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보건관리자 ) 한국산업위생협회경인지역본부장유기호
목차 1 2 산업안전보건법의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의주요내용 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
1953. 5 : 근로기준법제정목적 : 근로자의기본적생활보장 생활향상 제 6 장안전과보건 제 64 조 ( 위험방지 ) 제 65 조 ( 안전조치 ) 제 66 조 ( 특히위험한작업 ) 제 67 조 ( 유해물 ) 제 68 조 ( 위험작업물의취업제한 ) 제 69 조 ( 안전위생교육 ) - 채용시 ( 해당업무근로자 ) 제 70 조 ( 병자의취업금지 ) 제 71 조 ( 건강진단 ) 제 72 조 ( 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 ) 제 73 조 ( 감독상의행정조치 )
1974 : 고무신공장노말헥산중독 ( 다발성신경염 ) 동아일보 1974. 6. 15 ( 대한산업보건협회자료 )
1980 년대의사회적여건 동명목재 1980.4.21: 분규사북사태 ( 동원탄좌사북영업소 ) 경향신문,1980. 5. 9. 경향신문,1980. 3. 25.
1981. 12 : 산업안전보건법제정 (48 개조문 ) 제 1 장총칙 (11 개조문 ) - 목적, 정의, 의무, 위원회, 지식보급, 출석, 게시, 제 2 장안전 보건관리체제 (5 개조문 ) - 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 총괄책임, 위원회제 3 장유해위험예방조치 (14 개조문 ) - 안전 보건조치, 교육, 보호구검정, 물질사용제한제 4 장근로자의보건관리 (4 개조문 )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근로금지및취업제한제 5 장감독과명령 (3 개조문 ) - 감독상조치, 개선계획, 안전 보건진단제 6 장보칙및제 6 장벌칙 (11 개조문 )
[ 영제정 1982. 8. 9.] 제 14 조 ( 보건관리자의자격 ) 보건관리자는의료법에의한의사로서산업보건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제 17 조 ( 보건담당자의자격등 ) ( 별표 5) ( 영제정 1982. 8. 9.) 보건담당자의자격 ( 제 17 조제 1 항관련 ) 사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 50 인이상 100 인미만 100 인이상 300 인미만 건강관리보건담당자 교육법에의한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의료법에의한간호보조원또는노동부장관이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300 인이상의료법에의한간호원 산업위생보건담당자 1. 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산업보건학 위생공학또는위생학을전공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환경기사 2 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3. 위생사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위생사또는위생시험사 2 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화학분석기능사 2 급이상의자격을취득하고실무에 2 년이상종사한자
< 영개정 1986 4 8> 제 17 조 ( 보건담당자의자격등 ) [ 별표 11] < 개정 1986 4 8> 보건담당자의자격 ( 제 17 조제 1 항관련 ) 사업의규모 ( 근로자수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산업위생보건담당자 50 인이상 100 인미만 100 인이상 300 인미만 생략 생략 300 인이상생략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위생관리기사 2 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환경기사 2 급 ( 대기분야 ) 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1. 3. 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산업보건학 위생공학 환경공학 ( 대기분야 ) 또는위생학을전공한자 3. 4. 삭제 ( 위생사, 분석기사 ) 4. 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약학 화학 화학공학 농약화학또는농화학을전공한자 (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제 2 조의규정에의한독물또는극물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사업장에한함 )
1988. 직업병발생보도폭증 1 톨루엔중독 업종 : 전자제품제조업 피해 : 톨루엔취급자 40명중 12명중독증상 2 카드뮴중독 업종 : 아연도금사업장 피해 : 국내첫발생 3 수은중독 업종 : 온도계제조공장형광등제조공장
4 진폐증 업종 : 연탄제조공장 피해 : 근로자 100명중 22명집단진폐증 업종 : 용접공 피해 : 부산지역근로자 94명진폐증 5 크롬중독 업종 : 서울, 인천부천도금사업장 41개소 피해 : 38명비중격천공 5 납중독 업종 : 납취급사업장 34개소 피해 : 2516명중 299명납중독
5 1988. 7 : 원진레이온직업병특종보도 한겨레, 1988. 7. 22.
