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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 [ 건강한 의료 노동복지국가건설을위한 ] 50 만개일자리창출! 노사정대타협으로시작됩니다! 2017. 4. 17. 주최 _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 ( 준 ) 주관 _ 후원 _

자료집순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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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진행순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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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축사 인사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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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의료 노동복지국가건설은 일자리대타협 으로시작됩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유지현입니다. 19 대대통령선거가다가오고있습니다. 광장의힘으로열려진조기대선은새로운대한민국건설의 국민적열망을한데모아가는장이되어야합니다. 촛불혁명다음은의료혁명, 일자리혁명이어야합니다. 우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보건의료분야의공공성확대와, 보건의료산업초기업단위노사관계발전을위해 2013 년부터매년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 ( 준 ) 와노사공동의정책협의체인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을구성 운영하면서보건의료분야에나서는다양한의제를지속적으로논의해오고있습니다. 올해새롭게시작되는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은최근의정치변화에발맞추어 새로운 대한민국의보건의료체계구축과보건의료산업초기업단위노사관계발전 을주요한사업목표로 하고있으며, 그첫사업으로 <19 대대통령선거후보초청대토론회 > 를개최합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이주최하는이번 < 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 > 는다가오는 19대대통령선거가촛불민심을반영한대한민국대개혁의출발점이되기를희망하며, 새로운대한민국의보건의료 노동정책에대한각정당대선후보들의공약을확인하고,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의정책요구를제안하는자리를마련하고자합니다. 특히, 이번토론회의주제인 보건의료인력확충 의과제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 의료 공공성강화를위해반드시해결해야하는과제이며, 노동복지의핵심이자새정부가반드시해결해 야할최우선과제이기도합니다. 또한인력확충은초기업단위의노사합의가반드시수반되어야하 - 7 -

는만큼, 초기업단위노사관계를더욱발전시키기위한수단으로 산별교섭법제도화 가절실합니다. 더나아가인력확충은그재원마련을고려할때사회적수용성이높아야하는만큼, 노사정사회 적대타협 이매우중요합니다. 보건의료산업노사는 2004 년기업별교섭을뛰어넘어산별교섭의길을열었고, 2007 년에는산별교섭에서임금인상의일부를비정규직문제해결에사용하기로하는 아름다운합의 를마련하고대타협을이룩한경험을갖고있습니다. 이같은소중한경험은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의료대개혁을추진하는든든한밑거름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이에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은이번토론회를통해각정당대선후보들에게새정부의중요한 정책과제가되는일자리창출의과제를보건의료산업에서우선추진해나가자는정책제안과함께 이를위한수단으로산별교섭법 제도화및노사정사회적대화와논의를제안드리고자합니다. 사람에게투자하라!, 돈보다생명을! 보건의료산업인력확충과일자리창출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국민만족과함께보건의료사용자들과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모두의만족을높이는미래사회에대한투자입니다. 일자리창출의최적지인보건의료산업에서의노사정대타협논의는대한민국일자리혁명의확장성을가지고크게번져갈것이라기대합니다. 이번토론회가잘개최될수있도록함께해주신여러분들에게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 8 -

인사말 [ 노사가 함께힘을합치면 ] 더욱공고해질것입니다 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는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장안명옥입니다. 이곳까지오면서벚꽃, 개나리등아름다운봄꽃들이만개해있는것을보았습니다. 아름답게피어 있는봄꽃들을보면서앞으로우리노사관계도항상봄날같이따뜻하고기분좋은일들만가득했으 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또한그렇게될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제가매년노사공동포럼에참석하는것은노사간의소통과대화를통해믿음과신뢰, 그리고협력적관계를함께만들어가는것이매우소중하다고믿기때문입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노 사 정이한자리에모여환자와국민의입장에서보건의료산업전반의문제를논의하는의미있는자리입니다. 특히오늘은각정당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 19대대선후보도함께자리해보건의료정책에대한논의를할수있는자리이니만큼그의미가더욱깊다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오늘토론의주제가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및보건의료인력확충방안 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질의일자리창출은보건의료산업에서무엇보다중요한일입니다. 국민 100세건강시대를준비하고, 언제발생할지모르는의료재난에대비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인력확충이반드시실현되어야합니다. 개인적인바람을더하자면, 저는오늘토론이공공의료의역할에대해다시한번돌이켜볼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전염병또는재해 재난은어떠한모습으로우리에게닥쳐올지모릅니다. 지난 2015 년메르스사태를계기로우리의부족한점이무엇인지확인했다면, 늦더라도꼼꼼히챙기며제대로준비를해야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지속적인투자를하여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간네트워크구축과인적 물적교류를활성화하여공공의료기관의효율성을높이는노력이각계각층에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 9 -

공공의료는국민의생명과건강권을지켜내는최후의보루입니다. 보건의료영역에서일하고있는 많은사람들이정부의보건의료정책에대해신뢰감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앞으로많은지원이 이루어지길희망합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의노사공동포럼은좋은기회가될것이며, 노사가힘을모아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고민을함께한다면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는더욱더공고해질것입니다. 부디오늘개진되는전문가여러분의좋은의견들이공공의료발전의밑거름이되길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참석하여주신여러분의건승과건강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0 -

인사말 [ 새로운정부에더욱 ] 실효성있는정책들이성안되어시행되기를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회장김진호입니다. 보건의료분야공공성확대와공공의료발전을위해함께고민하고정책적인제안을할수있도록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유지현위원장님과행사관계자분들께먼저 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또한바쁘신일정에도오늘행사에참여해주신좌장님과토론자분들께도감사를드리며, 오늘의 포럼행사를통해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현안에대한다양한해결책과발전방안들이제시될수있 기를희망합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을대표하는노사가 2013년부터운영하고있는협의체로서, 우리지방의료원노사는지난 2017 년 3월 12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지방의료원역할강화와활성화방안 이란주제로노사공동포럼을개최하여소기의성과를거둔바있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각정당에서보건의료와관련된주요정책들을발표하고이들정책들을진지하게검토하고논의하는아주소중한자리입니다. 특히우리지방의료원들은공익적적자에대한지원확대와, 공공의료인프라확충, 의사와간호인력난해결등공공의료현장의주요현안들에대한실효성있는정책들이우선적으로강구되기를희망합니다. 대부분 100 년가까운역사를지닌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체계의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는우리 전국 35 개지방의료원 1 만여임직원들은오늘이토론회를시작으로다가오는새정부에는기본계 - 11 -

획들이성안되고훌륭한정책으로시행될수있기를기대하며, 이를위해우리지방의료원노사도 더많은노력과활동을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바쁘신가운데에도오늘행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늘건강과행복이 함께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축사 [ 보건의료 일자리창출은 ] 매우중요한의료정책이자건강정책이고노동정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양승조입니다. 먼저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 19 대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 하드립니다.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존경하는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회원님들과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그리고미디어오늘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토론회는 5 월 9 일 19 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당대선후보분들을초청하여보건의료 노 동분야공약과정책발표를함께공유하는자리입니다. 모두아시다시피보건의료분야는국민의건강을지키는마지막보루역할을하는영역이고그때문 에영리추구적접근이나시장방임적접근방식에대한엄격한비판이존재하는영역입니다. 그럼에도최근급격하게발전하고있는과학기술의성과들을의료기술과접목하여발전시키는것 을게을리할수없으며또한산업이라는관점을완전히무시해서는발전이지체될수도있는영역 입니다. 특히보건의료분야는인력의중요성이매우큰분야입니다. 아무리과학기술이발전한다하여도보 건의료인력의적극적인개입을대체할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높아지는기대수명과고령화문제로인해보건의료서비스의수요가급증할것이예상되는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문제만큼시급한문제도많지않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부족현상이시간이지날수록악화되고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13 -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간호사수는환자 1000 명당 4.8 명으로 OECD 평균 (9.3 명 ) 의절반밖에 되지않습니다. 실제로보건의료노조의 2016 년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 에따르면현재근무하고있는부서의 인력이부족하다 는응답은무려 82.6% 에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의인력부족은환자에게도심각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인력부족으로환자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다는응답이 76.6% 에이르렀고, 환자에게친절하게대응하지못한다는응답도 82.8% 로높게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의인력부족이의료서비스의질을떨어뜨린다는응답또한 79.8% 로높았고, 의료사고발생을초래하는경우가있다는응답도무려 33.6% 에이르렀습니다. 오늘발표하는전문가정책제안은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 을제1순위로꼽고있습니다. 그냥일자리가아니라국민건강을보호하는일자리입니다. 국민건강측면에서도보건의료일자리창출은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 결국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은의료정책이자건강정책이고또한노동정책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는양질의좋은일자리창출이외에도일차의료강화를통한의료전달체계합리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공의료강화, 제약바이오산업육성등중요한과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 오늘 19 대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를통해우리나라보건의료정책이한발더발전할수있는다양 한방안들이만들어지기를기대합니다. 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평화가가득하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4 -

축사 [ 건강과 의료 노동복지국가를위한보건의료산업노사의발걸음을환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장홍영표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건강한의료 노동복지국가건설에특별한관심을가지고, 본토론회에참석해주신사회각분야의전문가를비롯한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더불어본토론회주최를위해힘써주신전국보건의료노조조합원여러분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오늘날우리사회는심각한저성장의늪에빠져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 대로떨어졌고, 국민소득 또한 10 년째제자리걸음을하는중입니다. 더욱이사회곳곳에서는여러고용문제로소득양극화 현상과같은사회적격차또한심화되고있습니다. 특히소득양극화문제의경우, 단순한물질적격차에서끝나는것이아닌보건, 의료복지의불평등현상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인간다운삶을유지하기위해서는누구나소득과관계없이의료, 보건, 교육과같은요소들에대한보장이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지난 4년간박근혜정부는기본생존권보장의필요성을부르짖는국민의목소리를외면한채노동악법이라불리우는노동4 법을통과시키는데에만급급했습니다. 이제는이러한불합리함에서벗어나모든국민이평등한복지를누리는사회로변화해야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다가올새정부와함께완전히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데에동참하고자합니다. 노동자와기업, 민관의대타협을한데모은새로운일자리모델을제시하여의료분야일자리를창출하고, 이를통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킴으로써국민의건강권보장을위한제도마련에힘쓰고있습니다. 저는의료공공성가치의실현을위해나아가는전국보건의료노조의발걸음을응원하겠습니다. 이번문재인후보공약의 10 대핵심분야중,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이두가지분야는어느공약 - 15 -

보다도더욱절실히느껴지는바입니다. 본토론회를통해이와관련된실효성있는정책아이디어 들이많이생산되기를기대하며저또한, 문재인후보선대위일자리위원회에서보다더바람직한 노동환경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 -

축사 [ 보건의료인력 확충논의가의료서비스질향상에크게기여하기를기대합니다 ]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의제 19 대대통령선거후보초청대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 하합니다. 아울러오늘대토론회를알차게진행하기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유지현위원장님,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김진호 정일용공동대표님을비롯한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관계자여러분그리고오늘대토론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후원해주시는의료계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등관련분야관계자여러분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 2013 년부터해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보건의료산업사용 자단체협의회로구성되어, 보건의료및노사관계발전을위하여다양한현안을지속적으로논의해 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이대한민국헌정사상초유의대통령탄핵인용으로인해 5 월 9 일 대선이실시되는등사회적으로큰변화가이어지고있는올해, 첫사업으로진행하는이번대토론 회의주제를 보건의료인력확충 으로삼은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계는수많은분야가있는만큼보건의료인력의직종도매우다양하지만, 어느분야를막론하고단순히인력의수만늘리는것은보건의료의발전을위한해법이될수없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인구가 10년내에절정에이르고이후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인공지능과 ICT기술의발전으로의료인의역할이변화할것으로예측되고있는상황, 이러한변화에맞는교육등다양한요소를고려해야만할것입니다. 의사인력에대해서는현재우리나라의활동의사수증가추세를감안할때 2028 년에는인구 1000 명당의사수가 OECD 회원국평균을상회할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의사밀도도매우높은수준이지만, 문제는지역별 전문과목별분포의불균형이심각하다는것입니다. - 17 -

앞으로국민의건강에중추역할을할일차의료중심으로의료인력의구조변화에대한깊은고민과의과대학입학부터전문의배출에이르기까지의사인력양성체계의각주기별로통합적 체계적관리가필요하며, 의사인력의수련비용에대해서도미래의료발전을위한준비과정으로서공공성을갖는다는인식전환과함께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를통해국민의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는물론안전한진료환경확립과의료서비스질향상에도 기여할것으로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19대대선을앞두고정책단체로서의위상에걸맞게최근 대선참여운동본부 를발족하였습니다. 이를통하여각정당대선후보들의보건의료정책을냉정하게비교 평가하여회원들에게제공하고, 적극적인선거동참을당부하는등국민건강보호및보건의료발전을위한정책을이끌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오늘대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며, 기조연설과함께각정당의보건의료및노동분야관련공약을발표하시는대선후보님들과정책을제안하시는나영명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기획실장님과임영진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님그리고토론에참여하시는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8 -

축사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실질적논의로국민건강과환전안전이실현되기를기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회장김옥수입니다. 오늘보건의료와노동정책에대한각정당대선후보들의공약을듣는 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 를 주최해주신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저출산과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인구및질병구조의변화로보건의료서비스수요는계 속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도입으로인해간호사의수요는더욱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많은병원들이간호사법정인력기준을지키지않아부족한인력으로간호업무를수행하게 되고이는환자의안전을위협하게됩니다. 국내외많은연구에서간호사가담당하는환자가적을수록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환자사망률과의료사고가감소한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 간호인력부족에따른환자보호자에의한간병문화로인해메르스사태가확산되었듯이환자안전을위해서는간호사의적정인력확보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간호사의적정인력확보를위해간호사수급불균형의원인을분석하고근본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간호대학의신증설등단기적처방이아니라근무환경및처우개선, 그리고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근무형태개선등숙련된간호사가계속근무가가능한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 보건의료분야의문제는개별병원이나지역단위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며국가적차원에 - 19 -

서종합적, 장기적으로계획되고정책, 법 제도등의정비를통해체계적으로해결해야하는문제 입니다. 오늘대토론회가간호사를포함한모든보건의료인력에게실질적지원과도움이되어국민건강과 환전안전이실현되기를기대합니다. - 20 -

축사 [ 의료복지 국가건설을위한차기정부의발전적노력을기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약사회회장조찬휘입니다. 국가보건의료제도발전과국민건강권증진을위해진력하고계시는참석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 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오늘의 대선후보초청노사공동대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 다. 아울러바쁘신일정속에도참석해주신각정당후보님들과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의료의공공성보장과환자안전을위한서비스의질향상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 것이며, 단순한경제논리나산업적측면에서접근하게될경우반드시실패할수밖에없는분야가 보건의료입니다. 최근우리사회는급속한인구고령화와대도시중심의생활권변화로지역별보건의료기관과보건 의료인력의불균형이심각한상황입니다. 더구나보건의료직종은전문직임에도불구하고열악한근무환경과과도한업무등으로잦은이직이 반복되고있어, 정부의재정지원과제도개선등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이시급한상황입니다. 하나의사례로서 300 병상미만종합병원의경우약사정원이 1 인이상으로규정돼있어기본적인 약제서비스제공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무자격자조제등부실한약제서비스로국민들에게피해 가전가되고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경우주당 16 시간근무의시간제약사를허용하는약사인력기준을두고있어약 - 21 -

화사고등의약품안전사용문제까지우려되고있는상황입니다. 따라서환자안전과서비스의질확보를위해서는보건의료인력의수급안정성과적정성이보장되 는동시에환자치료에집중할수있는근무환경의개선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모든보건의료인이명예와자부심을갖고국민의신뢰속에국민건강증진에진력할수 있도록의료복지국가건설을위한차기정부의발전적노력을기대합니다. 오늘토론회의정책제안과전문가토론을통해대한민국의발전적인보건의료정책이도출되고국민건강권보장에기여하는소중한시간이되기를희망합니다. 아울러토론회를준비해주신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며참석해주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2 -

