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5D20C6F7BFEBC0FB20B3EBB5BFC3BCC1A6C0C720BAF1C0FCB0FA20BBF5B7CEBFEE20BBE7C8B8C0FB20B4EBC8AD2E687770>

Transcription

1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20년을 넘어 년을 넘어 일 시 2018년 2월 22일(목) 14:00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주 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

3

4

5 기조강연 [ 기조강연 1]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1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기조강연 2]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11 최장집고려대학교명예교수 발 제 [ 발제 1] 노동존중사회 와새로운사회적대화의모색 19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발제 2]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전략과과제 47 노중기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5

6 지정토론및자유토론 [ 토론 1] 새로운사회적교섭을한국사회대전환의 계기로삼아야 65 한석호전 )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 토론 2] 사회적대화의초점은일자리창출이되야 83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 토론 3] 여성의목소리를담은사회적대화기구가필요하다 89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토론 4] 97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 [ 토론 5] 새로운사회적대화와통치성전환의과제 99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6

7 기조강연 1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8

9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운사회적대화의운전석에막앉아노동존중사회를향해힘차게시동을건운전사문성현입니다. 대한민국이더불어잘사는나라가되고, 그것을위해필요한사회적대화라는방법론이제대로활용되기를기대하시는여러분들모두에게기쁜마음으로인사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지금제가운전하고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라고하는차는, 제대로된사회적대화의새차가준비되기위한임시체제라고할수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경제위기의한복판에서태어났습니다. 우리사회에사회적대화라고하는낯선단어를전파시킨중요한계기가된것이노사정위였습니다. 하지만노사정위가최초의사회적대화기구는아닙니다. 노사정위는그이전 10년동안의지난했던사회갈등과대립의시간속에서시도되었던몇몇맹아적인실천들의결과로만들어졌습니다. 잠시 30년의시간을거슬러올라가한국의사회적대화기구의역사적전개과정을되짚어보고, 그속에서노사정위원회를평가하면서온고지신의지혜를살려보았으면합니다. 흔히들한국사회적대화체제의시작을 1990년에한국노총이주도하여만든 < 국민경제사회협의회 > 라고하는기구에서찾곤합니다. 이기구는당시노태우정부가주도했던임금가이드라인정책에대한대응으로한국노총이제창했고, 여기에서노사합의의모양을띈다양한개혁적인정책건의를정부를향해행했습니다만, 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습니다. 1993년문민정부로일컬어지는김영삼정부에들어새로운시도가형성됩니다. 93년과 94년에임금협상을주제로한중앙노사의대화가그것입니다. 당시매년 3

10 두자리수임금인상이이루어지던시기로서는파격적이라할, 한자리수임금인상가이드라인합의가있었고, 일부제도개선사항을노 경총이정부에건의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만, 이행력에심각한한계를드러내고모두에게만족스럽지못한결과를보여주었습니다. 김영삼정부후반기에는세계화드라이브에맞춰대대적으로제도개혁을도모하려는시도를합니다. 그일환으로 1996년에전격적으로민주노총까지참여하는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가출범합니다. 노개위는 ILO회원국가입이되었지만여전히미진했던억압적노동체제의제도적요소들을개선하고, 다른한편으로는 WTO 가입등을통해세계경제체제에편입되어가면서그에합당한경제자유화와규제철폐를시도하려했던정부의의지를담고있었습니다. 노개위는 96년두달여동안의논의끝에 노사관계법제도개선의기본방향 이라고하는합의를하고개혁과제를선정했습니다. 그러나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정치활동금지와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당시로서는첨예한노사대립의소지를안고있던주제들은미합의사항으로남겨둔채활동을종료합니다. 그러나정부는노개위에서의미합의사항들에대해경제부처와재계의입장을반영한입법을추진하였고, 이를국회에서여당단독으로날치기통과시키려는시도까지감행했다가양노총의연대총파업에부딪쳐좌절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노개위를통한사회적대화의실험은실패하고말았습니다. 97년전대미문의외환위기상황에서 98년 1월에출범한 < 노사정위원회 > 는이러한앞선역사적경험을토대로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정부공식출범직전인 1기노사정위원회라고칭하여진이때의사회적대화는약 3주간의집중적인논의결과 2월 6일에 90개조에달하는타협안을도출해냅니다. 정리해고와파견법에관한방안이담겨졌고, 그밖에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을증진시키는조항들, 사회적안전망을강화시키는조항들, 종합적인고용안정과실업대책, 그리고전교조합법화를포함한노동기본권을보장하는방안들이대거담겨집니다. 이합의는새로출범하는정부의개혁에사회적인지지를모아경제위기를극복해가는응집력의상징체로서의의미를지녔습니다. 그렇지만민주노총 4

11 내부에서이합의에대한숙의과정이미흡한바람에지도부가사퇴를해야하는상황이발생했고, 노동계가원했던개혁안들가운데일부가이후의이행과정에서지연되기도했습니다. 이후정식으로출범한김대중정부는노사정위원회를보다강하게제도화시켜나가며사회적대화에기반한국정운영과 90개조사회협약의이행과심화를적극적으로도모하려고합니다. 여기에다시민주노총이참여를해서 98년연말까지 2기노사정위원회가꾸려져, 교원노조합법화문제, 노조정치활동보장문제, 실직자초기업단위노조가입문제등미진한노동기본권개혁과제와함께당시구조조정과정에서의갈등을합의적으로풀기위한노력을전개합니다. 그렇지만결국연말에다시일방적인구조조정에대한반발로민주노총이탈퇴를하면서 2기노사정위도마감됩니다. 노무현정부하에서도 3기노사정위는이어졌습니다. 정부출범무렵화물연대의파업으로노정관계가악화되고노동부가따로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라고하는개혁안을주도하면서노사정위는제대로자기위상을찾지못했습니다. 2004년벽두에는 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협약 을체결하면서사회적대화에활력을불어넣고자했고, 민주노총도 2004년의집행부교체를겪고 2005년에노사정위로의참여를시도하기도헀습니다. 그러나의사결정과정에서조직의내부분란이폭발해결국민주노총의노사정위원회로의복귀는무산되고맙니다. 2006년 5월에는노사정위대신노사정대표자회의를꾸렸고, 여기에민주노총이잠시참여해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마련하는데에일정하게동참합니다. 그과정에서노사정위에대한법개정안마련도함께이루어져, 2007년 4월에노사정위원회는오늘날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라고하는명칭으로개칭되었습니다. 오늘날의노사정위는 2007 년에개정된법률에근거한 4기노사정위원회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정부주도의개혁드라이브와민주노총의불참이이어지면서노사정위는활기가떨어지게됩니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하에서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과역할은전례없이낮아집니다. 정부는신자유주의정책을정부가주도하고노동을배제하면서 5

12 진행하려는기조를유지했고, 그속에서사회적대화는민간경제주체들간의자율적인협의를통해서가아니라, 정부정책을합리화하고반강제적으로동의를이끌어내는수단으로활용하려했습니다. 박근혜정부하에서노사정위원회는초기에다시금활성화되는듯한모양새를띄었습니다. 보수정부였지만경제민주화라고하는진보적공약을제시하면서당선된박근혜대통령은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지향하는사회적대화를추진했습니다. 2년여의논의끝에 2015년 9월이른바 9.15 합의라고일컬어지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이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9.15 합의직후정부는청년고용진작을위한노동시장이중구조해결이라는명분하에해고규제완화와파견노동확대등의조치들을일방적으로도모하려다결국 2016년 1월한국노총의합의파기와사회적대화체제의파탄을초래합니다. 다소장황했습니다만, 지금까지노사정위원회 20년의역사, 그리고그이전의실험까지포함한사회적대화사반세기의역사를반추해보았습니다. 지난날의역사적사실들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무엇일까요? 우리는그것을토대로해서어떠한미래를만들어가야할까요? 오늘토론회의발제자들과토론자들께서는이에관해지혜롭고충심어린제언들을교환해주시리라믿습니다. 우리는지금지난날우리사회에서실험적으로태동하여작은성취와큰좌절을안겨주었던사회적대화체제의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사회적대화의장을열어가는문턱에놓여있습니다. 현재진행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체제하에서의사회적대화의시도는좌절의시간을극복해나갈지향을강하게품고있습니다. 새로운사회적대화의과제는가장핵심적으로새로운일자리질서와노사관계질서를확립해가는것에있습니다. 과거의사회적대화의가장큰한계는노동이목적어의위치에만있었지주어가되지못했다는점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사회적대화는그성격상노동이얼마나능동적주체로서제대로자리에서고역할을하느냐에그성패가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목적어로서의노동이노동시장에있다면, 주어로서의노동은노사관계에있습니다. 현대의민주적인산업사회의필수적인사회적 6

13 관계인노사관계는노동조합이탄생하고성장하면서만들어진것입니다. 사회적대화는노동조합이조직화되고사회정치적인권력을획득하면서발생합니다. 노조의권력은초기에는방어적이고수동적인비토권행사에머물지만, 그것이목적어로서의노동을보다능동적, 건설적, 주도적으로형성시켜나갈수있음을독일이나네덜란드등서유럽의여러나라들은잘보여줘왔습니다. 하지만주어라고다같은주어가아닙니다. 주체의상태가중요한것이지요. 지난날한국의사회적대화에서노동이제대로주어의자리에위치하지못한중요한이유가무엇이었을까요? 그답을정부나사용자에게찾을여지가없는건아닙니다. 그렇지만더욱더직시해야할것은바로우리의노동조합이기업별노조주의에갇혀있었다는점입니다. 노동조합스스로당당히기업문밖에서사회와노동시장전체를함께꾸려가는주체로나서지못했습니다. 초기업수준, 특히산업별노사관계가활성화되었을때비로소노동조합은한기업에구속된조직체가아니라사회적행위자 (social actor) 가될수있습니다. 새로운사회적대화는이렇게산별체제를지향하는주체의성격전환까지도목표로하는것이어야합니다. 지난날사회적대화가제대로자리매김을하지못하고실패한중요한이유로많은분들은정부가노동기본권의정상화에인색하면서기업의경쟁력이라는명목하에조직노동의양보를요구하는정책을주로폈다는점을강조합니다. 그것은노동계가신자유주의라고비판을했던정책들로노동을쪼개고주변화시킴으로써결국사회통합의위기를초래했습니다. 사회적대화체제는그과정에서태동했고그러한기조의부작용을치유하면서균형을도모하려는취지를지녔습니다. 그결과사회안전망이나고용대책등에대한의제들도다루고제도개선을이루는것에기여를한바없지않습니다. 그러나그것으로신자유주의의폐해를상쇄시키기에역부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과정에서도결과에서도크게보아모두성공적이지못한실험이되고말았습니다. 온전한제도화에실패한것이지요. 현재신자유주의의폐해와부작용은우리사회에이미너무크게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을치유하고수정하기위해, 그것이방기한가치들을다시갖춘새로운 7

14 질서가필요합니다. 저는이것을 포용적노동체제 라고칭하고자합니다. 포용적노동체제라고하는표현은제가만든것이아닙니다. 오늘우리토론회에발제자로참여하신장홍근박사님이나토론의좌장을맡아주신김장호교수님과같은분들이이미이러한용어를적극고안하여제시하신바있습니다. 지금우리가지향해야하는포용적노동체제란무엇일까요? 그것은크게 3가지지향점을지닙니다. 첫째, 오랫동안우리사회에서배제되고주변화되어왔던노동의가치를중심에두고경제사회정책전반을운영해가는것입니다. 둘째, 과정에서노동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목소리를담아내서정책을펴나간다는의미입니다. 셋째, 양극화되어있는사회구조의바닥을끌어올리고사회연대적인방식으로지속가능한경제사회질서를재구축해나가는기획도담고있습니다. 저는문재인정부가표방하고있는노동존중사회라는지향성이포용적노동체제의핵심적인가치를담고있다고생각합니다. 포용적노동체제는여전히주어로서의노동을확고히자리매김하고있지못한느낌이납니다. 노동이그저국가가주어가되어수행하는포용화의대상에머물러있는듯합니다. 따라서포용적노동체제는그동안의노동배제적노동체제를지양하고노동이주어의자리에서능동적으로역할을수행하는노동체제로전환해가기위한과도기를가리키는표현일수있습니다. 이체제하에서는국가가노동을포함할뿐아니라조직화되고이해대변의기회를얻고있는소수의큰노동들이그렇지못한다수의작은노동들에게연대의손길을내미는변화도반드시필요합니다. 이는앞서제가기업별노조체제를극복하자고이야기한것과맥을같이하고, 궁극에그것을통해노동이사회적대화의주어다운주어로서는것에기여를할것입니다. 지난 1월말우리노사정대표자들은좋은일자리, 양극화해소, 헌법에보장된노동3권, 4차산업혁명대응, 저출산고령화대응등 5개의굵은의제를새로운사회적대화를통해다룰것을합의했습니다. 각각의의제하나하나마다모두노동존중사회와포용적노동체제의지향성이녹아들어갈여지가큰것들입니다. 저는이번대표자회의를통해노사의주도로각각의의제별로우리가실현해나갈방도들이어떻게구체화되어질지사뭇기대가큽니다. 8

15 포용적노동체제를구축하기위한사회적대화는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까요? 현재우리는대표자체제하에서가장먼저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을모색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기구의개혁과관련해서저는우리가크게아홉가지원리적측면을고려해가야한다고생각하며, 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이들을포함한지혜로운안들이잘만들어지길기대합니다. 그첫째는명칭을바꾸는일입니다. 과거와의단절의상징적의미를부각시킬필요가있습니다. 저는이미우리가노사정위원회라고하는이름을버릴각오까지하고대표자회의를꾸리자고제안했습니다. 둘째는정부주도가아니라노사주도성을보장하는원리를심는일입니다. 셋째는합의주의의망령에서벗어나열려있고유연한사회적대화가진행되도록하는일입니다. 넷째는노동을중심에두면서도그것을더욱살찌우고앞서언급한포용적일자리질서의구현이가능하도록하는다양한유관정책들을확장시켜다루는일입니다. 다섯째는참여주체를확대시키는일입니다. 포용적노동체제는노사모두이해대변기회를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는이들을최대한참여시켜야합니다. 여섯째는중층적인대화채널이유연하게작동할수있는구조를갖추는일입니다. 이는과거에도결의했지만번번이미끄러졌던주제입니다. 일곱째는의제선정에있어서체계성을강화하는일이고, 여덟째는합의사항에대한이행점검체계를강화시키는일입니다. 끝으로아홉째는사회적대화기구에서의대화와회의를서포트하는서비스를개선하는일입니다. 사회적대화사반세기, 노사정위원회 20년의실험은우리에게실패와좌절만을의미할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사회적대화는원래남의것이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통해수입된그실험은중간에표류하고뒤틀리고외면받고걷어차였습니다. 그시간이있었기때문에사회적대화는이제비로소우리의것이될수있는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버려도됩니다. 하지만, 사회적대화의소중한가치는반드시되살려야합니다. 우리의시장경제를인간화, 문명화시킬수있는키 (Key) 로서사회적대화는역할할수있고, 또해야합니다. 지난시간우리가공들이고 9

16 시행착오를겪으면서시행한실험의귀한시간을헛되이버려서는안됩니다. 이제긴예행연습을마감하고우리는비로소제대로된사회적대화를할수있는시간을맞이했습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온고지신의귀한성찰과번뜩이는지혜로새로운미래의사회적대화기획이풍부하게논의되기를바라며, 토론회를준비해주신분들과참여해주신분들모두에게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특히저의부족한기조강연에이어우리시대사회과학계의최고의석학중에한분이신최장집교수님께서두번째기조강연을맡아주심에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부디유익한시간되시길빕니다. 감사합니다. 10