1990 년대의산업안전보건제도 1990. 1 : 산업안전보건법전문개정 (72 개조문 ) 제 1 장총칙 (12 개조문 ) - 정부의책무, 안전표식제 2 장안전 보건관리체제 (7 개조문 ) : -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제 3 장안전보건관리규정 (3 개조문 ) - 작성, 신고, 변경절차, 준수제 4 장유해위험예방조치 (19 개조문 ) - 도급금지, 안전관리비, 검사, 제조허가, 유해성조사제 5 장근로자의보건관리 (6 개조문 ) - 건강관리수첩, 근로시간연장제한제 6 장감독과명령 (5 개조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계획, 안전 보건진단, 감독상조치제 7 장산업재해예방기금 (3 개조문 ) - 설치, 운용, 용도, 회계제 6 장보칙및제 6 장벌칙 (12 개조문 )
[ 영개정 1990. 7. 14] 제 18 조 ( 보건관리자의자격 ) [ 별표 6]< 신설 1990.7.14> 보건관리자의자격 ( 제 18 조관련 ) 1. 의료법에의한의사 2. 의료법에의한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산업위생관리기사 1 급또는환경관리 기사 1 급 ( 대기분야에한한다 ) 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산업위생관리기사 2 급또는환경관리 기사 2 급 ( 대기분야에한한다 ) 의자격을취득한자 5. 교육법에의한 4 년제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산 업보건또는환경위생관련학과를졸업한자 6. 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산업 보건또는위생관련학과를졸업하고산업보건업무를 3 년이상 담당한자로서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의교육을받고소정 의시험에합격한자
1993 : 부산구포역열차전복사고 사고일시 : 1993.03.28 원인 : 한전지하전력구발파작업에지하용출수유출 피해 : 사망 78 명부상 198 명 1993 : 아시아나항공여객기추락 사고일시 : 1993. 7.26 원인 : 악천후로시계불량및무리한착륙시도 장소 : 전남해남군화원면마천마을뒷산 피해 : 사망 66 명, 부상 44 명 1993 : 서해훼리호침몰 사고일시 : 1993. 10. 10 원인 : 정원초과 ( 승선정원 221 명 : 362 명탑승 ) 장소 : 위도파장금항 부안군격포항운항 피해 : 승선인원 363 명중 223 명사망, 70 명구조
1994 : 인조피혁공장전격성간괴사 사고일시 : 1994. 3. 27 원인 : 디메틸포름아미드 (DMF) 다량흡입 피해 : 입사 2 ~ 3 개월만에간괴사사망 1994 : 화학공장독성가스누출 사고일시 : 1994. 9. 10 업종 : 우레탄생산공장 원인 : 포스겐 (COCL2) 가스누출 피해 : 3 명사망, 2 명가료
1994 : 성수대교붕괴 장소 : 서울시성동구 날짜 : 1994.10.21 원인 : 5번째와 6번째교각사이상판 48미터가연결이음새부실로꺼지면서붕괴 피해 : 사망 32명, 부상17명, 차량 6대추락 1994 : 충주호유람선화재 장소 : 충북단양군충주 5 호유람선 날짜 : 1994.10.24 원인 : 정원초과및기관엔진과열로화재발생 피해 : 사망 29 명, 부상 33 명, 재산 2 억 6 천만원 1994 : 아현동도시가스화재폭발 장소 : 서울시마포구도시가스아현공급기지 날짜 : 1994.12.7 원인 : 안전조치미흡 ( 배관, 계량기점검중가스누출 ) 피해 : 사망 13 명, 부상 65 명, 6 억원 ( 가옥 90, 차량 17 전소 )
1995.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작성비치 O 화학물질의유해정보자료작성, 비치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9) 물리화학적특성 2)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10) 안정성및반응성 3) 위험 유해성 11) 독성에관한정보 4) 응급조치요령 12) 환경에미치는영향 5) 폭발 화재시대처방법 13) 폐기시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대처방법 14) 운송에필요한정보 7) 취급및저장방법 15) 법적규제현황 8) 노출방지및개인보호구 16) 기타참고사항
O 용기나포장에경고표시 ( 위험성과유해성 ) 물리적위험물질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물질 공정안전보고서 (PSM) 의제출 (49 조의 2)
인간이경영중심목표에집중 ( 95)
