목차 I. 국가개관및약사 4 1. 개관 4 1) 위치 4 2) 일반개황 5 3) 자연환경 6 가. 지리 6 나. 기후및식생 8 4) 국기및국가문장 10 가. 국기 10 나. 국가문장 10 다. 국가 약사 12 1) 1917년이전의러시아 13 2) 소비에트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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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Россия 이종원 ( )

2 목차 I. 국가개관및약사 4 1. 개관 4 1) 위치 4 2) 일반개황 5 3) 자연환경 6 가. 지리 6 나. 기후및식생 8 4) 국기및국가문장 10 가. 국기 10 나. 국가문장 10 다. 국가 약사 12 1) 1917년이전의러시아 13 2) 소비에트러시아 15 3) 현대러시아 16 II. 정치 정치체제 주요정당 지방행정구역 외교 21 1) 외교일반 21 2) 근외지역과의관계 23 가. 조지아와의관계 23 나. 우크라이나와의관계 24 3) 미국과의관계

3 4) EU와의관계 25 5) 중국과의관계 25 III. 경제 경제일반 산업 33 1) 에너지 / 광물 - 석유 33 2) 에너지 / 광물 - 가스 34 3) 에너지 / 광물 - 정유및석유제품 36 4) 농수산식품 - 식료품 36 5) 기타 - 금속및금속완제품 36 6) 화학 - 화학산업 37 7) 자동차 / 운송장비 - 자동차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무역 39 1) 교역국가 39 2) 교역품목 40 IV. 사회 문화 인구및민족구성 언어 종교 국경일 43 V. 한국과의관계 정무관계 경제 통상협력관계 재외국민 47 참고문헌

4 I. 국가개관및약사 1. 개관 유럽동부와아시아북부에위치한러시아는세계에서영토가가장넓은나라다. 1991년말해체된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 소련 ) 의국제법적계승국가로서창설됐다. 소련의핵보유국지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의석, 대외채무, 해외자산을러시아가승계했다. 정식국호는러시아연방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또는러시아 (Россия) 로, 헌법은이두명칭이동일하다고규정하고있다. 1993년 12월 12일제정된러시아연방헌법은러시아가공화국통치형태를가진민주, 연방, 법치국가임을명시하고있다. 1) 러시아는 22개공화국, 46개주, 9개변강, 1개자치주, 4개자치구, 3개연방시로구성된연방국가로, 수도는모스크바이다. 200여개민족으로구성된다민족국가이며, 1억 4620만명에이르는전체인구의약 80% 는슬라브계러시아인이다. 최대종교는러시아정교회이며, 이외에도이슬람교, 기타기독교 ( 로마가톨릭, 개신교 ), 불교, 유대교등다양한종교가공존하고있다. 공용어는러시아어이다. 1) 위치 < 그림 1> 러시아위치지도 출처 : Wikimedia Commons, Locator Map Of Russia, 13)_-_RUS_-_UNOCHA.svg ( 검색일 : ) 유라시아대륙북부의넓은영역을차지하는러시아의영토는서쪽의발트해연안으로부터동쪽의태평양까지뻗어있다. 서쪽에서는노르웨이 (195.8km), 핀란드 (1340km), 폴란드 (232km), 에스토니아 (294km), 라트비아 (217km), 리투아니아 (280.5km), 벨라루스 (959km), 1)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4 -

5 우크라이나 ( km) 와, 남쪽에서는압하지야 (255.4km), 남오세티야 (70km), 2) 조지아 (365km), 아제르바이잔 (390.3km), 카자흐스탄 (7512.8km), 중국 (4209.3km), 몽골 (3485km), 북한 (39km) 과국경을맞대고있다. 또북쪽은북극해와, 동쪽은태평양과접해있으며, 오호츠크해와베링해협에서는일본, 미국과해상국경을유지하고있다. 2) 일반개황 < 표 1> 러시아일반개황 구분 내용 국명 러시아 (Russia),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수도 모스크바, 인구약 1233만명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주요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첼랴빈스크, 사마라, 옴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페름, 크라스노야르스크, 보로네시, 볼고그라드 공용어 러시아어 정부형태 이원집정제공화국 대통령 블라디미르푸틴 총리 드미트리메드베데프 연방회의의장 발렌티나마트비옌코 국가두마의장 세르게이나리시킨 공식적으로다수정당제 정당구조 원내정당 : 통합러시아당 ( 여당 ), 러시아연방공산당, 러시아자유민주당, 정의러시아당 국교 세속국가 면적 17,125,000km2 3) 인구 146,544,710명 (2016년추정치 ) 4) 인구밀도 8.56명 / km2 기대수명 남성 65.92년, 여성 76.71년, 평균 71.39년 (2015년) 5) 2) 2008 년 8 월남오세티야전쟁이후러시아는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를독립국으로서공식인정했다. 따라서러시아는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를자국과국경을접하는나라들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국제적으로대한민국을포함한대다수의국가들은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를조지아의부분이라고인식하며, 이들의독립국지위를인정하지않고있다. 3)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адастра и картографии. Государст вен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земель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4 году. М., С. 8. 4)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ценка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тоянного н аселения на 1 января 2016 года и в среднем за 2015 год (опубликовано г.) ( 검색일 : ) 5)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жидае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 - 5 -

6 GDP $1조 8606억 (2014년) 6) 1인당 GDP $12,718(2014년 ) 7) GDP(PPP) $3조 5768억 (2014년) 8) 1인당 GDP(PPP) $24,449(2014년 ) 9) GDP 비율 농업 3.9%, 제조업 37.5%, 서비스업 58.6% 실업률 5.8%(2016년 1월 ) 10) 빈곤층비율 12.4%(2015년 3분기 ) 11) 화폐단위 루블 (RUB) 수출 $3459억 (2015년) 12) 주요수출품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류, 목재, 화학제품 수입 $1845억 (2015년) 13) 주요수입품 기계류, 장비, 운송수단, 소비재, 의약품, 식품, 플라스틱 주요교역상대국 중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터키, 일본 도메인.ru,.su,.рф 국제전화 +7 3) 자연환경가. 지리 러시아는지형적특성에따라콜라-카렐리야지역, 러시아평원, 캅카스지역, 우랄산맥, 서시베리아저지, 중앙시베리아고원, 남부산악지대, 동부산악지대로구분되는데, 유럽과아시아의경계인우랄산맥을제외하면서쪽에는광활한평지가펼쳐져있고남동쪽에 ни при рождении. ( 검색일 : )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검색일 : ) 7) 위의인터넷자료. 8) 위의인터넷자료. 9) 위의인터넷자료. 1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Занятость и безработица в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по итогам обследова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 검색일 : ) 1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 соотношении денежных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с величиной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и численности малоимущего населе ния в целом п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III квартале 2015 года. ( 검색일 : ) 12)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Экспорт-импорт важнейших товаров за январь-дек абрь 2015 года. ( 검색일 : ) 13) 위의인터넷자료

7 는높은산악지대가발달했다. < 그림 2> 러시아지형 출처 : ( 검색일 : ) 핀란드와국경을맞대고있는러시아북서부의콜라-카렐리야지역에는해발고도가낮은구릉이발달했으며, 곳곳에빙하호와늪지가분포해있다. 러시아평원은유럽러시아지역에넓게펼쳐진대평원으로, 동유럽평원을이루는최대지역이다. 고원들사이로볼가강, 돈강, 드네프르강등이흐르면서그주위에범람원을이루고있다. 러시아평원남쪽으로이어지는캅카스지역은흑해와카스피해사이에자리하고있다. 캅카스지역남쪽에동서로뻗어있는캅카스산맥에는유럽에서가장높은산으로알려진엘브루스산 (5,642m) 이있다. 이험준한산악지대는러시아와조지아, 아제르바이잔사이의자연적경계를이룬다. 우랄산맥은카자흐스탄북부에서북극해까지약 2,000km2를남북으로종단하는산맥이지만, 최고봉인나로드나야산 (1,894m) 을제외하면평균적으로해발고도 900~1,200m의낮은산들이이어져있어예로부터교통에큰지장을주지는않았다. 대부분해발고도 100m를넘지않는서시베리아저지는우랄산맥에서동쪽의예니세이강까지광활하게펼쳐져있다. 이지역은오비강과이르티시강이형성한거대한범람원으로서늪지가많다. 중앙시베리아고원은서쪽의예니세이강과동쪽의레나강사이에발달했으며, 대부분해발고도 m의구릉으로이루어져있다. 남부산악지대는카자흐스탄국경과바이칼호사이에위치한험준한산지지역으로, 알타이산맥, 동 서사얀산맥이이어져있다. 최대수심이 1,642m에이르는, 지구에서가장큰담수호인바이칼호로부터시작되는동부산악지대는야블로노비산맥, 스타노보이산맥, 콜리마산맥, 추토크산맥으로이어져베링해까지연결된다. 그사이로베르호얀스크산맥과체르스키산맥이남북으로뻗어있다. 동쪽의캄차카반도와쿠릴열도는환태평양화산대의일부로, 화산이집중분포해있다

8 큰하천은주로러시아남부에위치한산악지역에서발원하고있으며, 카스피해로유입되는볼가강이나아조프해로유입되는돈강을제외하고는대체로북류한다. 예니세이강, 오비강, 아무르강, 레나강, 볼가강은세계에서가장긴강 20위안에들정도로, 이들은발전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교통로로서경제적가치가크다. 하지만주로동서방향으로발생하는교통수요와달리대부분의큰하천은남북으로흐르고, 게다가겨울철에는수개월결빙하기때문에교통로로서의기능에는큰제약이있다. 대표적인호수로는카스피해, 바이칼호, 라도가호, 오네가호, 일멘호, 한카호등이있다. 나. 기후및식생 < 그림 3> 러시아연평균기온 출처 : ( 검색일 : ) 러시아의기후는전형적인대륙성기후로, 많은지역에서추운겨울이오래지속되고서늘한여름은비교적짧게끝난다. 러시아남동쪽에발달한높은산악지대가태평양의해양성기단과아열대성기단을차단하기때문에인근지역의연교차는매우크다. 사하공화국의베르호얀스크는연교차가 60 를넘을정도다. 그러나서쪽으로갈수록연교차는작아져모스크바의연교차는 30 정도이며, 발트해연안지역에이르면이보다도더작아진다. < 그림 4> 1 월평균기온 < 그림 5> 7 월평균기온 출처 : ( 검색일 : ) 출처 : ( 검색일 : ) - 8 -

