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월간 방송과기술 www.kobeta.com 제226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종합 2면 기획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제 공은 정부로 3월 드라마 대전, 센 놈들이 몰려온다 오피니언 7면 6면 [칼럼] 천재가 나르샤 특성화된 UHD 채널과 다채널 방송으로 지상파 존재 의미 입증해야 정준희 중앙대 교수 단순한 화질 개선만으로는 공공 서비스 확대할 수 없어 정준희 중앙대 교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이 공 공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성화된 UHD 채널을 비롯해 유료방송의 반대로 번 번이 도입에 실패한 다채널 방송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지상파방송의 존재 의미 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2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 의실에서 KBS 기술연구소 주최로 열린 UHD 본방송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세미 나에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영국 BBC에서 수신료를 낼 생각이 없는 사람, 수신료를 낼 생각은 있지만 공영방송 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 등을 모아서 1 주일간 BBC 없이 살아보게 하는 실험을 진 행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 이 BBC를 의지하고 있었다 며 지상파 UHD 방송으로 사람들이 방송의 공적 가치 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고 말했다. 먼저 정 교수는 앞서 진행된 디지털 전환 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으로 HD라는 새로운 시청 환경이 열렸고 수상기 시장의 성장 등 긍정적인 부분도 생겼지만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배제하고 고화질 위 주의 정책만 추진해 궁극적으로 다채널에 따른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시청자 복리가 확대되지 못했다 며 지상파 UHD 방송과 함께 지상파 다채널화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서는 고화질 자체를 기초 서비 스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지 않았다. 다채널 을 기초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기반으로 보 고 고화질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해 나갔다 며 고화질은 취약 계층 등 기기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용이 없기 때문 에 UHD 본방송 시작 전에 어떤 공적 가치 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 다 고 덧붙였다. 사실 지상파 UHD 본방송과 다채널 방 송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한국 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UHD 방송 발전 방안 세미나 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이 단순한 화질 개선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시청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할 충분한 유인 책이 되지 못할 것 이라며 지상파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고도화와 함께 동시 추진 돼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송 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방송사에 다채널 이 적용되면 광고 쏠림이 발행해 종편을 비 롯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고사 할 것 이라고 반대하자 EBS 외 다른 지상 파 방송사의 다채널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검 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 상파 방송사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업계 눈치 보기에만 급 급해 정작 중요한 시청자 복지 확대를 외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어 지상파 다채널화 동시 추진 HD와 구별된 UHD 특화 채널 구현 UHD와 HD, SD를 골고루 섞은 지상파 다채널 패키지 마련 등 점진적 고도화로 유 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주기적 업그 레이드를 위한 미들웨어 방식 타진 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기초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성화된 UHD 채널이 필수적이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아날로그 와 디지털 동시 송출 상황과 동일하게 HD 를 릴레이하는 UHD 도입은 무의미하다 며 UHD에 특화된 콘텐츠 예를 들어 영화나 TV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을 집중 제 작 편성해 일종의 쇼케이스를 만들어야 한 다 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UHD 특화 채널 + HD(기본, 파생, 선택적 SD) 등을 패키지로 기초 서비스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K 서비스뿐 아니라 이후의 8K 서비 스나 미래의 기술 발달에 유연하게 대처하 기 위해서는 지상파 기초 서비스가 주파수 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대해줘야 한다 며 이용자의 경제적 조건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기초 서비스 패키지를 달리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선 공영방송 등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 는 주체의 재정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신료를 비롯 한 공공 재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외 에 UHD 특화 콘텐츠 제작에 한해 외주 비율 조정 UHD 콘텐츠의 창구 다변화 유료방송 공급 채널 영역에서 신유형 광 고나 비즈니스 모형 확대 허용 등 새로운 수 익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는 디지털 전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 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때부터 재 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부의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믿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며 현 실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정부 선택에 영향 줄까 위반하고,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 