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발간자료 2011-01 방송통신심의위 3 년평가토론회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문제인가 일시 2011년 5월 12일 ( 수 ) 오후 2시장소 인사동신영연구기금세미나실 ( 관훈클럽 ) 주최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프로그램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 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 크센터, 참여연대공동주최토론회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14:00 사회최성주 ( 언론인권센터상임이사 ) 1부 14:10 발표1 위원회구성과운영의문제 (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 14:30 발표2 방송심의사례분석 ( 주정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14:50 지정토론방송심의 1년평가 ( 백미숙 / 전방송통신심의위원 ) 융합환경에서의방송심의의방향 ( 정준희 / 중앙대신문방송학과 ) 2부 16:00 발표1 통신심의사례분석 ( 정민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 16:20 발표2 통신심의대안모색 ( 양홍석 / 참여연대공익법센터 ) 16:40 지정토론통신심의 1년평가 ( 엄주웅 / 전방송통신심의위원 ) 바람직한민간자율심의기구의방향 ( 송경재 /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 3부 - 전체토론 18:00 폐회
목차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 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 크센터, 참여연대공동주최토론회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발제위원회구성과운영의문제 (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 발제방송심의사례분석 ( 주정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토론융합환경에서의방송심의의방향 ( 정준희 / 중앙대신문방송학과 ) 발제통신심의사례분석 ( 정민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통신심의대안모색 ( 양홍석 / 참여연대공익법센터 ) / 5쪽 /19쪽 /41쪽 /47쪽 /64쪽 토론바람직한민간자율심의기구의방향 ( 송경재 /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 /92 쪽
발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의문제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사무처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년평가의의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이임기가끝났다. 지난 2008 년 5월민간독립기구를표방하며출범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의공공성 공정성보장과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창달및올바른이용환경조성 을설립목표로세웠다. 그러나방심의는지난 3년의활동으로 언론통제기구 시민표현권억압기구 라는오명을얻었다. 최근보수성향의미국인권단체 (NGO) 인프리덤하우스가이명박정부의언론검열과표현의자유훼손행태를지적하면서올해한국을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언론자유국 으로하향조정했다고한다. 이러한평가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역할이컸다. 국가인권위에이어작년한국을방문한유엔표현의자유보고관의보고서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정부비판정보를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는이유로불투명한절차를통해삭제하는등사실상검열기구로기능하고있다는점을들어대한민국정부에게방통심의위를폐지하고, 독립적기구에온라인콘텐츠규제책임이관을권고했다. 지난 3 년의방심위활동은정권을향한심의행정이었음을부인할수없다. 2008 년 MBC <PD 수첩 >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 ( 시청자에대한사과 ), 2009 년 1 월, YTN 노조가부르는희망의노래 ( 경고 ), 같은해 4 월언론관계법개정안을다룬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5
MBC 의 < 뉴스데스크 >( 경고 ) 및 < 뉴스후 >( 시청자에대한사과 ), 2010 년 KBS < 추적60 분 > 천안함의의문, 논란은끝났나 ( 경고 ) 등을공정성조항을근거로언론자유를위축시키는데일조했다. 통신의영역에서도모호한심의규정은국가정보원, 검찰, 경찰등국가기관의삭제요청을포털이 99.5% 받아들이며정당한시민의표현권조차박탈해왔다. 발암시멘트고발, 지방자치행정에대한비판등이명예훼손, 사회질서위반등으로시정요구에의해삭제되었다. 심의기구가시민의헌법적권리인공익에대한비판을억제하는데앞장서왔다. 방심위출범당시시민사회에서는다매체다채널상황에서의심의는상업적표현물에대한사회적관리가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물론성숙한민주사회의지표라할수있는 정치적표현의자유 와 개인의표현의자유 는최대한보장하는방향으로심의행정을유지하여야한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다. 그러나지난 3년동안시민사회단체들은민주주의사회에서의전제조건이라고생각했던언론권? 표현권을지키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와심의위원회, 그리고언론을상대로줄기차게문제를제기했다. 지금우리는 심의 가우리사회에서어떤역할을해야하는것인지근본적으로묻지않을수없다. 방송사업자의자율적심의가정착되지않은상황에서방송의공공성이확대되기위해, 과도한상업적컨텐츠가일방적으로시청자들에게미칠영향등을방지하기위해방송심의는필요하다. 또한인터넷에서유통되는콘텐츠는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이에대한심의가필요하다는데에도이견이없다. 그러나그심의가언론의자유를침해하고, 시민의인터넷이용권을과도하게해치거나인터넷서비스의자율성을해쳐서는안된다. 방송통신심의위 2 기출범식을보며방심위가우리사회의가치와다양성을제고시키기위한 공론장기능을위축시키지않도록역할을할수있는지지극히우려스럽다. 대부분의시민들 은방심위를불신하고있으며현체제의방심위라면해체하는것이낫다고도말한다. 앞으로종편방송이출범할것이고, 인터넷을기반으로한다양한컨텐츠의제공과네트워크는더욱활발히전개될것이다. 융합환경에서의 심의 가기존의법체계에서수용되기어려울수도있다. 미디어컨텐츠에대한 심의 가상업성에치우치지않고언론권? 표현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어떻게시스템을갖추어야하는지는 규제 로해결될수없다. 그어느때보다진지한사회적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6 2011. 5.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년평가를통해 심의 가정치적산물이되지않고사회적합의로진화 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지되짚어보고자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구성격및주요업무 ( 설치법근거 ) 1) 기구성격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방송과통신으로이원화된규제체계에도변화가일어났다. ( 구 ) 방송위원회의방송정책및규제기능과 ( 구 ) 정보통신부의통신서비스정책과규제기능을통합하여대통령소속의방송통신위원회가설치되었다. 여기에 ( 구 ) 방송위원회의심의기능과 ( 구 ) 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통합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탄생하게된것이다. 그런데심의위원회가행정기구가아닌민간독립기구를표방한이유는방송사업자를인허가하고규제하는대통령직속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에서내용심의를하는것은위헌소지가있기때문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별도로두게된것이다. 그러나방심위는대통령이임명한 9인의심의위원으로구성되고, 대통령직속기구인방통위설치법에근거하고있고, 예산은방통위가조성하는방송발전기금으로운영되고있다. 방심위가행정기구로분명한국가기구적위상을가지고있다는규정은 2010 년 2월게시물삭제를이유로제기한행정소송판결문에서도명시하고있다. 위원들은국가공무원법상결격사유가없어야하고그신분이보장되며 ( 법제18 조, 제19 조, 제20 조 ), 위원중위원과부위원장을포함한 3인은상임으로임명되고형법등의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의제된다 ( 법제26 조제4항 ). 그리고국가로부터피고의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지급받을수있고피고의규칙이제정 개정 폐지될경우관보에게재 공표된다 ( 법제28 조, 제29 조 ). 이는종래피고와유사한기능을담당하던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규율하고있던구전기통신사업법 (2007. 1. 26. 법률제828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없었던규정인데, 위와같은규정의내용에비추어볼때피고는방송통신위원회와마찬가지로합의제행정청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국가기구로서미디어나시민의표현을감시, 규제한다는혐의를피하기어렵다. 위원선임역시철저히정파적이해에의해구성되고있어심의위의주요임무인방송의공정성과공공성보장이심의의핵심가치로작용하지못하고있으며, 정치심의가이뤄질수밖에없는한계를근본적으로안고있다. 그런데재미있는것은방심위가스스로행정기구임을부정한다. 법률상으로는방심위의제재조치가직접적인행정력을행사한다고볼수없다고하는것이다. 제재조치의주체가방통위이고포털이라고주장한다. 방심위가행정기구임을인정하고잘못된행정처분에대한책임과스스로검열기구가되지않으려면 최소심의 의원칙을다시정립해야한다. 2) 위원회의법적직무 위원회는융합현상에따른내용심의의규제체계를새롭게설정하기위해탄생한기구라고하나방송과통신의기계적결합으로융합환경에맞는전문성이담보되어있지않았다. 원소스멀티유즈 (One Source Multi Use), 멀티서비스플랫폼화, 신규매체의증가로인한중복또는누락심의영역의출현등빠르게변화하는매체융합환경을고려한다면기존의법체계를기계적으로결합한상태의심의는시대에뒤떨어질수밖에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조에따라수행하는위원회의직무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조에따라수행하는위원회의직무 - 방송법 제 32조에규정된사항의심의 - 방송법 제 100 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 의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과한법률 제제 44조의 7에규정된사항의심의 -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에관한사항 - 심의위원회의사업계획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 심의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8 2011. 5. 12.
- 다른법률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 위원회는 방송법 제 32조에따라방송,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과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유통되는방송과유사한정보의내용에대한공정성 공공성심의등을수행한다. 방송사업자등이위원회가제정? 공표한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5조및 방송법 100 조에의거하여위반정도에따라해당방송사업자등에직접권고또는의견제시를하거나, 제재조치의종류를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그처분을요청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조및제25 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7에따라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심의를수행하고, 직접시정요구를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에해당정보의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요청할수있다. 아울러위원회는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를위해시청자? 이용자대상의다양한캠페인, 교육, 홍보사업등을전개하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정보통신에과한심의규정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등의방송통신상의관련제규정과위원회운영에필요한제규칙등의제? 개정및페지권한을행사할수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6 및제44 조의10 에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의구성및운영을통해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업무와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되분쟁의조정을담당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 8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심의및 공직선거법 제 8조의2 에따라선거방송의공정성을심의하기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설치및운영에관한직무를수행하고있다. 3) 위원선임의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위원선임방식은다음과같다. - 대통령이위촉한 9 인으로구성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9
( 방통위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 ) - 국회의장이국회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추천한 3인 -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추천의뢰받아국회의장이추천한 3인 - 대통령 3인 9인의위원중심의위원장 1인및부위원장 1인등 3인의상임위원을둔다. 위원장과부위원장상임위원 1인등 3인상임위원이주요한사안을결정할수있는구조다. 현재는대통령과국회는위원을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 이런선임방식의가장큰문제는선임된위원들이정파적이라는것이다. 정당에서직접추천하는위원들이독립적으로내용을판단을할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 이러한선임방식에서합의제는불가능하다. 오죽하면 6대3 위원회가되었을까. 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국회교섭단체에서일정수의심의위원추천위원을선임하고, 그추천위원들이공모를받아가능한사람을심사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치권력이직접임명하는방식에서벗어나야최소한의중립성, 독립성을이야기할수있다. 1기위원 임기 2008 년 5월 ~ 2009 년 7월 2009 년 8월 ~ 2011 년 4월 위원장 박명진 ( 서울대중앙도서관장 ) 이진강 ( 변호사, 대한변협회장 ) 부위원장 손태규 ( 단국대언론영상학부교수 ) 전용진 ( 변호사, 김 & 장법률사무소 ) 상임위원 엄주웅 엄주웅 ( 디지털위성방송방송본부장 ) 위원 김규칠 ( 불교방송사장 ) 권혁부 ( 한국방송공사대구방송국장 ) 이윤덕 이윤덕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문위원 ) 백미숙 백미숙 (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연구교수 ) 박정호 ( 고려대전자공학과교수 ) 김유정 ( 수원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 정종섭 ( 서울대법대교수 ) 이재진 ( 언론법학회연구이사 ) 박천일 ( 숙명여대미디어학부교수 ) 권오창 ( 변호사, 김 & 장법률사무소 그러나많은문제가노정되었음에도 1 기와같은방식으로 2 기위원들이선임되었다. 대통령 추천위원으로박만법무법인여명대표변호사, 최찬묵김앤장변호사, 박성희이화여대언 론홍보영상학부교수와국회문방위몫으로한나라당은구종상동서대영상매스컴학부교수, 10 2011. 5. 12.
민주당은장낙인우석대신문방송학과교수와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또한 국회의장몫으로한나라당은엄광석전 SBS 논설위원과권혁부현방통심의위원을, 민주당 은김택곤전전주방송 (JTV) 사장을추천, 임명됐다. 5월 9일출범식을가진 2기박만위원장은 방송과통신이지나치게상업화됐다 고지적한뒤, 국민들의의사결정을왜곡하고, 저급한정보와퇴폐풍조를확산시킬뿐아니라확인되지않은정보로사회분열을조장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고하며 이는오히려국민의인권을침해하고사회를혼란시키는도구에불과하기때문에마땅히척결돼야한다 고주장했다고한다. 또한심의위원회가방송과통신의준사법적기관으로서위상을확실히하겠다고밝혀앞으로심의위원회가강력한통제억압기구로정착되지않을까우려스럽다. 4) 운영의문제 1) 합의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논란이되고있는내용중하나가위원장과부위원장그리고위원간의관계, 소위원회위원장과위원간의관계, 상임위원과비상임위원간의관계등의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에있어가장큰문제점은표결을통한의결방식에있다. 이는 6:3 으로추천정당배분이이루어진상황에서다수당의입장만이관철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이는합의제위원회의기본정신에도위배된다. 심지어박명진위원장이주도한 1기위원회는 2008 년 7월 16일 <PD 수첩 > 에 시청자에대한사과 를의결할때박위원장등 6명의위원이회의록도남기지않은채비공개간담회를통해결론을내렸다. 이러한위원회운영의문제에서가장심각한것은제재에대한일관성과형평성이없다는것이다. 이것은신뢰의문제이기도하다. 또다른문제는매체간의특성을고려한심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방송과통신의융합은진행중이지만현재상황에서방송과통신이라는매체의특성은분명히존재하고있다. 방송의경우지상파와유료방송이차별적이다. 더욱이영상매체와인터넷은심의의기준이많이다르다. 따라서매체의특성에맞는심의가필요한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송과통신에대해각부를나누어서심의하는체제는전문성과심의제도의효율성도많이떨어진다. 방송과달리일방적컨텐츠제공이아닌통신의특성을고려한심의규정이정립되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11
어야한다. 2) 심의위원회운영의문제 전체송통신심의위원회는기본규칙에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본규칙 > 제12 조 ( 소위원회 ) 1 위원회는법제22 조에따라그소관직무중일부를분담하여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소위원회를둘수있다. 2 소위원회는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장이지명하는 5인이내의위원회위원으로구성한다. 3 소위원회위원장은소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그밖에소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제13 조 ( 특별위원회 ) 1 위원회는법제22 조에따라특정한분야에대한자문등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2 특별위원회는분야별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특별위원회위원은위원장이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위원장은위원장이특별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한다. 4 그밖에특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소위원회특별위원회가자문기능만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 방송소위와통신소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과도한부담이이어지고있는것은그운영이나결과에있어우려스러운지점이다. 소위원회는특별위원회에서나온의견을청취하고제작자의의견진술을들어대부분의법정제재가이단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책임감이요구된다. 그러나과도한심의내용으로매우민남한사안만전체회의에상정된다. 현재시스템으로는소위원회는늘과부하에시달린다. 12 2011. 5. 12.
심의위원들은심의의전문성과공정성, 그리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역할과관련위원들의책임성있는논의가필수적이다. 그러나제1기방통심의위원의경우잦은교체와위원회운영과관련많은문제점이노출되었다. 무엇보다논의와의사결정에있어서의책임성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회의에서누가무슨발언을했고어떤결정을했는지공개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소위원회회의록은심의위원공인들의기명회의발언록을일관성있게정리하지않고있다. 회의결과정리를중심으로한회의록은심의위원들이공인으로서의책임감으로임하도록하는데부족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소위원회와본회의록에대한기명회의록작성원칙을제대로정립해야할것이다. 특별위원회특위위원들이전문성과각대표성을인정받아서역할을하고있었다. 방심위원들의전문성부족을보완하는역할이기에법적으로구조를만들어둔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작년에특위의견과다른경우가종종있었다는것과자문으로한정하는것은인력낭비라는의견도나오고있다. 민간영역에서참여한특별위원회위원들의역할이축소되면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더욱행정기구화되었다고볼수있다. 특히특별위원회의의견과소위원회의의견이다를경우특별위원회의의견을심의결정에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 3) 심의위결정에대한재심청구? 이의신청절차의문제 방송심의의재심청구방심위의심의관련모호한규정과위상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눈치볼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는재심뿐만아니라전체심의과정에서내용심의의주체가누구인지, 최종결정권자가누구인지판단하기가쉽지않다. 이는방통위설치법의문제로귀결된다. -현행방송법이나방통위설치법을보면, 심의규정위반사업자등에대한제재조치결정및조치요청은방심위가제재조치를결정하면, 방통위가해당사업자에게제재조치처분명령을하도록되어있다. -또한방통위설치법제25 조제2항에따라방심위가제재조치를정하는과정에서당사자에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13
대한의견진술절차를의무적으로거침에도불구하고방송법제100 조제5항은방통위에제재조치를명하기전중복적으로의견진술을거치도록하고있다. -동시에동법제100 조에서는방송심의결과에따른제재조치에대하여사업자가불복할경우방통위에제소하도록하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로사업자가방통위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구조에서방심위제재결정은중요하다. 그러나사업자입장에서는재심청구가무의미할수밖에없다. 동일한위원회에서같은결론이나올것이예상된다면재심청구는다른방법을찾아야한다. 시청자가민원을통해방송의문제를제기했을경우심의를통해결정된제재조치에대해시청자는문제를제기할수없다. 방송심의결과에대해시청자의이의신청권한이없다. 통신심의의이의신청절차권리침해로인한시정요구로게시물이삭제되었을경우이에대해시비를다투어공정한판단을내릴수있는제도적절차가부족하다. 사실권리침해는개인들간에얼마든지시비를다툴수있는문제로심의의영역에대한전문성과양자의의견을공정하게경청하고일방적인권리침해를당하지않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방송통심의위원회의규정에의하면권리침해요청에의해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문서를제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이의신청결과에대해더이상의문제제기를할수있는어떠한제도적장치도없다. 그렇다면심의위의시정요구에의해삭제된게시글의표현이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 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등에관하여충분한심의기준을가지고, 게시글이공공적 사회적인의미를가진사안에관한표현의경우에는게시글을삭제할것이아니라완화된수단으로반론권등을주어충분한논의를거치도록해야한다. 이용자의표현권을침해하지않거나최소한으로그침해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일방적으로삭제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절차는이용자의표현권등을과도하게침해하는위헌 위법한행위인것이다. 4) 불충분한정보공개로인한한계 14 2011. 5. 12.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회의결과및회의내용을투명하게공개하지않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회의록을전부공개하는것이의무이지만자발적공개는전체회의에한정하고있다. 홈페이지에공개된전체회의록에별첨이나참고자료는공개하고있지않아안건처리과정에서나타나는논의내용을알수없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 > 제3조 ( 회의공개 ) 1 위원회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1. 법령에따라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사항 2. 개인, 법인그밖의단체의명예를훼손하거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 3. 불법 유해정보유통확산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 4.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사항 5. 그밖에위원회에서비공개하기로의결한사항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공익상특히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공개할수있다. 3 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은위원회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회의개최 2일전까지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공개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상당한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위원회는회의개회직후안건별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회의자료중불법정보와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심의와달리자의적심의가어떤영역보다큰권리침해영역에서의회의자료공개여부를비공개로일관하고있다. 그이유가개인정보유출의위험이있기때문이라고하는데정보공개법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밖에볼수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차원의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010 년 4월6 일의결한바에의하면공개를요청한권리침해정보의의에관한첨부파일에는신고자의이름, 신분, 소속등신상정보와 URL 정보등을포함하고있어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며이름등신고자를특정할수있는일부정보를제외하고공개한다하더라도전체적인내용, 정황등을통해신고자의신원이드러난가능성이있다고의결내용을보내왔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15
그러나사생활침해소지가있어정보를비공개한다는위원회의주장은맞지않다. 정보공개법은비공개대상정보와공개대상정보가혼합되어있는경우비공개부분을제외하고공개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정보공개법제14 조 ) 이를현실적으로분리함이불가능하다는사유를비공개사유로인정하고있지않다. 법원역시공공기관은개인정보부분을가려서복사하거나이를삭제한출력물을교부하는방법으로얼마든지공개가가능하다고판시해왔다. ( 대법원 2009 두2702, 수원지법 2008 구합3990, 대구지법 2002 구합167, 대법원2001 두6425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정보비공개에대해진보넷과언론인권센터는정보공개법에근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보비공개에대한부당함을이유로행정소송이진행중이다. 5. 결론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폐지? 지금과같은운영방식이지속된다면폐지하는것이마땅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심의기구 가정치권력을비호하고, 언론자유를억압하는수단으로, 그리고사업자와미디어수용자의 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기구로작용하는것은심의의원래목적에부합하지않는행위다. 그러나현실적으로민간자율기구에대한상이분명치않는것이현실이다. 민간이심의를했을때사업자에게미칠수있는영향, 효력의범위등의문제도만만치않다. 예산등의문제를감안했을때민간자율심의기구로의전환은쉽지않다. 특히불특정다수에게무작위적으로노출되는방송의경우더욱공영성이강화된잣대가적용되어야한다고본다. 그렇다면현실적인대안은심의위원회가독립기구로거듭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 으로법개정이필요하다. 이는단순히심의위원회만을위한것이아니라융합환경에맞는 법체제정비가새롭게진행되어야한다. 2) 적극적민간참여시스템구축해야 심의철학, 원칙, 체계운영에있어보다개방적이고투명한운영이전제되어야한다. 방통심 16 2011. 5. 12.