축사 [ 다양한 보건의료관련논의로 ] 더욱건강한대한민국이만들어지기를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필건입니다. 먼저만물이생동하는따스한봄날, 제 19 대대통령후보자여러분들을모시고의료정책에대한고 견을듣는토론회가개최되는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오늘토론회를준비하신전국보건의료산 업노동조합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알고계신것처럼현대국가에서는정부가가지고있는보건의료정책기조에따라국민의건강과삶의질이결정되게됩니다. 이러한차원에서오늘대선후보자분들을모시고보건의료에대한평소의생각과소신을들어보는것은대한민국의건강한미래를그려보는매우뜻깊은일이라할것입니다. 현재우리나라는보건의료선진국으로진입하느냐마느냐하는중요한순간에서있습니다. 하지만진정한의미의보건의료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아직도해결해야할현안들이산적해있는 것이엄연한사실입니다. 특히대한민국보건의료의중요한축을책임지고있는한의계에는국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 위해반드시풀어내야할불합리한규제가너무나많이있습니다. 이같은우리한의계의현실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아래세계전통의약시장을선도하고있는중국 과서양의학의한계를극복하고자한의학을진료에적극활용하고있는미국, 유럽의의료선진국들 과극명하게대비가되고있습니다. 세계전통의약시장이 2050 년에 6000 조원에이를것이라는세계보건기구의전망이나오고있는가운 데중국의중의약은자국의헌법과독립중의약법의보호아래급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마침내 - 23 -

2015 년에는중의약연구를통한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하고해마다 4 조원이넘는중성약을수출하 는등중의약을이용해국위선양과국부창출의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또한서양의학을이끌어가는세계적인명문인존스홉킨스병원과엠디앤더슨암센터, 하버드의과 대학부속병원다나파버암연구소, 메모리얼슬로언케더링암센터등에서는한양방협진을통해 인류가극복해내야할질병인암을치료하고있습니다. 이렇듯한의학은의료선진국에서미래의의학으로각광을받고있으며각국은이를응용 개발하여 국민의보건복지를증진시키고신성장산업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한의학의종주국인대한민국의상황은아직도암울하기만합니다. 세계적인추세와는반대로국립의료기관중한의과가설치되어있는곳은불과세곳에불과하며, 서 울대병원과국립암센터와같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의료기관에는한의과가존재하지않습니다. 뿐만아니라환자의예후관찰과한의학의과학화, 객관화를위해반드시필요한기초적인의료기 기사용조차규제하는안타까운현실이계속되고있으며, 한약제제시장은정부의무관심속에고 사위기에빠져있습니다. 새로운시대의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출사표를던지신대통령후보여러분께우리의학의학이이같은역경속에서하루빨리벗어나국민의건강을증진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보다더큰기여를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리며, 모쪼록오늘토론회가다양한보건의료관련정책과공약들이제시됨으로써대한민국을더욱건강하게만들수있는뜻깊고소중한시간이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토론회를준비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모든관계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와축하 의인사를드리며오늘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늘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 24 -

축사 [ 건강할 권리에서소외되지않는 ] 보건의료체계개혁이필요합니다 '2017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 ' 개최를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보건의료산업과의료소비자는여러가지문제에당면하고있습니다. 고령화와사회환경변화에따라보건의료에대한요구는증가하고있지만지역간, 계층간건강불 평등이심화되고, 질보다양에치중한결과의료비가급증하고의료소비자의부담도증가하고있습 니다. 모든국민이건강할권리에서소외되지않고, 지역에서도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를누릴수있고, 환자안전이우선시되는, 지속가능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보건의료체계의개혁이필요합 니다. 이를위해공공의료의확충과지역기반의일차의료강화, 양질의보건의료인력확충및역량강화를 위한법제도기반마련등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때문에의료서비스의질향상, 환자안전, 의료서비스의공공성강화를위해필요한과제를논의하 는오늘토론회역시의료소비자입장에서도많은관심이가지않을수없습니다. 각당에서도제안되는정책과제에귀기울여주시고논의의결과들은국민의건강과생명의가치가 존중되어삶의질을높이는사회를만드는정책으로이어지기를희망합니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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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노동정책이 가야할길중하나는 ] 초기업단위노사관계로의전환과안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최종진입니다. 오늘은촛불의힘으로연대통령선거가본격시작되는날입니다. 이번선거는촛불혁명이가져온선거입니다. 민주노총은최순실국정농단사태가세상에알려진이후대통령이탄핵될때까지반년가까이거리에서광장에서촛불과함께해왔습니다. 그 6개월동안광장에서듣고나누고함께외쳤던목소리를모아서 박근혜 재벌체제청산, 노동존중평등사회건설 이라는대선요구안을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대선요구안의핵심은간단합니다. 촛불민심을거스르지마라. 적폐세력과함께하지마라. 구태로, 과거로돌아가려하지마라. 노동 자국민이주인되는완전히새로운한국사회를만들어라. 여러후보들이제시하는공약들을관심있게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1 만원, 비정규 직해법, 일가정양립확립, 노동시간단축, 차별철폐, 복지확대, 안전사회구현등그동안노동 계와시민사회가주장해왔던의제와내용이적지않은부분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여전히아쉬운부분도많았습니다. 국정농단정부가추진했던, 그리고지금도추진하고있는적폐정책청산에주춤거리는가하면, 재벌퍼주기정책인규제완화일변도의경제정책에서크게못벗어나보이기도합니다. 일자리창출정책은있지만, 현장에서완전히파탄난노동자기본권보장에대한목소리는미비합니다. 복지확대를이야기하지만, 증세문제에대해서는애매한입장을보입니다. 그리고보수정부가공격해왔던공공성을어떻게다시회복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충분해보이지않습니다. 이번보건의료산업일자리대타협토론회는그런측면에서매우의미가깊습니다. 한해우리국민 - 27 -

이쓰는의료비가 100조원이넘습니다. 그돈을누가부담하느냐도중요하지만, 그돈을어떻게쓰는지도중요합니다. 오늘토론회의주제인 보건의료인력확충 은공공병원확충과더불어 100조원의국민의료비를가장현명하게쓰는방법입니다. 제2의메르스사태를예방하고국민의건강을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오늘토론회의내용과더불어눈여겨볼것이하나더있습니다. 토론회주체가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이라는점입니다. 보건의료인력확충 과같은정책은사회적으로반드시필요한일이지만산업전반에걸친노사간협력이없다면어려운일이기도합니다. 초기업단위교섭이아니라면이러한정책과제를공동으로논의하기가사실상불가능합니다. 보건의료분야는산별교섭도입이가장먼저이뤄진산업중하나이며, 여전히초기업단위교섭틀을유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노사관계는아직도기업단위노사관계가주를이룹니다. 법제도역시마찬가지입 니다. 대선이후노동정책이가야할길중하나는바로산별교섭법제도화등초기업단위노사관계 로의전환과안착입니다. 반드시이뤄내야합니다. 오늘이자리에는대선후보를비롯한각당의정책책임자, 보건의료노사대표자들과전문가들이 함께해주시고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첫날어려운시간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리 며, 어려운시간내신만큼값진토론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8 -

축사 [ 보건의료산업은 국민건강뿐아니라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미래동력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이정식입니다. 보건의료분야의공공성확대와보건의료산업초기업단위노사관계발전을위해 2013 년부터노사공 동포럼을구성 운영하면서보건의료분야의다양한의제를지속적으로논의해나가고있는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유지현위원장님을비롯한간부님들의노력에경의를표합니다. 특히, 노사공동의정책사업추진을위해노 사 정합의를통해설립된저희노사발전재단이 2013 년 부터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의구성과운영에함께참여하면서사업을지원하고매년지속적 인발전관계를이루어왔기에, 오늘이자리가더욱뜻깊은감회로다가옵니다. 우선, 각당의대선후보님들을모시고이렇게뜻깊은,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대선후보초청노사공동대토론회 를개최하시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새로운대한민국의보건의료및노동정책에대한각당대선후보들의공약을확인하고노사공동의정책요구들이다양하게제안되고논의되는의미있는자리이기를바랍니다. 보건의료산업은국민건강이라는핵심가치를책임지고있는중요산업이기도하면서, 현재우리 사회, 경제, 복지가당면한가장큰문제인일자리창출에필수적인역할과기여를할수있는미래 동력이기도합니다. 오늘이토론회에서의료서비스의질향상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보건의료산업의좋은일자리, 그리고그일자리가책임지는건강한우리사회의기반을만들고함께걸어갈수있는, 정책적혜안 을모두함께고민하고힘을모으는힘찬출발이되시기를다시한번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저희노사발전재단은설립취지를살려노사정사회적대화와논의의기틀을다지는다양 - 29 -

한정책적지원에최선을다할것이며, 지금까지와같이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자분들과늘함께 고민하고논의하며있는힘을다해지원하고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토론회개최를위해노력하신관계자분들게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 30 -

축사 [ 새 정부의화두는일자리이고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은블루오션입니다 ] 인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황병래입니다. 19대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 을제안한다. 참으로의미있는주제인것같습니다. 아시다시피우리나라는의료등공공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일자리수가월등히적습니다. 그래서국민들은질낮은서비스와높은비용부담이라는이중고를겪고있습니다. 이때문에구매력감소와일자리정체로경제적으로도소비심리가위축되어경제의선순환을막는악영향이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은건강보험에서도똑같이반복되고있습니다. 60% 대초반의낮은보장률로병의원들은비급여를통해경영수지를맞추어야하고, 국민들은병원 비불안으로민간의료보험에가입해서엄청난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국민연금등다른사회보험과달리보험자인공단과의료공급자가두개의축으로 제도를떠받치고있습니다. 때문에공단과의료공급자와의관계가발전적이어야국민에게이익이 되는데, 우리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낭비적인갈등과소모적인반목이되풀이되어왔습니다. 이를중재하여야할정부부처는눈치보기 와구경꾼역할에만머물러있었습니다. 우리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의료공급자들이겪는고충들 을잘이해하고있습니다. 미력하지만그것을덜수있는길이있다면기꺼이함께할것입니다. 여기오신후보님들도이러한문제점들을깊이헤아려새정권에서는그해결의물꼬를터주시길 바라마지않습니다. 새정부의화두는일자리라고생각합니다. 일자리면에서보건의료분야는블루오션입니다. 주요선 - 31 -

진국수준에근접하기위해아직수십만개가넘는양질의일자리가개척을기다리고있습니다. 이것은국가경제에도아주긍정적인결과를낳을것입니다. 오늘토론회가많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시발점이되는뜻깊은자리가되길기대하고, 저희 또한작은보탬이라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2 -

축사 [ 더 건강한의료 노동복지사회는노사정대타협으로시작됩니다!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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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보건의료 노동분야전문가정책제안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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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전문가정책제안 [ 건강과 의료복지국가를위한보건의료분야정책공약제안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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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전문가정책제안 [ 건강과 의료 노동복지위한노사정대타협으로시작됩니다! ]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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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노 사 시민사회정책제안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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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 시민사회정책제안 [ 건강과 ] 의료 노동복지사회를위한새정부의정책과제제안 1. 새로운대한민국건설을위한 5 대프로젝트 현재대한민국사회는 3가지특징을갖고있음. 저출산고령화시대 : 급속한고령화, 100세시대, 병원비부담증가, 불행 저성장고실업시대 : 취업난, 극심한사회양극화, 빈익빈부익부, 불공정, 불평등 촛불시민혁명시대 :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새로운대한민국 보건의료노조는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 5대프로젝트를제안함. 1. 일자리혁명을위한보건의료분야양질의일자리 50만개만들기프로젝트 2. 메르스사태재발방지를위한대한민국의료바로세우기프로젝트 3. 국민건강 100세시대를위한병원비걱정없는사회만들기프로젝트 4. 선순환경제발전을위한노동존중대한민국만들기프로젝트 5. 박근혜 -최순실 -재벌이결탁한적폐청산프로젝트 보건의료노조의슬로건은다음과같음. 촛불시민혁명승리! 이제는일자리혁명 의료혁명이다! 보건의료인력법제정과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 모성정원제실시로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 의료이용체계개선과지역의료균형발전으로메르스사태완전극복, 대한민국의료체계혁신! 건강보험보장률 80% 달성, 연간병원비본인부담 100만원상한제, 150만생계형건강보험체납해결로 100세시대병원비걱정없는의료복지국가를! 산별교섭제도화와노조경영참여확대로노동존중사회를! - 77 -

2. 보건의료분야 50 만개일자리창출로일자리혁명! <1> 보건의료인력현실 (1) 의료기관의심각한인력문제 이직률 : 16.9% 로 20% 에육박 (5년이면새로운 100% 바뀌는것을의미 ) 의료인력을구하지못해폐과, 폐원, 병상축소 의료인력을구하지못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차질 인력축소, 정규직인력대신비정규직사용확대 인력부족 열악한근무조건 이직 인력부족의악순환반복 (2) 병원인력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차질발생 - 환자대면시간부족, 의료서비스질하락, 의료사고노출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차질발생 - 병동축소또는폐쇄 의료사각지대와의료공백지대발생 의료양극화, 건강불평등문제발생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목별인력편중발생 - 중소병원의 92% 가간호인력난 무자격자고용등인력운영의편법발생 증가하는업무량, 높은노동강도, 열악한근로조건으로인해높은이직률발생 - 높은이직률 : 이직고려간호사 66.5%, 평균이직률 16.9% (3) 일자리창출은최고국정과제 IMF와 2008 년세계경제위기를겪으며우리나라는장기적인경기침체와저성장국면에접어들었고, 이로인한실업난, 일자리부족이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음. 이를해소하기위해박근혜정권이여러가지일자리창출정책을추진했지만실패하였고, 그나마창출된일자리는비정규직나쁜일자리가대부분이었음. 앞으로도저성장국면이장기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가운데실업난해소, 경제활성화를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은최고의국정과제가되고있음. (4) 우리나라보건의료분야일자리현황 인구 1 천명당보건의료산업종사자수가매우적음 : 영국 (25.4 명 ), 일본 (26.6 명 ), 미국 (48.3 명 ), - 78 -

한국 (12.5 명 ) 인구 1천명당의료인력수 : (1) 의사 : 한국 (1.68 명 ), OECD(3.11 명 ) (2) 간호사 : 한국 (2.37 명 ), OECD(6.74 명 ) 활동인력비율 : 의사 (90.54%), 간호사 (63.62%), 물리치료사 (72.56%) 유휴간호사비율 : 한국 (38%), OECD(2~3%) 간호사 1인당환자수 : 한국 (17.7 명 ), 미국 (5.3 명 ) 간호사 1명이담당하는입원환자수비율 : 미국 (1:5), 일본 (1:7), 영국 (1:8.6), 한국 (1:15~20) 간호사 1인당국민수 (2003 년기준 ) : 미국 (127 명 ), 일본 (127 명 ),M 영국 (128 명 ), 캐나다 (102 명 ), 프랑스 (136명 ), 한국 (574명 ) / 2012 년한국 (415명 ) 전체고용중보건의료서비스분야고용비중이매우낮음 : 미국 (12.7%), 일본 (11.6%) 한국 (6.3%) 전체취업자중보건의료분야취업자비중이매우낮음 : 독일 (11.7%), 미국 (7.7%), 일본 (8.9%), 한국 (3.7%) 한국의공공서비스산업부문 ( 전기 가스 수도업 (D, E), 운수업 (H),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사회서비스업 (Q)) 의취업자수비중은 23.0% 로 OECD 평균보다 7.3% 작으며이는약 183만명일자리에해당됨. 보건복지서비스의일자리비중은외국에비해낮은수준으로향후지속적인일자리창출가능성이매우큰분야임. GDP 2만 1천달러수준당시의보건복지일자리비중을비교해보면한국 3.2%( 07 년 ), 미국 7.8%( 96 년 ), 독일 7.3%( 91 년 ), 스웨덴 16.0%( 87 년 )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보건의료산업분야일자리창출의여지가매우넓음 (5) 병원인력문제의새로운접근법 고용유발효과및부가가치가높은보건의료산업의집중육성과인력확충을추진하는정책은국민건강증진과함께사회경제적으로일자리창출효과를가장극대화할수있음. 수많은학자들과연구자들은보건의료, 교육, 보육등사회서비스분야야말로양질의일자리를대량으로창출할수있는최적지라고제기하고있음.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좋은일자리창출의최적지로서다음과같이 3가지측면에서새로운접근이필요함. 구분접근 1. 의료서비스질 국민의건강권향상, 환자안전제고, 의료서비스질향상 2. 사회균형발전 지역별건강불평등해소, 사회양극화극복, 사회균형발전추진 3. 일자리창출 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 <2> 보건의료분야 50 만개일자리창출프로젝트 - 79 -

