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2017.10.27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34 2017 년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 개요 2. 주요국의원전정책현황 북미 미국환경보호청, 오바마정부 CPP 철폐입법안공고에서명 미국하원, 트럼프행정부원자력 석탄보조금정책두고의견대립 캐나다 Ontario 州, 전력가격상승으로제조업침체 미국 WIPP, 굴착공사 10 월말재개예정 미국 Callaway 원전, 설비개선공사위해 55 일간가동정지 미국 South Texas Project 원전, 가동허가기간연장승인 유럽 독일 EnBW 社, Areva-EWN 컨소시엄에해체사업발주 불가리아, 철회된 Belene 원전장비러시아로부터인도받을예정 프랑스 EDF 社, 지진대비해안전성확보를위한원자로 20 기의펌프관수리 핀란드, 방사성폐기물밀봉처리시설의굴착작업완료 아프리카 남아공환경부, 신규원전부지에환경승인 아시아 일본후쿠시마지법, 후쿠시마사고관련정부와도쿄전력에배상명령 일본간사이전력오이원전 2 기, 폐로예정 일본니혼겐넨재처리공장, 규제위심사중단으로완공지연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2017.10.27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심주형 jhsim@keei.re.kr 052-714-2074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94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디자인ㆍ인쇄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17 년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 노동석선임연구위원 (dsroh@keei.re.kr), 이대연부연구위원 (dylee@keei.re.kr) 심주형 (jhsim@keei.re.kr), 한지혜 (jhhan@keei.re.kr), 김유정 (yjkim@keei.re.kr) 1. 개요 1) 전세계원전운영현황 운영 현재 (2017 년 10 월 26 일기준 ) 전세계 31 개국가에서 448 기의원자로가가동중에있음. 원전설비용량은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현재총설비용량은 391,744MW 임. 2) < 전세계원전설비용량추이 > 3 자료 : IAEA PRIS 원자력발전량은 2011 년후쿠시마사고이후감소세를보이다가이후점차회복세를나타내고 있음. 1) 본고는 2017 년 4 월부터 10 월까지주요국원전정책관련동향을업데이트한것임. 2) https://www.iaea.org/pris/(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전세계원자력발전량추이 > 4 자료 : IAEA PRIS 지역별로는북미지역에서 118기로가장많은원자로가운영중에있으며, 서유럽에서 113기, 극동지역에서 110기로그뒤를잇고있음. 중동부유럽에서는 28기, 중동및동남아에서 28기, 중남미에서 7기, 아프리카에서 2기의원자로가운영되고있음. < 지역별원전운영현황 > 자료 : IAEA PRIS 전반적으로원전의노후화가진행되고있음. 가동연수가 40년이상인원자로는 87기, 30년이상 40년미만인원자로 201기, 20년이상 30년미만인원자로 72기, 10년이상 20년미만인원자로 39기, 10년미만인원자로가 49기로, 30년이상된원자로가전체의 64% 를차지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 전세계원전가동연수현황 > 5 건설 자료 : IAEA PRIS 전세계에서 57 기의원자로가건설중에있으며, 건설중인설비용량은약 58GW 임. 지역별로는극동지역에서 26 기로가장많은원전이건설되고있으며, 이중중국이 19 기, 한국이 3 기, 일본이 2 기, 대만이 2 기를건설하고있음. 일본에서는오마, 히가시도리 1, 시마네 3 등 3 기의원자로가건설중이지만, PRIS 데이터에서는그중에서히가시도리원전이제외된 2 기만반영되어있음. 대만에서는 Lungmen 원전의 2 기원자로가실질적으로는건설이취소되었지만 PRIS 에는아직건설중으로반영되어있음. 이어서중동부유럽 13 기 ( 러시아 7 기,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각 2 기 ), 중동및 동남아 12 기 ( 인도 6 기, UAE 4 기, 파키스탄 2 기 ), 북미 ( 미국 2 기 ), 중남미 ( 브라질, 아르헨티나 각 1 기 ), 서유럽 ( 프랑스, 핀란드각 1 기 ) 에서각각 2 기씩건설되고있음. < 지역별원전건설현황 > 자료 : IAEA PRIS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폐쇄 현재까지 164 기, 총 65GW 의원자로가폐쇄되었음. 지역별로는서유럽에서 85 기, 북미에서 40 기, 중동부유럽에서 21 기, 극동지역에서 18 기의 원자로가폐쇄되었음. < 지역별원전폐쇄현황 > 6 자료 : IAEA PRIS 2) 지역별원전정책동향 아시아지역에서는중국을중심으로원전이활발히건설되고있음. 중국의영향으로현재 건설중인세계원자로수는지난 20 년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음. 일본은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대부분의원전이가동을중단하였으며, 재가동을추진중이나재가동은매우 더디게진행되고있음. 미국에서는셰일가스생산증가로천연가스가격과전력가격이하락하고있으며, 이로인해 원전의경제성이상실되어, 조기폐로되는원자로가증가하고있음. 유럽에서도풍력및태양광발전의증가로전력가격이하락하고있는상황이며, 이에따라 전통적인발전원들이어려움을겪고있음. 한편,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증가함에따라 원자력발전의부하추종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가별원전정책이극명하게변화되었음. 독일, 스위스등은원전비중을낮추거나단계적으로폐지하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을변경하 였음. 대만에서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반원전여론이높아져 2016 년탈원전을결정하기에 이름.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반면, 전력수요가증가하고대기오염문제가심각한중국에서는원전설비용량이급격하게증가 하고있음. 인도에서도만성적인전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원자력의도입을확대하고자함. < 국가별원전정책방향 > 국가유형원전정책총계 ( 대상국가 ) 기존원전운영국 ( 총 31 개국 ) 원전도입검토국 ( 총 17 개국 ) 유지및확대 27 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핀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멕시코, 남아공,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 축소 폐지 4 개국 (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 기존도입유지 14 개국 (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신규도입국가 2 개국 (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 도입취소 1 개국 ( 베네수엘라, 베트남 ) 주 1) WNA 의시계열통계자료로원전정책방향트렌드분석이어려운국가의경우, 최근기사들을참고로재검증하여반영함. 7 2. 주요국의원전정책현황 1) 기존원전운영국 가. 유지및확대 미국 현황 미국은세계최대의원자력발전국으로 99 기의원자로를보유하고있으며, 2016 년원자력 발전량은총발전량의 20% 를차지하는 8,050 억 KWh 임. 현재 2 기의신규원자로가건설되고 있으며, 2020 년이후완공될예정임. Westinghouse 社파산보호신청 2017 년 3 월, Westinhouse 社는미국내 AP1000 4 기건설사업의재정건전성이악화되어, 뉴욕연방파산법원에파산보호를신청함. 이에따라, Westhinghouse 社는건설사업부문을 종료하고, 엔지니어링, 조달, 제염중심의이전비즈니스모델로회귀할방침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파산절차개시에따라모회사인 Toshiba 社는 Westinghouse 社를 2016년연결대상기업에서제외하게되었으며, 기업의전체매각또는부분매각을고려하고있음. 그러나, 미국정부가국가안보등을이유로중국및러시아로의매각은불허할것으로전망되어매각이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있음. 파산에따라, 미국에서진행중이던 AP1000 건설관련사업들은어려움을겪고있음. 8 2017년 7월, V.C Summer 원전사업소유사인 SCE&G 社 (55%) 및 Santee Cooper 社 (45%) 는완공까지소요되는비용이 Toshiba 社의지급보증금액을초과한다고판단, 건설중단을결정하였음. 同사업철회로인한해고규모는약 6,000건으로추정됨. Toshiba 社가지급보증한금액은 21억 6,800만달러이며, 완공까지필요한금액은약 167억달러였음. Vogtle 원전사업최대지분보유사인 Georgia Power 社측은원전을완공하기로결정하고, Westinghouse 社로부터건설관리부문을인수받아 Bechel 社에게발주하였음. 완공까지소요되는금액은약 190억달러로추정됨. Toshiba 社가약 36억 8,000만달러를지급하기로약속하였으며, 미국에너지부는최대추가 37억달러의대출보증을지원할계획임 ( 기존 83억 3,000만달러의대출보증과합산하여미국정부는총 120억달러의대출보증을지원하게됨 ). 한편, 지난 8월, 미국 Duke Energy 社는 Westinghouse 社파산으로인한사업불확실성이증가되었다는이유로인허가가완료된 William States Lee 및 Levy County 원전사업계획철회를발표함. 미국정부, 전력시스템안전성확보위해원자력및석탄에보조금지급계획 2017 년 4 월릭페리미국에너지부장관은미국에너지믹스가다양성을상실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전력시스템확보를위해관계부서에 60 일간전력시장을조사할것을 지시하였음. 同지시에따라 DOE 는 8 월 23 일 장관에대한전력시장및신뢰성에관한참모보고서 를 발표하여, 지난정부에서시행된전력시장규제로인해전력망신뢰성이손상되었으며, 신뢰성 확보를위해원자력및석탄화력발전소에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고결론내림. Yucca Mountain 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장사업재개예정 2017 년 5 월, 트럼프행정부는 2018FY 예산안에 Yucca Mountain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및 중간저장 이라는계정으로총 1 억 2,000 만달러를계상함. 세부내역으로는심층처분장건설 허가신청심사재개에 9,040 만달러,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개발착수에 660 만달러, 관리및운영비로 2,300 만달러를계상하였음. 한편미국회계감사원은해당예산의적절성검토를위해 DOE 및 NRC 의계획을조사한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뒤, Yucca Mountain 사업인허가절차재개최종승인을위해인허가재개필요조치를확인하고비용을확정할것, 인허가재개에필요한조직역량을구축할것, 최종판단전 NRC의자문기관인원자력안전인허가위원회의검토절차를거칠것등을명시한보고서를발간하였음. 2017년 6월, 미국하원에너지상업소위원회는 Yucca Mountain 영구처분장건설계획유지를골자로하는핵폐기물정책법개정법안을가결하였으며, 현재하원본회의에서심의중임. 원전경제성하락및州별원자력지원법안도입현황 2017년 6월, Bloomberg 社는셰일가스추출기술의비약적발전, 신재생에너지보조금지급으로인해미국도매전력가격이하락하면서미국 61개원전중약 34개원전이적자를내고있으며, 손실규모는 29억달러에이를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함. 61개원전의원자로수는 99기임. 전체발전소의평균수익은 $35/MWh인반면, 원전의평균수익은 $20~30/MWh인것으로추산되었음. 규제가개편된도매전력시장에속한원자력발전소들의수익성악화가지속되는만큼각州정부는에너지믹스다양성및전력공급의안정성유지를위해원자력지원법안도입하거나도입을계획하고있음. Conneticut 州상원은 2017년 6월, 주정부가 Millstone 원전과직접전력구매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킴. 9 New York 州는 2016년 8월, 원전에도보조금을지급하는청정에너지기준을통과시켜, 조기폐쇄를발표했던 Ginna, Nine Mile Point, FitzPatrick 원전이폐쇄계획을철회함. Illinois 州는 2016년 12월, Illinois 州또한원자력을친환경에너지로분류해보조금을지급하는내용의미래에너지일자리법안 (Future Energy Jobs Bill) 을통과시켜, Quad Cities 및 Clinton 원전의폐쇄계획이철회됨. Ohio 州에서는원자력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골자로한법안이상원과하원에서각각심사중임. New Jersey 州에서는정부가원전에서직접전력구매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안도입여부를검토중임. 