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단계에서어느국가에서나관찰될수있는변화의한단면이라는측면에서국가적특수성을충분히염 두에두는자세가필요하다고여겨진다 대선분석 이번대선에는총 9명의후보자가입후보했다. 정당인이 3명, 무소속이 6명이었으나사실그렇게큰의미를갖지못한다. 현재여당격인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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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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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조사연구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main cause of the forecasting error and bias of telephone survey. We use the telephone survey paradata released b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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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Transcription:

투르크메니스탄 대선결과와 국가발전전략 황영삼 (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 지난 2월 12일에있었던투르크메니스탄대선은예상대로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 (1957년아할주출생 ) 현대통령의당선으로일단락되면서지난 10년간추진되었던개혁정책과국가발전전략이지속성을가지게되었다. 이번대선은투르크메니스탄의정치상황을고려한다면큰관심을끌지못했다. 이유는대선결과의예측이쉽게가능하기때문이었다. 현대통령의개혁정책은국내외적인지지와긍정적반응을얻었고, 부패문제또한심각한수준으로평가받는것은아니었기때문이었다. 다만서구선진국의시각에서투르크메니스탄이여전히불완전한민주주의국가로비판받을소지는있지만, 필자의입장에서는국가발 12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전의단계에서어느국가에서나관찰될수있는변화의한단면이라는측면에서국가적특수성을충분히염 두에두는자세가필요하다고여겨진다. 1. 2017 대선분석 이번대선에는총 9명의후보자가입후보했다. 정당인이 3명, 무소속이 6명이었으나사실그렇게큰의미를갖지못한다. 현재여당격인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이나야당격인산업기업가당및농민당등은정체성측면에서볼때국가정책을옹호하는정당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이기때문이다. 무소속후보자들역시대통령에반대하는정견이나반체제적속성을지닌인물이라고보기어렵다. 그럼에도외형적으로볼때일단 9명의후보자가등록되었다는것은후보등록의민주화및자유화를인정하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2012년대선에서사실상정당인으로는유일하게입후보했던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서구로부터항상지적받아왔던복수정당제의도입을선택했다. 그결과만들어진것이산업기업가당이었고 2013년총선에서 125석중 14석을얻어의회에진출했다. 농민당은 2014년에만들어졌고이번대선에 1명의후보를등록시켰다. 따라서비록서구식의야당활동을기대하는어렵다할지라도정치개혁은민주주의의외연을확대하기위한다당제구현으로나타났던것이다. 2017년대통령선거가실행되었던환경이바로이러했다. 아래표는입후보자를정리한것이다. 대선입후보자명 정당소속 주요경력 득표율 (%) 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현직대통령 97.69 막삿아난페소프 무소속 국영식품산업조합이사장 1.02 벡미랏아탈리예프 산업기업가당 국회의원 0.36 세르다르젤릴로프 무소속 아할주경제국장 0.25 주마나자르아나예프 무소속 마리주부지사 0.21 메렛두르디구르바노프 무소속 다쇼구즈주부지사 0.17 라마잔두르디예프 무소속 국회의원 0.15 술레이마네페스누르네페소프 무소속 가라보가즈술팟 국영콘체른회장 0.09 두르디길리치오라조프 농민당 마리주농민당의장 0.06 표와같이후보자는모두 9명이었지만정당에기반을둔 3명의후보외에 6명의후보자는관료이거나국영기업체대표들이었다. 게다가유권자의다수로부터지지를받고있는정치지도자는나타나지않아선거전부터현대통령의선출이쉽게예상되었고결과또한그대로였다. 항상그렇듯이 UN 및주요국가들의선거감시위원단의활동에도불구하고일부언론에서보도된사전불법선거운동에대한호소는별다른 FEBRUARY, 2017 / No.18 13

