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해외직접투자확대가한국의경기회복과對日수출에 FTA수혜로미치는다시영향주목받는 EU시장 2014 년 10 월 [ 요약 ] ( 헤드라인, 14 point) 목차작성자 : 동향분석실홍지상수석연구원 Ⅰ. 일본의해외직접투자작성자 : 동향분석실홍지상수석연구원 (02-6000-5185, vlan@kita.net) Ⅱ.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현황과영향 (02-600-5184, rjkim@kita.net) (02-6000-5185, Ⅲ. 일본해외생산확대에따른한국의對日수출영향 Ⅵ. 결론및시사점 작성자 : 동향분석실장상식연구위원 (02-6000-5153, paviano@kita.net) 동향분석실류솔아연구조원 (02-6000-5173, ysa0722@kita.net) - i -
목차 [ 요약 ] Ⅰ. 일본의해외직접투자동향 1 Ⅱ.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현황과영향 7 Ⅲ. 일본의해외생산확대에따른한국의대일수출영향 15 Ⅳ. 결론및시사점 21
요약 일본의해외직접투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1988년 1,000억달러를돌파한일본의해외직접투자잔액은 2007년 5,000억달러, 2012년에는 1조달러를넘어섰다. 일본의해외직접투자는 2005년이후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엔고에대응하기위한해외생산기지확대, M&A 확대등에기인하고있다. 국가별로는 2013년말기준으로미국, 중국, 영국, 네덜란드순으로투자액이많았으며한국은일본의 10위 ( 아시아권 5위 ) 투자대상국이다. 한편 2010년이후에는對 ASEAN 투자가중국을상회하여일본의 ASEAN 진출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로는전기 전자투자잔액이가장많았으나 2005년이후에는화학, 수송기계투자액이전기전자를상회하고있다. 일본의제조업해외투자업체의매입구조는현지조달비중증가, 본국조달비중이점차감소하여공급망의현지화가가속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매출구조에서는현지판매비중이가장높긴하나비중감소세를보이는반면제3국및對일본수출비중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NAFTA, EU통합에따라이를활용한역내판매가증가한데다, 섬유, 전기 전자에서일본내역수입이증가한데따른것이다. 일본의해외직접투자확대로일본국내생산이위축되는가운데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2012 년 20.3% 로 2008 년에비해 3.3%p 상승하였으며, 국 내생산감소효과가 1995 년대비 2007 년중 3.0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해외투자확대로중간재수출확대, 원자재수입감소등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없지않으나, 그보다는기존일본수출제품의대체, 역수입증가효과가이를상쇄하여결과적으로무역수지를악화시킨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배당, 투자소득등의소득수지흑자가무역적자를상쇄하여일본의해외투자가경상수지흑자유지에는크게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본의총수입에서자국해외생산품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 있어한국의對日수출을억제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 - i -
총수입에서해외생산품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29.0% 로매년증가추세 인반면한국제조품의일본시장점유율은금년 1~8 월중 6.7% 로동일본 대지진특수이후다시 6% 대로하락하였다. 무역통계와계량모형을이용한분석결과, 음식료품, 섬유직물, 화학제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가전 중전기기에서일본해외직접투자확대가한국의對日수출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제조업의경우일본의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하면한국의對日수출이 2.4%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2012 년이후의대일수출감소가동일본대지진특수소멸, 엔화약세 뿐만아니라해외투자증가에따른일본의수출부진및역수입확대에도 영향을받은것임을의미한다. 최근엔저로인한일본기업의수익성이제고되면서일본기업의해외투자가더욱증가할것으로보여우리의對日수출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對日수출둔화가능성에대비하여對日수출루트의다양화를추진해야할것이다. 일본해외생산기지의현지조달이증가하는것을감안하여한국에서일본해외법인으로의수출, 또는우리의해외현지법인에서현지일본업체또는일본본국으로의수출제고노력이필요하다. 또한우리나라에서도해외투자확대가국내생산위축, 무역수지악화등으로이어지지않도록핵심부품 소재의경쟁력강화, 설계 디자인, 마케팅등의핵심역량의국내유지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국내투자환경개선, R&D확대, 산 학 연기술협력시스템강화등의노력이요청된다. 한편일본의서비스분야해외직접투자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어우리나라도금융, 물류 유통, 기술서비스등의서비스산업해외진출을강화하여수익성확대및기업가치제고노력이강화해야할것이다. - ii -
