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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 2 - 이러한경우기업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으나소비자손배소송의경우, 소액의손해가광범위한다수에게발생한경우가많아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으로인해적절한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다수임. 또손해액이큰경우에도기업의행위와소비자의손해간의인과관계를감정할때거액의감정비용

Transcription:

[ 법인사업자용 ] 위임장 수임인 : 법무법인한누리 (www.hnrlaw.co.kr)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 서초동, G-Five센트럴프라자 )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hnrlaw.co.kr) 위임인인적사항 가입자명 사업자번호 주 소 담당자명 대표전화 이메일 직위 직통전화 휴대폰 승소금수령시지급받으실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법인계좌 상기위임인은이른바아이폰성능저하업데이트집단소송관련자들을상대로한손해배상등청구사건에관하여상기수임인에게소송대리를위임하고사건위임계약서 2조 ( 위임사무의범위 ), 제3조 ( 수권범위 ) 와같은권한을수여합니다. 2018... 위임인법인명 : 대표이사 ( 인 ) 첨부서류 1. 법인인감날인후법인인감증명서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아이폰캡쳐화면또는통신사별가입증명 ( 택 1)

[ 법인사업자용 ] 아이폰성능저하업데이트집단소송문답서 해당사항에 표해주세요 가입하신휴대폰번호는? 010 - - 2017년 1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사이에보유한소송대상기종의수량은? 1 대 / 2 대이상 아이폰을사용한통신사를선택해주세요. (2개이상인경우모두선택해주세요 ) SKT / KT / LG유플러스 기타 ( ) 귀하가구입한아이폰의기종을선택해주세요. (2개이상인경우모두선택해주세요 ) 아이폰5 / 아이폰5C / 아이폰5S 아이폰6 /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 아이폰6S플러스 / 아이폰SE 아이폰7 / 아이폰7플러스 2017년 1월말 ios 업그레이드이후불편해진점은? ( 모두선택해주세요 ) 속도가낮아짐 ( 로딩중표시는나오지만멈춰있음, 카메라속도저하등 ) 렉걸림현상 추운날씨에꺼짐현상발생 앱간충돌 ( 동영상시청하면서튕겨져나옴, 앱을열면작동되지않고강제종료등 ) 배터리급속방전 와이파이연결불안정 터치인식오류 화면밝기가자동으로밝아졌다어두워졌다함. 통화종료버튼을누르면홈화면이보이지않아강제종료 발열현상 기타 ( ) 다음해당되는사항이있으시면체크해주세요. ( 모두선택해주세요 ) 중고폰구입 수리및교환폰 ( 리퍼폰 ) 해외구매폰 ( 직구및공구 ) 휴대폰교체 : 아이폰 아이폰 휴대폰교체 : 아이폰 기타 해당사항없음

사건위임계약서 의뢰인 ( 갑 ) : 수임인 ( 을 ) : 법무법인한누리 위당사자들은아래사건의처리에관한위임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다음제1조 ( 목적 ) 갑 은아래사건의처리 ( 이하 위임사무 라한다 ) 를 을 에게위임하고 을 은이를수임한다. 사건아이폰성능저하집단소송 당사자 갑 및동종피해자들 상대방 미합중국법인 Apple Inc. 및 / 또는애플코리아유한회사 제 2 조 ( 위임사무의범위 ) 갑 이 을 에게위임하는위임사무의범위는소송의상대방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기위하여필요한다음의재판상및재판외의행위로한다. 다만이사건소송이유사선례가없는집단적소송임을감안하여제소의구체적인시기와장소, 제소상대방, 청구의내용과금액, 상소여부, 화해, 조정안의수락및소취하여부등은갑및갑과함께소송을제기하는원고들전체의이익을고려한을의전략적판단에따르기로하고갑은이에동의한다. 1 심에서전부또는일부승소를하는경우상대방의상소에따라 2 심또는 3 심으로진행될경우 2 심또는 3 심의수행은이계약에따른위임사무의범위에포함된다. 하지만 1 심에서원고전부패소판결이내려질경우에는이사건위임계약이자동종료되며항소심의위임은별도의위임계약에따른다. 1. 일체의소송행위 ( 국내및국외에서의조정신청, 소제기등일체의소송행위포함 ) 및상소의제기, 보전처분의제기, 반소의제기및응소, 재판상및재판외의화해, 소의취하, 청구의포기및인낙, 복대리인의선임, 목적물의수령, 공탁물의납부, 공탁물및이자의반환청구와수령, 강제집행등일체의재판상행위 2. 일체의재판외행위 ( 국내및국외에서수행하는내용증명발송, 소송외합의등 ) 3. 상기행위와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되거나필요한행위 ( 법원제출용위임장을작성하기위하여목도장을새겨위임장에날인하는행위도포함 ) 제 3 조 ( 수권범위 ) 갑 은본위임계약체결과동시에위제 2 조의위임사무의동일한범위의수권범위를가진위임장을 을 에게교부한것으로본다. 을 은위제 2 조의수권범위내의업무수행상필요에따라, 갑 의인장을조각하여위임장을작성한후법원등해당기관에제출한다.

