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정거래관련부문 1.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로규제되는유형으로는일반기업과대기업모두적용되는일반적불공정거래유형과대기업에만특별히적용되는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이있으며일반적불공정거래행위는경쟁업자와공동으로일정한분야에서경쟁을제한하는부당한공동행위 ( 카르텔 ) 와거래상대방과의거래시불공정행위로크게볼수있다. 2. 경쟁업자와의부당한공동행위 가. 규정내용 사업자는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 ( 부당한공동행위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 19 조 1 항 ). 1 가격을결정 유지하는행위 2 상품또는용역의거래조건이나, 그대금또는대가의지급조건을정하는행위 3 상품의생산 출고 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 4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5 생산또는용역의거래를위한설비의신설또는증설이나장비의도입을하거나제한하는행위 방해 6 상품또는용역의생산 거래시에그상품의종류또는규격을제한하는행위 7 영업의주요부문을공동으로수행 관리하거나수행 관리하기위한회사등을설립하는행위 8 입찰또는경매에있어낙찰자, 경락자 ( 競落者 ), 투찰 ( 투찰 ) 가격, 낙찰가격또는경락가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결정하는행위 9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이나사업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 나. 규정의취지 - 9 -
공정거래법은사업자간에계약 / 협정 /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공동으로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할것에합의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건설업의경우공사입찰수주시의가격관련공동행위와공사수주입찰시연고권을중심으로하는거래지역, 거래상대방제한이대표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합의를부당한공동행위라고하며많은경우담합이라고도불리우는데, 미국등많은국가들은부당한공동행위가경쟁을직접적으로저해하기때문에이를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다. 적용기준 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 라는표현에도나타나고있듯이부당한공동행위는명시적인담합이든묵시적인담합이든지간에상관없이금지된다. 따라서기업들간에명시적인협정을하지않더라도정보교환이이루어져경쟁기업들간에가격, 수량등에관한묵시적인양해가형성됨과아울러경쟁제한성이있는경우에는공동행위로인정된다. 부당한공동행위의성립을규제당국이입증하기가어렵기때문에, 공정거래법은부당한공동행위규제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공동행위를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는규정을두고있다 ( 법제 19 조제 5 항 ). 또한부당한공동행위는실제로행위가실행되지않더라도합의만으로위법이되며, 부당한공동행위에관한계약은법제 19 조제 4 항에나타나있듯이무효이다. 라. 부당한공동행위의예시 1) 가격결정. 유지. 변경공동행위 각종회의등에참석함으로써경쟁사업자와상호의사를연락하고가격등시장에대한정보를교환하면서암암리또는명시적으로가격의결정. 유지와관련하여공동으로가격을인상또는인하하거나, 인하율이나인상율을결정하거나, 인상폭. 인하폭을결정하거나, 가격을유지하도록합의하는경우 수주경쟁이치열하여입찰가격이하락하자입찰가격의하락방지를위해가격정상화모임을개최하여입찰가격을결정하는경우 친목모임을통하여가격을통일하고시행하기로합의하는경우 과당경쟁이나, 정부고시가격준수등을이유로일정가격이하로응찰하지않도록약정하는경우 간접적으로가격을공동으로결정하기위하여할인 / 이윤율등가격의구성요소에대해그수준이나한도를정하거나공동의원가계산방법을취하도록하는경우 - 10-
2) 판매조건결정공동행위 대금지급방법을제한하거나이를공동으로결정하는행위 대금지급방법을제한하거나이를공동으로결정하는행위 대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을정하거나어음의만기일등을정함으로써실질적으로대금지급기간을공동으로결정하는경우 상품인도일로부터대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을정하거나어음의만기일등을정하는행위 3) 생산, 출고제한의공동행위 수요자의편익이증대되지않는데도상품등의인도장소, 방법등을제한하거나애프터서비스의기간, 내용, 방법등을제한하는행위 원재료공급업체들로부터의가격인상요청에대하여구입자들이합의하여가격인상요청에응하지않기로하거나인상폭을정하는행위 경쟁사업자와공동으로공급자의가격인상요구를거부하기로하거나특정공급자에게서만구매하기로하는행위 4) 거래지역및거래상대방제한공동행위 공동행위참가사업자간에거래처또는거래지역을제한하거나거래처또는거래지역을공동으로정하여상호간에침범하지않도록하는행위 특정한사업자와는거래하지않도록하거나또는특정사업자하고만거래하도록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공동행위참가사업자별수주활동을제한하고, 공동수주하도록하거나입찰또는수주의순위 자격등을제한하는행위 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없이특정한사업자를우량업자또는불량업자로구분함으로써실질적으로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 11-
5) 상품의종류규격제한공동행위 공동행위참가사업자별로규격또는종류별로생산품목을할당하거나공동으로생산품목을결정하는등사업영역을설정하는행위 최고 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공동행위참가사업자간에생산량등수량의수준을정하는행위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신 증설및개체등을공동으로결정함으로써실질적으로생산 생고 수생수량을제한하는행위 신기술의도입등을공동으로결정하는경우 6)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제한공동행위 다른사업자에대해공동으로거래를거절하게하거나불이익한차별적취급을하는경우 다른사업자의고객에대하여공동으로특별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를유인하거나강제하여다른사업자의거래를방해하는경우 공동행위참가사업자가아닌사업자에대하여배타적인조건이나구속적인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 정당한이유없이자유로운기술개발이나이용을공동으로제한함으로써결과적으로다른사업자들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경우 공동으로거래사업자의영업장소의수또는위치를제한하는경우 공동으로광고의내용, 회수광고매체등을제한하거나결정하는경우 공동으로특정한원료의사용비율을결정하거나직원의채용을제한하는경우 특정한원료의사용비율을정하거나직원의채용또는자유로운기술개발이나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 입찰단가를높이기위하여공동으로입찰에불참하여유찰시키는행위 여기서다른사업자라함은공동행위에참가하지않은사업자를말한다 경쟁사업자간에고객의신용상태, 지역시장상태에관하여정보를교환하는경우 생산능률의향상, 자재의상호성증대, 조악품배제등을위한표준화사업활동등으로서수요자의이익을해치지않는경우 - 12-
