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847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848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871 성폭력범죄사건의증인신문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 877 후견등기에관한규칙 8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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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공보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제 1426 호 법원행정처

2 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847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848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871 성폭력범죄사건의증인신문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 877 후견등기에관한규칙 8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07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09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10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12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예규 913 수신자기호부여예규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916 인사 922 공고 926 공지사항

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3 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66 호 공포 )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4의1 중전주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총무과, 종합민원실, 전주지방법원사무국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부칙이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4 의 1] 지방법원에둘국 과 [ 별표 4 의 1] 지방법원에둘국 과 지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지원별국명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전주지방법원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제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제주지방법원 생략 생략 847

4 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67 호 공포 ) 가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 1호중 후견인 을 미성년후견인 으로한다. 제5조제1 항중 판결또는심판 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판결또는심판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 4호중 후견인 을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으로한다. 3.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 변경또는사임허가의심판제5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심판등 ) 1 법제9조에따라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심판은다음각호각목의것으로한다. 1. 성년후견에관한심판가. 성년후견의개시또는그종료의심판나.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그변경의심판다.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취소할수없는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마. 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권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바.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 사. 여러명의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2. 한정후견에관한심판가. 한정후견의개시또는그종료의심판나.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다.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마. 한정후견인에대한대리권수여또는그범위변경의심판바. 한정후견인이피한정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사. 여러명의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3. 특정후견에관한심판가. 특정후견의심판또는그종료의심판나.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다.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한처분명령의심판마. 특정후견인에대한대리권수여의심판 ( 대리권행사에가정법원이나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명한부분포함 ) 바. 여러명의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 848

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5 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4. 임의후견에관한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나. 임의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다. 여러명의임의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라. 임의후견인의해임심판마. 후견계약종료의허가심판 5. 법제62조에따른재판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권한범위를변경하거나그직무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는재판및그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재판나. 성년후견, 한정후견및특정후견에관한사건에서임시후견인을선임하는재판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해임또는개임하는재판및그권한의범위를정하거나변경하는재판라. 여러명의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재판 2 제1항제5 호의재판이본안심판의확정, 심판청구의취하기타의사유로효력을상실하게된때와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에따라후견계약이종료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법제9조의예에의하여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한다. 제6조의제목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의방식 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촉탁의방식 으로하 고, 같은조제1항, 제2항제2 호및제3항중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을각각 가족관계등록부또는후견등기부기록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당사자및사건본인의성명, 등록기준지 ( 외국인의경우에는국적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제6조제2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 후견등기의목적과등기할사항제7조제 1항제2 호및제5호를각각삭제한다. 제18조의 2 본문중 15세 를 13세 로한다. 제22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2( 절차의구조 ) 법제37조의2제1항의절차구조에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 24조부터제2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3편제2장제 2절의제목 한정치산및금치산 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및임의후견 으로한다. 제3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2조 ( 사전처분 )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및임의후견에관한사건에있어서, 가정법원이법제62조에따른사전처분으로서직무대행자를선임한때에는, 그직무대행자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해당후견인또는해당후견감독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제1항에따른직무대행자의선임처분은그선임된자, 해당후견인및해당후견감독인에 849

6 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게고지하여야하고,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사건본인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3 가정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언제든지제1항의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신상보호또는재산관리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고, 그선임한직무대행자를해임하거나개임할수있다. 4 가정법원이법제62조에따른사전처분으로임시후견인을선임한경우,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성년후견및한정후견에관한사건의임시후견인에대하여는한정후견인에관한규정을, 특정후견에관한사건의임시후견인에대하여는특정후견인에관한규정을각준용한다. 5 제2항및제3항의규정은제4항의임시후견인을선임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6 제1항의직무대행자에대하여는사건본인의재산중에서, 제4항의임시후견인에대하여는청구인또는사건본인의재산중에서각상당한보수를지급할것을명할수있다. 제33조및제34조를각각삭제한다. 제3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5조 ( 심판의고지등 )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및임의후견에관한심판은제25조에서정한자이외에후견인 ( 그심판및법률에의하여임무가개시되거나종료될자를포함한다 ) 및후견감독인 ( 그심판및법률에의하여임무가개시되거나종료될자를포함한다 ) 에게도고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심판이있는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사건본인에게그뜻을 통지하여야한다. 제3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6조 ( 즉시항고 ) 1 법제2조제1 항제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다음의각호각목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해당각호각목에서정하는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1. 성년후견에관한심판가. 성년후견의개시심판 : 민법 제9조제1 항에규정한자및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의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다. 피성년후견인의격리에대한허가, 피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및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2. 한정후견에관한심판가. 한정후견의개시심판 : 민법 제12조제 1항에규정한자및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의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다. 피한정후견인의격리에대한허가, 피한정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및피한정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3. 특정후견에관한심판 850

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7 가. 특정후견의심판 : 민법 제14조의 2제1항에규정한자및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의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관한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임의후견감독인나. 임의후견인의해임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다. 후견계약종료의허가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 2항에규정한자 2 법제2조제1 항제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 27조에정한자이외에해당각호에서정하는자도즉시항고를할수있다. 1. 성년후견의종료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11 조에규정한자 2.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40조에규정한자 3. 한정후견의종료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14 조에규정한자 4.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59조의 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0조에규정한자 5.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59조의 9제2항, 제959조의10제2 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0조에규정한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59조의 16제 3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0조의 7에따라다시준용되는같은법제 940조에규정한자 7. 임의후견인의해임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 959조의 17제2 항에규정한자제37조를삭제한다. 제3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8조 ( 정신상태의감정 ) 가정법원은성년후견종료또는한정후견종료의심판을할경우에는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정신상태에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시킬수있다. 제3편제2장제2절에제38조의2부터제38조의6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관한지시 )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에는그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에대하여그후견사무또는후견감독사무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제38조의3( 격리치료등의허가와지시 ) 1 가정법원이다음각호의허가를하는때에는,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또는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에게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신상보호또는재산관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1. 민법 제947조의 2제2항 ( 같은법제959조의 6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격리에대한허가 2. 민법 제947조의 2제4항 ( 같은법제940조의 7, 제959조의 5제2항및제959조의 6에따라 851

8 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 3. 민법 제947조의 2제5항 ( 같은법제940조의 7, 제959조의 5제2항및제959조의 6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 2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언제든지제1항및제38조의 2의허가기타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 제38조의4( 특별대리인의대리권제한 )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또는한정후견인에대하여 민법 제949조의 3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21조 ( 같은법제959조의 3제2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9조의 3에따라다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할때에는, 제68조및제68조의 2의규정을준용한다. 제38조의5( 재산관리등 ) 제41조부터제52조까지의규정은 민법 제956 조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18조에따른재산관리인의선임또는개임과재산관리에관한처분및 민법 제954 조 ( 같은법제959 조의6, 제959 조의12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성년후견사무 한정후견사무 특정후견사무에관한처분에이를준용한다.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감독 ) 1 법제45조의 4 및제45조의 7에따라가정법원으로부터사무의실태또는재산상황을조사하거나임시로재산관리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사람은그업무처리를위하여가정 법원의허가를얻어그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에게그후견사무또는후견감독사무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제출한자료에대한설명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규정한사람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을변경할필요가있거나 민법 제954조에따른조사또는처분의필요가있다고판단한때에는즉시이를가정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3 제2항의보고에대하여는제11조의규정을준용한다. 4 가정법원은법제45조의 4제1항에따라임시로재산관리를하는사람에대하여그재산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제5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9조 ( 심판의공고 ) 실종선고또는실종선고의취소심판이확정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그뜻을공고하여야한다. 제59조의 2제1항및제2항전단중 15세 를각각 13세 로한다. 제3편제2 장제8절의제목중 후견 을 미성년후견 으로한다. 제6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5조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 변경 ) 1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함에는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이될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변경할때에는그변경이청구된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절차에참가하게하여야 852

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9 한다. 3 가정법원이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에는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그후견사무또는후견감독사무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4 가정법원은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과변경심판을하는경우그미성년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그미성년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의견을들을수없거나미성년자의의견을듣는것이오히려미성년자의복지를해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6조제 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가정법원이다음각호의허가를하는때에는, 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 미성년자의교육과신상보호및재산관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1. 민법 제915조및제945조 ( 제948조에따라위각조항이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감화또는교정기관에의위탁에대한허가 2. 민법 제940조의 7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7조의2제 4항에따른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 3. 민법 제940조의 7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7조의2제5 항에따른피미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제6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7조 ( 즉시항고 ) 1 법제2조제1 항제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 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해당각호에서정하는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1. 미성년후견인의선임심판 : 민법 제932조제 1항에규정한자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3. 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하는것에대한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및피미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심판 : 미성년자또는피미성년후견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를기각한심판에대하여는제27조에서정한자이외에 민법 제 940조에규정한자도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68조중 ( 후견인과피후견인, 수인의피후견인사이의이해가상반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하여 를 ( 미성년후견인에대하여같은법제949조의 3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 로한다. 제68조의 2 중 법제2조제 1항나 (1) 의 11호의규정에의한 을 법제2조제 1항제2 호가목16) 에따른 으로한다. 제69조중 후견 을 미성년후견 으로한다. 제3편제 2장제8 절에제69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9조의2( 후견사무의감독 ) 미성년후견인또는미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 853

