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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목 216 년 2 월 주력목의 수출 증감 요인 ㅇ 전년 2 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금년 2 월은 상선 위주 수출로 수출 감소 선박류 (-46.%) ㅇ (선가지수) 7 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3 년 발주량 증가로 단 상승, 하지만 1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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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I. 수출사상최대실적불구, 내수는상대적으로부진 국내경제는수출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경기회복세를견인하고있으나, 소비회복세가강하지못하고건설 부동산경기는점차둔화 Ÿ 9월수출이전년대비 35.0% 늘어견조한회복흐름을지속 글로벌경기및 IT수요증가로수출이호조세를보이는가운데, 조업일수증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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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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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기 > 유럽재정위기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 중국등주요선진국의경기둔화우려가확대되면서세계경제전반에대한불확실성이계속되는상황 < 국제환율 > 달러 / 유로환율은스페인의국가신용등급하향조정 (Moody s, 6/13), 스페인의국채금리 (10년만기 ) 사상최고치 (6.92%

(명, 건 )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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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목차 > 본자료의내용은한국수출입은행의공식견해가아닌집필자개인의견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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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경제동향및전망 2 1. 카자흐스탄 1분기경제동향 카자흐스탄정부발표에따르면 2009 년 1분기경제성장률잠정치는전년동기대비 -2.2% 로 2008 년 1/4분기경제성장률 6.1% 에비해크게감소하였음. 1) - 카자흐스탄은 2000 년부터 2007 년까지 8년간 1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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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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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목차2_수정 1211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KiRi Weekly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전용식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요약 2016 년초부터국내경제가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어, 본고에서는국내경제불안을초래하는요인들과각요인들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원 / 달

(15-98 호 ) 국제금가격의하락세가지속중인가운데전세계금개인수요의저가매수가유입되며국제금수요는 년여만에최고수준을기록. 하지만주요국의성장률및물가전망을감안할때금개인수요가저가매수이상의의미있는확대를나타내기는쉽지않아국제금가격도추세적인강세를나타내기어려울전망. 또한미국금리인상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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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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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호 ) [Summary] 엔 / 달러환율은 월들어 11엔대에서 11엔대까지하락 ( 엔화강세전환 ) 엔화의강세전환은아베노믹스정책의출발점 ( 엔화약세 수출증가 ) 훼손을의미 또한, 물가하락, 명목임금상승압력축소로인해디플레이션탈피에도부정적국제금융시장에서올해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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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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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 9 No. 24 2009년 7월 17일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I. 선진경제권 II. 신흥시장국 III. 개도국경제권 1. 미국 1. 중국 1. 동남아 2. 일본 2. 인도 2. 중남미 3. EU 3. 러시아 3. 중동 4. 중앙아시아 주요내용 2008 년하반기이래가시화된전세계적경기침체속에서현재각국 에서경기부양정책의효과가서서히나타나고있음. 선진국의경우경기후퇴가완만해지고있으며, 신흥시장및개도권경제는저점을지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정부투자부문의회생에도불구하고수출및고용은여전히어려움에처해있음. 민간소비의경우국가마다상이하나전반적으로미약한회복세를보이고있음. 2009 년하반기세계경제는각국의경기부양정책이지속된다는전제하에최악의경기침체국면을벗어날것으로전망됨. 하반기선진경제권은경기부양책의효과가서서히나타나경기후퇴가진정되고 4/4 분기에는회복세도보일것으로전망됨. 신흥시장국의경우상대적으로가장빨리회복세가가시화될것임. 개도국경제권은전반적으로회복세를나타내지만선진경제권의여전한경기부진으로지역별편차의확대및일시적경기후퇴의가능성이있음. 미약한경기회복세는보통경기부양책의효과로판단되므로, 민간소비와민간투자, 수출의자생적회복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선진경제권 : 경기후퇴감속과미약한회복세전망 2009 년하반기미국경제는 2분기부터시작된경기회복세가가시화되어 2009 년전체적으로 2.5~3% 의경제성장을시현할전망임. 그러나하반기에도주택시장부진, 금융위기잔존, 고용악화는지속될가능성이높음. 일본경제는 2010 년에야플러스성장으로전환될것으로전망됨. 글로벌경제위기이후일본은엔高에따른수출급감과내수부진으로여타 선진경제권에비해가장심각한경기침체양상을보임. 하반기 EU 및유로존경기지표도하락세를지속할전망이나하락세는완만해질것으로보임. 신흥시장권 : 상대적으로가장양호한회복세 하반기중국경제는추가경기부양책과투자확대등으로다른경제권에비해비교적빠르게경기회복세가가시화될것으로전망됨. 단, 수출및소비의부진은지속될것으로보임. 인도는중국과함께가장빨리경기회복세를가시화하여 2009 년 6% 대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됨. 글로벌경제위기와유가하락으로큰경기후퇴를겪은러시아경제는 2009 년하반기경기침체가완만해질것이나, 여전히마이너스대의성장을시현할것으로전망됨. 개도국경제권 : 불안정한경기회복세와국가간편차확대 동남아및중남미경제는 2009 년하반기경기회복이가시화될것이나, 국가별편차가커질것으로전망됨. 싱가포르와태국, 멕시코등이여전히마이너스성장을보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등이플러스성장으로반전될전망임. 유가의상승안정화에힘입어중동경제는하반기플러스성장세를시현할전망임. 우즈베키스탄을제외한국가들의경기침체가심화된중앙아시아의경우지역내최대경제권인카자흐스탄이하반기에경기저점을통과할것으로기대됨.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 I. 선진경제권 전반적인주택시장위축속, 주택경기바닥론대두 1. 미국 가. 경제위기진행현황 미국, 2009 년 1분기경제성장률전기대비연율 5.5% 기록 2009 년 1분기미국경제는경기침체에따른기업설비투자및재고 감소등에기인하여 3 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나타냄. 美 20대도시기준 3월 S&P 케이스 쉴러 (CaseShiller) 주 택가격지수는 28개월연속하락한 139.18( 전년동월대비 18.1% 감소) 을기록 2009 년 5월신규및기존주택판매는각각연 34.2 만채( 전 월대비 0.6% 감소), 연 477 만채( 전월대비 2.4% 증가) 를기 록 그림 1. 신규및기존주택판매지수 부진한 1 분기경제성장에도불구, 미국경제의 70% 를차지하 는개인소비지출이마이너스 () 에서플러스 (+) 성장 (1.4%) 으로반전 표 1. 미국경제성장률추이 구분 ( 단위 : 전기대비연율, %)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연중 1/4 GDP 0.9 2.8 0.5 6.3 1.1 5.5 개인소비지출 0.9 1.2 3.8 4.3 0.2 1.4 총민간투자 5.8 11.5 0.4 23.0 6.7 48.9 기업투자 2.4 2.5 1.7 21.7 1.6 37.3 주택투자 25.1 13.3 16 22.8 20.8 38.8 수출 5.1 12.3 3.0 23.6 6.2 30.6 수입 0.8 7.3 3.5 17.5 3.5 36.4 그림 2. 케이스 쉴러주택가격지수 자료 : 미국상무부 (2009. 6). 미국수입수요급감으로인한순수출의경제성장기여도증가 및경상수지적자규모축소 수입수요가급감한원인으로원유가격하락, 전반적인소비 억제및저축증가등의소비심리위축을들수있으며, 이 로인한무역수지개선효과발생 이에따라 2009 년 1분기경상수지적자는전분기보다 534 억 달러대폭축소된 1,015 억달러 (GDP 대비 0.7%) 를기록 경기위축에따른수요위축으로인해전반적인물가하락세에 도불구하고잠재적인인플레이션우려가대두 경기침체에따라물가하락세가지속되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재정지출및유동성공급확대등으로경기회복이본 격화되는시점에서인플레이션압력이증가할것으로보임. 