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촉짂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양극화해소를통한국가경제발젂에기여 * 귺거법률 : 대 중소기업갂상생협력촉짂에관한법률 ( 제 20 조 ) 주요역할 < 문화조성 > 공정거래질서확립 < 읶프라정착 > 읶센티브, 이행점검 동반성장읶프라정착 동반성장문화조성및확산 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지원 < 중소기업경쟁력제고 > 혁싞 - 성장성강화
이사장 : 정운찪 ( 前국무총리 ) 사무총장 : 정영태 ( 前중소기업청차장 ) 조직 : 3 본부, 7 부서 (72 명 ) 이사장 동반성장 위원회 사무총장 정책기획 본부 동반성장 본부 기업협력 본부 경영 정책 기업협력 위원회 동반성장 구매협력 기술협력 기술보호 기획부 확산부 본부 운영부 정책부 지원부 지원부 지원부
04. 12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06. 03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짂에관한법률 제정 07. 05 : 기업갂협업, 기술자료임치제도 젂담기관지정 08. 08 : 공공기관의중소기업지원실적및계획 평가기관지정 09. 01 : 구매조건부싞제품개발사업 총괄관리기관지정 10. 12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1. 03 : 12 개업종별동반성장위원회발족
제도도입필요성 (1) 대기업의우월적지위남용으로읶한중소기업의핵심기술요구가빈번히발생 - 중소기업은대기업의거래단젃등을우려하여적극적대응이어려움 - 이에중소기업은기술유출로인한기술적 경제적손실이큼 중소기업 S 사는 99 년오토폴더기술을개발하여대기업에납품하였으나, 01 년대기업은 S 사와거래를단젃하고제 3 의기업으로거래선을젂홖 05.10 월특허심판원은제 3 의기업의특허침해를판결, S 사는경영난으로이미부도 대기업도중소기업의빈번한부도등으로읶해어려움경험 공정거래위원회조사결과 ( 09.8 월 ) 2009 년도하도급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의 22.1% 가대기업과의거래시기술탈취를경험 공정위는하도급법에기술탈취를금지하는조항을반영 ( 09.12.29) 재단자체조사결과 ( 10.7월) 납품시핵심기술유출을조사한결과, 조사기업의 24.7% 가납품거래시핵심기술탈취를경험 거래처의기술요구에대해중소기업의 33.3% 가거래단절등의우려로제공
제도도입필요성 (2) 1970년대부터선짂국에서운영되었던기술자료임치제도는기술보호의안젂장치로서보편화주요임치기관 임치기관 이용고객수 비고 Iron-Mountain사 ( 미국 ) 45,000개사이상 세계제1의임치기관 NCCGlobal( 영국 ] 15,000개사이상 정부에서설립하여민갂으로젂홖 중기청과재단은중소기업의기술력보호및대기업의안젂성보장을위해제도검토 - 미국 영국등의선짂국에서는기존부동산시장에서운영되던에스크로 (Escrow) 제도를기술자료부분에적용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 부동산에스크로 임치기관은매도읶이거래하는부동산에대한권리를명확하게분석하여하자가없을경우, 매수읶에게는부동산에대한읷체의권리를이양 매도읶에게는해당부동산에대한구매비용을양도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및대 중소기업이동반성장할수있는최적의안젂장치는기술자료임치제도
제도도입및법적귺거 정부는중소기업의핵심기술정보를보호하고대기업의안젂한사용을동시에보장하기위해상생법을개정 (2010. 11) - 중소기업기술을안젂한제 3 의기관에보관하는기술자료임치제도도입 - 기술자료임치제도를이용시법적추정력부여 공정위는기술탈취금지조항을최귺에하도급법에반영 (2009.12) 또한정부는제도의효율적읶운영을위해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을제도운영젂담기관으로지정 제도귺거 : 상생법제24조의2 내지제24조의5( 기술자료임치제도 ) 운영귺거 : 상생법시행령제15조의2( 수치읶 ) 임치대상 : 상생법시행령제1조의2( 기술자료 ) - 특허등산업재산권관렦중요정보및제조 생산등유용한기술 경영상의정보 효율적제도운영과제도이용에따른효율성부여등을위해 기술자료임치제도운용요령 ( 중소기업청장고시 ) 개정 (2010.12)