9 대서양기단의영향은대체적으로크지않다. 대서양기단은유럽러시아지역서쪽에일부영향을미치지만, 동쪽으로갈수록그영향은더욱약화된다. 따라서 1월의등온선분포는북서쪽에서남동방향으로뻗어있다. 한편 7월등온선분포는위도와거의평행하는양상을보인다. 대서양기단은강수에도영향을미치는데, 대서양기단이이동하는진로에위치한곳의강수량이다른지역보다많은편이다. 러시아전체적으로많은지역의강수량이 500mm 이하로, 러시아에내리는비의양은아주적거나보통정도이다. 이는러시아가고위도에위치하여대기의온도가낮고이에따라수분을보유할수있는능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 14) 지중해성기후와유사한흑해연안이나몬순성강우가많은극동지역의강수량은평균적으로더많다. < 그림 6> 러시아연평균강수량 출처 : ( 검색일 : ) 그러나영토가워낙방대하기때문에러시아는열대성기후대를제외한모든기후대에걸쳐있다. 또위도에따른식생대가매우뚜렷하여, 툰드라, 타이가, 혼합림및낙엽수림지대, 스텝등이넓은지역에걸쳐발달해있다. 러시아의식생은다양하고풍부한데, 특히러시아의남부지방과캅카스산맥일대의식생은더욱그러하다. 러시아를포함하는구소련의영토에는 9~10만종의식물이자라고있고, 15) 10여만종정도의풍부하고다양한동물들이분포한다. 16) 러시아영토의 35.6% 를점유하는삼림 ( 전세계삼림의 20% 정도 ) 은매우중요한자원으로, 침엽수림이전체삼림면적의 70% 정도를차지한다. 17) 14) 원학희외, 러시아의지리 ( 서울 : 아카넷, 2002), 40 쪽. 15) 위의책, 쪽. 16) 위의책, 70 쪽. 17) 위의책, 57 쪽

10 < 그림 7> 러시아산림유형 출처 : 산림청, 러시아산림정보, pe=3 ( 검색일 : ) 4) 국기및국가문장가. 국기 < 그림 8> 러시아국기 출처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 검색일 : ) < 그림 8> 은소련해체이후 1993년 12월 11일공식채택된이래지금까지사용되고있는러시아국기로, 하양, 파랑, 빨강의삼색기이며, 비율은 2:3이다. 하양은고귀함, 솔직함, 자유를, 파랑은헌신, 정직, 순수, 고상함을, 빨강은용기, 사랑, 관용을상징한다. 네덜란드국기의색인빨강, 하양, 파랑을재배치한것으로여겨지는이국기는 17세기에주로상선에서게양하는깃발이었으며, 1696년에는러시아차르국의국기로공식채택됐다. 1917년까지사용되다가제정러시아가무너지면서소련국기에자리를내줬다. 소련해체이후러시아연방이수립되자하양, 파랑, 빨강의삼색기가다시사용되고있다. 나. 국가문장 러시아의국장은 1993 년 11 월 30 일공식채택된것으로, 그원형은과거제정러시아의

11 국장이다. 러시아의국가문장에등장하는쌍두독수리는러시아전통의계승과중앙권력의권위를상징한다. 3개왕관은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의미하고, 독수리발톱의홀과구는주권수호의의지와국가통일성을의미한다. 중앙에있는빨간색작은방패안에는성게오르기우스가말을탄채로용을창으로찔러죽이는형상의그림이그려져있는데, 이는악과의투쟁과모스크바의중요성을상징한다. 18) < 그림 9> 러시아국장 출처 : Википедия. Герб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ногоцветный вариант на геральдическом щите. %81%D0%B8%D0%B8#/media/File:Coat_of_Arms_of_the_Russian_Federation.svg ( 검색일 : ) 다. 국가 국기, 국장과함께국가는러시아의공식적인국가상징중하나다. 1944년 1월 1일부터소련해체때까지사용된, 알렉산드르알렉산드로프가작곡한소련국가의멜로디에세르게이미할코프가새롭게가사를적은것이 2000년 12월 30일부터러시아국가로정해졌다. 1991년보리스옐친이스탈린시대의호전적국가를폐지하고볼셰비키혁명전 19세기에불렀던, 미하일글린카가작곡한가사없는평화적인애국가를도입하였으나, 국가로서박진감이없었던탓에국민들에게큰호응을받지못하였다. 결국푸틴대통령이구소련시대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알렉산드로프의곡을새로운국가로채택하였다. 19) 18) 외교부, 러시아연방개황, 러시아의국가문장, ( 검색일 : ) 19) 두산백과, 러시아연방국가, ( 검색일 : )

12 2. 약사 < 표 2> 러시아역사연표 8세기 바랴그인들, 루시의땅에출현 862년 류리크, 노브고로드진출 882년 올레그, 드네프르강유역정복 키예프루시설립 957년 올가, 기독교로개종 988년 블라디미르, 기독교를국교로정함 1147년 모스크바최초언급 1237년 바투휘하의몽골군침입 1240년 몽골군, 키예프점령알렉산드르네프스키, 네바강변에서스웨덴군격파 1380년 쿨리코보전투에서러시아군이몽골군격파 1480년 몽골의지배에서완전히벗어남 1547년 이반 4세, 차르를공식칭호로채택 1598~1613년 내전과외부의침략이지속된 고난의시대 1613년 미하일로마노프즉위 로마노프왕조성립 1654년 총주교니콘의종교개혁 분리파 ( 라스콜니키 ) 현성 1670~1671년 스테판라진의난 1682~1725년 표트르대제의통치 1713년 페테르부르크천도 1721년 표트르, 황제칭호사용 러시아제국성립 1755년 모스크바대학설립 1762~1796년 예카테리나대제의통치 1773~1775년 푸가초프의반란 1812년 나폴레옹, 모스크바원정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난 1853~1856년 크림전쟁 1861년 알렉산드르 2세, 농노제폐지 1904~1905년 러일전쟁 1905년 피의일요일사건, 제한적의회권약속 1914년 1차세계대전발발 1917년 2월혁명, 니콜라이 2세가민중시위와군부의반란으로퇴위 10월혁명, 볼셰비키가권력을장악 1917~1922년 러시아내전 1928년 스탈린의권력강화및제1차 5개년계획착수

13 1930년대 산업화, 집단농장화, 강제노동수용소증가, 대숙청 1939년 독 소불가침조약체결, 2차세계대전발발 1941년 독 소전쟁개시 1945년 독일항복, 대일참전, 2차세계대전종결 1945~1948년 동유럽에대한소련의지배력강화 1956년 제20차당대회, 스탈린비판 1961년 가가린, 인류최초로우주비행 1979년 아프가니스탄침공 1985년 미하일고르바초프가소비에트지도자가됨 1991년 소련해체 1993년 옐친과의회의대립격화, 유혈진압 1998년 모라토리엄선언 1999년 옐친사임 2000년 대통령권한대행푸틴, 대통령당선 2008년 남오세티야전쟁메드베데프, 대통령당선 2012년 푸틴, 대통령당선 1) 1917 년이전의러시아 러시아역사는유럽동쪽지역에서시작됐지만, 오늘날러시아영토의 3분의 2는아시아에속한다. 이러한지리적인조건으로인하여러시아역사는유럽과아시아사이에서독특한발전을해왔다. 이는 988년블라디미르가기독교를수용하여키예프대공국의국교로정한이후러시아에서기독교가발전한과정에서도잘드러난다. 러시아는로마가톨릭이아닌동방기독교를받아들였는데, 1453년콘스탄티노폴리스가오스만터키에함락되자모스크바공국이동방정교회를주도하게되었다. 이는모스크바를 제3의로마 라고부르게되는계기가되었다. 중세시대 1240년부터 1480년까지 240년동안러시아영토들이몽골제국의지배하에있었다는사실도서유럽과는상이한러시아의역사발전을보여준다. 중세이후 16세기와 17세기에서유럽은개혁, 르네상스, 대항해시대를꽃피우지만, 러시아는이반뇌제로알려진이반 4세 ( 재위 1533~1584년 ) 의잔혹한통치, 내전과외부의침략이지속된 고난의시대 (1598~1613년) 를겪어야했다. 1613년미하일로마노프가즉위하여로마노프왕조가확립되면서러시아는어느정도안정성을갖추었으나, 네덜란드등과같은유럽주류에서는분리된상태였다. 표트르대제 ( 재위 1682~1725년 ) 시대에이르러러시아는혁신적인개혁과서구화를시작했다. 표트르대제는군대를최우선으로시작하여세제, 사회적재정비등많은분야에서급격한개혁을추구했으며, 새수도페테르부르크를 유럽으로난창 으로건설했다. 위로부

14 터의개혁과재구성은쉽지않은일이었으나, 바로이시기에러시아는근대화, 규율, 행정개혁등을바탕으로국력을증대시켜나갔다. 표트르대제는자신을황제라지칭하였고, 그에의해등장한러시아제국은 1917년까지지속된다. < 그림 10> 서구식복장을하고있는표트르대제 출처 : ( 검색일 : ) 서구화및개혁을추진한이래계몽철학을비롯한서양정치사상이 18세기내내러시아로유입되었는데, 예카테리나대제 ( 재위 1762~1796년 ) 통치하에특히활발히이루어졌다. 그러나예카테리나의계몽철학에대한열의는푸가초프의반란 (1773~1775년) 과프랑스혁명이후약해지고말았다. 19세기초러시아는군사, 외교, 지적으로유럽과교류를지속하며, 한편으로는남쪽과서쪽으로영토를확장해나갔다. 1812년나폴레옹이러시아를침공하여모스크바에이르렀으나, 그의군대는혹독한러시아의겨울에굴복하고모스크바에서후퇴하였다. 1814년러시아군대는파리에입성하였는데, 이때파리에입성한러시아장교들의직접적경험은추후수십년동안발생하게될러시아의논쟁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1825년 12월러시아귀족청년중심의자유주의자들이개혁을도모하며혁명을일으킨데카브리스트의난은매우상징적인사건이었다. 데카브리스트의난이후니콜라이 1세 ( 재위 1825~1855년 ) 시대에슬라브주의자와서구주의자들사이의지적토론이번성하였으나, 니콜라이 1세정권의반동과탄압은그가보수적군주임을입증하였다. 니콜라이 1세의아들알렉산드르 2세 ( 재위 1855~1881년 ) 시대에이르러서야러시아에좀더광범위한개혁들이도입되었다. 러시아는크림전쟁 (1853~1856년) 에서의패배이후개혁이더욱절실했는데, 알렉산드르 2세는단계적이지만급진적으로러시아를개혁해나갔다. 특히 1861년에는농노제를폐지했다. 이시기러시아에서는사회적대변동이일어났는데, 이때자유주의뿐만아니라급진적개혁주의, 혁명적사회주의운동도발전하게된다. 한편알렉산드르 3세 ( 재위 1881~1894년 ) 와니콜라이 2세

