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등록 09:30~10:00 사회안경봉 ( 국민대법학연구소장 ) 개회사 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개회 10:00~10:30 환영사축사 표성수국민대법대학장 내빈소개및기념촬영 사회이석범 (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소위원장 ) 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최근북한인권현황 제 1 부 10:40~11:50 임순희북한인권기록보존소연구위원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최근동향 백범석경희대교수 토론 토론 이혜경북한학박사 조정현국립외교원교수 중식 11:50~13:00 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사회박정원 ( 국민대교수 ) 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제정과내용및효과 제 2 부 13:00~14:00 이규창통일연구원연구위원 서독의잘츠기터기록보존소설립과효과성평가 정재호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위원 토론 토론 이원웅관동대교수 김학성충남대교수 사회이정훈 ( 외교부인권대사, 연세대교수 ) 북한인권법의주요쟁점과방향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전략과설득방안 김웅기변호사 제 3 부 14:10~15:30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협력방안 제성호중앙대교수 정베드로북한정의연대대표 토론 토론 토론 김용민변호사 손현진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손광주 DailyNK 통일전략연구소장 폐회 15:30 순서 3
개회사 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바쁘신중에도찾아주셔서이자리를빛내주신내빈여러분그리고오늘세미나에서발제하여주시고또직접토론에참석하여주시는여러분에게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북한인권이개선되어야하며북한인권법이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분들이모인자리입니다. 이러한생각은대단히소중하며존중되어야마땅합니다. 특히우리시민들에게우리가옳다고생각하는것을정정당당히그입장을밝히고그이유를설명하는자유가있다는것이자랑스러운자리입니다. 양심과언론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우리대한민국이고맙고자랑스러운자리입니다. 그동안이러한자유를위하여싸워오셨던많은시민들의힘이더욱빛나는자리이기도합니다. 우리가생명을걸고지킬가치가있는자리입니다. 이러한자유를우리가지금만끽하고있다는점을생각하면서여러분들과그자랑스러움과기쁨을같이나누고싶습니다한편북한인권법제정을반대하는의견도있습니다. 이러한의견도대단히소중할뿐만아니라마땅히존중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의의견도경청하고우리생각을다시정리하는또그분들도우리들의의견을경청하고자신들의생각을다시정리하여보는너그러움과넉넉함이우리대한민국을더욱발전시킨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보수골통또는종북좌파등의용어는이제우리주변에서사라져도되겠다는생각입니다. 교회가성경을읽는다고사람을화 개회사 5
형에처하던또는있지도않은마녀라는이유로교회내부에가공할고문시설을갖추어놓고고문을자행하던중세암흑시대가주는교훈을다시한번생각하여보고싶습니다. 동독의몰락을촉발하였던성니콜라이성당에서의동독시민들의시위를우리는잘알고있을것입니다. 그시위자들의구호에는 자유는우리와생각이다른사람을위한것이다 라는것이있었습니다. 오늘이자리가우리생각을밝힘과동시우리와다른생각을존중하는성숙한자유대한민국시민들의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환영사 표성수국민대법대학장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법과대학장입니다. 평소존경하는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님, 오늘행사에참석하여뵙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또한오늘사회와발표, 토론을맡으신여러교수님들, 변호사님들그리고이자리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들께도저희국민대학교를대표하여따뜻한환영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세미나는동아일보사가후원하는가운데, 북한인권정보센터와국민대학교북한법제연구센터의주최로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 을위한실무적, 학문적문제를논의하고그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모두우리법학자, 실무가들이관심깊게다루어야할중요한문제일뿐아니라통일문제를직접일선에서다루는정부기관, 나아가국민들에게도매우가치있는주제라고생각합니다. 최근북한의중대한변화가감지되고그다지멀지않게여겨지는통일의문턱에서우리가북한의인권실태와국제사회의동향을살펴보고북한의인권문제를제도적으로해결하는한편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전략을모색하는것은통일에대비하는차원을넘어 환영사 7
국내외에이문제에대한우리의의지를재확인하는중요한기회라고도할것입니다. 이제본격적인봄을앞두고있는지금, 많은관계전문가들이참석한가운데마련한학술회의의장을통하여이문제가심층적으로논의되고아울러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정립하는좋은계기가되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오늘세미나를후원하고주최하여주신모든분들과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발표와토론을맡으신교수님, 변호사님, 실무가여러분들께축하와감사의인사를드리면서환영사에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4. 국민대학교법과대학장표성수 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제 1 부 최근북한인권실태와 국제사회동향
1 주제 최근북한인권현황 - 북한인권백서를중심으로 임순희북한인권기록보존소연구위원 Ⅰ. 북한인권정보센터 1. 북한인권정보센터안내 1) 설립목적 ( 사 ) 북한인권정보센터는북한의인권개선과북한인권침해 ( 과거사 ) 청산을주요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북한인권침해실태조사, 북한인권침해 DB 구축및관리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 북한인권침해구제및예방, 북한인권피해자보호와정착지원을위하여 2003년설립되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북한인권침해사례와증거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보존하기위하여 2007년북한인권정보센터부설기관으로설립, 운영되고있다. 주로북한인권실태조사를실시하며, 통합 DB 및하부 DB, 특수자료실과일반자료실을관리하고, 북한인권데이터베이스의관리와자료협조및자료공개, 백서발간, 자료공개수준과범위선정업무를담당하고있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11
2) 주요활동과기능 북한인권침해사건및인물정보수집 ( 증거자료접수 ) 북한인권침해사건분석및 DB 구축 ( 사례조사, 기록및분석 ) 북한인권피해자현장구제활동 북한생활경험자 ( 국군포로, 납북자 ) 사회정착지원 고문및장기구금자 (PTSD 증상 ) 지원서비스 북한인권실태및정책연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DB 관리및증거자료보존과관리 ) 북한인권전문인력양성 북한인권관련출판및홍보, 북한주민인권교육 ( 방송 ) 북한인권사건정보제공및북한인권사건리포트발행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7년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설립운영하고있으며, 매년국내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전원을대상으로북한과입국과정에서경험한인권피해사건을심층적이고체계적으로조사하여 DB화하고있다. II. 2013 북한인권백서 개요 NKDB 통합인권 DB 는탈북자증언 ( 인터뷰및설문조사 ), 문헌자료 ( 국내외문헌및북한의판결문, 심문조서등 ), 사진및영상물, 고문도구등매년새롭게수집된증거자료의분석결과를보관하고있다. 인터뷰와설문조사는한국에입국하는탈북자전수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중국등제3국에서도진행되고, 납북자,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등의구금시설경험자등특정대상자에대한심층조사도병행하고있다. 설문조사와심층인터뷰자료는 2012년백서이후 1,470명에대한인터뷰조사결과가추가분석되어 DB에입력됨으로 1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써, 현재까지총 10,173명의인터뷰및설문결과가 NKDB 통합인권 DB 에서관리되고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자료원은 1 인터뷰및설문, 2 문헌자료 ( 단행본, 잡지, 신문, 자필문건, 메모및기록문건 ), 3 인터넷게시물, 4 사진및영상물, 5 증거물 ( 고문도구, 개인신상명단, 각종신분증및관련서류 ) 로구분된다. 1. 전체분석및미분석자료현황 현재 ( 사 )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수집한문헌자료와인터뷰자료중탈북자와북한방문자수기단행본총 155권을비롯한 2006 2010년신문자료, 2005 2012년인터넷기사자료, 2005 2006년및 2008년관련단체발간물, 2006 2008년주간및월간지에수록된북한인권침해사건자료에대한분석이완료되어있다. 그러나 2013년 7월현재 3,681명 ( 특별조사 453명포함 ) 의설문및인터뷰자료와수기 150권과단행본 400여권, 자필문건등이미분석상태로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보관되어있다. (1) 분석항목 ( 사 ) 북한인권정보센터인권피해분석은사건과인물로나누어져있으며, 각각의분석지를활용하여분석하고있다. 사건분석지와인물분석지는각각 200여개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 사 ) 북한인권정보센터인권 DB 프로그램은인권사건을 16개대분류 ( 권리유형 ), 85개중분류 ( 침해유형 ), 104개세부항목, 219개도구및방법항목으로분류하고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권리유형과침해유형은세계인권 A, B 규약을중심으로북한에서발생빈도가높고중요한의미를갖는인권사건을 Huridocs의권리침해유형을바탕으로범주화한것이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13
2. 전체사건규모 : 46,713 건 ( 전년도대비 10.2% 증가 ) ( 목격과경험 39,305 건, 84.2% / 득문및기타 7,398 건, 15.8%) 전체사건중발생빈도높은분야로개인의존엄성및자유권 (61.9%), 이주및주거권 (12.6%), 생명권 (10.6%) 의발생비율이전체의 85.1% 로매우높게나타난다. 발생빈도중간분야로생존권 (3.3%), 피의자와구금자의권리 (3.8%), 노동권 (2.0%), 정치적참여권 (1.4%), 건강권 (1.1%) 은 1-4% 비율을보인다. 발생빈도낮은분야는교육권, 결혼과가정에대한권리, 재생산권, 신념및표현의권리, 집회및결사권, 재산권, 외국인권리는 1% 이하이다. 합계 : 46,713 건 생명권개인의존엄성및자유권생존권건강권교육권이주및주거권결혼과가정에대한권리재생산권신념및표현의권리집회및결사권재산권정치적참여권노동권피의자와구금자의권리외국인권리기타 4,947(10.6%) 1,557(3.3%) 504(1.1%) 318 (0.7%) 5,908(12.6%) 135(0.3%) 290(0.6%) 247(0.5%) 5(0.0%) 410(0.9%) 655(1.4%) 926(2.0%) 1,771(3.8%) 14(0.0%) 124(0.3%) 0 10,000 20,000 30,000 28,902 (61.9%) 북한인권침해사건분야별사건발생빈도는 1990년대와 2000년대는일정한차이가발생하고있으나, 2010년이후큰차이없이유지되고있다. 1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3. 전체인물규모 : 25,977 명 ( 전년도대비 10.8% 증가 ) 전체인물은피해자 22,662명 (87.2%), 가해자 982명 (3.8%), 증언자 2,280명 (8.8%), 그리고기타인물 53명 (0.2%) 로구성되어있다. 전체인물중피해자비율이 87.2% 로매우높은것은인권피해자중심으로인터뷰대상자를선정했기때문이다. 향후보다효과적인북한인권개선운동과정책개발을위해서는피해자정보는물론이고가해자정보를구체적으로파악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합계 : 25,977 명 4. 주요기본정보 사건정보정보형식 : 경험 37.4%, 목격 46.7%, 득문 15.6%, 기타 0.2% 합계 : 46,713 건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15
정보제공자 : 피해자가 37.4% 로가장높고, 목격자 27.2%, 피해자가족및친척 12.1%, 피해자동료 9.3% 의순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피해자, 목격자, 그리고피해자가족및친척과피해자동료의비율이 86.0% 로대부분을차지한반면, 가해자와그동료와친척들스스로정보를제공한비율은 0.3% 로매우낮다. 합계 : 25,977 명 피해자가해자피해자동료피해자가족및친척가해자동료가해자친척목격자기타 22(0.0%) 86(0.2%) 21(0.0%) 4,348(9.3%) 5,654(12.1%) 6,414(13.7%) 12,713(27.2%) 17,455 (37.4%) 0 5,000 10,000 15,000 20,000 정보출처 : 인터뷰가 91.8% 로가장높다. 이와같이인터뷰비율이매우높은것은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0년대들어정부의협조로매년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전원에대한북한인권침해조사를실시하고있기때문이며, 향후에도문헌자료보다는인터뷰자료의비율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합계 : 46,713 건 1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인물정보정보제공자의 90.9%(23,604) 는비공개를선택하였고, 정보공개에동의한비율은 9.1%(2,373) 였다. 인물정보의단위는개인 93.7% (24,342명), 가족 3.9%(1,016 가족 ), 집단 2.4%(619 집단 ) 로대부분의사건발생은개인단위로이루어졌으며, 연좌제등일부는가족과집단단위이다. 인물들의성명은본명 74.4%(19,336명 ), 미상 25.3%(6,584명 ), 가명 0.3%(57명 ) 이고, 성별은남성 48.7%(12,651), 여성 40.5%(10,526), 집단 1.7%(454), 미상 9.0%(2,346) 였다. III. 2013 년북한인권사건정보 1. 시기별발생건수 1950년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이후미상 9(0.0%) 951(2.0%) 398(0.9%) 1,423(3.0%) 1,812(3.9%) 1,253(2.7%) 2,943(6.3%) 10,005(21.4%) 27,919(59.8%)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NKDB 통합인권 DB 전체북한인권침해사건은 2013년 7월기준 46,713건이며, 이들사건은 1950년대부터현재까지계속보고되고있으나, 1980년대이전사건은 9.8% 에불과하며, 1990년대이후사건이 83.9% 차지하고있다. 전체사건의발생시기를분석하면, 2000년대가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17
59.8% 로가장높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1990년대 21.4%, 1980년 3.9% 의순서이다. 북한인권침해사건중 1980년대이전사건의비율이매우낮은것은실제그당시사건발생이낮았기때문도있겠지만, 인권침해사건의정보를주로제공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자규모가그당시작았기때문으로보아야할것이다. 현재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은 2만 5천명을넘었지만, 1989년까지입국한북한이탈주민은 607 명에불과하기때문이다. 1) 생명권 합계 : 4,947 건 2,500 2,000 2,087 (42.2%) 1,896 (38.3%) 1,500 1,000 500 0 25 (0.5% ) 1950 년대 37 (0.7% ) 1960 년대 103 (2.1% ) 1970 년대 302 (6.1% )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6 (4.2% ) 2010년이후 291 (5.9% ) 미상 북한의생명권침해사건은 1980년대 302건이보고되어일부조짐이나타나고있으나, 본격적인침해사건은사회경제적운영체계가붕괴된 1990년대에집중되어 2,087건 ( 전체의 42.2%) 이발생하였다. 1990년대이후에도생명권침해사건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나, 2000 년대는 1,896건 (38.3%) 이보고되어 1990년대보다 3.9% 감소하였다. 이러한결과는북한의식량부족과경제적어려움이 2000년대이후다소회복되고사회질서와치안유지정책이강화되었고, 또한편으로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등이영향을미쳐공개처형등생명권침해사건이다소감소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2010년이후에도 4.2% 가발생하여현재도생명권침해는계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1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NKDB 통합인권 DB 는생명권침해사건을즉결처형, 사법적집행, 살인 ( 공무원에의한개인적살해 ), 강간살해, 특정대상자에대한살해 ( 암살 ), 원인미상사망, 실험용살해 / 생체실험 / 의학적실험, 다른직접행동으로인한사망, 기타로유형화하고있다. 2007년에자강도만포시집결소에구금되었을때, 한명이아이를낳았어요. 이름이이00이였어요. 같은날아이를낳았는데, 나는자연분만으로낳았고이00는강제로주사를맞고아이를낳았어요. 주사가없었어도며칠후면해산을할터였지만나를처리할때같이처리한다고그렇게주사를맞고아이를낳게된거예요. ( 중략 ) 보안원이아기들을엎어놔서죽었어요. 몇시간을울어댔던것같아요. 우리둘이서의사바짓가랑이를잡고, 보안원보고아이를살려만달라고무릎꿇고빌었어요. ( 영아살해, E10-I-6627, 최00, 여, 함경북도 ) 2) 자유권 합계 : 28,902 건 20,000 19,091(66.1%) 15,000 10,000 5,000 0 9 (0.0%) 836 (2.9%) 1950 1950 년이전 년대 208 (0.7%) 1960 년대 855 (3.0%) 1970 년대 852 (2.9%) 1980 년대 4,600 (15.9%) 1990 년대 2000 년대 726 (2.5%) 1,725 (6.0%) 2010년미상이후 북한의자유권침해사건은, 1950년대이후지속적으로발생하였으나, 1990년대이후발생빈도가높게나타나지만 2000년대 66.1% 로 2000년대이후자유권의인권침해상황이더욱심각함을보여주고있다. NKDB 통합인권 DB 는개인의존엄성및자유권침해사건을성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19
적폭행, 심리적폭행및위협, 불법체포, 불법구금, 고문및폭행, 실종, 납치 / 억류 / 유괴 ( 외국인포함 ), 가택수색및감금, 강제매춘및인신매매, 기타등 10가지로유형화하고있다. 2010년에교화소들어갈때살아나올거라고생각안하고갔어요. 시설이한심했어요. 방이 10평정도되는데한방에 75명정도있었어요. 화장실이방안에있는데문을하나열면나무판자를열고닿는식이었어요. 그러니까방이항상변냄새가나고거기있는사람들은똥독도많이걸려요. 저도걸려서고생을많이했어요. 문둥이병처럼목부터손끝까지허물이생겨요. 살이썩는건데. 진물도나고... 이제는많이없어졌지만아직좀남아있어요. ( 교화소구금, E13-I-2290, 박00, 여, 함경북도 ) 2010년에어머니가교화소에서나온이후나오자마자노인들하고함께이야기하면서정권에대한분풀이를했다고합니다. 그래서말반동죄로요덕수용소로가게되었습니다. 기본죄가말반동에괘씸죄로잡혔습니다. 우리친척이보위부계통에있는데돈을쓰면요덕에서빼올수있다고했습니다. 중국돈 10만원이라고했습니다. 한국돈으로는 2000만원정도되는것입니다. ( 정치범수용소구금, E11-I-2630, 김00, 여, 함경북도 ) 2010년송환당시보안서에서계호한테맞았습니다. 내가물이맞지않아설사를했습니다. 아침 6시에기상해서아침에만대변볼수있었습니다. 그런데설사는어떻게할수없어서계호에게제기했습니다. 그것을제기했다고해서쇠창살에오라고해서머리를잡고찧었습니다. 계호이름은모르고나이만 20대이고, 이사람본고향은평안남도라고했습니다. 지금은흉터없이다나았습니다. 당시화장실을못가서걸레를찼습니다. ( 고문및폭행, E11-I-4440, 전 00, 여, 양강도 ) 2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2011년 2월에탈북해서중국에살고있었어요. 00성 00시에서열심히일하면서살고있었는데그때알게된탈북자심00가한국으로가는선이있다고가겠냐고하더라고요. 그래서가겠다고했어요. 그런데그게함정이었어요. 그사람이나를한국으로보내준다고하고선다른곳으로 17,000원에팔아넘긴거예요. 팔려다녀야하고숨어서지내야만하는생활이너무서럽고힘들었어요. ( 인신매매, E12-I-5023, 최00, 여, 양강도 ) 3) 생존권 합계 : 1,557 건 1200 1,185(76.1%) 800 400 0 1 (0.1%) 1950 년대 4 0.3%) 1960 년대 7 (0.4%) 1970 년대 13 (0.8%) 1980 년대 1990 년대 232 (14.9%) 19 (1.2%) 2000 년대 2010 년이후 96 (6.2%) 미상 북한의생존권침해사건은 1980년대까지보고된사건은 25건에불과한데, 북한의 고난의행군시기 인 1990년대발생사건은 1,185건 (76.1%)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000년대이후사건은 251건 (16.1%) 으로급격히낮아진것은북한의식량사정이 1990년대보다상당수준호전되었음을보여준다. 1997년흉년으로식량난이가중되어김00 가족 ( 아버지, 어머니, 김 00, 여동생, 남동생등 ) 은 1년배급량중에 480kg( 기존배급량의 40%) 만을배급받았으며, 그중 250kg를인민군에게강제지원하였습니다. ( 식량제공거부및감량, E06-H-65, 김00, 남, 함경북도 ) 4) 이주및주거권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21
합계 : 5,908 건 4,500 4,082(69.1%) 3,000 1,500 0 49 (0.8%) 1950 년대 83 (1.4%) 1960 년대 229 (3.9%) 1970 년대 177 (3.0%) 1980 년대 844 (14.3%) 1990 년대 2000 년대 137 (2.3%) 2010 년이후 307 (5.2%) 미상 북한의이주및주거권침해사건은 1980년대이전은연간 230건을넘지않았고, 1990년대 844건 (14.3%) 으로증가, 2000년대에 4,082건 (69.1%) 으로가장많이발생했다. 이주및주거권침해사건은국내추방 ( 강제이주, 25.4%) 과강제송환 (72.2%)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1990년대후반중국으로대규모의탈북자가발생하고, 강제송환탈북자가증가하면서사건의규모가급격히증가되었다. 이주및주거권침해사건이 2000년대에 69.1%(4,082건 ) 가발생했다는것은중국의탈북자강제송환정책이 2000년대에가장강력하게추진되었으며, 북한당국도탈북자의잔여가족은물론이고정치사회적필요와처벌목적으로일반주민들에대한강제이주정책을지속적으로활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NKDB 통합인권 DB 는이주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침해유형으로국내추방 ( 강제이주 ), 해외추방, 여행제한 ( 이동제한 ), 귀환권거부, 이민권불허, 강제송환, 적절한주거환경의침해등 7가지로분류하였다. 저의형이 2005년도에중국과거래를많이했습니다. 그러다 2005 년중앙당비사그루빠에잡혀서보안서구류장에잡혀있었습니다. 2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형이당시에전화기를갖고있었는데, 국군포로가족에게전화연결을시켜준것이있었습니다. 그것이걸렸습니다. 그렇게잡혀들어가면원래정치범수용소에끌려가는데집에서 50만원을뇌물로줬습니다. 형이구류장에있는동안형의가족을모두산골로추방보냈습니다. ( 국내추방, E08-I-4667, 현00, 남, 함경북도 ) 1996년도에애기낳고, 시집에갈라고했는데, 시집이황해남도용연시인데, 바다가가깝고한국하고가깝다고해서통제구역으로되어있어요. 증명서가안나왔어요. 힘있고돈있는사람들이있어야갈수있어요. 황해남도용연시는해삼이나는고향이라장사꾼들이많이다니니깐, 돈을많이고이고그래야여행증이나오지그러지않으면잘안나와요. 남편고향이어도갈수가없었어요. 행정위원회이런거를다거쳐야해요. 통제구역에가려면승인번호가떨어져야하는데, 그게안되니깐못갔어요. ( 여행제한, E13-I-1953, 김00, 여, 함경북도 ) 2. 사건발생지역별발생건수 전체사건에대한발생지역분포는함경도가전체의 50.2%( 함경북도 43.4%) 를차지하고있으며, 평안도 (8.4%), 양강도 (4.8%), 평양 (2.3%) 등으로대부분이북한내부에서발생하였고, 북한이외의지역으로는중국 (19.8%) 에서가장많이발생하였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23