중소기업관련법등타법령에의하여중소기업들이공동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근거가있는경우. 마. 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제재 1) 시정조치 ( 법제 21 조 ) : 행위중지, 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기타필요조치 2) 과징금 ( 법제 22 조, 시행령별표 2 제 6 호 ) - 부과표준 : 위반행위기간동안관련상품 상상상상상의 10% 이내 - 상상상이없는경우 : 20 억원이하 3) 위반행위기간의결정 - 발생일 : 합의의증거가있는경우합의일, 증거가없는경우실행개시일 - 종료일 : 통지받은날이전에공동행위종료시 ( 합의파기등 ) 에는종료일, 통지받은날까지공동행위지속시에는통지받은날 4) 발생일과종료일이명백하지않을경우임직원진술등을종합고려하여위반행위기간을추산할수있음 바. 부당한공동행위규정의적용제외 1 일정한행위에대해원칙적으로공정거래법의적용을제외하는경우 - 다른법령에의한정당한행위 ( 법제 58 조 ) - 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 ( 법제 59 조 ) - 소규모사업자등의상호부조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의행위 ( 법제 60 조 ) 2 원칙적으로법적용대상이나특수목적을위해법령에서정하는일정한요건하에서공동행위의실시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 인가제도 ( 법제 19 조제 2 항, 시행령제 24 조내지제 30 조 )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조정,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및거래조건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인가 3 신고자에대한면책규정 ( 법제 22 조의 2) - 효과적인적발, 시정, 자체시정의기회를주기위한목적으로 96 년말부터부당한공동행위참가사업자가최초로이를신고함으로써부당한공동행위의적발 - 13-
에중요한역할을한경우에는시정조치, 과징금등제재수준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도록하였다. 당초에는신고자에게만혜택을주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조사협조자에대하여도혜택을줄수있도록법개정 (2001.1) 심결례 6개대형건설사지하철 7 호선연장 6 개공구입찰담합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권오승 ) 는 2007 년 7 월 11 일전원회의를개최하여국내 6 개대형건설사들이서울지하철 7 호선연장건설공사입찰에서담합한행위를적발하여총 221 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 6 개회사모두를고발하기로의결하였음. < 담합개요 > 피심인들은서울지하철 7 호선연장 ( 부천시온수 ~ 인천광역시청천동구간 ) 6 개공구건설공사기본계획을서울시에서 2003. 12 월발표하자, 6 개공구에대해각사별로 1 개공구씩입찰에참여하기로합의하고이대로실행하였음. 피심인 6 개사의공구분할입찰참여현황 공사명 701 702 703 704 705 706 피심인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GS 건설 SK 건설 ㅇ피심인 6 개사는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대안입찰자가원안입찰자에비해유리한제도적약점을이용하여합의를통해 6 개공구를 1 개공구씩나누어대안입찰로참여함으로써공구를분할하였음. - 턴키 ( 설계 시공일괄입찰 ) 공사의일종인대안입찰공사는현장설명회에서공개된원안설계를기준으로전문설계사들이대안을설계하여참여하는방식으로원안에비해대안설계점수가높을수밖에없는구조임. 대안입찰의경우수행능력 (20), 가격점수 (35), 설계점수 (45) 를종합하여낙찰자를선정하는바, 가격점수 ( 만점 35 점 ) 는최대점수차이가 7 점에불과하나설계점수는 18 점차까지날수있기때문에설계점수가낙찰여부에결정적이며, 설계비용이해당공사의 5% 내외에이르기때문에수주실패시에수십억원의매몰비용 ( 예, 704 공구수주실패시 80 억원이상의설계및입찰비용소요 ) 이발생함. ㅇ이로인해 Big 6 사간공구를분할하고공구별로 1 개대기업이대안으로참여할경우원안참여기업의낙찰은사실상어려움. 피심인 6 개사는공구분할담합이없었을경우 6 개공구중특정공구입찰에몰릴수있기때문에대안입찰에도불구하고나눠먹기식수주에실패할수있고, 원안입찰자도수주에성공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방지할목적으로공구분할을합의하기에이룸 < 합의입증 > 관련기업의내부문서및관련자의소명서등을통해본건합의는충분히입증되고있음. 주요합의증거자료를보면다음과같음. ㅇㅇㅇ기업이보유하고있던ㅇㅇ건설의비밀자료인 2006 년영업전략수립을위한 WORKSHOP 자료에서사전에조정하여합의하였기때문에회사에서도본건수주담당자들의노력에대해서는높이평가하고있지않음을명시적으로나타내고있음 - ㅇㅇ건설이수주성공율 1 위로나타났음에도 자율조정수주로이루어져수주성공률이별다른의미가없음 이라고평가하고있음을볼때, 사전에담합을통해결정된다는사실을명확히하고있음. - 14-
ㅇㅇㅇ건설의 2004. 4. 20. 자 2004 년도토목수주전망 이라는자료에본건에대해서 BIG 6 개사와업무협의중 이라고기재 대안이란원안에비해동등이상의기능및효과를가진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등이반영된설계로서원안에비해공사기간이짧거나고품질의공사가가능한설계를말함. < 조사배경및경위 > 철도 지하철턴키공사에서상위 6 개사가하나의중복도없이 1 개공구씩나누어입찰에참여한담합혐의를포착하여 2006. 2. 18. 현장조사에착수 ㅇ이는공정거래위원회가서울지하철 7 호선연장공사가 6 개공구로분할되어발주된사실을확인한후, ㅇ입찰이이루어진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 나라장터 ) 과연계 (2006. 1. 가동시작 ) 한공정위의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 입찰상황판 ) 의분석결과가현장조사의토대로활용되었음. 서울시는 2003. 12. 총사업비 1 조 2,456 억원규모로서울지하철 7 호선연장공사기본계획을수립하고 2004. 3. 대형공사집행계획을공고 < 시정조치내용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금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 총 221 억 14 백만원부과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GS 건설 SK 건설합계 과징금액 2,850 3,925 4,075 4,578 3,542 3,144 22,114 고발 : 법인에대한고발 ㅇ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 건설, SK 건설 < 이번조치의의미및기대효과 > 철도 지하철턴키 대안입찰시장에서 6 개대형건설사들의담합행위를적발함으로써ㅇ향후대규모공사에적용되는턴키 대안공사에서의담합을예방함으로써건설사들의기술경쟁을촉진시키고국가예산의낭비를줄이는효과가기대됨. 2006. 1 월가동을시작한공정위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 입찰상황판 ) 의담합징후분석결과가현장조사의토대로활용된첫번째사례임. ㅇ조달청을비롯한정부및공공기관과협조하여지속적인보완작업을진행중인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개선을통해보다체계적인징후분석으로입찰담합방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15-