17 기조강연 2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최장집 고려대학교명예교수

18

19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최장집 고려대학교명예교수 - 촛불시위이후등장한문재인정부에힘입어정부산하노사정위원회의위원장으로문성현위원장이임명된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다. 오랫동안노동운동일선에서중심적인역할을했던노동운동지도자한분이노사관계를운영해나가는정부기관에위원장으로임명됐기때문이다. 노사관계에대한커다란전환점을기대하게되는인사이다. 그렇다면이노사정위원회에어떤역할을기대할수있을까. 한국적현실에서우리가기대할수있는새로운노사관계는어떤것일수있을까. 본강연자는크게말해 노동없는민주주의 에서 노동있는민주주의 로의전환, 그러나그전환이한국현실에서너무높은이상이라면, 그전환을위한시작이라고이해하고싶다. 1) 경제적생산체제에서이루어지는노사관계는경제와시장영역에만위치하는것은아니다. 노사관계는동시에정치영역에위치한다. 그리고이정치영역은민주주의적원리, 가치, 규범에의해제도화되고, 그럼으로또한정치관계내지는정치적공간에위치한다. 그동안한국은민주화되었다하더라도민주주의의원리와규범은노사관계라는부분체제에서만큼은실현되지않았다. 60,70년대산업화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에의해운영되는국가의경제운영원리와성장정책은본강연자가자주 박정희패러다임 이라고불러왔던국가-재벌대기업동맹을성장의견인차로하고, 노동을노사관계의파트너로서 13

20 인정하지않는, 즉생산과정에서필수적인노동은취하되, 그노동의몸체인노동자들은배제하는것을중심으로한것이었다. 2) 80년대민주화이후에도그특징은변하지않았고, 이러한정부의노동배제적정책은민주화이후지금까지모든정부들을통해지속되었다. 이과정에서 90년대말국제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김대중정부시기노사정타협 ( 의강제 ) 에의한 2.8 사회협약 을통해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과격하게시행되었다는것은특기할만하다. 노동배제의절정을이루었던박근혜정부시기노사정위는지도층의공동체의식을강조하면서상생, 공정, 신뢰를내걸었던국민대통합위원회의틀안에서움직였다. 박근혜전대통령이국민대통합의지도자라는것은실로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그것은 비민주주의적시장자유주의 의민낯을드러내는것이아닐수없다. 3) 왜노동있는민주주의가선택사항이아니라한국민주주의를위한필수적인요건인가에대한것은두가지이유로요약될수있을것같다. 첫째는산업화시기이후부터지속되고있는국가-대기업동맹과노동배제라는양대축을중심으로한신자유주의원리에기초한성장지상주의정책은국가를위해서도대기업을위해서도결코긍정적효과를불러오지못한다. 그것은성장신화를이루는동안너무많은사회적비용을지불하지않으면안되기에이르렀다. 둘째는무엇보다노동배제를하나의중심축으로삼는경제운용방식은시민권, 정치참여의평등, 사회경제적노동분업구조로부터발생하는요구, 가치들을대표하는결사체의자율성에기초한민주주의핵심원리와병립할수없다는것이다. 1) 그렇다면어떻게할것인가? 현재의문재인정부가민주적이고, 개혁적이라하더라도노사관계가위치하는사회경제적인영역은어디까지나사적영역이고, 자율적영역이라는점을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 사적경제영역에서의행위가지금까지와같이관치경제적방식처럼일방적으로경제운용과명령과다를것 14

21 없이노동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방식으로행해질수는없다. 그렇게된다면새로운노사관계가아무리좋은것이라하더라도정권이바뀌고, 정책이달라진다면, 노동배제를중심으로하는경제운영방식으로회귀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노사관계는자생력을갖지못하고, 지속가능할수없다. 사용자단체또는기업은기업대로그들의이익이그것에부응하기때문에노조를인정하고수용하는조건을만들지않으면안된다. 마찬가지로노조는노조대로기업과협력하는것이기업을대상으로투쟁하는것보다그들의이익에부응하기때문에기업의이익을존중하고, 그에기여할수있는자신의역할을발견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2) 따라서현정부하에서새로운노사정위원회가해야할것은, 사용자단체와기업들이새로운노사관계를인정하고수용할수있는인센티브를부여하는일이다. 노조에게도마찬가지이다. 무엇이국가가대기업에부여할수있는인센티브의내용일까. 재벌대기업을규제하는특정사안에대한탈규제일수있다. 그것은노동을인정하는것과교환될수있다. 본발표자는이를정치적교환이라고생각한다. 현정부하에서새로운노사정위원회의역할은대통령의노동정책, 노사관계의이미지를실천하려하는것이아니라, 그것을가능케하는정치적타협의공간을만들어내는일이다. 그타협의결과로만들어지는새로운노사관계가정부의지원없이자생적이될수있는조건을만드는일이다. 이러한정책실현에있어출발점은국가와대기업간의유착관계가분리되는것이다. 유럽에서의코포라티즘, 즉노사정협력 / 합의주의를적용하는것이이과업의원리이다. 그동안코포라티즘이한국에서없었던것은아니다. 단지그것은 민주적, 사회적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이아니라 국가코포라티즘 이었을뿐이다. 민주적코포라티즘은어디까지나이익결사체로서사용자, 기업이익과노동이익들이그들스스로의이익을위해협력적체제를발전시키는상호간협력의틀이자제도이다. 뒤의것은국가가경제성장, 경제운영을위해기업과의동맹관계를형성, 유지하면서노동을배제했던국가중심적이고, 위로부터강제력을사용한강제된노사간협력의틀이다. 한국에서는한번도민주적코포라티즘을실천해본경험적사례가없다. 15

22 1) 정치경제이론가들은유럽을사례로코포라티즘의이론을발전시키면서두종류를구분한다. 하나는 사회적코포라티즘 이고, 다른하나는 자유주의적코포라티즘 이다. 앞의것이노조와기업단체간힘의균형에있어노조가우위에있는것이고, 뒤의것은기업이우위에있는것이다. 앞의것의대표적인사례가독일과북유럽국가듫이라면, 뒤의것의대표적인사례는스위스와벨지움이다. 전형적인코포라티즘은전자를말한다. 노조는다른여러이익결사체들을압도할정도로지배적이고영향력이크고, 단일 정상노조 (peak association) 를정점으로조직률이높고잘조직화된산별체계를갖는다. 노조는전국수준에서의노사정결정구조, 산별임금협상체계, 공동결정제, 독일의경우잘규제된사회적시장경제를작동시키는중심역할을갖는다. 그에비해자유주의적코포라티즘은, 사회적파트너십의정신과가치를중심으로 3자협의를발전시키고, 그리고정치체제에있어한국과같은대통령중심제하의다수결체제가아니라, 승자독식멘탈리티의부재를구현하는합의제민주주의, 의회중심체제와병행하는것을보여준다. 물론정상노조가강하다든가, 조직률이높은것은공통적이다. 강조해야할것은유럽의소국들이가열화하는세계적경쟁체제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힘을이러한코포라티즘에서찾는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오늘의한국현실로가져와볼수있다. 사회적코포라티즘은기업과노조간의힘의균형이너무나불균형이기때문에한국에서는비현실적이라고생각한다. 2) 한국에서의노사정협력관계에서기업에게힘의우위를인정하는것은현실적이다. 유럽을선진적모델로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조건은많이상이하다. 특히노조의측면에서과제는많다. 노조는두정상노조로나뉘어져있고, 노조의조직형태는산별체계를갖지못하는기업노조를중심으로하고, 조직률은 OECD 국가가운데최저수준에속한다. 한국에서민주적노사관계를건설하는데있어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피용자들을어떻게기업수준에서대표시킬수있는가하는문제에대해해답을찾지않으면안된다. 16

23 1) 지난날노동운동의성격은인정투쟁으로특징될수있다. 노조와노동참여의노사관계를인정하지않는기업을상대하는데도어려운데, 국가-기업동맹에기초한정부의반노동정책과싸우는과정에서노조의존재와역할을인정받기위해싸우는노동운동은전투적이고, 레토릭은급진화되었다. 그러나이러한노동운동의성격과전략은, 노동운동을사회로부터고립시키고, 특히중산층과의연대를어렵게했다. 노동운동은단지하나의항의집단으로왜소화된스스로를발견하게되었다. 그러나문제는노동운동이아무리왜소화된다하더라도노동은자본주의생산체제에서필수적인요건이기때문에노동운동은결코소멸될수없다는것이다. 노동운동의딜레마는인정을위해투쟁하지않을수없지만, 투쟁할수록왜소화되고고립된다는사실이다. 결과적으로노동운동은노동자들의사회경제적삶의내용을피폐화시킬뿐만아니라, 기업의건강한발전과세계시장과국내시장에서경쟁력을약화시키게된다는것이다. 그러한상황이국민경제에대한해악이됨은말할것도없다. 그것은왜기업과노동이상호인정과상생의길을추구하지않으면안되고, 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으면안되는가하는이유이다. 기업과노동은사회를키우고공동체성을만들어나가는중심적인역할을해야하고, 그것이각기의이익에기여할수있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코포라티즘은큰의미를갖는다. 2) 그러나코포라티즘은기업과노동이라는생산현장의관계에만국한되고, 그로부터발생하는기업과노동의이익에만한정될수없다. 그것은사회전체의발전을위해서는배타적인결과를가져오게된다. 그동안노사정위원회에는대기업노조에기초한민노총과기업노조중심인한국노총이들어오기를꺼렸다. 동시에비정규직, 실업자들이노사정위원회에의존하겠다고생각하지않았다. 그들은대신정부에의존했고, 그결과노동운동은왜소해졌다. 노사정위원회가다루어야할것은일자리창출, 세대간일자리나누기, 차별시정, 비정규직문제, 고용창출등을포함할수있도록이슈의범위가확대되는것이필요하다. 이들 17

24 문제를위해서는사회적으로합의라는넓은범위의합의가필요하다. 이점에서사회적대타협, 사회적대화라는말은큰의미를갖는다. 그리고노사정위원회는그것을추동하는힘의중심으로역할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경제는곧노동이고, 열심히노력하는것의중심인노동을배제한다는것은넌센스이다. 노동이이러한노력에진력할때사회는기다려줄수있어야하고, 사회에서는공생, 협력이라는튼튼한외벽이형성될수있으리라믿는다. 3) 원래코포라티즘이라는노사협력관계의틀은, 자본주의산업발전과정에서시장경제적힘이공동체를해체하는방향으로작용할때, 그에대응하여사회공동체성의가치를노사관계에적용한결과물이다. 노사정협력의행위영역이확대된다는것은, 전국수준과개별기업수준사이, 지역에서의생활단위, 산업부문에서의노사관계를풀어나가는것임을뜻한다. 이점에서노사협력관계에지역대표, 생활권대표들이들어오는것이요구된다. 그동안이러한중간단위에서의문제들은중앙정부의행정관료들의소관사항이었고, 지방정부는보조적인역할을했을뿐이다. 이제정부가이런공간을열어준다면지역단위에서필요한결사체조직이만들어질것이고, 그로인해노사정협력관계의내용과영역은노사민정협력관계로크게확대될수있을것이다. 우리는이러한사례를광주시가추진한광주형일자리창출실험이라든가, 서울시가시산하의공기업노조대표들을상대로하는노동협의회를시도한실험들에서발견할수있다. 지난 20년동안기업은이런문제를이벤트로인식했다. 지역에서의노사민정협력관계는더이상이벤트일수는없고, 지역의실제경제문제, 생활문제를다루는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고, 그렇게될수있을것이다. 4) 문성현위원장이이끌게된문재인정부하의노사정위원회가앞선위원회와는근본적으로다른, 실제의노사협력관계를발전시킬수있기를바라면서이만강연자의말을마치도록한다. 18

25 발제 1 노동존중사회 와새로운사회적대화의모색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26

27 노동존중사회 와새로운사회적대화의모색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2 년전 2016 년 1 월한국노총이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9.15 대타협 ) 파기를선언하면서벼랑끝으로떨어진듯하던사회적대화가, 거대한 정치변화의소용돌이끝에다시금시대의화두로떠오름. 헌법을유린하고국정을농단한전대통령을탄핵하고대통령선거를거쳐문재인정부가들어선이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복지, 노동을비롯한거의모든영역에서정책기조가크게변하였음. 그중에서특히노동분야정책목표와방향전환은특기할만함. 일자리창출, 비정규직감축과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실현의 3대정책공약이제시되었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등의국정목표아래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관련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음. 1) 1)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주요정책과제에는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설립과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임기내 1800 시간대노동시간단축실현, 미비준상태의 ILO 핵심협약비준 (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 ( 제 87 호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적용 ( 제 98 호 ), 강제노동에관한협약 ( 제 29 호 ), 강제노동폐지 ( 제 105 호 )), 노조가입률과단체협약적용확대, 미조직노동자의권익보장, 위험의외주화방지와감정노동자보호법제정등대단히전향적인내용이대거포함되어있다. 21

28 이러한변화된국정기조하에서, -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취임후첫외부일정으로동월 12일인천공항공사를방문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선언하였고범부처적인노력으로우여곡절을거치며상당한수준으로실행됨.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까지최저임금수준을 1만원으로올리겠다는정부목표를맞추기라도하듯, 사측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18년최저임금을기록적수준으로인상하였음 ( 인상률 16.4%, 시급기준 7,530원 ). - 고용노동부는파리바게트가맹점에서일하는제빵사에대해불법파견으로판정하여직접고용명령을내렸고노사합의로타협안을도출하고이행하였음.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 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설립과이를통한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을대선공약중하나로내세운데이어이후 < 국정운영5개년계획 > 에서도 노동존중 성평등의차별없는공정사회 를국정전략으로제시하고그아래 노동존중사회실현 ( 노사정대화로노동존중기본계획수립포함 ) 과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를제시함. 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작업과사회적대화재개를위한준비작업이 2017 년 8월신임문성현위원장부임을계기로계획대로추진되고있음. - 정부는 2017 년 8월민주노총출신의문성현위원장임명을필두로노사정위조직정비를마무리하고양대노총과사용자단체등에사회적대화참여를강하게요청하면서사회적대화재개를위한정지작업으로서노사정위원회해체까지포함하는전면적재편과구성및운영방식개선등을약속한바있음. - 한국노총은새정부출범이래일찍부터사회적대화재개를위한노사정8자대표자회의를제안하는등매우적극적행보를보였고, 민주노총은 2017 년 12월위원장선거를통해내부조직을정비한다음새집행부는변화된정치지형을고려, 조건부참여이긴하지만사회적대화에전향적인태도를보임. 22

29 - 노사정위는노동계의입장을수용애초 2018 년 1월 24일로예정했던노사정대표자회의를 1월 31일로연기하여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대표들이참여하는 6자대표자회의를개최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구성과의제선정을위한첫발을내디딤. 이글은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의설립논의가진행되고있고조만간주요논의의제와순서가정해질가능성이높아진상황에서새로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에서다루기로한노동존중기본계획수립의배경과필요성, 비전과목표, 내용과추진전략등을살펴보는데일차적인목적이있으며더나아가향후노동존중사회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사회적대화가어떻게자리매김해야하는가를생각해보고자함. 이러한목적을위해이글에서다룰내용과문제는다음과같음 - 첫째, 노동존중이시대적화두로제기된우리노동현실은어떠한가? - 둘째, 노동존중사회실현 이화두로등장하게배경과원인은무엇인가? 기존의노동착취체제를강고하게유지하는힘 ( 요소 ) 은무엇인가? 왜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존중사회인가? - 셋째, 노동존중사회 의개념은무엇이며, 비전과목표는무엇인가? 이를위해어떤과제들이추진되어야하며노동존중사회의안정적구현을위해어떤요건들이필요한가? - 넷째, 노동존중사회구현을위해필요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성격은무엇이며, 이를위해사회적대화주체는어떻게재구성되어야하는가? 나아가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추진전략은어떠해야하는가? - 다섯째, 노동존중사회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제대로작동하는것을위협하는요소들은무엇이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사회적대화는어떠한위상을지녀야하고참여주체들의역할은무엇인가? 23

