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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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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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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연구총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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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출판과-완성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 무 전문가 : 유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무 옴브즈만 : 유 ( 자살예방시민옴브즈만 ) 무 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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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Transcription:

해양교통위원회 2017.1.17.( 화 ) 10:00 2017 년주요업무계획 창조도시국 Creative City Bureau

보고순서 Ⅰ. 기본현황 1 Ⅱ. 2016 년주요성과 5 Ⅲ. 2017 년비전및정책목표 10 Ⅳ. 2017 년주요업무계획 11 Ⅴ. 현안사항 74

조 직 Ⅰ. 기본현황 인력 예 산 - 1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단법인현황 주민거점공간현황 위원회운영 - 2 -

주택현황 m2 재개발 재건축현황 - 3 -

재정비촉진사업현황 폐가철거및햇살둥지사업현황 - 4 -

Ⅱ. 2016 년주요성과 창조가치를더하는도시재생 기반시설재생을통한경제활력기반조성 마을공동체복원을통한마을만들기사업추진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추진 지역자산을활용한맞춤형도시재생 ( 관광 ) - 5 -

안전하고쾌적한생활밀착형주거환경조성 변화 발전거듭나는도시정비 시민중심과미래세대를위한정비사업추진 변화 발전, 거듭나는도시정비 - 6 -

투명하고효율적인정비사업공공지원시행 서민주거안정을위한지원강화 안전하고행복한건축환경 시민이안전한건축환경조성 - 7 -

부산다운건축문화저변확대 맞춤형주거안정화정책 서민이행복한주거복지정책추진 투명한주거공동체활성화 - 8 -

아름답고품격있는경관조성 도시경관체계적관리및개선을통해도시브랜드제고 도시공간디자인개선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 맵시있고품격있는옥외광고문화조성 - 9 -

Ⅲ. 2017 년비전및정책목표 사람중심의도시재창조 시민중심의부산형도시재생 공유와소통, 희망찬도시정비 시민주거안정및건축문화선진화 자연과사람이조화되는매력적인도시경관 시민중심의부산형도시재생 공유와소통, 희망찬도시정비 1. 기반시설재생을통한경제활력기반조성 2. 지역균형발전을통한도시재생시너지창출 3. 시민과소통하는참여형마을기반구축및장 ( 場 ) 마련 4. 지속가능하고쾌적한마을환경개선 5. 역사 문화자원활용도시재생가치제고 1. 시민중심맞춤형정비사업추진 2. 정비사업공공지원획기적가속화 3 머물고싶은정주환경조성 시민주거안정및 건축문화선진화 1.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2. 바른주거문화조성 3. 안전한건축공간조성 4. 품격있는건축문화조성 자연과사람이조화되는 매력적인도시경관 1.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체계적경관관리 2. 안전하고품격높은공공디자인조성 3. 쾌적하고조화로운옥외광고문화조성 - 10 -

Ⅳ. 2017 년주요업무계획 시민중심의부산형도시재생 1. 기반시설재생을통한경제활력기반조성 2. 지역균형발전을통한도시재생시너지창출 3. 시민과소통하는참여형마을기반구축및장 ( 場 ) 마련 4. 지속가능하고쾌적한마을환경개선 5. 역사 문화자원활용도시재생가치제고 - 11 -

1 기반시설재생을통한경제활력기반조성 1-1 국가지원도시재생사업추진 경제기반형 17. 4~11 : 상업지구및주거지구준공예정 근린재생형 - 13 -

1-2 강동권창조도시조성사업 추진상황 2016 년강동권창조도시조성주요사업장현황 북구구포국수체험관 사하구홍티예술촌 사상구생활사박물관 - 14 -

1-3 대학가청년창조발전소조성, 추진방향 청년창조발전소주변지역을청년창조지구로육성, 청년주도의도시활력증진 추진상황 - 15 -

1-4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전국최초, 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입으로체계적 효율적관리 추진상황 - 16 -

2 지역균형발전을통한도시재생시너지창출 2-1 60 만단독주택지통합관리 과업대상 : 부산시전역 (769.82 km2 ) 용역기간 : 16. 7. 17. 5. (10 개월 ) / BDI 사업비 : 90 백만원 ( 시비 ) 주요내용 : 60 만호단독주택지현황검토및특성도출, 60 만호단독주택지도시재생 도시재생개선기본구상, 시범사업지구의계획수립, 실행계획및기대효과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17 -

