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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있는참여자들위주로운영되는금융서비스가아니라신뢰성이떨어지는참여자들도금융거래가가능한서비스다. 블록체인은금융회사나 TTP(Trusted Third Party, 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 ) 의개입없이 P2P 방식으로사람과사람사이의금융거래를가능하게해준다. 기존금융기관들도비용절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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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지난몇년간중국의핀테크산업은민영기업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년중국핀테크산업의거래규모는약 1.1조달러로 2016 년대비약 35.7% 증가하여전세계 1위를기록했고, 세계 10대핀테크기업중중국기업이 5개가포함됨. - 중국의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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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핀테크서비스가개발되고있다. 최근핀테크산업활성화에따른비즈니스모델로카드사와연동해법인카드경비지출관리업무를자동처리할수있도록하는솔루션의출시로많은기업들이실시간데이터취합및경비관리의효율성을실현시키는단계에도달하고있다. 인터넷의급속한확산에따른계좌이체, 주식매매등의전자결제활용은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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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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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등데이터가누적돼있다. 마윈이혁신적으로생각하고이를실행에옮길수있었던출발점은중국금융체제에대한문제의식과 5억명의사용자를보유한알리바바고객군에대한통찰에서비롯됐다. 그는 중국의금융업, 특히은행들은상위 20% 고객에게만서비스를해왔다. 나는그동안서비스를받지못했던나머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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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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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IT기술의발전에따라플랫폼, SNS 등해외 ICT기업들의금융업진출이증가하고있다. 또한국내에서도카카오가카카오페이를출시하는등인터넷기업이지급결제영역에진출하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해외현황에비추어국내시장에서의비금융기업의금융진출방향을짚어보고, 이와관련된예상편익및비용에근거한장기적정

해지고있음. * 위어바오 : 알리바바 ( 알리페이 ) 와티엔홍펀드 ( 天弘基金 ) 가출시한 MMF 상품. 지난해알리바바뉴욕증시에상장하면서전세계의주목을받았음. 알리바바는전자상거래업체로출발해현재핀테크 (FinTech) 관련세계최고기업중하나로주목받고있음. 정부의시장활성화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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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현황리포트 내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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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s 중국 P2P 금융의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유형과발전상황 2006년부터발전하기시작한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였다. 현재금융당국에의한 P2P 금융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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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마련해 금융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금융의 발전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石 现 升 外, 2014). 첫 번째 단계는 2005년 이전이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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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개요 디지털혁신이전세계적으로분산되어진행되고있는가운데 미국등 선진시장대비중국등이머징시장에서핀테크 빅테크등에의한금융의파괴적혁신이보다빠르게진전되는양상 금융분야별로는지급결제 와투자 시장이디지털 혁신모델로인한영향을가장크게받을것으로전망 II. 인공지능 컴퓨팅성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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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 디지털금융과금융안정 김인준 김인준글로벌금융, 디지털금융과금융안정 1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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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v 요약 v 이왕휘 * 이글은새로운기술과비즈니스모델을통한금융서비스업의혁신으로정의되는핀테크에서중국이미국과격차를얼마나줄여왔는가를검토한다 대부분의세력전이연구에서미중사이에가장격차가큰분야로금융산업과과학기술이지적되고있다 물론아직까지질보다는양에치우쳐있는것이사실이지만 중국핀테크의발전은금융산업과과학기술모두에서그격차가빠르게줄어들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핀테크의거래및투자규모에서는중국이이미미국을추월하였다 세계최대의인터넷및모바일사용자를보유한이점을살려중국기업들은다양한유형의핀테크상품과서비스를발전시켰다 규제당국도대형은행들의기득권을보호하기보다는핀테크기업에게유리한방향으로정책을전개하였다 이런우호적인환경속에서알리바바와텐센트는모바일결제분 야뿐만아니라소액대출에서비약적인성장을거듭하여세계최대의핀테크기업으로도약하고있다 앞으로중국핀테크산업이가지고있는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금융및자본자유화 플랫폼개발및규제개혁이필요하다 년주가폭락사건이후금융과자본시장은부채증가와자본도피로인한불안정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중국기업들이플랫폼을개발하기위해자체개발은물론인수합병 을시도하고있지만 미국기업들을단기간에추월하기는어렵다 그리고플랫폼발전에서개방성이중요성이중요한데 년이후강화되고있는사이버보안조치와사전규제가기술혁신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도확신하기어렵다 이런점에서핀테크에서중국과미국의격차는줄어들지않고반대로확대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핵심어 : 핀테크, 중국, 미국, 금융, 과학기술 국가전략 2018 년제 24 권 2 호 * 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15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21세기들어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활용한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에도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금융과기술 (Finance+Technology) 의결합을통해효율성, 접근성, 보안성을증대하려는핀테크 (FinTech; 金融科技 ) 가가장대표적인예다 (Philippon 2017).