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6-10 호 2016. 4. 14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중국경제반이윤숙과장 (4282) 신미경전문보조원 (5292) 중국경제정책변화 ( 전인대 ) 의주요내용과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중국은지난 3 월 (5 16 일 ) 개최된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금년도주요경제정책목표와제 13 차 5 개년 (2016~20 년 ) 계획을제시하였는바, 여기에담긴중국경제정책변화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평가해볼수있음 o ( 성장목표하향조정및소비역할확대 ) 경제성장률목표 (2016 년 6.5~7%, 제 13 차 5 개년계획기간중연평균 6.5%) 를낮추는한편소비의성장기여도를제고 (2016 년중 소매판매증가율목표 (11.0%) 를고정투자증가율목표 (10.5%) 보다높게설정 ) 중속성장단계로의진입및투자 수출중심에서소비중심으로의성장패러다임전환공식화 o ( 재정적자확대및완화적통화정책지속 ) 재정적자비율 (GDP 대비 ) 목표 (2015 년 2.3% 2016 년 3.0%) 를상향조정하는한편통화량 (M2) 증가율목표 (12.0% 13.0%) 를높이고사회융자총액증가율목표 (2016 년 13%, 2015 년 ( 실적 ) 12.6%) 를처음으로제시 성장률이목표치아래로하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재정적자의확대를감수할의지가있고시중유동성도합리적수준에서충분히유지할계획임을표명 o ( 공급부문개혁및성장동력개발 ) 그간고성장과정에서축적된위험요소를완화하기위해공급부문개혁과제로과잉생산설비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해소, 금융리스크최소화등을추진하는한편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등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할계획 이와같은중국경제정책의변화와성장구조의전환은대중교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큰영향을미칠전망 o 중국의중속성장단계로의진입및소비중심성장구조로의전환은대중중간재수출비중 * 이높은우리수출에부정적파급영향예상 * 대중수출은우리나라총수출의 26%(2015 년 )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부품 반제품등중간재 비중이 78.1%(2014 년기준 ) 또한중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 (2005 년 2.7% 2015 년 13.5%) 이확대되는가운데향후중국의제조업부문핵심육성분야가상당부분우리의성장동력산업과겹쳐양국의수출시장경쟁이치열해질전망 - 1/19 -
o 또한중국의공급부문개혁과정에서금융시장불안이발생할경우우리나라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실물경제에도부정적영향이파급될우려 중국경제의변화는우리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도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새로운기회를제공해주고있으므로이에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필요 o 고급소비재를중심으로중국소비시장진출을확대하고일대일로등중국의대규모발전계획을우리기업의사업확대기회로적극활용 o 중국의경제구조및정책의변화와이로인한우리경제의리스크요인등에대한모니터링및분석을강화 I 검토배경 - 2/19 -
2014 ~ 16년중경제목표및실제치 (%) 2016년 2015년 2014년 목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경제성장률 6.5~7.0 7.0 6.9 7.5 7.4 물가상승률 3.0 3.0 1.4 3.5 2.0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0.5 15.0 10.0 17.5 15.7 소매판매증가율 11.0 13.0 10.7 14.5 12.0 수출입총액증가율 - 6.0-8.0 7.5 3.4 M2 증가율 13.0 12.0 13.3 13.0 12.2 신규도시취업자 ( 백만명 ) 10.0 10.0 13.1 10.0 13.2 재정적자비율 ( 대GDP) 3.0 2.3 3.5 2.1 2.1 자료 : 국무원, CEIC 제 13 차 5 개년계획의목표및주요내용 목표중고속성장유지혁신주도발전균형발전강화민생개선국민소양함양및사회수준제고생태환경개선제도완비 주요내용연평균성장률 6.5% 이상유지과학기술과경제의융합을통한효율성제고소비성장기여도제고, 지역균형발전, 대외개방확대공공서비스시스템완비, 소득격차축소, 빈곤층축소중국문화영향력확대, 사회주의핵심가치관함양에너지사용량등규제, 친환경생산방식도입법치정부확립, 국가행정시스템현대화 자료 : 국무원 - 3/19 -
