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SDG 체제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간협의체 역할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2015.03.06
목차 Ⅰ배경과 맥락 -국제 환경, 국내 환경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의 국제시민사회 활동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의 한국시민사회 활동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Ⅴ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계성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Ⅰ. 배경과 맥락
Ⅰ배경과 맥락 국제 환경 1. Post-MDGs 개발목표 설정 2015년 9월 UN 정상회의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 목표와 세부목 표(Target) 확정 예정. 새로운 개발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고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과 사업방 식에 변화를 불러올 것임. 2014년 7월에 SDGs 공개작업반(OWG)에서 제안된 17개 목표와 12월 초 발간된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를 기초로 2015년 1월부터 7월 까지 정부간 협상(negotiation)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국제시민사회도 캠페인, 교육, 홍보,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강 화하고 있음.
Ⅰ배경과 맥락 국내 환경 1. 국제개발협력 정책 변화 제1차 ODA 선진화 방안(2011~2015) 종료되고, 제2차 ODA 선진화 방안(2016-2020) 마련하는 시기임. 선진화 방안 마련 시, 중점협력국의 대상 및 수가 조정되고 국별 협력전략(CPS)이 수립될 예정임. 이와 함께 OECD 동료검토(peer review)의 중간점검 시기와 부 산글로벌파트너십 10개 지표의 이행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내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함.
Ⅰ배경과 맥락 국내 환경 2. 포괄적 파트너십 확대 2012년 KOICA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를 아우르는 상 호교류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협의체인 개발 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를 출범시켰음. KOICA 민관협력 사업 규모의 증대 2010년 73억원 -> 2014년 327억원 개발협력CSO 해외사업규모와 참여의 확대 2009년 6,644억원 -> 2014년 1조 4,505억원
Ⅰ배경과 맥락 국내 환경 3. 개발협력CSO 참여단체의 다양화 KCOC 회원단체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 야의 단체들이 가입함. * 2010년 74개 2014년 122개 사회복지, 장애인, 여성, 환경 등 개발분야 이외의 관계자들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함. 개발협력 관련 협의체도 GCAP-Korea, KoFID 등으로 확대되면 서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가 점차 다양한 관계자를 포함하여 진행 됨. 4. 책무성 이슈 정부 및 국민들의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집행과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함.
Ⅰ배경과 맥락 시사점 2015년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임. SDGs가 수립되면 2016년부터 국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적용되어 국내의 정책 프레임워크도 크게 변경될 것 으로 예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부산 파트너십의 원칙에 따라 국 제개발협력 분야에 기업, 대학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면서 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를 포괄하는 협력구조 가 필요함. 개발의 결과(outcome)를 넘어서 영향(impact)까지 고려하는 정 책,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Ⅰ배경과 맥락 시사점 이에, 국제개발협력 국제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습, 교류 및 연대 기회 제공 개발NGO뿐만 아니라 후발주자 및 타분야 단체들이 국제사회 원칙과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역량강 화 프로그램 마련 다양한 주체들 간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의 국제시민사회 활동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MDGs 후속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함. IFP(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와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이 파트너십 구축. 시민사회에 Post2015 프레임워크 공유 및 의견 수렴,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나 국제회의에 의견을 개진. 2012년도부터 유엔 컨설테이션에 참여하면서 국가 차원의(national-level)의 시민사회 의견을 국제 담론에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132개국 1000여개의 INGO와 지역기반 소규모 단체까지 다양한 회원단체로 구성.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30%, 아시아 19%, 유럽 34%, 북미 9%, 남미 8% 참여. (한국은 지빈퇴가 담당) *(출처: Beyond2015 Influencing Report 2013)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활동 정책대화 SDGs에 관한 UN회원국과 Beyond2015 참여단체의 정책대화(SDGs 공개작 업반 의장의 제의로 주최, 2014.6) 보편성과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캄보디아 주유엔대표부와 Beyond2015의 정책대화(2014.4) 공개작업반의 중점 분야에 관한 스웨덴 주유엔대표부와 Beyond2015의 정 책대화(2014.3) 공식 컨설테이션 참여 유엔총회, SDGs 공개작업반(OWG) 회의 및 정부간 협상에 시민사회 공식 대표로 논의 과정에 참여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활동 포럼, Webinar 개최 제69차 유엔총회 기간 중 Stocktaking meeting - 일정: 2014년 9월 21일 - 참석: KoFID Post-2015 제1차 정부간 협상 중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정책대화에서 입 장문 발표 - 일정: 2015년 1월 21일 불평등에 관한 Beyond2015 Copenhagen 회의 - 일정: 2014년 11월 13일-14일 - 참석: KoFID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활동 Beyond2015 발간물 주제별 포지션 페 국제, 지역별 종합 영 이퍼: 불평등, 보 보고서: 국제 종합 (influential report): 건, 교육, 환경, 거 보고서, 아프리카지 2011, 2012, 2013 버넌스, 물, 에너 역, 아시아지역, 라 지, 분쟁과 취약, 틴아메리카지역, 유 인구, 식량안보 럽지역 향 보 고 서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활동 Beyond2015 발간물 - 공개작업반 대응문서: 5회(2014 년 3월, 4월, 6월, 7월, 8월) - 2014 제69차 UN 고위급총회 애 드보커시 의견서 Beyond2015 캠페인 자료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2. action/2015 action/2015는 Post-2015 관련 공동의 캠페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Beyond2015, GCAP Global, CIVICUS, CAN 등 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각자 준비해오던 Post-2015 관련 캠페인을 action/2015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짐. 전 세계 시민사회가 Post-2015 개발의제와 기후변화에 대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125개국 1200여개 단체들이 캠페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대중의 참여를 증진하고 캠페인을 통해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2. action/2015 활동 action/2015 캠페인은 빈곤 퇴치, 불평등 이슈의 문제제기,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2015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 action/2015 웹사이트에 실시간 업로드됨. Action/2015 콜롬비아, 인디아, 공식사무국, 모리셔스 캠페인 *(출처: action_2015 launch handbook)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의 한국시민사회 활동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KCOC, KoFID, GCAP Korea는 Beyond 2015 Korea(2013년도), action/2015 Korea(2014~)의 활동을 통해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국내 시민사회 및 대중들에게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 대해 알림.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Korea 활동(2013)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대화 및 의견서 전달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발표(2/20, 국영문) UN 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발표(7/3, 국영문) Post-2015 다자간 정책포럼-HLP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대화(2/20)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개최(11/25) 제2회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11/25) Post-2015 개발의제 토론회 - 일정: 2013년 2월 18일 Post-2015 한국시민사 회 정책포럼 (1차) - 일정: 2013년 7월 3일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2차) - 일정: 2013년 11월 25일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1. Beyond2015 Korea 활동(2013)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량강화 - Beyond 2015 시민사회 워크샵 개최(1/22) - Beyond 2015 Korea 뉴스레터 발간 (국문 2회, 영문 1회) - Post-2015 개발의제 주요 국제문서 강독(총 11회, 6월-8월) Post-2015 시민사회 워크샵 Post-2015 강독 세미나 Post-2015 뉴스레터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2. action/2015 Korea 활동 (2014) action/2015 온라인 캠페인 일정: 2014년 8월 19일~2015년 9월까지 진행 내용 : 2030년까지 세계 공동의 목표로 삼아야 할 내가 꿈꾸는 세상 에 대한 인증샷 게시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action/2015 오프라인 캠페인 오프라인 캠페인 : 2014년 8월 23일(토) 오후 12시-4시, 합정역 메세 나폴리스몰 참여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외 22개 단체 내용: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의 수립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총 8개의 주제별 그룹(교육, 기후변화, 문화, 보건, 불평등, 성 평등, 아동, 평화)로 나뉘어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 지 목표해야 할 세상의 모습에 대해 시민들과 생각을 나눔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대화 및 의견서 전달 외교부-시민사회 비공식 간담회(7/3) SDGs보고서 수정안(RevisedZero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 송 부(7/11) Education at the 13th Session of the Open Working Group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로비레터 발송(7/11) Letter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UN 69th GA 전달(9/22) UNDP Post-2015 담당자 및 외교부와의 미팅(10/24) SDGs국내이행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정책 포럼(12/19) Post-2015개발의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문 전달(15.1.15)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서의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량강화 SDGs강독세미나 (총3회, 9-10월) 유엔총회 이후 Post-2015논의 동향에 관한 시민사회포럼(10/2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범시민사회 워크샵(10/29) CIVICUS사무총장과의 대화(11/6) Post-2015 이슈브리프 발간(11/11)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논의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전문가 