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전략 -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을중심으로 정석완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kdbcsw@kdb.co.kr) 한국은 1960~70년대경제발전기에일본으로부터많은제도를도입및적용하였으며, 현재는인구감소와고령화, 중산층붕괴등의사회문제가시차를두고재현되고있다. 때문에일본의미래계획은유사한구조와문제를안고있는한국의사회와경제에도유의미한참고가될수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아베노믹스를시행, 잃어버린 20년 이라불리는장기디플레이션을극복하고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장기성장전략을구체화하고있다. 통화팽창과재정정책을통해시행 1년만에거시경제적인성장지표를달성한일본은 아베노믹스의제3의화살 인일본재흥전략을통해성장전략을제시하고미래일본의사회상을그리고있다. 최초일본재흥전략은민간설비투자유도, 제도개선등산업전반에걸친일반적인성장방안에초점을두었으나, 2016년부터는본격적으로 4차산업혁명을경제구조와국가제도개선의모멘텀으로삼고이와관련된미래사회상을청사진으로제시하고있다. 일본의이러한산업전략은세계에서가장발빠르게 4차산업혁명을국가정책으로다룬적시성, 국가와사회에만연한문제점을밝혀일관되게개선을추진하는명료성, 통합기구를설치하여정책난립을방지하는통합성그리고매년세부시책의진행과정을점검하고구현하는구체성면에서특기할만한장점을가지고있다. 연구배경 Weekly KDB Report 2018. 6. 4 1
일본재흥전략의탄생 잃어버린 20 년과아베노믹스 1) 金榮慤, 深尾京司, 牧野達治 (2010), 失われた 20 年 の構造的原因 ( 잃어버린 20 년 의구조적원인 ), 日경제산업연구소 (RIETI) Weekly KDB Report 2018. 6. 4 2
세번째화살 일본재흥전략 (1) 최초의재흥전략 < 표 1> 2013 년도일본재흥전략주요목표별대표시책 주요목표민간의힘을최대한끌어낸다모두가참여하고, 세계에서승리하는인재육성새로운프론티어개척 대표시책 ➀ 민간투자확대및사업재편추진 ➁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및벤처육성 ➂ 기업지배구조확립및공적자금운용방식개선 ➃ 건강장수산업 ( 보건, 생활지원, 의료 ) 육성 - 건강증진, 생활지원,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산업육성 ➄ 농림수산업육성 - 법인영업화, 시장확대, 수출지원및농가소득증대 ➅ 에너지산업육성 - 소매전력시장자유화에따른시장육성, 전력공급체계일원화 ➆ 수익시설및공적부동산운영에대한민간참여유도 ➇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한 IT혁신유도 ➀ 여성의사회진출촉진 ➁ 노동유연성확보를통한실업억제 ➂ 대학경쟁력제고 ➃ 해외유학촉진 ➀ 과학기술혁신성강화 ➁ 경제연대확대및기업의해외진출촉진 ➂ 세계인프라시장진출 ➃ 컨텐츠수출 관광 외국인직접투자촉진 자료 : 日本再興戰略 (2013.6) 재구성 Weekly KDB Report 2018. 6. 4 3
(2) 재흥전략의변화 < 그림 2> 명목 GDP GNI 추이 < 그림 3> 실업률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국민계정통계 주 : `11년 3월 ~ `11년 8월자료는동일본대지진으로인해전국통계작성불가하여보완추계치사용 자료 : 일본총무성, e-stat 2) 日本再興戰略改訂 2015(2015.6), I. 日本再興戰略改訂の基本的な考え方 ( 일본재흥전략개정의기본적인사고방식 ) Weekly KDB Report 2018. 6. 4 4
일본재흥전략, 미래투자전략 과 4 차산업혁명 (1) 일본재흥전략 2016 < 그림 4>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조직도 자료 : 總務省, 人工知能技術戰略会議の取組狀況재구성 3) 日本再興戰略 2016(2016.6), I. 日本再興戰略 2016 の基本的な考え方 ( 일본재흥전략 2016 의기본적인사고방식 ) 4) 日本再興戰略 2016(2016.6), II. 日本再興戰略 2016 における鍵となる施策 ( 일본재흥전략 2016 의열쇠가되는시책 ) Weekly KDB Report 2018. 6. 4 5