제 4 조 ( 수임인의지위 ) 을 은변호사로서법령에관한권리와의무에입각하여위임의본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위임사무를처리한다. 제 5 조 ( 자료제공등 ) 을 이위임사무를처리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한자료또는조회한사항에대하여 갑 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갑 이소송위임단계에서제출하여야하는증빙자료또는소송과정에서법원의요청에따라제출하여야할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 을 은이위임계약을해지한후 갑 을소송의원고에포함시키지아니하거나소취하를하여배제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제 6 조 ( 착수금 ) 위임사무의수행에따른착수금은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성공보수 ) 화해, 조정, 판결등어떠한사유로든애플 Inc 또는애플코리아로부터손해배상금등을받아내는경우를성공으로보고 갑 은 을 에게다음과같은비율로성공보수를지급한다. 1. 본안소송의 1 심제기후판결, 화해등으로손해배상금지급의무가확정되는경우에는지연이자를포함한실제지급금액의 16.5%(15% 및이에대한부가세 1.5%) 에해당하는성공보수를지급한다 2. 본안소송의 2 심으로진행된이후지급의무가확정되는경우에는위 1 항의비율을 22%(20% 및이에대한부가세 2%) 로상향조정한다. 3. 본안소송의 3 심으로진행된이후지급의무가확정되는경우에는위 1 항의비율을 27.5%(25% 및이에대한부가세 2.5%) 로상향조정한다. 4. 위 1, 2 항에도불구하고법원의인가, 결정등에따라변호사보수의비율또는금액이결정또는조정되는경우그결정또는조정된비율또는금액에해당하는성공보수를지급한다. 제 8 조 ( 성공보수의지급방식 ) 1. 갑 이소송의상대방으로부터지급받은금원이있는때에는지급을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제 7 조에서정한성공보수금을 을 의계좌로이체하는것으로한다. 2. 을 이소송의상대방으로부터지급받은금원이있는경우에는, 을 은그지급받은금원중제 9 조에따라 을 이선부담한비용및제 7 조의성공보수금을공제한나머지금원을 갑 의계좌로이체하는것으로한다. 제9조 ( 비용부담 ) 위임사무에필요한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등소송실비는우선 을 ( 법무법인한누리 ) 이선부담하되, 승소시상대방으로부터받는소송비용및경제적이득액에서우선적으로공제하기로한다. 패소시상대방이소송비용을청구하는경우이는 갑 이부담한다. 제 10 조 ( 자료의보관책임 ) 을 이위임사무의처리를위하여 갑 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는위임이종료한때로부

