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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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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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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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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당연직인위원장은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학술부회장과편집위원장이맡는다. 위원은편집위원과해당연구윤리심사에적합한학회내외인사로한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구성및활동이필요한경우부위원장과상의하여위원회를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위원회의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해편집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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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 교육활동침해예방과대응을위한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을펴내면서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 2018 학년도를맞이하여바쁜일정속에서도아이들과눈을맞추고이야기를나누 고계실우리선생님들의모습이눈에선합니다. 학교현장에서행복한교육이이루 어질수있도록전념하시고계신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상을바꾸는것은사람이고사람을바꾸는것은교육이라고합니다. 오늘날을살 아가는우리아이들에게필요한것은 함께배우며더불어살아가는삶의지혜 를바 탕으로 미래를열어가는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 을키워가는것이라생각합니다. 이는바른인성과가치관을바탕으로아이들이배움의과정에서스스로성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공동체의식이바탕이될때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이를이끌어 가는것이바로교육이며, 그중심에선생님이계십니다. 교육현장에서학생과학부모님, 또는기관에서학교실정과교육방법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 사실관계를제대로파악하지도않은채모든책임을학교와선생님께전가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볼때마다안타까움과함께우리선생님들을보호하는교육활동지원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급격히변화되는시기에도교육의중점은학생이지만, 교육의주체는언제나선생님이십니다. 교권이든든하게지켜져야선생님들께서뿌리신씨앗이우리아이들에게지혜의숲을이루는든든한나무가되고, 꿈을실현하는열매로수확할수도있을것입니다.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과 2018. 교육활동보호핸드북 은교육본질에충실한소통과공감으로교육공동체의꿈과희망을만들어가기위한출발점입니다. 앞으로선생님들의정당한교육활동을지원하고교육활동보호시스템을구축하는일에더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언제나학생들곁에서교육의열정과사랑으로생활하시는선생님들께다시한번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 년 3 월 경상남도교육감

우리의다짐 I. 나는학생을사랑하고학생의인권과인격을존중하며, 합리적인절차와방법에따라지도한다. I. 나는학생의개성과가치관을존중하며, 나의사상 종교 신념을강요하지않는다. I. 나는학생을학업성적 성별 가정환경의차이에따라차별하지않으며, 부적응아와약자를세심하게배려한다. I. 나는수업이교사의최우선본분임을명심하고, 질높은수업을위해부단히연구하고노력한다. I. 나는학생의성적평가를투명하고엄정하게처리하며, 각종기록물을정확하게작성 관리한다. I. 나는교육전문가로서확고한교육관과교직에대한긍지를갖고, 자기계발을위해노력한다. I. 나는교직수행과정에서습득한학생과동료, 그리고직무에관한정보를악용하지않는다. I. 나는학생이나학부모로부터사적이익을취하지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외부업체와부당하게타협하지않는다. I. 나는잘못된제도와관행을개선하는데앞장서며, 교육적가치를우선하는건전한교직문화형성에적극참여한다. I. 나는학부모와지역사회를교육의동반자로삼아바람직한교육공동체형성을위해함께노력한다.

CONTENTS 목 차 Ⅰ 교육활동보호기반조성 1. 추진목표및주요과제 3 2. 교권보호활동 4 Ⅱ 교권과교육활동보호의개념 1. 교원의권리와교육활동보호 7 2. 교육활동침해의개념 11 3. 교육활동침해에대한처벌 12 4. 교원의교권지키기 18 Ⅲ 교육활동보호지원제도 1.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시책 23 2. 경상남도교권보호인프라구축 24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및운영 27 4. 학교교권보호책임관지정 34 Ⅳ 교육활동침해이렇게해결해요 1. 침해사안처리의기본원칙및침해유형 37 2. 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대응방안 41 3. 학부모등에의한교육활동침해대응방안 63 4. 그밖의교육활동침해대응방안 85 Ⅴ 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치유지원 1. 교원치유센터운영 92 2. 교원치유지원 95 Ⅵ 부 록 1. 교육활동보호관련법규 106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진행 128 3.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실제 131 4. 학교공동체생활협약실제 139 5. 고충심사위원회처리절차 156 6. 소청심사위원회처리절차 158 7.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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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Ⅰ 교육활동보호기반조성 1 추진목표및주요과제 교원이안심하고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는학교교권침해억제력강화및발생개연성사전차단교권침해피해교원의적극적인치유 교권침해학생 학부모조치강화 교권침해학생에대한선도 치료 위주의교육적지도 교권침해수준에따라특별교육 심리치료등실시 가해학생의학부모소환제도입 교권침해시 가중처벌 교권침해은폐방지 및예방강화 교권침해은폐방지를위한학교장 및교육감책무성강화 단위학교의교권침해예방역량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기능강화및 교육활동보호교육정례화 학교방문사전예약문화정착유도 피해교원상담 치료지원 피해교원에대한우선적보호강화 수업등에서일시적제외 우선전보 피해교원 상담 치료 처리시스템 마련 교육법률지원단의법률상담등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교권보호인프라구축 교권침해분쟁조정기능강화 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청차원교권보호계획수립 추진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연계 협력할 수있는문화조성 교권보호법적기반마련 교육기본법및교원지위향상및교권보호를위한특별법개정등 - 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교권보호활동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 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 경상남도교육청교권침해법률지원단구성 운영 사이버교권상담센터및교권보호상담지원단운영 교권보호매뉴얼및길라잡이제작 보급 학교교권보호위원회조직 운영 교권보호를위해매년 회이상교원 학생 학부모연수실시 교권침해판단기준 및 교권침해대응절차 학교규칙으로제정 교권침해피해교원에대한보호와상담 치료지원 교권침해학생의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등지도강화 교권침해학생의 학부모소환제 도입 제 자의교권침해에대한 가중처벌 추진 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존중하는적극적인홍보활동전개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교육활동보호매뉴얼및핸드북제작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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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Ⅱ 교육활동보호의개념 1 교원의권리와교육활동보호 가. 교권의정의 교권의출발점은학생의교육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한법의범위내에서교육권한을위임받아의무를수행하는제한적의미의교육의자유권을의미한다. 이에학생을교육하기위해교사는교육활동을해나감에있어서전문성과자율성을존중받고학생을자유로이가르치고지도하는권위를인정받게된다. 또한교권은제도적으로신분을보장받고사회적경제적으로합당한대우를보장받는권리이다. 그리고이러한전문성과자율성, 신분보장, 사회적경제적보장과함께교육활동전반에대한이해와교사에대한사회적존중및예우등에관한사회문화적전반적인권한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교권이란, 학생과학부모등교육주체들에게주어진교육권리를교사가국가로부터위임받아교육활동을해나감에있어바탕이되는전문적능력과그에따른결정권한및이러한활동을뒷받침하기위한신분적, 재정적, 사회적제반조건에대한권리 나. 교원의권리 1) 교육자로서의권리 가 ) 교육과정편성권, 교재채택및선정권, 교육내용 방법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및징계권등교사로서학생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행사되는교원의교육할권리를보장받는다. 나 ) 내용및법률근거 보장내용 교원은교육활동에있어학문의자유가보장되고, 학부모등의부당한간섭을받지않도록보호됨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은헌법에의해보장되고, 교원의전문성과지위는법률로보장함 교원의교육활동은법률에의하지않고는제약받지않음 근거규정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ILO/UNESCO) 제 61 조및 67 조 헌법 제31조및 교육기본법 제14조 초 중등교육법 제 20 조 - 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전문직종사자로서의권리 가 ) 교원은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전문직종사자로서의일정한권리를보장받는다. 나 ) 신분 지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원단체 노동조합활동권등전문직종사자로서보장되는교원의지위 신분적권리를보장받는다. 다 ) 내용및법률근거 보장내용 교원의지위와신분은부당하게간섭받지않으며, 법률이정하는사유외에는강임 휴직 면직되지않음 근거규정 교육공무원법 제 43 조 교원의인사 조직 처우및기타직무조건에서불 이익한처분에대해심사를청구할수있음 교육공무원법 제 49 조및 교원의지위 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 9 조 교원은현행범이아니고서는학교에서체포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 48 조 교원은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위해단체를 조직하고활동할수있음 교육기본법 제 15 조및 교원의노동조 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4 조 3) 교원의인간으로서의권리 가 ) 교사이기이전의한사람으로서가질권리를의미한다. 나 ) 인간으로서존엄과행복추구권, 신체의자유, 양심 의사표현의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등교원이라는이유로제한되지않는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권리를보장받는다. 다 ) 내용및법률근거 보장내용 교원은시민으로서갖는모든권리를자유롭 게행사할수있음 근거규정 헌법 제 11 조및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ILO/UNESCO) 제 80 조 교원의예우및교육활동에대해서는법률에 의해특별히보호됨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 특별법 제 1 조 교원에대한부당한민원 진정등에대해서는 소명의기회가주어지며, 그과정에대해서는 비밀이보장됨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 특별법시행령 제 7 조 - 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다. 교육활동보호를위한법과제도 1) 주요법령 가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노력과의무규정 학생에대한교육과지도에서교원의권위가존중되도록특별히배려 국 공립학교및사립학교교원의보수우대 학교안전사고책임에서교원을보호하여직무수행의안정성도모 교원의불체포특권및법률에의한신분보장 징계및인사상부당한처분에대한소청심사제도 나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교육활동보호기관 조직운영, 연수및홍보, 피해교원의치료및보호조치등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시책마련의무화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교원에대한과도한행사참여요구및자료제출요구제한 시 도교권보호위원회및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 부당한민원 진정으로부터의보호및교육활동침해에대한엄정한처리 교육활동침해발생시피해교원을위한법률지원단구성 2) 주요제도 가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내용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제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ㆍ운영 ) - 제6조의2(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시 도교육청및학교의교권보호위원회설치를의무화하고역할을강화함 단위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자체적인교육활동침해판단기준마련, 예방대책수립, 교육활동침해사건조사, 가해학생 학부모에대한조치권고등교육활동보호및침해사건처리업무를주관함 시 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교육활동보호시책심의, 단위학교의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정되지못한사건의조사및분쟁조정, 피해교원치유및복귀지원등업무를담당함 시 도교육청및단위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으로학부모 지역인사를포함하여교육활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와의연계를강화함 - 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내용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및 교원소청에관한규정 - 제9조 ( 소청심사의청구등 ) 및제2조 ( 소청심사청구 ) 교원이징계처분및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할때에는그처분이있었던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위원회에소청심사청구할수있도록함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권자를기속하며, 소청심사에불복하는경우결정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국 공립학교교원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 결정을거치지않으면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음 국 공 사립의교원은누구나교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으나, 기간제교원이나학교의일반행정직원은교원소청심사의청구인에해당되지않는대신에노동위원회를통한구제신청이가능함 다 )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9조 ( 고충처리 ) 교육공무원은누구나인사 조직 처우등각종직무조건과그밖의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으며, 이를이유로불이익한처분이나대우를받지않음 청구를받은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이를해당위원회회의에회부하여심사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상담하게하고, 그결과에따라고충의해소등공정한처리를위하여노력하도록함 사립학교교원의경우는고충심사위원회심사청구인이될수없음 라 ) 학교장통고제도 설치 근거 소년법 제 4 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내용 학교장이경찰이나검찰과같은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접수시킬수있음 법원의처리내용이나결정이검찰에수사자료로통보되지않아범죄경력이기록으로남지않으므로, 비행에대한처벌보다는심리치료를우선하는등재발방지와건전한학교환경조성에초점을둠 대상자는촉법소년 (10~14세미만 ) 이나범죄소년 (14~19세미만 ) 또는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소년 (10~19세미만 ) 임 - 1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교육활동침해의개념 가. 포괄적정의 정상적인교육활동을위한교원의교육권이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 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등에의해부당하게간섭받거나침해되는현상이다. 1) 교육자로서의교육할권리침해 가 ) 교육과정운영및수업제약 나 ) 관리자의지도 감독권남용 다 ) 학생 학부모의수업방해 2) 전문직종사자로서의신분침해 가 ) 부당한신분 인사상의조치 나 ) 학교안전사고및학교폭력피해배상요구 3) 인간으로서의기본권침해 가 ) 폭언 폭행 성폭력등신체적위해 나 )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등인격권침해 다 ) 언론기관등에의한사생활침해 나. 법률적정의 1)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 15 조제 1 항 학교의학생또는그보호자등이교육활동중인교원에대하여폭행, 모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 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의 3 법제 15 조제 1 항에서 폭행, 모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형법 제 2 편제 25 장 ( 상해와폭행의죄 ), 제 30 장 ( 협박의죄 ), 제 33 장 ( 명예에관한죄 ) 또는제 42 장 ( 손괴의죄 ) 에해당하는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성폭력범죄행위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에따른불법정보유통행위 4. 그밖에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로서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행위 - 1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교육활동침해행위고시 제2조 ( 교원의교육활동침해행위 ) 교원의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형법 제8장 ( 공무방해에관한죄 ) 또는제34 장제314 조 ( 업무방해 ) 에해당하는범죄행위로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방해하는행위 2. 교육활동중인교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3. 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에대해반복적으로부당하게간섭하는행위 4. 그밖에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위반한다고판단하는행위 3 교육활동침해에대한처벌 가. 처벌원칙 1) 무관용원칙적용 가 ) 교육활동침해는명백한범죄행위 교원의교육활동은법률로보호되며, 그침해역시법률에의해금지된위법행위에해당 나 ) 관용적인태도지양 부당한교육활동침해에대한관용적인태도를지양하고적극적으로대응 학생 학부모등에대해서교육활동침해는명백한위법행위라는사실을고지하고무관용원칙을천명 학생 학부모의수업방해 다 ) 보고및신고의무화 교육활동침해사건발생시은폐금지및상급기관의무보고 심각한사안의경우, 특히현행법에저촉되는행위에대해서는경찰신고및적극적인형사적고소 고발대응 2) 공무집행방해죄적용 가 ) 교육활동침해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 ( 업무방해죄 ) 적용가능 폭행죄또는협박죄외에 형법 의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 ( 제136조등 ) 를함께적용하여기소하는사례증가 사립학교의경우도유사한내용의업무방해죄 ( 제314조 ) 적용가능 - 1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 공무집행방해죄에의한가중처벌효과 단순한폭행죄또는협박죄를적용하는경우보다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하면 2배정도처벌형량증가 * ( 폭행죄 )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다 ) 피해교원의의사와무관하게가해자처벌가능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되므로, 피해교원의의사에반하여교육활동침해자에대한형사처벌불가능 공무집행방해죄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되지않으므로, 가해자처벌에소극적인피해교원의의사와무관하게교육활동침해자에대한형사처벌가능 라 ) 사립학교의경우업무방해죄적용 국 공립학교에서의공무집행방해죄적용과동일한효과 * 제313 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314 조 ( 업무방해 ) 1 제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마 ) 교육활동침해의공무집행방해죄적용효과 형법 의폭행, 협박, 재물손괴죄등을적용하는경우 형법 의공무집행방해죄등을적용하는경우 - 제260조 ( 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제283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366조 ( 재물손괴등 )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1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저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41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1 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 피해교원의의사에반하여가해자처벌불가능 - 공무집행방해죄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되지않음 고소 고발에소극적인피해교원의의사와무관하게형 사처벌가능 - 1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나. 처벌규정 1) 형법 에의한처벌 가 ) 제260조 ( 폭행 ), 제261조 ( 특수폭행 ) 에해당하는폭행죄나 ) 제283조 ( 협박 ) 에해당하는협박죄다 ) 제257조 ( 상해 ) 에해당하는상해죄라 ) 제307조 ( 명예훼손 ) 에해당하는명예훼손죄마 ) 제311조 ( 모욕 ) 에해당하는모욕죄바 ) 제366조 ( 재물손괴등 ), 제369조 ( 특수손괴 ) 에해당하는재물손괴죄사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제141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에해당하는공무집행방해죄아 ) 제313조 ( 신용훼손 ), 제314조 ( 업무방해 ) 에해당하는업무방해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의한처벌 1) 제11조에해당하는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제12조에해당하는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3) 제13조에해당하는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4) 제14조에해당하는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5) 성풍속에관한죄등적용 ( 형법 제22장 ) 6) 강간과추행의죄등적용 ( 형법 제32장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처벌 1) 제 44 조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에해당하는불법정보유통죄 2) 제 70 조 ( 벌칙 ) 에해당하는사이버명예훼손죄 4)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에의한처벌 가 ) 가해학생및가해학생보호자에대한조치 - 제18조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 )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은소속학생이교육활동침해행위를한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 3항에따라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받게할수있다. (2) 관할청은제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에해당학생의보호자도참여하게하여야한다. - 1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 참고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개정발의안제 20조제1항 - 정당한사유없이제18조제2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에참여하지아니한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16.11.11.), 교문위계류중 나 ) 특별교육의내용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제11 조 ( 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 법제18조제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는대상자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학생 : 자기이해, 대인관계능력, 갈등해결능력및분노 스트레스해소에관한사항 2. 학생의보호자 : 학생이해및학생양육시바람직한보호자역할수행에관한사항 다 ) 학생징계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를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 단, 퇴학은의무교육단계에서는허용되지않음 ) * 교육활동침해사안의경중에따라학교선도위원회의심의후학교장결정에의해학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등의조치가능함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징계가운데 ʻ강제전학 ʼ 조치는불가능하다는판결 (2016.10.31. 대법원 ) - 1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 참고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개정발의안제18조제1항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은소속학생이교육활동침해행위를한경우에는해당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조훈현의원대표발의 ( 17.2.9.), 교문위계류중 5) 소년법 에의한처벌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해서는반복성및죄질등을고려하여학교장통고를통해 소년부보호사건으로처리가능 ) 가 ) 학교장통고제 - 제4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은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는것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2 제1항제2 호및제3호에해당하는소년이있을때에는경찰서장은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 3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을발견한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지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장은이를관할소년부에통고할수있다. - 1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 보호처분내용및기간 - 제32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호감호처분기간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감호위탁 (6 월 +6 월 ) 2 수강명령 100 시간, 12 세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14 세이상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보호관찰 (1 년 )+ 상담 선도교육 (3 월 )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보호관찰 (2 년 +1 년 )+ 상담 선도교육 (3 월 )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감호위탁 (6 월 +6 월 )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라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6 월이내 10 장기소년원송치 2 년이내, 12 세이상 - 1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4 교원의교권지키기 가. 교원의의무 직무상의무 성실의의무, 복종의의무 친절공정의의무, 비밀엄수의의무 청렴의의무, 품위유지의의무 신분상의무 직장이탈의금지, 정치운동의금지 집단행위의금지, 영리업무및겸직의금지 영리업무의예 교원의다단계판매원등록금지 학원강의, 사기업경영및운영참여 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하거나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의이득을목적으로하는영리업무등 겸직허가대상이아닌직무 교원이신문, 잡지등에투구하거나직무수행에지장이없고, 비영리활동이라고인정될만한사회적상당성이있는저서활동은겸직허가대상이아님 담당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것으로명백하게인식될정도의성격을띤임의단체 ( 동창회, 친목회 ) 의경우에는허가불필요 - 1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공무원행동강령 공정한직무수행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거부이해관계직무의회피, 특혜의배제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정치인등부당한요구에대한거부인사청탁및개입의금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이권개입금지, 알선 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금품등의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금전의차용금지 경조사의통지제한 경조사통지제한의예외 친족에대한통지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통지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한통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김영란법 ) 금품수수금지 - 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에상관없이 1회 100만원 ( 연간 300만원 ) 을초과하는금품을수수하면형사처벌을받도록규정함 -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 연간300 만원 ) 이하의금품을받았다면대가성이입증되지않더라도수수금액의 2~5배를과태료로물도록함 - 금품의상한액 :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경우에는, 식사등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 화환은 10 만원 ) 이내에서집행되어야함 부정청탁의금지 외부강의수수료제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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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Ⅲ 교육활동보호지원제도 1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시책 연도 1991. 7 ( 조례제 2089 호 2007. 8 개정 ) 1996. 5 ( 조례제 2427 호 2007. 1 개정 ) 2001. 4 ( 조례제 2853 호 ) 교권침해예방, 보호관련시책내용경상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2007. 5 경상남도교육청교권법률지원단운영계획 2007. 8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교원안전망설치운영 2008. 9 경상남도교육청교권바로세우기추진계획 2009, 2010 경상남도교육청교권위기관리대응매뉴얼작성 2010 ~ 경상남도교육청교권상담센터운영 (http://ea.gne.go.kr/) 2012. 5 경상남도교육청교권위기관리매뉴얼, 한손에들어오는교권위기관리매뉴얼핸드북제작 2013. 5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 2013~2017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매뉴얼및교권보호길라잡이제작 2017. 4 교원치유지원센터설치 / 운영 - 2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경상남도교육활동보호인프라구축 가. 경상남도교권보호위원회구성및기능 1) 근거 : ( 대통령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2) 기능가 ) 교권침해실태조사및사안에대한조사 조치나 ) 현장교원에대한무고한민원조사및관리다 ) 피해교원에대한상담 치료, 법률상담및우선전보지원라 ) 교권보호관련교원연수 홍보및관련제도안내마 ) 교권보호위원회운영지원바 ) 교권보호시행계획수립 3) 구성가 ) 교육청공무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대표등 7~10 인으로구성나 ) 위원명단소속직위 ( 직책 ) 성명비고경남교육청부교육감송기민위원장 교육국교육국장김상권부위원장 ( 당연직 ) 초등교육과과장원기복위원 학생생활과과장배진수위원 감사관감사관조재규위원 중등교육과변호사류길용교권침해법률자문 학부모학부모백승호학부모위원 지역전문가전교장박선하전문가위원 교사위원교사김현동교사위원 중등교육과장학관박근생간사 - 2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교육법률지원단운영현황 1) 경남교육청위촉고문변호사소재지성명연락처위촉기간김주열 055) 267-0315 14.10.01.~18.09.30. 창원, 김해, 함안, 의령, 고성, 통영, 거제, 밀양, 창녕, 양산 권영준 055) 262-6111 18.03.01.~20.02.29. 안정환 055) 282-0905 16.03.01.~20.02.29. 허홍만 055) 264-6657 16.10.01.~18.09.30. 강재현 055) 267-5700 16.10.01.~18.09.30.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대영 055) 759-6611 16.10.01.~18.09.30. 김용주 055) 743-2153 18.03.01.~20.02.29. 2)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교권변호인단 소재지 변호사 전화번호 창 원 임영수 055) 275-0001 창 원 이재철 055) 287-9884 진 주 김기한 055) 753-2622 다. 