중국 현황 2017 년 10 월기준가동중인원자로는총 37 기이며, 약 20 기가건설중임. 중국은 2020~21 년 까지 58GW, 2030 년까지 150GW 의원자력설비용량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17년 5기완공목표달성 중국은올해 2 기의원자로를신규가동하였으며, 건설이완료된 3 기의원자로에서는시운전을 앞두고관련검사가진행중임. 특히, AP1000 노형을채택한 Sanmen 원전 1 호기및 Haiyang 원전 2 호기의경우 Westinhghouse 社의미국내파산에도불구하고, 중국정부의지원에 힘입어순조롭게사업이진행되고있음. 2017 년 10 월기준가동중인원자로는총 37 기이며, 약 20 기가건설중임. 중국은 2020-21 년까지 58GW, 2030 년까지 150GW 의원자력설비용량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10 <2017 년완공원자로현황 > 원자로 노형 위치 용량 (MW) 상업가동 ( 예정 ) Yangjiang 4 CPR1000 Guangdong 1,020 2017년 3월 Fuqing 4 CPR1000 Fujian 1,020 2017년 9월 Sanmen 1 AP1000 Zhejiang 1,250 2018년초 Haiyang 2 AP1000 Shandong 1,250 2018년초 Yamgjiang 5 ACPR1000 Guangdong 1,087 2018년초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SMR 등차세대원자로개발 2017 년 6 월, 중국 CNNC 社는 SMR 노형인 Linglong One 시험로건설계획을발표함. Linglong One 은원격지의전력공급을위해개발되었으며, CNNC 社는파키스탄, 이란, 영국, 인도네시아, 몽골, 브라질, 이집트, 캐나다등의국가와 Linglong One 의수출을논의중임. 중국 CNEC 社가산둥성에서건설중인고온가스로는올해말가동예정임. 同社는고온가스로 개발을위해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남아프리카공화국과 MOU 를체결한바있음. 수출현황 중국은정부의해외진출지원을통해다른국가보다자금조달측면에서유리한조건을제시할 수있어, 해외시장진출을빠르게확대하고있음. 영국 : 2017 년 6 월, 중국 CGN 社는영국 Bradwell B 원전에 Hualong One 노형 2 기를 건설하는사업추진을위해자회사인 Bradwell Power 社 ( 사업총괄 ), General Nuclear System 社 ( 설계인증 ), General Nuclear International 社 ( 사업관리 ) 를설립함. CGN 社는 11 월 중순에예비안전보고서를영국규제기관에제출할예정임.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파키스탄 : CNNC 社의 CNP300 노형을채택한 Chasma 원전 4호기가 2017년 6월송전망에연결됨. Hualong One 노형인 Karachi 2 3호기는각각 2021년및 2022년말에완공될예정임. 아르헨티나 : Atucha 3의자금조달의대가로 Atucha 4호기에중국이개발한 Hualong One 노형을공급하는체결함. 이밖에도태국, 인도네시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체코등의국가가중국 Hualong One 노형에관심을보이고있음. < 중국원전수출현황 (2017 년 10 월기준 )> 11 국가 원전 노형 추산비용 기업명 상태 Chasma 3&4 CNP300 $23.7억 CNNC 완공 파키스탄 Karachi 1&2 Hualong One $96억 CNNC 건설중 루마니아 Cernavoda 3&4 Candu 6 77억 CGN 계획단계 Atucha 3 Candu 6 $58억 CNNC 계약체결 아르헨티나 Atucha 4 Hualong One $70억 CGN 계약체결 영국 Bradwell Hualong One CGN 유력 이란 Makran Coast 2 x 100 MWe CNNC 2015년 7월합의 터키 Igneada CAP1400 SNPTC 2014년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Thyspunt CAP1400 SNPTC 입찰준비 케냐 Hualong One CGN 2015년 7월 MOU 이집트 Hualong One CNNC 2015년 5월 MOU 수단 ACP600 CNNC 2016년프레임워크합의 아르메니아 Metsamor CNNC 협의중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일본 현황 현재 (2017 년 10 월기준 ) 원자력규제위원회에원자력발전소의가동을위한심사 ( 적합성 심사 ) 를신청한원전은건설중인오마원전을포함 26 기이며, 심사를통과한원전은 14 기 ( 수명연장노후원전과재가동승인원전포함 ), 재가동을달성한원전은 5 기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원전재가동추진 전력각사가원전의재가동을추진중이며일본규제위의재가동심사에합격한원전기수가 증가되고있음. 2017 년 1 월에는규슈전력겐카이 3 4 호기가, 5 월에는간사이전력오이원전 3 4 호기가 규제위의재가동적합성심사에정식으로합격함. 10 월에는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6 7 호기가규제위의재가동승인을받음. 규제위의재가동승인을받게되면, 이후일반인의의견공모절차를걸쳐정식으로합격이결정됨. 12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은 2011 년원전사고를일으킨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과같은 비등수형원자로중에서최초로합격했으나, 재가동에필요한지역동의와관련해입지지역 니가타현의지사가신중한입장을보여재가동동의절차는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됨. 2016년 3월오쓰지법의명령으로가동정지한간사이전력다카하마 3, 4호기는 2017년 3월오사카고등법원의재가동인정으로 2017년 5월과 6월각각재가동을달성함. 한편, 일본은 2015년결정한 2030년장기에너지수급전망 에서원전비율을 20~22% 로설정함. 이비율달성을위해서는 42기원전중 30기이상의원전재가동이필요함. <2017년 10월기준일본원전심사합격상황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작성 에너지기본계획재검토 8 월 1 일, 경제산업성은 2014 년책정한에너지기본계획 ( 이하, 에기본 ) 의재검토에착수한다고 발표함. 일본의에기본은약 3 년주기로검토됨. 8 월 9 일부터경제산업성내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분과회에서에너지기본계획에대한 논의를시작한후 2017 년도내재검토案을정리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경제산업성은장기적인전력의안정공급을위해서는 최소한의원전이필요하다. 는입장으로 원전의미래신증설과대체건설 (replace) 에대해서도심층적으로논의할생각임. 2014 년일본이책정한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이전민주당정권이내건 원전제로 정책을철회하고,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이후의여론을고려해 원전신증설 이라는문구를기재하지않음. 재검토에서는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를어떻게다룰것인지도초점임. 현재의에기본의 경우 2030 년도시점의재생에너지비율목표를 22~24% 로설정했지만 2015 년도시점 재생에너지비율은 15% 정도에그침. 일본은 파리협정 내용을고려하여온실가스를 2050년에 2013년대비 80% 감축한다는목표를내세움. 원전의신증설과대체건설을하지않는다면장기적으로화력발전에의존해야해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기가어려움. 한편, 경제산업성이 2015년정리한 2030년도최적전원구성 은그대로유지할방향임. < 새로운에너지기본계획안의포인트 > <2015년책정한 2030년도최적전원구성 > 미래에원전의신증설, 개축필요성을명기하는내용을검토 원자력, 지열, 석탄은 중요한기저부하전원 13 재생에너지도입을가속화 파리협정에따라온실가스감축에주력 핵연료사이클은계속추진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7.6.9.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7.6.9. 간사이전력, 원전재가동으로전기요금인하 8 월 1 일간사이전력은가정용요금을평균 3.15%, 기업용을 4.90% 로인하함.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 4 호기의재가동으로절감할수있는화력발전용연료비등을 요금인하재원으로충당함. 2017 년 6 월 16 일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4 호기, 7 월 4 일다카하마 3 호기의상업운전을달성함. 연료비증감을매월요금에자동반영하는제도가아닌다른방법을통한전기요금인하는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이후대형전력회사중에서최초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원전정지로일본의전력회사는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를높여연료비용이증가함. 특히간사이전력은사고이전발전량에서차지하는원자력발전비율이 50% 로대형전력회사중가장높았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간사이전력은 2012년 3월기부터 4년연속최종적자를기록해 2013년과 2015년두차례요금인상을한바있음. 이번요금인하로간사이전력을이용하는평균가정에서연 2,500엔, 전력사용량이월 27만 kwh인중규모공장에서는연 348만엔정도의부담이경감될것으로추산됨. 간사이전력의모든고객을대상으로한요금인하폭은평균 4.29% 임. 한편, 간사이전력은내년초오이원전 3, 4호기의재가동을목표로함. 정부와도쿄전력을피고로한원전피난민집단소송확대 14 후쿠시마사고로인한피해주민들이정부와도쿄전력을대상으로제기한집단소송이확산 중이며이에대한판결은법원에따라상이함. 현재까지집단소송과관련해 3 건의판결이 내려짐. 2017년 3월, 군마현마에바시지법은원고 137명이제기한집단소송에대해최초로판결을내림. 동지법은 정부와도쿄전력이쓰나미가올것을예견할수있었고, 사고를막을수있었다. 며정부와도쿄전력의손해배상책임을최초로인정함. 판결에서는원고 137명중 62명의손해배상청구일부를인정하고, 정부와도쿄전력이총 3,855만엔의배상을하도록명함. 2017년 9월, 지바지법은후쿠시마현에서지바현으로피난한 18가구 45명이제기한집단소송에대한판결을내렸으며, 도쿄전력의책임만인정함. 지바지법은도쿄전력에총약 3억 5,000만엔의배상을명령함. 2017년 10월, 후쿠시마지법은원고가 3,800명으로최대규모였던집단소송에대한판결을내렸으며마에바시지법에이어정부와도쿄전력의사고책임을인정함. 후쿠시마지법은원고중약 2,900명에게정부와도쿄전력이총약 5억엔을배상하도록명령함. 현재까지 3건의판결 ( 마에바시지법, 지바지법, 후쿠시마지법 ) 은모두일부원고의손해에대해도쿄전력의기준을웃도는배상을명령함. 더불어후쿠시마지법의판결은도쿄전력이배상대상외로삼은지역주민의손해도인정해현배상제도의문제점이드러남. 한편, 일본에서같은종류의집단소송은약 30건이있음. 법원에따라판단이갈라진가운데내년 3월에는교토, 도쿄지법에서판결이선고될예정이며, 법원의판단이주목됨. <2017년 10월기준일본원전심사합격상황 >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7.10.11.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일본과인도의원자력협정발효 7 월 20 일, 일본이인도에원전수출을할수있는일본과인도의원자력협정이발효됨. 인도는전력부족해소를위해원전도입을추진중이며이번협정발효로일본도인도원전 시장에진출할수있게됨. 인도는핵보유국으로핵확산금지조약 (NPT) 비가맹국임. 일본은 15 개국가와원자력협정을체결했음. < 일본의원자력협력협정체결상황 > 15 인도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2017.7.24. 