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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한림항 2 단계개발사업 2012.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07 827 2009 1,240. -. 1)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2 ( 260m, 1,550m, 275m) - 785m, 955m, 2,248m 1) 제 3 차연안항기본계획에는접안시설, 물양장, 외곽시설의확장을목적으로하고있고, 예비타당성조사의뢰시에는이들시설과함께수제선정비, 해수유통구등의사업목적을포함하고있었음. 구체적인사업목적을국토부에확인한결과 ( 국토부항만정책과 -2381, 2012.7.4), 본조사에서는접안시설및외곽시설을사업목적으로하고있음을확인함.

< 표 1> 2단계시설확충 5 DWT 2() 11 2,014(849 ) < 표 2> 한림항 2 단계개발사업개요 : (-2381).

: : 9 ( ), 144 ( ) : (, 100%) < 표 3> 사업추진경위및내용 1982. 12 1986. 10 1995. 4 1996. 12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가. 기초자료 4 (, 2006) 3 ( )(, 2011) Port Renewal (, 2010) 2025 (, 2007) 2 (, 2011) : ( ), ( 2) ), 3) 3, 9, 37 : ( ), ( ), 3, 9, 26 < 표 4> 제주도내연안항현황 2) 항만법제 2 조정의에서 연안항 이란주로국내항간을운항하는선박이입항 출항하는항만으로서제 3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항만을말한다. 1.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또는영해관리에중요하거나기상악화등유사시선박의대피를주목적으로하는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필요한화물의처리, 여객의수송등편익도모, 관광활성화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항만임. 또한제 3 조 ( 항만의구분및지정 ) 에서 1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을다음각호의항 ( 港 ) 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그명칭 위치및구역은대통령령으로무역항및연안항으로정하고 4 국가는국가관리연안항의개발을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고명시됨. 3) 국가어항은이용범위가전국적인어항또는섬, 외딴곳에있어서어장의개발및어선의대피에필요한어항이며, 지방어항은이용범위가지역적이고연안어업에대한지원의근거지가되는어항임. 또한어촌정주어항은어촌의생활근거지가되는소규모어항임.

2,248m, 2 (2,000DWT ), 7(1,000DWT ) ~. -,,,. - 785m 125m 665m. 4%, 2006~2007 2008. - 3 2009 1,240,000 2020 1,626,252, 2030 1,702,352. - 2009 50,605 139, 2005,. - 2006 44,891 123 (2002 35,306 2006 44,891 6.2% ). - 1 2 ( ).

나. 쟁점사항 3 ( ). - 6.1m, 4.9m, 8.36m. < 표 5> (m) 8.36m 8.36m 6.1m 4.9m (DL.(+)m) DL(+)10.50m DL(+)10.50m DL(+)8.40m DL(+)7.30m TTP 32.0 TTP 16.0 TTP 64.0 TTP 64.0 TTP 40.0 TTP 20.0 1.0 /EA 0.6 /EA TRIPOD 5 TRIPOD 5 TRIPOD 5 0.7 /EA, 3 5,000DWT( ) 6,400 8,000, 10,300 15,400 16,70023,400 75,652.34. - 2020 1,626 19,512, 10,840, 10,840, 41,192,, 4) 4) 항만법제 2 조제 5 호에의한항만시설중항만기능지원시설은배후유통시설 (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등 ), 보관 판매 전시등을하기위한시설, 항만관련업무용시설, 후생복지및편의제공시설 ( 항만종사자의휴게소 숙박소 진료소 위락시설 주차장등 ) 이있으며, 항만친수시설로는해양레저

. -,,. 3,,.. - 3, ( ).. - 3 (2011) 2011, 5). 3, 2011..., ( ) 6) ( 2009-39 ). - 21 7) 2009 2 (59,474 ) 기반시설, 해양문화 교육시설,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 인공습지등준설토를재활용하여조성한인공시설이있음. 5) 항만부문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는물동량추정을최근실적자료와기본계획의물동량차이를비교하여타당한수요를적용하고있음. 6) 화물부두중어선부두로기능이전환되어수협, 위판장등의시설공사중임. 7) 항만법제 21 조 ( 분구의설정등 ) 국토해양부장관은항만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관리 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항만구역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분구 ( 分區 ) 를설정할수있다.< 개정 2012.2.22> 3. 어항구

.,,,,. 3 3,000 1,113 /m, 5,000 3,267 /m,. 2,. - 3,,.,. -,. 제 Ⅲ 장비용추정 가. 시설규모검토 3. - 1,550m, 275m, 260m, 75,652 ( 2010-38 ) 5 (

) 3L. 5,000DWT 2L 330m 220m. - ( ), 2020. 나. 비용추정 ( ) (, 2001.12),,.,, 5,000DWT DL(-)7.50m,. -,, (,, ),.