보건의료산업분야에 50 만개의일자리를만드는 < 일자리혁명 > 이필요함. - 건강한 100 세시대를위해양질의보건의료인력대폭충원 - 메르스사태와같은비극의재발방지를위해인력인프라구축 슬로건 : 건강한 100 세시대를위한보건의료산업 50 만개일자리창출프로젝트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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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방안 (1) 2020년까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 보호자없는병원은환자만족, 직원만족, 국민만족, 노동자만족의좋은제도임. 1 환자에게더나은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 환자만족 2 환자가족의간병부담완화및비용부담경감 - 국민만족 3 지속가능한양질의사회적일자리보장 - 사회만족 4 병원현장의인력확충과병원노동자노동조건개선 - 노동자만족 5 간병인권익증진과인권보장 - 간병인만족 6 병원서비스개선통한환자만족도제고로다시찾는병원 - 사용자만족 또한건강보험수가제도와연동한획기적이고실효성있는일자리창출제도임. 정부가애초목표한 2020 년까지모든병원모든병동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시행한다는계획이차질없이추진되어야함. (2) 보건의료인력법제정 보건의료산업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담당하는업무특성상인력집약산업이고고도의전문성과숙련성이필요함. 하지만민간의료기관이 90% 가넘는상황에서의료기관의시설과장비는과잉투자되고있는반면인력에대한투자는미미함. 또한, 국가차원의보건의료인력인프라구축이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 - 82 -

않고있음. 이에정부가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수립하고, 양성, 공급과배치, 조사연구, 교육훈련, 유지관리, 행정적 재정적지원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보건의료인력관리대책을마련해야함. 보건의료노조는 19대국회에이어 20대국회에서도보건의료인력법제정활동을벌여왔음.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보건의료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을위한기본계획수립 보건의료인력에관한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보건의료인력기준과정원준수및근무여건개선 보건의료인력확보, 유지, 관리를위한별도전담기관설치 ( 보건의료인력원 ) 보건의료인력양성, 수급, 교육훈련, 유지관리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 보건의료인력법을조속하게통과시켜의료기관의심각한인력문제를해결해야함. (3) 보건의료산업일자리확충을위한 TF 구성 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을의료기관과보건의료인력당사자의문제로치부해둘것이아니라국민의건강과생명, 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를위해정부와사회가함께나서서풀어야함. 더군다나의료기관인력문제는의료공급체계, 건강보험지불제도, 수가체계전반에걸쳐있고, 의료기관간, 직종간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지속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며, 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관련기관들과의협력과조정이필요함. 이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의료관련직능단체, 병원협회, 보건의료노조, 전문가등이참가하는 < 보건의료인력 TF팀 > 을구성하여보건의료인력확보를둘러싼환경과인력실태조사, OECD 국가들과우리나라의의료인력비교, 적정인력산출, 직종간업무분장, 인력수급대책마련, 인력확충에따른재원마련방안등을놓고사회적합의와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일에착수해야함. (4) 환자안전을위한전담인력확충 2016 년 7월 29일발효된환자안전법은 200병상이상병원과종합병원은 1명이상의환자안전전담인력을배치해야함. 그러나현행환자안전법은 200병상이하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의무를적용하지않음.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은규모에상관없이필요하므로 200병상이하병원에도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를의무화하고, 환자안전법 12조 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전담인력을두고있는보건의료기관에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 에의거하여운영경비를지원해야함. (5)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결원인력을정원으로충원하는모성정원제실시 - 83 -

병원은여성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이지만인력부족으로인해모성보호사각지대, 일-가정양립사각지대가되고있음. 특히여성이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대체인력이충원되지않아남아있는사람들의노동강도가높아지고, 휴가조차마음대로사용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함. 2016 년보건의료노조의조사결과 - 법으로금지되어있는임신부의야간근로유경험 3.6% - 출산후조기복귀유경험 0.3% - 임신한여성노동자중유 사산을경험한비율 2.9% - 난임이나불임유경험 7.3% - 병원인력부족으로가임기에있는간호사들이임신의순번을정하는 < 임신순번제 > 8.4% - 가임기여성노동자가원치않는피임으로임신시기를조절하는사례 3.8% - 육아휴직대상자의육아휴직사용률 : 41.3% - 연생리휴가사용횟수 : 4.9회 ( 연 12회의 40.83%) 대형병원의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인결원인력이 50명 ~100 명정도에이르고, 중소병원도 5~10 명에이름. - 2012 년기준국립대병원의연평균육아휴직자수 : 서울대병원 184명, 경북대병원 125명, 전남대병원 76명, 충남대병원 55명, 부산대병원 50명, 경상대병원 48명, 충북대병원 46명 공무원의경우육아휴직으로비는정원을정규직으로채용하도록함. 대표적인여성사업장인병원에서도공무원의선례를따라육아휴직으로인한결원인력을정규직정원으로채용하도록해야함. 모성정원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부담은정부가일-가정양립과모성보호및양질의일자리확충차원에서지원하는제도를만들어야함. (6) 인력을규제하는공공기관총정원제 (T/O제 ) 폐지및인력확충 공공의료기관의총정원제는인력난을조장해의료서비스의질을하락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또한, 이로인한비정규직의양산은공공부문에서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확대해노사관계를갈등과대립으로몰아가고있음. 특히, 국립대병원의경우비정규직이민간병원보다더많은현상이발생하고있음. 병원현장에서는실제인력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총정원제에묶여정규직인력을채용하지못하고비정규직으로인력을충원할수밖에없었음. 따라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국립대병원을비롯한공공의료기관의총정원제를폐지함으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해야함. 이를통해비정규직을줄이고, 적정인력확보를통해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84 -

(7) 재원마련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확충에들어가는비용을추산하면 3500 만원 50만명 = 17조 5천억원임. 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에필요한재원은다음과같은 3가지방식으로마련할수있음. 1 건강보험수가와연동 - 시설과장비와관련한수가에비해인력과관련한수가는저평가되어있음. - 전문성과숙련도가높은양질의의료인력은바로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과직결됨. - 인력이투입되는항목과관련한수가를반영하거나상향조정하는인력수가제도를개발해야함. - 건강보험흑자분사용, 상대가치점수개편, 건강보험인력수가제개발등을통해인력충원에따른인력수가를연동하는적극적인정책이필요함. 2 보건의료예산확충 - 2017 년국가총예산 400조 5000 억원중보건분야예산은 9조 8722 억원으로 2.46% 에불과하고, 건강보험국고지원을제외한순수보건의료예산은 2조 2911 억원으로 0.57% 에불과함. - 국가총예산에서차지하는보건분야예산비중을최소한 5% 수준으로확충해야함. 3 기금 : 고용보험기금, 건강증진기금등 3. 왜곡된보건의료체계전면혁신으로대한민국의료혁명! <1> 왜곡된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의현실 (1) 왜곡된보건의료체계의대표적실상 2013 년진주의료원강제폐업사태 2014 년의료민영화정책강행 2015 년메르스사태 : 186명확진, 38명사망, 1만 6693 명격리 2016 년비선실세의료농단, 박근혜 -최순실 -재벌이결탁한의료게이트 (2) 1-2-3 차의료이용체계붕괴로인해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음. 1-2-3 차의료이용체계붕괴와심각한경쟁체제 의료공급과잉 : 급성기병상과잉, 의료시설과장비투자과잉, 과잉진료 - 85 -

환자쏠림현상심화, Big5 병원독과점화, 지역의료기관 ( 동네의원 - 동네약국 ) 몰락 지역별건강불평등심화, 의료사각지대발생 (3) 공공의료취약 전체의료기관의 10% 미만, 취약계층의료사각지대발생, 취약지의료공백 (4) 보건의료발전계획이없음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을 5년마다수립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구성되지않음에따라보건의료발전계획도 7년째수립되지않고있음. 또한, 2010 년 6월 18일보건의료기본법시행이후 7년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구성되지않고있음. 이는보건복지부의법률위반이며, 직무유기임. <2> 보건의료체계를혁신하기위한의료혁명프로젝트 (1) 의료이용체계혁신을위한전면적인제도변화추진 메르스사태이후의료전달체계개선을위한협의체가 2016 년 1월 15일발족됨. 협의체는왜곡된우리나라의의료이용체계를올바로정립하기위한방안을마련함. ( 과제 1) 의료기관의종별기능분화및정립강화 ( 과제 2) 일차의료기관중심경증질환외래및건강 질병관리 ( 과제 3) 일반적인입원, 수술 진료등지역사회거점진료 ( 과제 4) 중증환자입원진료및의료인력교육 연구개발 ( 과제 5) 환자중심의료이용을위한의료기관간연계 협력 ( 과제 6) 의료서비스인프라선진화 의료이용체계개선방안에는왜곡된우리나라의료전달체계를개선하기위한내용들이풍부하게망라되어있음. 의료이용체계개선방안을확정하고구체적인실행전략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이중요한국정과제가되어야함. (2) 지역별병상총량제실시, 지역의료균형발전 의료기관쏠림현상과환자쏠림현상해결, 병상과잉공급과과잉진료해소, 보건의료자원의고른분배와지역간의료격차해소를위해서는의료기관지역병상총량제를시행해야하고이를법제화해야함. 즉, 시 도지사는특별시 광역시또는도단위의병상수급계획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의료기관의개설을허가 하는것으로의료법을개정해야함. - 86 -

지역주민들이먼곳으로가지않고도가까운곳에서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진료권역별완결성을갖는지역보건의료체계를구축해야함.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이필요함. 지역주민건강주치의제도시행 지역거점병원육성 지원 의료사각지대와의료취약지해소를위해시군구공공병원설립 : 경영악화된병원의공공적인수를통한공공병원확충 국립중앙의료원 ( 국가중앙병원 ) - 국립대병원 ( 광역거점공공병원 )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보건소를잇는공공보건의료체계구축이우선적으로필요함. 보건의료인력양성및안정적수급정책마련 (3) 각의료기관특성별로올바른발전방안수립및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사 ( 혈액원, 적십자병원 ),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등특성별의료기관들은고유의설립목적과기능, 역할이규정되어있으나실제로는목적과기능, 역할을상실한채경쟁체제에내몰린채운영되고있음. 각의료기관의특성별설립목적과기능, 역할을수행하기위한발전전략을마련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정책 제도적지원이절실함.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을보건복지부로이관하고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해야함. 사립대병원 : 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에서차지하는사립대병원의위상과역할이갈수록높아지고있고양적으로팽창하고있지만, 다양한소유지배구조에다무분별한경쟁으로공공성이취약하므로, 사립대병원이공공적역할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사립대병원의역할과책임을규정하고공공성확보를전제로사립대병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립대학교병원법을제정해야함.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강제페업된진주의료원을재개원하고공공의료원을확충해야하며, 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을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육성하고공익적적자에대한보전대책을마련해야함. 민간중소병원 : 민간중소병원을지역주민을위한지역거점병원으로서위상을명확히하고, 공공적역할을수행하는사회적지역병원으로역할할수있도록해야함.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내유일의원자력재난대응기구이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연구소 - 병원 의기능과인프라를고루갖춘한국원자력의학원의역할을강화하여방비센터의교육, 훈련연구기능강화, 연구소의연구기능확대, 방사선안전기능확대, 공공암관리사업으로기능전환등을추진해야함. 또한, 꿈의암치료기 로불리는중입자가속기사업이표류하고있 - 87 -

는것과관련타의료기관에위탁운영하는방식으로해법을찾을것이아니라암치료기술의선진화를위해국가차원의연구개발사업지원을통해해법을찾아야함. 혈액원 : 10대 ~20 대헌혈가능인구감소, 성분혈장목표미달성, 명절연휴와방학때혈액수급위기상황발생등혈액수급의불안정성을극복하고, 혈액수혈사고를극복하여혈액안전성을제고하기위해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단체약정확대, 보건복지부의체계적인지원, 혈액제제품질개선과낙후된장비 시설교체를위한국고지원확대, 장시간근로를개선하기위한인력확충과근무조건개선을위한지원이필요함.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으로서최고의의료시설과장비, 우수한인력인프라를갖출수있도록하고, 국가유공환자의특성상고령환자가많고일반환자보다더많은간호가추가적으로요구되는현실을반영하여고질적인인력부족문제를해결해야함.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 : 전문적인산재의료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이전문적이고체계적인재활치료를제공하고, 장기환자에대한전문요양을제공하며, 보다전문적이고질높은산재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산업의료의과대학및대학병원설치, 전라 서부권에산재병원추가건립, 산재근로자를위한외래재활치료센터설치, 산재중증외상센터건립등의획기적인조치가필요함. 정신병원 : 세계 1위를달리고있는자살을예방하기위한대통령직속자살예방위원회, 대통령직속정신건강위원회를설립하고, 정신질환자의강제입원을지양하고사회복귀중으로전환하기위한사회적인프라를튼튼히구축해야함. 아울러정신질환자를돌보는인력을확충하고근무여건을개선해야함. 요양병원과요양시설 : 서비스공급자의과잉경쟁, 서비스질관리를위한질관리모니터링시스템부재, 인력기준미준수, 노인환자학대와인권유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지방자치단체,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의이해관계대립, 불법환자알선과건강보험부당청구등으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해야함. 특히요양병원및요양원의입원환자기준을보다구체화하고불법요양병원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규정을마련해야함. 아울러요양병원과요양원의난립에따른부실운영, 부당청구, 환자에대한인권유린, 무연고자통장관리로착복, 공금횡령, 부실한부식제공과부식비착복, 인력기준위반, 취업방해, 노조탄압과부당노동행위, 의료법위반행위, 안전사고등을근절하기위해장기요양기관의개설방식을현행신고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인력기준과종사자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조치가필요함. (4)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구성 보건의료기본법에규정한보건의료발전계획을수립하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즉각구성해야함. 보건복지부는 [ 보건의료기본법 ] 과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에따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법에명시된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해야함. - 88 -

(5) 의료기관관리부처이관및일원화 의료기관의정부부처관할현황을보면다음과같이여러부처로흩어져있음 :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교육부 (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원자력의학원 ) 보훈처 ( 보훈병원 ) 민간의료기관이 90% 가넘는상황에서의료기관의관리부처가분산되어있으면보건복지부가전체의료기관의공공적역할을강화할수도없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바로세울수도없음. 따라서, 전체보건의료기관의관리부처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를재정비해야함. (6) 의료민영화정책폐기 박근혜정권이추진한의료민영화정책은의료적폐 1호임. 제주영리병원승인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규제프리존법폐기, 영리병원설립을원천적으로금지하기위한의료법 / 제주특별자치도법 / 경제자유구역법개정이필요함. 4. 건강보험하나로병원비걱정없는의료복지국가건설! <1> 낮은건강보험보장률과국민의고통 (1) 낮은건강보험보장률 국민들은매달꼬박꼬박건강보험료를부담하고있지만건강보험보장률은 63.2% 밖에되지않음. 정부는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높이려고비급여진료를줄이고건강보험적용범위를늘리려고노력하고있지만실손형민간의료보험이확산하면서비급여진료비중이좀처럼줄지않고있음. 우리나라건강보험보장률은 2010 년 62.7%, 2011 년 63%, 2012 년 62.5%, 2013 년 62%, 2014 년 63.2% 등으로정체하고있음. (2) 비싼병원비로인한국민들의고통 이에따라국민들의병원비부담이크고, 병원비부담때문에제대로치료받지못하고방치된채죽어가는국민들, 병원비때문에병원가기가부담스러운국민들이많음. 건강보험보장성이낮기때문에전체국민의 30% 가병원비가없어서치료를포기하고있고, 410만명의국민이의료사각지대에놓여있음. - 89 -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고가검사, 고가수술, 고가약값, 상급병실료, 특진비, 간병비등으로인해여전히국민들에게는의료비부담이높음. 이로인해국민들은생명보험, 화재보험, 암보험등민간의료보험에대거가입하고있는실정임.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항목은병원측의돈벌이수단으로전락하고있음. 병원들은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비급여항목을개설하거나대대적으로확대함으로써과잉진료경쟁을하고있고, 이는국민들의의료비부담증가, 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를초래하고있음. 따라서국민들의병원비부담을덜고, 국민누구나돈이있건없건, 지역에살든서울에살든돈걱정없이치료받을수있도록건강보험보장성을획기적으로강화해야함. <2> 국민건강 100 세시대를위한병원비걱정없는사회만들기프로젝트 (1) 건강보험보장성 80% 수준으로확대 모든진료비를건강보험하나로! 해결하고, 돈이없어치료를포기하는아픔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해건강보험보장률을최소 80% 이상으로높여야함. -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노인틀니, 치석제거, 선택진료비등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의료서비스를전면급여화하고, 간병서비스를건강보험급여화해야함. - 신의료기술에대하여관리체계정비를통해신속한급여화여부를결정해야함 : 한시적선급여화후부적격판정의경우배제하는방안추진 - 의료기관에의한임의비급여진료를금지해야함. - 본인부담상한제를연간 100만원으로낮추어야함. 2022 년까지건강보험보장률을 80% 로올리는것을국정과제로삼고이를위한연도별목표치를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마련해야함. (2) 연간진료비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으로제한 연간가계지출중의료비부담이 10% 이상인가정이 25.1% 에이르고, 빈곤가구는 57.5% 임. 따라서건강보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가구원중한사람이라도중병에걸리면의료비걱정에시달리고민영의료보험에들어야하는상황임. 이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는연간 100만원이상의진료비는정부가부담해야함. - 연간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으로제한하여아무리중대한사고 질병이라하더라도 1인당진료비부담이연간 100만원을넘지않도록하고초과비용은건강보험으로부담함. 연간진료비상한에는차등병실료를비롯한각종비급여진료비와입원, 외래진료비가모두포함되어야함. 이를통해국민건강보험이명실상부한건강보장의기능을하게될것이며, 이를통해공적건강보장의원칙중하나인가계파탄방지를달성할수있음. - 90 -