30 필자는이글이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형성과이를통한노동존중계획의수립을위한추진전략의마련및이후사회적대화의안정적정착에대한아이디어를제공할수있기를기대함. Ⅱ 노동체제 2) 관점에서볼때, 한국노동의현주소를비판적으로살펴보면노동시장, 노동력재생산, 노동과정과작업장체제, 노동정치모든면에서심각한문제들이악순환적으로중첩되어있으며전면적으로재구성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고용률이 OECD 국가들에비해두드러지게낮고 ( 특히여성 ),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성별, 세대간이중구조가고착화되었고기업규모와종사상지위에따른소득과고용안정성양극화가두드러짐. 또한정규및직업교육훈련의실패에따라노동력수급의양적질적괴리가심각하고한편에서좋은일자리의부족이다른한편에서는쓸만한인력의부족현상이동시적으로나타남. - 노동력재생산구조는, 그간사회보험의확충, 근로장려세제의도입등부분적개선이있었지만, 양질의일자리가대량으로파괴되면서소득의양극화가심화되었고사회안정의기반인중산층의기반이현저히약화됨. 저출산고령화가이어지고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기시작했으며이들의노인및자녀부양부담이가중되고있음. 2) 노동체제 (labor regime) 란노동을둘러싼사회경제현상이나문제에대한총체적인분석과이해를위한개념도구로서, 노동력의생산및재생산, 노동력의배분과생산과정에의투입및활용과같은구조측면과함께이러한구조를둘러싼이해관계의유지나변경을둘러싼노사정등행위주체들간의상호작용이라고하는행위측면의동태적결합으로파악할수있다. 필자는현노동체제가 1987 년노동자대투쟁에서시작되어 1997~98 년의경제위기를거치면서신자유주의질서로급진화되어오늘에이르고있는것으로파악한다. 24

31 - 노동과정과작업장체제는, 장시간 비효율 경직적노동관행과낮은생산성, 고위험작업공정의사내외하청과위험의외주화, 산업안전보건을위한투자기피와안전불감증, 높은수준의중대산업재해율등으로특징지어짐 ( 화학, 철강, 조선업사내하청노동자의빈번한사망산재사고, 구의역전철사고, 제주도실습생산재사고등 ). - 노동정치는, 기업별조직과교섭체계의한계를지닌, 정규직중심의조직노동이노동계를대표하여참여한가운데진행되었으며노사정을불문하고각자의단기이익을극대화화는기회주의적정치에몰두했고사회공동체의중장기적인비전이나이익을도모하는데성공하지못했음. 그댓가는고스란히청년,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등사회경제적약자들에게고스란히전가되었음 ( 장홍근, 2016:192 참조 ) 요컨대, 한국의노동체제는낮은고용률, 이중구조와양극화로특징지어지는노동시장, 장시간과로노동과비효율적인관행과위험이지배하는노동과정과작업장체제, 저출산고령화추세속에서총체적위기상황으로치닫는노동력재생산구조, 그리고이러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데무력하고심지어심화시키기까지하는배타적기회주의적노동정치로요약됨. - 기본적으로현체제하에서노동은사회구성의핵심범주이지만자본의이윤추구를위한도구로정의되고착취되어왔음. 요컨대, 현재한국사회는전형적인 노동착취사회 이며이것이바로이른바 헬조선 으로일컬어지는우리사회문제의핵심임. 한국노동문제의악순환구조를노동시장, 노동력재생산, 노동과정그리고 이모두를관통하는노동정치의상호관계측면에서살펴보면 [ 그림 1] 과같이 나타낼수있음. 25

32 - 노동시장 노동력재생산구조 :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양극화, 청년층취업난과빈곤등의노동시장문제가결혼과출산기피등으로이어지면서노동력재생산구조의위기를심화시킴. 동시에노동력재생산구조의문제가노동시장의구조개선을가로막음. - 노동시장 노동과정 : 노동시장이중구조는노동과정에도반영되어정규직등은고임금의안전한노동에종사하는반면, 비정규직등은저임금이면서상대적으로더많은위험에노출된노동에종사하는경향이있음. - 노동시장 노동정치 : 노동시장의이중구조는조직-미조직노동의균열선을따라주변부노동을버퍼로삼는배타적단기이익추구형노동정치와연결됨 ( 예컨대, 현대자동차정리해고경험이대공장노동조합운동에미친영향등 ). 배타적기회주의적노동정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 양극화를심화고착시키는데일조하였음. - 노동력재생산구조 노동과정 : 교육훈련의실패는양질의노동력을노동과정에공급하지못하고있음. 장시간노동, 산재직업병등노동과정의고질적문제는노동력의조기대량폐질화를초래하여사회안전망의부담을가중시킴. - 노동력재생산구조 노동정치 : 저출산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지만, 영유아보육시스템, 각종사회보험과연금등사회안전망은필요한만큼마련되어있지않음으로써비용부담을둘러싸고노사정간, 세대간갈등이심화. 또대립적기회주의적노동정치양태는노동력재생산문제를해결하지못한채지연시키거나심화시키고있음. - 노동과정 노동정치 : 정규직조직노동중심의배타적기회주의적노동정치관행은노동과정에있어위험의외주화, 차별적임금에기인하는생산성격차, 능력개발격차와밀접히연관. 26

33 [ 그림 1] 한국노동체제의악순환구조 현재와같은 노동착취형사회구조 가형성 지속되는데에는국내외적으로여러요인들이작용한것으로판단됨 - 탈산업화및경제의글로벌화에따른경쟁압력가중 : 지식정보화, 글로벌경쟁압력하에서기업들은기술및조직의합리화에내몰리고있으며다수기업들이정규직채용최소화, 비정규직사용및외주화확대등을통한인건비경감, 노동강도강화및노동과정합리화, 노조회피무력화전략등으로대응 - 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와착취구조 : 대기업중심경제구조하에서대기업은협력 / 하청중소기업에대해납품단가인하, 불공정거래, 특허기술탈취등의이른바 갑질 을자행해왔음. 이로써허다한중소기업들의시장내입지가약화되고성장가능성이억압되었으며지불여력이잠식됨으로써종사근로자들의처우를개선할수있는여지가크게제약되었음. - 정부의대기업편향적정책 : 1960대초에서 1980년대말까지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 형발전모델하에서정부는오래동안대기업편향적정책을펼쳐왔음. 1980년대말이후의민주이행이후에도정부의이러한정책기조는유지되어왔음. 점진적으로노동의기본권신장을위한입법이나제도, 정책이전개되어왔지만노동시장의급속한유연화에후행하면서 27

34 또다른제약조건이붙는방식으로이루어짐 ( 예컨대, 복수노조허용과창구단일화등 ). - 낮은수준의노동조직화, 노동조합의주체적대응역량과개입의한계 : 탈산업화, 노동시장구조변동, 정부의친기업적정책과법제도등은노동조합의조직약화를초래했으며이는노동조합의주체적대응역량과개입의한계를초래하였음 년대중반부터상승하던노동조합조직률은 1989 년 19.8% 로정점을찍은이래빠르게하락하여 2000년대초부터계속 10% 안팎수준에머물러있으며그마저기업별조직과교섭의틀에갇혀전체노동자를위한대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3) 민주주의사회에서, ( 쿠테타나계급혁명과같이 ) 물리적힘에의한급격한사회변동을제외하고평상시에정치, 경제, 사회질서의변동을가져오는주요한의사결정기제는대의민주주의원칙에기반한의회정치, 위임민주주의원칙에입각한정부의행정행위와정책집행, 언론및시민사회운동과개입, 그리고경제사회주체들간의사회적대화와타협등이있음. 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이라는역사적으로중차대한과업은노사, 노정, 사정사이는물론노동내부에서도대기업정규직조직노동과중소기업,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사이에, 또자본내부에서도독과점대기업부문과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사이의상충하는이해관계를둘러싼다양한의견수렴과조율, 타협이필요한복합적인과정을거쳐이루어질수밖에없음. 3) 이념적인기대나희망과는별개로, 전통적인노동조합조직이노동자전체의이익대변기구가될수있는지또그러한기능을수행해야하는지자체가논쟁의주제일수있다. 만일그렇지않다면새로운대안적노동자대표체계를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28

35 이러한과정은정부일방적으로추진할수없으며, 권력획득과정권장악을목표로하는정당들간당파적이해관계가지배하는의회정치에맡겨둘수만도없음. 결국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을위한청사진의마련과실행은경제사회주체간의사회적대화를중심축으로하면서, 정부정책과의회의입법정치가협조하는일종의연성정치 4) 방식으로진행되어야함. 노동존중사회구현과같은노동체제의변화혹은유지를추동하는경제사회주체간의전략적상호작용은포괄적의미에서의노동정치임, 노동체제관점에서볼때, 사회적대화는노사정주체상호간의인정과소통및타협의방식으로노동체제의구조적문제나위기를해결해나가는노동정치의한양식임. - 현재한국의계급정치는중장기교착상태이며사회적대화와타협을통해교착상태를타개하고새로운체제로나아가야할시점임. 현시기한국에서 사회적대화 는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고하는노동체제이행전략으로서뿐아니라, 새롭게재구성될경제사회및노동체제가상호원활하게움직일수있도록하는핵심적인작동기제라고하는이중적의미를지님. 4) 일반적으로연성정치 (soft politics) 란소통과합의를통해사회관계의재편을목표로하는정치라고할수있다. 연성정치는타자의지배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상대방에대한이해와이해갈등의조정을목표로하며수평적조직이나네트워크형조직원리에의해작동한다. 조직과구성원을움직이는매체는의사소통이고하버마스가말하는 ' 의사소통적합리성 의원리가지배한다. 연성정치 (soft politics) 와경성정치 (hard politics) 개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장홍근외 (2014), 제 2 장을참조. 29

36 Ⅲ 노동존중사회 란한마디로풀어말하면 노동을존중하는또는노동이존중받는 사회 임. 이하에서 노동존중사회 의의미를이개념을구성하는세요소 곧 노동, 존중 사회 세측면에서살펴보고자함 노동존중사회개념에서존중의대상으로설정된노동은 노동하는사람곧노동자 와아울러 노동과정에서의노동 을함께지칭함. - 원론적으로시장경제체제에서인간노동력은사용가치및교환가치를창출하는과정 ( 노동과정 / 생산과정 ) 에서노동으로전환됨. 인간 노동 과 노동력 그리고그담지체인 노동자 는범주적으로구분되지만불가분의관계에놓여있음. 요컨대 노동을존중한다 함은 노동하는사람을존중한다 는의미 와 인간노동그자체를중요하게다루고존중한다 고하는이중의의미를지님. - 현대 위험사회 에서노동존중은 노동하는사람의생명과안전, 건강 을무엇보다중요하게여기는데서부터출발함. - 아울러노동존중사회에서노동하는사람은존중받는객체이면서, 동시에다른노동하는사람과그들의노동을존중하는주체라고하는이중적정체성 (double identity) 을지님. 다시말해노동존중사회에서노동자는가치창출의주체이자창출된가치를소비하는주체로존중받는대상이면서동시에노동자로서의유적 개별적존재와가치를창출하는행위인노동을존중하는주체로서의성격을지님. 존중 이란말은사전적으로 높이어귀중하게대하다 는뜻을지님. 존중의 의미는소극적의미와적극적의미의둘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음. 소극적 30

37 의미에서존중이란존재를인정하고가치를인정하는데서출발함. 인간은존재가치를인정하는대상을함부로대하거나무시하지않으며소중히여김. 어떤존재가존중받는다함은, 존재그자체로서의미를지니는것으로여겨지며특정한목적을위한도구나수단으로일방적으로이용되거나대상화되지아니함을의미함. 이러한소극적의미에서한걸음더나아간적극적의미에서의존중은존중받는대상이지닌잠재력을발휘하여스스로의가치를실현하도록자극하고지원하는적극적인행위임. 5) 마지막으로 노동존중사회 의세번째개념구성요소인 사회 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는 노동존중 이개인적선의에기반한우연적일회적행위나사건으로서가아니라이를넘어서서 구성원들사이에보편적으로공유된가치와태도, 행위양식을바탕으로하는구조화된관계 로자리잡아야함을뜻함. 이런측면에서 노동존중사회 에서는노동관련법제도, 정책, 노사간단체교섭이나합의, 경영및조직문화, 작업장관행과같은사회구성적제요소들이노동존중이라는가치지향성아래정렬되어야함. 요컨대, 노동존중사회는 노동하는사람그리고이들의노동행위자체에대하여그존재와가치를인정할뿐아니라더나아가노동능력을발휘하여자아를실현하도록자극하고지원하는가치관과행위양태가지배적이고보편적인상호작용양식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법제도, 정책, 경영및조직문화, 노사관계, 작업장관행과과정등이일정한방향성으로정렬된구조화된사회적관계의총체 로정의할수있음. 5) 오늘날로봇을비롯한각종자동화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이생산및노동과정에융복합되면서빠르게결합되고있는상황에서자칫인간노동은기술적합리성에밀려부차화되고주변화될위기에처해있다. 하지만오히려그럴수록고도화된생산력이사람중심의경제사회시스템을만드는데복무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라도생산및소비주체로서인간노동의의미를재발견, 재해석하고소중한범주로자리매김하여야한다. 31

38 노동존중사회의비전 - 사람의생명과안전, 건강이무엇보다중요하게여겨지는가운데, 필요 적정한수준에서노동의제반권리가보장되는양질의일자리가지속적으로만들어지고이를통해물질적, 정신적풍요의터전이가꾸어짐으로써사회를구성하는모든구성원, 일터, 가정, 사회가행복한상태 로정의할수있음. 노동존중사회의목표 - 노동존중사회가지향하는목표를개인, 조직, 사회전체차원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음. - 개인차원에서는 1 생명과안전, 건강이무엇보다중요시되는가운데, 2 노동하는사람들이, 조직이나고용형태, 직업등을불문하고차별받지않고정당하게대우받으면서 3 일과삶이균형 (work-life balance) 을이루는조화로운삶을통해행복해지고자아실현을함과동시에, 4 영유아나학령인구, 질환이나고령등의이유로노동하지않는사람들도모두인간으로서살아가는데필요한보호를받으며기본적인생계와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함. 이러한노동존중은일견조직에부담이될것으로보이기도하지만근본적으로노동존중의관행과시스템, 지향성은오히려조직의유지와발전을담보함. - 조직차원에서노동존중사회가지향하는목표는조직안에서노동하는사람들이자신의일에보람을느끼고상호협력하면서헌신몰입하고필요한지식과숙련을적극적으로개발함으로써현장혁신역량과생산성을높임에따라기업의경쟁력이제고되는것임. 더나아가집단적으로는이러한노동존중에기반한혁신기업들이상호공존적경쟁을통해함께발전하는혁신형기업생태계를만들어나가는것임. 6) 6) 실리콘밸리와같이노동존중의조직문화와첨단기술을유기적으로결합한기업들이집적하여시너지효과를내는혁신클러스터 (innovation cluster) 는이러한사례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32

39 - 사회차원에서노동존중사회가지향하는바는, 사회구성원들이차별없이존중받는일을통해안정적으로생계를유지하고자아를실현하며, 공 사조직및기업들은필요한역량을지닌인력을적소적시에활용하면서불합리한차별이없고정당한처우와보상을제공하는가운데개별적집단적으로조직의목적을달성하며, 노동하지않는사람들에게도인간으로서기본적으로누릴권리와삶의조건을제공함으로써전체적으로사회공동체를안정적으로재생산하는것임. - 이러한노동존중사회의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어느차원에서나공통적으로중요한요소들은, 노동기본권의유보없는보편적보장, 유연하면서도안정된효율적노동시장, 직업능력개발과우대, 공정하고차별없는보상과처우, 일과삶의균형과조화, 안정된노동력재생산구조, 혁신지향의노동과정과작업장체제, 일하는삶의질 (QWL), 그리고무엇보다의사소통합리성이지배하는연성노동정치 (soft labor politics) 등임.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세부과제들은앞에서살펴본노동존중사회개념과비전, 목표를고려하여노동 ( 자 ) 차원과사회차원의주요영역별로소극적존중과적극적존중형태에따라나누어볼수있음. - < 표 1> 은이러한구상에따라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해추진해야할세부과제의예들을개괄적으로살펴본것임. 33