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은 2015년 금융서비스의미래 보고서에서핀테크가금융서비스의내용과형식을혁신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WEF 2015). 핀테크가미래성장동력으로서간주되기시작하면서, 핀테크를육성하려는국제적인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5; 최규선 2015; 김남훈 2015; Gabor and Brooks 2017). 세계최고의디지털생태계를보유한선도국가미국에서는기업들이핀테크를주도하고있지만, 후발국가인영국 (Accenture 2014;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UK HM Treasury 2015; Ernst & Young 2016; 양효은 2016), 독일 (Dorfleitner et al. 2016), 캐나다 (Hinton et al. 2017), 유럽연합 (Demertzis et al. 2017) 등에서는정부가적극적으로산업및금융정책을추진하고있다. 현재까지규모와활용도로평가할때, 핀테크를주도하는국가는미국과중국이라고할수있다. 2016년기준으로핀테크거래금액은미국이 7,693억달러, 중국은 4,433억달러로영국 (1,673억달러 ), 일본 (1,367억달러 ), 독일 (1,171억달러 ) 의최소서너배이상이었다 ( 이윤숙 신미경 2016, 3에서재인용 ). 금융시장에서핀테크가차지하는비중으로보면중국이미국을앞서는것처럼보인다. 실제로핀테크는중국금융산업의가장중요한특징중의하나로인정되고있다 (Tobin and Volz 2018). 핀테크에적용되는원천기술을개발한다수의기업이소재해있을뿐만아니라가장크고정교한금융시장을보유한미국이세계 1위라는점은너무당연해보이지만, 금융산업과과학기술이비교적많이낙후되어있는중국이세계 2위라는사실은상당히놀라운일이다. 중국핀테크의부상은국제정치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대부분의세력전이연구에서미중사이에가장격차가큰분야로금융산업과과학기술이지적되고있다 (Remler and Yu 2017; 하영선 2017). 2010년대중반이후중국핀테크의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55 비약적인발전은금융산업과과학기술모두에서그격차가빠르게줄어들수있는가능성을시사한다 (Kennedy 2017; Sacks 2018; 배영자 2017). 아직까지다른분야에비해본격화되고있지않지만, 2018년 1월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 가알리바바의금융자회사인마이진푸의머니그램 (MoneyGram) 인수합병을불허한결정은앞으로전개될치열한경쟁의예고편이라고할수있다. 물론미중격차가앞으로도계속줄어드는방향으로만전개되지않을수있다. 중국이가지고있는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금융및자본자유화, 플랫폼개발및규제개혁이필요하기때문이다. 2015년주가폭락사건이후금융과자본시장은부채증가와자본도피로인한불안정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중국기업들이플랫폼을개발하기위해자체개발은물론인수합병 (M & A) 을시도하고있지만, 미국기업들을단기간에추격하기는어렵다. 2016년이후강화되고있는사이버보안조치와사전규제가기술혁신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도확신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후강화되고있는디지털보호주위를통한중국견제도결코간과할수없는도전이다 (Cheung 2017 et al.; Lewis et al. 2018; Beeny 2018). 이런점에서핀테크에서중국과미국의격차는줄어들지않고반대로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관심이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핀테크에대한학문적연구는성숙되어있지않다. 가장심각한문제는핀테크자체에대해서국제적으로합의된정의가없기때문에, 관련된정보와통계가체계적이지도포괄적이지도않다. 또한핀테크의규모와기술모두매우빠르기변화하고있기때문에통계자료를집계하고분석하는데많은한계가있다. 그나마있는자료도정부나국제기구보다는민간회사에서집계하고있기때문에국가간비교분석을할수있을정도로엄밀하고정확하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이런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이글은학계는물론업계에서나온다양한정보와통계를제시하고상반되는평가를검토할것이다. 이하에서핀테크를미중경쟁이라는국제정치경제적관점에서검토한다. 2절에서는핀테크의개념정의와발전과정을자세하게정리한다. 3절에서는미중간격차를다양한측면에서분석한다. 4절에서는중국핀테크의발전전망을금융산업과과학기술분야로구분하여평가한다. 마지막절에서는미중경쟁과협력이가지는국제정치경제적함의를도출할것이다.

15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1. 개념아직도빠르게성장하는단계에있기때문에핀테크를정확하게정의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WEF는핀테크를 금융서비스에서기술과혁신적비즈니스모델의사용 (the use of technology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s in financial services) 이라고정의한다 (WEF 2015, 3). 국제보험기관감독협의회도이와유사하게핀테크를 금융서비스산업을변혁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다양한혁신적비즈니스모델과창발하는기술 (a variety of innovative business models and emerging technolog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로규정한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017, 4).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역시핀테크를 금융시장과제도및금융서비스규정에연관된중대한영향을가지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 적용, 과정또는상품으로귀결될수있는기술적으로사용가능한금융혁신 (technologically enabled financial innovation that could result in new business models, applications, processes, or products with an associated material effect o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nd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으로규정한다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7). 