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신법령목록 681 공고 684 670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3 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7 호 2013. 4. 11. 공포 )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 1항본문중 중학교또는고등학교 를 고등학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중학교또는고등학교 를 고등학교 로, 중학교나고등학교 를각각 고등학교 로한다. 제10조의 2제6항을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 3항에따라기관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제11조의 6제3항각호외의부분중 5일의연가보상비를지급하며, 12월 31일기준연가보상비는해당연도연가실시일수와연가보상비를지급한일수를제외한연가잔여일수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를 지급한다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연가보상일수 (5일) 를 5일 로하며, 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12월 31일기준연가보상비 : [12월 31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연가보상일수 ] - 제1호에따라이미지급한연가보상비제11조의 6제4항제 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7월 1일이후 12월 31일전에퇴직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라지급가.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제3항제1 호에따라지급나. 7월 1일부터퇴직일까지의연가보상비 : [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연가보상일수 ] - 제2호가목에따라이미지급한연가보상비별표 6을다음과같이한다. [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학교지급액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학교와 평생교육법 에규정 별표 6 자녀학비보따라고등학교와동등한조수당지급구분표의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정을준용한다. 육시설 671
4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별표 7 을다음과같이한다. [ 별표 7]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적용대상공무원 20 호봉 20 호봉 18 호봉 18 호봉 15 호봉 12 호봉 10 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적용대상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15 호봉 16 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공무원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20 호봉 20 호봉 20 호봉 20 호봉 18 호봉 18 호봉 15 호봉 12 호봉 10 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액은위표의각호봉에해당하는전년도의월봉급액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규칙은 2013년 1월 1일이후지급하는수당등부터적용한다. 제3조 ( 육아휴직수당징수에관한적용례 ) 제10조의 2제6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제10조의 2제 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는사람부터적용한다. 672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0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1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자녀가있는법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제1기분은 2월 ( 신입생의경우는 3월 ),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보수지급일에자녀 1명당별표 6의지급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에는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중학교또는고등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로서중학교나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나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과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을말하고, 학비 란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 ( 육성회를두는학교는육성회비 ) 를말한다. 제10조의 2( 육아휴직수당 ) 1 5 ( 생략 ) 6 육아휴직수당지급방법등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제11조의 6( 연가보상비 ) 1 2 ( 생략 ) 3 제1항및제2항의연가보상비는다음각호의 제10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1 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자녀가있는법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제1기분은 2월 ( 신입생의경우는 3월 ),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보수지급일에자녀 1명당별표 6의지급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에는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고등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로서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 조에따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과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을말하고, 학비 란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 ( 육성회를두는학교는육성회비 ) 를말한다. 제10조의 2( 육아휴직수당 ) 1 5 ( 현행과같음 ) 6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 3항에따라기관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7 ( 현행제6항과같음 ) 제11조의 6( 연가보상비 ) 1 2 ( 현행과같음 ) 3 제1항및제2항의연가보상비는다음각호의 673
6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현행개정 구분에따라지급하되,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는 6월 30일현재연가잔여일수가 10일이상인사람에대하여 5일의연가보상비를지급하며, 12월 31일기준연가보상비는해당연도연가실시일수와연가보상비를지급한일수를제외한연가잔여일수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1.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6월 30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연가보상일수 (5일) 2. 12월 31일기준연가보상비 : 12월 31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연가보상일수 (15일이내 ) 4 제3항에도불구하고연도중퇴직하는사람에대한제1항및제2항에따른연가보상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급한다. 1. ( 생략 ) 2. 7월 1일이후 12월 31일전에퇴직하는경우에는다음각구분에따라지급한다.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제3항제1호에따라지급 7월 1일부터퇴직일까지의연가보상비 :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해당연도연가실시일수와연가보상비지급일수를제외한연가잔여일수 (15일이내 ) 구분에따라지급하되,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는 6월 30일현재연가잔여일수가 10일이상인사람에대하여지급한다. 1.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6월 30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5일 2. 12월 31일기준연가보상비 : [12월 31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연가보상일수 ] - 제1호에따라이미지급한연가보상비 4 제3항에도불구하고연도중퇴직하는사람에대한제1항및제2항에따른연가보상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급한다. 1. ( 현행과같음 ) 2. 7월 1일이후 12월 31일전에퇴직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라지급가.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제3항제1 호에따라지급나. 7월 1일부터퇴직일까지의연가보상비 : [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 1의 14호봉이상의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연가보상일수 ] - 제2호가목에따라이미지급한연가보상비 674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7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58 호 2013. 4. 11. 공포 )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4의1 중대구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 4의2 (2) 중 광주지방법원 을 대구지방법원과광주지방법원 으로한다.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등기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 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이규칙은 2013 년 4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675
8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4 의 1] [ 별표 4 의 1] 지방법원에둘국 과 지방법원에둘국 과 지원별국명과명 지원별국명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대구지방법원 사무국등기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서울동부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 별표4의 2] 지방법원에둘과의분장사무표 [ 별표 4의 2] 지방법원에둘과의분장사무표 생략 (1) 생략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사무국총무과, 민사국민사항소과, 형사국형사항소과및등기국등기운영과, 광주지방법원의사무국총무과및등기국등기운영과는각소속국의관장사무중타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을관장한다. 생략 (1) 생략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사무국총무과, 민사국민사항소과, 형사국형사항소과및등기국등기운영과, 대구지방법원과광주지방법원의사무국총무과및등기국등기운영과는각소속국의관장사무중타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을관장한다. 676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9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9 호 2013. 4. 11. 공포 )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해당신청사건을관할하는지방법원, 그지 원또는등기소에신청수수료납부기능이있는무인발급기가설치된경우에는이를이용하는방법으로수수료를납부할수있다. 부칙이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6조 ( 수수료납부 ) 1 2 ( 생략 ) 3 제5조의2 부터제5조의4 까지의규정에따른등기신청수수료의납부는그수수료상당액을전자적방법으로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금융기관에현금으로납부한후이를증명하는서면을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는방법으로하고, 등기관은납부액의상당여부를조사한다음납부를증명하는서면에소인하여야한다. 4~10 ( 생략 ) 제6조 ( 수수료납부 ) 1 2 ( 현행과같음 ) 3. 다만, 해당신청사건을관할하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에신청수수료납부기능이있는무인발급기가설치된경우에는이를이용하는방법으로수수료를납부할수있다. 4~10 ( 현행과같음 ) 677
