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 김계중 사업명 우이 신설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 호선 대구 호선 ~ 2 3 페이지 :57 PM 55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표 1] 감사 대상 경전철사업 현황 [ 사업방식 민자 재정 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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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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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54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감사활동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김계중 주관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전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장 이용택 실무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시설사무관 Ⅰ. 감사배경 < 목 차 > Ⅱ. 경전철 개념 및 추진 현황 Ⅲ. 주요 감사결과 1.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 계획분야 2. 실시협약 및 계약분야 3. 사업 집행 분야 4. 시스템 장애관리 및 운영분야 Ⅳ. 맺음말 Ⅰ. 감사배경 경전철 輕電鐵 은 '92년 8월 부산~김해 경전철이 국내 최초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 도입된 이후 부산광역시 의정부시 용인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18개 노선총사업비 : 15조 5391억 원 총연장 : 207.3km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부산-김해 경전철 등 3개 경전철은 실제 수요가 예측 대비 11~25% 수준으로 연간 200억 여원128~316억 원 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최소 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부담으로 인해 지방 재 정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은 운행 중 차량정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전철사 업 추진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14개 경전철사업이 기본계획 수 립 후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84개 경전철사업36개 지자체 51조 5천억 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경전철사업의 타당성부터 건설단계 전반 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추 신년호

2 감사활동 김계중 사업명 우이 신설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 호선 대구 호선 ~ 2 3 페이지 :57 PM 55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표 1] 감사 대상 경전철사업 현황 [ 사업방식 민자 재정 사업기간 ~ ~ ~ ~ ~ ~ 총사업비 억원 연장 주요시설 정거장 13 정거장 14 정거장 15 정거장 8 정거장 27 정거장 30 km 차량 철제차륜 고무차륜 T 비고 공사 중 개통 직후 재협약 중 협약 중 공사 중 공사 중 Lim 고무차륜 철제차륜 모노레일 진방향을제시함으로써경전철의품질제고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유도하기위 해 부터 까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 개 경전철 사업 총사업비 조 억 원 총연장 으로 ① 계획분야 수요예 측 및 타당성조사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② 협약 및 계약분야 민간투자협약 및 공사계약의 적정성 ③ 사업 집행분야 경전철 시설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④ 시스템 장애관리 및 운영분 야 운영및안전관리대책의적정성등에중점을두고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 :6 963 : 103.4km. Ⅱ 경전철 개념 및 추진 현황. 경전철은 표 와 같이 중전철 지하철 과 버스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갖고서 독립 또는 공유된 전용노선을 따라 운행되는 전기철도로써 차량의 운행간격이 짧고 건설비가 적게 소요되는등기존철도의지선 대도시및중 소도시의간선 위성도시를연결하는교통수 요처리에적합한대중교통시스템이다 개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 노선을 표 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천안경전철 등 개 사업이 기본구상단계에 광명경전철 등 개 사업이 민자 협약 및 계 [ 2] [ 표 2] 중전철지하철과 경전철 등 특성 비교 3] 3 [ 구분 수송용량 차량편성 건설비 중전철 지하철 2만 명 이상/시간 방향 6 8량 900억 1000억 원/ 경전철 5천 2만 명/시간 방향 1 6량 400억 600억 원/ 모노레일 4천~1만3천 명/시간 방향 2 ~ 6량 300억~500억 원/ 버스 1천~5천 명/시간 방향 1대 - 운행 사진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계간 감사 55

3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56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감사활동 약단계에 용인경전철 등 4개 사업이 공사 및 개통준비 단계에 있고 부산도시철도 4호선 등 3개 사업이 운영단계에 들어서 있다. 위 18개 사업의 추진방식은 [표 4]와 같이 부산도시철도 4호선 등 3개 사업은 재정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김해 등 12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방식 1 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구상 단계 민자 협약 및 계약 단계 공사 및 개통 준비 단계 운영 단계 8개 사업 3개 사업 4개 사업 3개 사업 쪾천안경전철 쪾김포경전철 쪾창원경전철 쪾울산경전철 쪾서울 4개 노선면목선 서부선 마포DMC선 목동선 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쪾광명경전철 쪾서울 동북선 쪾서울 신림선 [표 3] 사업단계별 경전철사업 현황 쪾용인경전철 쪾서울 우이~신설경전철 쪾대구도시철도 3호선 쪾인천도시철도 2호선 [표 4] 사업추진방식별 현황 쪾부산도시철도 4호선 쪾부산~김해경전철 쪾의정부경전철 정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미정 3개 사업 12개 사업 3개 사업 쪾부산도시철도 4호선 쪾대구도시철도 3호선 쪾인천도시철도 2호선 쪾서울 우이~신설 등 7개 노선 서울 신림선 면목선 서부선 마포DMC선 목동선 쪾부산~김해 쪾용인 쪾의정부 쪾천안 쪾광명 쪾김포 쪾울산 쪾창원 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Ⅲ. 주요 감사결과 이번 감사결과를 계획분야 협약 및 계약분야 사업집행분야 시스템 장애관리 및 운영 분야별 주요 처분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 계획분야 1 과다 추정된 수요를 근거로 경전철사업 추진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을 하 기 위하여 수요예측보고서의 수요를 검토 확정하면서 경전철 수요예측을 위한 수단분담 률경전철을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 산정 시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적용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신년호