10 1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제38조의 6의규정을준용한다. 제3편제2 장제9절 ( 제70조부터제74조까지 ) 을삭제한다. 제100조본문중 15세 를 13세 로한다. 제3편제3장제5절 ( 제104조및제105조 ) 을삭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가정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대해서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발생한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3조 ( 금치산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청구되 어가정법원에계속중인 금치산선고사건 및 한정치산선고사건 은각각이규칙에따라청구된 성년후견개시심판사건 및 한정후견개시심판사건 으로본다. 2 이규칙시행당시이미금치산또는한정치산의선고를받은사람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촉탁 ) 민법부칙 ( 제10429 호로개정된것 ) 제2조제2 항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개시되거나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되어, 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가장래를향하여효력을잃게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법제 9조의예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촉탁하여야한다. 854

1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1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2조 ( 가정법원의관장사항 ) 1 가정법원은법제2조제1 항각호의사항외에,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도이를심리 재판한다. 1. 후견인의순위확인 2. 3.( 생략 ) 2 ( 생략 )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판결등 ) 1 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판결또는심판은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 생략 ) 3. 후견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 4. 법제62조의규정에의하여친권자의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전부또는일부의행사를정지하거나후견인의임무수행을정지하는재판과그대행자를선임하는재판 2 ( 생략 ) 신설 제2조 ( 가정법원의관장사항 ) 1 ( 현행과같음 ) 1. 미성년후견인의순위확인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판결등 ) 1 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판결또는심판은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 현행과같음 ) 3.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 변경또는사임허가의심판 4. 법제62조의규정에의하여친권자의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전부또는일부의행사를정지하거나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임무수행을정지하는재판과그대행자를선임하는재판 2 ( 현행과같음 ) 제5조의 2( 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심판등 ) 1 법제9조에따라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할심판은다음각호각목의것으로한다. 1. 성년후견에관한심판가. 성년후견의개시또는그종료의심판나.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그변경의심판다.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 855

12 1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허가의심판라. 취소할수없는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마. 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권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바.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사. 여러명의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2. 한정후견에관한심판가. 한정후견의개시또는그종료의심판나.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다.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마. 한정후견인에대한대리권수여또는그범위변경의심판바. 한정후견인이피한정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결정또는그변경의심판사. 여러명의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3. 특정후견에관한심판가. 특정후견의심판또는그종료의심판나.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 856

1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13 현행개정다.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라. 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한처분명령의심판마. 특정후견인에대한대리권수여의심판 ( 대리권행사에가정법원이나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명한부분포함 ) 바. 여러명의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 4. 임의후견에관한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또는변경의심판나. 임의후견감독인의사임에대한허가의심판다. 여러명의임의후견감독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심판라. 임의후견인의해임심판마. 후견계약종료의허가심판 5. 법제62조에따른재판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권한범위를변경하거나그직무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는재판및그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재판나. 성년후견, 한정후견및특정후견에관한사건에서임시후견인을선임하는재판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해임또는개임하는재판및그권한의범위를정하거나변경하는재판라. 여러명의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권한행사에관한결정과그변경또는취소의재판 857

14 1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의방식 ) 1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촉탁은재판장의명을받아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이를한다. 2 ( 생략 ) 1. 당사자및사건본인의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원인및그원인일자 신설 ( 생략 ) 3 제2항의촉탁서에는확정된판결등본, 효력을발생한심판서의등본기타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4 ( 생략 ) 제7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대한통지 ) 1 ( 생략 ) 1. 가류및나류가사소송사건의청구를인용한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제외 2 제1항제5 호의재판이본안심판의확정, 심판청구의취하기타의사유로효력을상실하게된때와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에따라후견계약이종료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법제9조의예에의하여후견등기부기록을촉탁하여야한다.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촉탁의방식 ) 1 가족관계등록부또는후견등기부기록의촉탁은재판장의명을받아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이를한다. 2 ( 현행과같음 ) 1. 당사자및사건본인의성명, 등록기준지 ( 외국인의경우에는국적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2. 가족관계등록부또는후견등기부기록의원인및그원인일자 2의2. 후견등기의목적과등기할사항 ( 현행과같음 ) 3 제2항의촉탁서에는확정된판결등본, 효력을발생한심판서의등본기타가족관계등록부또는후견등기부기록의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4 ( 현행과같음 ) 제7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대한통지 ) 1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858

1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15 현행개정 한다. 2.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와그취소의심판 ( 생략 ) 5. 후견인의사퇴허가의심판 ( 생략 ) 2 ( 생략 ) 제18조의 2( 자의의견의청취 ) 가정법원이미성년자인자의친권자지정, 양육과면접교섭권에관한사항을직권으로정하는경우자가 15세이상인때에는가정법원은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자의의견을들을수없거나자의의견을듣는것이오히려자의복지를해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2. 삭제 ( 현행과같음 ) 5. 삭제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제18조의 2( 자의의견의청취 ) 가정법원이미성년자인자의친권자지정, 양육과면접교섭권에관한사항을직권으로정하는경우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가정법원은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자의의견을들을수없거나자의의견을듣는것이오히려자의복지를해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조의 2( 절차의구조 ) 법제37조의 2제1항의절차구조에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 24조부터제2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절한정치산및금치산제32조 ( 사전처분 ) 1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에관한사건에있어서, 가정법원이법제62조의규정에의한사전처분으로서재산관리인을선임한때에는, 그재산관리인에대하여는후견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친족회의임무와권한은법원이이를행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재산관리인의선임처분은그선임된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제2절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및임의후견제32조 ( 사전처분 )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및임의후견에관한사건에있어서, 가정법원이법제62조에따른사전처분으로서직무대행자를선임한때에는, 그직무대행자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해당후견인또는해당후견감독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제1항에따른직무대행자의선임처분은그선임된자, 해당후견인및해당후견감독인에게고지하여야하고, 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사건본인에게그뜻을통지하여 859

16 1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3 가정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언제든지제1항의재산관리인에게, 사건본인의감호와요양또는재산관리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고, 그선임한재산관리인을해임하거나개임할수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33조 ( 심신상태의감정 ) 가정법원이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의심판을할경우에는사건본인의심신상태에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시켜야한다. 다만, 사건본인의심신상태를판단할만한다른충분한자료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4조 ( 후견인의선임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야한다. 3 가정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언제든지제1항의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신상보호또는재산관리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고, 그선임한직무대행자를해임하거나개임할수있다. 4 가정법원이법제62조에따른사전처분으로임시후견인을선임한경우,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성년후견및한정후견에관한사건의임시후견인에대하여는한정후견인에관한규정을, 특정후견에관한사건의임시후견인에대하여는특정후견인에관한규정을각준용한다. 5 제2항및제3항의규정은제4항의임시후견인을선임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6 제1항의직무대행자에대하여는사건본인의재산중에서, 제4항의임시후견인에대하여는청구인또는사건본인의재산중에서각상당한보수를지급할것을명할수있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860

1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17 현행개정 제35조 ( 심판의고지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의심판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또는제34조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으로선임된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신설 제36조 ( 즉시항고 ) 민법 제9조에규정한자는제35조의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35조 ( 심판의고지등 )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및임의후견에관한심판은제25조에서정한자이외에후견인 ( 그심판및법률에의하여임무가개시되거나종료될자를포함한다 ) 및후견감독인 ( 그심판및법률에의하여임무가개시되거나종료될자를포함한다 ) 에게도고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심판이있는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사건본인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제36조 ( 즉시항고 ) 1 법제2조제1항제 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다음의각호각목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해당각호각목에서정하는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1. 성년후견에관한심판가. 성년후견의개시심판 : 민법 제9조제1 항에규정한자및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의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다. 피성년후견인의격리에대한허가, 피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및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2. 한정후견에관한심판가. 한정후견의개시심판 : 민법 제12조제 1항에규정한자및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의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861

18 1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나.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다. 피한정후견인의격리에대한허가, 피한정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및피한정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3. 특정후견에관한심판가. 특정후견의심판 : 민법 제14조의2 제1항에규정한자및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의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관한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임의후견감독인나. 임의후견인의해임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다. 후견계약종료의허가심판 : 민법 제 959조의 18제2항에규정한자 2 법제2조제1항제 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 27조에정한자이외에해당각호에서정하는자도즉시항고를할수있다. 1. 성년후견의종료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11조에규정한자 2.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40조에규정한자 3. 한정후견의종료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14 조에규정한자 4.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 862

1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19 현행개정 제37조 ( 심판의공고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의심판이확정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그뜻을공고하여야한다. 제38조 (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의취소 ) 1 제33 및제37조의규정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의취소에이를준용한다. 2 민법 제9조에규정한자는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의취소청구를기각한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신설 각심판 : 민법 제959조의 3제2항, 제959조의 5제2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0조에규정한자 5.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59조의 9제2항, 제959조의 10 제2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0조에규정한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 3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0조의 7에따라다시준용되는같은법제 940조에규정한자 7. 임의후견인의해임청구기각심판 : 민법 제 959조의 17제2 항에규정한자제37조 삭제 제38조 ( 정신상태의감정 ) 가정법원은성년후견종료또는한정후견종료의심판을할경우에는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정신상태에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시킬수있다. 2 < 삭제 > 제38조의 2( 후견사무등에관한지시 )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에는그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에대하여그후견사무또는후견감독사무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863