Ⅱ 중국경제정책변화의주요내용및평가 1. 성장목표하향조정및소비역할확대 - 4/19 -
소비지출성장기여도및기여율 자료 : CEIC 주요소비관련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소득 5,573 6,268 7,046 7,569 7,855 ( 미달러 ) 자동차 1) 18.6 21.5 22.3 25.7 - 보유대수연간해외여행객 ( 백만명 ) 64.1 77.1 92.0 110.0 121.7 인터넷쇼핑규모 ( 조위안 ) 0.8 1.3 1.9 2.8 3.9 주 : 1) 100가구당자료 : CEIC 2. 재정적자확대 GDP대비재정수지비율 (%) 1961~70 년 1971~80 년 1981~90 년 1991~00 년 2001~10 년 2011~14 년 2015년 평균 +0.44-0.45-0.50-1.20-1.41-1.60 최대재정적자 -1.15-3.33-0.93-2.50-2.60-1.87-3.48 자료 : CEIC - 5/19 -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1) GDP 대비기업부채비율 1) 주 : 1) 2015.9 월기준 자료 : BIS 3. 완화적통화정책지속 - 6/19 -
사회융자총액구성항목별금액및증가율 ( 조위안, %) 금액 1) 증가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사회융자총액 107.5 122.9 138.3 (100.0) 17.5 14.3 12.6 ( 은행대출 ) 75.0 84.9 95.8 ( 69.3) 13.9 13.2 12.8 ( 회사채발행 ) 9.3 11.7 14.6 ( 10.6) 24.2 25.8 25.1 ( 주식발행 ) 3.4 3.8 4.5 ( 3.3) 6.7 11.8 20.1 ( 그림자금융 ) 2) 19.8 22.5 23.4 ( 16.9) 32.8 13.8 3.8 주 : 1) ( ) 는구성비 2) 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등으로구성자료 : CEIC - 7/19 -
지급준비율 대기성여신 담보보완대출잔액 4. 공급부문개혁및성장동력개발 GDP 대비투자및수출비중 GDP 대비무역수지흑자비중 자료 : CEIC - 8/19 -
주요과잉설비산업가동률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정유 평판유리 제지 평균 2008 80 76 78 80 88 90 82 2015 71 73 76 66 79 84 75 자료 : EU 상공회의소 (2016.2 월 ) 산업 주요과잉설비산업구조조정현황및계획 주요내용 2015.12.23 일전체과잉설비산업구조조정을위한펀드설정 (1,000 억위안규모 ) 2016.1. 4 일전체생산능력개선을위한적자기업퇴출 1. 22 일철강향후 3 년내조강생산능력 1 1.5 억톤감축 1. 26 일시멘트 2 대시멘트기업 ( 중국중재, 중국건재 ) 합병선언 2. 23 일석탄연내 1,000 여개노후광산폐쇄, 금년중 0.6 억톤감축자료 :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 9/19 -
주요국제조업규모 ( 억달러, %) 2000년 2014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16,456 9,936 4,821 4,485 1,629 37,277 20,903 8,897 8,743 4,231 (26.0) (15.7) (7.6) (7.1) (2.6) (29.9) (16.8) (7.1) (7.0) (3.4) 주 : 1) ( ) 는글로벌경제에서의비중자료 : WorldBank 주요국 1) 의제조업품질경쟁력현황노동생산성 1) 주 : 1) 2014 년기준자료 : 우한대학 주 : 1) GDP/ 취업자수, 2014 년기준자료 : WorldBank - 10/19 -