10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60 호 2013. 4. 11. 공포 )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 항중 대구광역시내에관할이있는등기소 를 대구광역시내에관할이있는지원 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를 대구지방법원등기국에서 로한다. 별표중대구지방법원등기과란을다음과같이하고, 대구지방법원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란을각각삭제한다.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지원등기소시 도명시 구 군명 대구등기국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동산 채권담보등기는대구광역시전지역 ) 이규칙은 2013 년 4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4조 ( 상업등기사무의위임 ) 1 서울특별시내에관할이있는지방법원및등기소의서울특별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관할이있는등기소의대구광역시내의상업등기사무는대구지방법원에서,. 2~13 ( 생략 ) 제4조 ( 상업등기사무의위임 ) 1 대구광역시내에관할이있는지원대구지방법원등기국에서,. 2~13 ( 현행과같음 ) 678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11 현행개정 [ 별표 ]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 별표 ]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명칭관할구역 명칭관할구역 법원지원등기소시 도명시 구 군명 법원지원등기소시 도명시 구 군명 < 신설 > 대구등기국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및동산 채권담보등기는대구광역시전지역 ) 등기과대구광역시수성구 대구 남대구 남구, 중구 북대구 북구 < 삭제 > 동대구 동구 679
1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61 호 2013. 4. 11. 공포 )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 란을각각삭제하고, 대구지방법원등기국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2 중 대구지방법원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부칙이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시행한다. 등기관서별 번호 대구지방법원등기국 170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2] [ 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 신설 > 대구지방법원등기국 1701 대구지방법원등기과 1701 남대구등기소 1741 북대구등기소 1762 < 삭제 > 동대구등기소 1763 680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13 신법령목록 (2013. 4. 1. ~ 4. 1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718 호 주세법일부개정법률 2013.4.5 17989 4 법률제11719 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7 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720 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1721 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1722 호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1723 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11724 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1725 호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1726 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1727 호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728 호 민법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729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11730 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11731 호 형법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1732 호 후견등기에관한법률 36 법률제11733 호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47 법률제11734 호 군형법일부개정법률 55 법률제11735 호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11736 호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11737 호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1738 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1739 호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0 법률제11740 호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 62 법률제11741 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5 법률제11742 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06 법률제11743 호 초지법일부개정법률 107 681
14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제11744 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13.4.5 17989 116 법률제11745 호 무역보험법일부개정법률 123 법률제11746 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 125 법률제11747 호 상표법일부개정법률 126 법률제11748 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 129 법률제11749 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 130 법률제11750 호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 136 법률제11751 호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141 법률제11752 호 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 142 법률제11753 호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3 법률제11754 호 어선법일부개정법률 151 법률제11755 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 154 법률제11756 호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 155 법률제11757 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 158 법률제11758 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59 법률제11712 호 전파법일부개정법률중정정 170 조약 조약제 2132 호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 2013.4.4 17988 4 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491 호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3.4.3 17987 5 대통령령제 24492 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6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24493 호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24290 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9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 24445 호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전부개정령중정정 10 대통령령제 24494 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일부개정령 2013.4.5 17989 171 대통령령제 24495 호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 172 682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1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대통령령제 24496 호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일부개정령 2013.4.5 17989 179 대통령령제 24497 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80 부령 외교부령제 3호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4.1 17985 3 보건복지부령제 191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3 국토교통부령제 4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1 고용노동부령제 79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66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41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4.2 17986 3 보건복지부령제 192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4.3 17987 11 국방부령제 796호 군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 2013.4.4 17988 18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4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4.5 17989 182 해양수산부령제 23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183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 4호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2013.4.8 17990 3 규칙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5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령 14 해양수산부령 24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령 1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25호 축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4.11 17993 3 안전행정부령제 1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97 683
16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공고 684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17 [ 별지제 23 호서식 ] 685
18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86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19 [ 별지제 23 호서식 ] 687
20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88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21 [ 별지제 23 호서식 ] 689
2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90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23 [ 별지제 23 호서식 ] 691
24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92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25 [ 별지제 23 호서식 ] 693
26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94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27 [ 별지제 23 호서식 ] 695
28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96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29 [ 별지제 23 호서식 ] 697
30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 별지제 23 호서식 ] 698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법원공보 제 1423 호 31 [ 별지제 23-1 호서식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