합계 : 46,713 건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1,978 4.2% 황해남도 208 0.4% 자강도 384 0.8% 평안남도 1,950 4.2% 평양 1,065 2.3% 황해북도 320 0.7% 함경남도 3,196 6.8% 강원도 476 1.0% 양강도 2,245 4.8% 함경북도 20,296 43.4% 중국 9,248 19.8% 소련 64 0.1% 남한 251 0.5% 일본 23 0.0% 3. 사건발생장소별발생건수 합계 : 46,713 건 보위부및안전부조사및구류시설단련대집결소 ( 교양소 ) 교화소정치범수용소군영내정신병치료시설피해자의집동료나이웃의집피해자의일터서비스기관혹은정부기관교육시설공공장소교통운송연결수송중중국내구금시설기타미상 3,043(6.5%) 3,151(6.7%),898(6.2%) 3,852(8.2%) 364(0.8%) 20(0.0),399(9.4%) 134 (0.3%) 1,062(2.3%) 936(2.0%) 349(0.7%) 2,660(5.7%) 429(0.9%) 101(0.2%) 885(6.2%) 3,867(8.3%) 5,791(12.4%) 10,772 (23.1%) 0 4,000 8,000 12,000 2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북한에서인권침해사건이발생하는장소는보위부및안전부조사 구류시설 (23.1%) 이가장높게나타나며, 피해자의집 (9.4%), 정치범수용소 (8.2%), 집결소 (6.7%), 단련대 (6.5%), 교화소 (6.2%), 공공장소 (5.7%), 피해자의일터 (2.0%) 의순서로나타났다. 북한의대표적인구금시설인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에서발생한비율 (27.6%) 과보위부및안전부조사구류시설 (23.1%) 에서발생한비율은북한에서발생한모든인권침해사건의발생장소중 50.7% 를차지하고있다. 평양에서발생한인권침해사건은연좌제 (31.0%) 와정치범 (28.8%) 의발생빈도가가장높은반면, 국경관리범죄 (3.1%) 와경제범 (3.5%) 은매우낮게나타난다. 반대로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함경북도의경우국경관리범죄 (41.1%) 는매우높은반면에, 연좌제 (6.2%) 와정치범 (14.4%) 은낮게나타나는차이를보인다. 정치범 형사범 경제범 국경관리범죄 생활사범 연좌제 기타 미상 41.1% 28.8% 31.0% 15.3% 17.5% 14.4% 11.1% 13.2% 6.2% 3.3% 3.1% 3.6% 3.8% 2.2% 2.3% 3.0% 평양시 함경북도 4. 사건원인 ( 내용 ) 별발생건수 NKDB 통합인권 DB 의전체사건에대한발생원인 ( 내용 ) 은국경관리범죄 (40.6%) 의비율이가장높으며, 국경관리범죄는 1990년대이후북한주민의대규모탈북과강제송환, 그리고생계난으로인한밀수 ( 밀무역 ) 가대표적인원인으로꼽힌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25
합계 : 46,713 건 북한인권침해사건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국경관리범죄에서비롯되었다는것은북한이국경범죄 ( 인적물적자원의외부교류, 외부정보의유입등 ) 에대하여얼마나강력하게대응하고있는가를보여주는것이며, 북한당국은외부의정보유입과내부정보의외부유출을체제안전을위한최대위협요인으로간주하여반체제, 반민족적행위로처벌하고있다. 국경관리범죄이외에정치범 (16.3%), 형사범 (16.6%) 의비중이높으며, 그뒤를생활사범 (10.5%), 연좌제 (7.5%), 경제범 (2.1%) 순서로나타나며, 연좌제의적용은현대법치국가에는존재할수없는것이지만, 북한에서는현재까지도중요한처벌의근거로작동하고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북한인권침해사건을발생시기별로분석한결과, 1950년대발생사건원인 1, 2순위는정치범 (63.7%) 과형사범 (6.4%) 이고, 1960년대는정치범 (34.7%) 과연좌제 (30.4%), 1970년대는연좌제 (34.8%) 와정치범 (32.7%), 1980년대는연좌제 (25.4%) 와정치범 (20.0%), 1990년대는형사범 (24.6%) 과국경관리범죄 (22.6%), 2000년대는국경관리범죄 (56.4%) 와형사범 (15.0%), 2010년이후는국경관리범죄 (35.8%) 와형사범 (20.8%) 으로나타났다. 2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60% 52.7% 56.7% 50% 44.4% 44.4% 40% 30% 20% 10% 8.6% 35.5% 35.1% 30.0% 32.3% 24.6% 19.8% 23.8% 22.4% 14.5% 33.4% 20.8% 0% 1950 년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이후 정치범형사범연좌제국경관리범죄생활범죄 김일성일인지배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대규모정치적숙청을진행했던 1960년대까지는정치범이 1순위를차지하고형사범과연좌제가 2순위를차지하였으나, 김정일후계구도와관련하여정치적숙청과성분재조사사업을강력히실시했던 1970-80년대는연좌제가 1순위이고정치범이 2순위이며, 1990년대는경제난과식량부족상황을반영하여형사범과국경관리범죄가 1, 2순위였고, 2000년대는탈북자의대규모발생과강제송환으로국경관리범죄 1순위, 형사범 2순위이고, 2010년이후도국경관리범죄와형사범이앞순위를차지하고있다. 연좌제사건은다른유형의사건과비교해서시대별사건발생빈도가상대적으로고르게나타나는특징을보이고있으며, 1990년대발생빈도가다소높아지고있으나, 1990년대이전발생빈도가다른사건유형에비해서매우높게나타나는것은, 북한에서연좌제는정부수립이후지속적으로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27
연좌제시기별합계 : 3,494 건 1,000 902 (25.8%) 878 (25.1%) 750 500 250 47 (1.3%) 121 (3.5%) 495 460 (14.2%) (13.2%) 91 (2.6%) 500 (14.3%) 0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이후 미상 국경관리범죄시기별합계 : 18,985 건 16,000 15,739(82.9%) 12,000 8,000 4,000 0 1 (0.0%) 1950 년대 8 (0.0%) 1960 년대 30 (0.2%) 1970 년대 84 (0.4%) 1980 년대 2,257 (11.9%) 1990 년대 2000 년대 449 (2.4%) 2010 년이후 417 (2.2%) 미상 국경관리범죄는 1990년대이전에는발생빈도가매우낮았으나, 1990 년대이후급격히높아졌으며, 특히 2000년이후발생사건은전체국경관리범죄의 85.3% 를차지하여절대적비율을보이고있다. 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국경지역은국경관리범죄의비율이매우높은특징을갖고있으나, 국경을접하지않은지역은국경관리범죄의비율이낮게나타났다. 2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평양시 황해남도 평안남도 3.1% 12.6% 11.1% 10.0% 18.5% 17.2% 비국경지대 함경북도 평안북도 29.8% 41.1% 44.5% 54.3% 0.0% 20.0% 40.0% 60.0% 국경지대 정치범은 1950년대이후부터꾸준히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급속히증가하고있다. 정치범시기별합계 : 7,626 건 4,000 3,924(51.5%) 3,000 2,000 1,000 0 4 (0.1%) 1950 1950 년이전 년대 606 (7.9%) 138 (1.8%) 1960 년대 465 (6.1 %) 1970 년대 362 (4.7%) 1980 년대 1,310 (17.2%) 1990 년대 2000 년대 180 (2.4%) 637 (8.4) 2010 미상년이후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29
IV. 북한인권상황평가 1. 증언자입국년도별사건보고규모 합계 : 6,014 명 2 명 15 12 9 13.5 건 9명 9.8건 36명 9.6건 2,927명 8.1건 3,038명 6.2건 6 2 명 3 1.5 건 0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년이후 < 년도별증언자 1 인당사건수 > NKDB 통합인권 DB 의인물정보중국내입국년도가명시된사건증언자 6,014명의국내입국년도별북한인권침해사건증언규모를분석한결과, 증언자 1인당평균 7.1건의사건 1) 을보고하고있다. 또한 1980년대입국증언자 9.8건, 1990년대 9.6건, 2000년대 8.1건, 2010 년이후 6.2건으로 1980년대이후입국한북한이탈주민증언자가보고하는인권침해사건의평균숫자는계속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최근입국자일수록북한인권침해사건의보고건수가감소하는것은북한인권이개선되고있다는긍정적의미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1) 북한인권정보센터는국내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전수를대상으로면접 ( 설문 ) 을실시하여, 북한인권침해사건정보를수집하고있으나, 최근입국자의 1/3 은 NKDB 의사건체크리스트에적합한구체적인사건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전체조사참여자와사건증언규모를비교하면, 참여자 1 인당 5-6 건의사건을보고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3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2. 1990 년대와 2000 년대인권실태비교분석 북한에서가장많은인권침해사건이보고된것은 1990년대 (21.4%) 와 2000년대 (59.8%) 이나, 두시기사건유형별분포비율은특징적인차이가있다. 2000년대발생비율낮아진인권침해유형 : 생존권 (19.6%), 교육권 (48.1%), 건강권 (71.9%), 정치적참여권 (89.3%), 생명권 (90,9%), 결혼과가정에대한권리 (94.9%) 2087 1896 1185 232 263 189 79 38 39 37 168 150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결혼과가정에대한권리 1990년대 2000년대 정치적참여권 2000년대발생비율높아진인권침해유형 : 피의자와구금자의권리 (565.2%), 이주및주거권 (483.7%), 재생산권 (451.0%), 개인의존엄성및자유권 (415.0%), 신념및표현의권리 (237.6%), 재산권 (186.0%), 노동권 (122.5%)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31
20,000 15,000 10,000 5,000 0 19,091 4,600 4,082 844 49 221 56 133 114212 267327 224 1,266 개인의이주및재생산권신념및재산권노동권피의자와존엄성주거권표현의구금자의및자유권권리권리 1990 년대 2000 년대 1990년대에 2000년대보다생명권과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대한권리침해수준이상대적으로더높고많이발생했으며, 2000년대이후감소되거나개선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생존권은 1990년대 1,185건이보고되었으나, 2000년대는 232건만이보고되어생존권위협은상당수준해소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인권침해사건유형중생존권은식량권을의미하는것으로식량권침해사건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들어와서 1/5로감소되었다. 생명권은 2000년대들어보고된사건은 1,896건으로 1990년대 2,087건보다다소감소되었으나, 여전히심각한상황이유지되고있다. 2000 년대이후인권침해사건증가비율 : 피의자와구금자의 권리 (5.7 배 ), 이주및주거권 (4.8 배 ), 재생산권 (4.5 배 ), 개인의존엄 성및자유권 (4.1 배 ) 증가 3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개선분야 악화분야 <1990 년대와 2000 년대인권상황비교 > 결과적으로 2000년대이후생존권,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은개선되고있으나, 피의자와구금자의권리, 이주및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존엄성및자유권, 신념및표현의권리는더욱악화된것으로분석된다. 2000년대이후생존권,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이개선되고있다는것은북한의경제적어려움이호전되고시장을통한식량과필수생활용품구입이용이해져국제인권 A규약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 분야에서일정한인권개선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피의자와구금자의권리, 이주및주거권, 재생산권과개인의존엄성및자유권, 신념및표현의권리에대한사건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것은북한주민들의국제인권 B 규약 ( 시민적정치적권리 ) 는여전히심각한침해상황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33
북한인권 COI 활동 2013 년 3 월 UN 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조사위원회결성 북한인권조사위원회조사위원들의북한현지방문은성사될가능성이매우낮으며, 이들은한국에입국한 25,000여명의탈북자와북한인권단체들이보유하고있는북한인권침해사건기록중심으로자료조사진행, 2013년 8월서울에서조사활동시작, 공개청문회와비공개면접진행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항목은총 9개이며, NKDB가보유한전체사건기록 42,408건중 9개조사항목에해당되는사건은 38,166건으로전체의 90% 를차지 식량권침해 : 1,557건 ( 아사 1,516건, 영양결핍으로질병 15건, 영양결핍으로고통 13건, 식량제공거부및감량 13건 ) 정치범수용소에의한침해 : 정치범수용소불법구금 3,164건등고문과비인간적처우 : 고문및폭행 3,262건자의적구금 : 불법구금 19,883건차별 : 노동권 926건 ( 직업선택의자유, 고용차별등 ), 정치적참여권 655건 ( 입당및공직진출거부등 ) 표현의자유침해 : 신념및표현의권리 247건 ( 종교박해 118건, 이데올로기주장에대한박해 5건, 정치지도자및정당에대한주장박해 6건, 정책에대한평가및비판박해 15건, 통신및정보이용의제한 103건 ) 생명권침해 : 4,947건 ( 즉결처형 159건, 사법적집행 3,212건등 ) 이동의자유침해 : 이주및주거권 5,908건 ( 강제이주 1,501건, 여행제한 114건, 귀환권거부 6건, 이민권불허 4건, 강제송환 4,266건등 ) 외국인납치를포함한강제적실종 : 실종 1,032건, 납치 / 억류 / 유괴 1,255건등 3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NKDB는기존에발행된북한인권침해관련도서및 9개조사항목에해당되는구체적인사건 100 Case를번역하여 COI에참고자료로제출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35
2 주제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최근동향 백범석경희대학교국제대학 1. 유엔및국제인권기구의북인권대응 북한인권문제는이미국제적인인권현안이되었다. 우선유엔차원에서는총회및인권이사회가중심이되어북한인권문제를다루어왔으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대하여우려를표명하는북한인권결의를각각 2003년, 2005년부터매년채택해왔다. 2) 여기서주목할특징은최근 2년간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무투표 (consensus 방식 ) 로채택되었다는사실이다. 그동안인권이사회는북한인권결의안을표결을통해채택해왔다. 그런데 2012년 3월 22일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은최초로무투표로통과되었다. 3) 매년결의안채택을위한표결에서찬성국가가압도적으로증가하여결의안채택이당연한상황에서일부반대하였던국가가표결을제안하는것자체에대해무의미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유엔총회역시매년북한인권결의안표결과정에서찬성국가가증가한반면반대및기권국가 2)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 ( 전신인권위원회에서는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 ), 총회에서는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연속적으로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되어왔다. 3) 결의안표결여부는인권이사회이사국중한국가의발의로진행되는데 2012 년의경우매년표결을신청하던쿠바가표결을신청하지않아무투표로합의 (consensus) 에이를수있었다. 3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가감소하였고, 2012년부터는표결없이합의로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이러한결의안채택방식의변화는북한인권상황이심각하다는점에대한공감대가유엔회원국사이에서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아울러, 유엔에서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임명되어 2005년이래매년보고서를제출하여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촉구하여왔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보고서는북한주민의식량권확보및분배개선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더불어, 공개처형및연좌제폐지와정치범수용소문제등시민적, 정치적권리에중대한침해가있다고판단하였다. 또한북한이비준한국제인권협약들의준수및 1차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의이행, 6자회담재개및인도적지원이이루어지도록할것을북한정부에촉구하는한편, 이를위한국제사회의협력을요청하였다. 4) 그리고지속된결의안과북한인권보고서채택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의태도변화가없자 2013년 3월 21일제22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북한인권결의문을통해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인권침해에대해유엔차원에서체계적이고면밀하게조사및기록하기위한 1년임기의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를신설하였다. 5) 위원회는마루주끼다루스만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최근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적시한 9가지로분류된인권침해사안들 - 1식량권 2정치범수용소 3고문과비인간적 4) 2014 년북한에대한 2 차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가진행되면서북한인권문제는국제적으로다시이슈화될것으로예상된다. 5) 이결의를기초로유엔인권이사회의장은지난 5 월 7 일, 마이클커비 (Michael Kirby) 호주전대법관을위원장으로, 마르주키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현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세르비아의인권운동가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를함께위원으로임명하여 1 년임기의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구성하였다. 지난 7 월부터본격적인활동에들어간위원회는이후 9 월제 24 차유엔인권이사회및제 68 차유엔총회에서는구두로중간보고를하였으며, 2014 년 3 월제 25 차인권이사회회기에지난 2 월 17 일발표된최종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37
대우 4임의구금 5차별 6표현의자유 7생명권 8이동의자유 9 외국인납치를포함한강제실종 - 에대하여포괄적으로조사하도록임무를부여받았다. 특히조사위원회는국제범죄를구성하는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하고이에대한책임 (accountability) 를묻기위한목적하에설립되었음을결의문은명시하고있다. 그리고마침내올 2월 17일 470쪽이넘는분량의최종보고서를발표하였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등지에서수십명의탈북자및북한인권전문가들과가진청문회및수백차례에걸친폭넓은인터뷰를바탕으로작성된보고서는북한내최고지도층의정책및결정에의해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가자행되었으며이는국제법상 6) 인도에반한죄에해당한다고결론지었다. 또한보고서는인권침해를자행한북한정부뿐만아니라, 보호책임 이라는원칙하에,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를향해서도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위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1) 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정권하의가해자들을국제형사재판소에기소해야하며, 헌장상의제재조치를취할것 7), 2) 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는향후조사위원회의보고서상의조언 (recommendation) 사항들이실제이행되는지를모니터할수있도록기존의북한인권관련메커니즘을확대할것, 3) 유엔인권대표부는북한정권내가해자들에대한책임을향후물을수있도록체계적으로북한인권침해상황을데이터베이스화할것등을촉구하고있다. 아울러관련국들이북한정부에대하여인권문제를우선제기할수있어야함을강조함과동시에헬싱키프로세스를예를들면서고 6) 관습국제형사법그리고국제형사재판소설립의근간이된로마규약상정의하고있는인도에반한죄에해당한다고보고서는밝히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이현재가입내지비준한대표적인네가지국제인권조약 (ICCPR, ICESCR, CRC, & CEDAW) 상의의무를위반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7) 물론보고서는소위 smart sanction 으로통칭되는북한주민을대상으로하는 ( 경제 ) 제재가아닌가해자들을직접대상으로하는제재여야함을강조하고있다. 3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위층회담등을통해한반도역내평화와협력을강조하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2. 국제민간인권단체의북인권대응 국제민간인권단체들역시보고서발간등을통해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꾸준히촉구해왔다. 2011년 9월에는북한의반인도적범죄행위를척결시키기위해, 국제사면위원회 (AI), 휴먼라이츠워치 (HRW), 국제인권연맹 (FIDH) 등을포함한 15개국 40 여국제인권단체및인권운동가 200여명이일본동경에서모여 ' 북한반인도범죄철폐를위한국제연대 (ICNK)' 를창립했다. 특히주목할만한점은이러한연대를통해국제민간인권단체차원에서북한주민의인권유린책임자에대한처벌문제가활발히제기되고있다는것이다. 비단 ICNK뿐만아니라미국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역시보고서를통해, 주민기아상태를악화시키는북한정권의식량정책, 정치범수용소내의인권침해, 외국인납치등은국제법상범죄를구성한다고꾸준히주장하였다. 프리덤하우스도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서자행되는인권억압이국제형사재판소규정제7조상의인도에반하는범죄에해당된다고주장하였다. 결국작년북한인권결의안에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조항이포함될수있었던것도이러한노력의결과로볼수있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39