Ⅰ. 일본의해외직접투자동향 1. 해외직접투자추이 1980 년대부터본격화된일본의해외직접투자는 2000 년대중반이후 투자규모가크게확대되면서 2012 년중투자잔액이 1 조달러를상회 o 일본의해외직접투자잔액규모는 2013년말기준 1조 1,173억달러로한국 (2,190억달러, UNCTAD 기준 ) 의 5.1배수준 - 해외직접투자잔액 : 1,000 억 $ 돌파 ( 88) 5,000억 $ 돌파 ( 07) 1조 $ 돌파 ( 12) o 2008년이후일본의해외투자가급증한가운데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일시적으로감소했으나 2011년이후다시증가세로전환 - 연평균증가율 (%): 1.9 ( 96~ 00) 6.9( 01~ 05) 16.4( 06~ 10) 12.3( 11~ 13) 일본의해외직접투자추이 ( 억달러 ) 91~ 95 96~ 00 01~ 05 06~ 10 2011 2012 2013 기간중투자액 1) 1,022.5 1,279.3 1,757.2 3,863.2 1,088.1 1,223.6 1,350.5 투자잔액 2) - 2,784.4 3,882.0 8,304.6 9,577.0 10,404.6 11,172.7 투자액 / 명목 GDP 0.9 1.2 0.9 1.6 1.8 2.1 2.8 투자잔액 / 명목 GDP - 5.9 8.5 15.1 16.2 17.5 22.8 주 : 1) 국제수지기준 2) 국제투자대조표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자료 : JETRO, World Bank - 1 -
2008 년의해외투자증가는엔고에따른해외생산확대, 일본기업의해외기업 M&A 증가, 광물자원투자확대등에기인 o 2008년일본기업의대외 M&A는 590억달러로전년비 40% 이상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670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 - 2008년중일본타케다제약회사가미국 Millenium 社를 81.2억달러에인수했으며, 미쯔비시상사도호주의광물회사지분 100% 를인수 - 2011년에는제약회사인다케다가스위스나이코메도社를 1조 1,100억엔에인수하였으며, 도시바도스위스스마트전력기술보유라이디스기어社인수 o 규모의경제, 기업가치제고와함께엔고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대응, 신시장개척목적이대부분 - 특히 2012~2013년에는새로운수익원발굴을위한비제조업의투자확대의영향이큼 일본의대외 M&A 금액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2014.1) 재인용 (JETRO 일본기업의대외 M&A 가속 발췌 ) 엔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 -
2. 산업별해외직접투자추이 비제조업에대한해외투자가제조업을상회하는가운데 2011 년이 후제조업의해외투자가증가세를보임 o 2011 년이후제조업의해외투자확대는동일본대지진이후전력난, 공급 망단절로공급망복선화를구축하고아시아시장진출을확대한데기인 - 투자비중 (%) : 제조 34.4, 비제조 65.6 ( 85~ 04) 제조 43.3, 비제조 56.7 ( 05~ 13) - 제조업비중 (%) : 68.7( 06) 53.7( 07) 34.6( 08) 53.3( 11) 40.3( 12) 31.5( 13) o 2012~2013 년중비제조업의해외투자확대는고령화및경기침체에따라 금융, 서비스및광업 ( 자원개발 ) 분야의해외진출이확대된데기인 일본의산업별해외직접투자액추이 ( 억달러 ) 구분 85~ 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5~ 13 제조업 2,907 261 345 395 453 329 178 580 493 425 3,459 비제조업 5,434 193 157 340 855 417 394 578 731 926 4,591 농림수산업 33-0.2 0.7 2 2 0.5 1.5 2.9 1.4 1.1 11 광업 217 14 16 41 105 65 91 165 209 131 836 운송업 621 8 15 21 23 29 23 16 9 15 159 금융 보험 1,835 92 56 195 522 155 114 191 142 267 1,734 서비스업 906 11 2 14 27 22 16 40 44 75 250 합계 8,441 455 502 735 1,308 747 572 1,088 1,224 1,350 7,980 주 : 1985~2004년은신고기준, 2005~2013년은국제수지기준 ( 국제대차대조표기준과는상이 ) 자료 : 일본재무성, JETRO 제조업중에서는전기 전자, 수송기계, 화학산업의해외투자규모가 가장큰편 o 과거에는전기 전자의투자액이가장많았으나최근에는화학, 수송 기계의투자규모가전기 전자를상회 - 85~ 04 년 ( 억 $) : 전자 (829) > 수송기계 (485) > 화학 (399) > 음식료 (275) > 기계 (238) - 05~ 13 년 ( 억 $) : 화학 (704) > 수송기계 (601) > 전자 (443) > 음식료 (441) > 기계 (356) - 3 -
일본제조업의업종별해외직접투자추이 ( 억달러 ) 85~ 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5~ 13 식료품 275 17 10 128 36 90 20 81 24 35 441 섬유 84 4 2 4 7 5 4 7 9 5 46 목재 펄프 65 8 4 7 7 12 11 13 12 5 79 화학 의약 399 34 44 37 116 74 79 196 65 58 704 석유 5 29-3 7-1 -8 2 5 8 45 고무 피혁 8 11 8 8 4 6 7 19 32 104 유리 요업 3 28 8 14 20 4 13 19 21 130 철강 금속 217 13 18 22 32 37 39 50 42 29 282 일반기계 239 13 17 26 37 44 44 57 80 39 356 전기 전자 829 44 70 47 57 25 14 73 67 46 443 수송기계 485 86 86 87 109 6-36 41 105 117 601 정밀기계 14 14 13 10 6 1 28 32 16 134 제조업합계 2,907 261 345 395 453 329 178 580 493 425 3,459 자료 : 일본재무성, JETRO 3. 지역별해외직접투자추이 일본의해외투자대상국은미국, 중국, 영국순이며최근태국, 인 도네시아, 베트남등 ASEAN 에대한투자가증가추세 o 일본의전산업기준 1 위투자대상국은미국으로총투자액의 25.9% 차지 ( 누계기준 ) o 2 위투자대상국은중국으로 95~ 13 년중투자비중이 9.2% 에달했으며 對 ASEAN 투자는같은기간 1,301 억달러로 12.1% 차지 - 2000~2009 년중일본의對중국, ASEAN 투자규모가비슷한추이를 나타냈으나 2010 년부터는 ASEAN 투자액이중국을크게상회 o 반면한국은일본의 10 위투자국으로 95~ 13 년중누계투자액이 238 억달러로투자비중이 2.2% 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중국, 태국, 싱가 포르, 인도다음으로 5 위권수준임 - 4 -