(3) 어린이병원비부터무상의료 : 5152억원으로해결 0~15 세어린이에대한모든병원비를 100% 국가가보장하는데필요한총재원은 2조 5114 억원임. 이는크게입원, 외래그리고약값의본인부담을합한것임. 병원비부담이큰이유는외래진료비나약값보다는입원진료비일것이므로입원비를중심으로보장을강화하는것이현실적임. 0~15 세어린이가부담한총병원비본인부담 2조 5114 억원중 5152 억원이입원진료에서발생하는본인부담으로법정본인부담은 1306 억원, 비급여본인부담은 3846 억원으로본인부담금중비급여비중이매우큰것을알수있음. (4) 150만생계형건강보험체납자및빈곤층의건강불평등해소 2016 년 2/3일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2016 년 4월부터진행한 생계형건강보험체납자실태조사 제도개선연구 결과에따르면, 장기체납자 10명중 6명 (56.7%) 이월 5만원이하보험료를내는 생계형체납자 였음. 만 24세이하의장기체납자도 5만명에육박함. 건강보험료가 6개월이상체납될경우보험급여제한으로병원이용이어려울뿐만아니라통장압류로금융이용이제한되기도하는등생계형체납자의고통이매우큼. 가난하다는이유로건강권이침해받지않도록생계형체납자에대한구제대책이마련되어야함. 의료급여의확대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건강보험료체납계층은가처분소득을고려하여건강보험감면을실시해야함. 2015 년기준건강보험장기체납자 ( 대표납무의무자기준 ) 는총 216만세대로가구원수를적용하면최소 405만명이상이보험료를 6개월이상체납해건강보험사각지대에방치돼있음. 고액재산소유자등의악질체납자를제외하고실제일하고있으나금융비용등으로가처분소득이없어건강보험을내지못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 실질적급여제한규정폐지 납부능력이없는이들에대한납부의무면제 체납자에대한지원체계마련등이필요함. (5) 건강보험재정확충및안정화 건전화를위한조치 건강보험보장성을 80% 수준으로확충하기위해서는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마련하고, 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을획기적으로개선해야함. 이를위해정부는 국고지원을 2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확대 사후정산제도입 사용자분담률확대 고소득자와부자들의분담률확대 민영의료보험규제강화 부정수급근절 낭비적인건강보험료지출제도개선등의조치를취해야함. 기업의건강보험료부담비중 : 한국 (50%), 프랑스 (65%), 스웨덴 (80%) (6) 건강보험재정을축내는실손의료보험규제강화 실손보험에는국민 3150 만명이상이가입해있음. 2012 2014 년한국의료패널연간데이터를 분석한결과이기간에실손보험에새로가입한사람의연간총의료비가가입하지않은사람보 - 91 -

다약 64만원많은것으로나타나국민건강보험재정이민영보험인실손보험가입자에게더많이쓰임. 실손의료보험이비급여의료비를포함한병원비를보장함에따라병원들은수익성이높은비급여진료를경쟁적으로늘리고있어건강보험재정을축내고있음. 민영의료보험이활성화되면건강보험을무력화하고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무너뜨리려는재벌자본의공세가한층가속화될것임.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붕괴되고건강보험과민영의료보험선택가입이가능해지게되면미국식민영의료보험시스템이정착되고, 의료양극화심화, 의료접근성약화, 의료비폭등등의료재앙이닥치게됨. 간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확대하여건강보험하나로모든병원비를해결할수있는시스템마련, 민영의료보험급여대상을비필수부분으로한정, 민영의료보험관리감독을금융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 민영의료보험법제정등의실손형보험규제를강화해야함 (7)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사회적대화기구구성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그에필요한재정확보는사회적합의가필요한과제임. 따라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사회적대화기구 를구성해여병원비걱정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사회적논의를추진하여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함. 5. 산별교섭제도화와노동자경영참가확대로노동존중사회! <1> 박근혜정권의노동정책실상 (1) 성과연봉제강행 성과연봉제는박근혜 -최순실 -재벌게이트의산물로서박근혜정권은노사합의없이서면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를일반직원에게확대하는방안을강제로밀어붙였음. 이는명백한불법이고무효임. 국민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특수한업무를수행하는병원에서의성과연봉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갖고있음. 1 성과에따라임금을올려주거나깎는성과연봉제는환자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병원업무특성이나조직문화에전혀맞지않는제도임. 2 병원의업무는환자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이기때문에이것을수치로계량화하여평가할수없고, 개인별평가지표를만들기도어려움. - 92 -

3 성과연봉제를실시하게되면검사건수, 진료건수, 수익창출목표, 비용절감목표등환자를대상으로얼마만큼의수익을올렸는가가평가의지표가되므로, 결국과잉진료와과소진료라는편법이발생할수밖에없고, 환자안전위협과병원비부담증가등환자피해가속출할수밖에없음. (2) 기업별노조중심의교섭구조와노사관계, 노동관련법 제도와노동정책 기업별노조로출발한노동조합이산별노조로전환한지 20년이되어가는데도교섭구조, 노사관계, 노동관련법 제도와노동정책은여전히산별노조를배제시키면서기업별노조중심으로고착화되어있음. - 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를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만제한하고있음. - 산별단위의교섭을보장하는사용자단체의구성의무라든지, 사용자단체의교섭의무를규율하지않아사실상산별교섭이보장되지않고있음.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산별노조를건설한이후매년산별교섭을요구했으나 2004년 ~2007 년을제외하고는교섭거부, 교섭불참, 교섭중단, 불성실교섭, 사용자단체해산, 반쪽짜리산별교섭등파행을겪거왔음. 이는산별교섭에대한사용자측의태도에도원인이있지만, 산별교섭을의무화하지않고있는법 제도에도원인이있음. 산별노조도헌법상보장된단체교섭권을보장받아야하므로, 기업별교섭과마찬가지로노조가교섭을요구하면사용자가사용자단체를구성하여산별교섭에응해야할의무가있고, 응하지않을경우부당노동행위로처벌받도록법제화해야함. 산별교섭의안정적정착을위해서는개별사용자의성향과의지에따라산별교섭에참가하느냐마느냐가결정되도록하는것이아니라법정사용자단체구성의의무, 산별교섭에참가할의무를법으로정하는것이필요함. (3) 자율교섭침해와부당한개입, 노사관계파탄 고용노동부를비롯한각정부부처의감사, 감사원감사, 가이드라인, 지침, 명령등을통해노사자율교섭으로체결한단체협약을승인하지않거나파기하고, 결국노사관계를파탄으로몰아가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특히,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시정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을통해지방의료원의단체협약을불승인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음. 심지어는최근고용노동부가노사합의를불승인해놓고, 이를근거로쟁위행위를할경우합법적쟁의행위로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혀교섭권과쟁의권이완전히박탈당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음. 반면, 사용자측의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눈을감아주거나솜방방이처벌로때워넘기는경우가많음. - 93 -

<2> 참여형초기업노사관계확립으로노동존중대한민국만들기프로젝트 (1) 사용자측산별교섭참가의무화, 교섭대상확대로초기업노사관계활성화 우리사회에서산별노조의순기능적역할은명확함. 노동자간격차해소, 동일산업노동자들의근로조건격차해소 비정규직, 영세중소사업장미조직노동자근로조건개선 중층적이고다변화된교섭구조확립 교섭비용줄이고합리적인노사관계확립 노동조합의산업정책참가확대, 사회공공성실현 폭넓은사회연대실현, 우리사회의공정성 합리성 민주성확대 그러나, 기업별교섭을강제하고, 기업별노사관계를고착화시키는법 제도적제약으로인해산별노조가순기능적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강제적인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그나마불모지를개척하며쌓아온산별노조의순기능적역할과성과를일거에무너뜨리는결과를초래함. 산별노조가전반적인노동조합조직형태로자리잡아가고있는산별노조시대에걸맞게산별교섭을보장하는내용으로노동법을재정비하는것은더이상미뤄서는안되는과제임. 이것이헌법에명시된노동3 권을진정으로보장하는것이고, 우리나라노사관계를한단계발전시키는것이기때문임. 우리나라노동조합의형태는기업별노조로출발하여산별노조로조직전환하고있는특수성을갖고있음. 또한교섭구조도기업별교섭에서산별교섭으로전환하고있는데, 불필요한교섭비용을줄이고, 새로운노사관계발전을위해새로운교섭구조에맞는법제도정비가필요함. 산별교섭체제정착과산별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함. 산별교섭의무화 - 조직형태가어떻든노동조합에대해서는교섭권을부여해야함. 그런데현행법에는기업별노조가교섭을요구하는데도사용자가응하지않고거부할경우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지만, 산별노조또한합법적인노조임에도불구하고, 산별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교섭에응할의무는정해놓지않고있음. - 노동조합법상교섭거부는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는바이는기업별노조뿐만아니라초기업노조인산별노조에도해당되어야함. - 따라서, 산별노조에대해산별교섭권을부여해야하고, 사용자에게교섭의무를지도록해야함. 이교섭의무를거부할경우부당노동행위로규정해야함. - 94 -

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 - 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의역사를보면, 사용자측은 < 사용자단체가구성되지않았다는이유 > 로산별교섭을거부하거나회피해왔음. 이는산별교섭의안정적정착과발전에서가장큰걸림돌이었음. - 산별교섭의역사가일천하고기업별교섭체제가뿌리내리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산별노사관계가정착되기위해서는산별노조가요청하는산별교섭에사용자가사용자단체를구성하여참가할수있도록의무화해야함. - ( 사례 ) 교원노조법제6조 : 사립학교의경우에는사립학교를설립 경영하는자가전국또는시 도단위로연합하여교섭에응하여야한다. 교섭대상확대 - 산별노조의경우산업전체노동자의임금, 고용, 근로조건, 복리후생과연관되어있는의제들, 산업내근로조건의통일, 노동자간격차해소, 산업복지, 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산업정책과제도에관한의제들도산별교섭에서다룰수있도록교섭대상을확대해야함. 강제적인교섭창구단일화폐기 - 복수노조제도를도입하면서기업단위교섭창구단일화를무조건적으로강제하게될경우산별교섭이완전히무력화됨. 산별노조의경우산별교섭과현장교섭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음. 예를들어임금인상의경우큰틀 ( 임금인상율 ) 은산별교섭에서다루고, 세부내역 ( 정율과정액배분, 임금인상항목등 ) 은현장교섭에서다루고있는데, 기업단위에서기업별노조와산별노조간교섭창구단일화를강제하게되면, 산별교섭에서임금을다룰수가없게됨. 결국산별교섭과현장교섭이기계적으로강제분리되게되고, 산별교섭자체가무력화됨. 따라서, 기업단위교섭창구단일화를법적으로강제하지말고, 노동조합조직형태와무관하게자율교섭권을보장해야함. 산별협약효력확장제도로산업내노동시장양극화 이중화문제해결 - 산별노조와사용자단체간에체결한단체협약이전체산업노동자에게효력을미치도록하는산별협약효력확장제도는산별노사관계정착과안정화, 노동시장양극화와이중화문제해결에크게기여할것임. - 우리나라노조법 36조 ( 지역적구속력 ) 에는지역별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만명시되어있는데, 산별교섭시대에걸맞게이를산업별, 업종별, 지역별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로확대하고, 요건도 3분의 2 이상이아니라 2분의 1 이상으로완화해야함. - 95 -

(2) 산업- 업종별노사정협의체중심으로사회적대화체제구축 한국의노사관계를새롭게발전시키기위해서는노사정위원회의근본적혁신이필요함. 노사정위원회의전문성과독립성을보장하고, 노사정 3자의협의와존중, 노사정위원회구성과운영및의사결정과정의민주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혁해야함. 아울러, 산업별노사정협의체를구성하여산업차원에서노사정논의를활성화하고, 이를바탕으로산업별노사관계발전및노동 산업정책의발전을모색해야함. 보건의료노조의경우산별교섭을통해노사정협의체구성에합의하였고, 이를추진해온만큼산업별노사정협의체를구성할경우모범적인노사정협의모델을마련할수있을것임. (3) 노동이사제도입 한국에서는근로조건등노사간이해가엇갈리는문제에대해정기적또는수시로의견을교환하는기구인노사협의회와근로자가주식을소유하는우리사주제도등은시행중이지만노동자대표나노동조합이기업경영상의의사결정에참여하게하는근로자이사제도는사측의반발로이뤄지지않고있음. 저성장국면이장기화되고실업률이높은경제위기상황에서노사간극한대립과갈등을해소하고, 경제성장과경제민주화를이룩하기위해서는노동이사제도입이필요함. 특히, 병원사업장의경우 70여개의다양한직종이존재하는점, 개별자본의투자에의한운영이아니라공익적인법인에의해운영되고있는점, 수익창출이목적이아니라국민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공익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라는점등의특성을고려하여노동이사제도입의최적지임. 박원순서울시장은노동이사제도입을강력하게추진함. 박원순서울시장은노동자 100명이상의서울시산하공사 공단 출연기관 13곳에우선적으로노동이사제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고, 2017 년 1월 5일배준식서울연구원연구위원을국내최초의노동이사로임명함. 이재명성남시장은 2017 년 1월 9일 노동자대표가이사로경영에참여해노사가경영성과와책임을공유하면서경영의투명성을높임으로써시민들에게더나은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 이라며성남시산하출자 출연기관에노동이사제를도입하겠다고밝힘. (4) 정부각종위원회에노조참여보장 정부가구성하여운영하는각종위원회에노조참여를보장해야함. 노조참여를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는정부의각종위원회에노조참여를보장하는것은운영의민주화, 노사관계발전, 노동존중사회만들기를위해매우중요한과제임. - 노동정책에노동조합이참여할수있는대화통로마련 - 각산업별정책에해당노동조합이참여할수있는대화통로마련 노조추천인사, 노동계인사를노조의직접참여로전환하는획기적조치 - 96 -

