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04 SPECIAL ISSUE TREND REPORT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을위한시사점 1) 번호이동성이란서비스가입자가자신이사용중인전화번호를변경하지않고도통신사업자, 가입지역및사용서비스를변경할수있도록해주는제도로서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통한경쟁활성화와이용자편익증진측면에서대부분의국가에서실시하고있는제도이다. 우리나라도마찬가지로이미 2003 년에유선전화의번호이동성이도입되었고 2004 년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도입되어현재까지이용자들의활발한번호이동이이루어지고있으나일부제한된부분이있어최근방통위는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방안을내놓고있다. 관련하여최근 MVNO 의번호이동성이시행되기시작하였고더나아가선불이동전화이용자들도번호이동을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 이에따라서본고에서는향후도입될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도입에따른해외사례동향및정책등을고찰해보고이에따른시사점등을논해보고자한다. 주제어 : 번호이동성, MVNO, 선불이동전화, MNP 글 선임연구원윤현영 정책연구본부방송통신연구부 (02) 2142-2153, hyyoon@kca.kr
05 Ⅰ. 서론 그림 1 번호이동이안될경우발생효과 번호변경 전환비용발생 기존사업자 Lock-in 1) 본고의내용은한국통 신사업자연합회 (KTOA) 의지원을받아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에서수 행한 선불이동전화번 호이동성도입방안연구 (2012) 를기반으로수 정 발전시킨것임을밝힙 니다. 번호이동성이란서비스가입자가자신이사용중인전화번호를변경하지않고통신사업자, 가입지역및사용서비스를변경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시내전화의번호이동은통화권간또는시내전화사업자간번호이동이있고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은현재이동전화, 080, 070 등사업자간번호이동이실시되고있다. 이러한번호이동성의도입은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통한경쟁활성화와이용자편익증진측면에서대부분의국가에서실시하고있으며이는이용자가전화번호를유지하면서사업자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므로사업자간경쟁촉진이이루어지고이용자가사업자변경시전화번호변경에따른경제적, 사회적비용이감소함으로써전체사회후생이증대되는효과를가져온다. 이는통신서비스의보편화에따라사업자변경에따른번호변경이이용자가지불하는전환비용 (Switching Cost) 의중요한구성요소로자리잡게되어번호이동이불할경우결국이용자들은번호변경으로인한전환비용을감당하지않기위해기존사업자를계속유지하게되는 Lock-in 효과가발생하여시장에서자유로운경쟁을할수없도록하는저해요인으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또한, 번호이동성이도입되면서이용자는서비스품질, 요금등에기반하여보다자유롭게사업자를선택할수있게되므로이는결국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이촉진되도록하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결국번호이동성실시는이용자에게사업자선택권을돌려줌으로써이용자편익을증진시키고시장의경쟁을활성화시키는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 년유선전화의번호이동성이시행되었고 2004 년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시행되
06 었다. 유선전화의경우 2001 년국내번호이동성도입검토및번호이동성의법적근거 2) 가마련되었고 2003. 6월시내전화번호이동성 (LNP) 도입이비지능망방식인 RCF(Remote Call Forwarding) 방식으로시행되었으며 2008 년 10월 070 인터넷전화의번호이동성도입및최근에 2011 년 10월대표번호간의번호이동성을도입함으로써모든유선전화서비스의번호이동성이실시되게되었다. 한편, 이동전화의경우 2004 년 1월시장경쟁상황등을고려하여사업자별시차적인이동전화번호이동성을지능망방식인 QoR(Query on Release) 방식을기본으로하여적용하였으나, 당시선불이동전화가입자의경우번호이동의신청자격을주지않도록결정함으로써선불이동전화이용자는번호이동을할수없도록되어있다. 이는방통위고시를통해규정하고있으며방통위고시 ( 제2010-40 호 ),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 제6조는현재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을금하고있다. < 방통위고시 ( 제2010-40 호 ),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 > 제2장번호이동신청및등록제6조 ( 신청자격 ) 1 번호이동을신청할수있는자는신청권자에한한다. 다만, 요금체납자및선불요금제가입자는제외한다. 2 번호이동이용자는방송통신위원회가경쟁상황등을고려하여정한번호이동제한기간이경과되기전에는번호이동을재신청할수없다. 다만, 가입자가관리센터 2) 전기통신사업법제58 조 ( 전기통신번호이동성 ) 1 방송통신위원회는이용자가전기통신사업자등의변경에도불구하고종전의전기통신번호를유지할수있도록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관한계획 ( 이하이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번호이동성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대상서비스의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대상서비스별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시행에필요한비용의전기통신사업자별분담에관한사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번호이동성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관계전기통신사업자에게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효율적이고중립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번호이동의등록 변경업무등을수행하는전문기관 ( 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이라한다 ) 을지정할수있다. 5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시행에관한사항과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지정및그업무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 2011.10.24 에직접신청하는경우는제한기간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3 번호이동이용자는번호이동후 14 일이내에통화품질의 이유가인정될경우번호이동을철회할수있다. 선불이동전화가번호이동대상에서배제된배 경은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결정시사업자들의 편의상선불이동전화이용자는착신전화나국제전