4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57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표 5] 과다 예측된 교통수요 결과 비교 단위 : 통행/일 % 구 분 기준연도 당초협약 및 설계수요 A 현재실측 및 재추정값 B 오차 B/A 100 의정부시 2012년 79049협약수요 11258실측치 14 대구광역시 2016년 설계수요 재 추정값 63 광명시 2020년 협약수요 59635재 추정값 43 용인시 2014년 협약수요 59563재 추정값 35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구 국토교통부 등에 경전철 수단분담모형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모형에 변수를 입력하면서는 이용객이 경전철 역사에 접근하는 접근시간을 임 의로 줄이거나예를 들어 10분 5분 누락하는 등 잘못 입력하여 경전철 수단분담률을 적정 값 보다 최대 8%p1.6~3.9% 9.6% 과다 산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통행량 산정 시에는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KTDB '03 한국교통연구원 기 종점통행량O/D 2 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의정부시의 가구통행실태조사 '99 자료를 사용하여 통행량을 31.2%나 과다 산정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 대구3호선 경전철사업의 수요예측 시 택지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 생하는 통행량을 산정하면서 KTDB에 구축된 통행 발생원단위1인이 유발하는 일 통행량 1.22통행/인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1.38~2.42통행/인를 적용하여 통행량을 22%나 과 다 산정하거나 대구권역 총통행량은 KTDB에서 제시한 기종점O/D 총량 자료와 동일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3.5% 과다하게 반영하였다. 금번 감사대상인 6개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수요를 동일하게 객관적인 접근방법 3 으로 재 검증한 결과 위에 예시된 의정부경전철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포함한 4개 경전철 사업 의 실제 수요가 [표 5]와 같이 당초 예측수요의 14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장 광명시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민간사업자가 부적절한 효용 함수를 사용하는 등 수요예측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도 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장에게 KTDB에서 제공한 기종점통행량O/D 총량 및 2 기종점 통행량O/D : Origin Destination : 통행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는 기점부터 도착하는 종점까지 이동한 통행량으로 기점과 종점간 통행의 행렬로 구성됨 3 구 국토해양부의 투자평가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4단계 수요추정모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짞 기초자료 반영 및 수정 짟 통행발생 짡 통행분포 짣 수단선택 짥 통행배정 등으로 점검분야를 구분 분야별 점검항목을 구체화 한 Checklist 방식의 점검방법론을 구축하였음. 또한 이를 근거로 6개 경전철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오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파악된 오 류에 대해서는 수요재검증을 통해 다시 예측된 수요에 맞게 사업을 효율화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수요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 국토해양부의 투자평가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상 4단계 수요추정모형 보완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 번 감사의 접근방법을 실지감사 이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함 계간 감사 57

5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58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감사활동 택지 등 개발계획을 과다하게 반영하는 등 수요예측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잔여공정을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수요 감소로 인해 축소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검토 한 후 이를 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경전철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 미비로 수요예측 오류 반복 발생 경전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기획재정부 과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구 국토해양부 에 경전철 수단분담모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 발하여 통계적 검증도 누락한 신뢰성이 낮은 모형을 사용의정부 광명하거나 중전철모형대 구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경전철 수요예측 시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발생 통행량은 사업 준공 후 입주실 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위 표준지침 등에는 택지개발사 업의 실시계획이 확정만 되면 발생 통행량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실제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하나 수요 예측 시에 당초 계획된 전체를 반영하여 과다 수요예측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전철 수단선택모형을 마련하고 택지 등 개발계획 변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통행발생량을 산정하는 등 도로 철도부문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3 제3의 독립기관이 시행하는 수요재검증 제도 필요 총사업비관리지침 기재부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수요 변경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5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국토부재정사업 또는 발주청민자사업이 기재부에 수요재조사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 국토해양부는 사업단계별 수요의 직 접 확인이 곤란하고 발주청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당초대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 어 실질적인 수요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위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4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발주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단계별로 수요재검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단계별 수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요재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등 재검증절차를 마련 하도록 통보하였다. 4 미국에서는 공공교통사업의 수요예측 오류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별 사업의 수요예측을 재검증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독립된 검증기관 또는 자문기구교통수요검증 전문가회의에서 이를 재검증 신년호