3. 거래상대방과의불공정거래행위 가. 규정내용. 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거나, 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 23 조 1 항 ) 나. 규정의취지 공정거래법은제23조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 1 부당한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2 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 3 부당한고객유인행위, 4 거래상지위남용행위, 5 구속조건부거래행위및다른사업자사업활동방해행위, 6 부당한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등을불공정거래행위로규정, 금지하고있다. 이러한행위는사업자자신이행하는경우뿐만아니라다른사업자에게이를행하도록한경우 ( 교사행위 ) 도금지된다.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2.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99.02.05 개정 )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4.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5.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96.12.30 개정 ) 6. 삭제 (99.02.05) 7.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상상.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96.12.30 신설 ) 8. 제 1 호 / 제 7 호이외의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99.2.5 신설 ) - 16-
다. 적용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를위해공정거래위원회는모든사업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을대통령령으로규정하고있으며, 또한특정사업분야또는특정행위에만적용되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으로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대규모소매점에있어서의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등을지정고시하고있다. 우리회사의경우거의모든유형의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한여지가있지만각사업부문별로특히빈번히발생할여지가많은불공정거래행위를살펴보면, 영업부문에서는부당한거래거절, 부당한차별취급, 부당한고객유인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계열사간에는부당한차별취급행위, 부당지원행위등을들수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더욱세분하면총 28 가지의유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에서지정한 28 개불공정거래행위유형가운데건설업사업자가위반하기쉬운대표적불공정거래행위는부당한고객유인에해당되는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 차별적취급행위중계열회사를위한차별적취급행위, 공공건설공사에서의저가입찰을통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등이다. 이를중심으로건설업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행위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고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요약 1 조 거래거절 1 공동의거래거절 2 기타의거래거절 2 조 차별적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위한차별취급 4 집단적차별취급 3 조 경쟁사업자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고가매입 4 조 부당한고객유인 1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 2 위계에의한고객유인 3 기타의부당한고객유인 5 조 거래강제 워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의거래강제 6 조 거래상지위의남용 - 17-
1 구입강제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7 조 구속조건부거래 1배타조건부거래 2거래지역 상대방제한 8 조 사업활동방해 1 기술의부당이용 2 인력의부당유인, 채용 3 거래처이전방해 4 기타의사업활동방해 9 조삭제 10 조 부당한지원행위 당한자금지원 2 부당한자산. 상품등지원 3 부당한인력지원 라. 부당한고객유인행위 1) 규정의취지 사업자가가능한한많은고객이자기와거래하도록만드는것은기업의당연한마케팅활동의일부로서인정되고있다. 그러나고객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함으로써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는공정한경쟁을저해하기때문에법위반이다. 2) 사업자를대상으로한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 고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제 4 조제 1 호 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을제공또는제공할제의를하여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로 경쟁사업자간에고객을확보하기위해경쟁하는것은당연한현상으로권장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경쟁은품질개선, 원가절감등을통한품질경쟁과이에따른가격경쟁이어야하며, 부당한이익을제공하는등불공정한수단을이용한경쟁은자유롭고공정한경쟁의촉진이라는공정거래법의목적에반한다.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의사례에는경품에의한고객유인등이있는데, 그위법성의판단기준은제공되는이익의크기가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허용될수정도의것인가또는고객의합리적인상품선택을방해할정도의것인가에달려있다. 이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방침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및 할인특별판매행위에대한불공정행위의유형및기준 에잘나타나있다. 건설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과대한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자기하고만거래 - 18-
