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논단 08 외국에비추어본우리나라국제중재의현황과전망김갑유 외국에비추어본우리나라국제중재의현황과전망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변호사김갑유 01 우리나라국제중재의현황우리나라의상사중재는 1999 년우리나라가 UNCITRAL 모델법을받아들 여중재법을대폭개정한이후로급속히성장하여대한상사중재원의경우신건기준으로 2010 년이후계속 300 건이상을기록해오다가 2015년 413 건의새로운중재건을접수하여드디어 400건을돌파하는기록을세웠다. 상사중재의발전과더불어 2000 년이후우리나라의국제중재는여러가지면에서가장크게발전한분야가되었다. 전세계에서가장대표적인국제중재기관으로연간신건기준 800 여건의사건을접수하는 ICC 국제중재법원의통계를보면, 2004 년부 대한상사중재원중재사건수 413 382 360 338 318 316 323 175 197 210 211 233 262 213 215 18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재논단 54 55 터 2014 년까지의 11 년간우리나라기업이당사자가된숫자는총 350 건으로일본의 240 건이나싱가포르의 217 건보다훨씬더많고중국의 376 건 ( 홍콩이당사자인 176 건을제외 ) 과비슷한숫자를보이고있다. ICC 2004~2014 (EAST ASIA)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한 국 29 13 37 40 30 31 23 24 41 24 35 350 일 본 23 27 15 20 13 26 21 19 17 21 19 240 중 국 24 26 22 22 21 34 27 37 28 58 62 376 홍 콩 8 8 15 5 18 15 24 11 26 28 11 176 싱가포르 11 14 10 14 18 27 21 13 24 23 33 217 300 200 100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특히, 우리나라보다경제규모가 4배이상에달하는중국과일본과비교할때경제규모와비례해서보면우리나라는동북아시아지역에서 ICC 국제중재를가장많이이용하는국가라고할수있다. 최근아시아지역의국제중재기관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는싱가폴국제중재센터의경우에도중국, 싱가포르에이어우리나라가세번째싱가폴국제중재센터의중재를많이이용하는국가로나타나고있다고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통계를보더라도대한상사중재원의국제중재사건은 2010 년부터매년꾸준히 70건내지 80 건의새로운사건을접수해오고있다. 특히, 2009년새로이제정된국제중재규칙의적용사건도 2011 년 3건에그치는것이 2012 년부터 30건으로크게증가한후 50건내외의국제중재규칙적용사건이매년접수되고있다. 이러한국제중재시장의발전을바탕으로 2013 년 5월에는법무부, 대한변협, 서울시그리고대한상사중재원이공동으로노력하여사단법인형태의국제중재시설인서울
중재논단 08 외국에비추어본우리나라국제중재의현황과전망김갑유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사건현황 국제중재사건수 개정중재규칙적용사건수 52 77 85 87 77 54 30 28 3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제중재센터를설립개소하였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유일한중재전문시설로서서울에서진행되는각종국제중재사건에서활용되고있을뿐아니라중재에관련한강의나행사의장소로도널리이용되고있다. 서울은국제중재시장에서잘알려진장소가된지오래다. 1996년일찌감치국제중재의가장큰행사로불리는 ICCA 총회를유치했던서울은 2009년아시아태평양지역중재기관및협회의모임인 APRAG 총회를유치했고, 2011 년에는전세계에서 500 명이상의전문가가참석하는 IBA Arbitration Day 행사를유치하기도했다. 2011 년부터시작된서울중재강의 (Seoul Arbitration Lecture) 는세계적으로가장널리알려진인물들을초대해강의를듣는전통을만들어내기도했다. 