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의료기관 대학 ( 종합 ) 병원정신과 전문정신병원 국공립병원 정신과의원 의료기관 정신병원에서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무 정신과적증상과관련한심리사회적문제, 가족문제, 환경문제등을사정하고이에단기적으로개입. 입원시부터퇴원계획 (discharge planning) 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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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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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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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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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 무 전문가 : 유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무 옴브즈만 : 유 ( 자살예방시민옴브즈만 ) 무 법령규정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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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사수련생 ú 진단검사분야전반적인업무수행능력 ú 진단검사관련의료장비및검사기구운용 ú 처방및진료내역관련검사업무수행에따른적절한대처능력 ú 검사실검체검사관련전반적인검사업무수행및숙달 -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진단혈액, 수혈의학, 진단면역, 채혈업무등 ú 검


목차 Ⅰ Ⅱ (2013)

#편집인협회보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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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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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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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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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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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소개 는 국내 산업계 IC 전문 인재양성과 기술 보급을 위한 IC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IC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세나 및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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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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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신보건사업안내 목차

차례 Ⅰ 정신건강사업의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방향성 3 가. 비전과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연혁 4 3. 정신보건기관및시설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설치 운영 12 가. 사업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직무범위및운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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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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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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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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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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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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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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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사회복지의실천분야

정신의료기관 의료기관 대학 ( 종합 ) 병원정신과 전문정신병원 국공립병원 정신과의원 의료기관 정신병원에서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무 정신과적증상과관련한심리사회적문제, 가족문제, 환경문제등을사정하고이에단기적으로개입. 입원시부터퇴원계획 (discharge planning) 을수립하고실행 지역사회내에서적절한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가족과환경을조정하고지역사회내의정신보건서비스와자원을연결

정신의료기관 의료기관 낮병원 낮병원 (Day Hospital) 은정신의료기관의입원형태중낮시간에만부분입원을하는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독립적인기관으로운영되기보다는, 대학병원이나종합병원의정신과나개인정신과의원의부속기관으로서운영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상주 관련전공의전문자원봉사자들과전문가가함께집단프로그램이나사회적응을위한외출 (outing) 프로그램등을운영 정신질환의재발을예방하고, 질병관리를효율적으로하도록도우며, 대인관계와일상생활적응, 사회적응등이원활하도록돕는기능

정신보건센터 1)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영역광역형표준형 설치기준 기획 중증정신질환관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 지역사회진단및연구조사 - 서비스평가체계구축 인구 20 만미만시 군 구 :1 개소 - 지역사회진단 - 기획및자원조정 - 편견해소사업 - 신규발견체계구축 - 24시간위기관리지원 - 사례관리서비스 -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 - 위기관리서비스 - 탈원화전달체계구축 - 사회재활프로그램 * - 프로그램개발및지원 - 직업재활프로그램 * - 노숙정신질환관리 - 주거서비스네트워크구축 정신건강증진사업 - 인식개선사업 - 24 시간상담및지원 - 자살위기개입체계운영 - 프로그램개발및지원 - 고위험군조기검진지원 - 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지원 - 홍보및교육사업 - 1577-0199 상담전화 - 고위험군조기발견과치료연계사업 어린이청소년 성인우울증, 스트레스 노인우울증및치매 알코올중독 정신보건환경조성 - 사회안전망구축지원 - 언론네트워크구축및지원 -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 지역언론협력체계구축 - 경찰및구조구급네트워크 * 사회재활및직업재활프로그램은상황에따라직접또는네트워크구축을통해제공할수있음 * 지역여건에따라아동청소년사업, 자살예방시범사업등을적극추진 * 기타지역특성에따른특화사업 ( 예 : 새터민, 결혼이민자 ) 수행가능

정신보건센터 2) 소아 청소년정신보건센터 목적 - 지역사회내의소아 청소년을위한정신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체계구축 - 문제아동과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상담과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 - 18 세이하의지역내소아 청소년수행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소아 청소년분야의전문가사업내용 광역형 지역내사업총괄 기획 조정 평가 교육 홍보 프로그램개발 표준형 지역사회현황파악및연계체계구축 정신건강선별검사 사례관리 치료연계서비스

