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59 2012. 7. 중장기농정이슈와대책방안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박준기 연구위원 이병훈 부연구위원 한석호 부연구위원 김동원 부연구위원 송주호 연구위원 박석두 연구위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황의식 연구위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연구위원 허 장 연구위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연구 담당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농정기조 박준기 연구위원 연구간사, 금융 이병훈 부연구위원 통계분석 한석호 부연구위원 농업전망 김동원 부연구위원 여론조사 송주호 연구위원 통상 박석두 연구위원 농지, 경영체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소득, 직접지불 황의식 연구위원 유통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식품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환경, 기후변화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산림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농촌공간, 농촌산업 박대식 연구위원 농촌복지 허 장 연구위원 국제협력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북한농업
i 머리말 이보고서는우리연구원에서지난 3월부터가동하고있는 중장기농정대책 TF 에서농업 농촌 식품정책을검토한연구보고서이다. 우리연구원은농업 농촌 식품분야의정책을연구하는국책연구기관으로서당면한농정과제와아울러미래지향적인중장기농정방향에대하여선제적으로연구하고있으며, 특히내년에출범하게될차기정부의농정방향을검토하기위하여중견연구자들로구성된특별작업반 (TF) 을운영하고있다. 이번 TF에서는최근의농정여건을반영한중장기정책을검토하고자하였다. 중장기정책연구는 2000년대들어서도몇차례수행하였으며, 이연구도그연장선에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연구는선행연구에이어향후 10년정도의미래를내다보면서선진국농정의트렌드를살펴보고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중장기정책방향과추진전략을종합적으로검토한것이다. 최근의농정여건은그어느때보다심각한것으로판단된다. 글로벌경제침체, 시장개방확대, 기후변화심화, 고령화사회성숙등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바와같이농업 농촌을둘러싼여건이나전망도녹녹치않은상황이다. 어려운때일수록멀리내다보라는격언이있듯이미래를보고희망을키워가는것이중요하며, 연구자뿐만아니라농업계모두가합심하여지혜를모아난국을헤쳐나갈수있는방책을모색해야한다. 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견조사와토론회등을통하여각계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주요정책에대하여고견을주신농림수산식품부정책담당자와대학교수그리고유관기관 단체의전문가분들에게감사말씀을드린다. 이보고서가우리나라농업 농촌 식품정책의중장기방향을설정하고, 특히차기정부의농정수립및추진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2012.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동필
iii 연구개요 연구의필요성 농정여건과트렌드를반영한중장기정책구상 - 글로벌경제침체, 시장개방확대, 기후변화심화, 고령화사회성숙등농업 농촌의중장기트렌드를반영한농정의방향모색 - 향후 10년정도의미래농업 농촌을전망하면서중장기농정의비전과추진전략을검토 1990년대구조개선농정에서진화하기위한정책패러다임의전환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2~98년; 42조원투융자 ), 농업 농촌발전계획 (1999~2004년; 45조원투융자 ), 농업 농촌종합대책 (2004~13년; 119조원투융자 ) 등을이어갈새로운패러다임의후속대책수립 차기정부의농정추진을위한준비 - 내년도출범하게될새정부의농정수립을위한자료검토 - 5년단위의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을위한정책방향및주요시책을제안 선행연구검토및연구의차별성 최근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수행한중장기농정관련연구실적 - 김정호외, 농업 농촌 2030/2050 비전과과제, 2010.8. - 박성재외, 농어업 농어촌비전과전략, 2010.3. - 김병률외, 농어업선진화방안마련을위한세부과제연구, 2009.8.
iv - 김병률외, 신농업비전과전략, 2009.1. - 김정호외, 농업부문비전 2030 중장기지표개발, 2007.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 2000년대들어 KREI는중장기농정대책에관한연구를몇차례수행하였으며, 이연구도그연장선에서연구하는것임. - 특히, 내년에출범하게될새정부의농정방향을검토한다는점에서기존정책의평가를토대로한새로운시각의정책제안이필요함. 연구목적 이연구는향후 10년정도의미래농업 농촌을전망하면서중장기농정이슈를분석하고정책방향및주요시책을종합적으로제안하고자함. 특히내년에출범하게될새정부의농정대책을검토하려는것임. 연구내용 대내외여건전망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의미래비전 중장기농정의방향과기조 분야별주요이슈와정책과제 추진전략 연구방법 조사분석 -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요구의견조사분석 - 관련통계자료분석
v 자문위원회개최 - 분야별로정책에관한외부전문가의의견수렴 공개토론회개최 - 주제 : 농업 농촌의중장기변화전망과정책과제 - 일시 : 2012. 3. 28( 수 ) 14:00~18:00 - 장소 : KREI 대회의실 연구진및농정대책 T/F 운영 이연구는농림수산식품부연구용역과제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연구 ) 와병행하여수행할수있도록연구진을통합하여 농정대책 T/F 의형태로운영함. - 특별과제연구진은중견연구자로구성하며, 정책과제연구진은실무급으로구성하여연구의시너지도모 - 농정대책 T/F는농식품부등유관기관의정책요구에수시로대응 * T/F는 2012년 12월까지운영 기대효과 농정분야의국책연구기관으로서중장기농정대책을선제적으로검토함으로써정부의정책수립에기초자료를제공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의미래전망과아울러중장기비전을제시함으로써농정에대한국민적이해를제고
vii 요 약 1.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전망 1.1. 메가트렌드와농업 농촌의영향 향후 10년정도의미래를내다보면서우리나라농업 농촌을둘러싼메가트렌드와예상되는영향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5대메가트렌드 : 1무한경쟁시대 ; 농업부문시장개방가속화, 2녹색산업시대 ; 기후변화와환경의중요성더욱강조, 3융복합기술시대 ; 고생산성 고부가가치기술농업구현, 4문화창조시대 ; 농업 농촌의가치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 5장수시대 ; 농촌은초고령화사회로이행하면서복지수요증가 메가트렌드전망과특징농업 농촌의파급영향 글로벌경제 ( 무한경쟁시대 ) 기후변화와환경중시 ( 녹색시대 ) 과학기술발전 ( 융복합기술시대 ) [ 농업 농촌메가트렌드와파급영향 ] FTA 진전, 동북아경제블록화 미국중심의세계화탈피, 전지구적시장경제출현 경제국경소멸 지구온난화, 한반도아열대화 화석연료고갈에따라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 세계적인물부족현상 INBEC 기술의보편화, 융합화 유비쿼터스시대도래 원격탐사기술의농업분야활용 기계화 자동화진전으로노동시장대체가속 경쟁력있는고부가가치농업으로구조조정 농산물수입증가, 수출시장확대 농업 농촌의양극화확대 식생변화, 열대과일재배 농산물생산감소와품질저하 대체에너지용유지작물등확산 지속가능한환경농업발전 첨단기술수용의격차확대 기계화 자동화로정밀농업발전 농산물상품화, 유통체계발전 U 헬스등의료복지서비스향상 새로운 성장주의에서탈피, 삶의질중시 식품안전성, 맛과영양중시
viii 메가트렌드전망과특징농업 농촌의파급영향 가치지향 ( 문화창조시대 ) 고령화사회 ( 장수시대 ) 개성, 집단지성 지식창조사회 여가및문화가치증대 저출산, 인구증가율둔화, 평균수명연장 건강, 장수에대한욕구 노인복지수요증가 농촌어메니티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진전 귀농 귀촌인구증가 휴양공간, 전원생활수요증가 농업생산력의증가세둔화 농촌사회의초고령화 고령친화실버농업의부상 청장년전업농이주력형성 1.2. 농업 농촌의주요지표추이와전망 (1) 농업부문 세계경제의침체와나라경제의저성장기조하에서농업부문도정체내지마이너스성장으로예상 - 농업총생산액 ( 경상 ) 은 2011년 45조원수준에서 2022년 46조원수준으로정체 - 농업부가가치성장률 ( 명목 ) 은 2005~ 11년연평균 1.7% 수준에서 2017~ 22년에는 -0.1% 수준, 2022~ 30년에는 -0.3% 수준으로예상 WTO 출범이후농가교역조건이계속악화되고,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농업소득비중은계속감소추세 - 농산물판매가격지수는향후마이너스를나타낼것으로추정되며, 농업경영비는향후 10년간연평균 0.5% 수준으로약상승예상 - 농가교역조건은 2005~ 11년에연평균 -1% 수준을기록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도마이너스를나타낼것으로전망 고령화추세에서농가구조조정은완만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 - 농가인구감소속도에비하여농가호수감소는완만하게전망되어고령농가의잔류가많은것으로예상
ix - 65세이상고령농업인구비율이 2020년에 40% 를넘어서고 2030년에 50% 로전망되며, 이들은독신가구가대부분으로사회복지정책의대상이될것임. [ 농업총량지표추이와전망 (1970~2030) ]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1990 / 70 2010 / 90 2030 /10 농가호수 천호 2,483 1,767 1,177 1,053 910 0.71 0.67 0.77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68 2,441 1,894 0.46 0.46 0.62-65세이상비율 % 4.9 11.5 34.9 41.6 50.5 2.35 3.03 1.45 경지면적 천ha 2,298 2,109 1,715 1,603 1,532 0.92 0.81 0.89 - 벼재배면적 천ha 1,203 1,244 892 816 758 1.03 0.72 0.85 농업부가가치 10 억원 10,762 16,827 24,452 23,580 23,051 1.56 1.23 1.11 농가소득 만원 650 1,895 3,212 3,464 3,752 2.92 1.69 1.17 - 농외소득비율 % 23.1 25.7 40.3 47.0 48.8 1.11 1.57 1.21 (2) 식품산업 식품시장규모는각국가 GDP의 10~12% 수준에서빠르게성장 - 세계식품시장규모는 2010년에약 5조 1천억달러로추정되며, 연평균약 9.4% 성장하여 2014년에약 5조 8천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 국내식품산업 ( 식품제조 + 외식 ) 규모는 2012년에약 150조원으로추정되며, 10년후인 2021년에는 230조원규모가될것으로전망 국내유기가공식품은매년약 23%, 세계시장은약 12% 성장전망 - 소비자들의웰빙 (Well-being) 의식, 건강에대한관심고조, 고령화추세등에따라건강식및기능성식품시장이빠르게성장 (3) 농촌사회 최근의귀농 귀촌경향에힘입어농촌인구의감소세가멎은듯하지만, 지역적으로는중산간및순농촌지역에서인구감소추세가지속
x - 인구코호트별추계에의하면, 농어촌인구는 2010년 934만명에서 2015년에 919만명, 2020년에 983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 - 2010년전국 1,734만가구가운데 19.1%(331만가구 ) 가농어촌에거주하고있으며, 농어촌가구의비율은 2000년 21.6% 에비해약간감소 - 인구과소화마을은지리적으로강원산간지역과호남지역을잇는국토축상에주로분포 농촌지역의내수경제위축으로일자리가줄고있으며, 향후에도전체취업자수는 2020년까지연평균 0.28% 감소할것으로전망 - 다만, 농촌관광, 교육 ( 평생학습 ), 의료등의수요증가에따라서비스부문의일자리는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 농촌인구가고령화됨에따라의료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주거등에대한만족도가저하 - 2011년농림수산식품부조사에의하면, 삶의질만족도에대해농어촌지역에서는 29.7% 가만족한다고응답하여도시지역 (40.3%) 에비해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수준 2. 중장기농정의기조와패러다임 2.1. 농정기조의흐름 정책목표의변화 - 1970년대까지 : 식량자급을위한증산농정 1980년대 : 상업농지향 1990년대 : 규모화 전문화를통한비용절감 2000년대 : 경쟁력제고및소득증대 - 2000년대들어농업인의소득증대를포함하여농어촌및소비자 국민의후생을도모하는정책목표로다원화되는추세 * 농업과식품산업과연계, 식품안전관리등이농정영역에포함
xi 정책대상의변화 - 1980년대까지 : 가격정책에바탕을둔평균농정 1990년대 : 전업농중심의구조개선농정 2000년대 : 유형별 맞춤형농정 부각 - 2000년대들어농정대상을 소비자 ( 도시민 ) + 농촌주민 으로확대 정책수단과추진방식의변화 - 1995년 WTO 출범으로정책수단은시장경쟁기조로전환 - 2000년대들어직접지불제가주요정책으로부각 - 지방자치제성숙에따라정책추진체계는자율 자치방식으로전환중 시기및특징 [ 1990 년대이후농정기조의변화와주요정책 ] 주요정책내용 김영삼정부 - 전업농육성 ( 영농규모확대, 시설현대화 자동화 ) 경쟁력농정 : 규모 - 농어촌발전특별세사업 ( 총 15조원 ) 신설화, 전업농육성 - 정책사업투명성제고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제정 ) 김대중정부 - 유기농업등친환경농업육성, 농가경영안정화 친환경농정 : 고품 - 농업 농촌기본법제정, 수산업발전특별법제정질농업, 가족농강화 - 농정조직개혁 : 농업기반공사설립, 통합농협설립 노무현정부 - 소득보전직접지불제확충,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소득농정 : 직불제 - 시장지향적농정제도개편 : 추곡수매제폐지등확충, 마을종합개발 - 장기투융자계획수립 (2004~ 13, 119조원 ), 농특세 10년연장 이명박정부 - 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연계, 한식세계화, 수출농업육성 글로벌농정 : 식품산 - FTA 확대 ( 아세안, EU, 미국등 ), ODA사업확충업, 수출농업육성 - 지방농정강화, 농협개혁완성 2.2. 중장기농정의패러다임 지난 20년간추진해온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성과를계승하면서농업 농촌의활력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향후 5년간 (2013~ 17) 은성장과안정을
xii 병행하는 투트랙전략 이필요함. - 농업성장률 2~3% 목표, 전업농의균형소득실현 ( 도시근로자수준 ) 정책목표 : 계층간 지역간성장격차축소 - 농업정책은경쟁력 ( 전업농 ) + 일자리 ( 겸 부업농, 고령농 ) * 가족농과병행하여조직경영체 ( 농업법인, 마을영농등 ) 육성 - 농식품산업정책은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 융합, 농식품수출산업화 - 농촌정책은농산업 생활공간 + 도농교류 전원공간 정책수단과추진방식 : 정부는공공투자와경쟁제도확립에중점 - 정부투자는 SOC, R&D, 공익기능, 사회복지등에중점 - 농업경영체맞춤형지원에서조직또는지역맞춤형으로발전 - 시장기능의원활한작동및공정한경쟁을위한규제완화제도정비 정책추진체계 : 자치 자율농정 에서 협치농정 으로발전 - 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으로이양, 농업인단체의역량확대 - 농업인이정책수립에참여하는 협치농정 의정착 [ 중장기농정의패러다임 ] 구분기존농정미래농정 정책목표농업생산성 경쟁력제고지속가능한농산업 + 국민후생 농업경영체 + 식품산업 ( 소비자 ) + 정책대상농민중심 농업인, 농촌지역농촌지역 ( 주민 ) - 농촌정책농외소득개발, 지역정비등농산업 + 도농교류 전원공간증산 + 가격안정 고부가가치농업, 농식품안전, 중점시책농산물수급안정, 비용절감농촌어메니티 - 소득정책가격지지 + 농외소득원기초생활보장 + 직접지불평균적지원 맞춤형지원농업인맞춤형 지역맞춤형추진방식보조 융자공정한경쟁 ( 융자중심 ) 추진체계중앙정부중심 지자체이양자치농정 협치농정
xiii 2.3. 중장기농정의추진방향 저성장시대에대비 - 우리농업을공세적인수출농산업으로구조재편 - 품목별로산업의중장기비전을수립하여생산-유통계열화추진 - 기간적전업농의경영안정과소득보장 기후변화와환경시대에대비 - 모든농정수단에대해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조정 - 농식품의안전성을최우선으로농업생산 유통시스템을혁신 - 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농업육성과녹색농촌공간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 식량 에너지 질병등의위기관리 - 식량안보에대한확고한국민적공감대형성 - 에너지, 질병등에대한종합적 체계적인위기관리대책마련 고령화 장수시대의준비 - 영농능력이있는고령농업인에대해서는소규모영농을통해일자리와소득을얻을수있도록하는 생산적복지정책 추진 - 고령농업인이안심하고은퇴할수있도록노후생계대책확립 - 농촌지역노인복지를위한사회복지시설의확충 다문화사회시대의준비 - 농촌지역에서다문화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사회문화적융합을도모 - 농정시책에서다문화가족이나외국인노동자의지위를인정 남북협력시대와통일한국시대의준비 - 대북식량지원및농업협력사업추진, 급변시에언제든지전환가능한시나리오에근거하여통일농업시스템을준비
xiv 신가치 행복관시대의준비 - 어메니티등삶의질을추구하는가치관등의변화에부응하여농촌의생태 문화적경관의보전강화 3. 20 대정책과제와추진방안 (1) 식량안보와농업의다원적기능증진 식량안보를기본으로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 식량안보를포함한농업의공익적기능에대한경제적가치를 5년단위로추정하고, 이를농업부문중장기재정투자의이론적근거로활용 * KREI는 2001년가상가치평가법에의한농업의공익적가치를약 10조원으로추정 -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여농업 농촌지원 ( 특히직접지불 ) 을위한재원확보 식량자급률목표달성을위한제도와정책수단의강화 - 중장기식량자급목표에대한홍보및국민적이해증진 * 농식품기본법에의한곡물자급률목표 : 2015년 30%, 2020년 32% - 총량적농지확보를위한제도개선 : 농업진흥지역편입우대, 농지이용계획수립,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확충등 ) - 논농업다양화사업의실효성확보를위해생산, 유통, 산업화, 주체육성등종합적인접근필요 (2) 식품안전관리의선진화와국가식품시스템구축 사전예방적안전관리시스템의활성화로위해요소를사전에적극적으로차단하여식품안전성을확보 - 축산물 HACCP을도축장이외에농장단계와가공장, 판매점등모든단계
xv 로도입을점차확대 (2017년전단계적용목표 ) - GAP 농산물생산비중을연차적으로높여 2017년 15% 수준으로확대 가축질병예방을위한방역체제를구축하여구제역등의발생을사전차단하는종합방안을수립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2012.1.3부터서비스개시 ) 실효성확보 * 가축질병의예방 예찰 진단 종합통제 사후관리및유전자변이분석, AI 예측시뮬레이션등가능 기관별로분산운영되고있는소비자대상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창구를일원화하여식품안전정보에대한소비자신뢰도를제고 - 농식품부유관기관의안전성조사및검사결과, 각종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통합 운영하여관련정보의질적향상과소비자만족도제고 - 장기적으로지자체, 관세청, 타부처등국내식품안전관리정보연계추진 국가식품시스템 (national food system) 을구축하고, 이를총괄할범국민적 ( 가칭 ) 국가식품시스템추진위원회 를구성 - 거버넌스개념으로식품의안정적공급, 식품안전, 식생활과영양문제등의식품정책을총괄 (3) 농업부문위험관리시스템정비 농업경영위험관리의체계화 - 사전적으로는농가재무컨설팅체계를정비하고, 농업경영체의경영및재무실태에대한상시진단을통해재무구조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유도 - 사후적으로는과중한농가부채와악성채무로어려움을겪는농업인들의경영회생을위한다양한형태의지원방안을모색
xvi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의확충 - 농가의경영위험은일시적혹은퇴출, 정책자금혹은민간자금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므로경영위험유형별로지원체계를정비할필요 * 농지은행의농업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농지보유농가만을대상으로하여다양한형태의재무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에는한계 - 농업인들의경영회생을위한다양한형태의지원방안도입 : 부채정리자금상시지원, 농가파산제도컨설팅, 탈농지원등 농작물재해보험의내실화 - 모든재해를대상으로하는종합위험방식을시범사업대상품목뿐만아니라전체대상품목으로확대적용할필요 - 동일품목이라도품종과지역여건등에따른재해의차이를반영할수있도록다양한상품의개발 - 재해보험이건전하게운영되기위해서는도덕적해이와역선택의해소를위한손해평가의객관성확보등이긴요 (4)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정비 농업정책금융을둘러싼여건변화 -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농협경제지주와농협금융지주체제로전환됨에따라농업정책자금의공익적기능이농협금융지주의상업금융과일부상충될가능성내재 - 농협금융지주가상업금융기관과경쟁하면서일반금융기관의성격이강화될전망이므로, 이에따른농업정책자금지원체계조정을위한검토필요 농업정책금융공사의설립방안 - 농업경영체 ( 농가, 농업법인 ) 의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고농업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며, 그밖에농촌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확충, 신성장동력발굴등에필요한자금을공급