국제중재기관이나중재관련모임에서우리나라변호사들이나학자들의활동도활발하다. 거의모든유명한국제중재기관과협회등에서우리나라변호사나학자들이각종직책을맡아활발하게활동하고있으며중요한국제회의에서연사로초대받고있다. 그러나, 외국당사자들이우리나라를국제중재의장소로선택하거나대한상사중재원을중재기관으로선택하는일은아직우리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왜그런것일까? 외국에서바라보는우리나라국제중재의평가는어떠할까? 그리고어떻게하면외국당사자들이우리나라를국제장소로더많이선택하고대한상사중재원을중재기관으로더많이선택하게될까? 아래에서는이질문에답해보기로한다. 02 외국에서바라보는우리나라국제중재의위상과평가우리나라의국제중재의발전에도불구하고, 외국에서우리나라국제중재 를바라보는평가는그다지높지않다. 보다정확히말하면평가가나쁘다기보다는제대로된평가마저존재하지않을정도로인식이낮다는말이더정확할것이다. 국
중재논단 56 57 제중재분야의전문잡지인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 (GAR) 가 2015 년펴낸아시아지역중재기관및중재시설에관한보고서에의하면, 싱가폴국제중제센터 (SIAC) 와홍콩국제중재센터 () 가나란히주도적인기관으로소개된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의중재기관과같은부류로소개되었다. 국제중재센터의경우에도첨단기술도입의부분에서만랭킹에올랐을뿐, 각종서비스평가부분에서는평가대상이되지도못했다. 유럽이나미국은물론이고아시아에있어서도대한상사중재원의규모나업무수준을전혀알지못하는외국중재인들이나외국대리인이헤아릴수없이많다. 그렇다고나쁜평가가있는것도아니다. 그냥모르고있을뿐이다. 우리나라에서실제중재를경험한중재인들이나외국대리인들은대부분 한국의중재실무의수준이생각보다훨씬높아놀랐다 라고말한다. 서울국제중재센터를이용한외국인들도시설은작지만, 아주편리하고시설이잘갖추어져있다 라고평가한다. 실제로서울국제중재센터가개소한후첫국제중재사건으로 ICC국제중재사건에 아시아지역의국제중재기관조사기관 : Group 1 ASIA : INSTITUTIONS WORTH A CLOSER LOOK Group 2 ASIA : ONES TO WATCH 중재기관에대한평가 Location IT services Perceived value for Money Helpfulness of Staff 3 NYIAC 21% 5% IDRC 12% 5% 8% ARBITRATION PLACE ICC PARIS 15% 26% ICDR 3% ICSID ARBITRATION PLACE SEOUL IDRC IDRC 8% 21% 18% ICC HEARING ROOMS 12% 35% 20% 13% KLRCA ICC ICDR IDRC PARIS 3% 5% 7% AIDC 5% 5% 3% ARBITRATION ICSID PLACE DC ICSID 5% 25% PCA NYIAC 6% IDRC 10% ARBITRATION PLACE 21% 1 ICC HEARING 11%
중재논단 08 외국에비추어본우리나라국제중재의현황과전망김갑유 서의장중재인을맡았던외국중재인은스스로중재하는사진을찍어언론에보내서울국제중재센터에대한만족도를표현하기도했다. 어떻게하면이러한두가지상반된현상을조화시켜우리에대한평가를바로잡을수있을까? 어떻게하면우리나라가동북아시아국제중재의중심국가가될것인가? 03 우리나라가동북아의국제중재의중심국가가되는길국제중재의중심국가가되기위한요건으로이야기되는것들은, 안정 된법체계와중재친화적법환경, 중립적이고신뢰성있는법원, 중재하기에편리한시설, 중재에필요한서비스의이용의용이성, 풍부한중재인력과중재인, 접근의용이성 ( 편리한항공편, 입국의편리성 ) 등이다. 동북아시아에서처음으로 1999 년에 UNCITRAL Model Law 를도입한우리나라는중재법이나중재관련법의부분에서중재중심국가가되는데아무런장애가없다. 법원의중립성이나신뢰성도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우리나라법원은지금까지외국중재판정의집행에있어서거의 100% 의성공률을보이고있다. 시설에있어서도서울국제중재센터의개소로동북아에서유일하게중재전문시설을갖춘국가가되었다. 우리나라는항공편도편리하고입국에있어서도문제가없다. 그러나, 중재인력이나중재인에가면우리의자신감이줄어든다. 그동안많은중재인과중재인력이양성되었지만, 아직도더많은전문중재인과중재인력이필요하다. 