전담부서및연계조직 소속 직위 ( 직책 ) 성 명 비고 중등교육과 과 장 김선규 위원장 초등교육과 과 장 원기복 부위원장 초등교육과 장학관 ( 초등 ) 박희연 위원 중등교육과 장학관 ( 중등 ) 박근생 위원 초등교육과 장학사 ( 초등 ) 최영철 위원 중등교육과 장학사 ( 중등 ) 하은영 위원 학생생활과 과 장 배진수 협력부서 중등교육과 변호사 류길용 교권침해법률자문 체육인성과 장학사 강형천 학교폭력담당 교육지원청 장학사 각 1명 교권보호담당장학사 - 2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라. 교권상담센터교육활동보호상담지원단 소속 직위 ( 직책 ) 성명 주요역할 전화 초등교육과 장학관 박희연 총괄 중등교육과 장학관 박근생 총괄 초등교육과 장학사 최영철 운영 중등교육과 장학사 하은영 운영 중등교육과 변호사 류길용 교권침해법률자문 가남초 교감 나재관 종합상담 055) 372-7128 내서여고 교사 구자민 종합상담 경남체육고 교사 하성익 종합상담 내덕중 교사 진인성 사이버상담 반송중 교사 윤정식 자료제작 양산초 교사 양현철 교권침해대처 055) 385-5360 좌삼초 교사 이준철 자료제작 055) 374-6976 가남초 사서교사 황가순 사이버상담 055) 372-7128 마. 온라인교권상담센터운영및교육활동보호상담지원 지원방법 상담신청자가홈페이지에서신청 도교육청에서상담내용확인후교육지원청담당장학사지정, 상담변호사지정, 신청자에게통보 신청자는예약후지정변호사사무실내방혹은전화상담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이용방법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 교권상담센터 > 교권상담 - 2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및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 1) 구성목적가 ) 학교자체적인교육활동침해행위판단기준마련나 )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및대책수립다 ) 침해사건발생시피해교원보호및사건조사라 ) 가해학생 학부모및피해교원면담등분쟁의조정마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권고 2) 법적지위 가 ) 기존의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대체한심의 자문기구 나 ) 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해선도위원회심의회부및학교장결정권고 3) 위원선출가 ) ( 위원수 )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나 ) ( 위원선출 ) 학교의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중에서위원을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다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어느한쪽으로편중되지않고고르게선출될수있도록유의다 ) ( 선출방법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등에서선출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등에서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또는교원위원의추천을받아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이선출라 ) 회의소집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기타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2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나. 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역할 1. 긴급조치 - 긴급을요하는경우피해교원보호및경찰신고 2. 보고및조치 - 사건발생시기, 내용등정황과경중을파악하여학교장에게즉시보고 - 필요한경우피해교원의수업 담임 행정업무일시적제외및대체 3. 조사및중재 - 사고경위서작성, 목격자진술확인, 증거자료확보등사실관계조사 - 피해교원및침해학생 학부모면담등갈등중재 4. 심의및통보 - 사건처리에관한선도위원회회부및학교장결정요청 5. 고소 고발및상급기관지원요청 - 당사자불복시시 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지원요청 - 심각한피해발생시시 도교육청법률지원단의도움을받아고소 고발 6. 해결확인및재발방지대책마련 다. 학부모에의한교육활동침해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역할 1. 긴급조치 - 긴급을요하는경우피해교원보호및경찰신고 2. 보고및조치 - 사건발생시기, 내용등정황과경중을파악하여학교장에게즉시보고 - 필요한경우피해교원의수업 담임 행정업무일시적제외및대체 3. 조사및중재 - 사고경위서작성, 목격자진술확인, 증거자료확보등사실관계조사 - 피해교원및침해학부모면담등갈등중재 4. 고소 고발및상급기관지원요청 - 시 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지원요청 - 심각한피해발생시시 도교육청법률지원단의도움을받아고소 고발 5. 해결확인및재발방지대책마련 - 2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진행절차 1) ( 회의소집 ) 위원장은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됨 2) ( 회의진행과정 ) 학교운영위원회등의진행절차를준용 1 개회 2 보고사항및회의록승인 3 안건상정 4 제안설명 5 질의 답변 6 토론 6 수정안이있는가? 아니오 예 7 수정안표결 7 본안표결 8 수정안이가결되었나? 8 본안이가결되었나?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9 남은안건이있는가? 아니오 10 산회및폐회 - 2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진행방법 1) 소집의요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그밖에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6조 ) 2) 회의록작성 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3) 서류준비 필요한서류를미리준비 ( 예 : 사안조사서, 관련교원확인서, 관련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 증거자료등 ) 서류전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하게될사안보고와관련된자료들을학교교권보호위원회시작전에위원과위원장에전달하도록한다. 이는위원과위원장이자료를충분히숙지한후에보고를받도록하기위함이므로, 보안문제로당일배부가필요한경우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처리한다. 4) 장소준비 피해 가해측대기장소준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전에책임교사가사전에가해측과피해측이있을장소를따로지정 회의좌석배치준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진행시의대립과갈등을완화하기위해회의좌석배치도미리준비 5) 진행절차 개최알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요안내 사안보고 피해측확인 질의응답 관련교원보호조치논의 가해측확인 질의응답 관련자선도조치및처리논의 조정안의결 폐회선언 결과통보 - 3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가 ) 개최알림 : 위원장이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알린다. 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요안내 : 교권보호책임과 ( 교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전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조치는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교육적선도와 보호를위한목적임을설명 - 발언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해야함을알림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됨을알림 - 위원들의제척사유여부를확인 - 회의참석자전원은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밀유지의 무가있음을알림 참석자소개 관련자 ( 가해 ) 측과관련교원 ( 피해 ) 측의확인시대면의문제 피해 가해측이확인시같은공간에있는경우, 자유로운의견개진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피해측은확인후퇴실하고, 대기하고있던가해측이회의실에들어와서확인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와같이진행해야피해 가해측이마찰없이회의를원만하게진행할수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진행과정상녹취가필요한경우녹취됨을공지 라 ) 사안보고 : 담당교사가사안조사결과보고 마 ) 관련교원 ( 피해 ) 확인 ( 사안확인, 요구사항 ) 및질의응답 사안을확인하고피해측의입장에서요구를말하도록함 위원회에서피해측에질문하고피해측에서답변함 바 ) 관련자 ( 가해 ) 확인 ( 사안확인, 가해측입장 ) 및질의응답 사안을확인하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함 위원회에서가해측에질문하고가해측에서답변함 가해자가미성년자의경우보호자가참석하여답변할수있다. 사 ) 관련교원 ( 피해 ) 보호조치, 관련자 ( 가해 ) 선도 교육 고발등조치논의및결정 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피해교원보호조치와관련자 ( 가해 ) 선도 교육 고발등조치 를논의하여결정함 아 ) 피해 가해측에결과통보 : 당사자에게즉시서면 ( 또는구두 ) 으로결과통보함 기타자세한내용은 [ 부록 ]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진행부분참고 - 3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학교교권보호위원회학교규칙 ( 예시 ) 학교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 ) 의규정에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정하고합리적인교권보호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는영제6조1항의규정에의하여교원의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 2.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 3.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 4. 그밖에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 제3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학교의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인사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학교장이위촉하되, 위원의구성이편중되지않도록한다. 1. 교사중교권보호관련업무경력이있는교사 2.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또는학부모위원 3. 경찰공무원또는법률적지식이있는사람 4. 교권보호관련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제4조 ( 위원의자격상실 ) 1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자격을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소속을달리할때 2. 학부모위원은자녀가졸업및전학 퇴학한때, 다만, 자녀가졸업한경우에는해당학년도말까지위원의자격을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지를받고도사전연락없이 3회연속회의에불참한때 제5조 ( 위원장 ) 1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소집하며, 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3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3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제 6 조 ( 위원의임기 ) 위원회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7 조 ( 위원의의무 ) 1 위원은무보수봉사직으로서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위원은회의에성실히참여하여야한다. 제 8 조 ( 회의소집 ) 1 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9조 ( 회의운영 ) 1 회의소집신청이있는경우위원장은지체없이회의를개최하여야하며, 신청이있은날로부터 7일이내에회의를개최한다. 2 회의의소집통지는위원장이각위원들에게서면또는구두로하되, 개최일 3일이전에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긴급을요하는사안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회의의운영등에관하여본규정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한다. 제10조 ( 비밀누설금지 ) 1 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규정에의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의사및의결정족수 )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위 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제12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이분쟁의당사자가된경우에는당해사안의심의등에위원의자격으로참여할수없다. 2 분쟁의당사자는위원에게심의등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위원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스스로그사건의심의등에서회피할수있다. 제13조 ( 심의등결과의처리 ) 1 위원장은위원회심의등의결과를관련당사자에게즉시통지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당사자는위원회의심의등결과를존중하여야한다. 3 위원회에서교원에대한협박 폭행 폭언등으로당해교원또는학교교육에중대한피해가발생하였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는학교장은관련자를사법기관에고발할수있다. - 3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4 분쟁당사자쌍방의조정이성립되지않았거나어느한쪽이라도계속조정을희망 하는경우 OO 시 도교권보호위원회로안건을이송한다. 제 14 조 ( 간사 ) 위원회의회의기록등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교직원중에 서학교장이지명하는간사 ( 교감 ) 1 인을둘수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최초의위원임기만료 ) 이규정에의하여최초로구성하는위원회위원의임기 는학교운영위원회의위원의임기와동일하게 1 년이상 2 년 6 개월이내의범위에서 규정으로정할수있다. 4 학교교권보호책임관지정 가. 학내교권보호책임관 ( 교감등 ) 지정 1) 교육활동침해사안에대한긴급조치, 피해교원보호, 사건조사 보고등을지원하는교육활동보호전문가또는업무담당자지정 2) 학년별 층별 동별책임관등복수지정도가능하며, 그경우대표책임관지정 3) 교육활동침해사건처리경험이있는적합한담당자지정에유의 나.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의담당업무 1) 교육활동침해예방관련업무 2) 교육활동침해사안발생시피해교원즉시격리및대응지원 3) 교육활동침해학생과피해교원면담및중재 4) 교육활동침해사안처리 보고등관련행정업무수행 5) 학교장에게후속조치와관련된조언및권고 6) 행정기관및언론대응조언및지원 7) 피해교원치유 복귀과정조력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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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활동침해이렇게해결해요 1 침해사안처리의기본원칙및침해유형 교육활동침해사안처리절차 사인의경중을파악하여관할경찰서에신고하고상급기관에보고하며, 특히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개최했을경우 반드시시 도교육청에보고함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가. 침해주체에따른대응방법 1) 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 가 ) 경미한사안 : 학교내교육적지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등 ) 나 ) 심각한사안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한중재와고발가해학생의출석정지및특별교육 심리치료이수가해학생학부모의소환및특별교육 심리치료이수다 ) 이에불복시에는시 도교권보호위원회에처리를요청 2) 학부모에의한교육활동침해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개최하여중재와고발나 ) 중재불복시에는시 도교권보호위원회에처리를요청하거나가해학부모를고소 고발 나. 침해정도에따른대응방법 구분절차단위학교조치 경미한교육활동침해 심각한교육활동침해 학교내보고및조치 1 상급기관즉시보고및조치 2 상급기관보고이후 3 후속조처 수업진행방해, 경미한폭언 욕설등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발생시사전에정한교육적조치실시 학교에서사전에정해지지않은조치를실시할경우민원발생및학부모에의한 2 차교육활동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 교육활동침해학생과피해교원을즉시격리 교육활동침해학생을상담실등별도의공간으로이동시키고흥분된마음을진정시키면서학생의보호자에게통지 교육활동침해학생이흥분하여주변학생까지 2 차피해를일으키지않도록유의 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은필요시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등협조를받아의료기관에서치료받을수있도록조치 교육청 ( 교육감 ) 에즉시보고및경위파악, 관할경찰서에신고 해당경위를파악하여교육청에당일내보고 잘못된소문 풍문이생겨나악성소문으로와전되지않도록주의 교육활동침해학생은교육감이지정한특별교육기관에서심리상담프로그램을이수할수있도록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한심의 중재가능 선도위원회를통한특별교육이수또는출석정지가능 교육활동침해학생전문상담치료프로그램활용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에법률상담및치료등의지원신청 필요한경우피해교원의공무상요양승인신청등을할수있도록적극안내 학교 ( 장 )- 학생 학부모 - 피해교원상호간에분쟁이발생한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개최하여일차적으로분쟁조정 단위학교의분쟁조정이안될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이송하여최종조정 피해교원에게시도교권보호위원회최종조정에불복하는경우행정심판등을활용하도록안내 교권침해피해교원치유지원프로그램지원 - 3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다. 사안발생시관계자별대응방법 담당자 기본대응방법 인지즉시적극개입 교육활동침해신고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 학교대응팀구성및사안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창구단일화 긴급상황시 112 등에신속히신고 관리자 ( 교장 교감 ) 피해교원상담및안전조치 ( 병가, 질병휴직등 ) 교원치유지원센터협조를통한상담치유안내 중대사안일경우교육청보고및고발조치 가해자와피해자양측면담 ( 가해자가학생이외인경우 ) 시ㆍ도교육청장학사와공조 ( 고문변호사법률자문지원 )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등조사 사안조사내용바탕으로 6하원칙에따른상세보고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사고경위파악및경위서작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통지 가해자와피해자양측면담 ( 가해자가학생인경우 ) 시ㆍ도교육청장학사와공조 ( 고문변호사법률자문지원 ) 즉시상황에서벗어나동료교원들에게도움요청 동기, 내용, 시기를상세히기록 목격자진술확보및폭행의경우진단서확보 피해교원 교육활동침해사안신고 : 교장 / 교감 ( 교권보호책임관 ) 녹음등을통한증거자료확보 수업 담임 행정업무일시제외 교원치유지원센터심리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참석하여진술또는서면작성제출 - 3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라. 교육활동침해대표유형 1) 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가 ) 교원에대한폭언나 ) 교원에대한위협 폭행다 ) 수업진행방해라 ) 명예훼손마 ) 사이버매체폭력바 ) 교원에대한성희롱 2) 학부모에의한교육활동침해가 ) 교원에대한폭언나 ) 교원에대한위협 폭행다 ) 안전사고책임전가및배상요구라 ) 학교폭력책임전가및배상요구 교육활동침해행위고시 ( 17.4.14 시행 ) 1. 형법 제 8 장 ( 공무방해에관한죄 ) 또는제 34 장제 314 조 ( 업무방해 ) 에해당하는범죄행위로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방해하는행위 2. 교육활동중인교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3. 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에대해반복적으로부당하게간섭하는행위 4. 그밖에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 43 조제 1 항에위반한다고판단하는행위 - 4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대응방안 특징 수업방해, 폭언, 욕설, 폭행, 성폭력등교육활동침해의수위가다양 - 교사는학생지도시혼자일가능성이높으므로다른교원의도움을받는것이필요 - 다른교육활동침해사안처럼학생에의한교육활동침해역시예방이중요 - 사안이발생했을경우다른교원, 해당교육청의변호사나주변의도움을받아적절히대응 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지도방법이중요 - 교육활동침해로이어지지않고정당한지도로인정받기위해서는교원도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태도가핵심 - 법률에따라엄격히금지된학생체벌, 인격을모독하는과도한발언등은교육활동침해로돌아올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 교육활동침해사안의경우초기대응이중요 - 상대를진정시키면서이성을잃지않고차분히대응 - 교육자로서단호하고당당하게대처 - 당사자는경황이없는경우가많으므로주위의도움 ( 목격자, 중재 상담자, 자료수집자, 경찰신고등 ) 도매우중요 - 사건경위서는일지형식으로자세히기록하고세밀하게자료수집 확보 - 4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학생생활지도시학생이교사의지도 ( 징계 ) 에불응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가학생의교사폭행으로이어지기도하는데, 지도에불응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지속적인학교폭력이나집단따돌림, 비행등으로지도에불응하는학생은지역교육청 Wee 센터및각종삼당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시켜원인을치료할수있도록노력하고, 폭행 재물손괴등비행정도가심하고징계, 상담등지도에도불응할때에는학교장통고제도를 통해소년보호재판을법원에신청할수있습니다. Q 학교생활문제로학부모상담및면담요청불응시학교를방문하게할방법이있을까요? 학부모상담내교통지서를 1 차, 2 차, 3 차에걸쳐등기로보내는방법이있습니다. 이러함에도응하지않을경우학생의가정을방문하는방법이있는데요즘들어가정환경의노출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점이많아통상꺼리는방법입니다. 그렇지만학생을위해방문이불가피하다면전화와문자등을통하여학부모에게방문내용을고지하고동료교사와동행하며, 반드시학교장 또는상급기관에보고후출장조치를해야합니다. Q 학생이수업방해, 교사에대한폭언, 폭행, 위협, 지도불응에대한선 도조치에대해이행하지않을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학생이교사에게욕설, 폭행의위협을하는것은학생을대상으로한행위가아니므로학교폭력사안이아닙니다. 학생이교사에게욕설을하였다면이는형법상모욕죄 ( 형법제 311 조 ) 에해당됩니다. 교사에대하여구체적으로해악을가할것을고지하는등의언동을하였다면협박죄 ( 형법제 283 조 ) 에해당합니다. 또한학생이학교에서난동을부리는등수업을방해하였다면형법상공무집해방해죄 ( 형법제 136 조,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죄 ( 형법제 314 조, 사립학교 ) 가성립할수있습니다. 동사안의경우학교에서는선도위원회를개최하여학칙에따라징계처분을할수있으며, 징계는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등이가능합니다. 교사에대한모욕, 명예훼손, 협박등의죄가성립할수있으므로수사기관에고소를할수있습니다. 또한학교장은법원에통고하는것을고려할수있습니다. 다만, 소년부에통고할수있는학 생의나이는만 10 세이상입니다. - 4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가. 학생의폭언 1) 유형 가 ) 학생이교원에게난폭한언어표현 나 ) 교원의인격을무시하는모욕또는저주하는욕설 다 ) 교원을깔보고욕되게하는모욕등다양한형태로표출 2) 사례 가 ) 교외생활지도중에징계를받은학생이교실청소를하라는지시를어기고집으로하교를한상황이어서담임교사가지도하자학생이욕설나 ) 수업시간에떠든학생에게지도교사가교실뒤쪽에서있게했는데반항하며지도교사에게 왜나한테만그러느냐., 학교안다닌다. 는말과함께욕설다 ) 여학생이담임교사가교실에서용모에대해생활지도를하는데지도에불응하여교무실로데리고왔으나많은선생님들앞에서소리를지르며반항 3) 대응요령 가 ) 즉시사건에대한목격자진술확보 ( 진술학생의이름, 진술내용등의비밀보호에유의 ) 나 ) 학생및학부모반발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통한해결방안모색 (1) 피해교사격리보호및사건조사 보고 (2) 교육활동침해학생 피해교원면담및중재 (3) 학생및학부모의선도위원회결과불복시선도위원회로부터이관된요청사항심의및중재 ( 학생징계, 특별교육등 ) (4) 학교장에게심의결과이행권고다 ) 미해결시상급기관지원요청및심각한피해발생의경우고소 고발및보상청구 - 4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4) 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 관련교원및목격자 : 학교장에게신고 학교장 : 해당교사및학생격리 학교장 : 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중대한사안은시도교육청에즉각보고하고, 경미한경우학교자체처리 간단한기록 조사및사실확인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피해교원 : 경위서작성 (6하원칙의거 ), 의견확인 ( 학생징계여부 ) - 학생 : 진술서작성 ( 시기, 동기, 내용등 ) - 목격자진술확인및자료 증거물수집 해당학생 : 학생부에인계 해당교사 : 별도장소보호및수업교체 사건경위서 학생진술서 목격자진술서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 피해교원및침해학생 학부모의진술기회부여 ( 피해교원은진술서로대체가능 ) - 선도위원회와학교장에게처리권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상담일지 선도위원회개최 학생징계및처리 이의제기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요청 선도위원회회의록 교권보호위원회중재 사후처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 결과통보및이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결과불복시시도교권보호위원회심의요청 해결확인, 재발방지, 추수지도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사안처리결과보고 교육활동침해학생의전문상담치료프로그램안내및상담활동실시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상담및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지도일지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4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협박, 모욕등으로형사처벌가능 관련법률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조 ( 업무방해 ) 제313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83조 ( 협박 ) 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학생의폭언등에대한올바른대처방법 감정적으로받아치지마라. 모욕적인말은저지하라. 되물어서상대방의감정을누그러뜨려라. 마음의균형을찾아라. 다른사람의기분에좌우되지마라. 당당하게말하라. 짧고단호하게대응하라. - 4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학생들앞에서학생이교사에게욕설과폭언을했을경우는어떻게해 야하나요? 학생이교사에게모욕적이고경멸적인비속어들로욕을한것은모욕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또한신체적인특징을지칭하면서경멸적인언행을한것도모욕죄가성립됩니다. 반면, 학생이교사에게모욕적인언사를하였더라도 * 공연성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면, 모욕죄에해당되지않습니다. 교사에게욕설과폭언을한경우객관적증거를확보하고, 경위서를작성하여전문상담교사에게상담을의뢰하고, 선도위원회를개최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도록합니다. 심각한피해발생의경우상급기관으로부터지원및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또한진단서등증거자료를미리확보하여경찰에고소할수있습니다. * 공연성 ( 公然性 ) 은불특정또는다수의사람이인식할수있는상태를의미합니다. Q 지속적인지도및징계에도불구하고폭언과폭행을되풀이하는경우 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지속적으로폭력이나비행등으로지도에불응하는학생은지역교육청 Wee센터및각종상담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시켜원인을치료할수있도록노력합니다. 폭행재물손괴등비행정도가심하고, 징계, 상담등지도에불응할때는 학교장통고제도 를통해소년보호재판을법원에신청할수있습니다. Q 금지된대체벌을주는과정에서학생이교사에게폭언을하여교육활동 을침해당했다면, 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교사가교육적으로정당하다고생각하여간접체벌을실시하였다면, 추후교사에게불리한법 적분쟁의소지가있습니다. 그러므로가능한빠른시간안에학생과진솔한대화를나누고체 벌을하게된원인과상황에대해설명한후교사에대한폭언에대해지도를해야합니다. Q 정상적으로진행되던수업시간에잠자는학생을깨운교사에대하여 해당학생이교사에게욕설과폭언을한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교사의교육적지시불이행및모욕의경우로객관적증거를확보하고, 육하원칙에의거하여상세하게기록하여상담전문교사에상담을의뢰하고이에불응할경우, 학생선도위원회개최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하도록합니다. 심각한피해발생의경우상급기관에지원요청하여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 4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 지도과정에서교사의폭언및강요를학생이몰래녹음하여교사를협 박하는것은처벌되지않나요? 교사의폭언및강요를몰래녹음한학생이지도대상학생이었고교사의지도내용이부적절하거나위법한것이었다면학생의녹음행위는정당한행위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이후에학생이교사를협박한것은부적절한것으로경우에따라협박이나무고죄등으로대응할수있습니다. 또한녹음한학생이지도대상학생이아닌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에위반이며이외의학생의협박내용에따라서공무집행방해나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등이성립될수있습니다. 나. 학생의폭행 1) 유형가 ) 신체에대한물리력을행사하는행위 (1) 주먹으로타격을가하는것 (2) 따귀를때리는것 (3) 멱살을잡고흔드는것 (4) 몽둥이를휘두르는것 (5) 옷을밀치고잡아당기는것등나 ) 소음을내거나고함을쳐서상대방의고막을멍멍하게만드는경우도물리력으로행사되는한폭행에해당 2) 사례가 ) 생활지도중학생부장이학생이담배를가지고있는것을발견하고이를압수하자학생은학생부장에게담배를돌려달라고요구하였고받아들여지지않자학생부장의머리를수차례폭행나 ) 학생이급식실에서급식을기다리던중새치기를하였고, 여교사가이를발견하여학생을지도하자여교사의지도에불만을품은학생이다른학생들이지켜보는가운데여교사의뺨을때리고다리를걷어차는등의폭행다 ) 고등학교에서교내를둘러보던교사가교실로이동중이던학생 4명이건물뒤편에서담배를피우고건물출입구에소변을보는것을발견하고학생들을훈계하는과정에서한학생이반말로 훈계그만하고법대로하면될것아니냐. 며교사의가슴을손으로가격 3) 대응요령가 ) 즉시사건에대한목격자진술확보 ( 진술학생의이름, 진술내용등의비밀보호에유의 ) 나 ) 학생및학부모반발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통한해결방안모색 - 4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다 ) 미해결시상급기관지원요청및심각한피해발생의경우보상요구라 ) 반드시진단서등증거자료확보하여경찰에신고마 ) 민 형사상소송이필요할경우에는법률지원단등의조력요청바 ) 교원에대한심각한폭행을목격한학생의경우정신적충격을받을수있으므로학생들이다른교원등의인솔하에즉시목격장소를벗어나도록지도하고, 이후유사한폭력상황재발방지를위한예방교육및심리치료실시 4) 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 피해교원 : 사건현장탈피 ( 동료교사도움요청 ) 관련교원및목격자 : 응급처치, 학교장에게신고 학교장 : -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사건발생보고 - 관할경찰서에해당학생신고 간단한기록 즉각적조치 해당학생 : 학생부에인계 학교장 : 수업 담임 행정업무제외및대체교사지정 1 인동행하여피해교원후송 ( 진단서확보 ) 학교장판단하에피해교원의병가또는심각한경우질병휴직활용안내 간단한기록 조사및사실확인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사건경위서작성 (6 하원칙의거 ) - 침해학생보호자에게사안통보 - 학생의진술서확보 ( 시기, 동기, 내용등 ) - 목격자진술확인및자료 증거물수집 - 피해교원의견확인 ( 학생징계여부 ) 시ㆍ도교육청고문변호사와법률상담 ( 형사 민사상모든법률상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 피해교원및침해학생 학부모의진술기회부여 ( 피해교원은진술서로대체가능 ) - 선도위원회와학교장에게처리권고 사건경위서 학생진술서 목격자진술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상담일지 선도위원회개최 학생징계및처리 이의제기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요청 선도위원회회의록 교권보호위원회중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 결과통보및이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결과불복시시도교권보호위원회심의요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사후처리 해결확인, 재발방지, 추수지도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사안처리결과보고 교권침해학생의전문상담치료프로그램안내및상담활동실시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상담및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및긴급전보조치등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지도일지 - 4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폭행, 특수폭행, 상해등으로형사 처벌가능 관련법률 형법 제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 조 ( 업무방해 ) 제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60 조 ( 폭행 )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261 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60 조제1 항또는제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57 조 ( 상해 )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4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학생이교사에게폭행을했을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객관적증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사건내용을육하원칙에의거하여상세히기록해야하고, 목격자가있을경우목격자진술을확보하여야합니다. 