1999. 2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O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정당한직무수행시불이익처우금지 ( 자율적안전관리가제도적으로정착 ) O 위험기계 기구의유자격검사원에대한교육제도폐지 O 질병발생원인규명을위한역학조사근거신설 O 이직자건강관리수첩발급을재직중인근로자에게도발급
2000 년대
2002. 12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사업주의의무사항에뇌심혈관질환예방추가 재해율공표제도시행 산업재해기록, 보존의무신설 검정대상보호구확대 근골격계질환예방의무신설 -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예방 유해인자의체계적분류, 관리신설 신규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평가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주기, 측정횟수개정 - 측정대상유해인자를 116 종에서 191 종으로확대하였고옥외작업도측정대상에추가하였으며, 신규작업장또는신규공정의경우 30 일이내에측정을실시하고그후 6 월에 1 회실시
2003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전면개정 1. 총칙 2. 분진에의한건강장해예방 3. 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 4. 사무실오염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 5. 소음 진동에의한건강장해예방 6. 이상기압에의한건강장해예방 7. 온 습도에의한건강장해예방 8. 방사선에의한건강장해예방 9.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 10. 병원체에의한건강장해예방 11. 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 12. 허가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 13. 금지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 14. 그밖의유해인자에의한건강장해예방 단말기조작, 농약사용, 스트레스, 잔재물처리
2005.1 : 전자제품제조업노말헥산중독 ( 다발성신경염 : 앉은뱅이병 ) 1974 : 고무신공장에노말헥산중독 1 년 6 개월간의치료를마치고후유장해없이귀국
2007. 5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 외국어로된안전 보건표지및작업안전수칙부착노력 2 중대재해발생시현장보존의무 3 작업환경측정의신뢰성평가제도도입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지원관리 감독강화 3 위험기계 기구 설비등에대한검사 검정제도의개편 ( 인증제도 ) 4 사용단계의정기및자체검사를안전검사로일원화 2007. 7 : 산업안전보건법개정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대하여실시하는안전 보건에관한직무교육을복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2010 년대 정부주도의지도감독재해감소한계 - 2013 년재해자수는 91,824 명 ( 재해율 0.59%), 사망자수는 1,929 명 ( 만인율 1.25) 으로답보상태
2013. 6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 정부의책무 : 자율안전 보건경영체제확립지원 - 자율적인안전 보건경영체제운영기법연구 보급 - 장관은안전관리및보건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시책을마련 2 화학물질을제조 취급하는작업을도급할경우에는수급인에게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의무부과. 3 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키는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유해성 위험성을조사하여제출하게하고, 이를검토하여필요한조치를명함. 4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행동, 그밖에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에대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하도록함. ( 제 41 조의 2 신설 ) 5 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함 ( 제 61 조제 3 호신설 ).
