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평가와준비 동천사무국장김춘만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43 조 ( 시설의평가 ) 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설을정기적으로평가하며, 이를시설의감독, 지원등에반영하거나시설거주자를다른시설로보내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시행규칙제 27 조 ( 시설의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법제 43 조의규정에의하여 3 년마다 1 회이상시설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시설의평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입소정원의적정성 2. 종사자의전문성 3. 시설의환경 4. 시설거주자에대한서비스의만족도 5. 기타시설의운영개선에필요한사항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법적근거 평가의목적 - 사회복지시설의투명성과서비스의질향상을통한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국민의복지수준향상에기여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를반영한예산집행의효율성및합리성유도 - 사회복지시설운영의선진화지원 - 사회복지시설의평가지표추가개발및세부유형별평가지표의 보완을통하여평가의타당도와신뢰도를향상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법적근거 평가의기본방향 사회복지시설운영선진화 사회복지시설이용인, 생활인의복지향상 서비스품질관리, 운영매뉴얼, 시설운영정보공개, 인센티브 사회복지시설평가 서비스최소기준, 객관적평가틀
2. 직업재활시설평가영역 평가영역별지표수및배점 평가영역 2013년 2016년 배점 배점 시설유형별지표수 ( 개 ) (%)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공통지표 A. 시설및환경 10 15 6 6 4 B. 재정및조직운영 10 15 5 5 3 C. 인적자원관리 25 20 9 10 9 D. 프로그램및사업실적 40 45 14 13 - E. 이용자의권리 5 3 3 3 2 F. 지역사회관계 10 2 2 2 2 총계 100 100 39 39 20
3. 2013 년평가결과 전국평가평균점수 평가영역 구분 총점 등급 시설및환경 재정및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전국 (N=372) C B C C C B D 유형별평균점수 연도 2010 년 2013 년평균점수 시설유형 시설수평균점수시설수평균점수 증감 ( 13-10) 전체평균 555개 84.8점 1,014개 85.2점 0.4 아동복지시설 266개 88.4점 275개 90.0점 1.6 장애인거주시설 289개 81.5점 367개 87.9점 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372개 79.1점 -
4. 평가주요지침 ( 용어의정의 ) 법인전입금 - 재무회계규칙상의법인전입금 (08 전입금 ) 사업비 - 재무회계규칙상의사업비 (03 사업비중재활프로그램에소용된경비 ) 단, 인건비및재료비제외 후원금수입 - 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받은각종후원금 (05 후원금 ) 단, 물품제외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등프로그램지원서를 제출하여확보한재원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 공공기관 ( 공기업 / 공단등 ) 에지원서를제출하여확보한 정부재원 - 지방정부와의협의를통하여지원되는재원등
4. 평가주요지침 ( 용어의정의 ) 직원의범위 - 월평균확보직원수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확보직원 : 경상보조금의일부라도급여를지급한모든직원 - 정규직 : 상근전일제직원으로계약직을제외한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근무, 4대보험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직원 - 자부담 : 시설예산으로 100% 인건비를지급하여채용한직원 - 육아휴직대체인력은육아휴직자와동일 - 퇴직자와신규직원동시에근무한월은 1명 월평균직원 - 월별직원수총합 / 36 월 - 월별직원수 : 급여지급일기준 법정직원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표 5] 직업재활시설동사자배치기준 * 시도별직원배치기준아님
