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도자료는 2016. 10. 18. 조간용으로보도하여주시기바라며, 보도자료를통해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을통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제 2 차장검사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자본시장의불공정게임미공개정보이용집중단속결과 - 중국계회사의 M&A 테마株에편승한불공정거래사범등대거적발 -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제 2 부 ( 부장검사박길배 ) 는최근각종테마株에편승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범죄가급증하고있고, 범행수법도은밀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한부당이득도크게증가하는현상에주목하여금년 6 월 부터미공개정보이용사범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였음 ( 총 5 건수사 ) 수사결과, 1 중국패션 잡화기업이국내코스닥상장유아의류기업을 M&A 하는과정에서주식매매로약 32 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 저축은행장출신 M&A 브로커를구속하고, 2 중국모바일게임회사가 국내코스닥상장온라인교육업체에투자하는과정에서주식매매로약 2 억원 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중국인 2 명을구속하였으며, 3 연예기획사의 유명방송인영입정보를이용한소속연예인, 4 제약회사의신규투자 정보를이용한내부직원, 5 회사의인수합병과정에서등기업무중그 정보를이용한법무사를각하는등다양한정보를이용한불공정 거래사범 19 명을적발 엄단하였음 불공정거래사범들이미공개정보를이용하여취득한부당이득을전액 추징보전함으로써부당이득을전액박탈하고, 불공정거래사범들의 범죄수익은닉혐의에대하여도함께기소함으로써범죄유인을차단 하는데주력하였음 이번수사를통해공정한게임의룰을위반하여주식시장의공정성에 대한일반투자자의신뢰를훼손시키는불공정거래사범을엄단하였는바, 향후금융수사중점검찰청인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등유관기관과 긴밀히협업하여새로운유형의범죄에실시간대응하고, 집중단속 체제를유지하여건전한금융질서가정착되도록노력하겠음 미공개정보이용범죄집중단속의의 다양한유형의미공개정보이용행위적발 2016년상반기금융위원회에서검찰에고발, 통보한미공개정보이용행위사건은총 20건으로작년동기대비약 42% 증가하였음 2016. 3.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에따르면, 2015년기준중국기업의한국기업 M&A 건수는전년대비 3배인 33건, 거래액은 128% 증가한 19억 3,000만달러 ( 약 3조 726억원 ) 로지난 10년간발생한중국의한국기업 M&A 64건중 70% 가최근 2년사이에이루어졌음 유관기관과의협업및적기 신속한수사를통한혐의입증 - 1 - - 2 -
중국계그룹과국내상장사 M&A 브로커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 3 - - 4 -
.... 연예기획사의유명연예인영입미공개정보를이용한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주요수사경과 - 5 - - 6 -
범행특징및수사의의... 중국계게임회사의국내상장법인인수미공개정보를이용한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위중국회사는年매출 9 천억원규모의중국북경소재대형모바일게임개발회사임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 7 - - 8 -
. M&A ().,. 제약회사의신규사업투자진출미공개정보를이용한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丁회사 : 의약품제조및판매업, 코스닥상장사, 매출액 813 억원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 9 - - 10 -
직업윤리를망각한법무사의미공개정보이용사건 사건개요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참조 ) 戊회사는코스닥상장법인으로소프트웨어개발, 화장품제조 판매업영위 본건의경우에도, 준내부자에해당하는법무사가법규준수의식이희박한나머지자신이걸리지않을것이라는생각에본인명의계좌를이용하여주식을매매하는등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의단속및적발을염두에두지않는행태를보였음 주요수사경과 범행특징및수사의의. 향후계획. - 11 - - 12 -
별첨 피고인별처분내용 8 b 부실채권매매업체 ) 사실상대표자인 A 이 14. 9. 2. 업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요정보 를이용하여피고인명의의증권계좌로아가방주식 76,779 주를매수 하여총 1 억 4,594 만원의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 1 2 3 4 5 6 7 A (63 세, a 등회장 ) B (54 세, a 상무 ) C (65 세, a 대표이사 ) 14. 8. 20. M&A 정보를이용하여 14. 8. 21.~9. 2. 공시직전까지甲회사주 식총 1,336,594 주 (77 억 5,571 만원 ) 를매수하고 14. 9. 2. M&A 공시이후 전량매각하여총 32 억 9,803 만원상당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B, C, D, E, F 공모하여, 14. 9.~ 15. 12. 차명증권계 좌로취득한주식매매차익을허위투자약정서, 차용증등을작성하여마치 정상적인거래인것처럼되돌려받음 [ 범죄수익은닉법위반 ] 14. 8. 27.~9. 2. A 으로부터 M&A 정보를듣고주식을매수하여 2,378 만원상당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A 등과공모하여, 14. 12. 차명증권계좌로취득한주식매매차익을허 위투자약정서등을작성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인것처럼되돌려받음 [ 범 죄수익은닉법위반 ] 14. 8. 26.~9. 1. A 으로부터 M&A 정보를듣고주식을매수하여 7,009 만원상당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A 등과공모하여, 15. 12. 차명증권계좌로취득한주식매매차익을허 위차용증등을작성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인것처럼되돌려받음 [ 범죄수 익은닉법위반 ] 14. 