07 화소액결제등과같은후불정산관련서비스의이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는데있었다. 당시사업자들의주장은선불이동전화에서후불정산서비스를이용할경우마땅한사후정산방법이없다는것이다. 특히개념상, 서비스이용대가대비남은충전액이부족할경우에는추징의문제가발생하는등여러가지구조적인이슈들을제기하였고이동전화번호이동성에서선불가입자는제외되게되었다. 이에따라현재우리나라의이동통신사업자는사업자들의편의에의해선불용이동전화국번을따로운영하고있으며, 이들국번정보를통해선불이동전화임을인식하고, 이에대해후불정산관련서비스의이용을제한하고있다. 한편, 선불이동전화전용전화번호국번을따로유지하는현행방식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선불이동전화에대한사회적인식이좋지않은상황에서, 특정국번에대한선불이동전화로의차별이이루어진다면, 이역시선불이동전화활성화의저해요인으로기능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부분은과거이동전화의국번부여가사업자별로할당되었으나, 번호이동의시행과더불어그의미가사라졌듯이, 사업자간번호이동과동일사업자내에서의선불요금제선택성제고를통해자연스럽게개선이할것이다. 최근방통위는기존에 MNO 간의이동전화번호이동뿐만아니라 MVNO 까지도포함하는번호이동을실시하도록밝혔으며 2012 년 4월시행을위해사업자들을독려하고있다. 대부분의 MVNO 사업자들이선불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 MVNO 의번호이동성도입은결국선불 후불간의번호이동성도입으로연결될것이며이를위해방통위도조속한시행을목표로관련사업자협의등을통해다양한해결책을가지고논의하고있는것으로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이러한선불이동전화의번 호이동성도입을위한해외주요국의사례분석및각각의이슈들에대한고찰을통한해결방안모색을위한시사점을살펴보도록한다. Ⅱ. 선불이동전화서비스개요 1. 선불이동전화개념및시장현황가. 선불이동전화개념선불이동전화는이용자가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기전에사용예정량에해당하는만큼의금액을충전하여쓰도록하여이용자로하여금본인이통신이용요금을조절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다. 즉, 이용자스스로일정금액이상의이동통신요금을지출하지않도록함으로써요금을절약하여가계통신비인하의효과를얻을수있어최근정부에서선불이동전화활성화방안을발표 3) 하는등정책적으로활성화시키기위한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는서비스이다. 국내의경우선불요금제인선불이동전화를가장먼저도입한회사는 LGU+( 당시에는 LGT) 였으며 1988 년에최초로도입하였다. 선불이동전화와반대되는개념인후불이동전화는현재국내대부분의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이용하고있으며선불 후불서비스의차이는요금지불방식의차이로써대비되는개념으로볼수있다. 단순하게생각했을때, 선불과후불은그저요금을먼저지불하고서비스를이용하느냐와일정기간동안서비스를이용한뒤에이용한만큼의비용을나중에정산하여지불하느냐의차이로만볼수있겠지만이러한지불시기와방식의차이로인해발생되는그외의이용환경및제반환경의차이도상당히크다고볼수있다. 특히사후정산에의한후불요금제는이용자의신용이중요하므로가입시에서비스이용자에대한상당한부분에해당하는개인정보를제
08 공해야하며이를근거로이동통신사업자는이용자와의신뢰관계를구축하고약정기간에따른요금인하및단말기보조금지급등과함께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준다. 반면에, 선불이동전화의경우에는이용자가자신이이용할서비스에대한예상금액을미리통신사에게선불로지급하므로개인의신용에대한문제가중요하지않아서비스가입시후불요금제에비해간단한정보만을제공함으로써상대적으로편리한가입절차를통해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국내에거주중인해외유학생이나이민자등이가입절차의단순함으로인해선불이동전화를주로이용하고있는편이다. 국내일반이용자들이선불이동전화를많이이용하지않는이유중에는물론인식의차이나후불정산에익숙해진풍토등도크지만, 선불이동전화의이용요금납부방식의차이로인해후불정산이불가피하거나실시간으로잔액차감이불한서비스들이현재제한되는등이용서비스에서많은제한이가해진다는점도크게작용한다. 한편, 선불이동전화는가입비나기본요금의경우는아예없거나아주저렴하지만후불요금제대비분당통화요율이많이비싼편이어서통화량이많은일반이용자들에게는이용요금측면에서도불리한측면이있으며이용한단말기의제한도있어서사실상으로현상황에서는국내에서일반적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들에게는선뜻선택하기힘든결정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림2 후불요금대비선불요금수준 ( 분당, %) 300 250 200 150 100 50 0 미국캐나다독일스웨덴스페인영국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한국 출처 : OECD(2011) 그림3 전체가입자수대비선불이동전화가입자수비중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나. 선불이동전화시장현황 10 전세계선불이동전화가입자수는이미 2003 년도에전체이동통신가입자중 50% 이상이선불이동전화가입자로후불이동전화가입자수를능가하였으며 0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일본 한국 10 년기준으로는 36.85 억명을기록하였다. 이는전 출처 : OECD(2011) 참고후재구성
