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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규제는비용상승과사업기회손실의원인이되기도하지만, 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규제는공공의편익뿐아니라자국산업보호및관련산업발전의기반이되기도한다. 1) 지금처럼와해성기술혁신이끊임없이복잡하게그리고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어떤기술에, 언제, 어떻게규제개제를하는것이훨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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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RegTech 소개 2016. 11-0 -

핀테크의현황 - 2 -

핀테크의정의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 광의적으로는금융 -IT 융합형신기술 신산업을, 협의적으로는 정보기술 (IT) 을이용한신금융서비스와그서비스를행위하는기업 금융 Finance Fintech 기술 Technology - 3 -

핀테크의등장배경 금융산업의 GDP 비중감소 영국의경우, 금융산업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GDP 에서차지하는 비중이점차낮아지고금융활동이위축되었음 ( 한국도동일한상황 ) 영국금융산업과 IT 의 GDP 기여비중 한국금융산업과 GDP 기여비중 Source : Bank of korea - 4 -

핀테크의등장배경 불신, 규제강화, 수익악화, IT 기술등장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반소비자의기존금융기관에대한불신 컴플라이언스강화 ( 자본규제, 고객보호규제, 금융상품의조성 관리에대한규제 ) 영향으로고액의벌금지급과관련대응비용의상승 금융기관의위험자산디레버리지화로수익율악화, 양적완화에따른초저금리상황으로기존상품운용수익성하락 IT업계는신기술 (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등 ) 을적용한스타트업이대거등장하였으나, 기존금융기관에서는관련기술적용에보수적 기존글로벌금융기관의전반적성장률및경쟁력저하 - 5 -

핀테크의등장배경 영국의금융산업경쟁력확보전략 영국 FCA는금융과 IT를융합하여기존금융권에핀테크를도입하여, 경쟁국대비앞선새로운플랫폼으로신속히전환시키는것을꾀하며, 특히기존금융기관이아닌, 스타트업을중심으로하는핀테크기업을육성함으로써영국내금융산업의생태계자체를변화시키어, 핀테크를통하여유럽금융의 Hub로써의경쟁력을재확보하므로써, 최종적으로금융산업및국가경제성장으로까지연결시키고자함 - 6 -

해외핀테크시장동향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등의 IT 기술의등장으로핀테크라는 새로운패러다임의발현과함께관련시장의급속한확대 - 7 -

해외핀테크시장동향 투자규모현황 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영국과미국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중 전세계투자는 15 년기준 222 억달러 (25 조, 년평균 72% 성장 ) 수준 - 8 -

핀테크의실사례 전자결재시스템 : 스마트폰, APP, 웨어러블기기, 생체인증 PFMS : 빅데이터분석으로인한금융상품제안 로보어드바이저 : AI 등을활용한온라인투자자문업 가상통화 : 블록체인을활용한비트코인등 크라우드펀딩 : 집단지성을활용한자금모집 (P2P, 증권형 ) 빅데이터보험상품 : 자동차에장착된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 IoT) 를통한정보수집으로보험상품에적용 - 9 -

금융과 IT 신기술의관계 - 10 -

금융산업과 IT 기술과의관계 IT기술혁신은지난 50년간금융산업의진화를실질적으로주도했음 특히, 최근핀테크가각광받고있는이유는 IT산업에서혁신을일으킨신기술들을기존금융기관이아닌스타트업이적용했기때문임 Source : World Economic Forum 툴박스안에미래금융산업을형성할새로운 IT 기술들이존재하며, 앞으로도계속해서등장할것이다 - 11 -

IT 신기술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이란 IT 자원에설정을통해접근하고, 최소한의관리만으로 설정을완료하여운영환경을빠르게구성할수있는언제어디서든편리한 온디맨드네트워크접근을지원하는모델을말함 Source : NIST USA - 12 -