3. 향후전망과평가 3.1. 국제사회의북인권에대한향후대응전망 첫째, 유엔차원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이러한대응은개별국가차원에서북한인권문제에대한관심확산으로이어질것이며, 결국북한인권문제는국제사회에서지속적으로공론화되면서핵심인권이슈로주목받게될것이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에대한유엔및국제사회의대응은향후 질적 으로변화될것이다. 즉기존의이사회및총회중심의결의문채택과특별보고관제도가북한인권에대한일반적모니터링에치중한반면, 이제는구체적인권침해사안들의조사가주된임무인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최종보고서등을통해국제형사처벌의가능성까지염두에둔대응방식으로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활동과정에서알수있듯이, 일부국제민간인권단체들이유엔등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관련활동을선도하는현상이강화되고있다. 향후북한인권개선을위한행위자로서이러한민간단체들의활동은더욱확대되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3.2. 평가 오늘날국제사회가북한인권문제를심각하게바라보고있음은부인할수없다. 예를들어그동안주로무력충돌 (armed conflict) 이수반된인권침해사태에대하여구성되었던조사위원회가, 최초로유엔차원에서, 특별히무력충돌이발생하지않은북한인권문제전반에대하여조사하기위해설립되고활동하였다는점은국제사회가북한인권상황을얼마나우려하는지알수있다. 한편, 지금까지국제사회의북한인권대응방식을보자면, 북한인권문제에대 4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한뚜렷한그리고실질적인해결책을제기하지못하고있는것또한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실질적으로국제사회가할수있는일도많지않다. 북한정권스스로가변화하지북한주민들의인권개선에는분명한계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기존의국제사회의대응을통해북한정부스스로가변화하지않는다면, 여전히북한주민들의인권개선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더나아가, 북한정권이인권침해의당사자임은자명하나, 동시에북한정권이야말로결국인권을개선시킬수있는주체가되어야한다. 결국북한내부로부터북한주민들의인권의보호와정책변화가시작될수있는방안들을국제사회는모색하여야한다. 즉북한인권문제는책임자처벌및정의실현이라는외부로부터의변화측면에서접근해야할분명한이유가있는반면, 여전히다양한측면에서의포괄적인접근방식역시필요하다. 다시말해, 국제사회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북한정부를외부에노출시킬수있는다양한노력들역시계속되어야한다. 특히민간단체들이주도하여재개해나갈수있는분야들은비록부분적일지라도북한정부로하여금자국의상황을노출시킬수밖에없도록만들고그리고이러한노력을통해북한과의접촉면을넓혀나갈수록북한내부로부터의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물론이러한접근방식들이북한주민들의인권개선에실제기여해왔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회의적인시각이많고, 그즉시적효과도현재까지미미하다고볼수있지만장기적관점에서는균형있게고려되어야한다고본다. 그리고상기언급한방안들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민간단체들을지원할수있는체계적인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는국내적으로도북한인권법제정이필요할것이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41
토론 1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법제정 을위한제언 이혜경 북한학박사 인간에게있어서인권은누구나향유해야할매우보편적인문제이다. 때문에인권의자유와평등성의위배를문제제기하는것은인간에게있어서초미의과제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북한은체제유지에만골몰하는정치를지속함으로서인간이하의처우를자행하여국민들을인권의사각지대에내몰고있으며심각한인권침해에노출하고있다. 북한에서자행되는열악한인권상황은베일속에가려져있다가요덕수용소수감체험자들인 1994년강철환, 안혁들의한국입국과증언을기점으로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며오늘날에까지이르게되었다. 이제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은더이상새로운뉴스가아니며전국민과국제적으로도익히알려지고인지되고있는보편사로된사실이라는것이다. 그러나아직도북한당국자들은아직도 내정간섭 을운운하며반성기미에는소극적이다. 오늘이중요한자리를마련하여북한인권의또다른진전과극복도모를위한모색해줄수있게해주신귀주최측에감사드리오며이자리를아울러북한인권의현실태의문제점 ( 남북한변수 ) 들을보완하고국회에계류중인 북한인권법제정 의고삐가더옥죄어지게하는마당이되었으면하는간절한바램에서토론하려고합니다. 4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1. 인권침해시기별관찰 ( 북한 ) 생활고상승의발현 1990년대이후 83.9% 차지. 전체사건의발생시기 (2000년대가 59.8% 로가장높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1990년대 21.4%, 1980년 3.9%) 분석의자료가곧북한인권의가장열악함의샘플이다. 시기적인구분의관찰을통해 90년대이후의가장열악함은생활고상승의발현이다. 북한누수현상의상승기 예고없는식량난스나미와경제난, 의료난으로수백만의대아사자발생, 대량탈북사태 ( 누수현상 ) 초래, 사회는아비규환상태. 2. 사건유형별관찰 ( 북한 ) 북한의범법행위유형구분을관찰하면그경중도 ( 輕重度 ) 는체제와정치가그잣대이다. 따라서죄질의무게는체제이냐, 생계냐, 즉정치와경제에따라구분선별되고선택되어진다. 그러므로일반생활사범은경중도보다현금을비롯한담당원을통한뇌물등이면교화나관리소행등이무효로되기도한다. 반면정치범들은경중도보다요소적이라할지라도엄히분류되고분석되어중형이불가피하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43
합계 : 46,713 건 위그림을통하여북한의정치범현황에대한이해와인식을새롭게할수있게되며정치범관리소가인권침해의가장최적의표본이라고할수있다. ( 모든자유박탈, 생명부지를나라-왕-에헌신하는노예 ) 3. 인권은정치의도구나수단이아닌인류애문제 ( 남한 ) 납북자문제와월북자문제의관점-인권은이념의바로미터가아님. 북한에서납 월북자에관계없이전부남한출신으로매도 ( 전부불이익 ) 관리. 남한에서는납북자일경우에만우리국민이고월북자경우는반 ( 反 ) 국민인식? 즉비생명체취급. 매우온당치못한처사. 4. 북한인권법제정의강조 1 북한의지난기간인권침해사건과현상들을통하여북한은확실히국제사회를통한부정반응과압박을미온적이나마의식해오고있다는사실이다 (2012년함북도의 22호관리소를철폐하는조치, 고문의수위저하와공개총살의횟수저하등 ). 4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2 북한인권법거론을야당의모의원은 내정간섭 이니 외교적결레 니하면서외면하고부정하는행위는빈민촌에서향수를뿌리고위스키를찾는행위와다를바없다. 좋은주위환경속의행복감과향유도가보다아름다울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부정과수수방관이더는대한민국의선진국지향에걸림돌이되는행위이다. 4 또한지난 1.6일박대통령님의 통일대박론 지향에도, 인류의평화와화합지향에도더는미룰수없는초미의문제이다. 북한인권문제가더는여야정쟁의도구로자신들의제스처어대상이되어서는안되며, 그당사자인북한위정자들은하루속히자신들의비인간적행위들을허심하게자인하고과감한용단을가지고국제사회앞에나서야할것이다. 제 1 부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45
토론 2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최근동향 조정현 국립외교원교수 4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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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제 2 부 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 해결방안모색
1 주제 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제정과정과내용및효과 이규창통일연구원연구위원 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 : 제정배경과내용및효과 이규창 ( 통일연구원 ) Ⅰ. 문제제기 2005년 8월 11일김문수의원이북한인권법안을대표발의한이래현재까지다수의북한인권관련법안이발의되어왔다. 현 19대국회에서도 10개의관련법안이국회에계류중이다. 한국판북한인권법제정찬성론자들은미국과일본도북한인권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는점을근거가운데하나로제시하고있다. 반면북한인권법제정반대론자들은한국판북한인권법이북한인권개선의실효성이없다는점을이유로제정에반대하고있다. < 표 -1> 한국의북한인권법 ( 안 ) 발의현황 국회법안명대표발의자발의일 17 대 북한인권법안김문수의원 2005. 8. 11 북한주민의인도적지원및인권증진에관한법률안 황진하의원 2005. 6. 27 18 대북한인권법안황우여의원 2008. 7. 4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51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진하의원 2008. 7. 21 북한인권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안 홍일표의원 2008. 11. 11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2008. 12. 26 북한민생인권법안김동철의원 2011. 6. 14 북한인권법안윤상현의원 2012. 6. 1 북한인권법안황진하의원 2012. 6. 15 북한인권법안이인제의원 2012. 8. 20 북한인권법안조명철의원 2012. 9. 5 19 대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 2012. 11. 15 북한영유아지원에관한법률안 정청래의원 2012. 11. 19 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 2013. 3. 29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에관한특례법안 인재근의원 2013. 9. 17 북한민생인권법안 윤후덕의원 2013. 7. 25 북한주민모자보건지원에관한법률안 심재권의원 2013. 11. 4 위와같은이유에서이글에서는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제정이북한인권에미친효과 ( 영향 ) 를분석하고자한다. 먼저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제정배경과내용을살펴보고, 이어미국의북한인권법을중심으로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이북한인권에미친영향내지효과를분석및평가한다. 5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Ⅱ. 미국북한인권법제정배경과내용 1. 입법배경및과정 가. 2003 년북한자유법제정 냉전종식이후미국은자유주의와전체주의의대결이라는관점에서세계질서를재편하였다. 특히, 9 11 사태이후 테러와의전쟁 을선포하면서테러지원국들에대한정치적 군사적압박뿐만아니라 자유민주주의확산 과 폭정의종식 이라는포괄적이며적극적개입을기조로하는대외정책을통하여 불량국가들 을지구상에서완전히제거하고미국을중심으로하는세계질서를구축하고자하고있다. 이과정에서인권은자유의확산및폭정의종식이라는미국의새로운대외정책실행의핵심적가치이자효율적수단으로서부각되었다. 이와같은배경아래미국은 2003년에대량살상무기제거와인권문제를명분으로이라크에대한무력공격을감행하였다. 이시기를전후하여 1998년이라크해방법, 8) 2003년이란민주화법, 9) 2003년미얀마자유민주법, 10) 2003 2004년벨로루시민주주의법 11) 및 2004년이란자유지원법 12) 을제정하였다. 이에앞서미국은 1992년과 1996년에쿠바의정권교체를위하여쿠바민주화법 13) 과쿠바자유민주연대법 14) 을제정한바있다. 이상의반독재법률의특징은경제봉쇄나거래하는외국기업에대한불이익및반정부단체에대한지원을통하여해당국가의정권및체제전환을목표 8) Iraq Liberation Act of 1998. 9) Iran Freedom Support Act. 10)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11) Belarus Democracy Act. 12) Iran Freedom and Support Act. 13) Cuban Democracy Act. 14)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53
로한다는유사성이있다. 15) 미국은 2003년 11월 21일 2003년북한자유법 16) 을제정하였다. 이법은다른반독재법들과유사하게정권교체에우선적인목적이있으며, 대량살상무기해결같이인권과무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다. 2003년북한자유법은 1북한의대량살상무기, 조달체계및관련물질과기술의개발및이전의종식, 2민주정부체제하의한반도통일지원, 3유엔협약들에따른북한내의인권존중및보호의달성, 4북한난민에대한보다지속적인인도적해결방안강구및제공협조등네가지를법의목적으로삼고있다. 나. 2004 년북한인권법제정 2003년북한자유법이인권과무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다는비판이고조되자 2004년 3월 23일미국하원은북한자유법의내용을대폭수정한 2004년북한인권법안을상정하였다. 미하원은같은해 7월 21일탈북자에대한특혜조항등을삭제한북한인권법수정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상원은같은해 9월 29일북한인권담당특사임명등 2개조항을추가한수정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상원을통과한수정안에대해 10월 4일하원에서의재통과절차를거쳐 10월 18일부시전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 2004년북한인권법 17) 에대한입법절차가마무리되었다. 18) 북한자유법과북한인권법은몇가지차이점이있다. 19) 첫째, 정권교체와관련하여북한자유법은북한민주화향상을규정하고있었으나북한인권법은이내용을삭제하였다. 둘째, 방송지원과관련해 15) 이용중, 북한인권법의국제적성격에관한소고, 동북아법연구, 제 5 권제 2 호 (2011), pp. 9 11. 16) 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17)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18) 김수암, 미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48. 19) 이승현, 미국의북한인권법과영향, 통일연구, 제 12 권제 2 호 (2008), pp. 31 33. 5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서는북한자유법이미국의소리방송 (Voice of America: VOA) 과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RFA) 의한국어방송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확대한다는규정을담고있었다. 이에비해 2004 년북한인권법은 3시간에서 12시간으로확대하는것으로바뀌었다. 셋째, 민주화단체지원과관련해서는북한자유법과 2004년북한인권법이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매년 200만달러를한 미 일의북한인권관련비정부기구를지원하는데지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넷째, 예산에도변화가있었다. 북한자유법은북한의민주화와인권개선을위해지출하는예산을 2008년까지총 5억 6천 2백만달러로규정했으나 2004년북한인권법은이를대폭삭감하여 2005회계년도부터 2008회계년도까지매년총 2400만달러로규정하고있다. 다. 북한인권법연장 2004년북한인권법은 2008년북한인권재승인법 20) 에의해 4년연장되었다. 공화당로스레티넌하원의원이발의하여버먼하원외교위원장등의하원의원이공동발의했다. 2008년재승인법안은 2008 년 5월 15일가결되었고, 같은해 9월 22일상원에서수정안이의결되었다. 하원에서 9월 23일재의결된뒤정부로이송되어부시전대통령이 10월 7일서명하였다. 미국북한인권법은 2012년재승인법 21) 에의해 2017년까지연장되었다. 2012년재승인법은 2012년 5월하원을통과하였고, 8월 2일상원의의결을거쳤으며오바마미국대통령이 8월 17일법안에서명하였다. 20)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21) 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55
2. 주요내용및특징 가. 목적및주요내용 <2004 년북한인권법 > 2004년은미국북한인권법 1북한내기본인권의존중과보호 증진, 2북한난민에대한보다지속적인인도적해법의모색, 3대북인도적지원에대한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의강화, 4북한내부, 외부로의자유로운정보유통촉진, 5민주적정부체제로의한반도평화통일진전등다섯가지를북한인권법제정의목적으로천명하고있다. 2004년미국북한인권법은제1장북한주민인권향상조치, 제2장궁핍상태의북한주민지원, 제3장북한난민보호조치의 3장으로구성되어있다. 22) 제1장 북한주민인권향상조치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및동북아관련당사자와의협상에서북한인권문제를주요요소 (key element) 로다루어야한다는것이의회의입장이다. 둘째, 북한내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육성하는민간비영리단체의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매년 200만달러를지원한다. 셋째, 라디오방송지원의증대를통한북한내정보의전파를촉진하기위해현수준에서하루 12시간으로방송시간을확대한다. 미국방송위원회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BG) 는법제정후 120일이내에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넷째, 북한주민의정보유통을촉진하기위한라디오와같은기구를북한에반입하기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매년 2백만달러를지원한다. 다섯째, 북한내인권증진을위한구유엔인권위원회 22) 이하내용은통일연구원, 미의회 북한인권법 : 의미와전망, 통일정세분석 2004-16(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4 9 를토대로보완하여작성. 5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의역할에주목하면서구유엔인권위원회결의에따른북한인권담당특별보고관의임명과실무그룹, 주제별특별보고관의북한에대한관심을촉구한다. 여섯째, 미국대통령은국무부내에북한인권특사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를임명한다. 제2장 궁핍상태의북한주민지원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NGO와국제기구를통한대북인도적지원은군사전용의가능성을최소화하고취약계층에대한분재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제공되어야한다. 현수준보다인조적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투명성, 모니터링, 접근에서의실질적개선을조건으로해야한다. 참고로, 법안을심의하는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매년 1 억달러의인도적지원을제공한다는초안내용이삭제되었다. 대신인도적지원의투명성강화, 정부간원조의북한내인권상황과의엄격한연계등을명문화하였다. 둘째,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는북한인권법제정이후 180일이내에, 그리고이후매 2년마다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현황, 북한내인도적지원의투명성과모니터링개선등의내용을담은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셋째, 북한정부에대한인도적지원은북한이국제적으로공인된기준에따라국가전체에두루분배 제공, 모니터링조치를취할때까지금지하며, 정치적보상이나강압의도구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넷째, 북한정부에대한비인도적지원은기본인권존중의실질적진전, 이산가족상봉, 납치문제해결, 수용캠프시스탬개혁, 정치적표현의자유등이허용될때까지금지한다. 다섯째, 북한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벗어난북한난민, 탈북자, 고아, 인신매매로희생당하고있는탈북여성에대한인도적지원을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매년 2천만달러를지원한다. 제3장 탈북난민보호조치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무장관은북한인권법제정이후 120일이내에북한난민의상황을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57
기술하고미국의탈북자정책을설명하는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난민상황은기술은비기밀형태로, 미국의정책은기밀형태로발간한다. 둘째, 북한주민이미국에서난민지위나망명을신청할수있는자격과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하에향유하는법적권리때문에미국에서의난민신청및망명신청적격성에장애가되는않는다. 미국의난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상난민지위신청또는피난처신청에있어북한주민은대한민국국민으로간주되지않는다. 미국북한인권법이이같은규정을둔이유는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우리헌법제3조와관련이있다. 헌법제3조영토조항의해석상북한주민도대한민국의국민으로간주되고있다. 그런데북한주민을대한민국국민으로간주할경우북한주민에게난민자격이나망명을부여하는데어려움이있다. 왜냐하면난민이란대한민국국민이아닌제3국국적인에게부여되는제도이기때문에 23) 우리헌법상의영토조항과난민제도는충돌의소지가있기때문이다. 셋째, UNHCR과관련하여중국내북한주민에대해유엔난민최고대표의접근을제공할중국의의무에주목하였다. UNHCR 기부국들로하여금중국정부에대해 UNHCR의접근허용을촉구하고, UNHCR에게는중국내북한주민에대한접근을확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중재권을주장하도록촉구하였다. 넷째, 법제정이후 1년이내, 이후 5년간국무장관과국토안보부장관은북한인권법규정에따라미국에입국한북한주민의상황을담은공동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23) 박기갑, 국제법과한국 : 과거에서미래로, 국제법평론, 통권제 19 호 (2003), p. 16. 5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2008 년재승인법 > 2008년북한인권재승인법은북한주민의기본적인권에대한존중의증진및기타목적에서 2004년북한인권법을개정하였다. 2008 년북한인권재승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미의회는북한이탈주민이미국에입국하는데필요한수속기간이너무길고그결과많은북한이탈주민들이미국행을포기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고보았다. 북한인권법이제정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미국에정착한북한주민은 37명에불과하였다. 또한미국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5명의북한주민에게망명을허락하였는데같은기간영국은 60명, 독일은 135명에게망명을허락하였다. 2008년재승인법은이같은문제점의보완을위해 1해외북한이탈주민의미국내정착을위해미국정부가외국정부와협력을지속하고, 2북한난민에대한심사와수속절차및재정착을가능한신속히하도록노력한다고규정하였다. 둘째, 북한인권및인도주의사안의증진 조정과난민문제에대한정책수립및이행참여를위해북한인권특사를임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하였다. 셋째, 1북한내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육성하는민간비영리단체의프로그램지원, 2북한주민의정보유통을촉진하기위한라디오와같은기구의북한반입지원, 3북한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벗어난북한난민, 탈북자, 고아, 인신매매로희생당하고있는탈북여성에대한인도적지원등 2004년북한인권법에서 2008년까지규정되어있던각종지원을 2012년까지연장하였다. 넷째, 2008년재승인법제정이후 120일이내에미국방송위원회 (BBG) 는미국의대북방송현황및내용, 하루 12시간대북방송의성과에대한보고서를제출토록하였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59
