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EY한영의 로열티 감사는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활동과 관련해 다음의 효익을 제공합니다. 로열티 감사 진행에 소모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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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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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가치창출 - 로열티감사

2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EY한영의 로열티 감사는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활동과 관련해 다음의 효익을 제공합니다. 로열티 감사 진행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열티 감사 진행 시 기존 라이선시들의 로열티 과소 산정 발생 건수가 줄어듭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이 자원의 하나로서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단속 및 법적대응에 따른 라이선스 관련 계약의 이슈사항을 최소화시키며 효과적 관리를 통해 고객 관계 관리에 유리한 협상을 체결할 수 도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지식경영 시대의 EY한영 로열티 감사 독립적인 EY한영의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라이선시가 가진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이 자원의 하나로서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지닌 가치와 정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EY한영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로열티 감사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대표적 지적 재산권인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보호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오늘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Y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발 앞선 지식을 공유하고, 전세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적 재산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EY Han Young Risk Service 2 Licensing & Royalty Audit 헤드라인 헤드라인 헤드라인

5 EY 한영로열티감사소개 특허권감사저작권감사상표권감사 로열티감사방법론 감사대상고객사선정및방법론적용 최근시장동향 결론 EY 한영소개

6 4 Licensing & Royalty Audit EY 한영로열티감사 로열티감사란, 라이선싱계약에서라이선시 ( 실시권자 ) 가라이선서 ( 특허권자 ) 와적절한계약을맺고합당한로열티를지급한후특허받은상품 / 제품을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감사입니다. 이러한로열티의정확성과완전성확인으로라이선서들은로열티극대화및잠재손실최소화와동시에자사소유해당지적재산권에대한모든법적권리를보호할수있습니다. 이브로슈어에서지적재산권은특허권 저작권 상표권활동에서발생하는모든권리를뜻합니다. 로열티감사의필요성 제품파악및매출수량대비를통해보고수량에따른부족분을파악할수있습니다. 지정사업장이아닌전사실사를통해정확한불법저작권사용량을파악할수있습니다. 재고자산관리의통제부재및상품 / 제품추적시스템의미비점을파악할수있습니다. 로열티대상상품 / 제품의유출에의한비공식매출 ( 비정상시장거래유통 ) 을파악할수있습니다. 라이선싱계약서에명시된조항에대한라이선서와라이선시간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고객사의라이선스계약이해향상으로라이선스준수도를높이고장기잠재라이선스매출손실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최근라이선서는라이선시가고의또는과실로로열티를축소지급할수있다는의심을품고있습니다. 따라서로열티감사를통해로열티가정확히지급되고있는지에대한조사의필요성이있습니다. 89% 라이선시의 89% 가로열티를축소지급하고있으며, 그중 25% 는책정된로열티의절반이하를지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확실하지않은라이선스해석 45% 2 판매에관한축소보고 22% 3 허용되지않은공제 20% 4 재실시권의축소보고 6% 5 실시료의잘못된비율 3% 6 계산착오 2% 7 기타 2% ( 출처 : Patentlyo, )

7 Licensing & Royalty Audit 5 지적재산권은크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으로나누어지며, EY한영은국내외감사방법론을통해기업이장기적관점에서지적재산권을효율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도움을드릴것입니다. 로열티감사의 3 가지종류 EY 한영은보다구체적이고전문적인접근을위해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세가지 분야로나누어감사서비스를제공합니다. EY한영의로열티감사는지적재산권에관련한국내표준방법론과글로벌표준방법론에근거하여라이선서에게새로운가치를창출해드립니다. EY한영은로열티감사를통해라이선서의비즈니스를명확하게이해하고보다정확하게지적재산권을보호해드립니다. 특허권라이선시 ( 실시권자 ) 가라이선서 ( 특허권자 ) 와적절한계약을맺고합당한로열티를지급한후특허받은상품 / 제품을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로열티감사입니다. 저작권라이선시가적절한계약을맺고합당한로열티를지급한후라이선서가제작한음반, 예술작품, 영화, 드라마등의상품을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로열티감사입니다. 상표권라이선시가적절한계약을맺고합당한로열티를지급한후생산ㆍ제조ㆍ가공또는판매되는상품에사용되는상표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로열티감사입니다.