의위는중요정책을결정함에있어내부와외부의참여를균형있게고려하여정치권의압 력이나요구로부터독립된사회적장치로기능해야할것이다. 특히엄격한회의록의작성 및공개는필수적이다. 위원선임방식의개선필요하다. 위원선임방식은국회내중립적인선정위원회를구성하고개방형공모절차를실시해야한다. 그도여의치않을경우위원장제외한여야동수로구성하는방법도제안할수있다. 징계를위한심의의결의경우만장일치를원칙으로해야 심의본래의미를살리기위해다수결의원칙이다수의횡포로전락해서는된다. 특별위원회위원위상강화특별위원회의위상이강화되어야한다. 민간의참여와개방성을제고하면서다양한견해를담아낼수있는실질적인방법이기때문이다. 특별위원회의구성은성별 연령별대표성을철저히고려하여야한다. 성별할당은특정성 ( 性 ) 70% 이상할당금지를기본원칙으로하여야한다. 이는사회화과정에서발달한남성과여성의감수성차이를고려해야하기때문에특히폭력물과성표현물에대한수용에있어남성과여성의차이는매우두드러짐. 이에이러한성별할당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또한특별위원회도회의록을기록하여소위원회에반영할수있는구조로개선할필요가있다. 다시한번강조하자면우리가심의의기준으로삼아야할것은바로언론권과표현권이다. 방송과통신의융합이시민의자유와권리를확장하는융합이되기위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퇴행적인심의기준으로자의적인심의를반복해서는안된다. 심의의기준은 규제의강화 가아니라우리사회가합의한 자유의보장 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17
발제 2 방송심의사례분석 주정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사무국장 1. 서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정기회의록과방송심의소위원회회의록, 방송심의사례집을분석하여현재방송심의절차와심의내용의문제점을지적한다. - 분석기간 : 2009 년 5월 ~ 2011 년 4월 - 분석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체회의록중방송심의관련방송심의소위원회회의록, 회의자료방송심의사례집 (2009, 2010) 방송심의에있어공정성, 객관성항목에의한정치심의의문제점과, 합의제에맞지않는표결심의문제의문제점에유념하며분석한다. < 제1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 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제1기방송심의의심의내용과분석을평가한다. Ⅱ. 방송심의사례분석을통해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년평가 1. 방송심의 3 년제재종류별현황 18 2011. 5. 12.
표 1 방송심의 3 년제재종류별현황 ( 기간 :2008.2.29. ~ 2010.12.31., 단위 : 건 ) 제재종류연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계 시청자에대한사과 18 34 27 79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 2-2 해당방송프로그램의정정, 중지 - 4 10 14 병행제재 8 2 1 11 경고 71 120 69 260 주의 69 227 111 407 제재조치소계 166 389 218 773 권고 194 413 253 860 총계 360 802 471 1,633 표 2 방송심의소위원회회의결과 ( 기간 :2008.2.29. ~ 2010.12.31., 단위 : 건 ) 구분 제재조치 ( 요청 ) 권고 * 의견제시 문제없음 기타 ** 계 2008 년 196 200 113 250 0 759 2009 년 373 380 113 206 7 1079 2010 년 184 143 90 63 21 501 총합 753 723 316 519 28 2,339 지상파방송제재건수늘어 : 지상파방송에대한심의가더욱엄격해졌고, 민원도늘었고정치심의경향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 2008 년 360 건, 2009 년 802 건으로 122.7% 증가. 2010 년 471 건으로 41.3% 감소. 2009 년의증가는방송광고에대한심의제재 (297 건 ) 로인한것으로방통심의위자체분석 1-1. 지상파 TV 분석 1) 지상파 TV 제재종류별현황분석 표 3 지상파TV 제재종류별현황 ( 기간 :2008.2.29. ~ 2010.12.31., 단위 : 건 ) 2008 년 2009 년 2010 년제재종류연소계도 TV R 계 TV R 소계 TV R 소계시청자에대한사과 1-1 6 1 7 4-4 12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19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 - - 2-2 - - - 2 경고 3-3 8 2 10 16 3 19 32 주의 20 1 21 25 19 44 28 16 44 109 제재조치소계 24 1 25 41 22 63 48 19 67 155 권고 95 22 117 68 21 89 89 8 97 303 총계 11 15 13 16 23 142 109 43 27 9 2 7 4 458 2) 지상파 TV 제재사유별현황분석 ( 권고포함 ) 표 4 - 지상파 TV 2008 년제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 %) 제재종류 연도 보도교양연예오락소계 TV R TV R TV R 협찬고지교칙위반 2 1 31 2 33 3 36 19.9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6 3 17-23 3 26 14.4 품위유지 - 1 16 1 16 2 18 9.9 방송언어 - 1 15 1 15 2 17 9.4 유료정보서비스 - 3-11 - 14 14 7.7 객관성 7-1 - 8-8 4.4 수용수준 - - 7-7 - 7 3.9 폭력묘사 - - 6-6 - 6 3.3 공정성 6 - - - 6-6 3.3 윤리성 1-3 - 4-4 2.2 인권침해의제한 2-2 - 4-4 2.2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 - 4-4 - 4 2.2 충격 협오감 - - 3-3 3 1.7 준법정신의고취 3 - - - 3-3 1.7 비과학적내용 - - 2 1 2 1 3 1.7 통계및여론조사 2 - - - 2-2 1.1 사생활보호 2 - - - 2-2 1.1 성표현 - - 2-2 - 2 1.1 재연기법의사용 - - 2-2 - 2 1.1 방송의공적책임 - - 2-2 - 2 1.1 오보정정 2 - - - 2-2 1.1 건전한생활기풍 - - 1 1 1 1 2 1.1 상품판매 1-1 - 2-2 1.1 생명의존중 - - 1-1 - 1 0.6 범죄및약물묘사 1 - - - 1-1 0.6 공개금지 1 - - - 1-1 0.6 사회통합 1 - - - 1-1 0.6 양성평등 - - 1-1 - 1 0.6 문화의다양성존중 1 - - - 1-1 0.6 총계 38 9 117 17 155 26 47 134 181 181 100 총계 비율 20 2011. 5. 12.
표 5 - 지상파 TV 2009 년제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 %) 제재종류 연도 보도교양연예오락소계총비 TV R TV R TV R 계율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 - 27 4 27 4 31 15.0 방송언어 - 1 23 4 23 5 28 13.5 수용수준 1-15 - 16-16 7.7 품위유지 2 1 8 3 10 4 14 6.8 공정성 10 3 - - 10 3 13 6.3 유료정보서비스 - 5-8 - 13 13 6.3 통계및여론조사 6 5-1 6 6 12 5.8 협찬고지규칙위반 - 1 3 6 3 7 10 4.8 객관성 8-1 - 9-9 4.3 폭력묘사 - - 9-9 - 9 4.3 준법정신의고취 - 2 4-4 2 6 2.9 성표현 - - 5-5 - 5 2.4 충격 협오감 2-3 - 5-5 2.4 사행활보호 3-1 - 4-4 1.9 인권침해의제한 1-3 - 4-4 1.9 윤리성 - - 4-4 - 4 1.9 범죄사건보도등 3 - - - 3-3 1.4 의료행위 - - 2 1 2 1 3 1.4 외국어등 - - - 3-3 3 1.4 양성평등 - 1 1-1 1 2 1.0 표절금지 - - 2-2 - 2 1.0 비과학적내용 - - 1 1 1 1 2 1.0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 - 2-2 - 2 1.0 출연 - - 2-2 - 2 1.0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위반 - 2 - - - 2 2 1.0 생명의존중 1 - - - 1-1 0.5 건전한생활기풍 - - 1-1 - 1 0.5 정보전달 1 - - - 1-1 0.5 총계 38 21 117 31 155 52 59 148 207 207 100 표 7. 지상파TV 2010 년제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 %) 보도교양연예오락소계총비제재종류연도 TV R TV R TV R 계율수용수준 2-41 - 43-43 17.6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21
방송언어 - - 27 5 27 5 32 13.1 품위유지 4 1 10 7 14 8 22 9.0 협찬고지규칙위반 1-20 - 21-21 8.6 윤리성 - - 17-17 - 17 7.0 유료정보서비스 - - - 14-14 14 5.7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2 1 10 1 12 2 14 5.7 인권침해의제한 - - 12-12 - 12 4.9 객관성 8-2 - 10-10 4.1 통계및여론조사 9 1 - - 9 1 10 4.1 출연 - - 9-9 - 9 3.7 폭력묘사 - - 9-9 - 9 3.7 사행활보호 9 - - - 9-9 3.7 공정성 3 1 - - 3 1 4 1.6 성표현 - - 4-4 - 4 1.6 생명의존중 1-1 - 2-2 0.8 충격 혐오 2 - - - 2-2 0.8 재연기법의사용 2 - - - 2-2 0.8 범죄및약물묘사 1 - - 1 1 1 2 0.8 재판이계속진행중인사건 1 - - - 1-1 0.4 준법정신의고취 - - 1-1 - 1 0.4 정보전달 1 - - - 1-1 0.4 외국어등 - - 1-1 - 1 0.4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 - 1-1 - 1 0.4 신앙의자유존중 - - - 1-1 1 0.4 총계 46 4 165 29 211 33 50 194 244 244 100 2009 년에는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이 31건으로가장많았고, 이어서 방송언어, 수용수준, 품위유지, 공정성 의순으로집계되었다. 간접광고 가정식으로허용되어본격적으로시행된이후인 2010 년에들어서는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의건이대폭감소하였다. 막말, 저품격드라마에대한중점심의강화로 2010 년에는이와관련된 수용수준, 윤리성, 방송언어, 품위유지 등의조항위반에대한제재가증가하였다. 1-2. 유료방송분석 22 2011. 5. 12.
표 8 - 지상파 TV 2010 년제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 %) 제재종류 연도 보도교양연예오락소계총비 TV R TV R TV R 계율 수용수준 2-41 - 43-43 17.6 방송언어 - - 27 5 27 5 32 13.1 품위유지 4 1 10 7 14 8 22 9.0 협찬고지규칙위반 1-20 - 21-21 8.6 윤리성 - - 17-17 - 17 7.0 유료정보서비스 - - - 14-14 14 5.7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2 1 10 1 12 2 14 5.7 인권침해의제한 - - 12-12 - 12 4.9 객관성 8-2 - 10-10 4.1 통계및여론조사 9 1 - - 9 1 10 4.1 출연 - - 9-9 - 9 3.7 폭력묘사 - - 9-9 - 9 3.7 사행활보호 9 - - - 9-9 3.7 공정성 3 1 - - 3 1 4 1.6 성표현 - - 4-4 - 4 1.6 생명의존중 1-1 - 2-2 0.8 충격 혐오 2 - - - 2-2 0.8 재연기법의사용 2 - - - 2-2 0.8 범죄및약물묘사 1 - - 1 1 1 2 0.8 재판이계속진행중인사건 1 - - - 1-1 0.4 준법정신의고취 - - 1-1 - 1 0.4 정보전달 1 - - - 1-1 0.4 외국어등 - - 1-1 - 1 0.4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 - 1-1 - 1 0.4 신앙의자유존중 - - - 1-1 1 0.4 총계 46 4 165 29 211 33 50 194 244 244 100 1) 유료방송제재종류별현황분석 2010 년의감소는유료방송및방송광고에대한심의제재감소로인한것으로유료방송의 경우에는특정프로그램에대한각회차, 개별문제내용에대한심의제재보다방송심의에관 한규정제 62 조 ( 연속프로그램 ) 를적용하여심의한결과로볼수있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23
매체별로살펴보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제재조치는 3 년간총 399 건 (84%) 이 었는데 2008 년 97 건 (85.8%), 2009 년 210 건 (90.1%), 2010 년 92 건 (71.3%) 으로종합유선방송사업 자 (SO) 및위성방송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2) 유료방송제재사유별현황분석 ( 권고포함 ) 표 9 - 유료방송 2009 년제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 %) 제재종류 연도 보도교양연예오락총비 PP SO TV SO 위성등계율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32 21 73 - - 126 25.8 어린이청소년보호 2-59 3 2 66 13.5 건전한생활기풍 7-31 - - 38 7.8 성 ( 性 ), 성기, 성병등의표현 4-31 - 1 36 7.4 품위유지 3-20 3 1 27 5.5 시청등급분류및표시 - - 23 - - 23 4.7 충격 혐오감 6-15 - - 21 4.3 방송언어 1-18 - 2 20 4.1 폭력묘사 2-16 - 2 20 4.1 비과학적내용 6-13 - - 19 3.9 의료행위 7 3 6 - - 16 3.3 범죄및약물묘사 1-11 - - 12 2.5 재연기법의사용 - - 9 - - 9 1.8 심의결과의존중 1-5 - - 6 1.2 양성평등 - - 4-1 5 1.0 인권침해의제한 - 1 4 - - 5 1.0 준법정신의고취 - - 4 - - 4 0.8 객관성 2-2 - - 2 0.4 생명의존중 1-1 - - 2 0.4 사생활보호 - - 2 - - 2 0.4 생방송과녹음, 녹화방의구별 - - 2 - - 2 0.4 공정성 1 - - - - 1 0.2 윤리성 1 - - - - 1 0.2 신앙의자유존중 1 - - - - 1 0.2 방송의공적책임 1 - - - - 1 0.2 협찬고지에관한규칙위반 2-19 - - 21 4.3 총계 81 25 368 6 9 486 100 24 2011. 5. 12.
106 383 매년가장많은제재조치를받은제재사유는 광고효과의제한 ( 구간접광고 ) 위반이고두 번째많은사유는 어린이? 청소년보호 위반사례이다. 그외 건전한생활기풍, 성표현, 품위유지 등으로매년제재사유가유사하다. 표 10 - 유료방송 2010 년제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 %) 제재종류 연도 보도교양연예오락총비 PP SO 위성등 TV SO 위성등계율 광고효과의제한 35 38 10 20-1 104 32.6 어린이청소년보호 - - - 44 - - 44 13.8 폭력묘사 1 - - 19 - - 20 6.3 품위유지 - - - 18-1 19 6.3 의료행위 6 9-3 - - 18 5.6 성 ( 性 ), 성기, 성병등의표현 - - - 16 - - 16 5.0 방송언어 1 - - 13-1 15 4.7 심의결과의존중 - - 9 2-2 13 4.1 건전한생활기풍 - - - 10 - - 10 3.1 충격 혐오감 - - - 9 - - 9 2.8 시청등급분류및표시 - - - 7 - - 7 2.2 방송광고의제한 - 3-3 - - 6 1.9 객관성 3 - - 2 - - 5 1.6 사생활보호 - - - 3-1 4 1.3 인권침해의제한 - - - 4 - - 4 1.3 윤리성 - - - 4 - - 4 1.3 준법정신의고취 1 - - 3 - - 4 1.3 범죄및약물묘사 - - - 3 - - 3 0.9 비과학적내용 - - - 3 - - 3 0.9 통계및여론조사 - 2 - - - - 2 0.6 생명의존중 - - - 2 - - 2 0.6 선거방송심의에 관한특별규정제 18 조 - 2 - - - - 2 0.6 ( 여론조사의보도 ) 양성평등 - - - 1 - - 1 0.3 재연기법의사용 1 - - - - - 1 0.3 유료정보서비스 1 - - - - - 1 0.3 협찬고지 - - - 1 - - 1 0.3 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 - - - 1-1 0.3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25
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 8 조 ( 예고방송 ) 총계 49 54 19 191 0 6 122 197 319 100 2. 지상파 TV 공정성및객관성관련주요심의결과분석 제재사유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는않았지만사유의특성상정치심의와문제가되고있는공정성과객관성과관련하여지상파TV 의주요심의결과를분석하였다. MBC <PD수첩긴급취재미국산쇠고기광우병에서안전한가 (2008.4.29.)> 편은인터뷰내용의오역과단정적인표현, 인터뷰대상자의불균형성등의측면에서관련심의규정을위반하여 시청자에대한사과 조치를받았다. KBS 1TV <KBS 뉴스9 (2008.5.21.-22.6.11)> 는자사에대한감사원특별감사내용을보도하면서해당리포트에자사입장중심의제목을사용하고자사의입장을위주로방송하여 주의 조치를받았다. MBC <100 분토론 (2009.1.23.)> 프로그램이 주의 조치를받았다. 2010 년에는시사보도프로그램에대한공정성관련제재조치는없었으나객관성관련위반사례는다수지적되었다. 표 11 지상파 TV 공정성및객관성관련주요심의결과 의결일 2009.7. 8 방송사 / 프로그램명 MBC-TV 100 분토론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결과 MBC 웹페이지의 '100 분토론 '< 시청자의견 > 및 < 한줄참여 > 게시판에당일의주제에대하여시 청자가게시한개인의견들을소개하면서, 소개 2009.1.23. 금 된시청자가작성한글과다르게편집하여방송 3.13. 금, 한것에대해논의한결과, 해당프로그램에서시 4.17. 금 청자의견을소개하면서소개된시청자가애초 방송심의에 관한 00:10~01:50 에작성한글과다르게편집하여방송한것은방규정제14조 ( 객관송은사실을정확하고객관적인방법으로다루성 ) 제9조 ( 공정성 ) 제 주의 / 어야하며불명확한내용을사실인것으로방송 3항 5.15. 금, 하여시청자를혼동케하여서는아니된다는방 00:10~03:30 송심의관련규정을위반한것이며, 제작기술또 는편집기술등을이용하는방법으로대립되고 있는사안에대하여사실을오인하게할소지가 있는것으로판단다만자체적으로즉각사과방 26 2011. 5. 12.