40 < 표 1>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세부추진과제의예 구분영역소극적존중적극적존중 성과와능력에따른정당한보상과 노동하는사람 부문, 규모, 고용형태등에따른불합리한차별의해소 처우 소수약자를위한적극적개선조치 노동및 (Affirmative Actions) 노동자차원 노동 안전한작업환경과위기대응시스템 직무적응형수동적교육훈련 일터혁신, 역량개발과축적활용 생애주기별경력개발과교육훈련지원 노동자상호관계 자발적노동자연대 초기업수준에서의목적의식적인노동자간연대성프로젝트 법제와정책 노동기본권조항정비 (IMF 핵심협약비준과단결권등노동 3권보장, 차별금지, 산업안전 ) 실질적노동기본권향유를위한조치강구 사회구조 노사관계 단체교섭및단체행동의자유 산별지역별단체교섭촉진 근로자대표제개혁 차원 경영과조직문화 형식적노사협의와경영참가의내실화 노동인지적경영과조직문화 근로자대표제와공동결정제도 작업장관행기타 시간외근로최소화 일 - 생활조화 (Work-life Balance) 어떤상황에서도노동 ( 자 ) 이그자체로서존재와가치를인정받고일을통해적극적으로자기를실현하며, 조직과사회발전에기여하는데필요한자극과지원을안정적으로받기위해서는, 언제든지바뀔수있는정부정책이나개별기업 ( 자본 ) 의가변적의지가아니라사회관계와물적토대측면에서의요건이안정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음 34

41 1) 사회관계측면 : 온전한사회적대화체제 의사소통적합리성에입각한사회적대화 - 끊임없이유동하는조직안팎의환경에직면하여노사정각이해당사자들이개별적집단적으로상충하는이해갈등을의사소통합리성의원리에입각한대화와타협으로조정할수있는시스템과역량을구비하고작동시키는것이, 노동존중의가치와관행, 시스템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함 - 의사소통적합리성을추구하는사회적상호작용은집단간이해조정은물론집단내갈등의해소차원에서도필수적이며이를위해서라도사회적대화기구와작동방식에서집단내다양한이해를대변하는대표성이담보되어야함 2) 물적토대측면 : 생산성과혁신역량 생산성과혁신역량이라고하는물적토대가노동존중사회의요건으로중요함 - 노동존중은공허한구호나말, 아이디어, 제도만으로가능하지않으며물질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지속적인혁신역량과생산성을필요로함. 다시말해혁신역량과생산성은노동존중체제가안정되게유지되도록하는필요조건임. - 물론혁신역량과생산성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경우에도다른조건들에우연히맞아떨어지는경우일시적으로노동존중체제가형성될수있지만그것은불안정하며지속되기어려움. 3) 2 대요건의충족여부에따른노동사회유형 생산성과혁신역량이라고하는물적토대, 그리고상호이해를목적으로 하는의사소통적합리성의존재여부에따라노동사회의유형을나누어볼 수있음 (< 표 2> 참조 ) 35

42 - 혁신역량과생산성이낮은상태에서조직적으로도구적합리성이결합할경우그사회나조직은 비효율적노동착취사회 (D) 에빠지게될가능성이높음. 대부분의중 저개발국사례가여기에해당함. - 혁신역량과생산성이낮은상태에서조직적으로의사소통적합리성이결합할경우 유사노동존중사회 (C) 가형성될수있지만물적토대의취약성으로인해지속하기어려움. 7) - 혁신역량과생산성이높은상태에서조직적으로도구적합리성이결합할경우그사회나조직은 고효율의노동착취사회 (B) 를형성하게되며이중구조와양극화현상이나타날확률이높음. - 높은혁신역량과생산성조건하에서의사소통적합리성에입각한이해조정방식이지배적인사회나조직은지속적이고 안정된노동존중사회 (A) 가자리잡을가능성이높음. < 표 2> 2 개요건충족여부별노동사회의이념형적유형 구분의사소통적합리성도구적합리성 높은혁신역량과생산성 낮은혁신역량과생산성 A. 지속가능한노동존중사회 C. 유사노동존중사회 B. 고효율노동착취사회 D. 비효율노동착취사회 로봇을필두로한첨단자동화기술과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점점더생산및노동과정에활용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의사소통적합리성에입각하여새로운기술과노동의조화를도모하는가운데신기술들을적극활용할수있는높은수준의혁신역량과생산성을바탕으로하는지속가능한노동존중사회를형성유지하는것이점차중요해짐. 7) 한편종교나이데올로기와같은요인들에의해이러한유형의노동존중사회가형성유지될수도있다. 부탄이나구사회주의권국가사례가여기에해당될수있을것이다. 36

43 Ⅳ 1987 노동체제하에서진행된사회적대화의주요사례들을목적 내용 ( 새로운질서형성 vs 위기대응 ), 형식 ( 자율 vs 동원 ) 의두기준으로유형화하여살펴보면, 1996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통한초보적수준의 형성 자율형 사회적대화 (A형) 에서시작하여, 대응 자율형 (B형) 대응 동원형 (C형) 형성 동원형 사회적대화 (D형) 의방향으로선회혹은퇴행하는궤적을그린것으로나타남 ([ 그림 2] 참조 ) [ 그림 2] 1987 노동체제하사회적대화의유형과사례 출처 : 장홍근외 (2017) 현재상황은사실상새로운노동체제의형성이라는목적아래, 민주노총까지참여한가운데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과핵심의제논의및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등이예정된점등에비추어 1996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외관상유사하면서질적으로고도화된제2의 형성 자율형사회적대화 체제 (A+) 로진입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37

44 종래사회적대화참여주체의대표성문제와정책역량문제 - 기존노사정위참여주체들은민주노총이빠진상태의대기업정규직을대표하는노사단체와정부, 공익전문가대표였으며이들은미조직, 비정규직, 청년, 여성노동자,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등의목소리를대변하지못하고있으며, 정책역량, 대화와타협의과정관리능력도부족하였음 년대중후반이래의사회적대화과정에서노사정주체들은대부분근시안적관점에서단기적인자기이익극대화전략을구사하였고결과적으로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이중구조와양극화를방치함으로써그에따른고통이비정규직, 간접고용, 실업자등주변부노동자층에전가되는데일조하였음. 사회적대화체제의대표성제고차원에서, 민주노총의참여뿐아니라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와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등의참여가필요함 - 우리나라공공부문과핵심산업의조직노동자상당부분을포괄하면서도 1998년 1, 2기노사정위참여이래사회적대화를거부해온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기구참여가대표성제고차원에서일차적으로시급한과제임 년 12월직접선거로들어선민주노총새집행부는이전과크게변화된정세와새로운전략의필요성등을들어사회적대화에전향적인입장을천명, 중앙집행위원회 (1.25) 를거쳐 1월 31일노사정대표자회의 ( 양대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부, 노사정위원회대표 ) 에참여하였고대의원대회 (2.6) 에서 2/3에가까운찬성으로사회적대화노선을공식화 - 이와함께대기업정규직노사중심의현행사회적대화참여주체의대표체제를한계를극복, 우리사회 90% 를점하면서도사회적대화에서소외되어있는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노사, 소상공인등의목소리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반영될수있도록대표성을높여야함 38

45 노동존중사회구현을위해취약계층노동자와중소영세사업주등의이해관계와목소리가사회적대화에반영되어야하며이를위한참여는필수불가결함. - 기존의이른바 노동착취형체제 아래에서대기업 공공부문정규직조직노동과기업은적대적으로공생하면서각자이익을극대화해온반면, 중소기업노와사,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은집단적이익대변기제로부터체계적으로배제되었음. - 노동존중사회의취지에비추어앞으로재구성되어전개될사회적대화에서는청년, 비정규직, 간접고용, 미조직노동자등의기본적노동기본권보장과처우개선이슈들이중요하고시급하게다루어질것은명약관화하며이들의이익과목소리가공공부문대기업정규직조직노동에의해간접적형식적으로전달되는것보다대표직접참여를통해대변되어야함. 현재우리사회는기존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발전적으로해체하고재구성하는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작업과함께노동존중사회실현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대화와타협뿐아니라이와관련된핵심의제의선정과논의라고하는삼중의과업에직면해있음. 당면과업들은중요도와시급성등의측면을고려하여전략적으로추진할 필요가있음. 이에따라필자는사회적대화체제의재구성및당면과업의 이행을위한단기추진전략으로 3 단계 2 트랙전략을제안함. 각단계는핵심목표에따라 1단계 ( 사회적대화기구재편과의제선정 ), 2단계 ( 기본합의와의제별심층논의 ), 3단계 ( 기본계획수립과의제별협의 / 합의 ) 로나뉨. - 사회적대화트랙은사회적대화기구재편의성사를전제로하여트랙 39

46 1 에서는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을다루고, 트랙 2 에서는의제별대화와타협을 추진하도록함. 각단계의트랙별로추진해야할내용을적시하면다음과같음. - 1단계의경우사회적대화기구재편논의및결과의실행과함께트랙 1에서는노동존중사회실현의원칙과방향에대해논의를진행하고트랙 2에서는주요영역별로다루어야할핵심의제를선정하고논의우선순위와시한을설정하는의제세팅 (agenda setting) 작업을수행토록함. 이 1단계작업은가급적 2018년상반기안으로마무리하는것이바람직함. 8) - 2단계는노동존중사회기본합의와의제별논의를목표로진행됨. 2단계 1트랙에서는노사정합의와국회협조로새롭게출범한사회적대화기구에서그간진행된노동존중사회실현원칙과방향에대한협의결과를바탕으로핵심내용을가지고기본합의를도출하고, 곧이어이러한기본합의정신에입각하여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의주요논점들에대한집중적인협의를진행함. 2단계 2트랙에서는 1단계 2트랙에서제시된의제세팅에따라의제별집중논의를추진 - 3단계는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과의제별협의 / 합의를목표로함. 3단계 1트랙에서는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에대한그간의논의를집약하여노사정합의방식으로노동존중사회실현기본계획을수립함. 의제별협의 / 합의트랙인 2트랙에서는의제별논의중에서의견이일치된부분들은소합의형태로외화하고합의에이르지못한것들은처리방향에대한의견에따라종료, 계속논의, 논의종결등으로처리해가는가운데, 후속의제들의발굴및집중논의를이어가는식으로진행함. 8) 1 단계핵심과제인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작업은, 설사노사정간에합의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개정을필요로하는바, 과거의예에비추어여소야대상태의국회에서법개정이쉽게이루어질수있을지불확실하다. 사회적대화기구개편관련법개정을위해일차적으로사회적합의의성과물로정치권을설득압박하는것이필요하지만, 여의치않을경우시행령개정등의우회로를통해실질적인재편효과를거두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40

47 < 표 3>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과 3 단계 2 트랙사회적대화추진전략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시기 (2018 년상반기 ) (2018 년 3/4 분기 ) (2018 년 4/4 분기 ~) 단계별목표 사회적대화기구재편과의제선정 기본합의와의제별논의 기본계획수립과의제별협의 / 합의 트랙 1 (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 ) 노동존중사회원칙과방향협의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기본합의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협의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트랙 2 ( 의제별대화 ) 영역별핵심의제와논의시한등의설정 의제별집중논의 1, 2, 3 의제별소합의 1, 2, 3 ( 계속 ) 의제선정과집중논의 4, 5, 6 ( 계속 ) Ⅴ 노동존중사회를뒷받침할노동체제재편은노동기본권과일자리를핵심적인가치로하면서노동시장을포함하는노동체제전반의통합성, 하위체계간정합성, 연구개발및일터혁신역량을높이는방향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해노동시장과노동력재생산구조 (= 복지및교육훈련체계 ), 노동과정등의구조개혁과노동정치의근본적인변화가수반되어야함. - 현시기는노동존중사회를위한정지작업을하는단계로서노사정경제사회행위주체들이노동체제개혁을위한공동의의지를모아내고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을수립해야함. 41

48 노동존중사회 는정부정책으로달성할수있는단기정책과제가아닌장기구조개혁과제이며각종장애물이산적해있음. - 우리사회가노동존중사회를위한보다통합적이고혁신지향적인노동체제로나아가기위해서는극복해야할장애물들이적지않음. - 노동존중사회실현의핵심요건인물적토대와노사정주체들간의사회적관계가충족되어있지못하며기본적으로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바람직한노동체제에대한사회적공감대도제대로형성되어있지못한상황임. - 결국노동존중사회를위한조건들은사회적대화를통해마련되어야하며이를토대로세부적인방안들이제도화되어야함.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창출및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존중사회의청사진마련이중요한시대적과제인상황에서노사정각주체들의전략적상호작용이무엇보다요긴함 - 각주체들은우리현실에대한냉철한분석과인식에서출발해야할것임. 한국의경우서구선진국에서나타나는노동시장이중화 9) 추세에더하여한국적정당정치와기업별노조체계등이맞물리면서훨씬심각한경제사회구조의양극화양상을나타냄 체제하에서 1990 년대중반이후사회적대화체제가형성되고이어져왔지만국가에의해노사단체가동원되고사회적대화와합의가정부정책을치장하는장신구로이용되는일종의 동원형사회적대화 (mobilized social dialogue) 라고하는의사조합주의 (pseudo corporatism) 적인성격을지녔음. -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을통해, 우리의현실그리고지난 20여년간 9) 노동시장내부자 - 외부자 (insider-outsider) 간의균열과이중화 (dualization) 및외부자의빈곤심화현상은, 정도의차이는있지만 1980 년대이래 30 년이상서구선진국에서나타나고있는공통적현상이며주요선진국들도여전히풀지못하고있는난제이다 (Patrick Emmenegger et al eds., 2012, 한국노동연구원옮김 이중화의시대 참조 ) 42

49 사회적대화의경험을성찰하고반면교사삼아향후 20~30 년을내다보는 중장기청사진을그려야함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과거와달리밀실협상을지양하고가급적투명하고공개적인방식으로운영되어야함. - 사회적대화의내용과과정을최대한투명하게공개하여비현실적인무리한요구나주장이설자리를최소화하며, 국민들의판단과의견이논의과정및결과에최대한반영되도록할필요가있음. 10)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불문하고도처에서낡은우상이파괴되고있는오늘날한국사회현실을감안,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노사정을비롯한경제사회주체들에게요구되는기본적인자세와역할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노동계 : 조직된일차노동시장내부자를넘어주변부이차노동시장에속한외부자의입장과이익까지포괄하는전략적접근을통해, 통합적이고혁신적인노동체제의재구성을위해적극노력해야함. 이를위해초기업단위조직및교섭역량, 하부조직에대한지도력, 정책역량제고가필요. 이러한역량을바탕으로, 제로섬게임식의시각이나전부아니면전무라는식의접근방식을지양하고현실노동정치 (real labor politics) 관점에입각하여사회적대화와타협에임할필요. 그간소외되었지만대표성확대차원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참여할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등의대표를어떻게선정할것인지가당면과제. - 사용자단체 :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노동체제재구성의동반자로서자기위상을재정립할필요. 현재와같은신자유주의적노동착취체제가비정규직, 10) 첨예하게의견이나뉜국정현안에대해일반국민들의의견을공론장에서수렴하여해결한대표적성공사례로 2017 년 7 월 ~10 월에걸쳐활동한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 의경험을들수있다. 앞으로노동분야현안을둘러싼사회적대화과정에서도국민눈높이의공론을수렴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이런방식의의사결정방식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43

50 청년노동자등의고통을초래하고있을뿐아니라중장기적으로체제재생산의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리라는점을인식하고, 정부-노동계와함께구조개혁에적극나서야함. 독과점대기업이익대변자로서의역할을지양, 대중소기업간공정거래질서와관행의정착을통해우리사회가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및여기에속한노동자들이기본적권리를누리고인간적생활을향유하는노동존중사회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해야함. - 정부와정치권 : 정책수립및집행에있어개발국가의유제를탈피하고노사특히노동계를파트너로존중하는협치 (cooperative governance) 형사회적대화모델을위한인프라를구축해야하며노사자율적대화와타협을최대한지원하는것으로역할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그동안대기업조직노동과사용자단체중심의사회적대화가가진대표성한계를극복하는쪽으로대화기구를재편해야함. 또한정부는정치권이목전의당파적이해를넘어대승적관점에서경제사회구조개혁을위한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및순항을위해협조할수있도록타당한명분과논리를개발하고설득할필요. 국회는, 노사정간사회적대화가소중한성과물을낼경우입법권을통해적극적으로보완지지하는것이중요. - 시민사회와언론 : 노동존중사회를목표로하는노사정간의사회적대화가중장기적으로경제사회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진행될수있도록공정하고객관적인감시자로서의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 선순환적인 사회적대화생태계 가조성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 이발제를통해필자가얘기하고자한핵심내용은다음과같음 - 첫째, 이른바 헬조선 으로까지일컬어지는우리사회경제사회문제의핵심에한국의노동문제가자리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현노동체제는노동존중을핵심가치로하는방향으로재구성되어야함. - 둘째, 현재한국이처한국내외경제사회적맥락을고려하건대, 사회적대화는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을위한가교이자향후노동존중사회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하는핵심적인메카니즘임. 44