자료 : 전미부동산협회, CaseShiller(2009. 7 압류주택의매물증가로주택재고가급증하고, 이에따른매 물압박이주택가격을하락시켜모기지연체를가중시키는악 순환반복 2009 년 1분기현재전체담보주택의압류비율은 2006 년 말보다약 3배이상상승한 3.85% 를나타냄. 서브프라임담보주택의압류비율은 2006 년말 4.53% 에서 2009 년 1/4분기 14.34% 를기록하였으며, 동기간중프라 임담보주택도 0.50% 에서 2.49% 로상승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3 표 2. 주택차압비율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4 ( 단위 : %)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주택시장, 2009 년하반기에는바닥을칠것으로전망 전체주택 1.19 2.04 3.30 3.85 프라임 0.50 0.96 1.88 2.49 서브프라임 4.53 8.65 13.71 14.34 주: 각연도기말기준. 자료 : Bloomberg, Mortgage Bankers Association(2009. 7). 2008 년하반기이후고용시장위축지속 2009 년 6월비농업부문취업자수가전월대비 46.7 만명감 소(18 개월연속감소 ) 하여 2007 년 12월이후약 720 만명 고용감소 6월실업률이 1983 년 8월이후최고치인 9.5% 로상승세를 나타내고용시장위축이지속되고있으나, 급격한고용감 소추세는다소진정되고있는것으로판단 그림 3. 비농업부문고용변동및실업률추이 주택재고부담및차압물량출회지속을감안할때 2009 년 하반기에는주택가격안정을통한금융불안해소및경기회 복기대가형성될것으로기대 무역수지및경상수지적자규모는감소할전망 2009 년미국의무역수지적자규모는수출위축에도불구하 고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전년에비해대폭감소 전망 경상수지적자규모는 2006 년 GDP 대비 6% 에서, 2008 년 4.7%, 2009 년 2.9% 로감소할것으로전망 표 3. 미국 2009 년무역수지및경상수지전망 구분 주: ( ) 안은 GDP 대비비중. 자료 : Global Insight(2009. 6). ( 단위 : 십억달러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상품수출 1,023 1,148 1,291 989 상품수입 1,861 1,968 2,112 1,510 무역수지 838 819 821 521 경상수지 788 (6.0%) 731 (5.3%) 673 (4.7%) 409 (2.9%) 2009 년미국경제 2.5 ~ 3% 성장, 2010 년 1~1.5% 저성장 전망 7,872 억달러규모경기부양책, 금융구제안, FRB 의양적완 화조치등이 2009 년하반기부터효과를점진적으로발휘할 자료 : 미국노동부 (2009. 7). 것으로전망 반면경기선행지표인소비자신뢰지수및 전반적으로개선중 ISM 제조업지수는 그러나주택시장부진, 금융위기잔존, 고용악화등으로인 해경기침체의장기화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6 월로이터 /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도전월(68.7) 보다 2.1 포인트상승한 70.8 을기록하는등 4개월연속상승 6 월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지수또한전월(42.8) 보다 2 포인트상승한 44.8 을기록하여 6개월연속상승 연구진이준규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부연구위원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고희채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4 2. 일본 로적자로전환됨에따라기업구조조정이현실화됨. 가. 경제위기진행현황 2008 년 9 월글로벌경제위기이후일본은전후( 戰後 ) 최악의 경기침체국면 일본의 2009 년 1/4 분기실질 GDP 증가율 ( 전기대비 ) 3.8% 는미국(1.6%) 과 EU(2.5%) 보다낮은데다, 4분기연속마 이너스성장이라는점에서심각함. 주요국의실질 GDP 증가율추이(2008 년 1분기부터 2009 년 1 분기까지 ) 미국 : 0.2% 0.7% 0.1% 1.6% 1.6% EU: 0.5% 0.1% 0.3% 1.5% 2.5% 표 4. 일본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구분 2007 년 ( 단위 : 전기대비 %) 2008 년 2008 년 2009 년 전체 1/4 2/4 3/4 4/4 GDP 1.8 3.5 0.8 0.9 0.6 3.8 3.8 소비 0.9 0.5 1.4 1.0 0.1 0.8 1.1 설비투자공공투자 1/4 2.1 10.3 1.7 2.9 4.4 6.7 8.9 6.3 4.5 5.1 0.8 1.0 0.1 0.1 수출 9.3 10.2 2.4 0.8 1.0 14. 7 26.0 수입 1.7 3.5 2.4 4.2 1.5 3.1 15.0 주: 회계연도 (4월 익년도 3 월) 기준의실질 GDP 증가율을기준으로작성. 자료 : 일본內閣府 (2009. 6). 글로벌경제위기이후에진행된엔高는수출은물론설비투 자급감을초래하였고, 특히 2009 년들어서내수부진이이 에가세하여경기침체가지속됨에따라대폭적인고용조정 과디플레이션압력이뒤따르고있음. 엔/ 달러환율추이 : 200 8년 7월말 108.24 2008 년 9월 말 105.09 2008 년 12월말 90.21 2009 년 1월말 89.55 2009 년 5월말 96.48 2009 년 6월말 96.01 2009 년 3 월기일본상장제조업체 (945 개) 의주요경영실 적: 매출액 292 조엔( 전기대비 10%), 경상이익 3 조엔( 전 기대비 82.8%), 당기순이익 1.8 조엔( 적자화 ) 일본정부는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해금융시장안정화대 책과긴급경제안정대책을잇따라발표 금융시장안정화대책으로는 2차례에걸친정책금리인하 (0.5% 0.1%), 국채매입을통한유동성공급확대 (1.4 조 엔), 국책금융기관을통한중소기업대출확대 (21 조엔), 주식시장안정화대책 (20 조엔), 지방중소기업자금지원 (10 조엔) 등이대표적 긴급경제안정대책은주로서민생활및고용안정, 중소기업 지원, 지방경제활성화명목으로추진되었고, 그규모(24.4 조엔) 는 2000 년이후 10차례에걸쳐추진된경제대책규 모의약 3 배에달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정부의긴급재정정책 : 생활대책 (2008 년 10 월) 5 조엔, 생활방어긴급대책 (2008 년 12 월) 4 조엔, 경제위기대책 (2009 년 4 월) 15.4 조엔 나. 2009년경제전망 일본경제는 2010년 1분기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될것이라 표 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 금년도경제성장률은대체적으로 6% 내외로주요국가 지역가운데최악이라는데일치 5. 주요국 지역별경제성장률전망 국가 IMF (2009. 4 월) 세계은행 (2009. 3 월) 2009 년 OECD (2009. 6 월) ( 단위 : %) Global Insight (2009. 7 월) 일본 6.2 5.3 6.8 6.8 미국 2.8 2.4 2.8 3.0 EU 4.2 2.7 4.8 4.6 2009 년 3 월주요품목의수출동향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자동차 70.6%, 일반기계 47.1%, 전기기계 43.9% 일본상장기업의 2009 년 3월기당기순이익이사상처음으 그러나일본경제연구소 ( 日本総合研究所등 12 개기관 ) 들은 상기국제기관보다낙관적으로금년도경제성장률을 3.8% 로예측(12 개기관평균치 ) 하고내년에는 1.2% 의성장률을 시현할것으로전망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5 일본경제의 아킬레스건 이라할수있는디플레이션에대해 OECD 는물론일본경제연구소들도회복난망으로전망 악화등으로마이너스성장으로의전환이예상되며, 이에따라공공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내수규모는축소될전망 OECD 는일본의 2009 년도인플레이션율을 1.3% 로전망하 고, 일본국내경제연구소 12개기관도평균 1.3%(2010 년 0.6%) 로전망 표 7. 일본의내수전망 구분 ( 단위 : 전기대비증가율, %) 2008 년( 실적치 ) 2009 년 2010 년 위와같은전망은최근일본은행의양적완화정책으로인해 본원통화가급증(2009. 3월전월대비 10% 증가 ) 하였는데도 내수부진과수입상품가격의하락이소비자물가하락을주도 하고있음에서비롯됨. 민간소비 0.6 1.7 0.1 정부소비 0.8 2.6 3.0 공공투자 6.9 12.2 2.4 총내수 0.7 3.4 0.7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009. 6). 일본은행은 CPI 상승률이 2009 년 1.5%, 2010 년 1.0% 를 기록할것으로전망 최근일본에서관심이고조되고있는비정규직증가등고용 불안문제는정부의긴급경제안정대책에도불구하고해소되지 않을전망 OECD 는일본의 2009 년말실업률을 4.9%(2010 년말 5.6%) 로전망하고있고일본경제연구센터역시 5.0%(2010 년 1분기말 5.2%) 로전망 표 6. 일본의주요경제지표전망 구분 실질GDP ( 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 ( 전기대비 ) 기업설비투자 ( 전기대비 ) 수출 ( 전기대비 ) 수입 ( 전기대비 ) 2009 년 2010 년 2/4 3/4 4/4 1/4 7.7 6.5 2.2 2.3 0.8 0.4 0.3 0.3 1.7 0.5 1.6 1.8 3.9 3.2 1.5 1.2 2.8 1.6 0.5 0.4 엔/ 달러환율 97.5 98.1 98.3 98.8 Nikkei 주가 9,025 9,519 9,372 9,523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동기대비 ) 1.2 2.2 1.5 1.1 실업률 (%) 4.9 4.9 5.0 5.2 자료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2009. 5). 하반기이후에도내수감소와수출감소가예상되어정부의공 공투자효과가실질성장률을좌우할전망 최근민간소비는기업실적부진에따른임금및고용여건 수출역시엔화강세, 다른선진국의경기침체와원자재가 격하락에따른자원국의수요감소등으로사상최악의예 측이불가피 그럼에도일본경제연구센터의경상수지전망치 ( 명목 GDP 대비 ) 는 2009 년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0% 4분기 2.4% 로흑자기조가유지될것으로전망 미국의막대한경상수지적자등으로달러화약세기조가 금년하반기에도지속될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인가운데, 엔高기조가당분간지속될전망 2009 년엔/ 달러환율은 93 엔(Global Insight: 2분기이후 평균치 ) 96.6 엔( 일본경제연구소 12 개기관의평균치 : 연 평균 ) 으로추이할전망임. 