15 ( 재위 1894~1917년 ) 는 정교, 독재, 민족성 으로회귀하고, 경제적성장을목표로한신중한개혁만을허용했는데, 러일전쟁 (1904~1905년), 피의일요일 (1905년) 사건, 1차세계대전등으로인해민중의불만은더욱들끓게되었다. 2) 소비에트러시아 민중의분노와사회적불안이폭발하여발생한 1917년 2월혁명으로결국니콜라이 2세가왕위에서물러나고자유주의적두마에기반을둔임시정부가창설됐다. 동시에노동자의회인소비에트가재건되어이원적권력이존재하게되었다. 같은해 10월볼셰비키정당이소비에트의이름아래권력을장악했다. 10월혁명이후내전, 외국의간섭, 경제적불확실성의시기가몇년동안이어졌으나, 볼셰비키정권은살아남아번창하였다. < 그림 11> 10월혁명기념포스터 출처 : f-the-great-october-revolution-november-7.html?start=1 ( 검색일 : ) 1924년레닌사후 1920년대후반에이르러스탈린이권력을강화하면서국가에대한통제를확고히하였다. 대공황이후세계적으로대격변의시대였던 1930년대내내스탈린체제의소련에서는집단농장화, 계획적산업화, 기근, 강제노동수용소네트워크, 정치적테러, 대숙청이이루어졌다. 1953년스탈린사후흐루쇼프가많은강제노동수용소를폐쇄하고, 1956년공산당비밀연설에서스탈린을비판하였으나, 반대하는자에대한억압, 일당독재, 언론에대한정부의엄격한검열등은소련에서계속되었다. 한편 2차세계대전의

16 승전국인소련은세계의양대초강대국중하나가되었고, 그후 30여년동안그지위를공고히하였다. 특히브레즈네프시절 (1964~1982년) 은생활수준향상, 완전고용과직업적안정, 낮은범죄율과더불어우주와무기에서미국과의대등한경쟁, 예술과스포츠에서의명성등으로국가적자존심도높은시기였다. 그러나소비에트정권의표면아래에는많은문제점들이축적되어있었다. 이에 1985년정권을잡은미하일고르바초프는사회적, 정치적개혁및개방정책을추구하기시작했다. 그런데민주주의적투표권이부여되자소비에트연방구성공화국들은소련으로부터독립을추구하는지도자들을선출하였다. 소련의주도국가였던러시아또한보리스옐친을대통령으로선출하고 1991년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을선포하기에이르렀다. 이에 1991 년 12월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지도자들이모여독립국가연합 (CIS) 을형성하기로합의하고, 소련은역사속으로사라지고말았다. 3) 현대러시아 고르바초프가추구했던것보다더빠르고광범위한개혁을요구한보리스옐친은 1991년러시아의첫번째직접선거로선출된지도자가되었으며, 이후러시아의소련탈퇴를주도했다. 그러나새롭게독립한러시아에서옐친대통령은의회와대립하였다. 결국 1993년 9 월옐친이국회를해산시킨후대치상황이벌어지자옐친은유혈진압으로맞섰고, 그해 12월 12일강력한대통령중심의헌법이통과됐다. 옐친의 2기재임중그의건강은악화되었으며, 올리가르히라고하는부유한사업가와미디어소유주들의세력이증대됐다 년말옐친은대통령직을사임하면서그해 8월에총리가된, 정보부출신의푸틴을대통령대행으로지명했다. 후계자푸틴은 2000년 3월대통령선거에서당선됐다. < 그림 12> 1999년 12월 31일대통령직사임을발표한옐친이 2000년을 5분앞두고러시아국민들에게신년을축하하는인사와함께은퇴를선언하고있다. 출처 : Первый канал. Обращения Президентов. ( 검색일 : )

17 강력한러시아 를슬로건으로내건푸틴은헌법상최고한도인 4년임기의연임을했고, 2008년푸틴이후계자로지목한드미트리메드베데프가대통령에당선되자푸틴자신은총리가되었다. 2012년메드베데프의임기가끝나자푸틴은새로바뀐헌법에따라 6년으로늘어난대통령직에다시올랐다. 푸틴은러시아정부의힘을강건히하면서올리가르히들을통제하기시작했다. 이에굴복하지않은베레좁스키, 구신스키는결국망명하게되었고, 호도르콥스키는감옥에갔다. 정당과언론에대한정부의통제도한층강화됐다. 그러나 2000~2008년높은에너지가격에힘입어경제적성장이급속히이루어졌기때문에푸틴의인기는높이유지되었다. II. 정치 1. 정치체제 1993년의러시아헌법은대통령과의회사이의권력투쟁과모스크바거리에서벌어진내전에가까운사건을배경으로만들어졌다. 이분쟁의승자인대통령측이헌법을작성했기때문에, 러시아헌법은강한대통령직과상대적으로약한의회의구조를가능하게하였다. 이에따라러시아는의회로부터거의완전히독립적인행정부 (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 를갖는다. 입법부인연방의회는연방회의 ( 상원 ) 와국가두마 ( 하원 ) 로구성되며, 사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이헌법상독립적으로존재한다. 20) 국가의수장인대통령의공식권한은의회의간섭으로부터비교적자유롭게통치할수있도록허용된다. 군최고사령관이기도한러시아연방대통령은러시아전국에걸쳐실행이의무적인법령공표, 외교정책지휘, 총리지명, 안보회의조직, 헌법절차에따른국가두마해산등의권한을지닌다. 2012년이래로 6년의임기를수행하는대통령은정부를임명하고영향력이큰대통령실의규모와인사를결정한다. 대통령실내에는유동성이있어서대통령이자유롭게집행기관들을개설하거나폐쇄할수있다. 푸틴대통령은첫두임기동안행정부의규모를줄여보려고노력했으나, 현재세번째임기에와서는그규모가다시증가하고있다. 행정부내에대통령밑으로는또정부, 안보회의, 국가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 대통령직속협의회가존재한다. 정부는대통령으로부터임명받고국가두마의재가를받은총리가이끈다. 1명의제1부총리, 7명의부총리가있으며, 22개부처와 22명의장관이존재한다. 소련해체이후현대러시아정부는전문가출신총리의지도하에서주로재정과같은국내정책에초점을맞추고있다. 헌법에명시되어있는안보회의는핵심정치인들과주요권력부처인국방부, 외무부, 비상사태부, 안보국, 해외정보국을연결하는기능을수행하는중요한행정부기관이다. 21) 20) Edwin Bacon, Contemporary Russia, 3rd edi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4). 김진영외편역, 현대러시아의이해 ( 서울 : 명인문화사, 2015), 149 쪽재인용. 21) 위의책, 쪽

18 < 그림 13> 러시아연방역대대통령 (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푸틴 ) 출처 : Википедия. Список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F%D1%80%D0%B5%D0%B7%D0%B8%D0%B4%D0%B5%D0%BD%D1%82%D0%BE%D0%B 2_%D0%A0%D0%BE%D1%81%D1%81%D0%B8%D0%B8 ( 검색일 : ) 연방의회의하원인국가두마는 450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 마지막 2011년 12월 4일 선거때정당명부제도하에서비례대표제에따라 5년임기로선출됐다. 2016년 9월 18 일로예정된두마선거에서는 450석의반을정당명부를바탕으로선출하고, 나머지반은 소선거구제를바탕으로선출하게될예정이다. 원내진출을위한최소득표율조건은 5% 로 낮춰진다. 국가두마선거절차는헌법이아니라연방법이규정하고있으므로, 집권정부가 선거법을수정하는것은비교적간단한일이다. 국가두마는입법기능에부가적으로중앙 은행총재와인권판무관의승인및해임, 대통령이지명한총리임명승인의권한을갖는 다. 또국정위기시대정부신임소송과대통령탄핵소송이국가두마에서이루어진다. 상원인연방회의는지역의크기나인구에관계없이각지역의대표 2명, 총 170명으로구 성되며, 이구성은러시아의연방개념을강조한다. 이의석들은각연방주체의입법부대 표와행정부대표가차지한다. 연방회의는연방주체간내부국경관련사안결정, 계엄 이나비상사태선포, 국외군대사용결정등의권한을지닌다. 또헌법재판소, 대법원, 중 재재판소판사및검찰총장을임명할책임이있다. 22) < 표 3> 2011년 12월 4일러시아총선결과 순위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1 통합러시아당 32,379, % 러시아연방공산당 12,599, % 92 3 정의러시아당 8,695, % 64 4 러시아자유민주당 7,664, % 56 5 야블로코 2,252, % 0 6 러시아의애국자들 639, % 0 7 프라보예델로 392, % 0 무효표 1,033, % - 합계 65,656, % 450 출처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Постановление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9 декабря 2011 г. N 70/576-6 г. Москва "О результатах выб 22) 위의책, 쪽