터 1 년이경과한때에는 을 은이를임의로폐기할수있다. 제 11 조의 1( 통지 ) 을 은위임사무처리경과를 을 의판단에따라, 을 의홈페이지에공지하거나 갑 이제공한연락처로서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통하여고지한다. 갑 은소송위임시에제공한연락처 ( 주소,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 가변경될경우이를온라인소송닷컴에등록된연락처에반영하거나 을 에게고지하여야하며, 이를게을리하여고지가이루어지지못한데따른위험은 갑 이부담한다. 제 11 조의 2( 위임계약의해지 ) 갑 은사건접수기간의말일 (2018. 2. 28.) 이전에는자유롭게이사건위임계약을일방해지할수있다. 다만사건접수기간의말일이후에는이미 을 이상당한비용과시간, 노력을지출하였음을감안하여청구금액 20 만원이인용되었을것을기준으로한각심급당성공보수 (1 심의경우 3 만 3 천원, 2 심의경우 4 만 4 천원, 3 심의경우 5 만 5 천원 ) 을지급하여야만이사건위임계약을일방해지할수있다. 제 12 조 ( 정보제공동의 ) 갑 은 을 에게제 1 조 ( 목적 ) 와제 2 조 ( 위임한계 ) 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등이정하는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및그밖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데동의한다. 제 13 조 ( 조정의청구 ) 이위임계약과관하여분쟁이생겼을때에는소송을제기하기전에변호사법제 74 조에의하여이를서울지방변호사회에조정을청구하여야한다. 이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하고, ' 갑 ' 과 ' 을 ' 이각 1 통씩보관한다. 2018 년월일 의뢰인 ( 갑 ) 법인명 : 대표이사 ( 인 ) 수임인 ( 을 ) 법무법인한누리대표변호사김주영, 서정

[ 법인사업자용 ] 개인정보제공동의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법원제출서류의필수기재사항및사건진행경과 ( 결과 ) 보고, 승소금수령필요사항 청구서발송, 부가세신고시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발행, 뉴스레터수신등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기타소송에필요한항목 ( 법인의경우, 법인담당자의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등기타소송진행에필요한항목 )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법률서비스제공요청일로부터업무완료시점까지의뢰인의개인정보를보유및이용하며, 각종세무관련신고자료또는세무관련기관의요청자료등에사용될수있으므로사건종결후 5 년동안수집된개인정보를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사항 의뢰인은개인정보제공동의에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동의를거부할경우법원제출서류등의필수기재사항이누락되어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발행등의세무사항처리에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위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대한민국법원및국세청등관련기관 수탁자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 개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 ] 1. 개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목적회사는법원에서면을제출하는경우를비롯하여각종소송수행필요사항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기타소송에필요한항목 3. 개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가.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 법무법인한누리는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 " 개인정보의수집목적및이용목적 " 에서고지한범위내에서사용하며, 고객의개인정보를개인정보의수집항목및이용목적에서고지한범위내에서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제공합니다. 소송수행및집행, 보수에대한세무처리등후속조치업무 제공목적 I-Pin( 아이핀 ) 인증및휴대폰및범용공인인증서본인인증 SMS발송, 카카오톡알림톡서비스제공 위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가피해를당하였다고입력한항목, 휴대폰번호등 나. 개인정보의처리위탁법무법인한누리는서비스향상을위한관계법령에따라고객의동의를얻거나관련사항을공개또는고지후회원의개인정보를외부에위탁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한누리 ( 온라인소송닷컴 ) 의개인정보처리수탁자와그업무의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다. 예외사항 법무법인한누리는예외사항에서도정보를제공한경우에는이를당사자에게고지하는것을원칙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법률상의근거에의해부득이하게고지를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본래의수집목적및이용목적에반하여무분별하게정보가제공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 관계법령에의하여수사상의목적으로관계기관으로부터의요구가있거나, 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른요청이있는경우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법률서비스제공요청일로부터업무완료시점까지의뢰인의개인정보를보유및이용하며, 각종세무관련신고자료또는세무관련기관의요청자료등에사용될수있으므로사건종결후 5 년동안수집된개인정보를보존합니다. 5.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사항 의뢰인은개인정보제공동의에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동의를거부할경우법원제출서류등의필수기재사항이누락되어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발행등의세무사항처리에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20 년월일 동의인 ( 법인담당자 ) 성명 ( 인, 서명 )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