51 - 셋째,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기술등이산업및노동세계전발에걸쳐고도로융복합, 활용되는상황에서이들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거센도전에의해일자리와노동의거대한변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 노동체제재구성지향으로서 노동존중 개념은폭넓게이해되고접근할필요가있음 - 넷째, 노동존중사회실현은정부계획이나의지만으로이루어질수없고노사정을포함한다양한주체들의폭넓은의견수렴과소통, 협력이이루어질때효과적으로형성되고작동할수있음. 다시말해사회적대화는노동존중사회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핵심작동기제로서의의미를지님. 45

52

53 발제 2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전략과과제 노중기 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54

55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전략과과제 노중기 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새로운사회적대화는가능한가? - 지난 20 년이상실패해온한국의사회적대화. 그역사와관행, 그리고 주체들사이에서누적된불신을넘어서는일이쉽지않음. - 또과거와마찬가지로현재한국의대화당사자들이마주하고있는의제들은 그자체의무게와상반되는이해관계들에서볼때결코쉬운과제가아님 년탈퇴이후 20 년간참여를거부해온민주노총의참가결정은그리 쉬운문제가아니었음. 또지금도조직내부의반발이여전히강함. - 다른나라사례를기준으로우리사회적대화의길을묻거나그성패를 가늠하는것은별로바람직하지않음. 또특정 ( 노동 ) 주체의전략이나참가 여부를중심으로실패의책임을묻는것도현실의복잡성을외면하는일. - 사회적대화의현재와미래를논하기위해서는 사회적대화 그자체의기준이아니라보다거시적인이론적실천적 ( 외부 ) 기준이있어야함. 발표자는그준거로노동체제론을이용하고자함. 노동체제론은한국노동정치의고유한구조와그역동적동학을이론적으로함축하고있기때문에유의미할것이라봄. 49

56 - 요컨대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논하기위해서는그것으로우리노동사회가 어디로갈것인지에대해좌표를먼저마련할필요가있음. 그거시적인목표 위에서누가, 무엇을어떻게바꿀것인가를고민하는것이비로소가능함. 노동체제전환과사회적대화 - 현재사회적대화체제의재건은단순히노동문제의해결수단을넘어서는일임. 그것의정치적동력은주지하듯이 2016 년의촛불혁명과 2017 년정권교체에의해서발생하였음. 이것이나라냐? 라는이천만시민들의절규를해결하려는절박한정치적과제와맞닿아있음. 또 헬조선 N포세대 라는청년들의고통과 자살공화국 이라는중장년세대의삶의위기를해결해야하는시대적과제와도연결되어있음. - 사람이살만한새로운한국사회를건설하기위해서는소극적적폐청산을넘어 노동체제 의적극적전환이필수적인일임. 지금한국사회모순의핵심에는양극화와빈곤화라고하는사회경제적위기가가로놓여있기때문임. 지난 20년한국사회를지배해온 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 의전환없이새로운사회는가능하지않음.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구축은결코쉽지않음. - 이글은이런전제위에서그한계와가능성을탐구하고자함. 이는먼저과거 노사정위원회 의경험과활동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는것과 (3절) 현재의변화된노동정치지형을세밀하게검토하는일을포함함 (4절). 이런역사적구조적검토위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가능성을신중히검토하고자함 (5절). - 구조적전략적수준에서수많은변수들이개입하게될미래의복잡다단한 문제에대해섣부른예측이나쉬운제안은가능하지않음. 그러나그한계 50

57 내에서나마다양한의견과제안들이무의미한것은아닐것임. 그러므로 필자의논의는가설적인것에머무른다는것을미리밝힘. 노동체제론과사회적대화 - 노동체제 (labour regime) 는자본주의사회노사정계급주체들의전략적행위를제한하고규율하는구조적틀을지칭함. 그것은한편에서축적체제와국가정치체제등의거시구조적요인에의해영향받으나다른한편에서주체전략에의해서도변화하고재구성됨.( 노중기, 2008) - 주어진노동체제는계급주체들의전략적행위를제약하지만그전략적실천에의해내적으로모순을야기하고변형됨. 전략은인격적주체의목적의식적전략이기보다사후적결과적전략일경우가많음. 지배블록의전략에는헤게모니프로젝트 (hegemonic projects) 와국가프로젝트 (state projects) 가있으며노동의전략은대향헤게모니프로젝트 (counter-hegemonic projects) 로규정할수있음.(Jessop, 1990; 노중기, 2010) - 노사정 3자의전략적기획이맞부딪히는사회적대화나합의의공간은궁극적으로노동체제의유지, 강화나변형과전환을야기하는국가장치라고할수있음. 지난 20년노사정대화의실패를논하거나향후새로운사회적대화의가능성을논하기위해서는과거 30년노동체제변화에대해일단개관하는것이필요함 년노동체제와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 - 지난 30 년동안의노동체제변동과노사정대화체제변화는다음 < 표 1> 과 같이간략히요약할수있음. 우리사회에서대표적합의기구였던노사관계 51

58 개혁위원회 ( ) 와 ( 경제사회발전 ) 노사정위원회 (1998-현재) 는대개노동체제변동과밀접히연관되어있었음. 체제전환의필요성에따라국가에의해도입된측면이많았고또국가가요구한전환내용들을세부의제들로처리했음. < 표 1> 노동체제와사회적대화체제의변동개관 ( ) 구분 / 시기 축적체제 유혈적테일러주의 / 주변부포드주의 종속신자유주의 국가정치체제 주변부파시즘 제한적민주주의 ( 이행 ) ( 제한적 ) 민주주의 노동체제 억압적배제체제 1987년노동체제 종속신자유주의체제 국가프로젝트 (PJ) - ( 노동없는민주화PJ) ( 민주화 **/) 선진화PJ 대항헤게모니PJ* - 민주화대항헤게모니PJ 민주화 (/ 반신자 ) 대항PJ 노동정당존재 없음 진보정당실험들 합법적 ( 대중 ) 진보정당 노조운동노선 노동조합주의 전투조합주의 / 합의주의 전투경제주의 (SMU*) 3자대화기구 없음 노사관계개혁위 (96-98) 노사정위원회 (1998-) 대화의제 / 내용 - 노동민주화 / 유연화교환 좌동, 유연화확대 (08-16) 주 ) * PJ는프로젝트 (project) 의축약임. 또 SMU는사회운동노조주의. ** 괄호안의민주화국가프로젝트는노무현정부에서 2006 년경종료되고이후이명박정부시기에선진화 프로젝트로통일됨. 또반 ( 反 ) 신자유주의대항헤게모니프로젝트는주도적인프로젝트로작동하지못함. 사회적대화와전략 / 전술적참가 - 코포라티즘 (corporatism) 이든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이든 1) 3자기구에의한노동정치에는일정한조건들이필요하다는것이많은연구자들의공통의견임. 과거코포라티즘연구들에서주목했던구조적조건은크게두가지. 하나는노동이갖추어야할조건으로중앙집중적노조조직과조직 1) 사회적대화나 ( 사회적 / 민주적, 국가 ) 코포라티즘, 사회적합의, 사회협약, 3 자합의등비슷한개념들사이에는여러가지개념적차이와이론적함의가있다. 그러나이문제에관한자세한논의는이글의과제가아니므로생략하고 사회적대화 ( 체제 ) 로통칭하고자한다. 52

59 역량임. 다른하나는국가정치수준에서강한계급정당의존재여부임. 2) 그밖에도여러가지전략적, 상황적조건들이필요한데각주체들의참여의지와요구, 정치경제적위기국면, 합의정치의전통과이데올로기등이포함될수있음. - 두가지구조적조건이전혀결여된한국사회에서안정적인사회적대화체제, 예컨대사회적코포라티즘 (societal corporatism) 같은것은당분간기대하기힘듦. 상호간안정적신뢰기반을갖추고합의유지장치를구비한조건에서이루어지는참여는 전략적참여 라고할수있음. 반면에신뢰가부족하거나합의결과가거부되는부정적인정치적조건에서이루어진대화체제는많은경우쉽게붕괴될수있음. 이런불확실한조건에서도계급주체들의참가는이루어질수있는데이를 전술적수준의참여 라고할수있음. 과거사회적합의경험과사회적대화 - 지난 20년이상의경험은작금의사회적대화정치와결코무관하지않음. 주체들의인식과경험에누적되어있을뿐만아니라각종제도들에의해구조화되어있기때문임. 따라서지난시기의부정적경험을넘어서는문제는단순히주체들의인식전환수준으로해소될수없음. 2) 1980 년대이후서구에서는두가지구조적조건이결여된경우에도노동의참여가지속되었음. 국내외연구자들중일부에서는이를 공급중심코포라티즘, 린코포라티즘 으로지칭하면서주체들의참가의지를강조하기도하였음. 신자유주의고용위기속에서일회적으로진행된이런사회적협약들을안정적인사회적대화체제로부르기는힘들다고생각함. 요컨대필자는구조적조건들의중요성은여전하다고판단함.( 노중기, 2008) 53

60 < 표 2> 한국의사회적합의경험개관 ( ) 구분 / 시기 년 1996년 1998년 년 2015년 노동체제 1987년체제 1987년체제 종속신자유1 종속신자유1 종속신자유2* 기구명칭 -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 노사정위 경사발노사정위 참여주체 한노총, 경총 노사공익 3자 노사정 3자 민주노총불참 민주노총불참 주요의제임금억제기본권유연화교환좌동 좌동 ( 비정규제도화및확대 ) 유연화확대 합의성패 2회합의 실패, 날치기개악 불완전합의 불완전합의 합의후파기 합의이행 실패, 조직이탈 총파업, 97년개정 정부불이행 불완전이행 이행불가 평가 임금통제장치 체제전환추동 노동측불신 분할지배장치 노동통제기구 주 ) * 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 1과 2는국가프로젝트의내용변화를의미함. 20 년사회적합의경험에대한평가 ( 노중기, 2009). - 첫째, 대개의경우국가의의해강제된참가이자합의였음. 예외적으로 1996 년의경우외적경제위기와초국적자본의압박이주요한요인임. - 둘째, 결과적으로노동과자본 / 국가간에상당한부등가교환이었음. 기본권 부여라는제한적긍정요소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국가와자본이원했던 노동시장유연화와법치주의, 곧신자유주의지배장치확대. - 셋째, 합의기구성격이노동통제국가장치라는점이드러남. 기구는국가가 원했던바대로매우정부에직접종속되고자본편향적인방식으로운영됨. - 넷째, 합의정치과정에서노동내부가이중적으로균열되었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오래된균열에더해민주노총내부참여파와불참파의갈등이 심화함. 이후이는부정적 분파 현상 ( 정파 ) 으로고착됨. 54

61 - 다섯째, 신자유주의유연노동시장제도화. 비정규직이늘고차별이심화되는 결과초래. 합의기구나주체의의도와무관하게사회적양극화를야기함. - 여섯째, 노동체제전환기에체제전환을촉진하고전환비용을감소시킴. 일정정도노동의동의를얻으면서노동유연화장치를빠르게제도화. 과거사회적합의기구는노동체제전환의수단이자모순적기구 년노동체제로부터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로의전환을추동하고상징하는국가기구 년부터 2006 년까지그것은민주화 / 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담지자였음. 2007년이후그기능은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강화로축소됨. - 모순성은노동측요구였던노동민주화와자본 / 국가의요구노동선진화가내용적으로모순되는것에서기인. 신자유주의확장은결과적으로민주적질서를축소시키는경향이있음. 구체적으로보면 참여와협력, 사회통합적노사관계 의합의정치가지속적인국가폭력 ( 신자유주의 법치주의 ) 에의해뒷받침되는모순으로현상하였음. 특히 2015년합의는그모순성, 합의의외양마저포기한적나라한강제로추동된합의. - 요약하자면과거합의기구의경험과속성에대한근본적성찰과극복없이는 새로운사회적대화는어려울것이란인식이긴요함 촛불혁명과노동정치 촛불혁명의정치사회학적의미 년겨울과 2017 년봄의촛불혁명은한국사회에서커다란구조적변화를 55

62 예감하게한정치변동. 거대한시민적행동이표출된데에는복합적인요인들이 작용하였음. 손호철 (2017) 은이를세가지층위의원인들로분석. - 표층에서는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사건이발단이되었음. 최순실박근혜게이트라고불리는정경유착범법행위외에도국정농단에는국가기관의불법적대선개입, 세월호사건은폐와억압, 진보정당및노동조합억압과 노동개혁 을둘러싼권력남용등이포함될수있음. - 두번째층위에는 1987 년헌정체제의제왕적대통령제혹은 제한적민주주의 질서가원인이되었음. 청와대를정점으로국정원과여러국가기구들이스스로민주적질서를파괴할수있도록방치되었던헌정질서의불완전성을말함. 제한적민주주의의여러요소가개혁되어야한다는요구가촛불로표출하였음. - 노동정치의측면에서더중요한것은심층의요인이었음. 20 년이상지속된 종속신자유주의축적체제와노동체제의모순이없었다면엄동설한에 6 개월 가까이지속된촛불은가능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임. 촛불과노동정치 - 촛불혁명은세층위는모두노동정치와무관하지않음. 전교조공무원노조합법화등첫째층위의문제는곧해결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두번째층위는법을무시하는노동행정과탈법적노동억압등의문제와궤를같이하고있음. 불법파견이라는대법원판결도무시하는완성차독점재벌의행태, 쌍용차와 SJM 유성기업사태등여러쟁의에서나타난국가와자본권력의탈법적폭력행사, 탈법과합법을넘나드는민주노총과진보정당탄압, 전교조공무원노조법외노조공작, 노동자에대한각종경찰폭력등이대표적사례임. 촛불은법치를빙자해헌정질서를파괴하는이런노동현실을더이상용인할수없다는선언이기도했음. 56

63 - 한편표층과중층의모순은현재진행되는적폐청산의정치와개헌그리고각종개혁조치들로일정정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심층의사회경제적모순은축적체제와노동체제의구조적조건과결합된해결하기어려운중장기적과제라할수있음. 청년과노령노동자들의총체적생존위기, 부족하고질이나쁜일자리문제, 효율성과경쟁으로구조화된유연노동시장체제, 가혹한착취와차별에시달리는비정규직과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 대기업갑질에시달리는수백만자영업자, 턱없이부족한복지등의문제가그것들. 촛불과제 : 새사회적대화의의제 - 새로운사회적대화는촛불이제기한세가지시대적과제에직면해있음. 일단세층위의과제모두가사회적대화의의제가될수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그문제가지난한과제라는점을감안해서전략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 또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가이문제들을풀수있는적절한국가장치인가도 여전히문제임. 그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서는촛불이연새정치지형의 특수성을더분석할필요가있음 새로운정치지형 : 노무현정부사회적대화와의비교 촛불과노동정치정치지형변동 - 먼저주지하듯이촛불과그에이은정권교체로새로운사회적의제가제시되었음. 새정부는기존의신자유주의적성장전략을크게수정해 포용적성장, 소득주도적성장 을주창하고있음. 사회양극화를야기한이전의경제정책, 축적체제의전환적변화가예기됨. 그내용과적실성및가능성에대한논란은차치하더라도국가전략의변화가가능할수있음. 57

64 - 다음으로노무현정부에서형성되었던이른바 신자유주의대동맹 이라는지배블록의균열이뚜렷이나타났음. 신자유주의성장전략을매개로수구세력과자유주의세력간에형성되었던정치적동맹이확연히붕괴된것임. 제도정치의전개과정은여전히불투명하나촛불에의해야기된지배블록내균열이쉽사리봉합되지는않을것임. - 셋째, 촛불과정에서대자본의정치적헤게모니가크게흔들린점도주목해야함. 대자본은과거 20년이상의신자유주의노동정치를사실상주도했던강력한사회세력이었으나상당한개혁압력에직면해있음. 새정부는중소자본과대자본, 대자본과노동의관계를새로이재조정하겠다는방침을천명한것으로볼수있음. - 넷째, 대선과정을거치면서일정한정도의노동개혁이사회적의제로굳어져있음. 현재문재인정부가선거과정과이후표명한노동관련국정의제들은지난 20여년노동의강력한요구에도불구하고신자유주의대동맹이거부했던의제들임. 그자체로서도매우중요한의미가있음. - 다섯째, 사회전반에서개혁과민주화의동력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임. 개헌을필두로법치주의의회복, 남북관계의진전, 지방분권의확대, 각종사회적차별의완화등여러의제가제기되어있음. 그진척정도를미리예견하기는힘들지만일정정도진전을기대할수있음. 정치지형변화는사회적대화를둘러싼정세에서도뚜렷함. - 다음 < 표 3> 은사회적대화를둘러싼정치지형을 2003 년이후의정치지형과 비교해본것임. 58