일본의대중국및 ASEAN 해외직접투자추이 자료 : JETRO 일본의국가별해외직접투자추이 ( 억달러, %) 국가 ( 순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5~ 13 1 미국 121 93 157 447 107 92 147 320 437 2,796 (25.9) 2 중국 66 62 62 65 69 73 126 135 91 994 ( 9.2) 3 영국 29 73 30 67 21 46 141 119 133 987 ( 9.2) 4 네덜란드 33 85 124 65 67 33 53 86 86 878 ( 8.1) 5 호주 6 5 41 52 71 64 81 109 58 556 ( 5.2) 6 태국 21 20 26 20 16 22 71 5 102 416 ( 3.9) 7 브라질 10 14 12 54 38 43 83 41 40 388 ( 3.6) 8 싱가포르 6 4 22 11 29 38 45 16 35 272 ( 2.5) 9 인도 3 5 15 56 37 29 23 28 22 239 ( 2.2) 10 한국 17 15 13 24 11 11 24 40 33 238 ( 2.2) 11 인도네시아 12 7 10 7 5 5 36 38 39 235 ( 2.2) 12 홍콩 18 15 11 13 16 21 15 24 18 199 ( 1.8) 13 독일 3 11 9 39 21-3 22 18 27 193 ( 1.8) 14 캐나다 10 9 17 14 2-2 4 38 28 153 ( 1.4) 15 프랑스 5 8 5 17 12 6 1 23-2 144 ( 1.3) 16 베트남 2 5 5 11 6 7 19 26 33 128 ( 1.2) E U 79 179 199 229 170 84 361 290 310 2,638 (24.4) ASEAN 50 69 78 63 70 89 196 107 236 1,301 (12.1) 주 : 1. 국제수지상순증감액기준, 전산업기준 2. ( ) 내는비중 자료 : JETRO - 5 -
4. 제조업의해외투자동기 제조업의해외진출동기 1) 에대해 현지 인접국의수요증가대응, 노동비용절감, 현지소비자니즈대응 순으로응답 o 2013 년조사결과 해외현지수요대응 응답이 50.8% 로가장높았으며 2012 년에비해 5.0%p 상승 o 반면 노동비용절감 응답비율은 19.1% 로전년대비 4.0%p 하락 일본제조업체의해외진출동기설문결과 자료 : 일본내각부의 2013 년도기업행동설문조사 (2014 년발표 ) 제조업해외직접투자는수평적직접투자 (Horizontal FDI) 와수직적직접투자 (Vertical FDI) 로구분되며실제로는수평적, 수직적두형태가혼합된경우가적지않음 o 수평적직접투자 : 투자국에서의판매를목적으로하며중간재조달지가현지또는본국인지여부에따라순수수평, 본국수평으로구분 o 수직적직접투자 : 본국과투자국간의생산요소가격차이를이용하여상호분업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중간재는통상본국에서조달 o 미국에자동차생산기지를설치하는것은수평적투자이나중간재를본국에서조달하면서본국과분업관계가발생하는것은수직적투자의성격을동시에갖게됨 - 수직적투자의경우에도최근중간재의현지조달비율이늘어나고현지및권역내판매가늘고있어수평적성격도동시에갖고있음 1) 일본내각부자료 (2014.2) 를정리 - 6 -
Ⅱ.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현황및영향 1. 매입 매출구조 2) 해외투자법인의원부자재매입은전기 전자, 기계류, 수송기계에서 본국조달비중이높고, 음식료, 목재 종이, 석유 석탄에서현지조달 비중이높았으며전체적으로현지조달비중이상승세를보임 o 일본조달비중 ( 12 년, %) : 전기전자 (39.9) > 기계 (26.2) > 석유석탄 (26.7) > 수송 (25.2) > 철강금속 (25.2) > 화학 (25.0) o 제조업전체의일본조달비중은 02 년 34.3% 12 년 27.3% 로하락 한반면현지조달비중은 02 년 51.5% 12 년 58.1% 로상승 일본의해외생산제조법인매입구조 일본조달 2002 년 2007 년 2012 년 현지조달 제수입 3국 일본조달 현지조달 제수입 3국 일본조달 현지조달 (%) 제 3 국수입 음식료 2.6 83.9 13.4 4.3 89.3 6.5 8.2 87.5 4.3 섬유류 19.6 62.9 17.5 21.6 61.0 17.4 23.3 55.7 21.0 목재종이 8.3 81.3 10.5 9.5 77.7 12.8 12.9 78.6 8.5 석유석탄제품 7.9 32.2 59.9 8.9 50.2 40.9 26.7 71.6 1.7 화학제품 29.7 57.2 13.1 19.6 65.6 14.8 25.0 58.7 16.4 기계류 46.8 40.1 13.1 38.1 44.3 17.6 26.2 53.6 20.2 철강금속 24.0 65.4 10.6 30.3 57.4 12.3 25.2 64.3 10.5 전기전자 43.9 35.4 20.8 46.7 32.6 20.7 39.9 36.5 23.7 수송기계 30.3 59.9 9.9 26.1 64.7 9.2 25.2 65.2 9.6 < 현지법인매입구조 ( 제조업 ) > < 현지법인매입구조 ( 비제조업 ) >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2) 일본경제산업성의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각년도자료를이용하여분석 - 7 -