< 표 6> (: ) < 표 7> (: ) ( ) 2% (

,, ). < 표 8> (: ) 제 Ⅳ 장수요추정 3. 3 (2011) 2011. 8) 3. -, 2011. 10(2001~2011) 6 (,,,,, ). 8) 항만부문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는물동량추정을최근실적자료와기본계획의물동량차이를비교하여타당한수요를적용하고있음.

,,, 1.8%, 2.2%, 0.9%, 0.5% -3.4%, -2.3%. - 6.7%. -,. -,,. - 2009 2010 2011 2 (2009 ) 9). < 표 9> (: )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710 - - - 2,290-4,660 10,520 - - - 22,370 18,680 9,080 323,777 197,129 182,061 219,379 285,262 259,472 269,652 5,270 5,600 1,980 3,600 6,870 6,950 6,100 965 1,245 700 660 840 530 650 397,180 329,560 214,760 277,100 275,850 386,800 380,600 (283,700) (235,400) 235,381 355,875 365,964 574,970 542,006 623,402 567,563 (445,287) (405,402) 793,383 836,949 826,555 1,185,409 1,240,238 1,306,214 (1,014,619) 1,187,265 (930,944) :, ( ). :, 2012 9) 잡화물동량은 2009 년까지는내수용소형컨테이너 (8 컨테이너 ) 를감안하여 1 개당 7 톤으로계상하였고, 2009 년이후세금관련민원제기로인하여재검토한결과, 1 개 8 컨테이너에사료백 (1.25 톤 ) 4 개가적재됨을확인후이를근거로재계상한바있음 ( 이에 2010 년부터이를 5 톤으로하향조정하여계상하여물량을산정하고있음 ).

( 7 ) 2010 19.5%, 2011 28.7%, ( 5 ) 2010 3.6%, 2011 9.1%. < 표 10> 3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569,057 597,464 445,287 405,402 623,402 567,563, 392,151 403,629 283,700 235,400 397,180 329,560 1,260,419 1,306,651 1,014,619 930,944 1,306,214 1,187,265 < 표 11> 제3차전국연안항기본계획 ( 한림항 ) 물동량추정 (: R/T) 2009 2015 2020 2025 2030 '09 '15 '15 '20 '20 '25 '25 '30 2,0 - - - - - - - - 22,0 - - - - - - - - 285,0 324.4 345.3 347.7 349.4 2.18% 1.08% 0.32% 0.09% 7.0 7 8 8 8 0.00% 2.71% 0.00% 0.00% 1.0 1 1 1 1 0.00% 0.00% 0.00% 0.00%, 381,0 453 497 519 528 2.93% 1.87% 0.87% 0.34% 542,0 726 778 804 816 4.99% 1.39% 0.66% 0.30% 1,240,0 1,511.4 1,626.3 1,679.7 1,702.4 3.35% 1.48% 0.65% 0.27% :, 3 [ ], 2011. - 3 ( ) 2009~2015 2.2% 2015~2020 1.1%, 2020~2025 0.3%, 0.1%. -,

. - 2011 3 298 269 30,. -,,,,,.. -. 2011 15,570ha 686, 4. - 2011 3 404 330 73,. - 3 ( ),,,,. - 3 ( ) 2009~20155.0%, 2015~2020 1.4%, 2020~2025 0.7%, 0.3%. - 2011 3 ( ) 597 568( ) 29.