송하고후속조치를취한점을감안하여 ' 주의 ' 의결서울광장에서열린노제이후서울역까지의운 구행렬이진행되던 15 시 12 분경,KBS 를비난하 2009.7. 21 K B S - 1 T V 'KBS 뉴스특보 2009.5.29. 금 12:40-17:30 는시민들의음성이약 1분간방송되었으며, 이후약16분여에걸쳐현장음이제거된사안에대하여논의한결과, 비록악의는없었다할지라도, 기술적인방법으로다소간의부주의가있었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9조 ( 공정성 ) 제3항 권고 점이인정되므로, 향후에는관련규정을준 수하도록 권고 함. 5월24 일방송에서유인태前청와대정무수석과 인터뷰를하는취재기자가유前청와대정무수 석의발언에대해고개를끄덕이는모습을방송 한것은기자가유前청와대정무수석의발언에 수긍또는동조하고있다는뉘앙스를풍기는것 으로, 뉴스는일방에치우치지않는객관적인태 2 0 0 9. 7. 28 MBC TV ' 뉴스데스크 2009.5.24. 일, 20:00-21:35/ 6. 2. 화, 20:55-21:40 도로사실을전달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향후주의하라는의견을방송사에전달함.6월2 일방송에서경호관이부엉이바위밑에서노前대통령 ( 대역 / 재연 ) 을발견한후이를어깨에들쳐메고산아래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9조 ( 공정성 ) 제1항, 제37조 ( 충격 혐오감 ) 제6호 권고 달려가는재연장면을방송하였는바, 굳이이러 한재연장면을방송하지않더라도해당보도의 주제는충분히전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상 기와같이자극적이고선정적인장면을방송한 것에대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37 조 ( 충 격 혐오감 ) 제6호를적용하여 권고 로의결진행자가대통령에대한평가기준으로 국민을존엄하게대하는지 약자에대한 배려가있었는지 권력을본인을위해사용 하였는지 를제시하면서, 이에대한구체적 인내용이라며 인터넷이나매체에서혹은 오프라인에서자기를비판했다고언로를 2 0 0 9. 8. 4. CBS-FM 시사자키 2009.5.24. 일, 19:00-20:00 차단하고뒤를캐고혹은규탄집회자체를봉쇄하고물대포쏘고진압봉휘두르고붙잡아다겁박 종합부동산세, 또부동산규제다없애고사교육을번창하게하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9조 ( 공정성 ) 제2항 권고 방식으로있는사람우대하고없이사는 사람박대 정적에대해공권력을동원해 압박주고망신주고처벌했는지심지어정 적이세상을떠났는데도분향소마저못꾸 리게경찰력을남용했는지또방송사사장 같은요직을대선때고생했던사람에게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27
선물로하사했는지 운운하는내용을방송 하였는바, 상기평가기준의구체적인예 라며언급된내용들은최근우리사회에서 발생한특정사안에대한일방의견해또 는주장만을강조하여반영한것으로이는 사회적으로쟁점이되고있는사안을다룰 때에는균형성을유지하여야하며관련당 사자의의견을균형있게다루어야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을위반한것이나, 방송사가해당사안 에대해즉각조치하고재발방지를위해 노력한점등을감안하여 권고 의결미디어법관련여야의입장을전하는과정에서 앵커가민주당입장을선호하는경향으로방송 했다는내용의민원에대하여논의한결과, 앵커 ( 주동원 ) 가기자 ( 김주환 ) 를전화연결하여미디 어관련법에대한여야의입장차등에대한대담 을나누는과정에서, 신문이방송을갖게되면 2009.9. 1 YTN-FM 뉴 스전망대 2009.7.10. 금, 08:00-09:00 확실히문제가되겠죠 라는앵커개인의의견과 이에동조하는기자의발언 ( 여론다양성측면에 서굉장히부적절하다는시각이우세합니다 ) 을 방송한것을확인함. 미디어관련법에대한논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 권고 를정리하는과정에서이러한대화내용을방송 한것은청취자에게자칫관련사안에대한그릇 된인식을형성시킬우려가있으나, 그내용이제 재조치에이를사안은아니라는다수의견에따 라향후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 권고 의결 2009.9. 23 2009.11.24 MBC-TV 뉴스데스크 MBC-AM 2 시의취재현장 7.22. 수,20:55 ~21:50/7.23. 목,20:55~21: 50/7.24. 금,2 0:55~21:50 2009.11.5. 목 14:00~14:25 함. 국회미디어법통과와관련하여, 방송법재투표에대한논란을다룬 전례없는재표결, 원천무효논란 ( 이상7.22.), 재투표선례없어, 부결의견이다수 ( 이상7.23.), 규정 전례다없다 (7.24.), 신문과대기업의방송참여를다룬 여론독과점우려, 신문 재벌에방송, 공룡미디어 ( 이상7.22.) 등의내용을보도하면서, 방송법재투표의적법여부에대해부정적의견을중심으로내용을구성하고, 신문과대기업의방송참여에대해서는우려또는반대의입장을위주로방송한것은, 방송은사회적쟁점이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된사안을다룰때에는공정성과균형성을유지하여야하고, 사실을정확하고객관적인방법으로다루어야하며불명확한내용을사실인것처럼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는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나, 다만, 그위반의정도가방송법제 100 조 ( 제재조치등 ) 에의한제재조치에이를만한사안은아니라는데의견이모아짐에따라, 향후에는관련규정을더욱준수해줄것을 권고 함보도프로그램에서앵커가중립성을위반하여정부정책에대하여편파적으로비판하고, 개인의의견을피력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민원에대하여논의한결과, 앵커가개인의의견을말할수있는여지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제 14 조 ( 객관성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2 권고 권고 28 2011. 5. 12.
2010-01 -27 MBC-TV PD 수첩 2009.12.1. 화 23:15~24:10 없는것은아니나, 여과없이강하게의견을표명하는것은적절치않음에따라동건에대해서는향후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 권고 의결함동심층취재프로그램에서 4대강과민생예산 이라는부제목으로 2010 년도정부예산안에대해방송하면서, 4 대강사업중낙동강공구가특정고교출신건설사에게돌아갔다는의혹에대해사실을보다면밀하게검증하지않고자료화면과인터뷰, 자막등을여과없이방송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매각자금을 4대강혹은정부추진토목사업건설비로충당하려는것아니냐는등확인되지않은불명확한사실을여과없이방송한것은, 사실을정확하고객관적인방법으로다루지않은것으로, 이는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방송법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로의결함. < 현장출동 > 코너에서 구조대와외교관 항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14 조 ( 객관성 ) 권고 이라는제목으로, 아이티지진참사현장 에서활동중인우리나라 119 구조대원들에 대한지원이열악한상황이라는내용을보 도하면서, 119 구조대원들의현지생활환 경과관련, 씻을물이턱없이부족해 5-6 일만에샤워를 1 회 하였고, 구조대원들은맨바닥이나다름 없는텐트안에서자거나그나마자리가 부족해공사장바닥에서모기장을치고자 는반면대사관직원들은건물안에서푹 신한매트리스를사용하였으며, 대사관 사무실내에보관된맥주의사용처가불분 명하다는주장등사실과다르거나부정확 MBC-TV 방송심의에관한 2010-03 2010.1.28. 목한내용, 강성주주도미니카대사의인 MBC 뉴스데규정 -10 20:55--21:45 터뷰와관련, 현지의우리대사는이렇게스크제14 조 ( 객관성 ) 구조대가오는게영탐탁치않다는반응 경고 입니다 라는리포팅멘트와함께강대사 가 스스로여기에서식사문제라든지자 기모든개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 분들만와줬으면좋겠다는... 이라고말하 는장면등강대사가 119 구조대에대하여 부정적인발언을한것처럼오인할수있 는내용, 외국인구조대원과의인터뷰와 관련, 외국인 구조대원의 I don't understand you 라는답변을 그런일이 있을수있는지이해가안됩니다 라고부 정확하게번역한자막등을방송한것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을위반한것으 로판단하여 ' 경고 ' 로의결함 2010-03 MBC-TV 2010.1.26. 화 PD수첩 - 미국산쇠고기, 과연광우병에 방송심의에관한 권고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29
-02 PD 수첩 23:15-24:10 2010-04 -20 2010-04 -27 광주 MBC- TV MBC 뉴스데스크 OBS-TV OBS 뉴스 755 2010.2.26. 금 21:30-21:45 2010.3.31. 수 19:55-20:40 서안전한가 제작진에대한형사소송 1심재판결과를방송했으나, 이는현재사회적논란이많고민 형사등여러재판이걸려있어각기다른결과가나오고있는상황에서자사에유리한재판결과만을방송한것이고, 자신들의주장을해명용으로방송하여공공전파를사적으로남용했다는민원에대하여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이는방송사업자가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되는사안에대해일방의주장을전달함으로써시청자를오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조 ( 공정성 ) 제4항과,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11조 ( 재판이계속중인사건 ) 를위반한것으로판단됨. 이에, 향후에는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동프로그램에서현정부출범이후호남지역의소외가더심해졌다는내용을보도한것은불공정한보도라는민원에대하여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객관적인여론조사결과나통계등구체적인근거나자료제시없이, 다소편중된인터뷰대상자의발언과일부단정적인기자의멘트등을통해현정부출범이후경제상황이더욱악화됐다거나호남소외가심해졌다는내용등을방송한것은관련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천안함 침몰관련소식을전달하는과정에서, 시신발견등과관련해확인되지않은내용을방송한사안에대하여논의한결과, 동건은명확한사실확인절차를거치지않은내용을방송하여시청자를혼동케해관련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이에, 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4대강사업에대해다루면서보도의공정 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4 항 제 11 조 ( 재판이계속중인 사건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14 조 ( 객관성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14 조 ( 객관성 ) 권고 권고 성을유지하지못했다는민원에대해논의 한결과, 공사전후의현장을비교하는화 면을방송하면서공사가종료된후의모습 2010-05 -25 KBS-1TV 취재파일 4321 2010.5.9. 일 22:35-23:15 이아닌건설과정에서파헤쳐진 공사진 행중 의현장모습을 공사후 라는자막으 로방송한것은시청자로하여금오인케 할소지가있다고판단되므로, 제작시자 방송심의에 규정 제 14 조 ( 객관성 ) 관한 의견제시 막등사용에보다유의하기바란다는의 견을 2010-08 -11 KBS-1TV KBS 뉴스 9 2010.4.6. 화 2010.4.12. 월 2010.5.27. 목 2010.6.14. 월 2010.6.15. 화 제시함. 2010 남아공월드컵 SBS 단독중계와관련하여, 직접적인이해관계에있는방송사들이타사를비난하며자사의일방적주장만을방송한것은문제가있다는민원에대해논의한결과, 돈더주고몰래계약, 의도적협상지연, 월드컵은공공재 ( 이상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4 항 권고 30 2011. 5. 12.
4.12), 월드컵난시청 440 만가구 (6.14), 상업화변질심화 (6.15), 전광판에도중계 권료 (6.16) 의보도를통해해당방송사업 2010.6.16. 수 21:00-22:00 자가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되는사안에 대해자사입장위주의내용을보도한것 은관련심의규정위반의소지가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보도시관련규정을준 수하도록방송법제 100 조제 1 항에의거 권 고 함. <1박 2일 > 코너에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 부의파업을불법이라고규정한자막을방 송중삽입한것 은공정성을상실한것이라는민원에대해 논의한결과, 파업으로인해정규편성대 2010-09 -29 KBS-2TV 해피선데이스페셜 2010.7.4. 일 17:20-19:5 신기방송된내 용을재편집한 스페셜 프로그램을방송하 면서, 동파업을 불법 이라고지칭하는자 막을고지한것은, 방송사업자가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되는사안에대해일방의주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4 항 권고 장을전달하여시청자를오도하여서는아 니된다는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 판단되므로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 법 2010-11 -10 2011-01 -05 MBC-AM 박혜진이만난사람 KBS-2TV 추적 60분 2010.9.14. 화 11:20-12:00 2010.11.17. 수 23:15-24:15 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조합원과의인터뷰과정에서, 진행자가 뉴스를통해서접했을때너무나마음이아파서..., 정당한요구, 용기있게끝까지맞서시길저도응원하겠습니다 라고말하는등의 내용을방송한사안에대해논의한결과, 화제가되는인물과의인터뷰프로그램이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 이해관계가대립되고법원의최종확정판결이나지않은사안에대해일방의주장과이에호응하는진행자의발언등을방송한것은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의문의천안함, 논쟁은끝났나? 편에서, 천안함합동조사단의 스크루 관련조사에스웨덴조사팀이실제참여했음에도, 마치스웨덴조사팀이전혀참여하지않았고, 합조단이보고서의공신력을높이기위해조작해발표한것처럼, 또한이러한잘못을국방부가인정한것처럼관련인터뷰와화면등을편집하여방송하고, 합조단이발표한폭발원점과백령도초병들이목격한지점에차이가있다는내용을보도하면서, 실제로는초병 2인이각각진술한지점에도서로큰차이가있고, 그중 1인은조사과정에서진술을번복했음에도불구하고, 관계자인터뷰와부정확한 C.G. 화면등을통해, 마치초병들의진술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및제 3 항 제 14 조 ( 객관성 ) 권고 경고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31
2011-01 -25 2011-01 -11 2011-02 -09 2011-02 -09 MBC-AM MBC 8 시뉴스와논평 KBS-1TV KBS 스페셜 KBS-2TV VJ 특공대 EBS-TV 지식채널 e 2011.1.3. 월 20:00-20:10 2010.12.12. 일 20:00-21:00 2010.11.5. 금 21:55-23:05 2010.12.21. 화 12.22. 수, 12.23. 목, 12.24. 금, 12.25. 토, 00:00-00:05 은일치되고정확하며, 합조단이발표한폭발원점에는의혹이있다는취지로방송했으며, 천안함선체와어뢰추진체등에서발견된흡착물질에대해서는 폭발에의한입자 또는 침전물질 여부등다양한견해가존재함에도, 동프로그램에서는 침전물질 이라는제작진측전문가의주장위주로방송하고, 재조사또는추가검증과관련하여, 국방부측은 진실확인을위한진정성을갖고합리적인의혹을제기한다면언제든참여할용의가있다 라고여러차례언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정치적의도를가진재조사요구에는응할용의가없다 라는내용만을부각시켜, 국방부측이마치재조사자체를회피하고있다는내용위주로방송한것에대해 ' 경고 ' 로의결함. 정부의종합편성방송사업자선정과관련한논평에서, 단정적 협박성논조로일방적이며편향적인내용을방송했다는민원에대하여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자사의시각과논조가일부반영될수있는논평프로그램이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 26 명의언론학자를대상으로한조사라는언급없이 대다수의언론학자가종편정책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라고말하거나, 무원칙을요구하는파렴치 라는제목으로 족벌신문과재벌의목소리로가득한편향적인채널, 보수라고부르기도민망한수구적매체, 참으로도를넘는뻔뻔함 등의일방적인표현을방송한것은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KBS 가자사의여러프로그램을이용해서수신료인상의정당성을홍보하는내용을집중적으로방송하고있다는민원에대하여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공영방송으로서난시청해소와무료보편적서비스확대를위한공적책무를수행하는내용을소개하기위한취지임을감안하더라도, 수신료인상의정당성과 코리아뷰 사업의순기능을위주로방송한것은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100 조제1 항에의거 권고 함. 일본내한류를보여준다며일부내용을사실과달리조작해방송한것에대해심의를요청한다는민원에대해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일본에서한국아이돌그룹팬들을위한이색여행상품이인기를끌고있다는내용을소개하면서, 한국에거주하는일본인을한국을방문한일본인관광객인것처럼연출하여방송한것에대해 ' 경고 ' 로의결함. 무상급식문제는찬반의견이엇갈리는민감한이슈임에도불구, 저소득층이들의수치심이크다는점을들며전면무상급식의필요성만을부각하고, 반대측의견이나정부의개선대책등은전혀언급하지않은것은문제가있다는민원에대하여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동프로그램 공짜밥 편에서, 기존일부학생들을대상으로했던 급식지원신청서 제출이폐지되고지난 2009 학년도부터 통합지원신청서 ( 급식비, 학비, 방과후교육비등일괄지원신청 ) 를전체학생들이모두제출하도록하는등급식지원신청절차가개선되었음에도불구, 구제도 ( 급식지원신청서제출 ) 시행시고충을토로 게시한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 제 14 조 ( 객관성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4 항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14 조 ( 객관성 ) 권고 권고 경고 - 의견제시 32 2011. 5. 12.
2011-03 -09 KBS-2TV 추적 60 분 2012.25. 토 19:35-19:40 2010.12.22. 수 23:05-24:05 터넷상의글들 (2006-2008 년 ) 을위주로내용을구성 방송한것은시청자를오인케할소지가있다고판단되므로, 제작에보다유의하기바란다는의견을방송법제 100 조제1항에의거하여제시함. 낙동강사업권회수 관련내용을다루면서, 불법폐기물에대한공동조사의필요성만강조하여마치정부가사실조사에소극적인것처럼방송하고, 일부구간은정부가주민반대에도불구하고급박하게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오해되도록했으며, 또한객관적사실과다른왜곡된내용을많이방송하여여론을호도했다는민원에대해방송내용을확인하고논의한결과, 김해 매리마을 의하천부지에조성되는공원의용도및과거홍수사례등과관련한일부주민들의일방적주장, 낙동강사업구간의토양오염정도를소개하는내용과, 남한강지류홍수피해와관련한도표를해석하면서, 일부사실과다른자막과멘트등으로표시 표현하여방송한것은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방송법제 100 조제1항에의거 권고 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 조 ( 공정성 ) 제 2 항 제 14 조 ( 객관성 ) 권고 3. 심의사례분석을통해본방통심의의문제점 1) 공정성및객관성심의의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초기보다는크게줄어든건수이지만시사보도프로그램에대해공정성과객관성의조항으로제재를가하는것은언론의비판기능을마비시키고여론을획일화시키는문제를가지고옴. 초대박명진위원장이사임후 8월초이진강위원장이오면서뉴스보도프로그램의공정성위반조항보다는선정성폭력성언어문제위반등의심의가많은제재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09 년이후, 초기보다는정치심의비율은줄었지만, 심의를제대로잘해서인지, 정치심의후폭풍으로제작자들의스스로검열로인해표현의자유가위축되고, 언론자유를포기한것인지는판단해볼필요가있음. 노골적뉴스통제 - 지난 3 년, 보도부문에대한무분별한청부심의정치심의로논란. 대부분정치적으로민감한현안에대해정부를비판적으로다룬보도에대해집중심의 논란이된주요방송보도관련심의결과프로그램명방송일시방송내용심의결과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33
MBC PD 수첩 2008 년 4월 광우병의혹 시청자에대한사과 KBS 뉴스9 2008 년 5월 감사원 KBS 특별감사 주의 YTN 앵커, 기자검은 2008 년 10월 굿모닝코리아등정장입고출연 시청자에대한사과 MBC 뉴스후 2008 년 12월 ~ 2009 년 1월 미디어법 시청자에대한사과 MBC 뉴스데스크 2008 년 12월 미디어법 경고 KBS 추적 60분 2010 년 11월 천안함의혹 경고 일관성없는제재 - 형평성상실한잣대를통해동일한위반사항에제재수위달리적용 - 인상비평에근거한제재 (YTN 블랙투쟁 -시청자사과, 다른방송사에는적용안돼 ) 혐오감유발등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없음. - 다수결에의한표결방식으로정치심의되는문제점 사례 1) KBS 2TV 추적 60분 천안함보도 회의 ( 날짜 ) 방송날짜및프로그램 회의내용 심의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이버블제트에의한내부폭발로잠정결론내린상황에서좌초설을집중적으로방송하여국민들에게의심과혼동을주는것은공영방송으로서문제가있다는민원에대해논의한결과, 민군합동조사로침몰원인이밝혀지는과정 제2010-19 차방에서, 침몰시점부터지속제기되었 KBS 2TV 추적 60분 송심의소위원회던좌초설을뒤늦게강조하는내용 천안함, 무엇을남겼나? 문제없음 ( 임시 ) 회의을현시점에서방송한것은시의 (2010. 5.18) (2010.5.5 방송 ) 적으로도적절치못하며, 관련규정위반의소지가있어문제가있다는의견과좌초설은이미많은언론을통해보도되었고, 어뢰설도충분히방송한점을감안할때이는추측성보도가아닌합리적문제제기에해당하며, 언론의환경감시기능에도부합해문제될것이없다는의견이 34 2011. 5. 12.