19 оров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шестого созыва". ( 검색일 : ) 사법체계는연방차원과연방주체차원으로구분된다. 연방차원에는헌법재판소, 대법원, 지방법원, 중재법원, 군사법원이있고, 연방주체차원에는연방주체헌법재판소, 치안법원이있다.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는모두 19명의헌법재판관으로구성되며, 최고법원인대법원은 170명의법관으로이루어져있다. 헌법재판관과대법관은대통령의추천으로연방회의가임명한다. < 그림 14> 2011년총선캠페인을위한통합러시아당현수막 출처 : ( 검색일 : ) 2. 주요정당 러시아의정당은 1990년대에는소련해체이후다수의정당출현으로말미암아과잉정당, 정당의다극화과정과이합집산과정을겪은시기이고, 2000년대의대통령선거와두마의원선거를통하여민주적정착과정에이르렀다는특징이있다. 오늘날러시아의대부분정당은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소련체제붕괴기간에각종사회단체와반정부단체로부터파생된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초에활동한각종정당들은그역사적전통이짧고조직기반이얕으며, 1인중심체제하에서생성된정당이대부분인특징을지니고있다. 23) < 그림 15> 러시아국가두마원내정당 4곳의당수들 출처 : ( 검색일 : ) 23) 김종명, 러시아정당의발전과변화추이 - 정당의민주적정착과정을중심으로 -, 한국시베리아연구 제 14 권 1 호 (2010 년 ), 188 쪽

20 2016년현재러시아국가두마원내정당으로는여당인통합러시아당과야당인러시아연방공산당, 정의러시아당, 러시아자유민주당등모두 4곳이있다. 450석중 238석으로과반이넘는의석을차지하고있는통합러시아당은메드베데프총리 (< 그림 14> 왼쪽에서두번째 ) 가이끄는중도보수주의및전통주의정당이다. 통합러시아당은뚜렷한이념없이다양한정치성향을가진정치인, 공무원, 관료들을포괄한다고평가되기도한다. 제1야당인러시아연방공산당은겐나디쥬가노프 (< 그림 14> 왼쪽에서첫번째 ) 가이끄는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좌파민족주의정당으로, 소비에트연방공산당의후계자로여겨진다. 오늘날공산당은공산주의외에국가주의, 애국주의를강조하고있기도하다. 정의러시아당은세르게이미로노프 (< 그림 14> 오른쪽에서두번째 ) 가당수로있는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민주적사회주의정당으로, 2006년 10월조국당, 러시아생명당, 연금당의합당을통해창당됐다. 마지막으로러시아자유민주당은애국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정당으로, 사실상극우정당이라고평가된다. 러시아의유명정치인인블라디미르지리놉스키 (< 그림 14> 오른쪽에서첫번째 ) 가자유민주당의당수다. 2011년러시아총선의특징을 2007년총선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들이발견된다. 첫째, 집권당으로서통합러시아당의위상이지속되고있다. 둘째, 러시아정당구도의고착화가지속되고있다. 셋째, 러시아가민주주의제도화에성공해나가고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다만서구진영에서는푸틴체제에대해서구식민주주의를실현한다는것에대해매우비판적이다. 민주주의의제도화가자유민주주의를보장해주지않기때문이다. 넷째, 군소정당이몰락하고개혁세력이해체되었다. 다섯째, 과도한관권선거와불공정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마지막으로시민단체의적극적인정치참여와인터넷의광범위한사용이관찰되었다. 24) 집권여당인통합러시아당은과반확보를토대로안정적인 여대야소 구도를형성하고있고, 기존야당인공산당과자유민주당그리고정의러시아당의 3당은안정적인지지율과의석의확보에성공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점은러시아정당들이정치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높여주는제도권정당의모습으로의발전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고평가된다. 또한정당구도에서개혁파는여전히몰락에가까운모습을보여주고있으며, 예전개혁세력을지지하던유권자들은집권통합러시아당의중도세력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5) 3. 지방행정구역 러시아연방은 22개공화국, 46개주, 9개변강, 1개자치주, 4개자치구, 3개연방시등모두 85개의연방주체로구성되어있다. 2014년 3월크림반도병합이전러시아연방에는 21개공화국, 2개연방시가있었으나, 러시아가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시를자국영토로규정함에따라러시아의연방주체는모두 83개에서 85개로늘었다. 그러나우크라이나를비롯한대다수국가들은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시가러시아영토임을인정하지않고있다. 24) 이신욱, 신푸틴시대러시아주요선거연구 : 2011 년총선과 2012 년대선에대한고찰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 13 권 3 호 (2012 년 9 월 ), 쪽. 25) 위의글, 72 쪽

21 < 그림 16> 러시아지방행정구역 출처 : Wikimedia Commons, ang=ru ( 검색일 : ) 공화국 (< 그림 16> 의초록색 ) 은각소수민족별로존재하며, 공화국만의헌법, 수반, 의회를가지고있다. 외교는연방정부가관할한다. 주 ( 노란색 ) 는가장일반적인행정구역으로, 선거로선출되는의회와주지사가있다. 변강 ( 주황색 ) 은주와비슷하지만, 좀더외진곳에있고, 인구도적다는특징이있다. 자치주 ( 보라색 ) 는극동에위치한유대인자치주가유일하다. 주로소수민족이많이사는자치구 ( 파란색 ) 의자치권은주보다는많고공화국보다는적다. 연방시 ( 빨간색 ) 는독립적인행정기능을수행하는주요도시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세곳이다. 4. 외교 1) 외교일반 러시아연방은소비에트연방의국제법적계승국가로서소련의핵보유국지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의석, 대외채무, 해외자산을승계했다. 그러나냉전의한축을이루던초강대국소련외교의기초가마르크스-레닌주의에입각하여서방자본주의진영과적대적으로대결하는것이었던데반해, 체제를전환한현대러시아의외교정책은서방에의협력적의존, 그리고이후에는서방과의협력적경쟁에기초하게된다. 이는소련시절이념에바탕을둔대외정책에서오늘날철저히국익에입각한정책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러시아초대대통령옐친은러시아경제를회복시키기위해서방의경제지원을바랐고, 이는서방과경쟁해오던러시아가서방을동반자로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옐친정부는서방, 특히미국과의관계강화를추구하는등실용주의적정책을폈다. 그러나옐친의친서방정책은만족할만한결과를내지못했고, 서방은여전히러시아를의심의눈초리로바라보았다. 강력한러시아 를재건하겠다고공언하며 2000년정권을잡은푸틴은활발한국제외교를펼치면서실용주의적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켜나가는한편, 구소련공화국들, 즉근외지역과의관계강화및영향력확대를추진하게된다

22 < 그림 17> NATO 의동진 출처 : Sputnik, History of NATO enlargement, ( 검색일 : ) NATO와 EU의동진에맞서다극적세계질서를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강대국의지위를견지하려는푸틴러시아의 독자적강대국 노선은 2008년남오세티야전쟁,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등을계기로미국을비롯한서방과의관계악화를초래했으며, 일부주변국들과의관계역시적대적으로변하였다. 이에러시아는동방에대한외교를강화하였고, 특히미국과 G2 패권경쟁을벌이는중국과는밀월관계를연출하고있다. 뿐만아니라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일부구소련공화국들과함께창설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이 2015년출범하는등유라시아지역통합에도심혈을기울이고있다. < 그림 18> 2015년 1월 1일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출처 : Russia Insider, Eurasian Economic Union Growing and Drawing Interest of China, India, and Turkey, -india-and-turkey-are-underway/ri7002 ( 검색일 : )

23 2) 근외지역과의관계 푸틴대통령의집권초크렘린의근외지역에대한관심집중은지정학적요인보다는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이라는실용적인요인으로부터촉발되었으며, 2011년 9/11 테러의발생과아프가니스탄전쟁이발발하면서지정학적, 지전략적측면을포괄한다각적관점에서지역문제에접근하게된다. 또러시아는근외지역의주요자원보유국들을러시아의에너지협력파트너일뿐만아니라경제통합의궤도속에포함시키고자한다. 26) 푸틴은근외지역이러시아고유의영향권역임을확인하며, 에너지자원개발및운송을비롯한경제협력및원조, 군사장비및기술지원등적극적관여를통해러시아를중핵으로한궤도속에신생독립국가들을묶어두기위한대외전략및정책을전개해나왔다. 27) 푸틴집권 3기에모스크바가가장핵심적으로추진하고있는대외정책우선순위가유라시아지역의경제통합을통한유라시아연합형성이다. 이통합과정은세단계, 즉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유라시아경제연합을거치면서확대, 심화되도록구상되었다. 근외지역국가들은크게두부류로대별할수있는데, 먼저러시아와긴밀하거나적어도우호적협력관계를유지해오는나라들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그리고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 5국이다. 다음으로러시아보다는친유럽적정향을보이거나중도적입장에서일정한거리를두는 불가근불가원 ( 不可近不可遠 ) 국가들의모임인 GUAM, 즉,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및몰도바등으로구분할수있다. GUAM 국가들가운데아제르바이잔을제외한세나라가친유럽적정체성을지향하면서 EU와의통합을추구해왔다. 28) 가. 조지아와의관계 조지아는 GUAM의일원으로서셰바르드나제전대통령시절부터대외정책기조에서러시아와일정한거리를두어왔다. 특히, 국가건설과국민형성과정에서조지아가마주한난문제중하나인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의분리주의움직임과관련하여모스크바가암묵리에이를지원하고있다는의심때문에러시아에대해우호적인관계로전환하기가어려웠다. 게다가 2003년의 장미혁명 이후사아카슈빌리대통령이친서방적노선, 즉나토와 EU 가입을공공연히대외정책의목표로삼게된이후, 조지아와러시아간에마찰과갈등의소지는더욱커지게되었다. 조지아의유럽지향적인대외정치적정체성과국가발전모델로부터파생한러시아와의이런갈등관계는무역전쟁으로번져 2006년에모스크바가조지아산와인과생수바르조미에대한수입을중단하는조치를취하기까지하였다. 러시아와조지아간의오랜기간평행선을긋던갈등관계는마침내 2008년 8월조지아의남오세티야공격을계기로양국간전쟁으로비화되었다. 전쟁직후러시아가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의독립을승인 (2008년 8월 26일 ) 함으로써양자관계는더욱멀어졌다. 그러나조지아전쟁후의첫총선에서이루어진정권교체는양국관계개선의새로운계기가되었다. 2012년 10월의회선거에서야당인 조지아의꿈 선거연합이급진적친서방정책을추진 26) 강봉구, 강대국 으로의복귀?: 푸틴시대의대외정책 (2000~2014), 슬라브연구 제 30 권 1 호 (2014 년 3 월 ), 15 쪽. 27) 위의글, 42 쪽. 28) 위의글, 쪽