< 표 12> 기본계획과의본조사와의비교 (: ) (A) (B) (B-A),,, 2015 293,938 369,871 689,666 324,356 453,000 726,000 30,418 83,129 36,334 2020 310,155 405,796 739,064 342,252 497,000 778,000 32,097 91,204 38,936 2025 315,134 423,759 763,762 347,746 519,000 804,000 32,612 95,241 40,238 2030 316,589 431,108 775,162 349,352 528,000 816,000 32,763 96,892 40,838 < 표 13> 한림항물동량전망치 ( 기본계획 ), 2015 324,356 453,000 734,000 2020 342,252 497,000 787,000 2021 343,344 501,324 792,132 2022 344,439 505,686 797,298 2023 345,538 510,085 802,497 2024 346,640 514,523 807,731 2025 347,746 519,000 813,000 2026 348,067 520,788 815,386 2027 348,388 522,581 817,779 2028 348,709 524,381 820,179 2029 349,030 526,188 822,586 2030 349,352 528,000 825,000 :,. (: ) 3 5 425, (2010) 428.

- 3 5 425. 3. < 표 14> 한림항품목별시설수급전망 ( 기본계획 ) (: ) 2009 2015 2020 2025 2030 285,000 324,356 342,252 347,746 349,352 2,000 x 1B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396,900 111,900 72,544 54,648 49,154 47,548 931,000 1,187,000 1,284,000 1,332,000 1,353,000 1,000 x 7B 662,000 662,000 662,000 662,000 662,000 2,000 x 1B 106,000 106,000 106,000 106,000 106,000 768,000 768,000 768,000 768,000 768,000 5,000 x 1B - 425,000 425,000 425,000 425,000 5,000 x 1B - 425,000 425,000 425,000-425,000 850,000 850,000 850,000 768,000 1,193,000 1,618,000 1,618,000 1,618,000-163,000 6,000 334,000 286,000 265,000 < 표 15> 시설소요산정 ( 기본계획 ) (: ) 2009 2015 2020 2025 2030 1,216 1,511 1,626 1,680 1,702 1,165 1,590 2,014 2,014 2,014-5,000 1B 5,000 1B - - (-)51 (+)79 (+)388 (+)334 (+)312 (%) 96 105 124 120 118

제 Ⅴ 장편익산정,. 10). :. ( ). :. < 표 16> 기본계획물동량 (: ) 10) 내륙운송비용절감과관련, 현재제주도화물 O/D 가구축되지않아연구진에서이를가정하는데타당하지않고, 기존부두에서초과되는물동량을인근항만으로전이를가정할경우에도본사업미시행시제주도항만들에대한물량배분및시설규모도같이수반되어검토되기때문에본조사는고려하지않음.

제 Ⅵ 장경제성분석 2011 (2008) 30, 5. < 표 17> 경제성분석결과 (NPV)() -826.51 - (B/C ratio) 0.38 (IRR) - 제 Ⅶ 장정책적분석, 16 12., 16, 15,. 170 64., 2,519.48 992.23, 2,087.76, 2,353.24.

- 2,051.18 829.95, 1,890.78, 2,055.55. - 0.7522% (2008~2010 135 0.3431% )... 3,.... 1,605. 2012~2016 (, 2012). 3 ( ) (, 2011), 2012 (, 2012). - 2012 (2012 ) 5%.

- : 2010 12 31. 3.0%, 5.5%. 2008-32 (2008.2.25) 26, 14, 25 (50/1000 ). - ( 100%) 11) < 표 18> 재무성분석결과 FNPV N/A -137,369 PI 0.01 ( ),. -,. - 10cm/s, (BOD),. 11) 제주도는항만건설및운영에국고지원으로재원이확보되며, 항만운영에따른사용료수입은제주도수입으로반영되므로본조사의재무성분석은국고및지자체재원을정부로보고제시한것임. 또한 PI 지수는국고 100% 를기준시제시한것으로, 이때 PI 지수가상당히낮아별도의민감도분석을수행하지않았음.

제 Ⅷ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5 2. 3.,,., 1,280.55, 128.90, 49.58, 145.90 1,604.93, 23.28. 3 (2011) 2011, (2030 349,352, 1,353,000 ). 3 5 425.,,. -, 18, 40., (NPV) -826.5, B/C 0.38

. 12 170 64.,. 0.7522% 2008~2010 135 (0.3431%).,,. 2012, 2012 (2012 ) 5% ( 12 18% ).,,. PI 100% 0.01. -,. AHP, 0.349., 3,

( ),,,. < 표 19> 한림항 2 단계개발사업총괄요약표 / 1,550m () 275m ( 260m, 5,000DWT 2) 2013~2020 (8) / (100%) 1,578 1,280.55 () 126 128.90 50 49.58 145.90 1,754 1,604.93 B/C - 0.38 AHP - 0.349 : VAT,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