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2 제 1 절 PC 온라인게임의등급분류 PC 온라인게임물은크게인터넷또는통신등을통하여제공되는온라인게임물과 PC 에서실행하는 CD, 네트워크상에서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아실행하는 GOD(Game On Demand) 등의 PC 패키지게임물로구분되며, 게임물등급위원회 ( 이하게임위 ) 에서는이를총칭하여 PC 온라인게임물로분류하여등급분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 PC 게임은영상이수록된게임프로그램내용이 CD나 DVD 등저장장치에수록되어판매, 배포, 대여등을통해유통되는것을말한다. 온라인게임은유통시의매체의형태 ( 네트워크배포또는전통적인 CD-ROM 또는 DVD- ROM) 보다는게임이용에있어서유 무선네트워크를통해서버에접속하여진행되는게임으로, 통신망을통해접속하여주로서버에함께접속되어있는여러사람들과게임을진행하는유형을일컫고있다. 이는해당게임물이아케이드게임물이나비디오게임물과는달리 심의시점에서상용화를전제로하고있지않더라도심의대상에포함된다. 온라인게임이등급분류에있어서타게임물과가장큰차이를보이는것은크게두가지이다. 첫번째로, 게임을서비스하는도중에기술적인버그나오류등을수정하거나새로운내용의시나리오, 맵, 캐릭터등을추가한확장팩의경우기존과는전혀다른내용이포함될수있다는것이다. 두번째는단순히게임개발사에서기획, 제작한게임이바로이용자에게제공될수있는것이아니라필연적으로일부이용자에게한정적으로제공되어처음기획의도대로게임이진행되는지그리고, 치명적인버그나오류가없는지등을검증할수있도록베타테스트등의절차가필요하다는점이다. 과거온라인게임의등급분류과정에서이부분이항상논란이되었는데, 경제및정치요소를게임에접목시켜교육용으로활용되었던 K게임의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전체이용가게임물로등급을받아유통되다수차에걸친 878 2008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이벤트를진행하면서게임의내용이변경되었고, 이에대해게임위에서는구매후에아이템의종류가결정되어사용자로하여금과몰입및과소비를유도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판단하여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다시부여하였다. 물론, 게임물의등급분류업무가내용심의 ( 콘텐츠맥락성 ) 위주인것은분명하나, 온라인게임의패치와같은새로운형태의내용수정에대해서는법률적인기반이부족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게임법 ) 이시행되면서온라인게임의내용수정 ( 패치 ) 및베타서비스에관련한내용을보강하여개정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법 (2007.1.19. 시행 ) 은온라인게임의내용수정에대해서게임물제작업자 배급업자는서비스적용일로부터 7일이내에게임위로이를신고하고 ( 기술적인버그및에러수정등은제외 ) 이에대해게임위는신고내용을검토하여기존이용등급에영향을줄만한요소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재심의를받도록조치할수있도록했다. 내용수정게임물과관련 2007년도에총 2,057건이접수되어전체 14.4% 인 296건이재심의결과가나와심의회의에상정되었다. 대부분온라인게임이었으나최근에는아케이드게임등도늘어나고있으며, 85.6% 인 1,761 건이비대상으로결정되었다. 내용수정을거치지않는많은게임물이존재하고, 사행행위등의영업을하는경우가있어향후이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가요구된다. 또한, 게임법에서는온라인게임의특성상상용서비스하기전클로즈베타서비스등을통해개발방향등을점검하고시스템의안정성및부하테스트등이필요한점을감안하여이에대한, 법률적인근거도마련하였다. 해당법률을근거로게임위에서는사전에클로즈베타등정식심의이전에일반에게서비스를제공할목적이있는경우에 시험용게임물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이를희망하는게임물제작업자 배급업자는사전에신고서류를게임물등급위원회 ( 이하게임위 ) 에제출하여야한다. 게임위는신고내용을검토하여시험용게임물확인증을발급하며, 해당게임물제작업자및 < 표 6-2-1-01> 게임물내용수정접수 / 처리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133 91 162 183 187 192 230 177 205 239 258 2,057 재심의 102 23 11 21 10 14 12 15 21 36 31 296 비대상 31 68 151 162 177 178 218 162 184 203 227 1,761 6 < 표 6-2-1-02> 시험용게임물접수 / 처리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8 11 19 11 8 17 14 13 9 16 17 11 154 적합 8 10 19 10 6 16 13 13 9 15 17 11 147 부적합 0 1 0 1 2 1 1 0 0 1 0 0 7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79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배급업자가시험기간내시험의실시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 2회에한해기간의연장신청을할수있고, 게임위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처리하고있다. 2007년도시험용게임물에대한현황을살 펴보면, 총 154건이접수되어전체 95.5% 인 147건이적합판정을받았으며, 4.5% 인 7건의게임물은시험대상이아니라는결정을내렸다. 참고로 2006년에는 12건을접수받아모두적합으로확인되었다. 게임위는등급분류심의규정 (2007.12.26.) 의등급분류세부기준을근거로등급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그기준은다음과같다. 등급분류심의규정제 2 절등급분류세부기준 제10조 ( 선정성기준 ) 게임물의선정성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내용이없는경우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없는경우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없는경우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 (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 의요소가없는경우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는경우마. 선정적언어및비속어가표현되어있지않는경우 2. 12세이용가 : 선정적내용이거의없거나있는경우라도경미한경우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거의없거나가벼운수준인경우 ( 어깨, 허리, 다리등 )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영상에는경미하게있으나음향이나언어적으로는표현되어있지아니한경우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 (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 의요소가없는경우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는경우마. 선정적언어와비속어가표현되어있지않는경우 3. 15세이용가 : 선정적내용이있지만, 간접적이고제한된경우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있지만간접적이고제한된경우 ( 가슴, 둔부등의신체부위가부분적으로만표현됨 )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영상, 음향, 언어에있지만구체적이지않고간접적인경우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 (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 의요소가없는경우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없는경우마. 이용자의의사에따라캐릭터가경미한수준의성적인표현을할수있는경우바. 이용자로하여금캐릭터가게임내에서경미한수준의성적인표현을하도록유도하는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선정적내용이표현되어있으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정도는아닌경우가. 성기등이완전노출된것은아니지만, 선정적인신체노출이표현되어있는경우나. 영상에서성행위를표현하였으나구체적으로묘사된경우가아닌경우다. 성행위를연상시키는음향이들어있으나지나치게과도하지않는경우라. 특정성별이나집단에대한차별적이거나비하적인묘사가있는경우마. 성폭력, 성매매에대한표현이있으나지나치지않는경우바.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 ( 근친상간, 혼음등 ) 이있으나지나치게과도하지아니한경우사. 이용자의의사에따라캐릭터의선정적인행위를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조작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경우아. 이용자로하여금캐릭터가게임내에서선정적인행위를하도록유도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경우 제11조 ( 폭력성기준 ) 게임물의폭력성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요소가거의없는경우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묘사하지않는경우 880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나. 무기류의표현이없거나극히단순하게표현된경우다. 선혈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라. 신체훼손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없는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대결의결과에따른손실이없는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요소가있더라도폭력성의표현이경미한경우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거의없는경우나. 무기류의표현이단순하게표현된경우다. 선혈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라. 신체훼손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경미한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손실이있으나과도하지않는경우 3. 15세이용가 : 폭력성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정도는아닌경우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경미한경우나. 무기류의표현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과도하지않는경우다. 선혈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과다하지않는경우라. 신체훼손에대한묘사가경미한경우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과도하지않은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보상이나손실이약탈이아닌형태로존재하되, 이에대한제어장치 ( 안전지역, 공격자에대한벌칙등 ) 가있는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폭력성의표현이사실적이며청소년이용에적합하지않는경우가. 캐릭터 ( 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 ) 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과도한경우나. 무기류표현에제한이없는경우다. 선혈이사실적으로묘사된경우라. 신체훼손을사실적으로묘사한경우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있는경우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보상이나손실이존재하는경우 제12조 ( 범죄및약물 ) 게임물의범죄및약물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 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없는경우 2. 12세이용가및 15세이용가 : 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경미한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범죄및약물을구체적, 직접적으로묘사한경우제13조 ( 언어기준 ) 게임물의언어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할수있는저속어, 비속어등이없는경우 2.12세이용가및 15세이용가 : 저속어, 비속어가있기는하지만그표현의정도가심하지않는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저속어혹은비속어가있으며그표현의정도가일반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제14조 ( 사행행위등모사 ) 게임물의사행행위등모사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행위등의모사가없는경우 2. 12세및 15세이용가 : 사행행위등의모사가경미한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사행행위등의모사가존재하나재산상의이익이나손실을주지않는경우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81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1. 2007 년도등급분류현황 1) 등급분류분석 2007년도 PC 온라인게임의경우 2,025건의게임물이등급분류신청을하였고, 전체접수분보다 12 건이많은 2,037건의등급결정이나등급거부가나왔는데, 이것은 2006년도말에등급분류를신청한게임물을함께처리한결과이다. 신청업체에서전체이용가게임물로 905 건을희망신청했는데, 실제로 90% 인 815건이동일하게처리됐으며, 10% 가다른등급으로결정되었다. 