매출구조는현지판매비중이가장높으나점차하락하는반면, 제 3 국및對일본수출비중은점차상승세를보임 o 현지판매비중은 02 년 66.1% 12 년 58.9% 로하락한반면 3 국수출 은 24.0% 29.6%, 대일본수출은 9.8% 11.5% 로상승 o 매출액중일본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품목은섬유, 전기 전자, 목재 종이, 기계류순임 - 일본수출비중 ( 12 년, %) : 섬유 (29.0) > 전자 (28.3) > 목재 종이 (22.8) > 기계 (20.0) > 음식료품 (11.9) o 반면철강금속, 화학, 수송기계등대형장치산업은현지판매비중이높음 일본의해외생산제조법인매출구조 (%) 2002년 2007년 2012년 일본수출 현지매출 제3국수출 일본수출 현지매출 제3국수출 일본수출 현지매출 제3국수출 음식료품 13.0 73.4 13.6 16.0 70.1 13.9 11.9 71.9 16.2 섬유 24.0 51.2 24.8 20.1 56.3 23.6 29.0 47.4 23.6 목재 종이 30.0 39.4 30.6 20.8 35.0 44.2 22.8 38.6 38.6 석유석탄제품 40.1 49.0 10.9 24.2 56.6 19.2 3.6 40.5 56.0 화학제품 4.7 73.2 22.1 7.2 69.1 23.7 6.4 70.0 23.6 기계류 18.2 57.7 24.0 17.9 56.2 25.9 20.0 52.7 27.3 철강금속 11.6 66.6 21.8 13.6 71.3 15.1 12.2 73.9 13.9 전기전자 17.4 56.1 26.5 22.6 49.5 28.0 28.3 50.2 21.4 수송기계 2.4 72.8 24.8 2.6 73.9 23.5 4.5 60.3 35.3 < 매출구조 ( 제조업 ) > < 매출구조 ( 비제조업 ) >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 8 -
북미, 아시아, 유럽진출기업의매입구조를살펴보면 3 개대륙모두 현지조달비중은상승, 역내 대일본매입비중은하락세를보임 o 현지조달 ( 03 12, %) : 북미 (58.1 61.4), 아시아 (53.7 60.3), 유럽 (28.7 41.9) o 역내조달 ( 03 12, %) : 북미 (4.2 3.9), 아시아 (13.9 10.6), 유럽 (28.1 22.4) o 일본조달 ( 03 12, %) : 북미 (33.7 28.6), 아시아 (30.6 26.7), 유럽 (37.6 28.6) 일본해외투자업체의대륙별매입구조 (%, %p) 현지 역내매입 (a+b) 현지조달 (a) 역내조달 (b) 대일본조달 (c) 03년 12년차이 03년 12년차이 03년 12년차이 03년 12년차이 북미 62.4 65.3 2.9 58.1 61.4 3.3 4.2 3.9-0.3 33.7 28.6-5.1 아시아 67.6 71.0 3.4 53.7 60.3 6.6 13.9 10.6-3.3 30.6 26.7-3.9 유럽 56.8 64.4 7.6 28.7 41.9 13.2 28.1 22.4-5.7 37.6 28.6-9.0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3 대대륙매출에서는북미진출해외법인의현지 역내판매비중이 94% 에달하는반면유럽은 84%, 아시아는 75% 수준 o 북미 ( 12년 ) : 현지 역내판매 93.7% ( 현지 68.0% + 역내 25.6%), 일본판매 2.5% o 유럽 ( 12년 ) : 현지 역내판매 84.2% ( 현지 41.3% + 역내 40.5%), 일본판매 3.2% o 아시아 ( 12 년 ) : 현지 역내판매 75.4% ( 현지 57.1% + 역내 18.3%), 일본판매 18.6% o 북미, 유럽은현지판매감소, 역내 對일본판매비중이상승하는반면, 아시아지역은현지판매비중이상승세를보임 일본해외투자업체의대륙별판매구조 (%, %p) 현지 역내판매현지판매 (a) 역내판매 (b) 대일본판매 (c) (a+b) 03년 12년차이 03년 12년차이 03년 12년차이 03년 12년차이북미 95.3 93.7-1.6 87.3 68.0-19.3 8.0 25.6 17.6 2.2 2.5 0.3 아시아 70.1 75.4 5.3 50.8 57.1 6.3 19.3 18.3-1.0 22.0 18.6-3.4 유럽 94.4 84.2-10.2 53.8 41.3-12.5 40.5 42.8 2.3 2.0 3.2 1.2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 9 -
2. 해외생산확대의일본내영향 (1) 해외생산비중상승 2012년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은 20.3% 로 2008년의 17.0% 에비해 4년동안 3.3%p 상승 o 해외생산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수송기계, 정보통신, 기계류, 화학제품순으로수송기계는전체생산액의 40.2% 가해외에서생산 - 해외생산비중 ( 12년, %) : 수송기계 (40.2) > 정보통신 (28.3) > 범용기계 (26.6) > 화학 (19.5) > 업무용기계 (18.4) > 비철금속 (15.3) o 2005 년대비해외생산비중이빠르게증가하는산업은유리 요업, 석 유 석탄, 섬유등이며, 정보통신분야는해외생산비중이오히려감소 < 일본의제조업의해외생산비율추이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a) 2009 2010 2011 2012(b) b-a 식료품 4.9 4.4 4.2 4.2 4.9 3.8 4.7 5.0 4.9 5.7 1.9 섬유 8.4 7.3 6.3 9.0 11.1 9.5 6.2 6.2 8.3 11.9 2.4 목재 펄프 3.8 4.2 3.0 4.7 4.2 4.2 3.7 4.5 4.3 4.7 0.5 화학 13.6 15.3 14.8 17.9 16.6 17.4 15.1 17.4 18.5 19.5 2.1 석유 석탄 1.6 1.8 2.6 4.4 2.5 1.3 1.6 2.4 5.2 9.8 8.5 유리 요업 5.3 6.3 6.6 12.0 