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식품등기준규격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국비교연구- 식품안전정보원소원 2015년도식품안전정보원기본연구과제 식품안전분야규제영향분석연구규제비용분석을중심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선진화연구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에따른향후과제를중심으로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국외기준규격정보제공체계를중심으로 2016년도식품안전정보원기본연구과제 식품안전분야규제연구판례분석을통한부당한표시 광고규제의개선에관한연구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선진화연구외국의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평가사례연구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ISBN 979-11-957308-7-2 TEL. 02-744-8200 FAX. 02-6020-8203 비매품 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품안전정보[03127]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 136, 5층 ( 원남동, 보령빌딩 ) 간행물등록번호 B552995-016-2016-23-0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권소영식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위생법 제67조에근거를두고설립된기관으로식품안전정보를수집 분석 제공하고식품안전관리정책연구등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함으로써식품안전관리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본원은식품안전정책에관한국내외동향및정보를신속히수집 분석하고, 이를체계적으로연구함으로써국가의식품안전정책수립을지원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권소영
연구책임자 권소영선임연구원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집필 연구보조 임남주연구원국내식품의수출입동향및수출부적합현황정리이연수연구원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정리 B552995-016-2016-23-02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 -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인쇄처정가 2016 년 12 월 31 일권소영곽노성식품안전정보원 [03127]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 136, 5 층 ( 원남동, 보령빌딩 ) 대표전화 : 02)744-8200 http://www.foodinfo.or.kr 도서출판한학문화비매품 c 식품안전정보원 2016 ISBN 979-11-957308-7-2 93590
발간사 << 전세계식품시장은자유시장경제를통한국가간교역이증대되면서거대화되고있으며, 국가간의식품수출입이증가됨에따라발생될우려가있는식품안전문제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에도래하였다. 이러한시대의흐름에대응하기위하여각국가들은식품관련법과기준규격을포함한주요식품안전정책들을강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 국가별로식품안전관리를위해운영하고있는기준규격에대한제 개정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는것은국내외식품안전관리를위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목적하에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하여제공하고있는해외주요국의기준규격과관련된심층정보제공을위한조사대상선정의우선순위원칙을적용하고, 그적용예시로국가별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 ( 안 ) 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를통해서방대한기준규격조사항목중에서우선적으로다루어야할대상선정을통해업무의효율화를도모하고해외기준규격정보수집을위한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될것으로보인다. 나아가서는기준규격으로인해수출시발생되는문제들에대한해결점모색과국내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끝으로, 본연구결과는식품안전정보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니라연구진의개별적인연구활동임을밝힌다. 2016년 12월식품안전정보원장 곽노성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9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1 제2절선행연구검토 17 제3절연구내용및방법 22 1. 연구내용및범위 22 2. 연구방법 24 제4절연구의제한점및기대효과 31 제2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33 제1절국내식품의수출동향 35 제2절수출품부적합사례현황 38 1. 미국 38 2. 중국 45 3. 일본 47 4. 시사점 49 제3절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관련산업체의견수렴 52 1. 주요수출국현황및수출시애로사항 52 2.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에대한산업체의견 54 3. 시사점 57 제3장식품안전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 59 제1절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식품안전정보현황 61 제2절해외기준규격제 개정동향및정책동향 64 1. 미국 64
2. 일본 65 3. 중국 66 제4장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69 제1절선정기준세부항목도출 71 1. 식품안전사건사고발생빈도 71 2. 위해의크기를고려한식중독발생또는사망여부 72 3. 수출품부적합여부 72 4. 기준규격제 개정및정책동향반영 73 5. 사회적요구도반영 73 제2절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마련 74 제3절선정기준을활용한기준규격조사대상순위도출 7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7 제 1 절결론 89 제 2 절정책제언및향후과제 91 참고문헌 93 부록 97 부록 1: 산업체대상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관련설문조사 97 부록 2: 주요수출국의수출부적합사례 102 부록 3: 주요수출국의사례 118 부록 4: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근거에대한상세정보 131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4 표목차 < 표 1-1> 국가별멜라민기준제정및개정 13 < 표 1-2> 식품의안전관리대상우선순위선정을위한유사연구비교 20 < 표 2-1> 국가별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 (2013~2015 년 ) 35 < 표 2-2> 국가별농림축산식품수출동향 (2013~2015 년 ) 36 < 표 2-3> 농림수산식품주요수출품목 ( 상위10) 36 < 표 2-4> 2015년주요수출국세부품목별수출실적 37 < 표 2-5> 미국의부적합원인항목및부적합코드 39 < 표 2-6> 미국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 (2014~2015 년 ) 41 < 표 2-7> 중국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 (2014~2015 년 ) 45 < 표 2-8> 일본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 (2014~2015 년 ) 47 < 표 3-1> 주요수출국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 (2013~2015) 62 < 표 3-2> 일본의수입식품등모니터링계획통지이력 66 < 표 3-3> 중국의주요기준규격제 개정동향 68 < 표 4-1> 사건사고, 식중독, 사망여부및부적합에대한가중치부여 77 < 표 4-2>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산출 ( 미국 ) 78 < 표 4-3>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산출 ( 중국 ) 79 < 표 4-4>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산출 ( 일본 ) 80 < 표 4-5> 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 ( 미국 ) 82 < 표 4-6> 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 ( 중국 ) 84 < 표 4-7> 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 ( 일본 ) 85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23 [ 그림 1-2] 국내식품의수출동향통계자료 25 [ 그림 1-3] 미국 FDA 수출품부적합사이트 26 [ 그림 1-4] 중국질검총국수출품부적합사이트 27 [ 그림 1-5] 일본후생노동성수출품부적합사이트 27 [ 그림 1-6] 국내통합무역정보사이트 28 [ 그림 1-7] 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 DB 29 [ 그림 2-1] 설문참여기업의주요수출국현황 (%) 53 [ 그림 2-2] 설문참여기업의수출시애로사항 54 [ 그림 2-3]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 55 [ 그림 2-4] 해외기준규격관련정보수집시어려운점 56 [ 그림 2-5] 해외기준 규격정보제공의요구사항 56 [ 그림 3-1]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흐름도 75 [ 그림 3-2] 식품안전정보수집자료의 1차분류 76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Food Standards: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s foreign food standards investigation The present study aimed to establish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oreign food standards, which directly concerns Korea's food industry's exports to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inter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data collect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were reviewed, and then a flow chart presented which displays the procedures involved in selecting countries and elements requiring investigation of foreign food standards. Another goal of the study was to show the order for investigation priority list by applying the suggested selection criteria. First, we reviewed Food Safety Service Information Service's collected food safety related incidents and details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US, China and Japan) during past three years. Second, the export trends and rejection cases regarding Korea's major exporting countries were reviewed in an aim to deduce pertinent data, such as trends in new and revised food standards or policy directions relevant to those cases. Third, the elements considered in order to select the countries requiring foreign food standards investigation, were scor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number of food safety incidents (taking into
2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 account the impact size), export rejection cases, and trends in new and revised standards. Based on the above, a flow chart was created which displays the procedures involved in establishing priorities, and candidates for investigation of foreign food standards we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selection criteria for investigate in-depth food safety inform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present study will help the food industry's export efforts as well as contribute to enhanced our work efficiency. Furthermore, it will be beneficial to conduct a study which can provide foreign food standards information via an in-depth review of food types and elements deduced with the present study's priority selection flow chart.
요약 << 해외기준규격정보수집의중요성 국가간식품의국제무역이활발한현시점에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게되면한국가만의문제로국한되지않고전세계적인파장을불러일으킬수있음 FTA 협정확대와시장개방에의해해외유해식품의유입이증대되고있어자국의식품안전관리를위해식품안전정책을강화하는추세에있음 식품안전사고발생시관련해당식품의기준규격을신설하거나개정을통해기준을강화하므로, 식품안전관리는기준규격과직접적으로관련됨 수입식품안전관리및국내기준규격의국제적조화를위한식품안전사건 사고와관련하여기준규격제 개정동향의지속파악은매우중요함 그러나, 기준규격조사대상항목이매우방대하고, 제 개정의실시간현황파악의어려움과모든정보를수집하기위한비용발생등의문제가있음 해외기준규격정보를제공하고있는국내기관마다제공하는기준규격정보가상이한경우도있으며, 업데이트및이력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효율적인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해조사대상국가및조사항목의우선순위를선정하여정보수집의효율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음