언스트앤영 (Ernst & Young) 도핀테크를 금융서비스를가능하게, 강하게그리고와해시키는혁신적비즈니스모델과기술을결합한조직 (Organisations combining innovative business models and technology to enable, enhance and disrupt financial services) 으로정의한다 (Ernst & Young 2017b, 5). 이논의들을종합해보면핀테크는새로운기술과비즈니스모델을통한금융서비스업의혁신이라고할수있다. 핀테크에대한논의에서공통적으로등장하는요소는기술혁신, 과정파괴및서비스변환이다. 첫째, 핀테크는혁신적기술을활용해서세계금융시장에서엄청난자금이운용될수있게만들고있다. 둘째, 핀테크는금융서비스소비자의욕구를더직접적이고, 더가치가있으며, 더미래지향적방식으로충족시키고있다.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57 마지막으로핀테크는전통적인금융산업에서제공할수없는다양하면서도최적화된금융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 (Gomber et al. 2018). 여기에서주의해야점은디지털금융 (digital finance) 과전자금융 (e-finance) 을핀테크와구분하는것이다. 디지털금융과핀테크는금융분야가아니라 IT 분야에서기원했으며금융보다기술을더강조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진다. < 그림 1> 처럼디지털금융은핀테크보다는조금더포괄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1> 디지털금융큐브및차원 출처 : Gomber et al. (2017, 542) 전자금융이핀테크보다먼저등장했다는점에서핀테크는전자금융의일부로간주되기도한다 ( 이충열 정군오 2016, 7). 그러나핀테크는전자금융과는확연히구분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전자에서는금융회사가 IT 기술을활용하는수준이라면, 후자는 IT 기업이금융회사를대체하는것이다. 즉전자는점진적개선, 후자

15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는파괴적혁신으로구분될수있다 ( 박재석 2015; 장우석 전혜영 2016). 또한전자는금융서비스의가치사슬상에서서비스의효율을높이는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하는전통적핀테크 (traditional fintech) 라면, 후자는금융서비스전달체계를혁신하는파괴자 (disruptor) 역할을하는신흥핀테크 (emergent fintech) 라고할수있다 ( 김건우 2015). 비슷한맥락에서핀테크 1.0과핀테크 2.0을구분하기도한다. 전자는은행시장의지불, 신용및개인금융조언에작은파괴를불러일으킬뿐이지만, 후자는다양한공급자들이최종소비자에게더싸고더쉽게사용할수있는제안들을결합하여전달하는가치사슬의핵심요소들전반에 아주매끄러운전문화 (seamless specialisation) 를가져온다 (Oliver Wyman, Anthemis Group and Santander Innoventures 2015). 2. 발전과정및현황핀테크의기원은디지털개념의맹아가등장했던 19세기중반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 그렇지만금융의디지털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시점은자동금융거래단말기 (automatic teller s machine: ATM) 가사용되기시작한 1967년이라고할수있다. 1998년설립된미국의간편결제서비스업체페이팔 (PayPal) 은핀테크를한단계더도약시키는데선구적인역할을하였다. 2002년전자상거래업체이베이 (ebay) 에인수된후페이팔은온라인쇼핑거래의결제서비스도제공하다가 2015 년에는이베이로부터분사해다른기업들과업무제휴를시도하고있다. 21세기들어서는미국유수의 IT 기업들이핀테크산업에진입하였다. 구글은 2011년모바일결제서비스인구글월렛 (Google Wallet), 애플은 2014년 애플페이 (Apple Pay) 를출시하였다. 이두회사는자사가직접제작한스마트폰에이서비스를연동시킴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의혁신에기여하였다 (Arner et al. 2016; 김종대 정재훈 2014). 20세기말이후핀테크의비약적인성장에는여러가지요소들이영향을미쳤다. 먼저추진요인으로는금융산업에첨단기술을적용할수있는핀테크생태계의형성, 창업자들이새로운사업모델을찾을수있는지적능력의향상, 그리고데이터와분석도구의향상을들수있다. 또한견인요인으로서는상품의유형과소비방식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인변화, 기술이가져온경쟁우위, 그리고사무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59 의디지털화로인한비영업부서 (back office) 효율성증가가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2017; Schindler 2017). < 그림 2> 에서요약되어있듯이, 이중에서가장중요한요인은블록체인과분산원장기술, 무선통신기술과사물인터넷, 바이오인증, 빅데이터와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를포함하는다양한디지털기술의등장이다 (PwC 2016 & 2017; Haddad and Hornuf 2016; Gai et al. 2018). 이기술은지급, 청산및결제, 여수신및자금조달, 시장관련정보 서비스제공, 투자자산관리에서디지털통화, 거래정보분산기록, 모바일지급, 생체정보이용인증,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등과같은새로운금융서비스를가능하게만들었다 ( 금융결제국 2017). < 그림 2> 금융서비스를변환시키는주요기술 기술 금융서비스 기반혁신지급저축대출위험관리자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머신러닝예측분석 투자자문 ( 로봇 ) 신용결정레그테크 (RegTech), 이상거래탐지자산거래 분산컴퓨팅 분산원장 ( 블록체인 ) 결제 B2B 비영업업무및기록디지털통화 암호화폐 스마트계약생체인식 오토매틱트랜스액션보안아이덴티티프로텍션 모바일접근인터넷 APIs 디지털지갑 출처 : He et al. (2017, 10) 사용이간편한디지털지갑 ; 재무대시보드 ; P2P 크라우드펀딩 상호운용성및확장가능성