속기서비스등중재관련서비스에있어서도보완이필요하다. 이는하루아침에단기간에할수있는일은아니다. 지속적인투자와노력이필요한일이다. 한편으로보면수요가있으면자연스레공급이생기는면이있어서국내에서진행되는국제중재가늘어나면저절로해결될수도있다. 영문속기서비스의경우국내에서국제중재가많아지면서국제적인속기서비스회사가서울에서영업을시작한것이한예라고할수있다. 중재인의경우에도국내에서국제중재가많아지면국제중재에경험이많은중재인의수가자연스레늘어나게되기도한다. 그리고외국중재인들도서울에중재가많아지면서울로이주해올수도있다. 막상우리입장에서더시급한것은홍보라고할수있다. 외국에서울을알리고대한상사중재원을알려야한다. 서울은동북아의강대국사이에위치한중립적위치에있다. 중국기업과미국기업간의거래, 일본기업과중국기업간의거래, 일본기업과미국기업간의거래, 미국기업과러시아기업간의거래, 일본기업과몽골기업간의거래, 베트남기업과일본기업간의거래등어떠한상황에서도서울은중립적인중재장소로도적합하다. 한국은그어떤아시아국가보다법률제도나법원제도가안정되어있다. 법원의중립성도전혀문제가없다. 또한, 한국은동북아의주요국가인중국, 일본, 태국, 베트
중재논단 58 59 남, 인도네시아등과같은대륙법계국가이면서영미법에속하는미국법의많은부분을받아들이고실무가들의대부분이미국에서공부한경험이있는국가여서대륙법계국가중에영미법을가장잘이해하는국가중의하나이다. 서울은전세계어떤지역보다항공편이편리한장소중의하나이다. 전세계주요도시에여러편의직항편이있고,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를모두 10시간에도달하는위치에있다. 치안도매우안정되어있고, 인터넷이나기술의발전은전세계최고수준이다. 이러한서울의강점을홍보해야한다. 그런데, 이런서울의특징을아는외국인이별로없음은물론이고우리나라기업이나법률가들조차도이런서울의강점을알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우리나라의국내중재도상당한수준에와있다. 신건기준으로 400건이넘는중재기관은국제적으로그렇게많지않다. 게다가중재사건의평균처리기간 6개월이라는기록은전세계최고수준이다. 값싸고신속한중재의이상을우리나라중재에서는어느정도실현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중재제도가나름대로의약점도있고보완해야할점들도가지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평균처리기간 6개월의기록을내기위해서는나름대로의장점과경쟁력을가지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러한장점을잘살리고적절히보완한다면우리가전세계인들에게도움이되는중재실무를만들어갈수도있다. 우리는늘 글로벌스탠다드 를말한다. 글로벌스탠다드 서양의선진국들이만들어가는제도라고생각한다. 그러나 K-POP 이나 K-Drama에서보듯이우리가좋아하는것이우리가보편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전세계인들이좋아하는보편이될수있다. 중재의한류 라고하면너무섣부른표현일지모르지만, 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우리중재의강점을홍보하고그에대한피드백을받아그야말로 글로벌스탠다드 를제시해볼수있다고생각한다. 영어가모국어가아닌국가에속한기업들이언어로인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배려하는중재, 서로문화가다른국가에속한기업들이문화적차이로인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배려하는중재, 충분한주장의기회를보장하면서도불필요한시간과비용의낭비를방지하는중재, 이런중재를우리가적극적으로만들어내고실제의예를통해보여준다면, 서울은동북아는물론이고전세계국제중재의중심국가로우뚝서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 도저히안될것같은일도하나씩해나가다보면어느순간거짓말처럼이루어진다. 지난 50 년세계역사에유래가없는기적적인경제발전과더불어우리나라중재는저기무대의뒤에서이제앞으로나와무대에서스포트라이트를받고있다. 앞으로 50 년, 우리나라가국제중재의중심국가가되어전세계국제중재시장을이끌어가는모습을보여줄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