65 < 표 3> 사회적대화를둘러싼정치지형비교 : 노무현문제인정부의비교 구분노무현정부 ( ) 문재인정부 (2017-) 축적체제 - 종속신자유주의, 축적위기 - 종속신자유, 사회경제모순심화 구조 국가정치 - 민주정부 2 기, 대통령탄핵실패 - 민주정부 3 기, 탄핵과촛불혁명 노동체제 - 종속신자유노동체제제도화 - ( 종속신자유체제전환가능성 )* 지배블록 - 수구대자본주도, 신자유대동맹 - 대동맹균열, 자유주의분파주도 전략 국가PJ 대항PJ - 선진화 ( 민주화 ) 프로젝트 - 민주화대항헤게모니프로젝트 - ( 가칭사회통합국가프로젝트 )* - ( 가칭사회연대대항헤게모니PJ)* 노운노선 - 전투경제주의 / 합의주의경합 - 사회운동노조주의 (SMU) 사회적대화 대화주체대화의제기구성격 - 불완전노사정 ( 민주노총불참 ) - 기본권과유연화교환 - 모순적기구, 국가종속 - 완전한 3자기구 ( 민주노총참가 ) - 기본권및노동안정성확대 - 조직재정자율성, 단일국가PJ 주 ) * 괄호안의기술내용은실현된것이아니라가능한양태를표시한것임. 변화된사회적대화의정치지형 - 먼저지금열린사회적대화의장은촛불혁명의결과라는점이특징적임. 촛불혁명에서나타난요구에따라제한적이나마새로운노동체제의가능성이열린것이라고봄. 문제는이런정치지형에부합하는주체들의전략적실천일것임. - 전략수준에서지배블록의내부균열이두드러짐. 대자본과국가가동맹을맺고신자유주의노동체제를도입하고자했던과거와다름. 대동맹은균열되었고자유주의분파가사회경제적모순에대응해양극화를완화하는 ( 가칭 ) 사회통합국가프로젝트 를주도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이런전략적지형의변화는노동운동내부에서도뚜렷함. 민주노조의경우에도과거의갈등양상보다는사회연대전략의기운이여러측면에서강화되어있음. 민주노총의대표자회의참가가상대적으로어렵지않았던이유임. - 특히중요한변화는사회적대화로다룰의제가크게다르다는점임. 현재 59

66 새사회적대화기구가다룰의제는거의제시되어있음. 제한적인노동민주화조치들을노동유연화장치들과교환하는과거의구도가아님. 주요의제들은크게보아노동유연화를보완하는안정성의강화와기본권확대, 노동통제수단해체와기타로나누어볼수있음.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과비정규직축소, 불법파견등간접고용에대한엄격한관리, 최저임금인상과노동시간단축등이안정성확대라고할수있음. 또 ILO협약비준등단결권보장, 특수고용노동자기본권보장및노동자개념확대, 노조조직화지원방안등은노동기본권확대의제임. 셋째로손해배상소송제한이나전임자임금지급금지, 교섭창구단일화등과거노동통제수단을폐지하는것도주요한의제로제기되어있음. 그밖에고용노동부노동행정의개혁, 노동법원설치문제등도의제가될수있을것임. - 요컨대사회경제적조건, 주체들의전략적지형그리고노사정위의제등 모든측면에서과거와달리새로운사회적대화에상당히유리한정치지형이 형성되어있음. 대화를주도할국가의의지도어떤때보다강하게표출되고있음. - 물론안정된사회적대화체제구축에토대가되는두가지구조적조건이여전히없다는한계도분명함. 또약화되었으나독점대자본과보수언론을중심으로하는잠재적저항세력의권력자원이여전히막강하다는점을고려해야함. 나아가변화하는제도정치정세나경제적상황의가변성도염두에둘수밖에없음. 앞서지적한바와같이촛불이요구하는심층의구조변화과제는많은시간을필요로하는장기적과제라는점에서도어려움이있음. 불투명한새사회적대화체제의미래 - 전체적으로유리한정치정세가도래했다고하나과거의어두운경험, 문제의 60

67 복잡함과난해함, 그리고향후개입할여러변수들의불확정성을감안하면 미래는매우불투명함. 아마도민주노총의참가도상당기간 전술적참가 를 넘어서기힘들것으로보임. - 그러나지난 20년경험을반성하고유리한정치정세를최대한이용하면서도일관된전략적지향을갖는다면가능성이없는것도아님. 전략적지향에서도, 의제나대화기구의운영방식에서도과거와단절하고새롭게출발하는것이매우중요함. 과거합의주의에대한반성과일관된전략방침의필요성 - 먼저국가가노동측에취한과거의통제방식을되풀이해선안됨. 한편에서대화참가를요구하면서다른한편에서합법적쟁의를비민주적으로진압하는일이대표적임. 또노조내부정치에개입할목적으로벌였던각종정치공작과도선을그어야함. 과거의부정적경험은주로노동측에누적된만큼신뢰를얻고이를유지하려는일상적노력이긴요함. - 그리고합의주체가동의하기힘들거나쉽게받을수없는의제를교환이나기타방식으로강요해서도안될것임. 즉두드러진부등가교환이어서는대화체제의안정성이담보될수없음. 특히이번사회적대화는촛불요구에따라 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는노동개혁의대화체제 라는전략적목표의식이분명해야함. 새대화기구내에서이런일관된중심성이없다면필연적인일부주체들의반발을견딜수없을것이기때문. 또이런전략방침이뚜렷할경우제한적인수준에서교환구도도제시할수있을것임. - 무엇보다이런전략방침은새로운노동체제의도입이라는전망속에서기획되어야함. 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의한계를넘어서는 ( 가칭 ) 한국민노동체제 (one nation labour regime) 나 ( 가칭 ) 사회통합노동체제 (social integration labour regime) 를위한전략적프로그램속에서사회적대화체제가재구성되는것이바람직함. 61

68 전략적우선순위의설정필요성 - 영역별, 소요기간별과제를분류하고그중에서현정부에서집중해야할과제를선정하는것이중요함. 영역별로보면기본권의제, 임금노동시간의제, 비정규노동제도개혁의제, 기타의제등이있을것임. 또단기적으로성과를낼수있는의제가있고그렇지않은의제가있을것임. 그밖에저항을더많이불러올과제와그렇지않은과제도구별해볼수있을것. - 발표자의의견으로는비정규노동제도개혁의제와기본권의제에집중하는것을제안하고싶음. 기본권에는과거정부들이제도화한여러노동통제장치를해체하는것이포함될것임. 이의제들은지난 20년신자유주의폐해의핵심적문제일뿐만아니라사회적공감대도형성되어있음. 또그만큼반발세력의명분도크지않은사안들이라할수있음. - 반대로최저임금이나노동시간단축등노동조건개선과관련한경제적 의제들은대선공약을지키는수준에서진행하면될것으로봄. 이를주요 의제로부각시키면오히려논란만불거질것임. 3) 특히어려운것은새기구의자율성과정치역량 - 새대화기구는한편에서국가내부에서정치적주도성을발휘할수있어야하나다른한편에서여타국가기구들로부터자율성을가질수있어야함. 이는매우어렵고모순적인정치적과제. 분명한일은현재와같이경제부처와노동부에조직적재정적으로종속되어선안됨. 그종속성은대화기구내부에서노자주체들의불신을불러오고기구를약화시키는부정적효과를만들어왔음. 경제부처들은넓은의미에서자본과이해를같이한다는점을충분히감안해야함. 3) 관련해서최근의최저임금문제나노동시간단축관련수당문제는대화의대상이아님. 보수언론을중심으로한비이성적반발에정부와집권당이흔들리는것이더문제임. 62

69 - 관련해서새대화기구의성공적운영에관건적사안중하나는국가기구내부의반발을사전에제어할수있는정치역량을발휘해야한다는점. 진정한노동개혁을과제로삼아진행할경우치안부처나경제부처, 그리고집권당내부에서내부저항이발생할수있기때문임. 63

70 참고문헌 노중기 (2008), [ 한국의노동체제와사회적합의 ], 후마니타스. 노중기 (2009), 민주노조운동 20년과사회적합의주의, [ 민주노조운동 20년 : 쟁점과과제 ], 후마니타스. 노중기 (2010), 한국노동정치와국가프로젝트변동 : 이명박정부노동통제전략에대한해석, 한국산업노동학회편, [ 산업노동연구 ], 제16권 2호. 손호철 (2017), [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박정희, 87년, 97년체제를넘어서 ], 서강대학교출판부. Jessop, Bob(1990; 유범상김문귀역, 2000), State Theory :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전략관계적국가이론 ]), The PSU Press. 64

71 토론 1 새로운사회적교섭을한국사회대전환의계기로삼아야 한석호 전 )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72

73 새로운사회적교섭을한국사회대전환의계기로삼아야 한석호 전 )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Ⅰ 정부는노사관계에서의기울어진운동장을방치또는심화시키는상태에서 정치적편의주의로합의를강요함. 신자유주의강화의도구로활용함. 재계는사회적책임을방치한채정부를앞세워노동압박을위한도구로 활용함. 한국노총은수동적태도로접근함. 민주노총은방어적이고자기배제적태도로접근함. Ⅱ 민주노총에게노사정위는트라우마임. 1기노사정위에서정리해고를합의하는바람에집행부가총사퇴했고, 급기야 3기노사정위참가를둘러싸고대의원대회폭력사태등의파행을겪음. 그뒤누구도책임있게나서려하지않음. 67

74 현재의민주노총에는사회적교섭에대한태도변화흐름이형성됨. 연말민주노총위원장선거에서 4후보중 3후보가사회적대화에긍정적공약을제출함. 민주노총의기존전략으로는양극화완화및노동분단해소에한계가뚜렷하다는문제의식이배경이고, 전임정부에비해전향적인문재인대통령의노동정책도배경임. 노사정위를통해새로운사회적교섭틀에대해합의가이뤄지면, 민주노총은대의원대회를통해참가여부를결정하게됨. 문재인대통령기조가바뀌지않고, 노동시간단축에따른중복수당및최저임금산입범위등의돌발변수가발생하지않으면민주노총도참가를결정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이번에는민주노총까지참여하는명실상부한사회적교섭이어떤 식으로든열릴것으로전망됨. Ⅲ 기존의노 사 정 3주체에서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등의대표성까지넓히려는시도는타당함. - 사회협약원탁에는책임을나눠야할단위를모두앉혀야한다. 노조와재계와정부는기본이다. 거기에양극화 불공정으로절규하는청년 노인 여성 상인 장애인등의대표성도참여해야한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대표성이함께하고, 하청노동자의대표성도참여해야한다. 재계는중소 영세 하청대표성이참여해야한다.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등연대경제단위대표성도참여해야한다. 시민사회도참여해야한다. ( 한석호, 사회협약체결운동을제안한다 매일노동뉴스칼럼 ) 68

75 사회적교섭틀의대상이확대되는것과관련, 양노총일각에우려목소리가있음. 비정규직, 청년노동, 여성노동에대한양노총의대표성상실을우려하는목소리임. 한편으로타당하나한편으로는타당하지않음. 실제양노총이모든노동을대변하지못하는것은엄연한현실임. 한편민주노총입장에서는기존노 사 정만의틀을바꿔야한다는문제가있음. 그렇지않으면노사정위원회를아무리이름바꿔도기존노사정틀이기에대의원설득이어려움. 양노총일각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 확장되는새로운사회적교섭틀의 상임대표로기존노 사 정주체를세우는것도검토해볼수있지않을까 싶음. Ⅳ 민주노총의사회적합의트라우마및소극성, 한국노총의수동성, 재계의재벌총수눈치보기, 청와대의조급한방향지시, 새로운사회적교섭틀 ( 기존노사정위원회 ) 담당들의성과조급증또는성과과시등이방해요소로작동할수있음. 특히조심해야하는것은정부의조급성임. 정부가앞서서무언가방향과내용을제시하면, 그것에반대하는단위는틀어지게되어있음. 정부는만들고싶은내용이있더라도본인이아닌그어떤참가주체의목소리를통해나오도록해야할것임. 정부의전략적인내가사회적교섭성공의관건임. 69

76 Ⅴ 새로운사회적틀의모습, 민주노총의참가여부보다더더욱중요한것은 사회적교섭을통해어떤세상을만들것인가에있음. 즉사회적교섭의 사회적목표임. 노사관계에서부딪히고노정관계또는사정관계에서부딪히는일상의단기적갈등들을풀고회피하기위한단기적목표에그칠것인가, 아니면한국사회의근본문제를해소하기위한중장기전략적목표에집중할것인가하는문제임. 단기적이고작은타협은오히려성사되기어렵고, 중장기적이면서큰타협이되어야성사되기쉬울수도있음. 새로운사회적교섭은한국사회의전환, 사회구조의전환, 노사관계및노정, 사정관계의전환이라는대목표를지행해야함. Ⅵ 사회적교섭에임하는주체들이사회적책임에대해자각하고전제하는것이중요함. 결론적으로사회적책임의첫째는재벌을비롯한재계이고, 둘째는상위10% 중심부노동임. 그것을전제로전사회가사회적책임을함께나누는것이어야함. 70

77 기아자동차광주공장노동자임금격차 (2014년기준평균연봉, 한국노동연구원 ) 정규직 9700만원광주공장비정규직 5000만원정규직 4700만원 1차하청비정규직 3000만원정규직 2800만원 2차하청비정규직 2200만원 노동자임금격차 ( 상위 10% 하위 10%, 김유선박사 ) 2014년 5.00배 2015년 5.25배 2016년 5.63배 Ⅶ 사회적교섭에서격돌할것으로예상되는유연성 ( 재계요구 ) 과안정성 ( 노동계요구 ) 의비타협을유연성과안정성의타협으로만들기위해서는 그타협이가능할수있는전제를만들어야함. 71

78 복지 ( 증세 ), 겐트시스템, 노동의경영참여, 캐주얼수당등이바탕으로깔린다면, 노동으로부터유연성을이끌어낼수있을것임. 상위노동자의임금인상도 자제하도록할수있을것임. 한꺼번에모든것을타협하지않고, 일단가능한것부터타협할수있을것임. 단계적타협에서첫번째타협은마땅히담대한타협이되어야할것임. 담대한타협이이뤄지면, 당면의숱한갈등사안의타협은연동되어풀릴 수있을것임. 사회적교섭은말그대로사회적인교섭으로진행되어야함. 틀에앉는교섭주체들끼리논의하고갈등하는수준을넘어서야함. 어떤단위의주장이타당한지, 어떤단위가사회적책임을거부하고게을리하는지사회적으로판단할수있어야함. 언론을통한해당주체들의공개토론뿐아니라, 각계각층시민이직접 배심원과판정단으로참여하는토론등다양한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사회적교섭에서의합의는최종적으로각단위에서결정할것임. 각단위가 동의할수있는합의내용을이끌어내는것이관건임. 72

79 그럼에도교섭의기술에대해간과해서는안될것임. 주입식교육에익숙한한국사회는교섭의기술이매우취약함. 자기책임을회피하고자기주장만앞세운채상대방비난에능숙한것이한국사회교섭의특징임. 사회적교섭틀에서대화를잘이끌기위해갈등전문가를간접적으로참여시키는방법도검토할필요가있음. 73