10.7 11.8 11.6 13.6 10.7 15.2 3.4 철강 9.4 10.6 9.6 10.6 11.7 10.3 10.7 11.2 10.2 11.5 1.2 비철금속 7.9 9.4 10.2 10.3 12.1 11.0 11.8 14.7 14.8 15.3 4.3 금속제품 1.6 1.7 2.2 2.6 3.4 2.5 2.8 3.9 3.7 5.3 2.8 범용기계 21.2 28.3 24.8 26.6 생산용기계 8.0 11.1 11.5 11.8 업무용기계 12.9 13.8 15.0 18.4 일반기계 10.7 11.7 13.1 14.3 14.4 12.8 전기기계 23.4 9.5 11.0 11.8 11.5 13.0 13.0 11.8 12.8 14.3 1.3 정보통신 33.1 34.9 34.0 32.2 28.1 26.1 28.4 26.7 28.3 0.2 수송기계 32.6 36.0 37.0 37.8 42.0 39.2 39.3 39.2 38.6 40.2 1.0 정밀기계 12.8 12.4 13.8 8.9 9.4 7.9 기타제조업 6.0 7.9 9.4 9.7 9.3 9.1 8.7 9.1 11.5 12.8 3.7 제조업합계 15.6 16.2 16.7 18.1 19.1 17.0 17.0 18.1 18.0 20.3 3.3 주 : 현지법인매출액 / ( 현지법인매출액 + 국내전체법인매출액 ) 100 으로제조업부문만산출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 10 -
(2) 국내생산감소 일본경제산업성은해외직접투자에따른국내제조업생산감소효 과가 2007 년중 1995 년에비해 3.0 배증가하였다고발표 o 해외생산확대시부품등의중간재신규수출은국내생산을확대시키 나, 해외법인의수출대체및역수입은일본의국내생산을감소시킴 o 일본내제조업생산감소는대부분수출대체효과에기인하고있으며 수출대체효과는 95 년 19.2 조엔 07 년 60 조엔이상으로증가 o 수출대체 유발효과및역수입을감안한일본내순생산감소효과는 1995 년 15.7 조엔 2007 년 47.1 조엔으로 3.0 배증가한것으로조사 - 2007 년의순생산감소액 47.1 조엔은 2007 년일본의제조업출하총액 336.8 조엔의 14.0% 수준에달하는수치임 해외생산에따른국내생산영향분해및추산 구분요인국내생산증가 해외생산에따른부품 원재료의일본조달 ( 수출유발효과 ) 국내생산 해외법인의현지판매 제3국수출에따른일본수출감소 ( 수출대체효과 ) 감소 해외법인의생산품의일본내수입증가 ( 역수입효과 ) 주 : 1) 회계연도기준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2010 년 ) 자료발췌 - 11 -
3. 수출입구조변화및무역수지악화 수출의경우 2007 년을정점으로대부분의산업에서수출률이하락하고있어총생산액에서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이하락하고있음 o 수출률이많이하락한품목은수송기계, 전기전자, 화학제품순임 수출률은산업별수출액이국내총산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수출률이하락하는것은국내생산액에서중간재, 최종재로수출되는상품의비중이낮아진다는것을의미 < 일본의산업연관표기준수출률 > (%) 2000 2002 2004 2006 2007(a) 2008 2009 2010 2011 2012(b) (b-a) 음식료품 0.5 0.6 0.6 0.8 0.9 0.9 0.8 0.9 0.8 0.8-0.1 섬유류 9.1 11.7 13.7 14.1 13.9 13.4 11.9 12.7 12.8 12.5-1.4 목재종이 1.2 1.4 1.5 1.6 1.9 2.0 2.2 2.8 2.5 2.4 0.5 석유석탄 2.0 1.9 2.4 3.9 5.4 7.2 5.7 5.6 6.1 5.3-0.1 철강금속 7.3 8.5 9.9 11.9 12.9 12.0 11.8 11.8 12.2 12.1-0.8 화학제품 12.9 14.9 18.4 20.7 21.7 19.9 18.1 19.9 20.0 19.0-2.7 전기전자 27.9 33.7 38.3 38.4 41.8 38.3 33.9 34.2 35.5 35.3-6.5 기계류 26.5 27.7 32.7 32.4 32.3 32.0 25.6 29.7 32.5 31.6-0.7 수송기계 26.3 29.6 29.6 32.7 34.1 33.1 27.0 27.8 29.8 27.0-7.1 주 : 수출률 = 수출액 / 총산출액 100 자료 : 일본산업연관표각년도 반면수입률은꾸준히상승하고있어국내총수요충당을점차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o 수입률이크게상승한품목은섬유류, 전기 전자, 기계류, 화학제품등임 일본의기술력을감안할때일본의수출률하락, 수입률상승으로일본내에서도산업공동화우려가제기되고있음 < 일본의산업연관표기준수입률 > (%) 2000(a)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b) (b-a) 음식료품 9.2 9.9 11.1 10.9 9.7 10.2 11.2 11.5 2.3 섬유류 27.6 39.3 43.0 42.2 45.6 45.9 48.0 49.0 21.4 목재 종이 6.1 7.4 7.9 7.6 8.4 9.2 10.0 10.3 4.2 석유 석탄 11.0 11.7 12.6 13.0 9.9 11.2 13.6 14.6 3.6 철강금속 6.2 7.9 9.5 9.1 7.5 8.1 9.1 8.2 2.0 화학제품 7.6 10.1 11.2 12.2 10.5 11.2 12.3 11.7 4.1 전기전자 13.2 18.1 19.5 19.4 20.2 21.0 22.8 23.9 10.7 기계류 7.3 10.5 11.8 11.0 10.7 10.0 11.0 11.9 4.6 수송기계 4.0 4.7 5.2 5.1 4.6 4.1 4.8 5.1 1.1 주 : 수입률 = 수입액 / 총공급액 100 자료 : 일본산업연관표각년도 - 12 -