<2012 년재승인법 > 2012년재승인법은 2004년북한인권법의재승인및기타목적에서제정되었다. 미의회는다음과같이북한인권상황을평가하면서 2012년재승인법제정배경을밝히고있다. 첫째, 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으로의권력교체에도불구하고북한내의인권및인도주의상황이암울하며, 북한난민은취약하고, 이러한점에서 2004 년북한인권법과 2008년재승인법제정당시의상황이 2012년에도여전하다. 둘째, 언론매체및 NGO보고에따르면, 정권교체기동안불법월경에대한단속, 탈북자에대한현장에서의처형, 김정일애도기간중의처벌증가가있었다. 셋째, 미국과한국, UNHCR의높은수준의비판에도불구하고, 중국이탈북자강제송환을지속하고있다. 넷째, 미국이세계에서가장큰난민재정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2004년북한인권법제정이후 128명의북한주민이미국에재정착하였다. 위와같은상황인식및배경하에 2012년재승인법은다음과같은점들을반영하였다. 첫째, 탈북자문제와관련하여해외북한난민의미국재정착을위해외국정부와협력을지속하고중국에대해서는 1탈북자강제송환즉각중지, 21951년유엔난민지위협약과 1967년유엔난민지위의정서의의무이행, 3UNHCR의중국내탈북자접근을허용할것을요구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북한인권법상의각종지원을 2017년까지연장하였다. 인권및민주주의프로그램지원을 2017년까지연장하였고, 북한주민의정보유통을촉진하기위한지원을 2017년까지연장하였다. 북한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벗어난북한난민, 탈북자, 고아, 인신매매로희생당하고있는탈북여성에대한인도적지원도 2017년까지연장하였다. 다만, 그금액은매년 2천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감액되었다. 셋째, 북한인권특사의활동기간을 2017년까지연장하였다. 넷째, 2012년재승인법제정이후 120일이내에미국방송위원회 (BBG) 는미국의대 6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북방송현황및내용, 하루 12시간대북방송의성과에대한보고서를제출토록하였다. 나. 특징 전체적으로미국북한인권법의내용은현재한국에서논의되고있는북한인권법 ( 안 ) 의내용과유사한내용이많다. 미국북한인권법상의북한주민인권향상을위한조치들인인권, 민주주의 NGO 단체에대한지원, 대북방송, 북한인권특사, 대북인도적지원에관한내용은윤상현의원등이대표발의한 19대국회북한인권법 ( 안 ) 들에도들어있는내용들이다. 아래표의색칠된부분이미국북한인권법과한국북한인권법 ( 안 ) 이유사하게규율되어있는부분이다. < 표-2> 19대국회북한인권법 ( 안 ) 주요내용비교 윤상현 ( 안 ) 황진하 ( 안 ) 이인제 ( 안 ) 조명철 ( 안 ) 심윤조 ( 안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X X O X X 북한인권자문위원회 O O O O O 북한인권기본계획및 O O O O O 집행계획 북한인권대사 O O O O O 인도적지원 O O O X O 북한인권재단 O O O O X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산하법무부 산하 인권위산하 인권위산하 인권위산하 민간단체지원 O O O O X 북한주민의정보접근 X X O X X 북한민간인권단체지원 X X X O X 제3국체류북한주민보호 X X X O X 국제형사재판소기소 X X X O X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61
한편, 미국북한인권법에는탈북난민보호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우리는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는별도의법률을만들어운영하고있다는차이점이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그것이다. 또한인도적지원에관해미국은북한인권법에서규율하고있는것에비해우리는현재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과남북교류협력법에서규율하고있다는차이점도있다. 미국북한인권법의특징을몇가지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북한인권법과한국판북한인권법 ( 안 ) 이여러부분에서유사하게규정되어있다는점에서아래에서살펴볼미국북한인권법의특징은한국판북한인권법 ( 안 ) 의특징이라고도볼수있다. < 법의목적 : 북한당국변화와북한주민인권개선병행 > 인권개선의궁극적인대상은물론개인이다. 북한인권의경우에는북한주민이북한인권개선의대상이되어야한다. 그러나동시에독재국가당국이변화되지않는한개인의인권증진은기대하기어렵다. 다시말해인권개선은주민을대상으로하는정책과당국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병행되어야한다. 미국북한인권법이규정하고있는북한내인권과민주주의관련비영리단체지원, 대북방송, 대북인도적지원은두가지목적이함께있다고봐야한다. 기본적으로는북한주민의인권및민주주의의식개선, 북한주민의알권리내지정보권, 북한주민의사회권 ( 좁게는생존권 ) 증진을도모하면서, 내면적으로는이같은활동을통해북한정권의변화를도모하고있는것이다. 2004년미국북한인권법이 북한정권붕괴 또는 북한체제변화 와같은직접적인표현은하고있지않지만 민주정부하의 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진전증진을목표가운데하나로천명하고있는데서이같은점을알수있다 (Sec 4). 6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 북한주민의생존권반영 : 인도적지원조항명시 > 2003년북한자유법과비교하였을때 2004년북한인권법의가장큰특징은대북인도적지원에관한조항이신설되었다는점이다. 인권의개념을한마디로정의하기는쉽지않다. 대개인권개념의발전을중심으로 1세대인권 ( 자유권 ), 2세대인권 ( 사회권 ), 3세대인권으로구분하며 4세대인권개념까지등장하고있다. 1세대인권인자유권과 2세대인권인사회권은성격이다르기는하지만서로배타적인개념은아니다. 적절히지적하고있듯이자유권과사회권, 양자는서로불가분의성격을지니고있으며, 상호의존적이고연계되어있다. 24) 자유권과사회권어느하나만을강조할경우온전한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바라기어렵다. 이점에서북한인권개선과대북인도적지원정책은통합적인시각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 미국북한인권법은인도적지원에관한조항을포함시킴으로써자유권중심의인권개념에서북한주민의사회권까지인권의개념을확산시키는역할을하였다고평가된다. 이같은대북인도적지원에관한내용이한국에서는이명박정부의 북한주민의삶의질 개선정책과박근혜정부의 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 정책으로수용되었다고볼수있다. < 대북민간단체및방송의역할강조 > 2004년북한인권법은북한내기본인권의존중과보호 존중, 자유로운정보유통을목적으로천명하고있다. 이와같은목적의실현을위해민간비영리단체지원, 라디오방송시간의확대, 북한주민의정보유통촉진을위한라디오같은기구의북한반입지원, 미국방송위원회 (BBG) 에대한보고서제출의무화등을규정하고있 10) 한희원, 국제인권법원론 ( 서울 : 삼영사, 2012), p. 203.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63
다. 이같은내용은 2008년재승인법과 2012년재승인법에의해연장되어규율되고있다. 2008년재승인법에도민간비영리단체프로그램지원, 라디오같은기구의북한반입지원, 미국방송위원회에대한보고서제출의무화가규정되어있고, 2012년재승인법에의해서 2017년까지연장되었다. 미국북한인권법이대북민간단체및방송의역할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는이유는미국이정보유통을통한북한주민의인권, 민주주의및법치의식증진을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이다. 이는킹북한인권특사의연설에서도잘드러난다. 킹특사는 2012년 6월통일연구원이주최한인권포럼에서다음과같이정보유입의중요성을역설하였다. 25) 정보차단을끊는것은북한의긍정적인변화에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다열린정보환경은북한주민들이보다의식할수있도록기여합니다. 그리고북한에서는언론환경에작지만의미있는변화가진행중이며미국은북한에정보유입을증가시키는데의지를갖고있습니다. 이는북한인권을개선하고자하는우리의지의근본요소입니다. < 탈북자문제에대한관심 > 2004년북한인권법은 3개장가운데 1장을탈북난민보호조치에할애하고있을정도로탈북자문제에대하여관심을보이고있다. 이러한관심은 2008년재승인법과 2012년재승인법에도나타나고있다. 미국북한인권법의탈북자문제에대한관심은크게해외체류탈북자문제와탈북자들의미국재정착에관한문제로구분될수있다. 중국의탈북자강제송환문제는여전히미해결의문제로남아있는문제이기는하지만미국북한인권법의탈북자강제송환금 25) 로버트킹, 기조연설, 제 2 차샤이오인권포럼 :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 20. 6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지촉구는국제사회의여론환기로이어졌다고볼수있다. 미국북한인권법은탈북자난민지위및망명신청조항으로탈북자들이미국에정착해새로운삶을살수있도록기여하였다. 또한 2004년미국의북한인권법은북한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탈출한북한난민, 탈북자, 고아, 인신매매로희생당하고있는탈북여성에대한인도적지원에관한내용도포함하고있는데이같은내용은 2008년재승인법에도동일하게규정되고있으며, 2012년재승인법에도지원액이감소되기는하였지만동일하게규정되고있다. 한편, 미국은탈북아동의인권보호와관련하여 2012년북한아동복지법 26) 을제정하기도하였다. < 국제사회와의연대강조 > 2004년북한인권법은북한내인권증진을위한구유엔인권위원회의역할강조, 유엔인권위원회결의에따른북한인권담당특별보고관임명과실무그룹및주제별특별보고관의북한에대한관심을촉구하였다. 해외체류탈북자문제와관련하여서는 UNHCR에게북한주민에대한중재권을주장하도록촉구하였다. 북한인권및탈북자정책을국제사회와조율하기위한제도로북한인권특사제도를운영하고있다. Ⅲ. 일본북한인권법제정배경과내용 1. 입법배경및과정 일본북한인권법의정식명칭은 납치문제, 기타북한당국에의 26)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65
한인권침해문제에의대처에관한법률 (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 로 2006년 6월 23일제정되었다. 일본북한인권법은 2005년 12월 16일유엔총회에서채택된북한의인권상황에관한결의에입각하여일본의긴요한국민적과제인납치문제의해결을비롯한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관한국민의인식을깊게하는동시에국제사회와연계하면서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의실태를밝히고그억제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일본북한인권법이제정된배경에는일본의대북정책기조변화, 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로인한북일관계악화, 미국의북한인권법제정등여러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27) 1998년한국에서김대중정부가출범하면서유화정책이펼쳐진가운데일본에서도대북수교를적극적으로검토하게되었다. 그러나이시기미국에서는부시대통령이당선되고 9 11테러가발생하면서일본의대북정책기조가변화하게되었다. 게다가고이즈미총리의방북에도불구하고일본인납치문제가불거지면서일본내여론이나빠지게되었다. 2004년제2차북일정상회담시고이즈미당시총리가납북생존자 5인의가족을데리고일본으로귀국하여일본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으나곧요코다메구미의가짜유골논쟁이시작되면서긍정적인분위기가반전되었다. 그런가운데 2002년북한의우라늄농축에의한핵개발의혹이불거지고, 2004년에는파키스탄과핵개발기술협력을하고있는것이밝혀지자일본은대북압박정책을준비했다. 이과정에서의원입법으로 외환및외국무역법 이개정되었다. 이어 2004년 6월에는 특정선박의입항금지에관한특별조치법 이공포되었다. 2004년미국이북한인권법을통과시키면서일본역시대북정책에있어인권문제를주 27) 김경화, 미국북한인권법제정배경과내용연구 : 일본북한인권법과비교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9, pp. 32 36. 6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된압박수단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 일본북한인권법은여당안을기본적토대로해서민주당안에포함되어있던탈북자지원등의조항을추가했다. 법안의내용에따르면 정부가납치문제의개선이도모되지않고있다는판단을한경우경제제재발동을하고, 정부가북한을탈출한탈북자지원을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시에국제적인동향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경제제재발동을판단하도록해정부에재량권을부여하였다. 미국의북한인권법에비해일본의북한인권법은대북제재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입법취지가강하게반영되어있다. 2. 주요내용및특징 일본북한인권법은 7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전반적으로납북자문제해결과이를위한대북압박정책중심으로규정되어있다. < 일본인납북자문제해결위주 > 일본북한인권법은북한당국에의한일본인납치문제를최우선으로하는법이다. 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 라는광범위한표현을쓰고있기는하지만일본인납치에초점을맞춘법이라할수있다. 일본북한인권법은납북자문제해결이일본의긴요한국민적과제이며, 이문제의해결을위해 1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대한일본국민의인식을깊게하는것과 2국제사회와의연계를통한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실태해명및억제도모를목적으로천명하고있다 ( 제1조 ). 일본북한인권법은납북자문제의해결을위해 1일본국민납치문제해결을위한최대한의노력, 2북한당국에의해납치되었거나납치된것으로의심되는일본국민의안부등에대한정보를북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67
한당국에요구하고철저한조사를실시하여일본인납북자의귀국실현에최대한의노력을할것, 3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관한국민여론의계발도모및실태해명등세가지를국가의책무의규정하고있다 ( 제2조 ). 또한중앙정부와연계하여일본인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관한국민여론의계발도모를지방공공단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다 ( 제3조 ). 그리고일본국민들에게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대한관심과인식을제고할목적으로북한인권침해문제계발주간 (12월 10일 12월 16일 ) 을둘것과 ( 제4 조 ), 납치문제해결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대처에관한일본정부의노력에대한보고를매년일본국회에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제5조 ), 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피해자에대한시책을강구하기위해국제수사공조, 국제적인연계강화에힘써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6조제1항 ). 일본북한인권법은이밖에일본정부가탈북자의보호및지원에관해시책을강구하도록힘써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탈북자문제에대한관심도일부보이고있다 ( 제6조제2항 ). 그러나일본북한인권법은북한주민의인권개선에목적이있지않고자국민보호라는차원에서한계를보이고있다. 28) < 납북자해결과국교수립연계 > 납북자문제해결위주로되어있는일본북한인권법은북한과의국교정상화교섭과연계되어있다. 2002년 9월 17일북 일정상회담은북 일관계에서의역사적의미보다는일본인납치에대한김정일위원장의인정에일본사회의관심이집중되었다. 일본은북한의일본인납치범문제시인을계기로북한정치범수용소등북한정권의인권침해문제를강도높게 28) 김경화, 위의논문, p. 38. 6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비난하여왔다. 2004년 5월 22일제2차북 일관계개선을위해협력하고, 일본인납치피해자가족 5명의일본귀환과북한에서사망으로발표한 10여명의진상을제조사할것을합의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일본은북한에서식량 25만톤과천만달러상당의의약품등을지급하고, 북 일수교교섭을재개하기로하였다. 29) 이렇듯일본은북한과의수교교섭의주요전제조건으로납치자문제를거론함으로써인권문제해결을주요의제로상정하여왔다. 또한일본의북한인권법안자체가선언적이고여론계도적인성격이강하여향후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위한압박수단으로도활용될가능성이큰것으로생각된다. < 대북압박수단 : 경제제재 > 일본북한인권법은일본인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에의한일본국민에대한중대한인권침해상황을개선하기위한대북압박정책을규정화하고있다. 그수단은 1특정선박의입항금지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따른조치와 2외국환및외국무역법제 10조제1항의규정에따른조치및 3기타북한당국에의한일본국민에대한인권침해의억제를위해필요한조치등 3가지이다 ( 제 7조 ). 특정선박의입항금지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북한선박의일본입항이금지될수있다. 특정선박의입항금지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은 당국 ( 일본 ) 의평화및안전유지를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각의가기간을정하고특정선박에대해서본국 ( 일본 ) 항으로의입항을금지하는것을결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일본외국환및외국무역법에따라북일무역 29) 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p. 150~151.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69
및북일간의외국환거래가제재를받을수있다. 외국환및외국무역법제10조제1항은 당국 ( 일본 ) 의평화및안전유지를위해서특히필요한경우각의에서대응조치 ( 이항의규정에의한각의결정에근거해주무대신에의해실시되는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 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48조제3항및제52조의규정에따른조치를말함 ) 를취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일본북한인권법은일본인납치문제등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는경우, 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발동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는사실상의대북경제제재법안이라고할수있다. 이로인해북한은일본으로부터들어오는각종자금과물자가줄어들자경제적으로압박을받기시작하였고, 중국으로부터들어오는무역량을늘리기시작하는계기가되었다. < 민간단체지원 > 일본북한인권법은일본정부가북한당국에의해납치되었거나납치되었던것이의심되는일본국민과탈북자들에대한지원활동을하는국내외민간단체와연계하여야하며 ( 제6조제1항 ), 민간단체에게정보제공, 재정상의배려, 기타지원을실시하도록힘써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6조제3항 ). 지원과관련하여, 일본북한인권법은미국북한인권법과비교할때민간단체지원에관한공통적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방송지원, 인도적지원에관한내용은포함하지않고있다. 이점에서일본북한인권법은미국북한인권법과비슷한성격을일부가지고있으면서도다르다. 동시에일본북한인권법은대북제재와관련하여서는위에서본바와같이경제제재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반면정권교체나군사지원에관한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이점에서일본북한인권법은쿠바자유민주연대법, 이란민주화법등의반독재법률과비슷한성격을일부가지고있으면서도다르다. 7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 표 -3> 유사입법의주요내용비교 쿠바자유 이란 이라크 미국 일본 민주연대법 민주화법 해방법 북한인권법북한인권법 정권교체 X X O X X 군사지원 X X O X X 경제제재 O O X X O 방송지원 O O O O X 인도적지원 O X O O X 민간단체지원 O O O O O 출처 : 이승현, 미국의북한인권법과영향, p. 36 보완작성 Ⅳ. 북한인권개선에미친영향 인권은계량화하기어렵다는점에서미국과일본의북한인권법이북한인권개선에미친영향내지효과를객관적으로평가하기란쉽지않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임명, 유엔북한인권결의채택, 북한당국의인권관련법규제정등가시적인결과를도출해낼수있는분야가있는반면북한주민의인권의식수준제고라든가대북인도적지원이북한주민의인권개선에미친영향을계량화하기어려운분야도있다. 반면해외탈북자문제처럼미국과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선되지않는부분도존재하고있다. 아래에서는미국의북한인권법을중심으로북한인권개선에미친효과를분석한다. 1. 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활동 가. 유엔의북한인권개선활동촉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71
앞에서본바와같이 2004년미국북한인권법은구유엔인권위원회의역할을강조하고, 북한인권담당특별보고관임명과실무그룹및주제별특별보고관의북한에대한관심을촉구하였다. 구유엔인권위원회와인권위원회를대신한유엔인권이사회, 그리고유엔총회는북한인권결의를매년채택하였고, 무투표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기에이르렀다. 특히, 2013년에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치를결의함으로써북한인권개선이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또한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임명되었다. 이같은내용들이미국북한인권법의직접적인효과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왜냐하면북한인권결의채택이나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치에는유럽연합등다른주체들의활동이있었으며, 특히 NGO들의활동이많은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그러나미국북한인권법이유엔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촉매제역할을하였으며, 이점에서국제사회의연대를강조한미국의북한인권법이성과를거둔부분으로평가할수있다.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임명 > 비팃문타본 (Vitit Mnhtarbhorn) 이 2004년 6월 14일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되어 6년간활동하였고, 마르주키다루스만 (Marzuki Darunsman) 이 2010년 8월 1일부터후임특별보고관으로활동하고있다. < 북한인권결의채택 > 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찬성국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북한인권결의가무투표로채택되기시작하였다. 2012년 3월 22일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북한인권결의안이처음으로무투표로통과되었다. 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찬성국은 7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2009년 99개국 ( 반대 20개국, 기권 63개국 ) 에서 2010년에는찬성 106 개국 ( 반대 20개국, 기권 57개국 ), 2011년찬성 123개국 ( 반대 16개국, 기권 51개국 ) 으로증가하다가인권이사회에이어 2012년총회차원에서는처음으로북한인권결의안이무투표로통과되었다 ( 표-4 참조 ). 이는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에서의북한인권찬성표증가추세가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으며, 국제사회가북한인권개선의중대성과시급성에대해충분한합의에도달했음을의미한다고평가할수있다. 30)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치 > 다루스만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3년 1월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조사기구 (inquiry mechanism) 설치가필요하다고하였다. 31) 그리고 2013년 3월제22차유엔인권이사회회기에서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설치가결의되었다. 32)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5월 7일세명의조사위원 (Michael Donald Kirby, Marzuki Darusman, Sonja Biserko) 을임명하였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본격적인활동을개시하여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북한인권상황을보고하게된다. 30) 이금순 한동호, 최근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동향, 통일정세분석 2012-05(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2 3. 31) UN Doc. A/HRC/22/5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para. 31. 32) UN Doc. A/HRC/RES/22/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4.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73
