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연구책임자 : 이견직 참여연구원 : 변재관 장석인 고정민 전병유 허영 오영수 박신영 임병묵 박대식
제출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의최종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년 2 월 7 일 수탁기관 : 협성대학교연구책임자 : 이견직
목 차 제1부고령친화산업활성화비전및전략 ( 총괄편 ) 1
제2부고령친화 8대산업별활성화전략 ( 부문편 ) 65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1. 고령친화산업정의및특성
2. 활성화필요성 3. 시장규모
4. 전략품목 부문 전략품목 요양산업기기산업 정보산업여가산업금융산업주택산업한방산업 재가요양서비스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한방의료기기재택 / 원격진단 / 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고령친화휴양단지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노인용한방화장품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 업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5. 주요추진전략
6. 추진일정 준비기개화기성숙기 성장기 비전제시 행동계획 마련 05 06 제도정비 표준화 안전 R&D 전문인력양성 초기생산 피드백 양산체제 3 만불? 07 08 10 18 20 연도 노인요양보험제도도입 고령자비중 10% 전국민연금급여 1 인당국민소득 2 만불시대 베이비붐세대은퇴 고령사회 ( 노인비중 14%) 베이비붐세대노인인구편입
제 1 부 고령친화산업활성화비전및전략 ( 총괄편 ) 제 장서론 제 장저출산 고령화로인한환경변화 제 장고령친화산업정의및활성화필요성 제 장고령친화산업활성화비전및전략 제 장고령친화산업경제적파급효과 제 장고령친화산업전략품목및지원정책 부록 고령친화산업고용효과추정
100% 90 대 80 대 80% 40 대 70 대 백분율 60% 40% 30 대 20 대 60 대 50 대 20% 10 대 0% 0 대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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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제시 행동계획마련 표준화 제도소비자정비보호 R&D 전문인력양성 초기생산 피드백 양산체제 05 06 07 08 10 연도 노인요양보험제도도입 고령자비중 10% 전국민연금급여 1 인당국민소득 2 만불시대 베이비붐세대은퇴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y = 229.43e -0.4828x 농림수산품기타식료품의약품화장품및비누지수 ( 농림수산품 ) 지수 ( 기타식료품 ) 40.00 20.00 0.00 y = 40.808e -0.345x y = 43.699e -0.8297x y = 39.26e -0.6598x 1990 1995 2000 지수 ( 화장품및비누 ) 지수 ( 의약품 ) 40.00 컴퓨터및주변기기 30.00 의료및측정기기 주택건축 20.00 10.00 y = 52.934e -0.6075x y = 22.465e -0.1057x y = 48.451e -0.4974x 건축보수 지수 ( 컴퓨터및주변기기 ) 지수 ( 의료및측정기기 ) 지수 ( 건축보수 ) 지수 ( 주택건축 ) 0.00 1990 1995 2000 y = 78.999e -1.1491x
80.00 금융 60.00 보험연금 금융보험서비스 40.0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지수 ( 금융 ) y = 130.43e -0.8279x y = 129.36e -0.5056x 지수 ( 보험연금 ) 20.00 지수 (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y = 40.164e -0.5412x y = 52.542e -0.7487x 지수 ( 금융보험서비스 ) 0.00 1990 1995 2000 100.00 80.00 교육기관 의료보건 60.00 y = 147.37e -0.7358x 사회복지사업 문화오락서비스 40.00 y = 78.16e -0.4671x y = 94.425e -0.4088x 지수 ( 교육기관 ) 지수 ( 의료보건 ) 20.00 지수 ( 문화오락서비스 ) y = 75.659e -0.5245x 지수 ( 사회복지사업 ) 0.00 1990 1995 2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농림수산품기타식료품의약품화장품및비누지수 ( 농림수산품 ) 60.00 y = 230.57e -0.4477x 지수 ( 기타식료품 ) 40.00 지수 ( 화장품및비누 ) 20.00 0.00 y = 41.046e -0.3392x y = 45.137e -0.8296x y = 44.796e-0.7x 1990 1995 2000 지수 ( 의약품 ) 40.00 컴퓨터및주변기기 30.00 의료및측정기기 주택건축 20.00 건축보수 10.00 y = 51.858e -0.5761x y = 22.466e -0.1057x y = 48.785e -0.4987x 지수 ( 컴퓨터및주변기기 ) 지수 ( 의료및측정기기 ) 지수 ( 건축보수 ) 지수 ( 주택건축 ) 0.00 1990 1995 2000 y = 83.912e -1.142x
100.00 80.00 금융 보험연금 60.00 y = 137.31e -0.5166x 금융보험서비스 사업관련전문서비스 40.00 지수 ( 금융 ) 지수 ( 보험연금 ) 20.00 0.00 y = 132.45e -0.8253x y = 44.321e -0.561x y = 48.754e -0.6873x 1990 1995 2000 지수 (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지수 ( 금융보험서비스 ) 100.00 80.00 교육기관 의료보건 60.00 y = 147.36e -0.7358x 사회복지사업 문화오락서비스 40.00 y = 77.807e -0.441x y = 94.411e -0.4085x 지수 ( 교육기관 ) 지수 ( 의료보건 ) 20.00 y = 75.668e -0.524x 지수 ( 문화오락서비스 ) 지수 ( 사회복지사업 ) 0.00 1990 1995 2000
350.00 300.00 농림수산품 250.00 기타식료품 200.00 의약품 화장품및비누 150.00 100.00 y = 480.17e -0.5057x 지수 ( 농림수산품 ) 지수 ( 기타식료품 ) 지수 ( 화장품및비누 ) 50.00 0.00 y = 55.592e -0.3798x y = 52.622e -0.8002x y = 72.057e -0.7159x 1990 1995 2000 지수 ( 의약품 ) 100.00 80.00 컴퓨터및주변기기 의료및측정기기 60.00 주택건축 건축보수 40.00 지수 ( 컴퓨터및주변기기 ) 지수 ( 의료및측정기기 ) 20.00 y = 71.673e -0.5617x y = 159.77e -0.6741x 지수 ( 건축보수 ) y = 22.466e -0.1057x 지수 ( 주택건축 ) 0.00 1990 1995 2000 y = 93.925e -1.1193x
200.00 170.00 금융 140.00 110.00 y = 316.55e -0.6076x 보험연금 금융보험서비스 사업관련전문서비스 80.00 지수 ( 금융 ) 50.00 20.00 y = 208.53e -0.4415x y = 249.99e -0.5649x y = 89.202e -0.5933x 지수 ( 보험연금 ) 지수 (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지수 ( 금융보험서비스 ) -10.00 1990 1995 2000 100.00 80.00 교육기관 의료보건 60.00 사회복지사업 문화오락서비스 40.00 y = 70.313e -0.2617x y = 100.33e -0.3621x 지수 ( 교육기관 ) 지수 ( 의료보건 ) 20.00 y = 84.075e -0.5116x 지수 ( 문화오락서비스 ) y = 147.36e -0.7358x 지수 ( 사회복지사업 ) 0.00 1990 1995 2000
제 2 부 고령친화 8 대산업별활성화전략 ( 부문편 ) 제 장고령친화요양산업 제 장고령친화기기산업 제 장고령친화정보산업 제 장고령친화여가산업 제 장고령친화금융산업 제 장고령친화주택산업 제 장고령친화한방산업 제 장고령친화농 업 참고문헌
국가 일본미국영국프랑스옛서독스웨덴한국 65 65세세이상인구비율 7% 7% 돌파시기 14% 돌파시기 1970 년 1945 년 1929 년 1864 년 1930 년 1887 년 2000 년 1994 년 2014 년 ( 추정 ) 1976 년 1979 년 1972 년 1972 년 2019( 추정 ) 7% 7% 에서 14% 로로늘어나는데데걸리는시간 24 년 69 년 47 년 115 년 42 년 85 년 19 년
15)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