중국제조 2025 주요계획 지표 2015 2020 2025 혁신역량 제조기업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용비중 (%) 0.95 1.26 1.68 제조기업매출 1억위안당유효발명특허건수 0.44 0.70 1.10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83.5 84.5 85.5 품질제고 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 (%) 1) - 2.0 4.0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 (%) - 7.5 2) 6.5 3) 제조업및 광역인터넷보급률 (%) 50 70 82 정보통신기 디지털연구개발설계도구보급률 (%) 58 72 84 술융합 핵심공정디지털기술활용률 (%) 33 50 64 산업생산단위당에너지소비감소율 (%) 1) - 18 34 친환경발전 산업생산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감소율 (%) 1) - 22 40 산업생산단위당수자원이용량감소율 (%) 1) - 23 41 공업용고체폐기물이용률 (%) 65 73 79 주 : 1) 2015년대비, 2)3) 각각 2016~20 년중및 2021~25 년중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무원 5. 종합평가 - 11/19 -
Ⅲ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1. 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 각국의 GDP 대비대중국수출입비중우리나라의무역수지 주 : 1) 2014 년기준자료 : OECD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및중국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 월 2 월 한국수출증가율 1.6 3.2 3.6 0.9-3.0-7.3-9.5-12.0-18.9-12.2 ( 대중수출증가율 ) 2.8-2.8-1.7 0.4-1.6-2.7-6.9-10.5-21.5-12.9 ( 대중수출비중 ) 25.0 24.0 25.9 26.6 25.4 25.2 26.6 27.0 25.9 23.8 중국수출증가율 -3.5 5.0 13.0 8.6 4.5-2.9-6.3-5.1-11.4-25.3 자료 : CEIC - 12/19 -
한국 중국의제조업핵심육성산업분야 한국중국반도체, 정보통신, OS 및산업용 S/W, 고정밀항공기, 해앙플랜트, 자동차, 로봇, 기계, 비철금수치제어, 로봇, 항공장비, 우주장비, 해양장비속, 반도체, 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가상현실, 및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모바일기기약및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기주 : 노란색음영및밑줄로표시된것은중첩된산업부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등, 국무원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수출시장점유율 연구개발투자비중 (GDP대비 ) 및규모 (%, 억달러 ) 2005 2008 2011 2012 2013 이스라엘 4.1 4.4 4.1 4.2 4.2 한국 2.6 3.1 3.7 4 4.1 (236) (313) (450) (49.2) (542) 일본 3.3 3.5 3.4 3.3 3.5 독일 2.4 2.6 2.8 2.9 2.9 미국 2.5 2.8 2.8 2.8 (3,281) (4,072) (4,291) (4,533) - 프랑스 2.0 2.1 2.2 2.2 2.2 중국 1.3 1.5 1.8 1.9 2.0 (299) (664) (1,344) (1,631) (1,912) 주 : 1) ( ) 는연구개발투자규모 자료 : WorldBank, IMF - 13/19 -
2.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각국주가지수와중국주가지수와의상관관계 1)2)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 ( 미국 유로 ) 주 : 1) 6 개월이동평균 2) 한국 KOSPI, 중국상해종합지수, 일본 NIKKEI, 싱가포르 FTSE STI, 홍콩항생지수, 미국 S&P 500, 유로 Euro Stoxx 자료 : Bloomberg - 14/19 -
국채 (10 년물 ) 수익률 미국채 (10 년물 ) 대비스프레드 자료 : Bloomberg 주 : 1) ( ) 는 S&P 기준신용등급 - 15/19 -
Ⅳ 대응과제 1. 중국소비시장진출확대 중국의소비재수입 우리나라의대중소비재수출 자료 : RIETI 국가별점유율 1) 국가별점유율변화 1) 주 : 1) 2014 년기준자료 : RIETI 주 : 1) 2005 년대비 2014 년점유율증감 - 16/19 -
2. 중국의경제발전계획을적극활용 - 17/19 -
3. 중국경제구조및정책등에대한점검강화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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