위와같은상황에서 2009 년도 2분기이후경제성장률을좌 우할변수는공공투자나정부소비등과같은공공지출이라 는데이견이없음. 일본경제연구센터는일본정부의 14조엔에달하는 2009 년 도추경예산이실질 GDP 를 1.0% 상승시킬것으로전망 다. 한 일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글로벌경제위기이후한 일양국간무역규모가양국의내수 침체로인해축소되고있음을감안하여적극적인무역확대책 이절실함. 2008 년 11 월이후지속되고있는엔高추세에따른대일 수출증가기대가일본의극심한내수침체로무산되는추이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6 원/100 엔환율추이 : 2007 년말 828.6 원 2008 년 11월 말 1,553.7 원 2009 년 4월말 1,382.9 원 2009 년 6월 말 1,336.9 원 일본은지금까지 8차례에걸쳐호주와의 FTA 협상을전개 하였으나농수산물보호기조를유지함으로써여전히난항 을겪고있음. 최근우리의대일수출현황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009 년 1월 34.4% 2월 31.8% 3월 35.4% 4월 32.1% 5월 34.9% 한편정부는금년초발표한 대일역조개선대책 을차질없 이추진하여 대일무역역조 고착화를탈피할수있는기 반을마련할필요 특히그간정부의부품소재육성정책은핵심원천기술개발 및사업화지원, 부품소재산업의전문성 다양성제고등의 측면에서미흡하였다는지적에관심을더기울일필요 향후한 일 FTA 의성공적체결여부는상품무역분야에서 우리측제조업과일본측농수산업의양허수준에달려있 으나, 양국정상의정치적리더십여하에따라서는급진전 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글로벌경제위기이후일본정부가제시한기술개발로드맵을 감안하여향후일본과의기술협력강화방안을모색할필요 일본정부는 2008 년에 21 개의핵심저탄소기술 ( 고효율석탄 발전, 연료전지, 2 차전지, 태양광패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을향후신성장동력으로지목 우리의대일무역적자추이 : 2003 년 190 억달러 2005 년 243 억달러 2008 년 327 억달러 글로벌경제위기를계기로일본내에서도경제계를중심으로 한 일 FTA 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상호협력안건을중심 으로 FTA 협상을대비할필요 일본의 FTA 정책은주로 ASEAN 과의양자간 FTA에주력 해왔고,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은 2004 년 11월중단상태 최근에는저탄소사회구축을위한핵심기술을중심으로기술개발로드맵을제시하는등저탄소관련분야의경쟁력강화를중시연구진김규판세계지역연구센터일본팀부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김은지세계지역연구센터일본팀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7 3. EU 가. 경제위기진행현황 2008 년하반기부터비롯된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 EU경제 는 2008 년 2/4 분기부터마이너스성장을기록 2009 년 1/4분기 EU의실질GDP 성장률은전기대비기준, 2.5% 로 4 분기연속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 0.1% (2008. 2/4) 0.3%(2008. 3/4) 1.5%(2008. 4/4) 2.5%(2009. 1/4) 유로존의인플레이션은물가안정목표인 2% 선을훨씬밑돌며 집계이후최저치를기록 2008 년 6월에 4% 로최고치를기록한인플레이션은올해 3 월 EU와유로존에서각각 1.3% 와 0.6% 를기록하며지속적 인하향세를나타내는가운데, 6월 30일유럽통계국은유로 존의인플레이션이 그림 4. 유로존인플레이션추이 0.1% 에이르렀다고발표 1) 산업가동률은 75% 로역대최저치를기록하는가운데, 유로 존의부동산시장도작년 3/4 분기부터 40년만에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 EU 대부분의국가에서경기 침체가계속되었음. 표 8. EU 및주요회원국의실질 GDP 증가율추이 주: 분기별증가율은전기대비기준이며 ( ) 안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자료 : EU 집행위원회 ; EU 통계청 (Eurostat). ( 단위 : %) 주요회원국별로보면서유럽에서는아일랜드와독일의경기 구분 2006 년 2007 년 EU27 2.4 2.1 유로존 2.4 2.1 독일 3.1 3.5 프랑스 1.6 1.6 영국 2.2 2.7 침체가두드러지며, 동유럽의경우발트 3 국을비롯하여, 헝 가리등이큰폭의실질GDP 감소를나타내고있음. 부동산거품이사라지면서건설경기의침체로아일랜드는 전년동기대비 8.3% 의실질 GDP 하락을나타냈으며, 세계 경기의침체로 의실질GDP 감소를기록함. 2008 년 2009 년 1/4 2/4 3/4 4/4 1/4 2.4 (0.5) 2.2 (0.7) 2.8 (1.5) 2.0 (0.4) 2.6 (0.3) 1.7 (0.1) 1.5 (0.3) 2.0 (0.5) 1.1 (0.4) 1.8 (0.0) 0.7 (0.3) 0.6 (0.3) 0.8 (0.5) 0.6 (0.2) 0.4 (0.7) 1.4 (1.5) 1.4 (1.6) 1.6 (2.2) 0.9 (1.5) 2.0 (1.6) 3.8 (2.5) 4.1 (2.5) 6.1 (3.8) 2.7 (1.2) 3.3 (1.9) GDP 대비수출비중이높은독일은 6.1% 전체 HICP 인플레이션에너지부문제외에너지와식품부문제외핵심인플레이션 ( 에너지와식량원자재제외 ) 자료 : 유럽통계국 (Eurostat). 유럽중앙은행 (ECB) 은 2008 년 10월이후 7차례에걸쳐금리인하 를단행, 기준금리를역대최저수준인 1.0% 수준으로인하 ECB 는지난 8개월동안기준금리를 2.75% 포인트낮추었으 며앞으로의추가인하조치도배제하지않고있음을시사하 여미국의기준금리 0~0.25% 에점점근접해가고있음. 2008 년하반기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유럽도강타하 여, 동유럽일부국가들의경우국가부도의위기에직면함. 신용평가기관인 S&P 는지난 1월스페인의국가신용도를 AAA 에서 AA+, 포루투갈은 AA 에서 A+, 그리스는 A에서 A 로하향조정하였고, 3월에는높은경제성장률로주목받 았던아일랜드의신용등급을 AA+ 로하향조정 2) 금융위기의불안속에서라트비아, 에스토니아및리투아니 아는각각 12.8%, 11.9%, 5.8% 의실질GDP 성장률을 나타냈으며헝가리또한 5.7% 의성장률을기록함.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8 작년 11월헝가리가 157억달러의 IMF 구제금융을받기로 한데이어 12월라트비아가 24억달러상당의구제금융에 합의했으며, 루마니아와폴란드는올해각각 171억달러의 구제금융과 200억달러의단기외환자금을 IMF에요청하는 등, 동유럽국가의외환위기가가시화됨. 표 9. 최근의유럽각국에대한 IMF 의지원책 3) 주: 1) SBA(StandBy Arrangement): 대기성차관, FCL(Flexible Credit Line): 신축적신용공여, 2) IMF 이사회가차후승인여부를결정할예정임. 자료 : IMF. 국가일시지원프로그램 1) 지원규모 아이슬란드 2008. 11. 19 SBA 21억달러 우크라이나 2008. 11. 5 SBA 164 억달러 헝가리 2008. 11. 6 SBA 157 억달러 라트비아 2008. 12. 23 SBA 23.5 억달러 벨라루스 2009. 1. 12 SBA 24.6 억달러 루마니아 2009. 5. 4 SBA 171 억달러 보스니아 헤르 2) 2009. 5. 5 SBA 억달러체고비나 15.2 폴란드 2009. 5. 6 FCL 200 억달러 세르비아 2009. 5. 15 SBA 40억달러 서유럽은행들의동유럽금융기관에대한높은자본참여와 직접투자를고려할때, 동유럽국가에투자된서유럽자금 의부실화가우려되고있으며, 유로경제권자체로위기가 확산되어갈수있다는우려가높아짐.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유럽금융시스템의전반적인개 혁을위해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ESRC) 와유럽금융감독 기구 (ESFS) 를설립하겠다고밝혔으나감독권이양을둘러 싼영국등의반대와중 동유럽국가들의유보적인자세로 답보적인상태에머물러있음.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대부분의경기지표는하락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EU지역의 GDP 는 2009 년 4% 성장을기록할것으로보이 며, 2010 년이되어서야금융안정과수요확대, 경기부양책 등을통해회복세를보이기시작할것으로예상됨. 3) 대기성차관의경우구제금융에대한조건으로수혜국에 IMF와사전합의에의해수립된거시경제안정화정책의이행을의무화하고있는데반해, 2009년 3월에수립된신축적신용공여제도의경우위기의예방적차원에서제공되는신용라인이며특정경제정책을의무화하고있지않음. EU 주요국의실질 GDP 가모두마이너스의성장률을보일 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독일이 5.5%, 영국과이탈리아 가 4~4.5%, 프랑스와스페인이 3% 의성장률을나타낼 것으로전망됨. 항목별로는경기부양정책으로인한정부소비의증가를제외 한전항목에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는 가운데, 가계소비위축, 산업가동률하락, 기업이윤감소, 불확실한경기전망등으로인한투자부문의위축이두드러 질것으로예상됨. 세계경기의침체로인한큰폭의수출감소가예상되는가 운데, 최대의수출국인독일 (16.1%) 을비롯, 핀란드 (18.3%), 이탈리아 (15.6%), 루마니아 (16.9%), 리투아니아 (15.1%) 등이큰폭의수출감소를겪을것으로보임. 표 10. EU27 의항목별실질 GDP 증가율 GDP 에서구분단위 : 차지하는십억유로비중 (%) 실질GDP 성장률 가계 소비 7,074.2 57.3 2.2 0.9 1.5 0.4 정부 소비 2,515.5 20.4 1.9 2.2 1.9 1.7 총투자 2,626.6 21.3 5.4 0.1 10.5 2.9 수출 4,978.0 40.3 5.0 1.6 12.6 0.2 수입 4,913.3 39.8 5.2 1.5 11.0 0.9 GDP 12,343.7 100 2.9 0.9 4.0 0.1 주: 2009, 2010 년은전망자료임. 자료 : EU 집행위원회. 3~6 월들어일부경제심리지표가상승하거나, 하락세가둔화 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경기회복의신호로낙관하기에는 이름. 유로존 Composite PMI 지수는올 3 월최저점 (36.2) 을기록 한후 6월 44.6 을기록하여 4개월연속상승세를나타내며 2008 년 9월이후최고수치를기록 EU 집행위원회의경기체감지수 (ESI) 또한지난 3월집계 사상최저점인 2007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60.4 를기록한후소매와서비스부문의상 승에힘입어세달째상승세를보였으며, 유로존주요국의 경기심리지표인 IFO의비지니스환경지수와 INSEE 경기지 수또한세달째상승세를보여줌.