학교장은피해교사를보호하기위한안전조치를취해야하며, 상급교육기관보고및관할경찰서에해당사건을신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와선도위원회를개최하여해결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보다공정한해결을위하여시도교육청고문변호사에게민 형사상법률상담을신청할수있습니다. Q 학생이교사와친구들에게직접적으로피해를입히지않고주먹을휘두르 려한것은죄가되지않나요? 사람에대하여손발을휘두르려하는행위도사람의신체에대한위협에해당되며, 신체적접촉이없었다하더라도폭행죄의요건을충족시킬수있습니다. 그러므로다른학생들이나선생님들을향해주먹을휘두르려한행동은형법제260조에서규정한폭행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판례역시피해자에게근접하여욕설을하면서때릴듯이손발이나물건을휘두르거나던지는행위는직접피해자의신체에접촉하지않았다고하여도피해자에대한불법한유형력의행사로서폭행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판결 ) Q 교원이학생에게폭행을당한장면을목격한학생에대한조치는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생이교원을폭행한장면을목격한학생을격리시킨후, 유사한폭력상황재발방지를위한 예방교육을실시하여전문담임교사의상담을받도록조치합니다. Wee 클래스전문상담교사로 부터심리상담및조언을받을수있습니다. - 5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다. 학생의수업진행방해 1) 유형 - 수업상황에서발생하는학생의부적절한행동가 ) 교사의교수활동방해나 ) 동료학생의학습활동방해다 ) 교실기물파손등과같은직접적인수업진행방해행동 교사의지시에도불구하고수업준비를하지않거나수업활동에참여하지않는행동도포함라 ) 교사에게무례하게반항하는행위 학생이수업시간중에공개적으로교사에게반항함으로써교수학습활동을방해하는행위는다른학생의학습권과교사의수업권을동시에침해하는심각한교육활동침해행동 2) 사례가 ) 여교사수업시간중한학생이다른학생들에게모두책상에엎드리라고명령하며고개를들면 죽여버린다. 고협박하자이를장난으로여긴교사가학생들에게여러번고개를들어칠판을바라보라고하였으나학생들이고개를들지않아수업진행이안됨나 ) 수업시간에학생이휴대폰을사용하는것을보고교사가압수하자교사를막아서고옷깃을잡고거칠게항의하며핸드폰을되돌려줄것을강하게요구 3) 대응요령가 ) 교실에서생활교육을할경우여러학생들이있는상황에서언쟁지양나 ) 의도된질문으로수업분위기를흐리는학생이있는경우주의를주고수업을계속진행다 ) 분노조절이잘되지않는학생이심각하게반응을하는경우동료교사의도움요청라 ) 학생들의습관적인욕설에대해서는일일이대응하기보다는욕설에대한생활교육등을실시 - 5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4) 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 현장에서구두로경고 교실내지도후심각하면학교장에게보고 메모유지 조사및사실확인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해당학생학생부에인계 - 해당학생의진술서작성 사건경위서 학생진술서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 피해교원및침해학생 학부모의진술기회부여 ( 피해교원은진술서로대체가능 ) - 선도위원회와학교장에게처리권고 학교교권보호위원 회회의록 상담일지 선도위원회개최 선도위원회개최 - 사안의경중에따른단계적징계 이의제기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요청 선도위원회회의록 사실조사및 관련자료수집 교권보호위원회중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 결과통보및이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결과불복시시도교권보호위원회심의요청 학교교권보호위원 회회의록 사후처리 학생교육프로그램운영 재발방지추수지도 지도일지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5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협박, 모욕등으로형사처벌가능관련법률 형법 제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 조 ( 업무방해 ) 제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83 조 ( 협박 ) 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수업방해학생과의면담요령 필요한경우자신의생각을표현할수있도록낙서및감정상태를쓰는시간을갖도록할것 사안이심각한경우에는생활지도교사또는학교관리자등과면담에함께참석 방해한이유에대해학생의입장경청 본인의행동에대한옳고그름에대한판단을학생스스로에게맡김 반드시학생이자발적으로하는반성의사과를받을것 재발방지약속을받을것 면담내용을상세하게기록하여보관 학생에대한인신공격성발언이나신체접촉체벌등학생인권을저해하지않도록주의 훈계 훈육의목적과불가피성을학생에게충분히설명하여공감대를형성 학생을공개적으로비난하거나꾸짖음으로써학생이수치심을느끼지않도록주의 - 5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교사의수업을고의로지속적으로방해하는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교사의수업을고의로지속적으로방해하는행위는교사의교육권과다른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는행위로서특별히관리해야하기에먼저학생의수업자격을엄격히관리통제해야합니다. 1차적으로경고하고지도하였음에도수업중재차문제를일으킨학생에게는학생생활규정에의거선도위원회결정에따라선도조치의일환으로특별상담및특별교육프로그램에참여시킬수있습니다. 단이와같은조치를가하기위해서는학기초학부모와학생들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사전교육을철저히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러한결정에앞서, 학생이교사의수업과다른학생들의수업을방해하였는가를판단하고, 그에따른교사의정당한지도에불응하였음에대한조치인가를생각해보아야합니다. 계속적인지도불응으로인해수업을방해하거나다른학생들에게악영향을준다고판단되면지역교육청 Wee 센터의각종상담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시킬수있습니다. Q 학생이수업중장난을하여지도차원에서야단을쳤는데학생이지도에불만을갖고내가왜야단맞는지알수없다며이유를말해달라고대드는일로학생과말다툼을하게되는경우, 이런상황에서벗어날좋은방법은없나요? 교사와학생이수업중교실에서말다툼을하게되면나머지학생들은모두싸움에흥미를기울이는구경꾼이되어버립니다. 이러상황에서상대학생은주변동료들이보고있다는것에힘을얻게되고말도안되는억지논리를펴서교사를당혹하게만드는경우가생깁니다. 이때교사는학생과의대결구도에서빨리벗어나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수업의근간인교육권과학습권이무너지기때문입니다. 만약교사의입장으로학생을눌러동료들앞에서창피하게만들면그학생은여러면으로교사를상대로문제를지속적으로일으킬것입니다. 교사가교육받을학생들의권리를인정하고지켜주려는노력이있을때교육활동의존립에더욱흔들림이없을것이기에교사가학생과의상대로논쟁이나갈등의상황이불가피할경우수업을잘마무리한후에교실을떠나다른장소에서분위기를달리하여대화를재개하든지, 애정어린상담을시도하는것이좋습니다. 이때학생의문제행동을교사가잘정리하여알려주고재발예방의지도를해야만합니다. 단학생이잘못을인정한사안으로서정도가중한경우이를학생부에넘겨절차에따라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학생들의교육활동침해발생예방에도움이 됩니다. - 5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라. 명예훼손및사이버매체폭력 1) 유형가 ) 교원의정당한학생지도에도불구하고다수의학생들이있는공간에서행하는인신공격적인행동 ( 교원의명예를훼손하는교육활동침해는허위의사실뿐만아니라사실을적시하더라도성립가능 ) 나 ) SNS, 학교홈페이지등과같은인터넷사이트에학교및교사의실명을거론하면서허위사실을게재하는행위 (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를이용하는사건이증가하는추세 ) 2) 사례가 ) 학생과평소에아무런갈등이없었고수업태도도괜찮았던학생인데, SNS에서심한욕설로교사를공개적으로모욕나 ) 상습적으로수업준비를하지않는사유로학생을교실뒤편에서서수업에참여하게하였으나, 거친항의와함께무단으로학교로이탈하여귀가한후부모에게 교사가멱살을잡고뺨을때렸다. 고거짓진술하며본인의친구들을거짓증인으로내세움 3) 대응요령가 ) 명예훼손의경우 (1) 구두, 문건, 언론보도및인터넷게시판에허위사실기재하는경우 ( 가 ) 인터넷사이트의경우해당기관에관련글을즉각삭제요구 ( 나 ) 게시글원본또는사본, 목격자의사실확인서등증빙자료확보 ( 다 ) 증빙자료를확보하고언론중재위원회를통해정정기사요구 (2) 욕설 폭언을통한모욕, 전보요구나사직을강요하는경우 ( 가 ) 사직강요의경우에는요구사항서면확보 ( 나 ) 주위목격자들의사실확인서등증빙자료확보 (3) 허위사실적시로사법기관에고소하는경우 ( 가 ) 반박자료준비후명예훼손사유로적극적인맞고소 ( 나 ) 동료교원혹은학교차원의탄원서제출요청 (4) 민 형사상소송이필요할경우에는법률지원단등의조력요청나 ) 사이버매체폭력의경우 (1)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고보존 (2) 인터넷상에서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게재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하여증거자료로확보 (3) 학생이특별한의도없이한행동이라도상대방에게는큰정신적피해를준다는사실을상담을통해인지시키고사이버폭력을지속하지않도록지도 - 5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4) 머리글자나이름중일부만노출된상황이라도그표현이주위사정과종합하여볼때그표시가피해자를지목하는것을비교적용이하게알게할우려가있을경우표현하지않도록지도 (5) 특정집단 단체의구성원들이주로이용하는사이트라면특이한이름이나성을가진사람에대한명예훼손의우려가있음을알리고허위사실을표시하지않도록지도 4) 사건처리절차 - 명예훼손및사이버매체폭력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 해당교사 : 학교장에게보고, 사건경위서작성 (6 하원칙의거 ) 학교장 :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사안보고 사건경위서 즉각적조치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 심각할시교육활동보호대응팀구성, 의사소통담당 ( 대변인 ) 교사지정및대응창구일원화 학교장판단하에피해교원수업대체또는병가조치 시 도교육청고문변호사와법률상담 게시물삭제요청 - 인터넷피해구제센터등에구제신청 사건경위서 조사및사실확인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분쟁비화시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자료수집 : 언론보도내용, 인터넷게시물출력보관 - 목격자진술확인및자료 증거물수집 - 상대방 ( 학생, 학부모 ) 의요구사항서면확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한중재 - 피해교원및학생, 학부모의견진술기회부여 - 합의점모색 - 사안합의가어려울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통한심의요청 사법기관고발시법적대응방안모색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및법률지원단과협의 언론중재위원회를통한중재 - 언론에허위사실을유포한경우언론사의정정보도요구 목격자진술서 자료수집 학생진술서 학부모진술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시도교권보호위원회조정신청서 사후처리 해결확인 ( 정정보도, 게시물삭제등 ) 재발방지, 추수지도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결과보고 교육활동침해학생 학부모의전문상담치료프로그램안내및상담활동실시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 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 전보등 지도일지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5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명예훼손,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모욕등으로형사처벌가능 형법 관련법률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14 조 ( 업무방해 )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 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07 조 ( 명예훼손 )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 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 의하여제 307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 - 5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수업시간에교사의행동을허락없이동영상이나사진으로찍어협박하는 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교사의허락없이행동을동영상이나사진을찍어협박하는것은사이버폭력입니다. 사이버폭력은형법상모욕및명예훼손에해당합니다. 객관적증거를확보하고 6 하원칙에의거하여상세하게기록하도록합니다. 해당되는범죄가있다면형사고소할수있고가해자에게손해 배상을물을수있습니다. Q 학부모가자녀의가방에녹음기를넣어해당학급의상황을하루종일녹음하고, 담임선생님에게위협을하고, 무례한언행과폭언을할뿐아니라 담임선생님은거짓말쟁이이다 라는취지의말을퍼트리고있는경우처벌이가능한가요? 위녹음사실은불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이며, 이외의학부모의언행에대하여는상황에따라 공무집행방해나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등이성립될수있습니다. Q 학생이교사에대한유언비어를퍼뜨린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유언비어의경우에는이러한악성소문을들은이로부터사실확인서등을작성하여명예훼손죄 로고소할수있습니다. Q 언론에의하여명예훼손이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명예훼손이란허위또는사실을적시하여공연히타인의명예를훼손하였을때성립하는범죄입니다. 언론이란엄청난전파성을갖고있기때문에언론에서타인의명예를훼손하였을경우명예훼손에서벗어나기매우힘들어집니다, 이러한어려움을보완하고, 언론에의한피해를더욱쉽게구제받기위하여언론중재제도를통하여구제를받는방법이있습니다. 학교를대상으로보도가이루어졌다면신청인은학교가되어야하고교사특정인에대하여보도가이루어졌다면신청인은교사개인이되어언론중재를신청해야합니다. 또, 언론중재를통하지않고직접소송을 통하여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 Q 학생의잘못된제보로언론보도에의한교사의피해가발생할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언론사에서면을통하여정정보도신청을할수있습니다. 잘못된언론보도는 2 차적인피해를 가져오기때문에빠른시간내에처리해야합니다. 따라서이러한경우는정정보도신청, 언론중 재위원회등을통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하며소송의제기, 형사고소, 고발등이가능합니다. - 5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마. 성희롱및성폭력사안 1) 유형가 ) 육체적성희롱 (1) 필요이상으로오래신체를접촉하는행위 (2) 몸을접촉하거나지나치게가까이붙어앉는행위 (3) 친근감의표시라며머리, 어깨, 배, 허리, 귓볼등을만지거나옷깃을고쳐주는행위 (4) 지나가며가슴을스치거나, 의복의특정일부를만지거나들추는행위 (5) 다정한듯어깨동무를하거나어깨안쪽을치는행위나 ) 언어적성희롱 (1) 수업시간에음란한문구나신문기사등을낭독하는행위 (2) 신체적특징을성적으로평가하거나비유하며말하는행위 (3) 음란한농담을하거나농담으로특정신체부위접촉을강요하는행위 (4) 언어적으로연인사이에부르는호칭을사용하는행위다 ) 시각적성희롱 (1) 칠판이나종이에음란한그림을그리는행위 (2) 음란한문구를쓰고지우기를반복하는행위 (3) 특정신체부위를들여다보는행위 (4) 동의없이핸드폰으로사진을찍어학생끼리돌려보거나인터넷에게시하는행위 2) 사례가 ) 중학생이쉬는시간에계단을올라가고있는여교사의다리를스마트폰으로촬영나 ) 중학교복도에서 3학년학생이교사를좋아한다고, 다른학생들이보고있는데도교사를벽에밀어붙이고나가지못하게함다 ) 잡담으로수업을방해하는중학생에게교사가 이야기그만하고수업을듣자. 고말하자 쭉쭉빵빵섹시한언니가수업을하면, 들을수있다 고함라 ) 중학교남학생이인쇄물을나눠주는여교사의어깨에손을얹더니 누나! 우리사귀자. 고말하고다른학생은이장면을휴대전화로촬영한후미니홈피에 선생님꼬시기 란제목의동영상을올림마 ) 평소수업시간에엎드려있거나잠을자는경우가많은중학교남학생에게여교사가자세를바르게하고수업에참여하라고지도하자잠시후고개를숙이고자위행위를함 3) 대응요령가 ) 사안이경미한경우일관되고안정된태도를유지하고, 사안이중한경우즉시사건현장에서이탈하여동료교원에게도움요청나 ) 불쾌한성적접촉이나상황에직면했을경우에는분명한거부의사를표시하고날 - 5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행동, 자신의반응과기분을메모해둠다 ) 성희롱및성폭력은범죄임을인지시킴라 ) 가해자에게직접본인의의사를전달하기어려울때는주위교원들과문제를의논하고공동으로대응마 ) 학교관리자, 전문상담기관에신고, 또는상담을의뢰하고심리적극복이나법적절차에대한도움요청바 ) 학생대상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여사전에성희롱및성폭력발생예방 4) 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 피해교원 : 사건현장탈피 ( 동료교사도움요청 ) 관련교원및목격자 : 학교장에게신고, 피해교원과학생격리 학교장 : -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사건발생보고 - 관할경찰서에해당학생신고 해당학생 : 학생부에인계 간단한기록 조사및사실확인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조치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사건경위서작성 (6 하원칙의거 ) - 침해학생보호자에게사안통보 - 학생의진술서확보 ( 시기, 내용등 ) - 목격자진술확인및자료 증거물수집 시도교육청고문변호사와법률상담 ( 형사 민사상모든법률상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 피해교원및침해학생 학부모의진술기회부여 ( 피해교원은진술서로대체가능 ) - 선도위원회와학교장에게처리권고 사건경위서 학생진술서 목격자진술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상담일지 선도위원회개최 학생징계및처리 이의제기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요청 선도위원회회의록 교권보호위원회개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 결과통보및이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결과불복시시도교권보호위원회심의요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사후처리 해결확인, 재발방지, 추수지도 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사안처리결과보고 교권침해학생의전문상담치료프로그램안내및상담활동실시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상담및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및긴급전보조치등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지도일지 - 6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공연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불법정보유통금지등으로처벌가능 관련법률 형법 제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 조 ( 업무방해 ) 제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음란한행위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형법제 2 편제 22 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 화제조등 ) 및제 245 조 ( 공연음란 ) 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 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영상을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 6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학생의성적언동도성희롱에해당되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처벌받나요? 학생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정의 ) 에서말하는 " 공공기관의종사자또는사용자와근로자 " 에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학생이교사에게하는성적언동은현행법상의성희롱에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나형법상명예훼손및모욕죄를물을수있습니다. 또한이로인하여교사의업무에지장을받았을경우국 공립학교교원의경우공무집해방해, 사립학교교원의경우업무방해의죄를물을수있습니다. Q 수업중앞자리에앉은남학생이수업진행중인여교사의스커트속을동영상으로촬영하여친구들간에웹상에서돌려가며보다가적발된경우어떻게하나요? 사이버폭력은형법상모욕및명예훼손, 성폭력에해당합니다. 객관적증거를확보하고육하원 칙에의거하여상세하게기록해야합니다. 모욕죄및명예훼손죄, 성폭력으로형사고소할수 있으며, 가해자에게손해배상을물을수있습니다. Q 학생이교사에게매우음란한내용의문자를보내는사건으로선도위원회가열릴예정이나, 교사가학생의학급을교체하고싶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학교장은학급편성에관한폭넓은재량권을가지므로, 교육활동침해사안과관련하여학생과 교사양측의동의가있는경우해당학생의학급을다른학급으로변경해주는것이가능합니다. - 6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 학부모등에의한교육활동침해대응방안 특징 교육활동중발생한학생과교사사이의갈등이학부모로확대 학교안전사고나학교폭력과관련하여학부모의부당한민원제기나소송으로인 한교육활동침해증가 학부모에게는자녀가적절한교육을받고있는지등의정보를제공받을권리, 학교운영에참여할권리등이보장되나이의과도한행사로인한교육활동침 해발생 학교교육참여과정에서부적절한방식으로항의를하거나교사에게폭언 폭행 을가하여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가증가하는추세 * 학부모가교사의수업및학생지도를부당하게간섭하거나방해하는행위 * 학부모가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등의방법으로교원의인권을침해하 는행위 Q&A Q 학부모가교사에게전화또는학교에찾아와항의하는경우도교육활동침해에해당되나요? 학부모는학생에대한학교의처분에대하여의사를표명할수있는권리가있으므로학부모의이유있는이의제기는정당한권리행사로보아야합니다. 따라서항의자체만으로교육활동침해로보기어렵습니다. 다만, 항의하는과정에교사및학교에대한폭언 욕설 협박이있었을때는객관적자료를근거로정당한법절차에의한법률적판단을받을수있습니다. 현실적으로학부모에의한폭언 욕설 협박은교원들이대응할수있는방법이극히적어녹음 녹화, CCTV 와같은객관적자료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Q 학부모의교육활동침해사안이발생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요즘교육현장에서학부모의부당한간섭으로인해교사의교육권이침해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이는교사에대한폭언과폭행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이와같은교육활동침해가발생했을경우에는첫째, 학교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둘째, 자료를꼼꼼히수집해야합니다. 해당교사는사고경위서, 일지, 진단서등을챙겨두어야합니다. 셋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해사안을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사안이심각한경우에는교육청고문변호사법률상담후, 경찰에고소및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6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 피해학생의학부모가학교나교사에대해무조건손해배상을요구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의한판단에의하여손해배상의무가있다고판단되기전에피해자측이합의등을조건으로하여손해배상을요구하는상황에서그즉시요구에응하지않는다고하여별도의죄가성립하거나, 가해자측의책임이가중되는것과같은구체적인불이익이바로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므로피해자측의손해배상요구에대하여무작정응하는것보다는대응할방안을강구해본후응하는것이좋습니다. Q 학부모님의담임교체요구에학교는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교사가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담임교체가이루어진다면, 교육활동뿐만아니라같은학급학생들에대한학습권침해의여지가있으므로, 학부모와갈등을해소하는방안이바람직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교육활동에관한분쟁을조정하는역할을하는기구이므로, 교육활동에관한분쟁시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폭넓게활용할수있습니다. 담임교체요구는교육활동에관한분쟁이있을때주로일어나고있으며, 명예훼손등의문제가수반될수있으므로사안을잘중재해주는것이중요합니다. Q 학부모가학생의잘못을파악하지못하고교사에게항의하는경우도교육 활동침해에해당하나요? 교육기본법 제 13조제2항에는 부모등보호자는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의교육에관하여학교에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 학교는그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고되어있습니다. 학부모는학생에대한학교의처분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이에대한학교의태도에대한규정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학생의과오에대한학생및학부모의의의제기는정당한권리행사이며그자체만으로교육활동침해라고할수는없습니다. 다만항의하는과정중에교사및학교에대한모욕적인행동및폭력적사안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정당한법절차에의하여법률적판단을받을수있습니다. - 6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 학생생활지도에불만을품고행하는학부모의부당행위를예방하기위 해어떻게해야하나요? 학부모의부당행위를예방하기위해서는그발생원인을최소화해야합니다. 학생생활지도와학급운영등교원의전문적인영역에대한학부모의불만이교원폭행사건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대한학칙을준수하고불필요한오해를불러일으킬만한지나친학생신체접촉을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또한, 학생상담시동료교사및학부모가함께참여하도록하여, 오해의소지가없도록미리예방하는것이중요합니다. Q 학부모가항의한다면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열지않을수있나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근거법령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시행령에의한다면교육활동침해가발생하거나보고를받은경우에는교권보호위원회회의를소집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침해가발생하면학부모가항의를하는등의사유가있더라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는소집하여야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하여교육활동에관련된분쟁을조정할수있으므로적극활용하여분쟁을해결하는것이좋습니다. Q 학부모가수시로전화및방문을통해수업과업무를방해하는경우교사의대처방안은무엇인가요? 교권보호위원회를열어학부모의행동이교사를힘들게함은물론다른학생들의수업에도방해가된다는것을인식시킵니다. 길게통화를할사안이면면담시간을정해서예약하여방문하도록합니다. 전화통화를할때는시간을오후몇시이후에해달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 - 6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가. 학부모의폭언 폭행 1) 유형가 ) 학부모가교원에게난폭한언어표현나 ) 교원의인격을무시하는모욕또는저주하는욕설다 ) 겁을주며압력을가하여교원에게억지로어떤일을하도록하는협박라 ) 힘으로으르고협박하는위협마 ) 교원을깔보고욕되게하는모욕바 ) 신체에대한물리력을행사하는행위 (1) 주먹으로타격을가하는것 (2) 따귀를때리는것 (3) 멱살을잡고흔드는것 (4) 몽둥이를휘두르는것 (5) 옷을밀치고잡아당기는것등사 ) 소음을내거나고함을쳐서상대방의고막을멍멍하게만드는경우도물리력으로행사되는한폭행에해당 2) 사례가 ) 학부모가평소담임교사에대해 아이가입원을했는데문병을안온다. 구구단을외우는숙제로인해스트레스를받아죽으면책임을질거냐? 학부모총회에서학급담임과상담을받지못했다. 는등반감을내비치며여러차례폭언나 ) 수업중장난을치는여학생을훈계한후 남학생들사이로가라 는담임교사의말에교사가남학생들의가랑이사이로지나가라고했다며학생의어머니가교장실로찾아가항의하고학생의아버지는수업중이던교사를뒤에서달려들어주먹으로폭행다 ) 학부모가자신의아이만차별하여두발지도를한다고격분하여수백명의학생들이지켜보는가운데주먹으로교사를폭행 3) 대응요령가 ) 흥분된상대방을대할때에도이성을가지고냉정한자세로대처나 ) 폭력사안발생시즉시사고현장탈피및주변교원들에게도움요청다 ) 학교장은교원에대한물리적, 심리적폭력에대하여경찰등에신속히신고조치 ( 형사상처벌가능 ) (1) 학교장이직접피해교원을면담하여사안을파악 (2) 치료가필요한사안이면즉시병원으로후송하며동행자를지정하여보호 (3) 2차피해발생방지및피해교사업무대행자지정라 ) 사건증거자료확보 (1) 폭행으로인한상해등의심각한교육활동침해는진단서등증거자료확보 - 6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폭언으로인한교육활동침해의경우녹취한자료및목격자진술서등확보마 ) 사건경위서는일지형식으로자세히기록하여보관바 ) 사안발생즉시시ㆍ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보고 고소 고발등사법절차를포함한해결방안에관해교권보호조사관 ( 담당장학사 ) 및고문변호사와협의 ( 형사 민사상모든법률상담 ) 4) 사건처리절차 가 ) 학부모에의한폭언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즉시신고 관련교사및목격자 - 학교장및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신고 - 관할경찰서에해당학부모신고 해당교사 : 보호및안전조치, 사건경위서제출, 일지작성 ( 해당학부모와접촉최소화 ) 사건경위서 사실확인자료수집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자료수집및목격자진술확보 - 학부모요구사항서면확보 교원단체또는전문가상담요청 사안조사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자료제출 목격자진술서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한해결방안모색 학교교권보호 위원회회의록 사안해결시 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결과통보및이행 손해배상청구등 사안미해결시 고소 고발및소송 - 시 도교육청교원치유지원센터도움요청 - 시 도교육청고문변호사법률상담 고소 고발장작성 민 형사조정의신청 사후처리 해결확인및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개인상담신청서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6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협박, 모욕등으로형사처벌가능관련법률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14 조 ( 업무방해 )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83 조 ( 협박 )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나 ) 학부모에의한폭행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즉시신고 관련교사및목격자 - 사안보고 : 학교장, 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 관할경찰서에해당학부모신고 해당교사 : 보호및안전조치, 사건경위서제출, 일지작성 ( 해당학부모와접촉최소화 ) 사건경위서 사실확인자료수집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자료수집 : 목격자진술확보 - 학부모요구사항서면확보 시 도교육청고문변호사와법률상담 ( 형사 민사상모든법률상담 ) 교원단체또는전문가상담요청 교권보호위원회자료제출 목격자진술서 진단서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 분쟁조정신청 (7 일이내회의개최 ) - 심의결과학교장이공제회에보상, 소송대행지원신청가능 - 사안에따라학교장이사법기관에고발하도록권고가능 시 도교육청협조요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조정신청서 법적조치 합의가어려울시민 형사소송제기 시ㆍ도교육청교원치유지원센터및교원단체지원요청 - 변호사선임후적극대응 형사 : 경찰에고소 고발 민사 : 법원에피해보상요구 고소 고발장작성 민 형사조정의신청 사후처리 해결확인및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개인상담신청서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6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심각한사안의경우 형법상공무집행방해 ( 국 공립학교 ), 업무방해 ( 사립학교 ), 폭행, 특수폭행, 상해등으로형사 처벌가능 관련법률 형법 제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 조 ( 업무방해 ) 제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60 조 ( 폭행 )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261 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260 조제1 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57 조 ( 상해 )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사건증거자료의종류 1 서면자료 : 피해에대한일체의진술서, 주변목격자의진술서등 2 사진자료 : 상처가있으면즉시촬영 3 사이버자료 : 이메일, 채팅자료, 게시판글등을화면캡처하거나출력 4 녹취 : 목격자를만나진술을듣고녹음 5 휴대폰 : 문자, 음성메시지등저장 6 진단서 : 폭행사건의경우 - 6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교사에게지속적인협박을하는것을상대방몰래녹음하여증거로제출하는것은처벌되지않나요? 대화를하는당사자가상대방몰래상대방의대화내용을녹음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위반되는녹음은아니며, 재판에서의증거능력도인정이됩니다. 예를들어, 교사에대하여지속적인협박이가해지는경우이러한협박을상대방몰래녹음하는것은위법한행위가아니며증거로도 쓰일수있습니다. Q 학부모가전화로계속하여비속어를쓰고욕을하며모욕을할경우도모욕죄로처벌할수있나요? 모욕죄는공연성이라는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만성립합니다. 그러므로전화상으로모욕을주는것은공연성의요건이갖추어지지않아모욕죄로처벌되기는어렵습니다. 그러나전화내용에따라협박, 공갈등다른범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전화로지속적인교육활동침해가이루어진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상대방과의둘만의통화라면상대방에게알리지않고녹음을하여도위법하지않으므로녹음을하여증거를확보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 Q 학부모가교사에게협박내용을담은문자를보낸것은처벌가능한가요? 이러한행위는형법제 283 조협박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생각해볼수있습니다. 