80 " 주님, 저는왜해외여행한번못가보고이렇게가난하게살아야하나요." 한엄마가이런기도를하면서울었단다. 그얘기를들은또한엄마는그기도를하며울었다는자신의친구가안쓰러워울었단다. 자신의친구가우직하게착하고부지런한데왜이나라에서는길이안보이는건지, 하면서말이다. 그리고는친구와함께해외여행을가기로했단다. 글을읽으며내마음이참따스했다. 우정이훈훈해서였다. 그렇지만한구석은아렸다. 한국사회도대체왜이런가. 시간이흐를수록자꾸만화가솟구쳤다. 이런사회에서제구실못하는우리운동에게, 또내자신에게. 나와너, 우리, 아직송파세모녀를기억하는가. 구의역김군은기억하는가. 얼마지나지않은사건이라기억하고있다고? 아니다. 우리는이미잊었다. 이기적인머리로기억하고있는지몰라도, 따뜻하고감성적인연대의심장으로는벌써다잊었다. 그렇게우리의심장에서사라진일이또있다. 한복지관독서실사물함에붙었던메모말이다. 독서실이용자가자신의사물함에서과자와간식이사라지는걸발견하고서그러지말라는메모를남겼는데, 거기에한메모가붙었다. CCTV로확인하니작성자는중학생또래여학생이었다. 메모내용이다. 죄송합니다. 제가거지라서훔쳐먹었어요. 죄송해요. 제가어찌어찌해서독서실비밀번호를알아가지고. 독서실사물함한번열어봤는데맛있는게있어서저도모르게손이갔어요. 정말죄송해요. 다시는안그럴게요. 제가부모님이많이바쁘셔서동생들을대신돌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죄송합니다. 다시는안오겠습니다. 74

81 메모를써서붙이면서소녀는얼마나마음졸이며슬펐을까. 굵은눈물방울을뚝뚝떨어뜨리지는않았을까. 소녀의집이어떨것인지복잡하게추측하지않아도금방그려질것이다. 밑바닥노동자나영세상인등의아이아니겠는가. 밑바닥은이렇게살고있다. 송파세모녀와구의역김군처럼그렇게죽어가고있다. 소녀의사연을전하며복지관은이렇게말했다. 생리대살돈없어신발깔창, 휴지로버텨내는소녀들의눈물. 생활고에못이겨집세와공과금만남기고동반자살했던세모녀. 인공지능과인간이대결을하는첨단의시대에도처절한빈곤과배고픔은여전하다. 그렇다. 한국사회양극화가극단으로치닫고있다. 아니, 상위 10% 나 20% 에겐천국일지모르겠다. 그러나운동이주목해야할밑바닥에겐지옥이다. 우리들의자식세대인청년들에게도지옥이다. 2012년기준으로한국의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 였다. 나머지 55.1% 로국민 90% 가나눠먹었다는의미다. 미국다음으로소득집중도가높은불평등국가였다. 그랬는데더벌어졌다. 노동자상위 10% 와하위 10% 의임금격차가 2014년 5.00배에서 2015년에 5.25배로벌어지더니 2016년엔 5.63배까지가파르게벌어졌다. 곧나올올해통계가두렵다. 어디그뿐인가. 지난 10년간 2인이상노동자가구에서, 소득상위 20% 임금은 252만원증가했는데하위 20% 는 41만원오르는데그쳤다. 성별임금격차는남성 100일때여성 64로, 경제협력개발국가 (OECD) 34개국가중최악이다. 참담한통계는또있다. 현대자동차매출액이 1% 증가하면, 1차하청매출액은 0.43% 증가한다. 2차하청은 0.05%, 3차하청은 0.004% 증가에그친다. 삼성전자도매한가지다. 삼성전자매출액이 1% 증가하면, 1차하청 0.56%, 2차하청은 0.07%, 3차하청은고작 0.005% 증가한다. 노조를만들어투쟁하라고하는데, 밑바닥주변부노동자들은임금을더올리고싶어도올릴수없는구조에처해있다. 여기다지난해청년실업률은 9.8% 로 75

82 역대최고치였다. 마지못해들어간비정규직과이직희망자등을포함한청년체감실업률은 34% 에이른다는통계도있다. 끔찍하다. 이문제를대체어떡하면좋단말인가. 이런세상을바꾸겠다는것이운동아닌가. 투쟁을통해바꾸자고? 그래맞다. 투쟁을통해바꿔야지. 그런데어떤투쟁을통해서? 최근우리노동운동만생각하면삼국지의장비가떠오른다. 장비는머리를굴릴줄모르고창만휘둘러대다가부하의손에죽었다. 우리가영락없는장비아닐까. 화염병이면다되는줄알았다. 총파업이면다될줄알았다. 세상이변하고조합원처지가변하고계급의상태가변하는데도, 우리는그러고있었다. 지금도그러고있다. 그러면서아무것도바꾸지못한다. 세상은더악화하고있다. 이러다가는필시우리노동운동이청년세대손에죽을것이다. 이미청년세대와밑바닥주변부노동자들로부터상당히멀어졌다. 쇠파이프와화염병의시대는지나갔다. 이미쌍용자동차투쟁때확인했다. 다시돌아온다해도상당한기간은어려울것이다. 총파업또한조직되지않을뿐더러위력도없다. 박근혜퇴진국면에서전개된총파업조차초라했고감동을주지못했다. 뭔가다른방도를구해야하지않을까싶다. 그하나의방안으로 사회협약체결운동 을제안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들어가자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 노 사 정부뿐아니라불공정 양극화로고통당하는청년 노인 여성 자영업자등이모두참여하는사회적협약테이블을말하는것이다. 민주노총과한국노총의수임자만참여하는것이아니라비정규직과하청노동자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틀을말하는것이다. 투쟁을통해쟁취한다고하면서, 결국은정부와국회를대상으로한청원운동과로비스트운동으로전락한우리의궁상맞은노동운동을극복하자는뜻도있다.( 다음칼럼에계속 ) 76

83 한 70대노인이시장에서김치를훔쳐가다땅에떨어뜨렸다. 흙이묻어먹을수없는데도, 노인은먹었고남은것은보관했다. 그러다경찰에붙잡혔다. 배가너무고파먹을반찬이없어훔쳤다했다. 집이없는노인은여관에서살았는데, 매달받는노인기초연금 20만원에서 15만원을숙박비로냈다. 그리고단돈 5만원으로한달밥값을해결했단다. 노인은과거그시장이웃이었다. 생활형편이넉넉했을때엔상인들에게자장면과수박등을나눠주는인정넘치는이웃이었다고했다. 청년들을보자. 일자리는부족하고그마저대부분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은어디소속이고어떤직장에다니는가에따라평생삶이좌우된다. 어떤노동자는퇴직해놀면서도 200 만원넘는연금을받으며살아가는시대에, 어떤청년은첫발을딛는순간부터 200만원이되지않는노동을전전하며살아간다. 제아무리발버둥쳐도도무지빠져나갈수없는늪에서허우적댄다. 대한민국이아무리자본주의라해도, 이건너무심하게불공정하다. 자본주의라해서전부대한민국처럼막나가지는않는다. 이런일이 21세기하고도 17년이된세계경제력 10위대의대한민국에서벌어지는현실이다. 그럼에도정부든국회든, 노동조합이든재계든, 진보든보수든, 책임있는사회세력들이너나없이무능했다. 네탓이오, 서로를향해손가락질만해대고있었다. 극단의양극화와끔찍한불공정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 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희망의공정사회협약체결 을제안하는이유다. 사회협약을통해풀어야할한국의양극화 불공정문제는극심하게뒤틀린채고착될대로고착돼서박근혜탄핵보다훨씬어려운난제다. 최저임금인상, 임금격차해소, 복지확대, 세금인상, 일자리확대, 산업경쟁력, 사회기금, 공정한경쟁, 노사관계전환, 영세상인, 장애인노동, 여성노동등하나하나만으로도어려운난제인데굴비두름처럼엮여있다. 77

84 어떤내용의합의든사회협약이한국사회를대전환시키려면세금의대폭인상이따라야한다. 정부든노조든재계든쉽게주장하고합의할수있겠는가. 내몫은조금도양보할수없다는집단이기주의가발동하면서격한갈등을부를수있는사안이다. 힘있는여야가정치적부담을핑계삼아엄두를내지못한사안이다. 각사회세력이서로에게만책임을전가하던사안이다. 그런문제들을사회협약으로체결하려면, 국민의눈과귀가모이고입이열려야한다. 사회협약을논의하고체결하는과정자체가국민운동으로승화돼야한다. 촛불시즌 2가돼야하는것이다. 그래야정부든어떤집단이든국민을두려워하면서책임있게나설것이다. 사회협약원탁에는책임을나눠야할단위를모두앉혀야한다. 노조와재계와정부는기본이다. 거기에양극화 불공정으로절규하는청년 노인 여성 상인 장애인등의대표성도참여해야한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대표성이함께하고, 하청노동자의대표성도참여해야한다. 재계는중소 영세 하청대표성이참여해야한다.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등연대경제단위대표성도참여해야한다. 시민사회도참여해야한다. 또있다. 국회도주체로참여해야한다. 국회가국민의힘을모으는데매우유효하다는것을박근혜탄핵에서확인했다. 박근혜는하야나타도가아닌국회탄핵으로쫓겨났다. 국회가참여해야할이유는또있다. 사회협약을법제화하려면야당의합의와협조가필수적이다. 현재까지지지율이가장높은문재인아니라, 문재인과안희정과이재명이합체해서대통령이돼도국회는여소야대다. 정부와여당만으로는실마리조차잡을수없을것이다. 따라서국회는교섭단체를불문하고여야를망라해참여해야한다. 보수든진보든여야가모두참여해사회협약을체결해야정권이바뀌더라도협약을지속할수있다. 그래야명실상부한사회대전환협약을만들수있다. 정부와재계는국회가껄끄럽더라도배제하겠다는생각을하지말아야한다. 다음정부가들어서면어떤식으로든사회협약을체결하려는시도가있을듯싶다. 박근혜퇴진촛불이대통령선거이후에는양극화 불공정해소요구로거세게 78

85 분출되리라는점을보수언론도외면하지못하고있다. 정부가외면하지못할것이다. 다음정부는집권초에뭐라도성과를내려고조급할텐데, 그러면생색내기에그칠것이다. 청년과밑바닥은계속지옥이리라. 사회협약은어느한정부의성과가아니라, 여야를망라한국민모두의성과가돼야한다. 대한민국은국민의촛불을통해대통령을몰아낼정도로성숙했다. 몰상식한박근혜일당을제외한보수 진보가그과정에함께했다. 경제력이부족한것도아니다. 한국경제는 30년넘게세계 10위대다. 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사회협약을체결하지못할이유가대체어디에있단말인가.( 다음칼럼에계속 ) 이글은 사회협약체결운동을제안한다 는지난칼럼의연속이다. 민주노총에초점을맞춰얘기해볼까한다. 정부와정치권도그렇고, 경영계와한국노총도그렇고, 심지어민주노총내부에서조차잘못생각하는경향이강한데, 민주노총이사회적교섭자체를반대하는것으로오해한다. 전혀그렇지않다. 쟁의와더불어교섭도노동조합의무기인데, 노동조합총연맹인민주노총이반대할리없다. 때로는교섭자체가투쟁이되기도하는데, 그것을포기한다는것은말이되지않는다. 민주노총은사회적교섭자체를반대하지않는다. 그렇게오해하는이유는민주노총이오랫동안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참여를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세측면에서이유가있다. 첫째, 민주노총내부사정이작용했다. 김대중정부, 1기노사정위교섭에참여한민주노총집행부가정리해고를합의하는오류를범하면서격심한내부불신과갈등을불러왔다. 그러고서노무현정부, 3기노사정위참여를둘러싸고는대의원대회폭력사태까지있었다. 그뒤로웬만해서는누구도노사정위참여를입에올릴수없었다. 79

86 둘째, 노사정위무용론이작용했다. 대의원대회폭력사태와세차례무산상황에서도당시민주노총집행부는미련을못버리고노사정대표자회의를우회로로선택했다. 한데아무런성과를내지못했다. 노사정위참여를적극추진했던세력조차회의론에빠졌다. 셋째, 이명박 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이노사정위불신을굳히는데한몫했다. 그들은노골적으로재계편을들면서민주노총배제와한국노총들러리전략을유지했다. 결과가뻔히보이는그판에서민주노총의노사정위참여문제는쟁점조차되지않았다. 결국한국노총도노사정위를탈퇴했다. 여기서잠깐, 민주노총이노사정위를불신하고갈등한내용을설명하는과정에서뭔가비었다는점을눈치채고의아했을것이다. 그렇다. 2기노사정위단계를건너뛰었다. 2기에참여하는문제를놓고대의원대회에서논란이있기는했다. 하지만작은소란정도로참여가결정됐다. 노사정위참여를반대하던세력들은당시집행부가황당한합의를하지는않을것이라고믿었다. 그랬다. 노사정위를둘러싼민주노총내부의격한갈등은 1기합의를이끌었던집행부세력에대한불신이배경이었다. 그들은대부분민주노총을떠났다. 이얘기를꺼낸까닭은노사정위참여문제가민주노총내부에서애초부터격한사안은아니었다는점을말하기위해서다. 민주노총이사회적교섭그자체를반대하지않는다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다. 현재까지민주노총내부에서는사회적교섭이라는표현을입에올리는것을주저하고있는데, 이또한자기모순이다. 3기참여를격렬하게반대한세력이현민주노총집행부흐름인데, 그사업속에노 정교섭이있다. 정부와사회적교섭을하겠다는것이다. 실제차기정부와의교섭을염두에두고교섭실무위원회를구성하는과정에있다. 민주노총부위원장을책임자로, 각산별노조 연맹의임원과담당자들이참여한다. 민주노총이사회적교섭그자체를반대하지않는다는증거는또있다. 민주노총은국회를통한교섭틀을주장했고, 추진했다. 한번도실현된적은없지만, 80

87 한국경총과의노 사직접교섭도요구했다. 노사정위가아닌범주에서는이것저것구상을했고시도도했다. 그런문제를가지고서는내부에서갈등하지않았다. 누가대통령이되건다음정부가들어서면, 어떤식으로든사회적교섭문제가주요한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극단으로치달은양극화문제의중심에는재벌과노동문제가있는데, 어떤당이집권하든여소야대가되는상황에서정부 여당의힘만으로는간단한개혁조차어림없다. 정부는그상황을돌파하기위해사회적교섭판을열려고할것이다. 그때민주노총이어떤태도를취할것인가가관건이된다. 사회적교섭판이열릴때, 각자어떤주장을하고어떻게교섭실력을발휘할것인가의문제는차후로놓고, 일단민주노총이판에참여하는문제를안팎에서진지하게검토해야하지않을까싶다. 그러려면정부가일방적으로판을깔면안된다. 20년에걸친노사정위과정이있었기에, 앞으로의사회적교섭은결과못지않게판을열어가는과정이중요하다. 일각에서는민주노총배제를얘기하기도한다. 민주노총이스스로거부하게하거나뛰쳐나가게만들것이라는우려다. 그렇게상대방의뒤통수를치는무례가있어서는안된다. 민주노총도사회적교섭과관련해처음부터주눅들지말아야한다. 나는상상한다. 사회적교섭판에들어간민주노총이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청년등밑바닥노동자문제를공세적으로제기하면서대안을내놓고, 광화문광장에서그들과함께촛불을들고교섭보고대회를하면서힘을모으는상상말이다. 그러면서촛불시즌2를이끌어가는민주노총을상상한다. 81

88

89 토론 2 사회적대화의초점은일자리창출이되야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90

91 사회적대화의초점은일자리창출이되야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Ⅰ 사회적대화는경제적이슈와노동시장의다양한쟁점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노사정이노사관계의안정과국가경제발전을위한인식을공유할 수있다는점에서그필요성과의미가있음. 특히저성장시대고착화가우려되는경제상황과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노사정각주체가이해관계를 떠나문제해결의돌파구를찾기위해노력해야함. 또한각주체가사회적대화를통해무엇을얻어내겠다는자세보다는일자리 창출을위해어떤희생과고통을분담할지에대해고민해야함. 두분발제자께서현재사회적대화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새로운사회적 대화의방향을제시해주셨지만, 그동안노사정위원회를통해이루어진활동과 성과또한간과해서는안됨. 이에대표적사회적대화기구로서자리매김한현노사정위원회가보유한 역량을토대로기본적인체계를유지하면서한단계더성숙한사회적대화를 위한발전및보완방안이모색되어야함. 이하에서는사회적대화의목적과노사정위원회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 제시하고자함. 85