간담회(12/6) SDGs강독세미나(유엔사무총장 보고서를 중심으로) (12/17) SDGs 강독세미나 SDGs 국내이행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KOICA 지원사업 현황 전반 년도 사업 결산(천원) 2012 [GCAP] 정책활동(UN DCF, G20), MDG보고서 번역, 화이트밴드 76,010 캠페인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결과 이행사업 2013 [KCOC, GCAP-Korea, KoFID] 2013년 개발협력CSO 정책역량강 화 공동사업: Post-2015 개발의제 주요문서 강독 세미나, 책자 발간, 아웃리치 -KCOC 수행사업: 개발NGO 실무자를 위한 이스탄불원칙 워크 샵, NGO 현장역량강화를 위한 국가별 토론회, OECD DAC Peer Review 및 ODA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GCAP 수행사업: 정책활동(G20, MDG 아웃리치 및 포럼, 뉴스 레터), MDG보고서 발간 150,000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KOICA 지원사업 현황 전반 년도 2014 사업 [GCAP] 정책활동(G20, MDG, Post-2015 아웃리치 및 포 럼), MDG보고서 발간 [KCOC] 2013년 한국 개발협력 CSO 편람발간, 아시아개 발연대 사업(제4차 ADA회의 개최, 제2차 GALAA 교육 실시) [KoFID] 개발협력CSO 정책역량강화 사업(정책토론회 (3 건), 주제분과, 원조투명성 정책제안, 뉴스레터 (이슈브 리프), 국제 아웃리치: GPEDC 첫 고위급 회담 (멕시코 시티, 4월), 제69차 유엔총회 참관 (뉴욕, 9월), KAIDEC Post-2015 이슈브리프 발간 사업 결산(천원) 148,200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대분류 소분류 횟수 참석자수 자료발간 담당 협의체 정책토론회 3회 203명 226권 KoFID 워크샵 및 간담회 2회 57명 100권 GCAP 정책 제안 4회 50명 70권 KoFID 1. 정책역량강화 2.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국제 활동 참여, 및 한국 경험 공유 국제아웃리치 및 결과보고 4회 2명 KoFID, GCAP 국제연대 2회 70명 KCOC 3. 파트너십 증진 국내CSO협력 500권 KCOC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대분류 4. 자료집 발간 및 공유 소분류 횟수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 어집 발간 참석 자수 자료발 간 담당협의체 1회 150 KoFID 국제개발협력과 환경 이 슈브리프 발간 1회 150 KoFID Post-2015 이슈브리프 발간 5회 150 KoFID Post-2015 영역별 전문가 보고서 150부 GCAP MDGs 보고서 발간 600부 GCAP CSO편람 발간 500부 KCOC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세부 활동 1. 정책역량강화 1) 정책토론회 유엔총회 이후 Post-2015 논의 동향에 관한 시민사회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범시민사회 워크샵 - 일정: 2014년 10월 29일(수) -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action/2015 Korea - 일정: 2014년 10월 29일(수)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KoFID,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행 참여 단체: 경실련, KCOC,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환경회의, 참여 연대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1) 정책토론회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SDGs 국내이행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정책 포럼 - 일정: 2014년 3월 26일(화)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참석: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 KOICA, EDCF, 시민사회, 학계, 기업 부문 및 일반인 - 일정: 2014년 12월 19일(금) - 장소: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 센터 누리홀 - 참석: 시민사회, 정부, SDSN, 국회UN SDGs포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90여명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2) 워크샵 및 간담회 G20 시민사회 워크샵 Post-2015 시민사회 간담회 - 일정: 2014년 12월 18일 - 포럼명: 시민사회와 SDGs-'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 장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 참석: 시민사회, 학생(22명 참석) - 워크샵개요: G20 현황 과 시민사회 회 의 공유 및 시민사회의 역할: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집위원장/명 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 일정: 2014년 11월 11일(화)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참석: 22명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3) 정책 제안 EDCF 유상원조 설명 세미나(4/28)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보공개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체크리스트) 송부(9/3) EDCF 개발금융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9/12) 국제 개발재원 논의의 변화와 개발금 융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회 - 일정: 2014년 12월 23일(화)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석: 기재부, 외교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 책임자 및 실무자, 개발컨설팅 관계자 등 50여명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2.