6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59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2. 실시협약 및 계약분야 1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추진 부적정 광명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따라 광명경전철사업4242억 원 ' 불변가 격을 추진하면서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에 따르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년 이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 공고내용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에게 적정 대중교통수단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금번 감사기간 중 '05년 수요조사 이후 변경된 수요예측 분석방법론 5 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추정한 결과 당초 예측치의 43%에 불과하였고 경제성이 부족B/C : 0.49 IRR : -2.59%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05.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7년여가 지난 '12. 12월 현재까지 사업여건 변동재무성 하락 등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없어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적정 대 중교통수단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광명시장에게 현재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요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 추 진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통보하 고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었는데도 협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적기에 시민들에 게 적정 교통수단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2 대구도시철도 3호선 차량 형식 변경 부적정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05. 6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 건 설교통부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 변경중전철 K-AGT 6 을 요청하여 '06. 10월 위 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07. 3월 차량시스템 변경 자문회의결과 계획된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할 경우 유지비 과다 안전성 문제 등으로 대부분 자문위원이 반대하였으나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노레일을 추 천하는 의견이 다수 라고 자문결과를 왜곡하여 시장에게 보고 한 후 이를 근거로 차량을 모 노레일로 변경 추진하였다. 또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도시철도법 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해야 하는데도 모노레일 차량을 구매한 후 두 달이 지난 뒤에야 구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관계 5 '08. 12월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5판기획재정부 등 6 K-AGTAutomatic Guided Transi : 구 건설교통부 R&D사업으로 개발한 차량개발기간: ' ~' 계간 감사 59

7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60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감사활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차량을 구매하면서는 차량제작규격서 에 일본 B 社 모노레일 차량에만 사용되는 특정 규격전압 1500V DC 궤도 빔 폭 850mm 등을 명시하여 입찰을 제한하였고 단독입찰 로 유찰된 후 조달청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위 규격이 상용규격이라고 허위로 통보한 후 위 업체와 수의계약2663억 원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초 K-AGT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 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면서는 K- AGT가 모노레일보다 전체 사업비 1934억 원NPV 만큼 더 경제성이 있는데도 운영비용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 등 7 으로 모노레일이 2377억 원NPV만큼 더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AGT보다 더 경제성이 없는 모노레일로 부당하게 차량을 변경하면서 특정업 체의 차량을 구입하는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열차 구매 운영비 관련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도시철도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무시 하거나 특정 제품 선정 시 경제성 분석 등을 왜곡하여 부당하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사 업비를 낭비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차 량 규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 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대구광역시의 경전철 차량 변경 승인 건과 같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부실하게 변경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3. 사업 집행 분야 1 구조물 설계기준 미비 및 과다 설계로 예산 낭비 초래 구 국토해양부에서 철도 구조물 설계를 위한 철도설계기준 을 마련 운용하면서 경전 철은 일반철도에 비하여 차량속도가 낮고60% 8 차량중량이 작은데도40% 별도의 기준 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일반철도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경전철 교량구조물의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에서는 구 국토해양부로부터 고무차륜 차량을 적용 하도록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 통보받고서도 경전철 민자사업자가 [그림 1]과 같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중전철 규모연장 17.5m 폭 2.75m 높이 3.6m보다 큰 규모연장 17.6m 폭 3.2m 높이 3.8m의 LIM 차량을 선정하여 제안하자 모노레일 사업비 중 임의로 차량 분기기 구입비 347억 원과 운영비 841억 원을 줄이거나 사회적 할인율을 모노레일의 경우에는 5.5%로 K-AGT의 경우에는 7.5%로 다르게 적용하여 모노레일 경제성을 높임 8 차량속도 : 경전철80-90km/h 일반철도150km/h 차량중량 : 경전철23-42ton 일반철도70ton 신년호