8 6 Licensing & Royalty Audit 특허권감사 특허권로열티감사개요 최근특허권시장이슈사항 라이선서가자신이생산ㆍ제조ㆍ가공또는판매하는상품을특허화할때이에따라특허권이부여됩니다. 라이선서는특허받은상품을스스로사용할수있을뿐아니라라이선스계약을통하여라이선시에게특허상품을사용할수있도록허락합니다. EY한영은특허권에따른로열티감사를통해라이선시가라이선서와적법한계약후그에따른로열티를알맞게지급하며상품 / 제품을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합니다. 계약시발생하는로열티는지적재산권의내용, 시장성숙도, 기업의크기, 라이선싱지급능력및계약당사자간의신뢰도등에따라각각다르게적용되거나형태가변경될수있습니다. 최근들어강화된처벌및관련규정 특허권계약에대한라이선시의이해부족 지적재산권분쟁비용 라이선서들의무분별한법적대응및단속 더불어, 특허권감사는기업들의부정확한수익배분및세금계산, 부적절한계약관계 등의이슈사항을감소시킬수있어현재대다수의글로벌기업이특허권감사를통해 새로운수익가치를창출하고있습니다.

9 Licensing & Royalty Audit 7 저작권감사 저작권로열티감사개요 최근저작권시장동향 음반, 예술작품, 사진, 영화, 드라마등상영및다운로드가능한상품은이에따른저작권이부여됩니다. 이럴때, 라이선서는저작권이있는상품을스스로사용할수있을뿐아니라라이선시와의계약을통해다운로드, 상영, 관람등을허락합니다. EY한영은저작권에따른로열티감사를통해라이선시가라이선서와적법한계약후그에따른로열티를알맞게지급하며상품을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합니다. EY한영의저작권로열티감사는수집한라이선시의저작물사용데이터를분석한뒤계약사항및저작권법에따라진행됩니다. 이는라이선서의지적재산권보호활동을보다합리적이고수월하게하여문화콘텐츠유통문화발전에이바지하며저작권불법사용을감소할수있습니다. 더불어 EY한영은지적재산권분야의다양한감사경험과노하우를지닌로열티감사전문가팀을보유, 기업과고객간의상호신뢰가장기적으로유지또는증진될수있도록지원합니다. 11.5조 2012년을기준으로국내지적재산권 시장규모는 11.5조 2008년부터연 10% 의성장률로증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연도별사용료징수액 ( 단위 : 억원 ) 1,087 1,115 1, (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2012년기준저작권불법사용으로생산액 4조602억원감소, 부가가치는 1조 8,266억원감소 문화체육관광부의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경쟁도입을통한건전한저작권문화조성 중국에서한국콘텐츠인기가높지만, 콘텐츠소비가대부분무료 강원도의한섬을배경으로한사진이 K 항공사의광고에상업적으로도용

10 8 Licensing & Royalty Audit 상표권감사 상표권로열티감사개요 최근상표권시장동향 상품을생산ㆍ제조ㆍ가공또는판매하는라이선서가자신의상품을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기호, 문자또는도형등을상표라고합니다. 만화, 텔레비전, 영화, 소설, 연극등대중이접하는매체를통하여등장하는인물, 동물, 물건등이미지의특징, 성격, 생김새등을상표화해제품이나서비스등에이용, 고객흡인력또는광고효과로경제적가치를향상할수있습니다. EY한영은상표권로열티감사를통해라이선시가라이선서에게적절한계약후합당한로열티를지급하고합법적으로상품을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합니다. 상표권의경우, 수집한매입, 매출, 재고등의데이터에기초하여분석합니다. EY 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국내뿐아니라국외사용명세또한포함하여국외로수출된상표를관리하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가져다줍니다. EY한영은기업의로고, 캐릭터, 연예인에대한상표권감사를제공합니다. 27.7% 지적재산권침해유형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전년도와비교하여상표권과영업비밀침해가증가하는추세입니다. 상표권피해현황 27.7% 14.3%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3) 유명의류업체인 C사가국내브랜드 19개를로고및디자인침해로소송 특허청은상표브로커 ( 국내유명가수혹은 TV 프로그램등의상표권소유주 ) 에대한권리를강화할예정 S엔터테인먼트의유명연예인들의상표권이도용및판매되고있어관리가시급 세계적인의류브랜드 B사가자신의영문로고및체크무늬디자인을침해한그룹을소송 2013년 12월, 유명음료업체 S사가상표권침해소송에서패소