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국제활동 참여, 및 한국 경험 공유 1) 국제아웃리치 GPEDC 고위급회의(4월, 멕시코시티) - 일정: 2014년 4월 12일-16일 - 장소: 멕시코 멕시코시티 - 참석: 1명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이사) - 후속 활동: KoFID 운영위에 부산 글로 벌 파트너십 관련 최신 정보 공유, Post-2015와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 관한 외교부-시민사회 간담회(7/3) 논의 토대를 제공 제69차 총회(9월, 뉴욕) - 일정: 2014년 9월 20일-26일 - 장소: 미국 뉴욕 - 참석: 1명 (KoFID 문도운 간사) 외 시 민사회 대표단 10명 - 후속 활동: 유엔총회 이후 Post-2015 논의 동향에 관한 시민사회포럼 (10/29)을 통해 활동 내용과 Post2015 수립 과정의 최신 동향 공유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G20 시민사회 회의 참석 2014 UN DCF 참석 - 회의명: C20 Australia 2014 - 일정: 출장기간: 7월8일-7월14일/5박7 일 - 장소: 미국/뉴욕, 유엔본부, North Lawn Building 과 Conference Building, UN Headquarters - 일정: 2014년 6월 20일(금)-21일(토) - 장소: 호주 멜버른대학 법학부 - 후속 활동: G20 시민사회 결과문서 이메일 공유 및 아웃리치 결과보고 지빈퇴 홈페이지 게재, G20 정상회의 이후 논의 내용 공유 및 차기년도 이 슈공론화 방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 샵 개최 - 후속 활동:결과 공유 문서 회람, 시민사 회 월간지에 DCF참가 후기 작성 (ODA Watch 2014년 8월호), 지빈퇴 홈페이지 에 DCF 결과 보고 게재, 11월11일 시민 사회 포럼에서 논의 내용 공유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2) 국제연대 아시아개발연대(ADA: Asia Development Alliance) 제4차 ADA 회의 - 일정: 5월 25일 ~ 26일 - 장소: 태국 방콕 - 참석: 이성훈 정책센터 자문위원장, 전지은 (전)KCOC 정책센터 대리, 이 현아 GCAP 간사 포함 총 31명 - 내용: 2015년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 에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 아시아개발연대(ADA: Asia Development Alliance) 제2차 GALAA 교육 - 일정: 8월 02일 ~ 08일 - 장소: 태국 방콕 - 참석: 참가자 31명 실무/운영자 8명 총 39명 - 내용: 아시아 각 국의 개발협력 NGO협 의체의 중견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국제 및 아시아 이슈를 연결하고,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위한 워크샵 및 트 레이닝을 시행함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3. 파트너십 증진 2013년 한국 개발협력 CSO 편람발간 - 사업기간: 2014년 4월 ~ 11월(8개월) 사업대상: 한국 개발협력 실무자 및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조사기간: 4월 14일~6월 30일 (설문조사응답기간) / 7월~10월 (설문응답 분석기간) 조사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241곳 중 144개 단체 응답 - 발간 보고회:2014년 11월 27일 KCOC 교육센터 (총 39명 참석)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4. 자료발간 및 공유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집 발간 - 발간일: 2015년 1월 15일 - 주관: KoFID 젠더분과 - 주요 내용: 국제 여성운동가들의 네트워크(JASS)와 유럽연합 문 서를 번역하고 정리하여 작성한 해설집으로서 젠더와 개발에 관 련된 용어를 폭넓게 정리 2013년 한국 개발협력 CSO 편 람발간 - 발행부수: 144개 단체의 응답 을 바탕으로 총 500부 발간 - 배부: 개발NGO, 국무조정실, 외교부, EDCF, KOICA, 학계, 유관기관 등 총 207 곳 발송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Post-2015 이슈브리프 발간 - 발간일: 2014년 11월 11일(화), 2015년 2월 5일 - 주제: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 와 Post-2015 개발목표의 내용, Post-2015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역할, 녹색ODA의 개선 및 확대, ODA의 환경영향에 대한 사례 소개, 환경영향평 가에 관련한 정책 제안 - 참여 단체: ReDI,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아름다운커피, KoFID, KoFID 환경분과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Post-2015 영역별 전문가 보고서 - 내용: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 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 내용 과 의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발행부수: 150 - 배부: 100 MDGs 보고서 - 발행부수: 500 - 배부: 500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성과 1. 정책역량강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 개발의제 등 국제 의제 논의 현황 및 주요 문서에 대한 강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제의제 및 합의된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적 맥락에 부합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는 장 마련.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2.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국제활동 참여, 및 한국 경험 공유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국제 의제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역량 구축. Beyond2015, action/2015, CPDE, ADA 등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 축 및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함. ADA사업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현장의 개발관 련 사안들을 논의하여 아시아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요한 교두보임. 이와 함께 아시아의 주요 연대체들 및 현지 엔지오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개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3. 정부의 ODA 정책수립과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전달 정부, 국회, 학계, 민간기업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대 화와 협력 기반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논 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비판적 대안 제시 역할 수행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4. 파트너십 구축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시민사회의 효과적 협력과 연대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제개발협력 주체 및 시민 대상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이해 확산