사회복귀시설 설치와운영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제 15 조에서는사회복귀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해규정하고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등에서설치하여운영할수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의장은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복귀훈련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사회복귀시설의이용또는입소대상은, 만 15 세이상으로정신의료기관의정기적인치료를받고있으며, 만성정신질환자 (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알코올사용장애등 ) 로서사회적응훈련이필요하고자해및타해의우려가적은자이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와운영 사회복귀시설의종류 구분 내용 정의 정신질환자가필요한기간동안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과훈련등의서비스를 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생활하는시설을말한다. 생활시설 입소생활시설 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정신질환자에게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등의 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으로의복귀, 재활, 자립및사회적응을지원하는시설이다. 종류 일정정도자기관리능력을가지고있으나, 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정신질환자에게 주거제공시설 주거, 생활지도, 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으로의복귀, 재활, 자립및사회적 응을지원하는시설이다.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정신질환자에 정의 게전문적인상담과훈련등을제공하거나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에필요한편 의를제공하는시설이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류 주간재활시설심신수련시설 정신질환자에게직업 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등의서비스를제 공하는시설이다. 정신질환자가문화 예술, 취미 오락및심신수련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와 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생활이어려운정신질환자들이공동으로생활하며, 심리적안정, 생활안내 등의서비스를통하여자립역량을함양하는시설이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와운영 사회복귀시설의종류 구분 직업재활시설 내용 일반고용이어려운정신질환자가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 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시설이다. 기타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질환자중알코올, 약물등유해약물이나도박, 인터넷게임등유해행위에남용 의존하거나그에중독된자를치유하거나재활을돕는시설이다. 정신질환자가생산한생산품을판매하거나유통을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생산한생 산품이나서비스에관한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등을지원하는시설 이다. 사회복귀시설중 2 개이상의시설이결합되어정신질환자에게생활지원, 주거지원, 재 활지원, 심신수련등의기능을복합적 종합적으로제공하는시설이다.

사회복귀시설 사업내용 사회재활활동정신질환자의일상생활관리와사회적응능력향상또는대인관계증진등을위한개별또는집단활동 직업재활활동어느정도작업능력이있는정신질환자의작업능력향상과직업재활을위하여사회복귀시설내부와외부에서실시하는활동을말한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와운영 정신보건법제 48 조와제 52 조 알코올상담센터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등이설치할수있다. 목적 - 알코올문제발생을예방하고, 발생된알코올의존자를재활 사회복귀시킴으로써국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목적이용대상 - 지역사회내의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그가족등지역주민.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와운영 알코올상담센터의전문인력기준 구분시설장 ( 센터장 ) 사업전담인력자원봉사자등 1 인 종사자의수및자격 자격요건 ( 센터장은상근을원칙으로하되, 지역사정상불가피한경우비상근가능 ) - 정신과전문의또는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2 급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의경우, 알코올상담센터 4 년이상근무경력자 ( 상근원칙 ) * 센터장이정신과전문의로써비상근으로근무하는경우, 주 2 회 ( 주 8 시간 ) 이상근무하여야함, 단지리적여건등으로 2 회이상방문이어려운경우주 1 회 ( 주 8 시간 ) 이상근무할수있음 1. 자문의위촉 ( 정신과전문의 1 인 )( 다만, 센터장이정신과전문의인경우두지아니할수있음 )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2 급 ):2 인 자격요건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근무조건 : 상근 3. 기타전문인력 :1 인 자격요건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또는알코올상담 재활분야근무경험자 근무조건 : 상근또는비상근 자격및근무조건에제한없음

알코올상담센터 사업내용 구분사업내용비고 기본사업 기본사업 특수사업 알코올남용및의존자발견 등록사업 * 음주문제조기발견검진도구 ( 성인및청소년 ) 를활용하여문제음주자조기발견및상담연계 알코올의존자및가족전화 내방상담 교육 알코올의존자재활프로그램개발및시행 알코올의존자및가족사례관리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대상알코올문제예방홍보 교육 자문및프로그램진행 지역사회자원발굴및유관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지역내알코올문제자조기발견및치료연계 자원봉사자관리및연결 운영위원회운영 ( 월 1회, 자문위원회는필요시 ) 음주운전자및음주범죄자보호관찰 ( 수강명령및상담명령 ) 프로그램 지역사회학교와연계한방과후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조사사업 지역사회조사사업 : 주간보호 (day care) 프로그램센터개소원년은필 알코올의존자및가족자조모임지원수적으로실시하고, 그 알코올문제관련세미나이후는 3년마다 1회 소식지발간실시 사이버상담등 직업재활준비및타기관재활프로그램연계등

정신요양시설 설치와운영 정신보건법제 10 조 입소대상 정신과전문의에의하여정신질환자로진단된자로서본인이당해시설에입소하기를원하는자, 정신과전문의에의하여정신요양시설에입소가필요하다고진단된정신질환자로서정신보건법제 2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의무자가당해시설에입소시키고자하는자, 정신과전문의에의하여정신요양시설에입소가필요하다고진단된정신질환자로서법제 21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는자

