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 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목 차. 감사목적 1. 감사기간 1. 감사실시대상기관 2.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편성 3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4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7 Ⅴ. 주요감사실시내용 13 1. 산업통상자원부 13 2. 중소기업청 34 3. 특허청 38 4. 한국전력공사및발전자회사(5 개기관) 43 5. 한국수력원자력 55 6. 한국가스공사 65 7. 한국석유공사 73 8. 한국지역난방공사 80 9. 대한석탄공사 82 10. 한국광물자원공사 84 11. 한국무역보험공사 87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2 14. 중소기업진흥공단 93 15. 한국산업단지공단 94 16. 한국전기안전공사 100 17. 한국가스안전공사 103 18. 에너지관리공단 107

19. 한국광해관리공단 111 20. 한국석유관리원 113 21. 한국전력거래소 114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6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8 24. 한국디자인진흥원 120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1 26. 한국세라믹기술원 125 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25 28. 소상공인진흥원 126 29. 한국전력기술 127 30. 한전KPS 한전KDN 129 31. 한국가스기술공사 130 32. 강원랜드 131 33. 전략물자관리원 134 34. 한국표준협회 134 35. 인천종합에너지 135 3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35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36 38. 중소기업유통센터 136 39. 창업진흥원 137 4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7 41. 한국발명진흥회 137 4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38 4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8 44. 한국특허정보원 138 Ⅵ. 시정및처리요구사항 139 1. 산업통상자원부 139 2. 중소기업청 147 3. 특허청 148 4. 한국전력공사및발전자회사(5 개기관) 150 5. 한국수력원자력 152 6. 한국가스공사 154 7. 한국석유공사 155

8. 한국지역난방공사 156 9. 대한석탄공사 156 10. 한국광물자원공사 157 11. 한국무역보험공사 158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59 13. 중소기업진흥공단 159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 15. 한국산업단지공단 161 16. 한국전기안전공사 163 17. 한국가스안전공사 163 18. 에너지관리공단 164 19. 한국광해관리공단 165 20. 한국석유관리원 166 21. 한국전력거래소 166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7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8 24. 한국디자인진흥원 169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0 26. 한국세라믹기술원 172 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2 28. 소상공인진흥원 172 29. 한국전력기술 173 30. 한전KPS 173 31. 한국가스기술공사 174 32. 강원랜드 174 33. 전략물자관리원 175 34. 한국표준협회 175 35. 인천종합에너지 175 3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75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6 38. 중소기업유통센터 176 39. 한국발명진흥회 176 4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76 4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7 42. 한국특허정보원 177

Ⅶ. 특기사항 178 위원별국정감사정책자료집발간현황 178

2013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3. 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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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감사기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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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 / 피감기관 성명직책출석현황신문요지신청위원 진현숙 트라이얼코리아대표 불출석 일본계 SSM 의골목상권에미치는영향, 타 SSM 과의형평성문제지적 윤영석위원 최윤환 한국도로공사사업본부장 출석고속도로주유소탈세및횡령문제이강후위원 장재영 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출석 백화점및대형마트의지역기여도현황파악및지역기여도제고를위한경영정책수립주문 10.14( 월) / 산업부 조현욱 홍창표 김우택 루이비통코리아회장 신영와코루상무 ( 비너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대표이사 출석 출석 불출석 변보경코엑스대표이사출석 백화점내브랜드매장의입점현황과개선대책질의 前메가박스대표로서메가박스무역센터점운영에있어광고영업계약체결시이면계약관련무역협회의출자회사인코엑스몰이메가박스무역센터점의광고매출이면계약으로제대로된임대료를받지못한것관련 이진복위원 홍지만위원 최경진 강희정 동부하슬라파워대표이사 건국대산업공학과교수 출석 출석 6차전력수급계획관련 6 차전력수급계획건설의향평가관련 김동철위원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대표 출석위장, 편법 SSM 실태및문제점등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출석 경북예산과다계상및기관적립금유 TP 용행위파악등 김제남위원 - 7 -

출석일 / 피감기관 10.15( 화) / 중기청등 10.24( 목) / 석유공사 가스공사등 10.25( 금) / 한전등 성명직책출석현황신문요지신청위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출석 허인철이마트대표이사출석 김성환 유장희 조유현 나완배 황성렬 유정준 오창관 이완경 이길구 김상록 전영택 이효상 최민구 신세계푸드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정책개발본부장 GS 에너지대표이사부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SK E&S( 주) 대표이사포스코에너지대표이사 GS EPS 대표이사前한국동서발전주 ( ) 사장前한국동서발전주 ( ) 해외사업실전략운영팀장한국수력원자력경영혁신실장 LS산전고문 ( 前전력거래소정보기술처장 ) LS산전전무 ( 前산업부전력산업과장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대기업위주의보증사업문제점지적및보증사업의제도개선활성화 방안 변종 SSM 확산문제와골목상권침해대책및중소납품업체기술탈취등불공정거래행위관련 중소납품업체기술탈취등불공정거래행위관련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실태조사결과보고및문제점확인, 대기업공정행위에대한동반위역할등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의실태및문제점확인등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관련자가소비용천연가스직수입확대문제 이채익위원 이강후위원오영식위원 오영식위원 전정희위원김제남위원 김제남위원 박완주위원홍의락위원 출석철탑건설주민설명회관련증언김동완위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민간발전소건설투자비용대비과다이익관련및 6차전력수급계획시신규박완주위원건설발전소건립계획관련신문 자메이카전력공사지분인수사업경과와인수경위및적법성 EMS 관련 KEMS 개발건관련이해관계자로퇴직이후 KEMS 주개발회사인 LS 산전으로이직 전순옥위원 전정희위원 - 8 -

