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국민삶의질향상과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 (HT) 의선진화및기술경쟁력강화로국민의건강, 질병, 공공복지나아가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HT( 보건의료산업 ) 분야의기술개발을위해매진하고계신산 학 연연구자및관계자여러분의헌신적인노력과함께정부의 R&D 전략수립및투자확대등의육성노력이계속되고있어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이핵심산업으로성장해가고있습니다. 어려운경제여건에도불구하고, 꾸준한연구개발을통해신약개발분야, 의료기기개발분야, 유전체연구분야그리고최근국가적이슈로떠오른줄기세포분야등에서우리보건산업이이만큼발전해올수있었던데에는정부를비롯한산 학 연관계자여러분이보건산업의각분야에서최선을다한결과이지만, 그중에서도특히연구자및연구행정관리자여러분의보이지않은노고가없었다면불가능한일이라생각됩니다. 2012년에도보건의료 R&D 사업에우수한연구과제가선정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와많은협조를해주신연구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저희진흥원은앞으로도 HT 산업발전을위한 R&D지원을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간축적된보건의료 R&D 관리경험을바탕으로수요자중심의과제를도출하여연구관계자여러분의노력이헛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원을하여연구자중심의보건의료 R&D 관리전문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아낌없는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CONTENTS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1 1. 용어의정의 / 3 2. 연구개발과제구성 / 5 3. 과제협약및연구비지급절차 / 6 4. 연구개발비사용원칙등 / 11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19 1. 인건비 / 21 2. 직접비 / 25 3. 위탁연구개발비 / 37 4. 간접비 / 38 Ⅲ 연구개발비정산방법 41 1. 인건비 / 21 2. 직접비 / 25 3. 위탁연구개발비 / 37 4. 간접비 / 38 Ⅳ 종합 FAQ 51 참고 57 연구개발비계상기준 / 59 연구개발과제협약서 / 68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8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1 용어의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연구기관및세부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및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정산 - 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가등이반대급부없이예산이나기금등에서연구수행기관에지급하는연구경비 -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성과활용조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및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 - 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 대학의경우일반적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하여대학교설치하는법인인산학협력단이주관연구기관임. - 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연구책임자로서주관연구기관에소속직원으로해당분야의연구경험과연구능력을갖춘자 - 연구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을경우세부과제를협동하여추진하는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 - 세부과제내용의일부를위탁하여수행하는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할목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필요한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는기업 - 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에대하여행정기관의장, 전문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이실시하는일체의회계검사행위 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연구비비목정산잔액사용잔액기준외집행액연구관리우수기관인증제도 - 연구개발비를구성하는모든원가의속성을파악하여유사한군별로묶어표현한대분류항목 (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 정산결과환수대상액 ( 사용잔액 + 기준외집행액 + 발생이자 ) 중정부출연금지분액 - 해당과제종료후연구개발비를사용하고남은금액 - 관련규정및지침등을위반하여부적절하게집행한금액 - 연구비관리시스템을정밀평가하여일정기준을충족하는기관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연구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의상향표준화를유도하는제도 - 2009년도선정 ( 09.12, 2개기관 ) 적용기간 : 3년 (2010.1.1~2012.12.31) 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학교 연구관리우수인증기관위탁정산기관기술료실용화과제실시기업기술실시계약 - 2010년도선정 ( 10.12, 13개기관 ) 적용기간 : 3년 (2011.1.1~2013.12.31) 기관 : ( 신규6) 지질자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갱신7)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07년인증기관 > - 전문기관의장이연구개발비의정산을수행하도록지정한기관 - 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는권리를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문기관또는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 개발연구단계과제중기업이참여하여연구개발결과물의실시를목적으로추진되는과제 - 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자와실시계약을체결한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자와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려는자가실시권의내용, 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에관하여체결하는계약 4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2 연구개발과제구성 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3 과제협약및연구비지급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hidi.or.kr 6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R&D 진흥본부 홈페이지 http://hpeb.khidi.or.kr R&D종합관리시스템 : 연구자접속공고내용확인 / 접수등사용시스템 http://bms.hpeb.re.kr 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협약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전자협약시스템 : 선정된과제에대해체결 ( 협약 ) 연구비관리시스템 : 체결완료후연구비관련정보만이관됨 http://www.khidicard.or.kr 8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다가가는서비스 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협약및지급절차도 Ⅰ 협약및지급절차도 Ⅱ 10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4 연구개발비사용원칙등 가. 연구개발비사용원칙 정확한연구비계상 당초연구계획서작성시충분한사전검토후필요연구비계상하여집행연구비가부당또는과다계상되지않도록 연구개발비계상기준 을참조할것. 해당연도연구기간종료후부당또는과다책정금액은환수조치 사용내역의합목적성 연구비는연구계획및목적에맞게집행연구과제목적외다른용도사용불가 연구기간내에연구비집행 연구비는연구기간내에집행해야하며, 집행내역은월별관리해야함. 연구종료시점에연구기자재나다량의시약및재료구매는지양해야함. 협약기간중발생한이자는연구비에산입하여사용할수있으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해당연도발생이자등록 에등록해야함. 객관적증명자료구비 연구비는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 별도계정으로분리및관리하고, 연구비지출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비카드를사용해야함. 연구비집행의증빙은객관적인증명자료 ( 세금계산서, 품의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입금증등 ) 로하며, 해당과제연구종료일로부터최소 5년간보존해야함. 1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나. 연구개발비사용제한 연구개발비는최대산정비율이제한되어있는세, 비목이있다. 연구수당 - 세부과제별로계상, 인건비의 20퍼센트범위내간접비 -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법인 :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제외 ) 와직접비 ( 현물제외 ) 를합산한금액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 -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 :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제외 ) 와직접비 ( 현물제외 ) 를합산한금액에의 17퍼센트범위에서계상 - 영리기관 : 간접비중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및성과활용지원비만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제외 ) 와직접비 ( 현물제외 ) 를합산한금액의 5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 연구개발비는비목간변경사용이제한되어있다. 인건비또는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증액할경우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 간접비, 직접비중연구수당은증액자체불가함. 당초인건비와연동되어산출되는금액은예산변동이되더라도당초계획편성예산금액을준용함. 12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연구개발비는사용기간주의 연구비는협약기간내에사용이원칙연구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제외 ) 는해당국가연구개발사업종료 1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상사용할수있어야함. 시약및재료비등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집중적으로집행함은지양해야함. 1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다. 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제출 ( 보고 ) 의무사항 연차실적 계획서제출해당연도연구기간종료 1개월전까지해당연도의실적과다음연도의연구계획에관한서류를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장에게제출 보고서제출 최종보고서제출총연구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연구개발최종보고서를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장에게제출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해당연도연구기간종료후 2개월이내에해당연도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를전문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제출 변경사항 협약의변경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또는연구기간등의변경사항은협약서 < 붙임 3> 협약변경대상사유별처리기준 에의하여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장에게승인을득해야함. 참여연구원변경기관내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서등을위탁정산회계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가능함. 연구기자재구입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취득한장비중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범부처장비기자재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 에등록 관리 14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시스템 http://nfec.ntis.go.kr 접속 1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지식재산권출원또는등록국내또는국외에서출원하거나등록하는재식재산권의경우에는지식재산권출원서또는등록신청서및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출원또는등록후 6개월이내에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장에게제출 - 국내에서지식재산권을출원또는등록할경우에는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과제명을반드시적어야함. - 국외에서등록된지식재산권은등록공보발간후 3개월이내에등록공보의사본을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장에게제출 16