하도록하는경우 발주수량에비례하여지불하되현저하게누진적인장려금, 과도하게고액인장려금등을지불하여경쟁자의거래기회가감소하는경우 ㅇ수주액에따라리베이트를지급하되과도하게누진적이지않은경우 ㅇ단순히대금의회수를촉진하기위한인센티브로서과도하지않은리베이트를지급하는경우 3) 소비자를대상으로한경품류의제공 고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제 4 조제 1 호및제 2 호 (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 ) 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을제공또는제공할제의를하여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 위계에의한고객유인 ) 부당한표시광고외의방법으로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의내용이나거래조건기타거래에관한사항에관하여실제보다또는경쟁사업자의것보다현저히우량또는유리한것으로고객을오인시키거나경쟁사업자의것이실제로또는자기의것보다현저히불량또는불리한것으로고객을오인시켜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부당하게유인하는행위 건설업과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아파트, 콘도미니엄등을소비자에게분양하면서경품류를제공함으로써부당하게고객을유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경품류제공은흔히쓰이는판매촉진의수단이기는하지만, 과다한경품제공은소비자의가격 품질에의거한구매선택을저해하여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유인하는수단이됨으로써공정한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다. 따라서공정거래위원회는경품류제공이부당한고객유인의수단으로남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경품류제공에의한불공정행위의유형및기준 을지정 고시하고있다. 마.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제재 (1) 시정조치 : 법 24 조에의거법제 23 조 1 항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중지, 계약조항의삭제,, 법위반사실의공표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법제 24 조 ). - 19-
(2)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생액에 100 분의 2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법제 24 조의 2) 1 각호 1~6 호, 8 호는매생액의 2/100, 7 호는 5/100 2 매생액이없는경우 : 5 억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징 (3) 형사처벌 : 법제 23 조 1 항의규정에위반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법제 67 조제 2 호 ). 참고사항 경품고시는경품의정의, 경품의종류, 그제한내용, 경품및경품부상품의가액산정방법등을규율하고있다. 가 ) 경품의정의 경품이라함은사업자가자기또는자기와거래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의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부수하여일반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제상의이익을말한다 ( 제 2 조 ). 나 ) 경품의종류 경품고시에서는소비자경품과소비자현상경품을규정하고있다. 차례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소비자경품 소비자경품은사업자가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부수하여일반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품을말한다 ( 고시제 3 조제 1 호 ). 개개의경품부상품을구매하거나일정금액이상의경품부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에게제공하는물품등경제적이익이면소비자경품이된다. 소비자현상경품 소비자현상경품은사업자가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부수하여현상의방법으로일반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품을말한다 ( 고시제 3 조제 2 호 ). 여기에서현상이라함은추첨이나기타우연성을이용하는방법또는특정행위의우열이나정오에의하는방법으로경품류의제공상대방이나제공하는경품의가액을정하는것을말하고 ( 고시제 6 조제 1 항 ), 소비자현상이라함은 1 상품의용기나포장등에응모권을넣는방법, 2 상품의용기나포장등에생제하는방법, 3 상품을구입 - 20-
함으로써해답이용이해지는문제를광고등으로생제하는방법, 4 상품의구입자를대상으로하여경기나연기등특정행위에의하는방법에의한것을말한다 ( 고시제 6 조제 4 항 ). 다 ) 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의기준 경품고시에서는소비자경품의경우경품부상품의가액에따라제공되는경품의가액을제한하고, 소비자현상경품의경우 1 회의경품제공행사시제공되는각경품의최고액과경품을줄수있는총액을제한하고있다. 차례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소비자경품류의부당한제공행위 (1) 기준 소비자경품의가액은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거래가액의 10% 를초과해서는안된다. 그러나경품가액이 3,000 원미만인경우에는이러한제한을받지않는다 ( 고시제 7 조제 1 항 ). 이를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 가 ) 보다구체적인사례를들어설명해보자. 1 경품부상품 10 만원을구입하는소비자에게경품을주는경우소비자에게줄수있는경품의가액은 10 만원 10% =1 만원이므로, 1 만원이상의경품을준다면법위반이되고 1 만원이하의경품을준다면법위반이되지않는다. 그러나 2 경품부상품 1 만원을구입하는소비자에게경품을주는경우소비자에게줄수있는경품의가액은 1 만원 10% =1 천원이나, 3 천원이하의경품을준다면법위반이되지않고 3 천원을초과경품을준다면법위반이된다는얘기가된다. ( 나 ) 경품류제공행위는경품을실제제공했을때에는물론경품의제공을제의했을때에도성립한다. 경품의제공을제의하는방법은경품부상품의포장지에표시하거나신문이나전단지에의한광고를한다. (2) 소비자경품류의가액한도규정의적용제외 경품고시는다음의경우에해당하고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품의제공에대하여는제 1 항의소비자경품류의가액한도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 고시제 7 조제 2 항 ). 즉, 1 견본또는선전용으로제공하는당해상품또는용역 2 자기의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사용되는 1 회한의할인권또는할인을약속하는증표 3 창업, 개업행사또는신규사업분야진생에따른신상품발매행사시에제공하는물품및용역 소비자현상경품류의부당한제공행위 - 21-