약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 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 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에 위배되는 것 이라며 법 위반 소지가 있 는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정 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 주총은 추후 정부의 인가가 있어야 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의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 고 기업 공시에 명시했다 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미 래부 관계자 역시 이번 주총 결과는 정 부의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며 정부가 주총 결과에 영향을 받 을 이유가 없다 고 이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참석 주주 97% 찬성으로 합병안 통과 KT-LG유플러스 정부 인허가 전 주총 강행은 법 위반 소지 있어 CJ헬로비전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 병안을 승인했다. 이제 정부가 SK텔레콤 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만 허가하면 인 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를 공동 운영하는 미디어 공룡이 탄 생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헬로비전은 2월 26일 오전 9시 서 울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 병 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합병 계 약서 승인은 참석 주주의 2/3 이상,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3 이상 찬성 시 이뤄지 는데 이날 주총에는 전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75.2%가 참석해 97.15%가 찬성 했다. 전체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 면 73.06%가 찬성했다.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는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 됐고, 발행 가능 주식 수도 합병 전 1억 주에서 7억주로 바뀌었다. 전환사채와 신 주인수권부사채도 합병 전 각각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이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SK브로드밴 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 이사 등 7명이 선임됐고, 감사위원회 위 원으로는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와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남찬순 SK 브로드밴드 사외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날 주총에서 결정된 합병일은 4월 1 일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 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인허 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합병일은 변경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가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주총의 결정은 무산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KT와 LG유플 러스는 정부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주총을 개최하 는 것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 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문제를 제 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 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회원 가입방법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계좌 : 씨티은행 187 00275 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전화 : 02 3219 5635 / 팩스 : 02 2647 6813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2 종합 제 226 호 2016 년 3 월 2 일수요일 SK 텔레콤 -CJ 헬로비전인수합병 같은주장만반복된 SK 텔레콤 -CJ 헬로비전인수합병공청회 정부입장안보여 사실상마지막공청회이제공은정부로 SK 텔레콤 -CJ 헬로비전인수합병 먼저통합방송법재논의이뤄져야 방송통신실천행동, SK 텔레콤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방안 토론회개최 전숙희 sh45@kobeta.com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합병은방송생태계황폐화시킬것 한국방송협회,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의견서제출 이진범 jnb1001@kobeta.com T- 커머스시장도 DMB 전철따를까? 재허가강화해 T- 커머스채널수감축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따라기술규제정비필요 방송기술용어 팬텀파워 (Phantom Power) 전숙희 sh45@kobeta.com
제 226 호 2016 년 3 월 2 일수요일 종합 3 MBC 쇼! 음악중심 2 월 13 일부터한달간 UHD-HD 동시생방송 2017 년 2 월 UHD 본방송준비박차 UHD 1 인방송시대열린다 SBS, 윤세영회장-윤석민부회장등기이사추천 책임경영강화 신속한의사결정으로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적극대처할것 SK 텔레콤, MWC 2016 서 UHD 생방송플랫폼 등혁신기술대거선보여 민서진 seojin@kobeta.com 이진범 jnb1001@kobeta.com 차세대지상파실감방송시장의길을열다 ETRI, 미국 VHF 채널에서 ATSC 3.0 기술검증 EBS 엔무슨일이? 방통위, EBS 감사에배인준전동아일보주필선임 EBS 노조 공정성이생명인감사에이념편향인사라니방통위는제정신인가 EBS, 2 월 29 일 2016 년개편단행 전숙희 sh45@kobeta.com 행복 - 미래 - 감동과가치를키워드로하는편성개편 강민정 mjkang@kobeta.com
4 종합 제 226 호 2016 년 3 월 2 일수요일 개별 SO 저작권침해 인정 또다시지상파손들어준법원 청주지방법원 CCS 충북방송의무단재송신은불법 정치편향종편문제 다양성으로객관성 중립성확보해야 심의기구독립, 청소년보호시간대퇴출등의견도 전숙희 sh45@kobeta.com 2016 년광고시장큰변화예상 초단위시청률반영한 ARA 통합플랫폼 구축된다 KT 스카이라이프, 중소개별 PP 와 ARA 통합플랫폼상생협력 MOU 체결 코바코, 중국방송광고시장본격진출 중국 CCTV 와광고판매대행계약체결 강민정 mjkang@kobeta.com 3 월광고시장, 반등세로돌아선다 코바코 계절적성수기기대감반영돼 민서진 seojin@kobeta.com
