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이슈분석 미국암호화폐 : 비트코인규제 미국통신원황은진 ( 조지아대학교행정학과박사과정 ) 화폐는변화한다. 물물교환의시대에는조개껍질, 농기구부터고려시대에는쌀, 베등의물품화폐와금, 은화등이시장에서사용되었지만유동성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국가에서주도적으로해동통보, 삼한통보, 상평통보의주조및유통을시행하였고, 이는보다체계적인화폐유통체제를가능하게하며나아가국가경제의재건에도큰도움이되었다. 광복이후에는한국은행과한국조폐공사가설립되고, 1961년군사정변이후통화개혁으로오늘날에이르는화폐체계가확립되었다. 최근금융위기로인하여자유주의및시장주의리버테리안들은정부주도의법정화폐를비판하면서이를대신할암호화폐를새로운화두로언급하고있다. 최근비트코인을포함하여다양한암호화폐가성장하였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 리플등을비롯한대체암호화폐 (Altcoin) 의등장으로새로운전자금융생태계를구축하고있다. 이에암호화폐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겠다. 비트코인이란? 사토시나카모토 (Satoshi Nakamoto, 2008) 가고안한비트코인은대표적인암호화폐로서, 세계최초의 P2P(Peer to Peer) 네트워크기반의전자금융거래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은채굴 (mining), 조폐 (mintage), 블록 (block) 등의요소를통해작동한다. 채굴은해시함수 (Hash Function) 를푸는해싱작업을통해목표값을찾는작업이다. 채굴작업을통해 10분주기로블록이생성되며, 거래내역, 난이도, 해시값등의정보를포함한다. 이때, 블록들은시간순으로블록체인을생성한다. 블록이발행될때, 암호화되어있는새로운신규화폐가생성되는데초기 2009년에는 50비트코인씩발행되었으나, 2016년에는블록발행보상은 25비트코인으로매 4년마다줄어들어비트
48 2017 년겨울호규제동향지 코인의총발행량이 2,100 만개에이르면신규발행은종료된다. 비트코인의거래를위해서는비트코인지갑 (Bitcoin wallet), 블록체인 (Block chain), 공개암호 (Public keys), 개인암호 (Private keys), 디지털서명 (Digital signature) 이필요하다. 컴퓨터또는휴대전화에비트코인지갑을설치하면거래에사용할수있는주소가생성되고, 이주소를공유하여돈을지불하거나받을수있다. 블록체인 (Blockchain) 은비트코인의핵심프로토콜오픈소스로비트코인네트워크가의존하는공유공용장부라고할수있다. 블록체인을통해비트코인지갑의소비가능잔액을계산하거나실제소유하는비트코인을확인할수있다. 공개암호키 (public key) 는불특정다수에게공개되고화폐발행과활발한네트워킹을유도하는역할을한다. 공개암호는개인암호키로만열수있다. 블록체인에기반한비트코인거래의서명에사용되는개인암호키 (private key) 를통하여암호화된알고리즘으로공개암호키를여는기능을한다. 이를이용하여참여자들이해당거래의잔고, 중복거래등을확인하여거래의타당성을확인할수있다. 비트코인의디지털서명은메세지를보낸사람을확인하는과정에서원본문서의해시값과서명부분을보낸사람의공개암호키로열어동일한지확인하는데사용된다. 암호화폐의특징으로는첫째, P2P 전자거래및상호작용을통해온라인결제가가능하다 ( 사토시나카모토, 2008). 따라서개인및국제간의거래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다. 둘째, 금융기관의통제가필요없다 ( 사토시나카모토, 2008). 화폐생성및거래에 public key와 private key 등암호학적증명절차를필요로하기때문에쉽게복제하여사용할수없어중앙기관의개입없이화폐거래의보안성, 신뢰성을인증할수있다. public key를통해거래가암호화되고, 암호를해독하기위해개인암호키인 private key가필요한데, 복잡한암호를사용하기때문에모든거래가공개됨에도불구하고신분이노출될우려가없어익명성이보장된다. 이때, 모든거래는타임스탬핑을통해기록되는데거래들의해시값을변환하여작업증명과정을통해기록된다. Blockchain 블록체인은인터넷을기반으로현존하는기술을대체하고보완하는가능성이있는혁신적인기술이다 (Mougayr, 2016). 블록체인은다양한속성을지니는데, 가장큰특징은컴퓨팅인프라로네트워크를형성하고이에따른상호작용이암호에의해검증된다는것이다. 즉, 블록체인은거래플랫폼으로써컴퓨터로연결된네트워크를통해발생하는가치거래의저장공간인블록에모든거래가기록된다. 나아가모든컴퓨터가모든거래의유효성을암호학적으로검증하여모든거래의흔적을기록하는분산회계원장역할을한다. 이때, 암호화는키, 해시, 디지털서명세가지메카니즘으로높은보안수준을제공하기때문에디지털화폐의운용과보안을가능하게한다. 이전에는중앙은행의감시하에거래내역을통제받은반면, 비트코인에사용되는블록체인은탈중앙형데이터베이스로제 3자의통제없이도거래를검증할수있다. 즉, 모든개인이 P2P 네트