관심을끌지못했다. 지난세차례에걸쳐나타난투르크메니스탄대선의특징은아래표와같이정리된다. 구분 2007(2.11) 2012(2.12) 2017(2.12) 유권자수 2,677,589 2,987,324 3,252,243 투표참가자수 2,641,525 2,888,887 3,163,692 투표참여율 (%) 98.65 96.70 97.28 득표율 (%) 89.23 97.14 97.69 입후보자수 6 8 9 후보자소속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주지사 등관료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농민당, 산업기업당각 1 인, 무소속 6 인 대선원인전임자유고임기만료임기만료 주요특징 임기 5 년제 15 년만의대선 임기 5 년제 대선후복수정당제도입 (2012.8) 향후임기 7 년 주요정책시행의일관성유지 2017년대선에서는전체유권자 3,252,243명중 3,163,692명이투표에직접참여했다. 이는 97.28% 에이르는비율로 2007년과 2012년의참여율과크게다르지않았다. 베르디무하메도프현대통령은 97.69% 의지지를얻어 2007년의 89.23% 와 2012년의 97.14% 를넘어서는신기록을달성했다. 앞의두대선은당시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의유일체제에서실행된반면이번대선은복수정당제가운용되는가운데실행되었다. 그러나그성격은앞에서이미언급되었듯이서구적시각의여당과야당의경쟁이아니었다. 후보자수는 2007년, 2012년, 2017년등세번의선거에서각각 6명, 8명, 9명등으로적지않았지만이또한큰의미는없다. 2007년의대선이전임대통령이던사파르무랏니야조프의사망으로갑자기이루어진것으로서국민의직접선거가실로 15년만에진행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012년의대선은현대통령의임기만료후첫연임여부를결정짓는선거였고, 대선직후복수정당제의도입을실행시키게한선거였다. 이번선거는대통령의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연장된헌법에근거해진행되었으며선거결과는현대통령의당선으로서투르크메니스탄최초의 3선대통령이탄생하게되었다. 사실상임기가끝나는 2024년이되면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총 17년간정권을장악하는셈이된다. 또한개혁적성향이라고평판을받고있는현대통령이강력한의지를갖고추진하고있는국가발전전략이더큰탄력을받을것이라고판단된다. 14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주요약력 1957 아쉬가바트주 ( 현아할주 ) 괵테페군바바랍에서출생 -1979 국립투르크멘의대 ( 아쉬가바트 ) 졸업 1979-1997 투르크멘정부보건의료산업부에서근무 ( 치예방부강사, 조교수, 국립투르크멘의대치의학부학장, 보건의료산업부치과센터소장, 의학박사, 경제학박사, 학술원교수및정회원 ) 1997 보건의료산업부장관, 국가의료발전재단사장, 투르크멘의대총장직무대행 2001 부총리 2006.12.21 대통령및군최고통수권직무대행 2007.2.11 대통령당선 2011.10.25 투르크메니스탄의영웅 칭호부여 2012.2.12 대통령당선 ( 재선 ) 2017.2.12 대통령당선 (3선) 취미는스포츠와승마, 러시아어와독일어구사, 1 남 2 녀 한국 2 회국빈방문 (2008, 2015) 2. 2011-2030 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 의지속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국가발전전략은 투르크메니스탄국가발전전략 2020 (Strate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through 2020 투르크경제권 제16호참고 ) 과 2011-2030 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of Turkmenistan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eriod 2011-2030) 을통해서알수있다. 이번호에서는후자의국가발전프로그램에대해고찰한다. 2011-2030 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 은크게 3단계로이루어져있다. 1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이며이미완료되었다.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으로 2017년현재진행중에있다. 마지막 3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10개년으로계획되어있다. 2011년부터시작하여 2015년에종료된 1단계에서실행된중점적인국가시책은경제의구조적변화로서국가경제의경쟁력강화, 국민의생활수준향상, 향후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모델을창출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은세부전략을설정한바있었다. 1) 천연자원의재활용, 경제구조의다양화 2) 국가경제의혁신, 고생산성분야및산업창출 3) 연료, 에너지, 화학, 섬유및농업을토대로수출능력의향상 4) 사회분야의서비스향상으로생활수준의질적수준증대 5) 지방의생산자원을활용하여지역민의사회경제발전을성취 FEBRUARY, 2017 / No.18 15