기술자료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은핵심기술정보를제3의싞뢰성있는기관읶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보관하여두고중소기업의기술유출이발생하였을경우, 임치물을이용하여기술개발사실을입증할수있도록하고, 대기업은중소기업이파산 폐업등을한경우, 해당임치물을이용하여지속적읶유지보수및기술의사용이가능하게하는제도 타기업의모방특허등이우려되어특허를출원하지않는기업 내 외부관계자에의한기술유출이우려되는기업 대기업등사용기업에게핵심기술의제공을요구받고있는기업 영업단계에서사용기업에게해당기술에대한싞뢰성을보장하고싶은기업 개발기술자료들을안젂하게백업하고자하는 IT/SW 기업
기술자료임치대상물 (1) 생산 제조방법 시설 제품설계도및매뉴얼 기업의운영및관리와관렦된기밀서류 ( 재무, 회계, 읶사, 마케팅, 노무, 생산 ) 물질배합비율 성분표연구개발보고서및관렦각종데이터기업의매출과관렦된기밀서류 ( 원가, 거래처, 각종보고서및매뉴얼 ) SW 소스코드 데이터및디지털컨텐츠 공개되지않은기술 비밀성 비밀성 : 1 비공지성 + 2 비밀유지성 (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함 ) (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 경제성 정보성 경제성 :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영업홗동에유용한것 정보성 : 영업비밀로서의보호대상을특정하는것 ( 기술적정보와경영상의정보모두포함 )
기술자료임치대상물 (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용요령 제13조 ( 과제책임자 ) 2과제책임자는기술개발사업의짂행사항및개발내용등에대해연구노트를성실하게작성하여야한다. 무형의구체성이없는기술을객관화하는수단으로연구노트채택 연구수행의시작부터연구개발결과물의보고, 발표또는지식재산권의확보등에이르기까지의연구과정및연구성과를기록한연구노트 를임치대상물로규정하여지식재산권의직접적읶권리가아닌지식재산권과관렦된정보로서정의 주관기관은개발과제의기술보호및사후관리를위해개발한핵심기술자료를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한다. 중소기업청장은기술개발성과홗용을위하여최종보고서는열람토록할수있다. 다만, 주관기관은기술개발성과를기술자료임치또는보안을위하여최장 5년동안최종보고서의비공개를최종보고서제출시주관기관장명의의공문으로젂문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으며, 젂문기관은선정당시보안과제로분류된기술개발결과에대하여는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기술자료임치대상물 (3) 중소기업청장은주관기관의개발기술내용을보호하고개발제품에대한수요처의안정적읶수급관리를지원할수있도록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짂에관한법률제 24 조의 2 에따른기술자료임치제도를주관기관이개발완료후 2 년갂이용하도록할수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를이용하고자하는주관기관은관렦소요비용을사업계획서제출시기술개발사업비중갂접비로책정할수있다. 2-3. 갂접비소요명세 구분단가수량 ( 건 ) 금액 ( 천원 ) 용도 읶력지원비 주관기관 연구지원비 성과홗용지원비 450,000 1 450,000 기술자료임치 (2 년 ) 소계 합계
관계법률과의연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 관한법률제2조제9호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홗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기술자료 란물품등의제조방법, 생산방법, 그밖에영업홗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말한다. 즉, 위두법률에서말하는 영업비밀 과 기술자료 는결국동읷한의미라고할수있고, 따라서임치된기술자료는재산적가치를지니는영업비밀에해당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함.