49 워크구조하에전체데이터를각보유하기때문에투명성이보장되어신뢰서비스계층을구축할수있다. 더불어 P2P네트워크는시공간의제약없이사용자간의거래가가능하게하고, 암호를통한거래검증으로원활한네트워크운영을가능하게한다. 탈중앙화및 P2P 네트워크, 다양한 API제공, 암호학적보안을기반으로하는견고한오픈소스라는특성을지니기때문에혁신적인기능의어플리케이션을구현할수있다. 특히나소프트엔지니어들에게블록체인은새로운기술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이다. 더구나블록체인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어느누구나독립적으로관련상품, 서비스등의어플리케이션을다양한용도에맞게개발할수있다는점에서차세대핵심기술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의암호화폐에대한입법현황및규제세부내용국방인증법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과정부기술현대화법 (the Modernizing Government Technology Act, MGT) 을기반으로트럼프행정부는 IT현대화와관련된법안을적극추진하였다. 2008년미국금융위기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와중앙은행의개입하에통화공급량을조절하면서달러의가치가하락하였고, 불경기가지속되면서암호화폐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이에따라, 재무부의금융범죄단속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은암호화폐와가상통화를포함한디지털통화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하였다. 관련사업자들은반드시금융범죄단속반 (FinCEN) 에등록해야하며, 기록보관요건을준수해야한다. 더불어채굴및전환 (transfer) 활동에대하여상세한지침을포함하고있다. 2017년 9월 7일에는콜로라도민주당의원인 Jared Polis와애리조나주공화당의원인 David Schweikert가합의하여가상화폐공정세금법안 (The Crypto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17) 을발의하였다 (Brito, 2017). 뒤이어, 관련기술을전자금융거래에적용하는제안된규칙을연방정부의공보에사전통지하였다. 미국의주차원으로도암호화폐와관련된법안을마련하고, 관련기술혁신을발전시키기위한환경을조성하고있다. 2017년 7월 Stephen Middlebrook이소개한가상화폐사업법의통일규제법안 (Regulation of Virtual-Currency Businesses Act) 이통과되었다. 가상화폐사업법의통일규제는암호화폐, 가상통화의교환, 양도등의활동의각주법에근거한법적인틀을제공하기위해소개되었다. 이법은각주의사이버보안, 자금세탁방지, 라이센스요구사항과같은사항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 워싱턴 (Uniform Money Services Act, UMSA),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 의회법안 1123, Virtual Currency Act), 플로리다주 ( 의회법안 1379, Money Laundering Act) 는디지털화폐규제지침과관련하여암호화폐의정의를명확히하고보안에관련된지침을세우고있다. 워싱턴을비롯하여뉴욕주등암호화폐사용에우호적인주에서는암호화폐거래, 발행,
50 2017 년겨울호규제동향지 관리등에있어자격증을취득해야하며재무보고서제출, 관련장부의무보관등의지침을준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최근에는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는시카고상품거래소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CBOE) 와여러차례비트코인선물도입논의를진행하였고끝내비트코인선물을곧출시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찬부양론화폐는거래에필요한지불수단으로써교환의매개수단, 가치의저장, 그리고회계단위로이용되는기능을갖는다 (Marx, 1867). 비트코인은기존의화폐처럼물건을구입하거나매매하는경우사용할수있다. 