11 EY Han Young Risk Service Licensing & Royalty Audit 9

12 10 Licensing & Royalty Audit 로열티감사방법론 EY 한영은국내표준과글로벌표준방법론을바탕으로고객사의구체적인요구사항을반영하여각로열티 감사에대한최적화방법론과양질의산출물을제공합니다. 효율적인단계별감사진행을통하여상시현황과 발생할이슈사항을파악후해결내용을제공합니다. 감사계획사전감사감사실사감사마감 감사대상에대한이해 Kick off Call 진행 검사의범위와목적을 감사결과에대한보고서 범위설정및 Conflict Check 라이선스및로열티계약서등관련계약서조항상세리뷰 기존라이선스계약의기본이해를확립하고총매출액, 로열티의구조등여러가지중요한조항에대한이해 현황평가 라이선시의총매출과순매출액계산과정그리고로열티보고를지원하는시스템에대한이해를위해필요한자료요청 라이선시로부터감사에필요한데이터형식및파일을취득및분석. 확인하기위해라이선시와 Kick-off Meeting 실사인터뷰진행으로사전자료완전성검증및매출자료분석 인터뷰진행과제품테스트로로열티제품분류와로열티제품판매추적 작성 라이선시에게불분명한부분에대한추가자료요청 보고서수정및마무리 최종보고서작성및마감 업무계획의조정 업무계획의조정과대체적접근법검토 발견사항에대한요약및리뷰 컷 - 오프와타이밍조정

13 Licensing & Royalty Audit 11 감사대상고객사선정및방법론적용 감사목적 로열티감사에서고려해야할주요성공요인 부적절한 저작권관리및 사용 특허권계약에대한 이해부족 계약조건및 사용자권한의복잡성 라이선시와라이선서의체계적인라이선스계약체결 지적재산권제품및상품에대한 지속적인보고절차 감사방법론 감사계획 감사실사 감사마감 라이선스및로열티 실사인터뷰를통한 최종보고서 확인및이해 완전성검증및 작성및마감 자료분석 회계적지식 ERP 및재고시스템분석능력 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으로라이선서와라이선시와의이슈사항최소화 로열티감사의필요성에대한인식개선 주요혜택 재무적이익증대 라이선스및 로열티준수향상 지적재산권보호

14 12 Licensing & Royalty Audit 최근시장동향 국내기술력은높지만지적재산권의매매또는라이선싱을중개하거나직접수익을창출하는지적재산권전문업체 (NPEs) 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Newsis 로열티피해현황 72.6% 지난해로열티피해가대기업은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은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로열티피해를입은 기업중국내기업은 72.6%, 해외기업은 22% 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경제통계국국제수지팀 ( 출처 : KTC, ) 발표로는정보통신 (IT) 관련품목의수출이 증가하면서로열티지급도함께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지적재산권로열티수입은 2008 년 24 억달러에서 2009 년 32 억 달러로늘었다가 2010 년 (31 억달러 ) 에 소폭줄었지만 2011 년다시 43 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적재산권피해대기업의피해특허권피해 FTA 에따른지적재산권이슈사항 한 EU FTA 통상전문가들은한미 FTA 의학습효과, 농산물에대한최소화의 민감성, 한국사회일각에따른적은 감정적영향등의이유로인해 EU 와의 FTA 협상은한결수월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EU 는 불법복제 상품에대한처벌강화, 원산지지리적 표시제등지적재산권관련제도의 도입을요구하고있습니다. ( 출처 : DONGA, ) 한 미 FTA 출판계는한국과미국의 FTA 로인해가장우려되는문제점으로 저작권로열티증가를지목했습니다. 종이책제작비용은해마다평균 7% 이상늘어나고있으며, 한미 FTA 로 저작권보호기간이기존의 50 년에서 70 년으로연장되면출판사의로열티 부담이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 출처 : NEWIS, )