산업안전보건법령의체계및특징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 법제처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법제처심의 부처법무관심의 국민투표 국회 대통령 고용노동부장관 시행 규칙 고시예규훈령 기술상의 지침 헌법 법률 시행령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규칙 작업환경 표준 법령 ( 형사처벌및경제력제재병행 ) 행정규칙
총칙사항 본칙사항실칙적사항 부칙사항 보칙적사항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구성 제 1 장총칙 ( 제 1 조 ~ 제 12 조 ) 법률전체의원칙적, 기본적, 총괄적사항 법목적을실현하기위한세부적인규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 제13조 ~ 제19조 )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 제20조 ~ 제22조 ) 제4장유해 위험예방조치 ( 제23조 ~ 제41조의2) 제5장근로자보건관리 ( 제42조 ~ 제47조 ) 제6장감독과명령 ( 제48조 ~ 제52조 )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위생지도사 ( 제52조의2~ 제52조의15) 제 8 장보칙 ( 제 61 조 ~ 제 66 조 ) 총칙규정에두기에는부적합한절차적 기술적 보완적내용 제 9 장벌칙 ( 제 66 조의 2~ 제 72 조 ) 법령위반행위에대하여처벌을정하는내용 부칙 본칙에규정된사항의시행일정을정하는내용 제7장산업재해예방기금 ( 제53조 ~ 제60조 ): 삭제
산업안전보건법의주요내용 제 1 장총칙 ( 제 1 장 ~ 제 12 장 ) 제 1 조 ( 목적 ) 산업안전보건기준의확립하고책임의소재명확화 산업재해예방쾌적한작업환경조성 근로자안전 보건유지증진 제 2 조 ( 정의 )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중대재해용어의정의 제 3 조 ( 적용범위 ) 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 - 유해 위험정도, 사업의종류 규모등에따라법의일부를적용제외
시행령제 2 조의 2 [ 별표 1] 개정 2013. 8.6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 ) 대상사업 1.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적용사업 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진처리업제외 ),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3. 상시근로자 50 명미만사업장농업, 어업, 환경정화및복원업, 도 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녹음시설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제외 ) 및임대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 병원제외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제외 ) 적용제외규정 법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제 16 조의 2, 제 18 조, 제 19 조, 제 3 장, 제 23 조, 제 26 조 ( 보건사항제외 ), 제 28 조, 제 29 조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 제 29 조제 9 항, 제 29 조의 2, 제 30 조, 제 31 조 ( 보건사항제외 ), 제 31 조의 2, 제 34 조의 5, 제 36 조의 4, 제 39 조, 제 39 조의 2 ( 동일 ) 법제 31 조 ( 같은조제 3 항에따른유해 위험한작업의안전 보건특별교육은제외한다 ) 정기적인안전 보건교육, 채용시와작업내용변경안전 보건교육만제외됨 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법제 2 장, 제 3 장, 제 29 조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 제 29 조제 9 항, 제 31 조, 5. 사무직만사용하는사업장 ( 사업장이분리되어사무직에종사사업장포함 ) 제 31 조의 2, 제 32 조, 제 32 조의 2, 제 32 조의 3( 금융, 보건업강화 ) 제 34 조의 5 제 36 조의 4 보완적용됨 6. 상시근로자 5 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법제 2 장, 제 3 장, 제 31 조 ( 제 3 항특별교육제외 ), 제 31 조의 2, 제 32 조, 제 32 조의 2, 제 32 조의 3,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의 2
제 4 조 ( 정부의책무 ) 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항을성실히이행할책무를짐 제 5 조 ( 사업주등의의무 ) 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유지 증진및국가의산업재해예방시책을따름 제 6 조 ( 근로자의의무 ) 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사항을지켜야함 제 7 조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 삭제 <2009.10.9> 제 8 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 공표 ) 산업재해예방에관한중ㆍ장기기본계획수립, 공표 제 9 조 ( 협조의요청등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재해예방계획협조 사업주단체 관계인에필요사항권고 협조