xvii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정비방안 - 전업농중심의정책금융시대에부응하여심사평가능력,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능등의강화필요 - 농협금융지주,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업정책금융공사 ( 가칭 ) 등의기능과역할조정 (5) 직접지불제보완및개편 쌀소득보전직불제의운영개선 - 가격기준을정곡에서조곡으로전환 : 정곡에비해조곡의가격하락폭이확대되어양자의괴리발생 ( 유통마진증가경향 ) - 2013년목표가격조정은국회가주도하여논의할것으로예상되며, 쌀농가의소득보전과공급과잉문제의괴리를조화하는대안모색필요 밭농업직불제의운영개선 - 품목특정방식의생산왜곡및행정비용 ( 부당수급가능성 ) 을검토하여시설원예, 과수등을제외한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전환 중장기적으로소득지지관련직불제를통합하여 농지직불제 로개편 - 대상농지 : 쌀고정직불제와밭농업직불제대상농지를확대하여모든농지에적용 ( 시설원예제외 ) - 지급액 : 양직불제의기존지급액을감안하여논밭을차등지급하되연차적으로조정 - 쌀변동직불제는기초식량의확보, 관세화개방에대비하여쌀농가소득안정장치로별도유지 - 조건불리지역직불은별도로유지하되, 통합한다면일반농지에더한가산지불필요 - FTA 피해보전직불은현행대로시행하되, 대체작목파급영향등 FTA 피해보전직불이발동하기어려운소규모피해는농지직불제에서흡수가능
xviii 농업경영안정을위한조수입보험도입 - 현재의재해보험과별도로수입보험을개발하여전업적농가들에리스크관리수단제공 - 품목별방식, 농가단위대안검토 - 수혜자가비용을부담하되운영비용과보험료일부를재정에서지원하여농가의참여유인 (6) 농업부문시장개방의신중한추진 시장개방은피할수없는추세이지만, 국내농업의대응기간확보를위해민감품목의경우에는개방시기를최대한늦추는전략추진 - 쌀, 축산, 양념채소등중요품목에대해서는파급영향을충분히고려한협상전략마련필요 기존 FTA 협상의관세감축효과를평가하면서다른 FTA를추진필요 - 품목별로관세감축과수입증가와의연관성, 국내가격과의연관성, 수출증가여부등을객관적으로분석하면서차기협상전략수립에반영 사전대책마련후협상을진행하고, 마련된대책의효과성여부검증 - 일회성의대책이아닌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고, 향후추가될협상에대한대책수립의원칙재정립 - 한-미 FTA 보완대책등에의한사업이제대로추진되는지평가하고, 피해보전직불제, 폐업보상제등이제대로작동될수있게 FTA이행지원센터 등의역할강화 (7) 도단위연합마케팅법인육성 산지유통관련사업의통폐합및재편 - 농산물유통종합자금지원과브랜드화시설자금지원이서로일치성을가지고지원할수있도록정비
xix - 산지유통사업이품목별로너무세분화되는것을지양 산지유통조직의규모화추진 - 산지수집조직이마케팅까지담당하는현행구조를개선하여산지유통조직의규모화를추진할수있도록구조조정을원활히추진 - 세제상의지원, 보조금관리에서의보완등을통하여구조조정촉진 도단위연합마케팅법인육성으로산지유통기능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육성등을통한산지유통의규모화 전문화촉진 * 조합공동사업법인설립은산지여건에따라연차별로확대추진하고, 중앙회인력및자금지원으로사업기반마련 - 조합공동사업법인육성과함께도단위연합마케팅법인으로확대육성 * 도단위의산지유통협력체계를강화하고, 산지의공선출하회등생산자조직화추진 (8) 도매시장제도개선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 - 시설현대화는미래농산물유통전망과일치하는방향에서설계되어야투자효율성이제고되므로정가수의매매및시장도매인제도입을확대 * 도매시장에서의거래제도다양화를통하여경쟁을촉진함으로써물류효율화및거래효율성을제고 - 거래제도개선은커다란규제완화로유통인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도매시장시설현대화와연계하여도입 도매시장의정산조직도입 - 상장외거래확대, 시장도매인제의안정적도입을위한거래실태, 가격결정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정산법인을도입하는것이필요 - 도매시장정산법인도입을촉진하여거래의투명성제고및유통정보의효율적창출도모
xx 농산물유통인의규모화및법인화추진 - 도매시장물류효율화, 거래촉진을위하여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규모화를촉진하는것이필요 - 하역기능의효율성제고, 거래의규모화를촉진하기위하여하역노조의법인화추진 (9) 농산업 R&D 확충및추진체계정비 농식품분야 R&D 투자의지속적인확충 - 농산업의성장유지를위해서는 R&D 투자가필수적이라는정책적배려와국민적공감대형성 * KREI 연구 (2009) 에서농축산업부가가치를 2% 로유지하기위해서는 R&D 예산이매년약 14.7% 증가해야하는것으로분석 농산업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기술개발지원 - 고부가소득작목개발 : 아열대과일, 청경채소, 기능성작물등 - 친환경농축산업확충 : 농업부문의저탄소녹색기술정착, 유기농업에바탕을둔지역단위경종복합시스템구축 - 신성장동력분야 : 종자산업, 곤충산업, 농기계 장치산업, 바이오리파이너리 (Bio-refinery), 전통식품산업등 농식품 R&D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체제정비 - 농식품 R&D에대한공공부문과민간연구의역할을분담 - 현장수요자중심의 R&D 수요발굴체계를구축하여기술이전및실용화를촉진 - 농식품분야의 R&D 기반강화 : R&D 인력확보및양성, R&D D/B 구축, 산 학 연공동연구제도확립등
xxi (10) 농지종합관리시스템구축 농지의합리적보유 이용을위하여현행농지은행의기능을확대재편하여농지종합관리기능을수행하도록발전 - 농지은행이농지매매거래및임대차지원만이아니라농지관련정보관리, 유휴농지관리등다양한농지관리관련사업으로확대할필요 - 농지종합관리시스템의영역 : 1농지매매거래및임대차관리, 2농지유동화및규모화추진, 3농지의이용증진및보전관리, 4농지정보관리등 - 농지종합관리기구에서농지종합정보시스템과기타시스템과의연계를통해농지관련통계분석자료를산출하여제공 - 간척농지를국유농지차원에서관리할필요가있으며, 농지관리기구가간척지의농업기반을정비하고이용을관리하는전문기관으로역할 농지관리기구는행정조직또는민간위탁방식으로운용 - 시 군단위에농지의소유 이용 거래 전용 임대차와농지이용조정, 농가등록등을전담하는농지관리기구설치 - 농지관리기구는일본의농업위원회처럼행정기구로하거나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방식도가능 (11) 마을영농등조직경영체육성 개별농가의영농규모확대에서지역별 품목별조직경영체를육성하는정책으로전환 - 개별농가의전업화 규모화대신에복합화 다각화 겸업화를지원 - 마을단위또는품목별조직경영체를육성하고법인화를지원 - 농업구조정책의목표는지역단위로농업생산법인이경영가능한집단적경영규모를설정
xxii 마을또는들녘단위의조직경영체를 6차산업체로육성 - 지역단위조직경영체에농지의구입 임대차의선취권을부여하고, 농지매매 임대차사업등정책사업지원이집중되도록우대 - 수확후관리를위한 RPC, APC, LPC 등유통시설지원 농가의법인화를지원하기위한여러정책수단을강구 - 가족경영협약제도지원, 1농가 1법인제도의도입및지원, 법인에한해농업인턴및해외농업연수생배정등 (12) 지역임업의체계적육성 지역임업이활성화되어지역산림이지속가능하게관리되면전국적으로산림이지속가능하게관리되므로지역임업의활성화가매우중요함 - 지역주민들이주체가되어지역의산림자원과산촌의어메니티를이용하여지역임업을활성화시킴으로써지역사회에활력을증진하도록유도 지역산림관리거버넌스체계구축 - 지역산림관리거버넌스인 지역산림관리위원회 를조직하여지역의국공유림이지역주민들의요구를적극수용할수있도록관리되는시스템확립필요. 이로인해지역의국공유림은지역사회와지역주민에게최대한의공익적기능과경제적이익을동시에제공 - 지역산림관리위원회는경우에따라서는사회적기업형태로운영하면서지역산림경영, 산주교육프로그램, 소득원개발, 생태관광등의사업을시행 지역밀착형임업, 임산업육성 - 산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 (CB) 육성 : 산촌마을단위또는여러산촌이어우러진일정지역단위에서지역의산림자원과산촌어메니티 ( 임산물, 산촌문화, 생태관광등 ) 등을활용하여경제적인사업을추진함으로써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
xxiii - 임산물클러스터육성 : 임산물주산단지를중심으로단일품목또는다품목단위로, 소규모또는광역단위등품목과크기를다양하게하여임산물클러스터육성 (13) 친환경축산의확립 중장기적인축산물수급안정, 축산농가경영안정, 친환경축산등의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한축산업구조조정추진 환경부하를고려하여전국 지역단위로적정수준의가축사육규모를설정하고단계적인양분총량제실시 - 가축단위총량을초과하는지역에대해서는사육두수증량을억제하거나초과물량에대해부족지역과거래할수있도록하는쿼터거래제도도입등처리방식의개선 축사단위면적당적정사육두수유지를통한축사환경의개선 - 가축의적정사육두수를유지함으로써질병에대한저항력을회복하고강건성이강화되는효과 - 가축분뇨자원화를보다내실화하고시비기반을구축 * 지역별로토양의성질별로시비기준을설정해야하며, 이에적합한맞춤형가축분뇨비료의개발등도필요 친환경축산과관련하여농장동물복지제의도입을추진 - 동물복지의국제규범화추세에대응하여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며, 가축의사육 운송 도축과정을망라한포괄적인농장동물복지개념을적용 (14) 기후변화대응및준비 농업분야기후변화적응전략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농가단위에서적응방안도입에따른적절한인센티브가필요
xxiv - 기후변화로물문제가심화됨에따라농업부문의대응방안으로절수에대한투자인센티브도입, 고효율관개시스템의보조금지원책강구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반시설관리가필요 - 농경지관리의세부과제 : 메탄배출감소를위한논의건답직파및간단관개, 아산화질소배출감소를위한밭에질소질비료사용량감축, 무경운농법확대, 토양침식을억제하기위한주변식생관리등 - 농업용수관리의세부과제 : 시설재배작물물절약형관개기준설정과재배환경조건에적합한맞춤형물관리, 물절약을위한스프링클러및점적관개, 농업용수관리자동화 (TM/TC) 의확대등 - 농업기반시설관리의세부과제 : 태풍등기상재해피해최소화를위해방풍울타리, 열을막을수있는장치 ( 보호막 ), 시설하우스는기후변화에대응현대화시설물, 수분의증발산을억제하기위한플라스틱필름설치등 중장기적으로기후변화에대비한적응기술개발 - 적응기술개발로는농산물의고유한품종특성을고려하여품종개량과함께새로운품종개발필요 - 기후변화적응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농업분야의기후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체계적이고심층적인연구수행필요 (15) 향토산업등농촌산업화지원 시설공급형지원사업에서탈피하여지속가능성을고려한농촌산업활동을지원하는체제로전환 * 현정부에서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어촌관광활성화등에연간 4천억원정도의예산투입 - 대규모시설설치의타당성평가기준강화 - 지역의환경자원과복지를경제활동과접목하는사업모델개발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등사회적기업과지역공동체결합한조직의경제활동지원
xxv 향토산업육성관련시책의개선 - 향토산업육성사업의추진주체재정립, 사업비배분탄력적적용, 지속적인사후관리체계의강화, 농어촌산업관련지원정책의사각지대해소등 양적성장에주력해온농촌관광정책성과평가와경쟁력과부가가치창출능력을제고하기정책수단발굴 - 주말농원, 체류형농장등을조성하여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 - 초등학생대상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마련, 초중고생의수학여행장려 - 기존농촌관광사업의점검및내실화 (16) 미래지향적인농촌자원관리 농촌자원의보존및가치실현을위한중장기종합대책수립 - 경관, 문화, 전통, 생태등의관점등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고있는농촌가치의재정립및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설정 - 농촌자원의가치실현을정책적으로이루는수단모색 : 토지이용규제, 정부지원사업, 추진주체등 일정지역의농촌어메니티자원을 전원박물관 개념으로종합정비 - 농촌의마을, 농경지와농업시설, 문화시설, 마을숲등농촌어메니티자원의집합체로서의일정지역을전원박물관 (eco-museum) 개념으로종합정비 고령친화적농업의기반조성 - 환경친화적인 실버농업 을장려하여건강하고영농의욕이있는고령자에게알맞은작목과농법등을보급 (17) 농촌마을재정비및리모델링추진 면소재지에대한재생사업추진 - 면소재지를기초생활거점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도시가스공급
xxvi 등각종인프라정비와서비스시설우선입지 - 기존주민, 고령자, 도시은퇴자, 도 농교류를위한일시적체류자등다양한수요자에대응한주거단지개발 - 도시계획사업과농어촌개발사업의연계시행을위한관련법률정비 : 특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제1종지구단위계획, 지방소도읍육성법의지방소도읍, 농어촌정비법의마을정비구역으로나뉘어진관련법률정비 과소농촌마을정비사업의추진 - 장래에소멸이예상되거나거주가구가소수인마을, 마을내에빈집이산재하여경관과안전을해치는마을에대한종합정비추진 - 농어촌빈집및유휴공동시설물정비사업과과소마을이전시범사업등추진 마을단위개발사업의추진방식개편 - 권역단위마을종합개발사업의대상지역범위, 사업내용, 추진방식등을전반적으로개편 - 마을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게검토된후예산편성될수있도록사전계획기능의강화 - 사업비가가급적정주환경개선, 농어촌자원의유지관리활동등과같은공익적기능에사용될수있도록유도 (18) 영세 고령농업인의생활안정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선 - 소득평가액산정방식개선 : 영농계층별로세분화하여영세농가의노동능력과영농실정에맞는농업소득산정기준마련 - 재산의소득환산액산정방식개선 : 현행재산종류별소득환율이너무높게설정되어있으므로대폭인하필요
xxvii - 농지는농작물의판매에따른순소득만을평가해야하며, 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에이중으로적용되지않도록개선 국민연금및농지연금제도개선 - 국민연금보험료지원대상농업인의범위확대, 기준소득금액의상향조정, 연금보험료지원방식을농가단위에서개인단위로변경 - 영세고령농업인의농지연금지급조건개선 : 소규모영세고령농업인의경우현행보다좀더유리한조건으로농지연금을지급하는방안 고령친화적인농촌생활환경정비의추진 - 농촌고령자에대한생활에너지비용절감추진 : 심야전기할인, 에너지절감형주택리모델링사업등 - 고령자의복지서비스확충 : 거동이불편한고령자등을위한의료및개호서비스전달체계, 응급구호시스템정비등 (19) 국제및남북농업협력 해외농업개발을한국농업의세계화전략으로위상부여 - 해외농업개발을통해상대국에우리나라농업 농촌발전의경험을전수할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개도국과의경제협력에도기여 - 중장기전략으로해외농업개발을통해식량과식품, 사료, 에너지등의자원확보 - 부수적으로농식품수출을위한해외시장개척과도연계 국제농업협력사업의확대및남북농업협력추진 -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글로벌이슈에적극참여하고, 개도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강화 * DAC의최근글로벌이슈 : 저개발국빈곤, 질병, 환경문제 - 남북한농업인프라격차의축소라는관점에서북한농업재생을위한기술지원등다양한협력사업추진
xxviii 통일한국을준비하는농정대책의수립 - 급변상황에발생에대비하여북한지역농업재편에대한일관된목표와비전을미리수립 - 북한지역농업재편과발전에관한세부정책방안을수립 (20) 지방농정활성화 중앙농정과지자체농정의역할분담을재정립 - 중앙농정 : 식량안보와다원적기능유지, 농가소득안정, 식품안전성확보, 시장지향적제도정비, 농식품R&D 지원등 - 지방농정 : 지역농업진흥, 농촌지역개발, 주민복지등 * 최근에추진되고있는친환경농업육성, 로컬푸드확산, 귀농시책추진등은지자체농정의성과로평가 중앙농정과지자체농정의원활한연계를위한사업추진방식개편 - 현행의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체제를지자체신청방식으로개편 - 지방농정은재정사업이많으므로, 농업예산의지방이양과아울러재정투융자평가체계를확립할필요 협치농정 의기반으로서농업회의소의법제화추진 - 정부는농업인과농업인단체를농정의동반자로인식하는 협치농정 의제도적기반으로농업회의소를설치할필요 * 우리실정에알맞은농정협의체설립을위해지자체에서농업회의소논의중 ( 예 :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 )
xxix 목 차 연구개요 요약 제 1 장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전망 1. 메가트렌드와농업 농촌의영향 1 2. 농업 농촌의중장기지표전망 5 제2장중장기농정의기조와방향 1. 선진국농정의최근동향 15 2. 도시민과농업인의농정에대한의견 24 3. 중장기농정의기조와추진방향 36 제3장분야별정책과제와추진방안 1. 농업통상 47 2. 농지제도 52 3. 농업인력과경영체 57 4. 농업금융 61 5. 농업경영위험관리 66 6. 농가소득과직접지불 71 7. 농산업연구개발 77 8. 농산물유통 81 9. 농식품산업 86
xxx 10. 식품안전과소비자 91 11. 환경및기후변화 97 12. 산림과임업 104 13. 농촌공간 113 14. 농촌산업 117 15. 농촌복지 119 16. 국제농업협력 125 17. 북한관계및통일농업 130 참고문헌 135
1 제 1 장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전망 1. 메가트렌드와농업 농촌의영향 메가트렌드 (megatrend) 란현대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거대한시대적조류를뜻하는말로, 미국의미래학자나이스빗 (John Naisbitt) 은탈산업화사회, 글로벌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조직등을지적함. 유엔미래보고서 (2009.12) 에서제시한한국의메가트렌드 - 남북관계성숙 : 2020년경에한반도의통일변수 - 인구감소 : 2018년부터총인구감소세로전환 - 다문화사회 : 2020년경에다문화가족인구비중 10% 대진입 국토연구원 (2010.12) 에서제시한메가트렌드 - 초고령화 다문화사회의성숙 - 세계초광역경제권형성 -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 진전 - 여가문화르네상스시대의도래 - INBEC(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에너지, 문화 ) 융합기술보편화 - 한반도의구조적변화
2 표 1-1. 유엔미래포럼의 15대지구적도전과제 순위 과 제 명 1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발전 2 깨끗한수자원확보 3 인구증가와자원배분의균형 4 권위주의체제에서의순수민주주의의확산 5 장기적시각에입각한정책결정 6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7 빈부격차완화를위한윤리적시장경제확산 8 신종전염병확산 9 불확실성하의의사결정역량제고 10 테러리즘과대상살상무기사용의억제를위한안보정책 11 여성의권익신장 12 국제범죄조직확산 13 에너지수요증가 14 실생활을개선할수있는과학기술발전 15 윤리적의사결정 자료 : 박영숙외, 유엔미래보고서: 미리가본 2018년, 교보문고, 2008. 향후 10년정도의미래를내다보면서우리나라농업 농촌을둘러싼메가트렌드와예상되는영향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1) 세계경제불안과시장개방가속화 세계경제불안과경기둔화등으로인한한국경제의부정적영향 - 농산물수출감소, 농업경영비상승등으로작용 거대경제권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에따른농업부문영향 - 한 EU FTA, 한 미FTA 발효에이어중국및일본과도동북아경제통합차원에서 FTA 논의진전
3 (2) 기후변화에따른환경의중요성더욱강조 한반도아열대화로인해농작물주산지변화및수급불안우려 - 환경적응성품목 품종개발, 작물별대응시스템구축등 국지성집중호우, 폭설등기상이변에따른재해대책의필요성증대 - 기후변화에따른피해예측, 재해보험제도등의확립 환경산업으로서의농업부문녹색성장에대한역할증대 - 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제도정비대두 (3) 융복합첨단기술활용으로고생산성 고부가가치농업구현 첨단산업기술이다양하게농업부문에활용되는추세 - 농업분야에도점진적으로 6T(IT, NT, BT, ET, ST, CT) 상용화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등생력기술보급으로농업인력소요감소 - 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 에의한농업생산성향상 - 기술진보는지속적인영농규모확대의요인으로작용 (4) 농업 농촌의새로운가치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 농촌경관, 전통 문화유산등의가치및관리 보전의중요성부각 - 향토자원을활용한지역산업발전가능성모색 농촌지역은국민의여가 휴양 전원생활공간으로진화 - 2020년경에는도시와농촌을구분하는의미소멸전망 도시민의귀농 귀촌수요는점점증가 - 50대중반의정년퇴직자 ( 베이비부머 ) 들의농촌이주증가 - 지자체에서귀농 귀촌교육, 상담, 정착지원등추진중 (5) 농촌은초고령화사회로이행하면서복지수요증가 저출산과평균수명연장으로농촌인구의고령화가속 - 2011년 65세이상농가인구비율 35% 로이미초고령사회에해당 - 청장년후계인력부족으로농업인구고령화는점점심화
4 고령농업인의생계안정및노인복지수요증대 - 농업인들은국민연금등노후대책이상대적으로크게부족한실정 표 1-2. 농업 농촌메가트렌드와파급영향 메가트렌드전망과특징농업 농촌의파급영향 글로벌경제 ( 무한경쟁시대 ) FTA 진전, 동북아경제블록화 미국중심의세계화탈피, 전지구적시장경제출현 경제국경소멸 경쟁력있는고부가가치농업으로구조조정 농산물수입증가, 수출시장확대 농업 농촌의양극화확대 기후변화와환경중시 ( 녹색산업시대 ) 지구온난화, 한반도아열대화 화석연료고갈에따라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 세계적인물부족현상 식생변화, 열대과일재배 농산물생산감소와품질저하 대체에너지용유지작물등확산 지속가능한환경농업발전 과학기술발전 ( 융복합기술시대 ) INBEC기술의보편화, 융합화 유비쿼터스시대도래 원격탐사기술의농업분야활용 기계화 자동화진전으로노동시장대체가속 첨단기술수용의격차확대 기계화 자동화로정밀농업발전 농산물상품화, 유통체계발전 U헬스등의료복지서비스향상 새로운가치지향 ( 문화창조시대 ) 성장주의에서탈피, 삶의질중시 개성, 집단지성 지식창조사회 여가및문화가치증대 식품안전성, 맛과영양중시 농촌어메니티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진전 귀농 귀촌인구증가 휴양공간, 전원생활수요증가 고령화사회 ( 장수시대 ) 저출산, 인구증가율둔화, 평균수명연장 건강, 장수에대한욕구 노인복지수요증가 농업생산력의증가세둔화 농촌사회의초고령화 고령친화실버농업의부상 청장년전업농이주력형성 자료 : 김정호외, 농업 농촌 2030/2050 비전과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8.