하지만그사용범위가한정적이고, 현재는투기적목적으로주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나타내고있다. J.P. Morgan 최고경영자인제이미다이먼 (Jamie Dimon) 은 17세기네덜란드의명품튤립사재기, IT주가과대평가되어발생한닷컴버블등과같이현재비트코인역시투자가과열되어있다고강하게비판한바있다. 나아가화폐와주식의경우에는산업생산투자를통해긍정적가치창출에기여한다는점에서생산적인사회의순기능이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주식 1주의구입은기업이익이나손실을기반으로삼성전자가치의일부를소유하게되는것으로간주한다 ( 정성태, 2017). 반면, 비트코인은실물경제에기반을두지않는다는한계로인하여암호화폐의흐름을파악하기힘들며가치를수치화하기어렵기때문에비트코인자체생태계확장에어려움이있다. 또한, 화폐의보유는가치를저장한다는의미에서화폐의가치가안정적이어야한다. 하지만비트코인의가격은단기간에예상치않게증가하거나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최근비트코인은 2017년 1월 122만원에서 12월 1,955 만원으로약 16.3 배가격상승을한바있다. 이런면에서비트코인은위험도가높은자산에가깝다고할수있다. 비트코인지갑의생성은신원증명과관련된절차가없어익명으로거래가가능하다. 따라서초기비트코인은경제구조가불안한지역또는상황에서널리사용되었다. 이에따라미국의재무부산하금융범죄단속반은암호화폐규제가이드라인을제공하여관련지침을제공하고있다. 더불어암호화폐를통한거래는승인되면절대되돌릴수없기때문에거래에있어주의를기울여야한다. 하지만분명암호화폐가갖는긍정적인측면이있는것은부인할수없다. 비트코인은일반화폐와달리중앙기관의통제하에발행되거나통화량이조절되지않는다. 따라서전세계어디서나시간및장소의제약없이낮은이체수수료 0.0002BTC( 약 152원 ) 로이체가가능하다. 또한이용자들끼리수평적으로네트워크에기반하여연결되는 P2P구조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분산네트워크는화폐의발행, 거래기록, 이체내역, 발신및수신계좌, 잔액등이조회가가능하기때문에
51 금융거래의투명성이보장된다. 또한, 블록체인은데이터베이스및암호화폐와관련된거래프로 세스에혁신적인패러다임을제공하였다. 블록체인은이체내역의변조뿐만아니라해킹이불가 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시사점우리나라는일본, 미국에이어비트코인의높은환전액과거래량을보유하고있다. 일부선진국에서는다양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거나규제방안을모색중이다. 영국금융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과미국의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은암호화폐공개의위험성을알리는공문을발표하였고, 일본의경우는정부차원에서암호화폐거래소를감시하는가상통화모니터링팀을신설하여관련규칙제정및체제를구축할계획이다. 특히나미국의경우, 앞서살펴본시카고상품거래소주도하에제도권금융시장에서비트코인선물거래를승인받았고, 거래소를인가제로하는등의제도권으로의편입을노력하고있기때문에가격불안정성을완화시킬것이라고전망되고있다. 더불어미국금융범죄단속반 (FinCEN) 은가이드라인을발표하여과세기준을제시하였는데, 이에따르면암호화폐는재산으로규정되어일반적세법규정이적용되고, 세금신고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미국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과채이널리시스 (Chainalysis) 는세금신고와관련되어세금누락, 부정거래, 이익무신고등의감시및통제를시작하였다 (Roberts, 2017). 반면우리나라는일본과미국에서는일정제도권또는규제틀안에서비트코인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다. 한국의 3대암호화폐거래소인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는여러취약점이드러났다. 직원PC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사건과서버다운으로거래정지로인한급격한가격폭락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코인의가격의급변은투기성을높이는원인이된다. 따라서우리나라는국가차원에서의관리및금융거래규제가필요하다. 또한우리나라는미국, 영국, 일본등에비하여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등가상화폐과세에대한자세한규정이미비하다 ( 김병일, 2017). 따라서조세회피를막기위한암호화폐거래소등록제, 본인확인제, 거래자료제출등의관리감독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