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예산 총 억원내외 지원규모및기간 정부출연금지원및민간부담금부담비율 과제사업비구성 과제사업비는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 현금및현물 으로구성 과제에참여하는자는정부출연금을배분받아과제를수행하여야하며 영리기관의경우민간부담금중현금을개별부담하여야함 정부출연금지원및민간부담금중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년도하반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년도하반기신규지원대상과제를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관련규정에따라신청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 -

지원내용 지원예산 총 억원내외 지원규모및기간 정부출연금지원및민간부담금부담비율 과제사업비구성 과제사업비는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 현금및현물 으로구성 과제에참여하는자는정부출연금을배분받아과제를수행하여야하며 영리기관의경우민간부담금중현금을개별부담하여야함 정부출연금지원및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의표와같이수행기관유형및매칭기준에따라차등지원 - 11 -

수행기관에서부담하여야할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은아래의표와같음 기술료징수 기술료징수대상 장관은과제종료조기종료포함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할수있음 기술료징수방식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아래의정액기술료를 년이내의기간에 년단위로균등분할하여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납부하여야함 - 12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아래의착수기본료및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 발생한매출액에대한경상기술료를정부출연금에도달할때까지매출이 발생한회계연도부터 년또는과제종료후 년중에서먼저도래한시점 까지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납부하여야함 기술료감경 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 서는해당실시기업이납부할기술료의 를감경가능하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 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함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의무 편성인건비비중은아 래표와같음 인건비비중을충족하지않은경우사전지원제외됨 영리기관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물계상이원칙이나다음기준에따라 현금으로산정가능 중소중견기업의경우 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 참여율에따른인건비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 년 월 일이후 부터채용한 연구원부터인정함 중소중견기업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산정및집행은과제시작일부터 과제종료일까지가능함 과제선정후신규채용인력의현금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할경우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하며 당초계획대로신규인력을채용하지못하여집행하지않은금액은 반납하여야함 중소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 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 13 -

창업초기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별표제호의인건비현금인정분야의과제를수행하는중소중견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단 인건비현금인정분야로신청된경우라하더라도평가위원회에서인정하지않는경우현금으로산정할수없음 기술력제고를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및대학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또는대학의직제규정에있는연구소만해당에파견되어과제에참여하는중소기업소속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인증된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육아부담으로시간선택제 통상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으로주당 시간범위에서정한시간을근무하는것로근무하는중소 중견기업소속여성연구원의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선정된중소중견기업이해당두뇌산업분야연구개발과제에참여할경우그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 중소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신규채용인력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 년 월 일이후 부터채용한경우에인정됨 기존인력은해당인력인건비의 까지현금으로산정가능함 타과제포함참여율이 를초과할수없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이상 이하로책정하여야함 - 14 -

사업추진체계 총 개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이단독수행또는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 공동으로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공모방식및지원분야 사업공모방식 지정공모 과제를지정하여공모하고 그수행기관은공모에의하여선정하는방식 품목지정 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로 제시된품목내에서자유공모방식으로과제및수행기관선정 자유공모 지원분야및참여요건에부합하는연구주제를사업수행기관및수행자가자유롭게제안하여선정하는방식임 지원분야 주요확인사항 - 15 -

전략핵심 전략응용 지정공모 기술료징수 - 16 -

시장선도 품목지정 기술료징수 정책지원 혁신기술 품목지정 기술료비징수 - 17 -

마중물프로젝트 지정공모과제간경쟁 기술료징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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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응 수요대응 품목지정 기술료징수 수요대응 자유공모 기술료징수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법인사업자이어야함 외국소재기관 기업 대학및연구소등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가능함 - 20 -

신청요령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에서접수 번호를부여받아인터넷상에서접수를마친후반드시전산접수증을출력 하여품목지정 자유공모는개념계획서와첨부서류를 지정공모는사업계획 서와첨부서류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하여야함 신청서제출마감일 시까지도착분에한하여접수 전산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 21 -

신청서제출처 우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길 유니온빌딩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담당자 개념계획서및사업계획서작성에관한사항 품목지정자유공모 개념계획서는제시된품목에대하여연구자가수행하고자하는연구의특성 필요성 방법론등아이디어를중심으로기술 지정공모 사업계획서작성시최종목표및평가방법의 정량적기술목표항목에는목표치를정량적으로명확하게제시해야함 정량적성과목표항목의경우사업별성과지표및기술분야별특성에맞는목표치를정량적으로제시해야함 정량적목표항목은사업계획서및계속 종료과제평가시에평가지표로활용되며 에제시되지않은목표치라도필요한내용은가급적정확히제시해야함 기타사항 단독응모과제재공고 단독응모인과제에대해서는재공고할수있음 이때 상세내용은개념계획서또는사업계획서접수마감일이후로부터 주내외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를통해재공고하며 재공고기간은 일이내임 재공고기간동안추가접수되는과제의유무에관계없이 접수마감일이후에는최초공고 공고 와동일한평가항목및평가절차에따라평가진행 - 22 -