일본경제산업성은해외생산확대가무역수지개선 악화효과가있으나무역수지악화효과가훨씬더큰것으로조사발표 o 일본의경우해외생산으로수출입이모두감소하였으며, 수출감소가수입감소를상회하여무역수지가크게악화된것으로나타남 해외생산에따른무역수지영향 구분요인무역수지 해외생산에따른현지부품 원재료의대일본조달 ( 수출유발효과 ) 개선 일본의수출감소에따른본국의원자재수입감소 ( 수입전환효과 ) 무역수지 해외법인의현지판매 제3국수출에따른본국수출감소 ( 수출대체효과 ) 악화 해외법인생산품의본국으로의수입증가 ( 역수입효과 ) o 일본경제산업성조사에따르면 2005 년기준으로해외생산이없을시 추정수출입액대비실제수출액이각각 36%, 42% 에불과 - 무역수지는해외생산이없을경우의추정치대비실제흑자규모가 20.0% 에불과하여무역수지악화효과가매우컸던것으로나타남 2005년도일본의해외생산에따른수출입및무역수지영향 ( 조엔, %) 실제수치 (a) 해외생산없을시추정 (b) 차이 (b-a) 비율 (a/b) 수출 64.1 176.1 112.0 36.4 수입 53.2 125.9 72.6 42.3 수지 10.9 54.3 43.5 20.0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일본은행자료를기초로재작성 반면해외직접투자로인한소득수지확대로상품수지적자에도불 구경상수지는흑자세지속 - 13 -
해외생산의수출에대한영향 해외생산의수입에대한영향 해외생산의상품무역수지에대한영향 주 : 회계연도기준 (4 월 ~3 월 )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자료발췌 - 14 -
Ⅲ. 일본의해외생산확대에따른한국의대일수출영향 1. 무역통계를이용한분석 일본총수입에서자국해외생산품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세 인반면한국의일본수입시장점유율은정체를보임 o 일본의자국해외생산품의수입은전체수입에서 2002 년 22.7% 2012 년 29.0% 로상승세를보임 - 해외생산품의수입비중 (%) : 22.7 ( 02) 26.0( 05) 28.7( 10) 26.1( 11) 29.0( 12) o 반면한국제조품의일본내수입시장점유율은 2006 년 7.4% 를정점 으로하락 - 2011 년동일본대지진에따른특수효과로 2011~2012 년중수입점유 율이다시 7% 대로상승했으나금년 1~8 월중 6.7% 로하락 한국제품수입비중 (%) : 6.4 ( 02) 7.2( 05) 6.5( 10) 7.6( 12) 7.1( 13) 6.7( 14.1~8) o 이에따라일본의해외생산품수입증가가한국제품의수입둔화에영 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 일본수입시장점유율 ( 일본해외생산품 VS 한국제품, 제조업기준 주 : 일본해외투자업체의대일본수출액을일본의전체수입액으로나누어계산자료 : 일본경제산업성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kita.net 일본무역통계 - 15 -
일본의총수입에서해외생산품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품목은수 송기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음식료품등임 o 수송기계의경우수입품의 92% 가해외생산기지로부터수입되어일 본기업간의거래가가장높은품목으로나타남 - 총수입중해외생산비중 ( 12 년, %) : 수송기계 (91.8) > 전기전자 (43.0) > 기계 (41.9) > 철강금속 (23.5) > 음식료 (20.3) o 2002 년대비 2012 년중품목별수입에서해외생산품이차지하는비중 이크게증가한품목은수송기계, 철강금속, 기계, 화학제품순임 - 수입비중상승 ( 00 12 년, %) : 수송기계 (37.0 91.8), 철강금속 (15.8 23.5), 기계 (34.6 41.9), 화학 (7.7 11.1) 품목별총수입에서해외생산이차지하는비중 (%, %p) 2002(a)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b) b-a 음식료 22.3 20.7 21.2 26.0 20.6 21.9 17.8 21.1 20.3 19.4 20.3-2.0 목재종이 14.0 11.7 12.4 14.1 13.6 7.4 8.0 9.2 9.8 9.6 9.3-4.7 석유제품 13.7 5.2 5.4 6.7 7.3 6.6 2.6 0.9 0.3 1.3 3.0-10.7 섬유류 8.0 6.4 7.9 7.3 8.9 7.5 5.9 5.3 5.5 6.4 9.4 1.4 화학제품 7.7 7.6 11.3 9.7 12.9 11.3 10.7 11.3 12.6 10.4 11.1 3.4 철강금속 15.8 13.0 12.5 11.7 20.3 18.1 14.0 24.3 21.8 19.7 23.5 7.7 기계류 34.6 34.3 44.0 44.8 36.9 30.3 30.4 37.9 44.4 36.7 41.9 7.3 수송기계 37.0 40.2 80.4 62.8 89.6 52.0 50.4 56.3 92.6 97.6 91.8 54.8 전기전자 55.8 61.2 58.2 60.3 57.6 41.2 44.6 46.9 41.7 39.5 43.0-12.8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kita.net 일본무역통계 2014 년 1~8 월중일본수입시장에서한국의수입점유율이높은품목 은석유제품, 철강금속,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 전자순임 o 2014 년중 2006 년대비일본시장점유율이상승한품목은석유제품, 철강금속, 수송기계등이며전기전자, 섬유류등은점유율이하락 - 16 -