Ⅰ. 연구개발비일반사항 연구개발과제성과발표 - 보건복지부지원사업의성과임을표시하여발표하여야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문표기 영문표기 본연구는보건복지부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과제고유번호예시 : A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n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 과제고유번호예시 : A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국문표기 영문표기 본연구는보건복지부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과제고유번호예시 : B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Traditonal Korea Medicine R&D Project,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 과제고유번호예시 : B ) - 대중매체를통하여발표하고자하는때에도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 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사전에통보하여야함. 1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사용용도주관 / 세부 / 위탁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해당연구개발사업에직접참여하는경우지급되는인건비 연구개발비계상기준 에근거한 내부인건비현금지급가능대상 참조 사용방법연구기관장의발의에의하여집행 - 실제연구를수행하는이외의부서인지원부서 ( 운영 ) 인력의인건비는간접비로충당참여연구원별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율 100% 초과계상이불가하므로내부적으로참여율관리에유의하여야함 ( 참여율 = 인건비배분율 ) - 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실지급액을당해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 각연구원이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분은미지급분으로참여율 30% 이내에서계상가능 2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참여연구원변경시연구책임자발의에의한변경절차를거쳐야하고, 참여연구원 변경이있는경우기관내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서등을위탁정 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가능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기간 - 내용 - 성명 지출증명자료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문 ( 품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인건비관리대장 ( 소득자별근로 소득원천징수부, 월급여및정부지원과제참여율이명시된관련서류 ( 해당시 )) 등 기준외집행사례연구계획서상내부인건비 ( 미지급제외 ) 와외부인건비의합이 20% 이상사전승인없이초과증액한경우초과금액연구지원 ( 행정보조, 사무보조, 시설관리등 ) 인력이계상되었거나실지급된경우의해당금액및해당인건비에의해연동되는비목의초과계상금액당초연구계획서에계상되지않았거나해당연도연구기간중변경되지않은인력에대한지급액 주요 FAQ 질문세부과제에서타대학교수님의인건비내부인건비계상가능여부내부인건비는세부과제에소속된연구원인건비이므로내부인건비계상은불가합니다. 다만, 외부인건비에미지급으로계상이가능합니다. 22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질문현물부담이행확인서의인건비증명자료는무엇인지? 현물부담인인건비의증명자료는현금인건비의증명자료와동일함. 다만, 연구개발비정산시현물에대한지출증명자료는제출하지않으나, 해당연구기관에서는지출증명자료를구비해놓아야하며, 필요시부처혹은전문기관등에서자료제출을요청하면제출해야함. 나. 외부인건비 사용용도연구기관 ( 주관 / 세부 / 위탁각각 ) 에소속되진않았지만해당연구개발사업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학생연구원인건비 ( 인건비풀링제적용 ) 사용방법연구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실지급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학생연구원인건비지급기준 ( 참여율 100%) ( 학사과정 : 1,000천원 / 월, 석사과정 : 1,800천원 / 월, 박사과정 : 2,500천원 / 월 ) 학생연구원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관리지침준용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기간 - 성명 - 월지급액 2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지출증명자료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문 ( 품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인건비관리대장 ( 소득자별근로 소득원천징수부, 월급여및정부지원과제참여율이명시된관련서류 ( 해당시 )) 등 기준외집행사례연구계획서상내부인건비 ( 미지급제외 ) 와외부인건비의합이 20% 이상사전승인없이초과증액한경우초과금액지급기준을초과한경우초과금액당초연구계획서에계상되지않았거나해당연도연구기간중변경되지않은인력에대한지급액 - 변경 충원에따른수행연구기관의연구기간내변경문서등관련서류가미비한경우포함 주요 FAQ 질문학위과정및수료생의법정부담금처리방법은? 학위과정에있는학생은근로자에해당되지아니므로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 에가입할의무가없어법정부담금은해당사항이없음. 수료생은학생신분이아니므로관련법률 ( 근로기준법등 ) 에따라기관과체결한고용계약에근거하여법정부담금을처리할수있음. 24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2 직접비 - 연구장비 재료비 가. 연구기자재및시설비성격 사용용도해당국가연구개발사업종료 1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한다 ), 연구시설 장비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사용방법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이나, 카드사용이불가능할경우 ( 예 : 외국에서직수입 ) 계좌이체가능구매하기앞서소속연구기관내 외부에기구매된공동활용장비가있는지유무를 NTIS에서확인합리적이고투명한절차및방법 ( 소속연구기관내입찰시스템등이용 ) 으로구매구매완료된기자재및시설은검수부서의확인이필요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취득한장비중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범부처장비기자재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 에등록 관리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품명 - 규격 - 구입업체 ( 임차의경우임차기간 ) 2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지출증명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타업체견적서, 업체와의계약서, 검수서, 내부결재문 ( 품의서 ) 등연구기자재구입에필요한객관적증명자료외자구매 ( 국외수입 ) 일경우수입신고서류포함 기준외집행사례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1개월전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후도착한경우 단, 연구기자재는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연구와무관한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등 OA기기 ) 연구기관이과세기관인경우에관세, 부가세등사후에환급또는공제받는금액객관적구매관련증빙서류미비한경우연구비소진을위한필요치않은기자재구입 주요 FAQ 질문당초계획서에계상되지않은연구기자재의구입가능여부연구책임자의책임하에집행할수있으나타당한사유와절차가필요합니다. 특히계획에없는고가의장비의구입은사전에전문기관의과제담당자에게문의하여승인이필요하다고하면그에따른절차를밟는것이차후문제를만들지않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 또한디지탈카메라등과같은범용기자재들은계획되지않은경우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직접관련성이있는객관적인증빙과그필요성이인정되는합리적사유를갖춘다면연구기관의승인과연구책임자의책임하에집행할수는있습니다만주의를요합니다. 26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나. 재료및전산처리 관리비성격 사용용도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비임상 임상시험비 사용방법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이나, 카드사용이불가능할경우 ( 예 : 내부전산처리비, 내부시험분석료 ) 계좌이체가능내부전산처리비및내부시험분석료는합리적인단가표에근거하여집행되며기관내회계부서장의통제를받은전표를작성 비임상 임상시험비의예산변경이있을시, 반드시전문기관의과제담당자에게문의할것 사용내역입력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 품명-수량-구입업체시험분석 : 분석명칭-사용기간, 소모품사용량기록 지출증명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타업체견적서, 검수서, 내부결재문 ( 품의서 ), 시약관리대장등구입및관리에필요한객관적증명자료외자구매 ( 국외수입 ) 일경우수입신고서류포함 기준외집행사례연구비소진을위한당해연도에필요치않은재료비지출 ( 과다구입후당해연구에활용치않고방치 ) 연구기관이과세기관인경우사용액에포함된관세또는부가세해당과제수행과관련없는일괄흡수전산처리비 2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다. 시작품제작비성격 사용용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 본격적인제품생산이전에시험적으로제작하는제품및설비시설제작 사용방법 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제작품명 - 용도 - 제작업체 지출증명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타업체견적서, 업체와의계약서, 검수서, 내부결재문 ( 품의서 ) 등시작품제작비사용에필요한객관적증명자료 기준외집행사례참여기업에대한대가성제작연구기관이과세기관인경우사용액에포함된관세또는부가세내부제작비 ( 재료비및전산처리 관리비에서사용 ) 28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2 직접비 - 연구활동비 가. 여비성격 사용용도연구원의국내 외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로연구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국 공립대학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사용방법연구기관이실소요경비지급기준인경우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연구기관의지급기준이있을경우해당기관이정한규정에따라연구비카드사용및계좌이체집행해당연도기간종료후해외학회가발생할경우여비집행은차년도연구비로집행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출장자 - 장소 - 기간 - 목적 지출증명자료내부결재문, 출장명령서또는신청서, 계좌이체영수증 ( 실비정산의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 등객관적증빙자료 출장명령서 : 출장기간, 목적, 출장자, 출장인원및해당기관의여비지급기준에따른경비산출내역명시 2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기준외집행사례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기관이자체규정위반하여초과지급한금액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 ( 타과제평가, 학회이사회참석등 ) 비용 주요 FAQ 질문학회개최일이해당연도연구기간과차년도연구기간에걸쳐있습니다. 이럴경우학회와관련한비용집행은어떻게처리하면되나요? 학회참가비 ( 기술정보활동비성격 ) 는해당연도로하고, 그외비용 ( 여비성격 ) 은차년도연구비로처리해야함. 내부결재문기안시자세한내용을기재바람. 질문학회개최일이차년도연구기간중입니다. 학회참가비를미리지불하면할인이가능한데해당연도연구비카드로미리사용할수있습니까? 원칙적으로집행이불가능함. 학회참가비의지급은해당연도에연구기간중에연구원의학회참석행위와함께이루어져야함. 30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나. 수용비및수수료성격 사용용도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사용방법 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이나, 카드사용이불가능할경우 ( 예 : 제세공과금, 당해과 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 계좌이체가능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용도 - 수량 ( 또는발송처 )- 납품 ( 또는구입 ) 업체 지출증명자료 내부결재문,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객 관적증명자료 기준외집행사례 개인또는간접비성경비 : 신문, 과태료등 해당연구와직접적관련이없는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 3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다. 