현황 인도는총 22 기의원자로를가동해전체전력의 3.38% 를공급중이며 (2016 년기준 ), 원전설비 용량을 2024 년까지 14.6GW, 2032 년까지 63GW 로증설해, 2050 년까지원자력발전을통한 전력공급을 25% 까지확대할계획임. Kudankulam 원전증설프로젝트진전 인도는러시아와함께추진중인 Kudankulam 원전증설프로젝트가진전이있었다고밝힘. Kudankulam 원전 1 호기는 2014 년 12 월상업운전을개시해인도의 5 개주 -Tamil Nadu (56%), Karnataka (22%), Kerala (13%), Andhra Pradesh (5%), Puducherry (3%) 에 전력을공급하고있음. Kudankulam 원전 2 호기는 2016 년 7 월최초임계에도달하여 2017 년 4 월상업운전을 개시하였음. 2017 년 6 월 1 일인도와러시아는 Kudankulam 원전 5, 6 호기건설을위한기본협약및신용 협약을체결하였음. Kudankulam 원전의 5, 6 호기는인도원자력공사 (NPCIL) 와 Rosatom 社 의자회사인 Atomstroyexport 社가건설할예정이며, 총 77 억달러의건설비용이소요될것 으로예상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17 년 6 월 29 일 Kudankulam 원전 3, 4 호기건물에콘크리트타설작업이시행되어, 두 원자로가공식착공되었음. Atomstroyexport 社가두원자로의세부설계, 장비공급, 기술 지원을담당하고 Atomenergoproekt 社가종합설계를담당하고있음. <Kundankulam 원전현황 > 원전상태노형용량 (MW) 착공상업운전 Kudankulam 1 호기운영중 PWR (VVER) 917 2002.3 2014.12 16 Kudankulam 2 호기가동예정 PWR (VVER) 917 2002.7 2017.4 Kudankulam 3 호기건설시작 PWR(VVER-1000) 1,050 2017 2022( 예정 ) Kudankulam 4호기 건설시작 PWR((VVER-1000) 1,050 2017 2023( 예정 ) Kudankulam 5호기 건설예정 PWR(VVER-1000) 1,050 2019? 미정 Kudankulam 6호기 건설예정 PWR(VVER-1000) 1,050 2019? 미정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영국 현황 영국은현재총 15 기의원자로를가동하여전체전력의 21% 인 70 TWh 을공급중이나, 해당용량의절반에해당하는원자로가 2025 년전에폐쇄될예정임. 이에따라영국정부는 2030 년까지 16GW 규모의신규원자력발전용량을구축할계획임. 원자력산업계, 영국정부에소형모듈형원자로 (SMR) 지원요청 2017 년 Rolls-Royce 社와소형모듈형원자로 (SMR) 컨소시엄파트너기업들 (Amec Foster Wheeler 社, Arup 社, Laing O'Rourke 社, Nuclear AMRC 社, Nuvia 社 ) 은 9 월 12 일 보고서 ( 영국의 SMR : 국가차원의노력 ) 를발간해, 영국정부가 SMR 프로그램을지원하면, 영국이저렴한비용의전기혜택을누릴수있다고주장함. Rolls-Royce 社는항공우주산업, 해양, 에너지분야에솔루션을제공하는글로벌기업으로, 민간항공기및기업제트기의엔진제조사이며, 핵잠수함제작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을보유하고있음. 同보고서는 SMR이 MWh 당 60파운드로전력을생산할수있어풍력및태양광과경쟁이가능하고, 원자력발전가격을지속적으로낮추도록한다고설명함. 이보고서는영국기업이원전건설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영국정부의지원을촉구하고있으며, 정부지원을통해 40,000개의숙련된일자리와 1,000억파운드의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부가가치가창출되고 4,000억파운드규모의글로벌수출시장이열릴수있다고전망함. Rolls-Royce 社는영국이저비용, 저탄소, 안전한에너지생산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가까운미래에에너지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SMR 프로그램이국가기반시설의필수불가결한요소라고밝힘. 영국정부는에너지및기후변화문제를저렴한비용으로달성하고새로운고부가가치일자리의창출기회를제공하는 SMR의잠재력을인식해 SMR 보급을추진하고있음. 2016 년영국정부는탄소배출저감과에너지공급확보를위해 SMR 설계안채택을위한 1 단계경쟁입찰을실시하여 33 개의 SMR 기술개발업체를 1 차선정한바있음. Rolls-Royce 社는핵잠수함용원자로를공급한경험을바탕으로 220MW-440MW 급 SMR 노형을개발하고있음. 미국의 SMR 개발업체인 NuScale Power 社는영국원자력산업계와협력하여 2020 년대에 영국에 SMR 을보급하기위한 5 개의실행계획을마련함. 미국 Oregon 에본사를둔 NuScale 社는 50MW 급 SMR(12 개모듈로확장시총 600MW 출력가능 ) 을개발하고있음. Hinkley Point C 원전건설, 순조롭게추진중 2017 년 3 월영국원자력규제청 (ONR) 은 Hinkley Point C 원전건설과관련해안전관련 구조물인기술갤러리 (technical galleries) 에대한콘크리트타설작업을승인함. 17 同원전부지의지하에위치하는기술갤러리는일련의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냉각수와전력공급과같은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ONR은이번콘크리트타설허용은 Hinkley Point C 원전건설공사의일부만승인한것으로同원전 1호기의실제건설은 2019년에시행될예정임. 2017년 7월 EDF Energy 社는영국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추진을위해 2건의신규하도급계약을체결함. 영국의원자력엔지니어링회사인 Nuvia 社와 Hinkley Point C 원전의원자력스팀공급시스템 (NSS) 의설계및구축을위해 2천만파운드규모의계약을체결하였고, Ovivo UK Limited 社와同원전의냉각수흡입여과시스템을설계및공급하기위해 2,700만파운드규모의계약을체결하였음. 2017년 8월글로벌인프라기업인 Balfour Beatty 社는 EDF Energy 社로부터 Somerset에위치한 Hinkley Point C 원전에시행될터널및해양구조물작업의우선입찰자로선정됨. Balfour Beatty 社는 4년에걸쳐총길이 9.5km, 지름 7m에이르는 3개의해저터널을건설할예정임. 육상과해저모두에건설될이터널은 3.2GW급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에필요한핵심냉각시스템의일부분이될예정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Hinkley Point C 원전은 20년만에영국에건설된최초의신규원전이될예정이며, 영국전체전력의 7% 를 60년간공급할예정임. 2015년 10월 EDF 社와 CGN 社는同프로젝트에대해각각 66.5%, 33.5% 지분을보유하고, CGN 社가총사업비 180억파운드중 60억파운드를투자하기로함. 2016년 9월영국정부는 EDF 社가추진하는 Hinkley Point 원전프로젝트를조건부로최종승인하였음. 영국정부는 EDF 社에 35년간 92.50파운드 /MWh의전력가격을보장하기로함. 18 영국정부는 EDF 社와체결한 Hinkley Point C 원전협정문을개정해, 해당프로젝트에황금주 (golden share) 를보유하여 EDF 社가 Hinkley Point 원전을완공하기전까지정부승인없이 EDF 社의지배지분 (66.5%) 을매각하지못하도록함. < 영국 Hinkley Point 원전건설현황 >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EDF Energy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26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7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지연 NuGen 社는 Cumbria 州 Sellafield 지역인근에 3.8GW 의 Westinghouse AP1000 3 기를 도입하는 Moorside 원전프로젝트를연기한상태임. NuGen 社는일본 Toshiba 社와프랑스 Engie 社의합작투자기업이었으나, Engie 社는 Westinghouse 社의원전사업파산이후 NuGen 社의 40% 지분을 Toshiba 社에매각함. 이에따라 Toshiba 社는현재 NuGen 社의단독소유주이나, 150~ 200 억달러규모의 Moorside 프로젝트에참여할투자자를모색하고있음. 현재한국전력공사 (KEPCO) 와중국 CGN 社이잠재적인투자자로, 두기업모두자체 원자로 ( 각각 APR-1400 노형과 Hualong One 노형 ) 를공급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당초 2025 년으로예정된 Moorside 원전의가동일정은 NuGen 社의지분을인수하는업체에따라 달라질예정임. Wylfa Newydd 원전프로젝트추진을위한제3차공식협의시행 2017 년 Horizon 社는 5 월 24 일부터 6 월 22 일까지 Wylfa Newydd 원전에대한제 3 차공식 협의를시행함. Horizon 社는 2009 년독일 E.ON 社와 RWE 社가설립한합작기업으로 2012 년 11 월일본 Hitach 社가영국내원전건설및운영을위해인수함. Horizon 社는 Wylfa Newydd 원전과 Oldbury 원전을건설할예정임. Horizon 社는 Wylfa Newydd 원전의규모를축소시킬계획이며, 두개의개별적인소형건물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대신에두원자로에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을수용할하나의대형저장시설을제안하고있음. 지난 4월 Horizon 社는 Anglesey 섬에위치한 Wylfa Newydd 원전에약 2.7GW급 UK ABWR 2기를건설 운영하기위해영국원자력규제청 (ONR) 에부지허가신청서를제출한바있음. Hitachi 社 -GE 社의 UK ABWR 원자로에대한영국 ONR의일반설계평가 (GDA) 는마지막단계를거치고있으며, 2017년 12월말에완료될예정임. GDA 승인시 Horizon 社은 2018년말까지필요한모든허가를취득할예정임. < 영국 Wylfa Newydd 원전건설계획현황 > 19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Horizon (Hitachi)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Wylfa Newydd 1 Wales ABWR 1,380 2025 Wylfa Newydd 2 Wales ABWR 1,380 2025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380 2020 후반 Oldbury B-2 Gloucestershire ABWR 1,380 2020 후반 프랑스 현황 프랑스는총 58 기의원자로 ( 총용량 63.2GW) 를가동해전체전력의 77.5% 를공급하고있으며 신규원자로 1 기 (Flamanville 원전 3 호기 ) 를건설하고있음. 프랑스정부, 2025년까지최대 17기원자로폐쇄가능성표명 2017 년 7 월프랑스정부는 2025 년까지원자력비중을 50% 로감축하기위해서최대 17 기의 원자로를폐쇄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2015 년프랑스정부는에너지전환법을제정해전력믹스에서원전의존도축소 ( 기존 75% 에서 2025 년까지 50% 로감축 ), 원전의최대설비용량의상한선설정 (63.2GW), 풍력및 태양광을포함한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명시한바있음. Hulot 프랑스환경부장관은원자력비중축소 (50%) 를위해특정수의원자로 ( 최대 17 기의 원자로 ) 를폐쇄할수있으나이사안에대해자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힘. 900MW 급원자로 17 기의총용량은약 15GW 에달하며, 폐쇄시총원자력설비용량은 48GW 로축소될수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Hulot 장관은일자리의현실을고려하지않고는원전폐쇄를감행할수없기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측면에서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시나리오를모델링하고로드맵을작성해야한다고 언급함. 프랑스정부, 원전산업정비를위해 45억유로의보조금지급계획 2017 년 7 월 Areva 社는프랑스정부가자사에 20 억유로규모의유상증자를시행했다고발표함. 20 이는프랑스정부가 Areva 社의경쟁력회복을위해시행하고있는구조조정계획의일환임. 구조조정계획은원자로사업부 (Areva NP 社 ) 매각과핵연료주기사업재집중 (New Co 社 설립 ) 에집중됨. 