2-2 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 운영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18 -

2-3 마을지기사무소설치 운영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19 -

2-4 시민공원 ~ 북항연계도심재생마스터플랜수립 추진상황 - 20 -

3 시민과소통하는참여형마을기반구축및장 ( 場 ) 마련 3-1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상황및향후계획 행복마을행복센터 행복마을주민활동 - 21 -

3-2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권역 ( 천m2 ) 구역 구역면적 ( 천m2 ) 사업기간 계 3 개권역 9 개구역 10,444.2 구봉산권역 (4,524.2) 영주 초량구역 1,138.4 11~ 12 좌천 수정구역 주례구역 2,439.9 14~ 15 보수구역 945.9 17~ 18 구덕천마산권역 (3,205.0) 엄광산권역 (2,715.0) 아미 감천구역 1,416.6 12~ 13 충무구역 1,076.6 15~ 16 대신 학장구역 711.8 18~ 19 범일 범천구역 922.7 13~ 14 가야 개금구역 1,792.3 16~ 17 주례 ( 보강 ) 전체구역 - 19~ 20 년도 ( 차수 ) 사업구역사업비 ( 억 ) 사업내용공정율 2016 (6 차 ) 가야 개금 101 먹거리맛거리조성등 33 개단위사업 60% 2011(1 차 ) ~2015(5 차 ) 영주 초량 ~ 충무구역 589 샛디커뮤니티센터등 164 개단위사업완료 7 차년도사업 (2017 년 ) - 22 -

3-3 거점시설운영활성화자립방안 시설현황 운영비지원현황 운영실태 자립방안 - 23 -

3-4 2016 어르신및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 추진상황 ( ) ( ) 6 322 ( 1 ) ( ) ( ) ( 2 ) ( ) ( ) 365!! ( 2 ) 70 46 36 70 60 40-24 -

3-5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추진상황및향후계획 3-6 리스타트마을비즈니스프로젝트 - 25 -

3-7 부산도시재생박람회개최 ( 場 ) 도시재생에대한시민관심과참여유도 - 26 -

4 지속가능하고쾌적한마을환경개선 4-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단위 : 억원 ) 구분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 개 ) 61 5 8 6 3 6 9 12 6 6 총사업비 2,653. 29 203. 32 334. 22 154. 73 43. 04 237. 86 431. 02 666. 29 315. 50 267. 40 추진상황 - 27 -

4-2 새뜰마을사업 추진상황 - 28 -

4-3 서부산권도시재생특화마을조성 ~ 추진상황 - 29 -

5 역사 문화자원활용도시재생가치제고 5-1 피란수도부산유산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추진상황 - 30 -

5-2 피란수도부산유산세계유산등재를위한기록화사업 용역내용 추진상황 - 31 -

5-3 피란수도세계유산찾기시민아카데미운영,,, 추진상황및향후계획 극복과제및대책 - 32 -

5-4 청자빌딩 ( 근대건축문화자산 ) 리모델링사업 추진상황 - 33 -

5-5 예술상상마을 조성 1. 추진상황 2. 3. 1 ( ) 2 ( ) 3 4 ( ) 5 6 7 8 9 10 11 12 13 14 (,, ) 4. 15 16 (, ) 5. 17 18 6. 19 BI 20-34 -

공유와소통, 희망찬도시정비 1. 시민중심맞춤형정비사업추진 2. 정비사업공공지원획기적가속화 3. 머물고싶은정주환경조성 - 35 -

1 시민중심맞춤형정비사업추진 1-1 뉴스테이연계정비사업활성화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2 문화복합형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37 -

1-3 정비구역직권해제및사용비용보조 추진개요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4 소통을통한정비사업지원 추진개요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38 -

1-5 소규모정비사업사업성분석지원 추진상황 현안사항및대책 - 39 -

2 정비사업공공지원획기적가속화 2-1 추진위원회구성공공지원 추진상황및향후계획 2-2 정비사업예산 회계프로그램보급 추진목적 주요내용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40 -