기술정보활동비성격 사용용도전문가활용, 국내외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등 사용방법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이나, 카드사용이불가능할경우 ( 예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회의수당등 ) 계좌이체가능회의식비에대한자체기준이없는경우에는 1인당 30,000원적용 사용내역입력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 제목-장소-참석자 ( 등 명 ) 도서등문헌구입비 : 도서명-수량-용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 학회명-장소-참가자 국내외교육훈련비 : 교육명-교육목적-피교육자-교육기관-훈련기간 국내외전문가활용비 : 활용목적-전문가명-활용기간 지출증명자료내부결재문,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회의록등객관적증명자료 회의록기재사항 : 목적, 일자, 회의참석자날인, 회의내용등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 회의록, 카드매출전표, 행사관련자료등 도서등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등 32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학회및세미나참가비 : 카드매출전표, 등록비영수증등 국내외교육훈련비 :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등 국내외전문가활용비 : 전문가자문확인서, 참석확인서, 계좌이체영수증등 기준외집행사례연구기관이과세기관인경우사용액에포함된관세또는부가세참여연구원 ( 세부 위탁연구과제의책임자또는연구원포함 ) 에대한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자문료등 ) 지급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비, 도서구입, 신문구독비용집행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사용액 ( 연구비카드가승인이되었다하더라도추후정산시주류, 레져등이포함된금액은불인정 )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논문지도비등전문가활용에대한구체적인증명자료 ( 계좌이체영수증 ) 가없는경우 주요 FAQ 질문주말및원격지에서회의비처리가가능한가요? 회의비처리는과제수행과관련되고회의록이구비된경우라면집행가능함. 다만, 휴일및원격지 ( 회의장소와회의비사용장소간거리가먼경우 ) 의집행은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특별히유의해서집행하는것이바람직함. 질문회의비집행시별도의기준이있습니까? 연구수행기관의자체공통적인회의비집행기준단가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함. ( 여비기준도마찬가지임 ) 회의식비에대한자체기준이없는경우에는 1인당 30,000원적용 3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라. 과제관리비성격 사용용도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사용방법 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 회의식비에대한자체기준이없는경우에는 1 인당 30,000 원적용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조정및관리관련식대 : 제목 - 장소 - 참석자 ( 등 명 ) 지출증명자료내부결재문,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회의록등객관적증명자료 회의록기재사항 : 목적, 일자, 회의참석자날인, 회의내용등 주요 FAQ 질문과제관리비를전용하여재료비로사용해도되는지? 재료비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음. 예산전용관련사전승인사항은인건비와위탁연구개발비가당초예산대비하여 20% 이상증액하는경우에한함. 34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2 직접비 - 연구수당 가. 연구수당성격 사용용도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 수당을인건비의 20 퍼센트범위안에서세부과제별로계상 사용방법계좌이체가원칙 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시사전에기관별지급절차및방법을마련하여지급해야함.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보상 장려금 : 연구원성명 - 참여기간 지출증명자료지출결의서, 내부결재문, 계좌이체영수증, 참여연구원의기여도를평가한지급기준 ( 지급근거 ) 등집행에필요한객관적증명자료 보상금 장려금지급기준 : 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의기여도를평가하여연구수당을지급하기위한근거 3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기준외집행사례계상기준비율초과액당초연구계획서계상금액대비초과금액당초계획에기재되지않았거나변경통보되지않은연구원에대한지급액연구기관의평가기준없이지급한집행금액연구책임자가 100% 전액지급한경우기관에서흡수하여인건비와통합하여집행인센티브를선물비로집행 36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3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개발비의일부를외부기관에게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 사용방법위탁연구기관에계좌로이체위탁과제내비목별연구비의집행은본과제와동일당초계획금액의 20% 이상증액시전문기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사용내역입력 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입력사항 세목별로세부과제와동일하게입력 기준외집행사례연구기자재및시설비, 국외여비를계상또는집행한금액전문기관의승인을받지않고위탁과제신설, 내용변경집행 ( 위탁과제미수행후본세부과제연구비로집행된경우포함 ) 연구계획서상의위탁연구비를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한금액 3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4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계상기준 구분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법인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영리기관 기준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제외 ) 와직접비 ( 현물제외 ) 를합산한금액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제외 ) 와직접비 ( 현물제외 ) 를합산한금액의 17퍼센트범위에서계상간접비중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및성과활용지원비만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제외 ) 와직접비 ( 현물제외 ) 를합산한금액의 5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 계상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계획서대비증액분불인정 영리기관의불인정계상액 가. 인력지원비 사용용도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의인건비행정지원전담요원인건비 :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의인건비 ( 한개또는다수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38
Ⅱ. 연구개발비사용방법 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 인건비의 2퍼센트범위에서집행한다. 다만, 독성및폭발위험성등을내포하는특수고위험실험분야의경우에는인건비의 5퍼센트범위에서집행할수있다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다.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40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Ⅲ. 연구개발비정산방법
Ⅲ. 연구개발비정산방법 1 정산업무절차도 1 차정산 ( 사용실적보고서 ) 주관 세부 위탁연구과제 1 사용내용입력 2 사용실적보고서제출및해당시사용잔액, 미사용이자반납 보완서류추가제출 정산잔액반납 주관연구기관 사용실적보고서취합 제출 정산완료 위탁정산기관 ( 회계법인 ) 3 정산검토실시정산보고서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정산보고서확인 정산완료 / 통보 4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1 사용내역입력 월별 집행방법 ( 연구비카드, 계좌이체등 ) 별로연구비관리시스템 (www.khidicard.or.kr) 에각세부 위탁단위로입력 2 사용실적보고서제출및사용잔액, 미사용이자반납 각세부 위탁별사용실적보고서가집행증빙서사본과같이주관연구기관에서취합되어과제종료 +2개월이내에지정된위탁정산기관에제출완료되어야함 ( 사용실적보고서는연구비관리시스템출력분만인정 ) 주관연구기관은취합하여위탁정산기관으로제출하고해당시주관세부기관, 세부, 기관, 위탁기관은사용잔액및미사용이자발생시정부출연금지분은진흥원으로반납 3 정산검토실시 정산주체 : 위탁정산기관 ( 회계법인 ) 정산잔액 ( 사용잔액및기준외집행액, 미사용발생이자 ) 확정 4 정산보고서확인및완료 확인주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확정된정산잔액회수및완료통보 44
Ⅲ. 연구개발비정산방법 2 차정산 ( 이월액사용실적보고서 ) 주관 세부 위탁연구과제 1 인건비이월액 2 사용실적보고서제출및해당시사용잔액, 미사용이자반납 보완서류추가제출 정산잔액반납 주관연구기관 사용실적보고서취합 제출 정산완료 위탁정산기관 ( 회계법인 ) 3 정산검토실시정산보고서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정산보고서확인 정산완료 / 통보 1 인건비이월액 학생인건비풀링제적용액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준용 ( 서식포함 ) 2 사용실적보고서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의서식사용주관연구기관은취합하여위탁정산기관으로제출하고해당시주관세부기관, 세부, 기관, 위탁기관은사용잔액및미사용이자발생시정부출연금지분은진흥원으로반납 3 정산검토실시 정산주체 : 위탁정산기관 ( 회계법인 ) 정산잔액 ( 사용잔액및기준외집행액, 미사용발생이자 ) 확정 4 정산보고서확인및완료 확인주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확정된정산잔액회수및완료통보 4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2 정산점검사항 주관연구기관명 : 담당자 : 일자 : 연구개발기간 : 일자 : 내용 연구기관확인사항 Ⅰ. 일반적확인사항 1.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의총연구개발비사용실적현황, 세부 ( 위탁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등관련증빙자료 ( 품의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등 ) 가구비되어있는가? 2. 연구개발사업증빙자료는비목별사용명세서의기록과대조가능하도록연결번호를기록하였는가? 3. 연구개발비중현물부담분에대한현물부담이행확인서를구비하였는가? 4. 참여연구원의변경이있는경우연구수행기관의참여연구원변경문서가구비되어있는가? 5. 3만원이상의지출액은계좌이체또는신용카드로사용하였는가? 6. 영리기관으로서관세, 부가가치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는금액은사용금액에서제외되었는가? 7. 연구개발사업비의예치로인한예금이자는인식하였는가? (1) 대학, 정부출연기관등기관에서일괄통장관리로인해이자산정이어려운경우, 연구개발비 ( 현물제외 ) 의 0.1% 를이자로계상하였는가? 46
Ⅲ. 연구개발비정산방법 내용 연구기관확인사항 Ⅱ. 인건비 ** 현금계상인건비는당사자의인건비수령통장으로입금하였는가? ** 계획서대비집행된인건비가 20% 이상초과한경우과제종료 2개월전까지전문기관의장의승인을득하였는가? 1. 내부인건비 (1) 인건비계상대상참여연구원은계획서또는변경통보서의내용과일치하는가? (2) 현금으로지급받은당사자는 연구개발비계상기준 의내부인건비지급가능대상인가? (3) 근무년수가 1년미만인직원이인건비는최근월평균급여액 참여율 ( 참여시간 / 총근로시간 ) 을적용하여산정하였는가? 2.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의소속이주관, 세부, 위탁연구기관이외의기관인가? (2) 인건비사용금액은연구기관급여규정에따라참여율을감안하여산정하였는가? (3) 학생연구원의월인건비는다음과같이산정하였는가? - 박사과정 : 2,5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4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내용 연구기관확인사항 Ⅲ.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1. 연구기자재및시설비성격 (1) 해당연구개발사업종료 1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상사용하였는가? (2) 시설유지 보수및수리비는제외하였는가? ( 간접비로만인정 ) 만약, 인정하였다면타당한사유서가제출되어있는가? 2. 재료비및전산처리비성격 (1) 시약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비임상 임상시험비로구성되어있는가? (2) 연구종료전에구입하여연구수행에기여하지않은재료비는제외하였는가? (3) 비임상 임상시험비는시험인증기관또는공인기관에서발생된제비용인가? 3. 시작품제작비성격 (1) 주관연구기관및참여기업이외의기관에서외부의로제작시제품, 시작품및시험설비제작경비로구성되어있는가? (2) 내부시작품제작비는재료비및전산처리비로구성되어있는가? (3) 시작품제작비가연구개발비비목별소요명세에있는가? 48