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9 그림 120.0 110.0 100.0 90.0 5. 유럽경제의경기체감지수 (ESI) 은행재자본화와같은금융구제책으로인해 EU의공공부채 는 2008 년 GDP 대비 61.5% 에서 2009 년 71.5%, 2010 년에 는 79.5%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유로존의경우 2009 년 에는 69%, 2010 년에는 84% 에이를것으로전망됨. 80.0 70.0 60.0 EU 유로존 다. 한EU 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50.0 4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U 의경기침체를고려할때, 2009 년한국과 EU 간의교역 및투자는줄어들것으로전망됨. 자료 : 유럽통계국 (Eurostat). 이러한경기심리지표들이산업생산및 GDP 추이에대한선 행지수의역할을한다는점을미루어볼때, 경기침체가저 점을통과했다는낙관론이제기되고있으나, 각종실물경기 지표의약세가지속되고있으며, 금융불안의우려도높아 본격적인경기회복의움직임은 전망됨. 2010년부터시작될것으로 고용시장의상황이악화됨에따라소비지출도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인플레이션의약세로인해실질소득의하락 이어느정도상쇄될수있을것으로보임. 2009 년에는유로존에서 2.5% 의고용감소가예상되며 2010 년에는 1.5% 가더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등 2009 10 년 동안에 850 만개의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예상됨. 실업률은 2010 년 EU 전체에서는 11%, 유로존에서는 11.5% 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건설업의비중이높은에스토니 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에서실업률이 높을것으로전망됨. 한국과 EU 간의상품교역은 2000~08 년동안 50% 증가했 으며, 한국은 2008 년대EU 무역에서 140억유로의흑자를 기록하는등, EU가중국에이어제2 의수출시장으로자리 잡음. 5) 경제침체의여파로한EU 간교역규모는 2008 년을정점으 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투자규모역시 2006 년이후줄 어들고있음. 대EU 무역: 2007 년 661 억유로 2008 년 650 억유로 대EU 상호투자 : 2005 년 62.9 억유로 2006 년 28.9 억유 로 2007 년 19.8 억유로 2009 년 EU의수출과수입이각각 12.6%, 10.6% 감소할것 으로예상되는가운데, 한국과 EU 간의교역과투자규모는 줄어들것으로전망됨. 경기침체상황에서각국의보호무역확산이우려되는가운데 한 EU FTA 는교역시장을공고하게하는안전장치가될수 있음. 명목임금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인플레이션의약세로 실질임금은 2009 년약간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 저인플 레이션이끝나는 2010 년경빠르게감소할것으로예상됨. 경제위기타개를위한재정지출의확대로인해재정적자와정 부부채가늘어날것으로예상됨. 일부 EU 산업계는관세환급, 원산지규정등을둘러싸고 한 EU FTA 에대한우려를표명해왔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은자국자동차산업의피해를우 려, 현재의한 EU 협상안에대해반대의사를표출하고있 으며, 프랑스도우려를표시하는반면, 서비스산업에서흑 세수감소와각국이채택한대규모의재정지출정책으로인 해재정적자는 GDP 대비 2008 년 2.3% 에서 2009 년 6% 에 이를것으로예상되며, 현정책이계속시행된다고가정할 때 2010 년에는 GDP 대비 7% 에이를것으로보임. 4)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0 자를보고있는영국과스웨덴의경우한EU FTA 가조속히타결되기를희망함. 2010 년경기가서서히회복기미를보인다하더라도, 실업 률이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유럽각산업계 가보호무역적인경향을보이는등, 무역개방에대한지지 가줄어들우려가있음. 따라서현재의한EU FTA 의연내협상과타결을통해시장접근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연구진 강유덕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1 II. 1. 신흥시장국 중국 가. 경제위기진행현황 경제성장둔화세지속 경제성장률이 2007 년 2/4분기 14% 를정점으로 2008 년에는 분기별로 10.6%, 10.1%, 9.0%, 6.8% 를기록한데이어금 년 1/4분기에는 6.1% 로성장률둔화가지속되고있음. 투자증가에도불구하고소비증가세둔화및수출급감영 향으로성장세둔화 그림 6. 중국의분기별경제성장률 투자증가는주로작년 11월 4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책에 의한정부부문투자가위주일것으로추정됨. 글로벌경기침체와중에서중국은다른국가에비하면양 호한상황인데, 이는적극적인확대재정정책및통화정책 을실시하였기때문임. 표 11. 중국의주요경제지표 구분 연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08 년 2009 년 ( 단위: 억위안,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5 월 5월 GDP(%) 9.0 10.6 10.1 9.0 6.8 6.1 소매판매 21.6 20.6 22.2 23.2 20.6 15.0 15.0 15.2 고정자산투자 25.5 24.6 26.3 27.0 25.5 28.8 32.9 수출 17.2 21.4 22.4 23.0 4.3 19.7 21.9 26.4 소비자물가 5.9 8.0 7.8 5.3 2.5 0.6 0.9 1.4 총통화 (%) 17.8 16.3 17.4 15.3 17.8 25.5 25.7 최근일부경제지표의호전으로경기회복기미가보임. 2008 년 9 월(51.2) 이후감소하기시작했던제조업구매관리 자지수 (PMI) 가금년 3월부터다시 50 선을상회하고있음. 6) 그림 8. 중국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MI) 월별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내수의중심은투자지출로서, 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증가 율은 2008 년 12월 26.1% 에서 2009 년 4월 30.5%, 5월에는 32.9% 로상승하였고, 소비지출증가율은작년 7월 23.3% 에서금년 2월 11.6% 까지둔화된데이어 4월 14.8%, 5월 15.2% 로소폭상승에그침. 그림 7. 중국의월별고정자산투자, 소비, 수출증가율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상하이종합주가지수도 6월말기준으로작년말대비약 62.5% 상승 2009 년 6월중국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959.4 포인트로 2008 년 12월의 1,820.8 포인트보다 62.5% 상승하였으며, 거래액은작년말대비 97.2% 증가한 30억 8,250 만달러 를기록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2 그림 9. 월별상하이종합주가지수추이 그림 11. 중국공업생산과발전량의증가율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CEIC. 2008 년 9월부터지속증가하고있는은행신규대출은금년 1~5 월중 36조 2,118 억위안 (5조 2,999 억달러 ) 으로전년 동기대비 15.7% 포인트상승한 30.6% 의높은증가세를이어 가고있음. 그림 10. 중국의월별대출증가율추이 생산자물가지수 (PPI) 는작년 8 월(10.1%) 이후급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 (CPI) 도작년 2월 8.7% 를기록한이래지속 하락하고있음. 생산자물가지수는금년 1~5 월에각각 3.3%, 4.5%, 6.0%, 6.6% 및 7.2% 로하락폭이커지고있으며, 소 비자물가지수상승률도금년 2월 1.6% 의마이너스성장 률을기록한후 3월 1.2%, 4월 1.5% 에이어 5월에는 1.4% 를기록함. 그림 12. 중국소비자물가지수및생산자물가지수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본격적인경기회복으로평가하기어려운상황 공업생산과발전량증가율은금년 2월각각 11.5%, 5.9% 를 기록하며상승세를보였으나 5월에는각각 8.9%, 2.7% 를 기록 단공업생산증가율이 4 월대비소폭(1.6% 포인트 ) 상승하였 으며이에따라발전량의감소세도소폭 (0.8% 포인트 ) 둔화 됨. 7) 2008 년 1월 11.3% 를정점으로급락한부동산가격지수는 2008 년 12 월에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되었으며, 5월현재 0.6% 의감소세가지속되고있음. 단부동산가격지수의최근몇개월간증가율이 3월 1.3%, 4월 1.1%, 5월 0.6% 으로금년 3월부터감소세가소폭 둔화되고있음.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3 그림 13. 중국부동산가격지수추이 단, 경기회복의지속성여부는아직단정하기어려울듯 공업생산증가율둔화, 물가및부동산가격지수지속하락 등일부지표가여전히부진한가운데가계소비지출확대 및민간부문투자활성화가능성여부를가늠하기어려움. 또한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부진으로해외수요확대가당 분간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실제실업률이공식실업 률인 4.3%( 금년 3 월) 보다높은 9~10% 로추정되는등가계 소비부진가능성이높은편임.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경기부양책효과로다른국가에비해비교적빠른경제회복 예상 1 분기지표발표후일부경제지표의호전으로중국경제성 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한기관이있는반면하향조정한 전망기관도있어중국경제에대한낙관및비관적전망이 혼재하고있으나대부분의전망치가중국의 1분기성장률인 6.1% 를상회함. 다. 한 중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대중국수출감소세지속될전망 중국의수출이작년 11월부터감소함에따라우리나라의대 중국수출증가율이 8 개월연속감소하고있으며, 선진국의 경기침체로인해금년안에중국의수출이회복세로전환될 가능성이불확실함에따라, 당분간이러한추세가지속될 전망 10) 그림 14. 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및중국의수출증가율추이 4조위안규모의부양책에대한투자가 2분기부터본격적으 로집행되고있으며, 기존부양책을보완하는수준의추가 대책의시행가능성이높아서 빨라질전망임. 