20 2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신설 신설 사항을지시할수있다. 제38조의 3( 격리치료등의허가와지시 ) 1 가정법원이다음각호의허가를하는때에는,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또는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에게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신상보호또는재산관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1. 민법 제947조의 2제2항 ( 같은법제959조의 6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격리에대한허가 2. 민법 제947조의 2제4항 ( 같은법제940조의 7, 제959조의 5제2항및제959조의 6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 3. 민법 제947조의 2제5항 ( 같은법제940조의 7, 제959조의 5제2항및제959조의 6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 2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언제든지제1항및제38조의 2의허가기타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 제38조의 4( 특별대리인의대리권제한 )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또는한정후견인에대하여 민법 제949조의 3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 921조 ( 같은법제959 조의3제 2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49조의 3에따라다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할때에는, 제68조및제68조의 2의규정을준 864

2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21 현행개정 신설 신설 제59조 ( 심판의공고 ) 제37조의규정은실종선고의심판및실종선고의취소심판에이를준용한다. 용한다. 제38조의 5( 재산관리등 ) 제41조부터제52조까지의규정은 민법 제956 조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918조에따른재산관리인의선임또는개임과재산관리에관한처분및 민법 제954조 ( 같은법제959조의 6, 제959조의 12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성년후견사무 한정후견사무 특정후견사무에관한처분에이를준용한다. 제38조의 6( 후견사무등의감독 ) 1 법제45조의 4 및제45조의 7에따라가정법원으로부터사무의실태또는재산상황을조사하거나임시로재산관리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사람은그업무처리를위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그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에게그후견사무또는후견감독사무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제출한자료에대한설명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규정한사람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을변경할필요가있거나 민법 제954조에따른조사또는처분의필요가있다고판단한때에는즉시이를가정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3 제2항의보고에대하여는제11조의규정을준용한다. 4 가정법원은법제45조의 4제1항에따라임시로재산관리를하는사람에대하여그재산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제59조 ( 심판의공고 ) 실종선고또는실종선고의취소심판이확정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그뜻 865

22 2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제59조의 2( 관계자의의견의청취 ) 1 가정법원은 민법 제 781조제 5항의규정에의한자의종전의성과본의계속사용허가청구가있는경우, 부, 모및자가 15세이상인때에는그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2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 조제6항의규정에의한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청구가있는경우, 부, 모및자가 15세이상인때에는그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자의부모중자와성과본이동일한사람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우에는자와성과본이동일한최근친직계존속의의견을들을수있다. 을공고하여야한다. 제59조의 2( 관계자의의견의청취 ) 1 가정법원은 민법 제 781조제 5항의규정에의한자의종전의성과본의계속사용허가청구가있는경우, 부, 모및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그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2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 조제6항의규정에의한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청구가있는경우, 부, 모및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그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자의부모중자와성과본이동일한사람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우에는자와성과본이동일한최근친직계존속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8절친권과후견에관한사건제65조 ( 후견인의선임 변경 ) 1 후견인을선임함에는후견인이될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후견인을변경할때에는그변경이청구된후견인을절차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3 가정법원이후견인을선임한때에는후견인에대하여피후견인의요양, 감호와그재산의관리기타후견사무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신설 제8절친권과미성년후견에관한사건제65조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 변경 ) 1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함에는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이될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변경할때에는그변경이청구된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절차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3 가정법원이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에는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그후견사무또는후견감독사무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4 가정법원은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과변경심판을하는경우그미성년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그미성년자의의견을 866

2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23 현행개정 제66조 ( 교정기관에의위탁등의허가와지시 ) 1 가정법원이 민법 제915조, 제945조 ( 제948조의규정에의하여위각조항이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감화또는교정기관에의위탁에대한허가, 민법 제947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금치산자의감금치료에대한허가를하는때에는, 친권자또는후견인에대하여, 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의교육과요양및감호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2 ( 생략 ) 제67조 ( 즉시항고 ) 1 후견인을변경하는심판에대하여는그후견인이즉시항고를할수있다. 2 후견인의변경청구를기각한심판과제66조의심판에대하여는 민법 제936조에규정한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들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의견을들을수없거나미성년자의의견을듣는것이오히려미성년자의복지를해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6조 ( 교정기관에의위탁등의허가와지시 ) 1 가정법원이다음각호의허가를하는때에는, 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 미성년자의교육과신상보호및재산관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1. 민법 제915조, 제945조 ( 제948조에따라위각조항이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감화또는교정기관에의위탁에대한허가 2. 민법 제940조의 7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 947조의2제4항에따른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 3. 민법 제940조의 7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 947조의2제5항에따른피미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 2 ( 현행과같음 ) 제67조 ( 즉시항고 ) 1 법제2조제1항제 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해당각호에서정하는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1. 미성년후견인의선임심판 : 민법 제932조제 1 항에규정한자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심판 : 변경대상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3. 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하는것에대한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 867

24 2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제68조 ( 특별대리인의대리권제한 )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 ( 후견인과피후견인, 수인의피후견인사이의이해가상반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할때에는, 그특별대리인의대리권행사에관하여필요한제한을가할수있다. 제68조의 2( 특별대리인의개임 ) 가정법원은언제든지법제2조제1 항나 (1) 의 11호의규정에의한특별대리인을개임할수있다. 제69조 ( 재산관리등 ) 제41조내지제52조의규정은 민법 제918조 ( 제 956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재산관리인의선임또는개임과재산관리에관한처분및 민법 제954조 ( 제 948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후견사무에관한처분에이를준용한다. 신설 제9절친족회에관한사건제70조 ( 관할 ) 에대한허가및피미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심판 : 미성년자또는피미성년후견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변경청구를기각한심판에대하여는제27조에서정한자이외에 민법 제 940조에규정한자도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68조 ( 특별대리인의대리권제한 )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 ( 미성년후견인에대하여같은법제949조의 3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특별대리인을선임할때에는, 그특별대리인의대리권행사에관하여필요한제한을가할수있다. 제68조의 2( 특별대리인의개임 ) 가정법원은언제든지법제2조제 1항제2 호가목16) 에따른특별대리인을개임할수있다. 제69조 ( 재산관리등 ) 제41조내지제52조의규정은 민법 제918 조 ( 제 956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재산관리인의선임또는개임과재산관리에관한처분및 민법 제954조 ( 제948조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미성년후견사무에관한처분에이를준용한다. 제69조의 2( 후견사무의감독 ) 미성년후견인또는미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제38조의 6의규정을준용한다. 제9절 삭제 제70조 삭제 868

2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25 현행개정 친족회에관한사건은그사건본인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관할로한다. 제71조 ( 친족회원의선임 해임 ) 1 친족회원을해임하거나개임할때에는그해임되는친족회원을절차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2 친족회원을해임하거나개임하는심판에대하여는그해임되는친족회원이즉시항고를할수있다. 3 친족회원을선임한심판에대하여는 민법 제 966조에규정한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72조 ( 친족회의소집 ) 1 친족회의소집심판을청구함에는그결의사항및친족회원의성명과주소를특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청구를인용한심판은친족회원전원에게고지하여야한다. 제73조 ( 친족회의서면결의의취소 결의에갈음할재판 ) 1 친족회의서면결의를취소하는심판또는친족회의결의에갈음할재판을할때에는친족회의대표자를절차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심판에대하여는친족회의대표자또는 민법 제966조에규정한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74조 ( 비용의부담 ) 제52조의규정은제71조내지제73조에규정한심판이있는때의절차비용에이를준용한다. 제100조 ( 자의의견의청취 ) 제99조제1항에규정한청구가있는경우에자가 15세이상인때에는가정법원은심판에앞서그자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100조 ( 자의의견의청취 ) 제99조제1항에규정한청구가있는경우에자가 13세이상인때에는가정법원은심판에앞서그자 869

26 2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자의의견을들을수없거나자의의견을듣는것이오히려자의복지를해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자의의견을들을수없거나자의의견을듣는것이오히려자의복지를해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절친족회의결의에대한이의사건제104조 ( 상대방 ) 민법 제972조의규정에의한친족회의결의에대한이의의심판은친족회의대표자를상대방으로하여청구하여야한다. 그러나친족회의대표자가청구인이거나친족회의대표자가선임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친족회원전원 ( 친족회원인청구인을제외한다 ) 을상대방으로하여청구하여야한다. 제105조 ( 비용의부담 ) 제52조의규정은친족회의결의에대한이의사건에이를준용한다. 제 104 조 삭제 제 105 조 삭제 제 5 절 삭제 870

2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27 성폭력범죄사건의증인신문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68 호 공포 ) 성폭력범죄사건의증인신문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심리 재판절차및피해자등의보호조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보호와배려 ) 1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그밖의소송관계인은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등이공개되거나타인에게누설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그밖의소송관계인은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권과특성을배려하고, 당해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신문또는진술이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성적수치심또는공포감을느낄수있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장소년피고인에관한조사제3조 ( 조사의위촉 ) 1 법원은성폭력범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소년피고인에관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도록조사관에게위촉할수있다. 1. 소년의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밖의환경 2. 피해자의현재상태및처벌에관한의견 3. 그밖에사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조사관은필요한경우에공무소나공사단체에조회하여필요한사항의조사, 보고또는필요한사건기록이나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조사관은제1항각호의사항을조사하기위하여소년, 보호자, 피해자그밖에필요한사람의출석을요구하거나방문하여면접, 관찰또는심리검사등을할수있다. 이경우출석요구는출석요구서의송달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할수있다. 4 조사관은조사의결과를보고하여야하고필요한경우보고서에양형에관한의견을기재할수있다. 제3장피해자의변호사제4조 ( 공판기일의통지 ) 1 법원은성폭력범죄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이변호사를선임하거나검사가피해자를위하여국선변호사를선정한경우, 그변호사 ( 이하 피해 871