- 노조추천인사, 노동계인사를 노동조합대표 로전환함으로써노동계를대표하여노동조합대 표가직접정부각종위원회에참가할수있도록해야함. (5) 노사자율교섭권보장, 공정한노사관계확립 노사합의사항을이사회에서고의로부결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지않았다는이유로합의사항을불이행하는것은노사합의파기이며, 부당노동행위임. 노사합의가존중되고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25조 ( 지도 감독등 ) 에 기구및정원의변동에관한사항, 임직원의채용과면직, 보수체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에관한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야한다 는조항이승인사항으로악용되지않도록법개정해야함. 지금까지정부가노동통제정책을펼쳐왔다면, 새로운정부는노동존중과노사관계발전을위한최고의노동정책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일선에서노동현장을지도 감독하고있는근로감독관의역할이현장밀착형으로증대되어야함. 2014 년 8월현재근로감독관정원은 1,689 명이고현원은 1,485 명 ( 충원율 87.9%) 이고근로감독관 1인당노동자 1 만 5272 명을담당해야함. 턱없이부족한근로감독관을 2배이상확충해야함. 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근로감독제도의운영은국가의핵심적인의무임. 노동현장의각종노동관련법위반사항과노사합의불이행현황을철저히조사하여노동사각지대를해소하고, 올바른노사문화및정의로운노동행정을구현해야함. (6) 성과연봉제전면폐기 박근혜표노동개악인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변경완화지침, 공공기관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 은쉬운해고와노동조건악화를확산시키는수단이자, 노동조건에관한기준은법률로서정하도록규정한헌법제32 조를위반하고, 노사대등의결정원칙을규정한근로기준법제4조를무력화하는불법지침으로서즉각폐기되어야함. 보훈병원은성과연봉제확대시행을위해서명강요, 스토커수준의문자메시지와전화, 노조간부가정집방문, 노사합의없이불법이사회등을통해성과연봉제확대를강행하였음.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또한노사합의없이불법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확대를강행하였음. 공공병원인보훈병원과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에서불법적으로강행된성과연봉제는전면철회되어야함. 병원에서의경쟁력과효율성, 양질의공공의료서비스의핵심은인력임. 따라서정부와병원이추구하는경쟁력향상과경영효율화, 공정한대우와보상, 열심히일하는분위기확보, 우수인재확보를위해병원에서필요한것은성과연봉제가아니라적정인력확충, 안정적인인력수급, 인력에대한투자, 인력에대한교육훈련등인력인프라를튼튼하게구축하는것임. 성과연봉제대신대안적임금체계와대안적인사승진평가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97 -

환자를돈벌이대상으로만드는수익창출중심의평가제도가아니라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한평가제도만들기. 수익창출을중심으로한일반기업경영컨설팅을직수입한성과주의평가제도대신에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구성원들의역량강화와교육훈련,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협업적인조직문화개선등에초점을맞춘평가제도를개발해야함. 환자를대상으로수익을많이올리면올릴수록인센티브나연봉이늘어나는성과급제와연봉제가아니라임금격차해소를해소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준수하며, 표준적인생활이가능한임금체계와환자의건강과생명을담당하는업무의특성을고려하여직무가치와숙련성이반영되는임금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사회공공성을파괴하고국민에게폐해를안겨주는성과연봉제강행이아니라낙하산인사근절, 공공거버넌스구조확립, 양질의인력확충, 공공서비스질제고등공공기관의올바른개혁을위한국회특위를설치하고, 공공기관의올바른개혁을위한사회적합의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6. 마치며 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 의료혁명은새로운대한민국건설의핵심과제를실현하는것 <2017 년보건의료정책과제수행을위한추진전략개요 >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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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 시민사회정책제안 [ 건강과 의료 노동복지위한노사정대타협으로시작됩니다! ] 오늘 보건의료산업노사정정책제안 이라는제목으로말씀드릴순서는먼저정책환경을간략히살 펴보고의료기관의입장에서가장시급히개선되어야할 5 대정책과제에대한제언이되겠습니다. 정책제안은 의료인력수급불균형해소, 전공의정부위탁수련제도도입,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 개선및기관수확대, 의료기관의공공의료기능수행에따른지원확대, 국민부담능력, 건강증진 등을고려한보장성확대, 수가결정구조개선 에관한내용입니다. 정책환경을살펴보면 첫번째로는국민의료비증가와의료기관의경영난이심화되고있습니다. 급속한고령화로만성, 노인성질환및생활습관병증가로인한의료비지출이급증하고있는추세입니다. 국민의료비가 2008 년 68.1 조원에서 2015 년 267.3 조원으로 4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GDP 대비비중또한 2012 년 7.1%p 에서 2025 년엔 9.8%p 로증가될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2000 년 9조8 천원에서 2015 년 48조 2천억원으로 4.9배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진료비는 2011 년이후부터증가율이둔화되어보장성강화등지출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 2016 년 6월말기준 20조4 천억원의누적흑자상태입니다. 이와는달리의료기관은원가이하의수가통제정책으로인해정상적운영이불가한상황이며, 부대사업을통한보조적지원도한계에봉착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참고로매출액대비이익률을살펴보면제조업은 4.2% 인데반하여병원은 1.6% 의수준입니다. 두번째로는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있으며, 의료의공공성또한약화되고있습니다 - 111 -

의료기관간경쟁심화, 포괄간호제도시행, 감염, 안전강화등의료인력수반정책으로수도권지역및대학병원까지의료인력난이확대되어의료서비스의질저하가심각히우려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 2015 년메르스감염확산으로감염병관리체계가정책적으로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음압격리병실확보등감염병관리책임을민간의료기관에전가하므로써감염병관리, 응급의료등공공의료기능이약화될가능성이농후합니다. 세번째로는미래신성장동력으로보건의료산업에대한지원육성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의료영역은고용인력규모가서비스의질을좌우하는노동집약적분야로서일자리창출이높은산업입니다. 세계경기둔화에도보건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연평균성장률 5.3% 로타산업에비하여높은수준입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선정 10대유망기술중 3개이상이보건관련산업이며, 고용유발효과가높아보건산업종사자가지속저으로증가추세에있는바, 신성장동력으로보건산업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이러한정책환경에서병원계가안고있는산적한현안들중 5 대중점과제에대한정책제안을하고 자합니다. 첫째, 의료인력수급불균형이해소되어야합니다. 간호인력의적정화와전공의정부위착수련제도 도입이그방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 먼저, 간호인력의적정화에대해서말씀드리면현재, 면허간호사중 46% 만의료기관에종사하고있고, 질높은간호제공을위하여 99년간호등급제를시행하므로써간호인력불균형이심화되었으며, 연평균 2% 이상의요양기관수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 응급, 감염, 안전관련제도 등의간호인력의무화정책이늘어나면서간호인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는간호대학입학정원증원을통하여간호인력공급을적정화하고, 간호등급제간호인력확보수준의산정기준을운영병상으로변경하므로써간호인력난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분석됩니다. 이어서전공의정부위탁수련제도도입의필요성에대해서설명드리면, 지난해 12 월말에시행된 전공의수련환경개선법 에따르면주당최대수련시간이제한되고최소휴식 - 112 -

보장등이적용되므로써인력공백및비용보전에대한대책방안이부재한상태에서법률상전공의육성등에대한국자지원의근거는명시되어있지만수련비용에대한지정지원은추진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양질의전문의료인양성을통한국민건강향상기여와사회적비용감소등의정책효과를고려하여전공의정부위탁수련제도도입을통한전문인력양성에대한국가재정투입에인색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개선및기관수를확대하여야합니다 현재, 절대평가에의한필요기준과상대평가에의한점수기준을적용하여병원별로종합점수를산출하고있으며, 전국을 10개권역으로구분한권역별소요병상수를기준으로권역단위로우선배정후일부는전국단위로경쟁하여지정하고있습니다필요기준을충족하여도권역별및전체소요병상수를제한하여상대평가에따른심리적부담이가중되고있으며상대적인점수기준의적용으로과잉투자와의료자원의비효율이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우선배정에따라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단순권역별로종합병원과상급종합병원의이용현황에기반하므로써의료이용의권역별제한이없는이용체계와맞지않고, 지정병상수로활용되어불필요한경쟁을유발하는현재의소요병상수추계를폐지하고, 상급종합병원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적절한기준을마련하므로써상대평가의서열화가아닌필요기준충족여부에따른지정방식으로전환할것을제안합니다. 셋째, 의료기관의공공의료기능수행에따른지원을확대하여야합니다. 지난 2015 년메르스감염확산으로인하여병원입원실병상간이격거리설정과음압격리병상의무설치등의료기관의시설기준이강화되고있어병상수가불가피하게축소되고시설개선에따른비용부담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특히, 음압격리병실설치를 300병상이상모든종합병원에대해의무적으로부과하는것은민간의료기관의역할및감염관련인력확보등의현실을고려할때과도한수준이며비용보전방안은부재한상황으로설치후정상적운영을담보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을해소하기위해서는병실환경개선에따른손실보전은입원료수가에반영하고, 감염병확산을막기위한음압격리실설치는공공병원중심으로인프라를구축해나가되민간병원에설치한음압격리병실의비용은지자체에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넷째, 국민부담능력, 건강증진등을고려한보장성확대가필요합니다. - 113 -

의학적기준보다환자부담진료비의크기만을기준으로대상을결정하므로써보장성확대원칙부재및합리성이결여되고, 그동안국가예산으로지원하던 난임시술, 결핵 등의국가재정부담사업을건강보험재정의보장성확대항목으로전환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 고액진료비환자중 60% 에불과한 4대중증질환에국한된보장성확대와고가의신의료기술에대한선별급여도입등에따른보험급여의형평성이악화되고있으며, 비급여의급여전환시관행수가의절반수준에서결정되므로써의료기관의경영악화를초래하고있지만이에대한보상기전이부재한상황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우선의학적비급여의우선적급여전환이이루어져야합니다. 필수진료임에도보험재정에미치는파급효과가커본인부담으로적용하고있는항목에대한우선적보장이강화되어야하고, 의학적타당성이인정되나보험재정의한계로의료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 인정개수, 허용횟수 등의불합리한급여기준이개선되어야하며, 경제적부담뿐만아니라의료의질에대한보장도보장성의영역에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비급여의급여전환시적정진료를담보할수있는수준에서수가가책정되어야하며, 기존의보장성확대항목의합리성, 실효성확보를위해정책시행결과를평가하고공개하므로써건강보험제도의지속적발전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입니다. 다섯째, 현행수가결정구조가개선되어야합니다. 현행국민건강보험법은수가계약에관하여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가심의 의결하도록규정하고있어계약당사자인건보공단과요양기관유형별대표간의자율적인협상력이제한되고있으며, 수가계약협상결렬시관행적으로보험자인건보공단이협상시최종제시한수가인상율의범위내에서만의결하므로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우리가흔히 건정심 이라고표현하는 ) 가형평성을고려한합리적인조정자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 최근협상시보험자최종제시율과건정심의결결과를표에서보실수있습니다. 이를위한개선방안으로는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수가계약에관한권한을심의 의결권한중의결권을제외한심의권만존치하는방향으로조정하고기존의건정심이아닌수가계약에관한독립적인중재조정기구설치하여조정금액을제안하고당사자불수용시보건복지부장관이합리적으로결정할수있는메커니즘을만들어주실것을강력히건의드립니다. 이밖에도개선되어야할많은정책과제들이있지만가장불합리하고비효율적인내용들만우선적 으로건의드리는것이니각당의정책위원과보건복지의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 114 -

노 사 시민사회정책제안 [ 건강과 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사회를만들기위해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근본적개혁을시작해야합니다. ] 2015 년메르스사태는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켜야하는국가의가장기본적기능인국가방역망이뚫린데서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세계어느나라와비교하더라도첨단의의료시설과우수하고, 열정적인보건의료인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에대한미비한사회적투자, 공공성에입각한보건의료계획및공중보건시스템의취약성, 그리고관료적경직성와전문가와의소통부재로인해순식간에한사회가마비되고, 전국민의일상이침해받는위기상황의전개를똑똑히지켜보았습니다. 이와같이메르스사태로드러난여러보건의료문제는개별적이고, 단편적인사안들이아니고, 지난시기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가안고있었던누적된폐해가그모습의일부드러내었다고할수있습니다. 이에, 시민- 소비자 -환자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노동자, 학계전문가는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라는광범위한연대체를결성하여, 공공성강화를기반으로모든국민의건강할권리를보장해주고, 지역사회에서질적으로우수한보건의료서비스를누릴수있고, 아울러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효율적인보건의료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수차례토론회를통해모아진핵심적내용을정리해, 보건의료개혁 4대핵심과제와 7대정채과제 (19개세부과제 ) 를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지역사회기반일차의료와공중보건인프라구축에사회적투자가시급합니다. 2015 년메르스사태는대한민국의료체계의근본적변화와개혁이필요함을여실히보여주었고, 보건의료체계정비는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가되고있습니다. 의료이용 ( 전달 ) 체계의정비에서일차의료강화는가장중요한과제입니다. 나아가, 공중보건인프라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일차의료강화를위해서는일차보건의료교육및수련에대한정책적재정적지원이이루어져야하고, 일차의료서비스에적합한새로운수가체계도 - 115 -

설계되어야합니다. 아울러의료공급체계의핵심인보건의료인력에대한법제도정비도시급합니다. OECD 국가평균절반밖에되지않는보건의료인력확충및관리를위한국가책무를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기준법과같이보건의료인력정책에대한법제도정비가조속히이루어져야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활동할공중보건전문인력 (Public Health Professional) 의체계적양성과공중보건전담인력확충및주민건강관리보건인력을정규직화하여그책임과역할을높여줘야합니다. 나아가, 소지역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을통한읍면동별촘촘한건강관리체계구축과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을위한정부재정투자확대도적극이루어져야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의역할이더욱강화되어야하고, 국민건강을책임질보다전문적인정부부처가 있어야합니다. 전국민단일보험제도인국민건강보험은세계가부러워하는제도이지만, 65% 에도못미치는낮은보장성으로국민들의불만은매우높습니다. 낮은보장성과비급여등본인부담의의료비가높은탓에의료비에대한국민들의부담은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가족누군가가큰병이라도걸리면가계자체가흔들리는재난적의료비발생위험에노출되어있고, 의료공급자들역시장기간계속된저숫가로불필요한과잉진료와과소진료를할수밖에없는환경속에국민들로부터불신과따가운눈총을받고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국민건강보험의취약성으로인해결과한민간의료보험의과도한팽창은국민들에게더큰경제적부담을유발하고, 정상적인의료이용행태를크게왜곡하고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보장률강화를통해가계의료비를적극줄여나가야합니다. 상병수당제도도입을통한빈곤악순환차단하고, 최소한어린이병의원의료비만이라도국가가전액보장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이러한정책들을적극적이고, 힘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 건강과생명의가치를지향하고, 여러부처에산재한보건업무를통합할수있는, 보건의료전문성이보다강화된정부부서가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인프라의원활한구축과효율적인운영을위해중앙및지방정부의공중보건조직은일원화해야합니다. 셋째, 환자안전이최우선의과제가되어야하고, 건강할권리에서소외되는국민이없어야합니다. 보건의료정책의기반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하는것이최우선의출발점이어야합니다. 환자안전법의발효이후환자와의료소비자중심의의료정책들이새롭게수립되고있습니다. 이에발맞추어의료기관에서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을높이는다양한정책들이동시수반되어야합니다. 우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개선을통해의료기관환자안전사고예방활동과인센티브연계하여의료기관으로하여금환자안전과예방활동에대한동기를부여해줘야합니다. 한편, 의료기관 - 116 -

에대한환자안전을넘어, 메르스사태가초래한사회적위기와가습기사태와같은대형참사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중독관리센터의설립이나국가재난대응의료기관네트워크구축등국가적차원의인프라를구축하여재난사태에대비하고적극적인예방활동을책임져나가야합니다. 더나아가건강할권리에서소외되는국민이없도록시군구통합돌봄센터설립, 공공의료체계확충등돌봄의사회적책임을준수해나가고, 지역간사회적돌봄의불평등도해소해나가야합니다. 넷째, 보건의료정책수립에국민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새로운거버넌스를구축해야합니다. 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는보건의료정책에대한국민적참여를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에대한다양한정책의수용성을높이는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국민이더건강한새로운미래사회를위해국가적투자확대와생명의가치존중을목표로책임있는보건의료정책마련을위해시민- 보건의료계 -정부가함께참여하는민의정협의체구성을제안합니다. 민의정위원회설치를통한논의와협의의장을통해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의문이더욱활짝열릴것입니다. 국가적차원의민의정협의체와함께아울러지역사회에서도지역주민이참여하는시군구단위주민건강관리위원회설치를통해더촘촘하고, 탄탄한보건의료체계를만들어나갈수있습니다.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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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각정당토론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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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토론 [ 보건의료분야 노사전문가 ] 정책제안에대한더불어민주당토론문 1.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보건의료인력관리대책을마련하 겠습니다. - 보건의료산업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담당하는업무특성상인력집약산업이고고도의전문성과 숙련성이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이 90% 가넘는상황에서의료기관의시설과장비는과잉투자 (OECD 국가에비해 2 배이상 ) 되고있는반면인력에투자는미비함. - 국가차원의보건의료인력인프라구축과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의양성, 공급과배치, 조사연구, 교육훈련, 유 지관리, 행정적 재정적지원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보건의료인력관리대책마련필요함. - 이에 2016 년 6 월 29 일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을발의하였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 안소위에계류중임. - 121 -