16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최근까지핀테크기술과금융서비스의발전에는선진국기업들이주도적인역할을하였지만, 핀테크의도입에서는개발도상국기업들이훨씬더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 표 1> 에요약되어있듯이, 언스트앤영이 20개국가들을대상으로조사한핀테크적용도입지수에서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미국, 영국, 독일, 홍콩보다훨씬높은평가를받았다. < 표 1> 분야별핀테크도입지수상위국가 (%)* 순위송금및결제재무설계저축및투자대출보험 1 중국 (83) 중국 (22) 중국 (58) 중국 (46) 인도 (47) 2 인도 (72) 브라질 (21) 인도 (39) 인도 (20) 영국 (43) 3 브라질 (60) 인도 (20) 브라질 (29) 브라질 (15) 중국 (38) 4 호주 (59) 미국 (15) 미국 (27) 미국 (13) 남아공 (32) 5 영국 (57) 홍콩 (13) 홍콩 (25) 독일 (12) 독일 (31) * ( ): 해당분야핀테크서비스사용경험이있는응답자비중출처 : Ernst & Young (2017b, 15) 개발도상국이선진국보다핀테크에더적극적인태도는금융발전의역설로설명된다. < 그림 3> 의디지털와해성위험에서알수있듯이, 디지털기술의도입으로손해를보는기업들은주로선진국에있으며, 반대로새로운수익원을창출하는기업들은개발도상국에있다. 선진국에서는전자상거래에전문화된 IT 기업들과소매금융에기득권을가진금융기관들이핀테크에참여할동기가그다지크지않다. 반면, 신흥경제지역에서는스마트폰사용자를대상으로한핀테크는전통적금융기법보다더저렴하고효율적인대안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인도와중국은인구가많기때문에초기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는기간이짧다는점도유리한조건이라고할수있다 (CITI 2016). 이런점에서스마트폰사용자가많은개발도상국이핀테크에가장유리한환경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61 < 그림 3> 디지털와해성위험 출처 : CITI (2016, 28)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따르면,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세계적유니콘기업 기업가치가 10억달러 (1조원 ) 이상인비상장기업 모두에서미중간의격차가줄거나역전되고있다. 그중도핀테크의거래규모에서는중국이미국을압도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2016년기준으로중국은핀테크거래금액에서미국의거의두배이상이었다. 특히간편결제에서는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와텐페이 (Tenpay: 财付通 ) 가주도하는중국시장규모가미국의 11배로성장하였다 (Woetzel et al. 2017b, 2). 2016년춘절연휴 6일동안텐센트의위챗 홍빠오 ( 红包 ) 에서거래된금액은 320억달러로페이팔 (PayPal) 이 2015년한해동안거래한금액인 49억의무려 6배이상이었다 (Mittal and Lloyd 2016, 9). H2 Ventures KPMG 가선정한 2017년 100대글로벌핀테크기업에미국기업은 19개인데반해중국기업은 9개에불과했다. 중국기업은수자는미국의절반이하

16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이지만그규모는훨씬커서, 마이진푸 (Ant Financial; 蚂蚁金服 ), 종안보험 (Zhong An; 众安保險 ), 취덴 (Qudian; 趣店 ), 루진숴 (Lufax; 陆金所 ), 징동진롱 (JD Finance; 京东金融 ) 이유수한미국핀테크기업을제치고각각 1,2,3,6,9 위를차지하였다 (H2 Ventures KPMG 2017). 또한투자규모에서도중국이미국을앞지르고있다. 미국의대형은행들이전자금융에안주하고있는사이중국은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 를중심으로핀테크에대규모투자를주저하지않았다. 올리버와이만 (Oliver Wyman) 에따르면, 세계핀테크기업의투자에서중국의비중이 2013년 7% 에서 2016년 47% 로급성장하였다. < 그림 4> 핀테크시장에서자본거래 : 중국과미국비교 출처 : Sheng et al (2017, 7) 여기에서주의해야할점은중국핀테크산업은그규모만큰것이아니라활용도도압도적으로높다는사실이다. 언스트앤영이집계한 2017년핀테크도입지수에서중국은 69% 로조사대상 20개국중 1위를차지했다. 미국은세계평균과같은 33% 로 10위에머물렀다.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63 < 그림 5> 핀테크도입지수 출처 : Ernst & Young (2017b, 12) 과학기술과금융서비스에서모두훨씬뒤쳐져있던중국이미국보다더빨리 핀테크를발전시킨이유는금융환경과정책제도의차이로설명될수있다. 시장특징 미국금융시장 저축률이낮고, 소비증가가완만 금융서비스침투율높음낮음 시장성장전망낮음높음 중국금융시장 저축률이높고, 소비증가가급속 총신용카드수 10 억 9500 만장 4 억 6500 만장 1 인당신용카드수 1 인당 3.0 장 1 인당 0.3 장 인터넷소비금융 / 총소비금융 약 31% 약 13% 개인신용평가를받는비율약 92% 약 28% 출처 : 艾瑞咨询 (2018, 5) < 표 2> 미국과중국의금융시장비교 (2016 년 ) 핀테크산업에필요한대부분의원천기술을개발하고응용하는첨단 IT 기업들 이많이있지만, 미국에서는소매금융기업의견제때문에핀테크의발전이지연되 고있다 ( 문병순 허지성 2014). 예를들어, JP 모건체이스 (JP Morgan Chase), 뱅크

16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어브어메리카 (Bank of America), 웰스파고 (Wells Fargo) 등대형은행들은정보를제공한고객들의계좌에접속해금융정보를수집 분석하고재무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민트콤 (Mint.com) 과퀴큰 (Quicken) 등의서버접속을차단하였다. 더나아가은행들은금융정보수집업체 (financial aggregator) 가해킹과정보의도용 제3 자에게비밀번호를제공하는행위 을방지한다는명분으로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FSISAC: Financial Service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의보안지침 (security guideline) 에핀테크기업들의보안수준을대폭향상하는조항을추가하도록로비하였다 ( 한국금융연구원 2015). 또한미국에서는신용 직불카드가대중화되어있기때문에비금융기관지급서비스사업이성장할수있는여지가많지않다. 세계최대 IT 기업이개발한구글월렛이나애플페이는기대했던것만큼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지않으며모바일지급서비스를제공하는소프트카드 (SoftCard), MCX 등도시장진입단계에서부터난관을거듭하고있다. 미국정부는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지도않으며핀테크육성에필요한규제개혁에도소극적인태도를보여주고있다 (Townsend 2018). 중국에서는금융서비스수요증가, 인터넷및휴대전화보급확대, 전자상거래급증, 혁신적기업과모바일시대의등장등이핀테크의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 한국무역협회 2015; 서봉교 2015; 이윤숙 신미경 2016; 이성복 2016; Chen 2016; 전수경 2018). 한편에서중국은세계최대의인터넷사용자 (2016년말기준 7.31억명 ) 및스마트폰사용자 (2016 년말기준 6.95억명 ) 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규모의경제를실현하는데어느국가보다도유리하다 ( 김수한 유다형 2017; 양자수 2017). 다른한편에서열악한금융환경이소규모 IT 기업들이자체적으로개발한전자상거래및게임결제서비스를전국적으로확장시킬수있는여건을제공하였다. 지방에서는금융기관의수도적었으며제공하는서비스도제한되어있었다. 또한 2000년대초반부터전자상거래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현금거래가점점더불편하게되었다. 또한정책금융에전문화된대규모국유은행들은금융소비자의불편에세심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 (Mittal and Lloyd 2016). 또한정부의정책지원과후행 ( 後行 ) 규제방식도핀테크의발전에기여했다고할수있다 ( 노은영 2015; 서봉교 2017; 정대 郝会娟 2017, 295-305; 黄国平 2017). 2015년 1월중국최초의인터넷은행인텐센트의웨이중은행의개소식에리커창 ( 李克强 ) 총리가직접참석하였다는사실은중국지도부의핀테크에대한관심이얼마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65 나큰지를잘보여준다 (Wildau 2015). 