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집 12-S24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II 전문가워크숍 아동 청소년인권관련국내 외동향 일시 2012 년 6 월 5 일 ( 화 ) 14:00 17:00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세미나실 (10 층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부일정 <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Ⅱ> 전문가워크숍 - 아동 청소년인권관련국내 외동향 - 개회및발표자소개 14:00 ~ 14:10 임희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환영인사 14:10 ~ 14:20 이재연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제발표 1 14:20 ~ 14:40 유엔아동권리협약의보고제도 송신혜과장 ( 유니세프 ) 주제발표 2 14:40 ~ 15:00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주제발표 3 15:00 ~ 15:20 UN 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와아동권서여정팀장 ( 세이브더칠드런 ) 주제발표 4 15:20 ~ 15:40 아동 청소년인권에기반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이은주교수 ( 동국대학교 ) 주제발표 5 15:40 ~ 16:00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및발전방안김형욱학생인권옹호관 ( 경기도교육청 ) 종합토론 16:00 ~ 17:00 참석자전원 폐회 17:00 임희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 -
목 차 유엔아동권리협약의보고제도 1 1. 서론 2 2. 국제인권의발전과아동권리협약의탄생 2 3. 아동권리협약의보고제도 3 4. 결론 7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 9 1.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10 2.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13 3. 청원권에관한선택의정서 14 4. 의정서에대한평가 17 UN 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와아동권 19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개요 20 2. 제1차 UPR 아동관련개선권고사항 26 3. 제2차 UPR 아동관련시민단체권고사항 27 아동 청소년인권에기반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34 1. 서론 35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36 3. 아동청소년 NAP 추진과제및이행방안 38 4. NAP의 4대기본권리보장수준 39 5. 결론 44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및발전방안 48 1. 들어가며 49 2.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및새로운도전 49 3. 학생인권조례의내용, 의의, 특징 55 4. 학생인권조례의실천방안에대한인권적검토 57 5. 맺는말 66 - ii -
주제발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보고제도 송신혜 ( 유니세프과장 ) - 1 -
유엔아동권리협약의보고제도 1. 서론 역사적과정을거치며인권은그범위와적용대상을확대해왔고 20세기에이르러서는인류의보편적가치로서인정받게되었다. 뿐만아니라인권을법적, 제도적으로보호하기위한움직임도본격화되어, 1948 년세계인권선언채택이후 60개이상의국제인권규범들이생겨나게되었다. 아동권리협약역시이러한노력속에서탄생되었는데, 동협약은아동이보장받아야할권리들을규정하고있을뿐아니라실효성있는이행을위해보고제도를두도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법적, 제도적장치로서아동권리협약과보고제도에대해알아보고, NGO와학계등정부외행위자 (actor) 들이어떻게하면보다효과적으로보고제도를활용할수있을지에관해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2. 국제인권의발전과아동권리협약의탄생 1, 2차대전의엄청난인명살상과인권유린으로충격과공포에빠진국제사회는평화와안보를유지하고인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필요성을절감했다. 이러한노력으로 1945년유엔이창설되었는데이를통해인권은역사상거의최초로보편적가치로서인정받게된다. 유엔헌장전문에서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성을재확인하고, 1조 3항에서유엔의목적중하나로인권보호를명시한것이다. 국제평화유지에있어인권보호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며, 인권법의측면에서는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에서의인권논의의토대가마련된것이다. 국제적인권기준과체계의발전은 1948년세계인권선언채택을계기로본격화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인간이라는이유로가지는존엄과권리에대한최소한의보편적기준들을구체적으로목록화한것으로, 시민적 정치적자유부터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까지다양한인권내용들을포괄할뿐 - 2 -
아니라권리향유를위한국제적구조, 인권보호에관한공동체의의무도담고있었기에이후이를토대로인종차별, 자유권, 사회권, 고문,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등다양한분야의국제인권조약들이발전될수있었다.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역시국제인권발전의맥락에서탄생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안전하고, 행복하며충족된환경에서자신이가진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아동들이보장받아야할권리들을규정한국제법이다. 시민 정치적권리부터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까지모든인권의영역을포괄하는최초의국제인권조약이자,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이래가장많은국가의비준을받은국제인권조약이다. 1) 아동을구제혹은보호의대상이아니라성인과동일한인권의주체로상정하였고, 특정집단이가지는권리에관한최초의국제인권조약이다. 동협약채택이전의국제법들이모든인간을대상으로하였으므로아동들에게도기본적인인권원칙들이적용되었지만신체, 정신, 정서적발달단계에있다는특수성때문에인간의근본적권리와자유에더하여특별한보호와배려를받을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3. 아동권리협약의보고제도 아동권리협약은아동들이가지는권리가인권이며, 선언이아닌법적장치를통해보장받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 우선인권으로서의아동권리라는것은권리를가진아동들이이를행사하고보장을요구할수있는주체자라는것을의미한다. 권리의주체가있다면보장의무이행자도있다. 하지만권리의인정이실제보장으로반드시이어지지는않는다. 국제사회는인권의내용들을조약과같은법적형태 (a legal form) 로담아두어야할필요성에대해서공감대를형성, 국제적인권기준들을마련하고세계인권선언의인권내용들을확장함과동시에국제적인권기준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제도들을마련했다. 기본적인의무이행자인국가가협약을비준하도록하고가능한모든법, 행정등의조치들을통해협약에서명시하고있는권리들을보장해야하도록했으며, 이행과정기적인이행상황보고를의무화하도록했다. 이를모니터링할수있는기구도설치하도록했다. 1) 2012 년현재미책과소말리아를제외한 193 개국이비준하였다.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lang=en) - 3 -
< 표 1. 유엔인권조약체계 > 2) 아동권리협약또한다른인권조약기구들처럼보고제도를두고있다. 44조에서는당사국들에게협약비준후 2년이내, 그이후에는 5년마다정기적으로이행상황을보고하도록하도록하고있다. 1999년에는심의후 1년내에다음보고서를제출해야하거나심의를받는기간에이미제출기한이되어차기보고서를최소 2년안에제출해야할경우에는, 2, 3차혹은 3, 4차보고서를통합하여제출할수있다. 보고제도의목적은보다정확하고포괄적으로현황을이해하고, 성과를모니터링하며, 이행상의문제점과장애요소를파악하고보다효과적이행을위해적합한정책, 전략을개발하도록하는데있다. 따라서보고서에는해당국의아동권리현황에관한정확한정보들과, 협약이행을위해도입된법적, 행정, 사법적조치들에관한내용, 세분화된통계자료, 예산및자원분배, 협약이행에영향을주는요소와어려움들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보고와심의를위해서주제별접근법을적용한다. 조항들의이행상황을 1) 일반이행조치, 2) 아동의정의, 3) 일반원칙, 4) 시민 정치적권리와자유, 5) 가정환경및대안양육, 6) 기초보건및복지, 7) 교육여가문화적활동, 8) 특별보호조치의 8개항목으로분류해보고하도록하는데, 이항목들은심의시에도논의아젠다가된다. 조항의이행을심의할 2)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treaty bodies Fact Sheet No. 30-4 -
때에도다음 4가지의기본원칙 1) 무차별 (non-discrimination), 아동최선의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존, 보호, 발달 (r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및아동의사청취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의원칙을고려하도록한다. 아동권리협약에내포되어있는권리들간의상호의존성을강조하고입법, 정책과실제에있어통합적으로접근하도록하는것이다. 하지만이로인해전체적인맥락에서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보지못하고, 동일한항목에해당되는권리들간의관계에만매몰될가능성도있다. 43조에서는의무이행에관해당사국이달성한진전상황을심사하기위한기구로아동권리위원회를설치하도록했는데, 아동권리전문가들로구성된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협약당사국들의이행보고서를시정 개선사항이있는경우당사국에조치를취하도록권고한다. 보고과정에서보고서준비를돕는가이드라인을제공하기도하고, 조항에관한유권해석 (general comments) 을내기도하며특정주제에관한논의를진행하기도한다. 아동권리협약은유일하게개인청원제도가없는인권조약이었으나 2011년제 3 선택의정서를채택함으로써진정접수및처리기능도수행하게되었다. 보고는공식적이고단편적인활동이라기보다는과정 (process) 이며, 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의보고의무는국가에있으나, 보고과정에는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등도참여할수있다. 아동권리협약 45조에서는효과적인이행을도모하고국제협력을장려하기위해유니세프와같은유엔기구나기타권위있는기구들에게전문적자문제공이나협약이행에관한보고서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아동권리협약은보고및모니터링과정에서비정부기구들의역할을인정하는유일한인권조약으로해당국가의협약이행상황을보다정확히이해하기위해비정부기구들이대체보고서 (alternative report) 를제출하도록적극적으로권장하고있다. 객관적이고신빙성있는정보, 실제이행상황, 정부보고서에서누락된중요한이슈들을중점으로제공하고잘못된정보들을바로잡아야하며, 보고과정에서권리주체자인아동의견해를반영하는것역시중요하다. 국가가협약을비준하고보고서를제출하면, 위원회는공식심의에들어가기에앞서회기전실무그룹 (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회의를개최한다. 대체보고서를제출한비정부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유엔기구만이참여한가운데열리는이비공식회의의목적은국가보고서심의시다룰주요이슈들을미리파악하는것이다. 따라서비정부기구는국가보고서와실제현황에관한건설적이고비판적인분석을제공하여, 위원회가추가질의서 (List of Issues) 를작성하고, 정부와의논의시중점적으로다뤄야할사항들을파악할수있도록조력해야한다. 국가보고서심의는공개로진행되며아동권리위원회위원들과정부대표외에관련유엔기구들이 - 5 -
참석하기도하고, 언론인, 비정부기구및개인들도참관할수있다. 공식심의후에는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가발표되는데, 주요논의사항, 성과와이행의장애요소, 주요우려사항및제안과권고사항들이담겨있다. 이후에는최종견해의내용을널리알리고, 권고사항이행을위한후속조치의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 표 2. 인권조약의보고체계 > 3) 3) Human Rights Treaty Reporting Cycle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docs/reportingcycle.gif - 6 -
4. 결론 아동권리협약의채택으로많은국가들은자국이당면한문제점들을인식하게되었고아동권리보장을위한법적, 행정적체계들을마련하게되었지만, 아동권리위원회의인적 물적자원부족으로심의가면밀히이루어지지않거나지연되는경우도발생하고, 권고사항이일반적인차원에머무르거나새로운인권조약들의탄생과함께늘어나는보고과정에서피로감이쌓이는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협약을이행하고보고서를준비하는과정에서비정부기구들은당면한문제들을파악할뿐아니라국제적인권기준과원칙에근거하여평가할수있게되고협약이행을위한입법적, 정책적, 실천적시사점을고민해볼수있는기회를가지게된다. 다양한행위자들의참여와정부정책의공공감시가이루어짐으로써사회적동원이증진되고아동권리실현을위해정부, 비정부기구및기타행위자들사이에협력이이루어지는긍정적인영향도인정하지않을수없다. 또한위에서언급했듯, 아동권리협약은보고및모니터링과정에서비정부기구들의역할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 비정부기구들은협약에대한대중의인식을증진하고, 국가의보고서작성과정에서정보와자문을제공하기도하고대체보고서를제출하는등적극적인역할을수행한다. 이과정에서비정부기구들의아동권리모니터링역량이강화될수있으며위원회의권고사항들을비정부기구의주장에정당성을부여하는객관적인자료로활용할수있다. 보다효과적인아동권리보장을위해서는보다포괄적인차원에서아동권리를주류화 (mainstreaming) 를도모할필요가있다. 아동에만관심을두는편협한시각을벗어나, 인권논의전반에아동이포함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제인권제도에관한이해를높여야하며아동권리협약뿐아니라다른인권조약들도활용할수있어야한다. 국제적인권발전이라는맥락속에서아동권리협약이탄생하였고, 아동이가지는권리가모든인권의영역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이슈에따라다른인권조약을통해서도문제제기가가능하다. 조약뿐아니라유엔헌장이행모니터링기제인유엔특별절차 4) 와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를활용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보고와모니터링은지속적인과정이다. 보다효과적인협약이행을위해서는정부외행위자들도지속적인정보수집, 이행상황점검및분석, 논의를진행해야할것이다. 4) 아동과관련한유엔특별절차로는아동매매 성매매 음란물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인신매매 ( 특히여성과. 아동에대한 ) 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이있다. - 7 -