유상증자는 45 억유로의국가보조금지급을골자로하며, 핀란드 Olkiluoto 원전 3 호기 프로젝트와이를완료하는데필요한자원확보의무는 Areva 社가담당하기로함. Areva 社는프랑스정부가 New Co 社에 25 억유로의자본을투입하고, 일본미쓰비시중공업 (MHI) 과일본원자력연료회사 (Japan Nuclear Fuels Ltd) 가총 5 억유로를투자했다고밝힘. Areva 社와 NewCo 社에각각 20 억유로와 25 억유로의자본을투입한유상증자는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의두가지조건충족을전제로하였음. EC 의두조건은 (1) Flamanville 원전 3 호기의안전성시험결과에대한프랑스 원자력규제청 (ASN) 의긍정적평가, 2)EDF 社와 New NP 社 (EDF 社에매각된 Areva NP 社의 임시명칭 ) 간의합병에대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의승인을요구함. ASN 은지난 6 월 EDF 社의 Flamanville 원전 3 호기 (EPR) 가탄소결함에불구하고안전가동될수있으며, EDF 社가원자로압력용기 (RPV) 의상부헤드를 2024 년까지교체할필요가있다고잠정적인결론을내렸음. EC 는지난 5 월 New NP 社의지분을 51-75% 를인수하는 EDF 社의계획이 EU 의단일시장내에서경쟁우려를제기하지않을것이라고결론을내렸음. EC 는시장특성과공급업자의수가다양하기때문에 EDF 社와 New NP 社가신규원자로의설계및건설시장에서시장지배력에문제가없다고분석함. Areva 社는유상증자시행이구조조정계획의일환으로실시되고있는자산판매수익을 보충하면서, Olkiluoto 원전프로젝트를완료하기위한현금의확보를목적으로한다고밝힘. EDF 社,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2019년 12월가동예정 2017 년 10 월 9 일프랑스 EDF 社는북쪽노르망디부지에건설중인 Flamanville 원전 3 호기 (EPR) 를 2019 년 5 월에전력망에연결하고, 12 월에가동할예정이라고발표함. 프랑스최초 3 세대 EPR 인 Flamanville 원자로는 EDF 社가건설, Areva 社가증기공급계통을 맡아 2007 년 12 월착공을시작함. 당초상업운전은 2012 년으로예정되었으나, 후쿠시마사고 이후새로운안전규제요건의도입및특정부품공급문제로공사가지연되었음. EDF 社는 2017 년 12 월에콜드시험 ( 방사선또는방사성물질을사용하지않고실시하는 예비시험, cold test), 2018 년 7 월에고온시험 (hot test) 을수행하고, 2018 년 4/4 분기까지 연료장전및시운전을진행할예정임.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10 월 12 일프랑스원자력청 (ASN) 은同원자로의안전가동이가능하지만, 원자로압력용기의 상하부헤드는 2024 년말까지교체되어야한다는최종결론을내림. 2015 년 ASN 은同원자로의압력용기 (RPV) 상하부헤드자재인강철의높은탄소함량을발견해, Areva 社와 EDF 社에원자로의안전성과관련한시험을수행할것을지시한바있음. < 프랑스원전운영현황 > 발전소명노형위치설비용량 (MW) 상업운전 900MW 급 FESSENHEIM-1,2 PWR HAUT-RHIN 880 1977,78 BUGEY-2,3 PWR AIN 910 1979 BUGEY-4,5 PWR AIN 880 1979,80 TRICASTIN-1-4 PWR LA VALLEE DU RHONE 915 1980,80,81,81 BLAYAIS-1-4 PWR GIRONDE 910 1981,83,83,83 DAMPIERRE-1-4 PWR LOIRET 890 1980,81,81,81 GRAVELINES B-1-4 PWR NORD 910 1980,80,81,81 GRAVELINES C-5,6 PWR NORD 910 1985 21 ST. LAURENT-1,2 PWR LOIR-ET-CHER 915 1983 CHINON-1-4 PWR INDRE-ET-LOIRE 905 1984,84,87,88 CRUAS-1-4 PWR ARDECHE 915 1984,85,84,85 1300MW급 PALUEL-1-4 PWR SEINE-MARITIME 1,330 1985,85,86,86 ST. ALBAN-1,2 PWR ISERE 1,335 1986, 1987 FLAMANVILLE-1,2 PWR MANCHE 1,330 1986, 1987 CATTENOM-1-4 PWR MOSELLE 1,300 1987, 88,91,92 BELLEVILLE-1,2 PWR CHER 1,310 1988, 1989 NOGENT-1,2 PWR AUBE 1,310 1988, 1989 PENLY-1,2 PWR SEINE-MARITIME 1,330 1990, 1992 GOLFECH-1,2 PWR TARN-ET-GARONNE 1,310 1991, 1994 1450MW급 CHOOZ-B-1,2 PWR ARDENNES 1,500 1996, 1999 CIVAUX-1,2 PWR VIENNE 1,495 1999, 2000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러시아 현황 러시아는현재총 35 기의원자로 ( 총발전용량 26,983MW) 를가동하고있으며, Kaliningrad 원전, Leningrad 원전, Novovoronezh 원전, Rostov 원전, 부유식해상원전인 Academician Lomonosov 에서총 7 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하고있음. 22 다수국가와원자력협정체결 러시아는현재제3국가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신규협력협정을체결하여활발한교류및협력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음. 우간다 : 2017년 6월 Rosatom 社는우간다의에너지및광업개발부와원자력의평화적인이용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함. 에디오피아 : 2017년 6월 Rosatom 社는에티오피아과학기술부와원자력의평화적인이용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함. 수단 : 2017년 6월 Rosatom 社와수단의수자원 관개및전력부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협정을체결하였고, 9월러시아-수단원자력위원회는수단의최초원전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기술적측면에관한연구를시작함. 파라과이 : 2017년 9월 Rosatom 社와파라과이국립방사선및원자력통제청 (ARRN) 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을체결함. 캄보디아 : 2017년 9월 Rosatom 社와캄보디아지속가능발전협의회 (NSCD) 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을체결함. 러시아는원자력분야에서협력관계에있는국가와이를확대하는협정을체결함. 이집트 : 2017년 9월 Rosatom 社와이집트는 4800MW급 (1,200MW급원자로 4기 ) El Dabaa 원전건설을위한계약을최종적으로마무리함. 이집트는러시아로부터총프로젝트비용 300억달러가운데 250억달러를지원받기로함. 同프로젝트는 12년내로완료될예정이며이집트는 2029년 10월부터 3% 의이자율로대출상환을시작할예정임. 사우디아라비아 : 2017년 10월 Rosatom 社는사우디아라비아의 Abdullah City 원자력및재생에너지국 (KA-CARE) 은양국이 2015년에체결한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정부간협정을토대로원자력협력프로그램을수행하기로함. 同프로그램은발전과담수화를위한중소형원자로건설과사우디아라비아의원자력프로그램을위한인적자원개발등을골자로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핀란드 현황 핀란드는가동중인 4 기의원자로가전체전력의 30% 를공급하고있으며, 건설중인신규 원자로 1 기 (Olkiluoto 원전 3 호기 ), 계획중인신규원자로 1 기 (Hanhikivi 1 호기 ) 가있음. 핀란드 Hanhikivi 원전 1호기건설인허가지연 2017 년 9 월핀란드 Hanhikivi 원전 1 호기소유주인 Fennovoima 社는당초예상했던것보다 1 년늦어진 2019 년에同프로젝트의건설허가를받을것으로예상함. 23 Fennovoima 社는 Hanhikivi 원전의자금을조달하기위해 2007 년에설립된원자력발전회사임. 핀란드의 60 개산업및에너지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인 Voimaosakeyhtio SF 社가 Fennovoima 社의 66% 지분을보유하고, Rosatom 社의자회사인 RAOS Voima Oy 社가나머지 34% 의지분을보유함. 2015 년 6 월 Fennovoima 社는 VVER-1200 원자로에대한건설허가신청서를핀란드 고용경제부에제출했으며, 현재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당국 (STUK) 에同원자로의 설계문서를제출하기위한준비작업을하고있음. Fennovoima 社는 STUK 의안전요구사항과핀란드법규를고려해원자로를설계한후 2019 년에건설허가승인을받기로결정했다고밝힘. Hanhikivi 원전 1호기프로젝트는당초 2018년착공되어 2024년에상업운전을시작할예정이었음. 同원자로는가동시연간 9 TWh의전기 (2016년핀란드전력소비의약 10% 에해당 ) 를생산할것으로예상됨. Fennovoima 社는작년 1월에시작한 Hanhikivi 원전프로젝트의준설작업을올해말까지완료할계획임. < 핀란드 Hanhikivi 원전건설현황 > 원전노형용량 (MW) 착공상업운전 Hanhikivi 원전 VVER-1200/V-491 1,200 2018 2024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핀란드 Olkiluoto 3호기프로젝트지연 핀란드의 Olkiluoto 원전 3 호기 (EPR) 프로젝트는당초 2018 년 12 월로계획된일정보다 5 개월 지연된 2019 년 5 월부터전력생산을시작할예정임. 2003 년 TVO 社와공급업체인 Areva-Siemens 컨소시엄은 Olkiluoto 3 호기건설을위한 계약을체결하고 2005 년착공에들어감. 同프로젝트는당초 2009 년에완공될계획이었으나 10 년간일정이지연되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17년 10월 9일同원전소유주인 TVO 社는 Areva-Siemens 컨소시엄으로부터 Olkiluoto 원전 3호기가 2018년 12월에전력망에연결되고 2019년 5월에전력생산을시작한다는내용을통보받았다고밝힘. TVO 社는同프로젝트가수행해야할실질적인작업이있고, 이를위해필요한모든기술, 인력및재정자원이프로젝트에할당되는것이필수적이나, 프랑스원자력산업의구조조정때문에발생한추가지연에실망을표명함. 24 지난 9 월 TVO 社는 EC 가 Areva 社구조조정계획의일환으로프랑스정부가 45 억유로를투입하는자금지원방안을승인한것에대해 1 심법원인 EU 일반법원 (General Court) 에항소함. TVO 社는 Areva 社를구제하려는프랑스정부의개입을반대하지는않지만, 해당구조조정계획이 Olkiluoto 원전 3 호기프로젝트완공을위한자사의요구사항을반영하지않았다고주장함. 현재 TVO 社는 Olkiluoto 원전 3호기건설지연과관련해제네바국제중재재판소 (ICC) 로부터두번에걸쳐부분승소판결을받은상태임. TVO 社와 Areva 社는반복된건설지연과비용증가로법적공방중에있으며, ICC에각각 26억유로와 35억유로를손해배상금으로청구한상태임. 2016년 11월 TVO 社는 ICC로부터건설기간, 인허가, 시스템설계등 Olkiluoto 원전 3호기프로젝트 1단계에서진행된일부중요사안들에대해 1차부분승소판결을받았음. 2017년 7월 TVO 社는해당프로젝트의설계및인허가문서의준비, 검토, 제출, 승인부분에서 2차부분승소판결을받았음. 헝가리 현황 헝가리는총 4 기의원자로가전체전력의약 40% 를공급하고있으며신규원자로 2 기증설을 계획함. 헝가리, Paks II 원전프로젝트 EU 규제로인해지연 2017 년 10 월 Janos Suli 헝가리장관은 Paks 원전에신규원자로 2 기를증설하는 Paks II 원전 프로젝트가 EU 의규제로인해약 22 개월정도지연될것이라고밝힘. 2014 년 1 월헝가리는러시아와 Paks 원전에 1,200MW 급 VVER 2 기 (Paks 5 6 호기 ) 를 증설하는협정을체결함. Paks II 원전프로젝트비용은총 125 억유로이며, 이중 100 억 유로를러시아가차관형태로제공하고, 헝가리정부가 25 억유로를투자하기로합의하였음. 2015 년 11 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는 Paks II 원전프로젝트의 EU 국가보조금규정위반 여부를파악하기위해조사에착수했으나, 2017 년 3 월헝가리정부가 EU 의단일에너지 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로한공약을근거로헝가리의국가보조금지급을승인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Suli 장관은 2015년정부가발표한일정보다 1년늦은 VVER-1200 원자로 2기가각각 2026년과 2027년에상업운전을개시할것이라고밝힘. 