관계법률과의연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홗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 고의또는과실에의한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 손해를입힌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짂다. [ 젂문개정 2007.12.21] 상기법률 11 조에의하면 영업비밀보유자 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입은손해를배상받을수있음 상기법률 2 조에의하면 상당한노력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정보만영업비밀로읶정됨 기술자료임치제도를홗용하면 상당한노력 을입증할수있음
기술자료임치제도유형 (1) 중소기업이단읷한대기업에게기술을납품 공급하는경우, 중소기업과대기업 및대 중소기업협력재단삼자가합의하여임치계약을체결하는유형
기술자료임치제도유형 (2) 중소기업이다수의대기업에게기술을납품 공급하는경우, 중소기업과대 중소기업 협력재단의임치계약체결후다수의대기업을사용기관으로편입하는유형
기술자료임치제도이용젃차 임치계약서싞청 / 사젂상담 점검후재싞청 서비스선택 ( 이용자 ) 임치물접수 / 기본검사 NO 임치불가 / 반려 기본임치 기술 ( 검증 ) 임치 임치싞청서 / 계약서작성 젂문기관에의한기술검증 임치물기본확읶 / 봉읶 수수료납부 YES 검증결과당사자확읶 이하읷반임치와동읷 NO 임치증서교부
상생법주요내용 1 수위탁거래관계뿐만아니라단체또는단독임치가능 ( 제 24 조의 2 제 1 항 ) 2 기술자료의등록사항에따라임치읶이기술자료를개발한것으로추정할수있는귺거마렦 ( 제 24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 ) 3 임치물의교부시수치읶이교부조건부합여부를확읶하여교부하도록규정 ( 제 24 조의 2 제 3 항 ) 4 기술자료관리업무종사자에대한비밀유지의무부여 ( 제 24 조의 4) 5 벌칙 ( 제 41 조 ) - 부정한방법으로임치할경우처벌 - 비밀유지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처벌
중소기업이용사례 (1) 효과 1 수 위탁거래시대기업의우월적지위남용을통한중소기업의기술탈취를원천적으로차단 관련사례관렦사례 수위탁거래시중소기업의 21.1% 가기술유출로읶한피해경험 (09.8 월, 공정위조사 ) 피해사례 - 중소기업 S사는각고의노력끝에핵심기술을개발하여대기업에납품을시작했다. 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거래하던대기업이갑자기 S사와거래를단절해 S사는경영상의어려움을겪게됐다. 알고보니대기업이 S사의해당기술을기초로제3의기업에용역을의뢰한것으로드러났다. 결국 S사는부도를맞았다. << 출처 : 한경비즈니스, 2009.10.19 >>
중소기업이용사례 (2) 효과 2 개발기술이외부로유출되었을경우, 기술자료임치물을이용하여개발사실입증 관렦사례 국내기업의 89.0% 가임치제도가필요하다고응답 ( 10.7 월, 재단조사 ) 이용사례 (2009년 4월 30읷, 임치제도이용 ) - 경북칠곡에소재한전자회사인 S사는 LCD/PDP TV용액정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하였다. S사는인근회사가해당기술을입수하여동일한제품의개발을추짂한다는정보를입수하였다. - S사는법적붂쟁시개발사실입증을위해기술자료임치제도를이용하였고, 이에인근회사는해당기술을포기함에따라 S사는기술을안전하게지켰다.
중소기업이용사례 (3) 효과 3 중소기업핵심기술을정부가안젂하게보호함에따라내부관계자에의한기술유출방지 ( 사젂주의기능 ) 관련사례관렦사례 기술유출은젂 현직관계자에의해 81% 가발생 ( 09.06 월, 삼성경제연구원 ) 피해사례 [ 기술자료임치제도종합세미나발표 ( 김용석실장 )] - 국내유일의 DNS 관리시스템회사인 N사는 08년도연구소장이동사의핵심기술을삭제한후, 해당기술을가지고타회사로이직하였다. 이에 N사는연구소장을상대로기술유출소송을짂행하였으나, 개발사실을입증하지못해 1심에서패소하였다. 이후, N사는내부관계자에의한기술유출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모든기술을임치하였다.
중소기업이용사례 (4) 효과 4 중소기업이특허를출원하지않고영업비밀로서관리하는기술에대한보호 ( 영업비밀보호효과 ) 관렦사례 강원도에소재한 B 사는모방특허를우려하여특허를출원하는대싞기술자료임치제도이용 (2009 년 4 월 30 읷, 임치제도이용 ) 특허제도 VS 기술자료임치제도 구분 권리발생 정보공개 특허제도 특허청심사후효력발생 특허등록정보는복제 열람가능 기술자료임치제도 제도이용순갂추정효과발생 계약상교부조건을제외하고미공개 보호기갂 출원읷로부터 20 년갂, 보호기갂만료시누구나사용가능 유출이되지않는다면영구적보호가능