특히 1단계계획에서는 1인당 GDP를 21,700 달러 (2015년목표치 ) 로정하여국민들의사회경제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였다. 물론국제원유가하락과천연가스수출의부진으로인해결과는목표보다낮게나타났지만일반적공개자료에의하면 2016년추정치로 11,630달러 ( 위키피디아자료 ) 를달성한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럼에도이정도면중앙아시아에서카자흐스탄과거의대등한수준이다. 국가전체 GDP만하더라도 822.9억달러로서세계 87위 (2014년추정치 ) 를달성하여중상위권 ( 세계은행기준 Upper-middle income) 수준의국가에진입했다. 중간시기였던 2013년 1월 11일, 2013-2016 국유재산의민영화계획 을반영한민영화법은당해 12 월에제정되어이듬해인 2014년부터발효되었다. 그내용은민영화의대상과범위그리고경제적절차및요건등의규정으로되어있다. 이를위하여국영기업을국가가사업동반자로참여하는주식회사로전환하고, 국유재산의민간에대한매각및양도를추진한다는것이다, 물론에너지와삼림, 수자원등은민영화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프로그램은 2020년까지비에너지분야에서국유재산 70% 를민간에매각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민영화정책에대한관심은실제제 2단계의역점사업으로선정되어 2015년코이카 (KOICA) 초청연수사업에참여했던투르크메니스탄경제관련부서중견관리들이관심을가졌던분야이기도하였다. 제 2 단계는 2016 년부터시작하여 2020 년까지이며현재진행중이다. 중점사업으로는다음과같은세 부전략을준비해놓고있다. 1) 시장경제기구설립 2) 경제구조및분야별개선을향한개혁의심화 3) 민간부문역량강화 4) 공업부문에신기술도입 16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5) 친환경생산시설건립 6) 국가경제를세계경제체제에편입 7) 지방및시골주민에대한인프라의발전완성 현재진행중인 2단계에서는매년 GDP 성장률을 8.3% 로정하고단계가종료되는 2020년말의 1인당 GDP를 32,000달러수준에이르도록한다는목표를표방하고있다. 이시기의산업부문별 GDP 비율에서서비스산업의성장이크게부각되는데전체의 42% 로되어공업부문의 40% 를상회하도록되어있다. 물론원유및가스산업은여전히국가의중요한경제발전의토대가될것인데, 연간원유생산량이 1,060만톤에이를것이다. 2020년기준가스생산은 1,877억m 3 가될것이며, 그중수출량은 1,483억m 3 가될것이다. 가스생산량대부분이수출용임을알수있고, 이것이바로국부의원천인것이다. 2단계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의료시설의확대와함께특히지방의균형발전과교육인프라의강화에관한것이다. 취학전아동교육을안정화하고전반적인교육제도및시설을국제적인수준으로향상시키며, 국제노동시장의변화에적합한직업교육또한실행할예정이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에투자진출을희망하는한국의기업또한이러한전략에유의하여직업교육기관의설립및운영에관심을두는것도고무적일것이다. 3 단계는 2021 년부터시작하여 2030 년까지진행될예정이며사회및경제발전분야에서최고선진국 수준으로진입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하여다음두가지의개별전략플랜을마련하였다. 1) 호의적인비즈니스환경조성 2) 인접국및기타국가와정치및경제협력강화 우선 1인당 GDP의경우 2030년에 48,000 달러를달성한다는것인데, 만약이러한목표치를달성할경우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적인선진국으로부상할수있다. 1단계의실적과향후어려운세계경제사정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그절반인 24,000 달러이상을달성하기만해도독립 40년만에거의선진국초입의국가로발돋움했다는평가를받을수있을것이다. 국가 GDP 성장률의경우 2021년부터 25년까지는연평균 6%,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4.9% 로설정하고있다. GDP에서차지하는민간부문의비율은 2030년에 70% 에달하도록계획되었는데, 이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민간부문이크게증가될것이라는전망을가능하게한다. 이를위하여외국인투자의자유로운환경이조성되는사전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될것이며외국기업과의협력또한크게증대될것이다. 교육, 의료, 일반적인민간생활이국제적인수준으로향상되어국가적자부심과국민적자존심이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FEBRUARY, 2017 / No.18 17

3. 전망 투르크메니스탄은이러한발전전략의최종단계에서국가경제의다양성이완성될것이며동시에세계적경쟁력을가지는국가로등장한다는꿈을가지고있다. 1인당 GDP, 노동생산성, 가계소득및생활수준이선진국수준에이를것이며, 경제적으로선진국인동시에사회보장이작동되고, 친환경적인사회를구현하다는것을최종목표로설정하고있다. 1991년의독립선언이후거의 40년만에투르크메니스탄을선진국의대열에올려놓겠다는것이현대통령의야심찬계획이다. 이러한국가발전전략과이번대선을연결해본다면 7년후의차기대선또한벌써부터그결과가짐작될수도있다. 2024년의대선에서 7년을더한다면 2031년이되고그때는이미발전전략에입각한다면투르크메니스탄은사회, 경제적으로선진국대열에올라가있을것이다. 그때현대통령의나이는 74세가된다.1 18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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