또한 Suli 장관은당초 2017년말로예정되었던건설허가신청서가 2018년중반에제출되고, 이에대한승인절차가최대 15개월소요될것으로예상하며, 일단건설허가를받게되면 2020년에 Paks 5 6호기착공이가능하다고설명함. Rosatom 社는 EC의심사절차로인해 Paks II 원전프로젝트일정이조정될수밖에없었다고밝히며, 해당원전부지에서의보조건물작업이 2018년 1월에시작될것이라고덧붙임. < 헝가리 Paks 원전현황 > 25 원자로명 노형 모델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예정 Paks 1 PWR VVER V-213 470 1983.8.10 2032 Paks 2 PWR VVER V-213 473 1984.11.14 2034 Paks 3 PWR VVER V-213 473 1986.12.1 2036 Paks 4 PWR VVER V-213 473 1987.11.1 2037 Paks 5 PWR VVER-1200 1,200 2026( 예정 ) - Paks 6 PWR VVER-1200 1,200 2027( 예정 )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남아공 현황 남아공은현재 Koeberg 원전에 2 기의원자로 ( 총 1830MW) 를가동하고있으며, 중기전력개발 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 2010-2030) 을통해 2030 년까지 9,600MW 규모의신규원전도입을추진하고 2023 년까지첫호기가동을목표로함. 남아공환경부, 신규 Duynefontein 원전부지승인 2017 년 10 월 13 일남아공환경부는전력공사인 Eskom 社에기존 Koeberg 원전인근에 위치하고있는 Cape 서부지역의 Duynefontein 부지에신규원전을건설하도록승인함. 신규프로젝트초기에 5 개부지에대한환경영향평가 (EIA) 가시행되었음. Cape 남부연안의 Bantamsklip, Cape 서부지역의 Duynefontein, Cape 동부지역의 Thyspunt, Cape 북부지역의 Brazil 및 Schulpfontein 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Eskom 社는 Thyspunt 부지를우선적으로선정해최종환경영향보고서 (FEIR) 보고서작업을진행해왔지만, 두부지모두원전을동일하게수용할수있다고판단해국가원자력규제기관 (NNR) 에두부지를대상으로원자력시설부지허가신청서를제출했다고설명함. Eskom 社는이번승인이자국의원자력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의중요한이정표라고밝힘. 남아공은만성적인전력부족사태를타개하고석탄의존도를줄이고자원자력프로그램개발을진행하고있음. 26 2015년 12월남아공정부가원전조달기관으로 Eskom 社을지정하자, 2016년 12월 Eskom 社는국제입찰에참여하는원자로공급업체의원전프로젝트경험과비용, 재정조달솔루션, 남아공의현지화기회제공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정보제공요청서 (RFI) 발행하였음. 남아공원전건설입찰에관심을표명한업체는한전 (KEPCO), Rosatom 社, Areva/EDF 社,Westinghouse 社,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rp 社임. 나. 축소및폐지 독일 현황 독일은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기존의수명연장방침을철회하고급격한탈원전 정책을추진하여 2022 년까지모든원전을해체하기로결정함. 현재총 8 기를가동해전체 전력생산량의 14% 를공급하고있음. 독일정부, GNS 社의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사업인수 2017 년 5 월독일의원자력서비스회사인 GNS 社는독일연방환경 자연보존 건설 원자력 안전부 (BMUB) 가자사의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사업을인수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함. GNS 社는원전에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과잔여물질의처리를위해 1974 년독일전력회사들이설립한합작회사로, 방사성폐기물의최종처분작업을준비하고중저준위 (LLW/ILW) 및고준위 (HLW) 폐기물에대한자체중간저장시설을운영함. 이번합의는 2016년 12월에발효된원전해체및방사성폐기물관리에대한법안을토대로함. 同법안은원전운영사가방사성폐기물의중간저장과최종처분비용 ( 약 236억유로 ) 을지불하고, 독일정부가방사성폐기물의중간저장및최종처분장의건설 운영을맡도록명시함. 지난 3월 BMUB와 GNS 社는합작회사인 Bundes Gesellschaft für Zwischenlagern(BGZ) 社를설립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이번합의에따라 GNS 社가보유한 BGZ 社의지분은 2017년 8월 1일부터 BMUB로이전되어, 연방정부가 BGZ 社의단독소유자가되었음. GNS 社는독일원전소내 (on-site) 의중간저장시설 (12개) 을관리하는업무는 2019년에연방정부로이전될예정이라고밝힘. GNS 社의감독위원회위원장인 Guido Knott은 GNS 社가중간저장사업과소내중간저장시설을연방정부에이전함으로써방사성폐기물의처분업무를재조직하는데중요한공헌을했다고언급함. 독일 E.On 社및 EnBW 社, 원전해체기술의상업화모색 독일전력회사 E.On 社와 EnBW 社는원전폐쇄로인해재정적인타격을받고있는상황에서 원전해체에대한전문지식을축적해원전해체기술을사업화하는방안을모색함. E.On 社과 EnBW 社는독일정부의단계적원전폐쇄결정에따라 5 개원전을이미 폐쇄했으며 2022 년까지 5 개원전을추가폐쇄할계획임. E.On 社의자회사인 PreussenElektra 社는 2016 년설립되어약 650 명의원전해체담당 직원을보유하고있음. 이업체는향후 12 기원자로를폐쇄할계획을가진일본으로부터 수요가특히많고 Mitsubishi Heavy Industries 社가주요고객중하나라고밝힘. EnBW 社는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해체부서를설립해, 현재약 500 명의직원을두고 있으며, 최근컨설팅서비스를시작함. 해당부서는 2016 년스위스의원전사업자 (BKW Energie 社, Axpo 社, Alpiq 社 ) 에원전해체에컨설팅을시행하였으며, 이중한업체와 활발하게작업하고있음. 27 E.On 社과 EnBW 社는 5,000 명규모의해체팀을보유한글로벌해체시장의선두업체인 Areva 社, Bechtel 社, Aecom 社, Fluor 社와같은업체들과경쟁을피할수없을것으로예상됨.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전세계총량의 1/3 이상에해당되는약 150GW 의원자력용량이 2040 년까지폐기될예정이며, 이가운데유럽이 40% 이상을차지할것으로분석함.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핵연료세위헌판결 2017 년 6 월 7 일독일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는 2011 년부터 2016 년 까지전력회사들 (E.ON 社, RWE 社, EnBW 社 ) 이납부한핵연료세가위헌이며이를소급해무효 화한다고판결함. 스웨덴전력회사인 Vattenfall 社도독일에서원전을가동했으나 2011 년이를중단함. 연방헌법재판소의이번판결은핵연료세가 EU 법에위배되지않는다는 2015 년 6 월의 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의판결을뒤엎는결정임. 연방헌법재판소는핵연료세가소비자에게이전될수없기때문에소비세 (consumption levy) 로간주되지않으며, 또한독일정부가세금을부과할수있는입법권한을갖고있지 않다고판단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E.ON 社, RWE 社, EnBW 社는후쿠시마사건이후 Merkel 총리가 2022 년까지원자력을단계 폐쇄한다는결정에큰타격을입었음. 28 핵연료세는세금납부의대가로원전의계속운전이가능하도록하는독일정부와전력회사간의협상의일환으로 2011년 1월도입되었으며, 이에따라전력회사는일년에두번시행하는핵연료봉교체시핵연료 1g 당 145유로를납부해야했음. 독일정부는 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모든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했지만, 핵연료세를 2016년까지계속부과하자전력회사들은이에소송을제기하였음. 이번결정으로독일전력회사들은독일정부로부터약 63억유로 ( 약 8조2,812억원 ) 를환급받을것으로예상됨. 2011-2016년사이에 E.On 社는핵연료세로약 28.5억유로를, RWE 社와 EnBW 社는각각 17억유로와 14.4억유로를납부한바있음. E.On 社는핵연료세로납부한 28.5억유로와 4.5억유로의이자를포함해총 33억유로를, RWE 社는총 19억유로 ( 핵연료세 17억유로와이자약 2억유로 ) 를환급받을것으로예상함. < 독일전력회사의핵연료세소송현황 > 구분 제소운영사 핵연료세납부액 ( 유로 ) 내용 핵연료세 E.ON 社 RWE 社 28.5억 17억 2011년 Hamburg와 Munich 재정법원은 RWE 社와 E.On 社가제기한소송에대해핵연료세를위헌으로판결함. 2012년 1월 Baden-Württemberg 재정법원은 EnBW 社가제기한소송에대해핵연료세가독일법과 EU법에부합한다고판결함. EnBW 社 14.4 억 2014 년 4 월 Hamburg 지방법원은핵연료세를위헌으로보고, 핵연료세의합헌성여부가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와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에서최종결정되기전까지독일정부가 E.ON 社, RWE 社에핵연료세를환급해야한다고판결함. 2015 년 6 월유럽사법재판소는핵연료세가 E U 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결하여, 핵연료세환급을요구한독일전력회사들에게타격을가함. 2017 년 6 월연방헌법재판소는핵연료세가위헌이며이를소급해무효화한다고판결함. 자료 : reuters 스위스 현황 스위스의가동중원전은 5 기이며, 50 년간의평균운전기간을마친원전부터순차적으로 폐쇄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스위스는현재전력약 3 분에 1 을원전에의존중임.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를계기로스위스는탈원전정책을결정함. 국민투표로단계적탈원전정책을포함한개정에너지법승인 2017 년 5 월 21 일, 스위스는개정에너지법에해당하는 2050 년까지의에너지전략 에대한국민 투표를한결과, 찬성이 58.2%, 반대가 41.8% 였음. 이전략을반영한개정법안은원자력발전소의신설금지와에너지소비절감, 에너지의 효율적이용개선, 재생에너지를통한발전량확대등의전략을단계적으로실행에옮기는 정책을망라함. 29 2016년 9월연방의회의상원과하원이법안을승인했지만, 우파정당이비용이많이든다며 이의를제기해국민투표가시행됨. 이번결과로최종결정된이법안은 2018년초발효될예정임. < 스위스원전 > 원자로 노형 지역 용량 (MW) 최초가동 폐쇄예정 ( 대략 ) BEZNAU-1 PWR BEZNAU 365 1969 2019 or 2030 BEZNAU-2 PWR BEZNAU 365 1971 2021 or 2031 GOESGEN PWR DAENIKEN 1,010 1979 2029 LEIBSTADT PWR LEIBSTADT 1,220 1984 2034 MUEHLEBERG PWR MUEHLEBERG 373 1971 2019 자료 : WNA 2017.5 대만 현황 대만은 6 기의가동가능한원자로를보유하고있으며, 이는부하전원의 25% 를담당함. 2017 년 1 월탈원전의내용을담은개정전기사업법이통과되었으며, 2 기의신규원자로는완공에 이르렀으나사업이중지된상태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대만의원전현황 > 원전 노형 설비용량 (MWe) 상업운전 설계수명 Chinshan 1 BWR 636 1978 2018 Chinshan 2 BWR 636 1979 2019 Kuosheng 1 BWR 985 1981 2021 Kuosheng 2 BWR 985 1983 2023 30 Maanshan 1 PWR 951 1984 2024 Maanshan 2 PWR 951 1985 2025 Lungmen 1 ABWR 1,300 - - Lungmen 2 ABWR 1,300 -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대규모정전사태발생에따른탈원전정책비판 2017 년 8 월, 폭염및태풍으로인한발전 송전시설붕괴로전력예비율이 3.17% 로떨어진 상태에서, 화력발전소에서작동오류가발생하여대만전체가구의 64% 에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음. 사고당시대만원자로 6 기중 3 기 (2.26GW) 가가동을중단한상태로, 원전이정상적으로 가동을하였더라면, 정전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음. 정전발생일주일 전대만산업연명등기업협회들은전력예비율이떨어진것을지적하며, 원전폐쇄속도를늦출 것을촉구한바있음. 이사건으로담당부처인경제부장관이사임하였으며, 대만총통은정전의원인이취약한 에너지시스템임을강조하며, 에너지인프라제고에총력을기울이고, 탈원전정책기조를 유지할것이라는입장을밝힘. 2017 년 1 월개정전기사업법통과에따라, 기존원자로 6 기를가동허가기간이만료되는시점에가동기간을연장하지않고폐쇄하여야함. 