제 9 조의 2 (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또는그순위등을공표 제 10 조 (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 보존 발생개요 원인및보고시기, 재발방지계획보고 ( 산업재해보상신청시에도적용함 ) 제 10 조의 2 ( 산업재해기록 ) : 삭제 <2009.2.6> 제 11 조 ( 법령요지의게시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 사업의안전보건조치, MSDS,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진단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시행내용등 제 12 조 ( 안전 보건표지의부착등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제 2 장안전 보건관리체제 (13 조 ~19 조 )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제 13 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제 19 조 ) ( 법제 18 조 ) 공장장 전문적ㆍ기술적보좌 각부서장 각과장 각직ㆍ조ㆍ반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법제 14 조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법제 15 조 ) ( 법제 16 조 ) ( 법제 17 조 ) 지도ㆍ조언 작업자
제 13 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 를두어업무를총괄관리 제 14 조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생산과관련되는업무와그소속직원을직접지휘 감독하는부서의장또는그직위를담당하는자를관리감독자로선임 - 안전 보건점검등의업무를수행 - 위험방지가특히필요한작업은특별교육추가수행 제 15 조 ( 안전관리자등 ) 사업주나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지도 조언 - 상시근로자 300 인이하 : 안전관리전문기관에위탁 제 16 조 ( 보건관리자등 ) 사업주나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지도 조언 - 상시근로자 300 인이하 : 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
보건관리자의직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17 조 ) 1) 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결한직무와안전보건관리규정에정한직무 2) 안전인증대상및자율안전확인대상중보건에관련된보호구적격품구입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게시또는비치 4) 위험성평가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5) 산업보건의의직무 6) 근로자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증진지도 7) 의료행위 ( 의사, 간호사 ) 8) 환기설비점검과공학적개선지도 9) 사업장순회점검 지도및조치건의 10) 직업병발생원인조사와대책수립 11) 보건분야재해통계의유지관리조언 12) 안전보건관리규정위반근로자조치. 건의 13) 업무수행내용의기록 유지
시행령제 16 조 ( 보건관리자의선임등 ) [ 별표 5]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 ) 보건관리자의사업의종류규모보건관리자선임방법상시근로자 5,000명 2명이상별표 6 각호의이상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선임하되, 별표 6 제1 호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이포함되어야함. ( 신설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0명미만 22. 농업, 임업및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4.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제 18 호사업은제외 ) 21. 25. 운수업 ( 육상운송, 파이프라인운송업제외 ) 26. 도시철도운송업 27. 도매및소매업 28. 숙박및음식점업 29.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30. 방송업, 31.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처리업 35.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36. 보건업, 7. 골프장운영업 38. 수리업 ( 제 19 호해당사업제외 ) 39. 세탁업 40. 건설업신설 공사금액 800 억원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토목공사는 1 천억이상 ) 또는상시근로자 600 명이상 1 명이상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선임. (25 호이외신설 ) 1 명이상 [ 공사금액 800 억원 ( 토목공사는 1,000 억원 ) 을기준으로 1,400 억원이증가할때마다또는상시근로자 600 명을기준으로 600 명이추가될때마다 1 명씩추가 ] 별표 6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선임하여야한다. ( 신설 )