제시되었다. 천안함사건에대한분명하지않은 사실과의혹을확인하고자했던제 작진의의도는크게문제가없지만 그내용의전달방식에있어공정성 을유지하지못했으므로제재해야 2011 년제1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기회의 KBS 2TV 추적 60분 의문의천안함, 논쟁은끝났나? 편 한다는의견과합조단의의견을그대로수용하지않았다고해서불공정하다고말하는것은저널리즘본 경고 (2011. 1. 5) (2010.11.17 방송 ) 연의역할을사전에차단하는효과가있을수있다는의견이많아과 반수가아닌종다수방식이규정이 명확하지않아제재수위가높은쪽 이낮은쪽으로기속하여 경고 의 결론을냈다. - 방송시점과전달방식, 주제에는차이가있지만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었던사건과관련 하여 공정성 과 객관성 에관한심의결과한프로그램은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문제없 음 을한프로그램은전체회의에서 경고 라는극명한차이가나는심의결과를보임. - 프로그램기획의도와주제와접근방식등프로그램에대해전반적으로논의하고제작진의 의견진술을바탕으로논의를거쳤다고는하지만표결처리에방식에의거종다수에의한방 식등규정이명확하지않아위원들이여러차례제재수위를조정하여 경고 로결론내림으 로써다수결의징계처리방식의문제점을보임. 사례 2) 4 대강관련심의 회의 ( 날짜 ) 방송날짜및프로그램 회의내용 심의결과 동심층취재프로그램에서 4대강과민생예산 이라는부제목으로 2010 년도정부예산안에대해방송하면서, 4 대강사업중낙동강공구가특정고교 2010 년출신건설사에게돌아갔다는의혹에대해사실을제2차 MBC-TV 보다면밀하게검증하지않고자료화면과인터뷰, 방송통신심자막등을여과없이방송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위원회 PD수첩매각자금을 4대강혹은정부추진토목사업건설비 권고 정기회의 (201 로충당하려는것아니냐는등확인되지않은불 (2009.12.1. 화방송 ) 0-01-27) 명확한사실을여과없이방송한것은, 사실을정확하고객관적인방법으로다루지않은것으로, 이는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므로 방송법제100 조제1 항에의거 권고 로의결함. 제 2010-20 차방송심의소위원회 ( 임시 ) 회의 (2010-05- 25) KBS-1TV 취재파일 4321 (2010.5.9. 일방송 ) 4 대강사업에대해다루면서보도의공정성을유 지하지못했다는민원에대해논의한결과, 공사 전후의현장을비교하는화면을방송하면서공사 가종료된후의모습이아닌건설과정에서파헤쳐 의견제시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35
진 공사진행중 의현장모습을 공사후 라는자막으로방송한것은시청자로하여금오인케할소지가있다고판단되므로, 제작시자막등사용에보다유의하기바란다는의견을제시함. 2010 년 1월 27일 1차회의안건으로상정된 <MBC PD 수첩 > 에대한의결논의전에위원장이본안건과관련하여시민단체, 언론등을통해심의결과에우려하는성명서및기사가발표된것에대해유감을표명함. 방통심의위는독립된민간독립기구이므로논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요인들에대해우려하자이에상임위원이방통심의자체는열린공개심의가원칙임을강조하는의사진행발언함. 안건과관련하여 긍정, 부정, 중립 등의범주와기준에대해근거로활용할수있는자료제시필요성제기. 민원인이민원제기를할때도추상적인공정성이나불리한내용등에대해민원인입장에서입증할수있는자료제시필요성강조 사례 3) MBC PD수첩 - 미국산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 (2010 년 1월 26일 ) - 형사소송 1심재판결과를내보내일방의주장을방송했다는이유로방심위에서권고결정을내렸음. 그러나시청자들에게재판진행과정을단순전달하는것으로볼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제재 ( 법정제재는아님 ) 를가한것은과도하다고볼수있음. 사례 4) MBC-AM 박혜진이만난사람 (2010 년 11월 10일 ) - 2010 년 11월 10일에라디오에서방송된박혜진이만난사람에서진행자가 KTX 승무지부노조원과인터뷰과정에서맞장구치는발언을해서일방의의견만을전달했다는이유로공정성조항위반으로권고를받음. 이또한진행자가한두마디인터뷰어의말을거들었을뿐자신의의견을강력하게전달한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제재를가한것은과도한제재로볼수있음. 사례 5) MBC 뉴스테스크 (2010 년 1월 28일 ) - 아이티지진참사현장에서구조활동을하는구조대원의현지환경의열악성과관련한내용을방송하는과정에서외교관의태도에대한문제를제기한것임. 이는과도하게법정제재인경고부여. 36 2011. 5. 12.
4. 2009 년 ~ 2010 년심의사례집으로본기타심의사례분석결과 MBC-TV 밥줘, SBS-TV 아내의유혹 등의일일드라마가가족시청시간대에방영됨에도불구하고, 성폭행암시, 불륜, 폭력, 납치등그설정과수위등이드라마방영초기부터과도함에도불구하고주의, 경고, 시청자에대한사과등으로심의의결사항이반복되어시청자가장기간소위 막장드라마 의악영향에고스란히노출되도록방치함. SBS-TV 놀라운대회스타킹 은 3분출근법 코너의일본방송프로그램표절, 한우패션쇼 의소재의부적절함과표현의혐오감등으로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권고 등의심의의결을처분을받았으나, 해당프로그램의특성상이전, 이후로도자극적이고, 방송의품위를저해하는내용이수시로반복되어방송됨. SBS-TV 야심만만예능선수촌, 절친노트 2, MBC-TV 황금어장, 명랑히어로, 세바퀴 등의진행자김구라가바른언어생활을해치는비속어와반말등의사용으로인해해당프로그램이 권고, 주의 등의처분을다수받았으나, 방송에서이에대한시정이전혀이루어지는모습이보이지않음에도불구하고더강력한시정조치를취하지않음. OBS-TV 코미디多웃자GO 는그동안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2 조 ( 의료행위등 ) 제1항및제4항, 제41 조 ( 비과학적내용 ) 등심의규정위반이반복되어온출연자 ( 허경영 ) 를출연시켜관련심의규정을위반하였으나, 주의 조치에그쳐문제출연자의출연과심의규정위반을반복하게함. 2010 년에는비윤리적인설정및자극적인내용전개로시청자들에게많은비판을받고있는저품격드라마에대한심의를비롯한막말방송을걸러내기위한방송언어등에대한심의가중점을이뤘음. 또한어린이청소년보호시간대의확대로방송내용에대해보다엄격한심의를했음. 따라서지상파와케이블방송모두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수용수준, 방송언어, 품위유지항목위반이많았음. 이러한중점심의는시청자들에게보다질높은방송을제작하도록하는데토대가되어좋은평가를내릴수있음. 그러나지상파방송의경우양성평등조항위반으로인한제재는한건도없었으며유료방송의경우도단한건만제재를받았음. 이는심의원들의성평등의식의부재를그대로드러내는것임. 특히지상파방송의일일연속극과아침드라마의경우왜곡된여성상, 여성비하등이많이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이를윤리성의잣대만으로심의하는것은심의의초점이맞지않은것임. 또한미성년자출연수용수준의항목위반도미성년자여성들의의상과안무의선정성에만맞춰심의를한것으로 미성년여성의성적대상화 를간과한것임. 여성의특정신체를부각해서언급하거나조롱하는것으로이는양성평등조항과인권침해조항위반임. 그러나이들프로그램은방송언어, 윤리성, 품위유지, 수용수준등항목으로만제재를받음.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37
사례 ) -197p 엠카 : 여성가수의섹시한의상, 섹시한춤이문제라기보다는그것을부각시켜보여주는카메라워크의문제가더큼. 이는양성평등위반임. 그러나이프로그램은수용수준으로제재를받았음. -180p 비하인드 12회 : 어리고예쁘니까한번에 50만원정도주겠다 라는말은여성비하와여성을성적대상화하는것으로양성평등조항위반됨. 그러나이에대한조항으로제재없었음. 양성평등뿐만아니라인권의식의부재로인한심의사례도발견됨사례 ) -170p 커플수칙시즌 4 : 매춘부, 망할, 죽어라이계집등의표현으로품위유지를위반으로제재를받았음. 그러나이들언어에는여성의비하의의미가들어있어양성평등조항에도위배됨. 또한 이런쟤는여장남자네 라는내용이있는데이는내용을확인해봐야하지만소수자에대한비하가들어가있을수있음. 제 21조 ( 인권침해의제한 ) 위반으로볼수있음. 사례 ) - SBS 웃어요엄마 : 딸을배우로성공시키기위해엄마가딸을성추행한성추행범에게접대를강요하는내용을방송. 이에윤리성과수용수준만으로경고를주었지만이는성범죄를정당화하고여성연예인의인권을침해하는내용으로인권침해, 양성평등등의조항으로제재를해야함. tvn < 화성인바이러스 > : 두건모두출연자의직업을제대로확인하지않아제 14조 ( 객관성 ) 를위반. 하지만 2010 년 12월 8일방송의경우경고를, 2010 년 11월 16일방송의경우권고를받음. 2009 년에는타로카드전문가가출연하여시청자의고민에대해유료상담 (30 초당 1,000 원 ) 을하면서타로점 ( 占 ) 을인생을예측하는보편적인방법으로오인케할수있는내용을방송한리빙TV ' 여보세요 ' 에대해 '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 를결정 / 제 28조 ( 건전한생활기풍 ) 에위반, 2010 년심의결과에는성행위에대항상담내용을문제삼아제27 조 ( 품위유지 ) 에대한위반만을문제삼음. Ⅲ. 방송심의사례분석결과를통해본방송심의에관한제언 공정성, 객관성심의를최소화한다. - 심의기구가정치권력을비호하고, 언론자유를억압하는수단으로, 그리고사업자와미디어수용자의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기구로작용하는것은심의의원래목적에부합하지않는행위이다. 38 2011. 5. 12.
- 시사보도프로그램을심의할때는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공정성, 객관성심의를적용하지않는다. - 정부정책에대한감시역할을할수있는시사보도프로그램의제작을활성화하도록최소한의심의를진행한다. 특별위원회위상과역할을강화한다. - 모니터링, 심의절차를체계화시키고특별위원회의역할을강화하여체계적이고전문성 있는심의가이루어지도록한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우등소수자를위한양성평등및인권모니터링교육을의무화하고관련심의를강화한다. - 기득권을위한방송심의가아닌방송에서도소외받는소수자를위한심의가될수있도록한다. 회의록공개를의무화한다. - 현재전체회의록만홈페이지를통해공개되고있고소위원회회의록, 특별위원회회의록등은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공개되고있다. - 소위원회회의록의경우도회의요약본만정리가아닌발언내용도기록하게하여전체회의에서명확한근거자료로활용되게한다. 다수결이아닌합의제의의한심의를진행한다. - 방송통신심의위는행정기관이아니므로징계수준을결정할때다수결이아닌합의제에 의한의결을통해방송이정치적으로이용되지않도록한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39
토론 1 융합환경에서의방송심의방향 정준희 /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강사 1. 미디어컨버전스와내용물규제 융합은기존의구별이사라지는것을의미한다. 때문에융합은그에상응하는통합을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생긴것은그런목적에서다. 헌데이융합은 분리 를기초에두고있다. 미디어컨버전스로인해발생한, 전달매체와내용물사이의분리가그것이다. 방송콘텐츠가텔레비전이나라디오와같은기술적매체와분리되면서방송심의는더이상방송심의만이아니게됐다. 규제로서의심의가 ( 구조적규제와는구분되는의미에서의 ) 내용물규제 (content regulation) 가운데하나로서이해되고실행되어야할필요가여기서생겼다. 따라서기본적으로융합환경이우리에게요구하는바는이렇다. 이제콘텐츠는자유로이떠돌게됐다. 따라서이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면, 콘텐츠에대한규제라는틀로모든것을통합하라. 그러나융합환경은생각보다그리 통합적 이지만은않다. 방송과통신사이의경계가많이허물어진것은사실이라고해도, 모든콘텐츠를하나의규제대상으로간주하는단일한수평규제의틀을형성하기는사실상어렵다. 이는특히내용물에대한 부정적규제 (negative regulation) 를수반하는심의영역에서더욱그러하다. 여기서핵심적인것은해당콘텐츠가어떠한기술적조건을통해전달되고있는가를판단하는일이다. 결국방송 (broadcast) 이냐아니냐가중요하다는말이다. 이는현실적으로 방송심의 와 인터넷심의 로구별되어나타난다. 근본적으로는이두가지영역또한융합될수있겠지만, 최소한아직까지는, 이와같은구분이현실적으로유효하다. 또한, 상대적으로더많은내용물규제를필요로하는 ( 혹은비교적그것이사회적으로더많이 정당화되는 ) 방송심의영역에서도융합환경에대한고려는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방송심의는 40 2011. 5. 12.
방송의형식으로전달되는콘텐츠에대한규제이지방송사에대한규제가아니며, 방송이라는형식내부에도 전달양식 의차이는존재하기때문이다. 동일내용에대해서는동일규제원칙이적용될필요가있지만, 그것이어떤환경에서어떤접근제한성을갖고전달되고있는가가고려돼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동일한방송콘텐츠라하더라도, 실시간방송이냐 VoD 냐, 무차별적접근이허용되는형태냐접근제한이달린프리미엄콘텐츠냐, 어떠한시간대에방송되느냐등을복합적으로따져야한다. 연령등급제와시간대규제 (watershed) 가결합된형태가가장일반적이다. 2. 심의는검열인가보호인가? 내용물의질적기준 (standards) 에개입하는활동으로서의심의는, 앞서도언급했다시피, 부정적 이 다. 확대되기보다는최소화되어야하고, 선제적행위가아닌 (ex ante) 사후개입으로서존재해야 하며 (ex post), 취약계층에대한보호목적을중심으로할필요가있다는의미다. 심의에대한여러가지입장을들여다보면상당히이중적인태도를발견하게될경우가많다. 자신이찬성하거나호감을갖고있는문제에대해서는최소개입이나무규제를주장하는반면, 자신에게부정적인이슈에대해서는강력한규제와처벌을요구하는식이다. 예컨대한국사회의전반적분위기는폭력, 사생활침해, 아동보호, ( 성적표현이외의 ) 선정주의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둔감하거나관대한태도를갖지만, 정치적이슈와성적표현에대해서는상당히민감하고대립적인모습을나타낸다. 이는서구사회가일반적으로갖고있는사회적태도와는반대되는현상이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 동일콘텐츠는동일한잣대에의해평가받아야한다. 대신내용물에대한심의는되도록불만처리 (complaints) 위주로, 사후에, 최소한의영역에대해서만, 보호를목적으로진행하는것이옳다. 그런의미에서보면, 현재의과도한정치적규제와성적표현에대한비일관적형태의규제는축소되거나재조정되는것이옳고, 취약계층보호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이슈 ( 폭력등 ) 에대한규제관심을높일필요가있다. 물론여기서방송심의원칙을구성하는것은언제나당대의사회적합의이다. 방송심의는사회전반의합의수준보다지나치게뒤쳐져도문제지만지나치게앞서나가도문제가된다. 방송시사보도콘텐츠에대한정확성, 불편부당성, 공정성등에대한심의가여전히중요하기는하지만, 정치적이슈에대한심의를되도록회피할필요가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 한편으로는정치적이슈에대한심의는언제나국가에의한검열시비를낳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조심성있게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41
접근해야할필요가있는것은두말할나위가없다. 다른한편으로는동일이슈에대해사회적의견이판이하게다른태도가제출되고있을때굳이어느한편으로의판단내지중립성을가장한정치적개입을수행할필요가없다는뜻이다. 만약특정한시사보도이슈가심각한공정성문제를야기할경우에는방송심의나법적다툼보다는사회적으로다양한이해집단이참여하는공개적논의의장을만들어해결하는편이옳다. 3. 심의의독립성 심의의독립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지만, 또언제든문제시될수밖에없는영원한이슈이다. 독립성은제도, 인물, 문화를통해확보된다. 제도적으로는국가기구가아닌독립기구나자율기구가되어야하는것은재삼강조할필요도없고, 인물측면에서는정치적안배가아닌지역적안배와같은기타요소들이고려되는방향이옳다. 문화는가장결정적인요소이지만쉽게변화시키기어렵고장기적으로만형성된다. 정치인, 이해당사자, 시민단체등이 ( 비록불만이있다고해도 ) 독립기구의의사결정자체를존중해주려는노력이필요하다. 42 2011. 5. 12.
발제 3 2010 년통신심의통계와사례를통해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문제점 정민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Ⅰ. 서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 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공개된통계자료와 2010 년제11 차 ~2011 년제7차 (2010.3.~2011.2) 통신심의소위원회회의록, 회의자료를분석. 권리침해 중명예훼손관련회의자료비공개로인해공인에대한비판을명예훼손이유로심의한사례는알수가없음. ( 공인에대한비판을했다고하여명예훼손심의를한경우에는개인정보를보호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투명하게회의록공개가필요함.) 통신심의소위원회는불법정보심의, 음란등유해정보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로분류하여심의하고있음. - 불법정보의주요심의대상 : 불법승자투표권 ( 사행행위 ), 도박및도박조장, 게임머니거래, 불법식의약품, 낙태약판매, 폭탄제조법, 국가보안법등 - 음란등유해정보의주요심의대상 : 성기노출, 자극적성적표현, 아동포르노, 성매매, 기타일반인성적수치심,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위반, 잔혹 혐오등 - 권리침해의주요심의대상 :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명예훼손등 통신심의소위원회의법정직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7에규정된사항의심의 -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에관한사항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47
- 청소년보호법 제 8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심의 법령에따른심의대상정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심의를신청하거나이용자등이위원회에신고한경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7제2 항및제3항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요청이있는경우 - 그밖에위원회가모니터링, 중점조사등을통하여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Ⅱ. 통계를통해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문제 늘어나는심의건수와대부분시정요구로이어지는기계적심의 < 통계 1> 시정요구비율과건수통계 (2008~2010/ 연도별 ) 구분 2008 2009 2010 5.16~12.31 1.1.~12.31. 1.1.~12.31. 합계 심의 29,589 24,346 45,758 99,693 시정요구 (%) 15,004 (50.7%) 17,636 (72.4%) 41,103 (89.8%) 73,743 (73.9%) 회의개최 59회 ( 주1.8회 ) 76회 ( 주1.5회 ) 52회 ( 주1회 ) 187회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자료를재구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를통해인터넷게시물을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등시정요구를하는건수가 2008 년 15,004(50.7%), 2009 년 17,636(72.4%), 2010 년 41,103 건 (89.8%) 으로점차늘어나고있음. 이는대부분의심의가시정요구로이어져방통심의위가형식적이고기계적인심의를하고있음을보여줌. 특히 2010 년심의건수는 45,758 건 ( 일일평균 125 건 ) 에달하며 2009 년대비 187.94% ( 약 1.8배 ) 로증가함. - 심의건수가크게증가한데에반해 2009 년에는통신심의소위원회회의횟수가총 76회이루어졌으나, 2010 년에는 52회이루어져회의횟수는오히려줄었음. 1) 이는 2010 년한회의당평균 879 건의심의가이루어진것으로예측가능한데한번에 879 건의게시물을충실하고신중하게심의할수있는지의문스러움. 1) 2009 년 9 월 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개정에따라정기회의개최일정이주 1 회로변경 48 2011. 5. 12.
시정요구에따른 99% 의이행률 사실상행정기관 인방송통신심의위 < 통계 2> 시정요구에따른이행률 (2009 년, 2010 년 ) 연도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의신청 이행률 (%) 음란 선정 6,809 5,057 5,057 1 100% 2009 권리침해 3,990 1,124 1,122 7 99.8% 폭력 / 잔혹 / 혐오 230 99 99 0 100% 사행심조장 6,606 6,495 6,494 4 99.9% 법질서위반 6,711 4,861 4,861 142 100% 합계 24,346 17,636 17,633 154 99.9% 음란 선정 9,744 8,712 8,611 8 98.8% 권리침해 1,926 446 439 2 98.4% 2010 폭력 / 잔혹 / 혐오 182 91 91 0 100% 사행심조장 15,484 14,324 14,241 4 99.4% 법질서위반 18,422 17,530 16,905 17 96.4% 합계 45,758 41,103 40,287 31 98%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자료를재구성 - 방통심의위에서시정요구 ( 게시물의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등 ) 권고를따른이행률이 2009 년 99.9%, 2010 년 98% 에달함. 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민간자율심의기구라고주장하지만방통심의위의권고는사실상강제력있는행정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것을보여줌.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2항 2) 에따라제44 조의7 제1항제1호부터제6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그취급거부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 제 8조제4 항 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이와같은시정명령에응하지않을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3조제5호에따라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4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가제 1 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로서해당정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불법정보인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49
수있음. 이와같은구조는방통심의위가행정기관일수밖에없음을보여줌. - 법질서위반심의건수가 2009 년 6.711 건에서 2010 년 18,422 건으로크게늘어난것이눈에띔. 법질서위반은불법명의거래, 불법식 의약품등의정보가다수를차지하나헌정질서위반을이유로한모호한정보도포함되어명확한법질서위반이아닌것도있음. 기존에사회질서위반이라고일컫던것을법질서위반으로말을바꿈으로서심의규정에도없는법질서위반으로호도하고있음. 중앙행정기관의요청으로이루어진심의건수증가 < 통계 3> 기관별심의요청에따른심의상정통계 구분 기관및업체명 2009 1.1.~12.31. 2010 1.1.~12.31. 심의상정 심의비율 (%) 심의상정 심의비율 (%) 식품의약품안전청 1,890 9.11 6,911 21.04 중앙행 방송통신위원회 350 1.69 4,738 14.42 정기관 경찰청 1,940 9.35 1,437 4.37 ( 지방 ) 세관 195 0.94 - - 게임물등급위원회 1,294 6.24 1.950 5.9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87 6.20 2,582 7.86 기타공 한국마사회 531 2.56 642 1.95 공기관 금융감독원 181 0.87 237 0.72 스포츠토토 1.375 6.63 2,717 8.27 광진청소년수련관 - - 344 1.05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175 0.84 596 1.81 NHN( 주 ) 18 0.09 3 0.01 일반인 일반인 11,511 55.48 10,693 32.55 합계 합계 20,747 100% 32,850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자료를재구성 - 식품의약품안정청의심의요청으로심의한건수가 2010 년전체심의비율 21.04% 로가장높고, 2009 년 1,890 건에서 2010 년 6,911 건으로크게늘어남. 방송통신위원회가심의요청하여심의한건수가 2009 년 350 건에서 2010 년 4,738 건 (13.5 배 ) 으로늘어남. 이는중앙행정기관인경찰청, 국정원, 식약청등이방송통신위원회를거쳐서심의요청한건수가늘어난것으로추정. 중앙행정기관의요청에따른심의가늘고있는데이는방통심의위가공공기관의부속기능역할을하는것을보여주고기계적인시정요구의원인이되고있음. - 2009 년전체심의건수 24,346 건중중앙행정기관등공공기관또는일반인의신고로심의 50 2011. 5. 12.