5 2. 농업 농촌의중장기지표전망 2.1. 농업부문의총량지표전망 주요지표의과거추이는 1970년이후의통계를정리하였고, 미래전망치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부문전망모형인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을이용하여 2030년까지를예측함. - KREI-KASMO는한국농업에제한된동태적수급균형모형으로국제시장과비농업부문은외생적으로취급하며, 주요외생변수로경제성장률, 인구추계, 환률, 국제유가, 국제곡물가격등을사용 * 모형에대한상세한내용은 KREI 농업경제전망 (2011.1) 참조 - KREI-KASMO 모형에포함된품목은 67개로농업총생산액의 97% 를차지 (2010년기준 ) 표 1-3. 농업총량지표추이와전망 (1970~2030)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1990 /70 2010 /90 농가호수천호 2,483 1,767 1,177 1,053 910 0.71 0.67 0.77 농가인구천명 14,422 6,661 3,068 2,441 1,894 0.46 0.46 0.62-65 세이상비율 % 4.9 11.5 34.9 41.6 50.5 2.35 3.03 1.45 경지면적천 ha 2,298 2,109 1,715 1,603 1,532 0.92 0.81 0.89 - 벼재배면적천 ha 1,203 1,244 892 816 758 1.03 0.72 0.85 농업부가가치 10 억 10,762 16,827 24,452 23,580 23,051 1.56 1.23 1.11 농가소득만원 650 1,895 3,212 3,464 3,752 2.92 1.69 1.17 - 농외소득비율 % 23.1 25.7 40.3 47.0 48.8 1.11 1.57 1.21 주 : 1970~2010 년수치는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에의함. 2020, 2030 년수치는 KREI-ASMO 추정치. 농업부가가치는 2005 년기준가액. 농가소득은 GDP 디플레이터 (2005=100) 적용. 2020, 2030 년수치는 2010 년불변가액. 2030 /10
6 농가인구의감소와고령화추세가속 농가호수는지난 40년간절반수준으로, 농가인구는 2할수준으로감소. 2010년농가호수는 1,177천호, 농가인구는 3,068천명 - 2012년농가인구는 300만명이하로감소추정 - 10년후인 2022년의농가호수는 103만호, 농가인구는 232만명정도로전망되며, 고령화가가속화되어농가인구 65세이상의비율이 2030년에 50% 를넘어설것으로전망됨. * 2030년경의기간적전업농가는 20만호정도로추정 그림 1-1. 농가호수와경지면적추이 농지면적은완만하게순감소가지속될전망 경지면적감소는지난 40년동안연평균 1.5만ha 내외로완만하게진행되어왔으며, 앞으로도거의같은추세로이행될것으로보임. - 경지면적은 2011년 170만ha에서 2022년 159만ha로감소하여 2030년경에는 150만ha 수준이될것으로예상됨. * 다만, 지금까지는간척과개간등으로경지면적감소를상쇄하였으나, 앞으로는신규조성이거의없으므로농지의순감소가계속될전망 - 농가호당경지면적은농가수의빠른감소와경지면적의완만한감소의
7 결과로 2011년에 1.46ha에서 2030년에 1.7ha 수준으로증가전망 - 벼재배면적은 2011년 85만ha에서 2017년에 83만ha 수준, 2022년에는 80 만ha로완만한감소가예상됨. * 경지이용률은사료작물, 특용작물등의재배증가로 2011년 109% 에서 2022년 115% 로미미하게증가전망 농업생산액과부가가치는축산 원예부문만이증가세 중장기적으로농업생산액은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축산업은증가하지만재배업은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재배업부가가치도지속적인감소가예상됨. 그림 1-2. 농업부가가치추이 주 : 2000 년이전은 2000=100 기준, 2000 년이후는 2005=100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향후 10년동안재배업은쌀을제외한곡물과특용 기타작물의생산액이증가하지만, 쌀과채소류및과실류생산액이감소세를보여전체적으로는소폭의감소세를나타낼전망임.
8 - 축산업생산액에서한육우와육계부문은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지만, 양돈과양계부문은다소위축될것으로추정됨. * 사육두수는한육우와젖소등대가축은중장기적으로감소하고, 돼지와닭등중소가축은증가할것으로전망 - 농업부가가치는중간투입비용의꾸준한증가로인해감소세를보여 2011 년 24조 6,560억원에서 2022년 23조 5,420억원 ( 재배업 19조 6,030억원, 축산업 3조 9,390억원 ) 으로완만하게감소할것으로추정됨. * 패리티지수는 2011년 94.3에서 2017년 80.6, 2022년 77.2 수준으로하락 농업소득은정체, 농외소득은빠르게증가전망 농가소득의최근추이를분석해보면앞으로도농업소득은정체되는반면에농외소득이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농업총소득은 2011년 10조 1,820억원 ( 불변가격 ) 에서 2022년에 9조 2,010억원으로하락전망 - 호당평균농가소득은 2011년 3,015만원에서 2022년에 3,530만원수준으로미미하게증가전망 * 농업노임, 직접지불금확대등으로농외소득과이전수입이증가하며, 농외소득비율은 2011년 43% 에서 2022년 47% 로증가전망 - 호당평균농업소득은 2011년 875만원에서 2022년에 898만원 ( 농업소득비율 25%) 수준으로추정됨. 2.2. 농산물소비및식품시장전망 곡물소비는감소, 육류와과일소비는완만한증가세 최근식품소비패턴의변화는한마디로 서양화 라고말할수있는데, 곡물소비가감소하고육류소비가증가하는경향이며, 신선채소와과일류는정체내지소폭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9 - 쌀소비량은지난 40년동안에절반수준으로감소하여 2010년에국민 1인당 73kg으로추정되며, 앞으로의감소속도를감안하면 10년후인 2022년에는 60kg 수준이될것으로추정됨. * 일본의 1인당쌀소비량은최근에감소세가둔화내지반전되어 2005년 61kg에서 2009년 64kg으로증가 - 과일소비는지금까지빠르게증가하여 1970년대비 2010년소비량은사과가 2배, 배는약 7배나증가하였으나, 사과는 2000년대들어소비가둔화되는추세이며, 배는향후빠른감소를나타낼것으로전망됨. - 채소류의소비도 2000년대까지는크게늘었으나이후증가속도가정체되고있으며, 앞으로는약간감소추세로반전되어 2020년경에는현재소비량의 90%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 육류소비는그동안빠르게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그간의증가속도에는못미치는소폭의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2020년경의 1인당소비량은쇠고기가 12kg, 돼지고기가 22kg 수준이될것으로추정됨. 표 1-4. 국민 1 인당주요농산물소비량추이와전망 (1970~2030) 단위 :kg/1 인당 1970 1990 2010 2020 2030 1990/ 1970 2010/ 1990 2030/ 2010 쌀 130.5 120.8 73.0 60.7 52.9 0.92 0.61 0.87 콩 6.1 8.3 8.4 9.5 9.9 1.36 1.01 1.04 사과 5.2 11.5 10.7 9.0 9.3 2.21 0.93 1.03 배 1.1 2.5 7.9 5.6 6.0 2.27 3.16 1.07 배추 19.3 46.9 49.5 43.1 38.7 2.43 1.06 0.90 무 19.1 26.7 22.8 20.5 16.5 1.40 0.85 0.80 고추 1.4 1.8 4.0 3.9 3.7 1.29 2.22 0.95 마늘 1.8 6.5 7.5 7.1 6.7 3.61 1.15 0.94 쇠고기 1.6 4.1 9.1 12.0 12.7 2.56 2.22 1.06 돼지고기 3.6 11.8 19.5 22.1 23.0 3.28 1.65 1.04 주 : 1970~90 년수치는식품수급표에의함. 2010, 2020, 2030 년수치는 KREI-ASMO 추정치.
10 식품시장은빠른성장세지속 2010년세계식품시장규모는약 5조 1천억달러로추정되며, 연평균약 9.4% 성장하여 2014년에약 5조 8천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됨. - 세계식품시장규모는각국가 GDP의 10~12% 수준 * 세계가공식품시장규모는 2010년에 2.64조달러 - 국내식품산업 ( 식품제조 + 외식 ) 규모 : 12년약 150조원 21년 230조원 * 식품제조업보다외식업의성장이더빠름. 그림 1-3. 세계식품시장규모의추이 단위 : 십억달러, % 7,000 음식료품시장식료품시장음료품시장 6,000 5,000 4,640 4,932 5,260 5,632 5,834 4,000 3,000 2,000 1,000 0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DATAMONITOR, 2011, 한국식품정보원, 2010 국내외식품산업동향분석. 소비자의건강및식품안전에대한관심증대 소비자들의웰빙 (Well-being) 의식, 건강에대한관심고조, 고령화추세등에따라건강식및기능성식품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음. - 국내유기가공식품은매년약 23%, 세계시장은약 12% 성장전망 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높아져 농장에서식탁까지 (farm to table) 안전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가고있음. - 농산물우수관리제 (GAP), 위해요소중점관리제 (HACCP) 등
11 표 1-5. 국내외건강기능식품시장전망 단위 : 억원 구분 년도 시장규모성장률 (%) (2011~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식이보조식품 5,615 6,463 7,439 8,562 9,855 15.1 국내시장 유기가공식품 4,000 4,920 6,051 7,443 9,155 23.3 기능성식품 7,099 8,171 9,405 10,824 12459 15.1 식이보조식품 1,061,610 1,123,183 1,188,328 1,257,251 1,330,171 5.8 세계시장 유기가공식품 1,097,074 1,229,820 1,378,628 1,545,442 1,732,441 12.1 자료 : KREI 추정. 기능성식품 1,274,152 1,359,520 1,450,608 1,547,798 1,651,501 6.7 2.3. 농촌부문의주요지표전망 농촌인구의감소세완화, 과소화의지역간차이심화 197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온농촌인구는최근의귀농 귀촌경향에힘입어증가추세로반전되는경향이나타남. - 인구코호트별추계에의하면, 농어촌인구는 2010년 934만명에서 2015년에 919만명, 2020년에 983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됨. * 총인구에대한농어촌인구의비율은 2010년 18.0% 를기록한후 2015년에 18.1%, 2020년에 19.1%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농어촌가구수는완만하게감소하고있으며, 인구과소화마을은강원산간지역과호남지역에주로분포함. - 2010년전국 1,734만가구의 19.1% 에해당하는약 331만가구가농어촌에거주하고있으며, 농어촌가구의비율은 2000년 21.6% 에비해약간감소 - 거주가구수가 20호미만인 인구과소화마을 수는 2005년에 2,048개에서 2010년에 3,091개로 66.3% 증가함.
12 * 인구과소화마을은지리적으로강원산간지역과호남지역을잇는국토축상에주로분포 55,000 그림 1-4. 농어촌지역의인구변화추이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전국농어촌도시 15,000 10,000 5,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최근의농촌가구에서중요한동향가운데하나는 1인가구가급증하고있다는점이며, 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이면서혼자사는 노인독거가구 는농어촌지역에약 44만가구 ( 비율 13.3%) 가거주함. * 전국노인독거가구의 41.3% 가농어촌에거주하는셈임. 농어촌의다문화가족은도시지역보다안정적으로정착하는경향임. - 2010년현재전국의다문화가구 387천호가운데농어촌에거주하는가구는 72천호로 18.6% 를차지하며, 농어촌가구중에서다문화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2.2% 로나타남. - 다문화가구의가구원중 귀화인과결혼했거나이민자와결혼한 2인이상친족가구원 의비율을보면도시지역은 50.9% 이고농어촌지역은 64.2% 로서농어촌지역의다문화가구가가정적으로안정적임.
13 농촌지역경제에서농업비중저하, 취업자감소 최근수년동안농어촌지역의취업자수는큰폭으로감소하고있으며, 취업자감소 인구감소 취업자감소 라는악순환을초래 - 2000~2008년간읍 면지역의취업자수는 116천명감소 ( 감소율 2.4%) 농어촌지역의내수경제위축으로일자리가줄고있으며, 향후에도전체취업자수는 2020년까지연평균 0.28% 감소할것으로전망됨. - 정부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자료에서 2018년까지우리나라전체고용이연평균 0.8% 증가할것이라는전망보다크게낮은수치 - 다만, 농촌관광, 교육 ( 평생학습 ), 의료등의수요증가에따라사업서비스부문의일자리는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됨. 표 1-6. 농어촌지역의고용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량증가율 비농업부문종사자수 2,507 2,500 2,557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441 17.6 농업부문종사자수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557 -24.8 총취업자수 4,750 4,648 4,626 4,570 4,523 4,397 4,511 4,611 4,634-116 -2.4 주 : 읍 면지역을농어촌지역으로정의자료 : 사업체기초통계 ( 통계청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농림수산식품부 ). 생활여건이개선되고있으나, 삶의질만족도는여전히낮음 2011년농림수산식품부조사에의하면, 삶의질만족도에대해농어촌지역에서는 29.7% 가만족한다고응답하여도시지역 (40.3%) 에비해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수준임. - 불만족사항으로는소득 (33.3%), 교통 (18.1%), 문화 (12.0%) 등의순
14 농어촌인구가고령화됨에따라의료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주거등에대한만족도가저하되고있음. - 농촌진흥청조사에의하면농가의가계비부담이큰비용은의료비 (30.5%) 주거비 (18.6%) 광열수도비 (14.9%) 교육비 (13.0%) 등의순 - 주거부문에서는부엌, 화장실등의노후된시설과부실한냉 난방등이주요불만요인 농촌지역의영세농업인은저소득으로생계가불안정하며, 고령화에따라노인복지수요가증대하고있음. - 경상소득기준빈곤인구비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대도시 6.6%, 농촌 14.8% * 빈곤인구대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율 : 대도시 93.5%, 농촌 48.6% - 65세이상고령농가의 45.7% 가연금미수급자, 연금수급액도소액에불과 ( 연금수급액연 200만원이하비율 : 72.6%) * 국민연금미가입률 ( 통계청, 2010): 농림어가 44.4%, 도시주민 28.5% 수세식화장실보급율 (%) 상수도보급률 (%) 자동차보급률 (%) PC 보급률 (%) 표 1-7. 농촌생활편익시설의추이와전망 (2000~2030) 2000 2010 2020 2030 52.2 22.4 41.4 24.1 주 : 농촌은읍 면지역. 자료 : 김정호외, 농업부문비전 2030 중장기지표개발 (2007) 에서부분수정. 80 50 60 50 90 70 80 70 95 80 90 85
15 제 2 장 중장기농정의기조와방향 1. 선진국농정의최근동향 1.1. 미국 가. 농정이슈의동향 미국농정의최근이슈는생산과잉문제, 소득보전을위한보호농정, 시장지향성이혼합된가격 소득지지정책이라할수있음. 농업법의기조변화에서나타난미국농정의동향과특징 - 1996년농업법에서는시장지향적농정개혁을추구 - 2002년에는농가소득안정을중시 - 2008년에는보호농업강화와바이오에너지지원에초점 - 2012년에는농가소득안전망을강화 2010년의농무성예산구조에서위험관리예산, 농촌지역저소득층지원등이증가하는경향임.
16 - 최근들어농산물가격상승으로농가지원예산은감소한반면에농촌지역개발, 식품안전성, 자연자원보전관련예산은증가하였으며, 특히농작물재해지원제도를통한위험관리관련예산은크게확대되었음. - 2012년도농무성예산을보면, 농가보조, 식품안전, 환경보호예산의급격한증가는없으나, 2009년이래로농촌주택지원청 (Rural Housing Service) 을통한농촌지역저소득층의주택비용지원예산이확대됨. 나. 농정추진의특징 첫째, 최근의대내외적인여건변화와이슈를정책에적극반영하고있음. - 최근의대외환경의변화로서국제곡물수요등락에따른가격불안정성, 기후변화, 식품안전성등이핵심이슈로등장하고있음. - 국내농업여건으로고령화, 농가소득의양극화, 경지규모감소, 농촌지역사회의낙후성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 최근에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소규모영세농비중이높아지면서이에대한이슈가정책방향에반영되고있음. 둘째, 중점시책으로가족농보호와식품안전성강화등이대두됨. - 기존의상업농을육성하기위한농업정책으로부터가족농보호정책을위한예산비중이높아지고있음. - 정책대상의적격성 (eligibility) 조정을통해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있음. 2011년도예산에서는이러한조정을통해직접지불에대한기준등의수정을통해핵심정책목표, 즉가족농보호, 식품안전 영양에해당하는재정은늘리고가격안정등농가소득보전에관한재정은줄임. 셋째, 농업법에근거하여체계적으로예산을수립하고있음.
17 - 대략 5년마다제정되는농업법에기초한농정목표에따라예산을배분하며, 매년예산안보고서를통해국가재정의편성과흐름을파악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운영함. 1.2. EU 가. 공동농업정책 (CAP) 의최근동향 EU의공동농업정책의기조는점차농업생산에서농촌개발로중심을이동하는추세임. - CAP 발족초기인 1960년대에는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가격지지, 1970년대에는농외소득증대시책등이주축이었음. - 1980년대에는농업생산이증가하면서소득지지에따른과잉생산과재정압박문제가대두되어정책전환을검토하기시작함. - 1992년 CAP 개혁을통해농업구조조정방향으로전환하였으며, 생산과직접연계되지않는직접지불제도가중요한농업정책수단으로부각됨. - 2003년에는소비자관심, 환경, 정책의단순화, WTO 합치성등을목표로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방향으로 CAP 개혁을실시하였으며, CAP 농정의틀을 Agenda 2000부터제1기둥 ( 시장및농업소득 ) 과제2기둥 ( 농촌개발 ) 으로확립하여시행하고있음. CAP는현계획 (2007-2013) 이종료되는 2013년이후에크게변화될전망임. - 최근논의되고있는농정개혁의주요내용은기존제도의문제점에대한인식공유,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의명확화, 두기둥구조의유지, 개혁의정도와방식의선택등임.
18 나. CAP 개혁의특징 첫째, 각국이공통적으로추진해야할농정개혁의여건과필요조건에대한공감대가형성됨. - CAP 개혁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었던것은 1 환경, 식품안전, 소비자, 농촌개발등으로정책공동체의확대, 2 정책영역의확대와책임의명확화, 3 예산압박과무역자유화같은심각한위기대두등이작용했기때문으로평가됨. 둘째, 농정개혁방향이중장기적으로명확하게제시되고일관성있게추진됨. - 제1기둥 ( 시장및농업소득 ) 과제2기둥 ( 농촌개발 ) 이라는두가지비전이 WTO 규범에어긋나지않으면서도사회적수요와일치함. - 개혁과정에서수매폐지, 가격및수출보조감축, 장기적쿼터폐지, 전환기면적기준보상직불도입, 비연계직불로전환, 중기농촌개발계획수립, 농업예산의상한설정등시장중심의일관성있는조치를도입하였음. - 특히 2013년까지예산상한을제시, 7년단위농촌개발조치의도입, 지속적추가개혁은농정의투명성과일관성및농업경영체의의사결정에이바지함. 셋째, 새로운여건변화를전망하고대응하기위하여 CAP 개혁의성과평가에기초한새로운개혁방향을모색하고있음. - CAP은평균 10년주기로개혁을실시하며, 정책실시기간중에국내외여건변화가발생하거나점검이필요한경우에아젠더 2000, 건강체크 2008 등과같이점검을실시하여새로운방안을모색함. - EU 차원에서의전망및조기경보체계구축, 회원국연구역량및인프라공동이용가능성파악, 공동의제발굴에노력하고있음.
19 1.3. 프랑스 가. 농정추진의변화 프랑스는 1999년에새로운농업기본법을제정하여농업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기능및역할을새롭게설정함. - 대표적정책수단이경영국토계약 (CTE CAD) 으로, 이제도의목적은공공지원을계약방식으로관리함으로써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사회적요구와보상체계를새롭게구축하는데있음. 프랑스농정은전통적으로농업개발과농업 ( 연구 ) 교육분야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사회적요구에부응하여식품안전성, 환경, 농촌지역개발, 동물복지, 자연환경보전등으로확대됨. - 2006년농업기본법에서는 경쟁력있고생존가능한농업발전 을미래비전으로제시함. 프랑스농정은 EU 공동농업정책의개혁과맥락을같이하고있음. - 2009년농업예산중 EU 공동농업정책의예산의존도는제1기둥에 87.4%, 제2기둥에 44.8% 임. - EU 공동농업정책에반영되지않은생산위험관리, 영농은퇴지원, 마필산업, 연구교육분야는자체재원으로추진하고있음. - 2013년이후 CAP 개혁에대하여프랑스는 강한공동농업정책 을주장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 CAP 예산비중강화, 두개의정책축유지, 공동농업정책내용의단순화, 유럽형농업모델유지등임. 나. 농정개혁의특징 첫째, 농업 농촌의중장기적인변화방향에대한국민적인공감대를
20 형성하고있음. - 자국의농업 농촌을대내외적여건변화속에서 어쩔수없이해체국면을맞이한대상 이아니라 보전해야할가치와새로운기능, 다양한기회의공간 으로재편했다는점임. 둘째, 관련법률및통계기반을토대로한정책을추진함. - 농정활동의근거인농업 농촌관련법률과법령을체계화하여법전형태 (Code Agrecole) 로다루고있음. - 농정의기본개념에대한정의 ( 법률적, 행정적 ) 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통계기반을확보해농정영역의확대와심화에대응함. 셋째, 농정기조의변화에부응하여농정조직과기구의개편을지속적으로추진함. - CAP 개혁에부응하여 1990년대이후농정패러다임의변화와새로운농정개념의도입에따른기능통합과조정, 새로운기구의창설등을통해지속적으로추진함. * 정부부문에서중앙-광역-도단위농업행정의기능조정, 식품위생안전청 (AFSSA) 및지불청의신설등을추진하였으며, 민간부문도협동조합의통합과조정을활발히추진함. 1.4. 일본 가 1990 년대이후의농정개혁과정 일본의농정개혁은 WTO 체제에대응하여 1992년에 새로운식량 농업 농촌정책의방향 ( 신정책 ) 을수립하면서시작됨. - 신정책에서농업의다원적기능발휘를농정의이념으로설정하고, 농정의영역을식량정책 농업정책 농촌정책등세분야로구분하여
21 정책방향을제시함. 1999년에새로운식량 농업 농촌기본법을제정하여농정의중장기기조와추진체제를정립함. - 농정의 4대이념을제시 : 1 식량의안정적인공급, 2 다원적기능발휘, 3 농업의지속적발전, 4 농촌진흥등 - 농정의 4대이념에근거하여 10년정도의중장기정책방향으로서 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 을수립하되, 5년마다갱신하는추진방식을도입함. 2009년의정권교체이후에농정의중점시책에다소변화가나타나고있음. - 자민당에서민주당으로정권교체가이루어진이후에정책중점에는변화가있으나, 농정기조는농업기본법정신의계승과기본계획에의한정책추진에근거하여큰변화없이추진됨. - 농림수산예산은 1995년 3조 4,230억엔에서 2011년에는 2조 2,712억엔으로감소하는등농정추진의예산제약을강하게받고있음. 나. 민주당농정의특징 핵심정책으로농가소득및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둠. - 2009년집권한민주당은농업 농촌문제를 농가소득감소 와 지역경제쇠퇴 로인식하고,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한예산을집중적으로투입함. 핵심정책의구체적인정책수단으로 1 호별소득보상제도도입, 2 농산어촌 6차산업화등을추진중임. - 호별소득보상제도는농가의소득감소, 쌀과잉문제해소, 논 ( 밭 ) 농업활성화, 식량자급률향상등을목적으로 2010년모델사업을거쳐
22 2011년전면도입됨. -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지역주민주도로, 지역자원을활용하여, 지역단위에서고용을확보하고소득을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목적임. 최근의세계적인식량수급의불안정에대응하여식량안보가대책으로중시하고있음. - 농림수산성은 2008년부터 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국민운동추진사업 을발족시키고, 칼로리기준자급률을 41% 에서 2015년에 45% 로높인다는계획임. - 식량자급률목표달성을위한전략은고령화 과소화등으로약체화되는인적자원에대응하여마을영농을포함한경영체육성, 우량농지의확보와경작포기지재생, 이모작확대등에의한경지이용률제고, 전략작물의증산을위한직불제확충등임. 1.5. 선진국농정의시사점 선진국들도중장기농정방향을설정하고법에근거하여일관성있게추진하고있음. - 농업정책이중장기적인농업구조의변화를도모해야한다는점에서농업기본법수준의제도적인틀을마련함. - 중장농정기조와방향에대하여농업법 ( 미국 ), 농업기본법 ( 일본, 프랑스 ), 공동농업정책 (EU) 등의제도적장치를가지고있으며, 이에근거하여 5~10년정도의중장기적인농정방향을제시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함. WTO 체제하에서정부주도보다는시장기능을중시하는정책수단으로전환하고있음.