참고문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4), Overview of the Reporting Process, CRC/C/33. Donelly, Jack (1998)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A Guid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va: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HCHR (2005)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treaty bodies, Fact Sheet No. 30, Geneva: OHCHR. OHCHR (2001),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OHCHR (2008),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gramme. A Handbook for Civil Society,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ew York and Geneva: OHCHR, HR/PUB/06/10/Rev.1.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2005), Report on the Working Methods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Relating to the State Party Reporting Process, HRI/MC/2005/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 www.crin.org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ww.childrightsnet.or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ohchr.org - 8 -
주제발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 이승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9 -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은 1989년 11월 20일에 UN총회에서체결되어 1990 년 9월 2일부터발효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아동에게관계되는활동은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도록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과, 부모또는법정대리인은아동의양육과발달에있어서 1차적인책임을지고소년의능력이발달될수있도록지도할권리와의무가있음을강조한다. 국가는부모가책임을잘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과아동의보호를위한시설및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주로일반이행조치, 아동의정의,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의부여, 가정환경및대리보호, 기초보건및복지, 교육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등 8개의영역으로나누어규율하고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서명하였고, 1991년 11월 20일에국내법과일치하지않는 3개조항 5) 을유보한채비준하였다. 2012년 5월현재협약에세계 140개국이서명하고, 193개국이비준하였다. 1.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1) 개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 제 1 선택의정서 ) 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목적과제 1 조, 제 11 조, 제 2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및제 36 조의이행을위해아동매 5) 유보된조항은아동이부모를만날수있는면접교섭권 ( 제 9 조제 3 항 ), 권위있는정부당국이입양을허가해야한다는입양허가제도 ( 제 21 조 ), 범법행위를한아동이상급사법당국의심사를받을권리를보장한상소권보장제도 ( 제 40 조 ) 이다. - 10 -
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당사국의조치를확대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동의정서는실제로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을목적으로하는아동의국제이동이증가하고있고, 아동에게매우위험한섹스관광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음에대한심각성을인식하고, 발생원인에대한총체적접근을통해수요감소및인식제고를위한범국가적유대강화등을위해노력할것을강조하고있다. 동선택의정서는 2000 년 5월 25일에 UN총회에서체결되어 2002 년 1월 18일부터발효되었고, 2012 년 5월현재 119개국이서명하고, 157개국이비준하였다. 한국은 2000년 9월 6일에서명하고, 2004년 9월 24일에비준하였다. 2) 형사처벌되는범죄유형 분류정의 ( 제 2 조 ) 형사처벌대상 ( 제 3 조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 금전적이익을포함한어떤대가를받고아동을어느개인이나집단으로부터다른개인이나집단으로이전하는모든행위와거래 ( 제 2 조제 1 항 ) 금전적이익을포함한어떤대가를받고아동을성관련활동에이용하는것 방법을불문하고아동이실제또는모의로노골적성행위를하는것을보여주거나성적인목적으로아동의성적인신체부위를보여주는것 - 아동성착취, 영리를위한아동의이송, 아동에대한노동강요를위해아동을제공 운반 인수하는행위 - 입양관련국제법률문서위반및아동입양에관한동의를부당하게유도하는중개자의행위 아동성매매를위해아동을획득 조달 공급하는행위 아동음란물을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소유하는행위 미수, 공모, 참여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됨. 3) 관할권및범죄인인도 당사국이 1 해당범죄가자국영토나자국에등록된선박또는항공기상에서일어났을경우, 2범죄용의자가자국민이거나자국영토내에상주하는자일경우, 3 피해자가자국민일경우, 4 범죄용의자가자국영토내에있고해당범죄를저지른자가자국국민이라는이유로다른당사국으로인도하지않을경우관할권확립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4조 ). 해당범죄는범죄인인도협정에인도가능범죄로포함된것으로간주되고, 이후체결되는당사국간 - 11 -
모든범죄인인도협정에서도해당범죄를인도가능범죄로포함하도록한다 ( 제5조제1항 ). 범죄인인도의해당범죄는발생장소뿐만아니라관할권확립이요구되는국가의영토내에서도발생한것으로인정된다 ( 제5조제4항 ). 해당범죄에대한범죄인인도요청이있었으나피요청국이범인의국적을이유로인도하지않을경우, 해당국가는기소를위해사건을담당기관으로회부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5조제5항 ). 4) 당사국의의무 당사국은해당범죄에관련된조사또는형사상절차, 범죄인인도절차에필요한증거의수집지원을포함하여최대한원조를제공해야하고, 당사국간존재하는사법공조조약이나협정에따라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 제6조 ). 당사국은국내법규정하에서의정서가규정한범죄를행하거나조장하기위해사용된자료 자산 도구, 이들범죄로부터얻어진수익에대하여몰수또는압수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들범죄를위해사용된건물은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폐쇄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7조 ). 5) 아동에대한특별한조치 당사국은형사절차의모든단계에서피해아동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해 1 피해아동의취약성을인정하고아동증인에대한특별한조치를취하고, 2 피해아동에대한권리와역할을비롯해절차의범위와개시시간, 진행및사건의처분에관해통지하며, 3 피해아동의개인적이익에영향을미치는절차는국내법에적합한방법으로아동의의견과요구, 관심사항이고려되도록하며, 4 법절차전반에피해아동에대한적절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5 피해아동의사생활및신원을보호하고, 국내법에따라아동의신원이밝혀질위험이있는정보의부적절한유출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며, 6 필요한경우피해아동뿐만아니라가족과아동을위한증인들이위협및보복을당하지않도록안전조치를취한다. 7 사건처리를비롯해피해아동에게보상을명하는명령이나결정집행에있어서불필요한지연을막는다 ( 제8조제1항 ). 당사국은피해자의실제나이가불확실하다는이유로피해자의나이확인을비롯한형사조사절차의개시가방해되지않도록보장하고 ( 제8조제2항 ), 피해아동을다룸에있어서아동의최상의이익이가장먼저고려되도록해야한다 ( 제8조제3항 ). 필요한경우당사국은범죄의예방및피해자보호와 - 12 -
재활에관계된사람이나조직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조치도마련해야한다 ( 제 8 조제 5 항 ). 2.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1) 개요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 제2선택의정서 ) 는무력분쟁이아동에게광범위하고유해한영향을미치고있음과분쟁이지속적인평화와안전및발전을저해하므로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권리실현을위해아동이무력분쟁에참여하지못하도록강력한보호가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며 2000년 5월 25일에 UN총회에서체결되었다. 특히 15세미만아동에대한징집이나소집행위, 국내외적무력분쟁시아동을적대행위에적극적으로참여시키는행위는전쟁범죄에포함된다고본다. 동의정서는 2002년 2월 12일부터발효되어, 2012년 5월현재 129개국이서명하고 147개국이비준하였다. 한국은 2000년 9월 6일에서명하고, 2004년 9월 24일에비준하였다. 2) 내용 당사국은 18세미만군대구성원이적대행위에직접적으로참여하지않도록하기위해실행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야하고 ( 제1조 ), 18세미만의아동이군대에의무적으로징집되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 제2조 ). 당사국은아동권리협약에따라 18세미만아동이특별한보호를받을수있음을인정해자발적으로자국군대에입대할수있는최저연령을협약제38조제3항 (15세미만 ) 의연령보다높이도록해야한다 ( 제3조제1항 ). 18세미만에게자국군대의입대를허용하는당사국은 1 입대가순수하게자발적일것, 2 입대가당사자의부모또는후견인의동의로이루어졌을것, 3 입대하려는아동이병역관련의무들을충분히숙지하고있을것, 4 입대하려는아동은병역근무를수락받기전연령에관한신빙성있는증거를제출할것등최소한의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3조제3항 ). - 13 -
국가의정규군대가아닌무장단체들은어떠한경우에도 18 세미만아동을징집하거나적대행위에 이용해서는안되고, 당사국은이를위해행위를금지시키고범죄화하는데필요한법적조치마련 등실행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 4 조 ). 3. 청원권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 1) 개요 제3선택의정서 [ 개인청원권 (individual communication)] 는 2011년 12월 19일에 UN총회에서 3년간의논란끝에채택되었다. 청원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 란권리를침해당한아동이국내절차에의해권리를회복하지못한경우국제기구인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에진정할수있도록보장하는권리를말한다. 이는아동이권리의주체자로서개별국가에서보호받지못하는권리를국제사회에알리고청원할수있도록한다는점이특징이다. 제3선택의정서채택과정에서아동권리구제및회복을위해옴부즈맨이나비정부기구 (NGO) 도집단청원을할수있도록하자는집단청원권 (collective communication) 조항을두자는논의가있었으나, 영국, 아프리카연합 (AU), 중국, 러시아등일부국가의반대로삭제되었다. 그리고선택의정서조항에대해임의적인유보를할수없도록한부분도제외되었다. 6) 2012 년 5월현재 22개국이서명하였고 7), 동의정서제19조에따라앞으로최소한 10개국이상이비준하고 3개월이지나야만발효될수있는상황에있다. 6)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국내이행증진과제 3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초청포럼자료집, 2012.4.26, 70 면이하. 7) 현재동의정서에서명한국가는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디브, 말리, 몰타, 몬테네그로, 모로코, 페루, 포르투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우르과이다 (http://treaties.un.org 참조 ). - 14 -
2) 일반적규정 당사국이의정서에기재된위원회의권한을인정하되 ( 제1조제1항 ), 위원회가당사국이회원이아닌권리침해문제에대하여는권한행사를할수없도록하고, 당사자가아닌경우청원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조제2항, 제3항 ). 위원회의역할수행에있어서아동에대한최선의원칙을준수하고, 아동의연령및성숙도에따라아동의의견과권리를존중할것을명시하고있다 ( 제2조 ). 절차를진행함에있어서도적법절차원칙을준수하고, 아동을고려한절차를보장하도록노력해야한다. 아동을대리하는자의조작을방지하기위해절차상안전장치를마련해두고, 아동에대한최선의이익이아니라고판단되는경우청원에대한검토를거절할수있다 ( 제3조 ). 청원으로인한불이익을막기위해청원이나위원회에대한협력의결과로개인이인권침해, 학대또는위협을받지않도록당사국이보장하는조치를취하게하고, 동의없이개인이나집단의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하고있다 ( 제4조 ). 3) 청원절차 (communications procedure) 가. 개인청원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상의권리침해에대하여피해자라고주장하는당사국 ( 회원국 ) 내의개인이나그개인을대리하는자또는단체는청원을제기할수있다. 청원이개인이나단체를대리하여이루어진경우개인이나단체의동의를받아야만한다 ( 제5조 ). 나. 잠정적조치 청원이접수된이후나사건의당부에대한결정이이루어지기전이라도언제든위원회는위반으로 인하여피해자의회복할수없는손해를가능한한막기위해예외적인상황에서필요하다면잠정적 조치 (interim measures) 를취하라는요청을당사국에게보낼수있다 ( 제 6 조 ). - 15 -