동시에중국당국은핀테크산업을처음부터규제하기보다는어느정도성숙한단계에서규제를점점체계화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또한법률적문제가발생하면빨리해결해줌으로써규제가가지는부작용을최소화하였다. 그리고규제도서민에대한혜택을확대한다는포용금융 (inclusive finance; 普惠金融 ) 논리를내세워대형금융기관의기득권을보호하기보다는핀테크기업들의활동공간을확대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Kelly et al. 2017; 이은영 2018). 아이루이컨설팅 ( 艾瑞咨询 ) 에따르면중국의핀테크발전과정은크게다섯단계로구분될수있다 ( 艾瑞咨询 2017, 5). 첫번째단계는주로 IT 계통회사들을중심으로발전된전자금융이태동되었다. 1997년중국공상은행 ( 中国工商银行 ) 이인터넷뱅킹서비스를시작했다. 1998년도입된온라인증권거래시스템을뒷받침하기위해 2000년증권감독위원회 (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는인터넷증권위탁임시관리방법 ( 网上证券委托暂行管理办法 ) 을제정하였다. 2002년중국인민보험 ( 中国人民保险 ; PICC) 은각종보험을온라인으로가입할수있는전자상거래플랫폼 e-picc를출범시켰다. 두번째단계는지급결제 ( 支付 ) 서비스가도입된 2004년을기점으로한다. 이단계에서알리바바와텐센트가독자적으로개발한지급결제서비스를확산시켰다. 세번째단계는 P2P 금융을개척한파이파이따이 ( 拍拍贷 ) 가설립된 2007에시작되었다. 이단계에서전자금융에서핀테크로도약이시작되었다. 알리바바도 2007년독자적으로개발한전자상거래내역기반신용평가모델을바탕으로건설은행및공상은행과합동으로중소기업대출, 2010년무담보개인소액대출사업을시작하였다. 네번째단계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과온라인전용보험및증권회사가등장하여핀테크의영역이지급결제와 P2P 대출에서보험, 투자등으로확대되었으며투자자금과거래대금도급증하였던 2013년에출발했다. 이때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 百度 ) 도온라인펀드판매플랫폼인위어바오 ( 余额宝 ). 리차이통 ( 理财通 ). 바이주안 ( 百赚 ) 을각각설립하였다. 2015년텐센트와알리바바가인터넷전문은행인위뱅크 (WeBank)/ 웨이중은행 ( 微众银行 ) 와마이뱅크 (MyBank)/ 아리온라인은행 ( 阿里网商银行 ) 를각각세웠다. 마지막단계는 2016년부터본격화된생체인식과같은기술을통해실생활에핀테크를적용하는단계이다. 현재중국의핀테크시장의선두주자는중국의 4대 IT 기업으로평가되는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닷컴 (JD.com) 라고할수있다. 각회사가설립한자회사들

16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은모두핀테크의거의전분야에대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비록순위에들지못했지만중국최대가입자를보유한웨이신 ( 微信 ; Wechat) 과연동된차이푸통 ( 财付通 ; Tenpay) 와웨이신즈푸 ( 微信支付 ; Wechat pay) 를보유한텐센트를주목할필요가있다. 텐센트는알리바바와함께 2위인종안보험을설립하였으며, 호주의에어월렉스 (Airwallex) 에도투자하고있다. < 표 3> BAT 핀테크기업비교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기업가치 830억달러 600억달러 30억달러이하 사용자수 약 4억명 약 5억명 약 6천5백만명 3자결제 텐페이 (2005년) 알리페이 (2004년) 바이두지갑 (2008년) 머니마켓펀드 (MMF) 리차이통 (2014 년 ) 위어바오 (2013 년 ) 바이파, 바이두금융 (2013 년 ) 모바일결제위챗 /QQ 지갑 (2014 년 ) 알리페이지갑 (2013 년 ) 바이두지갑 (2014 년 ) 분야 손해보험종안보험 (2013 년 ) 생명보험 위어바오유니버설라이프 (2014 년 ) 바이안보험 (2015 년 ) 대출앤트크레디트 (2015년) 바이두금융 (2013년) 웨이리다이 (2015년) P2P대출자이차이바오 (2014년) 바이신뱅크 (2015년) 인터넷은행위뱅크 (2015년) 마이뱅크 (2014년) 신용평가텐센트신용점수 (2015 년 ) 즈마신용 (2015년) 출처 : Ernst & Young (2017a, 14), Boyle (2018, 39) 및백서인 김단비 (2017, 13) 종합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67 1. 과학기술적측면미국과중국의핀테크경쟁을전망하기위해서는핀테크의두가지핵심요소인금융과과학기술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먼저과학기술의측면에서중국은미국과격차를비교적빠르게줄여나갈것으로예상된다.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6년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에따르면, 중국의과학 기술인프라순위는 3위까지상승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2018년 1월미국에서열린소비자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가 중국가전전시회 (China Electronics Show) 로불릴정도로중국전자산업은비약적인발전을하였다 (Clark 2018). 아직많지는않지만일부중국기업들은미국, 독일, 일본기업들과함께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AI), 로봇, 전자상거래, 핀테크, 드론등 의선두에있다 (Woetzel et al 2017b; Lee 2017a). 특히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중국과미국이대등한수준에서경쟁하고있다는평가까지나오고있다 (Lee 2017b; Franco 2017). 이런맥락에서 중국의인공지능야심은미국안보에북한핵문제보다더큰장기적위협이되고있다 (Luce 2017) 는평가를과장으로치부하기가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2000년대이후중국에서핀테크산업이성장할수있는디지털생태계가상당히빠른속도로형성되어왔다는사실도간과되어서는안된다 (Shim and Shin 2016). 2016년중국의디지털경제규모는 GDP의약 1/3 수준인 22조 4,000억위안 ( 약 3조 8,000억달러 ) 으로추정되었다. 또한 2016년중국의디지털경제성장률이 16.6% 로 GDP 성장률 (6.7%) 의거의 3배였다 ( 오종혁 2017). 또한중국이발간한 2017년세계인터넷발전보고 ( 世界互聯網發展報告 ; World Internet Development Report) 에따르면인터넷활용지수 정보인프라, 혁신능력, 산업발전, 인터넷응용, 사이버안전및인터넷거버넌스 에서도중국은한국, 일본, 영국을제치고미국다음으로높은 2위를차지하였다 ( 中国网络空间研究院 2017). 물론이지수는중국을과대평가했다는비판의여지가있다. 인터넷인프라성숙도, 산업 기술혁