상정한건수는 20,747 건으로나머지 3,599 건은방통심의위자체모니터링을통해심의한것으로추정됨. 2010 년전체심의건수 45,758 건중중앙행정기관등공공기관또는일반인의신고로심의상정한건수는 32,850 건으로나머지 12,908 건 (39.3%) 은방통심의위자체모니터링을통해심의한것으로추정됨. 2009 년에비해 2010 년방통심의위자체모니터링을통한심의건수가약 3.5 배증가함.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제21 조4항 4) 에따라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를심의할수있음. 그러나같은법시행령제8조제 1항 5) 에따라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포함하고있음. 이조항은심의대상이명확하지않고모호해과도한심의로이어질우려가있음. 중앙행정기관의요청으로심의하여시정요구로이어지는비율 97.6% < 통계 4> 기관별심의요청따른시정요구 2010 1.1.~12.31. 구분기관및업체명시정요구심의시정요구이행주요신고내용비율 (%) 식품의약품안전청 6,911 6,755 6,359 불법식의약품판매정보 저작권법, 상표법, 불법식의약품, 방송통신위원회 4,738 4,707 4,500 중앙행국가보안법등각종 97.6% 정기관법률위반정보 음란, 도박, 상표권침해 1,022 895 889 경찰청등 415 415 379 국가보안법위반정보 게임물등급위원회 1,950 1,945 1,927 도박사이트등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582 2,577 2,567 도박등사행성정보 한국마사회 642 640 629 마권등사행성정보 기타공불법명의거래, 불법금융금융감독원 237 231 231 99.4% 공기관등정보 스포츠토토 2,717 2,710 2,709 승차투표권등사행성정보 광진청소년수련관 344 322 322 도박, 음란성정보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596 25 25 권리침해 ( 명예훼손 ) 정보 0.4% NHN( 주 ) 3 0 0 - 일반인 일반인 10,693 8,333 8,195 77.9% 음란, 권리침해, 도박등 합계 합계 32,850 29,555 28,732 89.9% 4)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 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5)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21 조제 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 조의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51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자료를재구성 - 중앙행정기관의요청으로심의하여시정요구로이어지는비율이 97.6% 로심의상정이되면 자동적으로시정요구함. -2009 년제6차회의록에따르면, 경찰의근거자료를제대로갖추지않고편의적심의요청을하는문제가계속되자위원들이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제 3항 6) 에따라방통위를거쳐서심의요청하는절차상요건을지켜줄것을요구한바있음. 또한경찰청등공공기관의신고에있어증거자료첨부등상당한근거를갖추도록요구해야한다고지적한바있음. 이때문에방통위를거쳐서심의요청하는건수가많아진것으로예상되나절차상변경외에는중앙행정기관이얼마나근거를가지고요청하고있는것인지는의심스러움. < 통계 5> 2010 년상반기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시정요구현황 (2010.1 월 ~7 월 ) 구분 삭제요청 심의 시정요구 이행건 이행율 국정원 541 520 520 503 96.7% 경찰청 1,559 1,153 1,129 1,059 93.8% 검찰 3 3 3 3 100% 합계 2,103 1,676 1,652 1,565 94.7% 중앙행정기관 164 68 68 62 91% 공공기관 8,895 5,339 5,199 3,281 63.1% 합계 9,059 5,407 5,267 3,343 63% * 자료 : 최문순의원실보도자료 (2010.10.19) -지난해 10월최문순의원실에서발표한보도자료에따르면 2010 년상반기 (1월 ~7월 ) 방심위는국정원, 경찰, 검찰이삭제를요청해방통심의위가내린삭제, 차단, 이용정지등시정요구조치에대한이행율은 94.7% 로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요청에따른 시정요구 조치이행율 63% 에비해높다고밝힌바있음.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52 2011. 5. 12.
국가보안법위반정보심의 : 경찰청, 국정원의요청에의한심의가그대로시정요구 < 통계 6> 국가보안법 위반정보심의결과 연도 심의 시정요구시정요구비율 ( 계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 2008 1,259 1,229 1,229 - - 97.6% 2009 346 336 326-10 97.1% 2010 1,642 1,620 1,567 2 51 98.6% 합계 3,247 3,185 3,122 2 61 98% * 자료 : 제 1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자료를재구성 -국가보안법위반정보심의가 2009 년 346 건으로줄었다가 2010 년 1,642 건으로다시증가함. 접속차단시정요구도 2009 년 10건에서 2010 년 51건으로늘어났는데이는트위터, 페이스북등해외사이트에대한삭제가불가능해접속차단이늘어난것으로추정됨. -국가보안법위반정보의시정요구비율은전체 98% 로대부분심의에서시정요구로이어짐. 또한국가보안법의경우이의신청이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전부기각시키고있음. 이의신청의실효성이전혀없음. < 통계 7> 국가보안법위반사유삭제요청주체별현황 구분 2008(5 월 ~12 월 ) 2009(1 월 ~12 월 ) 2010(1 월 ~7월 ) 누적 경찰청 1,061 182 415 1,658(55.3%) 국정원 632 164 541 1,337(44.7%) 종합 1,693 346 956 2,995(100%) * 자료 : 최문순의원실보도자료 (2010.10.19) - 지난해 10월최문순의원실보도자료에따르면국가보안법위반으로방통심의위에서삭제등의조치를요청한주체는모두국정원과경찰청으로밝혀짐. 통계6의자료를보았을때국정원, 경찰청에서심의요청이오면 98% 시정요구로이어진다는것을알수있음. 이는방심위가국가의요청에따라대신삭제해주는정부보조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줌. 인터넷망으로부터완전히제거되는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비율 98% < 통계 8>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의제 1 항 ( 불법정보 ) 에해당하는시정요구통계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53
연도구분계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표시의무이행 2009 2010 표시방법변경 제 1 호. 음란 4,832 2,006 1,351 1,475 - - 제 2 호. 명예훼손 1,063 1,060 0 3 - - 제 3 호. 사이버스토킹 0 0 0 0 - - 제 4 호. 해킹 바이러스 22 21 0 1 - - 제 5 호. 청소년유해매체물 226 - - - 94 132 제 6 호. 사행행위 6,471 54 1,569 4,848 - - 제 7 호. 국가기밀누설 0 0 0 0 - - 제 8 호. 국가보안법위반 339 326 1 12 - - 제 9 호. 기타범죄정보 4,481 905 2,895 681 - - 계 17,458 4,372 5,824 7,036 94 132 제 1 호. 음란 8,593 1,870 1,929 4,794 - - 제 2 호. 명예훼손 341 324 0 17 - - 제 3 호. 사이버스토킹 0 0 0 0 - - 제 4 호. 해킹 바이러스 1 0 1 0 - - 제 5 호. 청소년유해매체물 159 - - - 81 78 제 6 호. 사행행위 14,324 42 4,394 9,888 - - 제 7 호. 국가기밀누설 0 0 0 0 - - 제 8 호. 국가보안법위반 1,614 1,561 2 51 - - 제 9 호. 기타범죄정보 15,817 3,322 4,438 8,057 - - 계 40,849 7,119 10,764 22,807 81 78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자료 -2010 년전체시정요구 41,103 건중 40,849 건 (99.3%) 이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 7) 에해당하는게시물임. 전체시정요구중인터넷망으로부터완전히제거되는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비율이 98% 에달함. 특히, 이용해지또는접속차단은높은수준의기본권제한으로이용자의정보접근권과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인만큼명확한법률적근거가필요함.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 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54 2011. 5. 12.
-정보통신망법제44 조7의제1 항9호인기타범죄정보의시정요구건수가 2009 년 4,481 에서 2010 년 15,817 건으로약 3.5 배증가함. 기타범죄정보는특정되지않는모든범죄를다루기때문에과도한규제가능성이있음. 정보통신망법제44 조7의제 1항9 호는현재헌법재판소위헌심판중. 해외사이트접속차단증가하고있지만실효성없음 < 통계 9> 해외에서버를두고한글로제공중인정보에대한 접속차단 현황 구분 심의 시정요구 ( 접속차단 ) 이행률 ( 연간평균 ) 2009 년 7,431 6,673 98.95% 2010 년 23,100 21,914 98.25% 합계 30,531 28,587 -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자료 - 해외사이트접속차단시정요구가 2009 년 6,673 건, 2010 년 21,914 건으로약 3 배가량증가했 음. - 방심위는지난해 8월 19일 트위터내불법, 음란정보차단 이라는보도자료를통해 우리민족끼리트위터 해당 URL 를국가보안법위반으로접속차단시정요구를했다고밝힘. 이는트위터가해외사이트이기때문에국내법을적용하지못해국내법의적용을받는국내인터넷망사업자에게해당 URL 접근차단요구를한것임. - 지난해 10월최문순의원실보도자료에따르면이러한접속차단시정요구조치는형식적조치에불과하고국내인터넷이용자들이해당 URL 로접근하는것만인터넷회사에서차단시킨것으로, 스마트폰을이용한접근은가능해사실상접근차단조치의실효성은크게떨어진다고발표했음. Ⅲ. 사례로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문제 불법정보의비전문성심의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55
- 심의의비전문성으로인해법에위반되지않는경우도일괄이용해지결정을내리고이의 신청이오면결정취소하는문제가반복되고있음. < 사례 1> 불법정보이의신청건 2010.9.2 (2010 년 36차통신심의소위원회 ) 불법-10-036-549 시정요구 ( 이용해지 ) 결정 : 해당정보는해외로담배를판매하는사이트로시정요구 ( 이용해지 ) 로결정함. 2010.9.2 : 시정요구통보 2010.9.6 : JJ상사 ( 대표 :000) 이의신청 - 이의신청신청자는해당사이트는국내로담배를판매하지않고있으며, 해외로의담배판매는불법이아님을주장하며이의신청함. 2010.9.16 : 제 38차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 의결보류 ' 결정 2010.10.27: 기획재정부유권해석답변회신 -기획재정부질의회신내용 : 국내에서적법하게취득한담배를전자거래의방법으로해외로판매하는것은 담배사업법 제 12조제 4항에서규정한우편판매및전자거래에의한판매금지에해당하지않음. 2010.11.3: 제 44차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인용 ( 시정요구취소및해당없음결정 ) 함. * 같은이유로이용해지한사이트 4 개가더있음. - 불법정보의비전문성심의로인해합법적으로해외로담배를판매하는사이트에이용해지 요구를하고이의신청이오자기획재정부의유권해석답변을받아이의신청을인용함. - 이의신청이오고두달이지나서야시정요구취소를함. 이는심의위원들의비전문성으로 인해신속한심의가어려움을보여줌. - 방심위의시정요구에대해게시자에게사전적으로고지하고의견을제출할기회를부여하 지않아방심위의잘못된판단은게시자에게직접적인피해를입힐수있음. - 같은이유로이용해지권고한사이트 4 개가더있었으나그건들은어떻게되었는지기록 되어있지않음. 만약이의신청을하지않은나머지사이트들은시정요구취소결정을하지 않았다면큰문제임. 56 2011. 5. 12.
불법정보의자의적심의 - 심의기준이모호하고위원들의주관적판단에의해자의적으로심의되고있음. < 사례 2> 천안함사건관련게시물심의 2010 년제15 차통신심의소위원회불법-10-015-281 : 해당정보의삭제 : 천안함침몰관련기사 [ 함미상태로본천안함침몰원인은 ] 에대한댓글로, 고의로배를부딪혀, 지금함내에 1명도생존해있을가능성은없지만만약 1명의생명이살아있다해도정부와군은살릴맘이없다. 국방부와짜고벌인일 운운하며, 천안함침몰의원인을의도적으로은폐하고있다는주장의게시물 시정요구이유 : 천안함사고의원인이명백히밝혀지지않은상황에서추측성게시글또는소위 음모론 이떠 도는경향등을인정한다하더라고, 해당게시물의내용, 표현수위, 전반적인맥락등을감안할때사회적혼란을 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내용의정보로판단되므로 시정요구 ( 해당정보의삭제 ) 로의결함. 2010 년제23 차통신심의소위원회미군잠수함등에의한침몰설을제기한정보중 3건, 정부발표의혹설을제한글 1건에대해시정요구 ( 해당게시물의삭제 ) 의결 -삭제한게시물중정부발표의혹설게시물내용 천안함조작사건 : 파란매직 1번 VS 북한어뢰 4번비교 : 북한의어뢰에쓰였던 4호 라는글자와 1 번 이라는글자를쓴매직의종류가다르다는점을이유로정부발표는조작된것이라고주장한글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57
2010 년제 10 차방심위전체회의중위원발언일부 전용진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에나열되어있는것처럼군함위치도일부러못찾게한다느니, 군조작을위해서북한의공격으로꾸몄다느니, 선박피해와장병목숨을늘려북침으로인한냉전조작을한다드니, 침몰위치를알고도무언가를숨기고조작하고꾸몄다느니하는이런내용의글을게시해서무슨소용이있는가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글의경우에는 시정요구 가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유정위원 - 천안함사건에대해서여러사람들이의문을가지고거기에대해서자기의견을표현할수는있는데, 그표현을보면의문을가지고그럴가능성이있다고표현하는것이아니라굉장히단언적입니다. 추측이아니라무엇을했다든지하면서단언을하며확정해서표현한것이기때문에단순히의문을갖고거기에대한자기의견을제시한것의수준은벗어났다는생각이듭니다. 엄주웅상임위원 - 우선의문문을쓰면괜찮고, 단정적인마침표를쓰면문제가되는것인지, 제가확대해석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글에나와있는것은자기생각입니다. 난이렇게생각한다, 보니까일부러늦게구조에들어가서저렇게된것같다, 폭발음도못들었다는데몰아가고있다, 4대강살리기에예산을전부다투입해국방부예산이줄어낡은배가많이생겨서그렇게됐다 처럼자기의그런생각과의견들을그냥쓴것입니다. 그런데만약에그것을의문문으로썼다면괜찮고이렇게단정적인표현으로쓰면문제가되느냐하는것은아닐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천안함사건관련게시물에대하여정부와군의대응불신 비판 4 건, 미군원인설주장 4 건, 정부의어뢰발표에대한불신 1 건, 총 9 건의게시물을시정요구 ( 해당게시물의삭제 ) 결정을내림. - 단정적인표현이라고결론내리는과정이주관적임. 2010 년제 10 차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 논의과정을보면글이의문문형식으로게시되어있으면시정요구를하지않고의문문이아 닌형식은단정적인표현이므로시정요구처리를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었음. - 천안함사고원인을둘러싸고국내외적으로다양한주장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 " 출처가 불분명하고명백히객관적사실에반하여, 특히청소년들의공동체적신뢰감에부정적영향 을미칠우려가있는내용 " 이라고단정함.( 제 16 차통신심의소위원회전용진위원의발언 ) - 천안함관련게시글시정요구의근거가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 조제 1 항, 정보통신 에관한심의규정 제 8 조제 3 호 아 자체의문제성 : 전기통신기본법제 47 조 1 항 8) 은 2010 년 8) 전기통신기본법 제 47 조 ( 벌칙 ) 1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 58 2011. 5. 12.
12 월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남. < 사례 3> 연평도사건관련게시물심의 2010 년제 49차통신심의소위원회불법-10-049-893~895(3 건 ) : 해당정보의삭제해당정보는 연평도 -정부의자작극, 청와대부정들통나니물타기자작극연평도포격만들었나?, 연평도포격, 남한자작극으로밝혀져 등의제목하에북연평도포격과관련한내용을게시한정보로서, 해당게시물은해당정보의내용, 표현수위, 표현의빈도, 전반적인맥락등을감안할때, 단순히의혹을제기하거나의견을표명하는내용의정보에그치지않고, 명백한사실에반하는허위정보를유통시켜일반이용자들에게의혹을확대재생산시킴으로써이용자의합리적인판단을저해할우려가있고일반인의건전한여론형성을저해하는허위의표현으로서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 8조제3호아목에따른사회적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되어 시정요구 ( 해당정보의삭제 ) 로의결함. 소수의견 : 불법 10-049-894 는자작극이라단정짓지않고추측성의혹을제시하는수준의글에해당하므로시정요 구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사료됨. - 연평도사건관련게시글에대하여총삭제 9 건, 접속차단 1 건의결함. 불법행위와표현의구분이모호함 < 사례 4> 자살방조게시글심의 2010 년제21 차통신심의소위원회불법-10-021-312 : 해당정보의삭제 실용자살교본 이라는제목의게시물로 자살자가겪는경험, 자살을위한준비, 동반자살의장단점, 방법 등과 집에서할수있는방법 으로청산가리를이용한자살방법을소개하여자살을목적으로하거나이를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에해당함. - 자살방조정보의경우형법제 252 조에의해규제하고있음. 자살방조는불법이지만행위와표현의구분이모호하여자의적인심의가이루어지고있음. 글로자살방법등에관한게시물을올렸을경우에는삭제하고자살유도동영상의경우는자살조장등에이르지않는것으로판단하여해당없음의결함. 이는사법판단전에는불법인지아닌지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과도한심의로이어질수있음. - 제 1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에서는 자살관련불법정보의유형이다양해지고있는추 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59
세등을감안하여트위터등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를통해자살을조장하는정보가유 통되는지등에대해서도모니터링을강화해나갈예정 이라고밝힌바있음 엄격한욕설심의를이용한공인에대한비판억제 - 욕설이혐오스럽고불쾌하다는이유로공인에대한욕설을명확한심의기준없이자의적 으로삭제하고있음. < 사례 5> 이명박대통령백내장수술뉴스욕설댓글심의 - 2010 년 12차통신심의소위원회유해-10-1-012-094~104(11 건 ): 삭제포털사이트뉴스기사, 일반사이트게시판의댓글에서욕설정보는정당한비판으로보기어려운점. 과도한욕설과저속한언어를포함한신체훼손, 저주성게시물인점을감안하여삭제함. ( 댓글내용중일부 ) -심한백내장이면눈알을빼내던지해야되는거아닌가? 사기치고도둑질하는데지장이많겠구먼. 썩을넘! -눈깔을후벼파버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은니놈땜에죽어가고있는데... 니놈샛기는꼬박꼬박푸짐하게차려진밥상에서밥꾸역꾸역잘쳐먹으니창자가뒤집힌거야다음엔니놈의변기에비데를설치해놓고거기에염산을넣어주마!! 후장이다타들어가게! 2010 년제16 차통신심의소위원회유해-10-016-232 : 삭제시정요구이유 : 일반사이트신문기사에댓글에서욕설정보를제공한것은 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등을사용하여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여 시정요구 ( 삭제 ) 로의결함. 게시글내용 : 병신같은쥐새대가리에생각이있는건지없는건지.. 아답답하네진짜거길왜갔냐멍청한새기야, 하긴군대도안간병신이뭐알겠냐멍청한새끼. 노무현전대통령도군대시찰잘안갔다. 왜냐면밑에벼사들이 개고생할거뻔히알기때문 - 욕설이한두개일때는삭제하고그이후에같은내용의욕설이계속올라오자물리적 인 력적한계등을이유로의결보류함. 인터넷특성에맞지않는과잉심의와심의기준의일관성 이없음. 유해정보의자의적심의와과도한시정요구 60 2011. 5. 12.