제 17 조 ((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건강관리 보건관리자의업무지도 제 18 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동일장소에서도급을주는사업주는관리책임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수급인근로자관리 - 수급인과하수급인에게고용된상시근로자가 100 명이상인사업 ( 선박및보트건조업, 1 차금속제조업및토사석광업의경우에는 50 명 ) : 시행령 - 총공사금액 20 억이상인건설업 : 시행령 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업무추가 제 19 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 사동수로구성되는위원회를설치ㆍ운영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설치대상 ( 시행령제 25 조 ) [ 별표 6 의 2] 사업의종류 규모 1. 토사석광업상시근로자 50명이상 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시행규칙제25조가시행령으로이 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세제, 화장동품, 광택제, 화학섬유제외 )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 1차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8. 기타기계, 장비제조업 ( 사무용기계, 장비제외 ) 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전투용차량제외 ) 10. 농업 11. 어업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신설 ) 1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및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제외 ) 1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제외 ) 18. 사업지원서비스업 19. 사회복지서비스업 20. 건설업공사금액 120 억원이상 ( 토목공사는 150 억원이상 ) 21. 제 1 호부터제 20 호까지의사업을제외한사업 상시근로자 100 명이상
제 3 장안전보건관리규정 (20 조 ~22 조 ) 제 20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등 ) 사업의종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및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제외 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 사업지원서비스업 10. 사회복지서비스업 제 21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변경절차 ) 제 22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준수등 ) 규모 상시근로자 300 명이상사업장 ( 신설 ) 11. 제 1 호 ~ 제 10 호를제외한사업상시근로자 100 명이상사업장
제 4 장유해 위험예방조치 (23 조 ~41 조의 2) 제 23 조 ( 안전조치 ) 다음의위험을예방하기위한조치 1) 기계 기구 설비의위험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의위험 3) 전기 열 기타에너지의위험 굴착, 채석, 하역벌목등작업방법에기인한위험방지조치 추락, 붕괴, 낙하, 비래위험을방지하기위한조치 제 24 조 ( 보건조치 ) 다음건강장해예방을위한조치실시 1) 원재료, 가스,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등건강장해 2) 방사선, 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건강장해 3) 기체, 액체, 찌꺼기에의한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건강장해 5) 단순반복, 인체부담작업의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로인한건강장해
제 25 조 ( 근로자의준수사항 ) 안전조치준수및보건조치준수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준수 제 26 조 ( 작업중지등 ) 급박한위험또는중대재해발생시작업중지및대피조치 제 27 조 ( 기술상의지침및작업환경의표준 ) 지침과표준을정하여사업주에게지도 권고 제 28 조 ( 유해작업도급금지 ) 장관의인가없이유해 위험작업만분리도급금지 제 29 조 (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치 ) 1 같은장소에서행하는도급사업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조치. 4 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작업장에대한안전 보건점검 5 화학물질제조 사용 운반 저장설비를개조하거나, 위험한작업도급하는자는수급인근로자에게안전 보건에관한정보제공
제 29 조의 2 ( 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 운영에관한특례 ) 제 29 조의 3 ( 설계변경의요청 ) < 신설 2013.6.12> 제 30 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등 ) 제 30 조의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신설 2013.6.12> 제 31 조 ( 안전 보건교육 ) 1 정기적인안전 보건교육 2 채용 ( 건설일용직제외 ) 시, 작업내용변경시안전 보건교육 3 유해 위험한작업에는안전 보건특별교육 제 31 조의 2 (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 ) 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에는교육이수 제 32 조 ( 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 직무교육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 )
제 32 조의 2 ( 등록기관의평가 ) 제 32 조의 3 ( 준용 ) 제 33 조 (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등의방호조치등 ) 1 위험한작업이필요하거나동력으로작동하는기계 기구의유해 위험방지를위한방호조치 2 물림점 ( 동력전달, 속도조절, 회전기계 ) 방호조치 3 기계 기구 설비 건축물의대여시유해 위험방지조치 제 34 조 ( 안전인증 ) 성능, 제조자기술능력, 생산체계안전인증 (3 년주기확인 ) 제 34 조의 2 ( 안전인증의표시등 ) 제 34 조의 3 ( 안전인증의취소등 ) 제 34 조의 4 (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제조 수입 사용등의금지등 ) 제 34 조의 5 ( 안전인증기관의지정 ) [ 신설 2011.7.25]