09 4) OVUM(2010) 5) 김병운 (2011) 선불이동전화활성화방안연구내용중발췌 체이동전화가입자수인 50.5 억명의 73% 를차지하는규모로서후불이동전화보다훨씬더많은가입자를유치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선불이동전화가입자수는전체대비점차그비중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며 2015 년에는그비율이 77% 까지확대될것이라는전망치도리서치업계에서나오고있다. 4) 특히 GSM 이나 WCDMA 기술방식을채택하고있는유럽, 남미국가들을중심으로선불이동전화에대한높은이용률을보이고있으며대체적으로우리나라, 일본등아시아국가나북미지역의경우는선불이동전화의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특히, OECD 국가중에서는멕시코와이탈리아가선불가입자비중이가장높으며전반적으로고소득국가보다저소득국가에서선불이동전화가입이더욱활성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각나라별로살펴보면멕시코 91%, 이탈리아 83%, 독일 59%, 미국 23%, 일본 2%, 우리나라 2% 등으로집계되고있다. 특히그림3 을보면 OECD 회원국은아니지만, 홍콩의경우역시이탈리아와마찬가지로 80% 이상의선불이동전화점유율을보이고있어대부분의아시아권국가들중에서는가장높은선불이동전화가입자수비중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조사한데이터들을보면알수있듯이일부 몇몇나라인우리나라, 일본등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나라들이선불이동전화의비중이매우높고점차그영향력이확대되고있으며이는서비스이용의편리성및다양성등복합적인이유가작용한것으로보이며국내선불이동전화활성화를위해분석해볼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한편, 현재국내선불이동전화시장은이통3 사가선불요금제를제공하고있으나, 전체가입자수는매우미비한가운데최근정부가통신비인하방안의하나로선불요금활성화를사업자들과함께적극추진하며 MVNO 들의선불이동전화서비스가개시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소극적대응으로선불이동전화에대한국내이용자들의이해도가낮을뿐만아니라부정적인시각이존재하여수요자체가그리높지않은편이다. 이는후불요금제대비비싼요율과불편한가입절차, 이용편의성의부족으로국내선불이동전화서비스활성화에어려움이존재하고있어최근방통위는선불이동전화활성화방안등다양한활성화정책을내놓고있다. 현재 2012 년 1월기준국내이통3 사인 KT, SKT, LGU+ 의선불요금제가입자는각각 40만, 8만, 39 만명수준이며각각의사업자내 MVNO 선불이용자수를합하면현재약 100 만명정도로전체이동통신가입자수대비약 2% 에해당하는선불이동전화가입자수를확보하고있다. 이는지난해선불이동전화활성화방안제시전에는약 80만명정도임을볼때방통위의정책공표이후로가입자수가증가한것임을알수있다. 또한, 국내이통3 사의선불요금제전체매출액은 10 년기준으로 09 년대비 9.3% 가증가하여 500 억이상의매출을거둔것으로조사되었다. 5) 한편, MVNO 활성화정책과더불어지난 2011 년 7월초, 아이즈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로밍등 MVNO 사업자들이선불이동전화서비스를개시하였으나당시전체가입자가약 1500 명
10 정도에불과해아이즈비전가입자수는약 1000 명, KCT 가입자수는약500 명정도로매우미비한수준을보였다. 현재까지국내선불이동전화의시장현황조사결과아직까지는해외의선불이동전화시장과비교하여매우미비한상황이나사업자들이이전과는달리선불요금제를다양하게출시하기시작하였고 MVNO 등장에따른시장확대가조심스럽게예상되고있어최근방송통신위원회의선불이동전화활성화정책이성공적으로시행될경우앞으로의선불이동전화시장은매우긍정적으로확대될수있을거라고예측할수있다. 2. 선불이동전화서비스기술특성선불이동전화는기술적으로지능망 6) (Intelligent Network) 을통해이루어지며현재국내의무선지능망은 2G의 CDMA 망, 3G의 WCDMA 망이존재하고각네트워크별로선불이동전화호소통을위한지능망의호처리과정에는약간의차이가있다. 기본적으로선불이동전화의지능망을구성하는주요시스템은다음에나열하는기능들로구성된다. ISCP(Integrated Service Control Point) : 지능망가입자정보저장및서비스로직수행 LSCP(Legacy Service Control Point) : MSV/SGSN 과 MAP/CAP 연동및 ISCP 와 Diameter 처리 ( 음성 /SMS 처리 ) SMP(Service Management Point) : N-STEP 가입자 Provisioning 및지능망 UPLOAD 전문 G/W IP(Intelligent Peripheral) : LSCP 및 PGS SSP 와연동하여지능망안내멘트및 DTMF 처리시스템 DSCP(Data-SCP) : ISCP 와연동하여지능망 L7 Data(SHOW 인터넷 ) 과금시스템 INBH(Intelligent Network Billing Host) : ISCP 와연동하여지능망건당과금 (SMS,MMS,IDR) 시스템 6) 지능망이라는용어는 1984 년 Bellcore 에서유선망 (PSTN) 을대상으로처음사용하였으며서비스로직의생성과관리등의기능을별도로수행할수있도록해주는시스템들의집합을일컫는다. 최소한의자원의투입으로최단시간에이용자들의요구에맞는서비스들을구현할수있어통신망에서신규서비스적용이매우용이하도록해준다. 이동통신망에서는 CDMA 의경우 WIN 규격, GSM 의경우 CAMEL 규격으로발전되었으며다양한서비스 ( 선불차감 / 부가서비스등 ) 을제공하기위해특화되었으며지능망은수행하는기능에따라크게 SSP, SCP, IP, SMP, SCE 의시스템들로구성된다. 표1 국내선불이동전화가입자현황 ( 12.1 월말기준 ) 구분 11월 12월자사 401,539 406,046 SKT MVNO 30,282 46,346 합계 431,821 452,392 자사 79,466 79,482 KT MVNO 93,501 98,421 합계 172,967 177,903 자사 381,991 387,070 LGU+ MVNO - - 합계 381,991 387,070 합계 986,779 1,017,36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유 / 무선가입자통계현황 1월 406,673 64,193 470,866 78,068 102,063 180,131 391,766-391,766 1,042,763
11 그림 4 선불이동전화호처리과정 이용자 발신사업자 착신사업자 HLR 선불이동전화 ( 지능망 ) 시스템 2 가입확인 3 선불가입확인 4 잔액정보요청 5 잔액정보제공 7 요금차감 선불 이용자 1 발신전화 8 과금정보안내 발신전화 사업자 6 전화연결 착신전화 사업자 출처 : 통신사업자자료 표 2 SK 텔레콤선불이동전화국번호부여현황 구분 국번 011( 신규가입할수없음 ) 9670, 9671, 9680, 9681, 9690 ~ 9699 ( 총 14 개 ) 010 3140~3149, 3184, 4694~95, 4794~99, 4951~53, 4963~65, 4991~93, 4997~8, 6389, 6394, 8616, 8658, 8670~73, 8680~8699, 9294, 4996 등 출처 : SK 텔레콤홈페이지 IM-SCP(IP Mulitmedia-SCP) : ISCP 와연동하여지능망 L3 Data(Dial-up, Internet access) 과금시스템우선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실시를위한시스템차원의이해를돕기위해지능망을이용한선불이동전화의호처리과정에대해서만간략히살펴보겠다. 먼저선불이동전화이용자가가입한발신사업자를통해상대방에게전화를걸면발신사업자는자사내선불이용고객의가입정보를확인하기위해 HLR(Home Location Register) 을조회하여선불가입여부를확인한다. 이때선불요금제가입자임이확인 되면선불이동전화지능망에연결하여잔액에대한정보를요청후제공받은뒤발신호과금을위한잔액이충분한지확인후이용자가요청한발신호를착신호로연결해준다. 이렇게호를연결한뒤발신전화사업자는자사이용자의발신호에대한요금을차감한뒤최종잔액정보를이용자에게안내멘트로보내주면서선불이용자의서비스를종료하게된다 ( 그림4 참고 ). 이때, 선불이동전화이용고객이가입된발신전화사업자는기본적으로 HLR 조회를통해서선불 후불가입여부를확인할수있지만, 현재국내의경