16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신, 정보화응용수준, 인터넷안전, 정보화지속발전가능성항목으로정보화발전평가지수를평가한중국인터넷정보센터 (CNNIC) 의 2016년 국가정보화발전평가보고 ( 国家信息化发展评价报告 ) 에서는중국은 25위로 2016년미국 (1위), 영국 (2위), 일본 (3위), 스웨덴 (4위), 한국 (5위) 에비해한참뒤쳐져있었다 ( 유다형 2017). 이런한계를극복하기위해중국정부는원천기술개발을통한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혁신주도형발전전략 ( 創新驅動型發展戰略 ) 을구현하기위해공급측개혁 ( 供给侧改革 ), 중국제조 ( 中国制造 ) 2025,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등을추진하고있다. 대중창업만인창신 ( 大衆創業萬人創新 ) 이란기치를내건중국정부는모방에서안주하지않고혁신을추구하겠다는의지를표방하고있다 ( 최윤정외 2017; 백서인 김단비 2017). 이런노력의결과국내특허출원에서중국은 2010년대세계 1위, 국제특허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신청량에서는미국, 일본에이어 3위로부상하였다 ( 김정향 2017). 이런배경에서애플, 구글, 유투브를발굴한마이클모리츠 (Michael Moritz) 세쿼이아캐피털 (Sequoia Capital) 파트너가트럼프대통령에게 우리는중국으로부터배울것이많이있다 고충고한것은우연이아니다 (Moritz 2017). < 그림 6> 국제특허등록, 1883-2015 출처 : Ernst (2017, 11)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69 규모의경제가가지는이점은해외기업들이중국정부에협조하려는동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시진핑주석의모교인칭화대 ( 淸華大 ) 의경제 경영학부 ( 經濟管理學院 ) 자문위원회에애플의팀쿡 (Tim Cook), 페이스북의마크저커버그 (Mark Zuckerberg), 마이크로소프트의사티아나델라 (Satya Narayana Nadella) 등이참여하고있다 ( 經濟管理學院 2017). 이들은 2017년제19차당대회직후 10월 30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개최된자문위원간담회에서시진핑주석과면담하였다 (Li 2017a). 또한 2017년 12월중국우전에서열린제4회세계인터넷회의 (World Internet Conference; 世界互联网大会 ) 에는애플의팀쿡, 시스코시스템의척로빈스 (Chuck Robbins), 구글의선다피차이 (Sundar Pichai) 가참석하였다. 중국의정책을홍보하는이회의에실리콘밸리경영자들이참석한이유는불참할경우예상되는불이익의우려때문이었다 (Lin 2017; Kubota and Mickle 2017). 그렇지만중국핀테크기업이가지는한계도무시할수없다. 가장먼저중국은핀테크의선도자가되기위해서필요한, 모방과응용을넘어서는혁신에는현재까지크게성공하지못했다 (Dhar and Stein 2016; McAfee and Brynjolfsson 2017; 류한석 2016). 규모에서는세계최대의핀테크기업으로성장한텐센트나알리바바조차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 알파벳 ), 페이스북, 아마존을대체할수있는독창적이며독자적인플랫폼을개발하지못하고있다. 이문제는 IMD의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s) 에반영되어있다. 지식, 기술및미래대비를측정하는이순위에서미국은 2013 17년사이에 2위또는 3위를유지하였다. 반면중국은같은기간 38위에서 31위로상승하는데만족해야했다 (IMD 2017). 중국이상승세에있는것은사실이지만, 미국과유사한수준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인터넷및사이버공간에대한보안강화가미치는부작용에대해서도주의할필요가있다. 중국정부는지배구조및경영방식에공산당이직접적으로개입할수있는통로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제4회세계인터넷회의에서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인왕후닝 ( 王沪宁 ) 은사이버공간의보안과질서를위한인터넷주권을강조하였다 (Mozur 2017). 시진핑주석은 2018년 4월 20 21일전국사이버안전정보화공작회의 ( 全国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会议 ) 에참석해서사이버강국전략사상 ( 网络强国战略思想 ) 을제시하였다 ( 卢泽华 2018; Chin 2018). 이런기조는 2018년 4월 22일푸저우에서개최된디지털중국정상회담 ( 数字中国建设峰会 ) 에서

17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도재차확인되었다 (http://www.szzg.gov.cn/). 2017년 6월 1일발효된인터넷안전법 ( 网络安全法 ) 과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관리규정 (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 은국가안보, 명예및이익을위협할수있는내용에대한강력한규제를포함하고있다 ( 가오잔위 백승욱 2017; 정태인외 2017; 김진용 2017). 동시에공산당과정부는대형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 스트리밍서비스기업이확보한빅데이터를정책의입안과홍보에활용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 (Li 2017b). 또한중국당국은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등대형인터넷기업에게범죄감시업무에대한적극적협조를요구하고있다. 특히감시카메라, 안면인식, 인공지능알고리듬등과같은첨단기술은범죄의예방과수사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에서정치적으로민감한주제에대한의견교환을탐지하는데활용되고있다 (Lin and Chin 2017b; Chin and Dou 2017). 이외에도중국정부는 2017년초부터공식적으로접속이금지된해외사이트를이용하는데활용되어온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VPN) 을강력하게규제하기시작하였다. 국무원공업정보화부는차이나모바일 ( 中國移通 ), 차이나유니콤 ( 中國聯通 ), 차이나텔레콤 ( 中國電信 ) 등에승인을받지않는 VPN 업체들의접촉을차단하라고지시하였다. 이조치의여파는해외기업에게도미쳐, 애플은앱스토어에서 VPN 앱은물론마이크로소프트의스카이프 (Skype) 앱까지삭제해야만했다. 사이버방화벽을강화시키는이런조치들은중국을인터넷에서격리된내부전산망 (intranet) 으로만들수도있다는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 (Kubota 2017; Lin and Chin 2017a; Chin 2017; Browne 2017). 2. 금융적측면금융제도와구조에서는중국은미국과격차를단기간에줄이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먼저핀테크의부작용이확대되면서, 규제당국이사전규제를강화되고있는추세를주목해야한다 (Brummer and Yadav 2017; Buchak et al. 2017; Van Loo 2017; Magnuson forthcoming). 중국에서는소액을거래하는 P2P 대출시장에서이런문제가이미심각하다 (Wang et al. 2016; Stern et al. 2017; 李智慧 2017). 이때문에중국정부는규제의범위와강도를확대 심화시키고있다 (Zhou et al. 2015; Braggion et al. 2017). 2015년 7월재정부를포함하는 10개정부부서는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71 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지도의견 (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 을제시하였다. 