다. 청원의예외 위원회는 1 청원이익명으로이루어진경우, 2 청원이서면으로이루어지지않은경우, 3 청원이청원제출권의남용인경우나협약이나의정서의규정에부합하지않는경우, 4 동일사안으로위원회에서이미검토된사안인경우이거나다른국제적차원의조사나조정절차에서검토되었거나검토중인경우, 5 국내에서이루어질수있는모든구제수단이선행되지않은경우 ( 구제수단의적용이이유없이지연되거나효과적인구제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제외됨 ), 6 청원이분명한근거가없거나충분하게입증되지않은경우, 7 의정서발효이후까지청원대상인사실이계속되었으나사실이당사국의의정서발효이전에일어난경우, 8 국내에서할수있는구제방법이모두동원되고난이후 1년이내에제출되어야하나그기간내에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청원을허용하지않는다 ( 제7조 ). 라. 청원의전달 위원회는어떠한당사국이관련되었는지에관계없이청원을받아들일경우당사국에기밀로해야 한다. 이에당사국은위원회에가능한한 6 개월이내에서면으로진술해야한다 ( 제 8 조 ). 마. 청원절차에서의고려사항및후속조치 위원회의청원검토는비공개로이루어져야하고, 위원회가잠정적조치를요청한경우청원절차를신속하게해야하며, 청원의검토이후에지체없이청원에대한의견을권고사항과함께당사국에전달해야한다 ( 제10조 ). 당사국은위원회의의견과권고사항을충분히고려해야하고, 취한조치및계획조치에대한정보등을서면으로 6개월이내에제출해야한다. 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제44조,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제12조, 무력항쟁에관련된아동에관한선택의정서제8조에의거하여위원회의권고사항이나의견, 우호적해결에대한동의의이행, 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에대하여당사국이취한조치에대한더많은정보를얻기위해당사국을소환할수있다 ( 제11 조 ). - 16 -
4) 조사절차 (inquiry procedure)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무력항쟁에관련된아동에관한선택의정서상의권리에대하여당사국이심각하고조직적인위반을했다고판단할만한정보를취득한경우위원회는정보에대한조사에협력하도록당사국을소환할수있다 ( 제13조제1항 ). 위원회는조사를실시하고위원회에신속하게보고할수있도록하기위해위원회구성원중한명을지정할수있고, 당사자의동의가있는경우해당국가를방문할수있다 ( 제13조제2항 ). 조사는비공개로이루어져야하고 ( 제13조제3항 ), 조사결과를검토한이후위원회는지체없이결과및권고사항을당사국에게전달해야한다 ( 제13조제4항 ). 이에대한사항을당사국은 6개월이내에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 제13조제5항 ). 각당사국은의정서의서명 비준 가입당시에협약이나선택의정서의일부또는전무에규정된권리에대하여위원회의권한을인정하지않는다고공표할수있다 ( 제13조제7항 ). 이러한공표를한당사국은언제든지 UN사무총장의고지로공표를철회할수있다 ( 제13조제8항 ). 제13조제5항의 6개월기간이종료후에도위원회는필요한경우조사에대하여취해진조치나계획조치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당사국을소환할수있다 ( 제14조 ). 4. 의정서에대한평가 다른국제협약과는달리아동에관한협약과선택의정서의내용은사건해결의심각성과긴급성이요구되는부분이나실제로국내법으로의적용에있어서는문제되는부분이엿보인다. 동남아성매매관광이활발해지고있는국내의관광문화현실을비추어볼때제1선택의정서의국내법이행을위한확실한입법조치가필요하다. 이미유엔아동권리협약제3 4차국가보고서 8) 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의견을제시한바와같이제1선택의정서를국내법에적용함에있어서제3 자에의한아동의출생신고를방지할조치가없다는점과해당범죄가한국인또는한국에상주하는자애의해외국에서이루어졌을경우또는피해자가한국인일경우해당범죄에대한역외관할권확립을위한입법조치가미비하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므로이부분에대한입법적 8)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2011, 486-487 면. - 17 -
보완이필요하다. 아직까지북한과의관계에서전쟁도발의가능성을안고살아야하는대한민국의현실에서무력분쟁에아동이이용될가능성은존재하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제2선택의정서의국내법적용에있어서 18세미만아동의적대행위참여또는강제징집을금지하는구체적인조항이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거론되고있고, 이부분에대한국내법정비가필요하다. 제3선택의정서는아동권리협약과재1 2선택의정서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개인청원을가능하게한점에서타당하다고본다. 아직까지대한민국은제3선택의정서의비준을유보한상황이고, 앞으로제3선택의정서가비준되고발효될경우개인청원이빈번해질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지금까지대한민국법원이자유권규약에의해제기된개인청원에대한정부의권리침해를인정하고배상결정을하도록하는자유권규약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한번도인정하지않고있고, 헌법재판소도유엔인권이사회등의권고에대하여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인정하지않는결정을내리고상황에서과연제3선택의정서의개인청원이얼마나받아들여질지의문이다. 아동의개인청원이국내법적으로적용될때형사소송절차에서는아동의고소 고발이가능하므로아동이직접청원을하는것이문제가없지만, 민사소송의경우아동은민법상미성년자로서행위무능력자가되어법률행위를함에있어서는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하므로민사소송에있어서는한계를가지게된다. 제3선택의정서의내용을살펴볼때에도반드시진정이서면으로이루어지게한다든가, 반드시국내의구제절차를모두완료한상황에서청원을할수있도록한조항의경우청원의기회를제한하는규정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제3선택의정서의비준에앞서서국내법과의조화를위한입법조치마련이선행될필요가있다. - 18 -
주제발표 3 UN 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와아동권 서여정 ( 세이브더칠드런팀장 ) - 19 -
UN 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와아동권 Ⅰ.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개요 1) 개요와배경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는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HRC) 가 192개모든유엔회원국 (universal) 의인권상황을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인권협약, 자발적공약등에비추어 4년마다 (periodic) 정기적으로검토 (review) 하는제도이다 (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홈페이지참고 9) ). 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한상설기구로만들어진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운영과정에서모든회원국들의인권보호이행상황을감시하고, 인권보호를권장하고홍보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러나제3세계와개발도상국들로부터유엔인권위원회는정치적힘이미약한국가들의인권문제만을선별적으로다루는등정치화되었다고비판받아왔다. 이러한요구에따라 2006년 4월 4일유엔총회는인권위원회를개혁하는유엔총회결의안 (A/RES/60/251) 을채택하였고, 동결의에따라유엔차원의인권보호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경제사회이사회산하의유엔인권위원회를대체하는유엔총회산하인권이사회가신설되었다 ( 이금순 김수암, 2008). 인권위원회와비교하여인권개선을위한제도및전략상의가장큰차이가바로인권이사회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이다. 그동안인권위원회는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10) 로인해인권유린이심각한일부국가에대해서만서방국가들이중심이되어선별적으로인권상황을 9) http://www.mofat.go.kr/trade/humanrights/latest/material/index.jsp?mofat=001&menu=m_30_70_60 10) 인권위원회특별절차는특정주제또는특정국가와관련된인권에대해보고하고조언하는임무를담당하는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이다. 특별절차의분야는시민,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권리를총괄하며, 유엔인권시스템의중심요소이기도하다. 현재 (2011 년 8 월기준 ) 41 개의특별절차가있으며 61 명의담당자들이있다. http://www.apil.or.kr/847 참고 - 20 -
비판하는국가별결의안제도를운영해온것대해일방적이며선별적인제도라는비난을받아왔다. UPR은이와같은선별성을지양하고, 유엔회원국모든국가를대상으로인권상황을검토하도록규정하는동시에대상국가의참여를원칙으로하는제도를도입했다는점에서국제기구의인권보호에서획기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는제도이다. 2) 운영원칙과목적 UPR의운영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인권의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운영되어야한다. 둘째, 객관적이고신뢰할만한정보와상호대화를기초로한협력적매커니즘에기반하여운영되어야한다. 셋째, 모든국가에보편적으로적용되고평등한대우를해야한다. 넷째, 검토대상국가및관련국가들의완전한참여가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기존조약기구 (treaty bodies) 의업무내용을보완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건설적이며, 비정치적인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일곱째, 검토대상국가의발전정도와특수성을고려하며, 비정부기구와국가인권기구등모든관련기구들의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위와같은원칙하에서 UPR은다음과같은목적을지향한다. 인권상황의실질적인개선을이루어내고, 검토대상국가의인권의무가충족될수있도록돕는다. 검토대상국가와의협의및동의에기반한기술지원을통하여국가의역량강화를도울수있도록하며, 국가들과관련기구들이모범사례를공유할수있도록한다. 인권을증진시키고보호할수있도록대상국가를지원하고, 인권이사회및여타인권기구들그리고인권고등판무관실등이본과정에협력하고관여하도록해야한다. 3) 검토절차및방법 각국가에대한검토는 4년마다실시되며, 한국은 2008년 5월에 1차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 제출된보고서에대한검토는매년 3회 (2주씩) 실시되는실무그룹 (Working Group) 회기동안 ( 총 48개국검토 ) 이뤄진다. UPR심사의기초가되는문서는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는검토대상국에서자기나라의 - 21 -
인권상황을설명하고인권을증진시키기위해자발적으로취하고자하는인권준수의지내용을담고있는 20장이내의국가보고서가있다. 둘째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 가준비하는것으로국제조약상의조약이행사항감독기구가해당심사국가에내린권고나결론, 국제인권보호제도의또다른대표적인제도인인권이사회의특별보고관제도 (Special Procedures) 가검토대상국가에내린권고사항, 그리고유엔인권최고대표및기타유엔사무기관및유엔특별기구에서해당검토국가에대해발표한인권과관련된공식자료를취합하여 10장으로요약한요약서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가인권기구, 지역기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변호사협회, 학술단체등과같은이해관계자 (stakeholders) 들이해당심사국가의인권상황에대해개별적으로작성제출하는보고서이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이해관계자보고서를모두취합하여 10장이내의요약서 (stakeholder s summary) 를준비한다 ( 우종길 ). 올해열리게될 2차한국심의에대하여제출된시민단체보고서는 53개 NGO 의연합보고서와함께국내에서는총 9개의보고서가제출되었다. 그외국제인권단체등에서이슈별로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기도한다. 검토대상국정부가제출하는보고서는 2007 년 9월 27일에열린 6번째회기의인권이사회결의안으로 UPR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에관한가이드라인을따라야한다. 특히보고서준비및작성과정에서국내의모든관련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및시민사회단체등 ) 들과광범위한의견수렴 (consultation) 과정을거칠것을강력히권고하고있다 (KOCUN). 아래는정부보고서작성에관한가이드라인이다 ( 이금순 김수암, 2008). 첫째, 보편적정례검토하에서제출한정보의준비를위해취한광범위한협의및정보수집방법론에관해기술한다. 둘째, 검토대상국가에관한배경정보, 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헌법, 법률, 정책, 국내재판선례, 국가인권위원회를포함한국내인권보호기구를망라하는규범, 제도적인틀, 그리고인권이사회결의안 1/5에서정해진검토의법적토대에따른해당국가의국제법적의무의범위에관해기술해야한다. 샛째, 인권이사회결의안 1/5에서정해진검토의법적토대에따른해당국의국제법적의무의이행, 국내법률및자발적인권준수의지, 국내인권기구의활동, 인권에관한대중의인식정도및인권보호기구와의협력을포함한실제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권의보호와증진상황등을포함해야한다. 넷째, 인권분야에서의성과, 우수사례, 도전및인권보호의제한사유를확인한다. - 22 -
다섯째, 밝혀진도전과인권보호제한사유를극복하고실제상황에서인권개선을위해해당검토대상국가가취하고자하는주요국내우선분야, 새로운구상및인권준수의지를설명해야한다. 여섯째, 인권보호능력구축및인권기술적자문요청에관하여해당검토대상국가가갖는기대를기술한다. 일곱째, 이미행한보편적정례검토내용의후속조치 (follow-up) 에관해설명한다. 국가보고서및인권고등판무관실이작성한 2 개의보고서는 UPR 시작 6 주전에제출되어야하며, 유엔 6 개국공식언어로번역되어배포된다. 또한이해관계자혹은시민사회단체보고서는정부보고 서제출 6 개월전에제출되어야한다. 4) 심사와이행과정및한계 UPR 검토를위한실무그룹은인권이사회의장이의장을맡고 47개이사국을회원으로하여보고서를검토한다. 비회원국들도상호 (interactive) 대화를포함하여실무그룹회의에참관할수있으나발언권을행사하지는못한다. 다른이해관계자 ( 국가인권기구와 NGO) 도참관할수있지만발언권을행사할수없다. 인권이사회이사국중추첨으로선출된 3명의트로이카 (troica) 는 UPR 의일반적인과정을관리하며, 실무그룹에서보고서를작성하는업무를맡게되는데, 검토대상국가는같은지역에서트로이카의보고관중한명이선출되도록요구할수있고, 특정보고관한명을다른보고관으로교체요청을할수있다. 실무그룹은매국가마다 3시간에걸쳐보고서를검토하고, 인권이사회전체회의에서결과물을 1시간에걸쳐최종검토한다. 최종결과물은인권이사회전원회의에서채택된다. 채택과정에서검토대상국은충분히다루어지지않은의제나이슈들에대해해명할수있으며, 이사국및비이사국들도전체회의에서결정을내리기전에견해를피력할수있다. 또한실무그룹회의와달리국가인권기구와 NGO 들에서도전체회의에서는발언권을행사할수있다. 위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국제기구의인권상황모니터링기능이 UPR 을통해개선된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UPR 제도의도입을통해인권개선에미친긍정적인효과는다음과같다. - 23 -