IT 신기술 인공지능 인공지능 : 인간이지닌지적능력의일부또는전체를인공적으로구현한것 기계학습 : 인공지능의한분야로, 컴퓨터가자동으로패턴을학습하는기술 딥러닝 : 기계학습의한분야로컴퓨터에게사고방식을가르치는알고리즘 - 13 -

IT 신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 : 비트코인의핵심기술인 공개분산장부 (Open Distributed Ledger) 분산원장에서네트워크참여자는공동으로거래내역과그밖의이벤트를정해진 주기마다검증된블록체분산보관및저장을저렴한비용으로처리가능 - 14 -

IT 신기술의금융산업적용시고려사항 IT 신기술을금융산업에적용할경우에는다른산업에비해기존금융기관, 핀테크기업, 규제당국간심도있는협력과지원이필요 현금융인프라를 IT 신기술인프라로교체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및투자필요 교체에따른 이해관계충돌 이해집단세분화와제로섬법칙등으로핵심관계자간이해조정이어려움 비용과시간 IT 신기술적용을위해서는현법규와관행을바꾸고새절차를수립해야함. 특히법적구속력을지니려면또다른이해집단 ( 입법부등 ) 의동의가필요 관련법규및제도마련 고려사항 3 가지를단번에처리하기란어려움. 특히여러이해집단이엄격한규제를받는시장일수록시간이오래걸림. 그러나일단성공하면금융업계의특성상표준솔루션으로서성장을지속할것임 - 15 -

RegTech 의등장 - 16 -

RegTech 의정의 FCA( 영국금융행위감독청 ) 의정의 핀테크의일부영역으로금융규제요구사항에대해기존기능보다효율적, 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기술에초점을맞춘것 2014.10월 Project Innovate* 을통해발표 규제 Regulation RegTech 기술 Technology - 17 -

RegTech 의정의 RegTech은한마디로 IT기술중심의금융규제혁신임 금융규제준수및대응을목적으로 금융시장참여자 ( 규제당국, 금융기관, 핀테크업체, RegTech) 에의해 신기술 (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등 ) 을활용하여 효율화및효과적으로이를수행하는것 결국 RegTech 의구체적인모습은 IT 서비스이자솔루션 - 18 -

RegTech 과기존컴플라이언스솔루션과의차이점 양방향성 : 감독당국과금융기관 ( 핀테크 ) 사이의적극적인양방향소통과단기간내정기적피드백을시스템적으로지원 표준화 : 자료저장과제출을위한데이터및프로토콜표준화 자동화 : 데이터수집과추출, 유효성체크등의자동화 ( 인공지능화 ) 오픈소스 : 오픈소스형태의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지향하므로적용시간과비용의최소화 실시간성 : 상황에맞게신속한데이터변환및분석이가능하므로사후 / 정적규제에서실시간 / 동적금융규제로의틀전환 빅데이터 / 클라우드기반 : 빅데이터저장및분석을클라우드기반에서구현하여비용및확장성확보 신기술의적극적활용 :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체인증등신기술채용 - 19 -

RegTech 의등장배경 - 금융기관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규제강화와그에따른금융기관의준수비용증대 미국 JP모건체이스은행 : 12~14의 3년간규제준수지원을위해전직원의 6% 에해당하는 1.3만명을증원하고연간영업이익의약 10% 로해당하는 20억달러의추가비용이지출됨 도이치은행 : 2014년 1년간규제대응에 13억유로의추가비용발생 UBS은행 : 2014년 1년간규제대응에 9.5억달러의추가비용발생 영국 HSBC는 2013년 3,000명의추가컴플라이언스직원을고용 규제당국기관의벌금부과액의규모와횟수가지속적으로증가 2016 년 9 월세계 10 대투자은행의환율 / 금리조작, 자금세탁, 부당판매등 으로받은벌금규모가 97 억달러육박 ( 15 년 109 억달러 ) (FT 기사 2016/9) - 20 -