4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 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국내식품의수출동향 - 최근 3년간의국가별식품분야의수출실적은국가별로해마다소폭의증감률을보이긴하나유사한경향을보이며, 일본이 1위, 그다음으로중국, 미국의순서로주요수출국으로나타났음 - 세계적인경기둔화와교역량감소로인해 2015 년국가전체수출이감소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분야는전년대비 2.6% 하여 80.3억불을기록함 - 2015년주요수출국세부품목별수출실적결과궐련, 참치, 김, 음료, 커피등의순서로수출상위품목은국가별로매년유사한경향을보임 수출품부적합사례 - 최근 3년간의미국, 중국, 일본의수출품부적합사유를검토해본결과, 국가별로규정하고있는기준규격의항목이상이하거나, 자국의식품안전관리를위해검사시중요하게검토하는항목등에차이가있어국가별로다른양상을나타냈음 - 미국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부적합사유는제조시설등록번호 (FCE No., Food Conning Establishment) 부재, 저산성식품의공정과정미등록 (SID No., Submission Identifier Number), 부적절한제조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기준규격위반과관련해서가공식품에서 안전하지않은색소 사용으로인해발생되는부적합사례가많으므로, 식품첨가물의색소와관련된기준을미국과국내기준을비교해볼필요가있음
요약 5 - 중국은조미김에서균락총수나대장균기준초과로인해발생되는부적합사례가가장많았으며, 중국의수출상위품목이므로원인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모니터링결과에근거하여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발표하여해마다중점감시항목을선별하게공표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대비도필요할것으로사료됨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관련산업체의견수렴 - 국내식품관련산업체수출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해외기준 규격정보제공과관련하여의견수렴결과주요수출국인중국, 미국, 일본에대한기준규격정보를제공받길원하였음 - 또한, 산업체가겪고있는애로사항으로해당국가의기준규격관련정보수집의어려움과각국가의기준규격및제도의빈번한제 개정을꼽았음 - 향후제공받고자하는정보는해외기준규격과관련하여수준높은심층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받길원하는것으로나타남 식품안전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 격제 개정동향 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 - 최근 3년간수집된미국 7,367건, 중국 11,197건, 일본 8,203건의식품안전정보를검토하고위해요소별로구분하였음 - 미국은표시광고와관련된사례가일본, 중국에비해약 2~4배많이발생하였으며, 세부원인은알레르기표기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6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 - 중국의경우안전위생에관한사건 사고가미국과일본에비해많으며, 13년도부터발생건수 (327건) 가증가하여 2015년에는약 5배인 1572 건으로증가하였음 - 일본은위해요소중생물학적위해요소, 화학적위해요소, 영양건강은해마다비슷한건수로나타났으나, 물리적위해요소는 2014~2015년사이에발생한건수가 2013년대비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해외동향 - 일본은최근 3년간기준규격제 개정또는정책동향과관련된정보는약 60건으로제 개정 41건, 시험법개정 17건, 모니터링계획발표 5 건등이있었음 - 일본은다른국가들과는달리법위반가능성이낮은식품을대상으로모니터링후법위반사례가높은식품을대상으로감시지도를매년계획하여발표하고있음 - 일본과관련된식품안전정보제공시수입식품집중검사강화대상식품에대한기준규격정보를제공한다면수출을계획하고있는해당업체들에게많은도움이될것으로사료됨 - 중국의국가표준 (GB) 은 2012년 8월부터위생부에서국가식품안전감독관리체계 12차 5개년계획을발표하고식품관련국가표준약 5,000개의정리작업을진행한바있으며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정비작업을진행하고있음 - 최근 3년간약 161건의국가표준제 개정되어사이트를통해게재한바있어기준규격제 개정이가장활발하게있는중국의국가표준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요약 7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중점고려요소도출 - 앞서살펴본 3년간수집한식품안전정보, 수출통계및수출부적합현황, 해외동향분석을통해 5가지의세부항목을중점고려요소로도출하였음 (1) 식품안전사건 사고발생빈도 - 최근 3년간수집된해당국가의기준규격과관련된사건 사고정보중에서동일식품유형에서동일원인으로발생된사례들의빈도를검토 (2) 위해의크기를고려한식중독발생또는사망여부 - 식품유형및원인요소로분류한사건 사고발생빈도에식중독발생인원또는사망여부등위해의크기를반영 (3) 수출품부적합사유 -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해기존의수출부적합에서나타난사례를검토하여반복적으로나타나는수출부적합사유에대한원인분석이필요함 (4) 기준규격제 개정및정책동향반영 - 각국가들에서제 개정이이루어진기준규격항목과수입제품에대한집중감시대상으로도출되는품목에대해서우선고려요소로선정하였음 (5) 사회적요구도 - 산업체또는정부의시책또는사건발생으로인해조사가필요한기준규격항목에대해서우선선정할수있는절차마련
8 국내외식품등기준규격비교연구 절차도구성 - 국내식품의수출동향파악및산업체의견수렴을통해조사대상을선정하고정책도입계획혹은유무, 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는것으로절차도를구성함 조사대상순위도출 - 수출부적합여부와해당국가의여부를확인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미국, 중국, 일본을조사대상후보로선정하여적용예시를제시함 결론및정책제언 연구의시사점 - 본연구는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한기준을설정하는것으로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 수출동향및부적합사례, 기준규격제 개정동향을반영하고자노력하였음 - 식품안전에대한사전감지및신속대응을목적에두고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하고있는일일정보를활용하여우선순위선정흐름도를마련한것에의의가있다고생각됨 - 본연구에서설정한우선순위선정흐름도에따라도출된식품유형과요소들에대한심층검토를통해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한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선행연구검토 제 3 절연구내용및방법 제 4 절연구의제한점및기대효과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국제무역이활발한글로벌현대사회에서어느한국가의식품안전사고는해당국가만의문제로국한되지않고전세계적인파장을불러일으킬수있다. 식품안전사고는세계화, 대형화되어가고 FTA 협정확대와시장개방에의해농축산물, 유해식품, GMO 식품, 중금속오염식품등해외유해식품유입증가가증대하고있다. 이러한시대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최근주요국들은식품안전정책을강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미국은안전하게생산된식품을국민에게공급하기위하여제조 가공업체의책임을강화하는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을시행하고있다. 이는식품유래질병으로인한사회적손실을식품안전정책강화로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 2011년 1월에승인되어실시하고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미국내식품제조시설뿐만아니라, 미국으로식품을수출하는해외제조시설에대한위생점검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수출국에대한안전관리도강화하였다. 중국은식품안전법시행이후에도식품안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되자위법행위업체에대하여엄하게처벌되기를요구하는사회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안전관리를강화하는내용의법개정단행하였다. 법개정은총 10장 104조 (2009년) 에서총 10장 154조 (2015. 10. 1시행 ) 로확대하였다. 법의주된내용은영유아식품, 보건식품및인터넷판매식품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 채소, 과일, 차등에농약관리강화및 GMO 표
1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시제도강화, 그리고회수식품을식품원료로사용등위법행위에대하여 30배의벌금을부과하는등처벌을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수입식품의증가에따라식품안전정책강화의일환으로수출국현지실사중심의관리시스템으로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을공포하고 2016년 2월부터시행중에있다. 또한, 국가별로식품안전관리의일환으로기준규격을주기별로제 개정하고자하는계획을수립하여해당기준규격의모니터링자료와식품안전사건 사고를중심으로해당기준을조정하고제 개정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다. 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게되면식품유형및위해물질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기준규격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 개정이이루어진다. 대표적인예로, 2008년중국산분유에서검출된멜라민으로인해약 5만 3천여명이신장결석과신부전증이발생하였으며, 이중영 유아 4명이사망하였다는사건정보가알려지면서멜라민에대한기준규격이없었던여러국가들에서논란이되었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수입된제품을받은국가들은멜라민이포함된제품을회수하거나수입금지를하는등의조치를내렸다. INFOSAN( 국제식품안전당국자간네트워크 ) 1), 정부사이트등에의하면 47개국이중국의멜라민으로오염된제품을받았고각국가마다행동조치를다르게취했다. 대다수의나라는중국으로부터수입된제품을검역하였고 68개의나라가제품회수를하거나수입금지조치를내렸다 2). 그리고미국을포함한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등의국가에서식품과사료에멜라민기준을설정하였다. 우리나라도식품에포함되는멜라민기준을설정하였고, 이에식품 1) WHO,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를참고하여작성함. 2)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EHP), The Melamine Incident: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Food and Feed Safety 를참고하여작성함.
제 1 장서론 13 의약품안전처는 2009 년 3 월, 국제규격식품위원회 (CODEX) 의자료를참 고하여식품중멜라민기준및시험법을신설하였다 ( 고시제 2009-7 호 ) ( 표 1-1 참조 ). < 표 1-1> 국가별멜라민기준제정및개정 한국 (2009 년제정 ) 미국 (2008 년제정 ) 대상식품 1. 특수용도식품중영야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2.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따른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우유, 기타조제우유 상기이외의모든식품및식품첨가물 1. 특수용도식품중영야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상기이외의모든식품및식품첨가물 기준불검출 2.5 mg/kg 이하 1.0 mg/kg 이하 2.5 mg/kg 이하 또한, 최근에개정된기준규격사례로각국가들이비소를총비소로관리하는것을무기비소에대한기준을설정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비소는물 공기 토양 동 식물등자연계에널리분포하는물질로자연적으로많은식품에매우낮은농도로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해외사례로비소가오염된식수를오랜기간동안섭취할경우피부변화, 말초신경장애등의만성독성을유발할가능성이보고 (WHO, 2010) 되었고, 칠레에서는비소가높은농도로오염된식수를장기간섭취한결과방광암, 폐암발생률이증가한것을근거로국제암연구소에서 1군발암물질로정하였다 (FDA, 2010). 비소는화학적형태에따라유기비소와무기비소로나뉘며, 인체에대한위해성은유기비소보다무기비소가크기때문에많은국가들이쌀에
1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대한기준개정도총비소에서무기비소로기준을제 개정하였다. 아직국내에서는비소의섭취에따른위해가발생한사례는나타나지않았지만앞으로환경변화, 식량수급변화등을고려하여쌀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쌀의무기비소에대한기준치를재정하게되었다. 국내유통되고있는쌀의무기비소함량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결과우리나라국민의쌀섭취로인한무기비소위해성은우려하지않아도되는수준이며우리나라국민이매일쌀밥을섭취하여도안전한수준이라고발표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국내유통된쌀의무기비소함량실태조사결과 0.01~0.16ppm 로나타나, 올해 9월, 쌀의무기비소기준을 0.2ppm(mg/kg) 이하로설정하였다 3). 신설된기준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EU, 중국과동일한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일본과미국은아직까지쌀의무기비소기준을설정하고있지않고있고총비소로나타내고있다. 하지만미국은영유아용쌀곡류조제식의무기비소기준을유럽연합의영유아용쌀기준과동일한 0.1mg/kg 이하로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도영 유아용식품중쌀함유량이 50% 인경우, 무기비소기준을 0.1mg/kg 이하로적용하고있다. 올해안에는영 유아, 어린이가주로먹는쌀로만든이유식이나과자등가공식품에대해서도무기비소기준설정을검토할계획을발표하였다. 이렇게사건 사고발생과연관되어각국가들에서제 개정이이루어지는기준에대해서지속적으로정보를수집하고검토하는것은국내식품안전관리를위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각국가별기준규격구성체계가다르고빈번한제 개정으로정확한현황파악의어려움이있고국내기관에서제공하는국외기준규격정보검토시기관별제공정보가상이한경우도있으며, 정보의업데이트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쌀의무기비소기준을참고하여작성함.
제 1 장서론 15 및이력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 박선정, 이연수, 2015). 15년도정보원수행기본연구과제를통해국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한단일체계구축및지속적인업데이트필요성에대해서도제안한바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식품 의료제품위해정보관리매뉴얼 (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정보과, 2014) 에따라우리나라와 6개언어권 52개국가 276개사이트를통해식품안전과관련된검색키워드를이용하여연중무휴로일일최신정보를수집하고있다. 수집된정보는식품안전정보메일링서비스로제공하고있으며, 식품안전정보DB 에지속적으로데이터를축적하고있다. 또한, 일일정보외에수요에부응하는전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식품안전위해요소의사전감지및신속대응을위해일일정보를수집하고있는것이가장큰장점으로, 해외기준규격제 개정의동향도지속파악이가능한것은강점으로뽑을수있다. 이러한강점을활용하여산업체수출지원을위한제외국의기준규격정보를식품안전정보원사이트 전문정보 와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지원정보방 에게재하고있다. 2015년식품안전정보를제공받고있는산업체대상만족도조사결과 4) 전문정보중에서해외기준규격정보에대한관심도가높게나타났으며정보제공을확대해야할항목으로기준규격제 개정동향에대한정보제공을제시한바있다. 그러나, 앞서서술한바와같이각국가별로기준규격에대한식품유형과구성체계가다르고제 개정을파악해야할조사항목이방대하므로빈번하게이루어지는제 개정현황에대한실시간파악의어려움이존재한다. 또한, 각국가별기준규격제 개정과관련정보제공을위한단일정보제공체계구축을위해서는많은인력과시간을포함하여시스템구축을 4) 식품안전정보원의글로벌식품안전정보수집망운영사업성과보고서를참고하여작성함.