첫째, UPR 제도의출범시가장중요한원칙인모든나라를동등하게취급하며인권상황을검토하자는측면에서정치화, 선별성의한계를극복했다고볼수있다. 둘째, 기존인권위원회의국가별결의안이비난과권고라는일방적성격때문에해당국가의거부감을야기해개선의효과가낮았던반면, UPR 을통해일방성의문제와거부의문제를해결할수있게되었다 ( 이금순 김수암, 2008). 셋째, 규약위원회의권고, 특별절차의정보가심의과정에활용될수있도록함으로써규약위원회와특별절차의인권감시활동의효과성이제고될수있게되었다 ( 이금순 김수암, 2008). 넷째, 검토결과채택된권고안에대하여차후심의에서이행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도록함으로써검토결과의이행효과성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 이금순 김수암, 2008). UPR의한계점은다음과같은점을지적할수있다. 첫째, 국가들끼리 (peer review) 인권상황을검토하는제도이기때문에인권상황의심각한문제점을지적하기보다는서로가까운동맹국끼리칭찬만한다는비판이있다 ( 우종길 ). 둘째, UPR 실무그룹회의에회원국이아니더라도다른유엔회원국은참여가가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또는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승인한지위를갖는 NGO 혹은다른특별유엔기구들이참석 (attend) 을할수있어도발언권을가지고참여 (participate) 할수없다는점에서이해관계자의발언권이많은부분제약되어비판적이고객관적인심의를제약할수있다는문제점을제기하고있다 ( 우종길 ; 이금순 김수암, 2008) 확인요망. 셋째, 대다수의국가에서국내이행과정에서시민사회와국가인권기구등과충분한협의를취하지않는다 ( 이금순 김수암, 2008). 5) 시민사회참여방법 가. 국가보고서제출전국내논의절차참여 인권고등판무관에제출되는이해관계자보고서는정부보고서가제출되기 6개월전에제출된다. 따라서 NGO들은보고서를정부와공유하고, NGO의권고에맞춰정부의보고서에영향을주기위해노력해야한다. 또한국가내에서의인권상황에관하여정확하고종합적인검토를보장하기위해서 NGO 보고서에인용된데이터를정부가이용하도록독려한다. - 24 -
그외에도정부는국가보고서초안을작성하기전또는작성할때국가인권위원회, NGO 및전문가 들과자문회의를주최하고, 이들의의견을반영할필요가있다. 또한초안에관한의견을모으기 위해온라인설문조사등을실시하도록하여대중의의견을구하는과정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NGO 보고서작성 앞에서언급한바대로 NGO들은자체적인보고서를제출할수있다. 인권고등판무관이작성하는요약문서에최대한으로영향을미치고궁극적으로는최종결과문서에영향을주기위해서는관련성이있고, 핵심인권현안에초점을맞추어야하며, 행동중심적이고설득력이있어야하며, 명확하고명료하고, 실질적인권고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Save the Chilren). NGO 보고서를작성하는데있어주의해야할사항은아래와같다. 첫째, 핵심적인현안에초점을두고작성한다. 둘째, 가장최신의데이터를증거로이용한다. 셋째, 권고를작성하는데많은시간을투자한다. 권고를작성할때는최소한제시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작성되어야하며, 구체적이고, 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작성하도록하며, 이행에있어데드라인을정해주는것이좋다. 6) 아동인권에있어서시민사회의 UPR 절차참여의의미 UPR 은국가가주도하는인권상황에대한검토과정으로실질적인심의과정에시민단체는발언권이없다. 그러나시민사회에서이해관계자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 정부가보고서를작성하는단계에서현실적인조언을해주지않는다면, UPR 절차에국가가제출한정부보고서와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조약기구보고서와특별보고관보고서를통해서만인권상황이검토된다. 이에시민단체는정부의의견수렴과정에참여하여조언을할뿐만아니라, 이해관계자보고서를작성하여국제사회에국내인권현실을알리고, 자국정부에는이와관련한정부의법적의무이행에대하여책임을물어야한다. 특히시민단체는실제현장을가장잘알고있으며, 가장최신의정보를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와같은현실을정부에그리고국제사회에알릴의무가있는것이다. 아동권은선거권이없는유일한인권의대상으로무시되기쉬운인권의분야로서 UPR과같은 - 25 -
절차를통해정부의아동인권에관한의무이행에대해책임을묻고그에대한답을얻고자노력해야 한다. 2. 제 1 차 UPR 아동관련개선권고사항 한국은 2008년있었던제1차 UPR 심의에서총 33개의사항을권고받았다. 그중아동권과직접관련된개선권고사항으로는한국정부가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를제한하고있으므로이를개선하기위한입법 사법적조처를취할것을권고한제6항, 부부강간, 아동학대및가정폭력범죄행위자기소및처벌과관련하여법을집행하는공무원들에대하여인권교육을실시할것과아동이포함된형사절차에는아동권리에민감한절차를채택하라고권고한 14항, 이주자의권리보호를위한정책을추진할때여성과아동에특히신경쓸것을권고한 15항, 학교와가정내체벌금지를명문화하기위하여관련법을즉각적으로개정할것과비폭력적인훈육을증진하기위한교육분야조치를이행할것을권고한 29항이있다. 그리고다른권고사항중아동권과관련있는항목으로는제1항인권협약기구견해 (observation) 의이행및홍보노력, 7항이주자및가족들을보호하기위한이주노동자권리협약가입및이주자권리보호를제한하는다른조약의유보를철회할것등을권고한항목, 11항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모든단계에서의이주자인권보장조치, 19항성범죄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법규정재검토권고등의항목이있다. 위에서언급된항목중아동권과관련한한국정부의입장과이행의방향, 그리고 2011 년발간된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내용을살펴보면아래표과같다. - 26 -
< 표 1. 1 차 UPR 권고내용과한국정부의입장, 후속조치현황 > 번호권고내용 ( 국가 ) 정부입장 6 14 15 29 아동권리위의우려 (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 ) 관련, 입법, 사법분야개선을위한조치채택 ( 북한 ) 부부강간, 아동학대및가정폭 력범죄화, 동행위자기소 및처벌, 관련법집행공무원 에대한인권교육, 아동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 (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 ( 캐나다 ) 이주자권리보호를위한정책추진시여성, 아동을특별히강조 ( 캐나다 ) 학교내아동체벌금지명문화하기위한관련법즉각개정및비폭력적인방식의훈육을증진하기위한교육분야조치이행 ( 이태리 ) 개정초중등교육법은헌법및국제인권협약이규정하고있는학생의인권을보장하는규정설치 수용 수용 관련법령보완을포함한적절한조치검토지속 소관부처 교육부 법무부보건부 여성부보건부 교육부 후속조치현황 (2011) 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인권보장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4( 학생의인권보장 ) 시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 조에학칙제 개정시미리학생의의견수렴하도록하는규정신설 아동학대는아동복지법과형법에따라형사처벌됨. 아동학대행위자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고소 고발조치로기소및형사처분받게됨 다문화가족지원위한추진체계구축가정폭력으로부터이주여성보호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등 그린마일리지도입학생자치법정운영체벌금지명문화교육적생활지도확대등으로이행완료함 3. 제 2 차 UPR 아동관련시민단체권고사항 제 1 차 UPR 과달리 2 차에서한국정부는 1 차에서받은권고사항을중심으로이행사항을점검하여 2 차정부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또한시민단체도 1 차권고사항을중심으로보고서를작성하되, 추가적으로권고를받고자하는이슈들을포함하여 2 차 UPR 보고서를작성하게된다. - 27 -
아동권과관련하여한국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공익법센터어필, 참여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과함께작성한연대보고서에그리고세이브더칠드런, 진실과화해를위한입양인모임, 국제아동인권센터가함께작성한보고서, 굿네이버스, Instituto Internazionale Maria Ausiliatrice, International Volunteerism Organization for Women, Education, Development에서연대하여작성한보고서가제출되었다. 위에서언급된연대보고서중민변외 59개단체가함께작성한연대보고서와세이브더칠드런이다른단체와함께작성한보고서내용을중심으로아동권에대하여지적한권고사항을아래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협약및 UPR 에대한홍보의확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03년 (para. 26) 과 2011년 (para. 86 & 87) 최종권고안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안을일반시민들에게배포하고홍보할것을권고하였고, UPR 권고사항에서도 1항으로권고의이행노력및홍보노력을할것을권고하였으나, 관보와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이외에는권고내용을적극적으로홍보하지않았으며, UPR 권고문을요약하여발표하면서상당부분의권고를잘못번역하여권고자체를오역하기도하였다. 2) 아동 청소년정책조정기능 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등에산재된아동 청소년이슈들을조정하는역할을하는아동정책조 정기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중앙입양정보원등아동 청소년정책을조정하는정부부처의기 능이자원과인력의부족으로재기능을못하고있다. 3) 국제협약비준 2000년한국정부가서명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 특히여성및아동의매매예방 억제 처벌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Hague Convention on - 28 -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을비준해야한다. 특히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비준하지않았기때문에, 한국은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의 3조1항 (a)(ii) 11) 규정을적용받을수없게되었다. 4) 교육의목적과아동의권리 2차, 3 4차에걸쳐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정부가공교육을강화하기위해노력할것을권고하였고, 협약 31조에부응하여적절한여가, 문화및오락활동을향유할아동의권리를보장할것으로권고하였다. 그러나여전히학생들은극심한경쟁에시달리고있을뿐아니라, 사교육에대한의존도또한여전히높다. 이로인해부모들에게지워지는경제적부담감은더욱심각해지고, 부모의관리 감독에서벗어난학생들의비행과범죄또한날로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권고내용 과도한경쟁으로인한사교육비증가에대한정부의조치가요구된다. 건전한아동들의발달을위해다양한활동을개발하고참여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가능한조치를강구해야한다. 5) 아동학대의범죄화및행위자기소및처벌관련 아동학대에대해규정하고있는아동복지법은형법에대해특별법적성격을갖고있다. 여타의 특별법은일반법에비하여그적용빈도가높은데반해, 아동복지법은적용면에있어서외면당하고 있는실정이다. 그이유는다양한특별법과겹치는경우가많고타법률에비해형량이낮게규율되기 11) 제 3 조 1. 각당사국은최소한다음의행위와활동은그행위자의국내 외를불문하고, 그리고개인적차원이나조직적차원의실행인가를불문하고형법상완전히처벌되도록보장하여야한다 (a) 제 2 조에정의된아동매매와관련하여, (ⅱ) 입양에관하여적용가능한국제법률문서를위반하며중개자로서아동입양을위한동의를부당하게유도함. - 29 -
때문이다 ( 이찬엽, 2011). 아동학대행위에대한형벌은징역과벌금으로만처벌되는데, 실제아동범죄는가해자의정신적하자로인한상습성과재범가능성이매우높은분야임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보안처분규정과형벌규정을규정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 이찬엽, 2011). 또한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따르면 2009년아동학대로판정된 5,657건중고소 고발된경우는 290건으로기소율이 5.1% 에그치고있다. 이중법원의판결을받은사례는 160건으로아동학대사례중법원판결을받은경우는 3% 에불과하다. 권고내용 가정내에서의체벌이전면금지되도록법을개정하고, 아동학대방지를위한인권교육등캠페인을진행하며, 아동관련형사절차에아동감수성이높은절차를채택해야한다. 아동학대행위에대해서는특별법의위상에부합하는형량규정이필요하며, 보안처분등과같은다양한처벌규정을부과하도록하여야한다. 6)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2차국가보고서심의에서부터 3,4차권고안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아동들에게영향을끼치는모든결정에서아동들이자신의견해를표명할권리를보장하도록법률을개정할것을권고하였다. 2011 년신설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4의 3항에따르면국 공립학교의경우에는학칙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대표가학생의학교생활에관련된사항에관하여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운영위원회에제안하게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였다. 그러나학교운영위원회구성에는학생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 학생의의견을수렴하여운영위원회에제안할수있도록한시행령의내용또한강제규정이아니다. 2008 년촛불시위당시미국산쇠고기반대집회에참여한학생에대해교감과장학사들을현장에보내집회참여를방해하였을뿐만아니라, 2009년 10월 서울방송고등학교 학생이일제고사반대내용의배지를교복에착용했다가배지를강제로빼앗기는사건도있었다. - 30 -
집시법에서학생들의집회참여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지않지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등어떤법에서도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하지않았다. 또한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만든 학생인권조례 의무력화를위해교육과학기술부는집행정지및효력무효소송을제기함으로써학생의인권을후퇴시키기도하였다. 권고내용 학교운영위원회에아동대표의참여를명시적으로보장한다. 일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진행하는학생들의표현과집회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시도를인정하고, 관련법을개정한다. 또한이를타지방자치단체로전파하도록노력한다. 7) 체벌의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차에서부터 3,4차권고안에이르기까지학교및가정등모든환경에서체벌을명시적으로금지하도록관련법을제 개정할것을권고하였다. 또한 UPR권고안에서는학교및가정내에서의체벌을모두금지하기할것을권고하였으나, 한국정부가이문서를번역하는과정에서가정내체벌금지권고를의도적으로생략하여, 가정내체벌문제가드러나지않도록하였다는의심을사고있다. UPR권고에따라정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8항에서 학생들을지도할때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여신체적체벌은금지하였다. 그러나토끼뜀과같은간접체벌은허용할수있도록하여논란의여지를남겨두었다. 또한학생들의권리를제한하는내용을학교장이학칙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하여권리제한조처가자의적으로집행될가능성또한제기되었다. 가정내에서의체벌에대해서는아동학대에대해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일정부분학대행위에대한처벌이가능해졌으나여전히사후적인처방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아동에대한훈육차원에서이루어지는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체벌에대해서는부모의권위를침해할수없다고바라보는사회적분위기가존재한다는측면에서명시적으로체벌을금지하는조항을만들어야할것이다. - 31 -