A. 시설및환경 A1. 편의시설적절성 ( 수정, 공통 )(3.3)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을위한법률시행령제4조에따른편의시설설치여부 ( 필수항목으로해당되지않을시미흡으로처리 ) - 시설의유지보수실적 - 내부또는외부운동및휴식공간확보 Tip. 기능보강 ( 시설개보수 ) 및자체환경개선사업 A2. 시설의안전관리 ( 수정, 공통 )(3.1) - 보일러, 가스, 전기, 소방시설점검및책임보험 ( 대인, 대물 ) 가입 (5 항목모두필수 ) - 시설담당자안전관리관련교육이수 ( 산업안전보건법 ) - 월 1 회이상안전점검표에의한자체점검
A. 시설및환경 A3. 응급상황에대한안전체계구축 ( 수정, 공통 )(3.5) - 응급대체매뉴얼 - 지역사회유관기관과연계체계확보 ( 협약서등 ) - 비상연락망및응급조치반편성운영 - 직원및이용자대상예방교육또는대체교육년 1회이상 - 모의훈련년 1회이상 A4. 화재예방및피난대책 ( 신설, 공통 ) - 방화시설 ( 방화문등 ) 및피난대피도부착 - 피난통로및소방시설주변장애물 - 소화설비및비상경보설비유지관리 - 이용자의특성에맞는피난설비설치및유지관리 - 보일러등화기시설공간확보 - 소화기설치및관리상태 - 가스사용처안전장치설치및작동상태 - 내 / 외부의전선배선기구관리
A. 시설및환경 A5. 시설의규모, 환경및근로장애인기준 ( 수정 )(3.9) - 최소설비기준전체면적조건충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5) - 기계설비를제외한작업실면적 - 유형에따른법정기본시설 - 근로장애인중중증장애인비율 - 근로장애인중재가장애인비율 - 근로장애인의법적최소기준 (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 근로장애인최소인원 ) - 정원대비현원비율 (90% 이상 ) A6. 작업안전관리 ( 수정 )(3.6) - 작업안전관리책임자지정 ( 사업계획서및업무분장표 ) - 작업공정에따른안전관련규칙 ( 지침 ) - 작업장내안전관리와관련된게시물 - 안전관련규칙과관련된안전장비및장치 Tip.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관리공단 ), MSDS 등
B. 재정및조직운영 B1. 법인전입금비율 ( 수정, 공통 )(2.6) - 3 년간월평균이용장애인수대비법인전입금비율 * 이월금제외, 고용장려금전입포함 ( 후원금과중복기입불가 ) Tip. 법인전입금이많은시설이운영을잘하는시설인가? B2. 사업비비율 ( 수정, 공통 )(2.8) - 3 년간월평균이용장애인수대비사업비비율, 전체사업비 ( 순수프로그램비 ) * 인건비 ( 수당 ) 및재료비제외 Tip. 사업비란? 직업재활프로그램비만해당
B. 재정및조직운영 B3. 후원금비율 ( 수정, 공통 )(2.6) - 3 년간월평균이용장애인수대비후원금비율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은인정불가, 지정기부금 ( 공동모금회등 ) 은중복적용가능 Tip. 후원금이많은시설이운영을잘하는시설인가? B4. 시설의미션과비전및장단기발전계획수립 ( 수정 )(3.4) - 시설의미션, 비전수립 * 미션 : 조직의목적, 설립이념등 비전 : 장애인고용, 매출확대, 프로그램의수준등 - 미션, 비전의직원공유 - 장단기발전계획수립및내용 ( 최소 3 년에서 5 년까지, 구체적인내용포함 ) - 홈페이지및시설내공지
B. 재정및조직운영 B5. 사업계획수립및평가 ( 수정 )(3.1) - 사업계획의전반적인사업방향설정 - 사업계획수립시사전기획회의 ( 회의록, 서명등 ) - 사업목표설정 ( 연인원, 실인원, 실적등 ) - 연 2 회이상사업평가 - 사업평가결과개선사항에반영 Tip. 계획서의충실성, 직업상담 / 평가 / 적응훈련 / 매출 / 급여등분기별운영위원회등에제공되는사업실적보고또는자체사업평가회의등
C. 인적자원관리 C1.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 ( 공통 )(3.4) - 월평균법정직원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5 - 월평균확보직원수 : 경상보조금급여종사자 ( 정규직 + 계약직 ) - 자부담직원수 : 100% 인건비를자부담예산으로지원 * 시간선택제근로자수및근로시간 ( 가산점적용 ) Tip. 법정직원수란? 장애인복지법상직원수를말하며지자체의직원배치기준이아님 C2. 월평균확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공통 )(2.8) - 경상보조금채용인력에대한자격증소지직원 - 국가인정자격증소지자, 학회발급자격증소지자등 1 인당 1 개만인정 - 본인직무와관련된자격증 ( 운전원 운전면허증인증 )
C. 인적자원관리 C3. 직원의근속률 ( 신설, 공통 )(3.1) - 월평균확보직원수 : 경상보조금지급종사자 - 근속직원수 : 평가일기준으로입사일로부터 30 개월이상직원 * 법인또는법인내타시설근무후사직처리후해당시설인사이동미인정 C4. 직원교육활동비 ( 공통 )(3.0) - 월평균확보직원수대비 3년간교육활동비 - 출장복명서, 출장비및교육비지급내역서, 교육관련공문 - 내부교육의경우강사료지출명세서, 내부결제서류, 기타문서등 - 교육비는교육활동비및지원금 ( 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등 ) 이며, 1인당 1회교육비최대 50만원