제226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5 기획 2016년 방송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 올해는 국내 방송 시장 및 관련 정책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갖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같이 방송 정책의 틀과 방송 시장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경쟁 및 관련된 분쟁 양상의 다양화, 4월 총선과 20대 국회의 출범 등 방송 정책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대내외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물론 다양한 정책 이슈들 중에서 기존의 이슈들이 여전히 누적돼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전체적인 방송 시장을 조망하고 방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올해 방송 정책 관련 핵심 이슈와 요구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주요 매체별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지상파방송 부문의 주요 이슈와 과제 지상파방송 부문의 주요 정책 이슈는 크게 공영 방송 수신료, 광고제도 개선, 재송신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1) 첫째, 2013년 12월 10일 KBS 이사회에서 의결 된 수신료 조정안(월 2,500원 월 4,000원)이 2014년 2월 28일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 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변화된 방송 환경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정상화 목적으 로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시도가 반복(2007, 2010, 2013년)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둘째, 광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상파 광고총량 제 개선 및 협찬 간접광고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지상파방송 광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 효과는 미흡 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측에서 는 방송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개선(2014년 기준 HHI 1,570)됐고, 광고총량제 효과가 미미함 에 따라 중간광고 도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재원 확 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료 방송PP, 종편, 신문사 등에서는 광고비 쏠림 현상 에 따른 경쟁 상황의 악화, 시청자 단체에서는 시청 권의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 이 반복되고 있다.2) 셋째, 2009년 이후 재송신 관련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약 60개에 가까운 소송이 진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실시간 방송의 블랙아웃은 물론 VOD 공급 중단 및 이에 대응한 유료방송 플랫폼의 광고 송출 중단 등 분쟁 유형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상파 측은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당연하다는 반면, 유료방송 측은 지상 파가 요구하는 CPS 수준이 과도함은 물론 지상파 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 장이 대립 논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재송신과 관련해 규제기관의 개입이 블랙아웃 방 지와 같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 과 유사한 형태로 재송신 분쟁에 대한 접근(사법적 접근)이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재송 신의 제도적 측면과 사적 계약 분쟁 측면 간의 균형 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향 후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 권과 맞물려 분쟁 양상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상파와 플랫폼 간의 영향력 시장력 변화에 따라 재송신 계약이 가변적으로 나타날 전망이고,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M&A도 이러한 협상력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플랫폼 부문의 주요 이슈와 과제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SK텔레콤의 CJ헬 로비전 인수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 일 SKT와 CJ오쇼핑 이사회에서 SKT의 CJ헬로비 전 주식인수를 의결한 이후, 현재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M&A는 통신 사업자가 유료방송 플 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M&A라는 점, 권역 사 업자(CJ헬로비전)의 전국 사업자(SK브로드밴드) 합병 및 전국과 지역의 복수 유료방송 사업면허를 보유하게 된다는 점, 유료방송 시장에서 MSP 수직 계열 구조의 해체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번 M&A는 방송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침 과 동시에 향후 경쟁 사업자의 대응 M&A 발생 가 능성, 케이블TV SO의 매각 추진 등과 맞물려 방송 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방 송의 가치와 정책철학적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지역 성,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방송 가치 보호를 위한 사전적 구조 규제 중심 의 국내 방송규제 체계의 한계가 이번 M&A를 통 해 표출됐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 다. 방송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는 방송 시장에서의 유효 경쟁 정책 도입 필요성, 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 이에 따른 방송 시장의 집중 독점화 문제, 결합상품 경쟁에 따른 방송 콘텐츠 부문의 황폐화 등의 우려 가 존재하는 한편, 시장 기능에 따른 매체 간 대체 퇴출 경로의 형성, 방송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과 투 자 확대 등의 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결합상품 중심의 경쟁이 보편화되면서 방송 상품의 저가화에 따른 방송 시장 생태계의 취약화 이슈가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방송 상품을 부 상품화해 방송 상품의 이용 요금을 무료 수준에 가 깝게 책정하는 양상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 시장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것인데, 즉, 결합상품이 갖는 영향 중 수평적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외에, 수직적 시장에서 상류 시장의 수익성 악화와 생태 계 교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플랫폼 부문에서는 동등결합 여부에 따라 독점 적 상품의 시장지배력이 경쟁적 시장으로 전이된다 는 문제가 존재하고, 콘텐츠 부문에서는 방송 상품 의 저가화에 의한 PP 시장 수익 배분의 모수가 하 락해 PP 시장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방송 콘텐츠 부문의 주요 이슈와 과제 방송 콘텐츠 부문에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이 슈의 첫 번째는 광고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가 유효 한지 여부이다. 2013년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 상파방송 3사 계열의 광고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3년 65.0%를 차지해 전년 대비 1.4%p 하락했 으며 종편 4사는 7.3%를 차지해 전년 대비 2.2%p 증가했다. 