Ⅲ. 연구개발비정산방법 내용 연구기관확인사항 Ⅲ. 직접비-연구활동비 1. 여비성격 (1) 국내 외출장을위해사용한교통비, 일비, 숙박비및식비등으로서증빙자료또는출장품의서 (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및금액산출내역명시 ) 가작성되고해당기관이정한여비지급기준에따랐는가? (2) 여비지급기준이없는기관은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따랐는가? (3) 여비의지급대상은참여연구원에한정하였는가? 2. 수용비및수수료성격 (1) 해당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등으로구성되어있는가? (2) 사무실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및경상피복비등은제외되어있는가? ( 간접비로계상가능 ) (3) 위탁정산수수료가포함되어있는가? 3. 기술정보활동비성격 (1) 전문가활용비는외부전문가활용에소용되는경비로서계좌이체등의지급사실을인정할수있는증거자료가구비되어있는가? (2) 국내 외훈련비는연구개발비비목별소요명세에내역이명시되어있는가? (3) 해당과제외무관한학회의연회비는제외되었는가? (4) 회의식비관련하여기관의자체기준이없는경우 1인당 30,000원을적용하였는가? (5) 회의비사용시목적, 일시, 참여자사인등이기재된회의록을구비하였는가? (6) 교육훈련비를사용한경우해당과제와관련이있는증빙자료가구비되어있는가? (7) 전문가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및번역료등이참여연구원에게지급된경우는없는가? (8)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및통역료는해당기관의지급기준에따라지급하였는가? 4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내용 연구기관확인사항 4. 과제관리비성격 (1) 세부과제가있는주관세부과제에만계상하였는가? (2) 회의식비관련하여기관의자체기준이없는경우 1인당 30,000원을적용하였는가? (3) 회의비사용시목적, 일시, 참여자사인등이기재된회의록을구비하였는가? Ⅳ. 직접비-연구수당 1. 연구수당 (1)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을인건비의 20퍼센트범위안에서 ( 세부과제별로계상 ) 사용하였는가? (2) 작성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계획대비증액분은불인정하였는가? (3) 연구기관의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관한합리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는가? (4) 지급기준에따라참여연구원에게지급이되고, 지급방법은참여연구원의본인계좌로이체되었는가? Ⅳ. 간접비 (1) 작성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계획대비증액분은불인정하였는가? (2) 영리기관은연구지원지원비중연구실안전관리비와연구보안관리비및성과활용지원비만계상되어있는가? 50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Ⅳ. 종합 FAQ
Ⅳ. 종합 FAQ 종합 FAQ 질문연구관리시스템 한도초과 POP 창이뜰때? 연구기간외로날짜를잘못등록하였거나, 중복입력된경우에발생할수있음. 예실대비표 / 세부비목별항목에서확인하면잘못된부분을찾아낼수있음. 질문연구비를수정할수가없네요. 제출용인쇄로출력을했을뿐인데? 정산서출력시 제출용 을선택하면, 그즉시 과제종료사용내역입력불가 로변경이되니 [ 인쇄하기검토용 ] 으로충분히검토후, 제출용으로출력하시기바람. 질문인건비지급시 4 대보험료회사부담금도처리가능한지? 기관부담 ( 사용자부담금 ) 4 대보험료지급은연구비로처리시참여율등을반영하 여처리하여야함 질문연구비시스템과제검색이안되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메인화면중간에 진행구분, 과제구분 의검색조건을전체 로 선택하여검색하면보여짐. 질문연구비카드를신청하려는데과제검색이안되는데? 연구비카드발급신청단계는협약완료가된이후가능하며, 협약완료시마다진흥 원에서주관과제수행기관으로연구비카드발급신청공문을발송후신청하면됨. 5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 주관에서는세부기관으로안내 ) 연구기간이다년도라하더라도연구비카드신청은매년하여야함. 질문연구비사용내역입력시부가가치세입력은어떻게하는지? 영리기관 ( 기업 ) 은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를구분하여입력 - 관세 부가가치세등사후환급및공제받는금액은지출내역에서제외됨이원칙 - 합산입력시환급대상건은연구비사용이불인정비영리기관 ( 대학. 병원. 산학협력단 ) 은부가가치세구분하지않고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사용금액입력함. 질문연구비잔액이이월되는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일반적으로단년도협약을체결하고있으나, 보건 복지부가지정한다년도과제는연구비사용잔액을이월하여사용가능함 질문참여연구원변경은? 2009년기준 : 발생시마다내부통제의결재를득한후, 과제종료 10일이내변경내용을종합적인문서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담당자에게제출 2010년이후기준 : 발생시마다연구수행기관에서참여연구원변경에대한내부결재문서를득하고해당년도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참여연구원변경내부결재문서도위탁정산회계기관 ( 혹은진흥원 ) 에같이제출하면인정됨. 질문이자계산은어떻게하고발생한이자는반납해야하는지? 연구개발비의발생이자는해당연구개발과제에산입하여사용할수있음. 사용하지않은경우는반납대상액임. 중앙집중관리체계에따른해당과제연구개발비의예금이자산출이어려운경우에는해당과제연구개발비 ( 현물제외 ) 의 0.1% 를협약기간중발행이자로간주할수있음. 54
Ⅳ. 종합 FAQ 질문연구비비목별예산전용이가능한지? 인건비또는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증액할경우만진흥원장의사전승인대상이며연구비의변경은가능한과제선정시승인받은연구계획대로사용하는것이좋음. 5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참고
참고자료 1. 연구개발비계상기준 참고자료 1. 2012 년상반기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공모안내별첨 1 2012 년연구개발비계상기준 ( 공통 )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1. 연구기관소속연구원이해당연구개발에직접참여하는경우지급되는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실지급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2. 인건비중원래의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분은현물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다만,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가능하나, 이경우현금으로지급한인건비는현물로중복하여계상할수없음. 인건비 내부인건비 내부인건비현금지급가능대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정부출연연구기관나. 보건복지부산하정부출연기관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라.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개발등지식서비스분야인경우마.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분야인경우바. 중소기업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개발과제만을수행하기위하여채용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 고용계약서등 ) 를제출한연구원인경우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5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에소속된연구원인경우아.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내부인건비산출 연구기관규정에따른월평균실지급액 ( 월평균기준액 ) 참여율 실제참여기간 ( 월 ) 5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1. 연구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 해당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정하여고시하는대학또는특정연구기관에대해서는학생연구원인건비를연구개발과제에직접적 간접적으로기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할수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준용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실지급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2. 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는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 인건비 외부인건비 외부인건비산출 1. 연구기관규정에따른월평균실지급액 ( 월평균기준액 ) 참여율 실제참여기간 ( 월 ) 2. 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의외부인건비는참여율 100퍼센트를기준으로다음에서정한금액으로하고, 학생의참여비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계상. l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참고사항 미지급인건비 : 계상은하되, 지급은하지않는인건비를말하며, 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참여율 30% 이내에서계상가능. 해당과제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의경우연구자의연봉총액을 100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예산변경 : 해당연도연구기간종료 2개월전승인없이연구개발계획서당초예산대비하여 20% 이상증액분은불인정 참여연구원변경 : 기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서등을사용실적보고서제출시첨부하여위탁정산기관에제출. ( 사용실적보고서에첨부 ) 60
참고자료 1. 연구개발비계상기준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1. 연구기자재및시설비성격 해당국가연구개발사업종료 1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한다 ), 연구시설 장비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2. 재료비및전산처리비성격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비임상 임상시험비 3. 시작품제작비성격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참고사항 불인정사항 - 해당과제연구에기여치않은재료비및기자개구입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1 개월전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 연구와무관한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등 OA 기기 ) - 내부기자재및일괄흡수전산처리비 해당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취득가격이 3 천만원이상이거나 3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 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ntis.go.kr) 에등록 관리 연구시설 장비도입의타당성심의를위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구축하려는 1 억원이상 ( 민간기업의경우 3 천만원이상 ) 의고가연구장비심사평가 - 3 천만원이상또는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강화 비임상 임상시험비는시험인증기관또는공인기관에서발생되는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대비하여비임상 임상시험비의예산의변경이있을시반드시전문기관에문의할것. 6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1. 여비성격 연구원의국내외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혹은다음의기준으로계상. 시내출장비 : 20,000 원 /1 회 (1 일 1회제한 ) 시외출장비 ( 단위 : 원 ) 구분 전연구원 * 모든경비포함 출장비 20,000 원 직급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1 일당 ) 숙박비 (1 야당 ) 식비 (1 일당 ) 책임급 KTX 10,000 46,000 30,000 선임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직접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정액표 ( 단위 :$) 직 급 항공료 일 비 숙박비 식 비 책임급 일반석 40 147 123 선임급 일반석 35 135 110 원급이하 일반석 30 120 90 미달러 ($) 대비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2. 수용비및수수료성격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계상기준 1.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을말하며, 대학의경우만계상할수있음. 2. 위탁정산수수료 ( 주관세부과제만계상 ) 위탁정산대상액 수수료 위탁정산대상액 수수료 0.5억미만 440천원 3억이상-5억미만 800천원 0.5억이상-1억미만 484천원 5억이상-10억미만 944천원 1억이상-2억미만 545천원 10억이상 1,077천원 2억이상-3억미만 654천원 10 억원이상의경우 1 억원증가시수수료액 22, 000원증액 위탁정산대상액은협약금액중현물제외한연구개발비즉현금총액임. 62