12 우선불요금제를이용하는이용자에게는사업자별로편의에의해특정국번대를할당하고있어 HLR 을통해국번대구분없이도선 후불여부를구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단순국번호조회를통해서선 후불이용서비스여부를구별하고있다. SK텔레콤의경우자사홈페이지에선불이동전화국번호부여상태를공지하고있었으며다른통신사들도마찬가지로 010 을식별번호로하는국번호중 2YYY 부터 9YYY 까지사업자별로다양한국번호사용하고있었다. 본고의해외사례검토부분에서보다자세한내용이기술되겠지만, 해외대부분의나라는우리나라처럼국번호로선불과후불을구별하고있지않으며서비스에도큰차이가없음이밝혀졌다. 물론이는대부분선불이동전화가활성화된국가들이 GSM 기반으로시작하여 SIM 카드중심의선불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국내상황과는약간의차이가있을수는있다. GSM, WCDMA 기술계열의경우각각의전화번호가부여된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의 SIM 카드나 USIM 카드를슈퍼나다양한장소에서손쉽게구매하여사용할수있는반면, 우리나라처럼 CDMA 에기반한기술로시작한경우는이동전화가입시이동전화단말기와번호가 1:1 로직접적으로연계되어가입에대한비용적부담이크고번호가단말기에고착되어자유로운가입및탈퇴가어려운불편한점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즉국내에서선불이동전화가이용자들에게손쉽게다가가지못한이유는이러한기술적시작배경및시장환경요건등다양하게존재할수있겠지만, 어찌되었든현재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실시에어려움을주고있는여러가지이유중에서이렇게국번호로선불과후불을구별하여쓰고있는상황이큰요인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예를들어현재국내선불이동전화이용자는소액결제, 콜 표3 선불이동전화가입자호차단서비스및원인선불가입자호차단서비스호차단이유콜렉트콜발신망에서선불이동전화착신가입자의잔액상태확인불가소액결제실시간잔액확인의어려움발신망에서세부서비스별요율확인불가 일반안내 : 건당 120 원 ( 평상 ), 140 원 ( 할증시간 ) 114 번호안내 직접연결서비스 : 건당 100 원 ( 통화료별도 ) 간접연결서비스 : 건당 70원 렉트콜, 114 번호안내, 해외로밍등의일부서비스에대해제한을받고있는데, 이는서비스의특성상후불로정산해야하는경우현재실시간으로과금하여잔액을차감하는시스템이적용되지않아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이선불이동전화이용자들을차단하기때문이다. 현재이러한서비스들을제한을하고있는방식은서비스들을실제제공하고있는소액결제서비스업체, 콜렉트콜사업자, 114 번호안내사업자, 국제전화사업자등에게선불서비스이용자에게할당된국번호를각각의이동통신사업자가전달하여해당국번호의호에대해서는차단하는방식이다. 그런데, 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실시될경우선 후불이용자들의교차적번호이동으로현재의선불이동전화국번호가섞이게되면이러한사업자들이실시간으로선불이동전화가입자를판단할수가없게된다. 따라서지금과같은방식의선후불간국번호분리체계및서비스제공상황으로는관련된사업자들이번호이동성도입을하기가어려운체계인것이다. 즉, 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을도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현재의국번호로구별하고있는선불이동전화번호부여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고선후불간의국번호차이를없애야할것이며이로인해
13 발생하는모든제반사항들에대한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Ⅲ.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해외사례 1.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현황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도입관련해외사례를조사해본결과대부분의나라들이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을실시하고있었으며또한일부몇몇나 라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나라들이선불이동전화와후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제도에차별이없이일반적인이동전화번호이동성을도입할때동시에도입하였다는점을알수있었다. 이러한점은우리나라가선불이동전화를후불이동전화와분리하여모든면에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점과매우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이는 GSM 기반의국가들인경우 SIM 카드사용으로인한선불이동전화관리가용이하였던점이크게작용하기도하였지만, 처음부터두요금제의차이를분리하여관리하지않았기때문 표 4 주요국선ㆍ후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현황 국가 번호이동성도입여부 ( 전체가입자대비선불이동전화가입자비율 ) 선불 선불 선불 후불 후불 후불 미주 미국캐나다 21.1% 21.1% 이탈리아 85.4% 영국 58.9% 네덜란드 39% 덴마크 15% 유럽 스위스 43% 포르투칼 73% 노르웨이 27% 벨기에 56% 핀란드 10% 제한적 제한적 호주 43.7% 아시아 / 홍콩 82% 호주 싱가포르 45% 일부 일본 2% 핀란드의경우선불이동전화가입자가사업자와계약관계를맺고선불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만선불 / 후불간번호이동이함 싱가포르의경우정책적으로번호이동성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나현재일부사업자의경우선ㆍ후불간번호이동성을실시하지않는경우도있음