24 했던사아카슈빌리전대통령의 단결국민운동 (ENM) 을누르고승리하여다수당이되고, 사아카슈빌리세력은저조한득표로정계의변두리로밀려났다. 그러나 조지아의꿈 역시대외정치적정체성에서는친서방정향을따르고있으며, EU와나토가입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는점은이전정권과동일하다. 29) < 그림 19> 러시아와주변국사이의갈등및분쟁지역 출처 : Washington Post, MAP: Russia s expanding empire in Ukraine and elsewhere, ( 검색일 : ) 나. 우크라이나와의관계 우크라이나와러시아와의관계도순탄치않았다. 우크라이나의대외정치적정체성은서부와동남부로분열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보아서는친유럽지향성이우세하며, 역대정부도모두 유럽으로의통합 이라는비전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조지아장미혁명의여파속에 2004년말에치러진우크라이나대선에서친서방적성향의빅토르유셴코후보가우여곡절끝에당선되는이른바 오렌지혁명 으로크렘린의우크라이나개입정책은실패로끝났다. 친서방적정체성을전면에내세운유셴코정부와두차례의연이은색깔혁명으로위기의식이고조된모스크바의관계가우호적이기를기대하기는어려웠다. 2006년 1월의양국간갈등으로러시아가가스공급을일시적으로중단한데이어 2009년 1월에도다시가스공급중단사태가재발하였다. 그러나 2008년국제금융위기국면에서유셴코정부가 IMF의긴급구제금융을받는등경제사정악화, 부패심화와정치불안정등주민들의정권에대한실망이커져가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관계는다시전환의계기를갖게된다. 2010년 2월대통령선거결선투표에서모스크바가지원하는야누코비치후보가승리함으로써전정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친러시아적정권이들어섰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이집권 3기에들어유라시아지역통합을적극추진하게되자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국관계는새로운차원으로진입하였다. 야누코비치대통령은 2013년 11월국가적진로를선택해야했던빌뉴스정상회담에서 EU 협력협정서명을거부하였다. 29) 위의글, 쪽

25 그러자야누코비치의 EU 협력협정서명거부를빌미로키예프도심의독립광장에서친유럽성향시민들의반정부시위가시작되었고, 더큰규모로지속되다대규모사망자가발생하였다. 끝내야누코비치대통령이실각하고친서방과도정부가출범하였다. 과도정부는출범하자마자러시아어의제2 공용어지위를규정한법률의폐지안을채택하는등러시아인들의편익을위협하는조치를취했다. 이것은크림자치공화국의독립및러시아로의합병을주장하는크림반도러시아인들의전통적인분리주의운동에기름을붓는격이되었으며, 크림거주러시아인들은주민투표를통해크림자치공화국의독립과러시아귀속을결정하였다. 30) 이에부응하여러시아는크림반도를병합했으며, 같은해시작된우크라이나동남부내전이지속되면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관계는한치앞을내다볼수없을정도로불안스러운형편이다. 3) 미국과의관계 푸틴시대에미국과 EU 등대서방관계는부침을거듭해왔지만, 만족할만한협력관계를이루는데는실패하였다. 여기에는나토동진과유럽 MD 배치등안보핵심현안들에서의이견과대립이최대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게다가크렘린이생각하는, 워싱턴의정권교체의도와내정간섭시도가중단되지않는한, 관계개선의돌파구마련은쉽지않을것이며미국에대한거리두기는지속될전망이다. 31) 4) EU 와의관계 푸틴은집권초기러시아와유럽의긴밀한협력관계의필요성을강조하고더나아가러시아경제와유럽경제의통합을희망하였다. 푸틴의통합에대한인식은옐친지도부에비해훨씬더명료하고주체적이었다. 그러나차츰 EU 국가들은러시아의비민주성, 법치와투명성의부재, 강대국환상과부당한특별대우요구등에실망하였으며, 러시아는 EU의서구중심주의와전략적마인드부재에좌절감을느꼈다. 푸틴보다더자유주의적성향을가진것으로평가되던메드베데프총리가후계자로서집권하자 EU는뒷걸음치던러시아민주주의의회복과더자유주의적인개혁조치들을기대하였다. 그러나 현대화를위한동반자관계 역시동상이몽으로끝나고말았다. 푸틴집권 3기 EU-러시아관계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인은 ENP( 유럽근린국정책 ) 의동쪽버전인 EU의 동방동반자관계프로그램 (EPP) 과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연합구상과의충돌문제이다. 32) 우크라이나사태이후 EU의대러제재및러시아의맞제재역시 EU-러시아관계에있어서중요한분수령이되었다. 5) 중국과의관계 푸틴시기의러시아-중국관계는, 양국관계의역사에서볼때, 가장좋은상태에도달하여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양국관계는지정학적측면에서뿐만이아니라다방면의호혜와선린관계를두루포함하고있다. 경제, 군사, 기술, 문화및인적교류등분야에서의포괄적협력과상호보완성은 전략적동반자 관계라는선언이수사가아님을증 30) 위의글, 쪽. 31) 위의글, 43 쪽. 32) 위의글, 쪽

26 명한다. 가히러시아와중국은세가지수준의동반자로서부족함이없다. 다극적세계질서에대한공통적인이해를가진양국은 UN, G20, BRICS 등을통해지구온난화, 환경, 테러등지구적문제와국제현안을논의하는동반자이며, SCO를통해극단주의와테러등유라시아지역의지역적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동반자이며, 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개발이라는러시아국내발전을위한동반자이다. 그러나이러한상보 상생 호혜적요소들의존재에도불구하고양국관계는경제적이익과실용적호혜성에기초한 편의의축 (an axis of convenience) 에불과하다고평가하는시각도있다. 양국관계는공통의가치와문화, 제도에기반한것이아니라상호도구적필요성에따른것이기에장기적지속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보는관점이다. 양국관계의근본적인문제는경제력이나총체적인국력에서세계 2위의대국인중국과러시아의커다란국력격차그리고베이징이모스크바를 하위동반자 로간주할가능성에내재되어있다. 33) < 그림 20> 2015년 9월중국전승 70주년기념행사에서시진핑양옆에선푸틴과박근혜 출처 : The Guardian, China military parade commemorates second world war victory as it happened, e-second-world-war-victory-live ( 검색일 : ) III. 경제 1. 경제일반 < 표 4> 러시아주요경제지표 지표 단위 (1~10) ( 전망 )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S$ 12,636 14,068 14,619 12,972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 위의글, 쪽

27 평균실업률 % 산업생산성장률 % 자본투자증가율 % 소매매출증가율 % 무역수지 US억 $ 1,982 1,923 1,773 1,856 1,262 1,462 수출 US억 $ 5,220 5,280 5,216 4,936 2,868 3,434 수입 US억 $ 3,238 3,357 3,443 3,080 1,606 1,972 경상수지 US억 $ 대외부채 US억 $ 5,389 6,378 7,320 5,973 5,216 4,960 외국인직접투자액 US백만 $ 18,415 18,666 26,118 20,958 4,344 N/A 외환보유고 US억 $ 4,986 5,376 5,096 3,855 3,713 3,655 평균환율 $= 루블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경제지표 DB, ( 검색일 : ) 러시아는소비에트연방에서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으나, 1970년대부터경제침체가심화되었다. 소련말기경제상태는파국적인상황으로치달았 다. 재정적자는국내총생산의 20% 를구성했고, 사실상통제에서벗어났다. 1991년 12월 러시아가신용에대한이자를지불할수없었기때문에외국신용은완전히고갈되었고, 세 계에서아무도더이상신용의제공을원하지않았다. 금보유고는고갈되어겨우 289.6톤 이라는전례없이낮은수준이었으며, 겨울의문턱에서도시들은심각한에너지와열공급 문제를겪었다. 34) 새로운체제를건설하려는노력과시도는 1980년대중반에대두한페레 스트로이카와자유화가속도를내기시작하면서이미나타나고있었는데, 예를들어, 1986 년의개인노동활동법과 1987년의국영기업법을통해개별기업의자율권과사적인경제 활동이부분적으로허용되기시작했다. 35) 1991년소련해체이후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으며, 전환 기의혼란과경제침체, 그에따른유동성의부족등으로인해물물교환, 지불연체, 제2 경제또는비공식경제등기형적이고비정상적인경제현상이러시아사회에널리퍼졌 다. 36) 1991~1994년사이러시아경제는대폭적인투자감소, 엄청난인플레이션, 국민화 폐저축의가치하락, 중요한국외시장들의상실, 루블의환율변동등으로특징지어진다. 1995년이후에는소비자물가와인플레이션상승률의저하, 국가금리인하, 러시아기업 주가상승, 달러에대한루블환율안정화, 외환보유고증가, 실업증가율둔화, 소비재와 투자재의만성적부족해소, 노동력에대한부족해소등거시경제안정화의징후가감지 34) Тимошина Т.М.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 이재영편역, 러시아경제사 ( 서울 : 한길사, 2006), 449 쪽재인용. 35) 장덕준, 자본주의로의험난한여정 : 사유화를통해본러시아의체제전환 ( 서울 : 한울, 2008), 403 쪽. 36) 위의책, 407 쪽

28 되기시작하면서개혁의실질적인성과를느낄수있다는낙관적인분위기를위한근거가나타났다. 37) 그러나 1997년아시아금융위기가국가부채시스템에타격을가함으로써러시아경제는붕괴위기에처하였고, 러시아는결국 1998년 8월모라토리엄을선언하였다. 1998년러시아경제상황은굉장히심각하였으나, 이후유가상승에힘입어러시아는한동안고성장을기록했다. < 그림 21> 1989년이후러시아 GDP(PPP) 출처 : Wikimedia Commons, GDP of Russia since 1989, ( 검색일 : ) 금융위기는초기사유화와경제의자유화과정을통해급성장했던금융자본에치명적인타격을입혀금융-산업그룹의재편을초래했다. 이러한변화의시점에등장한푸틴정부하에서국가와올리가르히의관계도질적인변화를경험했다. 즉산업과기업에대한국가의영향력은한층강화되었던것이다. 특히에너지, 천연자원등자연독점산업에대한국가의직 간접적인지배력은더욱확고하게되었다. 2003년유코스사태와그이후에본격화된석유및천연가스의개발과공급에대한러시아정부의자원민족주의적인개입과영향력이강화되었다. 38) 1998년모라토리엄을선언했던러시아의경제는푸틴대통령의첫번째와두번째임기 8년동안순채권국으로전환되었고, GDP 규모세계 10위, 외환보유액세계 3위의경제실적을달성했다. 높은경제성장의원인은주로원유가격의상승으로, 이로말미암아러시아는 2003년이후 6~7% 대의고성장을계속했으며, 연평균 18.8% 상승한유가덕분에러시아수출액은연평균 21.3% 증가하였다. 2003~2007년오일머니유입에힘입어러시아에서는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부동산업등내수부문이성장하기시작했는데, 외국인투자의대부분이주로에너지자원개발을위한인프라, 건설부문에집중되어, 제조업부문의성장은상대적으로저조했다. 39) 37) Тимошина Т.М.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 이재영편역, 러시아경제사 ( 서울 : 한길사, 2006), 쪽재인용. 38) 장덕준, 자본주의로의험난한여정 : 사유화를통해본러시아의체제전환 ( 서울 : 한울, 2008), 쪽. 39) 이재홍, 푸틴정부의경제성장분석과메드베데프신정부의과제, 한국수출입은행편, 수은해외경제 2008 년 6 월호, 쪽