< 표-4> 유엔의북한인권결의채택일지 채택기구 문서번호 채택일 찬반 E/CN.4/RES/2003/10 2003. 4. 16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인권위원회 E/CN.4/RES/2004/13 2004. 4. 15 찬성 :29 반대 : 8 기권 :16 E/CN.4/RES/2005/11 2005. 4. 14 찬성 :13 반대 : 9 기권 :14 A/RES/60/173 2005. 12. 16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 A/RES/61/174 2006. 12. 19 찬성 :99 반대 :21 기권 :56 A/RES/62/167 2007. 12 18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 A/RES/63/190 2008. 12. 18 찬성 :94 반대 :22 기권 :63 총 회 A/RES/64/175 2009. 12. 18. 찬성 :99 반대 :20 기권 :63 A/RES/65/225 2010. 12. 21 찬성 :106 반대 :20 기권 :57 A/RES/66/174 2011. 12. 19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 A/RES/67/181 2012. 12. 20 무투표 A/RES/68/183 2013. 12. 18 무투표 A/HRC/RES/7/15 2008. 3. 27 찬성 :22 반대 : 7 기권 :18 A/HRC/RES/10/16 2009. 3. 26 찬성 :26 반대 : 6 기권 :15 인권이사회 A/HRC/RES/13/14 2010. 3. 25 찬성 :28 반대 : 5 기권 :13 A/HRC/RES/16/8 2011. 3. 24 찬성 :30 반대 : 3 기권 :11 A/HRC/RES/19/13 2012. 3. 22 무투표 A/HRC/RES/22/13 2013. 3. 21 무투표 출처 : 이규창외, 보호책임(R2P) 이행에관한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 125 보완 나. 한국의북한인권개선활동촉진 미국의북한인권법제정및이후재승인법에의한연장은한국사회내에서인권의보편적가치에입각한대북인권정책추진의필요성과한국판북한인권법제정의필요성을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또한유엔에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는과정에서적극적인입장을취하는데있어서도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 7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 정부의북한인권개선활동 > 이명박대통령은북한인권문제를인권의보편적가치에입각함으로써이전정부와다른자세를보여주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국정과제보고 에 인권외교및문화외교강화 를 47개국정과제의하나로서제시하였다. 그리고이대통령은당선인시절인 2008년 1월 10일크리스토퍼힐미국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와의면담에서 북한인권문제는전략적차원이아니라인류의보편적가치에입각해서접근해야한다. 고천명하였다. 통일부역시 2008년 3월 26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인류보편적가치차원에서적극추진 을북한인권개선노력의추진방향으로삼고있다고보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북한인권특별위원회설치 (08.9.23),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개최 (08.10.29), 북한여성인권과정치범수용소실태조사 (09.1.15), 북한인권법제정촉구 (10.4.13, 10.12.6), 북한인권팀창설 (10.4.26), 북한인권개선로드맵발표 (10.12.13) 및공청회개최 (11.1.21), 2011년도업무계획에 북한인권개선활동강화 설정 (11.1.27),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개소 (11.3.14), 북한인권개선국가정책수립권고 (11.10.24) 등북한인권개선에적극적인입장을취하였다. 이상과같은노력으로북한인권문제에대한우리국민의의식이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과한국갤럽의 2010년통일의식조사결과우리나라성인 80% 가북한인권개선의필요성을공감하였다. < 한국판북한인권법제정노력 > 2005년 8월 11일김문수의원이북한인권법안을대표발의한이래현국회인 19대국회에도다수의북한인권법안을국회에상정하는등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정치권의노력이계속되고있다 ( 표-1 참조 )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75
< 유엔북한인권결의채택의적극적역할 > 우리외교통상부는국제사회에서인권의보편성에입각하여북한인권문제에대하여적극적인입장을취하였다. 2008년 3월 3일스위스제네바에서개막된제7차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에서정부대표는 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다는국제사회의우려에대해북한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 한다고함으로써북한인권문제를공식거론하였고, 외교통상부대변인은 2008년 3월 4일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문제는다른사안과별도로추구해야할인류보편적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 고발언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3일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인권이사회제10차고위급세션에서정부수석대표로참석한외교통상부제2차관은기조연설을통해 북한이당사국인인권조약상의의무를완전히이행하면서인권개선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줄것을촉구한다. 며인권개선조치를보다적극적으로표현하였다. 우리정부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적극적인자세는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하게되었다. 유엔총회의경우 2005년부터매년북한인권결의를채택해오고있는데우리나라는표결에서 2005년에는기권, 2006년찬성, 2007년기권을하다가 2008년부터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의경우에는 2008년부터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고있는데 2008년에는북한인권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지않은채찬성표만던졌다가 2009년부터는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였다 ( 표-4 참조 ). 다. 외국및유럽연합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영향 미국의북한인권법은외국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도많은영향을미쳤다. 특히일본, 영국, 캐나다가북한인권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7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일본의경우, 일본북한인권법제정배경에서봤듯이미국북한인권법이일본북한인권법제정에영향을미쳤다. 영국의경우에는탈북자안명철과신동혁의영국의회증언 (2007. 6. 19), 영국의회의북한정부반인도범죄에대한유엔조사위원회구성촉구동의안제출 (2011. 7. 13), 영국상하원의원 20명의한국여야 4당대표에게의북한인권법제정촉구서한전달 (2011. 7. 20), 영국정부의북한노동당대표단과의북한인권및북한핵문제논의 (2011. 12. 3 5), 북한정치범수용소출신탈북자김혜숙의영국의회청문회증언 (2011. 6. 28), 영국의회에서의북한인권청문회개최 (2012. 11. 28) 등의북한인권관련활동이있었다. 캐나다의경우에는캐나다의회의신숙자씨와두딸의생사확인및송환촉구결의채택 (2011. 12. 8), 캐나다하원인권소위원회의북한인권청문회개최 (2011. 2. 1 3) 등의북한인권관련활동이있었다. 미국북한인권법은유럽연합의북한인권활동에도많은영향을미쳤다. 유럽연합은미국, 일본처럼법률제정을통한북한인권개선에나서지는않고있지만유럽의회차원에서탈북자청문회를개최하였으며 (2006. 3. 23, 2012. 5. 29), 북한인권결의도채택하고있다. 유럽의회는 2010년 7월 8일북한에관한유럽의회결의 33) 를채택하였고, 2012년 5월 24일에는북한난민에관한유럽의회결의 34) 를채택하였다. 특히, 유럽의회는일본과함께유엔인권이사회에북한인권결의안을제출하여유엔에서의북한인권공론화를지속적으로주도하고있다. 또한유럽연합은 2012년 6월 25일모든대외정책에인권을연계하는조치로서 인권및민주주의에관한전략적틀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과이전략적틀을이행하기위한 인권및민주주의를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을채택하였 3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0 on North. 3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77
다. 35) 이조치는유럽연합의인권정책을증진시키기위한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 (EU Special Representative for Human Rights)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 2012년 7월 25일람브리니디스 (Mr. Stavros Lambrinidis) 가초대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로임명되었고 2014년 6월 30일까지임무를수행하게된다. 36) 또한이조치에따르면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는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및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와보다밀접한협력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유럽위원회는 2012년 11월 12일유럽민주주의기금 (European Endowment for Democracy: EED) 의신속한출범을위해 6백만유로를유럽민주주의기금의설립기금으로배당하였다. 이를바탕으로유럽민주주의기금은 2013년 5월 27 일브뤼셀에서출범식을가졌다. 37) 라. 탈북자강제송환금지촉구 미국북한인권법은해외탈북자문제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미국과국제사회의중국에대한탈북자강제송환금지촉구에도불구하고탈북자강제송환문제는여전히북한인권문제에있어뜨거운감자로남아있다. 오히려북한은김정은이김정일의후계자로등장한시점을전후하여탈북자정책에있어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다. 중국도탈북자색출및강제북송에있어북한과의협력을강화하는것으로보인다. 몇가지예를들면, 중국은 2012년 3월 9일강제북송을중단하라는국제사회의호소에도불구하고탈북자 31명을북한에게호송한것으로알려졌으며, 옌볜지역에서는 2012년 5개월간탈북자를특별단속한다는보도가있었다. 3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nclusion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3179th Foreign Affairs Council meeting Luxembourg, 25 June 2012. 36)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eeas.europa.eu> EUROPA EES FEATURES 2012. 37) EED<democracyendowment.eu>, "Grand Opening of The EED Seat"(2013. 5. 29). 7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또한 2012년 8월에는중국공안이북한요청에따라탈북자와탈북지원단체단속을강화하였다는보도가있었다. 탈북자강제송환은비단중국에만국한되지않았다. 2013년 5월말에는라오스대사관에서한국입국을대기하고있던탈북청소년 9명이강제북송된사건도있었다. 그렇다고미국을위시한국제사회가탈북자강제송환문제를방관만할수는없다. 탈북자강제송환금지는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연대하여일관된정책을추진해야해결될수있다. 대중국인권외교도강화하여야함은물론이다. 마. 탈북자제 3 국재정착 앞에서본바와같이미국북한인권법은탈북자난민지위및망명신청조항으로탈북자들이미국에정착해새로운삶을살수있도록기여하였다. 미국의소리방송 (VOA) 에따르면, 2013년 8월현재미국에정착한북한주민은모두 162명으로나타나고있다. 38) 미국북한인권법상의탈북자난민지위관련조항은캐나다와유럽에서의탈북자재정착에도영향을미쳤다. 유엔난민기구 (UNHCR) 에따르면 2011년말전세계에서난민지위를인정받은탈북자는모두 1,052명이며, 이가운데영국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의탈북난민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9) 38) 미국의소리방송 <www.voakorea.com>, " 탈북난민 3 명지난달미국입국 총 162 명 ( 보도일 : 2013. 8. 9). 39) 미국의소리방송 <www.voakorea.com>, "UNHCR 전세계탈북난민 1052 명 ( 보도일 : 2012. 6. 19).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79
2. 북한내인권개선에미친영향 가. 북한의인권법제정비와관련활동 북한은미국북한인권법이제정된 2004년을전후하여인권관련법규를정비하였다. 특히 2009년 4월에는헌법을개정하면서인권조항을헌법에명시하기도하였다. 최근인 2013년 7월에는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기도하였다. 2004년미국북한인권법제정을전후한북한의인권법제정비내용은 < 표-5> 와같다. 시민적 정치적권리분야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분야 < 표 -5> 북한의인권법제정비 법규제정 개정시기주요내용 2009. 1. 21 제정 살림집법 2009. 8. 4, 2011. 10. ㅇ살림집이용권거래제한 25 개정 신소청원법 2010. 2. 23 개정 ㅇ북한주민의신소청원권강화 출입국법 2012. 4. 10 개정 ㅇ외국인의거주이전자유확대ㅇ외국인입국금지사유확대 노동보호법 2010. 7. 8 제정ㅇ노동보호관련규정및제도정비 보통교육법 2011. 1. 19 제정 고등교육법 2011. 12. 14 제정 자연보호구법 2009. 11. 25 제정 원림법 2010. 11. 25 제정 사회보장법 2012. 4. 3 개정 12년제의무교육 2012. 9. 25 문화유산보호법 2012. 11월경제정 광천법 2013. 1월경제정 ㅇ보통교육기관의설립및운영, 보통교육일군의양성등을규정ㅇ고등교육실시, 고등교육기관조직등을규정ㅇ자연보호구의설정, 조사, 관리, 지도통제등을규정ㅇ원림의조성, 관리, 지도통제등을규정ㅇ사회보장절차, 사회보장금지출등을규정ㅇ최고인민회의제12기제6차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채택ㅇ민주조선 2012. 11. 8 제정사실보도ㅇ조선중앙통신 2013. 2. 5 제정사실보도 8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취약계층보호분야 아동권리보장법 2010. 11. 22 제정 ㅇ아동권리보호를포괄적으로규정 여성권리보장법 2010. 11. 22 제정 ㅇ여성권리보호를포괄적으로규정 장애인권리협약 2010. 7. 3 ㅇ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 장애자보호법 2013. 11. 21 개정 ㅇ조선신보, 2013. 12. 6 개정사실보도 아울러북한당국은인권관련활동또는조치를선전하고있다. 몇가지주요선전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2011년 1월 25일조선중앙통신은북한연로자들의건강과생활에대한협조및후원사업을기본으로하는조선연로자후원기금을설립했다고보도하였다. 2011년 7월 29일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북한의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을선전하였다. 이법령은 1946년제정된것이다. 2011년 8월 2일에는조선중앙통신이장거리의료봉사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고선전하였다. 2012년 5월에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 11월 16일을어머니날로제정하였다. 2013년 7월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한데이어 2013년 11월에는동협약의내용을반영하여장애자보호법을일부개정하였다. 이상과같은인권법제정비내지인권관련활동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요소임에는분명하지만미국북한인권법제정의효과만으로단정짓기에는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다. 첫째, 북한당국의인권법규제정및일부인권개선조치에는미국뿐만아니라기타여러주체들의압박과비난이있었기때문이다. 둘째, 북한당국의인권법제정비및일부인권개선조치는북한주민의인권개선에목적이있다기보다는외부의비판에대응하려는의도가더많기때문이다. 북한당국이대외선전용으로활용하고있는인권관련활동또는조치도주로체제유지에부담이없고선전효과가높은여성문제, 장애인문제, 노인문제등에국한되고있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81
셋째, 인권관련법규제정이나관련활동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에대한인권침해는여전하기때문이다. 오히려김정은체제에들어선북한당국은체제안정화차원에서북한주민들에대한사회통제를강화하였고, 이는북한주민의인권, 특히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악화로이어진것으로분석된다. 2012년공안통치를실시한데이어 2013년 12월장성택처형을전후하여서는공포정치를실시하고있다. 나아가북한은사회통제의일환으로북한주민에대한사상통제를강화하고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금수산태양궁전법을제정하였는데이는김일성, 김정일부자의우상화를통한북한주민의사상통제에목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은 2013년 6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개정하였다. 1974년 4월 14일제정이후 39년만의개정으로명칭을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이하 10대원칙 ) 으로변경하였다. 개정된 10대원칙은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에초점을맞추고, 김정은정권의권력안정화방안을보완하였다. 40) 나. 정보유통확산을통한북한주민의인권의식제고 북한일반주민들의인권, 민주주의, 법치에대한의식은매우낮은수준이다. 미국북한인권법은민간단체에대한지원, 방송활동을지원을통해북한주민들에게정보를확산시킴으로서인권의식수준을높이고북한주민들의정보권 ( 또는알권리 ) 을증진시키고자있다. 아울러민간단체에대한지원과방송지원을통한북한내정보유통확산의이면에는북한체제의변화유도라는의도도함께있다. 이는정보유통확산을차단하기위해부단히애쓰는북한당국의모습에서알수있다. 북한에컴퓨터, 비디오, 휴대폰, MP3, USB와같은기기들이도입 40) 오경섭, 10 대원칙개정안의주요내용과정치적의미,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3 년 9 월호, p. 13. 8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되면서북한주민들상호간소통문화가형성되고한류가유행하고있다. 이로인한의식변화가확산되고있는가운데북한체제를떠받들고있는간부와중산층가정들에서조차도남한영화 드라마시청률이높은편이다. 41) 북한은자본주의문화유입으로북한주민의의식변화를차단하기위해정보유통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 2011년 1월부터중동과북아프리카국가들에서있었던민주화바람을차단하기위해전전긍긍하는모습을보인바있다. 김정은은 2011년 2월하순중동의민주화시위도미노와관련 " 복잡한국제정세에대응하기위해우리는경계를강화해야한다.", 현재미국을중심으로한적대세력이공화국 ( 북한 ) 정부를전복하려하고있고 ( 북한내 ) 일부에서는사상상의혼란이일고있다 고발언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3월 10일, 일본요미우리신문 ). 또한북한매체는 우리의사상문화전선은그어떤반동적인사상문화공세와자유화광풍에도끄떡하지않는다. 고강조하였다 (3월 10일, 평양방송 ). 42) 특히, 북한당국은외부의정보및문화가북한내로유입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핸드폰사용과녹화물 (CD-R) 유통및장마당에대한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43) 북한주민의인권의식수준제고, 그리고이를통한아래로부터의변화가있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보유통확산이필요하고, 이러한관점에서민간단체지원과대북방송지원이중요하다. 현재북한주민들의의식에는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같은점에서외부정보유통확산을통한북한주민의인권, 민주주의및법치의식수준향상은미국북한인권법제정의중요한성과가운데하나로평가된다. 물론이와같은의미있는변화가미국북한인권법제정만으로이루어진것은아니다. 여기에 41) 임순희 이교덕, 최근북한주민의의식변화와북한체제의불안전성, 통일정세분석 2011-05(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16, p. 18. 42)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1-11, p. 3. 43) 조정현외, 북한인권백서 2013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167.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83