14 이더큰이유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싱가포르의경우 2008 년 Full Mobile Number Portability(FMNP) 를도입하면서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이새롭게시행되었으며국내상황과유사하게 2008 년이동전화번호이동성시스템의전체적인교환시새로운중앙집중형 DB관리 7) 및 ACQ(All Call Query) 8) 방식을도입하도록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청 (IDA,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가결정하고사업자들에게이를따르도록권고하고있다. 싱가포르는 1997 년세계최초로이동전화번호이동성을실시하였으나그당시에는 Call Forwarding 방식으로실시되었으며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은도입되지않았었다. 이에 IDA는 2005년 Full Mobile Number Portability 도입을위해일반이용자들과사업자들대상의설문및의견수렴절차 9) 를거쳤으며싱가포르통신서비스이용자들대상서비스만족도에대한설문실시결과 NP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이유중하나로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불가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 IDA 의 FMNP 도입절차는 2005 년 FMNP 도입을위해 IDA 가이동통신사업자및번호이동관련시스템사업자대상으로 Consultation Paper 제출을요구하면서시작되었고 2006 년 IDA 는 FMNP 에대한리뷰를마치고전반적인 FMNP 도입방침에대한정책을발표하였다. 기본적으로 ACQ 방식과중앙집중형 DB 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도포함시키도록결정하였다. 싱가포르의경우중장기적으로는유선전화와이동전화사이의번호이동인 Inter Modal 번호이동성실시를위해 DB는미리구축해두도록결정하였으나 2008 년당시 FMNP 도입시에는도입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이를위해관련사업자들에게중앙집중형번호이동 DB 솔루션에대한제안요청서 7) 중앙집중형 DB는번호이동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모든사업자대상으로공통으로관리해주는 DB이며각사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 Local-DB 와연동하여이용된다. 8) ACQ(All Call Query): 이동전화번호의이동호처리방식으로식별번호를최초로부여했던사업자에게호를보내고자기가입자가아닐경우번호이동공통유를검색해실제사업자로호를보내는방식 비지능망방식인 RCF ㆍ지능망방식인 QoR : 식별번호를최초로부여했던사업자에게호를보내고자사의가입자가아닐경우번호이동공동 DB를검색해실제사업자로호를보내는방식 지능망방식인 ACQ : 식별번호를최초로부여했던사업자에게호를보내는과정을생략하고번호이동공동DB 를조회하여옮겨간사업자에게직접호를보내는방식 9) Review of Number Portability - Feedback from Individuals and Consumers 7 October 2005 10) The Annual IDA Consumer Awareness and Satisfaction Survey (CASS 05) 2005 11) ( 참가업체 ) NeuStar Asia pacific Pte Ltd, Nokia Pte Ltd, Syniverse Technologies pte. L t d, T - S y s t e m s Singapore Pte Ltd, Tech Mahindra (Singapore) Pte. Limited, Unified Communications Holdings Ltd and Telcordia Singapore Pte Ltd
15 를요청하였고총 7 개업체 11) 가제출하여최종적 으로 Syniverse Technologies 에서솔루션제공및 DB 관리를담당하도록선정하였다. 이러한절차를 거쳐최종적으로 2008 년 6 월선불이동전화를포함 한모든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실시되었다. IDA 는 DB 구축및관리업체와통신사업자들을대상으 로 FMNP 도입으로발생하는비용분담에관한협의 를통해 FMNP 를수행하는사업자들이지불해야한 다는원칙을세웠으며, 이러한일련의과정은현재 우리나라방송통신위원회가진행하고있는내용과 그림 5 번호이동서비스를실시하지않는이유에대한설문결과 ( 싱가포르, 2005) Very Strong Influence Mean Influence Score Very Weak/No Influence 5.0 4.0 3.0 2.0 1.0 3.56 High one time administrative charge for service 3.47 Having two numbers after porting 3.22 Complicated porting process 3.08 Long porting timeframe 2.88 출처 : The Annual IDA Consumer Awareness and Satisfaction Survey(2005) 2.74 2.22 2.07 Retaining the number is not Important Inability of receive MMS on your original mobile number Not aware that number can be ported Prepaid number cannot be ported 유사함을알수있다. 홍콩의경우통신규제청인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에서 1999 년이동전화번호이동성을도입할시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차별없이도입하였으며그이후규제기관의추가적인규제및정책변화없이번호이동성이시행되었고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시스템과후불정산과관련된서비스등이모두사업자자율로운영되고있었다. 선불이동전화의번호구분관점에서는결론적으로현재선불과후불이동전화의국번호등번호를차별적으로부여하지않고있으며, 번호이동성이도입되기전에는사업자자율로국번호를분리해서쓰는경우도있었지만, 번호이동성이실시되면서번호가다섞이게되었다. 번호이동시스템절차및규격은사업자자율에맡기고있으며정부가방식자체를규정하지는않고있었다. 특히번호이동을위한기술방식도정부주도로정하지않고있으며현재는사업자각자자율적인방식으로운영중이다. 번호이동 DB는중앙DB 를운영하고있지않으며사업자가자체보유하거나 DB관리대행업체를통해운영하고있다. 홍콩정부는번호이동성을실시하도록하는규제만을하고있으며 DB구축등에관한사항은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대부분의사업자들이자체적으로번호이동 DB를별도보유하고있으나일부 MVNO 등과같은소규모사업자들은 MNO 의 DB를공동으로이용하거나 DB를관리해주는대행업체를이용하기도한다. 일부주요국들의선불이동전화해외사례조사결과일단선불이동전화의활성화여부를떠나서대부분의나라들에서이미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시행되고있었으며독일, 이탈리아, 홍콩과같은국가에서는선불이동전화이용자도후불정산서비스를모두이용할수있어서비스적인면에서