협박죄가성립하려면행위전후의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에일반적으로사람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것이어야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와언쟁중 입을찢어버리겠다. 라고한말은당시의주위사정등에비추어단순한감정적인욕설에불과하고피해자에게해악을가할것을고지한행위라고볼수없어협박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습니다. 이처럼자신에게협박으로생각되는언동을했다고곧바로협박이라고판단되는것이아니고모든사실관계를종합하여판단하게됩니다. 그러므로폭언등을당하게되는경우, 가급적그상황과상황에서쓰였던언어를정확하게기억하거나기록하고사실관계를객관적이고구체적으로증명할수있도록관련자료를확보해두어야합니다. 문자나이메일의경우는그것을보관해두며, SNS 나채팅방에언급된경우관련화면을스캔하여저장해두는것이좋습니다. 그리고상황을목격한사람이있다면당시의상황에대한진술을받아놓는것이도움이됩니다. - 7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 학부모가학생의생활지도에불만을품고교무실로찾아와책상위의서류등집기를부순경우처벌이가능한가요? 수업, 학사관련사무등정당한직무를수행하고있는교사에대한폭행행위는국 공립학교의경우공무집행방해죄에사립학교의경우업무방해죄에해당됩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1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1 제313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1 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Q 학부모가교무실이나교실에난입하여폭언, 폭행, 협박등부당행위를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학부모의부당행위는학교교육에대한학부모의건전한참여또는문제제기의정도를넘어서는교사에대한폭언, 폭행, 협박등사회적으로용인될수없는과도한행동을말합니다. 최근, 학부모가교무실이나교실에난입하여폭언, 폭행, 협박등부당행위를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습니다. 이와같은사안이발생한경우, 증빙자료를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폭행의경우진단서, 목격자진술, 주위의사실확인서등을확보해야합니다. 학교장은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해해결방안을모색한후, 미해결시시 도교육청등상급기관에지원을요청해야합니다. - 7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나. 학교폭력민원 1) 유형가 ) 피해학생학부모는학교가사건을사소한문제로치부하거나적절한사후대책을안내받지못한경우감정이격화되고분노로표출되어법적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나 ) 가해학생의학부모가피해학생의고통을이해하고사과하기보다오히려유별난학생 학부모로매도하여갈등이악화되는경우 2) 사례가 ) 피해학생의학부모는자신의자녀가다른학생에게피해를입은것을알고흥분하여자녀와같은반학생인가해학생에게 너도맞아서휠체어타고다닐래? 라는말과심한욕설을퍼붓고담임교사에게는 지난 3월에도아이가얼굴에연필로찍혀서왔는데부모한테는얘기하지도않고, 네가선생이냐? 라며폭언을하며난동나 ) 초등학교교장실에서학생사이의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일방적으로자기자녀에게만불이익을주는조치를하고있다고앙심을품은한학생의학부모와할아버지가학교를방문, 할아버지가분에못이겨폭언과함께준비해온달걀로교감의머리를폭행 3) 대응요령가 ) 가해학생학부모와의면담요령 (1) 가해학생학부모의감정을일단수용하되가해행위는정확하게통지 (2) 피해학생의피해정도를정확하게고지 (3) 피해자측에대한가해자측의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킴 (4) 사안처리절차와예상되는결과를충분하게설명 (5) 가해학생에게교육적인지도와선도가이루어질것임을약속 (6) 이번일로가해학생이학교에서낙인찍히지않을것임을확인 (7) 가정에서학생에대한특별한관심과지도부탁 나 ) 피해학생학부모와의면담요령 (1) 우선학부모의감정이격앙됨을이해 (2) 학부모의감정을수용하고이야기를경청 (3) 학부모가말하는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 (4) 학생의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메모 (5) 학생의피해에대해진심어린사과와유감표시 (6) 피해학생 학부모가현재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인지 ( 화해, 전학, 가해학생처벌등 ) (7)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 - 7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8)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를해결할것을약속 (9) 학생의보호와안정, 적응을위해노력할것을약속 (10) 사건은폐를의심할만한어떠한진술도하여서는안됨 4) 사건처리절차 가 ) 가해학생학부모면담절차 학부모의감정을수용하고이해한다. ( 많이놀라고당황하셨지요?) 상대학생의피해정도를정확하게알려준다. ( 현재는신체적인피해로는 하고심리적으로는 상태로알고있습니다.) 긍정적학생지도방안에대해말한다. ( 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며두학생모두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한발짝뒤로물러서서무엇이문제해결과궁극적인자녀지도에도움이될지어른의입장에서함께생각해보시는것이좋겠습니다.) 가해학생의부모의경우자신의학생이피해보지않을까하는걱정이많으므로담임교사가객관적인입장에서가해학생역시걱정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한다. ( 앞으로자치위원회에회부되면... 식으로절차가진행됩니다.) 진실과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 가해측에서피해학생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대해이해하고진심으로사과한다면피해학생이안정을찾는데 큰도움이됩니다.)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를해결할것임을알린다. ( 실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와그과정에서 가어떤행동을했는지를객관적으로조사하여그에맞는조치를 취하게될것입니다.)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7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나 ) 피해학생학부모면담절차 학부모의감정이격양됨을이해한다. ( 많이놀라셨죠?) 학부모의감정을수용하고이야기를경청한다. ( 많이속상하셨죠? 저도몹시가슴이아픕니다.) 학생의현재상태에대해질문한다. ( 현재어떤상태인가요?) 학부모에게정서적지지를보낸다. ( 힘내세요. 저도함께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한다. ( 학생의학교폭력을언제, 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 학생은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일이있었다고이야기하였나요? / 혹시주변에이사실을객관적으로본친구가있나요?) 학생의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메모한다. 학생의피해에대해진심으로사과와유감을표시한다. ( 이런일이생겨죄송하고유감입니다. 저도걱정이되고, 속상한마음이듭니다.) 피해학생과학부모가현재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묻는다. ( 지금가장원하시는게어떤것인가요?) 추후처리과정과예상되는결과에대해설명한다. ( 앞으로이일이자치위원회에회부되면... 식으로진행됩니다.)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를해결할것을약속한다. ( 실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와그과정에서 가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를객관적으로조사하여그에맞는조치를취하게될것이다...) 학생의보호와안정, 적응을위해노력할것을약속한다. ( 현재가장중요한것은 가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는것이며, 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Q&A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Q 학생과학생이부딪혀앞니가부러져학교안전공제회의치료비를받았으나가해자의경제적형편이좋지않아피해자의부모가평생동안치아를치료할비용까지교사에게요구한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교사에게치료비를요구할수없습니다. 상대방의경제적요구에대해서는학교안전공제회와연락을취하여상황설명을자세하게한후대응방침을마련해야하며만약에소송으로진행시에는학교안전공제회에서소송비용및법률지원을담당하게됩니다. - 7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다. 학교안전사고민원 1) 유형가 ) 교육활동과의관련성또는교사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민원제기나 ) 상급의교육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거나언론을이용하여압박다 ) 학교장또는담당교사에게금전보상요구라 ) 학교장또는교육청에담임교체, 전보, 징계등부당한인사요구마 ) 허위사실또는과장된사실언론유포바 ) 과도한민 형사소송제기 2) 사례가 ) 중학교 3학년학생이미술시간이끝난직후쉬는시간에반친구가던진찰흙에왼쪽눈을맞아수정체가손상되어인공수정체를삽입하였으나눈의시력이회복되지않아학부모가소송을제기나 ) 고등학교축제기간중한학생이칵테일쇼의일환으로불쇼를하다가불이꺼지지않아화상을입자학부모가학교를상대로위자료및이자를청구하는손해배상을청구법원의판례 체력검사실시중학생의사망사고 [ 사건개요 ] 학교에서체력검사실시중학생이사망. 학부모는학생보호 감독할의무를소홀히하였다고학교장과교사에게손해배상책임을제기함. [ 처리결과 ] 학교장이나교사는학생을교육법에따라학생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감독할의무가있음. 교사는교육활동및이에밀접불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대하여는그보호 감독의무가미치므로법원은학교입시내신을위한체력검사를실시하던중발생한사고는교육활동과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이에대하여는교장이나교사의일반적인보호 감독의무가미친다고판결함. [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8 다 5417 판결 ] 점심시간중학생의상해사고 [ 사건개요 ] 고등학교 2 학년학생이점심시간에장난으로급우가앉아있던의자를걷어차급우로하여금뒷머리부분을교실벽에부딪쳐상해를입게하였음. [ 처리결과 ] 점심시간은오후교육활동과밀접한관계에있어그시간중의교실내에서의학생의행위에대하여는교장이나교사의일반적보호 감독의무가미친다고할수있음. 그러나가해자는사고당시 18 세가넘은고등학교 2 학년생이어서충분한분별능력이있었고, 평소성격이온순착실하며, 피해자와도친한사이였음. 이러한가해자의분별능력과성향, 교우관계등을고려할때, 사고발생을예측하였거나예측이가능하였다고보이지아니함으로이는돌발적이거나우연한사고로서교장이나담임교사등에게보호 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물을수없음. [ 대법원 1993.02.12. 선고 92 다 13646 판결 ] - 7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대응요령가 ) 상당기간경과후문제를제기할수도있으므로이에대비하기위하여목격자진술서, 진단서, 녹취록, 기사사본등을확보및보관나 ) 피해자로하여금학교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의식을갖도록학교관리자나사건관계자등의병원방문이나성의있는언행등으로모든조치를강구하여대처다 ) 사건의결과를예단하거나말을함부로하지말고말꼬리를잡고논쟁금물라 ) 불필요한논쟁으로사건의본질은제쳐두고감정을상하게하여문제를악화시키지않도록조심마 ) 잘못된사실관계가언론등에공표되지않도록보안바 ) 학교안전사고가소송으로비화시소속시 도별학교안전공제회에변호사선임및법률지원요청사 ) 교원의중과실이나고의에의한사고가아닌경우에는사용자 ( 시 도교육감또는학교법인 ) 를상대로보상을요구하거나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안내 1. 학교안전사고사전예방노력 안전사고의예방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 교육활동중에는가급적교육활동이이루어지는장소에서떠나서는안되며, 불가피한경우학급전체를상대로명확하게지시를하고질서를위한대리인지정 교육활동중예상되는각종위험요인에대한안전교육실시 - 체육 ( 준비운동포함 ), 과학실험실습시간, 교외현장학습시사전교육실시 - 학생들의지병을확인하여격렬한체육활동에서제외시키는등특별관리 현장학습 수학여행 특기적성교육등의교육계획수립 시행시관련지침및매뉴얼에따라운영 위험성이높은곳에대한특별조치 - 베란다에서장난또는이동금지및안전장치완비, 고층교실유리창청소금지, 위험한학교시설설비의수리 보완등 학생에대해사적인지시및심부름금지 학생간집단따돌림또는폭력발생시지속적인관심과지도 - 관찰일지및상담일지작성 학교시설물의정기적인안전관리실시 나이가어린학생의경우보다세심한주의와배려필요 - 7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학교안전사고발생시즉각적대처 피해자의후송등은신속히 119에연락하여처리 사고발생시신속하게사고에대처하되책임있는자 ( 보건교사, 응급처치자격증소지자등 ) 로하여금수습 소송및각종조사에대비하여사고발생과정을잘알고있는증인을확보하고관련기록확보 사고발생시부터사고종결시까지진행과정을일지형태로기록하여자세히기록 3. 학교안전사고발생후대처 사고처리과정에서학교측의창구를단일화하여대처 성적 출석처리등가급적피해자의입장에서문제를생각하고처리 사고에대하여경험있는자 ( 전문가, 학교안전공제회등 ) 와협의하여처리 가급적치료비, 위자료등은사건이해결되었을때지급하도록노력하되, 합의서, 영수증등은반드시확보 학교안전공제회를통해치료비등을지급하고, 교원은개인적인보상을구두또는문서형태로약속금물 사고처리과정에서는사건에대하여의사결정능력이있는당사자와협의 교원의중과실이나고의에의해발생한사고는기본적으로국가가우선배상 ( 교원에게구상권행사가능 ) 4) 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 해당교사 : 전화 구두로즉시보고 간단한기록 응급조치 관련교사및목격자 : 현장응급조치및보건실, 병원이용 ( 담임또는보건교사반드시동행 ) 현장보존 응급조치기록 진단서 보고및학부모연락 해당교사 : 학교장보고, 학부모연락 학교장 : 중대사안시교육청보고 학교측창구의단일화 목격자진술서 사고경위서작성 해당교사 : 사고경위파악 - 6 하원칙에따라일지작성 사건경위서 공제회사고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으로지체없이통지 (http://www.schoolsafe.or.kr/) 치료후공제급여청구 - 학부모송금및처리결과통보 안전공제회보상지급신청서 사안종결 해결확인및재발방지책강구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7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가 ) 학교안전공제회사고통지방법 학생 사고발생 접속 www.schoolsafe.or. kr 공제급여관리시스템로그인 - 학교별아이디 - 학교별비밀번호 학교 사고통지 사고통지서 기타사항을제외한모든사항입력 ( 사고통지를 1 주일이내하지않았을경우사유서제출 ) 결재학교장결재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수정가능 통보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 해당지역공제회로전송 공제회 공제회접수 문서상태에따른처리 - 미접수 : 삭제, 수정가능 - 보완 : 수정가능 - 접수 : 재작성가능 ( 수정, 삭제불가능 ) - 반려, 보완 :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사유확인후조치 통지완료 - 7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 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청구방법 학생 치료후 접속 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관리시스템로그인 - 학교별아이디 - 학교별비밀번호 청구 공제급여청구 / 사고조회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중택일 제출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청구권자의통장사본 - 진단서 (50 만원초과시 ) - 주민등록등 ( 초 ) 본 (50 만원초과시 ) 출력 사고현황 / 공제급여청구목록 학교장직인, 청구인서명 ( 날인 ) 제출서류 학교 결재 학교장결재 내부결재한공제급여청구서는자체보관하고공제회발송공제급여청구서는학교장직인날인 발송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 관할시 도공제회로우편발송 상태확인 사고현황 / 공제급여청구목록 미접수, 접수, 결재완료, 결정완료로확인가능 - 미접수 : 미발송또는지급심사시작이전 - 접수 : 문서접수및공제급여시지급심사시작 - 결재완료 : 공제급여지급심사완료 - 결정완료 : 지급완료 미접수상태에서만수정가능 공제회 공제회통보 학교 : 공제급여결정통보서학부모 ( 청구인 ) : E-mail 또는 SMS - 7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학교안전사고에대한교원의책임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교원이책임을지는보호감독의범위는학교안에서모든것에대한것이아니라, 학교의설립목적에의해서실시되는교육활동과이에수반하는활동과관련이있는활동에한정됩니다. 보호감독의무범위에서일어난사고라하더라도때와장소, 그러한사고가일어나도록한가해자가있을경우그가해자의분별능력 ( 변식능력, 법에규정된보통나이로보아만 12세또는 13~14세 ), 가해자의성행,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여판단합니다. Q 수업중관리자의호출로교장실에간뒤학급에서안전사고가발생하였다면책임소재는누구에게있나요? 교사는수업시간을준수해야하므로교장선생님께서수업중호출을한다면정중하게쉬는시간을이용하여가겠다고말씀을드려야합니다. 1차적인책임은담임교사에게있으나결과적으로학교경영을책임지는학교장에게책임이있습니다. 관리자도학습권보호를위해수업활동시간에는교사를부르는것은금해야할사항입니다. Q 하교지도란무엇이고, 그책임은교사에게있나요? 학교에서말하는하교지도란, 학교로부터안전하게귀가할수있는상태에이르기까지지도하는것을말합니다. 학교의교사들은학생이학교에도착한순간부터안전하게귀가할수있는상태에이르기까지법정감독의무자인친권자에준하는보호감독의의무가있습니다. 등 하교중의사고는통상의경로와방법에의한경우에는안전공제회의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Q 일반교실에서과학실험을하다가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교사의직무상주의의무소홀이인정되나요? 위험요인이많은실험수업을할경우지도교사는특별히안전한조치를해야합니다. 일반학교에서안전하게실험을할수있는학교시설을마련하지않은상태에서의수업중에일어난사고에대해서는교원의직접적인책임보다는학교시설을관리하고책임지는학교측의책임이더크다는점도무시해서는안됩니다. - 8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 초등학교학생이수업개시 1 시간전인 08:00 경에등교하여시소놀이시설에서혼자놀다가실족하여안면열상 ( 顔面裂傷 ) 상해를입은경우공제급여지급대상이되나요? 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시간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학교안전공제회의공제급여지급대상이됩니다. 조기등교한학생이학교내에서놀다가다친경우학교장이교육활동을위하여교문과교실을개방하고등교하는학생을수용하였다면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시간중에발생한사고에해당되므로공제급여지급대상이됩니다. Q 학생사고가교사의책임이라고판단될때, 어느부분까지책임져야하나요? 학교에서교육활동중에일어나는대부분의사고는학교안전공제회의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학교안전공제회의지급급여에만족하지못하는학부모들은소송이나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교사의책임이인정되는경우는학생에대한주의 감독의무의소홀, 사고예측이가능한것에대한부주의, 사후조치미흡등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교육활동전반에걸쳐사전교육및주의지도, 사후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교사의고의나중과실이있을경우에는일단치료비는학교안전공제회에서지급하고법원의판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학생사고가교사의책임이라고판단될경우에직면하는상황은모두 3가지입니다. 1 경제적손해배상이라는민사상의책임 2 교사의체벌등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학생을다치게했을때형사책임 3 징계책임등이그것입니다. 민사상책임은피해자의부모가 1교사를상대로직접소송을제기하는경우와 2교육감에게배상을요구하여배상을받은후에교육감이구상권을청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피해자의부모가공무원인교사를상대로직접소송을제기하는경우는교사의잘못이명백할경우 ( 고의또는중대한과실 ) 에한정됩니다. 형사상책임은체벌처럼교사의행위가학생을다치게하는사고의원인인경우나중대한과실로사고가일어난경우의업무상과실책임등을묻게됩니다. Q 교사들이돈을각출하거나학생들과교사들의모금으로피해학생의학부모에게위로금을지급한경우는책임이없어지나요? 위로금을지급한경우민사상손해배상의비율이나금액, 형사상처벌에대해법원이판단함에 있어참작사유가될수있지만, 법원이위로금을전달했다는사정을무조건참작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학부모에게위로금을지급하였다고하여책임이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 - 8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 급식사고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보상이된다고하던데모든급식사고에대해보상이되나요? 급식으로인한식중독사고가보상대상이됩니다. 위탁급식의경우위탁급식업체의잘못이있는경우에는위탁급식업체로부터보상을받아야합니다. 다만, 급식으로인한사고가누구의잘못인지명백하지않거나사고처리가장기화될경우학교안전공제회에서우선보상을하고 사고에대한책임이있는자를밝혀그책임자에게학교안전공제회가구상권을행사하게됩니다. Q 학부모도학교안전공제회의보상대상이될수있나요? 보상대상이될수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르면 학교장의승인또는학교장의요청에따라교원의교육활동을보조하거나학생또는교원과함께교육활동을하는자 를 교육활동참여자 라고해서보상의범위에포함시키고있습니다. 즉학부모가학교버스에학생보호를위해서탑승하거나, 학교앞교통지도를하거나, 급식활동을보조하거나, 학교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거나, 학교행사도우미로참여하는등매우다양한경우가가능합니다. 단, 내부결재나학교장의승인자료가꼭필요합니다. 라. 부당한교육활동에대한간섭및민원제기 1) 유형 가 ) 학부모의부당한담임교체요구 나 ) 학부모의교사의성적처리, 생활지도등에대한과도한민원제기 2) 사례가 ) 학부모가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청홈페이지, 교육부등에교사의교육활동에대한동일한민원을지속 반복적으로제기나 ) 학부모가교사에게수시로전화를걸거나메시지를보내고직접방문하는등을통해수업과업무를방해다 ) 교사의생활지도및수업등에불만을지닌학부모가학교측에지속적으로교사교체를요구 3) 대응요령가 ) 교사의교무일지, 학급일지등학생지도및교육활동과관련된기록확보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통한갈등중재및해결방안모색 (1) 피해교사격리보호및사건조사 보고 (2) 교육활동침해학부모대상면담및갈등중재실시 (3) 학교장에게심의결과이행권고다 ) 미해결시상급기관지원요청및심각한피해발생의경우고소 고발및보상청구 - 8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사건처리절차 사안발생즉시신고 관련교사및목격자 - 학교장및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보고 해당교사 : 사건경위서제출, 일지작성 ( 해당학부모와접촉최소화 ) 사건경위서 사실확인자료수집 학교장 : 업무담당자 ( 교권보호책임관 ) 지정 업무담당자 : 사안조사및사실확인 - 자료수집및목격자진술확보 - 학부모요구사항서면확보 교원단체또는전문가상담요청 사안조사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자료제출 목격자진술서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통한해결방안모색 - 피해교원과침해학부모간진술기회부여, 중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결과불복시시도교권보호위원회심의요청 학교교권보호 위원회회의록 사안해결시 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에결과통보및이행 손해배상청구등 사안미해결시 고소 고발및소송 - 시 도교육청교원치유지원센터지원요청및 - 시 도교육청고문변호사법률상담 고소 고발장작성 민 형사조정의신청 사후처리 해결확인및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교원의심리적회복지원 개인상담신청서 본절차는예시일뿐이며,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 8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 학부모의담임교체요구등교육활동에대한부당한간섭에어떻게대응해 야하나요? 학부모의담임교체요구의경우, 해당학급학생에대한학습권침해의여지가있으므로, 학부모와갈등을해소하는것이가장바람직합니다. 그러나학부모와갈등해소가어려울경우, 학교장에게보고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활용하여사안을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아울러, 교사의교무일지, 학급일지등은교사의지도의무를다하였는지의중요한기준이되어주는기록이므로, 평소기록자료를철저히관리하여교사의교육활동에불만을가진학부모에게대응하는것이도움이될것입니다. 학부모민원제기시대응방법 소극적대응은사건해결을어렵게하고, 학부모가악용할소지가있으므로교육지원청등상급교육기관을대상으로한집단성 ( 개별성 ) 민원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한다. 민원내용의적절성, 제기방법및절차등을세심히살피고, 교육자로서품위와당당한자세를견지한다. 민원과관련된사건경위서는일지형식으로자세히기록 보관한다. - 8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그밖의교육활동침해대응방안 특징 교육행정기관및학교행정가, 운영자, 교원등에의하여부당하게교육활동이 침해받는경우 침해발생요인 - 교원의임무에대한이해부족 - 직무상명령의범위에대한이해부족 - 권한의남용에대한이해부족 - 비민주적인학교운영 빈번한침해사안 - 수업이나학생지도중행정업무처리요구 - 수업 지도등에대한지나친간섭으로교사의전문성침해 - 수업중예고없는교실방문으로인한수업차질 - 학부모와의분쟁에대하여교사에게일방적합의강요 - 위법 부당한인사상불이익처분 - 성희롱 성폭력및성차별적언행 Q&A Q 학교에서심적및물적인불이익또는불합리한일을당했을때에구제해달라고청구할수있는방법은어떤것들이있나요? 학교에서유형, 무형의불이익을당하거나불합리한일을당해서교육활동을침해받았을때구제를 청구할수있는방법은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 성희롱, 성차별및인권 침해에대한인권위원회진정등이있습니다. Q 동료교원및행정기관으로부터교육활동침해시대응요령은어떻게해야하나요? 동료교원및행정기관으로부터교육활동침해시대응요령은다음과같습니다. 교원간교육활동침해발생시동료교사및관리자, 교육청담당자등에게즉시상담을요청합니다. 상담을통한해결이어려울경우는각시도교육청고충심사위원회에고충심사를요구합니다. 해결이어렵고외부에드러내기어려운경우에는비밀이보장되는교육청홈페이지나감사담당관내부고발사이트를활용합니다. 고충심사의결내용이미흡하거나부당하다고생각될때는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교육부에설치된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을요구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의결내용이만족스럽지못할경우는행정소송을합니다. 계속근무가어려울경우교육청에긴급전보를요청합니다. - 8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교원의징계및인사상불이익에대한구제제도 구분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인권위원회진정 누가 공립교원사립은고충심사제도없음 공 사립교원 노동조합원 / 노동조합비조합원은신청권한없음 공 사립교원 청구내용 불이익처분이아닌고충의해결 불이익처분 사용자의노동기본권침해행위 성희롱, 성차별인권의침해 결정의효력 행정적인명령 공립은기속력있으나사립은없음 불복하는측에서노동위원회상대행정소송가능 행정기관에대한권고 청구인정 불복못함 ( 피청구인 ) 공립은불복못함사립은소청심사위원회상대행정소송가능 노동위원회상대행정소송 불복할경우 청구기각 일부사건의경우에는행정소송 ( 청구인 ) 공립은행정소송사립은소청심사위상대행정소송과재단상대민사소송 노동위원회상대행정소송 특징 매우다양한고충에대해서신청할수있음 교원의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한권익구제 노동조합이모든절차를진행할수있음 기한없음 30 일이내 3 개월이내없음 단계 고충심사위원회 ( 시 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교육부 ) 국공립 ( 교육청징계위 ) 사립 ( 징계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육부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근거 교육공무원법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노동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8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성희롱고충상담처리절차 관련교사및목격자 : 학교장및성희롱고충상담창구에즉시신고고충신청 - 서면, 전화, 통신및방문등가능, 즉시 ONE-STOP서비스에신고 학교장 : 시도교육청에사건발생보고 교권침해사안보고서 교권침해진술서 성희롱고충신청서 상담및조사 조사결과처리 조사종결 성희롱고충상담창구에서조사 ( 외부전문가참여가능 ) - 상담조사는피해자가원하는경우진행 - 사실파악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등 ) - 피해교원요구사항파악 - 가해교원의견진술기회부여 -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완료 (10일범위안에서조사기간연장가능 ) - 다른기관에서조사또는처리중이거나피해자가조사에협조하지않는때에는조사중지 비공식, 공식절차를분리하여탄력적운영 비밀유지및신속성이중요 조사의완료즉시학교 ( 기관 ) 장에게결과보고 학교장 : 시도교육청에조사결과보고 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학교및교육청에서성희롱심의위원회개최 ( 외부전문가참여가능 ) 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 - 당사자에게통보후조사종결 성희롱에해당될경우 - 행위자에대한징계등제재 - 당사자에게결과를서면으로통지 학교장 : 시도교육청에처리결과보고 고충접수및처리대장 수사기관에신고접수 피해사실확인서 성희롱고충사안조사결과보고서 성희롱심의위원회회의록 결과통지서 성희롱심의위원회구성 위원장 ( 기관의장또는기관의장이명한사람 ) 을포함하여 6인의위원으로구성 상시종사자 30인미만의기관은성희롱고충상담원을제외하고기관장을포함하여 3인으로위원회구성이가능 ( 단, 기관장포함 5인이하의기관은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 ) 위원의임기는당연직의경우그직에재임하는기간, 기타위원은 1년으로하되연임가능 위원은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전체위원의 10분의 6을초과해서는안되며, 위원중 2명이상은외부성희롱방지관련전문가를위촉 ( 권장 ) - 8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A Q 피해자가가해자에게원치않는다는의사표시를분명히, 직접하여야만성희롱으로성립되나요? 성희롱피해자는사소한것으로치부하는문화때문에거부의사를전달하기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피해자가명백한거부의사를직접하지않았더라도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주변인들을통해간접적으로전달하거나피해자의언행이나주변정황을고려하여묵시적으로거부하였음이인정되기때문에성희롱으로인정됩니다. Q 특정인을대상으로삼지않은성적농담도성희롱으로성립될수있나요? 특정인을염두에두지않은성적언동이라하여도성적으로불쾌감을주고거부감을주는환경을 조성하였다면성희롱이될수있습니다. Q 가해자가성희롱을할의사가없었거나술에취해정신이없었다고주장할경우에도성희롱이성립하나요? 성희롱은가해자의의도나동기가아니라피해자의입장에서문제된언동의성희롱여부를판단합니다. 가해자가스트레스해소를위해재미삼아또는직장생활의활력소라고생각하여한성적인농담이나행동이상대방에게성적인불쾌감이나모욕감을줄수있습니다. 특히남녀간에성적언동에대한반응이다를수있으므로가해자가성희롱을하려는의도가없었다고주장하더라도문제의언동이사회통념상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 또는피해자가여성인경우에는일반적인합리적여성의관점에서보았을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꼈을까를고려하여성립여부를판단합니다. 또한술을과다하게복용하여자신의행동을분별하거나기억할수없을정도가되었다면, 스스로그런상태가되도록한것자체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합니다. Q 학교에서성희롱을당하는인권침해의피해를입었을때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성희롱을당하는등의인권침해를받았을때, 명확한거부의사를표현하고항의를합니다. 또한 사건과관련된문서화된기록을증거로남기고직장에문제해결을요구합니다. 그런데도개선되 지않으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할수있습니다. - 88 -