특히 CJ E&M의 약진과 종편PP의 성장 에 따라 지상파 계열PP를 제외한 지상파방송 3사 (관계 지상파 방송사 포함)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54.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 상황에 입각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 칭 규제 논리가 취약해 지고 있으며, 지상파 진영에 서는 지상파-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방송 광고 시장 의 경쟁 상황이 빠르게 개선돼 경쟁적 시장으로 평 가된다고 한다면 현행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 대칭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 는 것이고, 이는 전술한 중간광고 도입 논의와도 관 련이 있다. 둘째, 유료방송 PP시장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T커머스 채널(10개)의 재승인을 앞두고 플랫 폼에서 경쟁적으로 T커머스 채널을 편성하고 있음 에 따라 선호 채널 대역에서의 PP 송출 기회가 축 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기존 TV홈쇼핑(7 개)과 더불어 선호 채널 대역(50번대 이하)에 17개 의 상품 판매형 채널이 편성돼 홈쇼핑 채널이 과도 하다는 우려와 함께 개별PP가 선호 채널 대역에서 의 송출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방송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의 외주제작 제 도 개선 이슈가 있다. 2015년 방송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폐지에 따라 외주인정 기준 및 외주편성 비율 고시의 개정이 추진 중인데, 외주 인정 기준의 핵심 이슈는 수익배분 및 저작권의 인 정기준 포함 여부며, 외주편성 비율의 경우 현행 고 시된 비율 수준의 유지 또는 확대 여부라 할 수 있 다. 드라마 장르의 외주사는 대형화가 이뤄지거나 중국 자본이 진입하고 있는 반면, 독립외주사는 여 전히 영세한 상황으로 외주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외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송 정책 방향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2016년 상반기 방송통신 분야 최대 이슈 중 하나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 책 방향은 방송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점검과 개선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 합병이 방송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고려 해 합병 심사 절차의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고, 특히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 의를 공익성 심사에 준하도록 운영하는 정책 재량 이 종 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방송법을 개 정해 향후 방송법에 공익성 심사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방송 시장의 경쟁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5 년에 마련된 결합상품 규제 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방송 시장 구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방송 시장의 취약 성을 반영해 방송 상품이 포함된 결합상품에 대해 서는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료방송 요금 규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기존 의 할인율 규제 방식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방송 상품에 대한 별도의 결합 규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조 개편과 더불어 결합상품 규제는 지상파와 PP 에 대한 CPS 및 수익배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 산업 전반의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이 외에 광고규제 및 비대칭규제 논의 역시 경쟁 정책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나아가 국내 방송 시장에서 약자로 분 류되는 지역 중소 지상파 방송사, 개별PP, 독립 외 주 제작사 등에 대한 정책의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 에 경쟁력 강화 정책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방송 시장은 전 매체에서 다양한 분쟁 유형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분쟁 조 정 관련 규제기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4년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방송 분쟁 조정, 재정제도 도 입, 직권조정,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등)에서 일 부 규정들이 삭제되고 통과됨에 따라 방통위의 ADR(대안적 분쟁조정제도) 제도가 완비된 상태라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VOD 분쟁 사례 에서 보듯이 분쟁 조정의 범위와 대상, 분쟁 조정의 효력 등에 있어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ADR 제도의 완비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쟁 조 정의 범위와 대상 확대, 재정제도 도입 등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 안(통합법제)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 황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20대 국회의원 구성이 완료되면 재발의를 추진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이 외에도 지상파 부문에서는 UHD방송 도입, MMS 본방송 개시 이 슈 등이 있다. 