29 지난 2008년미국에서시작된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한타격에서완전히회복하지못한러시아경제는최근국제교역환경이악화되고있는가운데침체기를면치못하고있다. 실질소득감소로민간소비자체가줄었고, 환율도 1998년화폐개혁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국제유가하락과국제갈등고조로경제회복시기를예측하기도힘든상황이다. 석유및가스중심산업구조의한계를극복하지못한러시아는최대수출국인유럽지역의원자재수요감소등에기인하여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침체에접어들었다. 2014년에는국제유가급락,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대러제재조치로러시아경기침체가본격화됐다. 2014년 3~4월에본격적으로취해졌으며 2015년 6월에대부분추가연장 (2016년 7월 31일까지 ) 된서방의대러제재는러시아경제에직접영향을미쳤다기보다러시아금융권의서방자본접근제한으로국한되었기때문에소비자금융의축소, 중소기업의자금난등에주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40) < 표 5> 석유및가스가러시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구분 2013년 2014년전체예산수입에서의비중 50.2% 48% 전체수출에서의비중 76.1% 69.5% 출처 : 최진형외, 러시아경제악화, 원인분석및전망 ( 서울 : KOTRA, 2016), 1쪽. < 그림 22> 유가와러시아 GDP 출처 : -its-groove-back ( 검색일 : ) 40) 최진형외, 러시아경제악화, 원인분석및전망 ( 서울 : KOTRA, 2016), 1-2 쪽

30 < 그림 23> 러시아세입예산중석유및가스의비중 출처 : Bloomberg, Why Vladimir Putin Won't Be Helping OPEC to Cut Oil Production, g-opec-to-cut-oil-production ( 검색일 : ) < 그림 24> 2014~2015년러시아주요월별경제지표 출처 : 최진형외, 러시아경제악화, 원인분석및전망 ( 서울 : KOTRA, 2016), 3 쪽

31 < 그림 25> 2010 년이후러시아분기별 GDP 성장률 출처 : ( 검색일 : ) 현재러시아경제에는환율변동, 자본유출증가, 예비기금감소등의부정적인요소가있다. 2014년러시아자본유출은총 1530억달러로 2008년이래최고치를기록했으며, 2008년부터유가변동으로인한경제피해를막기위해러시아정부가확보한예비기금은 2015년에 43% 감소한 499.5억달러를기록했다. 그러나외환보유고, 부채는아직우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평가되고있다. 41) < 그림 26> 2014~2015년분기별러시아외환보유고및외채 출처 : 최진형외, 러시아경제악화, 원인분석및전망 ( 서울 : KOTRA, 2016), 4 쪽. 41) 위의책, 4 쪽

32 < 그림 27> 2013 년이후달러대비루블화환율변동추이 출처 : Финмаркет. Курс Доллар США по ЦБ РФ. ( 검색 일 : ) < 표 6> 서방의주요대러제재조치 제재형태자본시장접근제한무기금수조치에너지관련장비기술의대러수출제한자산동결및비자발급중단 주요내용 EU 회원국적개인 기업의러시아국영은행, 개발은행및관련 자회사가발행한채권, 지분및금융상품에대한매매금지등 대러무기류수출 수입금지, 군사물자전용가능상품 기술에 대한대러수출금지등 에너지관련장비 기술의대러수출시 EU 회원국의사전승인 규제 ( 심해 북극에너지탐사 생산, 셰일오일프로젝트관련 제품의수출허가조치시행등 ) 러시아개인및기업, 은행의해외자산동결및비자발급 중지 ( 푸틴측근정부인사,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가스프롬방크 등대상 ) 출처 : 최진형외, 러시아경제악화, 원인분석및전망 ( 서울 : KOTRA, 2016), 14쪽. 한편서방과의관계가악화되는사이러시아는아시아 태평양및동북아지역으로경제활력의돌파구를찾기위한움직임을확대하고있다. 이미 2012년에푸틴은신동방정책을표방하면서, 극동개발부를신설하고전권대표를임명한바있다. 2014년부터선도개발지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등에관한주요법안이확정되어발효되었으며, 동방경제포럼등정부가주도하는대규모해외투자유치행사도개최되고있다. 현재까지모두 9군데가선정된선도개발지역프로젝트는우리나라의경제자유구역 (FEZ) 과비슷한개념으로러시아전체사회 경제발전을이끌기위해우선적으로개발할지역을선정해각종행정 세제상혜택을주면서국내외투자를끌어들이려는구상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프로젝트는극동블라디보스토크항을비롯한연해주남부지역을홍콩, 싱가포르등과유사한세계적자유항으로개발하려는사업이다. 러시아정부는이러한지역들에자국업체는물론한국, 중국, 일본등주변동북아지역국가기업들이입주해주길희망하고있다. 42) 42) 극동개발이끌선도개발지역 블라디자유항프로젝트, 연합뉴스, 2015 년 9 월 3 일

33 2. 산업 < 그림 28> 2012 년러시아제조업중산업별비중 ( 생산액기준 )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제조업현황및전망, _ID=10 ( 검색일 : ) 1) 에너지 / 광물 - 석유 연료에너지산업은러시아경제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분야로, 2014년석유및가스를포함한유용광물자원채굴량은 GDP의 10% 를상회할정도였다. 2015년상반기러시아연방예산의총소득중에서석유가스수출에따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약 45% 였으며, 러시아산업생산구조에서석유가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39% 이상이다. 러시아전체수출중연료에너지자원의비중은 2014년 73.3%, 2015년 1~6월 52.8% 를기록했다. 19세기에본격적으로발전하기시작한러시아석유산업은현재서시베리아, 서캅카스, 코미공화국, 야말로-네네츠키자치구, 동시베리아, 극동등이대표지역으로꼽힌다. 특히서시베리아에는러시아석유자원의 3/4 이상이매장되어있다. 43) < 그림 29> 러시아의석유및가스생산 출처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ussia looks beyond West Siberia for future oil and natural gas growth, ( 검색일 : ) 43)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주요산업동향, ( 검색일 : )

34 < 표 7> 주요회사별석유생산량 (2013~2014년, 단위 : 백만톤 ) 회사명 2013년생산량 2014년생산량 비중 (%) 로스네프트 루코일 Surgutneftegaz 가즈프롬Neft 타트네프트 바쉬네프트 슬랍네프트 가스프롬 루스네프트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주요산업동향, ( 검색일 : ) < 그림 30> 주요산유국의석유생산량과 2016년 GDP 성장률전망치 출처 : m_source=quor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quora%20top%20oil%20producing%20co untries ( 검색일 : ) 2) 에너지 / 광물 - 가스

35 < 표 8> 2012~2014년러시아가스생산량 ( 단위 : 백만m3 ) 구분 러시아전체 654, , ,100 가스프롬 478, , ,100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주요산업동향, ( 검색일 : ) 2014년러시아가스채굴량은 6,421억m3로, 2013년에비해 261억m3 (3.9%) 감소했다. 2015년 1~7월의경우 3,564억m3로 2014년대비 5.3% 하락했다. 2014년러시아천연가스수출량은 1,726억m3로 2013년대비 12.1% 감소했으며, 2015년 7월기준 2014년동기대비 2.9% 높은 1,037억m3를기록했다. 2015년러시아전체수출액중에서천연가스의비중은 11.9% 를차지했다. 러시아는세계가스채굴규모면에서미국다음으로 2위이며, 매장량에서는이란다음으로 2위를차지하고있다. 러시아천연가스개발및생산기업은총 266개에달하는데, 러시아및전세계적으로최대규모기업은단연가스프롬이다. 2014년기준가스프롬의가스생산량은러시아전체가스생산량의 67.3% 에달한다. 44) < 그림 31> 유럽러시아지역가스관지도 출처 : Википедия. Трубопроводный транспорт России. %D0%BE%D0%B2%D0%BE%D0%B4%D0%BD%D1%8B%D0%B9_%D1%82%D1%80%D0%B 0%D0%BD%D1%81%D0%BF%D0%BE%D1%80%D1%82_%D0%A0%D0%BE%D1%81%D1%8 1%D0%B8%D0%B8 ( 검색일 : ) 44) 위의인터넷자료

36 < 그림 32> 러시아가스를중국으로공급하기위해건설중인가스관 시베리아의힘 출처 : Газпром. «Сила Сибири». ( 검색일 : ) 3) 에너지 / 광물 - 정유및석유제품 2014년러시아정유생산량은 2억 8,890만톤을기록해소련해체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2014년러시아원유채굴량중정유비중은 2013년대비 2.2% 상승한 56.1% 를기록했다. 정유산업의발전역사는 1930년대에시작됐다. 1929년부터 2011년까지 30여개의대규모공장이생겨나운영되었는데, 이중에서 20개이상이유럽인근에소재하고있다. 정유공장가동률이가장높은곳은볼가, 시베리아및중앙연방관구에위치해있다. 러시아는세계정유규모에서 3위정도를차지하며, 정유공장가동률부분에서는미국, 중국다음으로 3위를차지한다. 45) 4) 농수산식품 - 식료품 2014년러시아식료품회사의자사생산제품공급량은총 4조 4,797억루블 ( 약 1,167 억달러 ) 에달했다. 이는 2013년대비무려 11.9% 나증가한수치이다. 오늘날러시아식품산업은제빵, 육류생선가공, 유제, 당류, 유지방, 제과등 30개이상의하위산업으로이루어져있다. 2000~2012년식품산업생산량은연평균 4.4% 상승함에따라소비수요, 투자활력또한점증했다. 러시아중앙및볼가연방관구가동산업에대해특히많은기여를했다. 2014년러시아가공제품총생산금액중에서식품생산액비중은약 15.6% 이다. 2014년서방의대러제재, 러시아의수입제한조치는특히식품산업수출입에큰영향을끼쳤다. 이에따라러시아식품도매거래제품군에서수입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추세에있다. 2015년 1분기수입산식료품의비중은 32% 다. 또루블화가치하락, 제품가격상승, 가계수입감소등은소비수요저하와저가제품에대한소비량증대를초래했다. 가계지출구조에서식료품의비중은 2014년 28.5% 를기록했다. 46) 5) 기타 - 금속및금속완제품 45) 위의인터넷자료. 46) 위의인터넷자료