23 - 품목별가격지지또는직접지불제에서농가단위 ( 경영단위 ) 직불제로전환되면서지지가격을인하하는방향으로전개되는경향이며, 직불제는생산과잉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생산중립적인방식으로전환하는추세임. 농정의중심이농업정책에서농촌정책으로이동하는경향임. - 농업정책과농촌정책이결합되어추진됨으로써다원적기능을확대한다는의도로작용하는동시에, 이를통해농업보호에서농촌보호로보호방식을전환한것이기도함. 환경정책을농정의영역으로인식하고확장하는추세임. - EU는환경농업정책의수단으로직불제를확대하는동시에, 이행조건을강화하여환경편익증대와환경부하감소를동시에추구하는등환경정책을농정일반으로확대하고있는것이특징임. - 미국도 2002년농업법에서환경정책이확대되었으며, 2008년농업법에서도환경정책을더욱강화 - EU와미국이환경정책을중시하는배경에는종래생산과잉문제해결이라는요인이강하게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농업의다원적기능을중시하는등정책성격이변화 농정의범위가에너지정책과환경정책까지확대되고있음. - 최근세계적으로공통적인글로벌이슈와관련하여석유가격상승과세계곡물수급사정등을반영하여바이오에너지작물의생산에농정이개입하고있는점도공통적인현상임.
24 2. 도시민과농업인의농정에대한의견 2.1. 도시민의견 조사개요 - 전국 16개광역시 도에거주하는만 19세이상성인남녀총 1,000명을대상으로 2012년 5월 24~25일간온라인조사를실시함. 지난 4년간의농업정책평가 : 긍정 8.4% < 부정 44.4% - 지난 4년간의농업정책에대한평가의견은 잘했다 는긍정적응답이 8.4%( 매우 : 0.6% + 대체로 : 7.8%), 잘못했다 는부정적응답이 44.4% ( 매우 : 8.6% + 대체로 : 35.8%) 로나타나부정적인의견이더많음. 그림 2-1. 도시민의견 _ 지난 4 년간농업정책평가 * Base: 전체 (N=1,000) 단위 : % 매우잘함대체로잘함보통대체로잘못함매우잘못함 긍정 : 8.4% 부정 : 44.4% 농업분야의정책적관심과지원 : 충분 15.1% < 불충분 84.9% - 농업분야의역할과중요성대비정부의정책적관심과지원에대해서는 충분하다 는응답이 15.1%( 매우 : 0.7% + 충분한편 : 14.4%), ' 불충분하다 ' 는응답이 84.9%( 매우 : 14.9% + 불충분 : 70.0%) 로나타나불충분하다는의견이더많음.
25 그림 2-2. 도시민의견 _ 농업분야중요성대비정부의정책적관심과지원 * Base: 전체 (N=1,000) 단위 : % 매우충분함충분한편임불충분함매우불충분함 충분 : 15.1% 불충분 : 84.9% 정부의관심과지원부족이유는농업계의정치력작기때문 26.7% - 농업 농촌 농업인분야에정부의관심과지원이부족하다고응답한사람 (N=849) 을대상으로그렇게생각한이유를살펴본결과, 농업계의정치력이작기때문에 라는응답이 26.7%, 국가전체경제에서비중이작기때문에 라는응답이 26.4%, 생산성과효율성이낮기때문에 라는응답은 23.8% 로세응답이비슷하게나타남. - 농업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나관계가적기때문에 라는응답은 21.2% 로나타남. 그림 2-3. 도시민의견 _ 정부의관심과지원부족이유 * Base: 전체 (N=849) 단위 : % 농업계의정치력이작기때문에 국가전체경제에서비중이작기때문에 생산성과효율성이낮기때문에 국민들의관심이나관계가적기때문에 기타 가장관심이많은정책분야는 FTA 등국제협상 43.5% - 가장관심이많은정책분야 ( 중복응답 ) 에대해서는 FTA 등국제협상 이
26 라는응답이 43.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농산물가격 이라는응답이 36.0% 로그다음임. - 그밖에, 농가소득안정 27.0%,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 ' 24.1%, 안전한식품공급 20.7%, 귀농 귀촌정책 16.6%, 농촌복지와지역개발 16.3% 등의순으로나타남. 그림 2-4. 도시민의견 _ 가장관심이많은농업정책분야 * Base: 전체 (N=1,000) 단위 : 중복응답 % FTA 등국제협상 농산물가격 농가소득안정 친환경농산물 안전한식품공급 생산, 유통 귀농 / 귀촌정책 농촌복지와지역개발 농업환경 농업인교육 농촌관광투자관련및체험규제완화 한식세계화 기타 역점추진해야할정책분야 : 농업정책 41.4% > 식품정책 34.8% - 가장역점을두어야할정책분야에대해서는 농업정책 이라는응답이 41.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식품정책 이라는응답이 34.8% 로그다음임. 한편, 농촌정책 이라는응답은 23.8% 로나타남. 그림 2-5. 도시민의견 _ 역점추진정책분야 * Base: 전체 (N=1,000) 단위 : % 농촌정책 23.8 식품정책 34.8 농업정책 41.4
27 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은시장개방대책마련 43.3% - 정부가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에대해서는 (1+2순위중복응답기준 ) 농축산물시장개방에대한근본대책마련 이라는응답이 43.3%, 농축산물의브랜드화등유통구조개선 이라는응답이 40.3% 로높게나타남. - 그다음으로, 농축산물의품질개선과안전성강화 35.4%,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육성과농촌의자연환경보존 27.7%, 농업인의사회복지확충 22.2% 등의순으로나타남. 그림 2-6. 도시민의견 _ 정부의우선추진농업정책분야 1 순위 1+2 순위 * Base: 전체 (N=1,000) 단위 : % 농축산물시장개방에대한근본대책마련 농축산물의브랜드화유통구조개선 농축산물의품질개선과안전성강화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육성과농촌의자연환경보존 농업인의사회복지확충 농업, 농촌에대한대국민관심제고와소통기회확대 농촌기반시설확충등거주환경개선 기타 중장기주요농정방향으로식량 에너지 질병등의위기관리 40.1% - 중장기농정방향으로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 식량 에너지 질병등의위기관리 라는응답이 40.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기후변화와녹색환경시대에대비 라는응답이 24.2% 로그다음임. - 그밖에, 글로벌무한경쟁시대대비 라는응답이 21.3%, 고령화 장수시대의대비 라는응답은 14.4% 로나타남.
28 그림 2-7. 도시민의견 _ 가장중요한중장기농정방향 * Base: 전체 (N=1,000) 단위 : % 식량 / 에너지 / 질병등의위기관라 기후변화와녹색환경시대에대비 글로벌무한경쟁시대대비고령화 / 장수시대의대비 농업예산배분우선순위 : 경쟁력강화 51.8% > 농산물유통개선 36.5% - 농업예산배분우선순위 (1+2순위중복응답기준 ) 에대해서는 농업의경쟁력강화 라는응답이 51.8% 로가장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 농산물유통개선 36.5%, 식량자급률향상 36.5%, 식품의안전성확보 34.6% 로세응답이비슷하게나타남. - 그밖에, 농촌지역개발과보전의조화 라는응답은 20.8%, 농촌주민복지, 생활여건확충 이라는응답은 19.7% 로나타남. 그림 2-8. 도시민의견 _ 농업예산배분우선순위 1 순위 1+2 순위 * Base: 전체 (N=1,000) 단위 : % 농업의경쟁력강화 농산물유통개선 식량자급률향상 식품의안전성확보 농촌지역개발과보전의조화 농촌주민복지, 생활여건확충
29 2.2. 농업인의견 조사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운영하고있는현지통신원 ( 전국분포, 2,000명 ) 을대상으로 2012년 5월 21일 ~6월 14일동안에우편조사를실시하고 679명의조사표를회수하여분석함. 지난 4년간의농업정책평가 : 긍정 13.7% < 부정 41.2% - 지난 4년간의농업정책에대한평가를살펴본결과, 잘했다 는긍정적응답은 13.7%( 매우 : 1.0% + 대체로 : 12.7%), 잘못했다 는부정적응답은 41.2%( 매우 : 13.1% + 대체로 : 28.1%) 로나타나부정적의견이더많음. 그림 2-9. 농업인의견 _ 지난 4년간의농업정책평가 매우잘함 긍정 : 13.7% * Base: 전체 (N=679) 단위 : % 대체로잘함보통대체로잘못함매우잘못함모름 / 무응답 부정 : 41.2% 현정부농업정책성과 : 체질개선 미래준비에부정적 - 현정부의농정성과에대해서살펴본결과, 대체로 100점환산평균점수가보통수준인 50점보다낮아부정적시각이많음. - 체질개선 미래준비의경우 32.2점으로가장부정적이었고, 경영혁신 소득증대역시 32.5점으로부정적임. 안전식품 안정공급의경우 36.4점으로대체로부정적으로나타남.
30 그림 2-10. 농업인의견 _ 농업정책성과 * Base: 전체 (N=679) 단위 : % 1점 2점 3점 4점 5점모름 / 무응답 경영혁신소득등재 체질개선미래준비 안전식품안전공급 지역경제활성화 그림 2-11. 농업인의견 _ 현정부세부농업정책평가 * Base: 전체 (N=679) 단위 : % 성과있음 ( 매우 + 있는편 ) 농협개혁 쌀재고증가, 가격하락 FTA 대응 식품산업육성해외농림어업개발, 자원확보농식품수출확대 농산물수급안정 귀농 / 귀촌 농업구조개선 농업인삶의질향상 보통성과없음 ( 매우 + 있는편 ) 무응답 현정부세부농업정책평가 : 귀농 귀촌, 식품산업육성긍정적 - 현정부의구체적인농업정책에대한평가를살펴본결과, 귀농 귀촌정책 에대한평가는 100점환산평균점수기준으로 56.3점, 한식세계화등식품산업육성정책 역시 56.3점으로두정책이대체로긍정적임. 또한
31 농식품수출확대정책 역시 52.0 점으로긍정평가가우세함. 119조원투융자사업의효과성 : 효과있음 20.5% < 효과없음 49.3% - 정부의 119조원투융자사업의효과성을살펴본결과, 효과가있다 는응 답은 20.5%( 매우 : 2.7% + 효과가있다 : 17.8%) 인반면, 효과가없다 는응 답은 49.3%( 효과가없다 : 13.8% + 효과가작다 : 35.5%) 로나타나, 부정적 시각이우세함. 한편, 보통 응답은 28.3% 임. 그림 2-12. 농업인 의견 _ 119조원 투융자사업의 효과성 매우효과큼 효과있음 : 20.5% * Base: 전체 (N=679) 단위 : % 효과있음보통효과작은편효과없음모름 / 무응답 효과없음 : 49.3% 가장관심있는농업정책 : 고령영세농을위한특별소득보조 52.3% > 농작물재해보험확대 46.2% > 품목별소득직불제확대 41.4% - 본인에게필요한농업정책에대해서 ( 중복응답 ), 고령영세농을위한특별소득보조 라는응답이 52.3%, ' 농작물재해보험확대및지원 ' 이라는응답이 46.2% 로두정책에대한응답이높게나타남. - 그다음으로 품목별소득직불제확대 41.4%, 전업농육성및경영규모화지원 34.8%, 농촌의농외일자리창출 32.3%, 농산물가공식품기술교육및육성사업 24.6% 등의순으로나타남.
32 그림 2-13. 농업인의견 _ 가장관심있는농업정책 * Base: 전체 (N=679) 단위 : 중복응답 % 고령영세농을위한특별소득보조 농작물재해보험확대및지원 품목별소득직불제확대 전업농육성및경영규모화지원 농촌의농외일자리창출 농산물친환경가공식품농업교육기술교육및육성사업 경영컨설팅과마케팅전략교육및지원 부업농을위한정책 농촌관광사업지원 모름 / 무응답 확대해야할농업투융자사업 : 농업체질강화 33.7% > 직불제확대 32.3% > 경영안정장치강화 27.4% - 향후확대해야할농업투융자사업을구체적으로살펴본결과 ( 중복응답 ), 농지제도와수매제개편등농업체질강화 라는응답이 33.7%, 경관보전직불제도입등직불제확대 라는응답이 32.3% 로두응답이높게나타남. - 그밖에 농작물재해보험확대등경영안정장치강화 27.4%, 농촌주민건강보험료경감등사회안전망확충 26.5%, 농촌마을종합개발등농촌지역개발 25.2% 등의순으로나타남. 그림 2-14. 농업인의견 _ 확대해야할투융자사업 * Base: 전체 (N=679) 단위 : 중복응답 % 농지제도와수매제개편등농업체질강화 경관보전직불제도입등직불제확대 농작물재해보험확대등경영안정장치강화 농촌주민건강보험료경감등사회안전망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등농촌지역개발 자녀교육비지원확대등교육 / 의료 / 복지 / 인프라구축 생산이력제실시등친환경농업안전성제고 농촌관광과농공단지 개발등농외소득원확충 수출용공동브랜드개발등새로운성장동력육성 모름 / 무응답
33 역점추진정책분야 : 농업정책 48.6% > 농촌정책 37.6% > 식품정책 13.3% - 역점추진정책분야를살펴본결과, 농업정책 이라는응답이 48.6% 로가장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 농촌정책 이라는응답은 37.6%, 식품정책 이라는응답은 13.3% 임. 그림 2-15. 농업인의견 _ 역점추진정책분야 모름 / 무응답 0.6 농촌정책 37.6 식품정책 13.3 * Base: 전체 (N=679) 단위 : % 농업정책 48.6 농업예산배분우선순위 : 경쟁력강화 48.6% > 식량자급률향상 42.0% > 농산물유통개선 38.6% - 농업예산배분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1+2순위중복응답을기준으로 농업의경쟁력강화 라는응답이 48.6% 로가장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 식량자급률향상 이라는응답이 42.0%, 농산물유통개선 이라는응답이 38.6% 로나타남. - 그밖에, 농촌주민복지, 생활여건확충 이라는응답은 31.4%, 식품의안전성확보 라는응답은 21.7%, 농촌지역개발과보전의조화 라는응답은 16.5% 로나타남.