12세이용가의경우에는등급분류신청시에 76건이었으나 117건이등급결정되었는데, 대부분전체이용가게임물이상향조정된경우가많았다. 또한, 15세이용가게임물로 142건을신청해서 127건이처리되었으며 10.6% 는다른등급으로처리된것을확인할수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경우 902건이접수되어 619건이등급을받았는데나머지대부분의경우에는등급거부로결과가나온것을알수있다. 신청한게임물 2,037건중등급거부는 17.6% 인 359건이었는데이는고포류 ( 고스톱 포커류 ) 게임물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 표 6-2-1-04> PC온라인게임물장르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장르 건수 비중 액션 ( 대전격투포함 ) 171 10.2% 슈팅 (FPS) 91 5.4% 어드벤처 36 2.1% 롤플레잉 237 14.1% 스포츠 129 7.7% 시뮬레이션 ( 전략 / 경영 ) 67 4.0% 캐주얼 169 10.1% 퍼즐 212 12.6% 보드 549 32.7% 에듀테인먼트 17 1.0% 합계 1,678 100.0% 등급거부게임은분석제외 2007년도 PC 온라인게임물의장르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전체 1,678건중에 549 건 (32.7%) 의게임물이보드게임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롤플레잉게임이전체의 14.1% 인 237건으로나타났으며, 퍼즐게임이 12.6% 인 212건으로등급결정되었다. 액션게임은 10.2% 인 171건이었다. 종합해보면, 게임개발이용이한보드게임에상당히많은게임물이집중되고있으며나머지게임물의경우에는예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 표 6-2-1-03> PC온라인게임물업체신청등급과최종결정등급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PC온라인게임 비고 업체신청등급 게임위결정 전체이용가 905 815 12세이용가 76 117 다른신청등급으로접수된게임의 12세이용가결정사례포함 15세이용가 142 127 청소년이용불가 902 619 합계 2,025 1,678 등급거부 - 359 대부분고스톱 포커류 ( 고포류 ) 882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2) 월별분석 PC 온라인게임물의월별접수건수는 3월이 368건으로가장많았고, 6월과 7월이각각 223건, 254건으로상대적으로많이접수하였다. 4/4분기에는접수비율이낮아지고있어게임업계의비수기임을알수있다. 월별접수내역을자세히살펴보면, 전체 368 건으로접수건수가가장많았던 3월에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역시 177건으로가장많았다. 6월과 7월의경우전체이용가게임물이 144 건, 190건으로비교적많이신청하였다. 월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4월에 376 건으로등급분류를가장많이받았으며, 등급거부도 53건으로많았다. 5월에는 72건의등급거부가나왔는데이는아케이드게임의사행화문제가잠잠해지는틈을이용해온라인상에서베팅과배당을위주로웹보드게임이급속히번지고있는상황에서게임위에서 2007 년 3월에웹보드게임에대한기준이마련되었고, 이후적체된게임을 4월과 5월에한꺼번에처리하는과정에서등급거부가많이나왔다. < 표 6-2-1-05> PC온라인게임물월별접수및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103 148 368 198 170 223 254 111 120 105 130 95 2,025 등급분류 67 90 173 376 232 164 173 312 90 147 77 136 2,037 < 표 6-2-1-06> PC 온라인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접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103 148 368 198 170 223 254 111 120 105 130 95 2,025 전체이용가 29 42 154 87 59 144 190 43 31 41 34 51 905 12세이용가 3 9 15 7 9 5 2 2 12 5 3 4 76 15세이용가 6 13 22 10 10 15 7 9 15 17 12 6 142 청소년이용불가 65 84 177 94 92 59 55 57 62 42 81 34 902 6 < 표 6-2-1-07> PC온라인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등급분류 67 90 173 376 232 164 173 312 90 147 77 136 2,037 전체이용가 13 26 51 143 65 60 120 204 29 41 19 44 815 12세이용가 4 10 10 14 23 7 2 9 8 16 5 9 117 15세이용가 2 7 11 17 13 17 9 11 6 18 3 13 127 청소년이용불가 26 13 87 149 59 48 29 51 27 51 37 42 619 등급거부 22 34 14 53 72 32 13 37 20 21 13 28 359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83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3) 등급거부분석 PC 온라인게임의등급거부를살펴보면, 아케이드게임의사행화문제가점차온라인부문으로넘어오는상황에서문제가있는웹보드게임물로전체 2,037건의등급분류결정및거부된게임물에서 359건이거부되어 17.6% 의비율을보여주고있다. 4) 등급취소분석 PC 온라인게임물중에서 2007년도등급이취소된게임물은총 16 건으로여타게임플랫폼중에서가장많았다. 이는대부분웹보드 게임을변칙운용하다가개 변조및환전행위와연관이된게임물이대다수이나업체가스스로폐업을하며등급취소를요청하여취소된경우도있었다. 등급취소절차는문제게임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또는직권조사 ( 사후지원팀 ) 를통해 등급결정취소건의보고서 를작성하여전문위원에게이관하면, 전문위원은이를분석한후등급심의회의에상정하게된다. 그리고등급위원에의해해당게임에대해등급취소결정 ( 예정결의 ) 이내려지면심의지원팀은취소사유서를해당업체에통보하고의견소명기회를부여 게임위는등급분류심의규정 (2007.12.26.) 제25조 ( 등급분류의거부 ) 를근거로등급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그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제25조 ( 등급분류의거부 ) 1 등급위원회는게임법제22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등급분류를거부할수있다. 2 게임법제22조제2항의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행위또는기기 라함은다음각호의예시를포함한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의사행성유기기구로확인된경우 2. 형법 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3. 저작권법 에의해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정의된이용자실명인증절차를충분히갖추지아니한경우또는규제대상이되는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의하여이용금액결제의실명확인절차가충분치않거나기타규제대상이되는결제수단을사용하는경우 6. 주민등록법 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7. 전자서명법 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3 게임법제22조제2항규정에의하여등급분류를거부하려는때에는이를결정하기전에신청인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등급위원회가등급분류거부를결정한경우에는그거부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한서류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하며, 신청인은서류를교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소명할수있다. 5 등급위원회는신청인의소명을검토하여거부여부를확정한다. 단, 신청인이기한내에소명하지않는경우에는등급분류거부를확정한다. 6 제3항에따라등급분류받은자는그거부이유를해소하여다시등급분류를신청할수있다. 884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7일이내 ) 하고나서이를근거로다시등급심의회의에상정하여최종등급취소를확정한다음등급필증을회수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법적근거를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16건의 PC 온라인게임물이등급취소되었는데대부분웹보드게임을아케이드게임과유사하게개 변조및환전행위에사용하여문제가되어등급심의회의에상정하여취소되었다. 2. PC 온라인게임등급분류의문제점및개선방향 2007년게임물등급분류에있어서가장큰변화는아케이드게임물에서촉발된게임의사행성에대한영향들이온라인으로급속히확산되는시점에체계적인심의를위한토대를구축하였다는것이다. 특히, 그동안성인용아케 이드게임기의사행성문제로가려져있던 PC 온라인게임물의사행성문제가사회적인이슈로부각되었고, 게임위는실효성있는기준적용과철저한사후점검, 변칙운영게임물의적발로서사행성온라인게임물에대한심의강화와사후관리강화에주력했던시기였다. 이에따라, 등급이결정되지않고등급이거부된사례가많이발생했는데, 등급거부로결정된경우는 1게임진행에필요한게임머니의충전금액에한도가설정되어있지않거나과도한경우 2게임머니이체가가능하여사행심을조장하는경우 3게임진행에필요한게임머니의무료충전이불가능하거나, 무료충전된금액으로정상적인게임이용이불가능한경우 4 게임머니의양도나유 무형의보상을제공하는경우 5제출서류에기재한내용과실제게임내용이상이한경우 ( 허위기재 ) 6등급분류를 < 표 6-2-1-08> PC 온라인게임물등급취소현황 : 2007 등급분류필증번호 장르 등급 결정일 게임명 1 OL-070323-010 웹보드게임 청소년이용불가 07.8.17. 퀴즈 2 OL-070406-001 07.8.17. 맞고 3 OL-070406-002 07.8.17. 빙고 4 OL-070511-005 07.8.17. 포커 5 OL-070622-012 07.8.17. 바둑이 6 OL-070502-044 07.9.28. 매니아 7 OL-070413-002 07.10.19. 바둑이 8 OL-070413-003 07.10.19. 포커 9 OL-070323-007 07.12.5. 포커 10 OL-070323-008 07.12.5. 바둑이 11 OL-070323-009 07.12.5. 맞고 12 OL-070425-012 07.12.21. 장기 13 OL-070425-013 07.12.21. 바둑 14 OL-070425-014 07.12.21. 맞고 15 OL-070425-015 07.12.21. 바둑이 OL-070425-016 07.12.21. 포커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85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받지않고게임물을서비스한경우등이해당되었다. 최근에는온라인카지노게임이무료서비스를지향하며등장하고있는데이에대한철두철미한법리적접근이필요하며, 온라인을통한사행성우려가급속도로높아질개연성이크다. PC 온라인게임의경우, 이미게임의결과물이현금또는현물로교환되거나직접충전행위등에대해서허용하고있지않으며월구매한도액, 무료충전을통한정상적인게임진행여부, 게임머니의이체기능여부등을고려하여과도한사행성을방지하고있으나일부게임들의경우, 내용수정 ( 패치 ) 등을통해등급심의당시의기능에없던현금직접충전, 이체등의기능을추가하여사행성영업을하거나심지어는등급분류를받지않고쿠폰이나대리점형태로성인 PC 방등을통해제한적으로불법영업을하는형태도적발되고있는실정이다. 더구나, 해외에서버를두고등급분류를받지않고서비스하는음성화된사행성게임물의경 우, 단속이용이하지않아앞으로도지속적인사회이슈가될가능성이높다. 이에게임법에서는게임위의업무를게임물의이용등급에관한심의업무외에게임물의유통및사후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도록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시정권고등의행정명령권도추가되어한층더사행성게임이나불법게임물의유통에대한권한과책임이부여되었다. 업계나사용자모두의공감대를얻을수있는현실적이고명확한등급분류기준을마련하고, 철저히원칙에준한등급분류업무가시행되어야하며, 불법적인게임물의유통을방지하기위해무엇보다신속하고철저한사후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불법게임물포상금제도도입 (2008.4) 에따라게임위와게임업계가공동으로게임이용자를보호하고, 불법게임물에대한사전예방의효과도있으리라기대된다. 제 2 절모바일게임의등급분류 모바일게임물이란휴대폰이나 PDA, PMP 등의휴대용게임기에클라이언트 ( 프로그램 ) 를다운로드받아이용하는단독형모바일게임과네트워크에연결하여사용하는네트워크형모바일게임이있으며, 게임위에서는이를총칭하여모바일게임물로분류하여등급분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모바일게임물은게임이용시간이길지않고, 이용자의기호가빠르게변화하는특성이있는만큼, 간편하게짧은시간동안즐길수있는장르의등급분류신청이많았다. 모바일게임물중에서게임위에서등급거부된사례로는 1선물이나게임머니이체금액의한도가없는경우 2월이용한도가과다한경 886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우에해당하였다. 1. 2007 년도등급분류현황 1) 등급분류분석 2007년도모바일게임은전체접수된 3,804 건중에서 24.5% 인 931건을차지하여 PC 온라인게임물다음으로많았다. 모바일게임의경우주로전체이용가와청소년이용불가로만서비스하는경향이나타나는데, 전체이용가게임이 709건으로가장많이신청하였다. 다음으로청소년이용불가게임은 191건을신청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도모바일게임에대한장르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등급분류를받은총 921 건의게임중에서보드게임이 217건으로전체의 23.6% 비중을차지하였다. 이들은대부분고포류게임이다. 다음으로캐주얼게임이 156 건으로 16.9% 의비율을나타냈고, 액션게임은 13.1% 인 121건이었다. 또한, 많지는않지만에듀테인먼트장르의게임도 9건이등급분류를받았다. 