참고자료 1. 연구개발비계상기준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3. 기술정보활동비성격 전문가활용, 국내외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등 직접비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회의식비에대한자체기준이없는경우 1인당 30,000원적용 다음의경우는불인정 1.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2.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대한전문가활용비지급 4.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등 5. 전문가활용비는해당전문가의계좌에이체하였거나지급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4. 과제관리비성격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계상기준 회의식비에대한자체기준이없는경우 1인당 30,000원적용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의 20퍼센트범위에서계상. 참고사항 작성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계획서대비증액분은불인정 사용용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계상기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인건비와직접비를합한금액의 40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참고사항 직접비중연구기자재성구입비, 국외여비는계상할수없음. 해당연도연구기간종료 2 개월전승인없이연구개발계획서당초예산대비하여 20% 이상증액분은불인정 6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의인건비나. 행정지원전담요원인건비 :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의인건비 ( 한개또는다수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간접비 간접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 인건비의 2퍼센트범위에서집행한다. 다만, 독성및폭발위험성등을내포하는특수고위험실험분야의경우에는인건비의 5퍼센트범위에서집행할수있다 )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64
참고자료 1. 연구개발비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학술용도 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 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 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간접비 간접비 계상기준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법인은인건비 ( 미지급인건비는제외한다 ) 와직접비 ( 현물은제외한다 ) 를합산한금액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인건비 ( 미지급인건비는제외한다 ) 와직접비 ( 현물은제외한다 ) 를합산한금액의 17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대해서는간접비중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및성과활용지원비만인건비 ( 미지급인건비는제외한다 ) 와직접비 ( 현물은제외한다 ) 를합산한금액의 5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된기업의경우에는그밖의용도로도계상할수있다. 참고사항 작성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계획서대비증액분은불인정 지식재산권을출원할경우기관명의로하며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6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비고 1. 해당과제참여율 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의경우연구자의연봉총액을 100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의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통해수급되는내부인건비의합계가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 따른연봉총액의 100 퍼센트를초과하지못한다. 3. 외부인건비중대학및특정연구기관 (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 의학생연구원에게지 급되는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 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5. 연구기관별로연구수당과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관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해야하고, 그기준에따라계상및지급해야한다. 66
참고자료 1. 연구개발비계상기준 직접비항목별사용방법 항목 연구장비 재료비 사용방법카드사용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해당연구개발사업에 1개월이상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비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 (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 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 내부시험분석료, 컴퓨터사용료및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전산처리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시약 재료구입비 외부시험분석료, 컴퓨터사용료, 전산처리및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파일럿플랜트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식대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해당분 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연구기관이정한실소요경비를해당기관의규정에따라계좌이체 ) 공고료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제세공과금및수수료 회의수당및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 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및구독료등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사용료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이외분 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 6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과주관연구기관과의협약용 ) 연구개발과제명 : 당해연도연구개발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당해연도협약연구기간 2000년 00월 01일 ~ 2000년 00월 00일 협약당사자 ( 갑 )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의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을 ) 주관연구기관의장 : ( 병 )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 직급 ( 위 ): 성명 : 참여기업 위연구개발과제의연구과제의수행에관하여 ( 갑 ) 과 ( 을 )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68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제 1 조 ( 연구개발사업의목표및내용 ) 붙임 1 의연구개발과제계획서 ( 이하 과제계획 서 라한다 ) 상의목표및내용과동일하다. 제2조 ( 연구개발비의지급, 관리및사용 ) 1( 갑 ) 은 ( 을 ) 에게다음과같이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지급한다. ( 가 ) 제1차 : 천원 ( 선지급연구비 ) ( 나 ) 제2차 : 천원 ( 협약시 ) ( 다 ) 제3차 : 천원 ( 식약청임상시험계획승인서제출시 ) 다만, 정부의재정사항등과이협약서제10조에따라협약이변경또는해약되었을경우에는이를변경할수있다. 2세부, 위탁연구과제가있는경우 ( 을 ) 은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제1항에준하여세부, 위탁연구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지급하여야한다. 3( 을 ) 은정부또는정부외의자의출연금, 참여기업의부담금을지급받은때에는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관련지침 ( 이하 관리규정등 이라한다 ) 의제반규정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3조 ( 연구개발결과의보고 ) 1( 을 ) 은총연구기간이 13개월이상이며 2개년이상으로구분되는계속과제인경우계속지원타당성검토 평가를위하여연차 / 단계실적 계획서를해당연도연구개발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을 ) 은해당연도가최종연도인과제에대하여최종보고서를연구개발사업이종료된후 1개월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연구개발결과등의활용 ) 1( 을 ) 은최종보고서등연구개발결과가관련연구기관 산업계및학계등에서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구축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갑 ) 은필요한경우연구개발결과에대한발표회를개최할수있다. 이경우 ( 을 ) 및 ( 병 ) 은발표회개최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관리규정등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 ( 갑 ) 이국가보안유지또는기타의사유로배포를제한하거나비공개를승인한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6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제5조 ( 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보고 ) 1( 을 ) 은협약기간 ( 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해당연도협약기간을말한다 ) 종료후 2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에의한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보고서를 ( 갑 ) 또는 ( 갑 ) 이지정하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에따라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연구관리우수기관으로인증한연구기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2. 자체회계감사의견서 2( 을 ) 은 ( 갑 ) 또는 ( 갑 ) 이지정하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제출된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의사용잔액과기준외집행액중정부지분액을반납하여야하며세부사항은관리규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6조 ( 연구개발결과의귀속 ) 1해당연구개발사업의수행결과로얻어지는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및연구노트등유형적결과물은 ( 을 ) 의소유로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및참여기업 ( 이하 참여기관 이라한다 ) 이소유의조건으로부담한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해당참여기관의소유로할수있다. 2연구개발사업의수행결과로얻어지는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결과물은정부출연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은 ( 을 ) 의소유로한다. 3보건복지부장관또는 ( 갑 ) 은국가보안상필요한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연구기관등이국외에소재한경우또는 ( 을 ) 이소유하기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연구개발에따른결과물을국가, ( 갑 ) 또는공동으로연구를수행한기관등의소유로할수있다. 