34 그림 2-16. 농업인의견 _ 농업예산배분우선순위 * Base: 전체 (N=1 순위 : 658 1+2 순위 : 660) 단위 : % 1 순위 1+2 순위 농업의경쟁력강화 식량자급률향상 농산물유통개선 농촌주민복지, 생활여건확충 식품의안전성확보 농촌지역개발과보전의조화 시장개방확대시농업경영지속의향 : 지속 46.4% > 중단 7.7%, 고민중 45.9% - 농산물시장개방확대시농업경영지속의향을살펴본결과, 지속하겠음 이라는응답이 46.4%, 중단할의향임 이라는응답이 7.7% 로, 중단하기보다지속하겠다는의견이더많음. - 한편, 고민하고있음 이라는유보응답도 45.9% 로높게나타남. 그림 2-17. 농업인의견 _ 농산물시장개방확대시농업경영지속의향 중단할의향임 7.7 * Base: 전체 (N=679) 단위 : % 고민하고있음 45.9 지속하겠음 46.4
35 시장개방관련한정부역할 : 농가피해보상 56.3% > 농업구조조정 23.6% - 농산물시장개방관련한정부의역할을살펴본결과, 수입개방확대로인한농가피해보상 이라는응답이 56.3% 로절반이상나타났고, 경쟁력있는농가육성등농업의구조조정 이라는응답이 23.6% 로그다음임. - 그밖에, 국민들의농업에대한이해와지원유도 라는응답은 16.5%, 별다른대책필요없음 이라는응답은 1.5% 임. 그림 2-18. 농업인의견 _ 농산물시장개방관련한정부역할 * Base: 전체 (N=679) 단위 : % 수입개방확대로인한농가피해보상 경쟁력있는농가육성등농업의구조조정 국민들의농업에대한이해와지원유도 별다른대책필요없음 기타 모름 / 무응답
36 3. 중장기농정의기조와추진방향 3.1. 한국농정의전개과정 정부수립이후의농정전개에대하여경제여건과정책의변화라는기준으로시기를구분하면, 1948 1967년의제도정비기, 1968 1977년의증산농정기, 1978 1985년의농정갈등기, 1986 1994년의농정전환기, 1995년이후현재까지의개혁농정기등의 5단계로구분할수있음. 제 1기 (1948 1967년) 는 제도정비기 라고말할수있음. - 정부수립후에국가체제를확립하는시기였으나, 1950년에돌발한한국전쟁으로인하여사회적인혼란이계속되었으며, 1950년부터 1957년까지농지개혁사업이실시되어자작농체제의확립에기여하였음. - 농업의역할은식량부족을해결하는데모아졌으며, 주요정책으로양곡수매제도도입, 미공법 (Public Law; 약칭 PL) 480호에의한미국잉여농산물의원조, 식량증산계획등이실시되었음. - 정책적으로는근대농정의제도적기반을확립하는시기였음.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이발족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1961) 이제정되어종합농협체제를갖추었음. 산업적인차원에서농업구조개선이논의되고, 자립안정농가육성을위한농업기본법 (1967) 이제정되었음. 제 2기 (1968 1977년) 는 증산농정기 라고특징지울수있음. - 이시기의농정과제는농지개혁에의해창출된자작농체제를어떻게유지시킬것인가에두어졌으며, 산업화에따른식량문제는계속심각하여농업정책의목표는식량증산과생산과정의근대화로설정되었음. - 1970년에새마을운동이시작되어농촌개발정책으로서전기보급과도로확충, 농가소득정책으로서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과고미가정책및보
37 리수매가격예시제등의가격지지정책이도입되었음. - 식량증산을위하여농업기술의개발 보급과농촌지도사업, 농지조성과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종자개량, 농업기계화등의증산정책이추진되었으며, 1971년부터다수확신품종벼 ( 통일벼 ) 가개발 보급됨으로써생산량이크게증가하여 1977년에는쌀을자급할수있게되었음. 표 2-19. 한국농정의전개과정 제 1 기 (1948 1967) 제 2 기 (1968 1977) 제 3 기 (1978 1985) 제 4 기 (1986 1997) 제 5 기 (1998 현재 ) 제도정비기 증산농정기 농정갈등기 농정전환기 개혁농정기 농지개혁실시 (1949) 농업기본법 (1967) 제정 잉여농산물 (PL480) 도입 농공병진과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추진 농지확장사업 ( 간척, 개간등 ) 새마을사업추진 (1970) 녹색혁명과고미가정책 주곡자급달성 (1977) 양특적자누적으로양정전환론대두 냉해 (1980) 로양곡도입, 저곡가정책시작 1984/85 년소값파동과농가부채증대 비교우위론, 농외소득론대두 시장개방대응, 농어촌종합대책수립 (1986) GATT/BOP 졸업 (1989) 농어촌구조개선사업착수 (1992) UR 협상타결 (1993), WTO 출범 (1995) 농어촌특별세도입 (1994)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돌입 (1998) 쌀관세화유예연장 (2005~2014 년까지 ) FTA 진전 ( 칠레,ASEAN, 싱가폴,EU 등 ) 농어촌삶의질특별법제정 (2005) 농식품정책강화, 농정체계개편등추진
38 제 3기 (1978 1985년) 는 농정갈등기 라고말할수있음. - 식량자급을실현한이후상업농시대로전환하면서많은갈등을겪게되었으며, 농정기조는주곡의증산과가격지지에의한농업소득증대정책에서농외소득과복합영농및축산 과수 채소등소득작목을통한농가소득증대정책으로전환되었음. - 1980년에는냉해로인한흉작으로쌀을수입하기에이르렀으며, 또한복합영농이라는명분으로농가의소입식이장려되었으나쇠고기수입증가로 1984년에소값파동을초래하면서농가경제의핍박이심하였음. 이를배경으로농어촌경제의회복을위한대책이강구되어 1986년 3월에농정사상처음으로 농어촌종합대책 이수립되기에이르렀음. 제 4기 (1986 1997년) 는 농정전환기 라고특징지울수있음. - 1986년부터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이시작되었으며, 따라서시장개방진전에대응하여농업의국제경쟁력향상을위한구조개선이농정의당면과제로자리잡게되었음. - 정부는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한농업구조개선대책을검토하여 1989년에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91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4년에는 농정개혁과농어촌발전대책 을수립하였으며, 특히농어촌특별세를신설하여투자재원을확대하였음. - 한국경제는 1996년 OECD에가입한지 1년만인 1997년 11월에외환위기를겪게되었으며, 이에따라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가시작되었고, 정부는사회전반에걸친강도높은구조조정에착수하였음. 제 5기 (1998년 현재) 는 개혁농정기 라고칭할수있음. - 외환위기극복을위하여농업부문에서도강도높은구조조정이추진되었으며, 농정기조는농가경제안정을위한중소농구조의친환경농업육성및품질경쟁력제고에두어졌음. 1998년에는 농업 농촌기본법 이제정되고, 2000년에는농협과축협그리고인삼협동조합을통합하였고, 물관리
39 기관인농촌진흥공사와농지개량조합을통합하였음. - 2000년에들어세계적인무역자유화흐름속에서 2002년에처음칠레와자유무역협정 (FTA) 을타결한후세계시장으로뻗어나가고있으며, 2012년 6월현재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 ), 아세안 (10개국), 인도, 유럽연합 (EU, 27개국 ), 페루, 미국등 45개국과 FTA를발효시켰음. 그리고터키와콜롬비아와는협상을타결한상태이며, 그밖에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등과는협상을진행중임. - 정부는소득정책과농촌정책을강화하는방향에서 2000년에논농업직접지불제, 그리고 2002년에쌀소득보전직불제를도입하였으며, 2005년에농촌복지증진을위한 삶의질향상특별법 을제정하였고, 도농교류와농촌관광등의시책도적극추진하였음. 2008년에는농림수산식품부를발족시키고농식품정책및수출촉진시책을강화하였음. 3.2. 1990 년대이후의농정기조와주요정책 우리나라농정은 UR 타결 (1993년) 및 WTO 출범 (1995년) 에맞추어시장지향적으로전환되었으며, 특히시장개방시대에부응하여국제경쟁력강화가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됨. - 김영삼정부 (1993~1997년): 농정의특징을 경쟁력농정 ; 규모화, 전업농육성 이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 농어촌발전특별세사업 ( 총 15조원 ) 신설이대표적임. - 김대중정부 (1998~2002년): 농정의특징을 친환경농정 ; 고품질농업, 가족농강화 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업 농촌기본법제정, 수산업발전특별법제정, 농정조직개혁 ( 농업기반공사설립, 통합농협설립 ) 등이있음. - 노무현정부 (2003~2007년): 농정의특징을 소득농정 ; 직불제확충, 마을종합개발 이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
40 법제정, 직접지불제확충, 중장기투융자계획수립 (2004~ 13, 119조원 ) 등이있음. - 이명박정부 (2008~2012년): 농정의특징을 글로벌농정 ; 식품산업, 수출농업육성 이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식품산업육성, FTA 확대 ( 아세안, EU, 미국등 ), 농협개혁완성등을들수있음. 표 2-1. 1990 년대이후농정기조의변화와주요정책 시기및특징김영삼정부 경쟁력농정 : 규모화, 전업농육성 김대중정부 친환경농정 : 고품질농업, 가족농강화 노무현정부 소득농정 : 직불제확충, 마을종합개발 이명박정부 글로벌농정 : 식품산업, 수출농업육성 주요정책내용 - 전업농육성 ( 영농규모확대, 시설현대화 자동화 ) - 농어촌발전특별세사업 ( 총 15조원 ) 신설 - 정책사업투명성제고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제정 ) - 유기농업등친환경농업육성, 농가경영안정화 - 농업 농촌기본법제정, 수산업발전특별법제정 - 농정조직개혁 : 농업기반공사설립, 통합농협설립 - 소득보전직접지불제확충,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 시장지향적농정제도개편 : 추곡수매제폐지등 - 장기투융자계획수립 (2004~ 13, 119조원 ), 농특세 10년연장 - 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연계, 한식세계화, 수출농업육성 - FTA 확대 ( 아세안, EU, 미국등 ), ODA사업확충 - 지방농정강화, 농협개혁완성 김대중정부의 농어업 농어촌의새로운활로 (2002.12) - 대통령직속으로 2002년 3월에농어업 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를설치하여중장기정책을수립함. - 중장기농정방향의패러다임을전환하도록하여 1소비자 도시민을지향하는농어업으로전환, 2정부주도에서시장지향적인정책으로전환, 3 생산중심에서다원적기능에대한지원으로전환, 4농어업의경쟁력제고는소비자와소비지유통조직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품질고급화와
41 마케팅혁신추진으로전환, 5농어촌을열린공간으로개발하여국토의균형발전도모등의방향을제시함. 노무현정부의 농업 농촌종합대책 (2004.2) - 2013년까지 10년간 농촌과도시가더불어사는균형발전사회 라는비전을설정하고, 그실현을위한정책과투융자계획 (2004~ 13; 총 119조원 ) 을수립함. - 향후 10년간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 9대혁신과제로 1농업의중추세력으로전업농육성, 2미래농업을선도할젊은인재양성, 3농가소득안정을위해다양한직접지불제및농외소득원확충, 4농식품의안전성제고를위해제도적장치확충, 5소비자가만족하는친환경농업확산, 6과학영농으로농업의새로운지평개척, 7품질고급화로새로운시장개척, 8 농업인의삶의질향상, 9농촌은어메니티를갖춘살기좋은농촌개발등을설정함. 이명박정부의 농림수산식품 농산어촌비전 2020 (2010.2) - 비전 2020 은이명박정부출범이후추진해온 식품산업종합대책 ( 08.11), 농업경쟁력강화방안 ( 09.1), 농어업선진화방안 ( 09.7), 신수산 30대프로젝트 ( 09.10) 등을종합적으로체계화함. - 향후 10년의비전으로 생명 건강 매력이어우러진농림수산식품산업과농산어촌 을키워드로체질전환, 신성장동력, 식품산업등으로설정하고각각의비전에대한세부목표로서, 체질전환분야에는창조적전문농업경영체 34만호육성, 농식품클러스터집적및모태펀드확대로혁신적농기업활성화등의목표를, 신성장동력분야에는동식물자원활용생명산업육성, 녹색산업활성화등의목표를, 식품산업분야에는매출액 260조원및고용 212만명의고부가가치산업화, 농식품수출 300억불및세계 10위권수출국으로도약등의목표를설정함.
42 3.3. 중장기농정의패러다임설정 과거정부의정책목표와수단의변화를시대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농정의목표는 1970년대까지식량자급을위한증산에두어졌으나, 쌀자급이실현된이후인 1980년대에는상업농지향과소득증대를추구하였으며, 1990 년대에는 UR 협상에따른농업의경쟁력문제가대두되어규모화 전문화를통한비용절감이추진되었고, 2000년대들어서는 FTA 확대에따른시장개방진전으로농산업경쟁력제고및소득증대가중점과제로부각됨. - 정책수단은 1980년대까지가격정책에바탕을둔평균농정을추진하였으나, 1990년대에는전업농중심의농업구조개선정책이강도높게추진되었고, 2000년대들어서는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으로전환됨. 1992년부터추진해온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성과를계승하면서농업 농촌의활력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향후 5년간 (2013~2017) 은성장과안정을병행하는 투트랙전략 이필요함. - 2000년대들어농업생산이정체내지감소하면서실질농업성장률이 1% 남짓한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농업성장률이 2~3% 를유지할수있도록수출시장을개척하는등적극적인전략이필요함. - 자립경영농가의실현은농정의오랜목표였으나, 최소한전업농업인의소득이도시근로자수준과균형을이룰수있도록목표를설정해야함. 중장기농정의목표는농업인의계층간및농촌의지역간의성장격차를축소시키는데두어야함. - 농정은전업농을중심으로하는경쟁력정책, 겸 부업농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정책, 고령농을대상으로하는복지정책등으로구분도어야함. * 가족농과병행하여조직경영체 ( 농업법인, 마을영농등 ) 육성 - 농식품정책은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 융합을도모하면서농식품산업을수출산업화하는방향으로재정립해야함.
43 - 농촌정책은농촌주민을위한 농산업 생활공간 과국민과함께하는 도농교류 전원공간 으로자리매김해야함. 농정의수단과추진방식의시장지향적개편이필요하며, 정부는공공투자와경쟁제도확립에중점을두어야함. - 정부투자는 SOC, R&D, 공익기능, 사회복지등에중점을둠. - 지원방식은농업경영체에대한맞춤형지원에서조직또는지역맞춤형으로발전해야함. - 시장기능의원활한작동및공정한경쟁을위한규제완화제도정비가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함. 농정의추진체계는 자치 자율농정 에서 협치농정 으로발전해야함. - 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으로점차이양하면서거버넌스구축을위하여농업인단체의역량을확대시켜야함. - 중장기적으로농업인이정부정책에참여하는 협치농정 이정착되어야함. 표 2-2. 중장기농정의패러다임 구분기존농정미래농정 정책목표농업생산성 경쟁력제고지속가능한농산업 + 국민후생 정책대상농민중심 농업인, 농촌지역 농업경영체 + 식품산업 ( 소비자 ) + 농촌지역 ( 주민 ) - 농촌정책농외소득개발, 지역정비등농산업 + 도농교류 전원공간 중점시책 증산 + 가격안정 농산물수급안정, 비용절감 고부가가치농업, 농식품안전, 농촌어메니티 - 소득정책가격지지 + 농외소득원기초생활보장 + 직접지불 추진방식 평균적지원 맞춤형지원 보조 융자 농업인맞춤형 지역맞춤형 공정한경쟁 ( 융자중심 ) 추진체계중앙정부중심 지자체이양자치농정 협치농정
44 3.4. 중장기농정의추진방향 (1) 저성장시대에대비 우리농업을공세적인수출농산업으로구조재편 - 경쟁력있는품목과경영체 조직을수출농업의주체로육성하며, 해외시장조사를통해신성장동력을적극발굴 개발 - 농업과전후방산업의연계를통해외연을확장하여시너지발휘 미래지향적인농식품분야의연구개발 (R&D) 확충 - 장래에수요확대가예상되는품목육성과생산기술개발 - 소비자에친숙한수확후처리및상품화 마케팅의기술개발 품목별로산업의중장기비전을수립하여생산-유통계열화추진 - 쌀산업 : RPC 중심으로규모화된전문경영체의계열화 - 원예산업 : 고부가가치품목의생산과 APC 중심의유통채널구축 - 축산업 : 고품질 안전성중심으로생산구조재편 기간적전업농의경영안정과소득보장 - 청장년전업농과농업법인이지역농업의중심세력을형성 - 도시근로자소득수준의실현을목표로부족분은직접지불제로보완 (2) 기후변화와환경시대에대비 모든농정수단에대해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조정 - 친환경농업을국내농업유지의기본방향으로정립 - 농촌공간정비에대해서도환경친화적방식으로지속적추진 - 한반도아열대화에대응하기위한품종, 재배방법, 상품화기술등의개발 농식품의안전성을최우선으로농업생산 유통시스템을혁신 - 국내외소비자와시장의질적수요변화에적극대응 - 생산에서소비 유통단계까지우수농산물관리 (GAP), 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등의인증시스템확립
45 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농업육성과녹색농촌공간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 - 한반도의기후스펙트럼의확대에대응하는기술개발 - 미래를위하여농촌경관이나환경등농촌공간의녹색보전을강화 (3) 식량 에너지 질병등의위기관리 식량안보에대한확고한국민적공감대형성 - 쌀자급을기본으로국내식량생산기반을안정적으로유지하면서수입선의확보에도계속적인노력필요 - 해외농업개발을통한식량자주역량확충 에너지, 질병등에대한종합적 체계적인위기관리대책마련 - 농업적으로이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등 ) 에대한연구개발과실용화추진 - 농작물병충해및가축질병의증가에대응하여농축산물의생산과유통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인프라구축 - 사전적인조기예보체계 (AWS) 구축, 위기발생시의행동지침매뉴얼수립, 사후의과학적인피해보상제도정립등 (4) 고령화 장수시대의준비 영농능력이있는고령농업인에대해서는소규모영농을통해일자리와소득을얻을수있도록하는 생산적복지정책 추진 - 고령친화농업의발굴과육성 : 경량채소나특용작물등노동집약작목, 전통식품가공, 은퇴농장등 고령농업인이안심하고은퇴할수있도록노후생계대책확립 - 농업인의노후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조금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 농지임대소득 ) 의확립 농촌지역노인복지를위한사회복지시설의확충 - 노인복지법에근거한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등
46 (5) 다문화사회시대의준비 농촌의다문화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사회 문화적융합도모 - 다문화가족의증가를세계화로이해하면서문화적다양성의공감대형성 농정시책에서다문화가족이나외국인노동자의지위를인정 - 다문화가정의여성및그자녀들을위한적극적인지원제도도입 - 다문화가족에대한인성 직업교육을강화 (6) 통일한국시대의준비 대북식량지원및농업협력사업추진 - 대북식량지원에대한기본적인전략을수립하고실천적인대안을마련 - 북한농업회생을위한다양한협력사업의추진 급변시에언제든지전환가능한시나리오에근거하여한반도농업발전방안수립 - 남북한농업인프라격차의축소방안을마련 (7) 신가치 행복관시대의준비 어메니티등삶의질을추구하는가치관의변화에부응하여농촌의생태 문화적경관의보전강화 - 미래의농촌이모든국민들에게살기좋고, 가보고싶은신정주공간, 문화적경관지, 녹색관광지로인식되고정착할수있도록공간정비와지역사회활성화를꾸준히추진 개인주의가심화됨에따라인터넷등가상공간을통한자아실현및타인과의교류확대 - 인터넷을이용한아바타게임, 커뮤니케이션, 온라인교육등다양한문화콘텐츠활성화추진
47 제 3 장 분야별정책과제와추진방안 1. 농업통상 가. 논의배경 한-미, 한- EU FTA가이미발효되었고한-중 FTA 협상이개시되는등한국농업은거센개방압력을받고있음. - 2012년 7월현재우리나라는 8개지역 45개국과의 FTA가발효중임 * 칠레 (2002), 싱가포르 (2004),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 (200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 (2006), 인도 (2008), 미국 (2007 타결, 2010. 12월재협상 ), 유럽연합 (EU) 27개국 (2009), 페루 (2010) - 터키 (2012년 3월 ) 와콜럼비아 (2012년 6월 ) 와는협상이타결되어비준을준비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등과는 FTA협상을진행하고있음. 그이외에도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한반도를둘러싼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다양한형태의경제적결속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48 - 한 중 일 FTA는 2003년도에민간공동연구가시작되어 2011년에산관학공동연구도마무리되었으나, 3국간에군사, 국민감정, 경제력차이등장애요인이많아최종타결까지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 2005년도에칠레, 뉴질랜드등을중심으로출범하였으며, 2008년에미국, 호주등이참여하면서영향력이확대되었고, 일본도 2011년참여를선언하였음. 우리나라도참여여부를검토중이지만이미권역내많은나라와 FTA를맺었거나협상중이기때문에새로운실익은적을것으로전망됨. 다자체제하에서무역자유화논의가이루어지는 WTO/DDA 협상은 2001년도에출범하였으나아직선진국과개도국간의의견대립으로정체상태에있으며, 2013년도부터는다시논의가재개될것으로전망됨. - 관세인하이외에도보조금감축등농정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우리나라농업의개도국지위유지여부가큰고려요소임. - 기타결된 FTA양허결과를감안한 C/S 작성방안을강구해야함. 그동안단기간에광범위한국가를대상으로너무빠르게 FTA 협상을추진함으로써파급영향에대한충분한분석과평가가미흡한가운데졸속협상추진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음. 한편, 2014년의쌀관세화유예시한을앞두고의무수입물량 (TRQ) 를줄일수있도록조기관세화하자는논의가 2008년부터다양하게제기되었으나정부의미온적대응으로조기관세화가이루어지지못했음. 나. 기본방향 농산물의시장개방은피할수없는추세이지만, 국내농업의대응기간확보를위해민감품목의경우에는개방시기를최대한늦추는전략을추진함.
49 - 관세양허는한번낮추면다시인상하기어려우므로최대한신중한접근이필요 - 쌀, 축산, 양념채소등중요품목에대해서는파급영향을충분히고려한협상전략마련필요 이미타결된 FTA 협상에의한관세감축효과를평가하면서다른 FTA 등을추진할필요가있음. - 한-칠레,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 등기타결된 FTA의파급영향을검증할필요 - 품목별로관세감축과수입증가와의연관성, 국내가격과의연관성, 수출증가여부등을객관적으로분석하면서차기협상전략수립에반영 사전대책마련후협상을진행하고, 마련된대책의효과성여부를검증하는것이바람직함. - 일회성의대책이아닌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고, 향후추가될협상에대한대책수립원칙도검토할필요 - 한-미 FTA 보완대책등에의한사업이제대로추진되는지평가하고, 피해보전직불제, 폐업보상제등이제대로작동될수있게 FTA이행지원센터 등의역할강화 협상진행내용의투명화및이해관계인과의공동대응이필요함. - FTA 이행절차법에따라협상진전사항의최대한공개 - 생산자단체, 학계, 유통업체등이해관계인과의긴밀한협조 국내법령의국제협정과의조화를검토해야함. - 국내지원정책과 WTO 규정과의합치 - TRQ 관리방식, 위생 / 검역제도의국제규범과의조화
50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한- 중 FTA 추진 중국과의 FTA 에서는쌀, 양념채소류, 과일, 특작, 축산등최대한의품목에대해양허제외를추진함. - 초민감품목및민감품목선정시에중국과의경쟁력및수입가능성등을감안한대상품목선정 일정수준이상의개방이불가피할경우처음에는낮은수준의 FTA를추진하고, 중간평가를거쳐농업에대한영향을파악해서우리농업이감내할정도가된다고판단될경우단계적으로개방수준을높이는전략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2) DDA 협상에서는개도국지위유지가관건 관세감축, 보조금감축시개도국지위를유지해야부담을줄일수있음. - 쌀의경우 SP품목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개도국지위를유지해야함 - 보조금운용면에서도개도국기준을적용받아야정책집행에융통성가능 DDA 협상모델리티에제시된 여건이되는개도국 조항을적소에활용하여상대적으로덜중요한품목에는개도국과선진국중간정도의감축율을적용하는등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유지에대한다른회원국들의반감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함. (3) 2014년도의쌀관세화협상에대비 최대한관세율을높게확보할수있도록사전에정밀한분석을통해논리를개발하고, 주요국과의사전협의도필요함. - 일부의관세화유지가능주장에대비해서 DDA/FTA 포럼등을통해학계와연구계의공감대확산 최근의필리핀의쌀관세화연장여부협상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여이용할필요가있음.