2) 월별분석모바일게임물의월별접수건수는 4월이 146건으로가장많았으며, 대체로월별기복 < 표 6-2-2-01> 모바일게임물업체신청등급과최종결정등급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모바일게임 업체신청등급 게임위결정 전체이용가 709 640 12세이용가 19 65 15세이용가 12 18 청소년이용불가 191 198 합계 931 921 등급거부 - 5 < 표 6-2-2-02> 모바일게임물장르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장르 건수 비중 액션 ( 대전격투포함 ) 121 13.1% 슈팅 (FPS) 25 2.7% 어드벤처 25 2.7% 롤플레잉 84 9.1% 스포츠 94 10.2% 시뮬레이션 ( 전략 / 경영 ) 89 9.7% 캐주얼 156 16.9% 퍼즐 101 11.0% 보드 217 23.6% 에듀테인먼트 9 1.0% 합계 921 100.0%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87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없이일정하게접수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등급분류건수는 4월, 5월, 8월에각각 103 건, 140건, 104건으로비교적많았다. 전반적으로모바일게임의등급신청접수율이예년에비해낮아지고있어모바일게임산업이침체에접어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월별접수내역을자세히살펴보면, 4월에접수된 146건중에서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 92건으로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했다. 이는보드게임물에대한게임위기준이마련되면서본격적인심의가시작되자일시적으로증가한것이다. 월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4월에 103 건이등급분류를받았으며, 이중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 58건으로과반수를넘어섰다. 가장많이등급분류를받은 5월의경우, 총 140 건이등급분류를받았는데, 전체이용가가 77 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 54건이었다. 3) 등급거부분석 2007년등급이거부된모바일게임은 5건이었다. 모바일게임물역시등급이거부된게임은주로고스톱등베팅과배당등의내용이들어간경우로단독형이아닌네트워크게임이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의사례에서는게임머니이체에한도가없다는이유, 2는 소녀 라는원작에대한라이선스기간이경과된점을인지하고추가자료를요청했으나제출하지않음, 3은모바일퀴즈게임인데경품으로백화점상품권 ( 유가증권 ) 등이나오는것이과도한점, 4는지하철등의무대에서가슴, 치마속훔쳐보기및사진찍기등의저속하고풍속을해칠염려가있는치한게임, 5는경품이현금으로 100만원까지지급가능하여경품이과도하다는이유등으로등급거부가되었다. < 표 6-2-2-03> 모바일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접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82 75 82 146 66 61 76 62 70 82 60 69 931 전체이용가 61 68 63 50 59 51 66 52 59 75 45 60 709 12세이용가 3 2-3 - 3 2 2 1 2-1 19 15세이용가 - - 2 1 1-1 2 2 1-2 12 청소년이용불가 18 5 17 92 6 7 7 6 8 4 15 6 191 < 표 6-2-2-04> 모바일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등급분류 74 85 66 103 140 42 40 104 75 76 64 57 926 전체이용가 57 64 56 38 77 35 24 87 54 59 47 42 640 12세이용가 7 5 4 6 7 1 4 5 10 8 4 4 65 15세이용가 - 1 3 1 1 3 3 1 2-2 1 18 청소년이용불가 10 14 3 58 54 3 9 11 8 9 10 9 198 등급거부 - 1 - - 1 - - - 1-1 1 5 888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2. 모바일게임등급분류의문제점및개선방향 2007년도모바일게임물의등급분류에있어서가장큰이슈는역시사행성게임으로인해심의가대폭강화되었다는것이다. 사행성문제가아직은큰비중을차지하지는않지만, 보드게임장르의등급분류가상대적으로많아우려스러운부분이있다. 대부분의경우, 단독형게임으로큰문제는없으나앞으로네트워크를통한쌍방향게임이늘어날경우접근성이뛰어난모바일게임의특성상사행화로인한문제도예견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 이동통신사를통해서비스가되는데편의상전체이용가와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만서비스를하고있어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등급의이용제한이잘지켜지지않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게임위에서 이부분에대해이동통신사에이의제기를하고있으며향후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의내용정보표시대로실제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부단한노력과대책이필요하다. 한편, 게임위에서는 2007년 70명으로구성된 제1기모바일게임모니터자원봉사단 을운영하여월 20~30건의보고서를내놓았다. 보고서를통해영등위에서심의를받은후재심의를받지않은것, 연령등급표시를하지않은것, 이용등급위반, 미심의게임물등총 11 건에대해해당업체에시정조치를취하였다. 1기의성과를바탕으로 2008년에도 2기 모바일게임모니터자원봉사단 을운영하여업계나사용자모두의공감대를얻을수있는현실적이고명확한감시활동을추진할계획이다. < 표 6-2-2-05> 모바일게임물등급거부현황 : 2007 접수번호 장르 신청등급 게임명 1 D-07-0062 액션 전체이용가 oose 2 D-07-0336 보드 청소년이용불가 ooooo맞고 3 D-07-0631 기타 ( 퍼즐 ) 전체이용가 oo퀴즈 4 D-07-0850 보드 청소년이용불가 oooo하루 5 D-07-0890 보드 청소년이용불가 ooo맞고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89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제 3 절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 아케이드게임은일반적으로게임제공업소부여하고있다. 용게임으로동전을넣고버튼, 조이스틱, 터치지난해게임법이일부개정되어상품권의사방식을사용하거나체감형, 체련용으로제공되용이전면폐지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게는모든게임을총칭한다. 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일부개정, 시행되아케이드게임물의등급제는게임법시행이어사회적관심이높은사행성게임물에대한전음비게법에의한영상물등급위원회의설립유통을근절할수있도록법적인근거를마련으로아케이드게임물을이용 제공할수있는하였다. 업태의종류에따라 전체이용가 및 18세이법개정의주된사유는게임과게임이아닌용가 의 2등급제로이루어졌으나, 게임법시행것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함이었는데이에따에따라설립된게임위에서는아케이드게임물라, 사행성게임물은게임이아니라는기준을을이용 제공할수있는업태의종류에따라정하였고게임물등급분류를세분화하여사후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 로등급을관리를강화하였다.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 < 표 6-2-3-01> 아케이드게임물심의제도변천과정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관부처 심의기관 심의판정 적용법률 경품취급기준고시 ( 폐지 ) /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합격 / 불합격 공중위생법 (8.27.) 문화관광부 (8.27.) 공연예술진흥협의회 합격 / 불합격 (6.7.)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이용가 /18 세이용가 < 등급보류 > (6.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5.9.) 제정고시 (12.30.) 2 차고시 (12.31.) 3 차고시 (7.6.) 3 차고시일부개정 (10.29.) 게임물등급위원회 (10.29.) 전체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등급거부 / 등급취소 > (1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시행 (10 월경 ) 4 차고시 ( 게임법 28 조 ( 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 ) (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 (4.29.) 경품배출금지제정 ( 전체이용가 / 게임물은가능, 대통령령 ) (12.21.) 게임법, 행정명령권, 시정권고규정신설 (5.16.) 시행령개정, 포상금지급기준신설 (5.17.) 시행규칙개정, 전기용품안전인증서제출시기추가 890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경우, 등급분류를거부할수있도록하여게임시장에서유통되는것을방지하고있다. 1. 2007 년도등급분류현황 1) 등급분류분석아케이드게임물의경우게임제공업소내에서불법환전, 기기의불법개 변조, 확률조작등의부작용이발생하게되었고, 2006년여름 바다이야기 라는사행성게임물로인해우리사회전반에게임산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퍼지게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기존의소위 4-9-2 ( 게임시간 4초이상, 시간당최대9만원투입, 1회배출금액2만원 ) 의경품배출기준이 4-1-2 ( 게임시간 4초이상, 시간당최대 1만원투입, 시간당최대 2 만원배출 ) 기준으로축소시행되었고, 2007 년 1월게임법이개정되어게임물사업자준수사항으로경품등을지급하여사행성을조장하는것이금지되었다. 이후, 지난해 5월게임법시행령이개정되어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경우경품지급을금지하게되었고, 아케이드게임업계는활로를찾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2007년아케이드게임은전체접수된 3,804 건중에서 9.2% 인 351건을차지하여게임플랫폼중에서가장낮은접수율을나타냈다. 아케이드게임의경우, 여타게임플랫폼에비해 4개의등급분류가아닌, 전체이용가와청소년 < 표 6-2-3-02> 아케이드게임물업체신청등급과최종결정등급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아케이드게임 업체신청등급 게임위결정 전체이용가 316 192 12세이용가 - - 15세이용가 - - 청소년이용불가 35 1 합계 351 193 등급거부 - 128 < 표 6-2-3-03> 아케이드게임물장르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장르 건수 비중 기계형 10 5.2% 비디오형 55 28.5% 체련형 19 9.8% 복합체련형 14 7.3% 크레인형 74 38.3% 복합크레인형 7 3.6% 기타 14 7.3% 합계 193 100.0%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91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이용불가로단지 2개의등급만으로분류한다. 전체이용가게임물이 316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청소년이용불가로신청한경우는 35건에불과하였다. 이는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경우소위 비경품게임물 로등급분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앞으로비경품게임물에대한정책과대안이마련되면이에따라비경품게임물등급분류가이루어지게될것이다. 2007년에등급분류를받은아케이드게임물은총 193건으로지난해에이어침체가지속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지난해, 등급분류를받은아케이드게임물의장르를살펴보면, 사행성게임물에대한심의강화로인해단순한형태인크레인형태의게임이많은것이특징이다. 크레인형과복합크레인형을합쳐총 81 건이등급을받아전체의약 41.9%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비디오형이 28.5% 인 55 건 이었다. 따라서, 아케이드게임물은전반적으로복잡하지않고단순한형태의게임물로회귀하고있는추세이다. 한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경우등급을받은게임이단 1건으로, 등급심의자체가유보된상황이다. 이로인해, 전체이용가게임물중에개 변조및환전영업의불법사례가속속드러나고등급이취소되는사례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2) 월별분석아케이드게임물의월별접수현황을살펴보면, 12월에 50 건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 11 월에 40건이접수되었다. 등급분류가된것을보면, 5월에 42 건이처리되어가장많았고, 12 월에 41건의순이었다. 월별접수내역을자세히살펴보면, 전체이용가게임물이월별로비교적고르게접수되고 < 표 6-2-3-04> 아케이드게임물월별접수및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6 20 30 35 21 25 33 39 24 28 40 50 351 등급분류 13 6 19 28 42 14 22 39 31 35 31 41 321 < 표 6-2-3-05> 아케이드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접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6 20 30 35 21 25 33 39 24 28 40 50 351 전체이용가 4 15 21 26 20 22 31 36 24 28 39 50 316 12세이용가 - - - - - - - - - - - - - 15세이용가 - - - - - - - - - - - - - 청소년이용불가 2 5 9 9 1 3 2 3 - - 1-35 892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있는반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은 8월이후에는거의접수되지않고있다. 