8) 3분기이후경기회복속도가 표 12. 주요기관의중국경제전망 연도 IMF GS MS OECD GI UBS 2009 2010 6.5 7.5 7.5 8.5 6.0 8.3 6.1 7.0 6.3 6.6 6.5 7.5 중국사회과학원 10.9 8.5 8.1 8.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및중국무역통계. 주 : IMF(2009.7), GS(Goldman Sachs, 2009.4), MS(Morgan Stanley, 2009.4), OECD(2009.3), GI(Global Insight, 2009.5), UBS(2009.4), 중국사회과학원은 2009 년 4 월전망치임. 자료 : 각기관사이트. 중국정부는기존의인프라투자확대위주의경기부양책외에수출지원정책및내수부양을위한자동차와가전제품구입에대해추가적인보조금지급조치 9) 를실시하기로함.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4 단, 대중국수입증가율감소가수출증가율감소를크게 상회함에따라금년도대중국무역수지흑자는지난해 (145 억원) 보다큰규모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09 년 1~5 월현재,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과수입은각각 25.5%, 42.1% 감소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의감소폭이수출 증가율감소폭을크게상회함에따라대중국무역수지는전 년동기대비 19.9 억달러증가한 95.4 억달러를기록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금년도대중국무역수지가사상 최고수준이었던 2005 년수준(232.7 억달러 ) 을능가할가 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이에따라향후중국과의통상마 찰이증가할가능성높음. 연구진 이승신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5 2. 가. 인도 최근경기동향 금융시장도 5월총선이후회복안정세 3월들어급등한주가지수는 5 월중순통일진보연합 (UPA) 의재집권이확정되자또다시급등, 환율도크게떨어짐. 지난 4월광공업생산이 6개월만에 1.4% 증가로반전 광공업생산은 08년 12월전년동기대비첫감소한이후 1월 한때증가한다음, 지난 3월까지줄곧감소 뭄바이센섹스지수는지난 3월초까지하락하다상승세로 반전, 지난 5월총선이후급등하여 6월말까지연초대비 약 46% 상승 광공업생산의약 80% 를차지하는제조업생산이 3월까지 감소하다 4월 0.7% 증가 특히내구소비재생산이 4월전년동기대비약 17% 증가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MI) 도지난해 10월이후 50 이하로 급감했다가 4월 55.3 에이어 5월 55.7 로 2개월연속상승 세(ABN AMRO 자료 ) 하지만수출은지난해 10월이후 8개월째지속감소 미국, 유럽등의경기침체로수출은 5월전년동기대비 29.2% 감소 국내경기둔화및국제상품가격하락으로수입도지난 11 월이후지속감소, 5월전년동기대비 39.2% 감소 루피 / 달러환율도 3월초 52루피를돌파하는등급등하다 하락세로돌아선뒤, 총선이후급락하여 6월평균 47.9 루 피를기록, 연초대비 1.7% 하락 정책금리의대폭적인인하에도불구, 시중금리는충분히인 하되지않고있지만자금시장경색은완화됨. Repo Rate 는지난해 9월리먼사태이후올 6월말까지 425bp 인하, 이에비해시중은행의우대대출금리는 5월까 지 225bp 인하에그침. 하지만지난 3월 7% 를돌파했던 10년만기국채이자율이 4월 6.3% 로급락하는등자금시장도완화되는추세 그림 16. 뭄바이 SENSEX 지수및루피 / 달러환율, 금리추이 그림 15. 광공업생산및수출입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18 16 14 12 10 8 6 4 2 0 2 (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08년01월 08년05월 08년09월 09년01월 09년05월 Repo Rate 국채10 년물 Prime Lendig Rate ( 전년동기대비 %) 06 년 04 월 80 60 40 20 0 20 40 60 06 년 07 월 06 년 10 월 07 년 01 월 07 년 04 월 07 년 07 월 07 년 10 월 08 년 01 월 08 년 04 월 08 년 07 월 08 년 10 월 09 년 01 월 09 년 04 월 18,000 17,000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 포인트 ) ( 루피 / 달러 ) 53 52 51 50 49 48 47 05 년 04 월 05 년 09 월 06 년 02 월 06 년 07 월 06 년 12 월 07 년 05 월 07 년 10 월 08 년 03 월 08 년 08 월 09 년 01 월 8,000 09년01월 09년02월 09년03월 09년04월 09년05월 09년06월 46 자료 : CEIC.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자료 : CEIC. BSE: SENSEX( 좌축 ) INR/USD( 우축 )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6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경기부양및경제개혁정책이보다강력히추진될전망 경기회복은신정부의중요한총선공약중하나 그동안경기부양정책에가장부담이되어온물가, 특히도 매물가가지난 3 월이후급락, 6월중순이후전년동기대 비마이너스증가율을시현 이에따라올해안에 1~2 차례, 최소 50bp 정도의추가금 리인하기대 그동안개혁정책추진에걸림이되어왔던공산계정당의석 이이번총선으로크게줄어들어개혁정책추진에도가속도 가붙을전망(KIEP 지역경제포커스 0918 호참고 ) 특히민영화, 금융및소매유통부문시장개방확대는가능 성이높을뿐만아니라, 내 외국인투자활성화에도크게 기여할전망 그림 17. 물가상승률추이 ( % ) 14 12 10 8 6 4 2 0 자료 : CEIC. 표 13. 재추진이예상되는경제개혁정책 민영화 노동법 금융 소매 유통 자료 : CEIC. 06 년 01 월 06 년 07 월 07 년 01 월 07 년 07 월 08 년 01 월 08 년 07 월 09 년 01 월 지난정부, 공산계정당의반대로단 1건도성사시키지 못함. 내 외국인투자활성화및재정수입에도기여할전망 100 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는노조의동의하에근로자 파면및직장폐쇄가가능한현노동법의개정및 완화 보험업시장개방폭 26% 에서 49% 로확대 은행의결권 ( 기존 10%) 확대및외국계은행지점설치 자유화등 단일브랜드에한해 51% 까지외국인투자개방안완화 전자, 건자재, 스포츠용품, 문구류등복수브랜드 100% 개방등 소비자물가 도매물가 2009 년글로벌경기위축의제약으로 6% 대성장률전망 이륜차, 승용차, 휴대폰등내수소비재판매호조, 개혁성 향의 UPA 연정재집권등대내적환경은개선 총선이후안정된금융시장이유지되고, 신정부의경기부양 및개혁정책이추진되면, 투자가회복되면서경기회복이 보다가시화될전망 모건스탠리, UBS 등은총선이후 2009 년성장률전망치를 6% 대로일제히상향조정 하지만글로벌경기위축이해소되지않는한, 7% 이상의성 장률은기대하기어려움. 추가적인금리인하로투자가다소활력을찾아도과거와같 은두자릿수의투자증가율은아직기대할수없는상황 섬유, 보석가공등일부수출부문에서는여전히고용이감 소한상태 엘니뇨 (El Nino) 등의영향으로불안한농업생산도 7% 이 상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 표 14. 주요기관별인도경제성장률전망 구분 IMF(2009.4) 자료 : 각기관최근전망보고서. 다. 한 인도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한 인도 CEPA 추진가속화및적극활용필요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인도총선으로미뤄진양국간본서명및국회비준을서둘 러한 인도 CEPA 를조기발효시킴으로써기업활동에실질 적인도움이되어야함. 상품부문에서양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점은조기발효를 통해만회 2008/09 년 2009/10 년(F) 2010/2011(F) 4.5 5.6 Global 4.3 5.8 Insight(2009.5) 7.1 EIU(2009.5) 5.0 6.4 모건스탠리 (2009.5) 6.2 6.8 UBS(2009.5) 6.2 7.8 Citigroup(2009.6) 6.8 7.8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7 신정부출범으로인도 일본 FTA 가보다빨리타결될전망 이어서한 인도 CEPA 의조기발효가더욱더필요한상황 이와함께최초로독립전문가 (IP: Independent Professional) 시장개방이이루어진것에대비, 인도전문인력활용을위 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임. 개혁정책및시장개방확대에따른대인도무역및투자활성화 인도는중국과함께글로벌경기위축상황에도가장안정적 인성장과함께시장을제공 글로벌경기위축에도불구하고자동차, 휴대폰등한국의경쟁력이높은분야에서견조한시장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향후전개될금융업및소매유통업개방확대등을한국기 업진출확대의계기로적극활용 통상신정부출범 1년이내획기적인정책들이추진되는경 향이있어과거어느때보다금융업과소매유통부문개방 확대조치가단행될가능성이높음. 연구진 조충제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Tel: 34601025)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8 3. 가. 러시아 경제위기진행현황 가계소득감소및기업설비투자의위축으로자동차, 기계설 비및운송장비에대한수입이급감하면서 의수입액은 39.8% 감소하였음. 1~5 월간러시아 2009 년러시아경기하강가시화 러시아경제는세계경기침체로인한대외수출급감및내수 위축으로 2009 년 1~5 월간 10.2%( 전년동기대비 ) 의경제성장 률을기록, 지속적인경기침체가진행되고있는상황임. 동기간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금년 1분기 15% 4월 16.2%, 5월 23.1% 로, 1분기이후국내투자위축이더 욱심화되었음. 공업생산증가율도 2009 년 1분기 14.3% 4월 16.9%, 5월 17.1% 를기록, 이중제조업부문의생산증가율 (5월 23.7%) 이가장부진한실적을나타냄. 표 15. 러시아의주요경제지표 구분 연간 자료 : 러시아경제개발부 ; 중앙은행 ; EIU. (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년 2009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실질 GDP 5.6 8.7 7.5 6.0 1.2 9.5 가계소비 11.3 12.2 13.4 12.2 8.0 2.2 총고정자본투자 10.0 23.5 17.4 12.1 2.0 15.2 소비자물가 14.1 12.9 14.9 14.9 13.7 13.7 수출 ( 십억달러 ) 471.6 110.1 126.7 136.8 98.0 60.1 수입 ( 십억달러 ) 291.9 60.2 75.4 82.9 73.3 38.4 환율루블 ( / 달러, 평균 ) 24.85 24.27 23.63 24.26 27.26 33.97 전년대비수출및수입크게감소 2008 년대비국제유가하락및해외석유수요감소로인해 2009 년 1~5월간러시아의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46.8% 감소하였음. 