16 도차별이전혀없음을알수있다. 번호이동처리시스템에적용된방식은가장최신규격인 ACQ 방식이많이도입되었으나, 번호이동을위한 DB는분산형DB 와중앙집중형 DB가골고루적용되었음을알수있었다. 기술적으로는중앙DB 구축이보다효율적이고번호이동처리자체도신속하고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으나조사대상국대부분이실제이동전화의번호이동을시행할수있도록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었으며관련된시스템이나운영방식은사업자자율로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 싱가포르의경우국내와마찬가지로 2008 년 FMNP 를도입할시에는정부가주도적으로사업자협의를주최하여기술방식및운영방식을결정하는등세부시행방안에정부가개입한경우도있다. 홍콩의경우에도초기번호이동성을도입할시에는사업자자율로 DB 구축을하도록하여분산형 DB가구축되었으나, 최 근신규사업자가등장하고 MVNO 들이등장하면서분산형 DB의경우비용의낭비를초래하여정부가국가적인비용을절감하기위해사업자공통DB 를사용하도록하는등의권고를하고있는경우도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제공서비스범위나번호이동시행을제외한기타부분에대해서는사업자자율로하도록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2. 해외사례조사결과시사점앞에서기술한해외사례조사결과를살펴보면공통적으로선 후불간번호이동성이이미조사대상국모든국가에서실시되고있음을알수있었으며또한선 후불간서비스및번호이동처리방식에서별다른차이가없다는것을알수있었다. 물론, 일부국가에서는사업자별로요금제에따른선불이동전화제공서비스범위에약간의차이가있긴했지만, 이는사업자자율로결정할문제이므로번호 표 5 주요국국가별선불번호이동특징 구분 미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MNP 도입시기 2003 2002 2001 1999 1997 선불이동전화 NP 도입시기 2003 2002 2001 1999 2008 번호이동범위 선불 후불모두 선불 후불모두 선불 후불모두 선불 후불모두 선불 후불모두 12) 번호이동소요기간 2 시간 6( 영업일 ) 3( 영업일 ) 13) 2 일 1 일권고 ( 최대 5 일 ) 번호이동수수료 사업자부담 가입자부담 14) 없음 없음 가입자부담 15) 번호이동을위한 DB 분산형 집중형 ( 선후불모두처리 ) 분산형 ( 선후불모두처리 ) 분산형 집중형 ( 중앙 DB) NP 시스템의방식 ACQ 제한無 T-System 으로처리 16) ACQ ACQ/QoR 사업자자율 ACQ 선불국번차별여부 차별없음 차별없음 차별없음 차별없음 차별없음 번호이동시잔액승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7 12) 일부사업자는제공하지않기도하나 SingTel 의경우선불이동전화가입자도번호이동을해주고있음 13) 12.3.31 부터영업일 1일로단축예정 14) 상한 : 30.71 유로 1 5 ) 행정처리비 ( S $0~21) 를가입자에게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실제싱가포르사업자들이가입자들에게이비용을부과한적은없음 16) 티시스템 (T-Systems) 이라고하는중앙제어데이터베이스를운용하고있는대표적인집중형국가이며 T-System 은독일의통신사업자들이연합하여구축한번호이동처리시스템이다. 즉, 중앙집중형 DB 구축을통해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 번호관리기관은별도로존재하지않으며사업자자율로운영되고있다. 이동의실시에제한이되는것은아니다. 또한, 싱가포르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초기이동전화번호이동성을시행할때이미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을시행하였으며이는선불이동전화를별도로관리하거나차별할필요가없기때문이었음을알수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초기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시당시시장상황및사업자편의를고려하여 선불이동전화의경우번호이동성실시범위에서제외시켰기때문에현재의문제가발생한것이지만, 해외사례조사연구결과이미대부분의국가들이선 후불간번호이동성을실시하고있음이밝혀진바국제적인서비스경쟁력및이용자들의편익증진을위해서라도반드시조속한시일내에시행되어야할것으로분석된다. Ⅳ. 국내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검토 1. 현행선불이동전화운영이슈가. 국번호분리체계로인한문제점현재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도입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사항은선불이동전화가입자에게후불이동전화가입자와는차별적으로별도의국번을부여하고있다는점이다. 선불이동전화가입자는해당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특정국번을부여받고있으며이로인해후불이동전화가입자가선불요금제로변경하기를원할때자사내단순요금제변경임에도불구하고선불국번호를재부여받아야하는문제가있다. 한편, 번호이동성시행에도선후불간번호이동이실시되게되면선불에부여된특정국번호가후불국번호와섞이게되므로현재이동통신사업자내부호처리및서비스제공시에선불이동전화서비스구별방식에문제가생기게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시행될경우이러한국번호분리체계를수정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즉,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을위해서는선불이동전화번호대역과후불전화번호대역을같이사용해야하나이경우현재번호DB 관리방식으로는구분방법이없다. 즉, 일반적인선불전화호처리의경우 HLR 에서