< 사례 6> 야설심의 2010 년제36 차통신심의소위원회유해-1-036-053~055(3 건 ): 삭제2건, 접속차단 1건 : 블로그, 카페, 해외한글제공사이트에서성기에관한은어및비속어를사용한야설정보를제공한것은 자극적이고혐오스런성적표현및남녀성기에관한은어및비속어를사용하여성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되어 시정요구 ( 삭제2건, 접속차단 1건 ) 로의결함. -음란은불법, 선정은유해매체물로구분할수있는데음란은삭제나이용해지등을할수있지만선정물은표시의무또는격리조치를취해야함. 그러나방심위는음란과유해를묶어심의하여선정물에대해삭제, 접근차단등의과도한시정요구를하고있음. 블로그나카페의경우기술적조치가불가능하다는이유로삭제처리하고있음. 불법정보와유해정보는구분하여심의할필요가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의경우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제5호에따라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를심의할수있음. 이조항에따르면비영리매체는제외되어야함. 또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경우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2 제3항 9) 에따라삭제할수있음. 그러나방통심의위는삭제와이용해지시정요구를병행하고있고삭제와이용해지의기준이무엇인지알수없음. 광범위한잔혹성심의 - 욕설이나잔혹한표현물이혐오스럽다고삭제하고있음. 이미지가혐오스럽다고하여광범 위하게게시물을삭제하는것은오히려사회적논쟁을차단하는결과를가져옴. < 사례 7> 낙태관련이미지심의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2( 정보의삭제요청등 )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 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 조의2 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61
2010 년제26 차통신심의소위원회유해-10-026-166~167(2 건 ): 삭제 : 낙태에대한경각심을촉구하는내용이일부있으나, 낙태와관련된잔혹한이미지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한내용이다수인점을고려하여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장면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여시정요구 ( 삭제 ) 로의결함. Ⅳ. 결론 - 지난해 10 월국가인권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장에게현행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부여하고 있는전기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불법정보등에대한심의권및시정요구권을민간자율 심의기구에이양하는내용으로관련규정을개정할것을권고했음. - 지난해 5월방한한 UN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프랭크라뤼씨도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 제1항에서금하고있는정보의내용이명확하지않으며, 특히,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금지는 업무방해 를포함하는광범위한정보를금지하므로그자체가문제의소지가있다고밝힌바있음. - 불법정보의경우에는방통심의위는중앙행정기관의요청에의해기계적으로시정요구를 하는정부기관의부속기능역할만하고있음. 이와같은심의는중앙행정기관이직접심의하 고시정요구를하는것과다를바없음. - 표현게시물의유통여부를정부기관의판단에의해통제함으로써인터넷상의표현에대하여질서위주의사고만으로규제하고있음. 또한행정기관인방통심의위가사법부의판단전에표현물의불법성등을심의하여삭제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은표현자의표현물에대해위축효과를발생시키는등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임. - 음란정보와선정적인유해매체물정보를묶어서심의하는것은불법이아닌유해정보의과도한시정요구로이어질우려가있음. 음란과선정은구분하여심의할필요가있음. 특히청소년유해매체물의경우현행청소년보호법에서허용하는범위보다더광범위한대상을심의하고이용해지, 접근차단등의과도한시정요구가이루어지지않도록해야함. 62 2011. 5. 12.
- 유해정보의경우명확한판단기준이없기때문에위원들의감에의해자의적으로판단하여과도한심의를하고있음. 특히욕설의경우, 대통령에대한욕설의수위가혐오스럽고불쾌하다며인터넷특성에맞지않는과잉심의를하고있음. 모호한규정으로인터넷매체에대한이해없이광범위하고자의적인심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매체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명확한기준을만드는것이필요함. - 2010 년방통심의위자체모니터링을통한심의건수가전년에비해약 3.5배증가함. 특히방통심의위가심의할수있는대상으로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시행령제8조제 1항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을근거로심의할수있는데이조항은심의대상이명확하지않고모호해과도한심의로이어질수있고방심위가검열기관의역할을할우려가있음. - 심의대상이된게시물의표현주체인이용자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구조가아니기때 문에잘못된판단으로심의하였을경우이용자에게직접적인피해를입힐수있음. 또한신 속하게이용자의권리구제를할수있어야함.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63
발제 4 현행통신심의제도의문제점과대안모색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공익법센터운영위원 변칙보다는원칙으로 어떤제도든완전할수없고, 어떤제도든완전하게운영할수없다. 어떤면에선제도적결함을인간의불완전성에서연유한것으로이해하고운용의묘를발휘해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미제도의결함을인식하였는데그런마음으로묘한방법을찾는것이가능할까싶기도하고변칙이원칙을대체할수없기때문에현행통신심의제도의바람직한방향은현행제도의문제점에대한검토와그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순서로검토하고자한다. 1. 현행방송통신심의의위헌성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심의자체의위헌성 1) 국가에의한표현의자유제한계층의분화에따른이해관계의다양화가다양성이라는이름으로하나의사회로포섭될수있기위해서는각자의입장과요구를조율해야하고, 그조율은필연적으로소통으로이어진다. 소통은사회를유지하기위한기본적인대사작용으로소통의핵심은자유로운표현에있다. 특히민주주의를이념으로구현하고자한다면자유로운표현은그실현을위한전제이자도구가되고, 어떤면에서는민주주의그자체이다 10). 한편, 표현은그내용에따라단순한정보전달 여론형성에그치지않고기존질서에대한저항, 혁신의전선을형성하기도 10) 포현의자유의가치에대해서는대표적으로박용상, 표현의자유, 현암사, 2003, 15-24 면참조. 64 2011. 5. 12.
한다. 봉건군주제에서민주공화정으로, 신성에서이성으로패러다임을변화시키기위한표현은피로쟁취되었다. 그렇기때문에표현에대한제한은금기시되고불가피한경우에만필요최소한에그쳐야하고국가권력에의한제한은권력의당파성으로인해여러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어보충적인차원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헌법재판소도 허위의통신자체가일반적으로사회적해악의발생으로연결되는것은아님에도 공익을해할목적 과같은모호하고주관적인요건을동원하여이를금지하고처벌하는국가의일률적이고후견적인개입은그필요성에의심이있다. 어떤표현이나정보의가치유무, 해악성유무가국가에의하여 1차적으로재단되어서는아니되며, 이는시민사회의자기교정기능과사상과의견의경쟁메커니즘에맡겨져야한다 고판시한바있다 ( 헌재 1998. 4. 30. 95헌가 16; 헌재 2002. 6. 27. 99헌마 480 등참조 ), 2) 현행방송통신심의가헌법상금지되는검열에해당하는지여부가 ) 절대적으로금지되는검열헌법제21 조제2항은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금지되는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의의미내지범위를어떻게설정하느냐가문제된다.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대체로일반적으로 1 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2 행정권이 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 3 허가를받지아니한의사표현의금지, 4 심사절차를관철할수있는 강제수단등의요건을갖춘경우헌법상금지되는검열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다 11)12). 검열은그명칭이나형식과관계없이실질적으로행정권이주체가되어사상이나의견등이발표되기이전에예방적조치로서그내용을심사, 선별하여발표를사전에억제하는, 즉허가받지아니한것의발표를금지하는제도를뜻하고, 이러한사전검열은법률로써도불가능한것으로서절대적으로금지된다 ( 헌재 1996. 10. 4. 선고 93헌가 13등결정 ; 헌재 1996. 10. 31. 94헌가 6헌재결정등 ). 언론 출판에대하여사전검열이허용될경우에는국민의예술활동의독창성과창의성을침해하여정신생활에미치는위험이클뿐만아니라행정기관이집권자에게불리한내용의표현을사전에억 11) 헌법재판소는내용중립적인시간, 장소, 방법에대한심사는검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고 ( 헌재 1998. 2. 27. 96헌바 2, 12) 대법원도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외국비디오물추천제도등에대한위헌제청결정문에서 실질적으로행정기관인영상물등급위원회가외국비디오물의수입에앞서그내용을심사하여법제16 조제5항상의수입추천배제사유에해당하는외국비디오물에대하여는수입, 유통등을금지하고, 수입추천을받지아니한외국비디오물을수입, 유통등을할경우에는형사처벌까지할수있도록하고있는점에비추어, 헌법제21 조제2항이절대적으로금지하고있는사전검열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헌법재판소의입장을그대로따르고있음을알수있다 ( 대법원 2004. 4. 13. 자 2001 초472(2001 도3495) 결정 ).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65
제함으로써이른바관제의견이나지배자에게무해한여론만이허용되는결과를초래할염려가있기 때문에헌법이절대적으로금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검열금지의원칙은모든형태의사전적인규제를금지하는것은아니고, 의사표현의발표여부가오로지행정권의허가에달려있는사전심사만을금지하는것이다. 그리고검열은일반적으로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 허가를받지아니한의사표현의금지및심사절차를관철할수있는강제수단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이에해당하는것이다 ( 헌재 1996. 10. 4. 선고 93헌가 13등결정 ; 헌재 1996. 10. 31. 선고 94헌가 6 결정 ). 나 ) 위축효과에따른실질적검열 (1) 실질적검열 에대한우려헌법재판소는구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등위헌확인사건 ( 소위 불온통신 사건 )(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에서 불온통신규제제도는형식적으로는표현의자유에대한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 -전기통신사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장관의역학관계에비추어볼때전기통신사업자는정보통신부장관의취급거부등명령이없더라도미리사용약관등에의하여이용자의통신내용을규제하고이에따라이용자는스스로조심할수밖에없는, 실질적으로는상시적인, 자체검열체계로기능하기쉽다 고하여, 표현의자유에대한사후적제한도그실질이검열로기능할수있다는가능성을언급한바있다. 이후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사건 13) (2010. 7. 29. 2006 헌바 75) 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허위 과장광고를사전에예방하지않을경우불특정다수가신체 건강상피해를보는등광범위한해악이초래될수있고, 허위 과장광고등에대해사후적인제재를하더라도소비자들이신체 건강상으로이미입은피해는피해회복이사실상불가능할수있어서실효성이별로없다는문제가있다. 반면에건강기능식품광고는영리목적의순수한상업광고로서사상이나지식에관한정치적 시민적표현행위등과별로관련이없고, 이러한광고를사전에심사한다고하여예술활동의독창성과창의성등이침해되거나표현의자유등이크게위축되어집권자의입맛에맞는표현만허용되는결과가될위험도작다. 고판시하여실질적으로표현이위축되는지여부를중요한기준으로삼고있음을알수있다. (2) 현행통신심의제도가실질적검열로작동할우려는없는가? 13)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 ( 사전에 ) 식약청장이정한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심의기준등에따라심의를받아야하고심의를받지아니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를하는경우영업허가의취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등의제재조치를받을수있으므로절대적으로금지되는검열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볼수있음에도표현의자유에대한위축우려가적다는이유로합헌결정한사례이다. 66 2011. 5. 12.
( 가 ) 자의적심의현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나름의기준으로심의업무를진행하면서시정요구를한사안의대부분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만한사안이아니고아니라고믿는다. 문제는늘경계에서발생하고문제가발생하는지점이하나의경계가된다. 최병성목사의 쓰레기발암시멘트, 과연안전한가 라는고발글삭제사건 14), 천안함관련게시물삭제요구사건 15), 연평도관련게시물시정요구사건 16) 등은특정이슈에대한문제제기가불법정보로취급되어삭제등조치될우려가현실화될수있음을보여주는상징적인사례라할것이다. 더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1기활동내역에관한아래표 17) 을보면각위반내용별심의사건수를보면음란 선정은 25,634 건, 권리침해는 12,250 건, 폭력 잔혹 혐오는 1,965 건, 사행심조장은 28,895 건, 법질서위반은 30,949 건등합계 99,693 건에이르러매우광범위한심의와시정요구가이루어져왔음을알수있다. 물론이중대다수는음란물, 사행성정보, 불법의약품광고등일수있으나, 정치인 18), 공무원등공적인물, 정부의정책등공적이슈에대한비판적인게시물이권리침해정보나법질서위반정보로포섭되어사라졌을가능성이농후하다. 그런데어떤표현물이사라졌는지, 어떤기준으로어떤절차에따라사라졌는지를감독하거나평가하는기관이없고이런통제가없는상황에서방송통신심의원회의심의가적정하다고말할수있는지의문이다.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상대로시정요구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여 1심에승소한후현재 2심에계속중인데,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는 2011.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가되는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 조제4호가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원칙등을위반하여위헌이라는취지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여선고기일은추후지정될예정이다. 15) KISO 심의-제2010-05-01 호등다수 16) KISO 심의-제2010-12-01-01 호등다수 17) 제1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4., 128 쪽에서인용. 18) 정치인에대한비판은욕설로표현될수도있다. 비판과비난을명확하게구분할수없고욕설이포함되었다고해서특정게시물이삭제되어야한다고볼수없다. 이런측면에서이명박대통령에대한욕설이삭제된예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유해-10-1-012-094-104, 유해-10-016-232) 중에는별다른내용없이별다른내용없이이명박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식이나혐오를담고있는것이있지만일부는욕설과비판이혼재된사례가있다는점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가자의적으로흐르고있는것은아닌가걱정스럽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10 년통신심의통계와사례를통해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문제점 을참고하였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67
( 나 ) 졸속심의아래연도별심의및시정요구현황 19) 을보면심의건수는증가추세에있고심의건수대비시정요구비율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0 년만보자면 45,758 건심의에 41,103 건에대해시정요구를하여심의건수대비시정요구비율이약 89.8% 에이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통신심의만하는것이아니고방송심의기타다른업무도관장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과연 1년동안 45,758 건을제대로심의할수있는지의문이다. 더구나 2010 년심의대상중중앙행정기관등공공기관또는일반인의신고등에따른심의건수가 32,850 건이고나머지 12,908 건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체모니터링이나기타경로를통해인지한경우 20) 로분류할수있는데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인력 21) 과예산, 조직구성을고려하면 1년에 30,000 건이넘는심의를진행하면서또다시자체모니터링 22) 을할여력이있을지의문이다. 결국뭔가 19) 제1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4., 129 쪽에서인용. 20)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10 년통신심의통계와사례를통해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문제점 를참고하였다.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을보면, 일반직정원이 160 명에불과하고, 4 7 급직원의정원은 127 명이다. 이직원들은기획조정실, 방송심의실, 통신심의실, 권익보호국, 운영지원국, 감사실등에흩어져있다. 22) 인터넷파랑새와같은프로그램, 불법 유해정보신고사이트 (http://www.singo.or.kr), 신고전화 1377 을운영하 68 2011. 5. 12.
심의를하고자한다면자연히중앙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서요청하는시정요청은기계적으로 심의하고시정요구를하는식으로처리하는수밖에없다 23). ( 다 ) 정보의부족과역선택, 도덕적해이표현에대한제한은그야말로제한적이어야하고, 제한이불가피하다면명확한기준하에최소한에그쳐야자기검열, 위축효과의폐해를막을수있다. 그런데앞서지적한바와같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사례, 심의회의록등이공개되지않다보니어떤기준에따라이루어지지는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알고자해도쉽사리알수없다. 이런정보의부존재는정보의비대칭상황과유사하게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도덕적해이를조장할우려가있다. 표현물이유통되는시장에서의 역선택 은일반인이 ( 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 불법정보가갖는모호성, 정보통신심의규정의광범성문제와는또다른측면에서 ) 정보자체의부존재내지부족해서자신의표현물이법적으로허용되는것인지여부를제대로판단하지못하는데서오는표현포기내지자기검열이고, 표현물시장에서의 도덕적해이 는해석과평가의여지가다분한심의기준으로인해이미불확실성이지배하는상황에서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써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영역을넓혀야할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불확실성과정보독점을이용하여표현에대한과소제한이아닌과다제한으로규제의방향을잡는것으로볼수있다. ( 라 ) 자의와졸속그리고정보부족의시너지효과 : {( 자의 + 졸속 ) 정보부족 }=? 자의적졸속심의가대부분시정요구로이어지고이런상황에대한정보가차단되어있다면,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와시정요구가인터넷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위험이높다 24). 실제 2009 년에비해 2010 년중앙행정기관 ( 식약청,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등 ), 기타공공기관에서심의를요청한비율이크게증가했고, 특히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요청은 2009 년에는 350 건에불과했는데 2010 년에는 4,738 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통한심의요청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심의요청의경유지역할을하는것때문에방송통신위원회를통한심의요청이 고있지만를운영하고있지만 12,908 건을추가로심의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모니터링등의조치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23)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10 년통신심의통계와사례를통해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문제점 를보면, 중앙행정기관, 기타공공기관의심의요청에따른시정요구비율이 97.6%, 99.4% 로실질적심의가이루어지고있는지의심스럽다. 24) 서울시의광장운영비판게시물에대한임시조치사례, 주성영의원의임시조치요구사례, 경찰폭력을비판한게시물에대한임시조치사례, 이랜드 -뉴코아노동조합관련게시물임시조치사례, 장자연리스트관련조선일보의임시조치요구사례등은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가쉽사리위협받을있음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들이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69
급증한것과같은착시현상이보이는것인지아니면방송통신위원회의주도적인심의요청이많았던것인지는자료가부족하여판단하기어렵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정요구 제도가인터넷통제에매력적인도구라는점이널리알려진때문은아닌지걱정스럽다. 특히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과의관계에서완전히독립적이다라고보기어렵기때문에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요청을이대로허용하는것이과연타당한것인지는의문이다. ( 마 ) 잠정적판단에서오는표현에대한부당한통제우려인터넷상의표현물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와법원의사법심사가있을수있다. 문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가종국적인판단이아니라법원의사법심사에따라그결론이바뀔수있는잠정적판단이라는점이다. 이런심의결과의잠정성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가최소한에그쳐야하는또다른논거가될수있는데, 심의가사법심사보다표현을제약하는경우 ( 과다제한의경우 ) 심의가실질적으로표현을통제하고표현의자유에대한위축효과를발생시킬우려가현실화되는것이다 25). 문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인터넷상의표현물을심의하는것은통상법원의사법심사이전 26) 에이루어지기때문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가과다제한인지, 과소제한인지누구도확신할수없게되고, 이런불확실성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자체가표현의자유에대한부당한제한으로작용하게된다 27).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 9. 30. 현행정보통신심의제도자체가사실상검열로기능할수있다는 점을지적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통신심의를폐지할것을권고한바있는데다음과같 은내용으로잠정적판단으로인한위축효과에대해지적하였다. 본심의제도아래에서게시자가게시물을인터넷에게시하기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시물을제출해야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그러나사전적인심사가아니라고하여국가권력에의한개입의사회적해악이없다고볼수는없다. 행정기관은사법부와달리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성이보장되어있지않아그판단이자의적이거나정치권력을비호하는용도로동원될가능성이있고사법심사의가능성이존재하는한행정기관의판단내지처분은잠정성을띨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 25) 반대로과소제한의경우라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로인한문제는발생할여지가줄어들지만, 법원의사법심사가신속하고용이해지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자체가불필요해지게된다. 이점에서대해서는이하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26) 현행정보통신에관한규정제14 조제1호에서는 심의대상과동일한사안으로법원에소등이제기된경우 에는심의를중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27) 임영덕, 인터넷내용규제에관한연구- 공동체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0. 2., 115 쪽참고. 70 2011. 5. 12.
서행정기관의판단에따라표현행위를차단하는것은사전적이든사후적이든표현의자유에대한위축효과를발생할개연성이크다. 따라서본심의제도가사후심의라고할지라도행정기관이자의적으로행사할수있는재량의폭이한정되어위축효과가방지될정도로심의대상과심의기준이명백하지않는한, 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는표현의자유에대한중대한침해에해당되고그결과현행 헌법 이검열제도를금지하는취지에부합되지않을소지가있다. ( 바 ) 소결론 이상의점을종합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제도가헌법제 21 조제 2 항의 검열 의형식적 요건은충족하지못하지만실질적으로는검열로작동할우려가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제 4 호의위헌성 1) 관련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 제 32 조에규정된사항의심의 2. 방송법 제 100 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 의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규정된사항의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에관한사항 6. 심의위원회의사업계획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7. 심의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8. 다른법령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 21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심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가제 1 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로서해당정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불법정보인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71
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는그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문서를제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사유 4. 이의신청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 5. 그밖에이의신청을위하여필요한사항 6 심의위원회는제 5 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야한다. 7 제 6 항에따른심의결과에대하여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2)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의불명확성통신심의와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법 으로줄임 ) 제21 조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에규정된사항의심의 를, 제4호에서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직무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같은법제21 조제3호를제21 조제4호의대통령령의정하는정보에다시규정하고같은법제21조제3호에서는 심의 권만인정한반면제21 조제4호에서는 시정요구 까지그직무로규정함으로써실질적으로통신심의와관련하여서는제21 조제4호가그직무의핵심적인내용을이루고있다. 문제는방통위법제 21 조제 4 호는불확정개념들의결합으로이루어져지나치게불명확하여명 확성의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위반하여위헌이라는지적이있다. 3) 건전한통신윤리 의불명확성 가 ) 표현의자유와명확성의원칙표현의자유에관한제한규정이왜명확하여야하는가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는구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등위헌확인사건 ( 소위 불온통신 사건 )( 헌재 2002. 6. 27. 99헌마 480) 에서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법률은명확한용어로규정함으로써적용대상자에게그규제내용을미리알수있도록공정한고지 72 2011. 5. 12.