5월우랄산국제유가는배럴당 56.5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약 52% 감소하였으며, 러시아전체수출에서석유 가스 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절반이상임. 그러나연초대비국제유가가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수 출액은전월대비다소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 (1월 202 억 달러 4월 217 억달러 5월 234 억달러). 3 월이후물가상승둔화및환율안정세전환 내수침체에도불구하고 1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속적 으로상승세를유지하였으나, 3월이후환율하락에의한 수입소비재물가상승이둔화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 도점차낮아지는추세임. 월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13.4% 2월 13.9% 3월 14% 4월 13.2% 5월 12.3% 임. 1분기달러당 34루블을유지하던환율은국제유가상승과 중앙은행의환율방어로 4월달러당 33.25 루블 5월 30.98 루블로안정을되찾아가고있음. 국제유가하락과해외금융기관의디레버리지확산으로 2008 년 8월달러당 23루블이었던환율은 2009 년 2월달 러당 36 루블까지치솟았음. 정부의경제위기대책효과미약 러시아정부는국내경기침체가가시화되자 2009 년경제위 기극복프로그램 을마련하였으나, 일부공공기관의일자리 창출을제외하고아직가시적인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음. 동프로그램을통해약 3 조루블( 약 967 억달러, GDP 대 비 5.7%) 을지원할계획이나, 자금지원이일부대형은행 및대기업에편중돼있을뿐만아니라자금지원도제때실 행되지않는실정임. 동프로그램의일환으로공공기관의일자리창출이증가함 에따라 5 월실업률이다소낮아졌으나 (3월 10% 4월 10.2% 5월 9.9%), 민간기업의고용률이증가하지않는 한한시적효과일가능성이높음.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2009 년러시아 6.5% ~ 8.5% 대의경제성장률전망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19 2009 년상반기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출감소, 기업실적 악화및가계소득감소가호전되지않자 IMF, 세계은행등 주요기관별러시아경제전망치가모두하향조정되었음. 2009 년하반기부터세계경기침체가다소둔화될것으로전 망되는가운데, 러시아경기침체도상반기에비해다소둔 화될것으로기대됨. 세계은행은글로벌경기침체가지속됨에따라러시아산업생산성저하, 고용감축등이더욱악화될것으로예상하고, 2009 년러시아경제성장률을 3.4% 포인트하향조정하였음. 국제유가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하고정부의경기부양 및금융안정화정책이효과적으로실행될경우 2010 년에는 0.5~1% 의플러스성장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연초에만해도 2.2% 대의경제성장률을전망했던러시아 경제개발부도 5월경제성장률이 11% 를기록하자올해성 장률전망치를 2% 포인트하향조정하였음. 다. 한 러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2009 년들어한 러양국교역규모급감 표 16. 주요기관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치 IMF OECD 세계은행 러시아경제개발부 구분 2009년 4월전망 자료 : IMF; OECD; 세계은행 ; 러시아경제개발부. (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 년 6.0 2009년 6월전망 6.5 2009년 3월전망 5.6 2009년 6월전망 6.8 8.1 5.6 2009년 3월전망 4.5 2009년 6월전망 7.9 2009년 5월전망 4.0~6.0 2009년 6월전망 8.5 한 러양국의경기침체로인해 2009 년 1~5 월간양국교 역규모는 57% 로크게감소하였음. 2008 년과 2009 년 1~5 월간한국의대러수출입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대러수출증가율은 2008 년 39.3% 2009 년 63.6%, 대러수입증가율은 2008 년 27.8% 2009 년 49.2% 로크게하락하였음. 수출의경우, 러시아내수위축으로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및합성수지등의대러수출액이크게감소함. 실업률증가와사회중산층감소예상 경기회복이지연되고정부지원책이민간기업에효과적으로 시행되지못할경우러시아노동시장은더욱악화될가능성 이있음. 공공기관의일자리창출증대로 5월실업률이다소낮아지 기는하였으나, 기업실적악화가지속될경우기업도산으 로인한임원감축, 근로자해임등으로 2009 년실업률은 최대 13% 까지증가할수있음. 실질임금감소, 가계부채증가등으로러시아중산층의비 중이약 10% 정도감소할것으로전망됨. 대외경제여건에따라러시아경기회복속도결정 러시아경제구조상에너지수출의존도가높은바, 세계거시 경제여건의개선속도에따라러시아의경기회복시기도정 해질것으로예상됨. 수입의경우, 주요대러수입품목인원유및유연탄등의 수입액이절반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09 년상반기원자재가격이전년대비하락하였음에도불 구하고한국의대러수입액이크게감소한원인은한국의 수출부진이원자재수요감소로이어졌기때문임. 한국의대러시아수출감소세지속예상 러시아경제가과거의수준과같이회복되기에는향후 2~3 년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바, 한국의대러 시아수출감소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연구진 황지영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34601095)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0 III. 1. 가. 개도국경제권 동남아 최근경기동향 그림 19. 동남아주요국의월별 CPI 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2009 년들어수출감소율둔화 글로벌금융위기여파및선진국경기침체로급감하였던동 남아국가들의수출은 2009 년 1월을최저점으로대부분국 가들의감소세 ( 전년동월대비 ) 가둔화되고있으나, 수입은 5 월까지큰폭의감소세지속 그림 18. 동남아주요국의월별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각국정부발표치. 한때전년동월대비 30% 에육박하던베트남은 2009 년 4월 들어한자릿수로낮아졌으며, 2009 년 1월과 4월이후마이너스기록 태국과싱가포르는각각 제조업생산감소와수출감소등으로 2009 년 1/4분기 GDP 성장률크게악화 대외의존도가높은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는각각 10.1% 와 6.2%, 정치 사회적혼란을겪은태국은 7.1% 로외 환위기이후최악의실적기록 반면인도네시아는탄탄한내수기반, 농업작활호조, 연이 은선거로인한소비확대등으로 은 FDI 호황으로 3.1% 성장 4.4% 성장하였고, 베트남 자료 : 각국정부발표치. 소비자물가는 2008 년하반기이후지속적인하락세 유가를비롯한국제자원가격의하락세와곡물가의진정, 각 국의물가억제책, 수입물가안정등을배경으로소비자물가 상승률이크게하락하여 2009 년 6월에는 5% 이하기록 표 17. 동남아주요국의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분기별 인도네시아 자료 : 각국정부발표치. 주가는최근대폭상승 말레이시아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20081Q 6.2 7.4 4.7 6.7 6 7.4 20082Q 6.4 6.7 4.4 2.5 5.3 6.5 20083Q 6.4 4.7 5.0 0 3.9 6.5 20084Q 5.2 0.1 2.9 4.2 4.2 6.2 20091Q 4.4 6.2 0.4 10.1 7.1 3.1 주가는대규모경기부양책실시및경기조기회복에대한 기대감등을배경으로연초 (1월 2 일) 대비 7월 3일현재인 도네시아 52.4%, 베트남 38.4%, 필리핀 30.2%, 싱가포르 26.8%, 태국 30.3%, 말레이시아 20.6% 상승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1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대규모경기부양책하반기부터효과발휘할듯 표 18. 동남아주요국의경기부양책개요 (2009. 5) 주요대책대책규모발표시기 싱가포르 기업자금지원경기부양책 (2009 년) 29억싱가포르달러 2008.11.21 205 억싱가포르달러 (GDP 8.4%) 2009.1.2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 국 필리핀 경기부양책 2차경기부양책 (2009 10 년) 10 개항급경제대책 경기부양책 (2009 년) 경기부양및세제지원 2차경기부양책 (2010 12 년) 인프라건설기금 경기부양책 (2009 년) 베트남기업지원책 (2009 년) 주요국의경기선행지수 2009 년들어상승세지속 특히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태국등은글로벌 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을뿐만아니라 2009 년 4월과 5 월을기점으로경기호황을예고 70억링깃 2008.12.7 600 억링깃 (GDP 9%) 2009.3.10 ( 금융안정목적) 2008.10.28 73.3 조루피아 (GDP 1.8%) 1,550 억바트 (GDP 1.6%) 1조 5,668 억바트 (GDP 4.7%) 2009.1.4 2009.1.13 2009.3.25 1,000 억페소 2008.10.2 3,300 억페소 (GDP 4.5%) 10억달러 60 억달러로확대 (GDP 5.3%) 2009.1.17 2009.1.15 자료 : 각국정부. 2009 년 1/4분기와 2/4 분기를최저점으로상승할것이라는바 닥론확산 JP Morgan 을비롯한 10 여개기관의전망치를보면, 싱가 포르와인도네시아는 2/4 분기, 나머지국가는 1/4분기를저 점으로성장률상승세로반전 따라서동남아경제는당초예상보다빠른시기에회복되고 2009 년전체로도 IMF 전망치보다는양호한실적기록할듯 표 19. 