Ⅴ.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계성
Ⅵ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계성 KCOC 정책역량강화 국제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KoFID GCAP 정책 제언 대중캠페인
Ⅵ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계성 1.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책역량강화 한국 시민단체들이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문서 및 개발목표 를 이해하고 학습함. 이를 통해 각 단체들의 개발협력 활동이나 사업이 국내외 개발협력 원 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준 틀을 제시함. 한국의 SDGs 관련 경험과 지식을 국내외 시민사회 및 유관기과 공유 하여 한국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 향후 다양한 파트너들 (기업, 정부, 학계, 국내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을 통해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개발효과성이 있는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함.
Ⅵ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계성 2.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 한국 정부가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 고 국내 개발협력 정책의 양적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론 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권고함. 국내 개발협력 및 환경, 노동, 젠더, 인권,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 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함. 정부, 국회,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의 개발협력주체의 책무성, 투명 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협력분야의 주요 국제 규범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함.
Ⅵ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계성 3. 대중인식제고 및 캠페인 새로운 개발목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를 높임. 대중들이 새로운 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전 지구적인 목표를 달성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함. 시민들이 국제개발목표를 국내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참여 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관점과 의견이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 도록 리드함.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목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증진 세부추진목표 1.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강화 2. 국제사회 개발협력 의제 설정 및 정책 마련 시 아시아 및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제시 3. 개발협력 시민사회 및 타 주체들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확대 4. 국내 ODA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5.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1.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강화 국제사회에서 정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이해 확산 *UN MDGs, OECD DAC 파리선언, Post-2015 개발목표 등 국제기준과 개발협력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 마련 국제기구 및 국제시민사회와의 교류 및 연대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정책 및 애드보커시 역량 증진 세부활동: KCOC 현지정책역량강화 포럼, 애드보커시 교육, SDG 강독 및 포럼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2. 국제사회 개발협력 의제 설정 및 정책 마련 시 아시아 및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제시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개발에 대한 한국의 관 점 제시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아시아 시민사회의 경험과 의견을 취합하고 전달 지속적으로 개발담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시민사회에서의 리더십 제고 세부활동: 아시아개발연대(ADA), Beyond2015, CPDE, action/2015, G20 등 국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Post-2015와 부산 글로벌 파트 너십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전달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3. 개발협력 시민사회 및 타 주체들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상호 활동에 대한 이해 및 교류 증진 각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및 확산 세부활동: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편람, DAK활동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4. 국내 ODA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약 실행 여부 파악 한국 ODA가 국제적 기준과 합의에 부합하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와 국제적 목표 이행을 위해 한국정부가 나 아가야 할 길 제안 세부활동: 정책포럼, 정책토론회, 간담회 개최, 이슈브리프 발간
Ⅵ KOICA와 향후 협력 방향 5.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이해 확산 국제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균형잡 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세부활동: MDG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action/2015캠페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