월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이용가게임물이총 192건이등급분류를받았으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경우지난해단지 1건만등급을받았다. 등급거부건수는 128건으로전체의약 40% 로나타났다. 즉, 등급분류건수도적었지만, 등급거부비율도매우높아전반적으로아케이드게임업계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음을알수있다. 참고로, 2007년에처음이자마지막으로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은 PS2에과금기기를부착한게임이었는데, 이게임물은경품이나오지않는형태여서등급분류를받을수있었다. 3) 등급거부분석아케이드게임물의경우법률및심의규정의 대폭강화로인해게임위로부터등급분류를받지못한사례가많았다. 등급거부의유형별사례를살펴보면, 크게네가지로다음과같다. 첫째, 허위기재의경우로아케이드게임업체의관행과주의소홀로인해게임설명서에기재된내용과실제게임의운용형태가상이한것이다수로나타났다. 둘째,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행위또는기기에대하여등급분류를신청한경우다. 셋째, 사행성게임물로경품을지급하는게임들이해당된다. 아케이드게임의경우전체이용가또는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등급이결정되는데대부분전체이용가로적합하지않은게임임에도경품을지급하는경우가많았다. 넷째, 게임위세부심의기준에의해사행성이우려되는경우인데게임의우연성이높다고판단되어등급거부를많이받았다. < 표 6-2-3-06> 아케이드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등급분류 13 6 19 28 42 14 22 39 31 35 31 41 321 전체이용가 8 5 17 14 26 8 14 26 13 17 20 24 192 12세이용가 - - - - - - - - - - - - - 15세이용가 - - - - - - - - - - - - - 청소년이용불가 - - - 1 - - - - - - - - 1 등급거부 5 1 2 13 16 6 8 13 18 18 11 17 128 6 < 표 6-2-3-07> 아케이드게임물청소년이용불가등급분류현황 : 2007 접수번호장르신청등급게임명 A-07-0040 스포츠청소년이용불가 oocom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93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 표 6-2-3-08> 아케이드게임물월별등급거부현황 : 2007 구분 접수번호 장르 신청등급 결정일 1 A-06-0004 갬블 청소년이용불가 07.1.26. 2 A-06-0023 갬블 청소년이용불가 07.1.26. 1월 3 A-06-0030 갬블 청소년이용불가 07.1.26. 4 A-07-0001 갬블 청소년이용불가 07.1.26. 5 A-07-0002 갬블 청소년이용불가 07.1.26. 2월 1 A-07-0004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2.9. 3월 1 A-07-0010 갬블청소년이용불가 07.3.9. 2 A-07-0013 갬블청소년이용불가 07.3.14. 1 A-07-0011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4.18. 2 A-07-0028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4.25. 3 A-07-0033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4.11. 4 A-07-0056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4.25. 5 A-07-0057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4.25. 4월 6 A-07-0058 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07.4.25. 7 A-07-0060 릴청소년이용불가 07.4.25. 8 A-07-0061 릴 청소년이용불가 07.4.25. 9 A-07-0062 릴 청소년이용불가 07.4.25. 10 A-07-0063 릴 청소년이용불가 07.4.25. 11 A-07-0064 릴 청소년이용불가 07.4.25. 12 A-07-0067 액션 전체이용가 07.4.18. 13 A-07-0069 보드 전체이용가 07.4.18. 1 A-07-0045 스포츠 전체이용가 07.5.9. 2 A-07-0053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5.4. 3 A-07-0054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5.4. 4 A-07-0055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5.2. 5 A-07-0059 릴 청소년이용불가 07.5.4. 6 A-07-0068 스포츠 전체이용가 07.5.9. 7 A-07-0080 릴 청소년이용불가 07.5.2. 5월 8 A-07-0081 스포츠전체이용가 07.5.23. 9 A-07-0084 아케이드전체이용가 07.5.9. 10 A-07-0085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5.9. 11 A-07-0105 릴 청소년이용불가 07.5.11. 12 A-07-0102 스포츠 전체이용가 07.5.16. 13 A-07-0088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5.23. 14 A-07-0109 핀볼 전체이용가 07.5.30. 15 A-07-0115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5.30. A-07-0112 스포츠 전체이용가 07.5.30. 1 A-07-0065 릴 청소년이용불가 07.6.15. 2 A-07-0066 릴 청소년이용불가 07.6.15. 6월 3 A-07-0119 아케이드전체이용가 07.6.15. 4 A-07-0120 아케이드전체이용가 07.6.15. 5 A-07-0122 스포츠 전체이용가 07.6.15. 6 A-07-0124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6.22. 7월 1 A-07-0007 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07.7.25. 2 A-07-0008 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07.7.25. 894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구분 접수번호 장르 신청등급 결정일 3 A-07-0009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7.25. 4 A-07-0126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7.4. 7월 5 A-07-0128 스포츠전체이용가 07.7.11. 6 A-07-0133 퍼즐전체이용가 07.7.4. 7 A-07-0139 스포츠 전체이용가 07.7.11. 8 A-07-0145 캐주얼 전체이용가 07.7.11. 1 A-07-0010 릴 청소년이용불가 07.8.31. 2 A-07-0011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07.8.31. 3 A-07-0012 릴 청소년이용불가 07.8.31. 4 A-07-0013 스포츠 전체이용가 07.8.31. 5 A-07-0014 스포츠 전체이용가 07.8.31. 6 A-07-0142 핀볼 청소년이용불가 07.8.8. 8월 7 A-07-0167 기타 전체이용가 07.8.8. 8 A-07-0169 레이싱 전체이용가 07.8.17. 9 A-07-0173 기타 전체이용가 07.8.8. 10 A-07-0178 기타 전체이용가 07.8.17. 11 A-07-0179 기타 전체이용가 07.8.17. 12 A-07-0181 액션 전체이용가 07.8.8. 13 A-07-0191 기타 전체이용가 07.8.31. 1 A-07-0133 퍼즐 전체이용가 07.9.12. 2 A-07-0152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07.9.5. 3 A-07-0172 스포츠 전체이용가 07.9.5. 4 A-07-0180 기타 청소년이용불가 07.9.28. 5 A-07-0198 기타 전체이용가 07.9.12. 6 A-07-0199 기타 전체이용가 07.9.5. 7 A-07-0201 기타 전체이용가 07.9.14. 8 A-07-0202 기타 전체이용가 07.9.19. 9월 9 A-07-0207 레이싱 전체이용가 07.9.12. 10 A-07-0210 기타 전체이용가 07.9.14. 11 A-07-0211 기타 전체이용가 07.9.19. 12 A-07-0213 기타 전체이용가 07.9.12. 13 A-07-0215 기타 전체이용가 07.9.12. 14 A-07-0219 기타 전체이용가 07.9.28. 15 A-07-0220 기타 전체이용가 07.9.28. A-07-0225 스포츠 전체이용가 07.9.14. A-07-0227 기타 전체이용가 07.9.28. A-07-0233 스포츠 전체이용가 07.9.21. 1 A-07-0228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2 A-07-0230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3 A-07-0231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4 A-07-0240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10월 5 A-07-0241 기타전체이용가 07.10.5. 6 A-07-0245 기타전체이용가 07.10.5. 7 A-07-0251 퍼즐 전체이용가 07.10.5. 8 A-07-0252 퍼즐 전체이용가 07.10.5. 9 A-07-0253 기타 전체이용가 07.10.12. 10 A-07-0254 기타 전체이용가 07.10.12.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95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구분 접수번호 장르 신청등급 결정일 11 A-07-0255 기타 전체이용가 07.10.10. 12 A-07-0256 기타 전체이용가 07.10.17. 13 A-07-0259 기타 전체이용가 07.10.26. 10월 14 A-07-0260 기타전체이용가 07.10.19. 15 A-07-0265 기타전체이용가 07.10.24. A-07-0266 기타 전체이용가 07.10.31. A-07-0267 기타 전체이용가 07.10.26. A-07-0269 기타 전체이용가 07.10.31. 1 A-07-0273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2 A-07-0274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3 A-07-0285 퍼즐 전체이용가 07.10.5. 4 A-07-0286 퍼즐 전체이용가 07.10.5. 5 A-07-0288 스포츠 전체이용가 07.10.5. 11월 6 A-07-0289 스포츠 전체이용가 07.10.5. 7 A-07-0290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8 A-07-0302 기타 전체이용가 07.10.5. 9 A-07-0305 기타 전체이용가 07.10.12. 10 A-07-0307 기타 전체이용가 07.10.12. 11 A-07-0316 퍼즐 전체이용가 07.10.10. 1 A-07-0358 기타 전체이용가 07.12.26. 2 A-07-0294 기타 전체이용가 07.12.5. 3 A-07-0300 기타 전체이용가 07.12.21. 4 A-07-0310 기타 전체이용가 07.12.5. 5 A-07-0314 기타 청소년이용불가 07.12.5. 6 A-07-0319 스포츠 전체이용가 07.12.26. 7 A-07-0323 기타 전체이용가 07.12.12. 8 A-07-0330 기타 전체이용가 07.12.12. 12월 9 A-07-0331 기타 전체이용가 07.12.5. 10 A-07-0332 퍼즐 전체이용가 07.12.21. 11 A-07-0336 기타 전체이용가 07.12.14. 12 A-07-0338 기타 전체이용가 07.12.21. 13 A-07-0341 기타 전체이용가 07.12.26. 14 A-07-0345 퍼즐 전체이용가 07.12.26. 15 A-07-0346 캐주얼 전체이용가 07.12.21. A-07-0347 퍼즐 전체이용가 07.12.26. A-07-0350 기타 전체이용가 07.12.26. < 표 6-2-3-09> 아케이드게임물등급취소현황 : 2007 등급분류필증번호 장르 등급 결정일 1 AR-070502-001 크레인 전체이용가 07.8.31. 2 AR-070502-002 크레인 전체이용가 07.10.26. 3 AR-070711-002 기계형 전체이용가 07.12.21. 896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4) 등급취소분석 2007년에는총 3건의아케이드게임물이등급취소되었는데전체이용가로등급결정된게임물을영업장에서개 변조하거나환전행위등법률을위반하였기때문에등급심의회의에상정하여최종취소되었다. 2. 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의문제점및개선방향 게임법은사행성게임물을게임에서제외하였고, 경품제공을막았을뿐아니라, 유무형의결과물에대한거래를업으로하는것을금지하는등사행성게임물로변질될수있는이용행태에대해서철저하게차단하였다. 모든게임물은일체의경품을제공할수없으나전체이용가의경우경품배출장치를통해 5,000원미만의경품을배출할수있도록대통령령에서규정하였고, 유무형의결과물에대해서도베팅을내용으로하는게임머니및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획득한일반게임머니도규제대상에포함하여온라인웹보드 ( 고스톱 포커류 ) 게임머니를거래하는행위및해킹, 작업장등을통해비정상적으로생산되어거래되는게임머니등을차단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게임위는 법개정에따른게임물심의규정개정및자기기술서도입등을추진하였고, 이를통해심의기간단축및공정한등급분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업무를재정비하였다. 