는미국의대북방송뿐만이아니라우리나라의대북방송도한몫하고있기때문이다. 계량화하기힘든점이있기는하지만한류 ( 韓流 ) 문화확산이미국북한인권법에따른대북방송지원, 민간단체지원보다영향이더큰것으로판단된다. 또한북한주민들의의식변화자체도과대포장되는면이없지않다. 북한주민들의의식이의미있는변화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북한당국의강력한통제정책에기인한공포심확산과북한의공식매체및교육을통한효과가더크기때문에외부정보유통확산이북한주민에게미치는효과또는북한사회변화에미치는영향은아직은제한적이다. 44) 다. 대북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주민의사회권신장 대북인도적지원이건강권, 식량권등북한주민의사회권신장에미친효과를계량적으로평가하는작업은쉽지않다. 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들의전반적인건강권은개선되지못하고있다. 경제난과선군정치에따른자원배분의불균등으로인해의료체계붕괴와무상치료제붕괴현상이지속되고있고, 북한내식량가용성역시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45) 이런상황가운데여성, 아동등북한주민의건강수준이 1990 년대소위고난의시기에비해일부향상된수치를보여주는조사결과가발표되기도하였다. 북한중앙통계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BS) 이작성한 북한영양실태조사보고서 의임신여성빈혈유병률과아동의영양상태에대해서만간단하게살펴본다. 북한중앙통계국은세계식량계획 (WFP) 과유엔아동기금 (UNICEF) 의지원을받아 1998년부터주기적으로아동과임산부에대한영양실태조사를실시하여오고있다. 북한여성의경우임신여성의빈혈유병률이일부개선된것으 44) 법무부, 2012 북한실태연구보고 ( 과천 : 법무부, 2012), pp. 318 319. 45) 조정현외, 북한인권백서 2013, pp. 260~294. 8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로나타나고있다. 2002년에는전체조사대상여성중한명꼴로 (33.6%) 임산부빈혈을겪었다. 2004년에는전체평균빈혈유병률이 34.7% 로조사되었다. 빈혈유병률조사는 2012년에다시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전체빈혈유병률은 31.2% 로 2002, 2004년에비해서감소한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아동의영양상태는 1998년이래로지속적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저체중의경우 1998년에는 60.6퍼센트의아동이저체중이었으나 2012년에는 15.2퍼센트만이저체중으로나타나상당한개선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특히, 2012년영양실태조사보고서는저체중, 만성영양실조, 급성영양실조세가지지표를성별, 지역별, 연령별로조사한수치를보여주고있는데과거에비하여세지표에서모두개선이된것을볼수있다. < 그림 -1> 북한아동영양상태변화추이 ( 단위 : %) 70.0 60.0 60.6 62.3 50.0 40.0 30.0 20.0 10.0 0.0 45.2 39.2 37.0 34.0 32.4 27.9 27.9 23.4 20.2 19.0 18.8 15.6 15.2 10.4 8.1 7.0 6.0 5.2 4.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9 2012 급성영양실조 (wasting) 만성영양실조 (stunting) 저체중 (underweigh) 출처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54.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85
< 그림 -2> 주요지역별저체중아동의비율 ( 단위 : %) 출처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59. 이상의결과는두가지측면에서평가가가능하다. 우선, 위보고서내용은여성, 아동등북한주민의건강수치가일부향상되었고, 이는미국을위시한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이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일부수치개선과미국북한인권법상의대북인도적지원과의직접적인상관관계를규명하는것은쉽지않다. 왜냐하면, 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우선, 북한내부의정치적 경제적환경변화가위와같은결과를초래한일부요인이되었다고볼수있다. 둘째, 대북인도적지원은미국정부가북한인권법에따라하기도하지만세계식량계획 (WFP) 과유엔아동기금 (UNICEF) 등의유엔기구, 유럽연합, 한국, 국내외 NGO 등미국이외의다양한행위자들이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앞의영양실태보고서내용도국제기구의조사에근거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북한인권법상의대북인도적지원에관한조항이국제사회에북한인권문제및대북인도적지원에관한논의에상당한기여를한점은미국북한인권법의긍정적인영향으로평가할수있다. 8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3. 미국과일본내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미친영향 가. 미국내의북한인권개선활동 미국은여러다양한정책적수단을활용하여인권외교를전개하고있다. 첫째, 여론형성을통한도덕적압박전략으로미국무부는매년세계각국의인권실태를평가하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국제종교자유보고서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각국의인신매매실태를담은 연례인신매매보고서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를작성하여북한을포함한전세계의인권실태를부각시키고있으며, 여론조성의또하나의수단으로의회차원에서청문회를통하여인권실태를부각시키는활동을하고있다. 둘째, 인권위반국가들에대한접근및설득전략을구사하고있다. 셋째, 각국의인권실태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조치를담은법률을제정하는방식으로인권개선조치를유인하고있다. 넷째, 인권개선을위한국제적협조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다섯째, 인권원칙을위반한국가에대한경제적제재와봉쇄조치와여섯째, 다른국가의인권개선과민주화, 나아가체제전복을위해반체제단체를조직하고지원하는방식을취하고있고일곱째, 최후수단으로무력개입을형태를취하고있다. 46) 앞에서자세히살펴본바와같이미국은북한인권법을제정하여북한인권특사를임명하고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결의에동참함으로써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적협조체제구축을강화하였다. 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의경우에는유엔의대북제제결의를주도하였다. 북한인권개선과민주화를위한지원도지속하고있다. 연례각국인권보고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연례인신매매보고서와같은보고서는북한인권법제정이전부터작성되었다. 인도 46) 김수암, 미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pp. 22 25.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87
적개입또는최근에부각되고있는보호책임 (R2P) 이론을원용한무력개입은아직까지는시도되고있지않다. 미국북한인권법제정이미국내북한인권에미친영향은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북한인권특사임명, 탈북자미국재정착, 미국내대북방송및대북인권단체지원등을들수있다. 특히미국북한인권법은미국의여러다양한 NGO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2004년미국북한인권법제정이후에는북한자유연합등미국내북한관련단체들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개최하여탈북자, 납북자문제등북한인권문제부각시키고이과정에미국의회가예산지원을하는것이주목된다. 나. 일본내의북한인권개선활동 47) < 일본인납치문제해결 > 2009년 10월일본정부는새롭게 납치문제대책본부 48) 를설치하였으며, 이를중심으로일본대국민납치문제홍보영상, 포스터제작, 사진전, 만화, 영화등을제작하여알리고있다. 49) 특히, 매년 12월 10일 ~16일은 북한인권침해문제계발주간 을법률 50) 로정하여일주일동안납치문제를시작으로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해결을촉구하기위한국민여론형성을위한여러가지이벤트를실시하고있다. 51) 47) 아래내용은한국법제연구원손현진박사의자문내용을전재한것임. 48) 납치문제대책본부는내각총리대신을본부장으로하고납치문제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외무장관을부본부장으로하고있다. 또한납치문제담당대신을의장으로하는관계부성연락회의를설치하여납치문제에관한종합적인대책을추진하고있다. 49) DVD 에니메이션 메구미 를비롯하여각종다큐멘터리를제작 배포하고있으며, 파란리본달기운동등을실시하고있다. 50) 일본북한인권법제 4 조 : 국민의사이에넓게납치문제그외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대한관심과인식을깊이하기위해북한인권침해문제계발주간을마련한다. 51) 북한난민구원기금, 북한귀국자생명과인권을지키는모임, 북한민중 / 긴급행동네트 8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2013년 1월및 4월에 정부 여야당납치문제대책기관연락협의회 ( 약칭 정부 여야당납치연락회 ) 를개최하여, 정부 납치의원연맹간부 각당납치문제대책조직대표등이문제의식을공유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을통해초당파적인문제해결강화에힘쓰고있다. 특히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납치문제조기해결을위해각종기구및조직을구성하여대응하고있다. 구체적으로니이가타현에서는현청사무국에 납치문제에관한지방자치체네트워크 및 납치문제청내연락회의 등을설치하여각종심포지움, 서명활동, 모금운동등을하여납치문제조기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상에서볼수있듯이일본의북한인권법은국내적으로정부차원에서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각지방공공단체에서도조직적으로납치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국제적으로도 6자회담 52), 한미일나아가중국, 러시아와의긴밀한공조체제를유지하며북한으로하여금구체적인행동을할것을촉구하고있다. < 인권교육및정부시책강화 > 일본북한인권법제정을계기로중앙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인권교육및인권시책을강화하고있다. 교토부에서는인권교육및인권계발추진에관한법률을기반으로 신교토부인권교육 계발추진계획 을책정하여인권에관계되는직업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연수등을추진하고있다. 워크 (RENK), 북한에의해납치된일본인구출을위한전국협의회,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북한에의한납치피해자구출을위한법률가회등이중심으로일본내실행위원회가구성되어이벤트를주도하고있다. 52) 2005 년 9 월채택된 6 자회의공동성명에서납치문제를포함한현안사항해결을기초로북일간국교정상화를위한조치가 6 자회의의목표중하나로되어있으며, 이공동성명의완전한실시가중요하다고발표하였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89
현차원에서는도쿠시마현에서 인권교육 계발에관한기본계획 을기본으로 Only one 도쿠시마행동계획 을세워인권의국제화와함께인권이존중되는사회만들기에중점을두고있다. 카나가와에서는 인권시책추진지침 을제정하여개인존중, 기회평등, 개성을존중한인간관계개선등통한사회개선을추진하고있다. 특히, 마츠에시에서는북한당국의인권침해문제의인식을도모하기위해시차원에서 인권시책추진과 를설치하여대응하고있다. 또한니이가타시에서는정부의북한인권법추진협력을위해 니이가타시인권교육 계발추진계획 을세워인권시책의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추진에힘쓰고있다. < 기타 > 일본의북한인권법제정으로인해일본정부는탈북자보호및지원에대해서입법에의해대응하고있다. 즉, 탈북자가일본국적을가지고있는경우즉시내국인과동일하게안전을확보하고보호하며탈북자가조속히일본사회에정착하여자립하도록관계성청이긴밀히연대한다는내용이다. 또한탈북자가재일조선인인경우개개사정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판단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 현재일본내에서는 100명이넘는탈북자가입국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그밖에일본인배우자문제에대해서도과거북한으로들어간일본인배우자에대해서도안부확인, 고향방문등인도적문제로인식하여해결한다는정부의의지를비치고있다. 일본정부는북한내인권침해문제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미국무부, UN 사무총장및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북한인권침해보고서작성에적극찬성하며납치문제등의조속한해결을위해국제사회와협력을위해구체적인행동계획등을지속적으로강구하고있다. 9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Ⅴ. 결론및정책방향 미국북한인권법 2004년제정된후 10년의세월이흘렀다. 미국북한인권법제정은이후일본북한인권법제정, 주요국가와유럽연합의북한인권관련조치채택, 유엔의북한인권결의채택,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치등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연대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한국내의북한인권법제정운동을비롯한북한인권관심제고에큰역할을담당한것도빼놓을수없다. 물론미국 ( 과일본의 ) 북한인권법제정이북한인권에미친효과내지영향을객관적인수치로계량화하기는어렵다. 또한전반적인북한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다는북한인권관련보고서도잇따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 ( 과일본의 ) 북한인권법제정이북한인권에미친영향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일부이기는하지만북한당국이인권관련법규제정이나관련조치를취하는등국제사회의북한인권비판을의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또한북한주민들의인권의식도빠르지는않지만조금씩변화되어가고있는중으로평가된다. 북한인권증진을위한국제사회의연대가지속되고, 대북인도적지원도일관되게추진될경우결국에는북한인권개선도가시적인결과들을내놓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미국의북한인권법이제정된이후현재까지는주로북한인권상황에대한객관적인실태를알리고이를토대로북한인권을개선하기위한국제사회의연대를강화하는방향에서북한인권활동이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북한인권을개선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노력이지속될경우북한인권은분명개선될것이다. 이와같은점에서한국판북한인권법제정이북한인권개선에실효성이없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91
거나대북인권단체퍼주기용에불과하다는지적은북한인권법제정의한가지측면만을지나치게강조하고있다고보인다. 이제는한국도북한인권법을제정해야할시점에이르렀다. 현재북한인권법제정을둘러싸고첨예한입장차이를드러내고있다. 인권의개념에있어자유권을중심으로보는시각과사회권을중시하는시각이맞서고있다. 이로인해자유권중심의북한인권법과사회권중심의대북인도적지원특별법을별도로제정해야한다는주장과북한인권법은자유권중심으로제정되어야한다는주장, 하나의법안에자유권과사회권을함께반영하는조항들을두어야한다는주장등입법방식에있어서도여러의견이팽팽하게맞서고있다. 또한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인권법 ( 안 ) 사이에서도몇가지사안에대해서는의견조율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여러쟁점에대해여야합의를도출하여북한인권법을제정하고문제점에대해서는보완해나가는것이바른정책방향이될것으로판단된다. 9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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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잘츠기터기록보존소설립과 2 주제 효과성평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립에주는시사점정재호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위원 요 Ⅰ. 서론 Ⅱ. 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배경과활동 Ⅲ. 중앙기록보존소의존폐논란 약 Ⅳ. 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평가 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주는시사점 Ⅵ. 결론 본논문에서는먼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모델이될수있는서독잘츠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배경, 활동, 기록보존소의존폐를둘러싼국내외의정치적갈등그리고기록보존소가통일과정에서미친영향등을살펴봄으로써통일을지향하는한국정부와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립에주는시사점은무엇인지를고찰하고있다. 대한민국정부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설립을통해북한인권기록업무를시작한다면, 이는북한정권뿐만아니라북한주민더나아가국제사회에자유통일에대한분명한메세지를던지는것이다. 또한북한정권의인권침해사건에대해언젠가는처벌받을수있음을천명하여인권침해를억제하는경고적기능을수행할것이다. 대한민국이자유통일을지향한다면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설립을통해서북한인권침해사건을기록하는일을더이상지체해서는안될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설립이남북관계를악화시킬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도있으나장기적으로북한인권문제를개선시키고북한주민에대한인권보호적기능을수행할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도외시한자유통일은생각할수없고, 정당성도확보할수없을것이다. 주제어 : 북한인권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 과거청산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95
Ⅰ. 서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설립은북한인권법자체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그러나국내정치적으로북한인권법제정과정에서정파간의상반된이념적ㆍ정책적인대립으로갈등이노정되고있으며, 북한정권과중국정부의반발도예상할수있다. 하지만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수행해야할북한인권증진과인권침해예방이라는핵심적인역할을고려한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관련된쟁점이있더라도북한인권법의제정을더이상미룰수는없을것이다. 서독잘츠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설립당시서독의정치인들은기록보존소가독일국민의통일에대한확고한의지를천명하는기관이라는점에커다란의미를부여하였다. 하지만중앙기록보존소설립당시부터서독의정치권에는동기관이동서독관계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우려하는시각이있었다. 실제로이러한정치적시각은추후서독정부가대동독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갈등요인으로작용하였고, 사민당 (SPD) 은당차원에서기록보존소의해체를공식적으로요구하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독정부는중앙기록보존소을존속시킴으로써동독의불법체제하에서박해당하던동독주민들에게한줄기의희망의빛을제공하였다. 또한분단시기에동독정권을압박하여인권침해행위를억제시키는역할과통일후과거청산과정에서의진실규명에도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먼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모델이될수있는서독잘츠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배경, 활동, 기록보존소의존폐를둘러싼국내외의정치적갈등그리고기록보존소가통일과정에서미친영향등을살펴봄으로써통일을지향하는한국정부와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립에주는시사점은무엇인지를생각해보고자한다. 9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Ⅱ. 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배경과활동 1. 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배경 제2차세계대전의패전으로독일은분단되었고, 1949년독일민주공화국 ( 동독 ) 이수립되었다. 1949년부터베를린장벽이건설된 1961년까지약 273만명이동독을탈출하여연평균약 23만명이동독을떠났고, 이는동독체제를불안정하게만들었다. 이에동독정권은 1961년 8 월 13일베를린장벽을건설하여동서베를린간의자유로운통행을차단하기시작했다. 53) 서독정부는장벽건설및동독내의정치적폭력행위에대한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 공소시효에관계없이동독의반인도적, 반법치국가적범죄행위등에대한자료를수집 보존함으로써향후형사소추에대비하기로결의하였다. 그리고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같은해 11월 24일니더작센 (Niedersachsen) 주 ( 州 ) 잘츠기터 (Salzgitter) 시 ( 市 ) 에 중앙기록보존소 (Zentrale Erfassung -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 in Salzgitter) 를출범시켰다. 54) 한편중앙기록보존소가설립되기이전에이미동독정권의불법행위를조사하던민간기관이있었다. 1949년서베를린에동독정권에게 인간의기본권을존중할것 을요구하면서 자유법조인조사위원회 (Untersuchungsausschuß Freiheitlicher Juristen) 가설립되었다. 동위원회는동독주민들을대상으로민사, 형사, 노동권관련자문을했는데 1950년대에약 50만명의동독인이방문하였다. 동위원회는 1961 년 4월까지약 123,000명의이름이등록된카드를보유하였는데카드에는각종불법행위와불법행위를지시하거나방조한동독정권의지도자이름이등록되었다. 동독통사당은 자유법조인조사위원회 를 53) 손선홍, 독일현대사 ( 서울 : 소나무, 2005), p. 120. 54)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Esslingen München: Bechtle Verlag, 1991), pp. 23-24.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97
스파이센터라고비난하였다. 자유법조인조사위원회는 1969년해체되었고, 인명카드등광범위한자료들은내독관계성 (Bundesministeri -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산하의전독연구소 (das Gesamt -deutsche Institut) 로인계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는설립이후전독연구소와협력하였으며, 심문서류의복사본을전독연구소로송부하였다. 당시서독에살아있던이러한양심의소리는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과맥을같이하는것이었다. 55) 중앙기록보존소업무의기초자료는서베를린경찰이보유하고있던접경지역에발생한 50건에이르는탈주자들에대한동독군의총격및살해사건과구타사건에관한자료였다. 니더작센주법무장관폰노트베크 (Arbied von Nottbeck) 는국경지역에서발생한사건과연계하여소련점령지역 ( 동독 ) 의경비병, 인민경찰그리고동독군인들을향해, 만일너희들이사격하지말아야할데서사격을한다면, 언젠가는독일의법정에서게될것이라는사실을알아야한다 라고경고하였다. 이는동독에서무고한사람들에게폭력행위를자행한모든사람들은언젠가는독립된법정에서그행위에대한해명을해야만한다는것을의미했다. 56) 우리는아무것도잊지않을것이며, 그에대한공소시효는영원할것입니다. 이러한모토를뒷받침하기위하여중앙기록보존소는설립되게되었다. 물론이러한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을통해동서독국경지대에서벌어졌던살상행위등인권침해행위를중단시키고, 동독주민에대한인권침해행위를억제하려하였다. 즉동독정권의불법행위에가담한자를조사ㆍ기록하여추후에처벌할수있는증거자료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보다도동독정권의불법행위를조사및기록하고있다는것을알려서동독정권을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불법체제에의한인명살상을예방하고자했던것이다. 55)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31-33. 56)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4-25. 9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잘츠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의가장중요한임무중의하나는동서독국경지역에근무하는국경수비대병사들의양심과죄의식을일깨울수있도록 영향력을행사하는것 이었다. 중앙기록보존소초대선임검사회제 (Friedrich Höse) 는 " 기록보존소가복수심을조장하려는것이아니라, 단한명의탈주자생명을보존하는것이추후더많은동독병사들을살인죄로기소하는것보다중요하기때문이다 " 라고언급했다. 희생자들을다시소생시킬수는없다.(Freie Presse, 1965년 1 월 28일 ) 57) 2. 중앙기록보존소의임무및업무영역 중앙기록보존소 는니더작센주법무장관의일반명령에의해잘츠기터시의잘츠기터-바트 (Salzgitter-Bad) 지방법원구역내에설치되었다. 편제상으로는브라운슈바이크 (Braunschweig) 주최고검찰청에소속되었으며, 직무상으로는니더작센주검찰총장의지휘 감독을받았다. 중앙기록보존소출범당시이기구의인원은검사 1인과보조인력 2명에불과했다. 즉부장검사프리드리히회제 (Friedrich Höse) 를소장으로하고, 검사시보하인츠오퍼만 (Heinz Oppermann) 과검찰사무관카린에델만 (Karin Edelmann) 등 3명으로활동을시작했다. 그러나그후업무의폭주로인해 1962년말 7명으로인원을증가했다. 58) 중앙기록보존소 는주정부산하기관으로설치되었기때문에업무수행과관련하여다른연방주들의협조가필수적이었다. 그래서연방및각주법무장관들의합동회의에서필요시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을지원할것을결의하였다. 운영에필요한예산도연방과각주들이분담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 의설립초기에그임무를베를린장벽과동서 57)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35-236. 58)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5.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99