28 2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자변호사 라한다 ) 의선임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제출된때에는피해자변호사에게공판기일을통지한다. 2 제1항의통지는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문자전송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할수있다. 제5조 ( 피해자변호사의좌석 ) 피해자변호사는법관의정면에위치한다. 제6조 ( 의견의진술 ) 1 법원은공판절차에서피해자변호사로부터피해의정도및결과,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 그밖에당해사건에관한의견진술의신청이있는때에는공판기일에서그의견을진술하게한다. 2 제1항에따른의견진술의신청은제4조제1 항에서정한서류가법원에제출된이후또는제출과함께할수있다. 3 재판장은재판의진행상황등을고려하여상당한범위내에서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의순서와시간을정할수있다. 4 재판장은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에대하여그취지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피해자변호사에게질문할수있고, 설명을촉구할수있다. 5 합의부원은재판장에게알리고제4항의행위를할수있다. 6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피해자변호사가의견을진술한후그취지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재판장의허가를받아피해자변호사에게질문할수있다. 7 재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이나검 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피해자변호사에대한질문을제한할수있다. 1. 이미해당사건에관하여충분히진술하여다시진술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의견진술또는질문으로인하여공판절차가현저하게지연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3. 의견진술과질문이해당사건과관계없는사항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경우 4. 기타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로서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7조 ( 의견진술기일의통지 ) 1 제6조제1 항의신청을받은법원은의견진술을신청한피해자변호사에게의견진술을할기일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통지를한때에는검사및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도해당기일에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이있을예정이라는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 제6조제1 항에따른의견진술신청인이의견진술을할기일을통지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신청을철회한것으로본다. 4 제4조제2 항의규정은제1항및제2항의통지에준용한다. 제8조 ( 의견진술에갈음한서면의제출 ) 1 재판장은제6조제7 항의사유가있거나재판의진행상황기타의사정을고려하여의견의진술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자변호사에게의견의진술에갈음하여의견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도록할수있다. 2 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에갈음하는서면 872

2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29 이법원에제출된때에는검사및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서면이제출된경우재판장은공판기일에서의견진술에갈음하는서면의취지를명확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재판장은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서면을낭독하거나요지를고지할수있다. 4 제4조제2항의규정은제2항의통지에준용한다. 제9조 ( 의견진술 의견진술에갈음하여제출된서면 ) 제6조제1 항에따른진술과제8조제1 항에따른서면은범죄사실의인정을위한증거로할수없다. 제10조 ( 국선변호사선정의취소요청 )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 6항에따라선정된국선변호사가그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사유로공판절차에계속관여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검사에게그국선변호사선정의취소를요청할수있다. 제11조 ( 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준용 ) 제4조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절차에준용한다. 제12조 ( 열람 등사의신청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 조제4항에따른피해자변호사의관계서류나증거물에대한열람 등사의신청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신청을할때에는열람 등사할서 류나증거물을특정하고, 그서류나증거물의열람 등사가피해자등의피해방어와피해자등에대한법률적조력을위하여필요한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제4장증인지원관제13조 ( 자격 ) 1 고등법원, 지방법원및그지원에증인지원관을둔다. 2 증인지원관은증인의보호와지원에필요한경력 인품 적성을고려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중에서배치한다. 3 고등법원장은증인지원관의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지방법원소속증인지원관으로하여금고등법원증인지원관을겸임하게할수있다. 제14조 ( 교육 ) 1 각급법원은증인지원관에대하여증인의보호 지원업무에필요한이론과실무능력및인권감수성을향상하기위하여증인지원관의직무에관한기본교육을실시한다. 2 제1항의교육은법원공무원교육원이관장한다. 3 증인지원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임된날로부터 1년이내에제1항에서정한기본교육을받아야한다. 4 법원행정처는각급법원의증인지원관교육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하고, 각급법원증인지원관의소양과전문성을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873

30 3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제15조 ( 업무 ) 1 증인지원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재판의진행절차, 법정의구조와좌석의위치, 증인신문의의미, 증인신문의순서와방법, 증언과피해자의견진술의방법및절차, 재판서등 초본교부청구절차등에대한안내 2. 증인신문전후증인의심리적안정을위한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적정한관리및운영에필요한업무 4. 피해자증인의요청에의한재판장의명에따른공판진행사항에관한정보제공업무 5. 그밖에증인의보호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증인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각급법원장 ( 지원의경우에는지원장 ) 이증인지원관의업무로정한업무 2 증인지원관은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1항에따른신변안전조치를받는경우관할경찰서소속공무원의법원내에서의신변안전조치에협력한다. 3 증인지원관은증인지원사건의업무현황에관하여법원행정처장에게정기적으로서면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 ( 증인지원위원회 ) 1 각급법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증인지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증인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2. 증인지원관의업무에관한사항 3. 증인보호및지원업무의개선에관한사항 4. 그밖에증인의보호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각급법원장 ( 지원의경우에는지원장 ) 은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여야한다. 3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각급법원의내규로정한다. 제5장증인신문절차의특례제17조 (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신청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7조제1항에따른진술조력인재판과정참여의신청은기일에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신청을할때에는신청이유를밝혀야한다. 제18조 ( 신청권의고지 ) 1 법원은증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 1항에해당하는경우증인신문전에구두또는서면에의하여피해자, 법정대리인및변호사 ( 제4조제1 항에서정한서류가법원에제출된경우에한한다 ) 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1항의신청권이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 조제2항에따른고지를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을참여시켜조서를작성하게하거나피해자, 법정대리인및변호사로하여금확인서기타서면을작성하게하여야한다. 제19조 ( 진술조력인의선정 ) 1 법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 1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하는경우에는그증인신문전에진술조 874

3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31 력인을선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에따라자격이인정된진술조력인을선정한다. 다만, 당해피해자에대한조사과정에참여한진술조력인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진술조력인을선정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진술조력인을선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당해사건의진술조력인으로선정하여서는아니된다. 1. 피고인또는피해자의친족또는친족관계에있었던사람 2. 피고인또는피해자의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대리인또는변호인 3. 피해자의대리인또는변호사 4 진술조력인선정은선정이취소되지않는한재판이확정될때까지효력이있다. 제20조 ( 선정의취소등 ) 1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사건의진술조력인선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그선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에따라진술조력인자격이취소된경우 2. 제19조제 3항각호에서정한선정금지사유가발견된경우 3. 피해자, 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가진술조력인선정의취소를요청하고그요청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4. 진술조력인이사임의의사를표시하고이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5. 진술조력인이그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는경우 6. 그밖에진술조력인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 2 법원은진술조력인의선정을취소한경우지체없이진술조력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법원은제1항에따라진술조력인선정을취소한경우제19조에따라진술조력인을다시선정할수있다. 4 제4조제2항의규정은제2항의통지에준용한다. 제21조 ( 진술조력인참여기일의통지 ) 1 법원은제19조에따라진술조력인이선정된경우진술조력인에게참여하여중개 보조할기일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통지를한때에는검사및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도해당기일에진술조력인이참여하여중개 보조할예정이라는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 제4조제2 항의규정은제1항및제2항의통지에준용한다. 제22조 ( 진술조력인의좌석 ) 1 진술조력인은증인의좌석에가까운곳에위치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재판장은법정의구조등을고려하여진술조력인의좌석의위치및방향을달리정할수있다. 제23조 ( 진술조력인의중개 보조 ) 1 법원은필요한경우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서검사, 변호인및진술조력인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협의할수있다. 1. 증인이이해할수있는증인신문의방식 875

32 3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2. 증인이이해하지못하거나휴식이필요할때법원에알리는방식 3. 그밖에진술조력인에의한증인의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의중개 보조에필요한사항 2 진술조력인은증인이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어신문의취지를이해하지못하는사정이있는경우재판장의허가를받아증인에게질문의요지를설명할수있다. 3 제2항의경우진술조력인은재판장의허가를받아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신문의취지를질문하거나신문사항의수정을요청할수있다. 4 진술조력인은증인이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재판장의허가를받아증인의진술을소송관계인이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진술할수있다. 5 진술조력인이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증인의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을중개 보조하는경우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문이나증인의진술의취지를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6 재판장은진술조력인의중개 보조의정확성과공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진술조력인에게질문할수있다. 7 합의부원은재판장에게알리고제6항의행위를할수있다. 8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진술조력인의중개 보조의정확성과공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재판장의허가를받아진술조력인에게질문할수있다. 제24조 ( 조서의기재 ) 진술조력인을증인신문에참여하게한때에는공 판조서에진술조력인의성명, 출석여부및진술조력인을통하여증인과의의사소통을중개또는보조하도록하였다는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제25조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 ) 1 피해자등을증인으로신문함에있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여부의결정및그증인신문의절차와방법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4부터제84조의 8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법원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증인신문을하는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 1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때에는진술조력인을증언실에동석하게한다. 부칙이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제24조까지및제25조제 2항의개정규정은 2013 년 12월 19일부터시행한다. 876