한편, 등급필증에유효기간이설정되어있지않아예전영등위를통해등급분류된게임물이다시제작되어유통되는문제가발생하였으며, 등급이취소된게임물또는등급이결정된게임물과동일한제목및내용으로다시등급을신청하는사례도있어이를제도적으로막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 비경품게임 ) 의경우게임위에등급분류를신청하더라도등급분류업무가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는데, 이는사행성에대한우려때문이다. 비경품게임물의경우,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사 13개게임물이등급분류를신청하였으나, 등급분류결정이이루어지지않아업계의반발이큰상태다. 현재유관기관과의조율과정을거친다음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제기한상태다. 게임위는법률에의거하여비경품게임물에대한운영정보표시장치를장착한상태에서심의가추진될수있도록다각도의대책을강구하고있다.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97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제 4 절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 비디오게임이란가정내 TV 나모니터에게임전용기기를연결하여이용하는게임을말한다. 비디오게임에는플레이스테이션 1, 2, 3 및 Xbox, Xbox360, 게임큐브, 닌텐도 Wii 등가정용비디오게임, 그리고 PSP(Playstation Portable), GBA(GameBoy Advance), 닌텐도 DS 등의휴대용게임기가해당한다. 가정용비디오게임기들은과거싱글플레이위주의콘솔게임기를벗어나대부분네트워크를이용한상호대전및커뮤니케이션, 콘텐츠업데이트기능을내장하고있으며 HD급이상의대형 LCD, PDP 디스플레이의보급확대와함께게임기이상의멀티미디어플레이어기능을탑재하고있다. 특히, Xbox360은 HD- DVD 플레이어를옵션으로장착하고있으며 PS3는기본적으로블루레이 (Blu-Ray) 플레이어를탑재하여 HD급이상의고해상도미디어플레이어기능을겸하고있다. 이들기기들은과거의게임기라는인식에서벗어나가정용멀티미디어셋톱박스및홈엔터테인먼트콘텐츠의허브 (Hub) 역할을지향하고있다. 1. 2007 년도등급분류현황 1) 등급분류분석 2007년도비디오게임의경우전체접수된 3,804건중에서 13.1% 인 497건을차지하여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다음으로많았다. 전체이용가등급신청이 302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12세이용가로 109건이었다. 등급분류결과도전체이용가 265건, 12세이용가 112건의순으로많았다. 2007년도비디오게임에대한장르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전체 489건의등급분류결정된비디오게임중에서가장많은장르는액션게임으로 34.2% 인 167건이고, 다음으로스포츠게임이 21.9% 인 107건으로나타났다. 2) 월별분석비디오게임물의접수건수를분석해보면, 5 월이 82건, 10 월이 70 건으로상대적으로많았고, 등급분류결정은 6월이 90 건으로가장많 < 표 6-2-4-01> 비디오게임물업체신청등급과최종결정등급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비디오게임 업체신청등급 게임위결정 전체이용가 302 265 12세이용가 109 112 15세이용가 40 53 청소년이용불가 46 59 합계 497 489 등급거부 - 4 898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 표 6-2-4-02> 비디오게임물장르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장르 건수 비중 액션 ( 대전격투포함 ) 167 34.2% 슈팅 (FPS) 54 11.0% 어드벤처 23 4.7% 롤플레잉 42 8.6% 스포츠 107 21.9% 시뮬레이션 ( 전략 / 경영 ) 38 7.8% 캐주얼 10 2.0% 퍼즐 34 7.0% 보드 6 1.2% 에듀테인먼트 8 1.6% 합계 489 100.0% < 표 6-2-4-03> 비디오게임물월별접수및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35 44 18 23 82 31 43 55 39 70 33 24 497 등급분류 32 36 34 15 29 90 9 78 38 72 48 12 493 < 표 6-2-4-04> 비디오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접수현황 : 2007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 35 44 18 23 82 31 43 55 39 70 33 24 497 전체이용가 20 28 11 16 56 16 21 34 20 42 22 16 302 12세이용가 9 7 3 5 21 6 15 10 9 17 5 2 109 15세이용가 4 3 2 1 4 4 3 8 5 2 3 1 40 청소년이용불가 2 6 2 1 1 5 4 3 5 9 3 5 46 6 < 표 6-2-4-05> 비디오게임물신청등급별, 월별등급분류현황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등급분류 32 36 34 15 29 90 9 78 38 72 48 12 493 전체이용가 17 21 19 7 17 52 3 44 15 40 27 3 265 12세이용가 9 8 6 6 8 23 1 16 11 16 6 2 112 15세이용가 4 4 3 1 2 6 3 11 7 7 3 2 53 청소년이용불가 1 3 6 1 2 6 2 7 5 9 12 5 59 등급거부 1 - - - - 3 - - - - - - 4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899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았고, 다음으로 8월 78건, 10 월 72건의순으로많았다. 비디오게임물의접수내역을자세히살펴보면, 전체이용가게임물이 302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12세이용가가 109건으로다음으로많이접수되었다. 따라서, 비디오게임의경우대부분 12세이용가미만의게임들이출시되고있음을알수있다.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총 493건이등급분류를받았고, 이중에서전체이용가게임물이 265건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12세이용가게임물이 112건으로나타났다. 등급거부는단지 4건으로등급거부율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3) 기기별분석 2007년도비디오게임의기기별등급분류현황을살펴보면, 전체 489건중에서 Xbox360 이가장많은 134건이등급분류를받았고, 다음으로 PSP가 130건으로나타났다. 4) 등급거부분석비디오게임의등급거부건수는총 4건이었는데폭력성과정당한권한을갖추지않은경우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의사례는폭력묘사가과도하였기때문이며, 2~4 의경우는게임내용과다른동영상을제출하여보완을요구했으나, 장기간자료제출이없었다. 따라서, 등급신청한게임물의내용과설명자료가상이한경우에해당되어등급거부를결정하였다. < 표 6-2-4-06> 비디오게임물기기별등급분류현황 : 2007 ( 단위 : 건 ) 게임기 건수 닌텐도DS(NDS) 68 Playstation2(PS2) 43 Playstation3(PS3) 99 Playstation Portable(PSP) 130 Xbox360 134 XaviX 9 게임보이어드밴스 (GBA) 3 기타 3 합계 489 < 표 6-2-4-07> 비디오게임물등급거부현황 : 2007 접수번호 장르 신청등급 1 C-07-0014 액션 청소년이용불가 2 C-07-0040 액션 전체이용가 3 C-07-0041 RPG 전체이용가 4 C-07-0042 액션 전체이용가 900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2. 비디오게임등급분류의문제점및개선방향 비디오게임기는앞으로국내에더많이보급될전망이다. 또한, 비디오게임도네트워크기능이일반화되고있다. 기존에는 CD-ROM 이나 DVD-ROM 등대용량저장매체를통한싱 글플레이가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점차네트워크기능을포함한콘텐츠가늘어나는추세여서온라인게임과의경계가모호해질수있다. 네트워크기능이일반화되고컨버전스가진행되면서앞으로는플랫폼보다는게임콘텐츠의원소스멀티유즈를반영한장르중심의구분이좀더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제 5 절해외게임심의제도 인터넷네트워크를통한온라인게임은과거컴퓨터와사람사이에진행되던게임을컴퓨터를매개로한사람간의게임으로바꿔놓았다. 오늘날에는 PC 뿐만아니라비디오게임도온라인기능을탑재하고있다. 또한, 게임을직접플레이할뿐만아니라, 프로게이머들의경기를관람하는 e스포츠도인기를끌고있다. 게임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와더불어산업적측면에서도게임산업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이처럼산업규모가커지고이용자가늘면서게임도하나의여가문화로자리를잡았다. 게임의산업적, 문화적중요성이커지면서게임과관련한정책및심의제도도빠르게변하고있다. 물론, 그러한변화의속도는각국에서게임이차지하고있는비중과관련이깊다. 즉, 게임이많이보급되었고, 산업으로서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나라일수록게임심의를선진화, 현대화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런점에서, 게임심의의전문화를기하기위해기존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분리 하여게임물등급위원회를별도로설립한것은세계적추세에맞는시의적절한제도변경이라할수있다. 게임심의는여타의문화콘텐츠에대한심의와마찬가지로행정권의개입여부와시장에의공개가능성을주요잣대로하여제도의선진성을측정해볼수있다. 행정권의개입여지가많고시장에의공개가능성이낮을수록심의는검열적요소를많이띠게되고, 그렇지않은경우를선진적이라볼수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가는게임심의를지속적으로개선시키려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는게임을전문적으로심의하는기관을별도로설립하여대대적인변화를꾀하고있다. 주요국가별게임심의주체들을살펴보면, 우리나라가가장큰변화를겪고있는것으로보이며,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게임선진국에서도지속적인변화가있음을알수있다. 다만아직게임이주요산업및문화로부각되지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01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 그림 6-2-5-01> 세계게임심의기관의위상 (2004 년기준 ) < 그림 6-2-5-02> 세계게임심의기관의위상 ( 게임물등급위원회설립후 ) 못했다고여겨지는국가에서는게임심의에대한변화가활발하지못한것이현실이다. 다른나라와비교하여우리나라의게임심의기구및심의제도가갖는특징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는달리심의기구가정부기관이며모든게임플랫폼을통합하여내용심의를한다는점이다. 미국과일본의경우주로게임회사들이회원사로있는협회 ( 또는협회의산하기구 ) 에서 PC 및콘솔게임중심으로자율적인심의를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정부기관인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온라인, PC, 콘솔, 모바일뿐만아니라, 게임제공업소용게임기기에대한심의를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향후에는점차업계자율심의를도입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심의제도의또다른특징은게임산업이온라인게임중심으로발전해왔기때문에온라인게임에특화된방식을새로도입하였다는점이다. 즉, 내용수정신고제와시험용게임물제도가그것이다. 내용수정신고제도는게임의내용수정 ( 패치 ) 을사후신고하도록하고, 신고된내용을바탕으 로기존등급에영향을미칠경우재심의를받도록한것을말한다. 시험용게임물제도는클로즈베타및오픈베타서비스등테스트목적의게임에대해정식등급심의를유예시켜주는것이다. 이러한제도는해외심의기관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으며특히, 중국처럼온라인게임시장이커지고있는나라에서주목받고있다. 여기서는 < 그림 6-2-5-01> 및 < 그림 6-2- 5-02> 에나오는주요국가를대상으로게임심의제도를살펴보려한다. 특히심의제도가변화한국가에서는그변화의양상이어떠한방향성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도같이점검할것이다. 1. 미국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1) 개요미국에서게임심의를담당하는기구는 ESRB 이며이기구는 1994년 ESA(Entertainment 902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Software Association) 에의해설립된비영리단체이다. ESRB는자율규제기관으로컴퓨터게임과비디오게임에적용되는등급분류규칙을제정하고집행한다. 또한, 업계정보를모니터링하고게임분야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활동도수행하고있다. 최초설립배경은시민단체와게임산업체간의불화때문이었다. 게임의폐해와관련하여시민단체의지적이많아지자업계에서스스로자율적인조정기구를설립한것이현재까지이어져내려온것이다. ESRB는부모와소비자들이그들의가족에게적절한게임을고를수있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 ESRB의등급기호는크게두부분으로나뉜다. 하나는 등급표시 로서이는어떤연령대가그게임을이용하는것이좋을지를나타내는것이고, 다른하나는 내용기술서 (Contents Descriptor) 로서게임에포함된요소를보다구체적으로알려준다. ESRB는전적으로자율적인조직으로서업체가반드시등급분류를받아야할의무는없다. 하지만, 미국의게임도 소매상들이등급을받지않은게임은판매하지않기때문에거의모든업체가자발적으로등급분류를받고있다. 비단미국만이아니라캐나다역시 ESRB의등급을받은게임만을판매하고있기때문에실제로는캐나다의게임심의도 ESRB 가담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 게임이출시된이후에도 ESRB 조사관이임의로게임콘텐츠를검사하여모든내용물이심의당시와동일한지에대해서도조사한다. 2) 등급분류절차 ESRB의등급을받기위해서는일정양식에맞추어게임의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상세한설문서를작성하고내용중에서가장극단적인내용을담고있는게임장면을비디오테이프또는 DVD 에기록하여게임설명서및게임내용에대한정보기술서와함께제출해야한다. 