독국경지역에서발생하는동독의 폭력행위 ( 인권침해행위 ) 에대한자료의수집 기록 보존으로한정하였다. 즉동독주민들의탈출시동독국경수비대가탈주자를사살하는행위만을수집하여기록하였다. 그러나 1963년 10월 25일연방법무성이동독정권의불법행위전반에대해추적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에따라중앙기록보존소의업무영역이다음과같이확대되었다. 첫째, 동독공산당정권의목표를관철하기위해법적절차없이인권을침해하는살인, 육체적상해및자유박탈행위, 둘째, 정치적이유에서인간의존엄성과법치국가의기본원칙에반하여과도한형벌을선고하는불법적판결 (Terrorurteile), 셋째, 동독 ( 소련점령지역 ) 의정치적폭력체제의발현으로서수사절차의진행중또는형사재판상의조사를빙자하여행해지거나, 형무소수감자에게자행된가혹행위 (Mißhandlungen) 등이었다. 59) 중앙기록보존소 는원칙적으로 형사소추가가능한폭력행위 혐의가있는사안에대해서만증거자료를수집하고보존하였다. 이와관련하여서독형법은기본적으로속지주의내지 행위지원칙 을고수하였다. 그러나동독지역의인권침해기록을위하여서독 ( 중앙기록보존소 ) 은서독의법원칙에배치되는동독의형법조항에대해서는 행위지원칙 대신서독법의적용가능성을보장하는 지역간형법적용원칙 (Grundsätze des interlokalen Strafrechts) 을내세웠다. 이를통해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을제약할수있는법적인한계를극복하였다. 즉동독지역에서일어난폭력행위들은서독의기본법이나연방형법의기본원칙에배치되므로동독의형법조항인 행위지법 이적용되는것이아니라 재판지법 인서독의형법이적용될수있다는것이었다. 동독정권이탈출자를차단하기위해서살상행위를하는것은과잉금지의원칙에반한다는것이고, 생명권은국경안전을위한규정보다훨씬우위에있다는것이었다. 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법률을적용하거나비인간적인과도한형벌을부과하는원인을법관이나검사 59)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6. 10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에의한법왜곡으로보았다. 60) 한편 1968년 8월각주와연방법무장관합동회의에서는동독정권의 폭력행위 에대한명확한개념을규정하였다. 이에따라 중앙기록보존소 는다음에해당하는 4가지유형의폭력행위를기록하게되었다. 첫째는거주이전의자유 (Freizügigkeit) 또는인간의존엄성을무시한채, 정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시되거나묵인된모든형태의살인및그미수행위, 둘째는정치적이유에서인도주의의제원칙에반하여과도한형벌을부과하는불법적판결 (Terrorurteile), 셋째는동독의정치적폭력체제의발현으로서수사과정중에행했거나, 형사재판상의조사를빙자하여행했거나, 혹은형무소수감자에게자행한가혹행위 (Mißhandlungen), 넷째는집단학살 ( 독일형법제220조 a, Völkermord), 납치 ( 형법제234 a조 : Verschleppung), 그리고정치적무고 ( 誣告 )( 형법제241조 a: Politische Verdächtigung) 에해당하는행위등이었다. 그러나집단학살과납치에대한행위는전혀기록되지않았다. 61) 중앙기록보존소 는이상과같은행위에대해서만기록할수있는권한을가졌으며, 이후기록대상은더이상확대되지않았다. 1975 년동독정치범들의자녀들이강제로입양되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자, 당시 중앙기록보존소 소장이었던레테메이어 (Carl-Hermann Retemeyer) 는이문제도기록대상으로삼겠다고제안한적이있었다. 그러나 1976년 3월 12일열린주법무장관회의에서이같은임무영역의확대는부결되었다. 62) 중앙기록보존소는처벌가능한불법을기록하여야했다. 기록보존소는내사 ( 內査, Vorermittlung) 기관으로서향후범죄자들을형사소추할수있도록준비하여야했다. 동시에기록보존소는잠재적인범죄 60)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7. 61) 기록보존소에는 1990 년 6 월 30 일까지최소 1 년이상자유형을선고한정치적판결의건수를 30,752 건을기록하고있으나실제로는그의 1/3 정도더많을것으로추정하였다. 또한 625 건의상해사건및 2,000 여건의학대행위, 약 3,000 여건의정치적무고에관한사건이기록되어있었다.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7-28, 113, 196, 207. 62)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8.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01
자들을위협하여범죄행위를중지하도록하고, 행위의불법성에주의를기울이도록해야했다. 이를통해그들이향후에행위의불법성을인식하지못했다는주장을할수없도록만들었다. 63) 3. 동독인권침해정보의수집방법 필요한정보의출처와수집방법은정형화되어있지않았지만,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7가지의방법과다양한정보원을통해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었다. 첫째, 서독국경수비대의현황보고서접수였다. 국경지역에서발생했던동독탈출자들에대한동독국경수비대의총격행위는서독국경수비대에의해구체적으로보고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 는이들자료들을수시로입수하여기록및보존하였다. 특히서베를린의경우에는경찰도그에관한자료를수집했는데, 이또한정보의출처가되었다. 둘째, 언론매체의분석였다. 중앙기록보존소 는동독에서발행되는각종시사잡지, 간행물등에서동독내의정치적폭행등인권침해사실들을수집했다. 또한서독언론의동독에대한일반및기획보도도역시사실관계파악을위한자료로활용되었다. 셋째, 피해자나증인들의개인적인증언에대한심사였다. 동독주민들이직접또는서독의친인척을통해구두혹은문서 ( 편지나전화포함 ) 로 중앙기록보존소 에여러가지동독정권의불법행위를고발해왔다. 이는동독정권의불법행위를증명하는주요자료로활용되었다. 넷째, 주및연방정부의인권침해사안에대한조회와정보의분석 심사였다. 연방정보처, 연방및각주의헌법수호청, 국방방첩대등서독정보기관들간의업무협조과정에서동독내의인권침해행위가다루어졌고, 이러한정보는 중앙기록보존소 에전달및채택되었다. 63)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30-31. 10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다섯째, 석방거래 (Freikauf) 에의해동독에서추방되어기센 (Gießen) 소재연방임시수용소에수용된동독출신정치범, 국경을넘어서독지역으로온탈출자 (Flüchtlinge) 및이주민 (Übersiedler) 들로부터획득한정보였다. 임시수용된자들가운데동독정권의폭력정치에피해를입은것으로판단되는자들에대해서즉각적인경찰의면접조사가일정한양식에따라이루어졌으며, 이자료는 중앙기록보존소 로이송되었다. 64) 여섯째, 귀순동독군인들에대한설문조사였다. 국경선에서발생한총격사건의경우, 귀순동독국경수비대군인들이사격명령, 탈출시도, 그리고저격자등에관한결정적인증거자료를제공했다. 귀순직후서독국경수비대는일정한설문양식에따라이들을조사하여결과를 14일후중앙기록보존소로이송하였다. 65) 일곱째, 동서독을왕래하는상호방문자들을활용하여우회적으로동독내인권침해사례를수집하였다. 또 스탈린주의희생자협회, 8.13 베를린장벽희생자협회, 국제인권협회, 전독문제연구소 등유관단체들의협조를얻어동독내인권침해정보를수집하기도하였다. 66) 64) 한편기센임시수용소에서사용되었던면접조사의구체적인문항은다음과같았다 1 피해자에게적용된절차상의구체적인근거가무엇이었는가? 2 동독의어떤법원이어떤판결을내렸는가? 3 법적절차에참여한법조인 ( 판사, 검사등 ) 은누구였는가? 피해자는이중에서동독비밀경찰소속원이누구인지를아는가? 4 법원은어떠한증거를근거로판결했는가? 5 법원이확인한증거들은실제사실에부합했는가? 경우에따라이견이있다면, 그근거는무엇인가? 6 피해자에불리한방향으로절차적위반이있었는가? 7 법원은어떠한형사법규정을적용했는가? 8 어떠한형벌이선고되었는가? 9 피해자가법적절차상의자료 ( 기소, 심리결과, 판결, 석방문서등 ) 를가지고있는가? 경우에따라문서사본을소지하고있는가? 10 피해자와함께다른피해자도선고를받았는가? 경우에따라상세한것 ( 특히관련동독요원들, 같이선고받은자의동독잔류여부, 그리고선고형량등 ) 을확인할수있는가? 11 피해자는고발에의해희생되었는가? 경우에따라구체적내용을상세하게진술하거나, 고발자내지진범으로간주되는자에대해정확하게 ( 이름, 암호명, 주소, 나이, 외모, 특징등 ) 묘사할것. 12 피해자는언제그리고어떠한기관 ( 교도소를기입 ) 에서심문또는형사처벌을받았는가? 13 피해자는심문과정에서또는조사및형벌을받는과정에서불법적행위 ( 진술강요, 인권침해, 비밀경찰의사주에따라동료피해자에대한감시및고발행위, 비밀경찰의끄나풀로활동할것을설득당한행위등 ) 가있었는가? 경우에따라 11 항과같은형식으로상세한내역을기술할것. 14 피해자는정치적이유로처벌된동료피해자를안다면, 이들의이름과주소는? 그리고이들은지금어느교도소에있는가?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314-315. 65)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34-39.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03
< 그림 1> 중앙기록보존소의정보수집방법 한가지특이한것은서독에서는 형사사건에있어내독간사법및행정공조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in Strafsachen: RHG) 에의거, 서독으로이주한동독주민 ( 정치범, 탈출자, 이주민등 ) 들과관련하여동독에서정치적이유로받은형벌을무효화시킬수있는절차가있었다는점이다. 이러한절차를통해 ( 상기네번째및다섯번째의경우에있어서 ) 다양한동독출신자들의증언이중앙기록보존소에의해채택되어동독내인권침해사실로기록될수있었다. 67) 66) 김규헌, 독일의 Erfassungsstelle," 法曹, 제 40 권, 제 3 호, 통권 414 호 (1991.3), pp. 183-184. 67)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36-37. 10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4. 분야별인권침해사건의기록 중앙기록보존소의역할은차후형사소추를대비하여동독불법정권의범죄행위에대한증거자료를수집하여문서화하는것이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핵심적인주요임무는동서독국경에서탈출자를대상으로자행된살인행위, 정치적이유로행한부당한판결, 형사집행과정에서자행된가혹행위, 그리고정치적무고등에관한증거를확보하는것이었다. 1) 탈출자에대한살인행위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임무의확장과함께동독공산체제의정책집행을위하여정치적이유로법적인절차없이자행된인권유린적살인ㆍ신체상해및자유박탈의경우를수집및기록하였고, 1968년에이에더하여이주의자유에대한제한과인간의존엄성을침해하는모든종류의살인또는살인기도행위를포함시켰다. 특히국경수비대에의한살인행위는심각한인권침해행위였다. 그러나국경수비대의사살행위에대해동독정권은법적인정당성을부여하였다. 즉동독형법제9장제 257조에서는명령불복종과명령불이행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으며, 제258조에서는명령에의한행위에대해서는형법상책임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262조 1항에서는국경수비대원이국경안전에관한지침을어긴경우에 5년이하의자유형또는집행유예부유죄판결혹은구금형에처해졌다. 이러한규정들은동독국경수비대병사들에게총기사용에대한권한을부여했음을증명하는조항들이다. 한편동독정권은 1973년 11월 8일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정을비준하였고, 1974년 2월 26일법률공보에공포하였다. 특히동협정제6조에의하면 어느누구의생명도자의로침해될수는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의하면 비밀총기사용지침 에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05
따른국경수비대의총기사용정당화와총기사용의무화는이미상당성의원칙에반하는것이었다. 따라서비밀총기사용지침에따른국경수비대의사격행위는동독정권이스스로인정한국제법을위반한것이었기때문에, 국경에서의사살사건은모두소추가능한범법행위였고심각한인권침해로규정할수있었던것이었다. 68)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중앙기록보존소에기록된살인사건은장벽이설치된 1960년대초중반에집중되었으며, 장벽이붕괴될때까지 4,444건이보고되었다. < 표 1> 살인행위기록 출처 :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Esslingen München: Bechtle Verlag, 1991), p. 340. 2) 정치적부당한판결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 년에기록ㆍ보존할범법행위로정치적이유 68)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84. 10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로인해인간의존엄성과법치국가의기본원칙에반하는과도한형을선고한판결만을포함시켰다. 그러나 1968년부터는정치적동기에의해과도하게형을부여한불법판결역시기록ㆍ보존하였다. 69) 중앙기록보존소가정치적이유에따른판결에있어서과도한형벌선고를의심하게된사유는동독의판사들에게는독립성이보장되지않았다는것이었다. 형식상동독헌법제86조에는정의, 평등, 동지애그리고인류애등을규정하고있으며, 동독헌법제96조에는판사의독립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동독헌법제94조에는판사는국민과사회주의국가에충실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95조에서는판사는선발되었더라도헌법과법률을위반시해임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70) 그리고동독헌법제74조는국가평의회 (Staatsrat) 가헌법적합성및합법성과관련하여최고재판소와검찰청을상시감시하도록규정하였다. 한편동독재판관의물적독립성이나재판관 1,400명의인적인독립성도보장되지않았다. 판사, 검사그리고선출된변호사들은비밀로분류된 동독최고재판소의지침 에따라사회주의법률을해석해야했다. 이지침은두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제공되었고, 어떤것에는특정한수신인번호가지정되어있었다. 71) 이러한상황에서동독판사들은독립적으로재판을할수없었다. 한편이중적인급료지불형태도독립성약화에한몫을하였다. 판사에게매달기본급료가 1975년에 1,000에서 1,200마르크이었고 1989 년에는 1,300에서 1,600마르크사이였다. 더불어당과국가의지침을준수했는지에따라성과급이보장되었다. 성과급은 1989년에월 40에서 50마르크에달했다. 69)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6, 28. 70)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111. 71)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112.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07
< 표 2> 정치적부당한판결 출처 :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Esslingen München: Bechtle Verlag, 1991), p. 342. 한편중앙기록보존소는이념적성향의판결중에서정의에어긋나며, 상당성의원칙에반하여과도하게중한처벌을한사례를기록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에기록된정치적으로부당한판결에관한자료들은최소한 1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판결로서, 주로동서독간석방거래에의하여서독으로인수된정치범으로부터확보하였다. 1990 년 6월 30일까지중앙기록보존소에기록된정치적부당한판결은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30,752건에달했다. 한편구류처분으로끝난정치적부당한판결은대다수가중앙기록보존소에기록되지않았는데, 약 20만건의이러한정치적부당한판결이있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72) 정치적부당한판결의유형으로는반국가적인정보의전달, 스파이활동, 인신매매, 불법월경, 업무방해, 불법연대의형성, 불온집회, 비방그리고고발의태만등을들수있다. 72)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113. 10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3) 국가보안부 (Stasi) 와구금시설내에서의가혹행위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에이르러수사과정이나수형자집행과정에서저질러지던가혹행위를수집ㆍ기록하였다. 그후 1968년에가혹행위의의미를 수사과정에서 자행되는가혹행위에서 수사과정이진행되는동안에 자행되는가혹행위로그개념을확장시켰다. 73) 가혹행위에대한인권침해적요소를중앙기록보존소는두가지측면에서다루었다. 하나는신체에대한직접적인고통을가하는가혹행위였다. 동독정부는정치범역시하나의범법자로평가하였고, 그래서형집행시일반범법자와정치범을구분하지않았다. 중앙기록보존소의통계에따르면 1961년이래로동독폭력정권의상징처럼된신체상해사건이 625건이있었다. 게다가어떠한정치적동기와상관없이정치범을대상으로자행된 2000건의가혹행위가기록되었다. 동독의모든형집행기관에는서류철을비치하여관련사실을기록하였다. < 표 3> 가혹행위 출처 :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Esslingen München: Bechtle Verlag, 1991), p. 341. 73)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6, 114.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09
더욱관심을가졌던다른하나는것은무형의가혹행위였다. 정치범의경우경찰에서혹은형집행시감금상태에서전혀법적수단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채정신적인학대를당하였다. 예를들면종종하루동안또는일주일동안독방에수용하거나, 좁은공간에서서잠을자게한다거나, 불을끄지못하게하여수면을방해하거나, 식량부족및의료시설불비등비인간적인조건의구금시설에수용하는것과같은정신적인학대를당한것이었다. 74) 4) 정치적무고 중앙기록보존소는 1968년부터형법제241조 a의정치적무고의범죄행위를기록ㆍ보존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는첩보기관도아니었고조사기관도아니었기때문에국가안전부 (Stasi) 의행위를체계적으로감시하거나기록할수는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기록보존소는정치적무고사안에대한기록을중시하여기록하였다. 75) < 표 4> 정치적무고사건 출처 :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74)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195-196. 75)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05. 11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Esslingen München: Bechtle Verlag, 1991), p. 342. 동독정부의주민에대한감시체제운영을심각한인권침해행위로보았다. 동독의국가안전부는체제에불만을가질만한공무원, 기업종사자, 학교, 체육인, 심지어는작은주말농장도감시하기위해 10,500 명을고용하였다. 국가안전부는 40년간존속하면서 9만명의정규직원과방대한조직을구축하였다. 그외에방대한협조자를고용하였는데그수가수십만명에달하였다. 한편시민에대한시민의고발은동독형법제225조에의하면법적인의무였는데동독정권은이를정치적으로이용하였다. 이로인해서가족간이나친구간의인간적인유대가깨지고사상의자유는황폐화되었다. 특히여기에서파생되는무고는수많은동독주민들을비참한구금상태로몰아넣었다. 중앙기록보존소는고의적밀고를통해정치적으로구금된사건만을통계에잡았는데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약 3,000건의정치적무고사건을기록했지만, 통일후국가공안부문서를확인한이후에야구체적인실체를확인할수있었다. Ⅲ. 중앙기록보존소의존폐논란 중앙기록보존소설립이래동독정권은동서독간의긴장완화를위한다는명목으로끊임없이 보복주의의상징 인중앙기록보존소의폐쇄를요구하였다. 반면서독의유력일간지 FAZ는기록보존소를 독일민족의동질성의상징 이라고가치를부여하였다. 이러한논쟁의근본적인배경에는동독정권의체제유지를위한수단과방법에대한동서독간의가치인식의차이가도사리고있었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11
1. 폐쇄론 1) 동독사통당의주장 중앙기록보존소는물적ㆍ인적측면에서소규모로출발했지만그영향은심대했다. 동독정권은선전ㆍ선동을통해중앙기록보존소를 간첩활동의핵심기관, 스파이본부, 냉전의사악한잔재 등으로묘사하였다. 1962년 10월 22일동독각료회의의장단은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대응책으로동독최고검찰청에특별대책팀을구성하여동독의평화를위협하는직간접적인행동을징벌하기위한제반규정을마련하기로결정하였다. 1966년 10월 13일에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는 동독주민들의공민권과인권보호를위한법률 (Gesetz zum Schutz der Staatsbürger und Menschenrechte 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에서명하여동법률제1조와동독형법제90조를위반한혐의로중앙기록보존소의직원들을법정형 10년을선고할수있도록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의직원들은장벽이붕괴될때까지동독은물론동독과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한국가로는여행을할수없게되었다. 서베를린으로의통행도차단되었고, 그들의이름은동독의지명수배자명단에등록되었다. 76) 한편 1970년대초까지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은서독내정당과언론의지지하에이루어졌다. 그러다 1970년당시사민당출신니더작센주법무장관쉐퍼 (Hans Schäfer) 가기록보존소의해체를요구하면서정쟁에휘말리게되었고, 이과정에서동독정권은기록보존소에대한공격을강화하였다. 77) 1974년에동독외무부대변인은기록보존소의활동을내정간섭, 76) http://www.verfassungen.de/de/ddr/buergerrechteschutzgesetz66.htm( 검색일 : 2014 년 2 월 9 일 );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19-20. 77)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36-237. 11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협박, 기본조약의위반그리고국제법의위반이라는이유를들어즉각적인해체를요구하였다. 또한기록보존소는양독간기본조약에서합의한관계정상화를법ㆍ정치적으로공격하는것이며, 냉전시대의최악의유물이라고서독정부를공격했다 (Neues Deutschland, 1974년 8월 20일 ). 78) 소련도당기관지를통해서 동독이주장하고있는기록보존소의해체주장은전적으로정당하며, 서독은냉전시대의망상에사로잡혀동서독관계의정상적인발전을방해해서는안된다 고주장하였고, 서독의형법적의무를동독지역으로확장하는것은서독이인정하는국제법을위반하는행위다 라고하면서기록보존소에대한해체를주장하였다. (Iswestija, 1975년 1월 9일, Neue Zeit, June). 79) 이러한선전ㆍ선동은 1980년 10월 13일사통당간부들을대상으로행한호네커 (Erich Honecker) 의게라연설 (Geraer Rede) 에서정점에달했다. 호네커는당시기록보존소의존재는동서독간의기본조약을극단적으로위반하고있다면서, 양국관계의진전은기록보존소의해체에달려있다고위협했다. 80) 이후호네커는기록보존소의폐지를지속적으로요구했다. 한편동독사통당당기관지인 노이에스도이칠란트 (Neues Deutschland) 지는서독정부가보복주의를추진하고있다며, 기록보존소를통해서독의형법을동독의시민에까지확대적용시키려한다고비난하였다. 그러면서서독이독일을대표한다는주장은대독일주의를향한망상이라며, 이러한망상이대륙의평화와안전을위협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기록보존소의폐쇄를거듭주장하였다 78)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37-240. 79)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40, 245-246. 80) 호네커서기장은 1980 년 10 월 13 일서독에게 4 가지정치적요구를발표하였다. 이에는중앙기록보존소의해체외에동독을주권국가로인정, 동독상주대표부의대사관승격, 그리고엘베강의중앙을기점으로한국경의확정등이포함되었다. Rede von SED-Generalsekretär Erich Honecker in Gera, 13. Oktober 1980,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opfer/start/detail/id/593850/page/5( 검색일 : 2014 년 2 월 10 일 ).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13