15 Licensing & Royalty Audit 13 국내기업의로열티분쟁현황 분야및업계별지적재산권피해현황 최근로열티분야이슈사항 대기업중소기업 % 40.9% 39.7% 27.7% 21.9% 14.3% 글로벌음향업체 D사가미국내에서의물가상승률을반영해야한다는이유로추가적인기술로열티를요구하면서갈등이시작되었습니다. 이에맞서, 국내단말기업체들은판매량이확대된만큼로열티를인상할수없다는주장을전개하고있습니다. ( 출처 : 디지털타임스 ) ( 출처 : 대한산업공학회, 2012) 대기업중심으로대부분제기되었던특허소송이최근중소기업까지제기하고확산될가능성이보입니다. 특허권 23.8% 23.3% 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영업비밀 20% 16.7% 16.7% 5.0% 3.7% 2.3% 0.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3) 14.3% 12.2% 비자 마스터등국제브랜드카드사는한국에서만연간 1000억원대로열티를가져간다고합니다. 올해 6월기준국제브랜드카드발급매수는 7354만장으로총카드발급매수의 67.4% 에달합니다. 이중로열티가부과되는 로열티지급카드 는 59.4% 입니다. ( 출처 : ETNEWS ) 6.8% 자동차 정보통신 식음료철강섬유조선기계유화 ( 출처 : NEWSTOMATO, )

16 14 Licensing & Royalty Audit 결론 EY 한영은검증된감사프로세스를 통해고객사의요구사항을 충족시킬수있는최적의수행 방법론을제공합니다. 로열티감사는기업의소중한지적재산을보호하는방법으로기업의추가적인매출창출, 컴플라이언스리스크완화및이슈감소, 계약관계개선등과같은효익을거둘수있습니다. Communication 로열티감사 Project Team Solution Management Partnership

18 16 Licensing & Royalty Audit Why EY? 고객사에대한철저한사전조사 EY 한영은고객사경영정보및 IT 환경에대한상세한 사전조사를통해감사활동 중발생가능한이슈사항을 대비합니다. EY 한영의강점 다양한업무경험 EY한영은다양한업무경험을가지고있는전담서비스팀을통해고객에게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합니다. 효율적인수행방법론 EY한영은효율적인 EY 글로벌수행방법론에기초하여정확한로열티감사를진행합니다.

19 Licensing & Royalty Audit 17 EY한영은모든기업이개별적인이슈와요구를가지고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EY한영은고객의다양한이슈를해결하고, 고유한비즈니스요구를충족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IT는현대기업들이경쟁력을갖도록하는주요영역중하나입니다. IT를통해보다긴밀한고객관계를구축하고신속하고중점적인고객응대를할수있으며운영의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습니다. 한편기회증가는곧리스크증가를의미합니다. 효과적인 IT 리스크관리는귀사의 IT 운영의비교우위를높여운영의비용효율성을높이고, 시스템운영에관련된리스크를낮출수있도록합니다. EY한영은전세계 148개국에걸쳐 17만 5천여명의전문가가활동하고있는글로벌회계 컨설팅법인 EY의한국회원법인입니다. 공인회계사를포함약 1,300명의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자문전문가들이고객에게더많은가치를창출하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잠재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일관성있는방법론과맞춤화된서비스가필요합니다. EY한영은폭넓은경험, 분야별심층지식, 전세계곳곳에서얻는최신통찰을기반으로차별화된최고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Contact of Risk Services 차별화된서비스제공에대한보다자세한 내용을원하시면아래에명시된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조현철이사 기민석부장

20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Ernst & Young Han Young 2014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메가트렌드란 전세계모든사람에게영향을미치는거대한변화의흐름을의미합니다. 본보고서에서는 EY가도출한 6가지메가트렌드를분석합니다. 디지털미래, 기업가정신의부상, 글로벌시장, 도시화, 자원활용, 헬스케어산업의혁신이라는 6가지의메가트렌드는향후기업, 사회, 문화, 경제, 개인에이르

EY Han Young newsletter March 2015 Megatrends 2015 2015 글로벌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란 전세계모든사람에게영향을미치는거대한변화의흐름을의미합니다. 본보고서에서는 EY가도출한 6가지메가트렌드를분석합니다. 디지털미래, 기업가정신의부상, 글로벌시장, 도시화, 자원활용, 헬스케어산업의혁신이라는 6가지의메가트렌드는향후기업,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