동남아주요국의실질 GDP 성장률전망 국가 2008 년 ( 실적) 2009 년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ADB(3. 30) IMF(4. 22) 각국정부 싱가포르 1.1 5.0 10.0 6 ~ 9 말레이시아 4.6 0.2 3.5 1 ~ 1 인도네시아 6.1 3.6 2.5 3 ~ 4 태 국 2.6 2.0 3.0 1.5 ~ 3.5 필리핀 3.8 2.5 0.0 5 베트남 6.2 4.5 3.3 3.1 ~ 4.1 동남아전체 4.3 0.7 0.01) 그림 20. 동남아주요국의월별경기선행관련지수추이 ( 단위 : %) 주: 1) ASEAN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를의미. 2) 분기별성장률은 JP Morgan 을비롯한 10 여개기관전망치의평균값. 3) 2009 년 1/4 분기는실적치. 자료 : 각국정부 ; ADB; IMF; Bloomberg.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2 다. 한ASEAN 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동남아경제의조기회복은우리의수출및투자에큰기회를 제공 동남아는우리의 3 대교역권, 3 대투자지역, 2대해외건설 시장으로부상할만큼중요한시장이고또새로운성장동력 을안겨줄수있는지역인바, 이러한기회를활용하기위해 보다적극적인시장개척필요 특히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6 월 2 일) 이후시행되는각종후속조치의효과나 FTA 이행의극대화필요 연구진 정재완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34601051)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3 2. 중남미 광공업생산하락률 (2009.1~4 월평균, 전년동기대비 ): 브 라질 14.7%, 멕시코 10.7%, 칠레 9.7% 가. 경제위기진행현황 2009 년 1분기들어본격적인침체국면진입 중남미경제는신용경색에따른소비및투자위축, 1차산 품수출급감, 광공업생산급락등의영향으로 2009 년 1분 기들어본격적인침체국면진입 국별로는대미경제의존도가높은멕시코경제가가장심각 한침체 ( 전년동기대비 8.2% 성장하락 ) 를겪고있으며, 브 라질과칠레경제도마이너스성장세진입 표 20. 중남미주요국의실질 GDP 성장률추이 국가 2007 년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칠레 4.7 3.2 3.6 4.1 4.1 0.2 2.1 주: 1) Global Insight 추정치 (2009. 6. 14). 글로벌경기및내수침체로수출입큰폭하락 주종수출품인 1 차산품가격하락, 미국등주요수출대상 국의경기침체로중남미수출은 2008 년 11월부터두자릿수 하락세 2009 년 1~4 월수출은월평균 29% 하락 ( 전년동기대비 ) 했으 며, 국별로는칠레(41.2%), 멕시코 (30.4%), 브라질 (17.5%) 순으로높은수출하락세 소비및생산감소로 2008 년 11월부터중남미수입도큰폭 의감소세로전환 2008 년 2009 년 연간 1/4 2/4 3/4 4/4 1/4 중남미 5.7 4.6 5.1 5.2 4.6 1.0 2.8 1) 브라질 5.7 5.1 6.1 6.2 6.8 1.3 1.8 멕시코 3.3 1.4 2.6 2.9 1.7 1.6 8.2 2009 년 1~4 월수입은월평균 23.7% 하락( 전년동기대비 ) 했 으며, 국별로는칠레(32.7%), 멕시코 (30.4%), 브라질 (23.7%) 순으로큰폭의수입감소세 2008 년 3분기이후광공업생산의뚜렷한하락세로중남미 주요국에서고용악화 실업률증가의악순환지속 실업률추이 : 브라질 7.6%(08.9) 8.9%(09.4), 멕시코 4.3% 5.3%, 칠레 7.8% 9.8%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2% 대마이너스성장세전망 중남미경제는빠르면 2009 년 2~3 분기경기저점을지나 4 분기부터플러스성장세로돌아설전망 국별로는칠레경제가 3 분기부터마이너스성장세를탈피, 가장빠른회복세를보일전망이며, 브라질경제는 4분기 들어플러스성장세로전환전망 그에반해멕시코경제는 4분기까지마이너스성장세지속 전망 2009 년전체적으로중남미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에 표 따른 1 해외자본조달비용상승및자본유입감소, 2 1차 산품수출감소, 3 수출 관광수입 해외송금유입감소 등 3중충격의영향으로 2% 대의마이너스성장세전망 21. 2009 년중남미경제성장률전망 자료 : 1) 전년동기대비, Global Insight(2009.6.14) 전망기준. 소지역별로경기침체격차뚜렷 ( 단위 : %) 분기별전망 1) 2009 년전체전망국가 Global EIU IMF 2/4 3/4 4/4 Insight(6.14) (6 월) (4.22) 중남미 3.0 2.8 0.0 2.1 3.7 1.5 브라질 2.7 2.4 3.0 1.0 1.5 1.3 멕시코 7.9 5.4 2.6 6.0 7.1 3.7 칠레 1.4 0.7 2.1 0.1 1.0 0.1 광공업생산급락으로지속적고용악화 중남미주요국의광공업생산은 2008 년 9월이후일제히 마이너스로전환, 2009 년들어두자릿수하락세지속 지역별로는수출및해외송금등의분야에서미국경제에대한의존도가높은멕시코와중미국가들의경기침체가보다현저할전망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4 멕시코경제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여파에다신종인플루 엔자의영향으로중남미국가중가장심각한경기침체 (6~7%) 에직면할전망 국별로는칠레 (49.1%), 베네수엘라 (49.1%), 아르헨티나 (42.5%), 페루 (41.3%), 브라질 (40.8%), 멕시코 (30.1%) 순으로높은하락세 남미국가들의경우비교적수출시장이다변화되어있어미국등 선진권의경기침체에따른영향은제한적일전망이나 1차산품국 제가격하락에따른수출감소로경기침체는불가피할전망 품목별로는경유 (58.3%), 컬러 TV(56.7%), 승용차 (54.6%), 무선통신기기부품 (36.1%), 합성수지 (30.1%) 순으로큰폭의감소세 칠레와브라질경제의경우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의효과 로경기침체가심각하지않을전망이나 1차산품수출감소 와광공업생산하락에따른투자및고용감소의영향으로 1% 대마이너스성장세전망 다. 한 중남미경제관계전망 2009 년들어큰폭의수출하락세기록 중남미경제의침체는그간중남미경제의고성장세에힘입어 크게증가해왔던우리나라의대중남미수출에커다란악영향 대중남미수출은 2008 년 11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09 년 들어두자릿수의하락세를기록 수입하락세 (22%) 를상회하는수출감소세 (28%) 로 2009 년 5월까지대중남미무역수지흑자는전년동기대비 33% 하락한 46억달러기록 신규투자진출이나기존투자확장도지체 글로벌금융위기와중남미현지경기침체로우리기업들의 중남미신규투자진출이나기존투자확장도지체 대표적으로현대자동차는당초 2008 년 11월예정되었던브 라질자동차공장기공식을무기한연기 연구진 권기수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2009 년 1~5 월대중남미수출은전년동기대비 28% 감소 권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5 3. 가. 중동 경제위기진행현황 MEED 에따르면중동주요산유국으로구성된 GCC 지역의 2009 년상반기 (1~5 월) 신규발주금액이약 310억달러로 전년도상반기 (1~6 월) 600 억달러에비해 48% 감소함. 유가하락에따른석유판매 ( 오일머니 ) 감소 걸프지역산유국경제에서는석유부문이압도적비중을차 지하는데, 국제유가의급락으로금년석유판매수익 ( 오일머 니) 이전년대비절반이상감소할것으로전망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주요산유국의경우석 유가전체수출의약 90% 를차지하며, GDP 대비석유판매 수익비율도 33 55% 에이를정도로높음. 작년 4분기이후세계적경기불황여파로국제유가도급락 하여, 작년연평균 94.3 달러였던유가 ( 두바이유기준 ) 가금 년상반기까지평균 51.9 달러로 45% 가하락하였음. 산유국이생산량도줄이고있어석유판매수익의대폭적인 감소가불가피한데,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 OPEC 의석유판매수익은 2008 년 9,702 억달러에서 3,833 억 달러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금융지원책에힘입은금융시장의부분적안정세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야기된중동금융시장신용경색 에대응하기위하여걸프지역정부들은은행예금에대한지 급보증, 긴급유동성공급, 은행자본금확충, 모기지금융기 관의국유화조치, 국유은행을통한자금공급등을단행하 였음. 각국정부의금융시장안정화조치결과단기이자율은하락 하였으나, 각종프로젝트에대한신규대출은여전히어려운 상태이며특히외국은행으로부터의프로젝트파이낸싱은거 의중단된상태인것으로평가됨. 금융경색, 대형투자자의이탈, 역내부동산시장의급랭등 으로정부소유대규모부동산개발업체들이프로젝트를포기 하자이지역건설시장위축을초래함. 발주처들은건설기자재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자시공업 체에가격재협상을요구하고있는데, 이것역시프로젝트 지연의중요한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음. 프로젝트의지연으로건설사간경쟁이심화되고가격재협 상이이루어지고있어현지진출건설사의수익률도감소할 것으로전망되고있음.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큰폭의성장률둔화는불가피 국제유가급락에따른수출급감과자산가치하락, 외국인 투자감소등의영향으로큰폭의성장률하락이불가피할 것으로전망됨. IMF(2009. 4) 와세계은행 (2009. 6) 은올해중동지역의실 질GDP 성장률을각각 2.5% 와 1.6% 로하향전망하였는데, 이는 2008 년성장률 5.9% 와 5.6% 의절반에도못미치는 수준임. 표 22. 중동지역실질경제성장률전망 항목 2008 년 2009 년 ( 단위 : %) 발표기관 IMF 세계은행 IMF 세계은행 성장률 5.9 5.6 2.5 1.6 자료 : IMF(2009. 4); 세계은행 (2009. 6). 건설경기침체에따른발주부진및프로젝트취소 지연속출 오일머니를활용한경기부양책으로정부발주 트는지속될전망 보증프로젝 걸프지역전체에서약 2.9 조달러규모의건설프로젝트가진행혹은계획중인데 ( 중동경제전문주간지 MEED 추정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금조달의어려움등으로인해이중상당부분이취소되거나지연되고있음. 현지산유국정부의오일머니지출을통한경기부양으로경기침체의폭을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됨. 2000 년이후중동지역으로약 2.5 조달러의오일머니가유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6 입되었고, 각국은국부펀드의형태로약 2조달러의자금을보유하고있으므로경기부양을위한정부의추가지출여력은충분한상태임. 