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은 2017년 5월핀테크업무와관련된연구및계획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조율하기위한핀테크위원회 ( 中国人民银行成立金融科技 (FinTech) 委员会 ) 설립, 7월금융업정보기술의인프라를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중국금융업정보기술 십삼오 발전계획 ( 中国金融业信息技术 十三五 发展规划 ), 8월온라인통합결제시스템구축과간편결제등에대한관리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방안 ( 中国人民银行支付结算司关于将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由直连模式迁移至网联平台处理的通知 ) 을연이어발표하였다 ( 胡滨 郑联盛 2017; 尹振涛 2017; 尹振涛 郑联盛 2017; 杨涛 2017; 후빈 2017; 한국은행북경사무소 2017). 또한금융시장의경쟁력과건전성의측면에서도중국은아직미국의경쟁상대로보기어렵다. 시장및거래규모에서는중국이미국을어느정도따라잡는데성공하였지만, 국내금융시장은물론세계금융시장을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관리하는능력은아직확실하게검증되지않았다 ( 이왕휘 2017). 2017년 7월제5차전국금융공작회의 ( 全国金融工作会议 ) 에유례없이시진핑주석과 5명의정치국상무위원이직접참석을하게만들었다는사실은중국금융시장과제도에문제가상당히심각하다는사실을반증하고있다 ( 북경사무소 2017, 11). 또한 2017년 10월제19차당대회에서저우샤오촨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총재가경기가둔화할때자산가격이폭락하는민스키모멘트 (Minsky Moment; 明斯基时刻 ) 를언급했다 ( 周小川 2017). 더큰문제는금융당국이금융불안정성을시장자율보다정부개입을통해해결하려는태도이다. 중국금융당국은 2015년주식시장폭락, 2016년 1조달러내외의대규모자본도피, 2017년그림자금융의과대팽창과부채문제가발생했을때자본통제, 그림자금융및암호화폐시장규제와같은비시장적정책수단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Ito et al. 2017; Huang and Wan 2017; 김민석 2017). 상품, 서비스, 금융, 인구및데이터의유입과유출을기준으로측정한글로벌연계지수 (Global Connectedness Index) 에서중국은 7위로프랑스 (8위), 벨기에 (9 위 ) 와같은유럽국가들은물론한국 (16위), 일본 (24위) 을포함하는아시아국가보다더높지만미국 (3위) 보다는낮다.

17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 표 4> 글로벌연계지수 : 국가별순위연계지수순위 이동가치 이동강도 순위 국가 점수상품서비스금융인구데이터 $ billion % of GDP 1 싱가포르 64.2 1 2 2 12 6 1392 452 2 네덜란드 54.3 3 3 6 21 1 1834 211 3 미국 52.7 7 7 3 1 7 6832 39 4 독일 51.9 2 4 8 3 2 3798 99 5 아일랜드 45.9 32 1 1 28 9 559 227 6 영국 40.8 13 5 5 6 3 2336 79 7 중국 34.2 4 16 4 82 38 6480 63 8 프랑스 30.1 11 8 9 7 4 2262 80 9 벨기에 28.0 5 6 33 33 8 1313 246 10 사우디아라비아 22.6 20 28 2 2 53 790 106 11 아랍에미리트연합 22.2 6 23 17 4 46 789 196 12 스위스 18.0 12 11 10 1 13 848 115 13 캐나다 17.3 16 22 11 11 18 1403 79 14 러시아 16.1 21 25 18 5 25 1059 57 15 스페인 14.4 25 13 19 14 16 1105 79 16 한국 14.0 8 12 28 50 44 1510 107 17 이탈리아 13.4 17 18 24 16 19 1587 74 18 스웨덴 13.0 29 14 22 31 5 572 100 19 오스트리아 11.7 26 17 31 20 12 470 108 20 말레이시아 11.6 9 19 25 26 43 610 187 21 멕시코 10.7 14 63 34 18 41 1022 80 22 태국 10.7 10 15 36 44 64 605 162 23 쿠웨이트 10.6 37 46 13 13 75 306 153 24 일본 10.5 15 20 12 81 20 2498 54 출처 : Woetzel at al. (2017a, 12) 마지막으로대내적차원의강력한사이버보안정책은대외적차원에서디지털보호주의의역풍에직면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Lin 2016).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은첨단기술이중국에유출되는것을막기위한디지털보호주의정책을강화하고있다. 이러한보호주의는해외기업과교류를제한함으로써두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73 가지문제점을유발시킬가능성이있다. 한편으로는중국기업이해외의최신기술을도입하고서비스를이용하는것을제한하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중국기업의해외진출을가로막는장애가될수도있다. 실제로미국과유럽국가들은중국기업의인수합병에예전보다훨씬더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 (Ferracane and Lee-Makiyama 2017). 대표적으로 2018년 1월 CFIUS는금융정보유출가능성을이유로알리바바의금융자회사인마이진푸의머니그램인수합병을최종적으로허가하지않았다 (Rudegeair and O Keeffe 2018). 21세기들어세계최대의인터넷및모바일사용자를보유한이점을살려중국기업은다양한유형의핀테크서비스를발전시켰다. 규제당국도대형은행들의기득권을인정하기보다는핀테크기업에게유리한방향으로정책을전개하였다. 이런우호적인환경속에서핀테크산업의대표주자인알리바바와텐센트는모바일결제분야뿐만아니라소액대출 ( 특히 P2P) 에서비약적인성장을거듭하여세계최대의핀테크기업으로도약하고있다. 미국과중국의핀테크경쟁은국제정치경제적으로중요한함의를가지고있다. 중국이핀테크를발전시킴으로써금융서비스와과학기술에서모두미국과격차를빠르게줄일수있기때문이다. 아직까지핀테크기술과금융서비스에서중국은미국에뒤쳐져있지만, 핀테크의거래및투자규모에서는중국이이미미국을추월하였다. 중국은디지털경제및금융발전의차원에서정부가핀테크발전을위한여러가지계획을수립해추진하고있는반면, 미국에서는정부의적극적지원없이실리콘밸리와월스트리트기업들을중심으로핀테크가발전되어왔다. 그러나중국의도전이더거세지고사이버보안문제와연계되면미국에서도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을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핀테크를둘러싼미중경쟁은앞으로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중국이가지고있는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금융및자본자유화, 플랫폼개발및규제개혁이필요하다. 2015년주가폭락사건이후금융과자본