4( 갑 ) 또는 ( 을 ) 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의대표와협의하여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취득한연구개발결과물을참여기업 실시기업또는다른적절한기관 ( 국내에있는기관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에게양여할수있다. 1. 제1항에따른유형적결과물의경우에는 ( 을 ) 이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으로부터결과물의가액 ( 價額 ) 중정부출연금지분에상당하는금액을기술료등으로회수한경우 2. 제2항에따른무형적결과물의경우에는 ( 을 ) 이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으로 70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부터제8조규정에의한기술료의징수를완료한경우 5( 을 ) 은연구개발사업에따른연구개발결과로서지식재산권을출원하거나등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국내또는국외에서출원하거나등록하는지식재산권의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출원또는등록후 6개월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지식재산권을국내에출원또는등록할경우에는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반드시적어야한다. 3. 국외에서등록된지식재산권의경우에는등록공보발간후 3개월이내에등록공보의사본을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 ) 1( 을 ) 은연구개발결과가널리활용될수있도록출원중인지식재산권을포함한연구개발결과물을대상으로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는등연구개발결과를활용하는데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체결대상자로는국내에있는자로서기술실시능력이있는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참여기업이있는경우연구개발결과물에대해서는참여기업이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참여기업외의자가실시할수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일반에공개하여활용할목적으로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의경우 2. 참여기업외의자가실시를원하는경우로서해당연구개발결과물을공동소유한참여기업이동의한경우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참여기업이정당한사유가있음을소명하지못한경우가. 연구개발과제종료후 1년이내에참여기업이실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나. 참여기업이약정한기술료를 1년이상납부하지아니한경우다. 참여기업이기술실시계약을체결한후연구개발결과를활용하는사업을정당한사유없이 1년이내에시작하지아니하거나그사업을 1년이상쉬는경우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참여기업외의자가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 7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는경우 3( 갑 ) 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한연구기관의장으로하여금연구개발과제가종료된해의다음해부터최장 5년간매년 2월말일까지연구개발결과의활용현황조사를위한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4( 을 ) 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과제에대하여 성과활용현황 을연구개발종료후 3년까지매년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을 ) 은등록된지식재산권에대하여기술실시계약이체결되지않을것이라고판단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 ( 갑 ) 의승인을받아등록된지식재산권을적정한기관에양도할수있다. 이경우그양도로발생한수입의사용에관하여는제8조를준용한다. 제8조 ( 기술료의징수및사용등 ) 1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 ( 갑 ) 또는 ( 을 ) 은연구개발결과를실시하고자하는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여기술료를징수하여야한다. ( 을 ) 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할경우계약체결후 15일이내기술실시계약서사본 1부를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따라기술실시계약체결시해당연구개발비에출연된정부출연금지분의 100퍼센트이상의기술료를징수하여야한다. 2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은연구개발목표를성취한실용화과제에대해연구개발과제종료후 6개월이내에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려는자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기술료관리지침 제4조에의거 연구성과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를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갑 ) 은영리법인인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중소유하고있는결과물을직접실시하려는소유기관의장에대해정부출연금지분의 30퍼센트이상을기술료로징수할수있다. 3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비영리법인인경우에는징수된기술료를다음각호에사용하여야한다. 1. 정부출연금지분의 50퍼센트이상 : 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 2. 제1호의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기술을이전하거나사업화하기위하여필요한경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유지등에관한비용및기술확산에기여한직원등에대한보상금 4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영리법인일경우에는징수된기술료를다음각호 72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에사용하여야한다. 1. 정부출연금지분의 30퍼센트이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납부 2. 정부출연금지분의 35퍼센트이상 : 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원에대한보상금 3. 제1호및제2호의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유지등에관한비용및기술확산에기여한직원등에대한보상금 5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은현금으로기술료를납부하여야하며, 분할납부시보증수단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기술료관리지침 제7조에의한다.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의장은기술료를징수시에는 30일이내에징수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사용한경우에는그결과를매년 2월말까지관계서식에따라기술료징수액, 사용현황을 ( 갑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 갑 ) 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 연구성과목표관리및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을위하여연구개발결과와연구성과활용계획 실적에대한중간평가및최종평가를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를조사 분석하기위한성과활용조사를할수있다. 그평가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에는관리규정등에의한제재조치를 ( 을 ) 또는 ( 병 ) 에게취할수있다. 제10조 ( 협약의변경및해약 ) 1( 갑 ) 은협약변경대상사유별처리기준에따라 ( 을 ) 로부터협약변경요청이있거나관리규정등에따라필요한경우과제계획서의내용또는협약사항을변경할수있다. ( 을 ) 이협약변경을요청하는경우관련서류를 ( 갑 ) 에게제출하여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2( 갑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협약을해약할수있다. 이경우기업이참여하는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는참여기업의대표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다른연구개발에의하여성취되어연구개발을계속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 2. ( 을 ) 또는참여기업의중대한협약위반으로인하여연구개발을계속수행하기곤란한경우 7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3. ( 을 ) 또는참여기업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4. ( 을 ) 또는참여기업에의하여연구개발의수행이지연되어연구개발과제선정당시기대하였던연구성과를거두기곤란하거나연구개발을완수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5. 다년도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에는연차실적 계획서의평가결과연구개발중단조치가내려진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등의사유로 ( 을 ) 또는참여기업이연구개발과제를계속수행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계속수행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 7. 제12조에따른보안관리가허술하여중요연구정보가외부로유출되어연구수행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8. 제11조제3항에따라연구부정행위로판단되어연구개발과제의연구개발을계속수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3제2항에의하여협약이해약되었을경우에는 ( 을 ) 은실제연구개발에사용한금액을제외한나머지연구개발비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 ( 갑 ) 이지정하는관리계좌에입금하여야한다. 이경우 ( 을 ) 또는참여기업의귀책사유로협약을해약한경우에는정부출연금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하고, 필요한경우에는관리규정등에따라제재조치를할수있다. 제11조 ( 연구부정행위의검증및관련조치등 ) 1( 을 ) 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연구부정행위를방지하고연구윤리를확보하기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윤리지침 에따라연구윤리에관한자체규정을마련 운영하여야한다. 2( 을 ) 은제1항에따른자체규정의검증절차에따라연구부정행위로의심되는행위를검증하여야하며, 그검증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및 ( 갑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 을 ) 이검증전문가확보의어려움등의사유로 ( 갑 ) 에게대신검증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 ( 갑 ) 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윤리지침 의검증절차에따라그검증을하고검증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통보받은검증결과를검토 ( 추가로직접조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한결과, 연구부정행위로판단되는경우에는 ( 갑 ) 및 ( 을 ) 에게연구협약의해약, 사업비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 연구부정행 74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위자에대한징계요구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12조 ( 보안대책의수립및시행 ) 1( 을 ) 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에규정된사항을기초로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관리담당자지정및규정을마련하는등의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을 ) 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 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중소 벤처기업등조직체계상연구보안심의회의운영이어려운연구기관에서는연구기관의장의검토로연구보안심의회의기능을대신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 개정 2.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에관한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보안사고의처리 4.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연구보안심의회가소속된기관의장이정한다. 제13조 ( 연구성과의등록 기탁 ) ( 갑 ) 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연구성과의효율적관리및유통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 ( 을 ) 은연구성과등록및기탁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14 조 ( 연구개발정보의수집 활용 공개 ) ( 을 ) 과 ( 병 ) 은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및참여인력등연구개발관련정보에대한 ( 갑 ) 의수집 활용 공개에동의한다. 