- 이특별법안은국민의건강과직결되는문제로시급히제정되고시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제정법이어서공청회등절차를거쳐야하는문제가있음. - 현재제정법이아닌의료법개정안에보건의료인력조항을신설하는방안을보건복지부와협의 가마무리단계에있고, 올해안에시행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2. 간병과방문간호서비스확대를통해노인의료비절감하고공공과민간에서 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겠습니다. - 간호 간병서비스확대, 환자안전체계를강화하여대국민의료서비스질향상도모 - 간병보험적용대상확대와간호인력확충, 서비스체계개편으로신규고용인력창출효과달성 - 병동단위서비스에서병원단위서비스로전환, 중증질환과경증질환으로구분하여서비스체 계개편하여효율성확대 - 방문간호활성화를통한 찾아가는맞춤형의료서비스 확대 - 전체병원의 70% 이상에서통합간호간병서비스제공및건강보험적용, 간호사및간호보조 인력신규고용창출 - 보건소등공공기관에근무하는비정규직간호사정규직화 3. 일차의료를강화하고의료기관간역할을재정립하겠습니다. - ( 일차의료강화 ) 일차의료특별법제정추진으로국가와지자체의지원근거마련및전담조직 신설, 일차의료전담인력교육체계마련, 일차의료기관중심의만성질환관리체계강화 - ( 의료기관간역할재정립 ) 1) 25개취약진료권역을중심으로우수한거점종합병원육성및지원 2) 의료취약지역및공공의료기관의인력확보대책마련 3) 대형병원의외래진료제한하고의원- 병원간의뢰회송체계강화 - 122 -

4) 중급병원의역할에대한재검토 ( 신규진입제한및명퇴제도활용 ) 5) 공공의료기관뿐만아니라민간의료기관이수행하는공공목적사업에대한지원확대 6) 의료기기, 치료재료에대한수가비중을조정하고, 의료인력에대한수가비중을강화 4. 건강보험보장성확대및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등을마련하겠습니다. - ( 건강보험보장성확대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등 3 대비급여는물론고가검사, 수술재 료등의료적필요성이인정되는비급여를전면급여화하고본인부담률은 50~80% 까지차등 적용 - ( 본인부담상한제합리적개편 ) 본인부담상한제적용기준에기존비급여를급여화함으로써소 득하위 50% 계층까지는사실상 100 만원상한제적용가능 - ( 재난의료비지원사업시행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제도화하여과도한의료비지출로인한 가계파탄을막고, 촘촘한의료안전망체계구축 - (15 세이하어린이병원비국가책임제 ) 15 세이하아동입원진료비국가책임제도입하여, 어 린이입원진료비본인부담비율을 5% 이하로인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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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토론 [ 보건의료분야 노사전문가정책제안에대한국민의당토론문 ]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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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토론 [ 보건의료분야 노사전문가정책제안에대한정의당토론문 ] 1. 비급여제도폐지와건강보험하나로의료비보장성 80% 실현 진단 건강보험보장성 60% 내외에불과. 낮은건강보험보장률은국민의병원비부담을키워의료이용의불평등을초래 MRI, 상급병실료등비급여가전체진료비의 17% 차지하고있으며, OECD 국가대부분이시행하는상병수당부재, 효과와타당성이미검증된신의료기술과약제가무분별하게비급여로허용되고있어환자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약속 MRI, 상급병실료등건강보험비급여제도폐지 건강보험급여네거티브방식도입 ( 미용목적성형등만배제 ) 연간 100만원본인부담상한제실시 입원진료비보장성 90%, 어린이 (0~15 세 ) 는 100% 보장 상병수당도입으로질병및손상으로인한소득손실보장 효과와타당성이검증되지않은신의료기술 약제의무분별한사용금지, 안전하고효과성입증된경우건강보험급여화 인별, 건별, 질병별수가에기초한지불제도도입, 적정수가보장 건강보험료부과체계소득중심으로개혁 - 재산 자동차폐지. 분리과세 양도 상속증여소득부과 민간의료보험상품표준화, 건강보험급여내실손형판매금지, 보험사횡포방지및가입자권리보호 ( 민영의료보험법제정 ) - 127 -

2.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어르신건강안전망으로병원비희년선포 진단 의료급여대상자는 150만명으로국민의 3% 에불과하며지역가입자약 200만세대가건강보험료장기체납 장애인, 이주민, 노인등의료취약계층에대한건강안전망시급 약속 중위소득 50% 까지의료급여확대, 하위 15% 가구보험료지원 건강보험대상자를국민에서국내거주시민 ( 미등록체류자, 유학생등 ) 으로전환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도입, 장애여성전문산부인과지정및지원확대 신 ( 新 ) 고려장아닌선진장기요양체계구축 - 장기요양대상자확대, 공공시설확충및인력 시설기준강화 - 동별장기요양센터설치로통합된지역서비스제공 - 예방급여 ( 건강보험건강관리, 장기요양 4~5등급 ) 확대 - 장기요양병원인력연동지불제도입, 요양보호사수가제개선 3. 한국형주치의제, 보건의료정상화로국가의건강관리책임제실현 진단 병원의일상화된 1시간대기 3분진료, 의사불신으로인한의료쇼핑횡횡등일차의료붕괴, 안심하고편하게건강상담과관리를받을수있는주치의제도부재 대도시병원쏠림현상등대도시와지역간의료격차발생 약속 전국민주치의제도입 - 의사와시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한국형주치의제시행 - 협동조합형주치의, 자발적등록주치의등다양한형태보장 18세이하아동 청소년치과주치의제시행, 장애인주치의제강화 의원은외래중심, 병원은입원중심으로보건의료정상화 -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2차전문클리닉으로전환 - 중소병원은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등으로전환 - 128 -

동마다건강증진센터설치, 읍면에는보건지소강화 공공의료복지허브구축 - 시군구지역거점병원 -재활병원 -요양시설로의료복지허브구축 - 시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 시립병원 ) 을묶은특수법인설치 - 선진외국수준공공병원의인력및시설기준마련 - 공공병상필요도에따라지역거점지방의료원단계적확충 4.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확대 진단 인구 1 천명당보건의료인력종사자수가 OECD 절반수준 과도한근무시간, 업무하중등으로인해이직도매우높은상황 약속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의사, 간호사등의료인력확충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 인구천명당 1명이상으로공중보건인력을단계적으로확충 - 비정규직철폐및보건직공무원전환 모든병원의병실에포괄간호서비스전면제공 5. 요람에서무덤까지생애주기별건강관리서비스도입 진단 태어나면서부터죽을때까지의료와건강서비스필요. 생애주기별국민건강관리서비스도입으로건강보장 약속 임산부 영유아방문건강관리제실시 ( 간호사가정방문산후조리 ) - 간호사가가정에방문해산모 영유아건강관리및상담, 영양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정의한건강증진학교실현 - 발암물질없는학교실현, 적절한체육시간보장, 야간학습금지, 안전한시설, 식수관리등환경개선및프로그램도입 건강하고안전한일터실현 ( 산업안전보건법을직업안전보건법으로 ) - 129 -

- 유해물질 공정에대한완전한알권리, 작업중지권보장 - 원청위험전이 / 책임의하청전가방지 ( 기업살인법제정 ) - 지역노동건강센터등사업장특성에맞는직업안전보건체계구축 건강하고활기찬노후보장 -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관리강화 - 경로당을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전환. 건강관리사배치 6. 국민건강부신설로국가보건의료체계전면개편 진단 신종감염병이유입될때마다우왕좌왕하면서국민들의생명과재산이손실되어옴. 이는위기관리에대한컨트롤타워의혼선과보건의료시스템의허약함때문으로국가보건의료시스템전면개편필요 약속 국민건강부및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신설 - 국민건강부신설로부처별건강정책통합, 위기관리컨트롤타워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본부 ), 안전보건청 ( 안전보건공단 ) 으로승격 총리실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고용 교육불평등등건강결정요인중사회경제적요인에의한건강불평등을줄이기위해위원회설치, 운영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 건강보장및보건의료대개혁위원회에의사, 정부, 시민참여 광역시도마다건강국신설, 지역건강위원회설치로지역보건의료기관평가 감독과정책 예산심의 건강영향평가실시 - 모든정부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과정에건강영향평가실시 - 주거 영양 식수 대기등건강불평등환경개선과격차해소 7. 산재보험사각지대해소와원하청격차해소로전국민산재안전망실현 진단 산재보험의사각지대가매우광범위함. 5 개직종 ( 건설기계, 화물, 버스, 퀵, 문화예술인 ) 대상 중 - 130 -

소사업주특례 ( 임의가입 ) 적용은시행한지 10여년지나도록 0.0003% 만가입. 대다수배달대행업체는청소년 4대보험가입거부. 소규모건설공사는보험료징수어려움을이유로거부. 가사사용인은근로기준법상노동자가아니라는이유로산재보험적용이배제됨. 비공식부문노동자, 1인사업장, 농민등도미적용 산재보험차등보험요율제도는오히려산재를은폐케하고, 실제위험은대기업이생산하나부담은하청이나용역등의방법으로중소기업사업장과비정규직에전가되고있음. 약속 특수고용 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출퇴근재해산재보험적용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등직업병인정기준확대 중소업체인허가과정에서산재보험가입강제규정도입 청구절차를개선해환자가아니라의료기관이직접산재청구 개인실적요율제폐지등영세사업장에불리한차등보험료율제도개선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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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토론 [ 보건의료분야노사전문가정책제안에대한바른정당토론문 ]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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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토론 [ 보건의료분야노사전문가 ] 정책제안에대한자유한국당토론문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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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토론 [ 보건의료분야 노사전문가 ] 정책제안에대한민중연합당토론문 1. 공공의료체계확충 1 공공의료 30% 를목표로지역거점공공병원및도시형보건지소확대 목표 - 공공의료 30% 를 시 군 구 지역거점 ( 혁신 ) 형국립병원 확충 - 인구 5 만명당 1 개소도시보건지소건립 방법 공공의료 30% 확충 - 지역별로병상공급과잉지역은민간의료기관을정부가인수하여공공병원으로전환 - 병상공급이부족한지역은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공공병원확충 - 공공요양병원및재활병원확충하여공공중심의만성기요양및재활체계구축 민간병원의지역거점공공병원지정방식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우선적으로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육성 - 부도 폐업민간병원인수 ( 일부지역에과잉배치되어과잉의료의원인이되는부실민간병원을국가가매입 ), 민간병원의공공병원화, 공공병원신축등을통해공공병원확충 - 의료기관평가 ( 보건복지부시행 ) 등급의일정기준이상 의료급여 행려환자등취약계층의료안전망기능과실적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실적, 보건교육실적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정신보건사업실적 격리병동설치, 유지등전염병진료대비의수준 응급의료서비스제공의수준등을평가하여지역거점병원지정또는설립 - 137 -

도시보건지소건립 - 인구 5만명기준 1개 ( 도시형 ) 보건지소건립, 주치의서비스제공거점형성 - 의사 1인당 2천 ~3천여명의환자들을돌볼수있으므로, 주치의서비스제공체계 1단위는약 2~3 개동즉 1만 ~1만 5천명의환자들에게주치의서비스제공 - 예방및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등사업수행 2 전국민주치의제도도입 목표 - 전국민주치의제도의단계적도입 : 인구 2,500 명당 1 인주치의제도 - 병원급에서는외래가아닌입원환자중심의진료가되도록함 방법 - 인구 5만명당 1개소씩도시보건지소설치하여주치의제도활용 - 1차의료에대한배타적적용 (2, 3차의료기관의의사가주치의가되는것을금지 ), 제도의단계적시행 - 포괄수가및인두제를도입하여주치의를통해서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의료체계설계 3 의료민영화중단 : 영리병원중단과민영의료보험규제 목표 - 의료민영화정책폐기로의료공공성확보 - 실손형보험규제강화 방법 의료민영화정책폐기 - 영리자회사설립허용, 의료기관의영리부대사업확대를허용하는지침과가이드라인폐기 - 임상시험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간소화, 줄기세포허용등규제완화조치철회 - 제주녹지국제병원설립승인철회 - 진주의료원을경남도청서부청사로용도변경승인철회, 진주의료원재개원 - 건강보험흑자를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해사용, 건강보험국고지원일몰제폐지, 민영의료보험활성화정책중단 - 138 -

의료민영화법안폐기 - 영리병원설립을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제주도특별법상의투자개방형병원설립허용조항을삭제하고외국인전문진료센터설립 실손형보험규제강화 - 민영의료보험상품과보험료인상에대한규제실시. - 민영의료보험급여대상을비필수부분으로한정. 4 의료인력확대를통한의료서비스질개선 목표 - 의료인력을확충하여, 보다안전하며질높은의료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함. - 100세국민건강시대를위한양질의인력대폭충원 - 전국민주치의제도와보호자필요없는병원의전면적실시를위한보건의료인력확충 방법 보건의료산업일자리 50만개창출 - ( 가칭 )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제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자리 12만개, 환자안전일자리 12만개, 공공보건의료일자리 10만개, 만성질환관리일자리 5만개, 공공병원확충일자리 7만개, 모성정원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결원인력추가책정 ) 일자리 4만개창출 5 메르스사태재발방지를위한의료전달체계전면개선 목표 - 공공의료강화및재난대비체계구축 방법 - 감염병전문의료기관설립 - 재난병원구축, 감염전문치료를위한공공병상확보 - 질병관리본부위상및기능강화 - 국가방역체계실행기관으로서국립중앙의료원기능강화 - 감염병대응을위한국가의료기관의시설, 장비, 인력인프라확대 - 139 -

6 공공의료재원개혁 목표 - 무상의료실현을위한의료재원개혁 방법 - 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일몰제폐지및현행 20% 지원을 40% 로확대 - 소득중심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로직장보험과지역보험의보험료형평성보장 : 임금소득외모든소득에보험료징수 (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및증여소득포함 ), 지역가입자의재산, 자동차기준폐지, 피부양자에대한부과체계강화 - 현행위별수가제를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 총액약가포함 ) 로전환 2. 국민건강보험하나로의료비해결 1 건강보험적용보장률 90%! 연간병원비 100 만원이하로! 목표 - 치료목적모든진료의건강보험적용으로보장성 90% 달성 - 연간병원비본인부담이 100 만원이하로제한 방법 보장성 90% 달성과연간병원비 100만원이하로! - 성형, 미용등을제외한치료목적의모든진료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건강보험이적용되도록함. - MRI, 초음파, 상급병실로, 노인틀니, 치석제거, 선택진료비등건강보험비급여의료서비스전면급여화 - 간병서비스건강보험급여화 - 급여를확대한다는전제하에연간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으로제한하여, 국민의실질적인진료비부담이 1백만원을넘지않도록함. - 2022 년까지연도별목표치설정. 2022 년까지보장률을 90% 로올리기위해서는 5년간매년평균 - 140 -

5.4% 보장률을올리면됨. 2 어린이병원비부터무상의료실현 목표 - 노동능력이없는어린이 ( 만 0~15 세 ) 의의료비전액국가보장 - 어린이부터무상의료실현 방법 - 0~15 세까지의외래, 약제비, 입원비및비급여본인부담비전액국가보장 3 모든병원에보호자없는병원전면실시! 간병서비스보험적용! 목표 - 차질없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로모든병원에 보호자없는병동 실시 - 간호보조인력정규직채용 방법 - 중소병원간호인력수급을위해간호사임금과근로조건격차문제해결방안마련. - 낮은임금, 긴노동시간, 높은노동강도, 열악한 3교대근무제도등근로조건개선. - 유휴간호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취업교육설치지원사업확대. - 저평가된간호인력수가상향조정. - 정부가간호인력을교육 훈련 양성하여의료취약지, 지역거점병원등에파견 지원 - 간호인력고용형태를정규직으로하는정부가이드라인제시, 고용형태에따른수가차등화, 인센티브와패널티제도도입, 총정원제적용대상에서공공병원제외 - 간병서비스건강보험적용 3. 건강불평등해소 공적의료보장확대 - 141 -