3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33 후견등기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제2469 호 공포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후견등기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특정사항 이란피성년후견인등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후견계약의본인 ( 후견계약의위임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전처분의본인 ( 임시후견인으로부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받아야할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를말한다. 이하같다 ) 및등록기준지에관한기록사항을말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본인 사전처분의본인 ( 이하 사건본인 이라한다 ) 이외국인인경우에는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국적동포의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를말한다. 이하같다 ) 및국적에관한기록사항을말한다. 2. 후견사항 이란특정사항및특정사항의변경 경정에관한사항외의후견에관한모든기록사항을말한다. 제3조 ( 부기로하는등기 ) 후견등기관이다음각호의등기를할때에는부기로하여야한다. 1. 제51조제 1항에따른직무집행정지및그직무대행자선임에관한사전처분의등기 2. 제56조제 1항에따른특정사항을변경하거나경정한등기사항에대한경정등기와후견사항의변경이나경정의등기 3. 제59조제 3항단서에따른말소회복등기 4. 법제38조에따른처분전부기등기의명령에의한등기제4조 ( 부기등기의번호기록 ) 후견등기관이부기등기를할때에는그부기등기가어느등기에기초한것인지알수있도록주등기또는부기등기의사항번호에가지번호를붙여서하여야한다. 제5조 ( 등기신청의접수시기 ) 1 법제3조제 1항의 등기신청정보 란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와등기의목적에관한정보를말한다. 2 제1항의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된때등기신청이접수된것으로본다. 제6조 ( 후견등기관이등기를마친시기 ) 법제3조제2 항의 후견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 란법제8조제3 항에따라등기사무를처리한후견등기관이누구인지확인할수있는조치를하였을때를말한다. 제7조 ( 후견등기부등에사용할문자 ) 1 후견등기를하거나등기신청서, 그밖의등기에관한서면 ( 전자서명법 제2조제1 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을작성할때에는한글과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성명또는외 877

34 3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국법인의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등의표기에는대법원예규로정하는바에따라로마자나부호를사용할수있다. 제8조 ( 문서의양식 ) 법및이규칙의시행에필요한문서의양식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2장관할법원과후견등기관제9조 ( 관할법원 ) 1 후견등기사무는사건본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서처리한다. 다만, 사건본인의주소가대한민국에없거나그주소를알수없을때에는거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서처리하고, 거소가없거나거소를알수없을때에는마지막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서처리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법원의심판에따른후견등기사무는그사건의제1심가정법원에서처리한다. 3 사건본인의마지막주소가대한민국에없거나그주소를알수없을때에는대법원소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서처리한다. 제10조 ( 관할의변경 ) 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인하여후견등기사무가다른법원의관할로바뀌었을때에는종전의관할법원은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그사건본인에관한후견등기기록과법제25조제 2항, 법제26조제 2항및이규칙제51조제 3항에따른목록 ( 이하 대리권등목록 이라한다 ) 의처리권한을다른법원으로넘겨주는조치를하여야한다. 제11조 ( 후견등기관의식별부호의기록 ) 법제8조제3항의후견등기사무를처리한후견등기관을확인할수있는조치는각후견등기관이미리부여받은식별부호를기록하는방법으로한다. 제12조 ( 참여조서의작성방법 ) 후견등기관이법제9조제2 항의조서 ( 이하 참여조서 라한다 ) 를작성할때에는그조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신청인의성명과주소 2. 업무처리가제한되는사유 3. 등기할사건본인의표시와등기의목적 4. 신청정보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 5. 참여인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제13조 (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전산운영책임관 )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후견등기사무처리의지원, 후견등기부의보관 관리및등기정보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법원행정처에등기정보중앙관리소 ( 이하 중앙관리소 라한다 ) 를둔다. 2 법원행정처장은중앙관리소에전산운영책임관을두어전산정보처리조직을종합적으로관리 운영하여야한다. 3 법원행정처장은중앙관리소의출입자및전산정보처리조직사용자의신원을관리하는등필요한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 제3장후견등기부등제1절후견등기부및등기신청서등제14조 ( 후견등기부의보관 관리 ) 1 법제11조제 3항에서규정한후견등기부의보관 관리장소는중앙관리소로한다. 878

3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35 2 폐쇄등기부에대하여도제1항을준용한다. 제15조 ( 등기신청서등의이동등 ) 1 후견등기관이전쟁 천재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를피하기위하여등기신청서등 (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또는그밖의부속서류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가정법원밖으로옮긴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가정법원장 ( 가정법원의사무를지원장이관장하는경우에는지원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후견등기관이법원으로부터등기신청서등의송부명령또는촉탁을받았을때에는그명령또는촉탁과관계가있는부분만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3 제2항의서류가전자문서 ( 전자서명법 제2 조의전자문서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작성된경우에는해당문서를출력한후인증하여송부하거나전자문서로송부한다. 제16조 ( 등기고유번호등 ) 1 후견등기기록을작성할때에는사건본인마다등기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등기기록에기록하여야한다. 2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 임시후견인선임에따른사전처분의심판과후견계약마다각각등기일련번호를부여하고이를등기기록에기록하여야한다. 제17조 ( 후견등기기록의양식 ) 1 후견등기기록에는사건본인부와후견사항부를둔다. 2 사건본인부에는사건본인에관한사항을기록한다. 3 후견사항부에는후견개시및종료에관한사 항, 후견인에관한사항, 후견감독인에관한사항을기록한다. 4 후견등기기록은별지양식에따른다. 제18조 ( 후견등기부부본자료의보관등 ) 1 법제12조의후견등기부부본자료는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작성하여야한다. 2 후견등기부부본자료는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장소에보관하여야한다. 3 후견등기부부본자료는후견등기부와동일하게관리하여야한다. 제19조 ( 후견등기부복구등의처분명령에관한권한위임 ) 1 대법원장은법제13조제 2항에따라후견등기부 ( 폐쇄등기부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의손상방지또는손상된후견등기부의복구등의처분명령에관한권한을법원행정처장에게위임한다. 2 대법원장은법제14조제 2항에따라전자문서로작성된등기신청서등의손상방지등의처분명령에관한권한은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작성된등기신청서등의멸실방지등의처분명령에관한권한은가정법원장에게위임한다. 제20조 ( 후견등기부의손상과복구 ) 1 후견등기부의전부또는일부가손상되거나손상될염려가있을때에는전산운영책임관은지체없이그상황을조사한후처리방법을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후견등기부의전부또는일부가손상된경우에전산운영책임관은제18조의후견등기부부본자료에의하여그후견등기부를복구하여야한다. 879

36 3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3 제2항에따라후견등기부를복구한경우에전산운영책임관은지체없이그경과를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1조 ( 대리권등목록의작성 ) 1 후견등기관은대리권등목록이전자문서로작성되어제공된경우에는그전자문서에번호를부여하고이를대리권등목록으로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등록하여야한다. 2 후견등기관은대리권등목록이서면으로작성되어제출된경우에는그서면을전자정보또는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그정보에번호를부여하고이를대리권등목록으로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등록하여야한다. 3 대리권등목록의번호는서기연수의네자리아라비아숫자, 후견유형별부호문자와진행번호인아라비아숫자로표시한다. 제22조 ( 대리권등목록의보존 ) 대리권등목록은보조기억장치 (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일정한등기사항을기록 보관할수있는전자적정보저장매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저장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23조 ( 신청정보등의보존 ) 1 법제21조제 1항에따라전자문서에의한등기신청으로후견등기가이루어진경우그신청정보및첨부정보는보조기억장치에저장하여보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등기신청이취하된경우그취하정보는보조기억장치에저장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24조 ( 대리권등목록등의보존기간 ) 1 제22조및제23조에따라보조기억장치에저장한정보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 동안보존하여야한다. 1. 대리권등목록 : 영구 2. 신청정보, 첨부정보및취하정보 : 10년 2 제1항제2 호의보존기간은해당연도의다음연도부터기산한다. 3 보존기간이만료된제1항제2 호의정보는법원행정처장의인가를받아보존기간이만료되는연도의다음연도 3월말까지삭제하는방법으로폐기한다. 제2절후견등기에관한장부제25조 ( 장부의비치 ) 1 가정법원에는다음각호의장부를갖추어두어야한다. 1. 후견등기신청서접수장 2. 열람및증명신청서접수장 3. 기타문서접수장 4. 결정원본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편철장 6. 등기신청서등편철장 7. 등기신청서등송부부 8. 각종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1. 그밖에대법원예규로정하는장부 2 제1항의장부는매년별책으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에따라분책또는합책할수있다. 3 제1항의장부는전자적으로작성할수있다. 제26조 ( 접수장 ) 1 후견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880