Q 학교의직장생활중에서잠깐의실수로성희롱의가해자가될수도있습니다. 성희롱의가해자가되지않으려면어떤점을조심해야하나요? 직장생활중에성희롱의가해자가되지않으려면다음과같은점을조심해야합니다. 우선, 불필요한성적농담을하지않고, 직장내에음란한그림이나사진은붙이지않습니다. 또한, 직원의외모나사생활에지나치게간섭하지않습니다. 타인과의불필요한신체접촉을하지않으며, 상대방이거부의사를표현할경우즉각이를중지합니다. 회식자리나야유회에서직원에게술을따르게하거나서비스를강요하지않습니다. 성희롱을했다고인식했을때즉각사과합니다. 자신의행위가성희롱에해당되는지판단이되지않을때에는자신의행동을가족이나친지에게했다고생각해봅니다. Q 단 1 회의성적언동이라도성희롱이성립되나요? 조건형성희롱의경우행위자의단한번의성적언동을피해자가거부하거나불쾌감을표시하여인사상의불이익을받은경우직장내성희롱이성립됩니다. 또한경미한성적언동이라도상대방이원하지않는행위를반복하여성적굴욕감등을유발시켰다면성희롱으로성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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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Ⅴ 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치유지원 1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가. 법적근거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7조제1항관할청은교육활동침해행위로피해를입은교원의정신적피해에대한치유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인력및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교원치유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역할 1) 상시적교육활동침해예방활동 교원 학생대상예방교육및학생과의소통 코칭연수실시 2) 치유상담지원 상근치유상담사를통한상시적상담지원 온라인상담 ( 메일, 채팅등 ) 을도입하여비밀보호및쉬운상담지원 지역사회상담기관과연계한교원맞춤형상담지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연계상담지원 2) 심리치료지원 상담지정병원과연계한맞춤형상담및치료 상담지정병원이외의지역사회병의원과연계한교원맞춤형상담및치료 3) 법률상담지원 상근변호사를통한상시적상담지원 시 도교육청교권법률지원단및고문변호사와연계한맞춤형상담지원 - 9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에대한맞춤형치유지원 피해교원에대한정신 심리진단및치유프로그램지원 5) 피해교원복귀후사후관리수행 복귀후장기간의외상후스트레스관리 지원서비스 다. 경상남도교원치유센터의운영 1) 필요성및목적가 )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연수및피해교원지원나 ) 학교현장에서교육활동침해행위발생시즉시대응할수있는현장지원체계구축다 ) 교권침해피해교원에대한우선적보호조치와교권보호전담변호사의법률상담및지원강화라 ) 교육지원청 Wee센터와지역내전문치유기관과연계한교원의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에대한지원마 ) 교권침해피해교원이단위학교로복귀하여학교에서잘적응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적응지원 2) 운영내용 권역별교원치유지원센터 개소를지정하여교육지원청내의 센터에서직접운영 창원센터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센터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 통영센터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양산센터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권역별지정병원과의업무협약을위해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지정병원을통한교원의치유지원 - 9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운영형태 예방 학교교권보호책임관연수, 직무연수, 홍보등을통하여교육활동침해예방 결과에따라 교육지원청 개입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방문 -> 교육청보고 조사 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회부 학교통보후 사안종료 지원 상담및치료지원법률지원연수지원 지원 ( 권역별 ) 심리상담지원 병원 전문기관연계지원 등 법률자문등 치유연수지원 찾아가는힐링프로그램지원등 후속관리 추수상담및복귀후학교생활점검, 필요시후속지원 4) 교원치유치료지원절차 1단계조치 : 교육활동침해교원내교및전화상담 2단계조치 : 침해교원에대한조사관조사 3단계조치 : 권역별교원치유지원센터심층검사 ( 전문의의한전문적치유및치료상담여부결정 ) 4단계조치 : 교육활동침해교원치유를위한치료지원 5단계조치 : 교육활동침해교원모니터링및추수보호 - 9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교원치유지원 가. 회복단계별피해교원이겪는어려움 1) 피해직후단계에서겪는어려움 가 ) 정서적어려움 교육활동침해가해자를대할때의거부감 교육활동침해이후, 스스로나약하고무능력하다고느끼며위축 학교의대처에대한서운함, 개인적우울감, 주위의부정적시선에대한두려움 사소한일에대한분노, 지금까지교사로서가져온생활지도방식과학생, 학부모를대하는태도에대한신념이무너지는좌절나 ) 인지적어려움 자신이무능한교사로남을수있다는부정적인사고 가해학생에대해미워하는감정과이들에대한처벌로인해학생들이받을심리적고통에대한걱정의양가감정으로혼란스러움 교육활동침해이후, 자신이담당할수업에대한고민과걱정 학생지도에대한회피, 포기등의소극적태도 교사의직업이정신적으로많은인내가필요하다는교직에대한인식전환 - 9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다 ) 신체적어려움 과도한스트레스로인한신체적이상증상을보임 하루종일피곤하고지치며음식을제대로섭취하지못함 잠이오지않아수면제를복용하거나자면서도악몽에시달림 2) 회복과정단계에서겪는어려움 가 ) 정서적어려움에대한대처 현실상황을수용하고이를극복하여회복하려는시도 자신의감정을다스리기위한정서조절과관리를위한노력나 ) 인지적어려움에대한대처 학생과학부모의상황을이해하기위한노력 동료교사나관리자의평가로부터벗어나기위한노력 사건을객관적으로평가하고긍정적으로사고하기위한노력 교사로서의사명감을고려 교사로서의사회적인식자각을위한노력다 ) 신체적어려움에대한대처 적극적인외적자원을찾는활동 동료교사와가족의지지추구행동 생활에변화를주려는시도 3) 심리적회복단계에서겪는어려움 가 ) 정서적회복 부정적정서가남아있음을수용 심리적고통을인정하고수용 교직에대한희망과기대의감정을유지나 ) 인지적회복 교사로서의자기인식 자신의적극적이고특별한면을발견 자기성장에대한인식 자존감을회복할수있다는믿음 회복노력의중요성인식및관리능력증가다 ) 신체적회복 스트레스관리를위한자기개발활동참여 취미생활과여가활동으로정신적건강유지 - 9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회복단계별지원 피해직후 동료교사 - 문제상황에공동대처, 피해교사와가해자격리등 관리자-긴급지원시스템가동, 문제학생지도프로그램실행등 교원치유지원센터 - 전문상 회복과정 동료교사-피해교사에공감 대한 관리자 - 격려와원칙에따른처리 교원치유지원센터 - 치유프 회복단계 동료교사-안정유지를배려 위한 관리자 - 교육기능강화, 학교 내소통강화등 교원치유지원센터 - 재발방지프로그램운영, 회복지원 1) 피해직후단계지원 가 ) 동료교사 동료교사는피해교사와가해학생또는가해학부모를즉각적으로격리시켜안정을찾을수있도록지원 피해교사를적극적으로공감해주고지지하는메시지를주며자신의일처럼함께대처하는태도를보여줌 피해교사를가급적혼자내버려두지말고서로모여상황에대해서로의견을공유하고대처방안을논의함나 ) 관리자 피해교사가심리적안정을찾을수있도록지지 피해교사의정신적충격을치유하기위한적극적조치를취하고상담서비스기관이나병원에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며, 수업과업무에대한지원등의긴급지원서비스를가동 가해학생에대한상담및생활지도프로그램실행다 ) 교육청교원치유지원센터 정신적충격에서벗어날수있도록개인상담서비스제공 심리적어려움에대한공감과이를극복할수있는치유프로그램제공 - 9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법률서비스제공및법적대응을위한지원 2) 회복과정단계지원 가 ) 동료교사 회복을위한시도를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지, 공감과격려 피해교사가사건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지원 공동대처를한다는인식을갖도록노력나 ) 관리자 특정한영향력에의해판단하지말고원칙과소신에따라사건을처리 피해교사의회복을위한지지 정신건강서비스와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행정적지원다 ) 교육청및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제공 자존감회복을위한상담서비스제공 교권상담법률적지도및조언 3) 심리적회복단계지원 가 ) 동료교사 안정을유지하고회복할수있도록배려 학생생활지도와학부모상담에대한지속적인정보공유 관련연수프로그램에함께참여나 ) 관리자 학교내관계회복과소통을위한노력 학생및학부모대상교육활동보호관련교육실시 교육활동침해예방및재발방지를위한교원대상연수및프로그램운영다 ) 교육청및교원치유지원센터 교사회복지원시스템운영 학생생활지도및상담에대한연수프로그램실시 피해교사에대한지속적법률적상담및법적대응지원 - 9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다. 경상남도교육청치유프로그램 1) 찾아가는힐링프로그램 시간과거리의제약없이단위학교구성원들이교내에서프로그램참여를통해심리적소진및갈등, 스트레스등을효과적해소하고회복하도록조력 2) 찾아가는마음건강상담실가 ) 목적 : 성격과스트레스, 우울감등심리 정서상태를알아보고싶은교원이시간과거리의제약없이심리검사를통해자기탐색및치유계기마련나 ) 방법 : 교원이알아보고싶은영역에맞는심리검사선정 일정예약 검사실시 검사해석상담 필요시심리상담연계다 ) 마음건강검사목록 구분검사명실시시간검사문항내용 1 MMPI-2( 다면적인성검사 ) 60~90 분 567 문항 개인의심리 정서 일상생활어려움의정도 를파악하는데용이한객관적검사로 SCT 와함께실시 2 TCI( 기질및성격검사 ) 20~25 분 140 문항 기질과성격을구분하여측정하며개인의 사고방식, 감정양식, 행동패턴, 적응력등 을파악하는데용이한객관적검사 3 BFI( 성격 5 요인검사 ) 40 분 160 문항 성격의전반적특성을체계적으로이해할 수있는성격검사로, 행복지수와신경증 등을파악하는데용이한객관적검사 4 MBTI( 성격유형검사 ) 15~25분 93문항 5 SCT( 문장완성검사 ) 10~20분 50문항 6 BGT( 벤더- 게슈탈트검사 ) 20분 9장 7 HTP, KFD( 그림검사 ) 10~20분 5장 성격유형분석을통해개인의성격특성및성격차이에대한이해를돕는객관적검사미완성된문장의뒷부분을완성하게함으로써수검자의지각, 태도, 성격특성을알수있는투사적검사로 MMPI-2와함께실시시각적자극을제시하고모사시킴으로써지각-운동적기능을통하여개인의특징적인성을파악하는데용이한투사적검사제시된상황의그림묘사를통해개인의심리적 사회적특성을파악하는데용이한투사적검사 - 9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힐링캠프 초, 중등교원대상교권침해피해와심리적소진을경험하고있는교원의회복 을조력하기위한 1 박 2 일캠프운영 4) 교권침해피해, 스트레스해소집단상담가 ) 목적 : 교권침해피해를입은교원과스트레스가높은교원대상반구조화집단상담을통해상처를치유하고회복할수있도록조력나 ) 방법 : 목적에맞는교원 (15명내외 ) 만을대상으로반구조화집단상담, 영화치료프로그램등으로구성된 1박2일집단상담프로그램실시다 ) 선발기준유형순위내용 교권침해피해스트레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개최된사안의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 (1년이내 )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개최된사안의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 (1년초과 ) 3 사안이발생한학교에서근무중인교원스트레스검사 (PSS-10) 실시하여스트레스위험군기준인 19점이상나온 1 교원 2 인원부족시스트레스점수가높은순으로선발 * 유형별 1 순위에해당하는신청자초과시공문을발송한순서대로순위부여 5) 이메일 사이버상담가 ) 목적 : 상담에대한심리 시간 거리의제약없이상담을받을수있도록지원나 ) 방법 (1) 이메일상담 : 도교육청교원치유지원센터전문상담사의공직자이메일과내부메일로신청 ( 이메일주소- 상담사바뀐다음에기재 ) (2) 사이버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홈페이지내교권상담 교권상담하기게시판활용 - 10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6) 법률지원 가 ) 목적 : 교육활동침해피해및유사상황속교원을보호하기위한법률자문지원 나 ) 방법 : 교권전담변호사가대면, 전화등을활용하여희망하는교원에게법률자문 7) 전문치료기관연계지원가 ) 목적 : 교육활동침해피해및심리적소진으로전문기관의도움이필요한교원이경제적부담없이회복에전념할수있도록조력나 ) 방법 : 사전신청을하고연계지원결정된후내방을원칙으로하며, 병원치료및심리치료 1인당 100만원한도 ( 심리상담의경우회당 10만원한도 ) 라. 복귀지원 1) 복귀후적응지원 복귀교원의교육활동에대한심리 정서적부담과학교생활적응점검, 필요시추가지원 2) 복귀후행정지원 출장처리, 업무경감, 힐링프로그램참석격려 3) 상담및치유프로그램환류 상담및프로그램종료후사전 사후평가통한성과분석을하며, 추후프로그램 계획시반영 프로그램실시 프로그램종료 환류 개선 사전마음건강검사 ( 우울, 스트레스 ) 실시 사후마음건강검사 ( 우울, 스트레스 ) + 만족도평가 심리변화및 만족도평가분석 추후프로그램계획시환류내용반영 4) 장기유지플랜 - 10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마. 유의사항 Do 교사개인측면 감정조절능력향상노력 자기개발노력 취미생활즐기기위한노력 소통노력, 공감을통한이해등 외부지원측면 학생의긍정반응이끌기 학부모의응원이끌기 동료교사의격려와관리자의인정 Don t 교사개인측면 교사로서의수치심이나자존감상실 낙인에대한고민과걱정 가해자와의지속적만남 외부지원측면 동료교사의외면 관리자의방관과교육청의소극적대처 형식적인교권보호위원회운영 1) 해야할일 가 ) 교사개인측면 감정을조절하고통제할수있는자기최면이나명상을활용 학생생활지도와상담관련서적연구나연수참여등의노력 주말농장, 운동, 독서등의취미생활을통한자존감향상 개인상담과종교활동을통한심리적치유및회복나 ) 외부지원측면 학생과의친밀한관계유지를통한학생으로부터의긍정적피드백이끌기 교육활동침해이후에학부모의학생지도에관한감사나고마움표현메시지를통한심리적안정 동료교사의피해교사를옹호해주는멘트와지속적인대화및상담 관리자의피해교사를응원하고격려해주는지속적멘트 교원단체와교원치유지원센터의다양한지원및가족과친척등의지지 2) 하지말아야할일 가 ) 교사개인측면 피해이후동료교사에게피해를준것으로여기는미안한마음 자신이침해의대상이된것에대해스스로용납하지못하는태도 주변사람들이자신을무능하다고낙인지을것에대한걱정과고민 가해학생및학부모와의지속적만남 - 10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나 ) 외부지원측면 피해교사를업무적으로대하거나좋지않은시선으로외면하는행동 관리자가사건을조용히해결하기위한피해교사회유및방관적태도 교권보호위원회의강제성과구속력없는형식적운영 피해교사에대한과중한수업, 생활지도, 업무요구 교육청의형식적업무처리와교권보호위원회또는교원치유지원센터의소극적지원 학부모와사회의교사에대한불신분위기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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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Ⅵ 부록 1 교육활동보호관련법규 국제법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ILO/UNESCO) 교원의지위와권리 헌법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시행령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공립유초 중등회계규칙 ( 시도 )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령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육당사자의권리와의무학교의종류, 설립, 폐지. 학생, 교직원에관한사항, 학교운영, 학교운영위원회교원연수 교과서, 인증도서, 채택권유지 자격증표시과목, 자격증취득관련 학교회계의예산편성, 결산, 공개, 학운위 공무원의의무, 징계, 휴직, 신분, 임용 근무시간, 휴가, 겸직금지 각종수당의규정 초임호봉회정, 호봉승급, 정정, 재획정경 출장비, 이전비 교육공무원의의무, 징계, 휴직, 신분, 임용 임용, 전보 승진규정 징계절차, 양정, 감경교원예우, 특권, 신분보장, 소청심사, 교육활동보호조치교육활동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징계재심 ( 소청 ) 관련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교총의교섭협의 시행령 사립학교설립과폐지, 이사회와이사, 학교, 교원, 사립학교재정의기본원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회계의원칙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령 교육청의사립학교재정지원근거설립, 운영, 단체교섭대상범위, 재심과의관계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 정화구역 학교급식법 시행령 급식시설, 설비, 급식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보상, 안전공제회관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의정의, 학내에서의처리등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육성정책에관한사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유해시설과매체, 유해행위단속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단속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교육감, 교육의원, 교육청,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국가의지방교육재정교부기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시군자치구의학교교육경비보조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학교앞교통정리, 어린이보호구역 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법 시행령시행령 기여금, 연금, 단기급여, 장기급여, 공무상요양 - 10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가. 교원의교육권보장규정 1) 교육활동의자주성보장 가 )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ILO/UNESCO) (1) 제61조교직은전문직으로서의임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학문의자유를누려야한다. (2) 제63조어떠한장학제도도교원이전문직으로서의과업을수행하는데격려와도움을주도록계획되어야하며, 교원의자유와창의성및책임감을감소시키는것이되어서는아니된다. 나 ) 헌법 제31조 4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다 )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 교직원의임무 ) 4 교사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교육한다. 2) 교원의지위및직무보장 가 )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ILO/UNESCO) (1) 제46조교원은그전문적지위나신분에영향을미치는부당한행위로부터충분히보호되어야한다. (2) 제67조교원은본연의교직임무에대하여학부모들의부당한간섭을받지않도록보호되어야한다. 나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권존중과신분보장 ) 1 교권은존중되어야하며, 교원은그전문적지위나신분에영향을미치는부당한간섭을받지아니한다. 다 ) 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 ) 3 학생은학습자로서의윤리의식을확립하고, 학교의규칙을준수하여야하며, 교원의교육 연구활동을방해하거나학내의질서를문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라 ) 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 ) 1 학교교육에서교원의전문성은존중되며,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는우대되고그신분은보장된다. 마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 ( 교원에대한예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교원이사회적으로존경받고높은긍지와사명감을가지고교육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10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시민으로서교원의기본권보장 가 )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ILO/UNESCO) 제80조 교원은시민이일반적으로가지는공민으로서의모든권리를자유롭게행사할수있어야하며또한공직에취임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니 ) 헌법 제11조 1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다 ) 교육기본법 제15조 ( 교원단체 ) 1 교원은상호협동하여교육의진흥과문화의창달에노력하며,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와중앙에교원단체를조직할수있다. 라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 노동조합의설립 ) 1 교원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단위또는전국단위로만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4) 부당한신분 인사조치보호 가 ) 의사에반한신분조치보호 (1)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의사에반한신분조치 ) 공무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이법에서정하는사유에따르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에동일한규정 (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6조 ( 교원의신분보장등 ) 2 교원은해당학교의운영과관련하여발생한부패행위나이에준하는행위및비리사실등을관계행정기관또는수사기관등에신고하거나고발하는행위로인하여정당한사유없이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의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권의존중과신분보장 ) 3 교육공무원은권고에의하여사직을당하지아니한다. 나 ) 소청심사및쟁송제기권보장 (1) 교육공무원법 제49조 ( 고충처리 ) 1 교육공무원은누구나인사 조직 처우등각종직무조건과그밖의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으며, 이를이유로불이익한처분이나대우를받지아니한다. - 10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9조 ( 소청심사의청구등 ) 1 교원이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할때에는그처분이있었던것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다. (3)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제7조 ( 교원에대한민원등의조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에대한민원 진정등을조사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교원에게소명할기회를주어야하고, 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결과가나오기전에인사상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 ) 불체포특권및후임자발령유예 (1) 교육공무원법 제48조 ( 교원의불체포특권 ) 교원은현행범인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학교의장의동의없이학원안에서체포되지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에동일한규정 (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9조 ( 소청심사의청구등 ) 2 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 해임 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그처분에대한심사위원회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한다. 나. 교육활동침해사건처벌규정 1) 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 ) 3 학생은학습자로서의윤리의식을확립하고, 학교의규칙을준수하여야하며, 교원의교육 연구활동을방해하거나학내의질서를문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보호자 ) 1 부모등보호자는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진다. - 10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의 3( 교육활동침해행위 ) 폭행, 모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 ( 상해와폭행의죄 ), 제30장 ( 협박의죄 ), 제33장 ( 명예에관한죄 ) 또는제42장 ( 손괴의죄 ) 에해당하는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에따른성폭력범죄행위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에따른불법정보유통행위 4. 그밖에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로서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행위 3) 형법 상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제260조 ( 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261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260조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83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257조 ( 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07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66조 ( 재물손괴등 )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기효용을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1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성폭력범죄 제2조 ( 정의 ) 1. 형법 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 제2편제 31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 제290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1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2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294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 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290조제 1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291 조제1항의미수범및제292조제1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5조 ( 미수범 ) 까지의죄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 행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1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공중화장실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음란한내용, 명예훼손,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내용의정보를유통하는행위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 이하생략 ) - 11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6) 형법 상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1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저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41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1 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1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136 조, 제138조와제 140조내지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각조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2 제1항의죄를범하여공무원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국 공립학교의교육활동침해사건에적용가능 ) 7) 형법 상업무방해죄 제 313 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 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14 조 ( 업무방해 ) 1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 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사립학교의교육활동침해사건에적용가능 ) 다. 학생지도및징계규정 1)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 ( 학생의징계 ) 1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에는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을받고있는학생은퇴학시킬수없다. 2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려면그학생이나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11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1 법제18조제 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를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2 학교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보호자와학생의지도에관하여상담을할수있다. 4 교육감은제1항제3호및제4호의특별교육이수및출석정지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 운영하고, 이에따른교원및시설 설비의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1항제5호의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외의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행하여야한다. 1. 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자 2. 정당한이유없이결석이잦은자 3. 기타학칙에위반한자 6 학교의장은퇴학처분을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다. 7 학교의장은퇴학처분을한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8 학교의장은법제18조제1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3)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8조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 )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은소속학생이교육활동침해행위를한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3 항에따라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받게할수있다. 2 관할청은제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에해당학생의보호자도참여하게하여야한다. - 11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징계가운데 강제전학 조치는불가능하다는판결 ) 5)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 ( 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 법제18조제 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는대상자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학생 : 자기이해, 대인관계능력, 갈등해결능력및분노 스트레스해소에관한사항 2. 학생의보호자 : 학생이해및학생양육시바람직한보호자역할수행에관한사항 6) 소년법 ( 학교장통고제관련 ) 제4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은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는것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소년이있을때에는경찰서장은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 3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을발견한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지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장은이를관할소년부에통고할수있다. - 11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제32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 일반적으로위학교장통고에의한소년의각호감호처분은다음과같다. 1호 :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12세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이상 ) 4호 : 단기보호관찰 (1년)+ 상담 선도교육 (3월) 5호 : 장기보호관찰 (2년 +1년 )+ 상담 선도교육 (3월) 6호 :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감호위탁 (6월 +6월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 8호 :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호 : 단기소년원송치 (6월이내 ) 10호 : 장기소년원송치 (2년이내, 12세이상 ) 라. 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관련규정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 ) 1 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유치원을제외한각급학교에교권보호위원회를두며, 유치원에는유치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교권보호위원회를둘수있다. 1.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 - 11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 3.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 4. 그밖에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그학교의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하고, 공립 사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한다. 제6조의2(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각급학교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교육청에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시 도교권보호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따라교육감이수립하는시책 2.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다음각목의분쟁조정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정되지않은분쟁의조정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설치되지아니한각급학교의교원, 학생, 또는학부모가당사자인분쟁의조정 3. 그밖에교육감이교권보호를위하여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교육감이임명하거나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해당시 도의회의원 ( 교육위원을포함한다 ) 2. 해당시 도교육청의교원정책을담당하는국장급공무원 3. 학생생활지도경력이 15년이상인교원 4.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교육활동관련전문지식이있는사람 5.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위원으로활동하고있거나활동한경 - 11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험이있는학부모 6. 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 7. 시 도지방경찰청학교폭력담당부서소속경찰공무원 8. 그밖에각급학교의교육활동관련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4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5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교육감이제2조의2제1항각호에따라수립하는시책을심의하는경우 2. 제1항제2호에따른분쟁의조정이필요한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위원의임기는 3년의범위에서교육감이정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7 교육감은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8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교육감이정한다. - 11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마.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교원에대한예우와처우를개선하고신분보장과교육활동에대한보호를강화함으로써교원의지위를향상시키고교육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교원에대한예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교원이사회적으로존경받고높은긍지와사명감을가지고교육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교원이학생에대한교육과지도를할때그권위를존중받을수있도록특별히배려하여야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그가주관하는행사등에서교원을우대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원에대한예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조 ( 교원보수의우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원의보수를특별히우대하여야한다. 