를하여장래의행동지침을제공하고, 동시에법집행자에게객관적판단지침을주어차별적이거나자의적인법해석을예방할수있다 ( 헌재 1992. 4. 28. 90헌바 27등, 판례집 4, 255, 268-269). 법률은되도록명확한용어로규정하여야한다는이러한명확성의원칙은민주주의 법치주의원리의표현으로서모든기본권제한입법에요구되는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와같은원칙들에도명확성의요청이이미내재되어있다. 그런데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입법에있어서이러한명확성의원칙은특별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현대민주사회에서표현의자유가국민주권주의의이념의실현에불가결한존재인점에비추어볼때, 불명확한규범에의한표현의자유의규제는헌법상보호받는표현에대한위축적효과를수반하고, 그로인해다양한의견, 견해, 사상의표출을가능케하여이러한표현들이상호검증을거치도록한다는표현의자유의본래의기능을상실케한다. 즉, 무엇이금지되는표현인지가불명확한경우에, 자신이행하고자하는표현이규제의대상이아니라는확신이없는기본권주체는대체로규제를받을것을우려해서표현행위를스스로억제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그렇기때문에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규제되는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로요구된다 (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나 ) 헌법재판소의의미있는선례헌법재판소가명확성의원칙위반을이유로위헌이라고본사례들중에서방통위법제21 조제4호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것들을보면, 1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 이라는불온통신의개념은너무나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본사례 ( 헌재 2002. 6. 27. 99헌마 480; 불온통신규제사건 ), 2 공익 은헌법상기본권제한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또는헌법상언론 출판의자유의한계를그대로법률에옮겨놓은것에불과할정도로그의미가불명확하고추상적이라고본사례 (2010. 12. 28. 2008 헌바157, 2009 헌바88( 병합 ) ; 미네르바사건 28) ), 3 음란 의개념과는달리이 저속 의개념은우선그적용범위가매우광범위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고본사례 ( 헌재 1998. 4. 30. 95헌가 16), 4 제한상영가 등급의영화를 상영및광고ㆍ선전에있어서일정한제한이필요한영화 라고정의하고있는데, 이규정은제한상영가등급의영화가어떤영화인지를말해주기보다는제한상영가등급을받은영화가사후에어떠한법률적제한을받는지를기술하고있으므로, 제한상영가영화가어떤영화인지이규정만가지고는도대체짐작하기가쉽지않다고본사례 ( 헌재 2008. 7. 31, 2007 헌가4), 5구직업안정법 (1994. 1. 7. 법률제4733 호로전문개정된것 ) 제46 조제1항제2호가규정하고있는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에취직하게할목적으로직업소개ㆍ근로자모집또는근로자공급을한자중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부분만으로는수범자의입장에서가변적이고광범위한위반기준을행위준칙으로삼고다시허용되는일정한영역을제외하여나머지만을도출하여위법한행위내용으로파악하거나이를예측하여준수하기란매우어렵다고본사례 ( 헌재 2005. 3. 31, 2004 헌바29) 등이있다. 28) 소위 미네르바사건 에서 4 인의재판관은보충의견으로 허위의통신 도명확성원칙을위반하였다고판단하 였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73
다 ) 서울고등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의견앞서언급한바있는최병성목사의쓰레기발암시멘트고발글에관한시정요구처분취소소송의항소심재판을맡은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 재판장이대경 ) 는 2011. 2. 1. 최병성목사측의신청을받아들여방통위법제21 조제4호의위헌심판을제청하였다. 위재판부는 건전한통신윤리 는헌법제21조제4항의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 와비교하여볼때동어반복이라해도좋을정도로전혀구체화되어있지않아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의정보 라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의하나이자시정요구의대상이되는정보의개념이너무나불명확하고애매하다고보고대통령령에의하여구체화될것이예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 표현의자유에서요구하는명확성의요청에현저하게부응하지못한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는입장을취하였다 29). 이는헌법재판소가불온통신규제사건에서 공공의안녕질서 는위헌법제37 조제2항의 국가의안전보장 질서유지 와, 미풍양속 은헌법제21 조제4항의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 와비교하여볼때동어반복이라해도좋을정도로전혀구체화되어있지아니하다. 즉 불온통신 의개념을정하고있는것이아니라헌법상기본권제한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또는헌법상언론 출판자유의한계를그대로법률에옮겨놓은것에불과할정도로그의미가불명확하고추상적이다 비록같은조제2항에서그대상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대통령령에의하여구체화될것이예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 표현의자유에서요구하는명확성의요청에현저하게부응하지못한것이라하지않을수없다. 고본입장을차용한것이다. 라 ) 소결론 건전한통신윤리 가무엇일까? 아마사람마다다른답을가지고있을것이다. 건전한통신윤리 도 건전한, 윤리 의의미가지나치게포괄적이고모호하기때문에행위규범으로서역할을할수없고헌법재판소의선례에비춰보더라도위헌으로본 공공의안녕질서, 미풍양속, 공익, 저속, 공중도덕상유해 등의개념과달리볼수없어명확성원칙을위반하여위헌이라고본다. 4) 건전한통신윤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의불명확성으로인한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위반 가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의미 29) 서울고등법원 2010 아 1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결정문 7-9 쪽참조. 74 2011. 5. 12.
행정부에입법을위임하는수권법률의명확성원칙으로서헌법제75조가규정하고있는 "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 이라함은법률에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대통령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 헌재 1991. 7. 8. 91헌가4; 헌재 2002. 6. 27. 99헌마 480). 헌법제75조에의해포괄적위임은금지된다 ( 헌재 2004. 11. 25. 2004 헌가15 등 ). 다만, 위임의구체성 명확성내지예측가능서의유무는당해특정조항하나만가지고판단하는것이아니라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하여판단해야하고위임된사항의성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이요구정도는그규율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특히처벌법규나조세법규와같이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 명확성의요구가강화된다 ( 헌재 2007. 12. 7. 선고 2006 헌가8 결정등 ). 나 ) 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앞서 건전한통신윤리 의불명확성에대해지적하였는데, 이불명확성으로인해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에어떤내용들규정될것인지그기준과대강을예측할수없고, 행정입법의범위에대한한계로작용할수없게된다. 헌법제37 조제2항에서 국가의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해필요한경우 또는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는것 으로서 법률 로써구체화하여야할것을법률에의하여는전혀구체화하지아니한채전적으로행정입법에맡겨놓은결과를초래하였는바, 이는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하는행정작용의경우적어도그제한의본질적인사항에관한한국회가제정하는법률에근거를두는것만으로충분한것이아니라국회가직접결정함으로써실질에있어서도법률에의한규율이되도록하여야한다는요구에도반한다 30). 다 ) 소결론결국 건전한통신윤리 의불명확성으로인해방통위법제21조제4항의위임입법도위헌일수밖에없다. 또, 이념적으로국민의기본권제한과관련한요건사실에관한규정은법률에그대강이라도규정해두는것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그대강을규정하는것자체가문제의소지를안고있다. 시행령에서규정할수있는것이라면법률에규정할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이를굳이시행령에두고자하는것은법률개정보다간편한대통령령개정으로통신심의에탄력성을부여하고자하는의도는아닌지의심받을수있다. 30) 헌법재판소는불온통신규제사건에서동일한논리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위반의점을지적하였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75
다. 현행 시정요구 의위헌성 1) 관련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4 조 ( 심의규정의제정ㆍ공표등 ) 심의위원회는제 21 조에정한직무를수행함에필요한다음각호의심의규정을제정 공표한다. 1. 방송법 제 33 조에따른방송심의에관한규정 2. 제 21 조제 3 호및제 4 호를심의하기위한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 25 조 ( 제재조치등 ) 1 심의위원회는방송또는정보통신의내용이제 24 조의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다. 1. 방송법 제 100 조제 1 항에따른제재조치 권고또는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유통에대한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 2 심의위원회는제 1 항의제재조치를정하려는때에는미리당사자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제 1 항의제재조치를정한때에는위원회에지체없이제재조치의처분을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4 심의위원장은제 21 조제 1 호내지제 4 호에따른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방송사업자또는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5 위원회는제 3 항에따라심의위원회로부터제재조치의처분을요청받은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자등에대하여그제재조치의처분을명령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 21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하략 ) 2) 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 의모호성 - 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2항의시정요구규정자체의위헌성시정 ( 是正 ) 은 잘못된것을바로잡음 인데잘못을바로잡는것이다. 그런데표현물에문제가있는경우이를어떤방법으로시정할것인지에따라그표현의성질, 내용등이변화할가능성이있고게시물을이동시키거나타인의접근을차단하는경우또는아예삭제하는등의 76 2011. 5. 12.
조치를취하는경우그단계별로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정도가달라지게되고시정의방 법에는다양한형태, 강도등이있을수있는데도 시정요구 라는규정만으로는이를전혀 예측할수없으므로 시정요구 는모호하다. 더구나방통위법제21 조제4호에서는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라고규정하여심의대상은대통령령에서구체화하도록정하였지만그시정요구에대해서는대통령령에위임한바없다 31). 따라서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2항에서시정요구를구체화한것은법률유보원칙을위반한것이다. 이런지적에대해 시정요구 를구체화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다는주장 32) 이있으나, 예컨대 2006. 10. 4. 신설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 조의3 제1항 33) 에서는시정권고의유형을, 저작권법제133 조의2 제1항에서는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불법복제물등에대해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삭제, 전송중단을할수있도록법률에규정하고있어입법기술상의어려움을드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 3) 시정요구 의새로운유형신설과법률유보원칙위반 - 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2항의시정요구규정중 이용정지 해지 및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해등 부분의위헌성방통위법제25조제1항에서규정한 제재조치 권고또는의견제시 ( 방송법 ), 불법정보유통에대한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 과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 가같은것인지다른것인지아니면위의것들을포함하는것인지그일부만을말하는것인지모호하다. 즉방통위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불법정보유통에대해서만 취급의거부 정지 제한등제재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는데, 방통위법제 21 조제 4 호, 같은 31) 이는입법상의착오로보이나, 시정요구의중대성을고려하면시정요구의종류, 요건, 절차등은법률에그핵심적인사항을정해두는것이타당하다. 32) 황창근외 4인, 통신심의관련법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10. 8., 96쪽. 3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4조의 3( 시정권고등 ) 1제35 조의규정에따른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제34 조의 2제1 항각호의프로그램또는정보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경우에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시정을권고할수있다. 1. 전송한자에대한경고 2. 해당프로그램또는정보삭제 3. 전송한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77
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위불법정보는물론이고 청소년유해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대해서도심의한후시정요구를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2항에서시정요구의종류를 1해당정보의삭제 접속차단, 2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정하고있다. 이는방통위법제25 조제1항제2호에서그불법정보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구체화한것을넘어서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등새로운시정요구유형을법률의위임없이시행령에서신설한것이다. 4)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 해지 규정의위헌성 - 과잉금지원칙위반의측면에서시정 ( 是正 ) 은 잘못된것을바로잡음 인데잘못을바로잡는것을넘어서잘못한사람이더이상표현행위자체를하지못하도록하는이용자에대한이용제한조치 ( 이용정지, 이용해지 ) 까지포함하고있다. 이는방통위법제21 조제4호에서위임한 시정 요구의범위를넘어서시정요구의종류를정한것으로방법의적절성, 침해의최소성과관련하여과잉금지원칙을위반한것이다. 정통신망법제44 조의7 제2항과제3항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대한해당정보의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는 ( 명령주체, 사유가다르지만 ) 1983. 12. 30. 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서이어져왔다. 이에대해서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규제 사건에서청구인측의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3항은해당표현물의삭제외에이용자의통신망이용권자체를정지또는금지시킬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헌법제37조제2항의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는주장에대해서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제1항과제2항이헌법에위반되므로위조항들을전제로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제3항또한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위헌이라할것인바, 아울러위조항에의한정보통신부장관의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는실질적인피규제자인전기통신이용자에게의견진술권이전혀보장되어있지아니한점에서적법절차원칙에도위배될소지가있고, 나아가위취급거부 정지 제한에이용자명 (ID) 의사용금지또는사이트폐쇄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한다면이용자가당해사이트를통하여다른적법한정보를유통하는것까지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반될소지가많음을지적하여둔다. 이와같이헌법재판소는이미 불온통신규제 사건에서시정요구의구체적인방법으로이용자 명 (ID) 사용금지또는사이트폐쇄등의조치는과잉금지원칙에위반됨을분명히밝혔다 34). 78 2011. 5. 12.
5) 시정요구들이침해의최소성에부합하는여부앞서언급한바와같이시정요구에는다양한형태가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2항에서는 1해당정보의삭제 접속차단, 2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만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시장의팽창, 기술의진보, 전자상거래의발달등으로인터넷환경은날로급변하고있다. 그런데시정요구의방식은여전히 10년전, 20년전의방식을답습하고있는데, 새로운기술의도입은덜제한적인방법에의한시정이가능하도록할수있고만약이런기술적으로덜제한적인조치가가능하다면해당정보의삭제, 접속차단등을고집하는것자체가과잉금지원칙중침해의최소성원칙을위반하는것이될수있다. 통상게시물의내용이규제대상이되는경우, 게시물을삭제하는것은최후의수단으로고려해야하고, 그게시물의내용과함께반론문이게재되는방식 ( 반론문게재방식 ), 그게시물의내용을읽기전에반론이제기되었다는사실을고지하고게시물의내용을유포할경우법적인책임을질수있다는사실을경고하는방식 ( 경고문부가방식 35) ), 유사한형태의반론이제기된게시물들을모아둔별도의게시판으로이동시키는방식 ( 게시물이동방식 ), 게시물을읽을수만있도록하고퍼가기나복사등대량유통의우려가있는수단을차단하는방식 ( 이동및복제방지방식 ) 등다양한조치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접속차단 의경우도마찬가지로바로접속차단을하기전에팝업창에의한경고문게시, 접속을경고하는사이트를통한우회접속, 시간대별접속차단등다양한방법을고민해볼수있다. 이런덜제한적인조치들이기술적으로구현불가능해보이지않고, 지금당장비교적간단하 게실시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이므로현행시정요구제도는침해의최소성을갖추지못해 위헌적이다. 34) 한위수, 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등위헌확인 - 불온통신에대한행정적규제와표현의자유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 229-230 면. 35) 경고문부가방식에는유포금지및유포시법적책임에관하여게시물자체에워터마크를삽입하거나게시물을퍼나르거나복사시에경고문을배제하지못하도록하는방식등다양한기술적조치를고려해볼수있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79
라. 방통위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의 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의위헌성 방통위법제 21 조제 4 호의위헌성논의는이부분에도그대로적용된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앞서지적한바와같으니생략하기로한다. 위시행령규정만을놓고보면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에따른불법정보 36),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가심의대상이됨은명백하다. 이와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중에서 등 에방점을두고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이외의다른정보가포함시킬수있다는있다고보는입장이있다 37). 통상 등 은 그밖에도같은종류의것이더있음을나타내는말 또는 열거한대상이복수임을나타내거나그것들을한정함을나타내는말 로쓰인다. 그런데위규정형식을보면 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고표현하여 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 가바로 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는의미로읽힌다. 만약 불법정보,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고규정된경우라면위견해와같이해석할여지도없지않으나, 현행시행령규정체계상 등 은한정하는의미의의존명사로봄이타당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정보통신윤리규정에서부터헌법에위배되거나국가의존립을해하는각호의정보, 범죄기타사회질서위반행위에관련된정보, 선량한풍속을저해하는정보등속칭 불건전정보 에대해이규정에근거해심의를해왔다. 그러나기존에심의를해왔다고해서규정의위헌성이제거되는것이아니고속칭 불건전정보 에대한심의역사나심의에따른효과등을고려할때규범으로평가될만한관행의존재를인정하기도어렵다. 국민의기본권특히표현의자유제한과관련하여불건전정보를심의하고자한다면법률에명 확하게규정하는것이타당하고, 이런식으로우회하는것자체가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 법금지원칙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다. 마. 심의기준의문제점 36) 방통위법제21 조제3호에서이미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에대해서심의대상으로명백히규정했음에도불구하고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에위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를포함시킨것자체가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이고법률위반이라는지적이있고, 개인적으로매우적절한지적이라고생각한다. 37) 김성천 황창근 지성우 최경진, 앞의논문, 52쪽. 80 2011. 5. 12.
1)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의불법정보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에게미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와관련하여심의대상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각호의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등이다. 청소년유해정보의경우불법정보와달리청소년이라는특정한대상을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시작된것으로국가나사회의후견적역할에기댄측면이크기때문에그규제의정당성에대해서는비교적논란이적다 38). 38) 청소년유해정보도구체적으로보면규제의타당성측면에서논란의여지가없는것이아니고, 사회적합의가 필요하거나합의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가있지만그에대해서는지면관계상이글에서는제외하였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81
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 제1항각호에서는블법정보를음란정보 ( 제1호 ), 명예훼손정보 ( 제2호 ), 사이버스토킹 ( 제3호 ), 해킹 바이러스유포 ( 제4호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 ( 제5호 ), 사행행위 ( 제6호 ), 국가기밀누설 ( 제7호 ), 국가보안법위반 ( 제8호 ), 범죄관련정보 ( 제9호 ) 로유형화하는데이런불법정보는전부형사처벌규정과쌍을이루고있다. 불법정보유형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유포 39)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범죄관련정보 형사처벌규정정보통신망법제74 조제1항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 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 조제1항, 제2항정보통신망법제70 조제1항 ( 비방목적사실적시 ) 정보통신망법제70 조제2항 ( 비방목적허위사실적시 ) 정보통신망법제74 조제1항제3호정보통신망법제71 조제9호 ( 악성프로그램전달, 유포 ) 정보통신망법제71 조제10 호 ( 정보통신망장애발생 ) 정보통신망법제71 조제11 호 ( 타인의정보훼손, 비밀침해등 ) 정보통신망법제72 조제1항제1호 ( 정보통신망불법침입 ) 정보통신망법제74 조제1항제6호 ( 스팸메일 ) 정보통신망법제73 조제2호, 제42 조 청소년보호법제 50 조제 1 호, 제 17 조제 1 항 청소년보호법제50 조제1호의2, 제23 조의2 정보통신망법제73 조제3호, 제42 조의2 형법제23 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 ( 제246 조-제248 조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경륜 경정법, 복권및복권기금법, 한국마사회법, 관광진흥법등개별법률에처벌규정이산재해있음군사기밀보호법제10 조, 제12 조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국가보안법개별규정 이상의사항외에모든범죄 물론불법정보의개별규정자체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그중일부행위에대해 서만형사처벌규정이적용되는경우가있지만, 기본적으로불법정보는그명칭이의미하는 바와같이형사처벌을받아야할행위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39) 이외에도형법제140 조제3항 ( 공무상비밀침해죄 ), 제141 조제1항 ( 공용전자기록손상등 ), 제227 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 ), 제232 조의2(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 제314 조제2항 ( 컴퓨터업무방해 ), 제316 조제2항 ( 전자기록비밀침해죄 ), 제323 조 ( 권리행사방해 ), 제347 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제366 조 ( 전자기록손괴죄 ), 전기통신사업법제47 조제2항, 전기통신기반보호법제28 조, 제29 조, 물류정책기본법제71 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30 조제1 항각호, 제31 조제2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0 조제2항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제49 조제 1항제4호등전자적정보침해행위에대해서는개별처벌규정이산재해있다. 82 2011. 5. 12.