17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시장은부채증가와자본도피로인한불안정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중국기업들이플랫폼을개발하기위해자체개발은물론인수합병 (M & A) 을시도하고있지만, 미국기업의수준을단기간에추격하기는어렵다. 그리고플랫폼발전에서개방성이중요성이중요한데, 2016년이후강화되고있는사이버보안조치와사전규제가기술혁신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도확신하기어렵다. 이런점에서핀테크에서중국과미국의격차는줄어들지않고반대로확대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이럴경우미중간세력전이의속도는물론방향도달라질수있을것이다. < 그림 3> 에서나타나있듯이, 우리나라는디지털생태계가비교적발전되어있어핀테크의발전에유리한기술적환경을가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 2018년 1월기준으로전세계유니콘기업 220개중에서 2개 ( 쿠팡, 옐로모바일 ) 미국 109개, 중국 59개 밖에없다는사실은이환경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사실을잘보여준다 (CB Insight 2018). 현재까지거의유이한가시적인인터넷전문은행도자산및대출규모가너무제한되어있어, 기대했던금융혁신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금융기관의소극적태도와규제당국의보수적자세를극복해야한다 ( 김범석외 2015; 주강진외 2016; 최공필 안창현 2016; 배병진 2017). 또한미국과중국의선도기업과협력도더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미국과중국이국가차원에서는기술유출과사이버보안문제등으로갈등하고있지만, 기업차원에서는기술개발, 자본유치및투자, 인력교류등다양한종류의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현재한중협력은 2017년영업을개시한카카오뱅크에는텐센트, 케이뱅크 (K) 엔알리바바가각각주주로참여하고있는수준이다. 우리기업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가장밀접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에중국기업과협력을할수있는기회를더활용할필요가있다 ( 김동수 2017). 투고일 : 2018.01.26. 심사완료일 : 2018.03.28. 게재일 : 2018.05.30.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75 가오잔위 高占宇 백승욱 시진핑 習近平 시대의인터넷정책 네트워크사회관리로전환 현대중국연구 제 권 호 금융결제국 디지털혁신과금융서비스의미래 도전과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김건우 전자금융이쌓아온금융아성핀테크가뒤흔든다 김남훈 글로벌핀테크허브로의도전과과제 주간하나금융포커스 제 권 호 김동수 차산업혁명시대의한 중산업협력방안 중국산업브리프 월호 김민석 중국경제의구조및제도변화와제약요인 국제경제리뷰 호 김범석 이광열 김기범 박광빈 핀테크 앞서가는중국따라가는한국 삼정 경제연구원 김수한 유다형 중국인터넷시장및활용현황 제 권 김정향 중국 글로벌특허대국으로부상 통상 규제 해외시장뉴스 김종대 정재훈 수조원모바일결제시장에수백조매출기업들이뛰어드는이유 김진용 시진핑시기중국의모바일인터넷발전과통제 아세아연구 제 권제 호 노은영 중국인터넷금융의감독법제에관한연구 증권법연구 제 권 호 북경사무소 향후 년간중국금융정책기조와평가 북경사무소브리핑 제 권 호 류한석 플랫폼 시장의지배자 서울 문병순 허지성 규제많은미국이핀테크를선도하는이유 박재석 핀테크와금융혁신 제 권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배병진 한국의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금융규제의정치 사회과학연구 제 권 호

17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배영자 미중패권경쟁과과학기술혁신 하영선편 미중의아태질서건축경쟁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백서인 김단비 중국의디지털전환동향과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봉교 중국의핀테크금융혁신과온라인은행의특징 東北亞經濟硏究 제 권 호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정책연구 제 권 호 한국경 제연구원 양자수 년중국인터넷발전현황 제 권 제주연구원 양효은 영국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및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제 권 호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오종혁 중국디지털경제발전의특징과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제 권 호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유다형 중국정보화발전수준및특징 최신중국동향 제 권 이성복 중국핀테크혁신 년의명과암 중국금융시장포커스 봄호 이은영 중국의포용적금융정책과주요은행사례분석 산은조사월보 제 호 이왕휘 세계금융위기이후미중통화금융패권경쟁과통화전쟁 통화금융책략의관점 하영선편 미중의아태질서건축경쟁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윤숙 신미경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호 이충열 정군오 전자금융과핀테크의이해 금융사고와범죄방지및소비자보호를중심으로 금융연구원 장우석 전혜영 핀테크 의부상과금융업의변화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전수경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대 郝会娟 영국과중국의핀테크산업규제법제에관한연구 인터넷전문은행과대출형 를중심으로 法學論叢 제 권 호 정태인 김주영 김원 중국네트워크안전법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 권 호 주강진 이민화 양희진 류두진 핀테크산업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 권 호 최공필 안창현 핀테크와플랫폼생태계의육성 韓國經濟의分析 제 권 호

핀테크 ( 金融科技 ) 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177 최규선 주요국핀테크현황및시사점 금융결제원 최윤정 박근영 김수연 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하는중국의 융합전략과시사점 하영선편 미중의아태질서건축경쟁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세계경쟁력연감분석 통계브리프 호 한국금융연구원 미국은행과핀테크기업간금융정보공유논란과시사점 주간금융브리핑 제 권 호 한국무역협회 급성장하고있는중국핀테크시장 제 권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최근인민은행의인터넷금융관련관리및감독방향 현지정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상하는 동향과 및금융업에대한시사점 후빈 胡滨 중국핀테크규제의뉴패러다임구축 중국금융시장포커스 겨울호 經濟管理學院 清华大学经济管理学院顾问委员会 검색일 년 월 일 艾瑞咨询 夜明前 年中国金融科技发展报告 年中国金融科技发展现状研究 以爱财集团为例 杨涛 金融科技下的银行突围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尹振涛 监管科技 的概念 发展与建议 金融监管评论 郑联盛 金融科技对监管体系提出新挑战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周小川 人民银行行长周小川在党的十九大中央金融系统代表团开放日上回答记者提问 中国人民银行 中国网络空间研究院 世界互联网发展报告 总论 검색일 년 월 일 胡滨 郑联盛 金融科技倒逼监管改革 金融监管评论 黄国平 金融科技促进普惠金融与金融扶贫发展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卢泽华 高扬建设网络强国的思想旗帜 人民日报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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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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