2-3 정비사업정보공개 추진목적 주요내용 추진상황및향후계획 정보공개율 (59.36%) 2-4 추정분담금 D/B 구축및정보제공 추진목적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41 -

2-5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개편운영 주요내용 추진상황 - 42 -

2-6 정비사업소통연락관제운영 추진목적 추진상황및향후계획 2-7 정비사업 1:1 맞춤형현장교육 추진목적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43 -

2-8 추진위원회운영자금대여 추진상황 - 44 -

2-9 정비사업현장점검반운영 현안사항및대책 - 45 -

2-10 정비사업공공지원변호사파견 현안사항및대책 - 46 -

2-11 정비사업임원선거전자투표 (e-voting) 도입 현안사항및대책 추진상황 - 47 -

3 머물고싶은정주환경조성 3-1 정주환경개선주거환경정비 3-2 햇살둥지사업 단독 ( 부분 ) 공가, 현재공가인공동주택 ( 다세대, 다가구 ) - 48 -

3-3 어르신어울림정주환경조성 협업추진 - 49 -

3-4 장림그린빌리지시범사업추진 추진상황 3-5 서민거주지역전기설비개선 - 50 -

시민주거안정및건축문화선진화 1.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2. 바른주거문화조성 3. 안전한건축공간조성 4. 품격있는건축문화조성 - 51 -

1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1-1 부산형행복주택공급 v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2 부산형뉴 - 스테이 ( 기업형임대주택 ) 공급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53 -

1-3 셰어하우스공급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4 부산드림아파트공급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54 -

1-5 행복나눔주택건립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6 주거급여지원 - 55 -

1-7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공급 1-8 영구임대주택난방비지원 - 56 -

1-9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1-10 청년을위한주거정책사업홍보 - 57 -

2 바른주거문화조성 2-1 공동주택관리업무기획감사 2-2 공동주택관리우수단지인증제도입 - 58 -

3 안전한건축공간조성 3-1 건축물내진관리체계정비 시행 내진건축물현황 3-2 노후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사업실시 - 59 -

3-3 공사중단건축물체계적관리 추진방향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정비사업종류 : 철거명령, 공사비용보조, 분쟁조정, 조세감면, 공사재개 - 정비사업절차 : 국토교통부정비기본계획수립 ( 완료 ) 부산시통보 ( 16 년 11 월 ) 부산광역시정비계획수립 ( 17 년 11 월완료예정 ) 정비사업시행 3-4 노후불량주거지폐가철거 추진상황 - 60 -

4 품격있는건축문화조성 4-1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지원 - 61 -

4-2 건축문화서비스산업운영활성화 4-3 서민 HOPE 사업활성화 - 62 -

4-4 서부산권일원특별건축구역지정 4-5 공공건축가활성화운영 - 63 -

4-6 미래지향적건축정책수립 1 2022 년건축기본계획수립 2 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 - 64 -

자연과사람이조화되는매력적인도시경관 1.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체계적경관관리 2. 안전하고품격높은공공디자인조성 3. 쾌적하고조화로운옥외광고문화조성 - 65 -

1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체계적경관관리 1-1 2030 부산광역시경관계획수립용역 용역개요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2 행복한도시어촌청사포만들기사업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67 -

1-3 부산진역사문화관문명소화사업 추진상황및향후계획 1-4 경관협정제도운영지원 - 68 -

1-5 황령산송신탑경관조명개선사업 추진상황 1-6 부산대교경관조명개선사업 - 69 -

2 안전하고품격높은공공디자인조성 2-1 2017 년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2-2 고가도로하부 B-Con 그라운드조성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70 -

2-3 유엔참전기념거리조성사업 추진상황및향후계획 2-4 서민주거밀집지역생활환경디자인개선사업 - 71 -

2-5 부산문화글판디자인제작설치 2-6 2017 공공디자인공모전개최 - 72 -

3 쾌적하고조화로운옥외광고문화조성 3-1 미관저해노후간판교체사업 3-2 2017 부산사인엑스포개최 - 73 -

Ⅴ. 현안사항 노후금사공업지역융 복합첨단단지로재생 추진상황 금사공업지역 파크랜드주차장 금사자동차운전학원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