18 가입자의국번대역으로선불이동전화가입여부를판단하여지능망에질의를하도록하고지능망에서는선불전화의잔액등가입자정보를가지고호처리를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현재국내이동통신사업자의선불이동전화호처리시스템에따르면, 선 후불간번호혼용시지능망조회여부를위한구분자가필요하며, 네트워크또는전산처리과정에서먼저구분할수있는프로세스가필요하다. 또한, 콜렉트콜서비스, 114 번호안내서비스등과같이국번단위로서비스를제공하거나선불이동전화이용자인경우아예서비스이용을제한하는서비스들에대한기능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예를들어콜렉트콜서비스는선불이동전화가입자의국번호로관리를하고있으며, 해당국번에대하여호차단중이나, 번호이동도입시국번대역이아닌가입자별정보관리및호차단기능에대한동작이필요할것이며콜렉트콜사업자는이통사와별개로유선, 국제전화사업자의시스템개선의이슈가존재할수있다. 현재선불이동전화호처리시스템상에서도 HLR 에서이미선후불가입내역을조회할수있으나, 콜렉트콜사업자, 국제전화사업자, 114 번호안내사업자등은타이통사업자의 HLR 을조회해볼수없기때문에, 국번호분리가없어질경우선불이동전화가입자를구별할수있는별도의 DB구축이필요할것이다. 즉, 현재이동전화번호이동 DB인번호이동 DB에선후불내역을구분하는필드를추가하거나별도의선불 DB를구축하는방법을택할수있다. 또한, 대부분의이동통신사업자는각사업자내부의전산시스템역시후불가입자와선불가입자가별개로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 선불이동전화가입자전산처리의경우서비스의종류, 고객의유형에따라해당유형고객이사용한번호가별도로프로그래밍되어있기때문에번호이 그림 6 현재선불이동전화구별방식 국번대역으로선후불구분 유선사업자 MVNO 가입자 동도입시전전산에걸친수정이필요할것이다. 또 한전산과마찬가지로과금시스템역시교환기는후 불과금정보, 지능망은선불과금정보처리를함으 로써후불가입자와선불가입자가별개로되어있기 때문에후불가입자와선불가입자간과금전환기능 에대한개발도신규로필요할것이다. 사업자 1 후불가입자 사업자 2 사업자 3 선불가입자
19 나. 기타고려사항현재국내선불이동전화가입자는일부서비스에대한제한으로후불이동전화서비스대비다양한서비스이용에차질이있다. 따라서, 후불이동전화가입자가선불이동전화로번호이동시동일한번호로서비스를이용할수는있지만, 여러서비스들에제한을받게되어선불이동전화활성화측면에서는문제가될수있는여지가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선불이동전화활성화측면까지모두고려하기보다는그중에서번호이동성실시에관한사항에만중점을두었기때문에사실, 본영역에서는크게중요하지않는사항이다. 따라서, 현재선불이동전화서비스에서제공되지않고있는부가서비스는선후불간번호이동이실시되더라도일단은고려하지않는것으로간주하기로한다. 2.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을위한검토본고의앞선내용들을통해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도입은이용자의요금과사업자선택권을확대하여, 실질적인요금인하효과를유도하고, 사업자간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 선불 후불, 선불 선불이동전화간반드시시행되어야하는정책사항으로검토되었다. 최근방통위는 MVNO 의번호이동성실시정책을발표한바있으므로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조속한시일내에사업자들의논의결과및정책방향을토대로실시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시행을위한전담반이구성되어운영되었으며다양한논의를거쳐사업자들의비용부담을한적게하면서빠른시일내에시행할수있는방안으로선불DB 를구축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즉, 번호이동으로선불 후불국번호구분의실익이없으므로선불이동전화번호가포함된공통DB 구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선불공통DB 는기본적으로기존번호이동인프라를최대 한활용하여사업자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구축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현재의이동전화번호이동업무에혼선을주어서는안되기때문에기존번호이동업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기존의이동전화번호이동프로세스와분리하여선불DB 를별도로구축하는방안이용이할수는있다. 이렇듯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실시를위해서는다양한방안이고려될수있으며관련하여이해당사자들간의실질적인협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시행시관련된이해당사자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선불이동전화를제공하는사업자는현재세가지타입으로구분해볼수있다. 자사의이동통신망을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이동통신사업자와 MVNO 로서비스를제공하지만, 자체적인전산및 HLR 을보유하고있는 MVNO 그리고자체전산도보유하지않고있는전산미보유 MVNO 사업자이다. 각각은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시스템범위가다르기때문에이에따른개발사항점검및운영방식을정해야만할것이다. 또한,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이시행되면서이전의국번호분리체계가없어지게되면선불이용자의구분방식을변경해야하는사업자들이존재한다. 이는현재선불서비스에서제외되고있는국내외콜렉트콜서비스, 114 번호안내서비스및기타후불정산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다. 마지막으로번호이동관련데이터를모두관리하고실제운영하는 DB관리기관과정책을결정하는방송통신위원회가있겠다. 먼저정책결정권자인방통위는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을위한정책방향을결정하고사업자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실시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선불이동전화로번호이동, 신규가입및요금제변경에대
20 한정보를번호이동관리기관인 KTOA 에실시간으로제공하고, 선불가입자의후정산서비스 ( 소액결제등 ) 에대한차단및허용여부를자율적으로구현하여야한다. 특히선후불간국번호가섞임으로써네트워크상의호처리과정, 번호이동전산, 영업전산등의구현이필요하다. MVNO 형태로선불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지만, 전산을보유하지않는사업자의경우자체적인선후불간의번호이동성구현이불하므로이경우에는모회사인이동통신사업자의번호이동전산을공유하거나자사내독립적인전산구현이필요할것이다. 또한, MVNO 형태로선불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면서전산과 HLR 을보유하고있는선불이동전화사업자는이동통신사업자와마찬가지로선불이동전화가입자를구별할수있는 HLR 과관련된네트워크상의호처리과정, 번호이동전산, 영업전산등의구현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번호이동 DB관리기관인 KTOA 는이통3 사로부터제공받은선불이동전화데이터를기존의이동전화번호이동 DB내선불이동전화번호데이터를추가등록하거나신규선불번호이동 DB 를구축하여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 L-선불 DB에실시간전송하고, 필요시 L-선불 DB 미보유사업자를위한제공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한편, 현재선불이동전화가입자는차단하고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콜렉트콜사업자, 114 번호안내사업자, 소액결제사업자, 국제전화사업자등은선불이동전화의호연결 / 호차단을위하여 KTOA 에선불이동전화번호여부를질의할수있는선불 DB 조회시스템의구현이필요하다.