독립성을갖춘 3명의등급위원들이제출된비디오물을검토하여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는등급과내용기술서를표시할것을권고한다. 그런다음 ESRB는등급위원의권고사항을서로비교하여의견이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대개의경우, 등급위원들은일치된견해를보이며이들의권고가최종적으로확정된다. 그러나, 등급위원들이서로다른등급을권고한경우, 의견합일을위해여타등급위원들이게임을심의하게된다. 일단등급및내용기술서에대해의견일치가이루어지면 ESRB 는공식적인등급을발부한다. ESRB의등급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 게임콘텐츠를일부수정하여다시심의를신청하면된다. 퍼블리셔는 ESRB의결정에대해만족하지못할경우퍼블리셔, 소매업체, 업계관계자가참석하는 조정위원회 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게임등급심의가완료되어일반에게임을출시할때퍼블리셔는최종게임물 1부를 ESRB 에송부하여야하며, ESRB 내부의조사관은게임패키지에해당등급에대한정보가정확히부착되었는지확인한다. 그리고출시이후에도최종버전의게임상품을검토함으로써유통과정에서등급및내용기술서가적절한지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03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판단하게된다. ESRB는등급분류규정이준수되는지를모니터하는데, 규정을위반한업체에대해서는재포장또는해당상품의리콜등적절한조치를취한다. 게임내용심의뿐만아니라, ESRB 에의해게임등급심의를받는게임퍼블리셔들은게임업계에서자체적으로채택한 책임광고규정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Responsible Advertising Practices) 에의해법률적인제재를받게되며, 이외에도등급심의정보에대한공개방법과관련하여게임물포장및광고에따른많은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또한, ESRB의광고심의위원회 (Advertising Review Council) 는 TV, 프린트, 온라인미디어등을통한게임광고물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규정준수여부를점검하여게임퍼블리셔가부적합한방법으로포장하거나광고를할경우, 벌금을포함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ESRB는소매업체에등급분류를강제할권한은없으나, 미성년자에게등급에어긋나는제품을판매혹은대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소매업체및게임센터와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한다. 대부분의소매업체들은부모동의없이 17세미만의청소년들에게성인전용등급의제품을판매혹은대여하지않도록최선을다한다는 부모동의프로그램 (Commitment to Parents Program) 및게임등급관련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현재 ESRB의등급제도는 MS의새로운운영체제인 윈도우비스타 및콘솔게임기 Xbox360 의디지털콘텐츠 부모확인 (Parental Control) 기능에포함되어있으며, 이기능은케이블TV의셋톱박스에부모가비밀번호를입력하여청소년에유해한콘텐츠를차단하는기능과비슷하다. 즉, 컴퓨터또는게임기기에각각가족의이용자 ID를설정하고부모가각자녀 ID 에대해이용가능한디지털콘텐츠의연령제한을설정할수있는기능이다. 즉, 게임에대해서는자녀가이용할수있는최대등급을미리입력해둠으로써추후별도로구매한게임소프트웨어실행시에입력된정보를확인하여실행여부를자동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기능이다. 향후, 이러한기능은 PC 의운영체제및콘솔기기, 각국의심의기구간의합의를통해전세계적인표준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다. 다만, ESRB는이용자가생성한디지털콘텐츠 (UCC, User Created Content) 를포함한다중접속온라인게임 (MMOG) 에대한등급은진행하지않고있으며이에대해서는아직연구중에있다. 3) 등급 ESRB의이용등급은총 7개가있으며이중 RP등급 (Rate Pending, 등급유예 ) 을제외하면실질적인등급은총 6개인셈이다. 이용등급및내용기술서표시는패키지의앞 뒷면에표기하도록되어있다. 앞면에는등급을표시하도록하고있고뒷면에는등급과더불어해당게임이묘사하고있는폭력성정도, 언어표현의적절성, 선정성, 사행성, 게임대사의수준, 약물 ( 마약 ), 교육용여부등 내용기술서 표시를부착하고있다. 904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 그림 6-2-5-03> ESRB 의등급및내용기술서표기예 < 표 6-2-5-01> ESRB 의등급 표기등급해당연령내용 EC 등급 : Early Childhood 3 세이상 - 부모들이자녀들에게부적합하다고생각할수있는어떤내용도포함되어있지않음 - 최소한의풍자만화, 환상, 완곡한폭력 E등급 : Everyone 6세이상 - 약간의버릇없는언어 ( 자주나오지않음 ) - 다소간의풍자만화, 환상, 완곡한폭력 E10+ 등급 : Everyone 10 and older 10 세이상 - 약간의버릇없는언어 - 최소한의성적주제 - 폭력적내용 T등급 : Teen 13세이상 - 강한언어 ( 자주나오지않음 ) - 성적암시를담은주제 M 등급 : Mature 17 세이상 - 강렬한폭력과언어 - 성인들에게적합한성적주제 AO 등급 : Adult Only 18 세이상 - 섹스와폭력에대한생생한묘사 RP 등급 : Rating Pending - 최종적인등급판정을기다림 - 출시전의광고에서만사용됨 4) 내용기술서 (Content Descriptor) 등급심의를신청하는회사가작성해서제출해야하는내용기술서는크게 6가지대분류아래총 29 개소분류로구성되어있는데세부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ESRB는등급신청회사로하여금최대한상세히내용기술서를작성토록하고있고, 이는등급결정에중대한영향 을미치는자료로활용된다. 5) 2007년등급분류통계 2007년한해동안 ESRB는재심을포함해총 1,563편의게임콘텐츠를심의하였다. 이중가장높은비율은우리나라의전체이용가에해당하는 E등급으로 59% 를차지하였으며, 지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05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난해통계인 53% 에비해전체이용가등급의콘텐츠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10+ 등급 (15%) 과 T등급 (20%) 이그뒤를이어전체적으로청소년을대상으로한게임이현저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 < 표 6-2-5-02> ESRB 의내용기술서 다. 성인용은주로 M등급이 6% 의비율을보이고있으며, 성인만을대상으로한제한등급인 AO 등급은비율을따질수없을정도로미미한숫자로그비중이높지않다. 즉, 북미시장에서의등급별게임비율에있어서청소년이용 대분류 소분류 내용 Cartoon Violence 풍자만화와같은상황이나캐릭터를포함하는폭력, 캐릭터가공격받은후해를입지않는폭력을포함한다. Comic Mischief 짓궂은장난이나성적인유머를포함하는묘사나대사 Violent references 폭력적인행동언급 폭력 Blood 피에대한표현 (9) Animated Blood 피에대한비현실적인표현 Blood and Gore 피에대한표현이나신체에대한절단 Fantasy Violenc 환상적인폭력, 인간이나비인간캐릭터가사실적이지않다. Intense Violence 매우사실적인피, 혈흔, 무기, 상해, 죽음등이포함되는물리적갈등에대한묘사 Violence 공격적인갈등을포함하는장면 Crude Humor 화장실유머가포함된저속한묘사나대사 언어 Language 적당히완곡한속어 (4) Strong Language 명확하며자주등장하는속어 Mature Humor 성적언급을포함하는 성인 유머 Suggestive Themes 암시적으로도발적인내용 Sexual Themes 완곡한정도의성적언급이나묘사, 부분적나체를포함할수있다. 선정성 Sexual Violence 강간이나여타성적행위에대한묘사 (7) Storng Sexual Content 나체를포함할수있으며, 성적행위를언급하거나묘사 Nudity 나체에대한그림이나긴묘사 Partial Nudity 나체에대한간략하거나짧은묘사 Sexual Content 부분적으로나체를포함하거나불명확하게성적행위설명 사행성 Real Gambling 이용자가현금을이용하여도박을할수있다. (2) Simulated Gambling 이용자가도박게임은하지만현금베팅은할수없다. 대사 Lyrics 음악에서속어, 성, 폭력, 술, 약물사용을가볍게언급 (2) Storng Lyrics 음악에서속어, 성, 폭력, 술, 약물사용을명확하며자주언급 Use of Drugs 불법약물소비나이용 약물 Use of Tobacco 담배소비 (5) Alcohol Reference 음주에대한언급이나이미지 Drug Reference 불법적약물에대한언급이나이미지 Tobacco Reference 담배에대한언급이나이미지 906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불가또는성인전용게임콘텐츠가점차약화되고, 전체또는청소년층이이용가능한게임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 2. 유럽 (PEGI: Pan Europe Game Information) 1) 개요유럽의심의기구인 PEGI 는 2003년이른봄에출범하였는데, EU 전역에서동일하게적용되는단일시스템으로각국가의개별적인연령등급시스템을대체한것이다. 유럽등급제도의목적은부모가게임을구매하는데있어서적절한정보를제공하며, 미성년자가그들의나이에적절치못한게임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것에있다. 콘솔제작사 ( 소니, MS, 닌텐도 ) 는물론유통사와개발사들에의해후원을받고있으며 PEGI 에는소비자, 부모, 종교그룹등사회단체들이많이참여하고있다. PEGI 를조직하게된가장큰이유는산업의발전및이용자추세의변화때문이다. 컴퓨터 와콘솔게임이유럽전역에서수백만명의이용자를가진커다란레저시장으로성장하였고게임이용자의평균나이가 23세를넘게되었다. 이에따라, 18세를넘는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성인용게임이많이나오게되었는데, 이때문에대부분의게임이청소년용으로만들어진다고생각하는보통의소비자들이혼란을겪게되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18세미만의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해서유럽인터랙티브소프트웨어협회 (Interactive Software Federeation of Europe : ISFE) 가전유럽에통용되는단일한연령등급시스템을만들려고시도하였다. 또한, 이미유럽은단일한게임시장이므로단일한등급시스템을적용해야한다는논리는불가피한것이기도하였다. PEGI의등급은 < 그림 6-2-5-05> 에표시된국가에서판매되는게임에적용된다. 게임의등급은게임의앞면과뒷면에나타나며, 소매상들은이새로운시스템에대해구매자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 그림 6-2-5-04> ESRB 의 2007 년등급분류통계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07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 그림 6-2-5-05> PEGI의등급이적용되는국가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2) 조직 PEGI와관련된기관으로는 ISFE, NICAM, VSC가있다. ISFE(Interactive Software Ferederation of Europe) 는 PEGI 시스템을개발한기관으로콘솔제작사와유통사, 개발사가모여있는무역협회이다. NICAM(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edia) 은 PEGI 운영을위해서 ISFE가계약한곳이다. 전통과명망을갖춘기관으로시청각자료에대한오랜기간의등급분류경험이 PEGI 가체계를갖추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 VSC(Video Standard Council) 는영국에서 NICAM 의대리인역할을하는기관이다. 그리고어떤경우에도 PEGI 시스템은각국에이미존재하고있는내용심의및미성년자를보호하려는법률및제도를존중하도록되어있다. 3) 등급분류절차등급을받기위해서는온라인신청서를제출하고게임리뷰는작업을거쳐야한다. 먼저게 임퍼블리셔는온라인상으로서류를작성해야하는데, 이는 NICAM으로보내진다. 완성된서류는 NICAM 에의해서검토되는데, 3+, 7+, 12+ 등급에해당하면 NICAM 은해당로고를붙일수있도록허가한다. 통계적으로볼때, 낮은연령등급의게임이잘못등급분류가될가능성은상당히적기때문에해당등급에대해서는퍼블리셔의제출서류를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 초기의 PEGI에서 12+ 등급은 NICAM 에서는사전점검대상이었다. 하지만, 업체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등급의범위를확대하여 12세등급도, 업체가신청하면먼저자율적으로등급을사용할수있도록제도를완화하였다. 만약희망한등급이 16+ 이나 18+ 이면 NICAM 은그등급이적절한지확인하기위해게임을세부적으로검토한다. 게임을완전히검토하기위해서는수주가걸릴수도있으므로퍼블리셔는희망등급에영향을미칠만한게임의부문에대해서류상에표기해두어야한다. 908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그러한부분을 NICAM 은주로검토하여적절한연령등급인지를판단할것이다. 부가게임정보는퍼블리셔의재량에따르며 NICAM 은관여하지않는다. 4) 등급 PEGI 의등급은 3, 7, 12, 16, 18세의다섯단계로구분되어진다. 등급별로고는연령등급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디자인되어있으며, 국가별로등급에다소간차이가있어서 3세는 4세, 7세는 6세등급으로대체되기도한다. 5) 게임설명서 (Game Descriptor) 게임설명서는 ESRB의내용기술서 (Content Descriptor) 와같은개념으로비단연령등급만이아니라게임내용에대해정보를제공해주기위한것이다. ESRB가텍스트방식으로내용설명서의항목을정의하여그종류가많은데반해, PEGI 는아이콘방식으로되어있으며그종류가 7개로적다는점이특징이다. ESRB 가상세한정보제공에중점을두고있다면, PEGI 는간단명료하면서직관적인정보를중요시한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등급제도의내용정보표시도 PEGI 의영향을받은바있다. 