3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 2. 등기의목적 3. 신청인의성명또는명칭 4. 사건본인의성명 2 제1항제1 호의접수번호는 1년마다새로부여하여야한다. 3 등기신청서와열람및증명신청서외의후견등기사무에관한문서를접수할때에는기타문서접수장에등재한다. 제27조 ( 등기신청서등편철장 )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취하서및그밖의부속서류는접수번호의순서에따라등기신청서등편철장에편철하여야한다. 제28조 ( 각종통지부 ) 각종통지부에는법및이규칙에서정하고있는통지사항, 통지를받을자및통지서를발송하는연월일을적어야한다. 제29조 ( 장부의보존기간 ) 1 가정법원에갖추어두어야할장부의보존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후견등기신청서접수장 : 10년 2. 열람및증명신청서접수장 : 10년 3. 기타문서접수장 : 10년 4. 결정원본편철장 : 10년 5.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10년 6. 등기신청서등편철장 : 10년 7. 등기신청서등송부부 : 등기신청서등이반환된날부터 10년 8. 각종통지부 : 2년 9.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2년 10.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2년 2 장부의보존기간은해당연도의다음연도부 터기산한다. 3 보존기간이만료된장부또는서류는가정법원장의인가를받아보존기간이만료되는연도의다음연도 3월말까지폐기한다. 제30조 ( 전자적으로작성한장부등의보존 ) 1 법및이규칙에서정하고있는장부와서류를전자적으로작성한경우에는그전산기록을보존하는것으로장부와서류의보존을갈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장부와서류를보존하는경우에는제24조제 3항을준용한다. 제3절등기사항의증명과등기신청서등열람제31조 ( 등기사항증명서등의신청 ) 1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발급청구에있어서는신청대상자를법제15조제1항제 1호의자로본다. 2 법제15조제 1항및제17조에따라등기사항증명서를발급받거나등기신청서등을열람하고자하는자는등기사항증명서의사용목적또는열람하는특별한사유를기재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이해관계가있는부분만열람할수있다. 3 법제15조제 1항제11 호의 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법제15조제 1항제1호, 제3호부터제6호까지규정된자의상속인또는포괄승계인으로서사건본인의과거어느시점의행위능력이나피상속인권한등의확인을위하여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이필요한자 881

38 3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2. 그밖에공익목적상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로서대법원예규가정하는자 4 제2항의신청서에는대법원예규가특별히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건본인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야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법제15조제 1항제2호및제7호의경우에는이를소명하는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등 2. 법제15조제 1항제8호의경우에는그근거법령과사유를기재한신청기관의공문및관계공무원의신분증명서 3. 법제15조제 1항제9호의경우에는법원의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등이를소명하는자료 4. 법제15조제 1항제10 호의경우에는이를소명하는자료및관계법령에의한정당한권한이있는사람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 5. 법제15조제 1항제11 호의경우에는그근거와사유를기재한신청서및정당한이해관계를소명하는자료와신청인의신분증명서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6 대리인이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이나등기신청서등의열람을신청할때에는신청서에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과위임자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등의신분증명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7 전자문서로작성된등기신청서등의열람신청은관할가정법원이아닌다른가정법원에서도할수있다. 제32조 ( 사전처분이있는경우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 ) 법제15조제 2항에따른사전처분이있는경우에는법제15조제 1항에규정된자와다음각호에규정된자가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수있다. 1. 사전처분의본인또는배우자등 ( 배우자또는 4촌이내의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2. 성년후견인등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또는특정후견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성년후견감독인등 (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또는특정후견감독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의직무대행자 3. 임시후견인 4. 제2호, 제3호의각직 ( 職 ) 에서퇴임한자 ( 자기와관련된기록사항에한정한다 ) 5. 사전처분의본인이나제2호부터제4호까지규정된자의상속인또는포괄승계인으로서사전처분의본인의과거어느시점의권한이나피상속인권한등의확인을위하여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이필요한자제33조 ( 등기사항증명서의종류 ) 등기사항증명서의종류는다음각호로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 말소및폐쇄사항포함 ) 2. 등기사항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3.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유효사항 ) 4. 등기사항증명서 ( 후견별 ) 5. 등기사항증명서 ( 사전처분 ) 6. 등기사항증명서 ( 퇴임전사항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제34조 (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방법 ) 1 등기사항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등기사항증 882

3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39 명서의종류를명시하고, 후견등기기록의내용과다름이없음을증명하는내용의증명문을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의직명을적은후전자이미지관인을기록하여야한다. 이경우등기사항증명서가여러장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연속성을확인할수있는조치를하여발급하고, 후견계약등기기록중후견감독인에관한사항이없을때에는그뜻을기록하여야한다. 2 현재유효한대리권등목록은그사항의증명을제외하는뜻의표시가없는경우에는등기사항증명서에이를포함하여발급하고, 말소된대리권등목록은그사항의증명도함께신청하는뜻의표시가있는경우에만등기사항증명서에이를포함하여발급한다. 3 등기신청이접수된후견등기기록에관하여는후견등기관이그등기를마칠때까지등기사항증명서를발급하지못한다. 다만, 그후견등기기록에등기신청사건이접수되어처리중에있다는뜻을등기사항증명서에표시하여발급할수있다. 제35조 ( 열람의방법 ) 등기신청서등의열람은후견등기관이보는앞에서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이전자문서로작성된경우에는전자적방법에의하여그내용을보게하거나그내용을기록한서면을교부하는방법으로한다. 제36조 ( 등기사항등의공시제한 ) 등기사항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의일부를공시하지아니할수있으며, 그범위와방법및절차는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37조 ( 중복후견등기의정리 ) 동일한사람에대하여 2개이상의후견등기기록이있음이명백히밝혀진경우에는후견등기관은각후견등기기록의최종관할가정법원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되기이전의후견계약등기의경우에는임의후견인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38조 ( 후견등기기록의폐쇄와부활 ) 1 후견등기관이어느후견사항부에대하여종료등기를하거나그전부를말소하였을때에는해당부분의후견등기기록을폐쇄하고, 후견사항부의후견개시및종료에관한사항부분에폐쇄의뜻과그연월일을기록하여야한다. 2 제1항의등기로인하여사건본인의후견사항부가모두폐쇄된경우에는사건본인부에도폐쇄의뜻과그연월일을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어느후견의종료등기와개시등기가동시에이루어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폐쇄한후견등기기록에다시등기할필요가있는때에는그와관련된부분의후견등기기록을부활하여야한다. 이경우부활하는부분에그뜻과연월일을기록하고, 후견등기기록을폐쇄한뜻과그연월일을말소하는표시를하여야한다. 제39조 ( 등기사항증명서등의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및등기신청서등의열람수수료 등기전산정보자료사용료의금액, 수수료의납부및면제에관한사항은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을준용한다. 883

40 4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제4장등기절차및후견등기부기록사항제40조 ( 신청정보 ) 1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신청정보의내용으로가정법원에제공하여야한다. 1. 사건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및주소 ( 외국인의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를갈음하여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2. 신청인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 법인의경우에는명칭, 법인등록번호및주된사무소, 외국인의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갈음하여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3.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4. 대리인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성명과주소 5. 등기원인과그연월일 6. 등기의목적 7. 등기할사항 8. 관할가정법원의표시 9. 신청연월일 2 등기의신청은 1건당하나의후견등기기록에관한신청정보를제공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다만, 등기목적과등기원인이동일하거나그밖에대법원예규로정하는경우에는같은관할내에있는여러후견등기기록에관한신청정보를일괄하여제공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제41조 ( 첨부정보 ) 1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정보 를그신청정보와함께첨부정보로서관할가정법원에제공하여야한다. 1. 관할가정법원을증명하는정보 2. 등기원인및법제25조부터제27조까지의기록사항을증명하는정보 3. 민법 제 959조의 18제1항에따라후견계약의의사표시를철회하는경우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서면과그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하였음을증명하는정보 4.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자격을증명하는정보 5. 대리인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정보 2 제1항및그밖의법령에따라가정법원에제공하여야하는첨부정보중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후견등기관이확인하고신청인에게는그제공을면제한다. 다만, 첨부정보가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어이용에그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경우에는그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정보를가정법원에제공한경우에만그제공을면제한다. 3 첨부정보가외국어로작성된경우에는그번역문을붙여야한다. 제42조 ( 등기신청의취하 ) 1 등기신청의취하는후견등기관이등기를마치기전까지할수있다. 2 제1항의취하는신청인또는그대리인이가정법원에취하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43조 ( 행정구역등변경의직권등기 ) 884

4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41 1 후견등기부에기록된행정구역또는그명칭이변경된때에는후견등기관은직권으로변경사항을등기할수있다. 2 법령의변경이나그밖의사유로제1항이외의후견등기부의기록을경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후견등기부의기록을경정하는경우에는제56조를준용한다. 제44조 ( 새후견등기기록으로의이기 ) 1 법제28조제 1항및제2항에규정된자가법제 24조에규정된이기를신청한경우에후견등기관은가정법원장의허가를받아새로운후견등기기록에옮겨기록한다. 2 후견등기관이법제24조에따라등기를새로운후견등기기록에옮겨기록한경우에는옮겨기록한등기의사건본인부에같은규정에따라등기를옮겨기록한뜻과그연월일을기록하고, 종전후견등기기록을폐쇄하여야한다. 제45조 ( 등기신청의방법 ) 1 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등기신청서에제 40조및그밖의법령에따라신청정보의내용으로관할가정법원에제공하여야하는정보를적고신청인또는그대리인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2 등기신청서가여러장일때에는신청인또는그대리인이간인을하여야하고, 등기신청인이여러명일때에는그중 1명이간인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 등기신청서에서명을하였을때에는각장마다연결되는서명을함으로써간인을대신한다. 3 제1항의등기신청서에는제41조및그밖의 법령에따라첨부정보로서관할가정법원에제공하여야하는정보를담고있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4 촉탁에의하여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전자문서를가정법원에송신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제46조 ( 첨부서면의원본환부의청구 ) 신청인이신청서에첨부한서류의원본에대하여환부를청구하는경우에그원본과같다는뜻을적은사본을첨부하여야하고, 후견등기관이서류의원본을환부할때에는그사본에원본환부의뜻을적고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서류에대하여는환부를청구할수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등해당등기신청만을위하여작성한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및재판서등본등별도의방법으로다시취득할수있는서류제47조 ( 인감증명의제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등기신청서 ( 위임에의한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말한다 ) 나첨부서면에는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 1. 우편또는대리로등기를신청하는경우신청인또는위임인의인감증명 2. 취하서를제출하는경우신청인의인감증명 3. 그밖에제출되는서면에대한작성자의의사를확인하기위하여대법원예규로정하는경우그작성자의인감증명 2 법정대리인이제1항의서면을작성하는경 885