- 수입비중상승 ( 06 14.1~8, %) : 석유제품 (21.5 25.2), 철강금속 (11.5 14.0), 수송기계 (2.7 4.5), 음식료 (3.0 5.0) - 수입비중하락 ( 06 14.1~8, %) : 전기전자 (8.4 5.4), 섬유 (2.1 1.5) 일본수입시장에서의한국의점유율 (%)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1-8 음식료 2.6 3.0 2.7 2.8 3.4 3.9 4.2 4.6 4.5 5.0 목재종이 1.5 2.0 1.3 1.1 1.8 1.5 1.6 1.6 1.3 1.3 석유제품 31.5 25.0 21.0 14.5 16.3 18.4 29.0 31.4 31.0 25.2 섬유류 3.0 2.1 2.1 1.8 1.7 1.8 1.7 1.6 1.5 1.5 화학제품 5.3 5.9 5.9 6.2 5.5 5.4 5.9 5.9 6.0 6.0 철강금속 10.4 11.8 11.5 11.8 13.9 13.5 15.0 15.7 14.0 14.0 기계류 3.7 4.5 5.3 5.4 5.4 5.6 5.8 5.6 5.6 5.5 수송기계 1.8 2.3 2.7 3.3 3.0 3.9 4.1 4.2 3.9 4.5 전기전자 5.6 6.3 8.4 8.4 7.4 6.7 7.0 6.7 5.9 5.4 자료 : kita.net 일본무역통계 일본수입시장에서일본해외생산제품과한국제품의점유율을비 교해보면섬유류에서한국의점유율하락, 일본해외생산품의점 유율상승이뚜렷이나타남 o 여타품목에서는양자간점유율이같이상승하거나같이하락하는 경우가많아한국의對日수출영향을정확히파악하기가쉽지않음 한국제품과일본해외생산제품의점유율변동비교 2 한국수입, 해외생산수입 음식료품, 석유제품 3 한국수입, 해외생산수입 1 한국수입, 해외생산수입 철강 금속, 기계류, 수송기계, 화학제품 4 한국수입, 해외생산수입 전기전자, 목재 종이섬유류 주 : 일본동일본대지진특수효과제거를위해한국은 2002 년대비 2014.1~8 점유율변화, 일본해외생산수입은 2002 년대비 2012 년점유율변화를비교 - 17 -
2. 계량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일본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확대가대한국수입에영향이있는지 를파악하기위해다음과같이업종별로수입함수를추정 3) o 업종별수입함수는총수요, 상대수입가격, 해외직접투자잔액을변수 로하여추정하되시계열에단위근 (unit root) 이존재하여 1 차차분 - 추정식 : ln ln ln ln MQ i : 업종의일본의對한국수입물량 ( 명목수입액 / 수입물가 ) GDP : 일본의실질 GDP MPI i : 업종의일본수입물가지수 PPI i : 업종의일본생산자물가지수 FDI i : 업종의일본해외직접투자전기잔액추정기간 : 2005년 ~2014년상반기분기별데이터로 X-12로계절조정추정업종 : 제조업전체및 7개업종 o 예상회귀식부호는총수요, 상대수입가격 이며해외직접투자 잔액은일본의 FDI 로인한수출대체효과및역수입효과가對韓수입 을억제할경우 로예상됨 일본의對한국제조품수입함수추정결과해외직접투자잔액의부 호가陰 (-) 으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나타남 o 일본의해외직접투자증가로인한수출대체및역수입확대가한국 의대일수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여타총수요및상대가격부호는당초예상과일치하였으며통계적 으로도유의한것으로나타남 3) 업종별수입함수모형은 Bayoumi and Lipworth(1997),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의경제적효과 (2002) 를참고하여설정하였음 - 18 -
업종별로는모든품목에서해외직접투자의부호가陰 (-) 으로나타났 으나음식료, 섬유직물, 화학제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가전, 중전기 등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o 제조업전체로는일본의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하면한국의對日 수출은 2.4%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o 일반기계와, 화학제품은일본내한국점유율이소폭상승하였으나대 체로정체를보인품목이며, 음식료품은통계유의성은있으나한국 점유율이상승한품목으로서탄력성계수값이 0.02 로매우적은편 o 섬유류와철강 금속중에서는섬유직물과철강제품만통계적으로유 의했는데, 섬유제품의경우對日수출이꾸준히증가하여일본의해 외직접투자영향이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o 전기 전자의경우가정용전자와중전기기등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 였으나, 수출액이가장큰, 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등은일본해 외직접투자영향이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o 수송기기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는데, 이는주력품목인자동차 부품의경우일본의해외직접투자확대와관계없이기술력확대로 일본시장진출이확대된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대체로수송기기를제외한대부분업종의특정품목에서일본의해 외직접투자확대가對日수출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남 - 이는최근대일수출부진이엔화약세뿐만아니라일본의중국, ASEAN 직접투자확대에따른일본의수출둔화, 역수입확대에도영 향을받은것임을의미 - 19 -
< 업종별일본의對韓수입함수추정결과 제조업 ( 반도체제외 ) - 음식료품 - 섬유직물 - 화학제품 - 일반기계 - 철강제품 - 가정용전자 - 중전기기 - 수송기계 주 : 1. ( ) 내는 t 값, 수요요인상대가격 FDI 잔액 R 2 D.W 1.95* -0.90* -2.44* (1.76) (-1.90) (-1.71) 0.64-0.78* -0.02** (0.70) (-1.90) (-2.65) 3.37*** -0.81*** -1.47** (5.72) (-2.73) (-2.11) 2.24* -0.31-1.06** (1.97) (-0.47) (-2.12) 2.12** -0.48-1.92* (2.56) (-1.54) (-1.92) 4.10*** -0.39-4.28** (2.86) (-0.87) (-2.15) 2.85* -0.66* -3.81* (1.92) (-1.77) (-1.74) 3.55* -0.39-5.45* (2.02) (-0.51) (-1.79) 6.71*** -0.79-0.88 (3.86) (-1.19) (-0.70)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0.23 2.05 0.24 2.06 0.55 1.86 0.25 2.48 0.26 1.79 0.29 1.78 0.21 2.47 0.27 2.61 0.35 2.73 2. 철강제품및중전기기는 FDI 잔액의영향이전분기기준으로는유의하지않았으나 3 분기전 으로는유의하여 FDI 투자영향의시차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이를채택하였음. < 일본제조품수입시장에서의주요국점유율추이 - 20 -