1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위한경제적비용발생등현실적문제가있으므로우선순위를선정하여정보수집의효율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따라서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해중점고려항목을도출하여조사대상 ( 물질및식품유형 ) 의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한선행연구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하여제공하고있는해외기준규격관련정보를바탕으로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 2013~2015년수집한식품안전정보를본연구대상모집단으로선정하여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시고려항목도출과도출된항목별가중치를마련하여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절차 ( 안 ) 을제안하고자한다. 도출된선정절차 ( 안 ) 을통해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국가및조사대상유형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17 제 2 절선행연구검토 전세계는국가간의식품교역이꾸준히증가되면서식품안전과관련된여러위험요소 (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요소 ) 들이다수존재하게되고식품위해요인들에노출될확률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식품안전관리를위하여시시각각발생하는위해정보에대한위해분석또는평가를적절하게수행한뒤해당조치또는집행으로이루어지는일련의위해관리과정의중요성은매우커지고있다고할수있다 5). 다수로존재하는위해요소들을관리하기위해서는정보에근거한의사결정과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하여위해요소의우선순위를선정하고그에따른위해관리의우선순위를설정하게된다. 식품의기준규격설정시에도식품유형및위해요소별관리항목이방대하므로, 국내와국외의모니터링자료를수집하고물질의독성수준및노출정도를고려하여우선적으로관리해야하는항목을도출하여기준규격제 개정을추진하고있다. 기준규격뿐만아니라국가차원의모든관리대상물질에대해위해성이높은물질의우선관리대상선정을위해각나라별로우선순위선정시스템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 CRS) 을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Swanson et al., 1997; US EPA, 1994a; US EPA, 1994b) 모든유해화학물질에대해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관리하기에는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므로, 관리나규제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정량적인방법론으로우선순위선정기법을이용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독성물질및질병사고대응관리국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에서빈번하게검출되는오염물질에대해인 5) FAO, Risk management and food safety 를참고하여작성함
18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체위해성을고려한우선관리대상을발표 (Washington DC., USA., 2005) 하고있으며, 유럽연합의 EURAM(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 미국에서개발된 CHEMS-1(Chemical Hazard Evaluation for Management Strategies), 캐나다의 ARET(Aceekerated Reduction/Elimination of Toxics) 등이있다 (Hanse et al., 1999, pp.772-779; Ali, 2001). 국내의경우환경부에서유독물질로지정된화학물질을대상으로우선순위선정시스템을마련하여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성질, 인체및생태독성, 국내사용량과노출자료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선정에활용하고있다 ( 박화성등, 2005, pp.109-121). 화학물질의우선순위선정시스템은화학물질의독성자료, 노출자료, 유해성 위험성정도에따라우선순위를도출하는방법으로우선순위선정절차는총 4 단계로 1) 목표의정의및범위설정, 2) 지표선정, 3) 순위및점수부여, 4) 결과를도출하는단계로구성되어있다 (Mary & Adam, 1997). 식품분야에있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환경유래식품오염물질의우선순위선정기법 (Food-CRS-Korea) 을개발하여적용중에있다 ( 양지연등, 2010, pp.41-55). 환경유래식품오염물질우선순위선정은국내외식품중유해물질관리목록검토를통해후보대상목록약 250 여종을선별하여, 1 단계로환경배출량및오염도자료를이용하여대상식품군에서의예측된농도를근거로식품군별일일섭취량에의한대상물질의식품섭취로인한일일인체노출량을산출하였다. 2 단계과정은대상물질의식품섭취로인한발암또는비발암위해도를추정하여위해점수화하고발암위해도, 비발암위해도 ( 만성독성및생식독성 ) 점수를합산하여독성위해기반의우선순위를도출하였다. 그다음 3 단계로이용자료의불확실성에의해산출결과의신뢰도를판단할수있는이용자료의신뢰도점수를 0~100점척도로부여하였다. 환경부에서 4년동안
제 1 장서론 19 매년충실히보고된자료의경우 50점, 2~3년간정보이용시 40점, 단년정보이용시 30점을부여하며, 미국과 EU 등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고있는위해성평가보고서를근거로섭취노출경로를대상으로한역학자료를이용할경우추가신뢰도점수를부여하여우선순위점수의불확실성정도를추정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우선순위목록을제시하였다. 통합노출을고려한유해물질관리의우선순위선정연구 ( 정지윤등, 2012, pp.349-355) 에서는기존에개발된 Food-CRS-Korea 를검토하여대상물질별로위해의크기 ( 노출또는위해수준 ), 노출원을고려한가중치, 사회 경제적영향을추정하기위한관심도를추정하여최종점수를산출하였다. 25개대상물질에대해위해평가결과를바탕으로각매체별노출수준또는위해크기를점수화하였다. 그다음으로는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노출원에따른가중치를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사회 경제적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최근 5년간수행한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사업, 국내사건 사고, 국내관리유무및일반인의위험인식수준을지표로선정하여점수를산출하였다. 통합노출을위한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하여위해의크기보다노출에비중을두어유해물질의우선순위목록을제시하였다. 그밖에식품에적용한우선순위선정연구로는국내신선농산물의생물학적위해요소를대상으로안전관리우선순위를설정한연구 ( 이채윤등, 2012, pp.356-365) 등이있다. 해당연구에서는 CODEX, WHO/FAO 등국제식품안전관련기관및선진국의리스크프로파일기준을조사한후국내적합한리스크프로파일기준을선정하기위하여국내외식중독발생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20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표 1-2> 식품의안전관리대상우선순위선정을위한유사연구비교 구분적용범위우선순위방법 환경유래식품오염물질우선순위선정 (2010) 통합노출을고려한유해물질관리의우선순위선정 (2012) 국내신선농산물생물학적위해요소우선순위설정 (2012) 환경배출물질중식품으로의전이가능한물질을대상으로선정 ( 식품가공시오염될수있는포장재함유물질, 식품첨가제, 가공시발생하는식품오염물질, 농약제외 ) 2005~2009 년수행한관리방안및모니터링관련연구사업에서 145 종의후보물질로부터노출원이 2 개이상인 25 종의유해물질을대상으로선정 ( 사용허가대상인농약, 동물용의약품제외 ) 농촌진흥청농식품중위해요소리스크프로파일에포함된식중독원인균및바이러스총 19 종 ( 병원성미생물 11 종, 바이러스 4 종, 기생충 4 종 ) 점수배점에의한우선순위및목록화 점수배점에의한우선순위및목록화 점수배점에의한우선순위및목록화 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식중독원인균을중심으로질병의발생빈도와심각성, 식품소비빈도, 교차오염가능성의세가지기준을설정하였으며, 추가로국내에서는조사되고있지않으나선진국에서관리하고있는위해요소를중심으로추후관리가필요한요소들을고려하여국내농식품생물학적관리우선순위를설정하였다. 국내및국외에서화학물질의우선순위선정및식품분야의관리대상선정을위해기존에개발되어이용중인선정기법을검토하였다. 우선순위선정을위한방법론은대상물질의특성을고려하여적합한평가인자를선정하고그평가인자들을점수화 (Scoring) 하여점수배점에의한우선순위및목록화하여제시하고있다. 주요평가인자로 독성 과 노출 을기준으로하여해당물질의단기간 / 장기간노출되었을때나타날수있는독성을고려하여관리대상물질을선정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 1 장서론 21 Codex의위해분석및관리원칙 (CODEX, 2003) 과일본의리스크관리의표준절차서 ( 일본, 2005) 에의하면위해평가를위한위해요소우선순위설정시고려해야할사항으로는건강에미치는영향및규모, 과학적인데이터축적의정도, 경제적손실크기, 제외국에서실시되고있는관리조치사항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결정하여야한다고서술하고있다. 국내에서도유해물질의위해관리를위한절차 ( 이상호, 2006) 에서위해의크기, 섭취집단의특성, 소비자및사회 경제적요구, 국제및선진국의관리동향, 제외국의위해관리방안수립여부등을우선순위결정을위한고려요소로선정하여위해분석의우선순위도출시화학물질우선순위선정방법 (CRS) 을통해스크리닝을한뒤섭취량, 노출량, 사회경제적영향, 소비자관심등을포함하는리스크프로파일을토대로우선순위를결정하여정책결정을위한결과를제시하는방법을선택한바있다. 이는앞서살펴본우선순위선정을위한방법론과유사하게위해의크기와노출정도를고려하여우선순위를결정하고있으며, 안전관리및정책의실행을위해서부가적으로사회 경제적영향과선진국의관리동향도고려요소로검토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앞서살펴본우선순위선정을위한방법론과위해관리시우선순위결정을위한고려요소등을고려하여해외에서식품관련사건 사고중심으로식품안전정보를수집하고정보교류및제공을위해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시참고하고자하였다.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해서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최근 3년간의식품안전관련사건 사고정보, 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부적합사례분석, 해외기준규격의제 개정동향등을파악하여조사대상기준설정시고려요소로살펴보았다.
2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제 3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및범위 본연구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해외식품안전정보를바탕으로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을활용하여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의연구수행범위는다음과같다. 식품안전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검토 국내농축수산및가공식품수출현황및부적합동향파악 해외기준규격제 개정동향파악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한절차제시 연구결과 (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를활용한조사대상국가및원인요소후보목록제시 본연구에서수행한연구내용을요약하자면첫째로최근 3년간우리나라식품의수출동향을파악하고수출제품의부적합사례의내용을검토하였으며,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에관해서산업체의견수렴을통해조사대상국가를선정하였다. 둘째로조사대상으로선정된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 일본에대해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식품안전사건 사고동향을식품의유형및원인요소별로정리하여각국가들의식품안전정책개선노력및기준규
제 1 장서론 23 격제 개정동향과연관지어비교분석하였다. 셋째로위에서비교 분석된내용을바탕으로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시고려요소들을도출하여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을도출하였다. 도출된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로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을제시하였다. [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2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2. 연구방법 본연구의목표는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 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연구추진단계별로세분화하여추진하였으며 아래와같은내용으로진행하였다. 가. 국내식품의수출동향 국내식품의최근수출동향을파악하기위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이트에서제공하고있는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및통계 (2013; 2014; 2015) 자료를통해국가별수출동향을확인하였고농림축산식품부의농식품수출통계 (2014) 와농식품산업통계정보사이트를통해가공식품의수출동향을조사하였다. 육가공, 수산가공, 유가공, 과채가공, 식용유지, 곡물가공, 빵 떡및과자, 면류, 식품첨가물, 기타식료품, 알콜음료, 비알콜음료의총 12가지식품유형별로나누어져있어 3년간의통계수치를합으로나타내었다. 또한 2013년대비 2014년가공품의수출증감률을분석하여식품유형별실태를파악하였다. 나. 수출품부적합사례현황조사 (`13~`15 년 ) 해외에수출하는제품중부적합사례현황을조사하기위하여미국, 중국, 일본의관련정부기관및사이트를통해관련정보를수집하였다. 미국 FDA와일본후생노동성은연도별과월별로우리나라수출품부적합내역을공개하고있으며, 중국질검총국은매달업데이트되는수입식
제 1 장서론 25 품부적합현황을최근 1 년간의내용만을공개하고있었다. [ 그림 1-2] 국내식품의수출동향통계자료 따라서, 해당국가의관련사이트와국내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무역협회에서우리나라제품의해외수출에필요한상대국무역정보및통관거부사례정보를제공하고있는통합무역정보서비스 ( 트레이드내비 ) 사이트를통해국내제품을거부한미국, 중국, 일본에대해서 2013-2015 년사례를정리하였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 (FDA): http://www.fda.gov 중국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일본후생노동성 : http://www.mhlw.go.jp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http://www.tradenavi.or.kr
2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업종별 (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 로거부사유는 1. 라벨링 / 포장, 2. 사용상의위험, 3. 서류미비, 4. 성분 ( 금지, 기준치초과 ), 5. 식품변질 ( 비위생적환경 ), 6. 표준미준수 ( 업체등록 ) 등으로나타났으며, 기준규격과관련된 4. 성분금지또는기준치초과에대한사례를검토하고정리하였다. [ 그림 1-3] 미국 FDA 수출품부적합사이트
제 1 장서론 27 [ 그림 1-4] 중국질검총국수출품부적합사이트 [ 그림 1-5] 일본후생노동성수출품부적합사이트
28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그림 1-6] 국내통합무역정보사이트 다. 정보원소관해외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 (`13~`15 년 ) 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식품안전정보중최근 3년간 (2013-2015 년 ) 수집된식품안전정보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주요수출입국인미국, 중국, 일본의식품안전정보를검토하여해당국가의식품안전동향을파악하고자하였으며, 원인요소및식품유형별로발생빈도등으로자료를정리하였다. 2013~2015년수집된미국, 중국, 일본의식품안전정보는총 26,737 건으로미국 19개 ( 정부기관 12개, 소비자단체 3개, 언론 1개, 기타 3 개 ), 중국 20개 ( 정부기관 10개, 언론 4개, 기타 4개, 포털 2개 ), 일본 17
제 1 장서론 29 개 ( 정부기관 15개, 포털 2개 ) 사이트에서수집되었다. 수집된식품안전정보는식품유형별, 원인요소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으며, 식품의유형은식품공전에서정의하고있는것을근거로하여 13개로구분하였다 (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농 축 수산가공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일반, 건강기능식품, 외식음식, 환경 ). 원인요소는생물학적위해요소, 화학적위해요소, 물리적위해요소, 신규위해요소, 안전위생, 영양건강, 표시광고, 기준규격을포함한법제도등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라. 산업체의견수렴 해외수출국관련기준규격정보제공을원하는산업체들의의견수렴 을통해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및수출에있어해외기준규격정보수 집시애로사항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그림 1-7] 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 DB
30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설문조사의내용은산업체의기본정보, 해외수출현황, 현재수출시겪고있는어려운사항, 해외기준규격및제도에대해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 해당국가의정보를얻는경로, 해외수출에영향을미치는장벽, 수출부적합판정을받은이력과그원인등에대한정보로설문을구성하였다 < 부록 1>. 설문조사는인터넷설문지또는메일을통해약 2주동안실시하였으며, 16개의식품관련업체를대상으로수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수집하였다. 마. 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마련 위와같은조사 분석을통하여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의세부항목을도출하였다. 세부항목의내용은크게네가지로나누어진다. 첫째, 주요수출국의최근식품관련사건 사고동향, 둘째, 원인요소별및위해요소별사망사고여부또는사건 사고에노출된인원을나타내는심각성, 셋째, 해외주요수출국의수출부적합사례와마지막으로각국의기준규격제 개정여부등을고려하여조사대상후보군을도출하고산업체및정부등사회적요구와담당부서업무효율성을고려한조사대상선정을위한절차도를구성하였다. 이와같은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라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적용예시를제시하였다.