8. 26.~8. 27. A 으로부터 M&A 정보를듣고주식을매수하여 753 D 만원상당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62세, c A 등과공모하여, 14. 12. 차명증권계좌로취득한주식매매차익을허상무 ) 위차용증등을작성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인것처럼되돌려받음 [ 범죄수 익은닉법위반 ] E A 등과공모하여, 14. 9. 차명증권계좌로취득한주식매매차익을허 ( 여, 47세, a 위차용증등을작성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인것처럼되돌려받음 [ 범죄수 과장 ) 익은닉법위반 ] F (63 세 ) A 등과공모하여, 15. 12. 차명증권계좌로취득한주식매매차익을허 위투자약정서등을작성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인것처럼되돌려받음 [ 범 죄수익은닉법위반 ] a 사실상대표자인 A 이 14. 8. 22. 업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요정 ( 부실채권매매보를이용하여피고인명의의증권계좌로아가방주식 564,662주를매업체 ) 수하여총 11억 8,010만원의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구속기소 9 10 11 12 13 14 15 c ( 인력대행업체 ) d ( 인력대행업체 ) G (26 세, 가수 ) H (39 세, 종업원 ) I (42 세, 중국인, 丙회사이사 ) J (31 세, 중국인, 중국모바일게임회사의국내자회사대표 ) K (29 세, 중국인, 중국모바일게임회사의국내자회사직원 ) 사실상대표자인 A 이 14. 8. 26.~9. 2. 업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 요정보를이용하여피고인명의의증권계좌로아가방주식 91,294 주를 매수하여총 2 억 1,970 만원의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사실상대표자인 A 이 14. 8. 26.~9. 2. 업무와관련하여미공개중 요정보를이용하여피고인명의의증권계좌로아가방주식 90,817 주를 매수하여총 2 억 1,976 만원의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乙연예기획사소속연예인으로서, 15. 7. 16. 경乙회사임원으로부터 乙회사와유명방송인 P 이전속계약을체결하였다 는정보를전해 듣고, 乙회사와 P 전속계약체결정보 가공개되기직전인 15. 7. 16. 08:59:44 경부터 09:02:53 경까지乙회사주식 11,000 주 (236,119,200 원 ) 를매수하여불상의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乙연예기획사임원의지인으로서, 15. 7. 16. 경乙회사임원으로부터 乙회사와유명방송인 P 이전속계약을체결하였다 는정보를전해 듣고, 乙회사와 P 전속계약체결정보 가공개되기직전인 15. 7. 16. 08:57:48 경부터 09:59:34 경까지乙회사주식 9,966 주 (216,850,400 원 ) 를매수하여부당이득 3,500 만원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丙회사의등기이사로서, 동사의 제 3 자배정유상증자실시및전환사 채발행 관련업무를직접수행하는과정에서, 15. 2. 4. 경 중국모바 일게임회사의제 3 자배정유상증자참여 라는미공개정보를직무상지 득한후, 동정보가공개 ( 15. 2. 6. 10:28) 되기전인 15. 2. 4.~2. 5. 기 간중차명계좌를이용주식을매수하여약 32 억원상당의부당이득 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중국모바일게임회사의국내자회사의사실상대표로서, 15. 2. 4. 경 중국모바일게임회사가국내온라인교육업체인코스닥상장법인丙 회사의제 3 자배정유상증자및전환사채에참여하여최대주주가된다 는정보를지득하고, 차명계좌를이용丙회사주식을매수하여부당이 득 1 억 9,000 만원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16. 9. 8. 구속되었으나, 9. 22. 법원에서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하여석방조치됨 중국모바일게임회사의국내자회사의직원으로서, 15. 2. 4. 경 중국 모바일게임회사가국내온라인교육업체인코스닥상장법인丙회사 의제 3 자배정유상증자및전환사채에참여하여최대주주가된다 는정 보를지득하고, 차명계좌를이용丙회사주식을매수하여부당이득 2 억 4,000 만원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16. 9. 8. 구속되었으나, 9. 22. 법원에서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하여석방조치됨 16. 6. 30. 16. 6. 30. 기소중지 - 13 - - 14 -
16 L (55 세, 경영컨설팅업체대표 ) 국내경영컨설팅업체대표로서, 중국모바일게임회사의丙회사인수 를중개하는과정에서 중국모바일게임회사가국내온라인교육업체 인코스닥상장법인丙회사의제 3 자배정유상증자및전환사채에참 여하여최대주주가된다 는정보를지득하고, 15. 2. 4. 경매제인 M 에게그정보를제공하여 M 으로하여금丙회사주식매매에이 용하게함 [ 자본시장법위반 ] 17 M (47 세, 개인사업자 ) 중국모바일게임회사의丙회사인수를중개하고있던처남 L 으로 부터 중국모바일게임회사가국내온라인교육업체인코스닥상장법 인丙회사의제 3 자배정유상증자및전환사채에참여하여최대주주가 된다 는정보를지득하고, 15. 2. 5. 丙회사주식 24,070 주 ( 약 6,397 만원 상당 ) 를매수하여약 1 억 9,800 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 [ 자본시장 법위반 ] 18 N (43 세, 丁회사팀장 ) 제약회사丁의직원으로서, 15. 1. 15. 丁회사의의료기기업체출자를통한신규사업진출업무를진행하면서그정보를이용하여공시 ( 15. 1. 15. 19:09) 직전丁회사주식 4,000주 (1억 1,000만원상당 ) 를매수하여불상의부당이득취득 [ 자본시장법위반 ] 16. 7. 13. 19 O (39 세, 법무사 ) 법무사로서, 15. 9. 11. 戊가유명여자연예인이최대주주인연예기 획사를인수합병하는과정에서합병계약서를검토하고관련등기업무 를위임받아수행하면서그정보를이용하여공시전戊회사주식 19,941 주 (1 억 900 만원상당 ) 를매수하여 1,700 만원상당부당이득취 득 [ 자본시장법위반 ] 16. 10. 11.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