Ⅳ. 결론및시사점 일본의해외직접투자는 2000 년대중반이후투자액이크게증가하 여 2012 년부터는투자잔액이 1 조달러를상회 o 2009~2010 년중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일시적으로둔화되긴하였 으나 2005 년이후엔고대응, 해외 M&A 확대등으로인해해외직접 투자액이증가세를보임 - 해외직접투자액의연평균증가율이 06~ 10 년중 16.4%, 11~ 13 년중 12.3% 로이전기간의한자리대에비해증가세가확대 o 투자대상국은미국, 중국, 영국순으로최근對 ASEAN 투자액이對 중국투자를상회하고있으며한국은일본의 10 위투자대상국임 제조업중에서는전기 전자의해외투자잔액이가장많은가운데 2005 년이후에는화학, 수송기계의투자액이전기 전자를상회 o 제조업의해외투자동기는 노동비용절감형 보다 해외현지수 요대응형 이가장많고증가세에있어수직적직접투자 (Vertical FDI) 보다는수평형직접투자 (Horizontal FDI) 가늘어나는추세임 일본해외투자제조업체의매입처별비중은현지조달증가, 對일본 조달감소의특징이나타나고있음 o 對북미, 유럽, 아시아투자중유럽과아시아에서현지조달비중증가 가컸으며, 3 개대륙모두對일본 역내조달비중이감소하여공급망 의현지화가확대되는추세임 반면매출에서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현지판매비중이점차 감소세를보이는반면제 3 국 對일본수출비중은증가세에있음 - 21 -
o 북미 유럽에서는현지판매감소, 역내판매증가가나타났는데, 이는 NAFTA 와 EU 통합을활용한인접국판매가늘어난것으로추정 o 아시아의경우對일본판매비중이감소하는반면, 현지판매비중이 증가하고있어현지수요대응을위한진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확대로일본국내생산에부정적영향이나 타나고있음 o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은 2012 년중 20.3% 로 2005 년의 16.7% 에 비해 3.6%p 상승 o 일본정부에따르면해외생산확대로인한국내생산감소효과가 1995 년 15.7 조엔에서 2007 년에는 47.1 조엔으로 3.0 배증가한것으로조사 이러한생산액감소효과가일본의수출률하락, 수입률상승으로 이어지고있으며무역수지악화효과도큰것으로나타남 o 높은기술력에도불구하고생산액대비수출액비중이감소하고, 국 내수요를수입에의존하는수입률도상승하고있어국내산업위축이 나타나고있음 o 해외투자로수출유발, 수입감소등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없지않 으나기존수출품의대체및역수입이크게증가하여무역수지악화 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 2005 년의경우실제무역흑자규모가해외생산이없을경우의 20.0% 에불과한것으로조사 o 그러나해외투자증가에따른소득수지흑자확대로최근의무역수 지적자에도반전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는여전히흑자기조유지 - 22 -
일본제조품수입에서자국해외생산품이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 고있어한국의對日수출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o 일본의총수입에서자국해외생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29.0% 로매년증가추세에있는반면한국제조품의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금년들어 6% 대로하락 o 무역통계와계량모형을이용한분석결과섬유직물, 화학제품, 일반기 계, 철강제품, 가전 중전기기등의제조산업에서일본의해외직접투 자확대가한국의對日수출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남 o 이에따라 2012 년이후의대일수출감소세지속은동일본대지진특 수소멸, 엔화약세뿐만아니라해외투자증가에따른일본의수출 부진및역수입확대에도영향을받고있음을의미 향후우리나라의對日직접수출둔화가능성에대비하여對日수출 루트다양화와미래신성장동력발굴, 해외투자에따른국내산업 과의연계강화필요 1 對日수출루트다양화 : 일본해외법인의현지조달이증가하고있는만큼한국 일본해외생산기지수출, 한국해외생산기지 일본본토또는일본해외생산기지현지판매등의수출루트다양화가필요 2 해외투자의국내산업과의보완관계유지 : 우리나라도해외투자로인해국내생산위축, 무역수지악화가발생하지않도록핵심부품 소재개발, 설계 디자인, 마케팅등의핵심역량의국내유지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국내투자환경개선, R&D 확대등의노력필요 - 23 -
3 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확대필요 : 최근일본의경우서비스분야의해외직접투자가확대되고있어한국도금융, 물류 유통, 기술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해외진출확대를통한수익성확대및기업가치제고노력필요 4 대 ASEAN 해외투자확대 : 일본은중국의임금상승, 기술추격을감안하여최근 ASEAN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늘리고있어우리나라도對 ASEAN 투자확대를통한중국, 일본, 제3국시장에대한우회진출확대필요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