42 4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우에는법정대리인의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서면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뜻을공증하는서면으로제1항또는제2항의인감증명을갈음할수있다. 4 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본국의관공서가발행한인감증명을제출할수있다. 5 제3항에도불구하고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법인 ( 국내에영업소나사무소의설치등기를하지않은외국법인을제외한다 ) 인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따른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제48조 ( 인감증명등의유효기간 )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및재판서등본등은발행일부터 3개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 제49조 ( 등기신청서의접수 ) 1 등기신청서를받은후견등기관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목적, 신청인의성명, 사건본인의표시및그밖에대법원예규로정하는사항을입력한후등기신청서에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적어야한다. 2 후견등기관이등기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신청인의청구에따라그등기신청서의접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50조 ( 후견등기부의기록사항 ) 후견등기부에는법제25조부터제27조까지규정한사항외에다음사항도기록하여야한다. 1. 사항번호 2. 접수연월일및접수번호 3. 등기원인및그연월일 4. 등기사건을처리한가정법원및등기연월일제51조 ( 사전처분에관한기록사항 ) 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에관한사전처분의기록사항은다음각호로한다. 1.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등 임의후견감독인의직무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는사전처분이된때는그내용 2.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등 임의후견감독인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사전처분이된때는그직무대행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또는사무소 ( 법인인경우에는명칭, 법인등록번호및주된사무소, 외국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갈음하여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3. 직무대행자의권한의범위를정한경우에는그범위및제1호에규정된자또는직무대행자의권한의범위를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된범위 (1호에규정된자의직무집행의일부를정지하는사전처분이된경우그범위를포함 ) 4. 여러명의직무대행자가공동으로또는사무를분장하여그권한을행사하도록정한경우에는그취지 5. 사전처분이효력을상실한때에는그사유및연월일 2 임시후견인선임에관한사전처분의기록사항은다음각호로한다. 1. 사전처분의종류, 심판을한가정법원, 사건의 886

4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43 표시및재판확정일 2. 사전처분본인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 외국인의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를갈음하여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3. 임시후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또는사무소 ( 법인의경우에는명칭, 법인등록번호및주된사무소, 외국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갈음하여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4. 임시후견인의권한의범위를정한경우에는그범위, 범위를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된범위 5. 여러명의임시후견인이공동으로또는사무를분장하여그권한을행사하도록정한경우에는그취지 6. 사전처분이효력을상실한때에는그사유및연월일 3 후견등기관은제1항제 3호, 제4호, 제2항제 4 호및제5호의기록사항이있는때에는목록을작성하여야한다. 4 제3항의목록은후견등기기록의일부로본다. 제52조 ( 사전처분에관한변경등기 ) 1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의직무대행자또는임시후견인은법제25조, 법제26조또는이규칙제51조에서정한사항이변경된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촉탁에의하여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전처분의본인또는배우자등은제1항의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다. 제53조 ( 사전처분에관한종료등기 ) 1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의직무대행자또는임시후견인은사망이나그밖의사유에의하여사전처분의효력이상실되었음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종료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촉탁에의하여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전처분의본인또는배우자등은제1항의종료등기를신청할수있다. 제54조 ( 신청이경합된경우의기록방법 ) 1 동일한등기를목적으로하는수개의신청이접수된경우에는먼저접수된신청에따라후견등기부에기록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뒤에접수된신청에따라기록한때에는먼저접수된신청에맞추어후견등기기록을경정하여야한다. 제55조 ( 후견등기관의조사 ) 1 등기신청서가접수된때에는후견등기관은지체없이신청에관한모든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2 법제22조단서의보정명령은등기신청인에게말로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를이용하여할수있다. 제56조 ( 후견등기기록의변경등의등기 ) 1 후견등기관이후견등기기록의변경이나경정의등기를할때에는변경이나경정전의등기사항을말소하는표시를하여야한다. 2 등기를말소할때에는말소의등기를한후해당등기를말소하는표시를하여야한다. 제57조 ( 등기신청의최고 ) 후견등기관은등기신청을게을리한사실을안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성년후견인등또는임의후견인에대하여그기간내에신청할것을최 887

44 4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고할수있다. 제58조 ( 직권에의한등기의말소 ) 1 법제31조제 2항의통지는등기를마친사건의표시와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사실또는이미등기되어있는사실을적은통지서로한다. 2 법제31조제 3항에따른공고는법원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3 법제31조제 5항에따라말소등기를할때에는그사유와등기연월일을기록하여야한다. 제59조 ( 말소회복등기 ) 1 법제28조제 1항및제2항에규정된자는부적법하게말소된등기의회복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촉탁에의하여등기가이루어진경우에는그말소회복등기도촉탁에의한다. 2 후견등기관의잘못으로등기가부적법하게말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등기를직권으로회복하고, 등기를신청또는촉탁한자에게그뜻을알려야한다. 3 후견등기관이등기를회복할때에는회복의등기를한후다시말소된등기와같은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전부가아닌일부등기사항만말소된것일때에는부기에의하여말소된등기사항만다시등기한다. 제5장이의제60조 ( 이의신청서의제출 ) 법제33조에따라후견등기관에게제출하는이의신청서에는이의신청인의성명과주소, 이의신청의대상인후견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 이의신청의취지와이유, 그밖에대법원예규로정하 는사항을적고신청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61조 ( 이미마쳐진등기에대한이의 ) 1 이미마쳐진등기에대하여법제22조제 2호또는제3호의사유로이의한경우후견등기관은그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법제31 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절차를거쳐그등기를직권으로말소한다. 2 후견등기관은제1항의이의가이유없다고인정하면이의신청서를관할가정법원에보내야한다. 3 이미마쳐진등기에대하여법제22조제 2호또는제3호외의사유로이의한경우후견등기관은이의신청서를관할가정법원에보내야한다. 제62조 ( 등본에의한통지 ) 법제37조제 1항의통지는결정서등본에의하여한다. 제63조 ( 기록명령에따른등기를할수없는경우 ) 1 등기신청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따라관할가정법원이그등기의기록명령을하였더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기록명령에따른등기를할수없다. 1. 기록명령이있었으나그기록명령에따른등기전에양립할수없는다른등기가되어있는경우 2. 후견등기관이기록명령에따른등기를하기위하여신청인에게첨부정보를다시제공할것을명령하였으나신청인이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 2 제1항과같이기록명령에따른등기를할수 888

4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45 없는경우에는그뜻을관할가정법원과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4조 ( 부기등기의말소 ) 법제38조에따른부기등기는후견등기관이관할가정법원으로부터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 ( 각하결정, 취하를포함한다 ) 의통지를받았을때에말소한다. 제6장보칙제65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이용등 ) 1 법제41조에따라등기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려고하는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제출하고그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신청할수있는등기전산정보자료는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여야한다. 1. 자료의이용또는활용목적및법률의근거 2. 자료의범위 3. 자료의제공방식 보관기관 보관기간및안전관리대책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한후그심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신청내용의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2. 개인의사생활침해의가능성또는위험성여부 3. 자료의목적외사용방지및안전관리대책 3 등기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려고하는자는제2항에따른심사결과를첨부하여법원행정처장에게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등기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려고하는경우 에는법원행정처장에게제1항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제출하고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4 법원행정처장이제3항에따른승인신청또는협의요청을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1. 제2항각호의사항 2. 신청한사항의처리가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가능한지여부 3. 신청한사항의처리가등기사무처리에지장이없는지여부 5 제4항에따른심사결과신청이승인되었거나협의가성립되었을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그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66조 ( 과태료의통지 ) 후견등기관은법제44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사람의주소또는거소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통지하여야한다. 제67조 ( 통지의방법 ) 법또는이규칙에따른통지는우편이나그밖의편리한방법으로한다. 다만, 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8조 ( 대법원예규에의위임 ) 후견등기절차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중이규칙에서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다. 부칙이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889

46 4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 별지양식 ] 890

4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4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70 호 공포 ) 자 를 미성년자 로한다. 별표 1을별지와같이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제 3항중 양자가 15세미만인입양에있어서는법제62조제 1항의법정대리인, 파양에있어서는법제64조제1항의협의를한사람의 를 법제62조제 1항의법정대리인의 로한다. 제40조제 4항단서중 제32조제 3항에따른법정대리인등의 를 제32조제 3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 로한다. 제53조중 후견 을 미성년후견 으로, 무능력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금치산자등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이미금치산또는한정치산의선고를받은사람에대하여는 민법 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개시되거나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되거나법률제10429 호민법부칙제1조에따른시행일부터 5년이경과할때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2조 ( 신고인등의확인 ) 1~2 ( 생략 ) 3 법제23조제 2항에도불구하고, 양자가 15세미만인입양에있어서는법제62조제 1항의법정대리인, 파양에있어서는법제64조제 1항의협의를한사람의출석또는신분증명서의제시가있거나인감증명서의첨부가있으면신고사건본인의신분증명서의제시또는인감증명서의첨부가있는것으로본다. 제40조 ( 신고서류의접수방법 ) 1~3 ( 생략 ) 4 우편접수의경우신고인의신분증명서사본이 제32조 ( 신고인등의확인 ) 1~2 ( 현행과같음 ) 3 법제62조제1항의법정대리인의. 제40조 ( 신고서류의접수방법 ) 1~3 ( 현행과같음 ) 4 891