RegTech 의등장배경 규제당국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많은규제 (FATCA, FSB Data Gaps 1/2/3, MiFIDII, Dodd Frank 등다양한규제정책을발표로각국정부의관리감독부담증가 고빈도의세분화된데이터를광범위하게수집및분석능력확보 점차실시간모니터링방식의규제준수 자국이외에타국, 타국의금융기관에도준수하는지여부관리 징벌적과징금을대폭강화하고이를실제로집행 FCA, 아일랜드재무부등은금융기관이나핀테크기업과함께규제준수의 효율성을위한절충점을찾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RegTech 도입을장려 - 21 -

RegTech 의등장배경 핀테크업체 핀테크시장확대및활성화를위한새로운규제방식요구 형평성문제대두 : 현행규제로높은비용을지불하고있는기존금융기관과핀테크기업간의규제적용차이발생 기술혁신대비규제대응속도의지연 : 규제대응의신속성과원칙기반의규제설정의필요성 자율규제시실효적조사곤란 : 민간중심의자율규제일경우증적여부로활용하기위해서객관적형태의자료보관필요 문제발생시사후조사등을위한자료확보가어려울수있음 금융규제테스트테드 (Regulatory Sandbox *) 의등장 * 샌드박스 (Sandbox) 는집뒤뜰에모래사장이깔려어린이가다치지않고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제한된장소의개념으로엑셀레이터, 대기업등이스타트업에게서비스개발에이용할수있는환경등을제공할때사용되어왔던개념 - 22 -

RegTech 의등장배경 RegTech 업체 해외 IB들과핀테크기업고객을대상으로신기술로이용하여규제준수비용과이행부담을낮춰주는 IT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가다수등장 IB들은컴플라이언스전문가와 IT인력으로구성된별도팀을신설하여규제에대응하려고하고있으며 RegTech업체는이들을고객으로함 과거의수동적규제준수관점에서능동적으로규제에적응할경우, 이를통해금융기관이나핀테크기업이비용을줄일수도있다는관점 방대한거래데이터와자료등을혁신적 IT기술로분석하고규제대응에활용하고자하나기존 IT 부서나시스템으로는곤란 - 이에따라기존시스템과는분리되어독립된신서비스를제공받길원함 - 23 -

RegTech 의도입사례 (KYC) 기업고객의 KYC(Know Your Customer) 규제강화로업무부담증대 FATCA, Dodd-Frank에의한 OTC 파생상품규제, AML 규제강화 - FATCA : 미국외금융기관에 5만달러이상의자산을가진미국납세의무자에계좌정보를미국세청 (IRS) 에제공하기위해 FATCA에따른 KYC검사를지속실시 - 도드-프랭크법도 KYC 검사를요구, MiFIDII는투자자가유럽지역거주여부확인 지나친 KYC 검사는업무증가, 기업고객불만유발등문제발생 - 분리된규제관련부서별로몇번이나유사한서류를제출하거나, 검사확인이될때까지장기간지연 (30일) 이발생하는등고객만족도가저하되는문제발생함 - 검사를소홀히할경우, 수백억의벌금을받을수있어해결방안이필요 - 24 -

RegTech 의도입사례 (KYC) 통합규제매칭엔진 ( 빅데이터, AI) 을이용한신속한 KYC 검사 단일화된고객정보입력후 FATCA, 각국별 AML 등여러규제에서요구하는 KYC 사항을동시에체크하고프로세스를단일화함 - 프로세스단일화 : 계좌개설신청 KYC 체크 여신체크 계약 계좌개설 KYC 클라우드서비스 ( 아웃소싱포함 ) 여러금융기관이자사의고객정보중 KYC 정보를공동으로 DB화하여공동으로이용하는서비스 - KYC 검사는규제대응이며이를통해실질적인부가가치창출이없다는인식 - 25 -

해외 RegTech 업체 BlockChain Cloud-Base Automatic Prediction Anti-fraud service IRELAND Risk and Compliance Management Online Fraud Prevention Funds Industry Target Compliance Made Simple Instant Verification USA Risk Management Identity Verification KYC UK Risk and Compliance Management Identity Verification, Password Management Regulatory Information - 26 - 출처 : http://letstalkpayments.com