92 Ⅱ 사회적대화의목적과방향성은 일자리창출, 노동시장이중구조등사회양극화해소 등지금우리경제 사회에있어가장시급하고근본적인과제해결에두어야함. - 특히 2년연속 100만을넘은실업자, 9.9% 에달하는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가최악인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이야말로국민들이노사정에게요구하는과제일것임. 또한일자리창출이야말로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등다른경제 사회적 문제해결의열쇠가될수있음. 따라서사회적대화가현재노동시장에진입해있는근로자와경영자의 입장을떠나노동시장밖에있는실직자와취직하지못하고있는청년들의 입장에서서진행되길바람. Ⅲ 사회적대화는그자체로경제 사회주체들간의소통과협력, 그리고이해의 장이마련된다는점에가장중요한의미가있음. 성과에집착한운용은 노사합의 도출을강요해대화와타협이라는협의모델 구축보다는오히려갈등을야기해대화기구의운영의한계를초래함. 86

93 따라서원칙적으로협의기구로운영하되합의도출이필요할때에도구체적인 법문안이나세부사항에대한합의보다는기본원칙과방향에대한합의를 추구해야함. 발제자를포함해사회적대화참여주체의확대가언급되기도하는데, 미조직 근로자, 중소영세기업노사, 소상공인등의목소리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 반영되어야한다는발제자의의견에는공감함. 하지만노사정위원회의지난논의과정에서도현재참여주체들만으로도불참과탈퇴등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으며, 참여주체를확대할경우오히려실효성있는논의를담보하기어려움. - 미조직근로자등이참여주체로서대표로직접참여할경우또다시그들의대표성에대한논란도발생할우려가있음. 따라서그방식은제기되는쟁점에따라주제별회의체에서이해당사자의 의견을듣고수렴하는방향이효율적이며, 이러한방식으로보다유연하고 탄력적으로의견을듣고반영할수있음. 사회적대화의발전방안은참여주체의외연을확대하기보다는현재참여 주체들이책임있는논의를진행해내실을다지는것이중요함. Ⅳ 사회적대화는시대적과제를경제 사회주체들의대화와협의를통해해법을 모색해보자는데그의미가있는바, 고용위기가상시화된우리의최근 고용상황을생각하면새로운일자리창출에모든역량을집중해야함. 87

94 또한사회적대화가일자리창출을위한방안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 저성장고착화에직면한우리경제의위기극복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 있도록노사정모두의노력이필요함. 88

95 토론 3 여성의목소리를담은사회적대화기구가필요하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96

97 여성의목소리를담은사회적대화기구가필요하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성평등이민주주의완성이다 는한국여성단체연합이주최한 2017 년제33회 3 8한국여성대회에서주슬로건임. 성평등의실현없는민주주의가있을수없다 는반어법적수사로서한국사회에서여성들은민주화운동의주요동력으로서우리사회민주화에기여해왔고작년촛불집회에서광장민주주의를만들어낸동력. 그러나한국사회에서성평등이민주주의의주요가치이념이자의제로설정되었는지는의문. 이구호는성평등이배제된한국적민주주의에대하여근본적인비판으로젠더정의실현을위한젠더민주주의를요구함. 적폐청산과모든시민들에대한배제와차별없는실질적인민주주의, 나라다운나라를염원하는촛불민심에기반한문재인정부는주권자절반이상을차지하는여성들의실직적인시민권, 평등권을배제하고는이뤄질수없음. 페미니스트대통령 이되겠다는문재인대통령은젠더민주주의실현으로진정한 페미니스트대통령 이되고 페미니스트정부 를실현해야함. 그러나성평등추진체계, 성평등개헌등주요한여성관련이슈마다촛불광장의여성들의목소리가제대로반영되고있지못함. 우리나라는여성인재의높은교육수준등에도불구하고공공분야를포함한 사회각분야의여성대표성이상당히낮은상황임 년발표된세계경제 91

98 포럼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에서한국은 144개국중 116위임. 경제참여 (123 위 ) 나정치적권한 (92위 ) 등에있어서성격차가심하게나타남. 2017년 3월, 영국이코노미스트紙가발표한유리천장지수 (Glass Ceiling Index) 에따르면유리천장이가장심한국가로지적받은바있음. 이는조직내여성의성장이라는관점에서여성이차별받고있다는것을직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지표임 여성관리자비율은 2007년 6.28% 에머물렀으나, 2016년 16.44% 로 2.6배이상큰폭으로상승했으나공공기관규모별로살펴보면최근 3년간 1,000 인이상의대형사업장보다 1,000 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의여성관리자비율이높게나타남 < 표 1> 최근 3 년간공공기관여성노동자 관리자현황 ( 단위 : 개, 명, %) 연도별기관수근로자 여성근로자수 여성고용비율평균관리자수여성관리자수 여성고용비율평균 , , ,985 3, , , ,452 4, , , ,967 4, 자료 : 노사발전재단, AA남녀근로자현황분석보고서 (2014~2016년) 여성고용률은 17 년현재 57.3%( 여성취업자수 1,040.3 만명 ) 수준으로 OECD 평균 (59.5%, 16 년기준 ) 에비해미흡, 여성고용률은 00 년 50.0% 05 년 52.5% 10 년 59.5% 16 년 56.2% 로꾸준히상승하고있음. 연령별로보면여성고용률최저점은 00 년 47.3%(30 대초반 ) 에서 16 년 56.5%(30 대후반 ) 로상향하는등경력단절현상 (M-curve) 도다소완화 92

99 성별고용격차측면에서본성별고용률 (15~64 세 ) 은남성 75.8%, 여성 56.2% 로여성고용률은여전히남성보다 19.6%p 낮은상황. 입직초기에는여성고용률이높으나출산 육아기를거치는 35-39세 (54.1) 를저점으로남성과상당한격차 ( 약 38%p) 발생, 근로조건은 16 년여성의총실근로시간은 시간으로남성 (176.5 시간 ) 보다짧으며, 시간당급여액은 12,573 원으로남성의 64.6% 수준, 고용형태는연령대별비정규직비중을보면 20대후반부터발생하는경력단절이후생계형하향재취업의결과, 여성비정규직비중이상승. < 표 2> 경제참여영역의여성참여현황 ( 세부지표 ) 대한민국 구분 여성 남성 남녀대비우리나라 1위국 순위 경제활동참가율 임금격차 소득 20,760 46, 관리직 전문직 자료 : WEF(201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을재구성함 문재인정부는소득주도성장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임금노동자들가운데노동조건과삶의질이가장열악한비정규직노동자들, 즉여성, 청년, 노년등노동시장취약집단들이밀집된미조직비정규직의노동조건을개선하고이들과대화를하는것이우선적정책목표가되어야함. 임금노동자들가운데고용형태, 조직화, 노동시장취약성등다양한기준들에 의한중층적배제대상이되는취약집단미조직비정규직의이해관계야말로 임금노동자들의보편적이익이라할수있음. 93

100 임금노동자의절대다수를구성하고있는 1200만비정규직노동자들중노동조합으로조직된노동자비율은 2% 에불과함. 현재우리노동시장은정규직-비정규직사이의노동조건양극화와함께비정규직내조직-미조직사이의노동조건양극화가동시에진행되고있음. 비정규직의심각한내적이질성으로인해비정규직의어느한부분도다른부분들을대변하기어려움. 비정규직은고용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직접고용임시직, 노동시간이소정노동시간에미달하는단시간, 고용주와사용자가일치하지않는간접고용, 고용계약을체결하지않고노무서비스를제공하는특수고용등다양한고용형태로구성되어있음. 조직된비정규직 2% 가미조직비정규직 98% 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것은불가능함. 노사정위원회는조직되지않은 98% 의비정규직을사회적협약의주요대상으로설정하고이해관계대변을위한적극적역할을모색해야함. 비정규직가운데미조직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노조원비정규직임금의 62.8% 수준에불과하며, 여성미조직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남성노조원비정규직임금의 46.9% 에그치고, 청년여성미조직비정규직과노년여성미조직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각각중년남성노조원비정규직임금의 37.9% 와 28.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2017년 8월경제활동부가조사 ). 미조직-노조원비정규직의노동조건격차는임금외적조건에서더크게나타나고있는데, 고용보험적용율의경우노조원비정규직은 82.8% 로서정규직 84.5% 와거의동등한수준인반면, 미조직비정규직은그절반에도못미치는 39.2% 에불과함. 미조직-노조원비정규직의임금등노동조건격차는일정부분노동조합활동의긍정적성과라고할수있음. 하지만, 양자사이의노동조건양극화상황이정규직은물론조직된비정규직도미조직비정규직의이해관계를대변하기어려운구조적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는현실을부정할수없음. 94

101 노사정위원회는여성, 청년, 노년등비정규직노동자들이단순한협상의 대상이아니라우리사회의소중한구성원으로서인간다움삶을누릴수있는 인격체임을인정하고그들을대변하고의견을수렴하는장치가필요함. 그동안노사정위원회는사회적대화의상징처럼되어있지만형식적대통령자문기구로서노사정의실질적인대화채널의역할을하지못함. 또하나는노동조합의조직률이낮고조직노동자들의구성이대기업정규직에편중되어있음. 따라서노동존중의사회적대화는노사정중심이아니라시대적요구를실현하는장치로써정부와노사, 시민사회영역까지참여할수있는거버넌스의모델이되어야함. 사회적대화는다양한층위및이해관계자들을포괄하면서민주적대표성을확대하기위해서우리사회에서배제된미조직, 비정규직, 여성, 노인, 청년, 자영업자등이사회적대화기구에들어갈수있도록제도를재정비할필요가있음. 95

102

103 토론 4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

104

105 토론 5 새로운사회적대화와통치성전환의과제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106

107 새로운사회적대화와통치성전환의과제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오늘의토론회의기조강연과발제들모두는이제우리가만들어가야할사회적대화체제가질적으로다른노동체제와노동시장질서를지향해야하며, 그작동방식과운영방식상에있어서과거의국가일방적인거버넌스관행과달라야한다는점, 즉내용과형식모두에있어서 이중의새로움 을지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음. 필자역시이에동의함. 새로운노동체제는포용적노동체제를지향해야하며, 향후우리의사회적대화는일차적으로신자유주의적노동체제로부터포용적노동체제로전환해가는일종의 전환거버넌스 기제로서의의미를지녀야함. 나아가새로운사회적대화는그러한기능을수행하면서향후포용적노동체제의작동요소가운데하나로진화해나가야하는임무까지맡고있음. 즉, 새로운사회적대화는체제전환의수단임과동시에전환된체제의구성요소로서의성격을동시에지님. 새로운사회적대화의성공여부는한국의경제사회정책결정방식내지국가와노사경제주체들간의관계성을핵심으로하는 통치성 의문제와맞물려있음. 기존에한국에서의사회적대화의실패, 왜곡, 저발전은거칠게말해서 낡은통치성 과 새로운통치성 의싸움에서전자가계속해서득세를하고, 후자가패배했기때문에발생했다고볼수있음. 이를경로종속성이라고이야기할수도있겠지만, 문제의본질은구조적인권력관계의비대칭성에있음. 또한새로운통치성이사회적대화를추동하면서잘작동할수있는조건들의부족속에서그것을헤아리며풀어나갈전략적기획의미진함과학습자원의취약함등도중요한한계였음. 101

108 현재새로운사회적대화를이야기하는상황은기존의통치성을극복하기위해시도되었던사회적대화의지난한실험들이끝내실패로귀결되었던씁쓸한상태를수습하고, 다독이고, 치유하면서, 이번에는좀더제대로된, 그러면서도변화된조건에서의문제들을풀어낼새로운실험을시도하자는결기를모으는중이라고볼수있음. 한세대를걸쳐추진해왔던사회적대화의실험이 새로운통치성 의전형과모델을만들어성공적으로뿌리내려꽃을피우고열매는맺는성공으로나아가지못하게된원인이 기존의통치성 으로의회귀에있다면, 회귀를향한힘의작용은여전히우리사회내에잔존하고있고언제든지그러한방향으로돌아갈수있음. 따라서새로운사회적대화실험을기획하는일은새로운통치성의확립을저해하는힘의작용을제어하기위한새로운권력이작동하는것을필수로해야함. 발제문에서장홍근박사는새로운노동체제가노동존중사회를지향하는것이어야하는객관적필요성을잘지적해주었고, 그것을위한중요한수단이바로사회적대화일수있고또여야한다는것을강조함. 사회변동의중요한수단으로경성정치 (hard politics) 뿐아니라, 연성정치 (soft politics) 가중요하며사회적대화가대표적인연성정치의수단이라는본인의지론을다시한번강조해주었는데, 이는매우중요한관점임. 연성정치가중요한것은부드러운상호작용을통해인내와관용을키우고그러면서상대방을이해해감으로써, 참여주체들스스로자기변화의계기를증가시키고, 결국기존의문제유발자내지문제의피해자의시각에서벗어나문제의공동해결자라고하는새로운정체성을얻으며 ( 새로운주체화 ) 거듭날수있는기회를증가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임. 오로지경성정치에만의존하는사회는성숙하다고볼수없음. 연성정치는역지사지의정신과대화를통한공변 (co-change) 의열린기회를열어두었을때제대로작동할수있음. 기존에한국의새로운통치성의실패는연성정치의실패라고이야기해도틀리지않음. 향후한국이성숙한조정을통해민주적인질서를확대재생산해가기위해서는사회적대화의연성정치의비중과무게를더욱높여야할것임. 102

109 그러나연성정치의활성화내지새로운통치성의구현의과제앞에서우리는일정한딜레마적상황에처해있음. 그것은연성정치중심적인새로운통치성추진의핵심적인주체가누구여야하는가의문제임. 우리의딜레마적상황에대해노중기교수는발제문에서다음과같이잘지적을했음. 한편에서국가내부에서정치적주도성을발휘할수있어야하나다른한편에서여타국가기구들로부터자율성을가질수있어야함. 이는매우어렵고모순적인정치적과제... ( 노중기발제문 5장말미 ) 필자는지난해부터노사정위원회에결합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구상을고민해왔는바, 그간계속적으로이러한모순성을체험해왔음. 노사정위원회밖에있을때에는본인도노사정위에대해서많은비판의식을지니고있었고,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와그에걸맞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구상이필요하다는판단을했음. 그러나그러한통치성전환의과제는쉽지않다는것을크게느끼고있음. 애초에노중기교수를포함한많은한국의비판사회과학자들이 구조기능론적 사고속에서한국에사회적대화나코포라티즘을위한전제조건이부족하기때문에이는불가능하다고지적했던적이있음. 그에반해사회이론적으로는자원주의적 (voluntarism) 시각을, 노사관계론적으로는 전략적선택론 등의입장을취하면서, 특정한국면에서특정한행위자들의구도 (constellation) 하에서목적의식적인정치적조율행위가가미되면구조기능론적인비관론을극복할수있다는식의주장이제기되기도했음. ( 전자의대표적인주자는노중기, 임영일등의노동정치사회학자들이었고, 후자의대표적인주자는임상훈, 최영기, 이원덕등한국노동연구원을위시한노사관계학자들이었음.) 대체로전자는실패의설명론이자비관의정치의논리로, 후자는성공의설명론이자낙관의정치의논리로활용되었음. 이제사반세기의학습경험은우리로하여금순진한낙관론도, 과도한비관론도답이아니라는것을알려주었다고생각함. 103

110 즉, 노동체제전환을위한연성정치를잘뿌리내리게하는과제는구조기능론적사고나그에반하는전략적선택론어느하나만쥐고서는부족할것임. 사회적대화의성공, 연성정치의제도화는뒤통수치지않고서로신뢰할수있는경험자원을많이쌓을수록그가능성이높아질것인바, 다시시작하는마음으로새롭게임해야할것임. 무엇보다우리가처해있는상황이딜레마적상황임을염두에두면서가장힘있는주체인정부가지혜롭게개입하면서도자기제약적으로자제하는타이밍과수단을잘확보하는것이특히중요할것임. 나아가새로운사회적대화를통해구현하려는포용적노동체제의온전한양태는저대변층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측면에서기존의시도와질적으로차이를보이는것일수있음. 이역시우리가수행하는새로운실험인바, 그의미와방향에대해서차분히설계해가면서임해야할것임. 104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