1 생계형건강보험체납액면제및미성년자에대한연대납부의무조항폐지 목표 - 건강불평등해소 - 건강보험료체납으로인한인권침해및차별해소 방법 - 지역가입자연대납부의무조항에서모든미성년자제외 - 미성년자에대한체납보험료전액면제 -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의건강보험체납액면제 - 의료보험서비스제한을받는장기체납자지원대책마련 2 산재보험과의료급여의공적의료보장확대와기능강화 목표 - 산재보험및의료급여대상확대 방법 산재보상보험법전면개정 - 근로복지공단사전승인절차폐지 - 의료기관에서산재보험과건강보험의구분및산재보험신청업무대행 - 산재심사평가원도입, 적용대상범위, 단일보험요율제도적용 - 산재치료후원직장복귀의무화제도도입 - 모든산재직업병환자를산재보험으로적용받기위해서현행산재보험의사전승인제도를폐지하고건강보험처럼선보장사후평가제도실시 - 특수고용직노동자와간병인등비공식부문노동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확대 대기업등의사업주부담증가를통한재원조달 - 대기업의산재보험료부담증액 - 소규모영세사업장에대한산재보험료국고지원 의료급여확대 - 의료급여대상자를중위소득 50% 미만인 400만명까지확대 - 142 -

3 공공노인장기요양서비스보장 목표 - 민간서비스업체와장기요양시설확대금지 방법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정부나지자체가사업체직접운영 - 민간사업체의경우인증평가방식등을통해우수업체선정 - 기초자치단체가공공장기요양시설확충계획을수립하고, 수요자기준 50% 로확대, 민간요양시설을공공시설로전환 - 건강보험공단이재정자립도가열악한기초자치단체에대해, 협의에따라직접요양시설을건립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 - 요양보호사임금지급기준마련및생활임금적용. 휴게시간보장. - 143 -

[ 별첨 ] 민중연합당복지재원마련방안 ( 단위 : 조원 ) 재벌, 초고소득자증세 지출개혁 탈세및누락세금발굴 과표 1천억원초과법인소득 30% 세율과세 10 재벌세금감면특혜중단 3 재벌문어발출자과세 1 기업소득환류세제강화 ( 사내유보소득과세강화 ) 2 초고소득자증세 1 상장주식, 파생상품양도차익과세 7 종합부동산세정상화 2 소계 26 납세자소송제도입예산투명화법제정예산법률주의도입 20 국회에회계검사기능도입예산정보공개강화재정성과관리제도강화공기업사내유보금활용하여정부배당수입증대 1 소계 21 해외자산신고제 : 미신고해외자산환수 5 현금없는사회, 제2 금융실명제고가미술품등기제고소득사업계좌국세청열람권부여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이용한탈세방지 15 금등양도차익과세신설고액체납자가족증여추정강화미성년자산가증여추정강화부동산임대소득과세정상화소계 20 총합계 67 매년 67 조의복지재원마련 - 144 -

Chapter 5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 대대선후보초청토론회참고자료모음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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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정책제안 ] 건강과생명의가치를존중하는새로운사회를위한보건의료개혁 4대의제 7대정책과제 (19 개세부과제 )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4 대핵심의제 7 대정책과제 (19 개세부과제 ) 해설 건강과생명의가치를존중하는새로운사회를위한보건의료개혁 4 대핵심의제 1. 건강과생명의가치를존중하는새로운사회을위해지역사회기반일차의료와공중보건인프라구축에사회적투자가시급합니다. 2015 년메르스사태는대한민국의료체계의근본적변화와개혁이필요함을여실히보여주었고, 보건의료체계정비는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가되고있습니다. 의료이용체계의정비에서일차의료강화는가장중요한과제입니다. 나아가, 공중보건인프라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일차의료강화를위해서는일차보건의료교육및수련에대한정책적재정적지원이이루어져야하고, 일차의료서비스에적합한새로운수가체계도설계되어야합니다. 아울러의료공급체계의핵심인보건의료인력에대한법제도정비도시급합니다. OECD 국가평균절반밖에되지않는보건의료인력확충및관리를위한국가책무를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기준법과같이보건의료인력정책에대한법제도정비가조속히이루어져야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활동할공중보건전문인력 (Public Health Professional) 의체계적양성과공중보건전담인력확충및주민건강관리보건인력을정규직화하여그책임과역할을높여줘야합니다. 나아가, 소지역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을통한읍면동별촘촘한건강관리체계구축과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을위한정부재정투자확대도적극이루어져야합니다. - 147 -

2. 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을위해국민건강보험의역할이더욱강화되어야하고, 국민건강을책임질보다전문적인정부부처가있어야합니다. 전국민단일보험제도인국민건강보험은세계가부러워하는제도이지만, 65% 에도못미치는낮은보장성으로국민들의불만은매우높습니다. 낮은보장성과비급여등본인부담의의료비가높은탓에의료비에대한국민들의부담은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가족누군가가큰병이라도걸리면가계자체가흔들리는재난적의료비발생위험에노출되어있고, 의료공급자들역시장기간계속된저숫가로불필요한과잉진료와과소진료를할수밖에없는환경속에국민들로부터불신과따가운눈총을받고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국민건강보험의취약성에기생한민간의료보험의과도한팽창은국민들에게더큰경제적부담을유발하고, 정상적인의료이용행태를크게왜곡하고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보장률강화를통해가계의료비를적극줄여나가야합니다. 상병수당제도도입을통한빈곤악순환차단하고, 어린이의료비지원을획기적으로강화하여야합니다. 이러한정책들을적극적이고, 힘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 건강과생명의가치를지향하고, 여러부처에산재한보건업무를통합할수있는, 보건의료전문성이보다강화된정부부서가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인프라의원활한구축과효율적인운영을위해중앙및지방정부의공중보건조직은일원화해야합니다. 3. 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을위해환자안전이최우선의과제가되어야하고, 건강할권리에서소외되는국민이없어야합니다. 보건의료정책의기반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하는것이최우선의출발점이어야합니다. 환자안전법의발효이후환자와의료소비자중심의의료정책들이새롭게수립되고있습니다. 이에발맞추어의료기관에서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을높이는다양한정책들이동시수반되어야합니다. 우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개선을통해의료기관환자안전사고예방활동과인센티브연계하여의료기관으로하여금환자안전과예방활동에대한동기를부여해줘야합니다. 한편, 의료기관에대한환자안전을넘어, 메르스사태가초래한사회적위기와가습기사태와같은대형참사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중독관리센터의설립이나국가재난대응의료기관네트워크구축등국가적차원의인프라를구축하여재난사태에대비하고적극적인예방활동을책임져나가야합니다. 더나아가건강할권리에서소외되는국민이없도록시군구통합돌봄센터설립, 공공의료체계확충등돌봄의사회적책임을준수해나가고, 지역간사회적돌봄의불평등도해소해나가야합니다. 4. 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을위해보건의료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를확대하는것으로부터가능합니다. 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는보건의료정책에대한국민적참여를확대하고, 보건의 료분야에대한다양한정책의수용성을높이는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 148 -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국민이더건강한새로운미래사회를위해국가적투자확대와생명의가치존중을목표로책임있는보건의료정책마련을위해시민- 보건의료계 -정부가함께참여하는민의정협의체구성을제안합니다. 민의정위원회설치를통한논의와협의의장을통해건강과생명의가치가존중되는새로운사회의문이더욱활짝열릴것입니다. 국가적차원의민의정협의체와함께아울러지역사회에서도지역주민이참여하는시군구단위주민건강관리위원회설치를통해더탄탄한보건의료를만들어나갈수있습니다. 건강과생명의가치를존중하는새로운사회를위한보건의료개혁 7 대정책과제 (23 개세부과제 ) Ⅰ 지역사회기반일차의료강화 Ⅱ 보건의료인력확충및역량강화를위한법제도기반마련 Ⅲ 지역사회기반공중보건인프라강화 3-1. 지역사회기반예방보건체계구축을위한정부조직개편과일원화 3-2. 양질의공중보건전문인력확충, 공중보건인력의양성및관리운영체계전면개혁 - 149 -

Ⅳ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한의료소비자부담경감 Ⅴ 시민참여보건의료정책거버넌스구축및보건의료전담정부부처개편 Ⅵ 환자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및법 제도적기반마련 Ⅶ 공공의료확충과사회적건강돌봄기반구축 - 150 -

건강과생명의가치를존중하는새로운사회를위한보건의료개혁 4 대핵심의제 7 대정책과제 (19 개세부과제 ) 요약해설 Ⅰ. 지역사회기반일차의료강화 ========================================================================================================================================================================== 주요정책과제 1) 지역사회단골의사제활성화 2) 일차의료교육 수련에대한정책적재정적지원 3) 일차의료서비스 를위해새로운수가체계설계 4) 일차보건의료인력재교육지원 Ⅰ. 현황및문제점ㅇ일차의료의부재로인한분절화, 세분화된진료는의료비급증으로이어지고의료이용행태가왜곡되고있음. 다양해지고복잡해지는여러의료서비스간의조정역할을하고, 가족과지역사회를기반으로전연령에걸친포괄적이고, 지속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일차의료의활성화가시급함. Ⅱ. 정책제안 1) 의료전달 ( 이용 ) 체계재정립과지역사회단골의사제활성화ㅇ붕괴된의료전달 ( 이용 ) 체계를재정립하고, 지역사회단골의사제를활성화하여의료에대한국민의만족도를높이고, 경증질환자들이대형병원으로집중되어의료비용이급증하며응급환자와중증질환자들에대한의료의질이저하되는것을개선해야함. 2) 일차의료인교육 수련에대한정책적재정적지원ㅇ질높은일차의료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여, 이들이지역사회에서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 일차의료교육수련에필요한인건비, 교육수련비등의비용을정부예산으로일부또는전부지원하고, 일차의료수련기관에서수련에필요한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정부예산으로일부또는전부를지원받을수있도록함. 나아가, 대학병원등전공의수련기관에대해일차의료수련실적을전공의수련평가및병원서비스 / 질평가등에서평가항목으로반영하도록함. - 151 -

3)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 를위해새로운수가체계를설계 ㅇ일차의료고유의특성에적합한수가체계를설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환자관리와초기증상에대 한충분한병력청취와신체진찰, 그리고건강상담이지역사회병의원에서현실적으로가능하도록함. 4) 일차보건의료인력재교육지원ㅇ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에서일차의료에필요한필수인력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기존단과전문의혹은일반의가재교육과정을통해일차의료전문역량을갖춘받는일차의료전담의료인력으로전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Ⅲ. 기대효과ㅇ지역사회에서단골의사와의지속적이고, 정기적인만남을통해건강문제에대한광범위한상담과조기개입이가능해지고, 보다요율적인질병관리가가능해짐. ㅇ일차의료활성화로적절한의료이용생태계가구성되어, 불필요한인력과자원의낭비를막고, 의료비상승억제를기대할수있음. Ⅱ. 보건의료인력확충및역량강화를위한법제도기반마련 ====================================================================================================================================================================================================================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 2) 보건의료인력기준법 (Ratio s) 제정 주요정책과제 Ⅰ. 현황및문제점ㅇ보건의료서비스의수요가급증하고있고의료기관에종사하고있는인원만도그수가 70만명을넘어서고있음 : 한국의특수. 고가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월등히많고, 의료인력은훨씬부족ㅇ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Health Data 2012, 국내요양기관수와입원실병상수, 그리고장비수는 OECD 평균보다 30~50% 더많은데비해, 의사와간호사등보건의료인력의수는절대부족함. ㅇ보건의료인력부족으로의료사고와안전사고등발생우려가중ㅇ한편, 현행의료기관내의료인등의법정정원에관하여는의료법제36 조및동법시행규칙제38 조등을통해규정하고있으나, 보건의료인력정책을종합하는법령미비ㅇ다가오는고령사회에대비하고,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 대상과범위가일부의료기관과일부전문의료직에국한되고, 법적인력기준도불명확한기존법을시급히개정해야함. - 152 -

Ⅱ. 정책제안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ㅇ보건의료인력관련정책이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이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하고,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수립과보건의료인력에관한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설치및보건의료인력확보, 유지, 관리를위한별도전담기관설치하여안정적인인력정책을도모해야함. 2) 보건의료인력기준법 (Ratio s) 제정ㅇ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재정을통해마련되는심의위원회를통해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및보건의료인력의양성, 수급관리, 각직종별표준업무및인력기준에대한충분한논의진행하고, 이러한논의를토대로보건의료인력기준법 (Ratio s) 제정이마련되어야함. Ⅲ. 기대효과ㅇ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제고를위해서보건의료인력의안정적수급, 관리는매우중요한정책과제임.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인력기준법 의마련을통해, 보건의료인력의수급관리에대한국가적책무가더욱강화되며, 인력정책에대한국가주도력이확보될것. ㅇ한편, 이상과같은법제도화는보건의료인력정책을완성하는로드멥확보하는방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 인력심의위원회, 인력원구성 ( 직종간이해관계조정 )+ 의료계내협치구조확립 체계적인력실태조사, 연구사업진행 보건의료인력기준법 ((Ratio s) 제정 적정인력기준수립, 인력수가제도화, 인력소요재정확보 초고령사회대비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을위한사회적공공적인력정책완성의로드멥을확보하게될것. Ⅲ. 지역사회기반공중보건인프라강화 ========================================================================================================================================================================== 주요정책과제 1) 지역사회기반건강돌봄체계을위한정부조직개편과일원화 2) 양질의공중보건전문인력확충, 공중보건인력양성및관리운영체계전면개혁 Ⅰ. 현황및문제점 ㅇ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와맞물려주요만성질환으로인한질병부담급증과이로인한의료비상승은 - 153 -

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안정적지속을크게위협하고있음. ㅇ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개인을대상으로한치료서비스제공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이마저도지역사회기반일차의료를전제하지않고, ( 대형 ) 병원중심의왜곡된의료이용체계를갖고있음. 서울의큰병원, 과밀한응급실, 3분진료등으로상징화ㅇ앞으로의국민건강관리는병이난뒤에치료를잘받는사후대응을넘어, 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사회에서예방과건강증진이가능한체계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함. ㅇ특히, 최근메르스사태와같은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드러난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문제는지역사회기반공중보건인프라강화가국가건강정책수립에서무엇보다주요한기능과역할을담당해야함을여실히드러내었다고할수있음. ㅇ그런데, 이에대응할지역사회공중보건관련정부조직은이원화되어있음. 즉지방의공중보건부서는광역및기초자치단체소속으로보건복지부보다행정자치부와연계성이더강함. 이와같이중앙과지방의공중보건조직체계가이원화되어있어서공중보건행정의일관성이부족하고지자체역량및조건에따라지역간공중보건서비스수준및건강불평등이발생함. 지난메르스사태와같은국가공중보건위기상황이재발한다면취약한지역의주민건강보호에큰어려움이예상됨ㅇ나아가, 우리나라는선진국과달리아직공중보건인력의역량및전문성에대한개념이정립되어있지않고필요성에대한인식조차높지않음. 공무원중공중보건업무의담당자인보건의료직군은세부적으로보건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등으로나뉘며, 보건직을제외한직렬의충원은해당직렬의면허혹은자격을지닌사람중에서이루어짐. ㅇ보다큰문제는지역사회에서주민건강관리를책임지고있는주요전문직종의하나인방문간호사인력의대부분은정규공무원신분이아닌기간제및무기계약직으로충원하고있어서, 지속적이고안정적인주민건강관리사업의추진이현실적으로불가능함. Ⅱ. 정책제안 1) 질병관리본부를공중보건청으로확대개편ㅇ국가방역당국의전문성과독립성강화와지역기반예방보건사업을총괄하기위해기존보건복지부산하, 감염병관리위주의질병관리본부를공중보건청으로확대개편이필요함. 공중보건청의예산과인사권독립, 감염병발생시격리 폐쇄조치등의행정감독권부여, 더불어권역별로지방보건청을설립, 권역단위의지역보건관리가가능한체계구축이필요함. ㅇ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이어지는일원화된공중보건체계구축 격상된공중보건청을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공중보건청산하지방보건청을설치하여,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 -보건지소 ( 건강생활센터 ) 등으로이어지는일원화된공중보건체계구축. 지방보건청은광역시도의공중보건부서와연계하여보건소지원및조정기능을강화함 공중보건법신설및지역보건법개정등을통해보건소인력및예산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함ㅇ광역자치단체의공중보건역량강화하고, 읍면동별건강관리체계구축 광역자치단체에건강국 ( 공중보건국 ) 신설 : 인력및조직확충 광역자치단체주도의공중보건거버넌스체계구축 - 154 -