권고내용 가정, 학교및모든환경에서체벌을명시적으로금지하도록하여야한다. 체벌을대체할수있는긍정적인훈육방법을가정, 학교등에전파하도록노력해야한다. 8) 이주배경아동 약 17,000명으로 12) 으로추산되는미등록이주아동들의의료권은일부범위보장을받고있지만일반진료및예방접종, 건강검진은보장받지못하고있고현재이들을위한진료기관은전국에 77개로한정되어있다. 특히부모의신분을밝혀야의료혜택이지원되는구조때문에미등록이주자아동의의료접근권이사각지대에놓여있다. 나아가, 미등록외국인에대한단속, 보호, 강제퇴거관련내용을규율하고있는출입국관리법은성인과아동에대하여동일한법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인도주의적차원에서아동의특성을고려한 (child-sensitive) 별도의규정을포함하고있지않다. 권고내용 출입국관리법등관련법령에추가미등록외국인으로단속되어강제퇴거대상자로분류되더라도그자녀가초 중 고재학중인경우해당학기또는해당학년수업을완료하는시점까지는그들의교육권을보장하여야한다. 12) 2010 년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에의한수치로, 전체외국인자녀수에법무부에서산정한불법체류율 (15.2%) 를곱해서산출한수치이다. - 32 -
참고문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0).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백서 ; 2008 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우종길. UPR 운영경과평가, 한국 UPR검토분석및 UPR 사후이행 (follow-up) 방향.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백서. 국제인권네트워크. pp. 258-269. 유엔인권정책센터. 보편적정례검토제도의이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백서. 국제인권네트워크. pp. 3-6. 이금순 김수암 (2008).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 이론과실제. 통일연구원. 이찬엽 (2011). 아동학대에관한형사법적고찰. 일감법학. 제20호. pp. 343-374. Save the Children(2011). Universal Periodic Review Toolkit: A Guide for Country Programmes. - 33 -
주제발표 4 아동 청소년인권에기반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이은주 ( 동국대학교교수 ) - 34 -
아동 청소년인권에기반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13)14)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현재가장많은국가가비준하고있는국제조약으로, 비준한국가의정부는 협약에명시된아동의기본권리를보장하고증진할의무를가지게된다. 우리사회는 1991 년유엔아 동권리협약비준당사국이후아동권리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고아동권리증진을위한다양한 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유엔아동권리협약체결이후에도우리나라아동관련정책은아동권리를충분히보장하고 있지못하였으며, 아동관련법개정에서도이에대한충분한논의가부족한실정이고, 협약에서 보장하도록요구하는포괄적인아동권리를보장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국내의아동복지 관련법과정책들은아동을여전히보호의객체로인식하고있는경향이강하여아동의기본권리를 담보하지못하고있으며, 현행법에담겨진아동권리에관한규정도선언적인성격이강한실정이다 ( 이혜원, 2001). 우리사회에서아동권리침해사례는자주언론을통해이슈화되고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도낮은아동권리수준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제기하고있다. 우리사회에서아동권리 증진을위해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하고법과정책의변화를이끌어야하는정부에대한 비판도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은여전히보호대상으로만간주되기쉽다. 그러나이제는아동청소년을단순히보호의 대상이아닌권리를가진주체로인정해야한다. 이런관점이사회적으로확산되면서아동관련정책 의변화를촉구해야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수립은우리사회가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 국가적노력의산물이며인권선진국으로나아가기위한정부의의지를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사회적약자의권리보호와증진을위해수립된 NAP 의아동청소년관련정책을아동권리관점에서 13) 본논문은아동과아동청소년을혼용해서사용하였음. 14) 2011 년한국아동권리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내용이일부포함되었음. - 35 -
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아동정책의아동권리보장수준을파악할수있는잣대를제시할수있다. NAP를평가하기위한분석기준으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보장수준으로설정하였다. 이러한분석틀을설정한근거는 NAP 수립과정에서우리나라인권관련최고기관인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안의내용을존중하여수용되는절차가있고, 아동청소년분야에서국외기준으로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아동권리보장과가장직접적으로관련이있기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안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는기본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의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보장을기본목표로하고있으므로, 본연구는제 1차및제 2차 NAP의 4대기본권보장수준을분석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제 1차및 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유엔아동권리협약기본 4대보장수준분석을목적으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제 1, 2차 NAP의설립배경및기본목표를살펴보고, 구체적이행사업이무엇인가소개한후, 아동의기본권리인 4대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의보장수준을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NAP의개선방향에대한제언을하였다. 본연구결과는향후우리나라아동권리증진을위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추진방향에대한함의를제공하며, 궁극적으로우리나라아동복지정책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1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수립배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은인권과관련된법, 제도, 관행의개선을목표로하는범국가적인권정책종합계획으로, 국내와국제사회에국가인권정책의청사진을제시하는의미가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정부내각부처가개별적으로수행하던인권과관련된업무를인권의보호와증진이라는가치를중심으로종합함으로써인권을국가정책의주요한지향점으로설정한공식적인범정부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배경을보면 1993년 UN 주관으로비엔나에서열린세계인권회의 (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는인권의증진및보호와관련하여각정부 15)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발췌하여소개하였음. - 36 -
및국제사회활동가들에대한많은권고와제안을담은 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e of Action) 을채택하였다. 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은각국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할것을권고하는내용과각국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을지원할수있는포괄적프로그램을 UN내에수립할것을권고하는내용을포함한다. 2001 년 5월 21일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CESCR) 는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대한우리정부의제2차정기보고서를심의한후발표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에서 비엔나선언과행동계획 에따라인권고등판무관실과협력하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작성할것을권고하고, 추후제출될제3차정기보고서에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을요청하였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목표및기대효과 NAP 의기본목표는인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국가의책무를확인하고, 이에대한국가인권정책방향을국내 외에천명하는것이며, 인권에관한다양한정부정책을연계및종합하는것이다. 또한국제인권기준및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를고려한인권정책을개발하여시민적 정치적영역에서의개인적자유확대및보호하고, 현재와같은양극화시대에사회안전망확보하여사회전반적인삶의질향상시키며사회적약자및소수자에대한차별철폐와다양성존중을통한사회통합을꾀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 NAP 를통해인권에대한전국민의인식을제고하는것이기본목표이다. NAP를수립으로인해발생하는기대효과는국가정책간연계성강화와재원의합리적배분, 인권에관한사회적이해폭확대, 인간의기본적자유와권리를존중하는생활문화정착, 아시아인권선도국으로도약하는것이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헌법과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인권조약에서포함하고있는인권과기본적자유를보호 증진하는것을목표로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인권과기본적자유를편의상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과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구성을기준으로하여 시민적 정치적권리 영역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영역으로구분하였다. - 37 -
이러한인권영역별분류와별로도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새터민, 병력자, 성적소수자를 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 로선정하고, 이들의인권상황개선을위한국가적추진과제중해당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를기준으로정리하여바람직한과제들을분류하여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로편성하였다. 이와같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구성은이번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국내에서최초로수립되는것만큼사회적약자 소수자를포함한모든사람이인권과기본적자유를향유할수있는주체임을당연한전제로하여모든사람이차별없이향유하여야할인권을보호 증진하는것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기본목표임을명확히하는의미가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내적기준으로인권에관한최고규범인헌법중해당인권의근거규정을기재하되, 명시적인헌법규정은없지만헌법재판소의결정을통한헌법의해석으로해당인권이인정된경우에는헌법재판소결정을기재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세계인권선언 과우리나라가가입및비준한 6대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권규약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사회권규약 ),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아동권리협약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을기준으로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주요국제인권기준에대한국내적이해증진을위해인권영역별로세계인권선언과인권협약의관련규정및요지를기재하였다. 3. 아동청소년 NAP 추진과제및이행방안 1) 제 1 차 NAP 추진과제및이행방안 아동청소년국내현황에의해수립된제1차 NAP에서수립된추진과제는 (1) 청소년참여위원회등청소년참여기구설치및운영확충, (2) 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 아동학대예방및방임아동보호체계강화, (5)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치료및재활교육을통한사회복귀지원,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및강화, (7) 인터넷중독 - 38 -