< 표 2> 2013 년도 ~2016 년도일본재흥전략주요시책변화 산업 제도 노동 교육 과학 해외 균형발전 항목 2013 2014 2015 2016 민간투자확대 기업환경조성및벤처육성 기업지배구조확립 공적자금운용개선 활력있는금융 자본시장실현 보건및의료 생활지원산업지원 에너지산업육성및제도개선 농림수산업지원 관광산업육성및인프라정비 스포츠 문화분야의성장산업육성 주택시장활성화 PFI/PPP 주 ) 확대 공공데이터개방 법인세개혁 로봇을활용한사회문제대응및제조업혁신 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 2020 년까지개혁가속 여성 노인의사회진출제고 노동유연성확보로신규산업분야에노동력배치 대학 연구기관경쟁력제고 해외유학장려 외국인노동력활용 보육교사확보 장시간노동관행시정및임금차별철폐 과학기술혁신성강화 기업의해외진출촉진 국제인프라시장진출지원 컨텐츠수출, 관광, FDI 유인 지방경제활성화 중소 중견기업혁신성제고 지역소재공공시설에 PFI/PPP 확대 Weekly KDB Report 2018. 6. 4 6
4 차산업혁명 항목 2013 2014 2015 2016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의산업및노동구조파급력검토 신기술관련보안대책확보 산 학 관종합중추연구조직설치 규제, 제도개혁, 데이터이용프로젝트추진 데이터플랫폼, 금융 자본시장등환경정비 4차산업혁명관련인재육성 교육시스템구축 중소 중견기업의 IT 로봇활용촉진 IT산업구조개선 정보통신분야경쟁력강화 주 : 공공시설설립자금민간조달 (Private Finance Initiative) 및공공시설민관공동운영 (Public Private Partnership). 병원, 학교등의공공시설설립시민간으로부터의출자및대출을포함하거나, 민간사업자와 Joint Venture로운영하여수익성과생산성을제고하는제도자료 : 日本再興戰略 (2013.6), 日本再興戰略改訂 2014(2014.6), 日本再興戰略改訂 2015(2015.6) 재구성 (2) 미래투자전략 2017 < 그림 5> Society 5.0 개요 자료 : 第 9 回未來投資会議, 経済産業大臣提出資料재구성 5) 의장아베신조총리대신, 부의장경제재생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대신, 의원내각부특병담당대신, 스미토모상사대표, 미쓰이케이컬홀딩스대표, 라쿠텐주식회사대표, 동양대학교수, 일본상공회의소의장등총 19 명 6) 새로운유망시장창출, 로컬아베노믹스심화, 생산성혁명을위한제도개선, 혁신강화및해외시장진출을주요과제로하고있었으며, 미래투자전략 2017 에흡수되었다. Weekly KDB Report 2018. 6. 4 7
< 표 3> 미래투자전략 2017 전략분야 주요목표미래사회상대표시책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서플라이체인차세대화 쾌적한인프라구축및지역개발 핀테크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활용한국민건강관리및생활지원 자율주행과드론을통한물류 교통 데이터를활용한서플라이체인최적화 ICT, 로봇, 센서를활용한건설생산성제고 블록체인등선진기술을활용한핀테크육성 자료 : 未來投資戰略 (2017.6) 재구성 데이터활용기반구축 - 2020 년까지건강 의료 개호 ( 고령자및환자돌봄 ) 관련데이터통합 관리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의료제도개선및신기술도입 - 원격진료등을통한의료효율화및 AI 활용등기술개발 로봇과센서를활용한개호제도도입 자동주행의사회응용선도 - 2020 년까지무인차고속도로대열주행실현 - 전국 10 개소이상공공도로자동주행실험실행 데이터수집 활용및협조영역확대 - 자율주행관련데이터공유 수집체제구축 - 2020 년까지 5 세대이동통신망서비스개시 - 자율주행차량의안전및보안평가지표설정 관련제도정비 - 현행교통관련법규정비및국제적제도경쟁력확보 데이터공유선진사례창출 - 국내외기업의데이터공유및기록포맷제정 - 중소기업에대한 IoT 로봇도입지원 - 중소기업의 IoT 데이터활용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 - 제조업 IoT 기술도입을지원하는노동안전위생규제개정 인프라특성에맞춘공공주도 ICT 화 - ICT 를활용한교량 터널 댐신축및유지관리 - 3 차원데이터활용을위한오픈데이터규칙제정 - 중소건설사에대한 ICT 토공지원 - 선박의개발 ~ 운항전단계에걸친 ICT 추진 - 인프라점검, 재해대응로봇활용기준마련및개발지원 Fintech 혁신촉진 - 금융관계법령등개선을통한핀테크기업및금융기관의신사업도입촉진 - 전자기록채권, 본인인증, 결제 물류정보관리등블록체인관련금융인프라고도화추진 - 블록체인관련국제적연구제휴추진 오픈이노베이션추진 - 은행의 API 제공등정보개방검토 - 은행대리업관련규정검토 기업의성장력을제고하기위한핀테크활용 - 금융 EDI 결제시스템등기업의재무 결제고도화 무현금결제추진 Weekly KDB Report 2018. 6. 4 8