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우리나라의대중동수출및수주역시감소세를기록하고있으나여타주요시장과비교할때양호한실적을거둔것으로평가됨. 산유국정부는경기부양을위하여재정지출을전년대비 10~20% 가량증액하고대규모공공개발사업을추진중임. 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경기부양을위한 SOC 투자확대로 금년상반기 (1~5 월) 발주금액이 180억달러를기록하면서 전년상반기 (1~6 월) 55 억달러에비해크게증가함. 건설부문의전반적위축에도불구하고정책적우선순위가 높은공공유틸리티관련정부발주 보증프로젝트는지속 될것으로전망 민간투자주도의부동산개발프로젝트는거의중지되었지 만, 중장기공급부족이예상되는전력이나수자원등정 부가추진하는공공설비프로젝트의경우국유은행의자금 지원을통해계속진행되고있음. 국제유가상승에따른조기경기회복기대감 우리나라의 2009 년 1~5 월( 누적 ) 총수출금액은 1,331 억달 러로전년동기대비 24.7% 감소하였으나, 대중동수출은 12.8% 감소에그쳐상대적으로작은폭의감소세를기록함. 한편북미, 유럽등으로의수출급감으로인해대중동수출 이우리나라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6.8%) 은전년에비 해 0.9% 포인트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총해외건설수주금액 (2009 년 6월 30 일현재 ) 은 13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49.4% 감소하였으며, 대중동수 주는 80억달러로 3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특히같은기간대중동수주금액이총수주액의 61% 를차 지할만큼우리의수주실적이중동지역에집중되어있음. 수출및수주대상지역으로서중동시장의상대적중요성이점 증할것으로예상 국제유가가금년하반기배럴당 70달러를상회할경우석유 수출증가에따른오일머니유입으로중동경제의조기회복 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세계주요국의대대적인경기부양조치와달러가치의추세적 인하락효과에힘입어 60~70 달러선까지반등할것으로예상 국제유가가 2009 년하반기평균유가는배럴당 70달러선을회복할경우오일머니를활용한 산유국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과내수시장의구매력증 가에힘입어여타지역에비해빠른경기회복세를보일것 으로기대됨. 중동지역의풍부한오일머니와산유국정부의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그리고향후유가반등에따른경기회복기대감 등을감안할때수출및건설 플랜트수주대상지역으로 서중동시장의상대적중요성이커질것으로예상됨. 연구진 박철형세계지역연구센터아중동팀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특히국제유가의반등은현지프로젝트파이낸싱의재개와민간건설경기의회복, 에너지개발프로젝트의발주재개등을촉진할것으로기대됨. 다. 한 중동경제관계에대한시사점 여타주요경제권에비해양호한수출및수주여건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7 4. 가. 중앙아시아 경제위기진행현황 우즈베키스탄은주요수출품인대러시아가스가격인상의 영향으로 1/4분기수출이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수입은투자활성화로 25.5% 감소함. 10.3% 증가하여무역수지흑자는 우즈베키스탄을제외한국가들의경기침체심화 중앙아시아 1/4분기경제는세계경제에개방성이높은국가 들을중심으로신용경색,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출부 진등으로경기침체가심화되었으나개방성이낮은우즈베 키스탄은전년동기와비슷한경제성장을기록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우즈베키스탄과같이대러시아가스 수출가격인상으로큰수출증대를이루었을것으로추정됨. 키르기스스탄은 1/4분기수출과수입이각각 12.3%, 18.9% 감소하여무역수지적자폭이다소줄어듦. 이는금을비롯한 주요광물자원의수출감소가주요원인으로작용. 중앙아시아에서경제규모가가장큰카자흐스탄은유가하락으 로인한수출부진과금융부문구조조정으로인한신용경색으 로중앙아시아국가중가장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 (2.2%) 타지키스탄은 1/4분기수출은 48.3% 감소하였으나수입은 9.9% 감소에그침. 알루미늄을비롯한광물수출이부진하 였기때문임. ` 우즈베키스탄은대러시아가스수출가격인상과정부및 해외투자자의투자활동증대로전년 1/4분기와비슷한경 제성장률을보임. 투르크메니스탄역시대러시아가스수 출가격인상으로 로추정됨. 1/4분기에높은경제성장을기록한것으 이밖에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은 GDP 에서높은비중 을차지하는큰해외노동자의송금액이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주변국의경기침체로감소하여경제성장에타격을받음. 그러나두국가의경우, IMF 로부터이미자금을지원받아 경제위기에대처하고있음. 표 23. 중앙아시아 5국의실질 GDP 성장률추이 국가 2007 년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년 1) 2009 년 1/4 반기 3/4 연간 1/4 카자흐 8.9 6.1 5.7 4.0 3.2 2.2 우즈벡 9.5 8.1 9.3 9.4 9.0 7.9 투르크멘 11.6 10.5 키르기스 8.5 7.6 0.2 타직 7.8 7.9 3.5 주: 1) 국가별통계청의잠정치로각분기까지의누적변화율. 세계경기불황으로인한원자재수요감소와가격하락으로수출 부진이있었고이로인한내수부진으로수입도동반하락함. 카자흐스탄의경우, 주요수출품인석유가격이급락하면서 1/4분기수출이전년동기대비 49.2% 급감. 수입은 15.6% 감소하여무역수지흑자가급감함 (77%). 나. 2009년하반기경제전망 카자흐스탄경제는저점을통과할것으로판단되며우즈베키 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경제는성장둔화예상. 세계경기회복으로인한원자재수요확대와주요주변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 국내경기회복이중앙아시아경제회 복의열쇠임. 카자흐스탄의금융권구조조정이순조롭게진행되고최근 다소상승한유가가유지된다면경제저점을거쳐 하반기에는경기회복의기틀을마련할것으로전망 2009 년 카자흐스탄의금융권구조조정에대해신용평가기관들간에 평가가다소엇갈리고있으나 조정은비교적무난할것으로예상 IMF 의지지를받는등구조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가스수출가격인 하또는수출량감축이예상되어하반기경제성장은상반 기수준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 EU 에대한가스수출가격하락및수요감소로자국내가 스생산을줄인러시아가두국가에서의가스수입을줄일 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실제로러시아는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서가스가격및수 입량에대한재협상을요구하고있고지난 4월 10일발생 한대러시아가스수출관폭발사고이후가스협상완료를조 건으로가스수출이중단되고있음.

2009 년하반기주요국경제동향및전망 28 키르기스공화국과타지키스탄은 IMF 의지원을바탕으로경 표 제위기에대처할것으로기대되지만, 원자재수출등세계경제 에대한의존성이높고 GDP 중해외노동자의송금이큰비중 을차지하고있어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경제회복없이는 하반기중국내경기회복은어려울것으로전망됨. 24. 2009 년중앙아시아경제성장률전망 2009 년전체전망 Global Insight EIU IMF (5.9) 카자흐 1.6 0.8 2.0 우즈벡 4.9 2.5 7.0 투르크멘 6.1 5.0 6.9 키르기스 5.0 3.0 0.9 타직 3.0 3.0 2.0 자료 : Global Insight, EIU 는 7월 7 일현재최신전망기준. IMF 는 Regional Economic Outllook(5 월 9 일자 ) 기준. ( 단위 : %) 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82.7%), 카자흐스탄 (47.6%), 키르 기스공화국 (83.8%), 타지키스탄 (204.4%), 투르크메니스탄 (973.9%) 타지키스탄의경우, 주요수출품인알루미늄괴및스크랩에 대한수입이크게증가하였고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천연 섬유원료수입이증가하였으나수입비중이작아전체수입 감소에큰영향을끼치지못함. 대중앙아시아수입이대폭감소하여대중앙아시아무역수지 는전년동기대비 (1~5 월) 약 37.7% 증가한약 5억 4,000 만 달러를기록함. 2009 년하반기에도대중앙아시아수출하락폭은미미하거나 2008 년말기저효과로상승할것으로전망 다. 한 중앙아시아경제관계전망 2009 년수출하락폭은미미하나수입감소폭은큼. 세계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에대한수출은 2009 년 5월현재까지전년동기에비해 1.0% 감소하며미미한하락폭 을보임. 대중앙아시아수출은 2008 년 10월부터 2009 년 1월사이큰 폭의감소를기록하였으나 2, 3월에는다시증가세를기록 하였으며 4, 5월에는 2008 년월평균대중앙아시아수출액 에근접함. 이는중앙아시아국가중수출비중이가장높은우즈베키스 탄(2008 년현재 66%) 에대한수출증가 ( 자동차부품중심 ) 가 여타국가로의수출감소분을보충하고있기때문임. 2009 년 1~5 월중한국의대중앙아시아국별수출증가율은 우즈베키스탄 (12%), 카자흐스탄 (32.3%), 키르기스공화국 (31.7%), 타지키스탄 (10.6%), 투르크메니스탄 (158.7%) 임.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수출이전년동기대비약 159% 증가하며 새로운시장으로서의가능성을보이고있는점이특이사항임. 2009 년 1~5 월대중앙아시아수입은크게감소함 ( 전년동기 비 62%). 우리나라의대중앙아시아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국가는우즈베키스탄이며우즈베키스탄에대한최대수출품 목은자동차부품으로지속적인수출성장세가기대됨. 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부품수입은절반이상이수출용자 동차제조를위해사용되며우즈베키스탄의주요자동차판 매시장인러시아시장에서 2008 년 12월을저점으로판매 회복세와시장점유율증가를보이고있음. 또한두번째로큰중앙아시아교역국인카자흐스탄의경제 가하반기에저점을통과할것으로기대됨. 2009 년대중앙아시아투자는대폭감소함. 1/4 분기대중앙아시아투자는투자금액을기준으로전년동 기대비약 50% 감소함. 이는경기불황을겪고있는카자흐스탄에대한투자가대 폭감소하였고우즈베키스탄에대한투자도크게줄었기 때문임. 연구진 주진홍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전문연구원 (joojh@kiep.go.kr, Tel: 346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