C. 인적자원관리 C5. 직원 1 인당외부교육참여 (3.0) - 3년간경상보조금월평균직원수대비외부교육시간 - 외부교육 ( 법인에서실시한외부교육인정 ) - 직무와관련된보수교육 ( 법정교육시간인정 ) - 사이버교육 ( 보수교육만인정 ) - 고용보험환급교육 ( 오프라인만인정 ) - 대학및대학원 ( 학기당최대 10시간인정 ) - 국내연수차원의외부교육 (1일최대 6시간인정 ) - 해외연수 ( 방문시설당 3시간, 1일최대 8시간인정 ) * 교육연수시이동시간제외, 동일교육은중복인정불가 ( 사이버교육과사이버대학교 ) C6. 직원채용의공정성 ( 공통 )(3.6) - 인사위원회를통한직원채용, - 3년간공개채용비율 100% - 성별, 나이, 종교등채용조건의차별적내용명시여부선발관련기준, 채점등 - 심사기준, 채점등관련근거자료
C. 인적자원관리 C7. 시설장의전문성과경력 ( 수정, 공통 )(2.9) - 동일분야경력 7 년이상 * 동일분야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 - 사회복지관련 10년이상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시설 ) - 직업재활사 2급또는사회복지사 1급 ( 특수교사자격증인정 ) C8.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 ( 수정, 공통 )(2.9) - 보호작업장제외 - 동일분야경력 5년이상 * 동일분야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 - 사회복지관련 7년이상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시설 ) - 직업재활사 2급또는사회복지사 1급 ( 특수교사자격증인정 )
C. 인적자원관리 C9. 직원교육 / 훈련의적절성 ( 통합, 공통 )(3.1) - 직원교육욕구조사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등 ) - 교육계획에의한직원교육 ( 교육욕구가반영된교육계획서구비및실시 ) - 전직원대상성희롱예방교육 ( 상시 10인미만및한성구성일경우홍보물게시또는배포인정 ) - 교육내용에대한공유 ( 전달교육, 자료게재등 ) -교육에대한평가 ( 내부교육만족도, 외부교육결과보고서 ) - 신입직원교육 ( 수습기간내 1인당 30시간이상 ) * 3 년간신입직원없을경우교육지침과교육자료구비인정 C10. 직원복지 ( 통합, 공통 )(3.5) - 복무규정, 휴가제도준수, 병가 / 휴직시행 ( 필수 ), 포상제도, 직원자치단체운영 ( 직원의 80% 이상참여 ) - 시간외수당, 직원상해보험가입, 직원고충처리시스템및실행등 - 기타직원복지근거자료있을경우 2개까지인정 ( 경조사비, 성과급등 ) * 필수포함 8 개우수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1. 직업상담실적 ( 직업재활시설실적보고 ) ( 수정 )(3.0) - 대면상담 / 기타상담, 이용인 / 보호자 - 단순접수상담 : 인적사항, 욕구사항 ( 직업상담실적제외 ) - 초기면접 : 서비스대상적격여부판단을위한종합적인정보수집 ( 인정 ) Tip. 상담의목적, 내용, 상담기록, 상담후조치사항등기록만인정. 상담가의일방적인기록만으로는인정받지못함 D2. 직업평가의실시및활용도 ( 수정 )(3.3) - 상황평가, 현장평가실시여부, - 전이용자대상연1회이상 - 직업평가보고서개인별기록 ( 소견서반드시첨부 ) - 개별파일에평가보고서관리, - 평가결과에따른재활계획수립및서비스내용조정 Tip. 직업평가결과를반드시재활계획서및재활서비스제공에반영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3. 직무분석을토대로한훈련 ( 수정 )(3.4) - 공정의직무분석 - 직무분석에따른과제분석 - 직무분석과사례회의를통한이용자적합성비교분석 - 적합성비교분석을통한직업훈련 * 2015 년만적용 Tip. 직무분석은전체직무에대한세분화된분석 ( 공정나열불인정 ) 과제분석은이용자의배치직무에대한과제수행능력분석 D4. 직업재활계획수립및개별서비스제공 ( 통합 )(3.5) - 모든이용자의개별화된재활계획수립 ( 평가및사정에의한계획수립 ) - 직업상담과직업평가에의한계획수립 - 계획서에직업목표설정 - 계획에대한평가및평가결과반영 - 계획및평가에대한기록, 서류관리 - 서비스제공시이용자또는보호자참여, 욕구반영 Tip. 개별화계획수립시장단기목표, 목표달성수행방법, 사례회의내용, 참여자서명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5. 재활프로그램 ( 보호작업장 )(3.3) - 근로사업장제외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5종이상주당평균 8시간이상제공 Tip.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5의재활프로그램, 대상은근로장애인 D6. 취업규칙 (3.9) - 취업규칙작성 - 관할지방노동청에신고 - 취엽규칙의작성, 변경절차이행 - 취업규칙게시 Tip. 