출석일 / 피감기관 10.25( 금) / 한전등 10.28( 월) / 한수원등 10.31( 목) / 강원랜드 광물자원공사등 11. 1( 금) /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성명직책출석현황신문요지신청위원 김준한신부출석 김석준 이규철 황순철 김용환 김무환 김신종 박성훈 이준복 한국기계연구원선임연구본부장 前한국정수공업회장 前 JS전선사장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기술혁신협회상근부회장 ( 前중소기업청강원지청장 ) 前 CCTV 협동조합이사장 출석 불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성수서오텔레콤대표출석 신정혁 진현숙 정용진 김우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원 트라이얼코리아대표 신세계그룹부회장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대표이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밀양송전탑강행과정에서의인권침해및공권력남용송전탑건설필요성 신고리 34 호기전력제어케이블재검증절차과정및결과설명 원전비리관련 JS 전선과새한티이피의비리구조등에대한질의 신고리 12 호기, 신월성 12 호기제어케이블교체관련등 신고리 1,2 호기제어케이블교체에대한입장등 2012 년 8월 2 일, 멕시코볼레오동광개발사업투자비증액안 ( ) 이사회의결에관한건 중소기업제품구매권고행정책임자및강원랜드방문, 중기제품구매권고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권고불이행및구매절차적법성확인 조경태위원 조경태위원 전정희위원김제남위원 김제남위원 전하진위원 전순옥위원 기술탈취사례를통한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률필요성지적서오텔레콤기술과엘지텔레콤기술이김동완위원동일기술임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제출하였는데동일기술이맞는지여부확인일본계 SSM 의골목상권에미치는영향, 윤영석위원타 SSM 과의형평성문제지적변종 SSM 확산문제와골목상권침해이강후위원대책및중소납품업체기술탈취등오영식위원불공정거래행위관련 前메가박스대표로서메가박스무역센터점운영에있어광고영업계약체결홍지만위원시이면계약관련 - 9 -

출석일 / 피감기관 11. 1( 금) /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성명직책출석현황신문요지신청위원 도성환홈플러스사장출석 손석원 신헌 삼성토탈대표이사롯데백화점대표이사 노병용롯데마트대표이사출석 전동수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사장 홈플러스입점업체에대한인테리어비용전가관행등불공정행위관련질의 ( 오영식위원 ) 동반성장위발표동반성장지수결과 개선등급 받은업체로동반성장의사회적책임관련신문 ( 추미애위원) 오영식위원추미애위원 출석알뜰주유소공급관련노영민위원 출석롯데그룹의가맹점대리점에 대한횡포, 골목상권침탈등대기업횡포관련 출석 불산사고관련대기업의책임및유해화학물질관리상의갑을관계 국경훈 삼화산업사장 출석 포스코외주사경영간섭관련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불출석 부좌현위원 이원욱위원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출석 밀양송전탑공사현장주민긴급구제요청기각과인권침해관련 조경태위원 백한기 박천진 쌍용레미콘대표이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 출석 출석 대기업의위장중소기업설립및중소기업공공조달시장참여여부, 과태료납부여부등스마트그리드보급사업관련민원내용및현황점검 추미애위원 홍의락위원 - 10 -

출석일시성명직책출석현황신문요지신청위원 10.15( 화) 손홍규연세대학교창업지원단장 출석 창업보육센터재산세부과방침에대한건 전하진위원 임원섭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위원장 출석 10.21( 월) 김경호 김지윤 대성산업가스특수가스팀팀장 前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소소장 출석 불출석 독성가스안전관리방안을위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적용의필요성 박미라 에어프로덕츠코리아안전관리팀부장 출석 전순옥위원 이규태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출석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위원장 불출석 기관지방이전관련근로자대표견해청취, 확인 10.24( 목) 이종훈이만득김창식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위원장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서해도시가스대표이사 출석불출석불출석 천연가스직도입확대에따른가정용도시가스요금인상 홍의락위원 신현규이호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전 KDN 노동조합위원장 출석출석 발전산업의현황과문제점견해확인 정원통제에따른현장실무인력부족실상확인 전순옥위원 10.25( 금) 김건중김영창 충남대전기공학과교수 아주대에너지학과교수 출석출석 KEMS 개발참여자로서, KEMS 개발의허구성에대한문제제기 EMS 문제제기를계기로전력거래소퇴사압력받은것에대한신문 전정희위원 한옥순밀양시주민출석 밀양송전탑공사강행으로인한인권재산권피해 조경태위원 - 11 -

출석일시성명직책출석현황신문요지신청위원 최민자밀양시주민출석 송영숙밀양시주민출석 밀양송전탑공사강행으로인한인권재산권피해 안영수 밀양시주민 출석 한전의특수보상지원금지원실 태과정및지원금으로인한마을 박정식 밀양시주민 출석 공동체갈등현황 김제남위원 10.28( 월)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주 ( ) 노동조합위원장 박찬희한전KPS( 주) 노동조합위원장 출석출석 원전비리와관련한한수원현장근로자들의견해확인 기관지방이전관련근로자대표견해청취, 확인 전순옥위원 10.31( 목) 김용국 윤용준 김동혁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위원장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강원랜드협력업체노동조합위원장 출석불출석출석 기관지방이전관련근로자대표견해청취, 확인 협력업체노동자애로사항및요구사항청취 전순옥위원 변성미 강원랜드협력업체청소용역노동자 출석 카지노객장흡연실환경의실상확인 11.1( 금) 박준호소상인출석변종 SSM 피해사례관련청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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