제 1 장서론 31 제 4 절연구의제한점및기대효과 본연구는해외기준규격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는업무를담당하는식품안전정보원의운영범위내에서효율적인기준규격정보제공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일일정보가수집된자료와해외수출동향을고려하여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한선정기준을마련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한기초자료로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해놓은해당국가에서발생한사건 사고를분석하여적용하였기때문에국내에서수출하는제품뿐만아니라그국가에서유통되고있는식품을포함하고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사건 사고발생빈도에기준규격제 개정여부를함께고려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으나, 해당국가에서발생된사건 사고와국내수출제품과의직접적인관련성은미흡할수있다. 그러나, 각국가별로빈번하게발생되는원인요소또는유형에대해검토하고최근 3년간해당국가의식품안전사고동향을파악하였으며, 그동안식품안전정보원에서식품안전에대한사전감지및신속대응을목적에두고 365일수집한일일정보를활용한것에의의를둔다. 본연구에서는산업체수출지원을위한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목적에두고산업체의의견을수렴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이를보완하여정부및소비자의견수렴을통해조사대상선정기준흐름도 ( 안 ) 의사회적요구를반영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제 2 장 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제 1 절국내식품의수출동향 제 2 절수출품부적합사례현황 제 3 절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관련산업체의견수렴
2 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 제 1 절국내식품의수출동향 2013~2015년도우리나라농축수산식품의국가별수출실적은 < 표 2-1, 2-2> 에나타나있다. 최근 3년간의국가별식품분야의수출실적은국가별로해마다소폭의증감률을보이긴하나유사한경향을보이며, 일본이 1위, 그다음으로중국, 미국의순서로주요수출국으로나타났다. 전세계적인경기둔화와교역량감소로인해국가전체수출이감소 6) 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5년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수출은전년대비감소하여 80.3억불 ( 전년대비 2.6% 감소 ) 로나타났다. < 표 2-1> 국가별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 (2013~2015년 ) ( 단위 : 천 $)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농림수산식품 7,875,904 8,249,709 8,032,505 일본 2,101,517 2,081,110 1,832,740 중국 1,317,931 1,296,354 1,361,335 미국 740,175 811,324 859,866 러시아 254,873 238,078 140,865 홍콩 382,933 405,669 400,223 대만 263,097 263,995 290,721 EU 400,150 450,636 462,62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2015년수출상위주요품목으로 2년연속 1위는궐련으로나타났으 6)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5 년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을참고하여작성함.
3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며, 참치, 김, 음료, 커피조제품, 라면등의순서로연도별수출상위주 요품목은유사한경향을보였다 ( 표 2-3 참조 ). < 표 2-2> 국가별농림축산식품수출동향 (2013~2015 년 ) ( 단위 : 천 $)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농림축산식품 5,724,582 6,182,743 6,107,261 일본 1,286,557 1,316,313 1,168,067 중국 947,508 987,143 1,048,125 미국 522,671 594,257 627,722 러시아 244,419 221,560 129,770 홍콩 345,995 368,497 347,653 대만 234,507 236,160 255,911 EU 297,888 322,646 335,705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 표 2-3> 농림수산식품주요수출품목 ( 상위 10) 순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참치궐련궐련 2 궐련참치참치 3 커피조제품커피조제품김 4 김음료음료 5 음료김커피조제품 6 라면라면라면 7 설탕 인삼 인삼 8 인삼 설탕 설탕 9 제3맥주 비스킷 비스킷 10 오징어 제3맥주 제3맥주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37 중국은세부품목 1위가조제분유로중국내분유의멜라민파동으로인해우리나라조제분유가수출강세를보이고있다. 그다음으로는설탕, 김, 비스킷의순서로나타났다. 미국은궐련의수출이 1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김, 음료, 라면등의순서로수출되었으며그다음으로농산물중에서배가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 표 2-4> 2015 년주요수출국세부품목별수출실적 순위 단위 : 백만불 일본중국미국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1 참치 188.8 조제분유 94 궐련 91.5 2 궐련 133.8 설탕 87.8 김 72.1 3 제 3 맥주 111.7 김 66.4 음료 62.7 4 파프리카 85.0 비스킷 52.6 라면 29.6 5 소주 56.2 음료 4.9 배 26.5 6 굴 56.1 커피조제품 42.2 비스킷 21.5 7 김 51.2 라면 38.8 젤라틴 18.5 8 붕장어 46.5 오징어 38.0 굴 18.1 9 김치 44.5 인삼 34.8 오징어 16.3 10 대두박 40.8 단일과실조제품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32.1 인삼 14.3
38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제 2 절수출품부적합사례현황 제1절에서국내식품의수출현황을검토한결과미국, 중국, 일본이주요수출국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토대로세국가의수출품부적합현황및원인을분석하였으며, 산업체수출지원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해서각국가기관의사이트및국내무역통계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를통해부적합현황에대해서조사하여다음과같은분석과시사점을얻었다. 1. 미국 미국 FDA는수입식품검사결과를 FDA 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 7) 지난 3년간 (2013~2015 년 ) 총 1073개의부적합사례가나타났으며, 식품유형별로나누어보았을때, 가공식품이 624건 (58.15%)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수산물 256건 (23.86%), 농산물 92건 (8.57%), 농산물가공품 79건 (7.36%), 수산물가공품 14건 (1.30%), 그리고건강기능식품 8 건 (0.75%) 의순으로나타났다. FDA에서는식품, 의약품, 의료기구등의검사품목이부적합판정을받을경우, 부적합판정받은항목을원인별코드로작성하여제공하고있으며 8), 원인항목은크게안전, 표시, 품질로나뉜다. < 표 2-5> 는우리나라수출식품의부적합원인을원인항목및부적합코드로정리한표이고, < 표 2-6> 은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을비율로나타낸표이다. 7) 미국 FDA 의수입식품검사결과를참고하여작성함. 8) 미국 FDA 의부적합판정을받은항목에대한원인별코드를참고하여작성함.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39 부적합원인항목 농약 < 표 2-5> 미국의부적합원인항목및부적합코드 부적합코드 위반사항 이제품은법 408(a) 조가의미하는안전하지않은농약을함유한비가공농산물임 안전 비위생 비위생적제조 오물 유해색소 유해첨가물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유해물질 이제품은비위생적인조건에서준비, 포장, 보관되어오염되거나건강에해로울수있음 이제품은비위생적인조건에서제조, 가공, 또는포장되었음 이제품은전체또는일부가오염부패변질된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다른이유로식품에적합하지않음 이제품은법 721(a) 에서안전하지않은성분으로규정된색소이거나, 해당제품에그색소가함유되어있음 이제품은법제 409 조에서제시된안전하지않은식품첨가물을함유하고있음 이제품은인체에악영향을줄수있는독성유해물질인리스테리아를포함하고있음 이제품은인체에해가되는독성유해물질인살모넬라를함유하고있음 이제품은인체에해가되는독성물질을함유하고있음 표시 ALLERGEN COLOR LBLG DIETARYLBL FALSE FLAVR LBLG HEALTH C 알러지를나타내는물질에대해서명시하지않았음 이제품은인공색소를포함하고있으나이를표시하지않았음 LD 제품은특수영양식품이거나특수영양식품을표방함에도법에따른영양정보를표시하지않았음 이제품의표시는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음 이제품은합성향미료를사용했으나이를정확히언급하지않았음 이제품에는승인되지않은영양함량 / 건강정보표시가표시되어있음 INCONSPICU 법에서정해진정보가표시사항에뚜렷하게명시되어있지않음
40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부적합원인항목 < 표 2-5> 미국의부적합원인항목및부적합코드 ( 계속 ) 부적합코드 JUICE% 위반사항 과채나과즙을포함하는음료에서과채, 과즙의함량이표시되어있지않음 표시 LABELING LACKS FIRM LIST INGRE LIST N/C NO ENGLISH 이제품은배열, 형태, 함량표시가공정포장표시법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을위반하였음 포장형태인이식품은생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성명및위치등을표시하지않았음 이식품에서두가지이상의원료로사용되었으나각각의공통또는일반명칭을표시하지않았음 이포장된식품은중량등으로제품의양을표시하지않고있음 연방규정 (21CFR 1.1.15) 에서요구하는사항이영어로표시되어있지않음 NUTRIT LBL 이제품은필요한영양정보표시가되어있지않음 SULFITELBL USUAL NAME 아황산염을포함하고있지만표시사항에명시하지않았음 이제품은식품의공통또는일반명칭을표시하고있지않음 VITAMIN LBL 411(b)(2) 에해당하는것을표시하지않았음 품질 YELLOW #5 NO PROCESS NEEDS FCE UNAPPROVED 이식품은법 721 조및연방규정 (21CFR 74.705) 에따라표시되지않은황색색소 5 번이함유되어있음 이제품의제조업자는연방규정 21CFR 108.25.(c)(1) or 108.35.(c)(1) 에서요구하는제조공정에대한정보를제출하지않았음이제품의제조업자는연방규정 21CFR 108.25.(c)(1) or 108.35.(c)(1) 에따라저산성통조림또는산성식품으로등록하지않았음 이제품은승인되지않은새로운의약품인것같음 STE IDENT 제시된식품의유형이법제 401 조에요구하는기준에부합하지않음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41 < 표 2-6> 미국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 (2013~2015 년 ) 안전 표시 품질 총비율 부적합요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수산물 유해색소 7.27 0.09 0.09 유해첨가물 1.03 1.30 농약 0.47 2.05 1.58 비위생적제조 ( 단위 :%) 수산물가공품 0.84 10.07 0.19 오물 0.09 0.09 1.68 비위생 0.75 0.65 0.19 5.03 살모넬라 1.86 리스테리아 0.28 0.09 유해물질 0.09 0.93 0.19 LI 6.15 0.09 0.09 0.09 NE 6.15 0.09 0.47 0.84 0.93 0.84 NL 5.68 0.09 0.47 1.30 0.65 0.09 F 4.01 0.09 0.56 0.28 L 2.61 0.09 0.19 LN 2.52 0.37 1.30 0.19 0.09 CL 1.96 0.09 J 1.58 LF 1.21 0.28 UN 0.75 0.28 0.09 0.19 I 0.65 0.09 A 0.56 0.09 HC 0.28 VL 0.28 D 0.09 0.09 0.19 S 0.09 FL 0.09 NF 5.13 0.75 0.65 0.37 NP 5.87 1.21 0.65 0.37 SI 0.09 U 1.21 0.28 0.47 UA 1.03 Y# 0.28 0.09 100 58.15 0.75 8.57 7.36 23.86 1.30
4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먼저, 안전관련부적합현황을보면, 유해색소가 7.2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대부분가공식품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다. 세부항목은캔디류, 과자류, 음료류가주를이루었다. 유해첨가물은가공식품 (1.03%) 의과자류, 음료류, 감미료, 향미증진제와수산물 (1.03%) 의오징어가부적합판정을받았다. 농약은가공식품 0.47%, 농산물 2.05%, 농산물가공품 1.58% 로나타났으며, 그종류는 FDA에서잔류농약의세부이름을제공하지않아농약의종류는알수없었다. 하지만식품의세부유형에서가공식품은소스류, 차류, 농산물은엽경채류가대다수였으며, 농산물가공품에서는과일과채소페이스트류를확인할수있었다. 비위생적제조는수산물 10.07%, 가공식품 0.84%, 그리고수산물가공식품 0.19% 가부적합판정을받았다. 수산물의대부분이멸치였으며, 가공식품은소스류, 수산물가공품은어류가공품이대표적이었다. 오물의항목으로는수산물이 1.68% 로멸치와어류에서부적합판을받았고, 가공식품 (0.09%) 에서는소스류, 농산물가공품 (0.09%) 은감페이스트로조사되었다. 이는식품의변질로인한오염이부적합의원인으로나타났다. 비위생항목은비위생적인조건에서준비, 포장, 보관된상태로수산물이 5.03% 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멸치가대부분이었고, 새우와조기도포함되었다. 그외가공식품 (0.75%) 의시즈닝, 농산물 (0.65%) 의강낭콩, 농산물가공품 (0.19%) 의감페이스트, 콩류가공품이부적합판정을받았다. 생물학적요소인살모넬라 (1.86%) 와리스테리아 (0.28%) 는모두수산물및수산물가공품에포함되어있었고, 오징어와게가대표적인식품으로조사되었다. 유해물질항목에서는농산물 0.93%, 수산물 0.19%, 가공식품 0.09% 로조사되었다. 농산물은현미, 고추등의식품에서살충제같은유해물질이함유되어부적합판정을받았다.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43 다음으로표시관련부적합현황을보면, LI(LIST INGRE) 항목과 NE(NO ENGLISH) 이가공식품에서각각 6.1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LI(LIST INGRE) 가공식품의대부분이과자류와음료류였다.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수산물은모두 0.09% 였으며대표적인예로도라지와조기류가있었다. NE(NO ENGLISH) 항목의가공식품품목은과자류, 캔디류, 음료류와떡류가많았다. 농산물가공품 (0.84%) 은감페이스트가있었고, 수산물 (0.93%) 및수산물가공품 (0.84%) 은조개, 굴및해조류페이스트가대표적이었다. 건강보조제인건강기능식품도영문표기를하지않아부적합판정을받았다. NL(NUTRIT LBL) 항목은가공식품 5.68%, 농산물가공품 1.30%, 수산물 0.65%, 농산물 0.47%, 수산물가공품과건강기능식품 0.09% 로영양분석표라벨누락으로모든유형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다. F(FALSE) 항목은가공식품 4.01% 가부적합사례가발생하였으며대체로음료류로조사되었다. 농산물가공품 (0.56%) 은엽경채류가공품이많았으며수산물 (0.28%) 은조기류, 건기식 (0.09%) 은영양보조제가부적합사례였다. L(LABELING) 항목은가공식품 2.61% 중캔디류, 음료류그리고과자류가대다수를차지하였고, 농산물 0.19%, 건강보조제 0.09% 로나타났다. LN(LACK N/C) 항목은가공식품이 2.52%, 농산물가공품이 1.30%, 농산물 0.37%, 수산물 0.19%, 수산물가공품이 0.09% 로조사되었다. 가공식품은캔디류와과자류, 음료류가대다수였고, 농산물가공품은콩류와엽경채류가공품, 두류가공품이대표적인예이다. CL(COLOR LBLG) 항목은가공식품에서 1.77% 부적합판정을받았다. 대부분과자류와음료류에첨가한인공색소의표기가누락되어부적합판정을받았다. J(JUICE%) 항목역시가공식품 (1.58%) 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