2) 죄가있는지여부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판단하는상황형벌구성요건의해석과적용은법원의전권에해당하고헌법상무죄추정원칙이엄존함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중에서도그나마경찰,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각종행정법위반사건과관련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의판단이라면모를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로표현행위자체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지를판단하는것자체가지나치게성급한측면이있다. 이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판단은수사기관이수사에착수하여유죄판단에해당하는기소유예, 기소하지않는경우라면무죄추정원칙의취지에반할우려가있고, 앞서지적한바와같이그판단자체가잠정적이고엄격한증거조사에의한것이아니기때문에섣부른판단이오히려위법한행위로평가될여지도있다. 따라서앞서지적한바와같이잠정적판단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정요구 는법 원의판단에앞서서이루어지지경우불필요한규제를양산할여지가있는것이다. 3) 불법정보규정자체의문제점가 ) 음란정보음란정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가판시한바와같이저속한표현은헌법상보호되는데저속과음란을명확하게구분할수있는지의문이다. 또, 음란정보와헌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로분류될여지는있지만음란에이르지않은성인정보를어떻게구별할것이며, 음란과퇴폐, 음란과선정등유통이금지되어야할음란정보와성인에게는유통되어도될성인정보의구별이쉽지않다. 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종래음란표현은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으나 ( 대표적으로헌재 1998. 4. 30. 95헌가 16),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사건 ( 헌재 2002. 4. 25, 2001 헌가27) 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의사형성적작용을하는의사의표현 전파의형식중하나임이분명하므로언론 출판의자유에의하여보호되는의사표현의매개체라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없 다고판시하였고,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 조제1항제2호위헌소원사건 ( 헌재 2009. 5. 28, 2006 헌바109) 에서엄격한의미의음란표현도헌법제21 조가규정하는언론 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에포함된다고판시하면서명시적으로종전의입장을변경하였다 40). 40) 이런헌법재판소의입장변경표현의자유보호영역에관한소위 범주론 의폐기라는측면에서타당하다고 본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83
한편, 대법원은 음란 이라는개념은사회와시대적변화에따라변동하는상대적이고도유동적인것이고, 그시대에있어서사회의풍속, 윤리, 종교등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는추상적인것이므로, 구체적인판단에있어서는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정서를그판단의기준으로삼을수밖에없다고할지라도, 이는일정한가치판단에기초하여정립할수있는규범적인개념이므로, 음란 이라는개념을정립하는것은물론구체적인표현물의음란성여부도종국적으로는법원이이를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 도3558 판결 ) 음란판단에있어서종국적인판단권은법원이행사할수밖에없음을천명하였다. 또, 음란 이라함은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으로서, 표현물을전체적으로관찰 평가해볼때단순히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준다는정도를넘어서서존중 보호되어야할인격을갖춘존재인사람의존엄성과가치를심각하게훼손 왜곡하였다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 노골적인방법에의하여성적부위나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또는묘사한것으로서, 사회통념에비추어전적으로또는지배적으로성적흥미에만호소하고하등의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지아니하는것을뜻한다고볼것이고, 표현물의음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표현물제작자의주관적의도가아니라그사회의평균인의입장에서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고판시하여음란성판단이매우복잡한규범적가치판단과정임을간접적으로강조하고있다. 또, 대법원은예술성이있다고해서음란성이당연히부정된다고볼수없다 41) 고보고있기도하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 도2911 판결 ) 음란한정보의유통을금지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고특히 아동포르노를포함한하드코어포르노의유통을막아야하는점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견 해는없어보인다. 문제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유통되어도되는 ( 저속, 선정, 퇴폐, 소프트포르노등으로평가되는 ) 성인정보와인간의존엄성을훼손 왜곡시키는음란정보의구별이쉽지않다는점이고, 최종적인판단은법원에맡겨져있음에도불구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섣부른판단을하여유통되어도될정보마저유통을금지시킬우려가있다. 41) 미술교사가자신의홈페이지를통해남성의성기, 여성의성기가드러난작품을게시한것에대해음란성을인정한판결로이판결자체의타당성에대해서는의문이있고이런대법원의입장이음란의모호성을증대시키는측면을무시할수없지만음란표현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가있다면음란여부에관한판단이규범적가치평가를거쳐야하고종국적으로법원의판단에따를수밖에없다는점에서쉽사리일반인의시각에서판단할수없다는점을상기시킨판결로서는의미가있다. 84 2011. 5. 12.
나 ) 명예훼손정보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고, 형법상명예훼손죄와달리 비방할목적 을요구하는데비방할목적유무에대한판단, 오로지공익을위하여표현하였는지여부, 표현물의내용과현실과의합치여부등에관한판단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쉽게판단할문제가아니다 42). 위반행위에대해형벌규정을두고있는행위유형의경우, 그행위에대한위반여부에행정상제재와형사상제재가동시에, 독자적으로 43) ( 상호처분결과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 ) 가해진다고해서이중처벌은아니라고보지만사실상행정상제재조치가선행하고형사상공소제기가이루어지므로행정청의판단은수사기관이나법관에게하나의지침으로활용될여지가있고예단을형성할우려가있다. 그렇기때문에어떤행위가범죄라면그것에대해행정청이인지하였다면수사기관에고발기타통지하여수사를하고재판을통해그행위의위법성에대한판단을받아야하고행정청이독자적으로명예훼손여부를판단하는것자체가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가될여지가있다. 다 ) 사이버스토킹정보?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제 3 호의정보를사이버스토킹에관한정보로분류하고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불법유해정보신고사이트에서이런형식의분류를공시하고있다. 그런데위제3호는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라고규정하여공포심, 불안감유발정보의반복적도달을문제삼고있다. 이것을사이버스토킹만을위한규정을해석하는것은지나치게제한하여해석하는것으로바람직하지만안타깝게도규정형식상사이버스토킹이외에다른행위도충분히포함될여지가있다 44). 문제는사이버스토킹이아닌다른행위도위제 3 호에의해규제될수있다고보는순간 공 포심, 불안감, 반복적 이라는부분의해석이필요하다. 과연공포심이무엇을말하는것 42)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 9. 30. 통신심의폐지권고시이점을지적하였다. 43) 행정처분이형사재판의결과에따르는경우나행정처분이고발이나고소하는경우라면문제가최소화되지만, 그역이라면형사재판에서피고인이현실적으로죄인취급받으면서재판을받을수밖에없고행정처분에대해행정쟁송을거치지않는경우라면마치그행위의위법성에대해이미인정한것으로오해받을우려도있다. 44) 실제최근 일본원전방사능괴담 수사에이규정 ( 좀더정확하게보면정보통신망법제74 조제1항제3호 ) 이활용된바있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85
인지, 사람에따라공포심을느끼는지여부및그정도가다를것이고불안감역시마찬가지 다. 반복적 이라는것이 2 회이상이면반복적이라고볼것인지 2 회보단많아야반복적이라고 평가할수있는지애매하다. 결국위제 3 호는규정자체가객체에따라다른판단이가능하고객체의주관적평가에따라 달라질수있는공포, 불안과같은불확정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함부로판단할사항이아니다. 라 ) 해킹, 바이러스유포등이부분불법정보도개별적인형사처벌법규가존재하므로기본적으로법원이판단하는것이옳다. 다만, 해킹이나바이러스등악성프로그램을유포하는경우초기에막을수있다면막아야한다. 그러나기술적으로이를불법정보에포섭시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더라 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업무처리절차가존재하기때문에오히려신속한구제에역할우려 가있다. 마 ) 영리목적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비영리목적청소년유해매체물은불법정보가아니므로영리 / 비영리의구분이간명하다고볼수없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지만서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청소년과관련하여일부유해정보의차단은그정당성을쉽게인정될수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계속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다. 청소년유해매체에대한판단자체가나름대로전문성을요하는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분야의일반적인규제기관일뿐이고차라리청소년보호위원회가유해성여부판단에있어서오히려전문적이라고본다. 바 ) 사행성정보사행행위에대한규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 사행성여부에관한판단은나름대로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 사행성게임물에관한판단은법원이최종판단을하고있지만현재사행성정보에관하여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나름의전문성을갖추고있고실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010 년심의요청한건수가 2,500 여건에달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대부분시정요구를하였다는점에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스포츠토토, 한국마사회, 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행성정보심의요청도처리하는방안을고민 86 2011. 5. 12.
해볼필요가있다. 사 ) 국가기밀누설국가기밀이무엇인지는법원의판단을받아야한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 호 ( 나 ) 목에정해진기밀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방면에관하여반국가단체에대하여비밀로하거나확인되지아니함이대한민국의이익이되는모든사실, 물건또는지식으로서그것들이국내에서의적법한절차등을거쳐이미일반인에게널리알려진공지의사실, 물건또는지식에속하지아니한것이어야하고, 또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국가의안전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어기밀로보호할실질가치를갖춘것이어야한다 고판시하였고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 도5442 판결 ),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에대해서도일반인에게알려지지아니한것으로서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명백한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어야한다고보고있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도1956 판결 ). 그런데 1공지의사실여부, 2실질가치유무는해당사건을판단하는법원의가치판단없이는쉽사리단정하기어렵고, 상대적가치판단의문제일수있으므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를판단하는것자체가어렵다. 오히려국가기관에의해기밀이라고주장된정보를모두국가기밀로보고삭제하게될개연성이큰만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부분심의는재고되어야한다. 아 ) 국가보안법위반정보국가보안법위반여부에관한판단역시대법원의최종판단없이쉽사리인정하기어렵고규범해석에있어서정책적고려가이루어지는영역의하나로대법원의판단을쉽사리예측하기도어렵다. 그리고실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가삭제등의조치를하기위한형식적인통과절차로전락한느낌을지울수없다. 그리고역사적으로국가보안법은표현의자유를탄압하기위한도구로활용되었음을부정할수없고국가보압법자체에대한위헌논란과폐지요구가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형법상내란의죄, 외환의죄에관한정보를제한하는선으로그심의대상을축소할필요가있다. 자 ) 범죄관련정보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 부분은형법상예비, 음모행위에서부터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 제1항제1호내지제8호를제외한나머지모든범죄의구성요건해당성있는행위를포괄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리고여기에교사나방조하는내용까지포함시키고있어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 제1항제9호는제1호내지제8호의일반조항 ( 개괄조항 ) 에해당한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87
즉위제9호로인해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제9호는 모든 범죄에관련된정보를 불법정보 로규율하게된것이다. 특히 방조 의무제한성, 편면적방조의허용등으로인해사실상범죄에관한 모든 정보가 불법정보 가된다. 요컨대위제9호로인해사실상 모든범죄에관한모든정보 가 불법정보 가되는것이다. 이것은 불온통신규제 사건에서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이명확성의원칙에어긋나서위헌이라고한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것으로위헌성이제거된형태로보기어렵다 45). 역설적으로 모든범죄에관한모든정보 가 불법정보 가되는것이라는점에서이를명확하다고해야할지의문이다 46). 따라서위제 9 호에따라심의대상을확대할수없고, 설령위규정을합헌적으로보더라도 위규정을근거로심의대상을확대하는것은현존하는명백한위험이있는경우로제한해야 할것이다. 2. 대안의모색 가. 실질적검열로기능하는통신심의폐지및민간자율기구의구성국가인권위원회, 프랭크라뒤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지적한바와같이현행통신심의제도는행정권에의한자의적심의라는평가에서자유로울수없고, 앞서지적한바와같이실질적검열로기능하고있으므로어떤식으로든현재의통신심의제도를개선하기위한고민을시작할필요가있다. 여러가지방안을고려할수있지만헌법재판소가지적한바와같이표현물에대한규제는 1 차적으로시민사회의자기교정기능과사상과의견의경쟁메커니즘에맡겨져야하므로시민이중심이된자율규제형태가변화의지침이되어야한다. 45) 전기통신사업법 2002. 12. 26. 개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26쪽, 검토보고서 45쪽에서도위헌성제거문제에관하여 안제53 조제1항에서는종전의추상적이고불명확한불온통신의개념을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음란정보유통,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국가기밀누설등현행법상으로도위법한정보에한정하여대통령령이아닌법률에서직접규정을두도록함으로써동조항에대하여위헌성이제기된원인인법정요건의불명확성, 과잉금지의원칙위배, 포괄입법금지의원칙위배문제는일정부분해소된것으로보임. 이라는의견으로, 완전한위헌성제거에이르지않았음을간접적으로시사한바있다. 46) 김성천 황창근 지성우 최경진, 방송통신심의규정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32-33 면. 88 2011. 5. 12.
현재 KISO 와같은사업자단체가민간자율기구로불리고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적절하게지적하는바와같이민간자율기구구성을대형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중심으로할경우표현의자유에대한통제가산업의논리에치우칠우려가있고민간자율기구가 Private Goverment 로기능하게되어결국또다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탄생을가져올뿐이다. 그렇기때문에민간자율기구는정부를제외한이용자, 사업자, 관련시민단체등다양한민간영역의대표로구성하는것이타당하다. 민간자율기구의구성과관련하여, 첫번째로 나가수 의청중평가단과같이세대별이용자를표본화하여배심단을구성하는방식을생각해볼수있다. 사회가급변하고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서 50대나 60대가경험과연륜만으로모든연령층의이익을대변할수있으리라보기어려워졌다는점을고려하자는것이다. 두번째로일반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등으로고르게구성하되, 내부에전문가그룹, 일반이용자그룹을별도로구성하고이두그룹의판단을최종결론에참고하도록하는방식도생각해볼수있다. 전문가의기준과일반이용자의기준이다르다는점에서서로다른시각을고려하여판단하자는것이다. 이외에도다양한형식이있을수있으나기본적인형태는사업자만중심이되는단체는지양되어야하고진정한민간자율기구로불리기위해서는일반이용자그룹의참여가반드시보장되어야하고그폭은의사결정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정도는되어야한다. 나. 위헌적인규정에근거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위상조정정보통신심의과관련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존립근거인방통위법제21조제4호에대해이미위헌법률심판제청이되어있고앞서검토한바와같이방통위법제21 조제4호가위헌적인것이고, 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의심의대상에관한규정도위헌이라는지적이있으므로전반적으로방통위법을손볼필요가있다. 그리고이때시민이중심이된자율규제로규제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업무는제한적으로 ( 요청에의한보충적, 2차적심의기관으로서존립시키는방안도나쁘지않아보인다 ) 조정하여그위상도정보통신분야에서표현에대한통제자에서시민이중심이된자율규제를지원 보조하는기관으로위상을조정할필요가있다. 다. 불법정보유형별개정방향 앞서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의불법정보각호규정의문제점에대해서지적하였다. 이에따라아래표와같이통신심의여부및심의시주체를조정하는것이어떨까한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89
불법정보유형 음란정보 심의계속여 부 심의대상 개정방향 아동포르노, 하드코어포르노로제한 명예훼손정보 현행유지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제한할필요가있음 해킹 바이러스유포등 47) 현행유지 청소년유해매 체물표시의무 위반 심의주체등변경 형사처벌규정이있기때문에법원의사법심사를원칙으로하되, 제한적으로민간자율기구에의한심의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심의 현행유지청소년보호위원회 사행행위 현행유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가기밀누설 법원의사법심사를원칙으 국가보안법위로하고민간자율기구에의 반한심의자체도폐지 범죄관련정보 직접 필요한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에서 Hot-line 방식으로민간자율기구에심의요청 라. 법원을통한신속한해결명예훼손정보, 음란정보, 국가기밀누설및국가보안법위반정보, 기타범죄정보등은기본적으로법원의판단없이는함부로규제해서는곤란하다. 최근민사소송에서전면적으로전자소송이도입되었고형사분야와관련하여서도일부교통범죄등경미사건에대해서는형사사법시스템이도입되어안정화단계에진입했다고한다. 종래법원을통한분쟁해결이종국적임에도기피되었던것은심리의장기화, 서류등절차의복잡성때문이었는데정보통신분야에있어서도이런전자소송절차를기초로현재의임시조치제도를접근차단가처분, 임시이동가처분등다양한형태의가처분으로대체하고각급법원에정보통신과관련한가처분사건과본안사건을처리하는전담재판부를신설하고그재판부로하여금일정한시간 48) 내에가처분심리와결정을하도록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다. 47) 이외에도형법제140 조제3항 ( 공무상비밀침해죄 ), 제141 조제1항 ( 공용전자기록손상등 ), 제227 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 ), 제232 조의2(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 제314 조제2항 ( 컴퓨터업무방해 ), 제316 조제2항 ( 전자기록비밀침해죄 ), 제323 조 ( 권리행사방해 ), 제347 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제366 조 ( 전자기록손괴죄 ), 전기통신사업법제47 조제2항, 전기통신기반보호법제28 조, 제29 조, 물류정책기본법제71 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30 조제1 항각호, 제31 조제2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0 조제2항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제49 조제 1항제4호등전자적정보침해행위에대해서는개별처벌규정이산재해있다. 48) 현재구속영장실질심사의경우영장청구일다음날이면기일이지정되어심리가이루어지고당일발부여부가 90 2011. 5. 12.
이를접속차단 ( 블라인드 ) 형가처분, 이동형가처분을비롯하여앞서언급한경고방식, 반론문 게재방식등다양한형태의가처분을도입하고가처분별심리기준을공표한다면잠정적판 단이아닌종국적판단으로서법원을통한문제해결의토대가마련될것으로본다. 결정되는데, 정보통신분야에서가처분은관련자료가많지않아심리에소요되는시간이적게걸려신청을일 정하게유형화할수있다면상당히신속하게처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91
토론 3 바람직한인터넷자율규제를위한제언 송경재 /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학술연구교수 Ⅰ. 인터넷자율규제의필요성 미디어로서기능하는인터넷의이중적속성에서야기된것 인터넷에서의자유로운정보환경으로인한표현의자유공간이라는측면과음란? 폭력, 사생활침해등불법? 유해정보가확산되는공간이라는순기능과역기능의충돌로인한규제의필요성증대 초기규제논쟁은주로인터넷에서규제를할것이냐말것이냐의문제를논쟁했지만최근학자들의견해는어떤방식과어떤내용을가진규제를선택할것인가의문제로진화하고있음 - 특히이는각국가가처해있는역사 문화정치 경제등의사회적맥락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적용과해석에는상당한고민과제도적고안이필요한지점 이에많은학자들은효율성과자율성, 빠른기술적진보에대응성, 사회적비용의절감, 국가와시장의과도한권한침해등을이유로자율규제 (self regulation) 을선호하고있음 인터넷자율규제의정의의어려움 자율규제는국가규제와완전방임이라는양극단의사이에존재하기때문에규제의형식과내용, 행위자의선출과법적지위, 역할, 책무성등의다양한변수가존재하기때문에단일한모델을추출하는것은어려움 (Gunningham and Rees 1997, 364) - 따라서규제의주체, 역할, 법적책무성, 대표성등으로수습가지의모델이도출될수있는것이자율규제가가지고있는장점이자적용의난제이기도함 - 이는학자마다규제의주체 ( 행위자별 ) 와정부의규제권한위임의정도 ( 위임적 / 승인적 / 강제적 ) 92 2011. 5. 12.
에따라서각기다른스펙트럼을가지고있음을의미 (Sinclair 1997; 이재진 2009, 305-307) 현재의학계에서는자율규제를광범위한스펙트럼을가진기제로보고규제적용대상 ( 콘텐츠, 광고, 게임등 ) 마다각기상이한방식이적용되어야하나이에대한세부적인논의는진행되지못하고있음 - 이에한국적맥락에서의통신과관련된자율규제모델에대한많은고민이제출되고있는것이현재의실정 Ⅱ. 방통심위와 KISO 에관한입장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오스트롬 (Ostrom 1991) 은정책적대안으로서의국가규제와시장규제는큰문제를가지고있다고지적 제도가얼마나민주적인가를파악하는것은두가지지표로확인할수있음 1 대표성과 2 책무성 - 그런맥락에서현재한국의인터넷정보자율규제의대표적인기구랄수있는방통심위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는어떠한가? 토론자의평가를이야기한다면 - 방통심위는자율규제이긴하나국가가가장강력한권한을행사하고있는강제적자율규제에속하고구성원의대표성역시청와대 3명, 여야정치권 6명등정치적색깔을띠고있음 - KISO 역시자율규제이긴하나시장 ( 포털사업자 ) 가위원의선출에모든권한을행사하고있는전형적인시장주도의자율규제모델이라고할수있음 결론적으로이들 2기구는외형은자율규제의외피를쓰고있지만결국국가규제에가장경도되어있는형태와시작규제에가장경도되어있는아류자율규제기구 먼저대표성측면에서실제적인사용자인네티즌의참여를보장하기어렵고, 현재재판중이지만방통심위는행정명력을통해게시물의임시조치를실시할수있다는점에서보면더욱분명하게드러남 - 그리고권한역시방통심위는행정적인경향이강하고, KISO 는사업자단체를대표하는방식의자율로서강제력이약하다는단점이존재 Ⅲ. 바람직한자율규제를위한대안 층위적자율규제모델제언 위기의방통심의위무엇이문제인가 93
미국식시장주도의자율규제, 일본의사업자주도와시민사회주도의이원적자율규제와인터넷리터러시강화로서의 EU 자율규제등의장점을흡수한방식으로한국적맥락에맞게조율할필요성 - 이를구체화하면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 사용자 ( 네티즌 ) 대표성을확립해야진정한자율기구화할수있어 - 현재자율규제기구의상당수는대표자를선출하기어렵다는이유로사용자인네티즌의참여를제한하고있음 - 그러나국제인터넷관련정책과도메인을관리하고있는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도 19 명의이사회중일반회원을대표하는이사를전세계네티즌들의투표로선출하고있음 - 자발적인추천과상호추천등으로진정으로인터넷의자유를지킬수있는그리고기술적인능력을갖춘사람들이이사회의멤버로참여하고있음 자율규제를위한사전인식의전환이필요 과다한정치권과정부주도성은현방통심위와같은강제적자율규제로갈수도 94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