최근해외동향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금융데이터분석을개선하기위한 RegTech 파일럿프로젝트를 20 개은행과 IT 업체가진행 (2016. 9. 23 ) 글로벌 IT 업체 IBM 이 Promontory Capital 을인수하여인공지능왓슨 을이용한 RegTech 사업부를론칭 (2016. 10. 4) 싱가포르통화청은규제샌드박스를 2016. 5 월에도입했고이를 RegTech 과연계시키기위해다양한노력을시도중이며관련 RegTech Forum 을 2016.11.18 개최 - 27 -

FCA 의 RegTech 정책추진사례 - 28 -

FCA 의 RegTech 추진경과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국금융행위감독청 ) 의활동 Source : FCA CFI 2014.10 금융시장내혁신조성을위한 Innovate Project 발족 2015~ RegTech를통한규제및기술의통합시도시작 2015.03 Fintech Business Report 발표, 재무장관은관련자들의협조촉구 2015.11 RegTech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위한 Call For Input 발행 2016.03 RegTech 관련기관들과수차례원탁회의진행 2016.09 FCA 주관 RegTech 해커톤개최 ( 규제보고간소화, 규제요건이해도향상 ) - 29 -

FCA 의견조회내용 아래의내용에대해 RegTech 이해관계자 * 들의의견수렴을위한 CFI 를진행 어떤 RegTech 가필요한가? 금융회사와규제당국이좀더원활히협조하기위해서는어떤 RegTech 가도입되어야하는가. FCA 가해야할역할은무엇인가? RegTech 가널리보급되려면 FCA 가무슨역할을어떻게수행해야하는가. 혁신에방해가되는요소는무엇인가? 금융서비스업의혁신혹은 RegTech 도입에방해가되는규제나정책이있는가? 어떤규제가실질적도움이될것인가? RegTech 의보급및혁신을촉진할규제나정책이있는가? 구체적인활용사례는무엇인가? RegTech 가도입되면가장큰수혜를입게될법안이나규제항목으로는무엇이있는가? * RegTech 이해관계자 : 금융회사, 솔루션기업, 핀테크스타트업등으로구성. 총응답건수는 350 건임 (43% : 솔루션제공사, 23% : 금융이관, 23% : 컨설팅사등 ) - 30 -

FCA CFI 결과 - 1. 어떤 RegTech 가필요한가? 주제필요기술기대효과 효율성 & 시너지효과 업계내통합, 표준화 예측, 분석, 단순화 신기술의도입 새로운데이터제공 / 수집기술 기간관공동공유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금융사소통을위한플랫폼 법률 -> 프로그래밍언어변환기술 공유데이터망 API 기술 규제 Robo-Handbook 빅데이터분석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감시 모델링 / 시각화기술 머신러닝 & 인지기술 블록체인 / 분산원장 컴플라이언스내재화 생체인식기술 시스템모니터링 & 시각화 프로세스간소화, 내부시스템활용도향상규제준수비용을줄이고데이터제공시유연성클라우드이용으로효율성을높이고비용감축핀테크가정책에반영되는속도가빨라질것 자동화및비용감축효율성향상, 불확실성제거시스템간통합과호환성을향상규제가미치는영향을자동으로보여줌 정확한의사결정에도움리스크 / 불법행위실시간감지및허위양성률규제적용결과를예측하여부작용을미리파악금융사의반복적인컴플라이언스업무자동화 시스템통합, 투명성을높이고, 프로세스변혁규제준수가용이해지고관련인건비도감소강력하고수준높은신원확인가능금융사시스템비효율성을개선하는데도움 -> 데이터수집 / 공유 / 분석기술, 클라우드, 블록체인, Machine Learning - 31 -