48 4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현행개정 첨부된때에는이에의하여신분확인을할수있다. 다만, 신고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등록사건에있어서는신고사건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신고서의서명에대한공증서가첨부되거나제 32조제3 항에따른법정대리인등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때에이에의하여신분확인을할수있다. 5 ( 생략 ) 제53조 ( 친권등에관한사항의기록 ) 친권 관리권또는후견에관한사항은무능력자의등록부의일반등록사항란에각기록한다. 제32조제 3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 5 ( 현행과같음 ) 제53조 ( 친권등에관한사항의기록 ) 미성년후견.. 미성년자 892

4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49 [ 별표 1] 893

50 5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894

5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52 5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896

5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54 5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898

5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56 5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900

5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58 5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902

5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60 6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904

6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62 6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906

63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63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71 호 공포 )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2 항을삭제한다. 제6조제1 항본문중 제4조제1 항, 제10항, 제12항및제13항 을 제4조제1 항, 제10항및제13항 으로한다. 별표중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안양등기소란을다음과같이하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란을각각삭제한다.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 군명 수원 안양 안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별표중전주지방법원등기과란을다음과같이하고, 전주지방법원완산등기소란을삭제한다.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 군명 전주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규칙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907

64 64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4조 ( 상업등기사무의위임 ) 1~11 ( 생략 ) 12 전주지방법원완산등기소의관할구역의상업등기사무는전주지방법원등기과에서처리한다. 13 ( 생략 ) 제6조 ( 선박등기사무의위임 ) 1 선박등기사무의위임에관하여는제4조제1 항, 제10항, 제12항및제13항을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관할이있는등기소중강화등기소는제외한다. 2 ( 생략 ) 제4조 ( 상업등기사무의위임 ) 1~11 ( 현행과같음 ) 12 < 삭제 > 13 ( 현행과같음 ) 제6조 ( 선박등기사무의위임 ) 1 제10항및제13항. 2 ( 현행과같음 ) [ 별표 ]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명칭관할구역지방법원지원등기소시 도명시 구 군명 [ 별표 ]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명칭관할구역지방법원지원등기소시 도명시 구 군명 안양 안양시 ( 만안구, 동안구 ) 안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 안양 군포 군포시 수원 안양 < 삭제 > 의왕 의왕시 < 삭제 > 과천 과천시 < 삭제 > < 중간생략 > < 중간생략 > 전주 등기과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및동산 채권담보등기는는전주시전지역 ), 완주군 전주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완산 전주시완산구 < 삭제 > 908

65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65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72 호 공포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2 중수원지방법원군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의왕등기소, 수원지방법원과천등기소, 전주지방법원등기과, 전주지방법원완산등기소란을 각각삭제하고, 광주지방법원여천등기소란다음에전주지방법원전주등기소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등기관서별번호전주지방법원전주등기소 2101 부칙이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2] [ 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등기관서별 번호 등기관서별 번호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1351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1352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1353 < 중간생략 > < 신설 >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101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151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중간생략 >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101 < 삭제 > < 삭제 > 909

66 66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73 호 공포 )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 3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법관이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한다. 1. 제3조의2 제5호에따라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2. 호봉획정방법이변경되는경우 3. 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 2 제1항제1 호의경우에는제3조의2 제5호에따른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에, 제1항제3 호의경우에는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각각합산하여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중인사람에대하여는복직일에재획정한다. 제3조의2 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판사의직무와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 항제1호에따른사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3조의2 제6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판사의직무와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 항제1호에따라휴직한법관에대해서도적용한다. 910

67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6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2조의3( 호봉의재획정 ) 1 법관이재직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한다. 1. 제3조의2제5 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2. 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2 제1항제1 호의경우제3조의2 제5호의규정에의한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중에있는자에대하여는복직일에재획정한다. 3 4 ( 생략 ) 제3조의2( 승급기간의특례 ) ( 생략 ) 1. ~5. ( 생략 ) < 신설 > 제2조의3( 호봉의재획정 ) 1 법관이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한다. 1. 제3조의2제 5호에따라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2. 호봉획정방법이변경되는경우 3. 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 2 제1항제 1호의경우에는제3조의 2제5호에따른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에, 제1항제3 호의경우에는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각각합산하여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중인사람에대하여는복직일에재획정한다. 3 4 ( 현행과같음 ) 제3조의2( 승급기간의특례 ) ( 현행과같음 ) 1.~ 5. ( 현행과같음 ) 6. 판사의직무와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1 조제2항제 1호에따른사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911

68 68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74 호 공포 ) 법관인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 2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판사의직무와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1 조제2항제 1호에따라휴직한기간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13조제 2항제5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판사의직무와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 2항제1 호에따라휴직한법관의휴직기간에대해서도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3조 ( 법조경력의불산입 ) 1 ( 생략 ) 2 ( 생략 ) 1.~4. ( 생략 ) < 신설 > 제13조 ( 법조경력의불산입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1.~ 4. ( 현행과같음 ) 5. 판사의직무와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제1 호에따라휴직한기간 912

69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69 예규 수신자기호부여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964 호 결재 ) 별표 1 중무란 ( 수신자기호및기관명 ) 을별지와같이한다. 수신자기호부여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이예규는 2013년 6월 10일부터시행한다. [ 별지 ] 무 기관명 무 기관명 무 기관명 중부등기소 장안등기소 예산등기소 동인천등기소 화천등기소 당진등기소 북인천등기소 양구등기소 태안등기소 김포등기소 인제등기소 남대전등기소 강화등기소 고성 ( 高城 ) 등기소 보은등기소 남동등기소 양양등기소 옥천등기소 계양등기소 삼척등기소 진천등기소 서인천등기소 동해등기소 괴산등기소 안양등기소 태백등기소 음성등기소 광주등기소 정선등기소 단양등기소 양평등기소 평창등기소 군위등기소 이천등기소 횡성등기소 청송등기소 용인등기소 홍천등기소 영양등기소 안성등기소 대덕등기소 영천등기소 화성등기소 금산등기소 경산등기소 광명등기소 부여등기소 청도등기소 송탄등기소 장항등기소 고령등기소 시흥등기소 보령등기소 성주등기소 분당등기소 청양등기소 칠곡등기소 하남등기소 세종등기소 문경등기소 동수원등기소 아산등기소 예천등기소 913

70 70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무 기관명 무 기관명 무 기관명 영주등기소 강진등기소 포천등기소 봉화등기소 영암등기소 가평등기소 울릉등기소 나주등기소 동두천등기소 울진등기소 함평등기소 철원등기소 구미등기소 무안등기소 의정부등기소 부산진등기소 영광등기소 파주등기소 남부산등기소 장성등기소 고양등기소 북부산등기소 완도등기소 금정등기소 진도등기소 중부산등기소 여천등기소 강서등기소 진안등기소 사하등기소 무주등기소 양산등기소 장수등기소 중부등기소 임실등기소 진해등기소 순창등기소 함안등기소 고창등기소 의령등기소 부안등기소 남해등기소 김제등기소 하동등기소 익산등기소 산청등기소 전주등기소 거제등기소 서귀포등기소 고성 ( 固城 ) 등기소 강동등기소 창녕등기소 송파등기소 함양등기소 영등포등기소 합천등기소 강서등기소 사천등기소 구로등기소 김해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담양등기소 북부등기소 곡성등기소 도봉등기소 구례등기소 서대문등기소 광양등기소 은평등기소 여수등기소 용산등기소 고흥등기소 남양주등기소 보성등기소 구리등기소 화순등기소 연천등기소 914

71 2013 년 6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 제 1426 호 7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 무 기관명 상업등기소 중부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동인천등기소 ( 생략 ) 광명등기소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 송탄등기소 ( 생략 ) 단양등기소 남대구등기소 ( 생략 ) 구미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 ( 생략 ) 익산등기소 완산등기소 서귀포등기소 ( 생략 ) [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 무 기관명 < 삭제 > < 삭제 > 중부등기소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동인천등기소 ( 현행과같음 ) 광명등기소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송탄등기소 ( 현행과같음 ) 단양등기소 < 삭제 > < 삭제 > ( 현행과같음 ) 구미등기소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현행과같음 ) 익산등기소 전주등기소 서귀포등기소 ( 현행과같음 ) 915

72 72 제 1426호법원공보 2013년 6월 15일 ( 토요일 )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764 호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765 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1766 호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1767 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1768 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폐지법률 20 법률제11769 호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1770 호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1771 호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1772 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1773 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774 호 여권법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775 호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 25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776 호 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11777 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1778 호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1779 호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1780 호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1781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1782 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1783 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1784 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33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785 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4 법률제11786 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1787 호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11788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