청소년을위한치료 재활체계구축, (8) 아동옴부즈퍼슨및옴부즈키드제도운영이다. 2) 제 2 차 NAP 추진과제및이행방안 제 2차 NAP 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 1차에비해보다구체화되었으며, 1차이행평가에서지적된내용을일부반영하여수립되었다. 또한 1차 NAP에서수립되었던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어양적확대를보이고있었다. 구체적으로추진과제를살펴보면, (1) 국가수준의아동정책수립,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기능복구, (3) 청소년참여기반확대, (4) 청소년동아리활동및체험활동활성화지원, (5) 학생자치활동예산확보,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속추진및운영내실화, (7) 학원심야교습시간단축지속적추진, (8) 드림스타트사업전국확대및연계조정기능강화, (9) Wee 프로젝트 (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 의체질개선및고도화, (10) 학교폭력문제에대한대응, 예방강화및피해청소년지원, (11) 아동학대신고활성화및학대피해아동의특성을고려한보호및지원, (12) 외국국적또는무국적아동학대피해아동의아동복지시설입소, (13) 학생선수의인권보호, (14) 청소년연예인의인권보호, (15) 성매매피해청소년사회복귀지원, (1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내실화, (17) 위기청소년및비행초기단계소년에대한비행예방기능강화, (18) 인터넷중독청소년을위한예방및치료기반조성, (19)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및옴부즈퍼슨제도의독립성을강화, (20) 청소년희망센터운영내실화이다. 4. NAP 의 4 대기본권리보장수준 1) 생존권 생존권은아동이생명을유지하고최상의건강과의료혜택을받을권리다. 즉,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가이에속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관련조항은제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이다 ( 이재연외, 2008). < 표 1>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제 1차및제 2차 NAP 에서아동생존권과관련된과제는드림스타트사업뿐이다. 1차에비해 2차 NAP 는드림스타트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고드림스타트를중심으 - 39 -
로지역사회아동복지서비스의기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 2차 NAP도 1차 NAP처럼아동청소년의건강권보장을위한추진과제가거의제시되지않았다. 아동의의료지원서비스및체계강화는아동청소년의발달과정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함에도불구하고 2차 NAP 사업에서또누락되었다. 특히영유아시기에가장중요한예방접종을포함한의료적지원은가장기본적으로충족되어야할권리이다. 황옥경 (2012) 의연구가지적한것처럼, 영유아는아동청소년과다른사회적보호가필요한존재이다. 모든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의료지원확대가필요하지만영유아의경우적절한의료지원서비스를받지못할경우생존과밀접한연관이있으므로영유아의예방접종을포함한의료지원서비스는강화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속인주의를택하고있어미등록이주노동자의자녀의경우부모의미등록상태로인해영유아임에도불구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NAP는아동청소년의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하여모든아동청소년, 특히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한다. OECD 국가중청소년자살률 1위라는불명예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는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에관한지원체계도확대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아동청소년의발달단계별기본건강지원과정신건강지원서비스확대는재권고하였다.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우리사회의주요한현안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관련정책이시행되지못하고있다. 안동현 (2012) 은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전국적으로조사하는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18세미만의아동청소년은대상으로포함되고있지않았고, 중앙정부의담당자에이에대해공식적으로유감을표명한것을지적하였다. 이와같이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은여전히국가적으로주목받지못하는사항이다. 아동청소년의의료지원서비스는아동청소년의건강한발달과성장과정에필수조건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이들을위한국가의의료서비스체계부재는아동청소년의생존권과관련된기본권리를보장하지않는것이다. 2) 보호권 보호권은아동이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다. 아동권리협약관련조항은 제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 조다 ( 이재연외, 2008). - 40 -
NAP는다른권리유형에비해보호권보장에가장많은정책을수립하였으며, 1차 NAP에비교하여 2차 NAP는권고안을부분적으로수용하여아동학대피해아동보호지원, 외국국적및무국적아동학대피해아동의시설입소, 학생선수및청소년연예인의인권보호를위한정책을수립하였다는것은매우고무적현상이다. 그러나일부고위험군청소년들만을대상으로예방보다는문제해결위주의정책을제시하여많은한계점을보이고있다. 아동보호강화를위한대안가정확대나입양에대한정부정책의개선에대한권고안을수용하지않은것은정부가이러한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시설대표와종사자의인권교육강화와지역사회관리감독강화를통해시설보호아동의인권침해를예방하려는권고안이전혀 NAP에반영되지않은것은아동권리보장에대한정부의의지가여전히부족하다는것을보여준다. 다문화가정아동에대한사회적차별과청소년노동문제등에대한대응방안, 대안가정이나입양등가정보호확대에관한정책도제시되지않은것은간과될수없다. 2011 년고용노동부의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최저임금을받지못한청소년의비율이 46.7% 로나타났으며, 23.3% 는부당행위를경험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와같이아르바이트아동의인권침해가심각한상황이며, 이와관련된권고안이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관련 NAP 정책의부재는여전히우리사회의낮은아동인권수준을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김재엽 (2010) 의연구결과에의하면, 아동청소년의 41.1% 가성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친족에의한성범죄가 17.2% 로상당히높은비율로나타났고있는데 ( 여성가족부, 2010), 이에대한 NAP 정책은마련되지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의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밝혀진것처럼, 대부분의아동청소년은체벌과같은인권침해를경험하고있고, 학교에서다양한형태의차별을경험하고있다. 체벌은가장대표적으로아동인권을침해하는것으로법으로직접적체벌을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및학원같은교육현장에서빈번하게지속적으로자행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직접체벌금지이후간접체벌이증가하여아동청소년의인권이빈번하게침해받고있다. 또한학생들은외모나성적, 가정환경, 거주지역, 장애유무, 심지어성별과연령 ( 미성년 ) 에의한차별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체벌과차별은아동이일상생활에서빈번하게경험할수있는인권침해사항이다. 그러나 NAP는체벌이나차별문제를예방하기위한조치도마련되어있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체벌및차별상황을경험한피해아동청소년을위한보호조치등도수립되어있지않다. NAP의궁극적인목표가기본적인인권의증진을이루고자하는것인만큼, 아동청소년이빈번하게일상생활 - 41 -
에서지속적으로경험하는체벌과차별에의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대응방안은반드시정책적으로 수립되어야한다. 3) 발달권 아동이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로서정규적, 비정규적인교육을포함하여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과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다. 관련조항은제 5, 6, 9, 10, 11, 12, 13, 14, 17, 24, 28, 20, 31조다 ( 이재연외, 2008). 다양한청소년욕구에부응하여자율, 능동, 창의적역량이발휘되는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정책으로여성가족부와지자체는동아리확대및활동촉진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지원예산이축소되고입시위주의교육환경에서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어려움이있다. 또한동아리활동이대학입학의평가대상이되고있어오히려입시교육에활용되는측면이있어청소년들의건강한발달을지원하려는정책목적이왜곡되고있는상황이다. 방과후아카데미실시와확대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며아동과청소년의교육권과발달권을증가시킨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앞으로보다더충실하고더많은아동과청소년의욕구를충족시키고건강한발달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2차 NAP는학원심야교습시간단축사업을추가하여아동청소년의과도한사교육문제에대한접근을시도하였다. 그러나심야교습시간의단축으로인해주말에사교육을받는병폐가등장하여실질적인효과는거의기대하기어렵다. 발달권에서가장우선적인과제는국가인권위원회와아동권리위원회가지속적으로권고하고있는공교육보장이다. 통계청의 2010년사회조사는결과에의하면, 청소년자살충동의주요원인은성적과진학문제로나타났다. 또한학교학업을중단하는학생들은연간 6-7만명에이르고있으며, 이는전체중고등재학생의약 1%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우리나라의교육비지출은계속증가추세에있음에도불구하고, GDP 대비공교육비중정부의부담비율은 OECD 평균이하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김용화 (2011) 는아동권리보장을위한법률및정책적대안으로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한법과제도의재개정이필요함을지적하였으며,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미혼모아동의교육권강화를위한법률및정책개선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따라서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수립된 NAP는다양한취약계층가정의아동들이우리사회에서교육현장에서소외되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호해주어야한다. 그동안 NAP는청소년동아리활동이나방과후아카데미, 심야교습단축과제를추진하였는데, - 42 -
이러한과제는실질적으로아동의발달권보장에거의기여하고있지않다. 특히아동의가장기본권 인교육권보장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여가및문화생활, 종교의자유등에관한정책적 시도조차전무한상황이다. 4) 참여권 참여권은아동이자기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는권리로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 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들에대해발언권을지니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여할수있는권리다. 관련조항은제 12, 13, 15, 17, 18조다 ( 이재연외, 2008). 1차 NAP와비교하여 2차 NAP는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및옴부즈퍼슨제도의독립성강화와청소년희망센터의내실화를통해아동청소년의인권침해사항을파악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아동참여권에대한권고안은가정, 학교, 사회에서아동의발달단계를고려하여아동의의사를존중하고아동의참여를보장하는절차를법률적으로제도화해야한다는것을지적하였다. 이를위해아동정책수립시아동의의견수렴절차를마련하여아동의참여를보장하고, 특히학교생활규정정비에서학생참여를보장하도록하였다. 또한부모의이혼과정에서아동의의사를반영하여양육문제를합의하도록관련법을정비할것을제안하였다. NAP는아동참여권보장을위해여러가지정책을수립하였으니실질적으로아동의참여권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형식적인형태의참여기구설치및운영에그치고있다. 권고안에서학교내아동참여절차를확대하라고제시하였으나 NAP 는지역사회내아동참여활동을지원하고있다. 대부분의아동이학생이라는점을고려해보면, 지역사회아동참여활동은실효성이떨어지는정책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참여권보장은아동청소년들이주체적으로자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하고실제아동청소년과관련된내용에자신의의견을표명할수있는권리가주어지는것은아니다. 김용화 (2012) 가지적한바와같이교육관련법상학생의의견청문이규정되어있지만현실적으로학생의참여를보장하기는어렵다. 따라서아동청소년의참여권을형식적으로보장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그들의이익과관련되는모든사항에대해법률적으로아동청소년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는방안이수립되어야한다. 특히시설보호아동이나사법현장의피해아동등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들이자신의의견을충분히전달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 43 -
< 표 1. 아동권리유형에따른 NAP 추진과제 > 아동권리유형제 1 차 NAP 제 2 차 NAP 생존권 ( 적절한생활수준, 안전한주거지, 충분한영양, 기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 ) 보호권 ( 모든형태의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 발달권 (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정보, 생각 / 양심 /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 ) 참여권 ( 자신의의견표시, 자신과관련문제에발언권, 단체가입및집회참여의권리 ) 저소득층자녀지원드림스타트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지역사회청소년지원인터넷중독청소년 청소년동아리활성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참여기구설치및운영아동옴부즈퍼슨및옴부즈키즈아동청소년권리센터설치및운영 드림스타트사업전국확대및기능강화 Wee 프로젝트개선및고도화학교폭력문제대책강화및피해청소년지원아동학대신고활성화및학대피해아동의보호및지원외국국적 / 무국적아동학대피해아동의아동복지시설입소학생선수의인권보호청소년연예인의인권보호성매매피해청소년사회복지지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내실화위기청소년및비행소년의비행예방기능강화인터넷중독청소년예방및치료 청소년동아리활동및체험활동활성화지원학생자치활동예산확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속추진학원심야교습시간단축지속추진 청소년참여기반확대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및옴부즈퍼슨독립성강화청소년희망센터운영내실화 5. 결론 NAP 를아동권리의 4 대유형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모든아동청소년의기본권리를증진시키는 방향으로정책이수립되어실행되는것이아니라일부고위험군청소년중심으로정책이수립되어 - 44 -