동별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을통한도시지역에서지역사회기반건강돌봄체계구축 : 공중보건및건강증진활동, 만성질환자돌봄, 소지역단위의건강안전망구축 읍면지역의보건지소기능강화를통한농촌지역에서지역사회건강돌봄체계구축 : 진료기능, 공중보건및건강증진활동, 만성질환자돌봄, 소지역단위의건강안전망구축. 2) 양질의공중보건전문인력확충, 공중보건인력의양성및관리운영체계전면개혁ㅇ비정규직공중보건인력의정규직전환및단계적인력확충 가칭 ) 공중보건법제정및지역보건법개정등으로공중보건인력에대한법적근거마련 찾동방문간호사및무기계약직신분의공중보건인력부터정규직으로전환하고, 기간제공중보건인력의경우단계적으로전환함 읍면동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등지역사회건강안전망구축등에요구되는인력부터단계적으로정규직공중보건인력을확충함ㅇ공중보건전문가등공중보건인력의핵심역량정의에기초한양성및관리체계구축 - 지역사회공중보건사업에요구되는공중보건인력의핵심역량에근거한공중보건인력관리계획을수립함 - 자격증중심의양성체계에서핵심역량교육이수중심으로양성체계개편. 공중보건핵심역량교육이수전공확대및인정. - 공중보건연수원 ( 가칭 ) 신설을통해별도의전문가양성과정마련 : 2년정도의고급간부과정의전문교육과정신설로공중보건전문가양성 Ⅲ. 기대효과 ㅇ지역사회에서주민건강관리체계의구축을통해사전예방적인건강관리가가능해질수있음. ㅇ일차의료를포함해지역사회기반의보건의료자원의통합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할수있음. Ⅳ.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한의료소비자부담경감 ======================================================================================================================================================================= 주요정책과제 1) 건강보험보장율강화를통한가계의료비경감 2) 상병수당제도도입을통한빈곤악순환차단 3) 어린이병의원비국가보장제도도입 Ⅰ. 현황및문제점 - 155 -

ㅇ건강보험의보장율은 63.2% 로 OECD 평균인 80% 에미치지못하고있고, 입원의경우, OECD 평균 89% 비해우리나라는 55% 에불과함. 이러한낮은보장성과비급여진료의부담으로많은소비자가민간의료보험에의존하면서가계의료비는증가하고있음. ㅇ 2015 년보건사회연구원자료에따르면전체가구중 77% 가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가구당보험개수가평균 4.8개이고월평균보험료가 28만8 천원 ( 종신, 연금보험의특약포함 ) 으로이는같은해직장가입자들이국민건강보험에내는세대별본인부담보험료가평균 9.3만원으로민간의료보험에무려 3배의보험료를민간의료보험에지불하고있는것이현실임. 민간의료보험은의료체계를왜곡시키며비급여의과도한팽창을초래하고있고가계의료비를상승시키는것과동시에양극화를발생시키고있음. ㅇ또한업무와무관한질병에걸려산재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개인사업자등이질병으로치료비부담뿐아니라소득상실의이중고를겪게되면서질병으로인해가난이대물림되는상황발생되고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에규정되어있는상병제도의빠른시행이필요함. Ⅱ. 정책제안 1) 건강보험보장률강화를통한가계의료비경감ㅇ의료요구는기본적으로급여화되도록해야함ㅇ소비자가민간의료보험에지불하는금액을건강보험으로전환해보장성강화ㅇ비급여표준화및미용목적, 신의료기술등최소한의항목을제외한모든진료항복의급여화추진필요 ( 네거티브방식전환 ) ㅇ재난적의료비구제제도, 어린이완전무상의료등을통해건강보험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방안마련 2) 상병수당제도시행을통한빈곤안순환차단ㅇ소득상실보존을민간보험으로해결하고있는미국과스위스를제외하면, 모든 OECD 국가에서상병수당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도국민건강보험법에부가급여로규정하였지만아직대통령령시행을위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지않음ㅇ상병수당제도시행을위한사회적논의기구설치를통해적용대상, 자격기준, 지급기간, 지급수준, 재원조달방법등구체적논의필요 3) 어린이병의원비국가보장제도도입ㅇ저출산시대병원비를국민건강보험으로해결하는상징사례로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제도도입ㅇ 15세이하어린이에게부과되는급여와비급여본인부담금은모두합쳐연 5000 억원수준으로국민건강보험흑자액약 20조원의 3% 만사용하면해결가능함 Ⅲ. 기대효과ㅇ건강보험보장율강화와상병수당제도도입을통해재난적의료비로인한국민불만을감소시키고민간의료보험의팽창을막아가계의료비경감및의료시장왜곡, 양극화등의문제해결가능ㅇ영유아의병원비부담을줄이기위해사보험가입이증가하고있는현실을감안해어린이병의원비국가 - 156 -

보장제도가실시될경우민간의료보험유입이차단되어가계부담완화및국가정책신뢰도상승과출산 율증가를가져올수있음 Ⅴ. 시민참여보건의료정책거버넌스구축및보건의료부처개편 ================================================================================================================================================================================================= 주요정책과제 1) 시민 - 보건의료계 - 정부 ( 민의정 ) 위원회설치를통한논의와협의의장마련 2) 보건의료관련부처조직개편 ( 보건부독립 ) Ⅰ. 현황및문제점 1) 보건의료주요정책결정과정이투명하지않고, 국민과의소통이부족ㅇ정부주요정책의원할한집행을위해서는일반국민들의이해와공감이필수적이라할수있음. 그러나, 보건의료영역에서다루는정책적쟁점들은일정부분전문적인내용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는이유로정부관료와전문가집단사이의협의로만추진되는경우가많음. ㅇ이로인해, 주요정책결정과정에대한국민들의불신이있고, 이는적기에추진되어야하는보건의료정책에대한일반국민들의수용성을저해하는장애요인이되고있음. ㅇ예를들어, 의료인들이호소하는저수가의문제, 일반국민들의과잉진료와사보험료부담에대한불만, 그리고정부의의료비급증에대한보험재정관리부담등은서로얽혀있기에, 집단간상호이해와신뢰에기반해야지만모두에게이로운전향적인정책적대안마련될수있음. 2) 보건의료관련정부부처현황과문제점ㅇ현재의 보건복지부 는 1948 년대한민국정부수립과함께 사회부 에서시작함. 이후 67년동안수차례의조직개편과직제변경을거치면서변화를겪음. 1949 년 사회부 에서분리된이후보건업무를담당하는 보건부 로독립되었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로다시통합, 이후 1994년에 보건복지부 로명칭을바꾸었으며, 현재까지보건과복지가혼재된통합조직으로운영하고있음. ㅇ그런데, 근래국민의복지가강조되면서국민건강을책임지는부문인보건은인력과예산배분이축소되는양상이점점심화되고있음. 나아가, 메르스사태에서드러났듯이, 현보건복지부의관료적속성으로인하여보건의료문제대응에있어전문성이떨어지고, 컨트럴타워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여, 결과적으로큰사회적위기를초래한바있음. ㅇ보건복지부내보건의비중과기능이축소되는것과맞물려, 건강과보건관리업무가여러부처에산재 (( 학교보건은교육부, 환경보건은환경부, 농민건강은농림부, 그리고노동자와직장에서의건강문제는고용노동부등 ) 되고있어, 해당부처의업무에서건강은순위가뒤처지는양상이반복적으로발생하고, 주요 - 157 -

생활터에서보다전문적이고, 통합적인국민건강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Ⅱ. 정책제안 1) 일반국민 -의료인 -정부( 민의정 ) 위원회설치를통한논의와협의의장마련ㅇ일반국민- 의료전문가 -정부 ( 민의정 ) 위원회의신설을통해, 상시적인소통을위한공론의장을만들고, 주요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서관련자간보다밀접한논의와협의구조의제도화함. 3) 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보건의료정책수립과효율적인집행을위해보건부의독립ㅇ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보건의료담당부처는독립적이고전문적인인력구성과많은예산을확보 운영하고있음. 실례로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등 21개국가는보건부를별도운영하고있음. 34개 OECD 회원국중 21개국 61.8% 가보건과복지를나누어운영하고있음. ㅇ국민의건강보호를위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보건의료행정을위해보건부의독립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Ⅲ. 기대효과ㅇ시민단체, 의료공급자단체, 그리고정부로구성되는민-의 -정협의체구성을통해, 주요한쟁점에대한사전적인협의과상호이해에기반한조정이가능해져보건의료정책의수립과시행이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 ㅇ보건부의독립으로체계적이고안정적인보건의료정책수립 시행이용의해짐. 또인구고령화와의료기술의발달로보건의료관련정책수요는앞으로더욱더늘어날것임. 따라서국민건강증진을위해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보건의료정책을추진해갈수있도록보건의료정책방향을집중시킬수있을것. Ⅵ. 환자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및법 제도적기반마련 ========================================================================================================================================================================================== 주요정책과제 1)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개선과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연계 2) 중독관리센터의설립 3) 국가재난대응네트워크구축 Ⅰ. 현황및문제점 - 158 -

ㅇ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잔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을목적으로의료법제58 조에근거하여의료기관인증제도및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는각종평가업무를통합 수행하여환자안전과의료의질수준의향상을목적으로 2010 년 10월 26일설립되어운영을시작. ㅇ자율인증을원칙으로하는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운영 7년째를맞고있지만급성기병원의참여저조와의무인증인요양병원과정신병원의인증기준이낮아환자안전과의료의질을담보하기에는한계노정. 2016 년 12월말기준급성기병원전체 2,242 개중에서인증을받은병원은 15.9% 에해당하는 357개에불과하고, 여기에는인증을받지않으면지정을받을수있는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등이포함하어있어서실제자발적으로인증을받은병원은이보다훨씬적음. 인증받은요양병원과정신병원에서계속적으로환자안전사고가발생해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대한사회적신뢰도가떨어지고있음. ㅇ한편, 화학산업의발전에따라일상생활에서수많은화학제품을다양한용도로사용하고있으며, 화학물질은전세계적으로약 10만종이유통되고, 국내에선 4만종이사용되고있음. 매년 400여종이상이새로이국내시장에진입되는등화학물질의사용이지속적으로증가 화학물질의독성과물리화학적특성으로인하여예기치않은건강영향과사고의우려 ex) 가습기살균제사고로, 1994 년첫제품이나온뒤 2011 년까지 20여종, 18년간 800만명이사용현재까지확인된사상자만 230여명 유럽, 미국, 캐나다북미지역외에아시아에서는오래전부터중독관리센터 (Poison Control Center) 를운영해와, 시민들이독성물질에노출되는지에대한모이터링및예방대책마련에노력 미국의중독관리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 AAPCC) 는국가중독정보시스템 (National Poison Data System, NPDS) 을통해해마다미국중독사고를보고해왔으며, 2011년신고건수는 3,624,063 건. 우리나라에선화학제품으로인한중독사고발생시화학제품의정확한물질과상품명파악의어려움으로치료가지연되는등의화학제품의체계적인관리방안이취약한상황임. ㅇ나아가지난메르스사태의경험에비추어볼때국가재난시대응할수있는적절한국가재난대응의료기관의 Core 구축과재난대응의료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Ⅱ. 정책제안 1)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개선및의료기관의환자안전사고예방활동과인센티브연계ㅇ현행자율인증제를유지하는선에서대폭적인개선필요. 인증기준을국제적수준으로강화해인증받은병원의환자안전및의료의질을실질적으로담보할수있도록근본적인제도개혁필요ㅇ인증기준을환자안전및의료의질향상을담보할수있는국제적수준으로강화. 특히, 요양병원과정신병원의인증기준강화ㅇ또한자율인증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평가인증을받은병원에대한인센티브필요ㅇ환자안전사고에대한자율보고원칙하에서는병원과의료인 병원종사자가환자안전사고를보고하지않으면환자안전법은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적극적인자율보고를유도하기위해서는환자안전사고를자율보고하는지와자율보고한실적에따라차등적으로인센티브필요ㅇ의료기관평가인증참여및환자안전사고보고의활성화를위해서는인증받은병원과환자안전사고자율보고에참여하는병원등에인센티브로환자안전관리료신설필요. - 159 -

2) 중독관리센터의설립ㅇ중독관리센터가설립된다른나라의경험에비추어보면, 최소인구 200백만명이상대도시에중독관리센터설립을권고. ㅇ중앙정부에서지원하고광역지자체에서운영하도록하고, 지자체의료원산하혹은민간기관 ( 대학병원혹은전문학회 ) 에위탁하여운영하는방법고려. 3) 국가재난대응네트워크구축 ㅇ메르스사태의교훈으로국가방역체계실행기관으로서의 Core 확보와체재난대응의료기관간네트워크 구축필요성대두 Ⅲ. 기대효과ㅇ인센티브와연계한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의강화및병원의적극적인환자안전사고예방활동유도는환자안전및의료의질을대폭향상시킬것으로기대됨ㅇ유해화학물질에의한건강피해모니터링강화로화학물질관리강화, 시민들의건강보호, 화학물질로인한시민피해에응급처치정보제공ㅇ한편, 국가재난대응내트워크구축은후쿠시마원전사례등 CBRNE* 위험고조와 CBRNE 대비필요성에적극조응하는정책으로축척되는재난대응의경험을통해인력과인프라및경험보존과지속훈련이가능. 나아가재난의료의종합적인해결요구충족 * CBRNE :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Ⅶ. 공공의료확충과사회적돌봄기반구축 =================================================================================================================================================================== 주요정책과제 1) 지역단위통합돌봄센터신설과네트워크구축 2) 공공의료체계확충및돌봄의사회적책임준수 3) 지역간사회적돌봄격차해소 Ⅰ. 현황및문제점 ㅇ저출산및고령화, 만성질환자의증가, 건강보험의생계형체납자가증가하고있어대책수립이절실함. - 160 -

장애를가진인구 ( 이하장애인구 ) 중 65세이상장애노인이차지하는비율 (2014 년에는 43.3%) 은빠르게증가. 전체인구중노인인구의증가율과비교해보면 2~3 배높은수준 만성질환으로진료받은환자는연평균 2.5% 씩증가. 특히 60세이상만성질환자는연평균 5.3% 씩증가하여전체만성질환자증가율의 2배이상에달함. 건강보험료월 5만원이하생계형체납자가 100만가구에육박 2015년국공립보육시설 6.2% 에불과 ( 스웨덴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전국국공립어린이집은 2011 년 2116 개에서 2015 년 2629 개로 24.2% 증가했으나서울을제외하면 17.1% 에불과 2015 년남성육아휴직비율 5.6%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은중증장애인에한정하여 2017년 12월에시작됨.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1% 에불과. Ⅱ. 정책제안 1) 지역단위통합돌봄센터신설과네트워크구축ㅇ지역내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과의지역돌봄통합네트워크구축 노인, 만성질환자통합돌봄서비스정보제공 재가노인요양센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자, 종사자등록을통해주민과사업자와종사자가함께소통하는지역의돌봄서비스연결 장애인건강주치의제는장애인전체로확대필요. 주치의제를통해보건의료와돌봄의연계ㅇ지역내돌봄종사자상담및교육훈련 :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종사자, 가정내돌봄종사자등을대상으로건강관리교육등ㅇ지역내사회적경제기반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설립지원 2) 공공의료체계강화및돌봄의사회적책임준수ㅇ국공급의료시설획기적확대 ( 광역시단위 ) 2, 3차병원병상기준 20% 확보ㅇ국공립보육및노인돌봄시설확대로돌봄의사회적책임준수 보육및노인케어시설획기적확대 ( 어린이집, 요양원국공립 30%) 1차-2,3 차의료- 장기요양보호로이어지는통합적, 연속적건강관리체계 (continuum of care) 로만들어노인돌봄을체계화 3) 지역간사회적돌봄격차해소 ㅇ중앙정부에서지역에서취약계층이밀집해있고, 의료시설이취약한지역의특성을고려해공공의료및 사회적돌봄강화차원에서, 공공의료및사회적돌봄강화특별지역을선정 Ⅲ. 기대효과 - 161 -

ㅇ공공의료서비스의질향상 ㅇ지역간의건강격차줄이고, 건강형평성제고 ㅇ취약계층의돌봄과건강관리강화로시민들의인간다운삶과삶의질향상에기여 - 162 -

참고자료 2 [ 새로운대한민국과노동의미래 - 조대엽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장 ) - ]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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