야당설문조사, 응답자 52.6% 가탈원전으로인한전기요금인상반대 2017 년 6 월, 국민당 ( 야당 ) 은민주진보당정부의에너지정책에대한국민의견을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를실시함. 이조사에서 탈원전목표달성을위해현재수준보다더높은전력가격을 지불할의사가있는가? 라는질문에 52.6% 가그렇지않다고답했으며, 42.3% 가그렇다고 답함.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유효샘플수 1,070개, 신뢰수준 95%, 오차범위는 ±3%p 탈원전을하면전력부족사태를겪을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탈원전을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하는가? 라는질문에응답자의 53% 는 동의하지않는다 고답하였음. 또한, 46.5% 는전력공급제한으로인한불편을감내할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음. 2) 원전도입검토국 사우디아라비아 31 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원전미보유국으로, 석유의존도를축소하고, 담수화시설확장을위해향후 25 년간 800 억달러이상을투자하여 16 기이상의원자로를건설할예정임. 2040 년까지약 17GW 의원전설비용량을확보하여, 전력생산의 15% 를충당할계획임. 2018년까지원자로 2기건설계약체결목표 2017 년 10 월,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2018 년말까지원자로 2 기의건설계약을체결할 예정이라발표함. 입찰대상은 1,400MW 급원자로 2 기이며, 사업규모는약 200 억달러임. 현재사업수주후보국가로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등의국가가거론되는가운데, 2017년 10월, 러시아국영원자력회사 Rosatom 社은사우디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원 (KACARE) 과의원자력협력프로그램에서명하며, 발전및담수화에모두사용될수있는중소형원자로건설을위해상호협력할계획임을밝힘. 필리핀 현황 필리핀은원전미보유국으로, 수요대비발전량이충분하지않아, 아시아지역중전기요금이 가장비싼국가임. 에너지부는문제해결을위해원자력발전을우선적으로도입한후에너지 믹스를다각화할계획임. Battan원전재가동가능성모색 필리핀은화석연료의존도를감소하기위해 23 억달러를투자하여 1976 년 Battan 원전을 건설하기시작, 1985 년완공하였지만, 체르노빌사태의영향으로단한번도가동하지않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1868년폐쇄하였음. 2017년 8월, 필리핀원자력연구원은정부에필리핀의제조업이저조한것은비싼전력가격때문이라지적하며, 제조업부흥을위해 Battan 원전을재가동할것을촉구하였음. 이와함께, 필리핀원자력연구원측은원자력안전을위한독립적인규제기관을창설하고방사성폐기물관리방안을사전에마련하여, 원자력안전과관련된국민의우려를종식시킬것을제안하였음. 32 SMR 도입고려 2017 년 3 월, 에너지부장관은군도로이루어진 Sulu 지역에전력을공급하기위해 100MW 급 SMR 을도입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에너지부는 IAEA 와함께 SMR 설치타당성을 장기간에걸쳐면밀히검토할계획임. 필리핀의전력수요는 2030 년까지연평균 5% 씩상승할것으로전망되나, 수요대비발전량이 충분하지않아, 에너지부는원전도입을고려하고있음. 에너지부는올해말까지원전도입에 관한포괄적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에게보고할계획임. 베트남 러시아지원받아원자력과학기술센터건립예정 2017 년 9 월, 베트남정부는러시아로부터 5 억달러를지원받아원자력과학기술센터를건립하여 베트남의원전운영능력을증진하고, 전문기술역량을육성할계획임. 또한, 2025 년까지원자력과학기술센터내에 15MW 급연구로를완공하여, 의학적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를생산할계획임. 2016 년 11 월베트남은경제적문제를이유로원전건설계획을폐기하였으나, 1 년도지나지 않은시점에원자력센터건립을발표하여향후베트남정부의원전도입정책향방에관심이 집중되고있음. 폴란드 폴란드, 올해까지최초원전건설을위한자금조달방안마련 2017 년 10 월폴란드에너지부는최초원전노형을선정하기위한입찰절차를시행하기에앞서 원전프로젝트조달방안을올해까지결정할계획을밝힘.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시사점 폴란드는현재 90% 이상인석탄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고, 석유, 가스사용량의 60% 이상을차지하는대러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해원전건설을계획함. 폴란드는 2029 년에 1 호기의상업운전을목표로원자로 3 기를건설할예정이며, 원자로한 기당 70 억달러의건설비를추정하였음. 2014 년폴란드정부는발트해연안의두지역에 6GW 급의원자력용량을구축하는프로그램을승인한바있음. 에너지부는신규자금조달방안을결정해이를 11 월에개최될각료회의에전달하면, 폴란드 원자력프로그램 (PPEJ) 이올해말까지정부의승인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예상함. 현재폴란드원전프로젝트의주요장애물중하나는자금조달이며, 同프로젝트를담당하고있는폴란드국영전력회사 PGE 社는 2015 년에자금조달모델로서발전차액보조계약 (CfD) 을제안했으나현정부는이모델이비용이많이든다는이유로거절함. 에너지부는원전건설비용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들가운데하나로자본비용을 지적하며, 대략 100/ MWh 에서변동이있을것이라고설명함. 또한에너지부는원전노형을선정하는입찰절차가두단계로시행되며, 2018 년에공급업체 후보자목록이발표되고, 2019 년에최종결정이내려질계획이라고덧붙임. 2015 년 12 월 PGE 社는원전건설참여의사를밝힌미국 Westinghouse 社, 일본 GE Hitachi 社, 캐나다 SNC- Lavalin Nuclear 社, 프랑스 Areva 社 /EDF 社, 한국전력공사 (KEPCO) 를대상으로입찰을실시할계획을밝힌바있음. 33 < 폴란드신규원전건설계획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건설시작 상업운전 ( 예정 ) 원전 1 미정 3,000 Zarnoweic 또는 Choczewo 2023? 2029 원전 2 미정 3,000 동부 ( 미정 ) 미정 2035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북미 미국환경보호청, 오바마정부 CPP 철폐입법안공고에서명 34 10월 10일, 미국환경보호청 (EPA) 장관은오바마행정부시절제정된청정에너지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철폐하는것을골자로한입법안공고 (NPRM) 에서명하였음. 입법안공고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란정부기구가입법의일환으로규제의수정을가할때, 대중에게이를통지하는미국의행정절차임. EPA 는오바마정부의 CPP 가대기오염방지법제 111 조에규정된 EPA 의권한을일탈하였다며, 이번철폐의합법성을주장하였음. 대기오염방지법제 111 조는 EPA 가개별발전소에배출감축가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음을 규정하나, CPP 의경우개별발전소에대해감축목표를제시하는것이아니라, 화석연료발전소 자체를신재생에너지발전소로바꾸는등의조치가필요한제도임. EPA 측은 CPP 를철폐함으로써에너지원개발을촉진하고, 자원개발에불필요한환경규제를 축소할수있다고설명함. 또한, EPA 는오바마정권이 CPP 의경제 환경적효과를분석한것이매우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CPP 를폐지했을경우경제 환경적효과를재분석하였음. 그결과, CPP 폐지시 2030 년까지최대 330 억달러를절감할수있는것으로분석됨. 오바마정부가 2015년 8월에공표한 CPP는 CO 2 배출량을석탄화력발전소를중심으로 2030 년까지 2005 년대비 32% 감축하는것을골자로함. 이와함께기존발전기술효율성 개선, 에너지절약기술도입, 신재생에너지및원자력등저탄소전원개발촉진을명시하였음. 이에따라, 각주정부는전원별 CO 2 배출기준확립등지역상황에맞는목표달성계획을 의무적으로수립하여야했음. 그러나화석연료사용이많은 27 개주에서경제적타격이크다는이유로 CPP 실시에 반대하였으며, 연방대법원에제소하여, 2016 년 2 월 CPP 를일시적으로금지하는판결을받은 바있음. (World Nuclear News, 2017.10.11.)
미국하원, 트럼프행정부원자력 석탄보조금정책두고의견대립 10월 12일, 미국에너지부릭페리장관은하원에너지소위원회에참석하여석탄및원자력 발전소에보조금을지급하도록하는입법안공고 (NPRM) 를옹호하였음. 이번에너지소위원회청문회에서는 DOE 의임무, 우선과제및릭페리의전용기사용, 기후변화와같은광범위한주제가다루어졌음. 9월말, 릭페리장관이서명한입법안공고는 발전소부지에 90일간의연료를보관할수있어, 에너지신뢰성및탄력성에기여하는발전소에대해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합리적인도매가격을지불할수있는시장규칙을마련해야한다 는내용을골자로함. 이조건에해당하는발전원은석탄과원자력뿐임. 공화당의원대부분은이번입법안공고를옹호하는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은이러한규정이정부가 승자와패자를규정 하여발전원을차별하고, 에너지시장을오도 파괴한다고주장하였음. 이번청문회에서릭페리장관이 태양과바람은항상에너지를생산할수없고, 가스파이프라인공급연속성은매일보장되는것이아니 라고발언하자 Bobby Rush 민주당연방하원의원은정확한연구자료없이직관에의해서정책을결정한다며강하게비판함. 또한, Paul Tonko 민주당연방하원의원은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에대한생산세및투자세공제정책은공화당이다수인의회에서통과되었음을지적하며, 공화당정책의일관성결여를지적하였음. 35 그럼에도불구하고, 릭페리장관은석탄과원자력발전의희생을통해신재생에너지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현시장상황을비판하며 에너지산업에자유시장이란있을수없다 고여러번강조, 이번입법안공고를강하게옹호함. 이번입법안공고는연방관보에게재된뒤 60일동안대중의의견을청취할계획임. (Power, 2017.10.12.) 캐나다 Ontario 州, 전력가격상승으로제조업침체 10월 17일, Fraser Institute는 Ontario 州의급격한전기요금상승으로인해지역제조업공장 다수가철수하였고, 2008 년이후 75,000 개의일자리가감소하였다고지적함. Fraser Institute 는캐나다비정부공공정책싱크탱크로경쟁시장및개인의복지에대한정부정책의영향을연구하는단체임. Ontario 州주정부는 2003 년부터노후화된전력망을재구축하고, 청정에너지발전을확대하는 정책정책을시행하였으며, 그영향으로 Ontario 州의전기요금은북미에서가장높은수준을 기록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2015년, Ontario 州의모든석탄발전소는폐쇄되었으며, 현재발전원비율은원자력 36%, 천연가스 28%, 수력 24%, 풍력 10% 임. 전기요금은 2008년대비 2016년 71% 상승하였음. 다른지역은평균 34% 상승 2008년세계금융위기당시캐나다전역에서제조업이침체되었지만, Ontario 州를제외한다른지역은경기침체이전수준으로회복함. Ontario 州에서사업을철수한주요산업은제지, 철강, 자동차와같은에너지집약적산업임. 36 Ontario 州의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으로수많은일자리가창출되기도하였지만, Fraser Institute 의보고서에따르면, 신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 1 개창출당제조업일자리 1.8 개가 감소하였음. < 캐나다지역별전기요금현황 > 출처 : Statistic Canada 2016년, Coalition of Concerned Manufacturers of Ontario는주정부에대해 높은전력가격 으로인해제조업체들은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고경고한바있음. Coalition of Concerned Manufacturers of Ontario 는 Ontario 州의제조업을보존하기위해 2016 년 9 월설립된기업연합임. Conference Board of Canada 의연구에서도 전력가격상승은제조업의경쟁력을하락시킨다 고 언급하며, 높은전기요금이투자유치의장애가된다고분석하였음. Conference Board of Canada 는캐나다경제, 공공정책, 기관성과를연구하는비영리기관임. (The Globe and Mail, 2017.10.20.) 미국 WIPP, 굴착공사 10월말재개예정 10월 17일, 미국에너지부는 2014년방사성물질누출로확장공사가중단된 폐기물격리 파일럿플랜트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의굴착공사를재개한다고밝힘.