정신요양시설 설치와운영 정신요양시설의전문인력기준 구분 종사자의수및자격 시설장 ( 원장 ) 총무 ( 사무국장 ) 정신과전문의간호사 1 인 1 인 1 인이상 입소자 40 인당 1 인 ( 단수에는 1 인추가 ) 정원의 2 분의 1 의범위안에서간호조무사를간호사로갈음가능 보조원 ( 생활지도원 ) 입소자 25 인당 1 인 ( 단수에는 1 인추가 ) 영양사 1 인이상 ( 입소자가 50 인미만인경우제외 ) 사무원정신보건전문요원작업지도원취사원 ( 조리원 ) 세탁원 ( 위생원 ) 경비원 1인이상 1인이상여자가입소할수있는시설은여자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배치 1인이상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자격소지자 2인이상 1인이상 2인이상

정신요양시설 사업내용 정신요양시설은운영의전문성, 투명성, 개방성및효율성을확보함으로써, 정신질환자요양보호수준을향상하고자하는운영목표를가지고있다. 따라서정신요양시설의장이입 퇴소관리를철저히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입소자의인권보호를위해, 강제입소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며, 강제노역금지, 폭행, 협박등강압에의한환자관리금지, 격리방법의적법성확보, 통신과면회보장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입소자의건강유지와정서함양및효과적인요양을위하여, 일정표에의한적절한운동과오락등규칙적인생활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입소자를대상으로작업치료와사회복귀훈련등을실시하고있다. 작업치료와사회복귀훈련은입소자본인의신청또는동의및정신과전문의의지시에따라실시된다.

중독관련기관 국무총리실산하단체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산하에는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운영되고있다. 이센터는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등사행산업에의한중독의예방과치료적상담을수행하는전담기구이다. 이센터에서는중독실태조사, 상담, 교육과홍보, 중독의치유와재활지원, 개별사행산업자가운영하는중독예방 치유기관, 민간전문병원등과의연계활동등을하고있다. 인터넷 ( 게임 ) 중독과관련한기관으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에 2002년설치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예로들수있다. 이센터에서는인터넷중독의예방과상담사업을실시하고있다. 주요사업내용은무료상담, 예방활동, 전문상담원및전문상담교사교육,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형인터넷중독진단척도 (K-척도) 개발, 생애주기별상담치료프로그램개발등을수행하고있다.

중독관련기관 중독과관련하여최근주목받고있는이슈로는, 알코올, 약물, 마약등의물질중독과사 행성도박, 인터넷 ( 게임 ) 등의행위중독을들수있다. 이와관련하여예방과상담사업 을수행하고있는공공및민간기관들이있으나, 아직까지는정신보건정책이나정신보 건법의테두리안에서공공서비스전달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다. 따라서중요한활 동영역인중독분야에서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전문적개입을할수있는제도적기반 이마련되어야하겠다.

치매상담센터 설치와운영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9조에서는, 치매예방과관리사업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치매예방및치매퇴치를위하여치매연구및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 ( 노인복지법제29조 )., 시 군 구의관할보건소에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치매상담센터를설치한다 ( 노인복지법제29조의 2). 운영주체는 의료법 제 3 조제 3 항에따른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사회복지법인, 그밖의보건의료및복지관련단체가될수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이를정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 운영경비지원을하도록하고있다.