현안이기 보다는 중장기 정책 방향에 가까운데, 유료방 송 시장에서의 M&A 등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 취약해지는 상황 에서 무료 보편적 지상파 플랫폼의 강화를 위해 UHD 방송의 도입과 MMS의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 한편, 2017년으로 예정된 결합판매 고시 개정(비율 재조정, 매체사 재 배분, 신규 방송사 할증비율 폐지 등)에 대비하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6 제226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기획 3월 드라마 대전 센 놈들이 몰려온다 새해를 맞이하고 설을 보내도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3월 문턱에 서고 나니 비로소 무언가가 시작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생각에 들떠있는 요즘, 방송가는 새로운 드라마의 첫 방송을 앞두고 설레고 있다. 3월에는 드라마의 대격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미세스캅2>, <피리부는 사나이>, <굿바이 미스터 블랙> 등 많은 드라마가 3월 초부터 말까지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태양의 후예>와 <돌아와요 아저씨>는 2월 24일 첫 방송을 선보이며 3월 대전에 조금 일찍 들어섰다. 이번 호에서는 주목할만한 특징 4가지를 중심으로 3월에 선보일 드라마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전 제작 드라마 3월 대전을 앞둔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연일 화 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KBS2의 <태양의 후 예>다. 송혜교가 2013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 다> 이후 3년 만에 드라마로 시청자에게 찾아왔으 며, 송중기가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비밀>, <연애의 발견>의 이응복 PD와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을 성공시 킨 김은숙 작가라는 든든한 제작진도 있다. 120억 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없는 막대한 제작비와 그리스에서 이뤄진 해외 촬영도 빼놓을 수 없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100% 사전 제작 드라마라는 점이다. 사전 제작 드라마는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태양의 후 예>처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의 분량을 미리 촬영해두는 반(半)사전 제작이 특히 많다. 촬영 날이 되도 나오지 않는 쪽대본 이야기는 방 송가는 물론 시청자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였고 비판 받아 왔다. 그런 가운데 사전 제작은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흐름이다. 제작진도 더 높은 완성도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고 시청자의 만 족도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 제작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리스크 때문이다. 열심히 제작해놓고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미 지출된 제작 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 작은 제작사의 경우 자칫 하면 부도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중국 시장의 문이 열 렸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드라마를 방송하기 위해서 는 6개월 전에 프로그램 방영 계획을 보고하고 3개 월 전에 작품 전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태양의 후예>는 이 같은 심의를 통과하고 2월 24일 한국과 중국에 서 동시 방영을 시작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00% 사전 제작 드라마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반사전 제작으로 방영된 tvn의 <치즈인더트랩>은 호평을 받던 방영 초기와 달리 결말을 코앞에 두고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 시 청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미 촬영은 모두 끝나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없 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사전 제작 때문이라고 해 야 할까, 사전 제작임에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야 할까? <태양의 후예>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100% 사전 제작 드라마가 가질 수 있는 탄탄한 스 토리, 감각적인 연출, 높은 완성도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제 와 무슨 말을 들어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에서 <태양의 후예>가 어떤 결실을 볼지 궁금하다.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 워킹맘의 위대함과 애환을 그리는 드라마로 지난해 여름 시즌1을 방영했다. 시즌제 드라마는 전편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소 재만 바꿔 제작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 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신의 퀴즈>, <특수사건 전담 반 TEN>, <막돼먹은 영애씨>,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이 많은 시즌제 드라마를 볼 수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경우 3시즌 동안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막돼먹은 영 애씨> 또한 시즌15가 2016년 방영 예정되면서 전무 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시즌제 드라마는 성공한 드라마를 활용한다는 점 에서 시청률과 인기가 보장돼 실패할 확률이 낮다. 시즌1의 성공을 보았기 때문에 광고나 협찬도 쉽게 들어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상파 방송사의 시즌 제 드라마는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 애초에 지상 파방송에서는 시즌제 드라마가 많은 편은 아니다. KBS의 <학교>, <아이리스>, <드림하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아이리스2>와 <드림하이2>의 경우 전 작만큼 흥행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야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꼽는 이유는 이 작품들이 과연 진짜 시즌제 드라마였는가 하는 점 이다. <학교>, <아이리스>, <드림하이> 모두 전작과 배경만 같을 뿐, 새로운 배우와 전혀 다른 별개의 스 토리로 시즌2를 끌어간다. 전작의 팬들이 시즌2를 봐야 할 이유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시즌 제가 흔한 미국의 경우, 주요 인물의 큰 변동 없이 5 년, 10년씩 이야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역 배우가 어른이 돼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 다. 배역을 바꿨다가 시청자가 떠나가는 경우도 적 지 않다. 반면 <미세스캅2>의 경우 주인공인 아줌마 경찰 은 김희애에서 김성령으로 바뀌게 됐지만, 주변 인 물들은 시즌1과 같은 배우들이 연기한다. 