2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학교법인과사립학교경영자는그가설치 경영하는학교교원의보수를국공립학교교원의보수수준으로유지하여야한다. 제4조 ( 교원의불체포특권 ) 교원은현행범인인경우외에는소속학교의장의동의없이학원안에서체포되지아니한다. 제5조 (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보호 ) 1 각급학교교육시설의설치 관리및교육활동중에발생하는사고로부터교원과학생을보호함으로써교원이그직무를안정되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학교안전공제회를설립 운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6조 ( 교원의신분보장등 ) 1 교원은형 ( 刑 ) 의선고, 징계처분또는법률로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강임 ( 降任 ) 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2 교원은해당학교의운영과관련하여발생한부패행위나이에준하는행위및비리사실등을관계행정기관또는수사기관등에신고하거나고발하는행위로인하여정당한사유없이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의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7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 1 각급학교교원의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항에따른교원에대한재임용거부처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한소청심사 ( 訴請審査 ) 를하기위하여교육부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장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의위원은상임 ( 常任 ) 으로한다. - 11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심사위원회의조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위원의자격과임명 ) 1 심사위원회의위원 ( 위원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교육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1.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5년이상재직중이거나재직한자 2. 교육경력이 10년이상인교원또는교원이었던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이었던자 4. 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법인의임원이나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따라중앙에조직된교원단체에서추천하는자 2 심사위원회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심사위원회의위원장과상임위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4 심사위원회의위원장과상임위원의신분에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준용한다. 제9조 ( 소청심사의청구등 ) 1 교원이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할때에는그처분이있었던것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에심사청구인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 ( 選任 ) 할수있다. 2 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 해임 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그처분에대한심사위원회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한다. 다만, 제1항의기간내에소청심사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지난후에후임자를보충발령할수있다. 제10조 ( 소청심사결정 ) 1 심사위원회는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이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면그의결로 30일을연장할수있다. 2 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권자를기속한다. 3 제1항에따른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교원, 사립학교법 제 2조에따른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등당사자는그결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송을제기할수있다. 4 소청심사의청구 심사및결정등심사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교섭 협의 )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따른교원단체는교원의전문성신장과지위향상을위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교육감이나교육부장관과교섭 협의한다. 2 시 도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이나교육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섭 협의에성실히응하여야하며, 합의된사항을시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2조 ( 교섭 협의사항 ) 제11조제1항에따른교섭 협의는교원의처우개선, 근무조건및복지후생과전문성신장에관한사항을그대상으로한다. 다만, 교육과정과교 - 12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은교섭 협의의대상이될수없다. 제13조 (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설치 ) 1 제11조제1항에따른교섭 협의과정에서당사자로부터교섭 협의사항에관한심의요청이있는경우이를심의하기위하여교육부와시 도에각각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두되교육부는 7명이내, 시 도는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 2분의 1은교원단체가추천한사람으로한다. 2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운영과위원의자격및선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교원의교육활동보호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교원이교육활동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원의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제15조제1항에따른교육활동침해행위와관련된조사 관리및교원의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및교원에대한법률상담 3. 교원에대한민원등의조사 관리 4. 그밖에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제2항에따른시책의구체적인내용및시책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 ( 교육활동침해행위에대한조치 ) 1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이하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 라한다 ) 의장은소속학교의학생또는그보호자등이교육활동중인교원에대하여폭행, 모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 ( 이하 " 교육활동침해행위 " 라한다 ) 를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즉시교육활동침해행위로피해를입은교원의치유와교권회복에필요한조치 ( 이하 " 보호조치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호조치를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은지체없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지도 감독기관 ( 이하 " 관할청 " 이라한다 ) 에교육활동침해행위의내용과보호조치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1. 국립의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 교육부장관 2. 공립 사립의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 교육감제16조 ( 교육활동침해행위의축소 은폐금지등 )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은제15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할때교육활동침해행위의내용을축소하거나은폐해서는아니된다. 2 관할청은제15조제 2항에따라보고받은자료를해당학교또는해당학교의장에대한업무평가등에부정적인자료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17조 ( 교원치유지원센터의지정등 ) 1 관할청은교육활동침해행위로피해를입은교원의정신적피해에대한치유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인력및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교원치유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 12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관할청은제1항에따른교원치유지원센터의운영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8조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 )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은소속학생이교육활동침해행위를한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3 항에따라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받게할수있다. 2 관할청은제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에해당학생의보호자도참여하게하여야한다. 제19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따른교육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에게위임할수있다. - 12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바.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제1조 ( 목적 ) 이영은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교원의견의반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육과관련된정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교원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조의2( 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시책등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은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4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제6조의2에따른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교육활동보호를전담하는기관및조직의구성 운영 2. 교육활동보호를위한교원연수및홍보 3. 교육활동침해를당한교원의치료, 전보 ( 轉補 ) 등보호조치 4. 제6조의3에따른법률상담 5. 제7조제3항에따른교육활동침해등에대한조사및관리 6. 그밖에교육활동을보호하고교육활동침해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이하 각급학교 라한다 ) 의장은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교직원, 학생및그보호자를대상으로교육을할수있다. 제2조의3( 교육활동침해행위 ) 법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형법 제2편제 25장 ( 상해와폭행의죄 ), 제30장 ( 협박의죄 ), 제33장 ( 명예에관한죄 ) 또는제42장 ( 손괴의죄 ) 에해당하는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에따른성폭력범죄행위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에따른불법정보유통행위 4. 그밖에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로서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행위제3조 ( 공공시설등의이용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이교육활동을위하여당해공공시설이나자료의이용을요구하는경우에는본래의용도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적극협조하여야하며, 그요구를거부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제4조 ( 자료제출요구의제한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각급학교에교육과관련이없는자료의제출을요구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특별한 - 12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규정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각급학교에자료를요구하는경우에는매년 4월 1일을기준으로작성하는자료를그대상으로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교원의업무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교육과관련된자료를전산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행사참여요구의제한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에게교육과관련이없는행사등에의참여를요구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부득이한사유로교원의참여를요구하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그가주관하는행사등에교원을참여시키는경우에는좌석배치등에있어서교원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 ) 1 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유치원을제외한각급학교에교권보호위원회를두며, 유치원에는유치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교권보호위원회를둘수있다. 1.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 2.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 3.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 4. 그밖에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그학교의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하고, 공립 사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한다. 제6조의2(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각급학교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교육청에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 시 도교권보호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따라교육감이수립하는시책 2.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다음각목의분쟁조정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정되지않은분쟁의조정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설치되지아니한각급학교의교원, 학생, 또는학부모가당사자인분쟁의조정 - 12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 그밖에교육감이교권보호를위하여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교육감이임명하거나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해당시 도의회의원 ( 교육위원을포함한다 ) 2. 해당시 도교육청의교원정책을담당하는국장급공무원 3. 학생생활지도경력이 15년이상인교원 4.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교육활동관련전문지식이있는사람 5.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위원으로활동하고있거나활동한경험이있는학부모 6. 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 6의2. 시 도지방경찰청의학교폭력담당부서소속경찰공무원 7. 그밖에각급학교의교육활동관련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4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5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교육감이제2조의2제1항각호에따라수립하는시책을심의하는경우 2. 제1항제2호에따른분쟁의조정이필요한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위원의임기는 3년의범위에서교육감이정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7 교육감은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교육감이정한다. 제6조의3( 법률지원단의구성및운영 ) 1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 12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또는교육활동과관련하여교원과학생또는학부모등사이에분쟁이발생한경우에해당교원에게법률상담을제공하기위하여변호사등법률전문가가포함된법률지원단을구성하여운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법률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7조 ( 교원에대한민원등의조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에대한민원 진정등을조사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교원에게소명할기회를주어야하고, 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결과가나오기전에인사상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민원 진정등을조사하는경우그내용이학생등에게알려지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당해교원의수업활동을존중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이부당하게침해되거나교육활동과관련하여교원에대한폭행 협박또는명예훼손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관계법령에따라엄정하게조사 처리하여야한다. 제8조 ( 교육활동관련비용의지원 ) 1 교육감은교원이교육활동을위하여구입하는도서비용이나문화시설이용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교육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제9조 ( 교육연구비용의지원 ) 1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교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고등학교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에소속된교원은제외한다 ) 에게교육연구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연구비용의지원기준, 지원방법등지원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교원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교원의경우에는교육감이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제10조 ( 교원치유지원센터지정요건 ) 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은법제17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또는단체를교원치유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일것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보건의료기관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교육청을포함한다 ) 가설립한기관라. 그밖에심리상담또는법률자문업무를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 2. 피해교원을위한심리상담또는법률자문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을것 3. 제2호에따른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전문인력이있을것 - 12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다음각목의시설및장비를모두갖춘상담실이있을것가. 인터넷이용시설및전화등상담 자문에필요한시설및장비나. 칸막이또는방음시설등상담 자문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시설및장비제11조 ( 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 법제18조제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는대상자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학생 : 자기이해, 대인관계능력, 갈등해결능력및분노 스트레스해소에관한사항 2. 학생의보호자 : 학생이해및학생양육시바람직한보호자역할수행에관한사항 사. 교육활동침해행위고시 (2017. 4. 14. 시행, 교육부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따라교육부장관에게위임된교원의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행위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교원의교육활동침해행위 ) 교원의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형법 제8장 ( 공무방해에관한죄 ) 또는제34장제314조 ( 업무방해 ) 에해당하는범죄행위로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방해하는행위 2. 교육활동중인교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3. 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에대해반복적으로부당하게간섭하는행위 4. 그밖에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위반한다고판단하는행위제3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 호 ) 에따라이훈령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훈령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20년 3월 1일까지로한다. - 12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진행 등록부서명및비밀엄수서약서작성 ( 담당자안내 ) 국민의례 ( 간사 ) 반갑습니다. 제 회 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간사 교감 입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고소지하고있는휴대폰을진동모드로전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 회 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가있겠습니다. 모두자리에서일어나국기를향해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엄숙함을유지하기위해국민의례를진행 개회선언및인사말 ( 간사 ) 다음은위원장님의개회선언및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개회선언및인사말 ( 위원장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6조에의거재적위원 명중 명과반수가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인사말씀 > 바쁘신일정중에도 학교에대한애정과관심으로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이번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피해교원의보호와가해자 ( 학생, 학부모등 ) 에대한선도 ( 고발, 조정 ) 조치를통한교원의교권보호에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목적과규정에의거올바른교육적조치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제척자확인 ( 위원장 ) 위원중제척자확인을하겠습니다. 가 피해측과분쟁당사자인경우회의에서제척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제척사유가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요 안내 ( 위원장 ) 간사께서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요안내가있겠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요 안내 ( 간사 ) 목적및진행절차는사안보고 피해측확인 ( 사안확인, 요구사항 ) 및질의응답 가해측확인 ( 사안확인, 가해측입장 ) 및질의응답 주의사항전달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하고발언권을얻어말씀해주십시오. - 12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위원이발언하고자할때에는손을들거나 위원장 하고부르는등의방법으로발언에대한위원장의허가를얻은후에야발언이가능하며, 발언권이없이행한발언은회의에서효력을갖지못한다. 동시에여러위원들이발언을요구했을때에는위원장이우선순위를판단해발언허가를한다. 그러나회의의진행상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발언권요구및허가절차없이자유롭게회의를진행할수있도록위원장또는위원들의요구로위원회에서의결할수있다. 이하에서는발언권을얻기위해손을들고위원장이이에대해허가하는절차를생략하고기술하기로한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하여비밀유지는의무입니다. 참석자소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진행과정은필요에따라녹취됨을알려드립니다. 사건조사보고 ( 위원장 ) 간사께서이번교권침해 ( 분쟁조정 ) 사건조사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사건조사보고 ( 간사 ) 교권침해 ( 분쟁조정 ) 사건조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 일교권침해 ( 분쟁 ) 가발생하였으며, 사건내용은 --입니다. 월 일침해교원및목격자에대한진술이이루어졌고가해자인김돌이학생은사건에대한진술과함께학부모면담과위클래스를통한상담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 위원장 ) 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자세히더알아보시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위원말씀해주십시오. 위원김돌이학생이이전에도같은내용으로선도처분을받은적이있습니까? 위원장간사께서답변해주시바랍니다. 간사평소수업태도가불량하여지적을받았고, 1회선도처분받았습니다 (--생략). 관련학생부모소견청위 ( 위원장 ) 사안이예민한경우학부모 ( 담임, 보호자 ) 소견을듣는시간을배정하는것도필요하다. 소견청위 ( 위원장 ) 소견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자세히더알아보시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관련학생학부모 ( 담임, 보호자 ) 퇴장 ( 위원장 ) 소견을잘들었으므로관련학생학부모는퇴장하셔도됩니다. - 12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피해교사입장 ( 위원장 ) 간사님께서는피해교사를입장시켜주십시오.( 간사 ( 보조교사 ) 를통한대기장소에있는관련피해교사를입장시킨다.) 피해교사측발언및질의응답 ( 위원장 ) 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십시오. 위원들께서는피해교사에대하여발언및질문이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피해교사퇴장 ( 위원장 ) --- 퇴장후시간을두고가해측입장 가해측입장 ( 위원장 ) 간사 ( 보조교사 ) 를통한대기장소에있는가해측입장 가해측발언질의응답 ( 위원장 ) 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십시오. 위원들께서는가해측에대하여발언및질문이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측퇴장 ( 위원장 ) 관련가해 피해측조치논의및결정 ( 위원장 ) 지금부터위원님들과협의를통해피해교원보호조치와가해측선도 교육 ( 고발, 조정 ) 조치를논의하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 논의 > 피해교원 ( ) 은교육청의교원치유지원센터를통한전문적상담과병가를통해심리적안정을얻을수있도록보호조치가되었으면합니다 ( 동의 ). 가해학생김돌이학생은피해교원에게서면사과와선도위원회를통해특별교육기관에서특별교육 5일과부모는특별교육 5시간을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면좋겠습니다 ( 동의 ) (--생략). < 결정 > 위원님들께서논의된사항에대하여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피해교원 는교육청의교원치유지원센터를통한전문적상담과병가를통해심리적안정을얻을수있도록보호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가해학생김돌이는피해교원에게서면사과하고저희위원회의논의가충분히반영되도록선도위원회개최를요구합니다. < 의사봉 3타 > 폐회선언 ( 위원장 ) 이상으로제 회 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하여즉시결과통보 - 13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실제 가. 예방교육진행방법 1) 예방교육진행방법 단계 도입 프로그램내용 교권. 교사. 스승과관련된속담맞추기를통하여수업에대한흥미유발 시간 (PPT) 10 분 (1~8) 전개 ( 전반 ) 학생인권과교권의개념에대하여알아본다. 교권에대한생각들과현재학교의모습을살펴본다. 역할극을통하여교권침해의현실에대하여생각해보는시간을가진다. 20 분 (9~20) 전개 ( 후반 ) 교권침해의상황을가정하여학생의입장과교사의입장을나누어생각해본다. 나의장난이누군가에게는고통, 범죄가될수있음을알아본다. 교권침해와관련이있는범죄유형, 실제교권침해로받을수있는처벌에대하여알아본다. 20 분 (21~33) 정리 교권침해를예방하고행복한학교를만들수있는방법에대하여이야기를나누어본다. 10 분 (34~38) 나.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내용 1) 예방교육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 가 ) 학생대상교육 교육활동침해의정의및유형, 교육활동침해행위의결과징계및처벌유형, 올바른학교문화조성방법등포함나 ) 학부모대상교육 교육활동침해징후판별, 교육활동침해행위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다 ) 교직원대상교육 교육활동침해관련법령에대한내용, 교육활동침해행위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교육활동침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 - 13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교육활동보호및침해개념에관한교육 가 ) 학생인권및교권이라는두개념은충돌하지않고조화를이루어야만즐거운학교와행복한교육이실현가능 교육활동보호는학생, 학부모, 교사모두의교육권보장을목적을함나 ) 교육활동침해는정상적인교육활동과관련하여학생 학부모등에의한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방해등행위로인해학생의학습권과교사의수업권모두를침해하는결과 예를들어, 수업시간에지나치게떠들거나방해하는학생은다른학생들의교육받을권리침해및교사의수업할권리침해등명백한교육활동침해행위에해당다 ) 교사의교육권이보장될때학생의수업권및학부모의자녀교육권이실현가능 교사는인간으로서헌법에서보장된기본권외에전문직종사자로서또한교육자로서정상적인교육활동을실천할수있는권리가법률로써보장됨라 ) 학생인권보호나표현의자유는타인의권리및교육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존중받을수있음 3) 교육활동침해행위유형에관한교육 가 ) 교육활동침해행동으로는교원에대한폭언, 교원에대한폭행, 지시불이행, 지도불응, 교원에대한위협, 교원에대한성희롱, 재물손괴, 수업방해, 사이버매체폭력, 명예훼손등및그밖에교육활동을부당하게간섭하거나제한하는일체의행위 교사에대한사실왜곡이나명예훼손도교육활동침해행위에해당나 ) 형법에직접저촉되지는않으나, 수업진행방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인사조치요구등도교육활동침해행위 선생님의지도에불응하거나몰래휴대전화를사용하여수업을방해하는것도심각한교육활동침해행위에해당다 ) 선생님의수업내용및교육과정에대한간섭과제한도교육활동침해 예를들어, 수업진도및시험문제난이도등에대한지나친간섭과요구도교육활동침해에해당 4) 교육활동침해로인한처벌 징계유형에관한교육 가 ) 교육활동침해시학생만이아니라그학부모에대해서도특별교육의무화 나 ) 사안의경중에따라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징계가능 - 13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단, 퇴학처분의경우의무교육기관인초 중학교에서는불가능다 ) 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실시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 특별교육이수및출석정지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하여운영라 ) 징계는임의처분이아니라학칙에의거하여이루어지며, 학생과학부모의충분한의견진술권부여 퇴학처분에불복하는경우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청구가능 5) 학교폭력가해학생과교육활동침해학생조치비교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교육활동침해학생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8조 1 학생이교육활동침해행위를한경우에는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받게할수있다. 2 관할청은제1항에따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에해당학생의보호자도참여하게하여야한다.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징계는별도의규정이없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에따름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징계가운데 ʻ 강제전학 ʼ 조치는불가능하다는판결 ( 대법원 ) - 13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다. 