WIPP 처분동굴 8 은 2013 년말굴착공사가시작되었으나, 2014 년사고로공사가중지되었음. 굴착공사는 11 월초재개될예정이며, 관련장비의테스트가완료된상태임. 처분동굴 8 굴착공사에서는약 11 만 2,000 톤이상의암염이제거될계획이며, 동굴은 2020 년 중으로완공될전망임. New Mexico 州사막지역에소재한 WIPP는 1979년에너지부가군사시설에서발생된고준위 우라늄폐기물을지하암염층에처분하기위해건설한시설임. 2014 년 2 월, WIPP 에서방사성물질이배기시스템을통해외부로누출되었으며, 이사고로 인해작업자 21 명이피폭되어가동이중단됨. DOE 는어떤종류의폐기물이누출되었는지밝히지않고있으나, 사고의근본원인은용기의불량으로추정되며, 배기시스템설계의불량과비효율적인대응으로인해사고가발생했다고밝힘. 오바마정부당시 2016 년 WIPP 를재가동하려했지만, 안정상의우려로계획이연기되었음. 트럼프행정부는올해 1 월부터 WIPP 의처분사업을재개하였음. WIPP 는현재높이 4 미터, 넓이 10 미터길이 90 미터의처분동굴 7 개로구성되어있으며, 소량의플루토늄및기타방사성에오염된의류, 공구, 파편, 토양등을저장하고있음. 미국 Callaway 원전, 설비개선공사위해 55일간가동정지 (World Nuclear News, 2017.10.18.) 37 10월 7일, 미국 Ameren 社는, 자사가소유한 Callaway 원전에약 1억 3,000만달러를투자해 55 일간설비개선공사및안전점검을진행할예정이라발표함. 1984 년가동을시작한 Callaway 원전은 Missouri 州의유일한원전으로 1,300MW 급원자로 1 기를보유하고있음. 이번설비개선의예산구성은자본비용 1 억 1,000 만달러, 운영및 유지보수비용 2,700 만달러임. Ameren 社는이번설비개선및안전점검으로약 1,000 개의일자리가신규창출되었다고밝힘. 이인력들은지하탱크, 지하배관, 안전관련펌프, 증기발생기, 디젤연료탱크등에대한안전 점검을실시하고, 증기터빈에대한정기유지보수를수행할계획임. 또한, Ameren 社는이번정지기간동안,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가동허가기간연장 조건으로명시한추가검사를진행할예정임. Callaway 원전은 2015 년 NRC 로부터추가 20 년가동기간연장승인을받아 2044 년까지 가동이가능하게되었으며, 기존가동허가기간인 2024 년까지계속운전과관련된추가검사를 완료하여야함. NRC 가동허가기간연장과관련된검사는증기를만들기위해열을발생시키는원자로시설의 열화방지와관련된검사임. Ameren 社는향후두번의관련검사를더실시할예정임. (Columbia Daily Tribune. 2017.10.1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South Texas Project 원전, 가동허가기간연장승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 South Texas Project 원전 (STP 원전 ) 발전소의가동허가기간 연장을승인하였음. 1988 년처음가동을시작한 STP 원전은 Texas 州 200 만가정과사업체에전력을공급하고 있음. STP 원전의발전량은 Texas 州무탄소에너지발전량의 25% 를차지함. 38 기존가동허가기간은각각 2027년및 2028년이었으나, 이번허가기간연장승인으로 2047년및 2048년까지가동이가능하게됨. STP 원전측은발전소의안전을증명하기위해수천시간의노력을기울였으며, 앞으로도발전소를계속가동하기위한노력을유지할것이라약속함. NRC 담당자는 STP의가동허가기간연장은 10년전에신청되었으며, NRC는 10년의기간동안 엄격한검사를거친끝에승인을결정하였다고강조하였음. <South Texas Project 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용량 (MW) 최초가동 가동허가기간 South Texas Project 1 PWR 1,280 1988년 3월 2047년 South Texas Project 2 PWR 1,280 1989년 4월 2048년 출처 : NRC (Texas Public Radio, 2017.9.29.) 유럽 독일 EnBW 社, Areva-EWN 컨소시엄에해체사업발주 2017년 10월 16일독일전력기업 ENBW 社는 Philippsburg 원전 2호기, Neckarwestheim 원전 2 호기의원자로압력용기내부를해체, 분절, 포장을담당하는업체로 Areva- EWN 컨소시엄을선정함. Philippsburg 원전 2 호기 (1.468MW 급가압수형원자로 ) 는 1984 년에전력망에연결되었고, 2019 년말까지가동될예정임. Neckarwestheim 원전 2 호기 (1,400MW 급가압수형원자로 ) 1989 년에전력망에연결되었으며 2022 년에폐쇄될예정임.
Areva 社는핵연료주기전체사업 ( 우라늄채광 화학 농축, 사용된연료의재활용 ), 물류, 해체, 엔지니어링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2만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음. 독일 Energiewerke Nord 社 (EWN) 는해체및폐기물처분전문기업임. 이회사는독일 Greifswald 원전과 Rheinsberg 원전을해체하고있으며, 독일정부로부터방사성폐기물의최종처분업체로선정됨. 이작업은원격조정방식의수중장비를이용한해체기술을사용해주로수중에서진행될예정이며, 이를통해비용효율성이높아지고작업기간이단축될것으로예상됨. Areva-EWN 컨소시엄은분절및포장작업을최적화하기위해샘플링및특성화접근법을 사용하고있음. 이방법은저장용기의수를최소로하고최종저장의필수용량을유지하도록함. 39 Areva 社는이번계약으로독일해체시장에서 Areva-EWN 컨소시엄의지위가강화되었다고 밝히며, 자사가수행해온연구덕분에원격조정장비와반자동화프로세스를개발해경쟁력을 갖출수있었다고덧붙임. Areva-EWN 컨소시엄은 2017 년 6 월스웨덴전력기업 Vattenfall 社과독일 Brunsbüttel 원전의원자로압력용기의내부를해체및포장하는작업을위해계약을체결한바있음. (Nuclear International Engineering, 2017.10.16.) 불가리아, 철회된 Belene 원전장비러시아로부터인도받을예정 2017년 10월 11일 Temenujka Petkova 불가리아에너지부장관은올해말까지러시아로부터 건설이철회된 Belene 원전프로젝트장비를인도받을예정이라고밝힘. 2006 년러시아 Rosatom 社의자회사인 Atomstroyexport 社는불가리아전력공사인 NEK 社로부터 Belene 부지에 1,000MW 급 VVER-1000 원자로 2 기를설계 시공 시운전하는프로젝트를수주하였으나투자자확보의실패로 2012 년불가리아정부에의해철회됨. Atomstroyexport 社는 Belene 원전용으로제작된장비로인해장비대금지불소송을제기하자, 2016 년 6 월국제중재재판소는 NEK 社가약 5.5 억유로를지급하도록판결함. 2016 년 12 월 NEK 社는 Atomstroyexport 社에손해배상금을지불하고해당장비를보유하기로합의함. 지난 8 월러시아화물운송담당기업인 Incotec Cargo 社는 Atomstroyexport 社와의계약에 따라 Belene 원전부지에총 4,043 톤의 33 개의대형품목 ( 원자로압력용기, 상부덮개, 2 개의 가압기포함 ) 을포함한 61 개의부품으로이루어진대규모장비를 1 차로이송한바있음. Petkova 장관은同원전장비관리에관한협정을체결하기위해러시아와협상을진행중이며, 한편으로는해당장비를보관할부지도조사하고있다고설명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또한 Petkova 장관은불가리아과학원 (Bulgarian Academy of Sciences) 의중간보고서를 언급하며자국이 2035 년이후에추가적인에너지용량이필요하다고지적함. 불가리아정부는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재개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음. 2016 년불가리아는 Rosatom 社와 Kozloduy 원전에 Belene 원자로 1 기를건설하고, 나머지 1 기를 3 국에판매하는가능성을논의하였으나, 결국同프로젝트를민영화하기로함. 현재프랑스 EDF 社, 중국 CNNC 社등이同프로젝트에대한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음. 40 < 불가리아원전현황 > 원전 상태 노형 ( 모델 ) 용량 (MW) 착공 가동시작 폐쇄 Kozloduy 1호기 VVER-440 405-1974.7.24 2002.12 Kozloduy 2호기 VVER-440 405-1975.8.24 2002.12 폐쇄 Kozloduy 3호기 V-230 405-1980.12.17 2006.12 Kozloduy 4호기 V-230 405-1982.5.17 2006.12 Kozloduy 5호기 운영중 VVER-1000 963-1987.11.29 2047( 예정 ) Kozloduy 6호기 운영중 VVER-1000 963-1991.8.2 2051( 예정 ) Kozloduy 7호기 건설계획 AP1000? 1,200 2020? 2025 Belene 1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000 - - - Belene 2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000 - - - 자료 : WNA (Radio Bulgaria, 2017.10.11.,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7.10.19., BTA, 2017.10.21.) 프랑스 EDF 社, 지진대비해안전성확보를위한원자로 20기의펌프관수리 2017년 10월 11일프랑스 EDF 社는지진발생시안전성을확보하고자원자로 20기의펌프관을 수리중이라고밝힘. 펌프관은급수공급및여과를위해설계된화재안전시스템의일부로써, EDF 社는펌프관 결함으로원자로 20 기의펌프실이침수 (flooding) 되어원자로냉각수시스템의기능이마비될 가능성이있다고지적함. 그러나 EDF 社는프랑스원자력규제청 (ASN) 에이번문제가국제원자력및방사선사고 등급 (0~7 단계 ) 중 2 단계사고로위험수준이낮아, 원전근로자나환경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 보고함.
또한 EDF 社는심층조사를시행한결과배관의특정부분에서금속이얇아져설계기준유형 (design-base-type) 의지진이발생할때내진성능을보장할수없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밝힘. EDF 社는현재 9기원자로 (Belleville 원전 1, 2호기, Cattenom 원전 3, 4호기, Dampierre 원전 1, 2호기, Golfech 원전 1, 2호기, Saint-Laurent-des-Eaux 원전 B1) 가수리되었다고밝힘. 가동정지상태인 5기원자로 (Chinon 원전 B3, Cruas 원전 1호기, Dampierre 원전 3호기, Nogent 원전 1호기, Saint-Laurent-des-Eaux 원전 B2) 는수리작업이진행되고있음. 가동중인 6 기의원자로 (Cattenom 원전 1, 2 호기, Chinon 원전 B4, Cruas 원전 4 호기, Dampierre 원전 4 호기, Nogent 원전 2 호기 ) 의경우일부작업이완료되었음. 41 EDF 社는기타 9 기원자로 (Cruas 원전 2, 3 호기, Paluel 원전 3, 4 호기, Saint-Alban 원전 1, 2 호기, Tricastin 원전 1, 3, 4 호기 ) 에도펌프실의침수나원자로냉각시스템의손실위험을 배제할수없어보강작업을수행하고있지만사고위험이낮아제로등급으로분류했다고 덧붙임. 전력공급량의 75% 이상을원자력에의존하고있는프랑스는이번사태로인해향후몇주동안 전력공급이감소될수있다는우려가증가하고있음. 현재 ASN 이지시한품질감사및유지보수로인해일부원자로의재가동이몇차례지연되어, 58 기의원자로가운데 21 기가현재가동이정지된상태임. 2017 년원자력발전량의목표를 390-400 TWh 에서 385-392 TWh 로낮춘 EDF 社는지난 9 일 지금까지누적된원자력생산량이전년동일기간대비 1.3% 감소했다고밝힘. (Reuters, 2017.10.11.) 핀란드, 방사성폐기물밀봉처리시설의굴착작업완료 2017년 10월 10일핀란드핵폐기물관리업체인 Posiva Oy 社는 Olkiluoto 근처에위치한 방사성폐기물밀봉처리시설 (encapsulation plant) 의굴착작업을완료했다고밝힘. 사용후핵연료처분을위한저장시설의일부인방사성폐기물밀봉처리시설은사용후핵연료를 승강기를이용해지하저장소로이송하기전에이를처분용기에저장, 건조, 포장하는목적으로 건설됨.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인 Onkalo 는대략 5,500 톤의사용후핵연료를지하 430 미터깊이의 터널에저장할수있는규모로약 10 만년동안보관가능한시설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해당밀봉처리시설의토목공사와굴착작업은 2016 년 10 월에시작되었으며, 지난 9 월에는 벽에숏크리트 (shotcrete) 를타설하는작업이시행되었음. 한편,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인 Onkalo 건설을위한굴착작업은 2016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핀란드의건설업체인 YIT Construction 社가담당하고있음. Posiva 社는현재최종처분장까지연결되는사용후핵연료운반통로용터널을굴착하는작업이 진행되고있다고밝힘. 42 Posiva 社는 Onkalo 의굴착작업을 8 단계를거쳐수행할계획이며, 1 단계작업은 2019 년 중반까지완료될것으로예상함. Olkiluoto 섬인근의 Eurajoki에위치한최종처분장은 2000년핀란드정부에의해선정되었음. 2001년에핀란드의회는최종처분장프로젝트를승인하였으며, 2013년 12월 Posiva 社는고용경제부에同처분장에대한건설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음. Onkalo 최종처분장은 2023년에운영될예정임. <Onkalo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개념도 > 자료 : Posiva 社 (Nuclear International Engineering, 2017.10.10.)