51 (4) 국내정책과국제협정과의조화 현재는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이감축대상보조이므로 WTO 국내보조금한도내에서집행되어야하며앞으로운용상큰제약으로작용할전망임. - DDA 모델리티에서규정하고있는감축의무가없는 Blue Box가될수있도록지원대상요건을생산과비연계 (decoupled) 시키는방안검토 - FTA 피해보전직불금도감축대상보조에해당하므로품목별 de-minimis이내에서지급되던지, 혹은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함께 DDA 보조금규정범위내에서운용되도록종합적으로검토필요 WTO 협정의지역주의 (Regionalism), 동등성원칙등과국내관련규정들의조화를도모해야함. - 수출국들의지역주의적용요청과동등성요구급증에대비하여국내검역 검사기능을강화하고, 표시제와인증제도등의국제규정과조화노력을강화 (5) FTA이행지원센터의기능강화 FTA 이행지원센터가 FTA 이행과관련하여농어업인의불만과궁금증을해소할수있는원스톱창구로적극운영해야함. - FTA 이행지원센터가 FTA로인한수입피해여부만조사할것이아니라, 수출상대국에대한원산지제도, 검역제도정보수집등우리농산물수출확대에도적극활용할수있는체제구축 FTA로인한피해조사의객관성을확보해야함. - 품목별로관세감축과수입량증가, 국내가격하락여부에대한인과성분석이합리적으로이루어져실질적인피해보전이될수있도록관련규정보완필요
52 2. 농지제도 가. 논의배경 농지의양적감소 : 1975 2011년감소면적 829천ha 중 474천ha(57.2%) 는농지전용, 355천ha(42.8%) 는유휴 유실등에의한감소 - 농지전용 : 농지전용면적은농지전용수요에의해결정되며, 불가피한측면이있으므로양적인감소보다는용도지역에관계없이발생하는소규모분산전용과그로인한농지가격상승 고지가와지가격차, 비농업인의농지소유등이문제 - 유휴지 : 유휴지의대부분은노동력과경제성부족에의해발생하지만, 농로와생산기반미비로인해영농조건이불편하여유휴화되는사례도있으며, 미래의농지자원이기도하므로유휴지의재활용과관리를위한전면적인조사가필요 농지의질적수준저위 : 농업생산기반정비의문제 - 논경지정리율 : 경지정리면적은 2010년논면적 1,115천ha의 65% - 수리안전답률 : 2009년 80% 이나한발빈도 10년이상수리안전답은 63% - 용 배수로의구조물화율 : 용수로 49%, 배수로 26%, 합계 40% - 밭기반정비율 : 1994년부터추진, 목표 110천ha 중 2009년까지 85천ha 완료 ( 달성률 77%) 하여전체밭면적 727천ha의 12% - 수리시설유지관리비절감등을위해용배수로의관수로화, 용수관리자동화 (TM/TC) 등기반정비수준제고필요 농지의소유및이용구조 : 자작농주의경자유전원칙과농지임대차확대현실간의괴리및영농규모확대정책과의모순관계를해소할방안이필요 - 농지임대차확대 : 헌법의경자유전원칙에도불구하고임차농지면적은전
53 체농지면적의 43%, 임차농가는전체농가호수의 62% 에달하며, 임차농지의 60 70% 가비농업인소유이고합법적임대차면적이 42 57% 에달함. * 특히부재소유자의불법임대및휴경률이높으며, 대규모농가일수록임차농지비율이경작면적의 50 60% 로높은것으로나타남. - 영농규모확대의지체 : 3ha 이상농가호수의비율이 1995년 4.7% 에서 2010년 8.3% 로높아졌으나여전히낮은실정 - 농외자본의농지소유문제 : 새만금지구와영산강Ⅲ지구에대규모농업회사의농업경영을허용한것을계기로농업관련기업및농외기업의농업경영참여요구가확산되고있음. - 품목별이용면적 : 논면적, 특히벼재배면적감소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논농업다양화사업등논에밭작물재배를장려하는정책을취하다최근에는국제곡물수급불안여건을반영하여장려정책을축소 나. 기본방향 농지를최대한정비 보전하여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체제구축 - 농지의양적보전 - 농지의기반정비 - 지역단위조직경영체육성 : 농지의집단화 농지의양적보전정책방향 - 농지전용은소규모분산전용을방지하고계획적 집단적전용을유도하는정책을강구하도록함. - 유휴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는정책에주력하고, 기발생한유휴지에대해서는전면적인조사를통해재활용여부와방안을신중히검토함. 농지의질적수준제고및농업생산기반정비정책방향 - 평야지역및논위주의생산기반정비에서밭기반정비와배수개선등밭작
54 물과시설농업을위한생산기반정비로확대하도록함. - 경지재정리, 대단위농업개발지구재정비, 용 배수로의구조물화와용수관리자동화, 저수지둑높이기등생산기반재정비로기반정비수준과활용도를제고함. - 친환경적인생산기반정비기법을다양하게도입해야함. 농지임대차정책방향 - 농지임대차는언젠가는전면허용하도록해야하나그에따른부작용과역효과를방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계획적 집단적농지전용제도가확립되어야하며, 그러기전에는경자유전원칙을유지하면서농지관리기구를통한농지임대차만을허용하도록함. 영농규모확대정책방향 - 개별농가의영농규모확대는자율에맡기고정책지원은지역단위의조직경영체육성과농가의법인화에집중하도록함. 품목별경작면적정책방향 - 벼재배면적은주곡자급에필요한면적에한하며그외의면적은재배가능한고소득작물을재배하도록하며, 이를위해배수개선등농지범용화사업을추진하도록함.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농지전용대책 농지전용이쉬운지역과어려운지역으로용도지역을구분하고있으나어떤용도지역에서도법이허용하는용도로법절차에따라전용할수있다는점이모든문제의근원이므로이를방지할수있는대책이절실함. - 해결책으로는현행용도지역제에의한국토이용 관리체계를계획허가제
55 체제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나실현난망 - 현행용도지역제에서는최소한전국에걸쳐농업진흥지역안의농지전용을엄격히규제하여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2) 유휴지대책 유휴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는정책은반드시필요하나이미발생한유휴지를재활용하는정책은신중을기해야할것임. - 유휴지는당장재활용방안을강구할수도있지만유휴지로존속하더라도필요하면농지로개간할수있는미래의농지자원이기도함. 유휴지에대한전면조사를위해일괄또는순차적인방법으로전국의모든유휴지의실태와재활용가능성등을반드시조사하도록함. - 전면적인실태조사후재활용할수있는유휴지에대해서는도로와생산기반의정비등재활용에필요한사업을실시하도록함. (3) 농지의기반정비수준제고 대규모논농업위주의기반정비외에소규모밭기반정비, 시설농업기반정비, 논의배수개선과농지범용화, 유지관리비용과노력을절감할수있도록수리시설의수준제고, 수요자맞춤형생산기반정비등을도입및확대하도록함. - 그실현방법으로개인또는지역의신청에의해지자체가중심이되어기반정비를실시하는정책강구 (4) 농지임대차대책 농지임대차는영농규모확대를위해필수불가결하나헌법의경자유전원칙과투기적농지소유라는현실등을감안하여농지관리기구를통해농지임대차를허용하도록함. - 후술하는농업구조정책의방향에부합하도록법인경영 조직경영체의농지집단화에선취권을주도록함.
56 농지관리기구를통하지않은농지임대차는농지법이금지하는불법임대차라는것을확정하고, 확실하고광범위한조사사업을실시한다음농지법의처분의무및강제이행금부과조치를취하도록함. - 농지관리기구를통한임대차에대해서만임대차보호규정적용 - 농지법의농지이용증진계획및증진사업규정을활성화하는방안강구 (5) 농지관리기구의설치 시 군단위에농지의소유 이용 거래 전용 임대차와농지이용조정, 농가등록등을전담하는농지관리기구를설치함. - 농지관리기구는일본의농업위원회처럼행정기구로하거나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방안혹은자율적으로설치되는협치기구인농업회의소에관리권부여등을검토 (6) 품목별농지이용구조조정 논농업다양화는필요하며, 이를체계화하기위한배수개선등기반정비, 쌀소득이상을보전하는직불제등을강화하도록함. - 논에벼대신재배하는작물은가능한한벼이외의식량작물과사료작물및바이오에너지작물등을위주로하도록함.
57 3. 농업인력과경영체 가. 논의배경 농업의경영인력 : 전체농가호수 농가인구의양적감소는농업경영면에서영농규모확대의필요조건이므로문제라고할수없으며, 노령화문제또한소수의젊은농업경영인에게영농규모확대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므로문제라고볼수없음. - 농업의경영인력면에서문제는지역별 품목별로젊고유능한농업경영인이균형있게분포하지못한다는점, 농업경영체의소득및경영이불안정하고확대재생산구조를갖추지못하였을뿐아니라세대를넘어경영이지속되지못하는경영체가다수라는점을들수있음. - 농업경영인력과경영체의안정 성장 지속성이문제이지양적인문제는아니라고할수있음. 다만, 농업생산분야의농업법인이극소수라는점은양적인면에서도문제라고할수있을것임. - 농업후계인력부족문제또한농업경영인력 경영체의단절문제라고볼수있으며, 농가 ( 경영체 ) 단절은비농민의농지상속과농지임대차의확대를초래함. * 예컨대전업농 20만호가유지되기위해서는라이프사이클 30년정도를고려할때약 7천명의후계자가필요 - 농업인력의노령화가문제가아니라이에대응할수있는젊은농업인력의수와지역별 품목별분포가중요함. 농업의노동인력 : 농기계가노동력을완전히대체할수없기때문에현재농업의노동인력이부족하며, 이를해외농업인턴등으로충당하거나특정품목의주산지등에서는도시의노동시장에서인력을조달하고있으나노동인력이부족한분야와품목이다수임. 노동인력부족문제는농업부문뿐
58 만아니라지방기업에서도심각한실정임. - 농업의노동인력부족은농업의경영인력 경영체의취약한경영구조의요인이라고도할수있으며, 따라서어떤면에서는경영인력보다더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음. - 그럼에도농업노동인력문제는정책대상이되지못함은물론실태조사조차이루어지지않은실정임. - 선착순으로배정하는해외농업연수생을배정받기위해앞자리를차지하려고줄을서서밤을새운다는보도가있듯이, 이를시정하기위해미리신청을받아우선순위를심사하는방안으로개선이필요함. * 일본의경우농업법인이아니면해외연수생을배정받을수없음. 나. 기본방향 기본적으로건실한가족농 ( 농가 ) 이육성되도록농업인력 경영체정책의일관성을유지함. - 농업경영주부부또는후계자로구성된가족농이자립경영을실현해나갈수있도록농가지원정책의근간을유지함. 조직경영체로서농업법인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확립함. - 마을 들녘등지역단위로조직화된법인경영체가한곳에대규모로집단화된우량농지를일괄경작하며, 그법인경영체가세대단절없이대를이어유지 발전하도록제도를확립함. 농업노동력의안정적인공급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를추진함. - 농업의노동인력은농업인턴및해외농업연수생확대등을통해조달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함.
59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농업구조정책의방향전환 개별농가의영농규모확대에서지역단위의법인화 조직화를지원하는정책으로전환하고, 개별농가의전업화 규모화대신복합화 다각화 겸업화를지원하도록함. - 영세 노령농가의퇴출에의한농지유동화를지양하고대신지역단위의법인경영 조직경영체에출자하는한편농업경영을분담하는방식의협력관계를구축함. 농가외에농업생산법인이지역농업의일정부분을담당하는농업경영체로발전할수있도록중장기목표를설정함. - 조직형태별경영체의경영실태등을조사하는한편, 법인조직 임의조직을불문하고조직경영체의수와규모및농업생산에서담당해야할비중등을정책목표로설정하도록함. - 지역단위조직경영체에농지의구입 임대차의선취권을부여하고, 농지매매 임대차사업등정책사업지원이집중되도록우대 (2) 조직경영체육성및농업법인의활성화 조직경영체를농업법인으로설립하는경우에외부자본과인재확보가중요하므로, 출자및경영참여의제한을완화해나가야함. - 농업인과생산자단체외에비농업인및기업이농업회사법인형태로농업에진입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해야함. - 전문경영인의농업법인경영이가능하도록대표이사, 집행임원의제한규정을완화해야함. - 영농조합법인의경우에는출자지분만큼의유한책임이인정되어외부자본유입에한계가있으므로준조합원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 출자자및경영진의권리문제 : 영농조합법인의경우설립등기에포함된조합원만이법적으로인정되기때문에출자자의권리관계가불명확하므
60 로제도개선이필요 ( 예 : 농업협동조합법의준용 ) 농가의법인화를지원하기위한여러정책수단을개선함. - 가족경영협약제도지원, 1농가 1법인제도의도입및지원, 법인에한해농업인턴및해외농업연수생배정등 (3) 경영후계인력및노동인력의확보와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미래의농업경영자확보를위한인력정책으로확고하게자리매김할필요가있음. - 가업승계를촉진하기위한교육 컨설팅, 커뮤니티형성, 가업승계매뉴얼개발, 우수사례발굴지원 - 승계할후계자가없는은퇴농의농장이신규농가에게효과적으로이양될수있도록돕는프로그램을추진 - 영농기반이취약한신규후계농의농장운영과관련한자본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개인저축에대한일정비율의정부지원검토 농업경영의노동인력확보를위한정책지원을강화함. - 해외농업연수생및청년농업인턴증원및지원확대와농업법인에한해배정, 농업경영체의법인화에의해상고인력확보등
61 4. 농업금융 가. 논의배경 FTA로대표되는본격적농산물시장개방시대도래 - 개방의확대가세계시장으로의진출기회를증대시켜농산물수출확대등이기대되기는하지만농업전반의위축이불가피함. - 시장개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농업정책금융은중요한정책수단으로서의역할을지속해야함.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 -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농협경제지주와농협금융지주체제로전환됨. 농업정책자금공급기능을현재와같이농협중앙회중심으로유지할경우, 중장기적으로는농업금융지주가일반상업금융기관과의경쟁하는과정에서상업금융기관의성격이강화될수밖에없음. - 이에대한대비차원에서중장기적으로농업부문에대한효과적인자금공급방안을검토가필요함. 규모화 전문화된전업농가및농업법인확대 - 농업전반적으로는부가가치하락, 농업교역조건악화등으로인하여농업투자가위축되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농가의전문화 규모화비중이높아지면서자본집약적 농기업적성격의경영체가늘어나농업투자가확대되고있음. - 규모화된전업농과농업법인의확대로대규모자금및장기자금위주의정책자금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됨. - 대규모자금수요증가에대응하여원활히자금이공급되기위해서는농업정책자금지원기관의대출및보증심사평가기법개발등전문성이수반
62 되어야함. 대규모자연재해및가축질병빈발에따른농가의경영위험증가 - 대규모자연재해와가축질병의발생에따른위험은농가의경영부실로이어져농가경제는물론지역경제를침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자연재해의규모에따라대응방안을마련하고, 농가의위험을관리 지원할수있는농업정책금융차원의체계마련이필요함. 농업 농촌의고령화급속진전 - 농업 농촌인구의고령화가빠르게진전됨에도불구하고, 공적 사적연금시스템의미흡으로고령자를위한사회안전망은부족한상황임. - 농지은행의농지연금은농가가농지를활용하여노후비용을조달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며, 국민연금은규모가작아농어민에대한연금지원의효과가낮음. 금융산업의고도화와저금리 자금잉여시대의도래 - 금융시장의개방과자율화로금융산업의글로벌화가진행되고, 우리경제가저성장단계로진입해가면서자금잉여시대로전환되고있음. - 한편에서는금융권간의벽이얇아지면서시장통합이가속화와함께틈새시장을공략하여자기영역을구축하려는전문화의경향도강하게나타남. 나. 기본방향 농업의활로를개척하는전략적수단으로활용 - 개방의충격이가중되는상황에서앞으로상당기간은농업정책금융이전농업부문의활로를개척하는전략적수단의역할을해야할것임. 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투명화 전문화
63 - 정책금융의지원기관별로기능과역할분담이명확하게설정됨으로써사회적신뢰를얻을수있어야함. 기관의이해와기득권이우선하여문제해결을지연시켜서는안됨. 정책효과의극대화를위한합리적운용 - 정책수요그룹의성격과지원방향의차이를반영하여합리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상호금융의건전성및안전성제고 - 농촌지역금융에서절대적위치에있는지역조합상호금융의건전성과안전성제고는지역조합의경영안정화는물론, 지역경제의안정및활성화를위해서도중요한사항임.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농업정책금융의목적과영역설정 정책금융이가장필요한부분이어느부분이며어떠한성격의자금지원이이뤄져야할것인지에대한인식이필요함. 정책금융은신규진입자에게는 첫지원자 (the first supporter) 이자신용력부족으로자금을구할수없는취약그룹에게 최후의의지처 (the last resort) 가되어야함. - 새로운기술또는사업의도전을위해투자하는농업경영체에대한과감한지원방법이모색되어야하며, 리스크크기에따라지원조건의차별화가이루어져야함. (2) FTA 시대로의급전환에따른구조정책대응 농업의내부에서전업화 규모화되는농가와고령농 영세농으로양극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본격적인 FTA 시대의도래는이러한경향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농업및농정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
64 응할수있는적절한농업정책금융프로그램의모색이필요함. - 경제대국인미국과의 FTA 발효에이어한 중 FTA 협상이개시됨으로써본격적인 FTA 시대로급전환되고있음. (3) 농협신경분리에대응한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조정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에따른농협금융지주가단기적으로는농업금융기관으로써중추적역할을담당하겠지만상업금융기관과경쟁하게되면서중장기적으로는일반금융기관의성격이강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따른농업정책자금지원체계조정을위한검토가필요함. - 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농협경제지주와농협금융지주체제로전환됨. 농업정책자금공급기능을현재와같이농협중앙회중심으로유지할경우, 새롭게개편되는농협금융지주의상업금융기관적성격과농업정책자금의공익적성격간의일부상충가능성을배재할수없음. (4) 농업정책자금지원체계정비 미래의여건변화를감안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농업정책자금지원체계의정비가필요함. - 저금리시대의도래로자금공급확대나이차보전보다는규모화 전문화된농가를중심으로장기자금수요가늘어날것이며, 농업정책금융기관의전문심사평가능력, 경영컨설팅, 보증기능강화가전제되어야하므로농업정책금융지원체계정비를위한근본적접근이필요함. (5) 경영위험관리를위한금융제도의확충 시장개방, 자연재해, 경영불안정성등각종위험에따른장기적경영안정의위협요인에대한보완대책이필요함. - 구제금융이란손실범위가일정비율이상일때손실액에해당하는자금을일정기간저리로융자지원함으로원리금상환및고정비용부담을완화하는방식임.
65 (6) 상호금융의경쟁력제고 회원조합의건전성강화 - 자본금확충 ( 조합원의출자확대, 배당금및이익잉여금의적립, 우선출자및후순위채권발행등 ), 리스크관리방식의개선, 회원조합지배구조의개선등을통하여회원조합의건전성을강화해야함. 회원조합의안전성강화 - 회원조합의안전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목표기금제도를도입하여상호금융은안정성과고객의신뢰도제고가필요함. - 농협의예금자보호기금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목표기금제도를통해기금의건실화와자생력확보가필요함. 회원조합의경쟁력강화 - 향후고령화와농촌인구감소로여수신기반이위축될것으로전망되므로, 규모의경제를이루기위한자율합병원칙하의경제권혹은생활권단위의합병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또한회원조합간의과도한경쟁억제, 사업구조개편에따른중앙회와의역할정립도필요함.
66 5. 농업경영위험관리 가. 논의배경 시장개방에따른농가의경영위험확대가능성 - 농산물시장개방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농산물가격하락등으로농가소득감소및농가부채누적으로인한부채상환의어려움을겪는농가가늘어나고있음. - 최근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농업생산비는빠르게증가한반면, 시장경쟁으로인한가격하락으로수익성이낮아지면서경영위험을겪는농가가늘어나고있음. 농업경영체의규모화 전업화로경영위험의성격변화 - 시장경쟁이심화되면서농업내부에서도규모화되고전업화된농가의비중이늘어나고있으며, 이농가들이농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음. - 농업경영체가규모화 전문화되면서경영방식의변화는물론, 자본집약적농업의시행으로대규모자금을조달하여영농에활용하고있음. 그결과, 최근농가부채는평균적으로는농업용부채가감소하였으나영농형태및규모별로보면, 축산, 특작등의대규모농가일수록부채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 - 규모화된농업경영체는농업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주체이나일반농가에비해경영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으므로체계적으로위험관리를할수있는지원방안마련이필요함. 최근기상이변의잦은발생으로농업생산불안정심화 -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세계곳곳에서기상이변이빈발하고있음. 우리나
67 라는농업생산기반이잘갖추어져있어서웬만한자연재해는극복할수있으나극심한기상이변에대처하는데는한계가있음. - 최근에농가의전문화 규모화비중이높아지면서자본집약적 농기업적성격의농업경영체가늘어나고있음. 복합영농의경우는경영다각화로자연재해로인한위험을분산시킬수있으나단일품목으로전문화된대규모전업농은재해가발생하면경영상의큰충격을받게됨. - 농가가규모화, 전문화될수록재해위험에따른경영불안정성을완화시키기위한농작물재해보험의역할은더욱중요해질것임. 대상품목의지속적확대에따른재해보험의내실화필요 - 2011년사과, 배의 2개품목대상으로시작된재해보험은 2006년이후연차적으로대상품목을확대하여식량작물은물론, 채소, 화훼, 임산물까지포함하고있으며, 대상품목은 35개에달함. - 그러나단기간에대상품목을확대하는과정에서품목별관련통계가부족하고, 가입률도품목간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평균가입률은 10% 내외에머물러있음. 나. 기본방향 농가경영위험관리방식의전환 - 기존부채대책은모든농가를대상으로실시한결과, 많은예산이소요된것에비해효과는낮음. 부채가많은농가일수록지원혜택이커지는소득분배의왜곡현상이발생하였으며, 도산위기에처한농가의회생지원이부족함. - 농가부채에대한접근방식은기존의평균적지원정책으로부터벗어나농가의특성별접근이필요함. 특히농업경영체의규모가확대되고기업화되는추세를감안하여경영위험의관리차원에서농가부채문제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68 농작물재해보험을경영안정장치로활용 - 현행농작물재해보험이농가의경영안정장치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수입보험으로확대 개편되어야함. * 미국등농업선진국의경우보험대상품목과보험상품이다양하며, 특히최근에는작물보험에서농가단위의수입보험으로보험의범위가확대되고있으며, 또한경영안정정책간연계도강화되고있는추세임.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농가경영위험관리의체계화 농가의경영위험관리는사전 사후적으로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음. 사전적으로는농가재무컨설팅체계를정비하고, 농업경영체의경영및재무실태에대한상시진단을통해재무구조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 사후적측면에서는과중한농가부채부담으로경영위험에처한농가에대해서는악성채무의고리를끓어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즉, 악성채무로어려움을겪는농업인들의경영회생을위한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는물론다양한형태의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2)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의확충 농가의경영위험은일시적혹은퇴출을초래하거나정책자금혹은민간자금의채무변제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게됨. 따라서경영위험유형별로지원이가능하도록지원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음. - 농지은행의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이용하는농가가늘어나고있으나, 현행제도는농지보유농가만을대상으로하며, 다양한형태의재무위험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음. 과중한농가부채부담으로경영위험에처한농가에대해서는악성채무의고리를끓어줄수있는근본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함.
69 - 악성채무로어려움을겪는농업인들의경영회생을위한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는물론다양한형태의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3) 농업재해보험대상의다양화 최근시범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품목에대해서는모든재해를대상으로하는종합위험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 종합위험방식을시범사업대상품목뿐만아니라전체대상품목으로확대적용할필요가있음. * 현행보험대상재해는태풍, 우박, 동상해등특정재해를대상으로하는특정위험방식임. - 재해는품목별로뿐만아니라동일품목의품종별로도다를수있으며, 동일품목도지역에따라차이가나타날수있으므로, 품목별 지역별재해의차이를반영할수있도록정교한보험상품의개발이필요함. (4) 농업손해평가의공정성제고 손해평가인을농가중에서선정하고있어서재해발생시온정주의에따른손해평가의공정성을훼손할가능성이있음. 따라서손해평가의공정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 손해평가인을대상으로손해평가의중요성과객관성확보를위한연수및교육기회확대, 인근지역과교차평가방법도입, 손해평가결과에대한모니티링등손해평가의공정성제고를위한장치마련필요 (5) 농업수입보험도입검토 재해보험은재해로인한수확량감소에대한보장방식으로가격하락으로인한농업소득감소에는대처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 농업경영상가장큰위험인가격위험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미국, 일본, 캐나다등은작물보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농업수입보험을실시하고있음. 중장기적으로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서는수량감소와가격하락을동시에
70 보장할수있는수입보장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하며, 이를위해서는농가별수입관련통계구축등사전적준비가필요함. - 현행농가단위혹은필지단위의재해보험방식은손해평가작업의관리가복잡하고높은관리비용이발생하므로, 보험업무의간편성과저비용의장점을활용하기위해서는지역보험제도의도입을위한검토가필요함. * 지역보험제도는미국, 캐나다등에서실시하고있음.