4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탄산을제외한음료들에서주스함량미표시로인해부접합판정을받았다. LF(LACKS FIRM) 항목은가공식품 1.21%, 농산물 0.28% 에서제조자표기가명시되지않은원인으로부적합판정을받았다. UN(USUAL NAME) 항목은가공식품 (0.75%) 의과자류와캔디류, 농산물 (0.28%) 의콩류, 수산물 (0.19%) 의해조류, 농산물가공품 (0.09%) 의두류가공품이식품의공통또는일반명칭을표시하고있지않아부적합판정을받았다. I(INCONSPICU) 와 A(ALLERGEN) 항목은가공식품과수산물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세부적인항목으로는가공식품의음료류, 과자류가있고, 수산물의오징어와조기류가있었다. HC(HEALTH C), VL(VITAMIN LBL), S(SULFITELBL) 항목은모두가공식품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고과자류와음료류, 커피류가대표적이었다. D(DIETARYLBL) 항목은농산물과가공식품의음료류와건강보조제, 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다. 품질관련부적합현황을보면, NF(NEEDS FCE) 와 NP(NO PROCESS) 항목이가공식품,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그리고수산물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다. 세부적인식품유형은가공식품중음료류와스프류, 농산물의콩류, 농산물가공품의엽경채류, 그리고수산물의고등어가대표적인예이다. SI(STD IDENT) 항목은가공식품 (0.09%) 중음료류의유형이기준에부합하지않았기때문에부적합판정을받았다. U(UNAPPROVED) 항목은가공식품의비탄산음료와홍삼류에서, 건강기능식품에서는영양강장제, 농산물에서는인삼류가부적합판정을받았다. UN(USUAL NAME) 항목은가공식품에서 0.37% 의부적합판정을받았고 Y#(YELLOW #5) 항목은가공식품의과자류와농산물인무에서황색색소 5번이검출되어부적합판정을받았다.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45 2. 중국 중국의지난 3년동안우리나라식품의수출부적합사례를정리한결과, 총 262건의부적합사례가발생하였다. 식품유형별로나누었을때, 가공식품이 218건 (83.21%) 으로가장많았고, 수산물 22건 (8.40%), 수산물가공품 17건 (6.49%), 농산물 3건 (1.15%), 축산물과축산물가공품각각 1건 (0.57%) 으로나타났다. 부적합판정받은원인항목을크게안전, 표시, 품질로나누어조사하였을때, 안전 63.36%, 표시 10.31%, 품질 26.34% 이었다 < 표 2-7 참조 >. < 표 2-7> 중국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 (2013~2015 년 ) ( 단위 :%) 부적합가공수산물축산물농산물수산물축산물요소식품가공품가공품 유해첨가물 11.45 0.38 0.38 0.38 미생물 13.74 2.29 3.44 대장균군 6.11 0.76 0.76 중금속 1.91 2.29 0.76 유해색소 2.29 안전 유통기한 12.21 수분함량 1.15 유해물질 0.76 0.38 곰팡이 0.38 잔류농약 0.38 오물 0.38 표시 라벨링부적합 10.31 서류미비 12.60 1.15 1.15 0.38 포장파손 7.63 승인불허가 0.38 품질화물물류회사폐기신고 0.38 0.38 감각검사불허가 1.53 0.76 총비율 100 83.21 1.15 8.40 6.49 0.38 0.38
4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안전관련부적합현황을보면, 유해첨가물이가공식품에서 11.4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홍차, 검은콩우유, 비스킷, 주스, 영유아용유제품, 간장등으로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의사용위반, 과산화물, 아미노산질소의기준이초과되어나타났다. 수산물가공품의어유에서도과산화물 (0.38%) 기준이초과되어부적합판정을받았다. 미생물항목은모두미생물수초과로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 가공식품이 13.74% 로높은비율을차지했다. 대부분시럽류, 과자류, 음료류가주를이루었다. 수산물 (2.29%) 은김, 수산물가공품 (3.44%) 은가공된김이대표적인예로나타났다. 대장균군항목은가공식품이 6.11%, 수산물과수산물가공품이각각 0.76% 로나타났고주된식품은김, 과자류, 소스류, 장아찌류등이있었다. 중금속항목은구리, 비소, 카드뮴기준초과 (4.96%) 로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세부적인항목은게, 명태알, 정어리등수산물및수산물가공품과과자류, 초콜릿류등가공식품이었다. 유해색소는부적절한색소의사용으로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모두가공식품의사탕류였다. 유통기한이초과된항목은전체의 12.21% 로모두가공식품에서발생했으며, 대체로음료류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다. 수분함량의부적합판정을받은식품유형도 (1.15%) 모두가공식품이었으며과자류였다. 유해물질항목은가공식품 (0.76%) 인음료류와수산물 (0.38%) 인김류에서벤조산과벤조피렌의발견으로부적합판정을받았다. 곰팡이는가공식품 (0.38%) 과농산물 (0.76%) 에서발견되었으며과일류나과일가공품에서발견되었다. 그외홍차파우더에서아세페이트잔류농약기준치가초과되었고양파의부패변질로오물항목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다. 다음으로표시관련부적합현황을보면, 가공식품 10.31% 가라벨링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47 불합격판정을받았으며대표식품품목으로는시럽류와음료류, 과자류였다. 품질관련현황은서류미비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포장파손, 승인불허가, 화물물류회사폐기신고, 감각검사불허가순으로부적합판정을받았다. 먼저서류미비항목에서가공식품은 12.60% 를차지하였고, 대표적인식품으로는과자류, 음료류, 장아찌류로조사되었다. 수산물가공품 (1.15%) 은가공김류와참치캔류, 수산물 (1.15%) 은냉동어류, 그리고축산물가공품 (0.38%) 에는치즈가부적합판정을받았다. 포장파손품목은가공식품중과자류와소스류가주를이뤘다. 그외분유의숭인불허가, 냉동참치의감각검사불합격, 그리고회사자체적인폐기신고가있었다. 3. 일본 일본은최근 3년동안총 109건의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총사례중농산물 15건 (13.76%), 수산물 38건 (34.86%). 농산물가공품 10건 (9.17%), 수산물가공품 38건 (13.76%), 가공식품 29건 (26.61%), 그리고건강식품 1건 (0.92%), 축산물 1건 (0.92%) 으로나타났다. 부적합판정받은원인항목은모두안전과관련된사항이었다 ( 표 2-8 참조 ). < 표 2-8> 일본식품유형별부적합사례현황 (2013~2015 년 ) 안전 부적합요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수산물수산물가공품 ( 단위 :%) 축산물 대장균군 9.17 0.92 18.35 3.67 0.92 세균수초과 3.67 0.92 7.34 0.92 유해첨가물 12.84 0.92 0.92 3.67 5.50 온도관리부적합 0.92 1.83
48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총비율 부적합요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잔류농약 11.93 7.34 자연물질 0.92 장염비브리오균 수산물수산물가공품 0.92 기생충 0.92 비위생 1.83 비위생적제조 3.67 ( 단위 :%) 축산물 100 26.61 0.92 13.76 9.17 34.86 13.76 0.92 부적합판정을받은원인항목중대장균군양성판정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대장균군의식품유형으로는수산물이 18.35%, 가공식품 9.17%, 수산물가공품 3.67%, 그리고농산물 0.92% 순으로나타났다. 세부항목을살펴보면수산물은붕장어, 굴, 게, 가공식품은음료류와탕류, 수산물가공품은생선을이용하여만든제품, 농산물은시금치가부적합판정을받았다. 세균수초과로부적합판정의세부유형으로는수산물중게, 굴, 조갯살, 가공식품중낙지볶음밥류, 수산물가공품중가공해조류류, 농산물중곶감이대표적인예이다. 유해첨가물의부적합요소는가공식품이 12.8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수산물가공품은 5.5%, 수산물은 3.67%, 건강기능식품과농산물가공품은각각 0.92% 로나타났다. 가공식품중소스류와아이스크림류에서소르빈산칼륨과폴리소르베이트가검출되었고, 수산물가공품에서폴리소르베트와아질산나트륨이검출되었다. 유산균건강기능식품, 농산물가공품, 수산물에서는각각스테아릴젖산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아질산나트륨이검출되었다. 운송과정중온도관리미흡으로부적합판정을받은식품유형은수산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49 물과가공식품이었고식품으로는넙치와붕장어, 가공식품은매운낙지볶음이있었다. 농약기준치초과는대체로농산물 (11.93%) 및농산물가공품 (7.34%) 에서발생하였으며, 잔류농약의종류는디페노코나졸, 플루퀸코나졸, 트리싸이코나졸, 헥싸코나졸이었다. 자연물질로는살구종자의시안화합물검출 (0.92%), 수산물중조갯살에서장염비브리오균검출 (0.92%), 넙치에서쿠도아기생충검출 (0.92%) 로부적합판정을받았다. 비위생항목 (1.83%) 은기구위생사용의부적합사용으로넙치와조갯살의수산물품목에서나타났고, 제조과정중오염된식품유형은모두수산물가공품 (3.67%) 이었다. 4. 시사점 수출품부적합사례빈도와식품유형그리고부적합사유는각국가별로각기다른양상을나타냈다. 이는해당국가의주요수출품목이다르거나, 국가별로규정하고있는기준규격의항목이다른경우또는자국의수입식품에대한검사시중요하게검토하는항목이다르기때문으로사료된다. 앞서국가별로발생된부적합사례현황에대한검토를통해각국가별특징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미국에서빈번하게나타나는부적합사유로는제조시설등록번호부재, 저산성식품의공정과정미등록, 부적절한제조등이자주나타났으며, 기준규격위반과관련해서는가공식품에서 안전하지않은색소 사용으로부적합이된사례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그외에농산물에서는금지된농약성분이함유된경우, 수산물에서는비위생적제조와같이위생 안전이문제가되어수출부적합이나타난경우가많았다. 또한, 기준규격위반과는직접적인관련성은적으나저산성식품의공정과정등록번
50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호 9) 미등록으로인해통관이거부되는사례발생이잦으므로이에대한산업체들의수출전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농산물중에서건과일류 ( 감 ) 는 FDA 통관시잔류농약기준치초과여부를주의해야하며샘플링검사대상으로억류되어통관보류되거나반송 폐기되는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다. 중국의경우가공식품중조미김에서균락총수나대장균기준을초과하여부적합이나타난사례가두드러졌다. 그원인으로국내조미김의기준규격과중국에서적용하는국가표준의관리항목이다른것을확인할수있다. 조미김은중국국가표준해조류와조류에대한위생표준 (GB 19643-2005) 에따라세균수 30,000 cfu/g 이하를적용하고있으나, 국내의경우가공특성상완전한세균에대한제어가어려우므로관련기준이설정이되어있지않으며 10), 선행연구에따르면 2차가열공정이후세균수가크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었다 ( 강민정등, 2015, pp.1-15). 조미김의경우에는주요수출상위품목이므로부적합사례가나타나는원인에대한심층분석을통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일본은수산물및수산물가공품의기준치초과로인해나타나는부적합사유가전체의 48.62% 로나타났다. 부적합원인요소중대장균군양성으로나타나는부적합사례들이많았으며, 해당유형으로는수산물과가공식품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 가공식품중냉동식품의경우대장균군에대한모니터링검사를자주실시하므로수출업체들이주의해야할필요가있다 11). 일본에서는모든수입식품에대해서는대장균 9) 미국 FDA 의산성및저산성통조림식품에관한지침을보면저산성식품과산성식품의수출시밀봉포장식품제조시설번호, 공정과정등록후 SID Number(Submission Identifier Number) 를부여받아야한다고명시되어있음 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공전내조미김관련내용을보면조미김의개별기준규격은산가, 과산화물가, 타르색소에대해서만규격이설정되어있음.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51 군음성으로기준을설정하였으므로, 해당업체들은철저한위생관리를통해이러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하다. 본장에서주요수출국에서수출품부적합판정을받은사례를조사하면서수출업체의규모에따라수출과관련하여어려움을호소하는부분이다를수도있을것으로판단되어이를위해수출을진행한제조사를확인하고자하였으나, 해당사이트에서제조사정보를제공해주지않았거나, 식품유형에따라제조사보다는운송사정보를제공하였기때문에제조사정보조사에대한제한점이있었다. 11) 일본후생노동성의 2015 년수입식품등감시계획을참고하여작성함.