8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61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그림 1] 용인경전철 차량 비교 용인경전철 서울지하철 일반 경전철고무차륜 27. 이를 근거로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차량 선정 절차가 없어 구조물 공사비만 579억~873억 원만큼 과다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번 감사기간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경제설계 개념으로 일반 경전철에 맞는 구조물을 재설계한 결과 기존 구조물 공사비의 5% 이상 절감이 가능 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장래 계획된 경전철 76개 사업에서 적용할 경우 8406억 원 의 공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 허용 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경전철의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전철 설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경전철 차량 선정기준 등 제도 필요 구 국토해양부에서 경전철 건설 및 차량 선정 등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서 경전철 은 차량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조물 공사비 차이 억 원/km가 많고 전력비 차이 연간 적게는 31억 원에서 많게는 44억 원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차량 선정기준 등의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데도 국내 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에서는 '19년 개통 목표로 신림경전철 등 인접한 2개 경전철사업전체 2조 1773억 원을 추진하면서 차량 종류를 고무차륜 및 철 제차륜 등으로 제각각 추진하여 연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표 6] 지자체별 차량 선정 현황 구 분 대구3호 부산4호 의정부 광명 용인 김해 인천2호 차량형식 모노레일 고무 고무 고무 철제LIM 철제 제작사 국가 일본 한국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계간 감사 61

9 감사활동-김계중 :57 PM 페이지62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감사활동 이 뿐만 아니라 경전철은 국내 기술 확보 부품조달 가능성 및 해외 차량제작 기술의 국 내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표 6]과 같이 7개 지 자체에서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제각각 차량을 선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차량 선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국내의 원천 기술 확보도 어 려워져 유지관리비 상승 및 비상 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전철 차량 선정 시 생애주기를 감안한 경제성 타 노 선과의 연계성 및 해외 차량의 기술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차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량선정 절차 및 경전철 차량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4. 시스템 장애관리 및 운영분야 1 의정부경전철 융설 融雪 설비 부실 준공으로 열차 장애 반복 발생 의정부시에서 12. 6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7278억 원을 준공같은 해 개통 하면서 차량이 실시설계서 등에 제시된 운영조건외부온도 강설량 25cm/일에 서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주행선로 및 급전궤도 9 에 융설설비를 설계 시공해야 하는데도 실시설계 승인 시 외부온도 및 강설 1cm/h만 처리할 수 있어 성능이 낮거나 급 전궤도 일부에만 설치하는 등으로 부적합하게 납품한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 로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부급전궤도에 빙설이 고착되어 급전장애 발생으로 열차가 중지되 는 등 까지 총 5건의 급전장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에게 의정부경전철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행선로 및 급전 궤도 상 융설설비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Ⅳ. 맺음말 이번 감사결과 광명시와 대구시에서는 과다하게 추정된 수요예측을 재검토하여 타당성 이 없는 광명경전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 하고 광 명역세권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발주 하여 적정 대중교통시설을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대구 3호선의 경우 잔여 공정 중 축소 가 9 급전궤도는 전기가 공급되는 +급전궤도와 전기가 빠져나가는 -급전궤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과 차량의 진행 시 좌우로 편향되지 않도록 안내역할을 함 신년호

10 감사활동-김계중 :58 PM 페이지63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T 능한 시설물을 검토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효율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전철사업 수요예측 오류의 반복적인 원인에 대하여 도로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을 보완하고자 경전철 수단의 특성을 수단선택모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예측모형을 개선 하거나 수요재검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3의 객관적인 수요검증기관을 운영하 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있으며 위 연구결과를 반영 하여 관련 지침 및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철도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 경전철 구조물을 보다 경량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경전철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경전철 차량 선정 시 최적의 차 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량선정 절차 및 경전철 차량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14년 하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는 히팅케이블 부족으로 급전레일에 빙설이 고착되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동절기 이전까지 전 구간에 히팅케이블 설치를 완료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개별 경전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요예측의 오류나 과다 설계 시공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위 문 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법이나 제도적 대안을 제 시함으로써 경전철사업의 추진방식을 혁신하고자 노력한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감사원은 경전철사업 등 공공부문의 대형 건설사업Mega-Project의 계획단계 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단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 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가나 지방 재정 운 영의 효율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계간 감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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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입-12-27 2010.12.27 6:20 PM 페이지1 예지2 2540-175 2400DPI 175LPI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學術硏究叢書第54輯 동 아 시 아 고 대 사 지 비 교 연 구 (11) -금당지편- 2010 1. 2. 3. 4. 5. 6. 2010 12 04 12 1-1. 18 1-2. 20 1-3. 22 1-4. 26 1-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