치매상담센터 사업내용 첫째, 치매환자의등록 관리사업, 둘째, 치매환자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의연구사업, 셋째, 노인복지시설의종사자와치매환자및그보호자등에대한치매관련전문교육의실시넷째, 치매관련의료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다섯째, 재택치매관리사업여섯째, 기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치매연구및관리사업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보건소 설치와운영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제13조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를통하여정신보건시설간연계체계구축, 정신질환의예방, 정신질환자의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기획 조정및수행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보건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7조의규정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을둘수있다 현재보건소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기획하고조정할수있는전문성과공적시스템, 그리고인프라를갖추고있지못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관련기능이강화되면보건소내의정신보건행정이나기획분야에서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업무수행을할수있는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개업실천이저조한이유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실천을담보하는관련제도와법적근거가전무하다. 둘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에대한인식의부족이다. 그동안정신보건사회복지사 는주로공공영역이나비영리기관에서기관중심의전문활동을펼쳐왔다. 마지막으로, 관련전문직간의역할범위와한계가모호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 실천이직종간의역할한계와관련한논란을가져올수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실천 외국의개업실천현황 구분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스웨덴 등장 시기 1940 년대 1980 년대 1980 년대 1970 년대 1990 년대 - 전문가의자발적 - 민영화정책 - 정부정책변화 - 정부정책변화 - 정책기조변화 등장 배경 개업 -민간기관근무형태증가 -개업실천은비공식 -전문적실천에대한내부욕구증가 -전문적실천에대한내부욕구증가 -전문가내부의필요증가 적으로시행 -2002 년기준전체 - 비공식적인개업으 - 규모를파악하기 - 2000 년 기준 -2005 년기준전체 사회복지사의 약 로파악한계 어려우나증가추세에 NZASW 의 737 명회 사회복지사의 7% 가 20%( 겸업포함하면 - 기업지원상담등 있음 원중 66 명개업회원 개업실천중 규모 40% 까지추산 ) 증가추세 -AASW 산하이해 -NZASW 산하이해 -NASW 산하이해 -BASW 산하이해 집단으로등록하여 집단으로등록하여 집단으로등록하여 집단으로등록하여 활동중 활동중 활동중 활동중 주요 서비스 정신치료 / 개별및 가족상담치료 / 교육 및자문 직장지원프로그램이 나기업복지 정신치료 / 개별및 가족상담치료 / 교육 및자문 가정폭력희생자, 이정신치료 / 개별및혼문제등가족문제가족상담치료 / 교육에대한치료적접근및자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실천 외국의개업실천현황 구분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스웨덴 등장 시기 자격 194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NASW 공식인정과개업실천의증가추세 AASW 공식인정자 NZASW 공식인정자사회복지전문직에대 법적면허인가제도 를예상해 BASW에격규정 격규정 한대중적신뢰도높 서자격제도검토중 음. 별도의자격규정 부재 지원 제도 - 제 3 자지불제도 ( 시 간당 50~60$) -제3자지불제도 ( 시 -제3자지불제도 ( 시간당 AU $90/35파운간당 NZ$50/15.50파드 ) 운드 ) -지불보증되는기관 -가정법원, 산재보과연합하여제3자험등단기상담의뢰, 지불방식의혜택, 개직장지원단기상담의업기관끼리지역별뢰, 장애연금수급상연합체구성하여대담등공공기관과협응약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제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개업실천 우리나라의개업실천현황 우리나라에서도전문적기술과경험을갖춘사회복지사들이일부개업실천을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주요흐름중하나는사회서비스를통한복지서비스공급이다. 개업을통한사회복지실천이아니더라도이미공공영역에서시장화의개념이도입되기시작했다고볼수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에서도사회서비스의도입이점차늘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개업실천영역이확대되면서서비스및대상의다양화와질개선이이루어진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의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과전문의 D 정신전문간호사 N S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다학제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P A 기타 : 작업치료사예술치료사소비자와가족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 정신보건전문요원의법적근거와역할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법적근거 정신보건법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추고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수련기관에서수련을받은자에게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증을교부할수있다 ( 개정 2008. 3. 21. 시행일 2009. 3. 22.). 2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및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의구체적인업무의범위와한계, 자격 등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수련과정및자격증의교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 3. 21. 시행일 2009. 3. 22.).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 정신보건전문요원의법적근거와역할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기준 등급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원에서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원에서심리학 1. 의료법에의한간호사면허를취득하고, 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 전공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임상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원에서간호학을전 공한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보 심리관련과목을이수한경우에한한다 ) 공한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보건복지가 건복지가족부장관이지정한전문 한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지정한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요원수련기관에서 3 년이상의수 족부장관이지정한전문요원수련기관에 3 년이상수련을마친자 련을마친자 서 3 년이상수련을마친자 2. 2 급정신보건사회복지사자격취 2. 2 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자격취득후, 2. 2 급정신보건간호사자격 ( 의료법에의한 1 급 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역사 정신보건시설, 보건소또는국가나지방자 치단체로부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위 정신간호사자격을포함한다 ) 취득후정신보건시설, 보건소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회정신보건사업을위탁받은기관이 탁받은기관이나단체에서 5 년이상정신 로부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위탁받은 나단체에서 5 년이상정신보건분 보건분야의임상실무경험이있는자 기관이나단체에서 5 년이상정신보건분야 야의임상실무경험이있는자 의임상실무경험이있는자 3. 2 급정신보건간호사자격 ( 의료법에의한 정신간호사자격을포함한다 ) 소지자로서간 호대학에서 5 년이상정신간호분야의전임 강사이상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 자격취 득이전의경력을포함한다 )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 정신보건전문요원의법적근거와역할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기준 등급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2 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복지사 1급자격소지자로서보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교건복지가족부장관이지정한전육기술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이상학교에서심리학을전공 ( 보건복수련을마친자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임상심리관련과목을이수한경우에한한다 ) 한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지정한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이상수련을마친자 1. 의료법에의한간호사면허를가진자로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지정한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이상수련을마친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수련제도 법적근거 정신보건법 7 조 시행기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자격종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급, 2 급 자격취득 2 급 1 급 기간 : 1 년 내용 : 1000 시간이상 임상수련 ( 수련기관, 850 시간 ) + 교육수련 (130 시간 )+ 학술수련 (20 시간 ) 3 년간수련또는 2 급취득후 5 년관련기관종사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및수련정원현황 (10 년 1 월현재, 단위 : 개소 ) 합계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간호사 248(1,081 명 ) 85(272 명 ) 130(371 명 ) 33(438 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발급현황 (09 년 12 월말현재, 단위 : 명 ) 출처 : 2010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급 2 급 1 급 2 급 1 급 2 급 합계 1,167 5,011 581 968 440 1,780 9,947