5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제 3 절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관련산업체의견수렴 본연구를통해서산업체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하여산업체를대상으로수출시해외기준규격과관련하여필요한정보와앞으로수출시필요한해당국가및기준규격내용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본설문은국내식품관련산업체의수출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약 2주간 (`16. 10. 12~26)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설문지와메일을통해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수집하고자한내용은해당업체의해외수출현황, 현재수출시겪고있는어려운사항, 수출시해외기준규격및제도에대해알고싶은나라, 해당국가의정보를얻는경로, 해외수출에영향을미치는장벽, 수출부적합판정을받은이력과그원인등이다. 본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기업형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비율이각각 69%, 31% 였으며, 수출만하는기업 38%, 수입만하는기업 6%, 수출입모두하는기업이 56% 를차지하였다. 1. 주요수출국현황및수출시애로사항 설문에참여한 16개업체의주요수출품목으로는분유, 과자, 음료, 면, 소스, 통조림제품, 캔디등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도삼계탕제품과견과류제품등이있었다. 해당기업의주요수출국은중국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미국, 일본순으로나타나국내식품의수출동향과유사한경향을나타냈다.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53 [ 그림 2-1] 설문참여기업의주요수출국현황 (%) 해외수출에있어산업체가겪고있는애로사항으로해당국가의기준규격등의어려움에대해가장큰애로를겪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해당국가내에서유통의어려움등이라고응답했다 ( 그림 2-2). 기타의견으로중국수출시식품성분및표시사항이국내규정과달라어려움을겪고있다는의견을제시한업체도있었다. 또한, 해당기준규격에대한어려움뿐만아니라기준규격정보를어디서찾아야할지모르겠다는의견도있었다. 설문참여업체중에서수출시부적합판정을받은품목에대해서는과자류에서부적합판정을가장많이받았다고답하였으며, 그밖에홍삼, 분유, 커피, 라면등에서부적합이나타났다고답하였다. 부적합사유로는금지성분검출과기준허용치초과로인한부적합사유가가장많았으며그밖에포장및위생문제, 규정위반물질, 통관이주원인으로조사됐다.
5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그림 2-2] 설문참여기업의수출시애로사항 2.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에대한산업체의견 해외기준 규격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에대한설문은주요수출국으로나타난중국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일본, 미국순이었다. 그밖에아시아지역에서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가높은수요를보였고중동지역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 유럽지역에서는영국, 오세아니아지역에서는호주라고응답했다. 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에대한정보또는지식의보유수준에대한설문에보통이다라고응답한비율이 56% 를차지하였으며매우높다 19%, 낮다 13%, 매우낮다 12% 의응답률을보였다. 따라서수출시해당국가에대한정보는절반이상이보통이상으로정보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각국가에대한정보는주로관련협회나현지정보원으로부터정보를얻는다고응답했다.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55 [ 그림 2-3]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 아시아 ( 기타 ) : 태국 4%, 몽골 3%, 대만 1%, 홍콩 1%, 싱가포르1%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5%, UAE 4%, 3% 남아메리카 : 브라질 3%, 멕시코 3%, 칠레 1% 유럽 ( 기타 ) : 러시아, 체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1% 오세아니아 : 호주 5%, 뉴질랜드 4% 아프리카 : 이집트 3%, 남아프리카공화국 3%, 나이지리아 1% 정보를수집하는데있어어려운점으로는해당국가의관련자료를찾기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 2순위로는각국가의기준규격및제도의빈번한제 개정을꼽았고마지막으로언어의제약이라고응답했다 ( 그림 2-4).
5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그림 2-4] 해외기준규격관련정보수집시어려운점 앞으로제공받길원하는정보에있어서도해외기준규격과관련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해주길원하였으며, 해외기준규격과관련된수준높은심층정보제공기능이정보활용에있어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했다. 또한, 해외기준규격정보수집시어디서찾아야할지어려움을겪는다는의견을제시했던업체들의경우해당국가의정보를찾을수있는링크를연결시켜제공해주길원하였다. [ 그림 2-5] 해외기준 규격정보제공의요구사항
제 2 장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산업체의견수렴 57 해외기준규격관련정보제공지원기관이개선해야할점이나고려해할사항에관하여자유롭게의견을제시해달라는문항에서원하는부분을쉽게검색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과여러자료를한곳에서보았으면하는의견, 국가별기준규격을업체들이공유할수있는정보공간필요, 문제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정확한정보제공, 국가별수출입에관한식품별현황공유등의의견이있었다. 3. 시사점 본절에서는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과관련하여산업체의의견을수렴하고자하였다. 해외수출에필요한해당국가의기준규격을준수하기위하여관련정보는대부분보유하고있으나기준규격의해석이나적용부분에있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국가의기준규격이국내와많이상이하거나, 기준규격의해석또는해설에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 앞으로도정보제공을원하는부분도기준규격과관련된심층정보를제공받기를원하고있었다. 또한, 기준규격정보제공을원하는국가에대해서는주요수출국인중국, 미국, 일본에대한정보를원하고있어,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시주요수출국인 3국에대한기준규격정보를우선조사대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제 3 장 식품안전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 제 1 절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식품안전정보현황 제 2 절해외기준규격제 개정동향및정책방향
3 식품안전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 << 제 1 절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식품안전정보현황 앞서 2장에서국내식품의수출실적및산업체의견수렴을통해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 일본에대해기준규격정보제공을원하는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 3장 1절에서는그동안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최근 3년간미국, 중국, 일본의사건 사고발생동향을살펴보고자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하고있는식품안전정보는정보출처, 정보구분, 식품유형, 위해요소, 원산지등에따라분류하여식품안전정보DB 에저장관리하고있다 ( 식품안전정보원정보분석부, 2015).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별로매년연간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므로, 본절에서는 3년간수집된정보의추이를파악하고자하였다. 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 일본의 2013년 ~2015년수집된정보는미국 7,367건, 중국 11,197건, 일본 8,203건으로위해요소별로구분하면다음 < 표 3-1> 과같다. 미국의경우표시광고부분에서일본과중국에비해약 2~4배많이발생하였다. 세부적인표시광고원인요소로는알레르기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식품유형중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순으로많았다.
6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표 3-1> 주요수출국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 (2013-2015) ( 단위 : 건수 ) 생물학적위해요소화학적위해요소물리적위해요소신규위해요소 미국 중국 일본 전체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5019 543 534 611 504 503 610 573 596 545 6407 471 495 478 892 714 852 898 858 749 834 84 61 68 31 54 10 44 212 270 2395 95 94-62 66 30 843 695 510 안전위생 4076 263 370 221 327 944 1572 144 128 107 영양건강 693 113 157 91 81 57 93 10 37 54 표시광고 2847 490 589 633 168 161 95 222 264 225 기타 1315 29 26 30 898 225 34 56 10 7 법제도 ( 기준규격 ) 2838 247 271 224 599 735 627 65 38 32 해당없음 313 8 25 16 214 29 10 9-2 총 26737 2343 2622 2372 3776 3488 3933 2864 2838 2501 중국의경우안전위생에관한사건 사고가미국과일본에비해많고 2013년도부터발생건수가 (327건) 증가하여 2015년에는약 5배인 1572 건으로늘어났다. 사건 사고가증가된원인은부적합원료사용, 가짜원료또는제품사용, 작업환경위생미흡등에대해중국내유통되는식품과수입식품에대한관리감독으로단속및법위반사례가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2015년중국은안전위생과관련된정보가전년도에비해많이증가하였는데주내용은중국내유통되는식품과수입식품에대한관리감독을위한단속및법위반사례가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
제 3 장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 63 타났다. 이는중국의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 2015년식품안전법시행과관련하여증가된것으로사료된다. 또한중국내에서기준규격제 개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기준규격을포함한법제도도다른국가들에비해높게빈도를나타냈다. 일본은위해요소중생물학적위해요소, 화학적위해요소, 영양건강은해마다비슷한건수로나타났으나, 물리적위해요소는 2014~2015년사이에발생한건수가 2013년대비급격히증가했고, 미국과중국에비해발견된건수가많았다. 세부적인원인요소는이물중곰팡이, 이물질일반, 기생충이있었고성상중색깔, 풍미, 조직감그리고외관을포함하는관능에서사건 사고가급격히발생하였다. 또한신규위해요소는 2013~2015년에발생했던사건 사고의총합이미국과중국에서발생했던건수에비해약 10배정도많았다. 신규위해요소종류는방사능과 GMO가있었고, 대부분이방사능에의해검출된식품유형이많았다. 식품유형의종류는식품일반, 수산물, 농산물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일본이다른나라에비해신규위해요소가많이발생하게된원인은 2011년 3월 11일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보인다.
6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제 2 절해외기준규격제 개정동향및정책동향 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일본의국가별로최근 3 년간자국의식품안 전관리를위해기준규격과관련된정책도입등이있는지또는기준규격 제 개정된항목들이있는지조사하였다. 1. 미국 미국의기준규격은의회에서정하는법률 (United Stated Code, US Code) 제 21편제9장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 Act) 과행정기관이제정하고관리하는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제 9편식육및식육부산물, 제21편식품및의약품에서기준규격및가이드라인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의회에서정하는 US code는행정기관이발행한규정 CFR이포함되지않으며, 최근에개정되거나제안된규정은미국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서찾을수있다 (Patricia, 2013). 기준규격과관련된 CFR의제 개정에대한정보는연방관보뿐만아니라정부간행물출판국 (GPO) 에서운영하는디지털시스템 (FDsys) 에서수정된 CFR에대한기록을제시하고있으며, CFR의업데이트로인해영향을받는섹션목록도제시하고있다. 각연방규정의코드는매년 1회업데이트되며, 섹션목록순서에따라분기별로업데이트되며식품과관련된 CFR 9편은매년 1월, 21편은매년 4월에업데이트된다 12). 그러므로미국 FDA 사이트를통해서는최근에도입된지침이나가이드라인에대한정보만업데이트되고있으며, 기준규격과관련된제 개정정보확인이어렵다. 이는박선정, 이연수 (2015, p.61) 의보고서에서서 12)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디지털시스템을참고하여작성함.