37 러시아경제침체와대외시장경쟁으로인해대내시장수요가증가하지않는추세가동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루블화약세가금속업을지탱하는원동력이되고있다. 2014년러시아생산제품의총공급량은 4조 3,240억루블에달해 2013년도대비 13.9% 증가했다. 마그니토고르스크, 첼랴빈스크, 체레포베츠, 노보쿠즈네츠크, 노릴스크등에서발달한러시아금속산업은 2014년기준러시아가공제품총생산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15% 를기록했다. 러시아비철금속산업은세계수출및소비량부문에서 6위, 생산부문에서 5위를차지하고있다. 47) 6) 화학 - 화학산업 2014년러시아국내생산화학제품공급액은총 2조 297억루블을기록해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주요화학제품으로는농화학질소, 칼륨및유기미네랄비료, 암모니아, 디소듐탄산염, 황산및 1차성플라스틱제품, 합성및인조섬유를들수있다. 소련시절근간은갖춘러시아화학산업은북캅카스,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에발달해있다 년러시아생산가공제품총공급액에서화학제품비중은 7.1% 를기록했다. 48) 7) 자동차 / 운송장비 - 자동차산업 소련시절기반을구축한러시아자동차산업은 2000년이후많은발전을거듭했다. 특히러시아내에외국공장을개소한것이자동차산업성장의촉진제로작용했다. 그러나최근러시아의경제발전둔화가승용차신규생산량에영향을미치고있다. 2013년감소하기시작한신차생산량은 2014년 174만대, 2015년 7월기준약 90만대를기록했다. 이같은감소세는거시경제의불안정성, 실질가계소득감소, 대출이자상승에따른소비수요감소에기인한것이다. 2014년러시아국내생산가공제품의총공급량에서자동차공급비중은 5.5% 였다. 2014년승용차수입량은수출량보다 5.5배많았다. 그러나전반적으로소비수요감소및수입가격증가로인해실제로는수입량도감소했다. 49) < 그림 33> 러시아승용차생산량 출처 : Автостат. Производство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в России. ( 검색일 : ) 47) 위의인터넷자료. 48) 위의인터넷자료. 49) 위의인터넷자료

38 < 그림 34> 2015 년러시아자동차시장침체가속 출처 : Автостат. Динамика авторынка России в 2015 году. ( 검색일 : ) 3. 외국인직접투자 < 표 9> 대러시아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외국인직접투자 , , , , , , , , , (1~3분기 ) 1,344 출처 : Банк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го сектора. Операции по видам прямых инвест иций. 러시아중앙은행이발표한 2013년과 2014년외국인직접투자액은각각 692억 1900만 달러, 228억 9100만달러를기록했다. 50) 최근인테르팍스통신보도에따르면, 2015년외 국인직접투자액이전세계적으로전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러시아의외국인직접 50) Банк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го сектора. Операции по видам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 й

39 투자액은전년대비무려 92% 나감소했다. 51) 외국의대러주요투자산업은자원개발, 유통, 소매업, 자동차, 통신분야이다. 러시아개방초기외국인의대러투자는식료품, 의류등생활용품위주였으나, 소득이급상승하기시작한 2000년대중반부터자동차, 건자재분야등투자가확대됐다. 주요투자지역은인구가많고상권이발달한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이대표적이다. 대러외국인직접투자의주요상위국가는키프로스, 바하마, 독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헝가리등이다. 키프로스, 영국령버진아일랜드등의투자액이큰비중을차지하는이유는, 러시아기업이자금세탁과세금탈루를위해해당국가의기업에투자하고그투자된기업이다시러시아에재투자하는행태에서기인하는것이다. 52) 4. 무역 < 표 10> 러시아대외거래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0월무역수지 1,923 1,773 1,856 1,262 - 수출 5,280 5,216 4,936 2,868 - 수입 3,357 3,443 3,080 1,606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수출입동향, ( 검색일 : ) 러시아경제개발부에따르면, 2013년수출은 5,216억달러, 수입은 3,443억달러로무역수지흑자 1,773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4년은수출 4,936억달러, 수입 3,080억달러를기록해무역수지흑자 1,856억불의실적을달성하였다. 2015년 1~10월수출은 2,868억달러, 수입은 1,606억달러를기록해전체무역수지는 1,262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4년우크라이나및크림사태를기점으로서방의대러경제제재로인한대외교역의감소추세가계속되고있으며, 러시아의수입대체현상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53) 1) 교역국가 러시아관세청자료에근거해발표하는 WTA(World Trade Atlas) 의대러수출, 수입액자료에따르면, 2013년기준최대수입국은전체수입의 16.8% 를차지한중국이며, 그뒤를독일, 미국등이따르고, 한국은 9위를차지하였다. 반면러시아의수출상위국은네덜란 51)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оссию в 2015 году рухнули на 92% // Интерфак с. 21 января ( 검색일 : ) 52)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외국인투자동향, ( 검색일 : ) 53)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수출입동향, ( 검색일 : )

40 드, 중국, 독일, 이탈리아순이며, 우리나라는 9위를차지하였다. 2014년수입상위국 1~2 위는중국과독일로변화가없으나, 크림사태이후우크라이나의비중감소가뚜렷했다. 한국의순위는 9위로변동이없었다. 수출상위국은 1~3위가네덜란드, 중국, 독일로변함 이없었으며, 수출과마찬가지로우크라이나비중감소가확연하다. 또한관세동맹이후 대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교역확대가눈에띄는가운데우리나라는 1% 가까운비중확 대와더불어 8위까지순위가상승하였다. 2015년 1~9월기준으로러시아의수입상위국 1~2위는중국과독일이유지했고, 우크라이나의비중감소도계속됐다. 한국은 9위에서 10 위로내려왔다. 수출상위국은네덜란드, 중국, 독일이유지했으며, 벨라루스가 6위까지상 승했다. 대한민국비중도증가하여 8위를유지하고있다. 54) < 표 11> 2015년 1~9월러시아의주요교역국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 수출 순위 국가명 수입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전체 134,398 전체 261,338 1 중국 25,499 1 네덜란드 31,920 2 독일 14,913 2 중국 21,335 3 미국 8,692 3 독일 19,318 4 벨라루스 6,596 4 이탈리아 18,318 5 이탈리아 5,896 5 터키 15,010 6 일본 4,993 6 벨라루스 11,471 7 우크라이나 4,243 7 일본 11,083 8 프랑스 4,141 8 한국 9,899 9 카자흐스탄 3,922 9 카자흐스탄 8, 한국 3, 폴란드 7,505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수출입동향, ( 검색일 : ) 서방의대러제재와러시아의맞대응에더해, 2015년 11월터키의러시아전투기격추 사건으로러시아와터키간관계가급격히악화된것도러시아의대외무역에영향을미치 고있다. 지난 12월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일부품목의수입금지조치에관한시행령 에서명하였고, 터키측과진행하던일부대형프로젝트도중단됐다. 이는러시아와터키 간교역량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55) 2) 교역품목 54) 위의인터넷자료. 55) 위의인터넷자료

41 < 그림 35> 2014 년러시아수출품목 출처 :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 검색일 : ) < 그림 36> 2014년러시아수입품목 출처 :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 검색일 : )

42 러시아의수출에있어서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전력등에너지의비중이절 대적이며, 광물, 금속및금속제품, 화학제품및고무등도대표적인수출품목이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기계설비, 차량, 식료품및농산물, 화학제품및고무, 의약품등이있다. IV. 사회 문화 1. 인구및민족구성 현재러시아의인구는약 146,544,710명이다. 56) 소련해체후출생률감소, 사망률증가, 평균수명감소등으로인해 1993년부터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여 2008년까지약 15년동안러시아의인구는 660만명감소하였다. 2009년부터러시아의인구는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37> 러시아인구변화추이 출처 : Википедия.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D0%B8%D0%B5_%D0%A0%D0%BE%D1%81%D1%81%D0%B8%D0%B8 ( 검색일 : ) < 그림 38> 러시아인구피라미드 출처 : Википедия. Возрастно-половая пирамида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на 2014 год. %D0%B8%D0%B5_%D0%A0%D0%BE%D1%81%D1%81%D0%B8%D0%B8#/media/File:RUS_ Sex_by_age_ b.png ( 검색일 : ) 56)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ценка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тоя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1 января 2016 года и в среднем за 2015 год (опубликовано г.) ( 검색일 : )