71 6. 농가소득과직접지불 가. 논의배경 1990년대이후농가소득의상대적정체가심함. - 수입개방의본격화로농산물실질가격의하락과농업부가가치감소에따라농업소득이정체되었음. 농가판매가격지수 : ( 95)81.7 ( 10)108.1, 32% 상승 농가구입가격지수 : ( 95)62.8 ( 10)122.2, 95% 상승 농업소득 : 1047만원 1010만원 ( 명목 ) 으로정체 - 농가의노령화, 농촌지역취업기회축소로농외소득의증가도한계 - 도농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농가내부에도양극화현상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 : ( 95)99% ( 10)67% 한-EU, 한-미 FTA의발효와한-중FTA의추진으로수입개방의피해가농업전반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 한미 FTA 피해축산과과수를중심으로 15년간연평균 8,193억원 수입개방에대응하여농가소득을보전하고농업의다원적기능을유지하기위한직접지불제가시행되어왔음. 직불제는쌀농가의소득안정등일정한성과를거두었으나, 직불제의대상과방식을둘러싸고효과성, 부작용에대한논란이있어왔음. - 쌀소득보전직불제는쌀추가개방 (MMA 증량등 2004년재협상결과 ) 에따른시장가격하락에대응하여쌀농가의소득안정에상당히기여하였음 2005년부터 09년까지직불금을포함한농가수취가격은목표가격의 98.7% 에달함. - 그러나, 쌀변동직불뿐아니라고정직불도증산효과로공급과잉, 시장가격
72 하락, 직불제및시장개입비용증대의악순환이지적되고있음. 박동규외 (2010) 에의하면쌀변동직불로벼재배면적이 3만 4천ha 증가하고, 고정직불로 1만 8천ha 늘어난것으로추정됨. - 현재의목표가격은 2012년산까지만적용되며 2013년부터는시장가격의변동률을반영하여조정토록되어있어목표가격하락이불가피하나, 생산자단체에서는생산비상승을감안한목표가격인상을요구하는등목표가격설정을둘러싼갈등이예상됨. - 직불제가쌀농업중심으로시행된결과생산과잉문제와다양한농가의소득보전에한계가있다는비판이있음. 2011년예산기준순수직불제 1조 6,277억원중쌀관련직불제가 1조 4,188억원 (87.2%) 2012년에는밭작물직불 (624억원), 쌀변동직불금감소 (7,373억원) 로전체직불예산 1조원중쌀관련 6,801억원 (67.9%) - 2009년 10월에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을위한법률 에서법적지위를가지게된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의실시전망은불확실함. 2010년부터 3년째도상연습중이나기본방향설정되지못함 ( 도입여부와소득변동파악및보전방법등 )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를도입할것인가? 그경우쌀소득보전직불제와의관계설정을어떻게할것인가가직접지불제개편의핵심과제가될것임. - 2012년에시행예정인밭농업직불제는일부품목 ( 맥류, 두류, 잡곡류중심으로 19개품목, 143천 ha 예상 ) 에한정되어있고, 품목별재배면적파악에따른행정비용증가등부작용이우려됨. FTA 피해보전직불은급격한수입증가에따른가격하락에대비한것으로, 완만하고지속적인가격하락에대한소득보상미흡 - 생산요소의양 ( 농지면적 ) 과연계된직불제로대농에게혜택이많이가는소득역진성의문제가제기됨. 쌀소득보전직불제지급상한 30ha
73 쌀소득보전직불제의성과와문제점을검토하고새롭게도입되는개편되는밭농업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포함하여여건변화속에서소득안정과보전을위한직불제방향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나. 기본방향 단기적으로는쌀소득보전직불제와밭농업직불제의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면서종합적인개편합의까지유지하도록함. 중장기적으로는농가소득을실질적으로지지하면서바람직한농업발전을뒷받침하는직불제로개편함. - 다양한품목과계층의농가소득지지 - 가격과생산량의급격한변화에대응하여농가의경영안정도모 - 농업의공익적기능을보상하고시장실패를보완 - DDA와한중FTA, 쌀관세화등추가개방에대응하여생산기반유지 식량자급율유지등국내농업의지속성에기여 AMS 한도축소등무역왜곡보조규제에대비하여직불제총액관리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과밭농업직불제를통합하여농지직불제를실시하는방안을적극검토함. - 밭직불제실시로일부품목을제외한논과밭모두가대상이되므로경종농업에대한직불제의통합조정필요 - FTA 피해가직접수입확대품목에서대체품목으로확산됨에따라품목별직불제에서밭작물전반을대상으로해야할필요 - 이경우에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은소득보전보다는위험관리의수단으로기능
74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직불제의규모설정 장기적으로직불제총액을어느수준으로가져갈것인가기준을검토하여목표를설정함. - 현재농업재정의 15% 선에서 25% 선으로확대 ( 자세한계산필요 ) - 2010-2012 평균순직불예산 1조 3,747억원. 한미FTA 피해액 (15년평균 ) 8,150억원, 한중FTA 진행, 2015 쌀관세화개방등감안 DDA의 AMS와최소허용보조등감축논의를고려함. - 총 AMS 한도가 1조 430억원으로감축 ( 개도국경우. 이하같음 ). 이를모두쌀변동직불에쓴다해도 ( 현재목표가격하에서는 ) 쌀산지가격이 13만 5 천원이하가되면 AMS 한도소진 -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이하 DM) 는품목특정과불특정각각각각 2조 1537억원임. 쌀, 콩등상당수작물의보조는품목특정 DM 한도를초과하였으나, 품목불특정 DM은한도가많이남아있어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이나농지보전직불등에활용여지가있음. - 새로운블루박스 ( 생산을요구하지않으면서고정된면적이나사육두수를대상으로가격과연계지급가능 ) 한도도 1조 6152억원정도로예상되므로활용가능 (2) 쌀소득보전직불제의운영개선 가격기준을정곡에서조곡으로전환하는문제 - 정곡에비해조곡의가격하락폭이확대되어양자의괴리발생 ( 유통마진증가경향 ). 농가는대부분조곡형태로판매하므로조곡기준이타당 생산과잉유발을완화하는문제 - 변동직불제는물론고정직불제도쌀재배면적을확대시켜공급과잉을유
75 발. 그결과가격하락에따른시장개입, 과잉재고의보유와처리, 직불제추가소요등의부작용발생 - 그렇지만생산연계는수입확대 ( 관세화등 ) 이후국내생산유지를목적으로하고있음. 관세율, 국제곡물가격여하에따라유력한수단으로생산연계폐기에신중하여야함. 밭농업직불제도생산연계이며, 양자가동시에검토될사항 2013년목표가격조정은국회가주도하여논의할것으로예상됨. - 시장가격하락으로 2013년부터목표가격이인하되어야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생산비상승을보전하는목표가격인상요구 - 쌀농가의소득보전과공급과잉문제의괴리를조화하는대안모색 (3) 밭농업직불제의운영개선 품목특정방식의생산왜곡및행정비용 ( 부당수급가능성 ) 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모색해야함. - 시설원예, 과수등을제외한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전환 (4) 중장기적으로소득지지관련직불제의통합조정 쌀직불 ( 고정직불 ) 과밭직불을통합하여 농지직불제 실시 - 대상농지 : 쌀고정직불제와밭농업직불제대상농지를확대하여모든농지에적용 ( 단, 시설원예제외 ) - 지급액 : 양직불제의기존지급액을감안하여논밭을차등지급하되연차적으로조정 - 쌀변동직불제는기초식량의확보, 관세화개방에대비하여쌀농가소득안정장치로별도유지 - 조건불리지역직불은별도로유지하되, 통합한다면일반농지에더한가산지불필요 - FTA 피해보전직불은현행대로시행하되대체작목파급영향등 FTA 피해
76 보전직불이발동하기어려운연차적이고도소규모의피해는농지직불제에서흡수할수있을것임 농업경영안정을위한수입보험제도입 - 현재의재해보험과별도로수입보험을개발하여전업적농가들에리스크관리수단제공 - 품목별방식, 농가단위대안검토 - 수혜자가비용을부담하되운영비용과보험료일부를재정에서지원하여농가의참여유인 빈곤층농업인에대한최소소득보장은직불제와분리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 사회복지시스템에서담당 - 단, 농업을영위할수있는일정요건을갖춘농업인에대해서투자지원방식도입검토
77 7. 농산업연구개발 가. 논의배경 자원이빈약한우리나라에서농업분야에서도기술진보는농업생산의원동력이되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님. - 1960~70년대는생물 화학적기술의시대, 1970~80년대는기계화기술의시대, 1980~90년대는시설 장치자동화기술의시대, 1990년대중반부터현재까지는상품화 경영기술의시대등으로특징지을수있음. - 기동안의기술혁신이농업의생산성향상에기여했다는점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없으며, 농업부문공통적으로노동절약적인농기계와장비등을이용함으로써생산효율이높아짐. 그러나 2000년대들어농업총생산액이정체되고생산성향상도미흡하며농가소득은실질액으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남. - 농업총생산액은 2000년대들어 32~35조원수준의 박스권 을형성할정도로성장이정체되었으며, 2008년이후다소성장세를회복하여 2010년에 43조원정도로성장함. - 노동생산성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 자본생산성은 1990년대이후하락기조를나타내고있음. 이것은자본장비도입으로노동력대체는많이이루어졌지만, 자본생산성의하락으로생산량의확대에기여하기보다는생산비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는증거임. - WTO 체제하에서농업투입재가격이농산물가격보다빠르게상승하면서농가교역조건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추세임. 패리티지수는 1996년의 131을정점으로하락세가지속되어 2011년에는 94% 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이에따라농업경영수지 ( 농업조수입 / 경영비 ) 는 1995년의 2.89에서 2011년에는 1.49로절반수준으로하락함.
78 따라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농업의경쟁력제고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연구개발 (R&D) 이강화되어야함. - 국민의영양수준향상으로식품소비가크게늘어나지않을정도로내수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러농업생산이위축될수밖에없기때문에, 농업발전을위한신성장동력을만들어나가야함. - 그동안의연구개발이기초원천기술에집중되어왔기때문에, 앞으로는연구성과의활용과확산및실용화를위한노력이강화되어야함. 나. 기본방향 농업경쟁력제고의방향을재점검하면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농산업연구개발의전략을수립해야함. - 농업의경쟁력은전통적인농산물생산이라는 1차산업만으로는한계에다달해있으며, 따라서농업의범위를 1차 +2차 +3차 =6차산업 으로확대하는방향에서산업경쟁력정책이추진되어야함. - 나아가농업기술과융복합가능한 IT( 정보통신기술 ), BT( 생명공학기술 ), GT( 녹색기술 ) 등을개발하여신성장동력으로발전시켜야함. 농업과학기술의실용화와기술이전 산업화를강화해야함. - 연구과제의선정부터성과평가의과정에기술수요자인농업단체나농산업전문가등이적극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도록할필요가있음. - 기술이전과산업화의촉진을위하여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방식을확대적용하고, 사업화단계의연구개발도시장에서가치가높게발현될가능성이높은방향으로집중되어야함. 농산업 R&D 추진체계를재정비하여국가연구와민간연구의역할분담을명확히설정해야함.
79 - 국가연구기관에서는기초과학기술분야와공익성이큰연구등을주로담당하고, 혁신적부가가치창출과직결되는산업화기술은기업체등의민간부문에서적극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 농업과학기술의수요자인산업체와농업인들이원하는수요발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농식품분야 R&D 투자의지속적인확충 농림수산식품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적정규모의 R&D 투자를지속적으로추진 - 농식품분야의 R&D 적정규모에대한연구는명확하지않으나, 선진국들도농업GDP의 10% 정도를연구개발예산으로투자하고있음. * KREI 연구 (2009) 에서농축산업부가가치를 2% 로유지하기위해서는 R&D 예산이매년약 14.7% 증가해야하는것으로분석 농식품 R&D 투자에대한정책적배려와국민적공감대형성 - 농업 R&D는민간투자가미흡하여재정지원이불가피하며, 그러한의미에서농업 R&D 투자는사회간접자본에해당 - 농업R&D의사회적기여 : 국가차원의필수생물자원확보에기여,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발전에기여,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가공 유통기술발전에기여, 농산물생산및농업경영고도화에기여, 환경및자원보전형농업기술발전에기여, 농업관련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등 (2) 전략적 R&D 분야의발굴및기술개발지원 한국농식품산업의세계화를위한수출전략형기술개발추진 - 수출촉진및수출증대에기여할수있는친환경 안전성이확보된고품질 고부가가치농산품개발분야에대한기술개발전략이필요
80 중장기적인농산업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기술개발지원 - 고부가소득작목개발 : 아열대과일, 청경채소, 기능성작물등 - 친환경농축산업확충 : 농업부문의저탄소녹색기술정착, 유기농업에바탕을둔지역단위경종복합시스템구축 - 신성장동력분야 : 종자산업, 곤충산업, 농기계 장치산업, 바이오리파이너리 (Bio-refinery), 전통식품산업등 (3) 농식품 R&D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체제정비 농식품 R&D에대한공공부문과민간연구의역할을분담 - 국가연구기관에서는시장실패가큰연구, 기후변화관련연구, 검역과유전자관리연구등의기초과학기술분야와공익성이큰연구를주로담당 - 민간부문에서는혁신적부가가치창출과직결되는산업화기술을주로담당하며, 기업체와대학 연구소등의산학협동연구를강화 농식품 R&D의개념을확대하여기술과시장을일체화시켜고객가치혁신을주도하는 R&BD 방식으로전환 - 연구과제의선정 평가에서 R&BD 적용에대한인센티브부여 *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는연구의초기단계부터사업성을검토하고연구를수행하면서사업화가가능하도록단계마다연구방향을조정해나감으로써성과를극대화하는방식 현장수요자중심의농식품 R&D 수요발굴체계를구축하여기술이전및실용화를촉진 - 농식품분야의 R&D 기반강화 : R&D 인력확보및양성, R&D D/B 구축, 산 학 연공동연구제도확립등 - 농식품분야의연구개발수요에대응하기위한 농식품 R&D 콜센터 운영 - 신기술사업화를위한기술거래, 기술담보금융, 기술컨설팅등의확충
81 8. 농산물유통 가. 논의배경 최근농산물가격의변동폭이확대되면서유통구조개선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있음. - 유통비용절감만이아니라기후변화에대응한수급안정의요구가과거보다증가하고있음. - 정부에서도유통구조개선을위하여연간 2조 4천억원이상의예산을지출하고있음. 다른한편으로농가수취가격제고를위한브랜드화, 거래교섭력제고등의산지유통의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요구도증대함. - 특히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면서농협을통한산지유통사업활성화와연계한요구가증대함. 가락동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추진되면서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도매시장에서의유통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유통구조개선이요구되고있음. - 대형유통업체및식자재업체의소비지시장지배력이확대되고,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이확대되면서도매시장의효율성부족이지적됨. - 특히도매시장내거래제도개선에대한요구가강하게제기되고있음. 나. 기본방향 농산물유통에서정부의역할은공공성이높은유통구조개선에중점을두면서농가수취가격제고에효과가높은산지유통부문에대한지원을확대
82 해야함. - 농산물물가안정을위한수급관리정책의강화와유통비용절감을위한유통구조개선이필요 산지유통경쟁력제고를위한농협의역할을강화하면서산지의출하안정을위하여농협중앙회도매유통사업의기능을강화함. - 농협사업구조개편효과를제고하기위한경제사업활성화추진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가격변동안정을위한유통정책강화 관측기능의강화 - 산지생산정보를창출하여제공함으로써합리적의사결정을하도록하여수급안정을촉진 전년도및파종기의가격에따라재배면적및생산량변동이나타나고있음 ( 김장배추의경우거미집이론의공급변동이발생 ) 계약재배확대를통한계획생산-계획출하체제구축으로수급안정 - 산지유통인중심의포전거래를계약재배확대로안정적수급관리를할수있도록계약재배정책을개선 노지채소를중심으로계약재배를추진하고있지만수급및가격변동의위험부담이중요 - 유통기능의경쟁력갖지못한상태에서정책적지원만으로는계약재배가확대되지못함. 정부자금지원의이익과수급조절의비용을부담하는주체를일치시켜무임승차를방지 : 수급조절을위한자조적립에대한손비인정을통한자체수급조절기능강화
83 (2) 도매시장거래효율성제고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 - 시설현대화는미래농산물유통전망과일치하는방향에서설계되어야투자효율성이제고되므로정가수의매매및시장도매인제도입을확대 도매시장에서의거래제도다양화를통하여경쟁을촉진함으로써물류효율화및거래효율성을제고 - 거래제도개선은커다란규제완화로유통인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도매시장시설현대화와연계하여도입 도매시장정산조직구축 - 거래의투명성제고및유통정보의효율적창출을위하여도매시장정산법인도입을촉진 상장외거래확대, 시장도매인제의안정적도입을위한거래실태, 가격결정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정산법인을도입하는것이필요 유통인규모화 법인화추진 - 도매시장의물류효율화및거래촉진을위하여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규모화를촉진할필요 - 하역기능의효율성제고, 거래의규모화를촉진하기위하여하역노조의법인화추진 (3) 산지유통기능강화 산지유통관련사업의통폐합및재편추진 - 유통종합자금지원과브랜드화시설자금지원이서로일치성을가지고지원할수있도록정비 산지유통사업이품목별로너무세분화되는것을지양하고, 도단위이상의연합마케팅법인을육성하여경쟁력을제고
84 산지유통조직규모화추진 - 산지수집조직이마케팅까지담당하는구조로산지유통시설 (APC 등 ) 의가동율이낮아지는비효율적운용이발생 - 산지유통조직의규모화를추진할수있도록구조조정을원활히추진할수있는제도기반구축 세제상의지원, 보조금관리에서의보완등을통하여규모화로구조조정촉진 산지유통조직평가및자금지원의일치성확보 - 정부유통종합자금지원과농협중앙회유통활성화자금지원의일치성을확보하여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 동일한평가기준에의해자금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여산지유통규모화, 조직화촉진 (4) 물류효율화 물류효율화를위한유통정보화추진 - 산지와소비지의직거래활성화, 수급안정추진, 물류효율화에의한물류비용의절감등을위해서는유통실태에대한유통단계별정보화추진 - 도매시장을중심으로먼저물류정보시스템구축 정산법인을통한반입량자동입계등물류정보시스템구축, 파렛트단위 RFID 활용 도매시장물류정보를산지및물류사업조직에실시간으로정보제공 사이버거래및직거래장터활성화 - 도매시장경쟁촉진을위하여사이버가래등시장외유통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 친환경농산물유통, 학교급식등농수산물사이버거래활성화를촉진
85 (5) 농협의유통구조개선역할강화 도매사업기능강화 - 경제부문을전국단위판매조직으로전면개편하여농업인이생산한농산물을농협이책임지고판매하는구조정착 농협의유통 판매역량강화를위한시설등인프라확충, 전국단위도매물류센터기능강화. '12년청과도매물류센터건립 ( 안성 ) 을바탕으로활성화추진 - 농협이도매시장효율화를선도할수있도록전국통합거래등으로거래효율화추진 도단위연합마케팅법인육성으로산지유통기능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육성등을통한산지유통의규모화 전문화촉진 법인설립은산지여건에따라연차별로확대추진 중앙회인력및자금지원으로사업기반마련 - 조합공동사업법인육성과함께도단위연합마케팅법인으로확대육성 도단위산지유통협력체계강화 산지의공선출하회등생산자조직화추진
86 9. 농식품산업 가. 논의배경 세계식품시장은소수의다국적기업이지배하고있는구조로서네슬레, 유니레버등다국적기업의아시아시장진출이증가하고있는반면국내대기업은글로벌기업 100위에도들지못할정도로영향력이적음. - 2010년 Forbes 선정식품기업순위 : CJ 107위, 100위내중국 9개, 일본 7개 고부가식품산업 이국가 17대신성장동력사업의일환으로선정됨에따라향후녹색성장을견인하는세계일류식품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음. - IT, BT, NT 등의첨단기술접목을통해고부가가치상품화 국내식품산업규모는세계 13~15위권수준이나, 고부가 글로벌화가미흡하여고부가식품산업발전기반이취약함. - 중소기업위주의산업구조, 핵심분야기술수준이선진국의 30~65% 수준 최근글로벌한류영향과일본대지진및방사능누출을계기로한국산농식품수요가증대함에따라이를계기로수출역량을극대화하여수출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필요가있음. - 일본과미국에서한국산농식품수요대폭증가 - 세계각국에서한국산식품에대한이미지향상, 인지도확산 한 중 일 FTA 등시장개방확대가예상되는상황에서공격적해외마케팅이필요하며, 정부는농식품수출목표를 2012년 100억불, 2017년 200억불로설정하고, 수출을통해농어업의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함. - 과잉농산물의수출은국내가격을지지하고농가소득제고에도기여
87 최근전통식품육성등농업과연계한분야에지원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어지역산업활성화를위해이에대한대응이필요함. - 정부지원전통식품업체수 : ( 03)383개소 ( 10)337개소 식품제조업체의국내산유기가공원료에대한수요가많지만국내생산기반미흡으로안정적인물량확보가어려운실정임. 나. 기본방향 농산물의단순가공 유통위주의사업에서탈피하고, 고부가가치식품개발관련 R&D 투자확대 - 글로벌경쟁력을갖춘차별화된전략품목개발 우리식품의글로벌화와브랜드경쟁력제고 - 세계식품시장공략을위한 R&D 투자의지속적확충 ( 발효기술, 기능성식품, 전통식품등 ) - 대표한식의개발과보급, 한식홍보강화등한식세계화의착실한추진 전통발효식품을현대적으로계승발전시켜수출전략상품으로개발 농업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위한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강화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고부가식품산업육성 국가차원에서전통 발효식품을핵심산업화하여고부가전략품목으로육성하고, 글로벌상품화하는전략이필요