제 3 장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 65 술한바와같이미국은기준규격을설정하여제시하기보다는각식품유형별정의와제조방법에대해서정의하고식품제조및판매사에서자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방침때문으로사료된다. 행정기관및담당부서에의해빈번하게제 개정이이루어지는 CFR에대해일년에한번업데이트주기를두는것도이와같은맥락으로사료된다. 따라서, 미국의기준규격에대한제 개정에대한지속적인정보수집및제공을위해서는매년업데이트시점에맞춰식품유형별로새롭게바뀐부분에대해서자료를조사하여연간보고서발간형태로제공하는형태가더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2. 일본 일본의기준규격은식품위생법에따라일반식품에대해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의고시로운영되고있으며후생노동성에서관련기준규격의제 개정에대해서지속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최근 3년간수집한일본기준규격관련제 개정정보는 60건으로기준규격제 개정 41건, 시험법개정 17건, 모니터링계획발표 5건으로나타났다. 다른국가들과는달리후생노동성에서수입식품및유해물질에대한감시및지도계획을연차별로공고하고있다.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은법위반가능성이낮은식품을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한후법위반사례가높은식품을대상으로검사명령을발동하여감시지도를실시하는것으로 2015년 3월에발표한 2015년수입식품등모니터링계획 13) 에따르면 2014년도검역소에서모니터링검사에서위반이되었던한국산 13) 일본후생노동성의수입식품모니터링계획을참고하여작성함.
6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생식용피조개에대해검사강화대상식품으로선정하고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약 5개월간수입식품검사를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제품뿐만아니라위반이확인된유전자변형식품과방사선조사식품에대해서도수입검사를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도 12월에는수입식품모니터링결과에따라해당농산물의잔류농약검사항목을추가하여연초에발표했던모니터링계획을개정하였다 14). < 표 3-2> 일본의수입식품등모니터링계획통지이력 연도 2014 년 2015 년 모니터링계획발표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 장관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등병원성미생물모니터링강화, 농약잔류허용기준초과여부검사강화 수입식품감시지도및모니터링계획 - 가공식품의성분규격에대한모니터링강화 - 한국산검사강화대상 : 돈육, 장어, 양식광어, 피조개, 키조개, 재첩,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 고춧가루포함 ), 깻잎 ( 모니터링결과한국산생식용피조개로인해장염비브리오발생 ) 따라서산업체에게일본의기준규격관련정보제공시유해화학물질및유해미생물감시 모니터링대상과수입식품집중검사강화대상식품에대한기준규격정보를제공한다면수출을계획하고있는해당업체들에게많은도움이될것으로사료된다. 3. 중국 중국의소득수준증대와더불어식품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 됨에따라중국정부의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고있으며이에따른법 개정및수입식품의수입 통관절차를강화하고있다. 14 년 5 월부터식 14) 일본후생노동성의수입식품모니터링계획개정을참고하여작성함.
제 3 장정보원소관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 67 품안전법개정을추진하여新식품안전법이 2015년 10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변경된주요내용은수출입식품및영유아조제식품관리감독강화, 식품안전사고관련처벌강화등이다. 2016년중국시진핑국가주석은친환경농업과식품안전문제를매우중요한당면과제로인식하고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를통일하고엄격한기준설정및처벌을강화하여국민의안전을보장하겠다는계획을발표 15) 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의기초가되는국가표준 (GB) 에대해서는 2012년 8월위생부에서국가식품안전감독관리체계 12차 5개년계획 ( 중국위생부, 2012) 을발표하고식품관련국가표준약 5,000개의정리작업을진행하여 2013년말완료하였으며, 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새로운국가표준설정및정비작업을진행하고있다. 2014년농업부와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에서중국농산물의국제경쟁력강화및안전관리강화를위해식품중농약최대잔류제한량 (GB2763-2014) 에관한기준을발표하면서현행 2,293개항목에서 3,650개로관리항목을추가하여코덱스의기준보다엄격한기준을설정하여발표한바있다 ( 중국농무부, 2014). 매년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국가표준제 개정계획을발표하고있으며, 해당항목에대해진행되는제 개정현황에대해지속적으로사이트에게재하고있다. 최근 3년간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중국의기준규격제 개정과관련된정보는 161건으로중국내표준이없던 커피류음료국가표준 이신설되는등제 개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농약의경우에는 14년최대잔류제한량을설정하여개정하는작업을하였으나, 그다음해인 2015년 490개지표를추가하여다시개정하는작업을실시하는등식품안전관리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15) 중국 NFQS 의식품품질감독및검사센터기사를참고하여작성함.
68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표 3-3> 중국의주요기준규격제 개정동향 연도국가표준 GB 주요내용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식품중오염물질제한량 (GB2762-2012) 식품중농약최대잔류제한량 (GB2763-2014) 식품첨가물사용표준 (GB2760-2014) GB2762-2005 개정 :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주석, 니켈, 크롬, 아질산염, 질산염, 벤조피렌등 GB2763-2012 개정 : 65 종농약, 43 종, 1357 개제한량지표추가하여 3,650 개항목으로확대 GB2760-2011 개정 : 알루미늄함유식품첨가물사용규정조정, 합성향료 24 종추가 2015 년 식품중농약최대잔류제한량 (GB2763-2015) GB2763-2014 개정 : 농약 46 종, 제한량지표 490 개추가 2015 년 127 개국가식품안전표준개정 식품첨가물탄산나트륨 (GB1886.1-2015), 식품첨가물말티톨 (GB28307-2012), 절임채소 (GB2714-2015) 등 127 개개정
제 4 장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제 1 절선정기준세부항목도출 제 2 절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마련 제 3 절선정기준을활용한기준규격조사대상순위도출
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제 1 절선정기준세부항목도출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한관련자료수집및분석을위하여 1단계로식품안전정보원에서최근 3년간수집한해외식품안전정보, 수출통계및수출부적합현황, 해외기준규격제 개정동향을분석하였으며, 2 단계로산업계 20개업체의수출을담당하고있는직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 제2장 ). 본연구는해외식품안전정보수집동향과주요국수출동향자료를참고하여선정기준으로고려할세부항목을도출하였으며, 수출을담당하고있는산업계의견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대상물질별로 1) 사건 사고의발생빈도및크기 ( 노출또는위해수준 ), 2) 심각도에따른원인요소별가중치, 3) 해외주요수출국및수출품 ( 수출부적합원인포함 ) 등을고려하여점수화하였으며, 해당국가의기준규격제 개정동향및정책도입방향과사회적요구 ( 산업체및정부 ) 를고려하여선정흐름도방식으로우선순위를도출하고자하였다. 1. 식품안전사건 사고발생빈도 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최근 3년간의식품안전정보의내용파악을통해해당국가에서빈번하게나타나는식품유형및원인요소들에대해살펴보고국가별로어떠한특징이있는지살펴보았다. 해당국가의기준규격과관련된정보를제공함에있어국가별로나타나는특징을파악
7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하기위한선행작업으로그동안수집해온정보를활용하는작업이선행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사건 사고발생여부에대한자료정리시동일유형에동일원인으로인해발생된사례들의발생합계를구한후 3년간누적발생빈도가 10 이하로나타난사례는조사대상풀에서제외하였다. 2. 위해의크기를고려한식중독발생또는사망여부 식품안전사건 사고는발생된위해의크기에따라위해발생가능성을우선순위도출시고려할필요가있다. 식품에의한위해발생가능성에대한 FDA의우선순위로위해발생요인중병원성미생물에의한오염을가장우선순위로꼽았다. 본연구에서는식중독발생인원과사망등위해의크기를고려하여가중치를부여하였다. 앞서사건 사고발생빈도를식품유형및원인요소로분류한후식중독발생또는사망여부에대해서가중치를부여하였다. 3. 수출품부적합여부 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해서기존에수출부적합에서나타난사례를검토하여적용하는것은반복적으로나타나는수출부적합사유에대해서그원인파악을통해해당업체의수출업무개선뿐만아니라유사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업체들에게도도움이되는정보라고사료된다. 많은사례들이동일한사유로부적합이나타나는경우가많으며, 국내와관리기준의차이로나타나는것인지아니면관련기준규격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나타난것인지원인분석을통해산업체의경제적손실완화및수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된다.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73 4. 기준규격제 개정및정책동향반영 식품안전사건 사고와기준규격제 개정은직접적인인과관계가있다. 사건 사고발생후후속조치로관련요소의기준을강화하는방향으로관리가강화되기때문이다. 따라서앞서정리한사건 사고발생빈도가낮다고하더라도해당국가에서기준을재설정할경우기준규격조사대상으로고려할필요가있기때문에최근에진행된기준규격제 개정이이루어진요소들을조사대상으로우선순위를고려하였다. 또한, 앞서 2장 5절해외기준규격제 개정동향및정책방향에서검토한바와같이, 일본의경우자국으로수입되어들어오는제품에대하여모니터링계획을세우고모니터링결과에따른감시계획을발표하여시행하고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정책동향에대해서도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시우선고려요소로도출할필요가있다. 5. 사회적요구도반영 해외기준규격관련정보를제공함에있어해당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 현재정보원에서해외기준규격관련자료를수집하고있는해당부서의업무효율과정부시책또는사건발생으로인해시급하게조사가필요한기준규격항목에대한정부의요청등이있을수있다. 또한, 해외기준규격정보를이용하는해당산업체의요구를충분히고려하여조사대상선정시반영할필요가있다. 식품안전사건 사고발생유무, 수출부적합여부및기준규격제 개정동향을고려한후보항목도출후에이와같은사회적요구도를반영하는흐름도를제안하고자한다.
7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제 2 절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마련 제4장 1절에서도출한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시고려해야할항목에대한선정흐름도는그림 3-1과같다.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을선정함에있어 1단계로국내식품의수출동향파악을통해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 일본의기준규격으로조사대상을선정하였다. 이는산업체의견수렴을통해서도출한바와같이주요수출국에대한기준규격정보를제공받고자함을반영하여선정하였다. 그다음사건 사고의발생빈도에위해의크기를고려해가중치를부여한것과수출부적합사례여부를조사하여 1차조사대상을선정하였다. 아래흐름도에서보는것과같이해당국가에서발생빈도가낮거나부적합이나타나지않은조사대상들에대해서는현재식품안전정보원에서일일정보수집을통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진행하도록한다. 3단계로는후보조사대상풀 (pool) 에서해당국가에서관련정책도입계획이있거나기준규격제 개정이있었는지확인을통해우선순위조사대상을선정하는것으로절차도를구성하였다. 최종우선순위선정시점에있어사회 경제적인요구 (need) 를반영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긴급한식품관련사고가발생하거나새로운시책도입을위해정부의요청에의한조사대상과산업체의애로사항을수렴하는단계를추가로적용하였다. 이러한요소들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추후조사가필요한대상을선정하는절차를구성하였다.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75 [ 그림 3-1]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흐름도 제 3 절선정기준을활용한기준규격조사대상순위도출 본연구의결과로구축된 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 을활용하여해외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 일본의조사대상후보를도출하고자하였다. 해외주요수출국의식품안전정보수집현황을검토하여사건 사고발생빈도와위해크기, 부적합유무를고려한점수및가중치부여를통해 1차조사대상후보풀 (pool) 을도출하였다 ( 그림 3-2). 최근 3년간수집된식품안전정보는중국 11,187건, 일본 8,203건, 미국 7,367건으로집계되었다. 총집계된식품안전정보는글로벌동향정보, 연구평가정보, 법제도와같은사항을포함하고있어이들항목을제외하고위해식품정보의기준규격과관련된사건 사고만을대상으로 1차
76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분류하였다. 그다음동일유형에동일요소로인해발생된사건 사고에대한발생빈도를정리하였다. 이때 3년간누적발생빈도가 10건미만인것들은제외하였고식중독과사망이발생된사건 사고에대해서는가중치를부여하여조사대상의발생빈도가 10건미만인것들도포함하여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동일유형및요소별로발생한사건 사고중심으로그룹화한결과중국 217건, 일본 193건, 미국 171건으로좁혀졌다. 정리된자료를대상으로발생빈도, 사건발생시식중독발생인원과사망인원, 여기에수출부적합사례유무를고려하여점수및가중치를부여하였다. [ 그림 3-2] 식품안전정보수집자료 1 차분류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77 점수및가중치부여방식은 < 표 4-1> 과같이전체발생건수, 식중독 발생인원, 사망인원, 수출부적합건수의최소값 ~ 최대값을포괄할수 있는범위로선정하여각국가별로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다. < 표 4-1> 사건사고, 식중독, 사망여부및부적합에대한가중치부여 구분 발생빈도 / 인원 점수 가중치 n<50 5점 - 사건 사고 50 n 100 10점 - 100 n 150 15점 - 150 n<200 20점 - 200 n 25점 - 식중독 1000 n - 1.5 사망사고 1 n - 2.0 1 n<5 5점 2.0 수출부적합 5 n<10 10점 - 10 n 15점 -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의산출은개별식품에서발생된사건 사고의빈도, 식중독, 사망사고, 부적합건수 / 인원에해당하는점수와가중치를부여한후동일유형을기준으로각발생건수와식중독발생원인, 사망원인, 부적합건수의합계를더하여최종점수를산출하였다 < 표 4-2~4>.