정신보건전문요원의법적근거와역할 정신보건전문요원의업무범위 종별공통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1. 사회복귀시설의운영 업무의범위 2. 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및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교육, 지도및상담 4. 법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진단및보호의신청 5. 정신질환예방활동및정신보건법에관한조사 연구 6. 기타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및직업재활을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 하는활동 1. 정신질환자에대한개인력조사및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사회사업지도및방문지도 1. 정신질환자에대한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심리상담 1. 정신질환자의병력에대한자료수집, 병세에대한판단, 분류및그에따른환자 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대한간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무 법령에근거한업무 실무역할 정신질환자에대한개인력조사및사회조사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사회사업지도및방문지도 사회복귀시설의운영 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및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교육 지도및상담 진단및보호의신청 정신질환예방활동및정신보건에관한조사 연구 기타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및직업재활을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활동 위기상담자 치료자 진단자 교육자 기술훈련자 사례관리자 약물치료조력자 소비자와가족을위한자문가 기관간, 전문가간팀협력자 지역사회조직가와옹호자 프로그램평가자와연구자 정신보건행정가와정책분석가

효과적인협력을위한조건 기관내, 학제간협력 목표달성을위한다양한방법을인정하고각자헌신함 팀구성원들의전문적인판단존중 팀원간의 communication 통로마련 업무의효율성증대를위한책임성 기관간협력 각기관의조직이가지고있는정치적현실, 기관이마주하고있는기회와제약을이해해야한다. 기관들은자신들의이익을촉진시키는데관심이있기때문에협력을통한재정적혹은다른종류의인센티브에의해동기부여를받는다. 협력의실패요인 의사소통과경계 직업적, 지위의차이, 불명확한역할인식과분담

협력에서사회복지사의과업 1. 사정 팀에사회복지전문적사정을제공 Ct 에대한정보, 심리사회적기능, 상황, 기능향상을위한자원수집 사례기록과의뢰기록에서포괄적인정보재검토로통찰력획득 2. 치료및퇴원계획 입원및서비스계획에참여치료계획수행을위한팀내의역할에대해논의 3. 통합적인치료계획의실행 다양한참가자 ( 전문가 ) 와기관이적절하게참여하도록조정적역할요구전화등의방법으로 ct, 가족, 기관대표자들과상담이론적인접근을유도하고문제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체계가무엇인지고려해야함

협력에서사회복지사의과업 4. Monitoring과 Case review Ct 의초기계획을재검토하고기능에대한정보를유도 불충분한과정이수립되었다면이유가무엇인지탐색하고계획을수정함. 모니터링은팀전체의기능으로팀리더인사회복지사에의해조정 구두나문서로과정기록, 보고 5. 평가와 System change 사정, 계획, 실행, 모니터를통해협력체계와참가기관, 팀의강점과약점을파악 사회복지사와팀은 ct 의기능, 직원만족과같은결과를사정하여협력활동의효과성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음 사회복지사는사회정의를촉진하고서비스효과성을향상하는사회변화에대해지식을활용할전문적의무가있음.

협력을위한전략과기술 Case Presentation Negotiation Building Partnership Group Facilitation and Leadership Reflection on Team Process

사회복지사는전문가 / 기관간협력에서 leadership 을가지고있는가? 사회복지에있어서기관간의협력은기회와도전을주는활동이다 그들의능력들과일치하는정신건강현장에서충분한역할을개발할 수있어야한다는점 기술의진보들과더불어둘이상분야에걸친팀들과각기관간팀들 이전자적이고시청각적인모임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다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