(1) 기준 ( 가 ) 총액한도 ( 고시제 8 조제 1 항, 제 2 항 ) 사업자가소비자현상경품으로제공하는경품가액의합계액은일반적인경우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예상매생액의 1% 를초과해서는안된다. 여기에서는총액한도의산정방법이문제된다. 다만, 사업자가소비자현상경품으로제공하는경품가액의합계액이 1,0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예상매생액의 1% 를초과하여도이를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로보지아니한다. 1 예상매생액의산정기준 ( 고시제 8 조제 3 항전단, 동항제 1, 2 호 ) 예상매생액 = 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전년도총매생액 경품제공예정일수 365 2 매생액이전년동기대비 30% 이상현저히변경되거나전년도매생액이없는경우에는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개시일이속한달전월의마지막날까지의당해연도매생액을연간매생액으로환산하여그금액을기준으로한다 ( 고시제 8 조제 3 항후단 ). 예를들면, 사업자의영업개시일이 3 월 1 일 ( 매생액이 30% 이상비정상적으로변경된경우는 1 월 1 일로한다 ), 경품행사일이 9 월 3 일. 3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의매생액이 40 억원일때, 연간매생액환산액은 40 억원 365 일 184 일 (3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의일수 ) 로계산한다. 3 예상매생액의산정시특수상황반영 ( 고시제 8 조제 3 항제 3, 4 호 ) 경품이특정소비자만을대상으로제공되거나특정점포에서만제공되는경우예상매생액의산정은그특정소비자로부터발생하는예상매생액또는그특정점포의예상매생액을기준으로한다. 그리고자기와거래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의거래에부수하여경품을제공하는경우의예상매생액은자기와그다른사업자와의거래액으로한다. ( 나 ) 가액한도 ( 고시제 8 조제 1 항 ) 소비자현상경품으로제공하는경품가액은 100 만원을초과해서는안된다. 소비자현상경품을제공할경우경품의경품추첨시 1 등으로당첨된소비자가받는경품의가액이된다. 이규정은특히지나친경품경쟁을막기위해의미있는규정이다. ( 다 )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도경품을실제제공했을때에는물론경품의제공을제의했을때에도성립하고, 경품의제공을제의하는방법은경품부상품의포장지에표시하거나신문이나전단지에의한광고를한다 ( 고시제 8 조제 1 항 ). (2) 소비자현상경품류의총액및가액한도규정의적용제외 ( 고시제 8 조제 5 항 ) - 22-
창업, 개업행사또는신규사업분야진생등에따른신상품발매행사시에제공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에대하여는창업일, 개업일또는신상품발매일로부터 3 개월간은소비자현상경품류의총액및가액한도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 라 ) 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거래가액, 경품의가액산정 (1) 경품제공을조건으로판매하는물품이나용역을소비자가실제로구입하는데소요되는금액을기준으로한다 ( 제 1 호 ). 하나의상품또는용역의가격이여러가지로형성되어있을때어떻게거래가액을산정할수있을까? 이경우를대비한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지않고있으나정상적인시장이라고볼수있는곳에서형성된가격을기준으로할수밖에없다. 예를들면, 대표적인대형백화점에서일반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을평균하는방법을채택하는것도좋을것이다. 그리고신규로생시되거나시장에서실제소비자가격이형성되지않은상품의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 이때에는해당사업자가상품의포장또는신문광고상에표시ㆍ광고한가격에따르면될것이다. (2) 2 이상의상품이조합되어거래단위가되거나동일사업자의점포에서동일인이 2 이상의상품을구입한때에경품류를제공하는경우에는 2 이상상품의가격의합계를기준으로한다 ( 제 2 호 ). 이는 2 이상의상품을구입해야만소비자경품이나소비자현상경품의응모권을주는경우이다. 이경우경품부상품의거래가액은그상품들의소비자가격을합계하는것은당연하다. (3) 상품의종류에관계없이일정금액이상을구입한때에경품류를제공하는경우에는일정금액을기준으로한다 ( 제 3 호 ). 예를들어, a 1 만원에서 5 만원상당의상품을구입한소비자에게는 3 천원상당의경품을, b 5 만원에서 10 만원상당의상품을구입한소비자에게는 5 천원상당의경품을, c 10 만원에서 50 만원상당의상품을구입한소비자에게는 1 만원상당의경품을주는경우이다. 이사례에서일정금액이란최저구입금액을말하며그금액을기준으로경품의제공한도를계산하는것이다. 즉, 위사례에서경품의제공한도는 a 의경우 1 만원 10%=1 천원, b 의경우 5 만원 10%=5 천원, c 의경우 10 만원 10%=1 만원이된다는것이다. 해당사례 한국피자헛 ( 주 ) 의부당한경품제공행위에대한시정조치 한국피자헛 ( 주 ) 는 2006.10.14.~2006.12.3.( 총 51 일간 ) 기간동안 피자헛옥토버페스트 라는경품이벤트를실시하면서, 자사신상품인 도이치소시지피자 를구매한소비자에한해서응모권을부여한후추첨을통하여고가의수입자동차 ( 폭스바겐 New Beetle, 시중가격약 3,300 만원 ) 를경품으로제공하였음 한국피자헛 ( 주 ) 는총 342 명의소비자에게폭스바겐 New Beetle(1 명 ) 독일행항공권 2 매 모토로라 DMB 폰 버켄스탁슬리퍼등을추첨을통하여제공하였으며, 이중폭스바겐 New Beetle 이 - 23-
경품한도를초과함한국피자헛 ( 주 ) 가자사신상품을단기간에다수판매할목적으로상품구매소비자중추첨을통하여고가의경품 ( 수입자동차 ) 을제공한행위는경품가액이 500 만원을초과하는소비자현상경품 * 의제공을금지하고있는경품고시제 8 조제 1 항에위반됨 질의응답 문 1 경품행사에관한광고를한후법위반사실을깨닫고즉시광고를중단하고경품행사도하지않은경우문제가되나? 답경품제공을규제하는것은경품으로소비자를유인하는것을막자는데취지가있다. 따라서경품행사의실시와는상관없이그러한행사를하겠다는광고만으로도이미소비자를유인하는효과가있으므로문제가된다. 문 2 경품류로제공된상품의가액산정시부가가치세가포함되는지? 답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야한다. - 경품고시 ( 제 10 조제 2 항 ) 의규정에의한경품류의가액산정은원칙적으로소비자의입장에서얻게되는경제상의이익을기준으로한다고되어있다. 따라서, 소비자는시중에서당해경품을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구매하게되므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경품류가액을산정하여야하며, 면세 ( 부가가치세 ) 인경우에는제외된다. 4.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 가. 관련규정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 법제 23 조 1 항 7 호 ) 나. 규정의취지 회사가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부당하게지원할경우당해회사의핵심역량이유생되어경쟁력이감소될우려가있고, 지원을받은객체는부당하게경쟁상지위가제고되어당해시장의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자원의효율적배분을저해하고부당하게경제력집중을가져올수있으며, 창의적인기업활동을방해할우려가있어규제하고있다. - 24-