예방교육실제 1: 교육활동침해상황이해시키기 1) 학생과선생님의동상이몽 (1): 성희롱 학생 : 새로온선생님이완전내스타일인거예요! 요새는연상연하가대세라던데! 제가고2니깐 2년정도만지나면사귈수있을지도모르잖아요? 그래서선생님한테고백한거라구요! 선생님어깨에손을올리고 나랑사귀자 ~! 했더니선생님얼굴도빨개지는게싫어하지않으셨어요. 애들도막우우 ~ 하면서호응해줬구요. 선생님이좋아서한건데교권침해라뇨?! 교사 : 고등학교에근무하는여교사입니다. 한학생이제어깨에팔을올리며 누나사귀자 라고얘기하였고다른학생들은그장면을보고웃었습니다. 페이스북에영상을올리기까지하였습니다. 수치스러워서더이상학교에못나가겠어요. 학생들은선생님에대해개인적인호감을표시하는언행인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이런말들로인해선생님은매우큰불쾌감과수치심을느끼게되는상황임을 이해시킨다. 2) 학생과선생님의동상이몽 (2): 폭행 학생 : 저는선생님이짱짱좋아요! 다른애들보다제가선생님이랑제일친했으면좋겠어요. 선생님께관심받고싶어서선생님을따라다니고선생님께말걸고선생님을좀귀찮게했어요. 선생님께서좀피곤해하시는거같긴한데. 기분탓이겠죠? 선생님짱좋아요!!! 교사 : 한학생에게수업시간에핸드폰을쓰면안된다고했더니그때부터마음에앙심을품고저에게보복행위를하는거같아요. 복도에서뒤에서크게반말로제이름을부르고, 지나가면서옆구리를쿡쿡찌릅니다. 이러한괴롭힘이 2주넘게지속되고있어서하지말라고했더니장난인데왜그러냐는표정으로쳐다보네요 학생은선생님에대해호감을담은단순한장난에불과한행동인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행동은명백한폭행죄에해당되는범죄행위임을이해시킨다. - 13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 학생과선생님의동상이몽 (3): 욕설 학생 : 밤새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합니다. 어차피대학엔안갈거라서 수업은들어서무얼하나요. 아무튼, 너무너무피곤해서수업시간에좀잠을잔건사실이예요. 하지만제가피해를준건아니잖아요? 선생님이깨우길래친구인줄알고 아깨우지마시X 이라고얘기했어요. 선생님께한게아니예요! 그냥무의식적으로.. 교사 : 수업시간에계속잠을자는학생이있어요. 피곤할수도있다고생각하지만, 정말매수업시간마다잡니다. 그학생을보면자괴감이들곤해요, 내가교사의자질이없나? 하는생각이들지요. 어느날은코를너무심하게골아서깨웠는데, 입에담기힘든욕설을하고다시엎드려자네요. 속상합니다. 학생은개인적인사정으로수업시간에자고있었고, 잠을깨우는선생님에게 의도치않게욕설을하는상황이다. 서로간에다소의오해가있었다하더라도, 선생님 에대한욕설은명백한교육활동침해에해당되는사안임을이해시킨다. - 13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라. 예방교육실제 2: 교육활동침해는범죄행위임을강조 1) 대표적인침해행위유형 가 ) 협박죄, 모욕죄에해당하는경우 선생님에게, - 직접욕한다면? - ( 모두들리게 ) 혼잣말로욕한다면? - 비밀을알아내서놀린다면? - 죽여버린다 고겁을주면? 모두 협박죄 또는 모욕죄 에해당한다. :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진다. 나 ) 폭행죄에해당하는경우선생님에게, - 물건을던진다면? - 침을뱉는다면? - 때리려고위협한다면? - 가까이서크게소리친다면? - 옷깃을잡아당긴다면? 모두 폭행죄 에해당한다. :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다 ) 성범죄에해당하는경우 선생님에게, - 음란한카톡을보내면? - 질문하는척하면서엉덩이를만지면? - 치마속을거울로비춰보거나촬영해서페이스북에올리면? 모두 성범죄 에해당한다.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 13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실제처벌사례 수업시간에친구한테할말이있어서얘기하는데선생님이뭐라고하더라구요. 중요한얘기라서무시했죠. 근데계속뭐라고하길래열받아서저도모르게욕이나왔어요. 선생님이손을들길래때리려는줄알고제가먼저밀쳤어요. 제가뭘잘못했나요? 해당학생은징계위원회결과퇴학처분을받았다. 학교의징계외에형사처벌을 받지는않았으나, 만약형사관계에있어서문제가되었다면욕설을한것은협박죄, 때 리려고한것은폭행죄의문제가될수있다. 새로온선생님이완전내스타일인거예요! 요새는연상연하가대세라던데! 제가고2니깐 2년정도만지나면사귈수있을지도모르잖아요? 그래서선생님한테고백한거라구요! 선생님어깨에손을올리고 나랑사귀자 ~! 했더니선생님얼굴도빨개지는게싫어하지않으셨어요. 애들도막우우우 ~ 하면서호응해줬구요. 동영상찍어서페이스북에올렸지요 ~! 해당학생은학교징계로 10일의출석정지처분을받았다. 그리고해당영상은학교와시교육청의요청으로삭제되었다. 선생님이치마를입고왔길래그냥장난친거예요. 누가먼저사진찍는지. 만원내기했거든요. 선생님한테질문이있다고불러서문제풀어주실때스마트폰으로촬영좀했죠. 아근데멍청한친구가찍다가걸린거예요! 난안걸렸는데!! 해당학생들은징계위원회결과타학교로전학조치되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의경우성범죄특별법의해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중한범죄이다. 성폭력범죄를범한소년의경우형의선고를유예한다하더라도반드시보호관찰을명하도록하고있다. - 13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마. 예방교육강사를위한연수프로그램 ( 예시 ) 차시 내용 ( 차시명 ) 시간 1 교육활동침해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는? 1H 2 과잉체벌로인한파면과징역 8월, 적당한가? 1H 3 교사에게욕설과폭언을한학생, 처벌수위는? 1H 4 대드는학생을체벌한교사, 9,000여만원배상? 1H 5 학생체벌후학생의자살, 면책받은교사? 1H 6 수업도중학생이뇌사에빠졌을때, 면책과처벌교사의차이는? 1H 7 수업중누군가흉기들고난입시, 교사는목숨걸고학생을지켜야할까? 1H 8 수영장익사사고, 면책받은교사와처벌받은교사의차이는? 1H 9 수업중학생이만지던수업교구가깨졌다면? 1H 10 자율수업중교구로인해실명한학생, 면책받은교사 1H 11 클럽활동시간에학생끼리놀다가발생한실명사고에서교사의책임은? 1H 12 유리창닦던학생이추락사한사고에서교사는면책? 형사처벌? 1H 13 학생스스로나르던책상이넘어지면서다친사건에서교사의책임은? 1H 14 수업중학생이친구를폭행한사건, 면책받은교사 vs 처벌받은교사 1H 15 단체기합준후원인제공학생을다른학생이폭행한사건, 교사책임은? 1H 16 쉬는시간친구끼리의장난으로식물인간, 교사는책임이있을까? 1H 17 조별과제후친구를실명시킨학생, 교사가면책받은이유는? 1H 18 안보이는곳에서급우를집단폭행한사건, 교사책임이있을까? 1H 19 친구의싸움을말리던학생의부상, 교사도책임이있을까? 1H 20 왕따로피해학생이자살했을때, 교사도책임이있을까? 1H 21 체벌을빌미로소송을남발하는학부모, 교사의적절한대응방법은? 1H 22 학부모가교사의체벌을언론에폭로했을때, 도움을요청할곳은? 1H 23 학부모에게폭행당한교사, 가장먼저해야할일은? 1H 24 여학생가슴부위에붙은머리카락, 떼어주면성추행일까? 1H 25 학부모가학생의말만듣고교사를성추행했다고고소했을때 1H 26 교사가학부모로부터명예훼손으로피소되었을때학교에서도움을줄까? 1H 27 현장학습에서학생에게발생한사고, 교사가면책된이유 1H 28 졸업여행중숙소에서발생한학생실명사고, 교사가면책된이유는? 1H 29 버스가급정거해넘어진학생, 교사도책임이있을까? 1H 30 학교에개가나타나학생을문사건, 교사가책임져야하나? 1H 총시간 30H - 13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학교공동체생활협약실제 가. 생활협약제정절차 1 단계 생활협약제정을위한연구및자료수집 시행학교사례검토 2 단계 학교교육계획반영 생활협약추진위원회구성 - 교사대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선정 - 워크숍등을통해생활협약추진일정확인 3 단계 학교공동체공감대형성 학생, 학부모및교사대상생활협약교육실시 - 학생대표단구성및생활협약실천동의 - 학부모대표단구성및생활협약협조요청 4 단계 학생생활협약의견조사 - 학급별생활협약마련자치활동진행 - 학년별생활협약약속만들기 - 전체학년생활협약약속만들기 5 단계 학부모생활협약의견조사 - 생활협약의견조사가정통신문발송및회수 - 학부모위크숍등을통한의견수렴 - 학부모생활협약약속만들기 6 단계 교사생활협약의견조사 - 생활협약설문조사실시 - 교사위크숍등을통한의견수렴 - 교사생활협약약속만들기 7 단계 생활협약공청회개최 - 학생, 학부모, 교사생활협약 ( 안 ) 에대한공개토론 - 각주체대표단을선정하여상호교차토론진행 생활협약 ( 안 ) 수정을위한의견수렴 8 단계 학교공동체생활협약안조인식 - 학생, 학부모, 교사생활협약안선포 - 각주체대표의이행선서 학교공동체생활협약안서명 - 학생및교사개인별서명 - 학부모에게생활협약안발송및서명지회수 9 단계 추수활동및평가 - 실천상황중간점검및토론 - 평가결과반영하여다음해학교계획에반영 - 13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나. 생활협약의견수렴방법 1) 학부모의견수렴 OO 학년도 OO 학교생활협약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행복한학교생활을위한학부모님의관심과사랑에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교에서는민주적이며평화롭고행복한학교만들기를위해올해부터 학교생활협약 을제정하고자합니다. 학교생활협약이란, 교육공동체인학생, 학부모, 교사들이지켜야할필수적인사항이나일상생활에서지켜야할규칙을간추려협약형태로정한약속입니다. 학교생활협약을통해학생들은직접협약을만드는과정에참여함으로써공동체의일원이라는생각을갖게되고규칙을지키는문화를자연스럽게형성할것이며, 학생과학부모, 교사가모두지향하여야할공동선마련함으로써민주적이며평화로운학교문화를만들수있을것입니다. 생활협약에관한아래실천계획을살펴보신후의견을작성하시어 O 월 O 일까지담임선생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소중한의견부탁드립니다. 1 생활협약제정계획 학교생활협약초 안마련 학생, 학부모, 교사생활협 약안마련 - 생활협약안내 - 안내장및설문지를통한공동체의견수렴 최종안마련생활협약최종안 - 초안을바탕으로시안마련 생활협약공포 시 행 공포및준수서약 적용및환류 - 생활협약공포및준수서약 - 홈페이지탑재및가정통신문발송 - 학교구성원들의생활협약준수 - 체크리스트등실천도모 ---------------------------- 절 ----------- 취 ----------- 선 --------------------- ( ) 학년 ( ) 반학생이름 : ( ) 학부모생활협약으로적절한내용을적어주세요. ( 자녀들의평화롭고행복한학교생활을위해가정내에서실천할수있는사소한사항, 다른학교구성원들과의관계증진을위한사항, 자녀들의올바른성장을위해부모로서도움을줄수있는사항등 ) ( 예 : 하루에한번이상 사랑한다 고말하겠습니다, 아침밥을꼭 먹이겠습니다, 등 ) 학부모생활협약명칭으로적절한의견을적어주세요. ( 예 : 학부모의약속, 함께하는 생활협약등 ) 0000. 00. 00. O O 학교장 - 14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 학생의견수렴 학생생활협약의견수렴을위한설문지 1. 다음중학생생활협약으로가장적절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항목별로 1~2개만골라체크해주십시오 ( 학칙에정해진사항중에서강조되어야할사항, 일상적인학교생활과밀접하면서도, 학칙으로담아내기에는한계가있는자율적약속성격의내용등 ). 가. 친구관계 친구의이야기를잘들어준다. 다툼이생겼을때는어떠한폭력도사용하지않으며, 평화로운해결책을찾으려고노력한다. 친구에게욕설을사용하지않으며, 항상바르고고운말을사용한다. 외모나말투, 학교성적등의이유로친구들을따돌리지않는다. 나. 학습태도 큰소리로떠들거나장난을치지않고, 성실하게수업에참여한다. 선생님을존경하고선생님말씀을잘따르겠다. 다. 교내생활 서로인사하며배려하고웃음이넘치는학교분위기를만들겠다. 교내에서는우측으로조용히걸어다닌다. 거짓말을하지않고솔직하게말한다. 점심시간이나쉬는시간에무단외출을하지않는다. 휴대전화는아침에학교에오면전원은꺼두겠다. 게임기등은학교에가지고오지않겠다. 공동소유물과다른사람들의소유물을소중하게다룬다. 교실, 복도등에껌, 침을뱉지않고, 쓰레기없이항상교실을깨끗이사용한다. 급식시간에새치기를하지않고, 조용히이야기한다. 라. 가정생활 아침일찍일어나고, 정리정돈과청소를자율적으로한다. 컴퓨터및휴대전화사용시간을줄이고, 게임을자제한다. 외출시부모님께허락을받는다. 2. 기타학생생활협약으로적당하다고생각되는것이있으시다면적어주십시오. ( 예 : 인사잘하기, 복도에서뛰지않기등 ) 3. 학생생활협약명칭으로적절한의견을적어주세요. ( 예 : 나와의약속, 함께하는생활협약등 ) - 14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교사의견수렴 교사생활협약의견수렴을위한설문지 1. 다음중교사생활협약으로가장적절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항목별로 1~2 개만골라체크 해주십시오.( 학생들의행복한학교생활을위한작은실천사항, 학생의인권을존중하고, 바르 게성장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내용 ) 가. 학생에게 체벌을하지않는다. 학생에게존댓말을사용한다. 학생을인격적으로대하고, 감정적이거나모욕적인언사를하지않는다. 학생들에게친절하고상냥하지만혼낼때는단호하고따끔하게한다. 칭찬을많이하고, 학생의작은실수는관용과사랑을바탕으로이해해준다. 학교폭력예방과해결에노력하여폭력없는학급을만든다. 학생의자율성을존중한다. 학생들을차별하거나비교하지않는다. 학생들의긍정적인태도를칭찬한다. 학생들이학교에서수업이나공동생활을침해할때단호하게대처한다. 학생개개인의조건과상황에따라일대일상담을많이한다. 준비를철저히하여지루하지않게학생이참여하는수업을한다. 원인행위가없을경우는학생의소지품을검사하지않는다. 나. 학부모님과 학부모와항상거리낌없는대화와상담을한다. 학부모는교육의동반자로학부모회의의사는물론, 학부모개개인의의견을존중한다. 다. 교사들끼리 항상밝게웃으며많은대화와소통으로즐거운학교가되도록노력한다. 학교의구성원이서로돕고협동하는학습원리의구현을위해노력한다. 의사결정시학생및학교의교육가치를우선한다. 우리가학생들에게본보기가된다는것을의식하고, 우리가다른사람들에게서바르는모습을우리스스로가보여준다. 2. 기타교사생활협약으로적당하다고생각되는것이있으시다면적어주십시오. 3. 교사생활협약명칭으로적절한의견을적어주세요. ( 예 : 우리의약속, 함께하는생활협약등 ) - 14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다. 생활협약점검방법 1) 학생 학부모용 학교생활협약과관련하여한달동안실천한내용에대해가족과함께점검해보세 요. 학교생활협약체크리스트 (O 월 ) 학교생활협약체크리스트 ( 학생, 학부모 ) - 복도에서조용히다니겠습니다. 매우잘함 잘함보통노력요함 - 친구와사이좋게지내겠습니다. 학생들의생활협약 - 급식소에서떠들지않겠습니다. - 수업시간에열심히수업을듣겠습니다. - 책을읽은후제자리에놓겠습니다. - 감정적으로버럭하지않겠습니다. 학부모들의생활협약 - 하루에 30 분이상자녀의마음을이해하는자녀와의대화시간을갖도록노력하겠습니다. - 자녀와한약속은반드시지키겠습니다. - 훈계보다는자녀에게칭찬과격려를많이하겠습니다. 학교생활협약에대한의견 ( 자기성찰을중심으로 ) 학생 학부모 - 14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교사용 학교생활협약과관련하여선생님께서한달동안실천한내용에대해점검해보세요. 학교생활협약체크리스트 (O월) 학교생활협약체크리스트 ( 교사 ) 매우잘함 잘함 보통 노력요함 - 매일눈을마주치며학생들과아침인사하겠습니다. - 수업준비를철저히하여쉽고재미있게가르치겠습니다. 교사들의생활협약 - 학생의말을믿어주고의견을존중해주겠습니다. - 차별없이사랑하는마음으로학생들을지도하겠습니다. 학교생활협약에대한의견 ( 자기성찰을중심으로 ) - 14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학교공동체생활협약 ( 예시 ) OO 중학교공동체생활협약 1 학생자율약속 학생들스스로지켜나가야할자율약속 - 수업시간에졸거나잠자지않겠다 ( 졸리면선생님의허락을얻은후잠깐쉰다 ) 1. 수업매너 - 수업시간에군것질을하거나잡담을하지않고, 서로참여 - 협력하며경청하겠다. - 자리를바꾸거나다른과목공부를하는등수업을방해하는행위를하지않겠다. - 종치면곧바로자리에앉아수업준비를하겠다. 2. 두발 - 두발은자율화하되, 염색은자제 ( 튀지않는색깔 ) 하도록하고, 퍼머 ( 웨이브 ) 는금지한다. 3. 언어예절 - 학우들사이에서서로존중하며, 고운말 ( 다가가는대화 ) 을사용한다. - 선생님들께예의바른용어를사용하며, 감정적으로말대꾸하지않는다. 4. 복장등 - 지정된교복, 또는생활복을단정하게입는다. 등교이후추울때는상의위에패딩, 점퍼등을걸칠수있도록하고, 여름에는생활복, 간편복을활용할수있도록한다. - 지나친화장, 액세서리는자제하도록한다. 5. 휴대폰없이지내기 6. 청결, 실내화 - 학교에서는휴대폰을사용하지않는다.( 등교후아침조회시간에제출하고, 종례후돌려받도록한다. 학교에서휴대폰사용시일주일간별도보관 ) - 교실, 복도등에쓰레기, 침, 껌등을버리지않고, 항상깨끗한환경을만드는데솔선수범한다. - 건강과안전, 청결한교실환경을위해실내화를신도록한다. ( 삼선슬리퍼금지 ) 7. 안전한학교생활 - 복도나계단에서뛰지않으며, 학우들에게피해를줄수있는위험한장난을하지않는다. - 책상, 의자를포함한학교물품을함부로다루거나파손하지않는다. 8. 평화로운학교생활 - 집단괴롭힘이나따돌림, 협박등모든폭력행위를방관하지않겠다. ( 폭력 stop! 활동을전개하고, 문제가발생하면함께토론하여해결하도록노력하겠다.) - 서로존중하고배려함으로써따뜻하고우정이넘치는학교문화를만들겠다. - 14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교사자율약속 교사스스로지켜나가야할자율약속 - 학생들의말을믿고존중하며눈높이를맞추어끝까지경청하기 - 학생들의감정과기분을이해하고, 공감하는표현을한후, 차분하게설득하기 1. 학생들과공감소통하기 - 아이들의기질이다양하고생각도다를수있음을인정하고역지사지하기 - 감정적으로대하거나버럭하지않기, 욕설이나상처가되는말하지않기, 차별하거나비교하지않기 - 항상밝고웃는얼굴로친절하고상냥하게학생들을맞이하기 2. ' 배움의즐거움 을찾아가는행복한수업만들기 - 학생들이자기주도적으로참여 - 협력하면서배움의즐거움을찾아가는행복한수업을만들기위해노력한다. - 수업준비를철저히하여쉽고재미있게가르친다. - 교사들도서로참여 - 협력하면서함께성찰하는수업연구를통해교육전문가로성장하며, 학생들의다양한잠재능력을촉발하는창의적인교육과정을마련한다. - 학교생활에서학생들의자율성을존중하고, 자치활동을보장한다. - 칭찬을많이하고작은실수는관용과사랑으로이해해준다. 3. 함께참여 - 협력하는생활교육 ( 교사, 학생, 학부모 ) - 학생생활교육은교사 - 학생 - 학부모가함께약속을하고지켜나가도록한다. 이를위해충분한대화와상담을통해약속이행을점검한다. - 학생들의인권을존중하고, 체벌하지않는다. - 자율약속을잘지키지않는경우, 우선학생들의자치활동과토론을통해스스로해결토록하고, 이후상담및학년별성찰프로그램등을통해지도해나간다. - 14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 학부모자율약속 학부모스스로지켜나가야할자율약속 - 하루에 5 분씩손잡고대화하기, 등하교시안아주기, 하루세번이상사랑한다고말하기 - 아이들이말할때, 눈높이를맞추어끝까지경청하기 1. 자녀와공감, 소통하기 - 아이들과대화할때, 부모의생각과다를수있다는것을인정하고, 버럭하지않기, 욕설이나상처가되는말하지않기, 다른친구들과비교하지않기, 잔소리줄이기 - 먼저아이들의감정과기분을존중하고, 공감표현하기, 이해할수있도록차분하게설득하기 - 꽃으로도때리지않기 - 좋은생활습관 ( 인사예절, 건강, 독서, 게임, 휴대폰등 ) 을갖도록함께실천하겠다. - 아침밥을꼭먹이겠다. 2. 올바른생활습관만들기 - 잠을충분히자도록배려하겠다. - 학교생활과친구들관계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해관심을갖고자주대화하겠다. - 자녀들이외출할때는어른들의허락을받도록하겠다. - 좋은취미생활을갖도록함께참여하겠다. 3. 자녀교육함께참여하기 - 한달에한번이상은자녀들과함께나들이를하거나다양한체험활동을하도록노력하겠다. - 자녀들의꿈, 진학, 장래희망등에대해자녀들스스로결정하도록존중하고배려하겠다. - 자녀의생활교육은학생 - 학부모 - 교사가함께약속을하고꼭지켜나가도록노력하겠다. - 14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4 OO 중학교공동체생활협약 ( 강제규정 ) 공동체규칙징계수준 ( 세부방안은의견수렴내용참조 )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에따름 - 1 단계 : 삼자협약위원회 - 학부모 - 학생 - 교사협약체결 ( 동반상담, 성찰계획제출 ) - 2 단계 : 성찰프로그램운영, 대안교육프로그램이수 - 3 단계 : 등교정지등 절도의경우피해학생에게해당물품변상포함 절도 흡연 3 회이상흡연시등교정지 ~ (1 년간누적 ) - 1 회 : 삼자협약 - 2 회 : 성찰프로그램, 대안교육이수 - 3 회 : 등교정지 교사의정당한지도에불응 수업방해행위 1 회 : 삼자협약 ( 단, 해당교사와학생에대하여중재, 조정, 화해노력을우선함.) 2 회 : 성찰프로그램, 대안교육이수 3 회 : 등교정지 ~ 부정행위 해당고사는 0 점처리 사안의경중에따라학교내봉사 ~ 등교정지 무단출결 3 회무단지각, 결과, 조퇴는무단결석 1 회로처리함 1 차, 2 차, 3 차 4 차 ( 무단결석 7 회마다경고통지서발송 ) 삼자협약, 대안교육이수, 등교정지 ~ * 생활협약은 자율약속 과 강제규정 으로구분. 강제규정은폭력 성폭력, 절도, 흡연, 교사에 대한불손한행위및수업방해, 부정행위, 무단출결등 7 가지영역만포함. 그러나두발, 복장 등학교생활과관련된대부분의내용은자율약속에포함되며, 별도의벌칙 벌점부과없음. - 14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라. 생활협약운영방법예시 학생생활규정 (OO 학교 ) 제 1 절회복적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규정 ( 아래의내용은예를통해제시한내용으로학년부에서구체적인내용을정할수있 다.) 제 66 조 ( 명칭 ) 본규정은 회복적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규정 이라칭한다 제67조 ( 목적 ) 학생의인권과교사의교권이존중되고존경받는분위기를조성하고학생사안예방및교육을통해교육공동체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 모두가행복한학교문화를정착하고학생들의기본생활예절과학교규칙을스스로잘지킴으로써자아통제력과건전한면학분위기를조성하는데있다. 제68조 ( 운영원칙 ) 학생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생활교육제의운영원칙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교사가적극적으로지도한다. 2. 학생들의준법정신, 질서의식과봉사의정신을함양하도록유도한다. 3. 인권친화적생활교육에초점을맞추어학생지도를실시한다. 4. 교육적인지도를통해건강한성장을돕는다. 제69조 ( 운영방법 ) 1. 3단계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학생생활교육제 - 1단계 : 약속단계 ( 학교공동체구성원의생활실천약속 ) 담임및교과교사의지도및 OO고공동체생활협약작성 - 2단계 : 약속준수단계 ( 회복적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자치활동활성화 ) 학년부장및학년부생활지도계교사의생활교육프로그램진행 - 3단계 : 선도단계 ( 교육적선도조치 ) 선도위원회선도조치에따라교육실시 2. 학교생활협약의항목에따라월별누계를내어횟수에따라단계적조처를한다. - 약속단계 : 월말횟수가 10회 ~ 15회인경우 - 약속준수단계 : 월말횟수가 16회 ~ 20회인경우 - 선도단계 ( 교육적선도조치 ) 월말횟수가 21회이상경우 - 14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각단계별로성실하게참여하는학생은지도교사의재량에따라누적횟수를감할수있다. - 약속단계에서는 5회감소 - 약속준수단계는 8회감소 - 선도단계는 11회감소 4. 생활인권부주관교내행동발달관련수상자로추천되는학생은추천일기준생활협약지적사항누계가 5회를넘어서는안된다. 5. 인권존중 - 학생의사에반하는지도방법지양 ( 지나친용의복장규제등 ) 6. 상호존중-학생의인권과교권이상호존중되는사제동행프로그램운영 제 70 조 ( 운영절차 ) 1 단계약속단계 학생교사간관계개선 같이만들어가는생활실천약속 담임교사중심학교인권교육책임제운영 생활교육에학생참여 같이만들어가는생활협약실천약속 ( 서식 ) 2 단계약속준수단계 학교생활약속준수 학교공동체구성원의노력 학생교사간관계개선 학년부주도의인권친화적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운영 3 단계 선도단계 ( 교육적선도조치 ) 인권이존중되는단계적학생선도조치 교육적방법으로최후까지선도 사안의경중에따라단계별선도적용 선도시학생또는학부모의의견진술기회부여 - 15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제71조 ( 학교생활협약 ) 1. 학생으로서적절한행동 - 전교사는아래와같은행동으로타의모범이되는학생을발견하면별도기록지 (SAB) 에누가기록한다. - 학년말에누가기록한내용을바탕으로 10회이상기록된경우모범상대상자로추천한다. 연번 학생으로서해야할행동 1 바르고고운말사용하기 2 거동이불편한학생의등 하교도우미활동에성실하게참여하기 3 학급비품관리를지속적으로성실하게함 4 급식질서지키기 5 수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 6 교실환경개선에앞장서는학생 7 청소활동에지속적으로성실하게참여하여다른학생의귀감이됨 8 각종습득물신고하기 ( 객관성이확실한경우만인정 ) 9 예절이바른학생으로다른학생의귀감이됨 10 담임및교과교사의판단에의해학급에서리더십을발휘한학생 11 학급회의에적극적인태도로임하기 12 휴대폰제출 13 학교및학생회에서주관하는활동및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 14 학교의중요한비품, 공공기물의고장, 훼손등을신고 15 학교폭력및학생사안발생신고 16 외부인의교실무단출입신고 17 흡연또는음주행위신고 18 SNS 페이지활성화에크게기여한학생 ( 선플달기등 ) 19 학교장주최행사및타기관각종행사에참여하여학교명예를드높인학생 20 학교추천이외의대외상 ( 시, 도단위이상기관장상 ) 수상 21 매스컴및각종매체를통해선행, 모범이보도된학생 22 기타 - 위항목에는없으나학생들의귀감이된다고판단되는행동 - 15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학생으로서해서는안되는행동 - 전교사는아래와같은행동으로공동체의질서를어지럽히는학생을발견하면 (SAB) 에누가기록한다. - 매월 1회누가기록한내용을바탕으로인권 친화적 회복적생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 연번 학생으로서해서는안되는행동 1 두발또는용의규정위반 ( 화장, 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색이있는매니큐어등 ) 2 복장규정위반 ( 명찰, 타이, 치마 / 바지줄여입기, 실내사복착용, 써클렌즈착용등 ) 3 수업태도불량 ( 엎드려잠자기, 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등 ) 4 수업시간에전자기기 (PMP, 핸드폰등 ) 무단사용 5 수업시간에음식물취식금지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무단결과 7 인사및기본예절부족 8 실내에서실내 외화미구분착용 9 실내에서괴성, 공놀이등소란행위 10 교내에서껌, 쓰레기, 침등을함부로뱉거나버림 11 급우또는선, 후배에게심한욕설 12 화장실물품을훼손하는행위 13 수돗물, 전기등의낭비및장난 14 고의및과실로학교기물 ( 도서, 게시물, 비품포함 ) 파손및훼손 15 책상및화장실등에서낙서및훼손행위 16 담임교사의학급운영에저해되는행동 ( 조, 종례시간무단이탈등 ) 17 교사또는어른들의지시불이행및불손한언행 18 무면허운전이나오토바이를타고등교하거나폭주하는행위 19 단체활동및교내 외행사에무단불참 20 사행성오락 ( 카드, 화투, 동전치기등 ) 21 음란물의반입, 탐독및전자기기등을이용한시청 22 학교허락없이티켓제작, 판매, 알선및행사참석 23 선도수준이하의신체적다툼 24 SNS 및인터넷상에서개인의인격을모독하는글을올리는행위 25 기타 - 위항목에는없으나교사가학생에게지도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행위 - 15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제 72 조 ( 인권 친화적 회복적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 ) 영역연번프로그램명내용 1 글쓰면서되돌아보기 회복적반성문쓰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작성하기, 마음일기쓰기를통하여자신의행동을되돌아보고행동의변화를유도 성찰중심활동 2 잠시마음다스리기 (STAR) 분노에쌓였을때멈추고, 생각하기. 3 침묵수행하기명언집읽기, 침묵산책하기, 행동돌아보기 4 교사와함께대화하기교사와함께대화를통하여마음의변화유도 5 자기주도학습하기자기성찰교실에서주어진과제를수행 과제중심활동 6 규칙과권리생각하기학교교칙에기록된내용을읽어보기 7 학교공동체생활협약읽어보기생활협약정독후협약을지키지않은부분작성 8 생활약속써보기자신만의생활약속작성 9 교육활동도우미교사업무도우미활동하기 10 캠페인활동도우미캠페인활동계획서작성하기, 보고서작성하기 참여중심활동 11 지역사회참여와나눔활동지역사회활동, 복지시설과연계한나눔과참여 12 부모일터체험하기 부모이해, 내모습알기, 부모와의대화, 부모일터체험후느낀점쓰기 녹색청소년 아침등교하여교문앞등교지도참여 13 사제동행하기몸으로함께하기, 마음으로함께하기, 여럿이함께하기 상담중심활동 14 상담프로그램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 ( 감 ) 면담, 학부모내교면담 15 음악치료프로그램심신치료음악듣기프로그램 규정약속 17 학생자치법정학생자치법정의조직, 운영 - 15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제 2 절학생자치법정규정 제 73 조 ( 명칭 ) 본규정은 학생자치법정규정 이라칭한다. 제74조 ( 운영방침 ) 1. 목적 1 학생자치법정을통해학교생활의기초질서확립에자발적으로참여한다. 2 민주적절차에따라선도활동을함으로써민주시민으로서기본생활습관을형성한다. 3 학교교육의발전에공동으로노력하는학교풍토를조성한다. 2. 방침 1 학생자치법정은학년부회복적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과연계하여운영한다. 2 학생자치법정의판결은최대한긍정적인지도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교사의임의적처벌및학생의소명기회부족등생활지도방식의한계점을보완하고학생자치능력향상및교육적인방법의생활지도가가능하도록법정을운영한다. 4 학생자치법정을통해공동체의식을갖는생활태도를습관화하게한다. 3. 세부계획 1 회부대상 : 학년에서회부한학생및학급담임교사가요청한학생 2 학생자치법정구성원및역할 구분 구성원의역할 판사학생회장이담당하며, 전체적인재판을진행하고판결을선고한다. 검사회부대상자지도의필요성을주장하고구형하는일을한다. 변호사 배심원 회부대상자가원하는학생으로선임이가능하며, 회부대상자의변론을담당한다. 필요시학생회에서국선변호인을지원하여필요한학생들에게변론을담당할수있다. 학생및교사의추천학생중 10 명이내로선정한다. 검사와변호인의주장을듣고난후회의실에서회부대상자에게어느정도의지도를내릴지긍정적지도의유형을참고하여지도수준을결정한다. 서기법정에서의발언들을기록하고증인선서및보조업무를수행한다. 법정질서담당관법정의안전과질서유지를담당한다. 3 운영횟수및일시 : 학생자치법정은방학기간을제외하고분기 1회 ( 연간 4회 ) 로개최함을원칙으로하되, 학교사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 매년 1분기는학생자치법정시범식교육으로운영하고, 2,3,4분기는본교 < 학생자치회자치활동 > 과연계하여지도한다. - 15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4 월별운영계획 시기 주요추진사항 2 월중 법무부에학생자치법정운영신청 4 월 교사와학생의의견수렴 학생자치법정의필요성및기대효과홍보 (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자치법정구성원선발 법무부주관학생자치법정연수참가 학생자치법정운영에관한학생연수 학생자치법정홍보를위한전교생교육 분기별 1 회 넷째주금요일학생자치법정개최 본교학생자치회자치활동과연계하여진행함. 해당연도 12 월중 사후평가회의및개선방안모색 향후학생자치법정운영계획수립 5 긍정적지도의유형 긍정적처벌의종류 비고 배심원 ( 방청객 ) 으로차기법정에참여 1 일 회복적생활교육프로그램이수하기 < 또래조정, 상담 > 1 회기 ~10 회기 아침일찍등교하여청소봉사활동하기 (08:20~08:40) 일찍등교하여플랜카드들고캠페인하기 (08:40~08:40) 학교홈페이지에나의다짐쓰기 (1,000 자이상 ) 배움터지킴이선생님과지각생선도하기 3 일 수업시간열공확인받기 ( 하루 4 시간이상 ) 학교홈페이지에나의다짐쓰기 (1,000 자이상 ) 도서실추천도서독후감쓰기 (A4 2 장이상 ) 사자성어쓰고뜻써오기 ( 하루 50 개 ) 청소년권장한자와천자문쓰기 자기반성 UCC 만들기 담임선생님과상담후자신의생각적기 교장선생님과면담후자신의생각적기 5 일 ~ 10 일 - 15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5 고충심사위원회처리절차 고충심사청구서제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심사 결정시한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결정서송달 고충심사위원회결정 기관의장 ( 교육감 ) 에통보 기관의장 ( 교육감 ) 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보냄 ( 결정서 ) 불복시재심청구 심사결과통보일로부터 30 일이내에교육부장관에게재심청구서를제출 고충심사재심청구에대한심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고충심사에대한재심사건을심의 재심에서도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 재심에서도고충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에는재심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 교육공무원은누구나인사 조직 처우등각종직무조건과기타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으며이를이유로불이익한처분이나대우를받지아니한다. 단, 사립학교교원은교육공무원이아니므로고충심사청구의주체가될수없다. 대신에교권보호위원회에구제방법을상담하여교원소청심사청구를활용할수있다. - 15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A Q 사립학교교원도중앙고충심사청구를할수있습니까? 중앙고충심사청구는교육기관에근무하는교원및조교, 교육행정기관에근무하는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에근무하는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등교육공무원 ( 공립대학의교육공무원은제외 ) 이면누구나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교육공무원이아닌사립학교교원은중앙고충심사를청구할수없습니다. Q 중앙고충심사청구는어떻게하나요? 중앙고충심사청구는중앙고충심사청구서 ( 보통고충심사를거쳤을경우보통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첨부 ) 를교육부장관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08 14동 ( 어진동 ) 정부세종청사교육부 ) 에게인편또는우편을통해제출하면됩니다. 대통령이임용하는교장은바로중앙고충심사청구를할수있으나, 그외의교육공무원은보통고충심사를반드시거친뒤에중앙고충심사청구를하여야한다. 고충심사청구는기간의제한이없어고충이지속되고있는한언제든지고충심사청구를할수있으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친교육공무원이중앙고충심사청구를할때는보통고충심사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기간이경과하면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Q 중앙고충심사위원회결정의효력과불복방법은무엇입니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결정서를송부받은교육부장관은스스로고충의해소를위한조치를하거나처분청또는관계기관의장에대하여그시정을요청할수있으며, 시정요청을받은처분청또는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이행하고그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하여야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결정은강한권고의성격을갖으나법적인기속력이없어결정자체를대상으로하는행정소송등의불복절차는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 15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6 소청심사위원회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 처분이있은것을안날부터 30 일이내에청구 ( 본인 ) - 징계처리절차등의적절성확인 - 구체적인증거자료등을확보 소청심사청구서접수및사건배정 청구서가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접수되면심사과장이즉시담당조사관 을지정 청구서접수통지및답변서제출요구 피청구인에게청구서부본을송부하고기한을정하여답변서제출요구 청구서에흠이있는경우보정을요구 (7 일이내 ) 답변서접수및청구인에게송달 접수된답변서의부본을청구인에게송달 (20 일 ) 증거제출및사실조사등 당사자 ( 청구인, 피청구인 ) 의추가증거제출, 증인신청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사실조사, 검정 감정의뢰등 심사기일지정및통보 정당한사유로인한연기신청시다시심사기일지정및통보 심사및결정 결정 :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등 20 일이내. 30 일연장가능 결정서송부 결정서가작성되면당사자에게송부함 ( 결정후 15 일이내 ) - 15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A Q 교원소청심사청구를할수있는자격은무엇입니까?