상시근로자 10 인이상일경우근로기준법제 93 조에의해반드시취업규칙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 ( 포함사항제 93 조참조 )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7. 서비스종결체계성 ( 수정 )(3.5) - 이용자종결 ( 퇴사 ) 에대한규정또는지침명문화 - 사례회의를통한이용자종결 ( 퇴사 ) - 이용자종결 ( 퇴사 ) 과정의문서화 - 종결 ( 퇴사 ) 후사후관리 D8. 판매처개발및고객관리체계 ( 통합 )(3.6) - 판매처개발전략마련, - 판매처개발을위한지속적노력 - 고객만족도조사, - 고객만족개선노력, - 고객의유구사항및불만사항처리 Tip. 판매처개발을위한계획수립, 고객만조도조사, 분석, 반영 A/S 처리절차마련 ( 고객불만처리, ISO 9001 참조 )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9. 생산관리및품질관리체계 ( 통합 )(3.5) - 생산계획수립, - 재고관리및문서화 / 전산화 - 물질관리체계화및품질향상활동 - 품질관리매뉴얼 - 외부기관인증 Tip. 월별생산계획및관리, 재고관리 ( 최소월단위 ) 품질관리를위한시험성적서, 불량분석및대책등품질관리매뉴얼 (ISO 9001 참조 ) 인증 : KS, Q, ISO, 친환경, HACCP, 거래처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 장애인생산품인증 * 거래처인증이필요없는하청업체, 훈련기관 ( 안마 ) 의경우항목인정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10_1 최저임금지급요건 ( 보호작업장 )(2.2) - 최저임금의 40% 이상을근로장애인 70% 이상 - 최저임금의 40% 이상을근로장애인 60% 이상, 50% 이상, 미만 Tip. 근로장애인최소인원 10 인미만인경우미흡처리 D10_2 최저임금지급요건 ( 근로사업장 )(3.4) - 최저임금을근로장애인 70% 이상 - 최저임금의 70% 이상전체근로장애인, 50% 이상, 미만 Tip. 근로장애인최소인원 30 인미만인경우미흡처리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11. 임금지급체계 (3.5) - 근로계약체결, - 근로장애인보수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임금지급날짜 Tip. 보수기준 : 근로장애인임금지급기준 ( 현장, 직무평가및근무평정등 ) D12. 매출및이익증가율 (3.0) - 매출총이익금 : 3 년매출총이익금 / 3 년매출액 - 매출총이익금증가율 : 당해연도이익금 전년도이익금 / 전년도이익금 Tip. 매출액 : 연말결산서 ( 세금계산서발행분인정 ) 이익금 : 총판매액 원자재, 생산판매과정제경비 * 정부보조금및인건비제외
D. 재활프로그램및사업실적 D13. 평균임금증가율 ( 수정 )(2.7) - 평균임금 : 3년근로장애인인건비 / 3년근로장애인연인원 - 평균임금증가율 : 당해연도평균임금-전년도평균임금 / 전년도평균임금 Tip. 중증지원사업훈련수당,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제외 D14. 직업재활서비스체계성 ( 신설 ) - 시설의특성을반영한직업재활과정도 - 직업재활서비스규정또는지침 - 개인별직업재활서비스제공 - 직업재활서비스과정에따른문서기록 - 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진전도평가
E. 이용자의권리 E1. 이용자의고충처리과정및결과전달 ( 공통 )(3.2) - 고충처리담당직원 - 고충접수및처리과정문서화 - 고충처리회의개최및처리내용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등통로마련 - 고충처리기간 15일이내 E2. 이용자의인권보장규정 ( 공통 )(3.3) - 인권보장근거규정, - 인권진정함설치, - 직원인권교육계획및실시 - 이용자에대한인권교육계획및실시, - 성교육실시 - 시설이용동의서 ( 계약서 ) 작성시인권규정고지
E. 이용자의권리 E3.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 통합 )(3.3) - 이용자의권리와관련된규정또는지침 - 서비스제공에따른안내문비치 - 홈페이지또는소식지등을통한정보제공 - 이용희망자의방문이나견학담당직원 - 이용자자긱결정권반영한서비스동의서기록 - 자치활동구성및활동여부 - 보호자또는부모대상교육 Tip. 5 개항목해당될경우우수
F. 지역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 ( 공통 )(2.4) - 외부자원금비율 : 3 년외부자원금 / 3 년월평균이용자수 * 100 - 프로포절체결건수 : 3 년프로포절체결건수 / 3 년월평균직원수 Tip. 외부자원금비율 : 70%, 프로포절체결건수 : 30% F2. 자원봉사자관리 ( 공통 )(3.0) - 자원봉사자관리규정 ( 모집, 교육, 배치포상등 ) - 신규자원봉사자교육 - 기존자원봉사자교육연간 2회이상 - 자원봉사자지지관련행사연1회이상 - 자원봉사자안내서 Tip. 4개항목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