모든아동의건강한발달과기본권리보장은미흡한실정이다. NAP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와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아동의 4대권리를중심으로기본권보장과강화임에도불구하고 NAP 는이러한권고안을대부분수용하지않고문제중심의청소년을대상으로해결방안을개발하는수준이었다. 물론현실적으로당면한위기청소년을위한정책수립은부분적으로성과를보였으나전체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정책은미미한실정이라고볼수있다. 특히위기청소년을주요대상으로한정책개발로인해아동의소외는더심화되었다. NAP 의아동청소년추진과제는정부가시행하고있던몇가지를선정하여수립하였을뿐아동청소년의실질적인권리보장을위한정책이라고볼수없다. 이는 NAP 수립과정에서인권위및시민사회의협의가미흡하였고대국민홍보와여론수렴이부족한결과라고볼수있다. 또한국제인권규범의보편적원칙과국제인권기구의지속적인개선요구사항에대해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지못한결과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7). 그동안일부지자체는학생인권조례제정등아동권리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 전반적으로실질적인아동권리수준은증가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1). 김광혁 (2010) 의연구에서지적한것처럼, 아동생존권은우리나라에서가장보장받지못하는기본권임에도불구하고사회적약자의인권증진을기본목표로설정한 NAP도충분히보장하지않고있다. 이는모든아동청소년의기본권리보장과증진이라는정책목표를가지고이를이행하려는국가의의지가부족한것으로볼수있다. 2011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NAP가아동권리협약의모든사항을이행하기에요구되는포괄적인아동권리보장정책이부족하다는것을언급하였다. NAP 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NAP 평가에서지적된것처럼 NAP 추진과제는여전히문제발생이후에문제해결식대응방안으로수립되는상황이다. NAP는일반아동의권리보장과증진을위한정책과취약계층아동의권리침해를예방하기위한정책을단기및중장기적계획에근거하여서로다른체계로수립되어야한다. 1차및 2차 NAP는취약계층아동청소년중심의정책개발에중점을두었는데, NAP는모든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그들의기본권보장과증진을위한보편적서비스확대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또한취약계층을위한정책도치료적서비스중심이아니라문제가발생하기이전단계에서예방할수있는정책수립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둘째, NAP 수립단계를살펴보면유엔아동권리협약과같은국제규약도국내법과같은기준으로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정책수립과정에서이러한기준들이거의반영되지않은점이발견되었다. 이는정책수립과정에서민간단체와정책대상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결과라고볼수있다. - 45 -
따라서향후 NAP 는수립과정에서아동청소년관련민간단체와의충분한협의와정책대상자의다양한참여활동을제도적으로보장할수있어야한다. 특히아동청소년의실질적인참여권확대를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관련정책수립과정에서아동청소년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셋째, 아동정책수립과정에서소외되는대상이없어야한다. NAP의가장큰문제점중의하나는모든아동을정책대상으로선정하지않았다는것이다. 이에영유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시설아동등이구체적지원대상에서소외된결과를초래하였다. NAP 의기본목표가모든아동청소년의인권보호와증진인만큼, NAP는모든아동의생애주기별발달과정에서직면할수있는위험상황에서위기발생이전에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기본권을보장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넷째, 아동권리교육은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지속적으로권고한사항이다. 현재 NGO위주로실시되고있는아동권리교육을공교육제도안에서실시될수있도록 NAP는관련정책을수립해야한다. 또한아동에대한사회적인식의개선을유도하기위해공공교육과홍보도 NAP 추진과제로이행되어야한다. NAP 추진과제를통해아동권리수준의증진시키는것과함께아동의기본권보장에대한사회적인식의확대를통해모든사회가아동을기본적으로존중하여사회의주요구성원으로인정하도록해야한다. 다섯째, NAP 는법무부가주관하여수립하고있으며, 이행주체는각사업별로다양하다. NAP의기본목표는다양한정부정책을연계하고종합하는것이었지만, 이행주체의다양성으로인해전체 NAP 목표수립과정에서책임소재가불분명해질수있다. 따라서각사업별이행주체는다양화시키지만다양한정부정책이통합되고각부서별로상호교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책임부서를명확하게설정해야할필요가있다. 아동은우리사회의단순한구성원이아니라미래사회를이끌어갈중요한인적자원이다. 아동의기본권보장과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할수있는, 아동이최상의출발을할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체계적으로구축하는것은향후우리사회의발전방향과밀접한관련이있다. 아동에대한사회적투자는미래우리사회에대한준비라고볼수있다. 1991 년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이래우리사회는아동권리라는사회적인식의확산과아동권리보장을위한법과정책적개선을위해노력해왔다. NAP 는우리나라아동권리보장과증진을위한국가의의지가반영된정책이므로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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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5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및발전방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중심으로 - 김형욱 (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 - 48 -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및발전방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중심으로 - 1. 들어가며 학생인권조례는제정전부터찬반여론이격하게대립하였다. 지금도어떻게현장에서실천할것인가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끊이지않고있다. 인권은누구의것도아닌, 모든인간이누릴천부적이고보편적인인간다운삶에대한이야기임에도불구하고진보와보수라는이념논쟁으로비화되고있기도하다. 하지만학교현장의혼란이예상되더라도인권보장에대한가치는어떠한이유에서도양보될수없는존엄한것으로, 조례제정을계기로학생을관리 통제의대상이아닌인권의주체, 권리행사의주체로존중해야하며, 학교문화를인권적으로개선하는것은시대적과제라는목소리도있다. 조례에대한찬성과반대의다양한의견은존중되어야하지만, 반대가인권보장의본질을훼손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기관이학생인권보장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한진지한고민과함께, 현재의학교에서의학생인권상황에대한성찰을토대로실천방안에대하여적극적으로모색할시점에와있다. 본고에서는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중심으로, 현재조례제정또는추진계획등을갖고있는교육행정기관의현황을살펴보고, 조례가담고있는규범적인권의내용과특징, 의의를살펴보고, 학생인권보장을위한정책및제도가학교현장과교육행정기관등에서어떻게구현될수있는지에대한실천적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및새로운도전 1)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 - 49 -
지금까지한국의아동 청소년의권리보장과관련해서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등국제인권규범, 국내관련법등에명시되어있는권리의내용을이행하고자하는정부차원의노력이주로이루어져왔다. 하지만최근에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구체적으로말하면조례라는형식의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를통하여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장하려는노력이시도되고있다. 그출발점이된것이학교에서의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 경기도가 2010 년 9월 17일에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다. 이것은전국최초로, 인권에기반을둔학교문화의변화와학생의인권실현을위한획기적이고혁신적인입법조치라할수있다. 조례는헌법 법률및유엔아동권리협약등국제인권규범이추구하고있는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의권리를학교라는생활환경공간에맞추어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행정구역은서울특별시를포함하여 16개의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기초자치단체로구성되어있다. 현재제정된학생인권조례는광역자치단체에서추진되고있다. 또한일반행정과교육행정이분리되어있는행정특성을감안하여조례는교육행정기관인교육청의교육감이주도하고있는곳도있지만, 시민발의를통해제정위원회를설치하여추진한곳도있다. 경기도에이어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2011년 10월 5일제정, 동년 10월 28일공포, 2012 년 1월 1일시행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2011년 12월 19일제정, 2012년 1월 26일공포 시행 ) 를제정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움직임에대한정부와일부단체및시민등이우려하고있는것도현실이다. 조례는시기상조이고, 학교질서를혼란에빠뜨리며, 교사의지도권한을약화시킨다는등의학생인권보장에대한달리하는의견도있다. 2012 년 4월 20일의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은이러한우려를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개정시행령은학생의두발 복장규정등을학칙으로정하되, 그구체적인내용은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스스로정하도록함으로써단위학교에자율권을부여하는것을주요내용을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시행령개정에따라, 일부시 도교육청조례 ( 학생인권조례 ) 중일부조항이상위법령위반으로효력을상실하였음을확인하였으며, 이같은사항을해당시 도교육청및각급학교에안내할예정이다. 라고하였다 (2012.05.02. 교육과학기술부의보도자료에서 ). 이번시행령개정은학칙 ( 경기도의경우는 학교생활인권규정 ) 에기재할사항과절차를명시하고있다. 이에경기도교육청은 학칙및학교생활인권규정을개정할때에는법령에근거하여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이정한기재사항및절차와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내용에부합하도록학생, 학부모, - 50 -
교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학생인권침해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제 개정할것 을각급학교에요청하였다. 경기도내학교에서이번시행령개정과관련하여큰혼란은없었다. 지금경기도교육청과각급학교에서논의되고있는것은어떻게하면학생과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기관이함께인권적인학교문화조성을위해노력할지, 교육을어떻게혁신해나갈지에대한지혜를모으고있는과정에있다. 그중심에아동 청소년이자리하고있다. 현재조례제정등을포함하여학생인권보장을위한지방교육자치단체의움직임은아래의표와같다 16). < 표 1. 학생인권조례제정현황 > 기관명서울시교육청대구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추진현황 학생의권리와더불어책무성강조 ( 제 5 조 ): 학생이교사, 학생등타인의인권을침해할경우에는관련법령과학칙에따른책임을짐 체벌금지와교사의수업권보장 ( 제 8 조 ): 교사의수업권과학생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그에필요한지원을함 복장 두발자유화와학교의자율규정제한 ( 제 14 조 ): 복장 두발등규제는안되지만, 학생이제 개정에참여한학교규칙으로제한할수있음 집회의자유허용과교육상목적의제한 ( 제 19 조 ): 교육상목적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학교규정으로시간 장소 방법을제한 조례안의시의회이송 (10 월말 ) 조례안심의 (11 월 ~12 월, 시의회정례회 ) 조례안공포 (2012.1.26) 학생인권헌장으로추진중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학생의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보장에관한조례 통과 (2012.9.29) 이조례는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대해학생과학부모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마련하기위한것이어서이른바학생인권조례와는거리가있음 조례안공포 (2011.10.17) 조례명 :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조례전문 ( 전문 ) 구성 : 학생인권보장의당위성, 법률적근거, 조례제정취지등을밝힘 조례적용대상의범중에 유치원 ( 생 ) 을포함 두발, 복장등용모관련조항 : 스스로결정할권리보장, 교복의경우학교규칙 16) 최돈민 (2012), 학생인권조례제정을계기로본학생인권의상황과발전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에서발췌한것임. - 51 -