< 그림 6> 규제의샌드박스제도운영개요 자료 : 法制化へいでよ革新技術実証試驗, 手続き簡単に, 每日新聞 (2018.2.9 자 ) 재구성 7) 신산업 신기술분야에서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를출시할때시범사업, 임시허가등으로규제를면제 유예하여빠르게출시할수있도록한후문제가있으면사후규제하는방식 Weekly KDB Report 2018. 6. 4 9
(3)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실행계획 2018 < 표 4>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실행계획 2018 년판, Society 5.0 관련내용 분야주요정책세부시책 제도정비 이동혁명 건강의료 금융결제 물류 규제의샌드박스제도화 고속도로대열주행 자율주행서비스실험데이터공유 5G 실현차체보안성확보보건데이터활용기반구축빅데이터혁신 원격의료추진 AI 활용진료 블록체인실용화핀테크제도정비무현금결제보급 AI 터미널실현드론활용환경정비 프로젝트형규제샌드박스창설을위한법안통상국회제출 자율주행, 드론등근미래기술과 4차산업혁명관련상용화실험활성화를위한지역한정형샌드박스창설법안통상국회제출 프로젝트형 / 지역한정형샌드박스와관련한민간사업자제안접수 고속도로의무인대열주행을 2022년까지상용화하기위하여, 2020년까지신토메이고속도로 ( 가나가와-시즈오카-아이치 ) 에서의무인대열주행을실현하고, 2018년내로관련상용화실험착수 자율주행에의한이동서비스를 2020년까지실현시키기위하여전국 10개소이상상용화실험개시, 이후비즈니스모델검토착수 실험프로젝트공정관리, 실험성과및데이터공유, 필요제도정비에대한민관협력 2020년까지 5G 통신망구축, 자율주행등에의활용법개척 차량외부로부터의사이버공격에대응하여자율주행차량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차체보안성확보 국민보건정보를일원화한 전국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 구축을위하여 2018년여름까지공정표게시 국민보건정보빅데이터플랫폼설계착수및 2020년본격가동 익명가공된개인의료정보를관련연구 개발에응용추진 원격진료에대한보수평가체계신설 원격진료적용에필요한진단기간등가이드라인정비 원격복약지도등에대한안전성확보검토 화상진단지원, 의약품개발, 기술지원, 유전자의료, 진단 치료지원, 치매의 6개영역에대하여 AI 기술도입추진 플랫폼운용, 핀테크사업자 금융감독기구 일본은행이협력하여전자기록채권인수, 본인인증, 결제, 물류정보관리등금융인프라고도화 효율적본인확인방법제도정비 2020년까지금융 EDI 시스템전면가동 핀테크활용결제비용절감을위하여영수증서면교부의무완화를 2018년 6월부터전면시행 원격하역, AI에의한터미널운영등의실현에대한공정표를 2018년내로공표 2018년부터산간지역에대한드론택배배송실시, 2020년대도심배송본격화및시야거리외비행등의고도화를위한항공법등정비 자료 : 産業競爭力の强化に関する実行計画 (2018.2), 二 -3.Society 5.0 の社会実装と破壞的イノべーシヨンによる生産性革命재구성 Weekly KDB Report 2018. 6. 4 10
일본재흥전략의특징및시사점 (1) 성장전략수립의적시성과명료성 8)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실행계획은시책과그진척사항외에도담당장관을명기하고있다. 9)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eign Affairs(2015.12.12 자 ) 10)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2017),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과시사점 23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eekly KDB Report 2018. 6. 4 11
(2) 성장전략운용의통합성과구체성 Weekly KDB Report 2018. 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