차년도협약기간은과제선정후협약시점에서 년내외로조정될수있음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사업비의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 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장비통합관리요령 등 평가절차및유의사항 평가절차 품목지정자유공모과제 - 23 -

지정공모과제 기타사항 지원가능과제를대상으로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 재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지원제외될수있음 전략핵심 과제의중소중견기업주관과제등은평가결과에따라 필요한경우 관리 주 유형으로분류하여협약할수있음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선정방법및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회에한하여신청할수있으며 조속한사업진행을위해이의신청기간은 일이내로함 평가항목 개념계획서평가의경우 목표및필요성 기술특성 개발전략 등임 사업계획서평가의경우 기술성및개발능력 경제성및사업화가능성 등임 - 24 -

사업계획서평가시우대사항 아래의경우에는평가시가점또는감점을부여할수있음 단 가점의총점은 점을초과할수없으며 감점의총점은 점을초과하여부여할수없음 - 25 -

사전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내에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및부속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준수하지않은경우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및제출서류가허위이거나거짓인경우 중소 중견기업이주관또는참여가필요한과제에서조건이충족되지못한경우 기술료징수과제에서기업이주관또는참여기관으로참여하지않는경우 신청과제가기개발또는기지원된과제와비교하여판단요소가동일하거나거의유사한경우 단 이미지원되었던과제라하더라도 중단 이나 불성실수행 으로평가된과제는중복성검토대상에서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동사업의무사항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접수마감일현재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이아래의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항목중 개이상해당되는경우 - 26 -

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 공사 은적용하지아니함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협약월을기준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연구기관의경우기관고유사업포함 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과제수행참여율이 를초과한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총괄책임자의경우총과제수행참여율이 를초과한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개를초과하거나총괄책임자로서수행하고있는과제가 개를초과하는경우 공통운영요령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및 - 27 -

위탁연구개발과제는수행과제수에포함하지아니하며 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이내에종료되는과제는참여율산정에포함하지않음 지정공모의경우신청과제가공고된과제제안요구서의목표및내용에해당하지않는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음 품목지정공모의경우신청과제가공고된품목에해당되지않을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음 자유공모의경우신청과제가해당사업의기본목적에부합하지않는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음 산업기술 인적자본투자확대를위한최소 의무 편성인건비비중을충족하지않은경우 과제신청시기타유의사항 기술료비징수 과제는정부출연금 까지지원가능하며수행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은비영리기관이어야함 또한 수행결과에대해서는공개하여야함 기술료비징수 과제외에는 기술료징수 과제로서영리기관이반드시참여하여야함 대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과제인경우에는참여기관이포함되어야함 공고된과제는평가결과에따라선정되지않을수있음 선정된과제의사업비 연구비 및개발기간은평가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으며 과제추진중관련규정에따라연차평가등을통해과제가중단될수있음 과제수행기간중정부의정책 예산또는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에따라연차별정부출연금은변경될수있음 지원대상과제중복성제기 지원대상과제중정부에의해기지원 기개발되었거나민간에의해기개발된사실을발견한경우중복성을제기할수있음 제기기간 화 수 까지 제기처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8 -

제기방법 제기기관대표자명의공문제출 관련근거자료첨부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주관기관의소유로함 다만 사업계획서에따라참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적성과물은해당수행기관의소유로함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저작권 연구노트등무형적성과물은개별성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함 다만 복수의수행기관이공동으로성과물을개발한경우그성과물은공동으로개발한수행기관의공동소유로하며 단독또는공동소유의판단은사업계획서내용 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연구담당분야 사업비구성등 을근거로성과물의개발에기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함 외국소재기관이참여한과제의경우 해당기관이사업의수행결과로발생하는지식재산권을소유할때에는국내수행기관에게무상의통상실시권을부여하여야함 중소기업에대한 실시권확산 수행기관은해당과제를통해각자개발한성과물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동과제의다른수행기관이보유한성과물을실시할수있음 이때 성과물의실시기간및조건에대해서는서로합의하여정함 비영리기관은참여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한날부터 년 개월을경과하면 참여기업아닌중소기업이무형적성과물에대해실시허락을요청한경우이에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실시기업에대한기술료율은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따른기술료율이내에서서로합의하여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조참조 보안등급분류 신청자는신청과제의보안등급 보안 일반 을분류하여이를사업계획서에표기하여야함 - 29 -

보안과제는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임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조제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 조 항및같은법시행령제조의 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사업설명회 문의처 상세내용및관련양식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열린소식 사업공고 참조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접수평가관련문의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전산입력및사업관리시스템 관련문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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