다. 적용기준 부당지원의객체는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로서자신의계열회사뿐만아니라비계열회사에대한지원행위도성립하며, 지원의방법은비정상가격즉, 현저히낮거나높은가격으로거래하여지원하는것뿐만아니라정상가격으로거래하면서비정상적으로현저한규모로거래함으로써지원하는것도포함된다. 라. 관련용어개념 1) 지원주체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한자 2) 지원객체 지원주체의지원행위로인한경제상의이익이귀속되는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 단,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수탁기업체인경우는제외된다. 3) 지원행위 지원주체가지원객체에게직접또는간접으로제공하는경제적급부의정상가격이그에대한대가로지원객체로부터받는경제적반대급부의정상가격보다높은경우 ( 무상제공또는무상이전의경우를포함한다 ) 에이루어지는것으로서지원주체가지원객체에게경제상이익을제공하는것 4) 특수관계인 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지배하려는공동의목적을가지고당해기업결합에참여하는자 동일인관련자 1 배우자,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2 동일인이단독또는동일인관련자와합하여총상연금상의 100 분의 30 이상을상연한경우로서최다생연자가되거나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중 - 25-
1 인이설립자인비영리법인또는단체 3 동일인이직접또는동일인관련자를통하여임원구성이나사업운용등에대해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4 동일인이사실상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 5 동일인및동일인과 2 내지 4 의관계에해당하는자의사용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 개인인경우에는상업사용인및고용계약에의한피용인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제외 ) 제1항규정에의하여동일인관련자로부터분리된자를제외 5) 정상가격 지원주체와지원객체간에이루어진경제적급부와동일한경제적급부가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유사한상황에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자간에이루어졌을경우형성되었을거래가격 6) 지원금액 지원주체가지원객체에게제공하는경제적급부의정상가격에서그에대한대가로지원객체로부터받는경제적반대급부의정상가격을차감한금액 7) 지원성거래규모 지원주체와지원객체간에이루어진자금 자산 인력의실제거래가격이정상가격보다높거나낮은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나정상가격의구체적수준을합리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당해거래 ( 무상제공또는무상이전을포함 ) 의규모를말하며이경우거래규모의산정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장 ( 재산의평가 ) 및동법시행령제4장 ( 재산의평가 ) 에서정하는방법을준용 8) 일반정상금리 지원주체와지원객체가자금거래시개별적으로거래된 개별정상금리 를합리적으로산정하기어려울경우, 한국은행이발표하는시중은행의매월말평균당좌대생금리를일반정상금리로적용함 9) 실제적용금리 지원주체와지원객체의자금거래시실제적용된금리 - 26-
10) 개별정상금리 지원객체와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금융기관간에지원주체의지원없이이루어진자금거래시적용된금리 - 지원객체가지원받은방법과 동일한수단을통해유사한시점 에독립적인방법으로차입한금리 여기서유사한시점이란사안별로지원규모, 지원시점의금리변동의속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되, 해당일직전, 직후또는전후의 1 주, 2 주, 1 개월, 3 개월등의기간을말한다. - 신용평가기관에의한신용등급등에비추어 신용상태 가지원객체와유사하다고인정할수있는회사가해당방법과동일한수단을이용해동일한시점에독립적인방법으로차입한금리 - 지원객체가지원받은방법과 유사한수단 을통해동일또는유사한시점에독립적인방법으로차입한금리. 여기서유사한시점이란사안별로지원규모, 지원시점의금리변동의속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되, 해당일직전, 직후, 또는전후의 1 주, 2 주, 1 개월, 3 개월등의기간을말한다. - 지원객체가 동일또는유사한시점에다른수단 으로차입한경우에는그금리 개별정상금리를상기어떠한방법으로도산정하기어려울때에는당해자금거래의실제적용금리와한국은행이발표하는시중은행의매월말평균당좌대생금리를비교하여지원행위여부를판단하고, 평균당좌대생금리 를개별정상금리로적용한다. 상기방법에도불구하고지원객체재무구조, 신용상태등을감안할때 지원객체의개별정상금리 가일반정상금리보다높은수준이되어야정상적이고합리적인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상당한규모의자금거래를하는것은부당한지원행위로보고있다. 마. 부당한자금지원행위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등자금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또는거래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또는거래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예시 : A 사가계열회사인 B 사에게콜자금을대여하면서시중콜금리보다현저히낮은금리로대여해주는행위 - 27-
구분심사기준 ( 예시 ) 지원객체의차입금리보다저리로자금을대여 저리자금대여 계열금융회사간콜자금을시중의콜금리보다저리로대여 선급금및매생채권을통한자금지원 상품용역거래와무관하게 선급금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무이자또는저리자금제공 지원객체에대한매생채권회수를지연하거나상각하여회수불가능채권으로처리함으로써자금지원 계열금융회사가특수관계가없는금융기관에예탁시적용되는금리보다낮은금리로계열금융회사에자금예치 저리자금예치 단체퇴직보험을금융회사에예치하고이를담보로지원객체에게저리로대생하는경우 주식매입을하지않으면서증권예탁금명목으로계열증권회사에일정기간자금을저리로예치 배당금회수지연을통한자금지원 보유하고있는지원객체발행주식에대한배당금을정당한사유없이회수하지않거나회수를태만히한경우 소비자금융을통한자금지원 지원객체가생산판매하는상품을구매하는임직원에게구매대금을대여하거나, 융자금을알선해주고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계열회사가부담하는경우 - 28-
부동산거래를통한자금지원 지원객체소유부동산에장기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및중도금을지급한뒤잔금지급전계약을파기하여계약금및중도금상당액을변칙지원한경우 지원객체의소유건물, 시설을이용하면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자와동일하게이용료를지불하고임차보증금또는임차료를추가적으로지급한경우 1) 자금대여행위 1 계열회사에게저리로자금을대여하는행위 2 대여금및대여금이자미회수, 지연회수행위 3 상품 용역거래와무관하게 선급금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무이자또는저리로자금을제공하는행위 유의사항 1 의경우당사계열회사가금융회사로부터자금차입이가능하였다면해당차입금리를적용해당초약정에따라이자를수령하여야한다. 2 는약정상대여금회수기한을넘겼음에도불구하고대여금및이자를회수하지않는경우에해당되며자금을대여한회사는최소한대여금지연회수기한에대한이자를추가 ( 자금대치회사의차입이자율적용 ) 로수령하여야한다. 단경영악화등으로인해제도금융권으로부터차입이사실상불가능한계열사에대한자금대여의경우이자율을불문하고해당행위사실자체만으로도부당지원행위판정을받을가능성이있다. 1 의경우정상이자율은동기간의종금사최고금리를적용하여지원금액을산정한다. 2) 자금예치행위 1 계열회사가비계열회사등의예치금에적용하는금리보다낮은금리로계열금융회사에자금을예치하는행위 - 29-