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시필요한선불공통 DB는기본적으로기존번호이동인프라를최대한활용하여사업자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구축되어야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이동전화번호이동업무에혼선을주어서는안되기때문에기존번호이동업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기존의이동전화번호이동프로세스와분리하여선불DB 를별도로구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Ⅴ. 결론및시사점 본고의해외사례내용을보면알수있듯이해외주요국대부분은이미이동전화번호이동성시행과동시에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을시행하고있어우리나라만아직까지도입하고있지않는상황은국제 ICT 선진국으로서위상과걸맞지않는현실이다. 물론우리나라에서선불이동전화가활성화되지않은이유가단지번호이동성이시행되지않았기때문만은아니지만이는이용의편의성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으로서이용자들의선택권을저해하는큰요인중의하나이므로이는이용자들의편익증진을위해서라도반드시시행되어야할정책이라고판단된다. 이에최근방통위는 MVNO 의번호이동성실시정책발표와함께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의조속한시행을위해관련사업자들및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전담반을운영하여체계적인논의및구현방식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거치고있다. 이는사업자들의비용부담을한적게하면서빠른시일내에시행할수있는방안을찾기위함이며현재구체적인논의결과도나오고있다. 우선번호이동성시행을위한기본적인선행과제인선불이동전화의현행국번호분리방식을없애고선불DB 를구축하는방안이마무리단계에있으며시행시기및절차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어이제곧국내전체이동전화이용자는선 후불에관계없이자유로
21 운번호이동을할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의국내도입방안은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에대한해외사례검토결과와방송통신위원회의정책마련의지가맞물려학계, 정부, 사업자등의의견은어느정도일치된것으로보인다. 물론아직까지구체적인도입시기및비용부담, 기술적협의등보다구체적으로논의해야할사항들이일부남아있으나이는관련이해당사자들인이동통신사업자, 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유선사업자, 기타부가통신제공사업자등이정부와충분한논의및의견수렴을마무리하여신속하고효율적으로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시행을하기위해적극적인협조를해야할시기이다. 이제선불이동전화의번호이동성이시행된다면국내통신시장은유무선간번호이동성 (Intermodal Number Portability) 을제외하고는모든서비스간번호이동성이시행되게되는것이다. 추후번호이동성관련연구에서유무선간번호이동성에대한검토는별도로이루어져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번호이동성도입은이용자가사업자변경시전화번호변경에따른경제적, 사회적비용을감소시켜전체사회후생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 이용자가서비스품질, 요금등에기반하여보다자유롭게사업자를선택할수있게되므로이는결국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이촉진되도록하는효과를가져온다. 결국번호이동성시행은이용자에게사업자선택권을돌려줌으로써이용자편익을증진시키고시장의경쟁을활성화시키는중요한역할을하므로전체시장및이용자를위해꼭도입되어야하는제도이다. 따라서, 현재일부사업자들이자체적인전산개발일정등을이유로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일정을지연시키는행위등은바람직하지않아보이며조속하게시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김병운, 3G MVNO 를통한선불요금제활성화정책, 정보화정책 제18 권, 제3 호, 2011 [2] 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 2011 [3],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 2011 [4], 유무선가입자통계현황, 2012 [5] 윤두영, 이동전화선불요금제현황및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3 권 4호통권 503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6] 윤현영외, 선불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방안연구, KTOA 사업관리 11-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2 [6] IDA,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Number Portability in Singapore, 2005 [7], The Annual IDA Consumer Awareness and Satisfaction Survey (CASS 05), 2005 [8], Dicision Issued by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on the Review of Number Portability in Singapore, 2006 [9]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10] Ofta, Requirements for Mobile Number Portability by Database Solution, 2001 [11] Ovum, The Future of Prepaid Wireles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