아프리카 남아공환경부, 신규원전부지에환경승인 2017년 10월 13일남아공환경부는 Cape 서부지역에위치한 Duynefontein 부지에신규 원전을건설하도록 Eskom 社의최종환경영향보고서 (FEIR) 를승인함. 43 Duynefontein 부지는현재가동중인기존 Koeberg 원전인근에위치하고있음. 현재 Koeberg 원전 (1830MW급원자로 2기 ) 은남아공전체전력의약 5% 를공급하고있음. Eskom 社는남아공환경부의승인을환영하며, 최대 4000MW급신규 PWR 2-3기 (Nuclear-1 원자로 ) 를건설하는同프로젝트가자국의원자력프로그램개발에중요한이정표라고밝힘. 프로젝트초기에 5개의부지 (Cape 북부지역 Brazil 및 Schulpfontein, Cape 남부연안 Bantamsklip, Cape 서부지역 Duynefontein, Cape 동부지역 Thyspunt) 가후보로고려되었고, 이중 Duynefontein과 Thyspunt가환경적측면에서수용가능한부지로인식됨. Eskom 社는당초 Thyspunt를우선적으로고려해건설승인작업을추진해왔지만, Duynefontein도원전건설이가능하다고판단해 2016년두부지에대한건설허가신청서를국가원자력규제기관 (NNR) 에제출했다고설명함. Eskom 社는 NNR의승인후 Duynefontein 원전건설이우선하여진행될수있다고덧붙임. 현재남아공은만성적인전력부족사태를타개하고석탄의존도를줄이고자원자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있음. 남아공은 2030 년까지 9,600MW 급신규원전도입을추진하고 2023 년까지 1 호기의가동을 목표로하는통합자원계획 2010-2030 년을수립함. 2015 년 12 월남아공정부는 Eskom 社을원전조달기관으로선정하였으며, 2016 년 12 월 Eskom 社는국제입찰에참여하는원자로공급업체의원전프로젝트경험과비용, 재정조달 솔루션, 남아공의현지화기회제공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정보제공요청서 (RFI) 발행한바 있음. 남아공원전건설입찰에관심을표명한업체는한전, Rosatom 社, Areva/EDF 社, Westinghouse 社,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rp 社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2017년 4월남아공 Western Cape 고등법원은신규원전건설계획이행의일환으로남아공이러시아, 미국, 한국과체결한정부간협정이공청회와의회토론을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위헌으로판결하고이를무효화함. 이에대해남아공정부는고등법원의판결에항소하지않을것이나, 해당협정체결국과협력협정을새로체결해원전사업을계속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힘. (Reuters, 2017.10.13., ESI Africa, 2017.10.16.) 44 아시아 일본후쿠시마지법, 후쿠시마사고관련정부와도쿄전력에배상명령 10월 10일, 후쿠시마지방법원은후쿠시마현과주변현 ( 県 ) 주민약 3,800명이정부와도쿄전력 에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와관련한위자료등 160 억엔이상을요구한소송의판결을 내림. 동지법은정부와도쿄전력이약 2,900 명의주민에게총약 5 억엔을지급하도록명령함. 전국에서같은종류의집단소송은약 30 건이며이번을포함해 3 건의판결이내려짐. 정부의 책임을인정한것은올해 3 월군마현마에바시지방법원의판결에이은두번째임. 현재까지집단소송관련판결이난것은 3 건으로 3 월마에바시지법 ( 정부와도쿄전력책임인정 ), 9 월지바지법 ( 도쿄전력책임인정 ), 10 월후쿠시마지법 ( 이번판결, 정부와도쿄전력책임인정 ) 에서판결이내려짐. 이번판결에서는 2002년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가장기평가에서 마그니튜드 8급의 쓰나미지진이 30 년이내에 20% 정도확률로발생한다. 는내용을발표한점을중시함. 정부가바로시뮬레이션을했으면후쿠시마제 1 원전에서최대 15.7 미터의쓰나미를예견할수 있었다. 고법원은지적함. 더불어원전의비상용전원설비가쓰나미로손상을입을우려가있다는점을정부 ( 경제산업상 ) 가 2002 년말까지규제권한을행사하여도쿄전력에대책을세우도록명령했으면 모든전원손실에 따른원전사고는피할수있었다. 고판단함.
판결에서는 정부가당연히해야할규제권한의미이행은허용되는한도를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결여되어있다. 고함. 단, 안전확보라는 1 차적책임은도쿄전력에있다고하며정부의 배상책임정도는도쿄전력의절반수준으로함. 지금까지집단소송과관련해내려진 3건의판결 ( 마에바시지법, 지바지법, 후쿠시마지법 ) 은 모두일부원고의손해에대해도쿄전력의기준을웃도는배상을명령함. 이중후쿠시마지법의판결은도쿄전력이배상대상외로삼은지역주민의손해도인정해현 배상제도의문제점이드러남. 집단소송은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로피난을할수밖에없던주민들이정부와도쿄전력에손해배상을요구하는것임. 안전대책의미흡유무와정부의지침을바탕으로한도쿄전력의배상액타당성과관련해원고와피고가대립함. 내년 3 월에는교토, 도쿄지법에서집단소송의판결이예정되어있음. < 일본의주요원전사고집단소송상황 > 45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7.10.11. ( 일본경제신문, 2017.10.11.) 일본간사이전력오이원전 2기, 폐로예정 10월 17일, 일본경제신문은간사이전력이오이원전 1, 2호기를폐로할방침이라고보도함. 동일본대지진후소형원전의폐로가잇따라추진되기는했으나오이원전과같은 100 만 kw 이상인대형원전의폐로가결정된것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을제외하곤처음임. 안전대책비용이늘어나는가운데일본의전력각사는모든노후원전의재가동을전제로삼지 않고대형원전이라도경제성을중시해폐로할지재가동할지선별하는시대에돌입함. 간사이전력이오이원전 1, 2호기의폐로를결심한이유는부담스러운안전대책비용과심각한 판매전력량의감소때문임. 간사이전력은폐로에따른발전능력감소보다안전대책비용의 절감을택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오이 1, 2호기 ( 출력각각약 118만 kw) 는도시바자회사인미국원자력대기업웨스팅하우스제의가압수형원자로임. 사고발생시블록모양의얼음으로증기를식혀압력을낮추는 아이스콘덴서방식 을일본내에서유일하게채택함. 이방식은얼음을담는공간확보가필요해격납용기가작아비상용배기시설을설치해야하며, 1기당천억엔이들것으로전망됨. 일반원전보다안전대책비용이많이듦. 간사이전력은원전수명연장에필요한안전대책비용의회수가어렵다고판단함. 간사이전력의판매전력량은계속감소중임. 2016년에는 1,215억 kwh로동일본대지진 46 이전인 2010 년도보다 20% 줄었음. 동일본대지진후일본국민의절전의식이높아져전력수요가감소함. 게다가전력자유화로신규진출한신전력의공세로간사이지역은전국에서가장고객쟁탈전이심한곳이됨. 다카하마 3, 4호기의재가동으로간사이전력은 8월부터요금인하를했지만고객이탈이멈추지않음. 작년봄실시한소매완전자유화이후가정용전기고객은전체고객의약 10% 에해당하는 100만건이상이이탈함. 간사이전력의전체발전량에서차지하는원자력발전의존도는가장높음. 발전능력이과잉되고원전운전에막대한비용이든다면, 경영효율성이높은대형원전이라고해도계속보유할의미가적어짐. 화력발전의연료인액화천연가스 (LNG) 가격하락도오이원전폐로결정에한몫함. 2016년일본의 LNG 수입평균가격은피크였던 2014년의절반이하가됨. 이전만큼원전을통한비용절감효과를얻기어려워노후원전을가동할지폐로할지판단을서두른요인이됨. < 오이원전 1, 2 호기는폐로를결정한원전중최대규모 > 폐로를결정한원전 출력 ( 만 kw) 간사이전력오이원전 1호기 118 2호기 118 시코쿠전력이카타 1호기 57 규슈전력겐카이 1호기 56 간사이전력미하마 1 호기 34 1 호기 50 주부전력시마네 1호기 46 일본원자력발전쓰루가 1호기 36 ( 注 ) 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은제외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7.10.17. ( 일본경제신문, 2017.10.17., 2017.10.18.)
니혼겐넨재처리공장, 규제위심사중단으로완공지연 10월 11일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니혼겐넨 ( 日本原燃 일본원자력발전 ) 의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에대한안전심사중단을결정함. 규제위는건물에빗물이유입되는등의문제가보안규정위반에해당하는것을인정함. 이에 따라 2018 년상반기를목표로한공장의완성시기는불투명해짐. 해당공장에서는지금까지비상용전원이들어가는건물에빗물이유입된것외에도우라늄 농축공장에서배기덕트부식으로인한구멍이발견됨. 47 니혼겐넨의구도겐지사장은 10 월 11 일규제위원회회의에서시설총점검을우선하여심사에 필요한서류제출을당분간보류하겠다는의견을표명했고, 규제위도안전심사중단을 받아들임. 규제위의후케타위원장은니혼겐넨의관리체계가개선되지않는다면심사가막바지인재처리 공장에 합격 을미룰수도있다고밝힘. 일본은원자력발전소의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여플루토늄을추출해다시사용한다는핵연료 주기정책을계획함. 그하나가니혼겐넨의재처리공장등에서만든플루토늄에우라늄을섞어 기존원전에서연료를소비하겠다는플루서멀계획임. 재처리공장은당초 1997년완성을목표로했지만기술적장벽이높아완공연기를거듭함. 정부는작년 12월핵연료주기정책의다른하나인플루토늄연료를사용하는고속증식로 몬주 의폐로를결정함. 플루서멀이용정체가계속되면 2018년 7월기한을맞이하는미일원자력협정의갱신을위한논의에영향을줄우려도있음. 일본은원폭약 6,000발에상당하는플루토늄약 47톤을국내외에보유중임. 일본의플루토늄대량보류에대해미국측이우려를표할가능성이있음. ( 일본경제신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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