(Neues Deutschland, 1981년 1월 8일 ). 81) 1988년 7월그라제만 (Hans-Jürgen Grasemann) 검사가중앙기록보존소의대변인으로선정되면서기록보존소의홍보활동을강화함으로써동독정권에대한압력은더욱강화되었다. 서독언론은중앙기록보존소의자료를근거로동독정권의불법적인인권침해사건들을알렸고이는동서독주민들에게강한인상을주었다. 이에대해동독은새롭게대응하기시작했다. 동독의국방장관케슬러 (Heinz Keßler) 는 잘쯔기터에서다시거짓의혐오스러운소식이들려온다 고했다. 82) 하지만그라제만은 중앙기록보존소는동독정권의불법범죄자료를수집하여보존하고있는책장에불과한것이아니라, 동독정권에게는양심의가책을촉구하는존재였다 라고회고하였다. 83) 2) 서독사민당의주장 장벽과국경선에서발생한살상사건에대한충격이잦아들고나서사민당의일부정치인들은동독과의교류협력을위해동독의정치적실체에대한재평가를추진하면서중앙기록보존소를하나의장애물로생각하게되었다. 84) 또한동독정권의지속적인기록보존소의해체요구는서독정치권에도영향을주었다. 1984년 3월 13일사민당부대표인슈무데 (Jürgen Schmude) 는기록보존소의해체를강력하게주장하였다. 그는 탈주자를저지하는것은동독공무원들이상부의명령에따라당연히행해야할의무이기때문에서독에서이를범죄로규정하는것은잘못된것이며, 기본조약의정신에위배된다 고주장했다. 하지만당시에이주장은설득력을얻지못했다. 85) 81)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41-242. 82) http://www.timmeyer.de/feature_zentrale_erfassungsstelle_salzgitter.html( 검색일 : 2014 년 1 월 24 일 ). 83) http://www.timmeyer.de/feature_zentrale_erfassungsstelle_salzgitter.html( 검색일 : 2014 년 1 월 24 일 ). 84)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0. 11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1984년 11월 6일사민당은의원전원찬성으로 잘쯔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은효과가없으며, 쓸데없는일이라 는내용의결의문을발표하면서기록보존소의해체를주장하였다. 1986년자민당 (FDP) 의부대표였던게르하르트 (Wolfgang Gerhardt) 는 기록보존소의존재는냉전의잔재이며, 실제로통일이되면여러가지문제를야기할것이다 라면서기록보존소의폐쇄를주장했다. 또한 동독정권에의한인권침해사건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동독에서발생한인권침해사건을어떻게처벌할수있는가? 우리는동독과의협력에중점을두어야한다 라는의견을제시했다. 86) 한편 1982년에기민당에게정권을이양한사민당은당차원에서계속 긴장완화정책 을추진하고자동독통사당과의접촉을계속하였다. 1983년부터사민당의기본가치위원회 (Grundwertekommission) 와통사당의중앙위원회의사회과학아카데미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entralkomitee) 간의일곱차례에걸친회담을통해 1987년에는결국 이념논쟁과공동안보 (Der Streit der Ideologien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 라는공동선언문 (Das SPD-SED Papier) 을발표하였다. 이문서는평화유지와평화적인체제경쟁을다루었다. 이선언문은동서독뿐만아니라사민당내에서도논쟁이있었다. 특히쟁점이되었던귀절은 아무도다른상대편의존속권한을박탈할수는없다 는것이었다. 양체제는스스로개혁을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으므로다른상대편을제거하는것을목표로삼아서는안되며, 상대편의개혁을촉진하는것을체제경쟁의목표로삼아야한다. 즉 공존과공동안보 에합의하면서사민당과통사당과중앙기록보존소의폐지를주장하였던것이다. 이로인해서독의정치권에서는이와관련한찬반논란이비등하였다. 87) 85) http://www.bstu.bund.de/de/wissen/ddrgeschichte/vorabend-der-revolution/1987_sed-spd-papie r/_node.html ( 검색일 : 2014 년 2 월 8 일 ). 86)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 245. 87) 동선언은근본적으로미래통일에대한희망을접고, 통사당의독자적인사회주의의길을인정하는것이었다. 만약에 양체제가동등하다는것과동독공산주의체제를인정하게되면동독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15
사민당슈뢰더 (Gerhard Schröder) 의원은 1985년호네커당서기장으로부터초청을받아동독을방문하여중앙기록보존소의폐쇄주장에동조하였고, 1987년에는사통당정치국원악센 (Hermann Axen) 을만나 1980년호네커가게라연설에서요구한동기록보존소의해체를주장하였다. 또한동독의변혁기에통일의가능성이가시화되자, 사민당법률전문가인홀트포르트 (Werner Holtfort) 는중앙기록보존소의서류는비인간적이라고비난하였다. 만약통일이된다면동독내수천명의판사와검사들은바로고소당할것이므로동서간의협상을차단할것이다라고하였다. 88) 사민당은중앙기록보존소를해체하자고주장한것에더나아가실제로재정지원중단과동독정권과의협의를통해폐지를추진하였다. 1980년도후반에서독내사민당이집권하고있던 6개주는동기록보존소에대한재정지원을거부하였다. 89) 첫번째재정지원중단은자알란트 (Saarland) 주수상이었던라폰텐 (Oskar Lafonten) 이실시하였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라우 (Johannes Rau) 역시기약속했던재정지원을 1988년부터중지하기로결정하였다. 1989년초에는쉴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주와서베를린도재정지원을중단하였다. 90) 에서민주적기본권이나개인의자유는보장받을수없게될것이었다. 이점을레그너 (Annemarie Renger) 는용인할수없었다. 따라서그는동선언은독일사회의질서를전반적으로호도하는모욕적인것이라생각했다. 한편수상청장관이었던비슈네프스키 (Hans-Jürgen Wischnewski) 는 나는당시대화가필요하며, 그선언이정당하다고판단해서전반적으로지지하였다. 그는이문서가공개됨으로써동독의반체제인사들이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했다. 그러나그는통사당에게결정적인의미를주는한문장으로인해동의할수없었다. 즉상대편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지말자는것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 ( 서독 ) 는항상비민주주의체제 ( 동독 ) 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었다. 다른것도있었지만이것이근본적으로내가그선언문에동의할수없었던이유였다. 어쨌든동선언이동독내에미친영향에대해서도상반된의견이존재한다. http://www.seeheimer-kreis.de/index.php?id=173( 검색일 : 2014 년 2 월 8 일 ). 88) Der Spiegel, Nr. 51(1989 년 12 월 18 일 ), p. 67. 89) Max Klaar, 1997, Rundbrief, http://www.preussisches-kulturerbe.de/rundbriefe/november 1997.html( 검색일 : 2014 년 2 월 6 일 ) 90) 당시주수상이었던엥홀름 (Björn Enholm) 은통일후당시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자신의입장을변경하였다. 그는 통일후에확인할수있었던동독에관한정보를당시에가지고있었다면, 116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사민당이중앙기록보존소의폐쇄를주장한주된이유는사민당이추진한 긴장완화정책 (Entspannungspolitik) 에중앙기록보존소가장애로작용한다는것이었다. 사민당은지속적인접촉을통해서동서독관계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신념을가지고있었다. 긴장완화정책의근간은당시일당독재를하고있던동독통사당정권의개혁능력을인정하고, 통일정책의큰틀을만들어가겠다는것이었다. 이는서구자본주의사회가동독을 공산독재체제로유지되는국가 로판단하여동독에게일방적인적개심을보이는데대해사민당이무조건적으로동의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었다. 한편사민당의에플러 (Erhard Eppler) 는 1988년에 유럽평화를위하여안정되고실용적이고자신감에찬동독이필요하다 고주장하기도하였다. 특히슈뢰더는통일의기회는존재하지않는다면서통일을지향하는정책은보수반동적이고매우위험한것이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은서독의긴장완화정책은동독에대한긍정적인인식의변화를불러왔고, 결과적으로중앙기록보존소의시대적필요성은약화되어존재가치를상실했다는인식을확산시켰다. 한편 1989년동독의무혈혁명으로동독공산정권이붕괴된이후사민당의포겔 (Hans-Jochen Vogel) 은 2007년 8월 1일 ARD TV에서 잘쯔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를폐지하려던노력은잘못된것이었다 고하면서기존의폐쇄주장을수정하였다. 91) 또한 2011년 8월현재, 니더작센 (Niedersachsen) 주의내무부장관이었던슈네만 (Uwe Schünemann) 은동독과의긴국경선을유지하고있었던당시에중앙기록보존소를설립한것은올바른결정이었다고다시한번강조한바있다. 92) 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당시의결정은달라졌을것이다 라고하면서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자신의견해를수정하였다. http://www.cicero.de//berlin-republik/archiv-des-unrechts/38873 ( 검색일 : 2014 년 2 월 8 일 ). 91) http://www.timmeyer.de/feature_zentrale_erfassungsstelle_salzgitter.html( 검색일 : 2014 년 1 월 24 일 ). 92) 이건묵, 동독주민과북한주민의인권침해기록보존소에대한정치적갈등사례비교와시사점, 사회과학담론과정책, 제 4 권, 제 2 호 ( 경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11), p. 50.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17
분단시독일에서벌어진중앙기록보존소관련이러한논쟁은북한인권법제정을둘러싼대한민국의현정치권의논쟁과아주유사한측면이있다. 2. 존치론 1972년동서독기본조약에서동독과서독은각각의지역내에서만주권을행사한다고합의하였다. 형사권은주권의일부이기때문에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에대한법적인기반이흔들릴수밖에없었다. 그렇지만 1980년연방헌법재판소는동독주민들이기본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상황하에있기때문에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이동독인들에대한법률적보호의무가있다고판결하였다. 93) 1) 서독주민들의공감 1961년베를린장벽이설치되고, 국경지대에서탈주자들을사살하는사건이발생하자서독의여론은비등하였고, 중앙기록보존소의설립을지지하였다. 1969년 4월 9일랑에 (Johannes Lange) 는장벽으로접근하여울타리와대전차장애물을넘고, 신호장애물을넘다가비상경보장치를건드렸다. 경보가울리자국경감시탑에서는그를식별하고교대중이던 8명의수비대병사들이랑에에게 148발을사격하였다. 랑에는마지막장애물인 3.5미터의콘크리트장벽앞에서숨을거두었다. 당시국경수비대병사들은랑에를체포해서감옥에수감할수도있었다. 그랬다면동독법에따라무난하게처벌할수있었을것이다. 랑에를사살한동독국경수비대는조명을끄고시신을수습해서복귀했다. 수비대병사들은그후표창을받고진급되었다. 3명의병사들은포상금과부상으로손목시계를받았다. 이러한탈주자사살사건에대한세부적인자료들은통일후국가 93) Der Spiegel, Nr. 51, 1989(1989 년 12 월 18 일 ), p. 67. 118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안전부문서의열람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국경을통제했던국가안전부는국경통제의어떠한부분에공백이생겼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국경지역에서의탈주자총격사건을세부적으로분석하였던것이었다. < 그림 2> 베를린장벽탈주자사살사건 출처 : 경찰역사자료수집소 ( 베를린 ) 베를린국경지역에서탈주자사살사건이있은후며칠이지나중앙기록보존소로한통의편지가도착했다. 한서독주민이동독군검사를비난하는탈주자사살사건에대한광고를냈다는것이었다. 그서독주민은광고를통해아무것도약속할수없었지만, 서독주민들이장벽에서의사살사건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홍보하려했던것이었다. 94) 서독주민들은기본적으로동독주민들에대한동독정권의인권침해를예방하고, 가해자를차후에형사처벌하고자하는중 94) 여론의환기가중요하다. 서독의여론이인권문제에관심을갖게되자동독정권은인권문제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었다. 남북관계에서도북한의눈치를보면서북한을자극한다, 남북관계의개선을위해서북한인권법의논의자체를회피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19
앙기록보존소의설립목적에동의하였다. 95) 한편 1980년대들어동독정권의기록보존소폐쇄요구에동조한사민당의원들이동서독기본조약에반한다면서기록보존소의폐쇄를주장하였다. 하지만서독언론들은중립적인입장에서양측의주장을동시에소개하거나 96) 오히려기록보존소의필요성을주장하는측의의견을중점적으로다루기도하였다. 2) 서독기민당 기민당은분단의고통을회피하지않고다루는것이통일을위한정치인의우선적인과제라는확신을가지고있었다. 기민당은중앙기록보존소를통일의의지를표출하는기관으로보았다. 1985년도라폰텐을필두로사민당및자민당의정치인들이기록보존소에대한재정지원을중단할때에기민당과기사당 (CSU) 의정치인들은기록보존소를폐쇄하려는기도는동독주민과의연대감을약화시키고 1980년호네커의게라요구에무릎을꿇는것이라평가하였다. 서독연방정부도기록보존소의폐쇄를방지하기위해서잠정적으로 10만마르크를준비하고있었다. 97) 기민당출신인연방법무부차관인에르하르트 (Benno Erhard) 는기록보존소의업무영역이동독내에서발생한폭력행위까지확장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빌트(Bild) 지와의인터뷰에서에르하르트는중요한것은기록보존소의해체가아니라기록보존소의임무를확대하는것이라고주장하 95) Wir waren des schlechte Gewissen der DDR und Symbol für die Abnormität in Deutschland, http://www.timmeyer.de/feature_zentrale_erfassungsstelle_salzgitter.html ( 검색일 : 2014년 1월 24일 ). 96) Heiner Sauer u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pp. 242-244. 97) http://wissen.spiegel.de/wissen/image/show.html?did=13497977&aref=image036/2006/05/1 5cq-sp198905100660069.pdf&thumb=false ( 검색일 : 2014년 2월 8일 ) 120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였다. 그는국경지역의폭력행위에대한직접적으로정치적인책임이있는자에대한증거자료를기록으로남겨야한다고주장했다. 방아쇠를당기는어린병사는단순한종범일뿐이다. 사격명령을내린사람들이야말로도덕적ㆍ사법적으로더큰책임을져야할공범들이다 (Süddeutsche Zeitung, 1986년 1월 7일 ). 이러한기민당의입장은동독의변혁기에더욱지지를받게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를회의적으로바라보았던서독의많은정치가와유명언론인들의시각은동독의변혁기에변화하기시작했다. 부패와족벌경제, 국가테러와불법무기거래등동독정권이저지를불법행위가언론과동독의부패조사위원회를통해속속공개되었기때문이다. 그동안폐쇄위협하에서도기록보존소가동독정권의살인을비롯한불법행위를조사하고기록했던것이빛을발할시기가온것이었다. 3) 동독주민들 동독주민들의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자세는매우긍정적이었다. 이는중앙기록보존소설립이전에동독주민들의인권을위해활동했던서베를린의 자유법조인조사위원회 의활동에동독주민들이보여준호응을보면알수있다. 1950년대에약 50만명이동기관을방문하여도움을요청하였다. 분단시기에는동독주민들이자유롭게의사를표현할수없었지만동독의변혁기에많은동독주민들이중앙기록보존소를방문하여인권피해사례와관련된자료를접수시켰다. 98) 동독주민들은중앙기록보존소의자료들이보존되어야하며, 동독에서발생한모든것들을망각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98) 베른하르트젤리거 (Bernhard Seliger), " 동독인권문제, 서독의인권정책및통일전후의잘츠기터인권침해사례수집소의역할과성과," 통일과법률, 제 8 호 (2011.11.15), p. 8.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21
< 그림 3> 중앙기록보존소의존폐논란 3. 중앙기록보존소의지속요인 분단시기자유및인권과평화는서로양립하기어려운가치내지는목표였다. 자유와인권을강조하면, 동독의반발로인해동서관계의개선및평화정착이어려웠으며, 이에반해평화를강조하면, 동독정권을인정함으로써관계개선및평화정착은가능하였지만, 동독주민의자유와인권은동독정권의손에맡겨질수밖에없는딜렘마가존재했기때문이었다. 중앙기록보존소가설립될당시, 동서독관계는최악의상황에있었으며, 보수정당이서독정부를구성했기때문에대동독정책에서자유및인권을우선적가치로내세울수있었다. 그러나브란트의신동방정책추진이래서독정부는 현상유지를인정한다면동독정권은체제안정에대한자신감을갖게될것이고, 동서독관계가제도적으로활성화된다면동독의인권문제도점진적으로개선될것이다 라는전제아래동독의인권문제를강하게부각시키는것을자제하였다. 즉동서독관계개선에반비례하여서독정부는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에 122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부담감을느꼈다. 또한동독의호네커서기장은한때동서독관계의진전과중앙기록보존소의폐지를연계시키는정책을펴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파와이념을초월하여인권에대한굳건한신념을가지고있었던서독사회는동독의인권문제를결코간과하지않았기때문에, 1970년대이래중앙기록보존소의업무는사회적이목을집중시키지는못했지만, 조용하게나마지속될수있었다. 이러한서독사회의인권에대한신념외에인권기록업무의제도적기반을확립한것도중요한역할을했다고평가할수있다. 동서독은인권에대해상이한해석체계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서독의대동독인권문제제기는단순히정치적내지이념적논쟁으로치부하여문제의본질을흐릴개연성이매우높았으며, 나아가정치적상황변화에따라동독인권문제자체가방기될가능성이상존했다. 이러한문제를인식한서독당국은처음부터동독인권문제를바라보는기준을보편적기본권에근거한법규범에서찾았으며, 특히명확한법적ㆍ제도적틀을마련해두었다. 따라서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은정치적논리의영향을크게받지않고지속될수있었다. 99) Ⅳ. 중앙기록보존소에대한평가 서독잘츠기터의중앙기록보존소의존재는불법적인폭력을행사했던동독불법체제에게는수동적이나강력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압박수단으로작용하였고, 인권피해를당하던동독주민들에게는같은민족의배려와관심을의미하는희망의상징이되었다. 또한분단된현실을수동적으로용인하고있으나, 이를인정하지않으며차후에있게될통일을준비하고있다는강력한통일에의의지를상징하는것이었다. 99) 김학성, 독일의잘츠기터 ( 중앙범죄기록소 ) 운영과영향분석, 북한인권조사및기록보존소설립과운영방안, 2005 년제 1 차북한인권정책포럼 (2005. 10. 27), pp. 23-27.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23
1. 동독불법체제의인권정책에대한압박 중앙기록보존소가설치될당시, 서독당국이기본적으로의도했던바는동독정권의불법행위에대해언젠가는대가를치르게하겠다는 의지를표명 하는것과이를통해동독정권의 불법행위를억제 하려는것이었다. 이에대해동독정권은중앙기록보존소를 첩보및간첩행위의중심지 혹은 냉전의잔재 라고비난하면서철폐를끊임없이요구하였으며, 중앙기록보존소를자신들을향한날카로운비수로인식하여, 보복주의 혹은 동독주권의침해 라는수사를동원하면서폐쇄를주장하였다. 100) 그러나통일이전중앙기록보존소의활동자체만으로동독정권의불법행위를억제할수있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는의견도있다. 동독정권 40년동안약 25만명의정치범이있었고, 10만 5천명가량은정치적인이유로인해직업적인불이익을당했다고추정된다. 즉이들중일부만이중앙기록보존소에기록되었던것이다. 101) < 표 1> 의통계에서볼수있듯이 1960년대후반부터동독정권이행한 살인 및 부당행위 의건수는현저히감소했으나, 1970년대부터정치적박해와정치범재판건수는오히려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02) 100) 윤여상ㆍ이건호, 참여정부의대북정책에있어서독일사회주의통일당범법행위중앙기록보존소의의미," p. 236. 101) 독일연방독재청산재단, 통일독일에서의과거공산주의자청산문제 (2011), p. 41. 102) < 표 1> 의통계를보다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우선동서독관계와동독인권정책을시기별로연계하여분석하여야한다. 베를린장벽구축직후부터동서독정부간대화가시작되기까지의기간 (1960 년대 ) 에동독국경수비대는탈출을시도하던동독주민들을무차별적으로사격하였다. 이에따라발생한사망사건이다수기록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말브란트 (Willy Brandt) 의새로운동방정책이추진됨으로써동서독관계의질적변화, 즉제도화가확립되기시작함에따라탈출자의수가감소함에따라국경선에서의총격사건에따른사망자수도점차줄어들었다. 특히 1970 년대초 동서독기본조약 의체결이후서독정부는동독과의 조용한교섭 을인내심을가지고추진함으로써동서독주민들의상호방문기회를확대하는동시에동독국경수비대의총격완화를이끌어내었다. 동독정권역시동서독관계의개선과더불어 1973 년 UN 인권협약 에가입하고, 1975 년 헬싱키선언 에서명한바, 인권침해에대한국제적비난을의식하는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124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세미나.hwp
< 표 5> 중앙기록보존소의기록현황 ( 단위 : 건 ) 출처 :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Esslingen München: Bechtle Verlag, 1991), p. 343. 이는동독이사회주의국가로써인권문제에대해서방진영과다른관점을가지고있던데기인한다. 즉사회주의체제의유지를시민적자유보다우선시하였기때문에눈에바로보이는국경에서의사살사건이나가혹행위는시간이지남에따라줄어들었지만정치적박해는계속되었다. 특히동서독관계의확대에따라서독문화의대동독영 제 2 부북한인권문제의제도적해결방안모색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