제15조 ( 연구시설 장비의등록 관리 ) 1( 을 ) 은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전자적으로등록 관리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라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등록 관리할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7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1. 수행중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과제명및고유번호 2. 연구시설 장비의명칭 ( 한글명 영문명 ) 및모델명 3. 연구시설 장비의제작사 제작국가및공급사 4. 연구시설 장비의원리및특징, 구성 성능, 사용례및활용계획 5. 연구시설 장비의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및활용분야 6. 연구시설 장비의관리정보 (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여부, 소유권, 운영비및운영인력등을말한다 ) 3( 을 ) 은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6조제1 항에따라전문기관의장이운영하는정보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임상연구과제의경우에는그연구개발정보를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전담기관에도등록하여야한다. 제16조 ( 연구노트의작성및관리 ) 1( 을 ) 은 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따라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한자체규정을수립하여운영하고, 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한다. 2( 병 ) 은제1항에따른소속연구기관의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 17 조 ( 연구 실험안전성확보 ) ( 을 ) 과 ( 병 ) 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관련법령에따라연구 실험의안전성을확보하여연구실 사고를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보호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8조 ( 관계법령의준수 ) 1( 을 ) 과 ( 병 ) 은이연구개발을수행함에있어서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기술료관리지침 등관련지침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2( 갑 ) 은 ( 을 ), ( 병 ), 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에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참여를제한할수있다. 76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제19조 ( 기타준수사항 ) 1( 을 ) 과 ( 병 ) 은보건복지부장관과 ( 갑 ) 또는보건복지부장관과 ( 갑 ) 이지정하는자의연구개발현장확인,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등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2( 을 ) 과 ( 병 ) 은해당연구개발과제성과를발표하고자하는때에는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사업의성과임을표시하여발표하여야하며, 대중매체를통하여발표하고자하는때에는발표내용을 ( 갑 ) 에게사전에통보하여야한다. 3붙임1의과제계획서의내용중해당연도이후의연구개발비는해당연도연구개발평가결과및다음연도과제선정심의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다. 제20조 ( 해석 ) l세부연구과제에대하여는본협약서제6조부터제8조까지, 제11조부터제17조까지의내용을준용한다. 이경우 ( 을 ) 은 세부연구기관의장 으로보며, ( 갑 ) 에게보고 ( 제출 ) 및승인사항은 ( 을 ) 을거쳐야한다. 2이협약서에기재하지아니한사항도관리규정등에포함된규정은본협약서상의내용으로간주하고, 해석상의문이있을경우에는 ( 갑 ) 의해석에의한다. 제 21 조 ( 부가조건 ) ( 을 ) 은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또는참여기업이있는경우 해당연구기관의장과계약을체결하고계약사항을유지하여야하고 ( 갑 ) 이요구 할경우즉시협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2012 년 00 월 ( 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을 ) ( 병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직급 ( 위 ) : 성명 : 붙임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 부 ( 별첨 ) 2. 민간부담금현금확인서류사본 1 부 ( 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 ( 을 ) 이첨부 ) 3. 협약변경대상사유별처리기준 4. 지원조건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끝. 7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 붙임 1] 협약변경대상사유별처리기준 대상변경처리요령비고 공통서류 ( 협약변경관련서식 ) 주관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변경세부연구책임자기타참여연구원 (post-doc 등 ) 주관 / 세부연구책임자국내외파견및국외체류주관연구기관연구기관변경세부 / 위탁 / 연구기관 / 참여기업연구비변경연구기간변경연구목표및내용변경대표자및상호변경기타변경 변경불가함. 다만, 다음사항에한하여예외적으로진흥원에승인요청 - 주관연구책임자의건강문제 ( 사망, 장기입원등 ), 퇴직, 부서이동등의불가피한사항이발생된경우에한하여변경요청이가능함. 이때, 반드시전문기관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함. 연구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경우한하여진흥원에승인요청 주관연구기관에서자체처리후해당연도연구종료후위탁정산회계기관에제출 6 개월이상인경우승인요청 변경불가함. 다만, 소형 개별연구 ( 중개연구등 ) 에한하여예외적으로진흥원에승인요청하되, 연구책임자변경은불가 연구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여진흥원에승인요청 인건비또는위탁연구개발비예산의 20% 이상에대하여변경이필요한경우해당연도연구종료 2개월전진흥원에승인요청 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 1회에한하여최장 1년의범위내에서진흥원에기간변경승인요청 중요한연구목표및내용에대한변경은불가함. 다만, 세부내용변경은제한적으로진흥원에승인요청 진흥원에즉시통보 주관연구기관에서자체처리후 10일이내에진흥원에통보 변경신청공문변경승인요청서관련증빙서류변경전연구책임자포기서변경후연구책임자동의서변경후연구책임자인적및이력서임용예정증명서국외연구수행사유서책임자부재시해당과제연구수행계획변경전연구기관포기서변경후연구기관동의서필요시변경후기관 ( 기업 ) 현황승인후양도 양수계약서비목별연구개발비작성기준참조연구계획추진일정변경서연구계획추진내용변경서 78
참고자료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 붙임 2] 지원조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시행 (2005. 1. 1) 되었는바, 인간의배아및유전자등을대상으로생명현상을규명및활용하는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연구자및연구기관은이를엄정준수하여야하며, 불이행시협약해약및해당협약연도정부출연금전액환수조치될수있음 사람을대상으로한실험연구를계획하는경우, 해당연구수행전에인체실험의 윤리성을검토하는연구기관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함 임상시험시행예정인과제들중, 약사법및관련규정에서정한관련기관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과제의경우에는해당국가규제기관으로부터의약품임상시험계획서승인서, 임상시험실시기관과의계약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의임상시험윤리위원회승인서등해당되는서류를제출하여야임상시험관련연구비를신청할수있음 7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우리진흥원에서는위의협약의이행과관련된모든직원은관계법령의규정과절차를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진흥원의관계직원은귀사가위의협약을이행함에있어법령과규정이외의어떠한부당한요구도하지아니할것이며, 어떠한경우에도금품의요구나편의의제공을요구하지않겠습니다. 3. 만약위의사업과관련하여어떠한금품의요구나편의의제공을요청하는사례가있으면이를단호히거절하여주시고, 즉시그사실을제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보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하고이로인하여어떠한불이익도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서약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위의사업과관련하여제반협약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이며, 협약사항을위반하는어떠한행위도하지않겠습니다. 2. 위사업의전과정을통하여어떠한경우에도뇌물공여나청탁으로관계직원을회유하여편의를제공받는등불법을묵인하도록요청하지않겠으며, 관계직원의어떠한불법 부당요구에도단호히이를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서약은당기관의양심과명예를걸고반드시지킬것이며만약이를위반할경우관계법령에따른처분은물론귀진흥원이시행하는사업에대하여참여제한처분을받은기간동안스스로참가하지않겠으며이와관련귀진흥원의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서약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주관연구책임자 ) 80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2010 년 5 월 교육과학기술부 8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 목차 > Ⅰ. 목적및근거 83 Ⅱ. 풀링제개념및적용범위 83 Ⅲ. 풀링제시행대학의학생인건비관리 84 Ⅳ. 풀링제비시행대학의학생인건비관리 88 Ⅴ. 기타사항 89 양식 1. 대학의외부인건비계상양식 91 양식 2. 학생인건비사용실적보고서 ( 풀링제시행대학 ) 93 양식 3. 학생인건비이월액사용실적보고서 ( 풀링제비시행대학 ) 95 82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Ⅰ 목적및근거 1. 목적 대학이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의계상 집행 정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학생인건비풀링제 ( 이하 풀링제 라한다 ) 도입등변경된학생인건비관리제도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운영을지원 2.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한다 ) 제 10 조제 3 항관련별표 2 및제 11 조제 4 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제도개선방안 ( 08.12.2, 제 35 회국과위운 영위확정 ) Ⅱ 풀링제개념및적용범위 1.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에계상된학생인건비를대학내연구관리부서 ( 대학의연구처또는산학협력단 ) 에서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하여관리하는제도 학생연구원은연구책임자가소속된대학에서학사 석사및박사과정 ( 박사후연수과정 * 을포함한다 ) 중에있는연구원을의미 * 박사학위를취득한연구자가전공분야의심화를위하여기관내부규정에따라박사후연구원 (post-doc) 등으로위촉되어연구활동을수행하는과정 8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2. 적용비목 공동관리규정제2조제1호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 협동 공동 위탁연구과제에소요되는연구비를주관연구기관이집행하는사업의학생인건비는제외 * 대학이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참여하여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해당연구비를재지급받아집행하는경우에는풀링제적용 * 기업, 출연 ( 연 ) 등과협동 공동 위탁연구를진행하는경우과제종료후학생인건비를제외한타비목에대해정산을실시하고, 학생인건비의경우과제종료 1년후해당전문기관에서별도정산실시 3. 적용기관 고등교육법제 2 조의학교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 고시한 40 개학교 ( 붙임참고 ) 4. 적용대상 풀링제시행대학의경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고시된시점이후에협약 * 하는 해당대학의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풀링제를일괄적용 * 매년협약을체결하는다년도과제의경우에도고시일이후협약시학생인건비풀링제적용 Ⅲ 풀링제시행대학의학생인건비관리 1. 