제 35 조 ( 자율안전확인의신고 ) 의무안전인증대상이아닌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의제조 ( 설치 ) 수입자는성능이고시하는 안전기준 에맞는지확인하여장관에게신고제 35 조의 2 ( 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 ) 제 35 조의 3 ( 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등 ) 제 35 조의 4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제조 수입 사용등의금지등 ) 제 36 조 ( 안전검사 ) 사업주또는소유자는유해ㆍ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성능이고시하는 검사기준 에맞는지검사 - 안전검사기관을지정위탁 제 36 조의 2 (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 제 36 조의 3 (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제조사업등의지원 ) 제 36 조의 4 ( 유해 위험기계등의안전관련정보의종합관리 )
제 37 조 ( 제조등의금지 ) 직업성암을유발하는것으로확인되는물질 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제 38 조 ( 제조등의허가 ) 허가대상물질을제조하거나사용하려는자는미리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제 38 조의 2 ( 석면조사 ) 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려는경우에석면조사 제 38 조의 3 (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준수 ) 제 38 조의 4 ( 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한석면의해체 제거 ) 제 38 조의 5 ( 석면농도기준의준수 )
제 39 조 ( 유해인자의관리등 ) 분류기준에따라분류, 관리하고노출기준을정하여고시 제 39 조의 2 ( 유해인자허용기준의준수 ) 중대한건강장해를유발우려인자는허용기준이하로유지 제 40 조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을조사하고보고서를장관에게제출 제 41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등 ) 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제제를양도하거나제공하는자는이를양도받거나제공받는자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여제공 - 화학물질의명칭 -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 안전 보건상취급시주의사항 - 건강유해성및물리적위험성
제 41 조의 2 ( 위험성평가 ) < 신설 2013.6.12>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작업행동, 그밖에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위험성을결정하고, 그결과에따른법적조치를함. - 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추가적인조치를함. 위험성평가실시내용및결과의기록 보존 ( 시행규칙제92조의11) 1. 위험성평가대상의유해 위험요인 2. 위험성결정의내용 3. 위험성결정에따른조치의내용 4. 위험성평가실시내용확인에필요한사항 자료는 3년간보존
제 5 장근로자의보건관리 (42 조 ~47 조 ) 제 42 조 ( 작업환경측정등 ) 자격을가진자가작업환경측정을하고기록 보존 - 지정측정기관에위탁제 42 조의 2 ( 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 ) 작업환경측정결과의정확성과정밀성을평가 [ 신설 2007.5.17] 제 43 조 ( 건강진단 ) 장관이지정하는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건강진단기관에서근로자건강검진실시제 43 조의 2 ( 역학조사 ) 직업성질환의진단및예방, 발생원인의규명제 44 조 ( 건강관리수첩 ) 건강장해발생우려가있는업무에일정기간이상종사한근로자에대해건강관리수첩을교부제 45 조 (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 ) 제 46 조 ( 근로시간연장의제한 ) 제 47 조 ( 자격등에의한취업제한 )
제 48 조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 제 49 조 ( 안전 보건진단등 ) 제 49 조의 2 (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등 ) 제 50 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 제 51 조 ( 감독상의조치 ) 제 51 조의 2 ( 영업정지의요청등 ) 제 52 조 ( 감독기관에대한신고 ) 제 6 장감독과명령 (48 조 ~52 조 ) 제 6 장의 2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위생지도사제 52 조의 2 ( 지도사의직무 ) 제 52 조의 3 ( 지도사의자격및시험 ) 제 52 조의 4 ( 지도사의등록 ) 제 52 조의 5 ( 지도사에대한지도등 ) 제 52 조의 6 ( 비밀유지 ) 제 52 조의 7 ( 손해배상의책임 ) 제 52 조의 8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제 52 조의 9 ( 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 ) 제 52 조의 10 ( 지도사의교육 ) < 신설 2013.6.12> 제 52 조의 11 ( 품위유지와성실의무등 ) < 신설 2013.6.12> 제 52 조의 12 ( 금지행위 ) < 신설 2013.6.12> 제 52 조의 13 ( 관계장부등의열람신청 ) < 신설 2013.6.12> 제 52 조의 14 ( 자격대여행위등의금지 ) < 신설 2013.6.12> 제 52 조의 15 ( 등록의취소등 ) < 신설 2013.6.12.>