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에 각급학교교원의징계처분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따른교원에대한재임용거부처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에대한소청심사를하게하기위하여교육부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어, 본위원회에소청심사청구를제기할수있는자는국 공 사립학교를모두포함하는각급학교의 교원 을말하며, 구체적으로교원이란유치원의 원장 원감및교사 ( 유아교육법 제20조 ) 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및특수학교의 교장 교감및교사 (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 그리고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및방송 통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고등교육법 제14 조 ) 를말합니다. 따라서조교, 교원이아닌교육공무원, 국 공 사립학교의행정업무등을담당하는직원, 초 중등학교의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규정에의해임용된교사 ) 은본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없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청구는언제까지하여야합니까?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교원이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할때에는그처분이있었던것을안날부터 30 일이내에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기간은불변기간이어서처분이있은것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청구하지않으면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실례로 2016.06.16. 처분이있을것을알았다면초일불산입원칙에따라 2016.07.16. 까지청구를하여야합니다. 특히휴무토요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한공휴일이아니므로 2016.07.16.( 토 ) 을넘겨 2016.7.18.( 월 ) 에청구하게되면청구기간경과로역시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Q 교원소청심사청구는어떻게 ( 제출서류, 제출방법등 ) 합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홈페이지의청구서작성요령을참고하여소청심사청구서 2부를작성한뒤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방문하여제출하거나우편으로제출할수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홈페이지 (www.act.go.kr) 에서청구서를작성한뒤인터넷을통해바로제출할수도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08 14-1동 210호교원소청심사위원회상담실전화번호 : 044-203-7402-15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Q 교원소청심사청구를할때반드시대리인을선임하여야합니까?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 심사청구인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는규정은청구인스스로변호사의조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우에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는것이지, 반드시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Q 교원소청심사청구를하는데드는비용은얼마입니까? 청구와관련하여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당사자들로부터받는비용은일체없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취하는어떻게합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여취하서를작성한뒤인터넷, FAX, 우편, 인편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취하 란청구인이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제기한소청심사청구를철회하여청구의계속을소멸시키는청구인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취하서가위원회에도달되면청구인의취하의사표시가적법하게도달된것이므로이후에는청구인도임의로다시철회를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처분에대해다시다투고싶다면소청심사청구서를다시제출하여야하는데이경우에도소청제기기간 (30일) 이도과되면심사대상에서제외되게되므로취하서제출은신중하게생각한후에제출하여야합니다. Q 경고 주의도교원소청심사청구대상이됩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청구대상여부를판단할때에는 1청구기간의도과여부 2청구인적격여부 3처분성존재여부 4청구이익의존재여부등을살펴어느한가지라도결격사유가있으면심사대상에서제외합니다. 경고 주의는교원에대한지휘 감독권한을가진자가단순히주의의환기나각성을촉구하는행위로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담기타법률효과의발생등을가져오는것이라볼수없어처분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아현재까지우리위원회의심사대상이되지않고있습니다. - 16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Q 교원소청심사결정에불복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0조제3항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 조에따른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등당사자는그결정서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소청결정에대한불복은사립학교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등의경우에는결정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우리위원회를피고로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고. 국 공립교원인경우원처분권자 ( 대학교총장이나교육감등 ) 를피고로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합니다. Q 소청심사청구대상보다더불리한결정을받을수도있습니까?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에 심사위원회는소청심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보다청구인에게불이익한결정을하지못한다. 라고되어있어, 위원회는청구인이받은원처분과같거나유리한결정밖에할수없습니다. 따라서청구인은원처분보다더불리한결정은받지않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청구를한교원의후임자를임용할수있습니까?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에 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그처분에대한심사위원회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한다. 다만, 제1항의기간내에소청심사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지난후에후임자를보충발령할수있다. 라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파면또는해임이나면직처분을받은청구인이청구기간 ( 처분이있은것을안날부터 30일 ) 내에소청심사청구를하였다면, 피청구인은위원회의결정이있을때까지는후임자의보충발령을할수없습니다. Q 피청구인이소청결정을따르지않고있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 10 조제 2 항에 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권자를기속한다 고규정되어있어처분권자는우리위원회의결정을따라야합니다. 만일소청결정을이행하지않을경우민사상위법성을구성하게되어손해배상청구의원인이될수있고, 이행의지연과관련하여감독청으로부터그에상응하는행정적인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소청결정의불이행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는형사적처벌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 161 -

Q 소청결정의효력은무엇이며발생시기는언제입니까?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 16 조제 2 항에규정되어있는각결정의성격과효력은다음과같으며결정의효력은결정서가도달된때에발생합니다. 1. 각하결정은청구기간경과등청구의형식적인요건을갖추지못해본안 ( 청구취지의당부 ) 을살피지않는결정으로서원처분에대한법률효과의변동을가져오지않는결정이다. 2. 기각결정은본안을살펴보았으나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는결정으로서원처분에대한법률효과의변동을가져오지않는결정이다. 3. 취소또는변경결정은청구인의주장을전부또는일부를받아들여위원회가직접원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는결정으로서원처분이있었던날로소급하여취소또는변경의효력이발생되는결정이다. 취소또는변경을명하는결정은위원회가원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는것이아니라처분권자에게원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도록명령하는결정이므로결정의효력은처분권자가원처분을취소또는변경을하는날에발생하게된다. 4. 확인결정은본안을살펴보고청구인의주장대로처분의무효, 부존재, 실효등을확인하여주는결정으로서위법한처분을무효화시켜주는결정이아니라무효인처분의효력이무효임을공권적으로확인하여주는결정이다. 확인결정이있으면처분권자는결정에상반되는처분을할수없음은물론이고적극적으로결정에부합하는처분을하여야하는의무가발생된다고할수있다. 5. 이행명령결정은본안을살펴보고청구인의주장대로거부처분을취소하거나청구취지에따르는의무를이행하라는결정으로서취소결정은거부처분이있었던날로소급하여취소되는것이고, 의무이행명령결정은기한일까지적극적으로청구취지에따르는의무를이행하여야하는의무를발생시키는결정이라할수있다.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7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 경상남도교육규칙제 778 호, 2015.12.31., 일부개정 ] 교육규칙제 778 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교육규칙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8 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에따라경상남도교육감소속공무원이준수하 여야할행동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4. 11. 6. 교규 755 제2조 ( 정의 ) 이교육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직무관련자 "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및제4호에따른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중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다.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마. 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의각급학교를포함한다 ) 과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개정 2014. 2. 27. 교규742 바. 장부 대장등에의등록 등재의신청 ( 신고 ) 중에있거나신청 ( 신고 ) 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사. 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의신청중에있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아. 법령해석이나유권해석을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자. 교직원의직무와관련한학부모및학부모단체차.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 16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카. 그밖에교육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타.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교육규칙 에서정하는직무와관련하여경상남도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이지도 감독하는관련법인및이에소속된업무담당자 2. " 직무관련공무원 "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라. 그밖에교육감이정하는공무원 3. " 선물 " 이란대가없이 ( 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 제공되는물품또는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4. " 향응 " 이란음식물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교육규칙은교육감소속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 청소속기관 공립의각급학교공무원을포함한다 ) 공무원과위기관에파견된공무 원에게적용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 742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 28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 행동강령책임관 "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이경우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행동강령책임관의직책이면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2015. 12. 31. 교규778 2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 164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3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4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1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5제1항과제2항에따른소명은별지제1호서식과별지제2호서식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6제1항에따른지시의판단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등에위반되는지시인지여부 2. 업무의본래취지에맞지아니하는지시인지여부 3. 공공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힐수있는지시인지여부 4. 사적이익을추구하는지시인지여부 5. 자율성이보장된것임에도행위를강요하는지시인지여부 6. 그밖의현저히불합리한행위를강제하는지시인지여부 신설 2015. 12. 31. 교규778 7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시불이행을이유로어떠한차별이나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신설 2015. 12. 31. 교규778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교육감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4. 배우자, 자신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과형제자매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 단체 5. 소속기관의퇴직공무원으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가 - 165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직무관련자인경우 신설 2014. 11. 6. 교규755, 2015. 12. 31. 교규778 6. 지연, 학연, 종교, 직장연고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신설 2014. 11. 6. 교규755 7.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신설 2014. 11. 6. 교규755 8. 자신과 500만원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 금융기관을제외한다 ) 가직무관련자인경우 신설 2015. 12. 31. 교규778 2제1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바로위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바로위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공무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공무원은제1항각호이외에자신의사적이해관계와관련되어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한때에는소속기관의장등에게회피를신청할수있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제5조의2( 퇴직시직무회피및직무관련성심사 ) 1퇴직예정공무원은퇴직예정일 2개월전에구직활동발생일 ( 퇴직예정자또는취업예정업체가구직제안을한경우등상호간구직에관한구체적인의사소통을시작한때 ), 취업예정업체명, 최근 1년간관여한주요업무목록등을포함하여별지제13호서식에의한퇴직심사신고서를소속기관행동강령책임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서가제출되면퇴직예정공무원이신고서제출일로부터최근 1년간관여한업무와구직을위해접촉중인업체사이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지심사하고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퇴직예정공무원에게구직을위해접촉중인해당업체취업에대해부적정의견을제시하고해당업체로의취업을자제하도록권고할수있다. 4공직자윤리법상취업심사대상자에해당하는퇴직예정공무원은제1항에따른신고를생략한다. [ 본조신설 2015. 12. 31. 교규778] 제6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 - 166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 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 된다.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3공무원은자신의직위 권한을이용하여공직유관단체의임 직원및직무관련자에게본인또는다른공무원의취업을위한청탁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2015. 12. 31. 교규778 제 3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0조 ( 소속기관등에가족채용제한 ) 1경상남도교육감소속공무원은자신의가족을부정한방법으로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에채용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교육감이지도 감독하는사립학교를감독 지원하는지위에있는공무원은자신의가족을부정한방법으로사립학교에채용되도록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하였을경우교육감은임용권자에게채용취소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2014. 11. 6. 교규755] 제11조 (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 공무원은공사계약상대자 ( 하도급계약자포함 ) 에게지정물품 장비또는노무의공급등을매입또는사용하도록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제12조 ( 사적접촉제한 ) 제12조 ( 사적접촉제한 ) 1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 - 167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어당해직무개시시점부터종결시점까지직무관련자 ( 소속기관의퇴직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를포함한다 ) 와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득이한사유를제외하고는사적인접촉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책수립이나의견교환등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 2. 공공기관또는민간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경우 3. 기타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경우 2제1항에서 " 사적인접촉 " 이란직무관련자와골프, 식사, 음주등의향응, 사행성오락, 여행, 회합, 직무관련자또는그가족이경영하는업소출입등업무목적외부적절한사적접촉을말한다. 3직무관련자외의사람과골프를하는경우에도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당골프장사용등록부에반드시실명을기재하여야한다. 4제1항에해당하는부득이한사유로사적인접촉을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사전에신고하여야하며, 사전에신고할수없는경우에는종료후, 즉시신고하여야한다. 5행동강령책임관은제4항에따라신고받은사항을별지제12호서식에기록 관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4. 11. 6. 교규755, 개정 2015. 12. 31. 교규778] 제 13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 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 13 조의 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 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 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4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3공무원은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을받은때에는이를거절하거나경상남도교육청 청탁등록센터 에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 청탁등록센터 에등록한공무원은청탁을거절한것으로본다. 신설 2015. 12. 31. 교규778 제 15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 - 168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개정 2015. 12. 31. 교규778 2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은별표 1과같다. 신설 2015. 12. 31. 교규778 제16조 (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 공무원은입찰, 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금지된금품등을요구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의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신설 2014. 11. 6. 교규 755 제17조 ( 공용물등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1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청사 교사 관사 물품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2제1항에따른관련비위행위적발시에는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금전액을환수조치할수있다. 이때환수금액은이자비용을포함하여 3배이내에서환수조치가능하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2015. 12. 31. 교규778 제18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1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 이하 " 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2. 직무수행을위해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제공되는 (3만원이내 ) 간소한음식물또는통신 교통편의등 개정 2015. 12. 31. 교규778 3.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교원이졸업식, 스승의날등의행사에서공개적으로제공받는꽃, 기념품등간소한선물 2공무원은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169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2. 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제공되는 (3만원이내 ) 간소한식사또는교통 통신등편의 개정 2015. 12. 31. 교규778 3.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3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통상적으로제공되는간소한선물 7.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8.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9. 그밖에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하여소속기관의장등이허용하는범위에서제공되는금품등 3공무원은직무관련자였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으로부터당시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항각호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4공무원은배우자나직계존 비속이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수령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교원은제1항제6호에따른선물이외의촌지나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제18조의2(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 공무원은본인및배우자나직계존 비속이제18조제2항에따라자신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된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8조제2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 4 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19조 ( 직무관련자에게협찬요구제한 ) 1공무원은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위한행사, 동호인활동등소속기관이지원하는행사를진행하면서직무관련자에게직위를이용하여협찬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제1항에따른협찬이란행사의진행에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을말한다. [ 신설 2014. 11. 6. 교규755] 제 20 조 (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1 공무원은대가를받고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 170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등에서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고문 의결등 ( 이하 " 외부강의 회의등 " 이라한다 ) 을할때에는미리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및대가를소속기관의장에게별지제4호서식에의하여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신고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외부강의신고 ) 으로할수있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2공무원이제1항의규정에따라외부강의를신고하면서그대가나소요시간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외부강의 회의등이끝난후즉시보완하여야한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3공무원이제1항에따라외부강의 회의등을할때는받을수있는대가는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 강연의대가는별표 2에따른기준을초과할수없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2015. 12. 31. 교규778 4제3항의기준을초과한금액은요청기관에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5경상남도교육청소속공직자가외부강의 회의등을월 3회또는월 6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미리행동강령책임관의검토를거쳐소속기관의장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신설 2015. 12. 31. 교규778 제21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공무원은직무관련자 (4촌이내의친족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제1항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공무원은별지제5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2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1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대한통지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통지 - 171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한통지 2공무원은경조사와관련하여 5만원을초과하는경조금품등을주거나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공무원과친족간에주고받는경조사관련금품등 2.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에서그단체등의정관 회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공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 3. 기관또는기관장명의로지급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 제 5 장위반시의조치 제23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1공무원은직무를수행하면서이교육규칙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 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24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누구든지공무원이이교육규칙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별지제8호서식에의하여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 ( 징계등 ) 1제24조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그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경상남도교육청소속공무원에게적용되는징계관련규정에따른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2제1항과관련하여행동강령위반행위를한공무원이자진신고시에는정상을참작하여처분양정을감경할수있다. 다만, 제18조를위반한공무원은그러하 - 172 -

2018. 교육활동보호매뉴얼 지아니하다. 개정 2014. 11. 6. 교규 755 3 제 18 조의 2 를위반한공무원은자진신고시정상을참작하여처분양정을감경 할수있다. 개정 2014. 11. 6. 교규 755 제26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1제18조또는제22조제2항을위반하여금품등을받은공무원은제공자에게그기준을초과한부분이나수수가금지된금품등을즉시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그공무원은별지제6호서식에의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신설 2014. 11. 6. 교규755 2제1항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그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또는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즉시소속기관의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인도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인도된금품등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되어경제적가치가없는금품등은폐기처분한다. 2. 멸실 부패 변질될우려가있는금품등은불우이웃돕기시설등에기증한다. 3. 기타금전적가치가있는금품등에대해서는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 14일이상공고등의절차를거쳐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및그학교회계에귀속한다. 4제3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제공자 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등을별지제7호서식에따라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등즉시반환이어려운금품등의경우에는처리결과를외부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4. 11. 6. 교규755 제 6 장보칙 제27조 ( 교육 ) 1교육감은공무원에대하여이교육규칙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이상교육을하여야한다. 2교육감은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이교육규칙을교육하여야한다. 3교육감은제1항과제2항이규정하고있는교육을하기위하여소속교육기관에이교육규칙의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다. 4제24조에따라행동강령위반이확인된자에대하여는행동강령책임관이외부위탁청렴교육 ( 사이버교육포함 ) 을명할수있다. 제 28 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경상남도교육청본청에는감사관을, 직속기관 - 173 -

교육활동보호매뉴얼 2018 개정판 에는운영지원부장또는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행정지원과장을, 공립학교에는교감 ( 교감이없는학교는교무부장 ) 을, 공립유치원에는원감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기관의공무원에대한이교육규칙의교육 상담과준수여부점검및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3행동강령책임관은이교육규칙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대하여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4제1항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5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내용을별지제9호서식에의하여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 29 조 ( 운영세칙 ) 교육감은이교육규칙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세부지침으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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