계상 ( 중앙행정기관 ) 소관연구개발사업공고시학생인건비계상양식 ( 양식 1) 이포함된연구 개발계획서양식제공 84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연구책임자 ) 해당과제수행에필요한학생인건비를학위과정별총량으로계상 예상소요인력 (man-month)* 과기관내부규정에의한인건비기준금액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제 7 조제 2 항의범위이내 ) 에따라학생인건비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학생연구원의 1 개월평균예상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학생인건비산정예시 예상소요인력 (man-month) : 40%( 참여율 ) X 12 개월 ( 기간 ) = 4.8m/m 박사과정연구원의월급여 : 2,500,000 원 총액 : 4.8m/m X 2,500,000 원 = 12,000,000 원 ( 중앙행정기관 ) 연구과제의성격, 연구책임자의학생인건비집행실적등을고려하여학 생인건비계상금액의적정성여부를검토후최종금액확정 2. 집행 1) 학생인건비관리시스템구축 ( 연구관리부서 ) 해당대학에소속된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계정을개설하여통합관리 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계정은관리시스템을통해각과제별계정과연동 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연구책임자가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총액, 과제별학생인건비총액및비목간예산변경사항등에대해자동으로관리및모니터링이가능해야함 ( 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계정상변경이력전체가조회가능해야함 ) 해당과제비참여연구원의직접비집행시사전통제가능 연구책임자계정에참여연구원으로등록된학생연구원의학적조회가능 ( 학적시스템과의연동, 박사후연수생의경우인사시스템조회가능등 ) 2) 학생인건비지급기준 ( 연구관리부서 ) 학생연구원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활동내용, 기여도등을활용 하여기관자체적으로학생인건비지급기준및세부근거규정마련 85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3) 지급신청 ( 연구책임자 ) 기관자체규정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학생인건비산정근거및지급액을기재하여연구관리부서에지급신청 과제종료후 1년까지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지급가능 단, 과제종료후 1년간집행하는학생인건비는타비목으로전용불가 4) 지급 ( 연구관리부서 ) 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연구책임자의신청에따라인건비이체 학생인건비지급액이공동관리규정시행규칙제7조제2항및기관내부규정에부합하도록관리 학생인건비산정근거및지급실적등증빙자료를연구기간종료후 5년간기관내부규정에따라보존 3. 정산 1) 학생인건비계정현황보고 ( 연구관리부서 ) 협약기간종료 1년후 3개월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학생인건비계정현황보고 ( 양식 2) * 보고항목 : 협약기간및종료후 1년간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계정의학생인건비지급총액, 지급내역등 공동관리규정제11조제1항에의한협약기간종료후연구비사용실적보고시해당과제학생인건비 ( 총액 ) 를산정 * 하여모두이월액으로보고 * 과제기간동안비목별연구비변경등을고려하여학생인건비총액을과제종료후사용실적보고시점에확정하여이월액으로처리 2) 정산및사용잔액반납 ( 중앙행정기관 ) 보고받은내용을검토하고일부과제를선정하여정산수행 ( 연구관리부서 ) 학생인건비집행잔액 * 및부당집행액이있는경우, 해당금액반납 * 집행잔액 = ( 해당과제협약개시시계정잔액 ( 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입금액반영 )) + ( 변경액 ) - 86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협약기간및종료후 1년간지급한학생인건비 ) 최초입금이후에협약기간중추가입금된학생인건비가있는경우 해당과제의협약개시시계정잔액 에협약기간중입금된해당과제의모든학생인건비금액을합산하여산정 과제기간및종료후 1년간해당과제보다이전에개시된타과제의비목변경, 반납액발생, 기타여입액발생등으로인한추가출금액이있는경우, 또는최초입금이후협약기간중해당과제의비목변경등으로입 출금된학생인건비가있는경우해당금액을변경액에반영 집행잔액산정예시 3 개과제를수행하는연구책임자경우의집행잔액 과제수행기간 : A 과제 09.4 월 ~ 10.3 월, B 과제 09.7 월 ~ 10.6 월, C 과제 09.8 월 ~ 10.7 월 학생인건비 : A과제 3,000만원, B과제 4,500만원, C과제 2,000만원 ( 단위 : 만원 ) 일정 내역 입 출금액 사용액 계정잔액 비고 09.4.1 A과제인건비 3,000 3,000 09.4월~ 09.6월 인건비지급 1,000 2,000 09.7.1 B과제인건비 4,500 6,500 09.7월 인건비지급 400 6,100 09.7.30 A과제비목변경 (-100) 6,000 09.8.1 C과제인건비 2,000 8,000 09.8월~ 10.3월 인건비지급 2,300 5,700 10.4.1 C과제비목변경 (+500) 6,200 10.4월~ 11.3월 인건비지급 2,800 3,400 A과제정산 11.4월~ 11.6월 인건비지급 700 2,700 B과제정산 11.7.1 B과제반납액 (-200) 2,500 11.7월 인건비지급 400 2,100 C과제정산 - A 과제종료 1 년후집행잔액 : 3,000 + (-100) - (1,000 + 400 + 2,300 + 2,800) < 0 집행잔액없음 - B과제종료 1년후집행잔액 : 6,500 + (-100) - (400 + 2,300 + 2,800 + 700) = 200 > 0 집행잔액 200 만원 - C 과제종료 1 년후집행잔액 : 8,000 + (+500-200) - (2,300 + 2,800 + 700 + 400) = 2,100 > 0 집행잔액 2, 100 만원 87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Ⅳ 풀링제비시행대학의학생인건비관리 1. 계상 ( 연구책임자 ) 풀링제시행대학과동일한방법으로학생인건비계상 2. 협약기간내집행 1) 학생인건비관리 ( 연구관리부서 ) 기존과같이과제별로학생인건비를관리 2) 지급신청 ( 연구책임자 ) 연구착수후해당과제의참여연구원명단, 참여율, 인건비지급액등을 결정하여연구관리부서에지급신청 3) 지급 ( 연구관리부서 ) 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연구책임자의신청에따라인건비이체 학생인건비지급액기준및증빙자료보존의무등은풀링제시행대학과동일하게적용 4) 사용실적보고 ( 연구관리부서 ) 기존과같이협약기간종료후해당과제연구비사용실적보고시학생 인건비사용실적을함께보고 3. 이월액집행 ( 연구관리부서 ) 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예산에서연구기간중지급한학생인건비를제 한금액을이월액으로확정, 과제종료후 1 년까지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집행가능 88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해당과제에참여했던학생연구원에게이월액을지급할수있으며, 과제기간내학생 인건비집행절차에준하여집행 4. 정산 1) 이월액사용실적보고 ( 연구관리부서 ) 협약기간종료 1년후 3개월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학생인건비이월액사용실적보고 ( 양식 3) 2) 정산및사용잔액반납 ( 중앙행정기관 ) 보고받은내용검토후일부과제를선정하여정산수행 ( 연구관리부서 ) 학생인건비집행잔액및부당집행액이있는경우, 해당금액반납 Ⅴ 기타사항 1. 학생인건비관련정보관리 연구관리부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가교비, 민간수탁연구비, 지자체연구비등타재원의장학금 인건비와구분되도록관리 학생연구원에게본인이참여한국가연구개발사업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지급되는인건비금액및산정근거등공지 2. 여비, 연구수당등지급대상 해당과제에참여한학생연구원 * 여비, 연구수당등의직접비는연구책임자와연구를수행하는참여연구원중해당과제에참여한연 구원에게만지급가능 89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연구관리부서에서는각과제별학생연구원참여현황정보를관리하여직접비지급및 정산보고시활용 * 해당전문기관에서요청시과제별학생연구원참여현황보고 학생연구원참여현황예시 과정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 1) 참여기간비고주 2) 박사후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학사과정.. ~.. 주 1) 과학기술인등록제시행시과학기술인등록번호로대체주 2) 협약기간개시이후의휴학등학적변동사항기재 3. 공동관리금지및집행실태점검 연구관리부서는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지정하여해당계좌로만인건비를지급 학생연구원개인통장회수, 인건비재분배등연구책임자및개별연구실차원의학생인건비공동관리불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대학의학생인건비관리실태에대한점검을수행 4. 학생인건비부정집행에대한제재 학생인건비공동관리또는유용적발시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책임자등에게공동관리규정제20조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조치가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평가및간접비계상기준등에학생인건비부정집행사실반영가능 5. 학생인건비풀링제시행시인센티브사항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평가시학생인건비풀링제시스템구축후시행중인기관에대해서는가산점 (+1~+5점) 부여 가산점은학생인건비풀링제시스템구축완료여부판단후제도운영정도에따라차등부여 90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양식 1] 대학의외부인건비계상양식 ( 연구개발계획서에포함 ) 1. 연구원편성표 구분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1)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학위연도전공학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이대학에해당하는경우학생연구원은아래양식에따라기재 < 학생연구원 > 과정명 예상소요인력 (man-month) 비고 박사후과정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 2. 외부인건비소요명세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1) 합계 부서명 ( 직급 ) 월급여참여시작일참여참여종료일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91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연구기관이대학에해당하는경우학생연구원은아래양식에따라기재 < 학생연구원 > 과정명 월급여 예상소요인력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주 1) 과학기술인등록제시행시과학기술인등록번호로대체 92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양식 2] 학생인건비사용실적보고서 ( 풀링제시행대학 ) 과제명 : 연구기관 : ( 직인 ) 연구책임자 : ( 인 ) 연구기간 : 1.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현황 ( 해당과제포함 ) 협약기간및협약기간종료후 1년간수행한과제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 ~.... ~.. 2. 학생인건비사용및검증결과 구분 협약기간개시시점의잔액 (A) 협약기간중추가입금된학생인건비 (B) 변경액 (C) 지급액 (D) 사용잔액주1) (E) 부당집행액 (F) 반납액 (E+F) 금액원원원원원원원 A) 협약개시시점의잔액에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입금액을반영한연구책임자계정의잔액 B) (A) 에반영된최초학생인건비입금액이외에협약기간중추가로입금된해당과제학생인건비가 있는경우, 해당금액기재 ( 연구비분할지급과제등 ) C) 과제기간및종료후 1 년간해당과제보다이전에개시된타과제의비목변경, 반납액발생, 기타 여입액발생등으로인한추가출금액이있는경우, 또는협약기간중해당과제의비목변경등으 로입 출금된학생인건비가있는경우해당금액을변경액에반영 D) 지급총액의산정기간은협약기간및협약기간종료시점으로부터 1 년으로함 주 1) A+B+C-D>0 인경우, 해당금액기재 93
알기쉬운연구비사용안내 3. 사용내역 협약기간및협약기간종료시점으로부터 1년간총지급내역기재 성명 과정명 전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2) 참여과제 비고주3).. ~.... ~.... ~.... ~.... ~.... ~.. 계주2) 협약기간개시시점부터종료후 1년까지연구책임자가수행하는모든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해당학생연구원에게지급된인건비총액기재 ( 재학기간동안지급액 ) 주3) 협약기간개시이후의휴학등학적변동사항기재 94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학학생인건비관리지침 [ 양식 3] 학생인건비이월액사용실적보고서 ( 풀링제비시행대학 ) 과제명 : 연구기관 : ( 직인 ) 연구책임자 : ( 인 ) 연구기간 : 1. 학생인건비사용및검증결과 구분이월액지급액주1) 사용잔액부당집행액반납액주2) 금액원원원원주1) 해당과제종료후 1년내에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기재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 ( 정부지분율반영금액 ) 2. 사용내역 성명 과정명 전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3) 비고주4).. ~.... ~.... ~.... ~.... ~.... ~.... ~.... ~.... ~.... ~.. 계.. ~.... ~.. 주 3) 학생연구원의재학기간동안지급액 주 4) 이월사용기간중휴학등학적변동사항기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