제 6 장감독과명령 (48 조 ~52 조 ) 제 48 조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 건설물ㆍ기계ㆍ기구및설비등설치ㆍ이전하거나변경할때에는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작성하여제출제 49 조 ( 안전 보건진단등 ) 장관은안전 보건진단을받을것을명령제 49 조의 2 (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등 ) 화재, 폭발, 누출등으로사업장또는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예방을위하여공정안전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 사업장비치제 50 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 종합적인개선조치가필요한경우그사업장, 시설등에관한안전보건개선계획의수립 시행을명령제 51 조 ( 감독상의조치 ) 제 51 조의 2 ( 영업정지의요청등 ) 제 52 조 ( 감독기관에대한신고 )
제 7 장산업재해예방기금 : 삭제 <2001.12.31.> 제 53 조 ( 기금의설치 ) ~ 제 60 조 ( 기금계정의설치 ) : 삭제 제 8 장보칙제 61 조 ( 산업재해예방시설 ) 제 61 조의 2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 61 조의 3 ( 재해예방의재원 ) 제 62 조 ( 산업재해예방활동의촉진 ) 제 63 조 ( 비밀유지 ) 제 63 조의 2 ( 청문및처분기준 ) 제 64 조 ( 서류의보존 ) 제 65 조 ( 권한등의위임 위탁 ) 제 66 조 ( 수수료등 ) 제 9 장벌칙제 66 조의 2 ( 벌칙 ) 제 67 조 ( 벌칙 ) 제 67 조의 2 ( 벌칙 ) 제 68 조 ( 벌칙 ) 제 69 조 ( 벌칙 ) 제 70 조 ( 벌칙 ) 제 71 조 ( 양벌규정 ) 제 72 조 ( 과태료 )
과태료 (1-1) ( 단위 : 만원 ) 근로자대표알리지않음 ( 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조치, MSDS 사항, 작업환경측정 ) : 30, 150, 3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미선임 : 500, 500, 500 총괄관리토록안함 :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업무수행토록하지않은경우 : 300, 400, 500 안전관리자미선임 : 500, 500, 500 업무수행토록안한경우 : 300, 400, 500 보건관리자미선임 : 500, 500, 500 업무수행토록안한경우 : 300, 4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설치 : 500,500,500 정기회의위반 : 1 회당 50, 250, 500 의결사항미이행사업주 : 50, 250, 500 의결사항미이행근로자 : 10, 20, 30 안전보건관리규정미작성 : 150, 300, 500 미게시 : 30, 150, 300 도급사업안전보건조치 : 생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교육위반 : 5, 20, 30
과태료 (1-2) 석면관련조치 : 생략작업환경측정 측정방법을준수하지않음 : 100, 300, 500, 결과미보고 : 30, 120, 300, 거짓보고 300, 300, 300, 입회요구위반 500, 500, 500, 설명회개최요구위반 : 50, 250, 500 건강진단 입회요구위반 : 500, 500, 500, 근로자, 사업주에게통보하지않음 : 30, 100, 200, 거짓통보, 보고함 : 300, 300, 300, 설명요구위반 : 50, 250, 500 안전보건진단 : 명령위반 1,000, 거부 기피 150, 750, 1,500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 작성, 제출위반 : 300, 600, 1,000, 위원회의심의없음 : 50, 250, 500, 비치하지않은경우 : 100, 250, 500, 사업주내용위반 1 건당 10, 20, 30, 근로자내용위반 1 건당 5, 10, 1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감독상의조치 : 생략
과태료 (2) 산업재해발생미보고 : 300, 600, 1,000 법령요지미게시, 비치 ( 전부 ) : 50, 250, 500 ( 일부 ) : 30, 150, 300 안전 보건표지의미부착 : 1 개소당 3, 15, 30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근로자매분기 1 명당 3, 5, 10 관리감독자 : 연간 1 명당 3, 5, 10 채용 작업변경교육 : : 1 명당 5, 10, 15 특별교육 : 1 명당 5, 10, 15 안전검사받지않음 : 1 대당 : 20, 60, 100, 합격표지미부착 : 1 대당 5, 25, 50 미검사, 불합격품사용 : 50, 100, 200 물질안전자료의작성비치제공받고미게시 : 1 종당 ⅹ 작업장당 10, 20, 50 제공받지못하여미게시 : 1 종당 ⅹ 작업장당 5, 10, 20 사업주용기경고표시안함, 제거, 훼손 : 1 종당 5, 10, 20 교육을안함 : 근로자 1 명당 5, 10, 15 작업환경측정을하지않음 : 대상작업근로자 1 명당 5, 20, 50 허용기준을유지하지못함 : 1,000, 1,000, 1,000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않음 : 근로자 1 명당 5, 10, 15, 근로자가받지않은경우 : 5, 10,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00Kw 이상 (13 개제조업 ) 미제출 : 1,000, 1,000, 1,000, 용해, 화학, 건조, 용접, 환기미제출 : 300, 600, 1,000, 서류보존위반 : 각서류의종류별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