게임설명서에대한판단은연령등급을고려 하여판단해야한다. 가령폭력정보가있더라도그것이 3+ 등급에있는것과 18+ 등급에있는것은큰차이가있다. 원래 6개의게임설명서가있었는데 2006년에도박즉, 갬블링 (Gambling) 이사회문제화되면서관련한설명아이콘이하나추가되어총 7개가되었다. 이는유럽지역에서온라인도박게임이활성화되고이에따른, 부작용발생을방지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보인다. 혼자서만진행하는패키지게임에서는도박을묘사하거나모방한게임이문제가될소지가많지않았으며무엇보다, 그런유형의게임이많지않았다. 하지만, 온라인게임이증가하게되면서도박을묘사하거나모방한게임이많이나와도박에대한 PEGI 의관심이높아진것이라하겠다. 6) 등급분류현황 2003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PEGI의등급분류실적은 < 표 6-2-5-05> 와같다. 이기간동안총 8,896개의타이틀이등급분류를받았는데, PC플랫폼타이틀이 3,244개 (36.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현재까지도유럽지역에서는 PC 패키지게임이많이이용되는것을보여주기도하며, 점차 PC 기반 6 온라인게임이많아지고있다는점을시사하기도한다. PC 플랫폼이외에는다양한비디오게 < 표 6-2-5-03> PEGI 연령등급및로고 등급로고 해당연령 3 세이상이용가 7 세이상이용가 12 세이상이용가 16 세이상이용가 18 세이상이용가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09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임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등급심의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모바일게임의심의건수비율이낮았다. 2003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연령등급을부여받은타이틀의세부현황을보면아래의 < 표 6-2-5-06> 과같다. 성인용의비중이적으며청소년용이대부분인것은 ESRB 와유사하다. 다만, 3세등급이 47.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점이 ESRB와현격하게다른점이다. ESRB에서는 1.0% 정도였다. 이렇게 3세등급에서크게차이가나는것은등급분류과정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 PEGI에서는청소년용게임에한해서는업체스스로가등급을부여하고있 다. 때문에업체에서는자사의타이틀이매우폭넓은연령층을대상으로하고있음을강조하기위해 3세등급을많이부여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에반해, ESRB에서는청소년용게임도 ESRB에서등급을결정하기때문에보다엄격하게등급이적용된다고볼수있다. 또한, 기간별통계에서각플랫폼에따른게임출시량증감의상세현황은 < 표 6-2-5-07> 를통해파악할수있다. 2006까지의누적통계에비해, 2008년 4월까지의통계를비교해보면, 여전히 PC 및 PS2 플랫폼게임이지속적으로시장에출시되고있다. 유럽게임시장에서주목할만한플랫폼으로는닌텐도의 NDS < 표 6-2-5-04> PEGI 게임설명서 표기구분내용 차별 차별을조장할수있는장면의묘사나내용을포함 약물 약물의사용을언급하거나묘사하는내용포함 공포 어린이의공포나두려움을불러일으킬수있는묘사가포함 저속한언어 저속한언어가포함 섹스 누드, 성적인행동이나성적인내용을묘사한장면이포함 폭력 폭력묘사장면이포함 도박 도박을조장하거나가르치는내용이포함 910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 표 6-2-5-05> PEGI 플랫폼별등급분류현황 (2003년 3월 ~ 2008년 4월 ) 플랫폼 편수 비율 플랫폼 편수 비율 PC 3,244 36.6% Plystation Network 89 1.0% Playstation 2 1,691 19.1% Nokia mobile phone 70 0.8% Xbox 620 7.0% Macintosh 60 0.7% Nintendo DS 618 7.0% Xbox360 Live Arcade 60 0.7% Game Boy Advance 533 6.0% Mobile 53 0.6% Nintendo Wii 457 5.1% Plug and play 42 0.4% Sony PSP 382 4.3% DVD Game 29 0.3% Xbox360 336 3.8% Gizmondo 17 0.1% Game Cube 303 3.4% Digiblast 13 0.1% Playstation 3 145 1.6% Vista 12 0.1% Playstation 1 118 1.3% Tapwave Zodiac 4 - 합계 8,896 < 표 6-2-5-06> PEGI 연령등급별등급분류현황 (2003년 3월 ~ 2008년 4월 ) 구분 3(4) 세 7(6) 세 12(11) 세 16(15) 세 18세 합계 편수 4,226 852 2,104 1,283 431 8,896 비율 47.5% 9.6% 23.7% 14.4% 4.8% 100.0% < 표 6-2-5-07> PEGI 플랫폼별등급분류추세비교표 플랫폼 편수 (2003.3.1~2006.9.30) 편수 (2003.3.1~2008.4.30) PC 2,258 3,244 Playstation 2 1,260 1,691 Xbox 658 620 Nintendo DS 202 618 Game Boy Advance 506 533 Nintendo Wii 10 457 Sony PSP 227 382 Xbox360 148 336 Game Cube 306 303 Playstation 3 9 145 Playstation 1 130 118 Playstation Network - 89 Nokia mobile phone 60 70 Macintosh 35 60 Xbox360 Live Arcade - 60 Mobile 19 53 Plug and play 42 42 DVD Game 28 29 Gizmondo 17 17 Digiblast 14 13 Vista 10 12 Tapwave Zodiac 4 4 합계 5,943 8,896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11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및 Wii, 그리고, 소니 PSP 등이단기간내에상대적으로신작소프트웨어의출시량이많았으며, MS 의 Xbox360은싱글플레이의게임외에도네트워크접속을통한 라이브아케이드 온라인게임의증가량에서주목할만하다. 3. 일본 (CERO: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1) 개요일본게임회사들의협회인 CESA(Computer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가 2002년 6월 5일독립적인위원회로 CERO를출범시키며일본게임물등급기관이설립되었다. 일본경제산업성지도를받아 2006년 4월영상콘텐츠윤리연락협의를통해 CESA,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 일본어뮤즈먼트머신공업협회, 영화윤리관리위원회및일본비디오윤리협회가공동으로일본판 ESRB를목표로한심사기준및등급표시일원화를협의하여, 비디오게임패키지전반의심의를담당하는기구로서설립된것이다. 2007년 3월기준으로 93 개게임회사가회원사로가입하고있다. 기구설립의목적은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문화발전에따라게임소프트의연령별등급제도를실시함으로써게임이용자뿐만아니라학부모및일반시민에대하여게임소프트의선택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다. 이를통해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꾀하며사회윤리수준을적정하게유지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일본내에서도게임콘텐츠시장이성장함에따라등급분류에대한정부나시민단체 의요구가높아진데따른것이다. 선진적인등급분류형태인 ESRB를벤치마킹하여구성하였으며현재도지속적으로업계및소비자의의견을받아제도를개선하고있다. 한편, PC 게임이라하더라도폭력, 범죄, 성적묘사가많은 PC 게임에대해서는컴퓨터소프웨어윤리기구 (EOCS) 와콘텐츠소프트협동조합 (CSA) 에서별도로규제를하고있다. 또한, 비디오게임심의기관인 CERO와별개로, 게임제공업소용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 JAMMA(Japanese Amusement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일본유기기구제작사협회 ) 가존재하며, 이단체를통해기기검사및부품표준화등에대한업무를수행한다. 2) 조직 CERO의조직은사무국과심사위원단으로구성되어있다. 심사위원은비상근으로활동하며기본조건은 20세이상이어야하고, 게임기업과관련있는사람은심사에참여할수없다. 게임을하는자녀가있는사람, 주부, 학생등이심의전에 CERO로부터소정의교육을이수받게되며, 심사내용에대해서는향후비밀엄수의의무가주어진다. 심사는사무국에마련된별도의심의장에서직접게임을해보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게임하나당 1~2시간이소요되는데, 게임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 심사위원은사무국의규정에따른소정의수당을받는다. 912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3) 등급분류절차심사위원단이게임을직접처음부터끝까지하기는어려움이따르므로, 주로비디오테이프와관련자료를이용해등급분류를한다. 4) 등급 CERO에서사용하는등급표시는우리나라의등급표시와달리연령을아이콘화하여표시하는방식에서 A, B, C, D 등의영문으로표시하는방식으로바뀌었다. 일본의이용등급표시는 2005년에변경되었으며, 18세이용가등급이 17세이용가와 18세이용가두등급으로나 뉘어졌다. 현재일본에서사용되는등급표시는 < 표 6-2-5-09> 와같다. 이러한등급체계의변화는우선등급의세분화라는세계적인추세와맞물리는것이다. ESRB가 E10+ 등급을새로두어등급을세분화한것과유사한맥락인데소비자에게보다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이용자별로세분화된내용정보를제공하겠다는취지이다. 실질적으로는이전에 18세이용가등급이었던게임이 17세이용가등급이됨으로써게임이용층을확대하는효과를볼수있다. 또한, 매우높은폭력성이나음란성을지닌게임에대해서 < 표 6-2-5-08> CERO 의등급분류절차 1 심사의뢰심사를의뢰할경우다음 3가지를 CERO 사무국으로송부 심사의뢰서 비디오테이프 ( 게임의주요진행장면을기록한자료 ) 설정자료 ( 게임의스토리및세계관등의설정자료 ) 비디오테이프에는제품으로판매하는작품 ( 하드메이커에게심사제출하는수준의것 ) 의비디오영상을수록. 셀프체크표의각항목에해당하는표현에대해전후관계를알수있도록추출하여수록. 수록시간은원칙적으로 2시간이내 2 심사접수심사접수일은심사의뢰자료가도착한다음날이며도착순으로심사 3 심사개시접수후순차적으로심사를실시 4 결과통지연령구분판정결과를 심사결과통지서, 심사결과동의서 에기재하고원칙적으로접수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발송 6 5 심의신청업체는동의서에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 를선택하여반송 A-동의할경우이것으로심사는종료 B-동의하지않을경우재심사등의별도절차에들어감 6 심사결과에해당하는 등급표시 를제품에표시 7 제품이완성되면제품을 1 개납품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13
게임관련법 < 표 6-2-5-09> CERO 의연령등급 제도정책동향 등급내용 흑색바탕이용, 전체이용가 녹색바탕이용, 12세이상이용가 청색바탕이용, 15세이상이용가 주황색바탕이용, 17세이상이용가 2006년 2월신설등급 적색바탕이용, 18세이상이용가 18세미만자에게는판매및배포가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부여 < 그림 6-2-5-06> CERO 의기타등급 < 표 6-2-5-10> CERO 의금지표현규정 성표현폭력표현반사회적행위표현언어 사상관련표현 - 성기및국부 ( 음모포함 ) 표현 - 성행위및성행위와관련된포옹, 애무등의표현 - 성적욕구를촉진할목적인배출 - 극단적인출혈묘사 - 극단적인신체절단 - 극단적인사체표현 - 극단적인실상표현 - 극단적인공포표현 - 인과관계없이대량살인, 폭행하는표현 - 마약, 향정신성규제의약품사용을긍정하는표현 - 학대를긍정하는표현 - 범죄를찬양하거나조장하는표현 - 매매춘에대한긍정적표현 - 근친상간표현, 강간에대한긍정적표현 - 미성년자의음주, 흡연에대한명확한표현 - 자살, 자해를긍정적으로묘사하거나권장하는표현 - 불륜에대한긍정적표현 - 방송에서금지되는용어, 차별적용어, 저속한용어, 중상모략용어중에서상식적으로판단하여불필요하거나인과관계가없는경우 - 차별을조장하는표현이나용어 - 실재하는사람, 나라, 국기, 인종, 종교, 사상, 정치단체를적대시하거나조롱하는표현 914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 표 6-2-5-11> CERO 의부가소비자정보 로고 내용연애섹스폭력공포음주 흡연도박범죄마약언어 기타 는 18 세이용가등급을부여함으로써성인전용콘텐츠로규정하고엄격한관리를도모하겠다는의지를표출한것으로보인다. 정식등급이외에도교육적내용이나심사예정등의기타등급이부여될수있다. < 그림 6-2-5-06> 에해당등급아이콘이제시되어있다. 교육용이나데이터를담은경우교육용 데이터베이스라는로고를부여하게되고 ( 첫번째 ), 체험판으로서별다른문제가없는경우규정적합로고를 ( 두번째 ), 아직제작중인경우는심사예정로고 ( 세번째 ) 를부여할수있다. 등급은성적표현, 폭력이나반사회적행위표현, 언어 사상관련표현등네가지요소를주로고려하여결정되는데, 이중금지되는표현에대해서는요소별로자세하게정해놓고있으며규정의지속적인개선을도모하고있다. 5) 부가소비자정보일본 CERO의부가소비자정보역시세계적인추세를반영한것으로, ESRB나 PEGI 등의등급심의기구가내용기술서나게임설명서를통해게임에서표현하고있는상세한정보를제공하는것과유사하다. 부가소비자정보는패키지후면에표기하며, PEGI 의내용정보아이콘과유사한방식으로간단한그림을통해 나타내고자하는소비자정보를바로알아볼수있도록직관적으로구성되어있다. 4. 싱가포르 (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1) 개요싱가포르의경우, MDA 라는기관에서거의모든매체를관리하고있으며, 그중에비디오게임도포함되어있다. 이는 싱가포르미디어개발청법 2002 라는법률에의거한것이다. 타국가에비해게임산업규모가작고, 게임문화가폭넓게퍼져있는편이아니어서게임에대한규제나관리에많은역량을투입하지는않는다. MDA 에서관리대상으로명시하고있는게임은비디오게임으로한정되어있으며온라인게임을제외한다른플랫폼의게임이아직활발하게개발 유통되지않는점은감안하면전반적으로게임시장이단일콘텐츠장르로서활성화되지못한것을짐작할수있다. 미국이나일본과달리, MDA 는법률에의거해서설립된기관으로법정기구이다. 