FCA CFI 결과 - 2. FCA 의역할은무엇인가? 금융당국에게바라는역할 이해관계자간적극적협조와참여 금융회사와당국이우선과제와미래비전을공유하면효과적인 RegTech 제품개발에도움이될것 업계표준활성화 당국의취지가확실히전달되고업계표준이활성화될때금융회사간데이터 & 프로세스통합이원활히이뤄질것 -> 비용감소, 데이터품질향상, 효율성증대 FCA 인증제 (Certification) Source : FCA CFI FCA 인증제를통해 RegTech 제품의신뢰도향상시키고 RegTech 보급과투자확대로이어질것업계표준수용성이높아져규제준수가보다용이해짐 - 32 -

FCA CFI 결과 - 3. 혁신에방해가되는요소들 RegTech 이널리채택되지못하는요인들 원인 규제불확실성과신기술에대한신뢰부족 자발적얼리어답터를포기한 합리적기업 들 데이터접근, 처리, 저장에관한업계표준부재 규제변경사항의전달체계 광범위하게보급된 RegTech 솔루션의부재 시사점및해결책 - 규제불확실성으로금융회사들이새기술제품에조심스러운반응을보이고있음 - 당국이 virtual sandbox 등으로기술입증을지원하고제품보증에나서면불확실성이상당히해소될것 - 입증되지않은혁신기술보다안전한현시스템을선호하는것은규제당국과상관없는경영진의사고문제 - 규제기관의공식사용승인이내려져야더많은금융기관들이신기술투자나채택에나설것 - 데이터공유, 저장, 처리, 접근관련각종규제와신기술사용제한이효과적인데이터통합을막고있음 - 데이터표준, 보고기준, 레파지토리통일성등이미흡하여데이터통합및분석이자동적으로수행되기어려움 - 규제들이점진적개선에초점이맞춰져서새 IT 솔루션적용기한이짧아획기적인 IT 시스템변혁을어렵게함 - 규제에적극적으로대비할시간이부족하여대부분반응수준에수준에그치고있음 - 당국이나서서기관과기술전문가의협력을촉진해야함 - 업계에널리보급된솔루션이아직없는개발단계의상태 - 기술개발자, 규제전문가가소통하고협력하여개발해야함 - 33 -

FCA CFI 결과 - 4. 어떤규제가실질적도움이될것인가? 새로운규제는컴퓨터언어로변환되어서자동적용이가능하여야규제실행의속도및효율성이크게높아질것이다. 각나라의규제차이를최소화하는글로벌공통기준마련되야 금융사가내부데이터보고시국내외공통기준인 XBRL* 을사용하면다양한규제당국의요건을쉽게충족할수있으며필요시자동으로규제요건을실행할수있다. 법률발의때부터글로벌기준과최대한상응하도록만들면업계가상당한혜택을누릴것이다. 글로벌기준과차이를없애야법률을수정하는비용부담을줄일수있다.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기업의회계정보를원활하게교환 유통하기위한표준언어 - 34 -

FCA CFI 결과 - 5. 구체적인활용사례 RegTech 가실제로활용될수있는법률및지침들 MiFID2(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s, EU) 역내주식시장통합및거래소에대한감독권한강화를목적으로 2007 년 11 월 1 일발효된방침. MiFID2 는 2018 년시행예정. 금융상품투자지침 BASEL3/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39 - BASEL3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에서 2010 년 9 월내놓은은행자본건전화방안 3 - BCBS#239 : 효과적인리스크데이터집계및위험보고를위한원칙 BRRD(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영국, EU) 은행복구및해결지침, 유럽내은행도산으로인한경제충격을막기위해제정된결의지침 Dodd-Frank Act 도드 - 프랭크법안, 2008 년금융위기재발을막기위해오바마행정부가마련한금융개력법안. 2010 년 7 월 21 일발효 Capital Assessment/Stress testing - 거시경제변수의급격한변동을가정하고금융시스템이얼마나안정적일수있는지테스트 - ECB : Asset Quality Review(AQR), 미국 :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CCAR) 를제정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