78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표 4-2>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산출 ( 미국 ) 식품유형 원인요소 발생건수식중독발생인원사망인원부적합건수 N 합계 N 합계 N 합계 N 합계 합계 채소류 기생충 / 미생물 / 잔류농약 49 25 1,102 1,102 18 15 1,142 과일채소가공품류 기생충 / 미생물 27 10 967 967 15 15 992 발효유류 미생물 4 5 200 200 205 과일류 미생물 1 5 165 165 2 5 175 유가공품 미생물 84 20 132 132 5 10 162 빵또는떡류 의약품성분 / 미생물 4 15 108 108 123 과자류 미생물 14 5 70 70 8 16 47 15 106 장기보존식품 미생물 8 5 62 62 67 콩류 GMO 35 10 25 50 60 패류 미생물 3 5 18 18 9 18 41 곡류가공품 미생물 3 5 31 31 36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미생물 45 5 25 25 30 수산물가공품 미생물 153 20 20 분쇄가공육제품 미생물 11 5 15 15 20 수산물 미생물 36 20 20 곡류 잔류농약 17 15 15 음료류 식품첨가물 18 15 15 캔디류 식품첨가물 28 15 15 향신료가공품 알레르기 51 10 10 가공치즈 미생물 1 5 28 5 10 견과류 미생물 39 5 5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79 < 표 4-3>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산출 ( 중국 ) 식품유형 원인요소 발생건수식중독발생인원사망인원부적합건수 N 합계 N 합계 N 합계 N 합계 합계 생수 미생물 84 15 259 259 7 10 284 빵또는떡류 미생물 / 식품첨가물 131 25 176 176 201 버섯류 생물독소 6 5 42 42 9 18 65 식육류 동식물질병 428 50 1 1 51 음료류 미생물 / 식품첨가물 53 15 4 4 1 2 7 20 41 주류 식품첨가물 223 35 3 3 1 2 40 과자류 미생물 / 안전위생 80 15 20 25 40 유가공품 미생물 / 식품첨가물 34 10 10 10 3 6 6 10 36 채소류 잔류농약 137 25 8 8 33 장기보존식품 잔류농약 1 5 14 14 19 면류 미생물 1 5 2 2 8 10 17 식용유지류 생물독소 104 15 15 다류 화학적 / 식품첨가물 / 미생물 27 5 5 10 15 해조류 ( 김 ) 미생물 38 15 15 식육가공품 위생 80 10 10 곡류 중금속 34 5 5 과일채소가공품류 식품첨가물 24 5 5
80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표 4-4> 우선순위선정을위한점수산출 ( 일본 ) 식품유형 원인요소 발생건수식중독발생인원사망인원부적합건수 N 합계 N 합계 N 합계 N 합계 합계 지하수 미생물 1 5 90 90 95 패류 미생물 1 5 50 50 55 채소류 동물용의약품 / 잔류농약 138 25 7 10 35 수산물가공품 미생물 / 식품첨가물 94 20 30 15 35 과일류 잔류농약 / 방사능 / 동물용의약품 /GMO 72 20 20 식육가공품 미생물 77 15 2 5 20 장기보존식품 잔류농약 / 미생물 98 15 15 종실류 잔류농약 91 10 1 5 15 수산물 미생물 / 기생충 53 10 4 5 15 과일채소가공품류 잔류농약 / 미생물 20 10 1 5 15 과자류 유통, 제조일자 / 식품첨가물 35 10 10 유가공품 미생물 / 식품첨가물 61 10 10 다류 잔류농약 34 5 5 콩류 잔류농약 21 5 5 식육류 곰팡이독소 18 5 5 향신료 잔류농약 17 5 5 연체류 미생물 14 5 5 튀김류 미생물 14 5 5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81 그다음단계로해당국가의기준규격제 개정여부를확인하여최종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 표 4-5~7>. 각국가별로사건 사고발생건수와현황이다르므로상대적기준을두고우선순위를고려하지않고제 개정유무등을고려하여선정하고자하였다 ( 부록 3 참조 ). 미국의경우조사대상에우선순위가높은요소들로대부분생물학적위해요소에해당하는미생물과관련된항목들이나타났지만기준규격제 개정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항목들이아니었다. 또한, 사건 사고의크기로봤을때역시많은식중독발생인원과사망자수의우선순위를차지하는요소들이대부분생물학적위해요소들로나타났다. 따라서식중독과관련된생물학적위해요소외에수출부적합사례가있는식품유형과최근에비소에관한기준규격이설정된바있고, 미국내에서사과주스의무기비소기준치초과로인해발생된사건이있었으므로무기비소와관련된기준규격조사항목을우선순위로선정하였다.
82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 표 4-5> 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 ( 미국 ) 식품유형 채소류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일 고수 식품명 콩나물, 상추, 케일, 고추, 토마토, 피망, 오이 쇠고기분쇄가공육 치즈버터 조사대상 크립토스포리디움, 원포자충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모넬라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세파졸린, 툴라스로마이신 / 암피실린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제주니, 대장균군 사건사고 O O O 식중독사망 감살충제카벤다짐 O 망고, 캔들로프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게네스, 살모넬라 O O O O O 부적합 제 개정유무 곡류쌀비소 O O 음료류사과주스무기비소 O O 중국은조사대상에서화학적위해요소인식품첨가물과생물학적위해요소인미생물과관련된항목들의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고, 기준규격재 개정이이루어지는항목과같았다. 앞서기준규격제 개정동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중국의전면적인기준규격제 개정을계획하고현재도정비작업이진행중에있으며, 새로운 GB를설정하여발표하고있다. 이에사건 사고발생여부와위해크기를고려하여국내제품의부적합사례들과제 개정이이루어진식품유형 7개항목을도출하였다 ( 표 4-6). 일본의조사대상에서는생물학적위해요소인미생물, 화학적위해요소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83 인잔류농약과신규위해요소인 GMO와같은항목들이높은우선순위를보였다. 최근일본이발표한기준규격제 개정은주로첨가물규격과잔류농약시험법에해당되는항목이많았으며, 일본의경우수입식품에대한검사강화품목과중점검사대상을선별하여매년감시계획을발표하므로기준규격제 개정과정책방향을고려한조사대상을선정하였다 ( 표 4-7).
84 식품안전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식품유형식품명조사대상 < 표 4-6> 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 ( 중국 ) 사건사고 식중독사망 채소류콩나물 6- 벤질아니모퓨린 O O O 주류 유가공품 와인 찹쌀황주, 백주 치즈 식품첨가물 ( 사이클라민산나트륨 ) 식품첨가물 ( 삭카린나트륨 ) 식품첨가물 ( 삭카린나트륨 ) O 부적합 제 개정유무 O O O 14 년삭카린나트륨개정 O O O O 14 년삭카린나트륨개정 비고 콩나물생산과정중 6-벤질아미노퓨린등물질사용금지에관한공고 (2015년제11호 ) 15년사이클라민산나트륨 (GB 1886.37-2015) 개정 빵또는떡류 케이크 살모넬라, 데히드로초산, 알루미늄 O O O 15 년식품안전국가표준살모넬라균검사법개정 13 년위생부알루미늄함유식품첨가물 12 종사용규정조정 가공식품일반절임죽순류무수아황산 O O 14년삭카린나트륨개정삭카린나트륨팥통조림소르빈산칼륨 O O 15년소르빈산칼륨 (GB 1886.39-2015) 개정과채음료 ( 망고 ) 삭카린나트륨, 브론산염 O O O 14년삭카린나트륨개정음료과채음료 ( 홍삼클로스트리디움보툴 O O 주스 ), 탄산음료리눔, 대장균군 생수음용수대장균군, 세균수 O O O
제 4 장정보원소관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 85 식품유형 채소류 수산물가공품 과일류 종실류 패류 식품명 조사대상 < 표 4-7> 조사대상선정기준 ( 안 ) 에따른적용예시 ( 일본 ) 사건사고 식중독및사망 부적합 제 개정유무 고추 14년디니코나졸시험법 ( 농산물 ) 개정, 플루퀸코나졸, 프로피코나졸, 디페 O O O 14년 ' 식품, 첨가물등규격기준개정코나졸, 루페누론, 디니코나졸 ) ( 농약디페노코나졸, 루페누론 ) 토마토 플루퀸코나졸, 디페코나졸 O O 피조개 장염비브리오 O 15년수입식품검사강화대상식품 : 장염비브리오위반한국산생식용피조개 파파야 방사능, GMO O O 12년안전성미심사재조합DNA 기술응용식품의검사방법 ' 을개정 : 파파야 (PRSV-YK) 검사방법 감귤 디니코나졸, 디메토모르 O O 14년디니코나졸시험법 ( 농산물 ) 개정 리치 디플루벤주논, 파목사돈 O O 14년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개정 : 파목사돈잔류기준설정 참깨 아트라진 / 메타락실 / 비펜스린 / 펜 13년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개정 : O O O 토에이트 / 플루퀸코나졸 / 피프로닐펜토에이드잔류기준설정 14년모니터링대상유해화학물질 : 마비성패독 ( 농림수산성 14년도 식품안전성에관한유해화학물질및유해미생물의감시및모니터링 조개류연차계획 ) 대장균군 / 패독 / 아플라톡신 O O O 바지락 15년감시대상유해화학물질 : 아플라톡신 ( 농림수산성 15년도식품 안전성에관한유해화학물질및유해미생물의감시및모니터링연 차계획 ) 수산물 활넙치 기생충쿠도아 O O O 기타 젓갈요구르트파우더 폴리솔리베이트 O 비고 폴리솔리베이트및솔빈산칼륨사용금지첨가물 ( 한국산된장, 고추장류사용금지 )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및향후과제
5 결론및정책제언 << 제 1 절결론 본연구는식품관련산업체의수출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해외기준규격관련정보를수집하고제공함에있어원칙및기준을설정하고자국내식품의수출동향및수출부적합사례, 주요수출국의기준규격제 개정동향분석과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최근 3년간의해외식품안전정보자료검토를통해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한절차흐름도를제안하였다. 또한제안된선정기준 ( 안 ) 을통한적용예시로조사대상우선순위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수행되었다. 본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본연구에서는산업체수출지원을위한해외기준규격정보제공을위해서산업체수요를고려한주요수출국인미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식품안전정보원에서수집한해당국가의식품안전사건 사고내용및발생건수를검토하였다. 둘째, 주요수출국의수출동향및수출시부적합이발생했던사례들을검토하여그사례들과관련된기준규격제 개정또는정책방향등과관련요소를도출하고자하였다. 셋째, 본연구에서제안한해외기준규격조사대상선정을위한고려요소는화학물질의우선순위선정기법과위해관리시고려해야할요소를고려하여사건 사고발생건수 ( 위해의크기고려 ), 수출부적합여부, 기준규격제 정동향등을중점고려요소로점수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