43 러시아는 200여개민족으로이루어진다민족국가다. 슬라브계러시아인이전체인구의약 80% 를차지하고있고, 소수민족중에서는타타르족 (3.72%), 우크라이나인 (1.35%), 바슈키르인 (1.11%), 추바슈인 (1.01%), 체첸인 (1%), 아르메니아인 (0.83%) 의인구비율이높다. 그밖에도벨라루스인, 폴란드인, 불가리아인, 인구시인, 아바르인, 조지아인, 오세티야인, 칼미크인, 투바인, 야쿠트인, 에벤키인, 타이미르인, 마리인, 모르도바인, 그리스인, 이누이트인, 독일인, 유대인, 고려인, 카자흐인, 아제르바이잔인, 핀란드인, 집시, 헝가리인, 네네츠인, 아랍인, 이란인, 몽골인, 중국인, 루마니아인, 몰도바인, 터키인, 우드무르트인등이거주하고있다. 2. 언어 100개이상의언어가쓰이고있는데, 러시아전역에서사용되는가장흔한언어는공용어인러시아어이다. 러시아연방내공화국에서는소수민족언어도사용된다. 러시아의언어는크게 14개의어족 ( 인도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우랄어족, 유카지르추반어족, 카르트벨리어족, 압하스아디게이어족, 나흐다게스탄어족, 중국티베트어족, 셈어족, 에스키모알류트어족, 축치캄차카어족, 예니세이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아이누어족, 퉁구스어족등 ) 으로나뉘는데, 대부분의민족언어는인도유럽어군에속한다. 3. 종교 러시아에는종교또한다양하다. 최대종교는러시아정교회로, 전체인구의약 75% 가믿는다. 전체인구의약 5% 가믿는이슬람교가정교회다음으로큰종교이며, 그밖에로마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불교등이있다. 마르크스주의의무신론에기반을둔과거소비에트연방은종교를비과학적인것으로보고반종교적인교육을실시하였으나, 소련해체이후현대러시아에서는종교활동이활발해졌으며, 특히전통적인정교회의영향력이강해지고있다. 현대러시아는정교분리와종교의자유를헌법으로보장하고있기때문에공식적인국교는없다. 4. 국경일 < 표 12> 러시아국경일 1월 1일 신정 5월 1일 노동절 1월 7일 크리스마스 5월 9일 전승기념일 2월 23일 조국수호의날 6월 12일 러시아의날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11월 4일 국민단결의날 V. 한국과의관계 1. 정무관계 1990 년 9 월수교이후양국은 16 차례정상상호방문및 24 차례의정상회담등을통해

44 정무 경제 문화 영사등다양한분야에서우호협력관계를확대 발전시켜오고있으며, 2008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수립하고, 2010년수교 20주년을기념하는등양국간미래지향적협력기반을강화하고있다. 소비에트연방말기인 1989년 12월한국과소련양국이영사처개설에합의해이듬해 2 월에주모스크바한국영사처가개설되고, 3월에주서울러시아영사처가개설되었으며, 1990년 9월 30일한 소외무장관회담에서대사급외교관계수립이합의되었다. 이에 1990년 10월 30일주소대한민국대사관 ( 공로명초대대사 ) 이개설됐고, 12월 7일에는주한소련대사관 ( 소콜로프초대대사 ) 이개설됐다. 1991년 12월소련이해체되자대한민국정부는소련을계승한러시아연방을승인했으며, 이에따라한 소외교관계가한 러외교관계로자동승계됐다. 오늘날한 러양국협력은북핵문제와관련하여특히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러시아는한반도의안정이자국의안보와경제적이익에중요하다는인식하에, 6자회담당사국이자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지지하고있다. 이에따라한 러양국은양자차원에서공동노력을지속해나가고있다. 또한통일기반구축과정에서러시아의건설적역할이기대된다. 한국과러시아는한반도뿐만아니라동북아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평화와안보를확보하고다자간협력을구축하기위해협력하고있으며, UN 관련사안에대해서도대화와협의를증진시키고있다. 특히양국은대량파괴무기와그운반수단의비확산, 핵, 화학및생물무기의제거및확산방지, 국제테러리즘등전세계적인문제에대해서공동대처노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러시아측이지속적으로한국측에제안해온사안으로서 TKR/TSR 연결 ( 나진-하산철도현대화 ) 사업, PNG 사업, 전력망연계사업등이른바남 북 러 3각협력사업이진행되어왔는데, 2016년 2월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이후 3월한국측은나진-하산프로젝트참여중단을결정했다. 나진-하산프로젝트는러시아산석탄등의광물자원을러시아하산과북한나진항을잇는 54km구간철도로운송한뒤나진항에서화물선으로옮겨실어수출하기위한복합물류프로젝트로, 러시아는이사업에한국을끌어들여남 북 러 3각협력사업으로확대하는데공을들여왔다. 그러나한국은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이후사업참여중단방침을정했으며, 대북독자제재와관련이같은결정을러시아측에공식통보했다. 57) 한국과러시아간에체결된주요협정으로는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무역협정 (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약 (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 (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관한협정 (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관광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 ),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 체결, 57) 러, ' 나진 - 하산프로젝트 ' 한국참여중단에신중반응 ( 종합 ), 연합뉴스, 2016 년 3 월 9 일

45 발효 ), 단기복수비자발급간소화협정 ( 체결, 발효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해상운송에관한협정 ( 서명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상호사증면제에관한협정 ( 시행 ), 한-러문화원설립및운영에관한협정 ( 발효 ) 등이있다. 2. 경제 통상협력관계 1992년 1억 9,000만달러로시작한양국간의교역량은 20년이지난 2012년약 100배가늘어난 224억달러의규모로확대되었다. 대러수출역시 2008년하반기전세계를강타한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 2009년에전년대비 57% 가감소한 41억달러를기록하는위기가있었으나, 2010년부터회복되기시작해 2011년에는사상최초로대러수출 100억달러를돌파하였다. 2013년한국과러시아총교역액은 226억 5000만달러를달성했다. 그러나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및크림반도병합이후서방의대러경제제재와유가하락의영향으로루블화가치를비롯한경제지표의전반적인하락세로인해대러수출은하락세로돌아섰는데, 수입은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교역수지적자가 55억달러에달하였다. 2015년 1~11월기준대러수출은전년동기대비 55.4%, 수입은 29.1% 감소하였다. 58) < 표 13> 한-러교역액및교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수지연도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 , , , , , , , , (1~11) 4, , ,003 -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검색일 : ) 우리나라의대러수출주요품목은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등으로승용차및자동차부품은 2014년기준 38억달러를수출해전체수출에서 37.6% 를차지했다. 칼라 TV와아연도강판, 타이어등이뒤를잇고있으나, 2014년하반기이후전반적인수출감소로인해순위의의미가상실된상태다. 2014년전통적인강세품목인승용차, 자동차부품등의수출이부진했던반면, 기술적으로세계최정상권인칼라 TV의수출증가가눈에띄게증가하였으나, 이마저도 2015년들어루블화가치하락으로인한수입품가격상승에따라부진한상태이다. 2015년에는여러악조건속에거의모든분야의수출이큰폭으로하락한상태이며, 10위권내의품목중기타기계류만이러시아정부의 58)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검색일 : )

46 제조업장려정책속에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59) < 표 14> 한국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1월)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승용차 2, 자동차부품 1, 합성수지 칼라TV 기타플라스틱제품 아연도강판 윤활유 타이어 기타기계류 세탁기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검색일 : ) 수입의경우원유, 천연가스, 금속류등러시아의전통적인자원품목이상위권대부분 을차지하고있으나, 2014 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이어진대러제재의영향으로천연가 스, 알루미늄괴및스크랩을제외한대부분의자원수입이감소추세에있으며, 이는자원 시장의침체와도무관하지않다. 이에반해게와명태같은어류의수입이환율에따른가 격하락과국내시장의기호변화속에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주요 10 대수입품목중 에서게, 명태를제외한모든품목이원자재다. 60) < 표 15> 한국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1월)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원유 4, , 나프타 4, , 유연탄 1, , 천연가스 1, ,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우라늄 고철 무연탄 명태 게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검색일 : ) 한편러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최근매출감소로운영및마케팅비용절감을추진 59) 위의인터넷자료. 60) 위의인터넷자료

47 하고있으며, 건설자재, 중공업부문등의일부회사들과소규모기업들은인원축소등을결정한상황이다. 경기침체에도비교적선전하고있는국내기업들의경우지방거점의유력바이어들을대거발굴해비즈니스를확대하거나, 중간수입상이나디스트리뷰터를거치지않고, 소매단계수준의러시아기업에게직접제품을공급하는전략을통해수입을창출하고있다. 또루블화급락과부동산가격하락기회를활용해신규투자및현지법인설립을추진하는국내기업도있으며, 식품, 설비등분야의일부국내기업은경기침체중에도틈새시장을활용하여매출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바이어들의재무상황이악화되면서미수금발생, 또는루블화환율하락에따른거래중단사례도증가하고있다. 61) 3. 재외국민 러시아에는현재약 6천명의재외국민이거주하고있다. 유학생이 2,000여명으로가장많은데, 수도인모스크바에 1,200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 350명, 극동지역에 250명, 기타지역에 200명정도가있다. 그밖에도주재원 500여명 ( 가족포함시 1,500명 ), 선교사등종교인 200여명 ( 가족포함시 700명 ), 자영업자및기타 500여명 ( 가족포함시 1,800 명 ) 이살고있다. 교민이가장많은곳은모스크바로 3,500명이살고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800명, 노보시비르스크에 200명이있다.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등극동지역에는약 1,000명이살고있다. 주요단체로는한인회, 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의회, 유학생연합회가있다. 또러시아에는약 20만명의고려인동포들이거주하고있는데, 우리정부는민족정체성유지및복원 ( 한국어교육강화, 문화소개및보급확대, 학술연구지원강화, 고려인전용전통묘지건립비용일부지원 ), 고려인이주동포의재정착및재해피해지원, 차세대동포의민족동질성유지및복원 ( 청소년모국방문사업, 유학알선, 축제및경연대회 ), 동포단체육성및모스크바와지방간네트워크구축지원 ( 고려인회관건립지원, 주요문화행사지원 ) 등을통해고려인동포들을지원하고있다. 주요고려인단체로는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독립유공자후손협회, 모스크바사할린협회등이있다. < 그림 39> 2014년 8월고려인이주 150주년기념러시아 한반도랠리대장정 출처 : 고려인들러시아 - 한반도종주자동차랠리시작, NK 투데이, 2014 년 7 월 10 일. 61) 최진형외, 러시아경제악화, 원인분석및전망 ( 서울 : KOTRA, 20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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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검색일 :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주요산업동향, = ( 검색일 :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러시아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 검색일 :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Занятость и безработица в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по итогам обследования рабоче й силы).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 соотношении денежных до 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с величиной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и численности мал оимущего населения в целом п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III квартале 2015 года.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жидае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 ть жизни при рождении. demography/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Оценка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тоян н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1 января 2016 года и в среднем за 2015 год (опублико вано г.) demography/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Экспорт-импорт важнейших товаров за январь -декабрь 2015 года. Itemid=1981 ( 검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