기관명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추진현황 으로정할수있도록함 ( 규제조항은아님 ) 학생참여권보장을위해유치원을제외한초 중 고 학생의회 를교육지원청별로설치하도록함 민주인권교육센터를설립하여인권교육및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을수행하고학생인권침해에대한조사및구제업무를담당하도록함. 제 203 회광주시의회 ( 임시회 ) 본회의통과 ( 예정 ):2011.10.5. 조례선포 : 2011.11.17. 교육규칙성안 : 2011.10-12. 조례해설서및홍보자료배포 : 2011.11-12. 조례시행 : 2012.1.1. 이후 두발 복장, 휴대폰소지허용, 집회허용등을내용으로하는학생인권조례제정은학생생활지도를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만큼조례제정은신중을기하여야하고, 단기적으로학교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학생인권과교권을함께존중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 2012 년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에반영 -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등의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헌장등을참고 중 장기적으로는조례제정은학교현장의분위기를직시하면서, 충분한시간적여유를갖고교육적관점에서신중하게접근 경기도교육청 2011.3.1. 시행 ( 전국최초 ) 강원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이외에교사의교권보호방안, 학부모의교육참여권을아우르는가칭 ) 강원학교인권조례를제정하기로하고, 조례안속에구성원들의권리뿐만아니라의무조항을삽입할예정 2012.1. 교육위원회에학교인권조례안상정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출범 : 2011.5.19. ( 구성 : 전교조충북지부등진보진영 43 개시민사회단체 ) 충북교육청, 충북교총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입장발표 - 충북교육청 : 교권과학생인권의조화를위한사회적공감대도출스승존경풍토와교권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선행강조 - 충북교총 : 학생인권조례제정의합리성부족지적, 제정철회촉구 인권조례제정을위한토론회 : 2011.8.31. 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과정을통하여추진예정 사회적인여건성숙과사회변화의추이등을주시하면서교과부의지침에의하여대처할사안 교권과학생인권이상호존중되도록바른품성 5 운동활성화 학생인권에관한사항 ( 차별받지않을권리, 폭력과위험으로부터의자유, 교육에관한권리, 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정보의권리, 양심 종교의자유와표현의자유, 자치와참여의원리, 복지에관한권리, 징계등절차에서의권리, 권리침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소수학생의권리보장 ) 학생인권의진흥에관한사항 ( 인권교육실시, 인권실천계획수립 ) - 52 -
기관명 학생인권조례추진현황 학생인권침해에관한구제사항 ( 학생인권옹호관의설치, 지역교육지원청별상담실설치, 학생인권침해구제신청과조치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회제출 (2011.10 월중 ) 전남교육청 학생인권만이아닌교육공동체의인권조례안 - 교육공동체인학생, 학부모, 교원의권리와책임에대한조례 총 8 장 70 조로구성 - 학생의권리와책임 - 학부모의권리와책임 - 교원의권리와책임 - 교육공동체인권의진흥 - 교육공동체인권침해에대한구제 2011.10 월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최종안확정 2012. 2 월 9 일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입법예고 경남교육청 전문, 5 개의장 ( 총칙,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 부칙으로구성 조례의취지 ( 전문 ), 조례의목적 ( 제 1 조 ), 조례의적용대상 ( 제 3 조 ) 인간으로의존엄성 ( 제 5 조 ), 학생의의사결정권 ( 제 6 조 ), 학생자치와참여보장 ( 제 7 조 ), 신체의자유 ( 제 9 조 ),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 제 10 조 ), 표현과집회의자유 (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 학생의교육복지권 ( 제 19 조 ), 학생인권보장위원회 ( 제 26 조, 제 27 조 ), 진정과긴급구제조치의권고 ( 제 28 조 ), 인권영향평가 ( 제 32 조 ) 2011.11.26. 까지청구인명부제출예정 2011.12 월중청구인명부열람및청구수리예정 2012.1 월중청구요건심사및조례안의의회제출예정 미추진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위와같은조례제정움직임은헌법이보장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등국제인권법규범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의권리를구체화하고, 교육기본법등교육관계법률의학생인권보장의내용을학교현장에서적극적으로적용할수있는최소한의권리목록과특별한보호와지원에대해구체화하고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의주요결정례등에서드러난학교현장의학생인권침해를구체적으로유형화하고, 실질적으로학생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교육공동체의역할과책임이있음을강조하고있다. 이것은그동안학교에서의활동이학생인권을침해했다는것에서출발한것이아니다. 근현대교육을지내오면서학교교육이일궈낸성과는어떤경우에도폄하되어서는안된다. 다만지금부터라도인권보장의문제를학교를포함하여모든영역에서모든사람들이문제의식을갖고개선노력을해가자는것에의의가있다. 학생, 교사등모든사람들의시민으로서기본적인권은존중되어야한다. 여기에누구의인권이 - 53 -
먼저이고, 나중이라는순서는존재하지않는다. 학생의인권보장없이는교사의인권실현은어려우며, 교사의인권보장없이는학생의인권실현은이룰수없다. 인권은모든이들의보편적가치이기때문이다. 따라서진정한인권사회를위해서도우리사회에어떠한사람의인권도소홀히되어서는안된다. 하지만압축된경제성장, 급변하는사회속에서우리는소중한가치들을지켜내지못했다. 누구의잘잘못을떠나이제는모두가고민해보아야할시기에왔다. 체벌문제와교사의지도권한의문제가학생인권의전부가아니다. 다양한인권의가치에대해모두가이해하고실천하는것자체가인권이다. 또한학생인권의실현은학생을지원하는교사와학교를지원하지않고서는불가능한일이기도하다. 학생인권이현장을도외시하고학생만을위한다는생각은교사의교육활동을위축시키거나부담을주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에있을것이다. 조례는누군가를추궁하고부담을주기위해만들어지지않았다. 즉교사의교육활동을위축시키거나열정과사기를꺽기위함이결코아니다. 우리사회의인권실현을위해모든교육공동체가나와타인의인권, 공동체의인권을함께생각해보게하는계기를마련했다는데에큰의미가있다. 조례제정이사회와학교에던진메시지는혼란과갈등이아닌, 인권사회실현을위해서도모든학교공동체가인권의관점에서학교교육의제반문제등을대화하고조정하는다양한기회를가져보자는데있다. 대화와조정을위해서는학생, 학부모, 교사모두가인권에대해관심을갖고이해하며실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2) 아동 청소년인권보장을위한새로운도전 현재추진되고있는학생인권조례제정및이행은지역교육행정기관의학교에서의학생인권보장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하지만지역사회전체가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가정 학교 시설 생활환경등모든영역이인권에기반을둔변화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움직임에대한정부의협조와지원도중요하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일반행정이가정과학교와시설등을지원하고, 지역사회가아동 청소년에게다정한도시로발전해나가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상황속에서서울특별시가전국최초로 서울특별시아동 청소년권리조례 ( 가칭 ) 제정을위해움직이기시작하였다. 내년에조례가제정된다면, 서울특별시의경우는학교에서의학생인권보장뿐만이아니라, 일반행정기관이교육행정기관과연계하면서아동 청소년의권리보장을위한가정 학교 시설등을지원하는구체적인정책및제도가마련될수있으며, 지역사회환경을아동 청소년에게친화적으로개선해갈수있는법적근거가되는것이다. 아동 청소년의권리보장에있어서는조례라는입법조치와더불어, 아동 청소년스스로가자신 - 54 -
의권리를학교생활및일상생활, 지역사회에서활용할수있는주체로성장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한학교, 행정기관, 기성세대의역할은아동 청소년을지원하고, 관련정책및제도를인권에기반을두고마련해가야할것이다. 학생인권조례및 ( 가칭 ) 아동 청소년권리조례와같은지방자치단체의아동 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인권의바람은지방자치단체의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 한국사회의인권실현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3. 학생인권조례의내용, 의의, 특징 1) 학생인권조례의구성과효과적인추진을위한정책 조례는총5장, 47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총칙에서는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법률에근거하여학생의인권을보장하고 ( 제1조 ), 학생은학교에재학중인사람으로 ( 제2조 ), 학생인권은조례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3조 ). 그리고학생인권보장의책임이교육감, 학교및교사, 학생스스로에게도있음을밝히고있다 ( 제4조 ). 학생인권의내용과관련해서는학생인권의확인및학생인권의구체화, 학교에대한금지의무의부여, 학교및교육감의노력의무부과등의세가지측면에서구성되어있다 17). 특히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의권리는학교운영, 교육정책, 교칙제 개정등다양한영역에서참여기회가보장될수있도록하였다. 조례는학생인권을보장하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학생, 학부모, 교원에대한인권교육의실시 ( 제30 조 ~32조 ), 학생인권에대한관심과참여확대를위해경기도학생인권의날제정 ( 제28조 ), 학생인권정책의수립및평가를위한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설치 ( 제35조 ), 교육정책에있어서학생의견수렴을위해학생참여위원회설치 ( 제36조 ), 학생인권침해에대한상담및구제를위해학생인권옹호관제도도입 ( 제39조 ) 등이규정되어있다. 17) 오동석 (2010), 학생인권조례의의의와과제,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 2010 한 일국제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 55 -
2) 학생인권조례의특징과의의 가. 특징 첫째, 그범위를학교교육에한정하고있다. 이것은일반행정과교육행정이분리 운영되고있는한국의지방교육자치제도의특성에서기인한다. 하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학교에서의학생인권침해의심각성과개선의시급함이조례제정으로이어졌다는것을상기할필요가있다. 둘째, 조례는학생의학교생활에있어서의인권문제를구체화하고, 학교및교육행정기관의역할을명확히하였다. 조례제정과정에있어서는학생인권에대한사회적인식, 학교현장의반발과반대의견등을고려하여권리내용을구체화하는것에의견차이등이있었으나, 가능한한학생인권현안을구체화하였다. 셋째, 조례는교육행정기관이제정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조례제정은시민발의, 의원발의등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으나, 역사상최초로실시된주민참여의직접선거에서조례제정을공약한교육감의당선은교육행정기관주도의제정으로이어졌다. 과거일부지자체에서는민간참여 주도로이루어진조례제정이당시교육감등의반대에봉착하여제정으로이어지지못한경우도있었다. 넷째, 조례는학생인권보장의국내적 국제적흐름에맞추어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제도만이선행되어형식적으로운영되어서는안되지만, 제도가없으면참여기회가보장되지않는현실에서의문제를극복하기위함이다. 나. 의의 첫째, 조례는학생을관리 통제의대상또는권리의객체가아닌, 권리행사의주체, 인격을가진존재로서인정하고있다. 이를위해조례는학생이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및자유과권리의주체로서학교생활과교육정책등자신과관련한사안에대해의견을표명할수있고, 참여할수있는기회를전면적으로보장하고있다. 둘째, 조례는학교에서의학생인권침해문제와이를해결하기위한입법조치가이루어진것이다. 조례는헌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학생인권의이념을지자체교육행정기관이이를구체화하고실천하도록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러한입법조치는학생인권 - 56 -
정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추진에도기여한다. 셋째, 조례제정과정은학생인권을홍보하고, 지역주민에게학생인권에대한문제의식을환기시켰다. 특히체벌, 복장, 두발, 핸드폰소지, 소지품검사, 명찰, 개인정보, 여학생의생리와건강문제, 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에대한선택권등다양한학교생활의문제를인권의문제로성찰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넷째,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지역사회추진전략으로국제사회에서이루어지고있는 아동에게다정한도시만들기 (Child Friendly Cities; CFC) 와그흐름을같이한다. 조례는학교교육에한정된학생인권보장을목적으로하지만추진과정에서는필연적으로지역사회와의연계와협력이요구된다. 이러한과정은학생인권이학교밖으로도확대되어지역사회전체가모든아동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고다정한도시가될수있도록할것이다. 4. 학생인권조례의실천방안에대한인권적검토 1) 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 가. 관련조항 (1) 학교에서의학생의의견존중및참여 제8조 ( 학습에관한권리 ) 2학교는교육과정을자의적으로운영하거나학생에게임의적인교내외행사참석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의자유 ) 1학생은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등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과관련하여자유롭게선택하여학습할수있다. 제 12조 ( 사생활의자유 ) 2교직원은학생과교직원의안전등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가아니면학생의동의없이소지품을검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사생활의비밀을보호받을권리 ) 4학교는교육비미납사실등학생에관한개인정보를본인또는보호자의동의없이공개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6조 ( 의사표현의자유 ) 1학생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문제에대하여자유롭게의사를표현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