같은 캐릭 터를 다른 배우가 하는 것이 아니라 FBI 연수를 마 치고 강력팀에 온 새로운 팀장 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연결을 취하고 있다. 전작을 리셋하고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미세스캅2> 가 기대되는 이유다. 원작을 둔 드라마 소설, 만화, 웹툰 등 이미 성공한 좋은 작품을 토 대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시즌제 드라마처럼 원작으로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 도 확인됐으며 원작의 인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덕분에 분기마다 원작을 둔 드라마가 많이 제 작되고 있는데, 3월 역시 다르지 않다. 시즌제 드라마 또 하나 눈에 띄는 작품은 시즌제 드라마인 SBS 의 <미세스캅2>다. 경찰로는 백점이지만 엄마로서는 빵점인 정의롭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경찰 아줌마의 우선 SBS의 <돌아와요 아저씨>는 우리나라에서 는 철도원 으로 이름을 알린 아사다 지로의 소설 츠 바키야마 과장의 칠일 이 원작이다. 이미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03년에는 연극 무대에 오르고 2006년에는 영화로 제작됐으면 2009년에는 드라 마로 제작된 바 있다. <돌아와요 아저씨>는 원작 소 설의 핵심인 역송 체험 을 모티브로 가져왔다. 역송 체험은 생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죽은 사람의 혼이 못다 한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승으로 돌아오 는 것이다. <돌아와요 아저씨>에서는 가족보다 일을 앞세우며 일만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김영수(김인권 분)와 20년 넘게 깡패로 살아오다 사고로 사망한 한 기탁(김수로 분)의 혼이 이해준(정지훈 분)과 한홍난 (오연서 분)의 몸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온 뒤 벌어지 는 일들을 담으며 2월 24일 첫 방송을 선보였다. 편성 불발된 <시그널>이 8%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 하면서 이런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tvn은 <시그널>의 후속작으로 3월 18일 <기억>을 준비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를 선고받은 로펌 변호사 박태석이 남은 인생을 걸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끝 내 지키고 싶은 삶의 소중한 가치와 가족애를 그린 드라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여 오다가 <미생>으로 주목받은 이성민이 박태석 역을 맡았다. 게다가 <부활>, <마왕>, <상어>로 이어지는 복수 3부 작으로 유명한 박찬홍 감독과 김지우 작가가 다시 한 번 뭉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순정만화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황미나 작가의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을 드라 마로 만나게 된다. MBC에서 3월 16일 첫 방송을 앞 두고 있는 <굿바이 미스터 블랙>은 <내 마음이 들리 니>, <보고싶다>를 집필한 문희정 작가가 극본을 맡 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수를 위해 몇 번의 죽음 위기를 겪는 남자가 신분 위장을 위해 가짜 결혼식 을 올린 신부로 인해 사랑과 인간에 대한 신의를 회 복하는 이야기로 로맨스 드라마에서 좋은 결과를 내온 이진욱과 문채원이 열연하며 2월 22일 첫 촬영 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해츨링의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를 원작으로 하는 KBS2의 <동네변호사 조들호>다. 잘 나가는 변호사 조들호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 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들판의 호랑이라는 이름 뜻처럼 괴상하고 괴팍하며 괴짜인 변호사 조들호의 활약이 기대된 다. 최근 예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신양이 조들호 역을 맡아 2011년 <싸인> 이후 5년 만에 브라운관 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3월 2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VS 케이블 채널 마지막으로 3월 드라마 대전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채널의 대결이다. 지 상파와 케이블이 직접 같은 시간대를 두고 시청률 경쟁을 하는 드라마는 없지만, 최근 케이블 채널의 잇따른 성공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tvn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방영 중인 <시그널> 의 경우 SBS에서 퇴짜 맞은 전력이 드러났다. 방송 사에서 시놉시스가 전전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SBS에서 PD가 정해지고 방송 일시까지 논의되던 중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는 장르물 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물 <피리부는 사나이>도 3 월 7일 tvn에서 선보인다. 과거 기업 협상가였던 천 재 협상가 주성찬(신하균 분)이 경찰 내 위기협상팀 의 외부자문위원으로 팀을 도우며 많은 사건의 배후 에 있는 피리부는 사나이 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에 맞선다. 협상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물에,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연출로 호평을 받은 <라이어 게임>의 김홍선 감독과 류용재 작가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러브라인은 잠시 내려놓은 참신한 소재의 드라마를 왜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볼 수 없는 걸 까? 지상파 방송사도 억울한 심정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케이블 채널에 비해 공공성과 도덕성 같은 기 준은 물론이고 시청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모험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 2011년 김은희 작가의 <싸인>을 SBS에서 방영하며 마지막 회 시청률 22.1%라는 큰 성공으로 같은 작가의 <유 령>, <쓰리데이즈>같은 장르물을 잇따라 편성해보기 도 했지만 기대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 이런 가 운데 이번 3월 드라마 대전에서 케이블 채널의 성공 이 계속 이어질지, 지상파 방송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숙희 sh45@kobeta.com
제 226 호 2016 년 3 월 2 일수요일 7 오피니언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부국장 천재가나르샤 사설 지상파 UHD 활성화위해중간광고허용과수신료현실화돼야 방송기술저널창간 2003 년 5 월 20 일 02 3219 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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