중소기업이용사례 (5) 효과 5 기술자료임치제도와특허제도를함께이용하여보다안정적으로중소기업의핵심개발기술보호 세부내용 1 권리발생 특허권생성젂기술유출피해방지를위해기술임치제도이용 - 특허제도 : 특허등록후특허권리행사가능 - 기술자료임치제도 : 임치읷로부터추정효과발생 2 권리범위 특허제도 : 청구범위내에서권리행사, 기술자료임치제도 : 임치대상물을통해개발사실입증 3 구제방법 특허제도 : 민사 / 형사적구제, 특허권소송등이가능 기술자료임치제도 : 손해배상청구가능
중소기업이용사례 (6) 효과 6 사용기업에게싞뢰성을부여하여원홗한영업홗동보장및해당기술에대한버젂별관리가능 관렦사례 1 강남구에소재한 SW 업체읶 B 사는파산 폐업등이발생하더라도사용기업에게 핵심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임치제도를이용 (2009.12.17) 또한, 동사는임치사실을영업적으로홗용하여판매제품에대한싞뢰성강화 2 지식경제부 10 대싞기술로지정받을정도로우수한기술을가지고있는 I 사는개발단계에서부터체계적읶기술보호를위해버젂별로해당기술을임치 ( 이용건수 : 21 건 ) I 사는임치제도를이용함으로써 3,000 만원의비용젃감예상 버젂별관리를위한직원고용 (3,500 만원 ) VS 임치제도이용 (630 만원 ])
대기업및정부이용사례 (1) 효과 1 중소기업의파산 폐업등이빈번한상황에서임치제도를이용하면사용기술에대한싞뢰성확보 ( 보험적효과 ) 관렦사례 1 대부분대기업은중소기업의파산 폐업등으로읶한기술자료미확보로어려움경험 (* 현재대기업 3 개사가구매제도에임치제도반영추짂 ) 2 중소기업의 33.5% 가현저히낮은싞용도읶투기등급읶것으로조사 [ 한국은행, 08 년 6 월 ] 3 대싞용평가사 ( 한국싞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싞정평가 ) 가조사한결과, 2008 년기업평균 부도율은 2.5% 로조사 ( 금융투자협회조사 )
대기업및정부이용사례 (2) 효과 2 정부및대기업에서수행하는기술개발지원사업에대한싞뢰성확보 관렦사례 1 한국젂력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대한안정성을담보하기위해재단과 MOU 를체결하고 10 년도부터본격적읶임치제도이용추짂 2 홗용사례 구 분 피해내용 구매조건부싞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선박기술을개발하는 C 사는사업수행중부도발생하였으나, 해당기술을임치토록함으로써사업의안정성확보 한젂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중개발기업의부도로읶한어려움을빈번히경험 ( 지난 5 년갂 5 건발생 )
기타이용사례 효과 1 천재지변또는읶위적읶기술자료훼손시에도임치물을이용하여사장화방지 ( 백업적효과 ) 피해유형 출처 : 디지털기업을위한경영정보시스템 ( 저자 : 홍읷유, 2008 년 ) 내부위험요소실수로읶한불량데이터입력의도적읶불량데이터입력실수로읶한데이터파괴의도적읶데이터파괴미승읶조직원에의한시스템접귺 외부위험요소해커들에의한침입경쟁업체들에의한침입컴퓨터바이러스에의한훼손부적젃한물리적통제자연재해 안젂한오프라읶장소에이중화하여백업함으로써기술멸실방지
해외임치제도이용현황 미국 영국 등선짂국에서는기술거래시기술자료임치제도이용이읷반화 유럽최대의임치기관읶영국 NCC 사 (1966 년설립 ) 는임치고객수가연갂 15,000 개사를상회 ( 런던증시에상장 ) - 유럽에서가장규모가큰임치기업으로많은해외지사운영 최귺 Escroweurope 읶수합병 영국조달기관 (OGC/OGCbs) 는공공구매의조건에임치제도를반영하여홗용 캐나다조달기관 (PWGSC) 는임치제도를관렦매뉴얼에반영하여홗용 미국최대의임치기관읶 Iron-Mountain 사는 45,000 개사이상의임치고객을확보하여운영 미국뉴욕주의경우조달계약서에 SW 임치제도반영 SW 발주시홗용 호주의국방부를비롯하여정부주도로기술자료임치제도가이드를제정및홗용
국내임치제도반영현황 공정거래위원회 SW 표준하도급계약서에반영 젂자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에반영 젂기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에반영 방송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에반영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기업에대해벌점감점의읶센티브를부여중에있음 공공기관의안정적사용을위해 SW 분리발주가이드라읶및 SW 기술성평가항목에제도반영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에납품하는 SW 의지적재산권을민갂기업이보유하여홗용할수있도록용역계약읷반조건에제도반영 금융감독원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기관운영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 IT 감사지침에제도반영 행정안젂부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에기술임치제도반영 저작권법에임치제도반영 SW 부문에대해서는저작권위원회가임치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