2 주식매입을하지않으면서증권예탁금명목으로계열증권회사에일정기간자금을저리로예탁하는행위 유의사항 1 의경우자금대여의경우자금대차회사의차입이자율을적용해야하는것처럼자금예치의경우에도계열금융회사가비계열회사의예탁금에적용하는수준의이자율을계열회사의예탁금에도적용해야한다. 2 의경우주식매매거래가있었다하더라도일반적인금융시장실세금리와예탁금리간차이가큼에따라주식매매거래종료후에예금잔액을인생하지않은행위도금리차이만큼계열증권회사를지원한행위로간주될수있다. - 예치기간이단하루라도정당한사유없이주식거래를하지않았을경우위법으로본다. - 예치금액이거래금액에비해지나치게클경우거래하지않은예치금액은지원행위에해당될수있다. - 상장법인의경우증권사에예탁금없이주식매매거래가가능하므로, 주식매매여부와관계없이예탁사실만으로지원행위에해당될수있다. 3) 기타자금지원행위 1 지원객체에대한매생채권, 수수료, 자산매각대금등의회수를지연하는행위 2 보유하고있는지원객체발행주식에대한배당금, 합병교부금등을정당한사유없이회수하지않거나회수를태만히하는행위 3 지원객체가생산 판매하는상품을구매하는임직원에대해구매대금을대여하거나융자금을알선해주고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임직원소속계열회사의자금으로부담하는행위 4 은행에외환을저가로매각하여계열회사로하여금동은행으로부터외환을유리한조건으로매입하게하는행위 5 계열회사와공동광고주로표시한광고의광고비를전액지급하는행위 유의사항 채권회수지연은비계열회사의거래에있어서도일반적으로발생가능한경우에용인되는것으로보아야하나계약서상명기된또는일반적회수기간이 - 30-
후의지연이자 ( 당해회사일반적자금조달방법기준 : 예 ) 3 년만기회사채수익률 ) 에대한약정이되어있어야하고, 채권회수시약정된지연이자를수령해야한다. 공동광고시광고비배부는광고에따른수혜의정도에따라배부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전년도해당매생액비율로분담율을산정하고, 소비재와중간재구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 ( 소비재 2+ 중간재 1) 하는방법등 바. 부당한자산. 상품등지원행위 지원주체가부당하게지원객체 ( 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 ) 에대하여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자산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또는거래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또는거래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예시 : 지원객체가발행한기업어음을비계열사가매입한할인율보다낮은할인율로매입하는경우 ( 기업어음고가매입 ) 구분심사기준 ( 예시 ) 유가증권 기업어음 후순위채 - 계열사기업어음을비계열사가매입한할인율보다낮게매입 - 계열사기업어음을계열사신용등급에적용되는할인율보다낮게매입 - 제 3 자가인수하지않은후순위채 ( 저리발행 ) 를특수관계인등이인수 - 31-
주식거래 - 시가보다고가로증자를하면서제 3 자배정방식으로특수관계인이주식을인수 - 유상증자시발행되는실권주를특수관계인등이고가로인수 전환사채 - 전환권행사가불가능한수준의높은전환가격및저리의전환사채를인수 - 경영권방어목적등으로보장수익률이주식전환에따른시세차익보다큼에도불구하고전환권을행사한경우 매매 - 부동산을시가에비하여저가로지원객체에게매도한경우 부동산 임대차 - 지원객체에게공장, 사무실등을무상또는낮은임대료로임대한경우 - 지원객체로부터부동산을임차하면서고가의임차료를지급한경우 무체재산권 - 계열회사가단독으로또는지원객체와공동으로연구개발한결과를지원객체에무상양도하여지원객체가특허생원할수있도록한경우 - 인력을제공한후인건비를지원주체가부담 인력지원 - 인력을제공하면서퇴직충당금등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미회수 1) 기업어음거래행위 1 지원객체가발행한기업어음을비계열사매입할인율보다낮은할인율로매입하는행위 2 지원객체의신용등급에적용되는할인율보다낮은할인율을적용하여발행한기업어음을매입하는행위 3 역외편드를이용하여특수관계인등이발행한기업어음을저리로매입하는행위 4 금융회사의특정금전신탁에가입하고동금융회사는동자금을이용하여지원객체가발행한기업어음을저리로매입하는행위 - 32-
유의사항 지원객체가정상적으로 CP 를발행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지원객체가발행한 CP 를매입하는경우매입행위자체를지원행위로본다. 지원객체의신용등급, CP 만기, 금액등을고려하여지원객체입장에서의발행할인율이적정한지여부를 Check 하여야한다. 2) 주식거래행위 1 지원객체가제 3 차배정방식에의한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자가인수하지않을정도로고가로발행한주식을계열사, 특수관계인등이인수하는행위 2 지원객체가실시하는유상증자시발생된실권주를특수관계인등이고가로인수하거나금융회사를통해우회인수하는행위 3 유상증자주식의발행가격이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도등에비추어현저히높음에도불구하고, 지분을전혀보유하고있지않은특수관계인등이인수에참여하거나기존주주인특수관계인등이자기의지분을현저히초과하여인수하는행위 4 계열회사가보유한타회사주식을장내에서시세대로매입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장외거래로시세보다고가로매입하는행위 5 비상장주식을매매하면서상속세법에서정한평가가액을초과하는가액으로거래하는행위 ( 상속세법에의해거래하였다고하더라도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해성장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단순평가하여가격을결정하는경우포함 ) 유의사항 자기의지분범위내에서증자에참여하더라도시가가발행가액에현저히미달하거나제 3 자의참여가전혀없을경우또는증자참여사유, 시가이상발행해야하는이유등이명확하지않을경우부당지원행위에해당될수있다. 비상장주식거래시가격결정순서 1 동일또는유사시기에독립된제 3 자와의거래가있는경우그거래가격 2 거래실적이없는경우상속세법기준에따른주식평가액 거래실적이없는경우비상장주식을상속세법기준에따라평가하는방법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54 조 ) 에따른다. - 33-
단, 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 ( 정보통신기업, IT 관련기업등 ) 의경우상속세법기준에따른평가에매생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등성장가능성을추가로고려하여평가하여야한다. 3) 회사채등거래행위 1 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자가인수하지않을정도의낮은금리수준으로발행된후순위사채를특수관계인등이인수하는행위 2 비계열금융회사에후순위대생을해주고, 동금융회사는특수관계인등이발행한저리의회사채를인수하는행위 3 시가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여특수관계인에게매각하는행위 4 전환권행사가불가능할정도로전환가격은높고이자율은현저히낮게발행된전환사채를특수관계인등이인수하는행위 5 경영권방어목적등특별한사유없이전환행사로인해포기되는누적이자가전환될주식의시세총액과총전환가액의차액보다도큼에도불구하고전환권을행사하는행위 유의사항 위험도가낮은안정적인투자수단이있음에도불구하고위험도가높은회사채를매입하고자할때에는이윤추구를위한투자행위로간주될수있도록행위에정당성을입증할근거 ( 금리, 가격등의적정성 ) 를마련한후거래를한다. 4) 부동산거래행위 1 공장 / 사무실등을무상또는낮은임대료로임대하는행위 ( 매매행위포함 ) 2 부동산을임차하면서고가의임차료를지급하는행위 3 공장 / 사무실등을임대한후임대보증금을지연하여수령하는행위 4 공장 / 사무실등을임차한후임차보증금을정상적인경우보다선지급하는행위 5 임차한건물의유지관리비를과다지급하는행위 6 임차보증금에대한계약금을과다지급하는행위 유의사항 매매시 : 평가기관의평가액기준 - 34-