따라서, 민간자율기관에비해행정권에의한문화콘텐츠창작에대한규제가일어날소지가높다. 즉, 심의제도에국가가직접관여함으로써검열에의해창작의자유를저해할우려가높은편인데, 이러한우려에대해정책적으로민간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15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 그림 6-2-5-07> 싱가포르의비디오게임규제방법 유통업자 자율적인게임유통 문제의소지가없는지확신이없을경우상담 민원이있는경우게임을특정하여조사 MDA 무작위로시중의게임타이틀조사 자율규제를지향함으로써일정정도부담을해소하고있다. 가령, MDA 는인터넷과관련한정책의기본원칙으로공공에대한교육, 업계의자율적규제, 라이선스를통한최소규제를표방하고있다. 이러한기본원칙은전반적인싱가포르의문화콘텐츠에대한접근방식을알려주는것으로비록 MDA 가국가기관이지만검열기관으로서의성격이강하지않음을시사한다. 2) 비디오게임에대한심의싱가포르에는비디오게임을위한특정한등급분류시스템이없다. 수입업자들은스스로유통하고자하는게임의내용이현행싱가포르의문화콘텐츠관련지침을적절히따르고있다는것을밝혀야한다. 만약에그런확신이없으면 MDA 와사전에협의를하는것이유통과정에서의분쟁가능성을줄일수있다. 수입업체는해당게임이싱가포르내의관련지침에어긋남이없음을밝힌후시장내유통이가능하다. 만약, 유통업자가게임이지침에적합한지에대한확신이없으면 MDA 부서인라이선스서비스분과 (Film and Publications) 에비디오게임을제출해야한다. 또한, MDA 는시중에서비스중인게임에대해무작위로모니터링및조사를수행한다. 아울러공중에의하여문제가된게임에대해서는그것이지침에적합한지에대해조사한다. 즉, 유통업자에의한자율적인사전검토및유통을기본으로하되, 유통중인게임에대해철저한사후관리를하는체제인셈이다. 이러한 MDA 의비디오게임에관련한규제 관리방식은다음의 < 그림 6-2-5-07> 처럼표현될수있을것이다. 5. 뉴질랜드 (OFLC: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1) 개요뉴질랜드는 1993년영화, 비디오및제작물등급분류법 (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 1993) 에근거하여등급분류를수행하고있는데, 내무부심의준수과 (Censorshop Compliance Unit of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에서담당하고있다. 대중에게공개되는미디어에대해거의대부분을사전검열혹은등급분류를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영화, 비디오, DVD, CD-ROM, 916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 그림 6-2-5-08> OFLC 의등급분류현황 서적, 잡지, 포스터, 음반, 컴퓨터디스크, 비디오게임, 스크린인쇄 T셔츠, 학습소프트웨어, 게임카드, 대형광고판, 그림, 사진, 주간지, 컴퓨터파일등이해당한다. 우리나라로치면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등이통합되어운영되는형태라할수있다. 2007년의등급분류통계를보면총 2,762개가등급분류를받았는데이중디지털게임이 59개로전체의 2% 수준이어서상대적으로비중이낮다. 이렇게비율이낮은것은아직게임산업이여타미디어에비해활성화되지않은탓도있지만, 법률로서심의여부를강제하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즉, 등급분류근거법에는비디오게임의경우, 등급분류를받았을경우제제받을만한것이아닐때에는굳이등급표기를할필요가없다고되어있다. 따라서, 성인용콘텐츠가아닌, 선정성이나폭력성등의문제 발생가능성이낮은청소년용게임은등급분류를받지않아도된다. 또한, 뉴질랜드의경우아직온라인게임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다. 하지만, 인터넷웹사이트및광고에대한규정을통해온라인게임에대한정책을유추할수있다. 웹사이트의경우서버가뉴질랜드에있지않으면뉴질랜드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하지만, 다운로드받는콘텐츠는서버가뉴질랜드에있는지여부를떠나서뉴질랜드법의적용을받는다. 따라서온라인게임의경우법의적용을받으며등급분류의대상이된다. 2) 등급분류절차뉴질랜드에서는모든게임콘텐츠가강제적으로등급분류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일단은자유로이콘텐츠를서비스할수있지만, 그콘텐츠가문제가있다고제보가되거나 OFLC에서문제가있다고독자적으로판단할경우, 정식으로등급분류절차를밟게된다. 등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17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급분류후문제가있는콘텐츠로판명될경우 OFLC는사법기관에고발조치한다. 따라서, 성인용콘텐츠의경우는미리사전등급분류를신청하여야한다. 게임이등급분류를받게되는절차는다음과같다. 1. 등급분류신청자는효율적으로심사받기위해심의기관에서이용할자료들을제공하여야한다. 2. 심의기관은 5시간동안게임을심사한다. 3. 심의기관은게임을심사한 5시간이지난후추가적인시간이필요하면신청자에게통지한다. 4. 심사결과 ( 등급 ) 를신청자에게통보하며, 만약심사결과게임을등급분류할수없다고판단되면심의기관은신청자에게이를통보하며그결정은간행물에등재된다. 3) 등급등급의구분은크게 무제한, 제한, 불가 의 3개의범주로구분된후다시각각의등급내에서연령에따른세부적인등급으로나뉜다. 6. 호주 (OFLC: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1) 개요호주의경우, 1995년연방등급분류법과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의협력약정 (A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에의거하여등급분류를시행하고있다. 등급분류위원회 (Classivicaion Board) 에서등급을결정하는데, 전국에서선정된 20명의위원이참여한다. 등급분류신청자가결정된등급에이의를제기할경우에는재심이소집된다. 등급분류에걸리는시간은공휴일을제외하고최대 20일이소요된다. 만약신청자가빠른등급분류를원한다면일정액의수수료를더지불하고공휴일을제외한 5일안에등급분류를받을수있다. 이는우리나라의게임물등급위원회의심의 운영방식과가장유사한심의기구다. < 표 6-2-5-12> 뉴질랜드 OFLC 의세부등급체계 전체이용가 무제한 (Unrestricted) 공익을저해할가능성이없고모든이가시청할수있다. 어린이는부모의지도가요청된다. 16 세이상에게적합, 권고사항이므로법적강제력은없다. 제한 (Restricted) 불가 (Objectionable) 제한된시청자이외의사람이동제작물을시청할경우공익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 R13 13세이상이용가 R15 15세이상이용가 R16 16세이상이용가 R18 18세이상이용가 R 특수한제한조건이붙는다. 공익을저해하는간행물로간주된다. 문제성자료는금지되고이와같은문제성자료의보유, 소유, 판매, 대여, 양도, 구매하는행위는불법행위이다. 918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2) 등급이용등급구분에있어서, 컴퓨터게임에대해서는크게주제, 폭력, 섹스, 언어, 약물사용, 노출등 6가지요소를중심으로심의하여등급분류를하고있는데, 사업, 회계, 매뉴얼, 과학, 교육과관련한내용의게임은등급분류를받지않아도된다. 게임과관련한등급분류체계는 < 표 6-2-5-13> 과같다. 게임콘텐츠의경우, 성인용등급에해당하는등급이존재하지않는다. 반면, 호주의영화등급에는성인용등급인 R18등급과제한등급인 X18등급이있어서성인용콘텐츠에대해서도등급분류를하고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영 화보다게임에대해서보다엄격하게등급분류를하고있는셈이다. RC등급을받게되는게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지침을정하고있다. 3) 이용자부가정보등급표시옆에이용자부가정보 (Consumer Advice) 가텍스트형태로부연되는데, 이는우리나라의내용정보표시나, 미국의내용기술서, 유럽의게임설명서제도와유사한것이다. < 그림 6-2-5-09> 등급및부가정보표시의예 < 표 6-2-5-13> 호주 OFLC 의컴퓨터게임등급 일반등급 일반적인시청자를위한등급이다. 그러나어린이가동등급의게임을즐길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일부 G 등급의영화는어린이의흥미를자아내지않는주제, 스토리라인을포함한다. 8 세이상 8 세이상자가이용할것이권고된다. 15 세이상 15 세미만자의이용권고되지않는다. 그러나동등급의내용이용에대해서법적인제한사항이있는것은아니다. 15 세이상 15 세미만자의이용은금지된다. 15 세미만의경우, 부모또는이에준하는성인보호자의감독아래이용하여야한다. RC (Refused Classification) 등급분류불가 MA(15+) 등급을초과하는컴퓨터게임은등급분류불가등급이된다. 6 < 표 6-2-5-14> 호주 OFLC 의등급분류불가요소및내용 요소 범죄또는폭력 섹스 - 폭력이나범죄에대한자세한묘사및권장 - 18세미만의어린이에대한성적학대 - 무도하며생생한폭력묘사 - 무도한성적폭력 - 수간에대한묘사 - 페티시를수반하는혐오스러운성적묘사 - 근친상간에대한혐오스러운성적묘사 내용 마약 - 약물사용에대한자세한설명 - 약물사용조장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19
게임관련법 제도정책동향 4) 등급분류현황 2007년에는총 889건의게임타이틀이등급분류를받았다. 이중전체이용가에해당하는 G등급이 432건 (48.6%)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성인용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 MA+15등급이 RC등급을제외하고 56건 (6.3%) 으로가장낮은비율을나타냈다. < 표 6-2-5-15> 호주 OFLC의 2007년등급분류현황등급건수 ( 비율 ) G 432 (48.6%) PG 241 (27.1%) M 158 (17.8%) MA+ 56 (6.3%) RC 2 (0.2%) 총 889 (100.0%) 7. 중국 1) 개요현재까지중국은게임에대한연령별등급제를실시하지않고있으며해당게임이시장에출시될수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 즉허가제형태의 판호 제도를운영하고있다. 특히, 2008년 3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제11기전국위원회제1차회의에서나온국가신문출판총서의발표에따르면, 중국은현재영화와온라인게임의등급화문제를연구중에있으며, 해외의등급제를그대로사용하지는않을것임을분명히했다. 또한, 등급제도를시행하더라도 2009년이후에나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중국내온라인게임유통은다수의정부기관 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는데, 온라인게임산업자체와가장직접적으로연관되는부서는 신문출판총서 와 문화부 이다. 이들부서는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및운영사업을직접관리하고, 신식사업부 및 과학기술부 에서는인터넷접속과소프트웨어개발및핵심기술등과관련한사항을관리한다. 특히, 온라인게임콘텐츠의심의및관리는신문출판총서에서담당하고있고, 수입소프트웨어의내용심사는문화부에서담당한다. 2) 출판심의기구 : 국가신문출판총서출판행정주관부서로중국에서서비스되는모든게임에대한판호 ( 허가 ) 를내주는정부기관이며, 인터넷게임출판물에관한범위에있어 온라인게임출판물 을포괄적으로심의하고있다. 주무부서인 음상전자및네트워크출판관리사 를통해일련의규제제도를집행하여, 게임출판물을심의할뿐만아니라. 게임관련정책연구도병행하고있다. 특히, 네트워크출판 ( 퍼블리싱 ) 업체는반드시전자출판기구혹은인터넷출판기구를통하여중국국가신문출판총서에온라인게임심의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국가판권국의인증을받은제품은신문출판총서음상전자및네트워크출판관리사의심의비준을거쳐야만오픈베타테스트및상용화가가능하다. 관련조직은 음상출판관리처, 전자출판처, 인터넷출판처 의 3개과로이루어져있으며, 음반영상물및전자출판물, 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업무전반에걸쳐, 상품뿐만아니라기업설립에도관여하고있다. 조직의운영예 920 2008 년대한민국게임백서
Guide to Korean Game Industry and Culture 산은전액국고로지원되나별도로심의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 2007년에심의를통과한건수는 36건이며, 점차게임출판의심의건수가증가하고, 정부기구의인원이적은상황에서신문출판총서는중국출판관계자협회산하게임제작자위원회에위탁하여심의를진행하도록하고있다. 3) 내용심의기구 : 문화부중국온라인게임산업을주관하는정부기관중하나로, 주무부서인 문화시장사 를통해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과운영사업을직접감독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시행된 인터넷문화관리임시시행규정 에따라게임수입업체는반드시문화부로부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을취득한후게임을수입해야하며자체심의, 예비심의, 공개심의등 3단계절차를거쳐야한다. 문화부는전문가로구성된예비심의를거친후합격된게임을대상으로공개심의를실시하여게임운영의비준여부를결정하게된다. 문화부의심의관련제출서류는모두 9개로, 게임심의신청서, 게임주제및내용, 게임조작설명서, 게임샘플, 게임중의모든대화, 혼잣말및배경음악, 최초판권증명서, 소속국가의등급평가및관련증명,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기타심의에필요한서류등이포함된다. 심의위원회는과학연구기관과대학의교수, 정협위원, 중고등학교교사, 문화심사전문가, 정보산업분야전문가등이포함되어있으며, 온라인게임의심의내용은국가통일이나주권침해, 국가기밀누설, 국가안전위해, 민족단결을파괴, 사교나미신을선양하고미풍양속을저해, 사회질서와혼란을조장, 도박, 음란, 폭력등을교사, 공중도덕과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위해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중국은심의절차및세부일정, 심의건수등의통계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중국내등급심의상황을정확히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으나, 향후중국도전문화된등급심의제도를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 6 제 2 장 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