88 - 전통발효식품제조업체에대한시설현대화지원확대 - 천일염세계명품화를위한지원확대 * 산지종합처리장건설확대로천일염유통구조개선 - 발효원리이용및유용균선발등발효기술중장기프로젝트추진으로발효기술을응용한식품 의약품개발을강화 전통식품소재의글로벌화를위한연구및제품화선점노력이필요함. - 국내주요농산자원을대상으로차별화된가공기술을통한기능성식품표준화작업과국제적으로인정할수있는수준의과학적효능규명에관한연구가시급함. (2) 식품 R&D 기반육성 현재조성중인국가식품클러스터를첨단고부가가치식품가공산업을선도하는중심센터로육성 - 외국첨단기술과자본유치가필수조건임을감안하여글로벌역량을갖춘다국적식품기업과연구소유치필요 - 국내외식품기업의유치활성화를위해조세감면, 재정지원등과감한인센티브부여 국가식품 R&D투자를식품제조업매출액의 3% 수준까지확대되도록연차적으로확대 - ( 09)1,076억원(0.6%) ( 15)4,026억원(2.2%) ( 20)5,490억원(3.0%) 국가식품 R&D 투자중농식품부와양청의투자비율을 80% 수준으로 확대하여식품산업주무부처로서정부 R&D 투자방향을선도 - ( 09)451 억원 (41.9%) ( 15)2,617 억원 (65.0%) ( 20)4,392 억원 (80.0%) 향후 5 년간핵심식품기술분야중심으로선택과집중투자를실시
89 - 세계선진기술보유국대비 30~65% 수준인식품분야기술력을 2017년까지선진국의 85% 수준으로기술경쟁력을확보 (3) 농식품수출증대로성장동력확보 여건변화에대응한적극적인시장개척과마케팅수행으로신규수출수요창출 - K-Pop 한류스타를활용한전략거점광고등글로벌한류를농식품홍보와연계 - 농식품의신흥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과동남아시장확보를위해사업역량을집중 - 미국주류시장 (main stream) 침투를위해대형유통업체의판촉행사지원을확대하고, 현지시장마케터나밴더를발굴하여활용 - 해외 at센터의확충으로해외마케팅역량강화 수산식품, 가공식품등개별유망품목에대한타겟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수출성과를제고 - 양식수산물 ( 김, 넙치, 전복 ) 의생산기반확충및조직화지원필요 - 미국, 중국등에조미김, 건해삼, 건전복, 건굴등고부가상품수출확대 - 식재료, 신선편이식품의해외외식 급식시장개척지원 - 중동, 남미등미개척틈새시장에대한시장조사와시장개척추진 (4) 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 식품산업에대한지원은정책대상과정책범위에선택과집중이필요 - 일반식품제조업과외식업에대해서는 R&D, 교육, 통계등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고추진 - 전통식품분야는품질인증및기술지원, 홍보등에지원을집중 국가식품클러스터와지역단위농업클러스터및광역클러스터 ( 지역전략식품
90 산업육성 ) 사업과연계성을높여지역식품산업의발전효과를극대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개 R&D센터와도단위식품산업진흥관련기관과의연계 지역전통식품제조업체에대한활로모색이필요 - 시설현대화자금지원을확대하고, 담보능력이없는업체의경우농신보, 신용보증기금활용방안모색 - 신규사업은대규모사업을지양하고, 지역내판매를목적으로적정규모지원 유기식품산업 ( 제조업, 외식업 ) 과산지연계의기반확충 - 유기농식품전문단지의조성확대 - 기존의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를유기농산물재배단지로개편하여식품산업에유기농산물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
91 10. 식품안전과소비자 가. 논의배경 최근산업화에따른항생제, 다이옥신등환경유래오염물질증가,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등과같은식품제조과정중에생성되는신종유해물질출현, 제조가공중비의도적인유해물질혼입등소비자는다양한식품위해물질에노출됨. 식품안전사고의지속적발생과다양화로신속대응을위한국내외적유기적인협조체계가중요하나부처간공조체계가미흡하여식품사고발생시대처능력이부족하고, 국민신뢰를구축하는데한계가있음. - 새롭게출현하는위험에대한선제적대응및글로벌수준의안전기준선진화등범국가적공동노력요구 - 국가식품안전관리에대한국민의만족도는영국, 미국등선진국보다낮게나타나대체로식품안전성제고와신뢰구축필요 식품안전행정체계의선진화및소비자정책의외연확대를위해서는법 제도 조직정비가필요함. - 식품안전관리법률은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이원화 - 식품위험평가전담조직의부재, 식품안전관리기능의분산수행 서구식식생활의증가와외식지출증대로국민영양의불균형구조가우려되고있음. - 저소득계층과노인계층에서영양소부족현상이심각 농식품부의식생활및영양정책전담부서가없고, 관련법조항과정책이부족하여식문화차원에서의접근이나농업과의연계를감안한식생활 영양
92 정책이적절히수행되지못함. 그동안식품문제는식품안전을중심으로대응해왔으며, 식량안보, 식품소비, 영양, 식생활환경등종합적인관점에서파악되지못했음. - 식품소비및영양, 식생활, 식품환경분야의정책영역모호 - 식량안보에대한국가적대응미흡 2008년에식품업무의농식품부편입에도불구하고식품시스템전반에대한총체적이고시스템적인정책적접근과관리역량이미흡한실정임. - 식품시스템 (food system) 구성요소인식량안보, 식품안전 안심, 균형된영양, 지속가능성 ( 친환경, 에너지효율성 ) 등을총괄하는기능미흡 최근식량안보, 식품안전등식품을둘러싼여건은식품시스템내경제주체들의활동만으로는식품문제를해결하기어렵기때문에국가및사회의후생극대화를위해필요한사항들에대해미래의비전을제시하고체계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추진할필요가있음. 정부가식품정책을 국가의제화 하여식품의생산 가공 소비 안전 국민영양및식생활 환경 식량안보등을통합적으로접근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영국은식품정책을국가장기발전전략의핵심요소로인식, 이를최고위층에서직접관리하는 국가의제화 나. 기본방향 식품안전성제고를위한사전예방조치강화와소비자신뢰구축 - GAP, HACCP 도입확대, 새로운위해요소사전모니터링강화등 - 구제역과 AI의재발방지와신속대응을강화하는등의가축질병방역
93 정책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 농식품안전정책을소비자가중심이되는안심 ( 安心 ) 단계로도약 - 식품소비에대한소비자인식변화 : 수량 품질 안전 안심 농식품소비 영양정책을정책효율성차원에서농식품공급정책과상호연계성을갖고추진 - 미국에서는식품영양보조정책이농무부예산의 40% 이상점유 - 일본은건강, 식문화, 식품공급, 식습관, 영양등을포괄하는종합적이고계획적인식육을추진 - 식생활 영양등식품소비정책의주도적추진하며, 미국과일본같이보건부처와공동정책전개 식품정책관련거버넌스체계구축 - 식품의안정적공급, 식품안전, 식생활과영양문제등의식품정책은시장실패가존재하기떄문에 국가식품시스템 과같은식품정책관련거버넌스체계의구축필요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1) 사전예방조치와홍보강화로식품안전정책신뢰제고 사전예방적안전관리시스템의활성화로위해요소를사전에적극적으로차단하여식품안전성을확보 - 축산물 HACCP을도축장이외에농장단계와가공장, 판매점등으로모든단계로도입을점차확대 - GAP 농산물생산비중을연차적으로높여 2017년 15% 수준으로확대 질병예방을위한동물질병방역체제를구축하여구제역등의발생을사전
94 차단하는종합방안을수립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의조기구축 - 상시방역체계를유지하고, 유사시신속한초동대응체계구축 안전 안심농식품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홍보관운영및워크샵개최등행사를적극지원 - 식품관련행사 ( 푸드엑스포 ) 및오프라인식품안전홍보관설치운영 - 소비자단체주관의식품안전워크샵등행사지원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하여인증제도관리를강화하며, 원산지표시대상확대와관련제도를개선 - 품질인증제도 ( 전통식품인증등 ) 의운영실태주기적평가및관리강화 - 음식점의원산지표시대상확대 ( 예 : 고등어, 갈치, 고춧가루, 마늘, 양파등 ) - 각기관별 ( 지자체, 검사검역본부, 품관원 ) 원산지표시단속관리시스템통합 (2) 식품안전추진체계개편 기관별로분산운영되고있는소비자대상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창구를일원화하여식품안전정보에대한소비자신뢰도를높임. - 농식품부유관기관의안전성조사및검사결과, 각종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통합 운영하여관련정보의질적향상과소비자만족도제고 - 장기적으로지자체, 관세청, 타부처등국내식품안전관리정보연계추진 식품위생 안전 품질관련법률을통합하여정책기반을구축 - 1 단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2 단계 : 식품위생법추가통합 보건복지부와농식품부간의식품관련업무협조네트워크구축 - 중장기적으로식품안전관리일원화모색
95 농식품부내의식품위험평가담당기구신설검토 - 중장기적으로식약청위험평가조직과통합하여분리독립추진 농식품부내의식품인증 표시전담부서신설검토 - 농식품표준제도 (KAS) 도입검토 (3) 식생활 영양등식품소비정책의강화 농식품부의식품영양정책은국민을대상으로하는건강식생활에관한홍보및교육뿐만아니라저소득취약계층의결식노인과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영양지원프로그램도포함할필요 - 지역농수축산물을활용한녹색식단개발및보급 영양개선운동과농식품소비촉진운동을연계하여추진함으로써식량자급률향상과국내농산물에대한인식제고 - 아침밥먹기캠페인, 건강한간식 ( 과일, 채소등 ) 제공 한국형식생활실천을위한성별 연령별에따른맞춤형식단을개발 보급하고, 식생활교육과홍보를강화 - 청소년등젊은층대상영양섭취수준에적합한식단개발 - 국내산농식품의영양 기능성소재종합정보망구축및정보제공 - 식습관가이드라인교육및홍보확대 빈곤취약계층에대한적정영양소공급을위해미국의푸드스탬프 (Food Stamp) 와같은식품지원정책을추진 - 저소득층의식품제공을영양안전과연계하여추진 * 미국인 15명당 1인이푸드스탬프 (Food Stamp) 혜택을받고있어중추적인영양안전망 (National Nutrition Safety) 역할을수행
96 (4) 국가식품시스템 (national food system) 구축 국가식품시스템기능을총괄할범국민적 ( 가칭 ) 국가식품시스템추진위원회 와산하 국가식품시스템추진단 을구성 - 추진위원회및추진단은정부와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및전문가그룹등이해관계자공동으로구성 - 국가식품시스템추진위원회산하에국가식품시스템구성요소별로분과위원회를구성하고소관업무를담당 - 관계부처합동으로국가식품시스템지원단을구성하여지원 표 3-1. 국가식품시스템틀에서추진해야할주요사항 전략목표공정한가격, 소비자선택, 식품접근성, 식품안보달성식품안전성향상국민영양 식생활개선친환경 지속가능성 추진해야할주요사항 식품별 통합정보 ( 영양정보, 안전정보, 환경영향정보등 ) 제공 외식식품에대한영양정보제공 공정하고건건한농산물, 식품시장질서확립 식품안전지속강화 똑똑한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최대위험요소집중관리등 ) 유전자변형식품 (GMO) 에대한정확한이해와공감대형성 매일과일 채소 5조각먹기 국민운동지속 저소득층을주요대상으로하는국민영양관리 건강식품표시제 (Healthier Food Market) 를공공부문에시범추진 기후변화와식량안보의관계에대한정부차원의연구개시 식품부문 ( 생산포함 ) 의온실가스감축 식품포장재절약및재활용,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개시
97 11. 환경및기후변화 가. 논의배경 농업부문의생산활동은환경에마이너스 ( 부정적외부효과 ) 혹은플러스적 ( 긍정적외부효과 ) 인영향을미침. - 부정적외부효과로농약이수질환경에미치는영향, 농축산부문의온실가스배출, 비료의질산 인산성분에의한수질악화등을들수있음. - 긍정적외부효과로홍수방지, 경관보전등다원적기능을들수있음. 농업분야의환경이슈는친환경농업과친환경축산의확산차원에서이루어져왔고, 나름대로성과를거두었으나토양, 물, 공기등농업생태계의환경에대한체계적인관리는미흡한실정임. - 농업분야의환경이슈대응과관련하여생산측면에서친환경농업실천농가육성과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등의차원에서의접근은한계가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농산어촌비전 2020 에연계하여제3 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2011 2015) 을 2011년 1월에발표하여농업분야의환경관리정책을추진해오고있음. 중장기적으로는농업환경변화를전망하고농업환경여건변화에부응하는적절한농업환경관리를위한정책목표와기본방향, 실행프로그램등체계적인정책수립이필요함. 농업기상예측, 영향평가, 중장기전략, 세부계획등기후변화대응프로세스에서체계적 종합적접근이미흡한실정임. - 폭염, 폭설등이상기상에따른피해는증가하고있으나극한기상에대한대응에는미흡한수준임. - 중장기적으로계절적농산물의수급불균형은이상기상에기인하는사례
98 가많으나중장기적인근본적대책이부족함. - 국지적농업기상을보다정확하게예측하여제공할수있는이상기상경보시스템부재 - 농림수산업은기후변화에가장취약하나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를완화시키기위한전략적투자가미흡함. 나. 기본방향 농업환경관리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본방향설정 - 환경분야의중장기정책수립의비전으로 토양 물 공기등농업환경자원의적절한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구축 으로설정함. - 농업생산측면에서최대생산에서환경용량을고려한최적생산으로, 규제와지원의적절한정책결합, 관련주체의적절한역할분담으로설정함. 그림 3-1. 기후변화대응농업정책과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의통합 농업생산성제고및농가소득향상주관심 에너지고투입환경부하증가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에정책관심이낮음 환경보전위주 환경친화적농업자원관리최대생산보다는환경을고려한최적생산이주관심 환경보전형농업 저탄소자원순환농업 바이오매스활용 에너지저투입농업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추진 태양력, 풍력, 조력등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 농축산부문의바이오매스활용에대한관심이낮음
99 - 기후변화분야의중장기정책수립의비전으로 기후변화에선제적 능동적으로대응하는농업육성 으로설정함. 기본방향으로는영향분석과취약성평가등과학적 경제적분석결과를바탕으로하고, 부정적영향을최소화에중점을둠. 기후변화대응한효과적인정책수립을위하여농림수산식품정책과에너지정책, 환경정책의적절한정책통합을추진하며, 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농림수산식품부의농정목표에 선제적기후변화대응 을포함시킴. 다. 주요과제와추진방안 < 환경분야 > (1) 환경보전상호준수강화 농업전반을친환경농업체제로전환하기위해환경보전상호준수를강화함. - 국내농업전반을환경부하를줄이고지속가능한농업체제로전환하기위해직접지불금 ( 논농업직불제도, 밭농업직불제도, 조건불리직불제도등 ) 을받는농업인에환경보전요건의준수를의무화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함. (2) 농업환경지표관리 농업환경상태를모니터링하고진단할수있는농업환경지표의지속적인갱신과관리시스템을구축함. - 농업환경자원종합관리시스템이구축되기위해서는우선핵심지표를중심으로농업환경지표가주기적으로갱신되고지속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사업화또는연구과제로수행될수있도록해야함. - 핵심지표로제시되는토양, 양분, 물등분야의농업환경지표개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국립농업과학원,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유
100 관기관전문가들의참여와적절한역할분담이필요함. (3)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 농업환경지표를활용한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을구축 - 지역별입지여건을고려한효과적인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농업부문의생산활동에대한환경부하평가, 수질영향평가, 토양특성평가, 생태계영향평가와사회경제적영향평가등의통합적접근이필요함. (4) 농업환경자원보전을위한교육및홍보 농업환경자원의보전과이용수준확대를위한교육 홍보강화 - 농업환경자원의효과적인보전과관리를위해중앙정부 ( 농수산식품연수원 ) 및지방정부의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추진함. 농업환경자원관리실태및정책추진을상황을담은농업환경자원백서발간추진 - 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국민에게농업환경정보제공을위한서비스및교육 홍보를위한기반구축을위해농업환경자원실태에대한백서를정기적으로발간, 자원의보존및이용수준을파악하고환경자원별지표를관리토록함. (5) 농업환경관련주체의역할분담 효과적인농업환경자원관리정책추진을위한관련주체의적절한역할을분담하여추진토록함. - 건실한환경친화적농업발전을위해농림수산식품부가총괄담당기관이되고,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유관기관별적절한역할을분담함.
101 < 기후변화분야 > (1) 기후변화완화를위한중장기정책로드맵제시 기후변화완화및적응을위한중장기단계별정책추진로드맵제시 - 온실가스의무감축과관련하여환경친화적저탄소농업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실천전략 2020년을목표연도로시스템구축을위한기반구축단계 (2012~2015), 도약단계 (2016~2019), 정착단계 (2020~2030) 등 3단계로나누어접근함. (2) 저탄소농업기술개발과보급 기후변화완화와관련경제적수단과저탄소농업기술의보급및연구개발등을적극적활용 - 저탄소농업추진을위한경제적수단으로배출권거래제와메뉴방식저탄소직불제를적극활용함. 2015년부터시행키로한배출권거래제도입에대비하여농업부문의경우탄소상쇄 (carbon offset) 에참여함으로써새로운소득원으로창출의기회로활용하는적극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함. 농업분야의탄소상쇄제도적용분야로가축분뇨이용바이오가스플랜트, 바이오에너지생산활용분야, 퇴비와액비활용과녹비작물등을통한화학비료절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과소수력등의신재생에너지분야, 고효율설비전환과연료전환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분야등을들수있음. 메뉴방식의저탄소직불제는지역별 농가별입지적여건및농가의경영상황등을고려하여저탄소농업실천방안으로선택할수있는여러가지대안가운데농업인이자발적으로실천가능한방법을선택하여준수사항을이행하면직불금을지급하는방식임. - 농자재분야의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에너지절약형농업기계보급사업, 화석연료절약형시설원예기술도입사업, 바이오디젤연료농업기계이용산
102 지모델확립사업, 바이오디젤연료보급사업등을추진함. 지역에서생산된바이오디젤연료를농업기계의연료로지속적, 안정적인이용을추진하기위해바이오디젤연료로농업기계사용을장기적이며안정된이용할수있는기술조사와가이드라인을작성함. - 저탄소농업기술 ( 신재생에너지, 간단관개, 친환경농법실천, 무경운농업, 농기계에너지이용효율개선, 시설하우스내재해성시설보급, 녹비작물, 농업용 LED 등 ) 의보급 - 저탄소농법과온실가스흡수원등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적극추진 (3) 온실가스흡수사업추진 농업분야온실가스흡수사업추진 - 토양저장탄소저장효과가높은영농체계를확립하는동시에매뉴얼정비등을실시 - 전국의농지토양이있는탄소량파악및탄소저장효과가높은영농활동의평가등을실시 (4)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핵심과제 농업분야기후변화적응전략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농가단위에서적응방안도입에따른추가적인비용이나노력에대해적절한인센티브가필요 - 기후변화로물문제가심화됨에따라농업부문의대응방안으로절수에대한투자인센티브도입, 고효율관개시스템의보조금지원책강구 - 기후변화로홍수, 가뭄, 이상기온등자연재해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재해에따른위험은사전적으로예방조치를강화 -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반시설관리는크게농경지관리, 농업용수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분야로구분됨. 농경지관리의세부과제 : 메탄배출감소를위한논의건답직파및간단관개, 아산화질소배출감소를위한밭에질소질비료사용량감축, 무경
103 운농법확대, 토양침식을억제하기위한주변식생관리등 농업용수관리의세부과제 : 시설재배작물물절약형관개기준설정과재배환경조건에적합한맞춤형물관리, 물절약을위한스프링클러및점적관개, 농업용수관리자동화 (TM/TC) 의확대등 농업기반시설관리의세부과제 : 태풍등기상재해피해최소화를위해방풍울타리, 열을막을수있는장치 ( 보호막 ), 시설하우스는기후변화에대응현대화시설물, 수분의증발산을억제하기위한플라스틱필름설치등 - 적응기술개발로는농산물의고유한품종특성을고려하여품종개량과함께새로운품종개발이이루어져야함. 기후변화적응을위한품종개량과새로운품종개발에관한연구는지역별기후변화와농업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실제적인현장연구로상당한시간과예산투입이필요 - 기후변화적응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농업분야의기후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체계적이고심층적인연구수행필요
104 12. 산림과임업 가. 논의배경 산림자원의양과질, 그리고산림의가치는증가했지만임업이국가경제와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 - GDP 대비임산물생산액이 0.5% 로국내생산에서임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아직도너무적음 - 임가소득이농가소득의 86.2% 수준에그칠정도로임업소득이저조 산림에대한산주와국민의요구가상반되고있으며이러한차이는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 조기퇴직및귀촌인구의증가, 그리고여가시간의증가로인해산주가직접산림을경영하거나이용하자는경우가많아지면서사유림의사유재산활동에대한요구가증가 - 한편으로는산림에서생산되는다양한환경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수요가다변화되고급증하면서사유림의사용규제에대한국민과산주의시각차가커지고있음 에너지문제와지구환경문제해결에서산림의역할이더욱커지고있음. - 대체에너지공급원으로서산림의역할증대 - 생물다양성보전과기후변화영향완화를위하여국내외적으로산림의역할증대 나. 기본방향 현재대부분의국가들이국가산림관리에서추구하고있는지속가능한산림
105 경영 (SFM) 에서, 국민을포함하여산림을둘러싼이해관계자들이서로화합하여조화를이루고상생하는파트너쉽이강조된새로운 SFMP(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ith Partnership) 을이루도록함. 이를위해서는세가지분야, 즉경제 환경 지역사회가각각지속가능해야하고, 여기에이해관계자들의합의가이루어져야함. - 환경분야에서는산림관리를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산림의건전성을확보함으로써건전한산림생태계를유지 - 경제분야에서는임산물생산, 가공, 유통구조의개선을통해임업소득을증대시킴으로써산림산업의경쟁력을강화 - 지역사회분야에서는지역산림자원과어메니티를이용하여지역임업을활성화시킴으로써지역사회에활력을증진 - 이러한모든활동과정책결정과정에서지역주민이중심이되어이해관계자들간에협의와화합이이루어져야함. 그림 3-2. 지속가능한산림경영 (SFMP) 시스템 산림 ( 산림산업경쟁력강화 ) 임산물생산, 가공등임업소득의증대 산림자원을이용한지역활성화 ( 산림생태계유지 ) 기후변화대응산림건전성확보 ( 지역사회활력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