임대차시 : 주변시세와비교또는동일건물내입주한제 3 자와의거래조건과비교 - 임차보증금을선지급하는경우입주 ( 계약 ) 전에선지급한보증금은부당지원행위에해당할수있다. 계약금은통상적으로보증금의 10% 를지급하는것이관례이므로 10% 초과하여계약금을지급하는경우계열사를지원할목적으로판단될수있다. 5) 기타자산거래행위 1 지원주체가보유한채권 ( 외상매생채권등 ) 을특수관계인등에게저가로매각하는행위 2 회사채하인수를통하여계열증권회사에게회사채중개수수료를지원행위 3 특수관계인등이발행한환매조건부채권 (RP) 을고가로매입하는행위 4 수익증권판매보수를과다지급하여계열증권회사를지원하는행위 5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거래조건등의차별을통한지원행위등 유의사항 보유채권매각은동채권의정상가격을산정 ( 공인신용평가회사가객관적으로평가한가격 ) 하여동가격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제 8 조 ( 간사회사의제한 ) 에의해무보증회사채발행시에는계열증권사를회사채인수를위한간사회사로선정할수없도록되어있으므로비계열회사를주간사로선정한다하더라도동회사채를계열증권사에하인수시키는행위는부당한지원행위로지적될수있다. 영업양수도및자산매각은공인감정평가기관의감정평가에의거동평가액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 결재조건 ( 기간등 ) 은통상적인경우와동일하여야한다. 사. 부당한인력지원행위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인력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예시 : 지원객체에대한업무지원을위해인력을제공한후인건비는지원주체가부담한경우 - 35-
1 업무지원을위해인력을제공한후인건비는지원주체가부담하는행위 2 인력파견계약을체결하고인력을제공하면서퇴직충당금등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미회수하는행위 아. 부당한상품및용역거래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가계열회사또는비계열회사와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계열회사를지원할목적으로거래하는행위 구분심사기준 ( 예시 ) 거래거절 거래개시거절 거래중단. 제한 거래의사가있는비계열사에대하여거래개시를부당하게거절하는행위 계속적인거래관계가있었던비계열회사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하게제한하는행위 차별적취급 차별지급 계열사우선거래 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거래조건이나내용을상대방에따라차별하는행위 계열회사와우선적으로거래하도록강제또는유도하는행위 부당염매 계열회사에게그공급에소요되는비용보다상당히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행위 경쟁사업자배제 부당고가매입 계열회사로부터통상적인거래가격에비하여상당히높은가격으로지속적으로구입하는행위 거래차별 계열회사에게는통상의가격과조건으로거래하면서비계열회사에게는상당히저가로지속적으로판매한행위 - 36-
거래강제 거래강제 정상적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조건등불이익을거래상대방에게제시하여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 배타조건부거래거래상대방이특정회사또는특정기업집단의계열회사와 구속조건부거래 상대방거래구속 구입강제 거래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거래상대방에게자사또는계열회사의상품, 용역을구입토록강제하는행위 사원판매 임직원. 계열회사에게자사또는계열회사의제품을직접구입또는제 3 자에게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 1) 상품 / 용역지원행위 1 정당한이유없이계열사에대한결제조건 ( 결제기간및결제형태 ) 을유리하게하는행위 2 정당한이유없이계열사에대해비계열사보다비싸게구매하거나싸게판매하는행위 3 자사임직원에게무상으로자금을지급하거나무이자로대여하여계열사제품을구매하도록하는행위 유의사항 동일품목에대한계열사및비계열사거래시거래단가는결제조건및거래물량 ( 월별또는연간물량 ) 등을고려하여차별없이결정하여야한다. 계열사에대한대금지급은원칙적으로내부대금결제기준에의거비계열사와동일한조건으로이루어져야한다. - 계열사로부터대금회수는해당계열사대금지급기준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계열사제품구입관련하여구입대금을회사에서무상으로임직원에게지급하거나무이자로대여하여주는경우계열사에대한부당한지원행위가된다. - 회사자금무상지원또는대여가없다하더라도판매목표할당, 판매실적관리, 급여공제등의행위가이루어질경우거래강제행위 ( 사원판매 ) 로지적된다. - 37-
자. 부당성판단 1) 부당성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유력한사업자의지위를형성 유지 강화할우려가있는경우 부당한지원행위유형 경쟁사업자에비하여경쟁조건이상당히유리하게되는경우 경쟁사업자가배제될우려가있는경우 시장진입이나퇴생이저해되는경우 부당성판단시 고려사항 지원객체가속한시장의구조, 경쟁사업자의경쟁능력, 지원크기, 지원기간, 지원행위전후지원객체의시장점유율의추이, 독과점시장의신규진입에대한지원여부, 중소기업보호의필요성, 시장개방의정도등을고려하여판단 2) 부당지원행위해당가능성이높은경우 구분지원규모거래규모비고 지원금산정이가능한경우 10 억원이상이거나지원객체의매생액또는자산총액중큰금액의 0.2% 이상 1 년간 지원금산정이불가능한경우 자금 1 조원이상 일별누적 /1 년간 자산 100 억원이상 1 년간 인력 10,000 명이상 연인원 /1 년간 - 38-
해당사례 두산산업개발 의부당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1. 17.( 수 ) 전원회의를개최하여두산산업개발 ( 주 ) 가기업집단 두산 의특수관계인들과계열회사를부당하게지원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 41 억 12 백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의결하였음 < 부당지원행위의내용 > 두산산업개발 ( 주 ) 는 00.1.~05.6 월기간동안박정원등특수관계인 ( 오너일가총 2 8 명 ) 들이우리은행등으로부터두산산업개발 ( 주 ) 의유상증자참여를위해차입한 293 억원의이자 139 억 29 백만원을무상으로대납해주는방법으로특수관계인을지원 두산산업개발 ( 주 ) 는 2003. 9. 16. 계열회사인 ( 주 ) 네오플럭스가발행한기업어음 60 억원을정상할인율보다 1.8%p 낮은연 7.7% 로매입하여 ( 주 ) 네오플럭스에게자금을지원 < 시정조치의의의 > 이번사건은특수관계인을지원한부당지원행위에대해법원이판시한위법성요건을적극적으로입증하여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지원행위를차단하려는데의의가있음 - 법원은특수관계인에대한지원이 변칙적인부의세습이나이전 에그치지않고, 특수관계인을통해 다른관련시장에진입하거나계열회사로자금이이전 되는경우에는부당성이있다고판시함 - 이건은두산산업개발 ( 주 ) 로부터지원을받은특수관계인들이지원행위기간중계열회사설립및설립참여, 유상증자참여, 계열회사로부터대량의주식매입등의행위를입증하여법원이판시한위법성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음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