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22 ( 목 ) < 제 22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소식 ] 공매절차에서임금채권자가배분요구를하지않아임금채권을우선하여변제받지못한경우도후순위채권자를상대로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음 ( 관련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 임금채권의우선권보장 최종 3월분의임금, 최종 3년간의퇴직금, 재해보상금은조세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보다도어느경우에나최우선하여변제됨 공매절차에서최우선변제되는임금을제외한임금채권은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는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됨. 다만, 조세가저당권에우선
하는경우 ( 즉, 고지서발송일등법정기일이근저당권설정일보다앞서는경우 ) 에는조세, 저당권, 임금채권순으로우선변제됨 공매절차에서임금채권을변제받기위한절차 근로자가공매절차에서임금을변제받기위해서는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를발급받고, 사용자가확인한임금대장, 근로자명부등을첨부하여체납처분절차를주관하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할세무서장 ) 에매각대금배분계산서를작성하기전까지배분요구를하여야함 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배분요구를하지않은경우의구제방법 위기한까지배분요구를하지않아근로자에게배분되어야할돈이후순위채권자에게배분된경우, 그를상대로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음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 본판례는기존판례를재확인한것으로서, 법률지식이부족한근로자의권익을보호해줬다는점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음 < 임금채권의우선권에대한해설 > 1 저당권이국세보다앞서는경우 (1순위) 최종 3월분의임금, 최종 3년간의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3순위) 1순위에해당되지않는임금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국세가저당권보다앞서는경우 (1순위) 최종 3월분의임금, 최종 3년간의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4순위) 1순위에해당되지않는임금채권 (5순위) 일반채권 [ 한국납세자연맹 ] 근로자도, 사업자도... 종소세확정신고걱정끝! 5월말소득세확정신고마감일을즈음해일선세무서의신고창구가큰혼잡을빚을것으로예상되고있는가운데, 한시민단체가근로자와소규모사업자의손쉬운소득세확정신고를돕고나서눈길을끌고있음. 이번신고에서는특히일부근로소득자가확정신고를안할경우무거운가산세를물어야하는반면신고절차와방법은너무까다로운상황에서시도돼더욱주목을받고있다.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金善澤 ) 은 작년에직장을옮긴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가 5월말까지소득세확정신고를안하면 30% 가넘는무거운가산세를물어야한다 며 이들이손쉽게신고서를작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연맹사이트에설치, 무료로이용토록했다 고 20일밝혔다. 국세청에따르면, 근로자중확정신고를해야하는대상은지난해한번이상직장을옮겼거나 (25만명), 근로소득이외의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이있는근로자 (21만명) 를가리키며전국적으로 46만여명에이른다. 이들이이번신고기간중신고를안할경우산출세액의 20% 에이르는무신고가산세는물론연리 10.95% 의무납부가산세를물어야한다고설명했다. 다만직장을옮긴근로자중전직장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현직장에제출, 현직장분과합산해연말정산을한근로소득는이번확정신고대상에서제외됨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경수중부지방국세청장, 남인천세무서순시최경수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3. 5. 20 남인천세무서 ( 서장정연성 ) 를순시하였다. 이번순시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상황을살펴보는한편, 일선현장의어려움과실상을파악하여세정혁신에반영하고일선직원을격려하는것이주목적으로세정혁신에대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중심으로일선관리자와의대화와토론을실시하고전직원을직접만나격려하는방법으로진행됐다. 최청장은세정혁신의성공적수행을이루기위해전직원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참여를당부했다. 남인천세무서는세정혁신추진방향에대한구체적인실천내용을중심으로업무보고를하였다. 이날업무보고를통해납세자방문축소등을위한다양한홍보를실시하며, 납세자가세무서방문이나국세공무원을만날필요없는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해 HTS가입을적극권장하여전자신고를확대해나가고, 전자신고가불가능한소규모영세사업자나집단상가, 동업자단체등에속한사업자는우편신고또는일괄신고를권장해나가겠다고하였다. 또한투명하고공정한조사체계를구축하기위해수시선정시심리분석반을구성하여운용하고, 조사사전통지및조사기간을탄력적으로운용하겠다고하였으며깨끗하고친절한세무서를만들어나가겠다고하였다. 그리고당면주요업무인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세무서방문신고를축소하고세무대리인및동업자단체의협력을얻어우편, 일괄신고자를확대시켜나가겠다고했다. 최경수청장은이날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인만큼세정집행에있어서납세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시했다.