허약자 1 차목표 의료관련분야 건강향상 개호자 생활관련분야 2 차목표 1 차목표 개호및생활효율성향상 건강노인 주거관련분야 여가활동분야 3 차목표 2 차목표 1 차목표 건강유지및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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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일부연구기능정부출연 ( 연 ) 분원 대학 본원, 분원간교류 ( 인력, 장비, 정보 ) 정부출연 ( 연 ) 학연협동연구센터 공동 Project 수행 시설, 장비, 인력공동활용 기술및정보교류 겸직교수, 겸직연구원교류 재충전 ( 파견근무 ) 국가 R&D 의효율성향상이공대학의일류화에획기적인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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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래산업발전전략 2003.5 산업자원부
17) 산업구조심의회신성장정책부회보고, 2001
18) EURTD : European Union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19) FP5 : Fifth Framework Programmer
300 250 200 150 100 50 0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일본한국미국 WO EP EP WO 미국일본한국
20) 전자의료기기산업의중장기 R&D 개발전략수립연구, 한국전기연구원, 2000 21) 최근 92세고령자가치매에걸린 93세부인을살해하고자살하는충격적인사건발생
국무총리실 ( 가칭 ) 고령친화산업추진기획단 과학기술추진단 지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의료복지기기 TFT 부처 부처 부처 부처
관련연구기관 대학등과의효과적인제휴고베대학 WHO 고베센터 SPring-8 전국대학 연구기관등과의네트워크교토대학 TERC 국립순환기질환센터 기존산업의고도화관련산업의집적 첨단의료센터발생 재생종합연구센터고베공항 관서권의네트워크오사카대학 Port Island 2nd stage 관서과학도시 고베공항과의시너지효과 세계시장의진출 관서국제공항 세계첨단기업 연구기관과의제휴
4 0, 0 0 0 엔 3 5, 0 0 0 3 0, 0 0 0 2 5, 0 0 0 2 0, 0 0 0 1 5, 0 0 0 1 0, 0 0 0 5, 0 0 0 0 2 0 0 0 2 0 0 1 2 0 0 2 실버계층 2 0 대 3 0 대 4 0 대 5 0 대 6 0 대 7 0 대
배리어프리 대상 플랜 1 소프트비즈니스여행자원봉사제도및의료건강서포트시스템 등 1 실버부유층 2 하드비즈니스 이동관련및배리어프리기기 X 2 주문형, 스페셜 3 관광지의인프라지원사업 배리어프리인프라지원 3 크루즈 리조트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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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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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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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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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판매언더라이팅자산운용보험금지급 경험통계 담보범위 세제혜택 판매전문성 판매윤리 의료정보공유 시스템 전문인력 시스템 리스크관리능력 심사시스템 진료정보 역선택방지 도덕적해이방지 대출기관파산시가입자에게월생계비지급보증 보증기관 담보주택평가, 이자율변화등에의한손실에대한보증 주택소유고령자 주택담보신청 생활자금지급 금융기관 상환 ( 사망 / 이전 / 매각시 ) 발행대금 채권양도 주택저당채권유동화기관
은행 예금, 적금 대출 금융상품정보 금융시장정보 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저축성보험 증권및신탁 증권계좌개설 리서치정보제공 투자상품정보제공 자산관리서비스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부동산신탁 부동산관리 감정평가등 건강관리 일반건강검진 전문치료 해외병원이용 부가서비스 세무관리 상속및신탁관리 유언관리 2)
2.
3. 1) 2)
1.
2. SWOT
3. 1)
2)
4. 1)
2) 3) ( /)
4)
5)
χ 2 =45.963, df=12, p<0.001 자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 부표 Ⅱ-16> 인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