[ 행사안내 ] 한국조세연구원, 로또복권수익금활용및관리방안 공청회 건전한오락문화를통한공익기금조성이라는명분아래지난해 12월부터발매된로또복권은온국민의관심속에서새로운복권사업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현행로또복권의수익금은 10개법률에근거한목적에사용가능하도록되어있으며, 중산 서민층및국가유공자지원, 중소기업및과학기술지원, 지역균형발전, 산림환경보전지원등중요한공익사업에활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10배이상의수익금이발생함에따라, 관련부처및중앙정부는기존의수익금활용및관리방안의적정성분석과새로운용도개발, 적극적인수익금환원방법등을재검토해야할시점에놓여있습니다. 이에한국조세연구원은국무조정실의의뢰에따라 ꡐ로또복권수익금활용및관리방안ꡑ을위한정책연구과제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저희연구원에서는보다나은정책연구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공청회를통해폭넓은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바쁘시겠지만많이참석하시어로또복권을통한수익금이보다효율적이고투명하게사용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평가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주제 : 로또복권수익금활용및관리방안 일시 : 2003. 5. 27( 화 ) 14:00 16:20 장소 : 은행회관 2층국제회의실 사회자 : 박완규중앙대학교교수발표자 :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토론자 : 권혁세국무조정실재경금융심의관김상헌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김용구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연구교수변재진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장신영섭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 가나다순 ) 한국관세사회, 전문자격사포럼개최예정오는 26일관세사회주관으로 2003년도제1차전문자격사포럼개최 예정이다. 참석대상자는세무사회등 8개단체회장및임원대상이다. [ 애경사 ] 부음 송대섭씨 ( 성동세무서조사1과조사1주무 ) 부친상 빈소 :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 4호실
대전시대덕구석봉동 ( 구신탄진 ) 소재발인일시 : 2003. 05. 23( 금 ) 오전 08:00시연락처 : 장례식장 042-935-8899 송대섭 019-387-3935( 대전고, 직전강남근무 ) 사무실 02-460-4502 부음 이선경조사관 ( 전주세무서조사2과 ) 부친상빈소 : 전주노송병원 ( 구영동병원 ) 장례식장연락처 : HP) 019-654-0943, 사무실 ) 063-250-0572 부음 곽태연계장 ( 송파세무서전산관리계 ) 부친상빈소 : 충북영동군용산면부상리자택발인 : 2003년 5월 24일 09시연락처 : 곽태연 (043)744~7094 H P 011-9914-8345 사무실 (02) 2224~9624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2003.5.19 字 4 5급승진및전보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www.taxtimes.co.kr)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02-338-1134 / info@taxtimes.co.kr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93.90-5.2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25.05-1.41 3.67300 호주달러화 (AUD) 781.23-8.32 0.6543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66.42-13.79 0.37705 캐나다달러화 (CAD) 883.88-3.78 1.35075 스위스프랑화 (CHF) 919.84-10.96 1.29795 중국위안화 (CNY) 144.24-0.63 8.27690 덴마크크로네화 (DKK) 187.73-1.34 6.35955 유로화 (EUR) 1390.95-15.17 1.16505 영국파운드화 (GBP) 1951.97-17.49 1.63495 홍콩달러화 (HKD) 153.08-0.67 7.79915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4.36 +0.06 8,315.00000 일본엔화 (JPY)(100) 1014.75-12.80 117.65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93.38-27.75 0.29897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14.18-1.37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77.25 +0.19 6.73580 뉴질랜드달러화 (NZD) 693.18-11.77 0.5806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8.36-1.39 3.75010 스웨덴크로네화 (SEK) 152.10-0.71 7.84940 싱가포르달러화 (SGD) 692.52-3.42 1.72400 태국바트화 (THB) 28.47-0.08 41.94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3.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