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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2 정세와과제 2012.02
2012 년정세
정세 - 2012 년의의의 97-87-45 년체제의대젂홖정치적격변의해! 45 체제 분단 / 미군 87 체제 - 절차적 민주주의 97 체제 -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통일 / 자주 실질적 민주주의 진보적 노동체제
사진으로보는체제변화 일장기든미군정 해방 - 남산태극기 해방후분단선, 총을든남북 87 민주화투쟁 투쟁으로쟁취한직선제 IMF, 캉드쉬, 신자유주의본격화노동유연화, 노동자를벼랑끝으로.!
정세 - 민심 분출하는민중! 출발요구양상의식 3 대위기 ( 민생, 민주, 전쟁 ) 현상을넘어근본문제해결 사안을넘어구조와체제의변화 대안의동력, 대안의운동 조직과투쟁, 투쟁과선거의결합 국민주체, 국민주권 일방주의, 권위주의, 계몽주의거부 변화하는민중! - 나꼼수현상 - 나김문순데!, 119 대원의 용건을말씀하세요 현상 -SNS 를통한쌍방교육선전, 자주적조직화현상 근본구조를바꿔라! -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 한미 FTA 폐기 - 정리해고철회 -> 재벌중심경제체제개혁 - 불파비정규직정규직화 -> 비정규직법제도전면손질 - 복지체제확대,1%:99% 사회구조바꿔라
정세 - 정치 MB 총체적실패와신자유주의폐해로정치적위기심화 재창당수준의허물벗기시도 수구보수세력 자유주의세력 절반의실패 통합을통한리모델링 제 3 지대국민흡수적극화 정치적대안열망고조, 정치적제 3 지대형성 통합미완 대안정치세력으로실력과신뢰구축관건 민중, 진보정치세력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동향변화 ( 핚국노총과민주통합당 ) 야권정치적대안분명하지않을경우제 3 세력의부상가능성 ( 안철수 )
각당정강정책비교
정세 - 세계경제 악순홖고리심화 2008 경제위기 2 차대전이후 최대장기불황 선진국양적완화 ( 돈퍼붓기 ) < 유럽의위기 > 그리스, 이태리등 PIIGS 위기 -> 유럽위기 -> 세계위기 부채증대, 긴축재정, 경기악화 양적완화효과끝 < 세계부채현황 > - 미국국가총부채 60 조달러 ( 연 7~8% 씩증가 ) 거대비만, 유로의위기
2012 년세계경제를보는 5 대키워드 (ABCD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지역부상 ( 중국부상, 아시아경제협력동반자협정, 한미 FTA 등 ) Election- 선거 (40 개국선거, 정치변수의경제변수화 ) Depression- 불황 ( 신용하락, 국가부도우려심화, 긴축과경기침채등불황의종합판 ) Black Swan- 세계적돌발변수 ( 이란제재와유가급등, 한반도불안정성 ) Contagion- 위기의전이 ( 그리스 ( 이태리 ) 위기 -> 유럽위기 -> 세계위기로전이 ) 한반도 - 키리졸브냐대화냐 이란제재 - 호르무츠봉쇄 - 유가급등 미. 중. 일경제비중추이
가계부채 900 조,50% 이상서민층대출 정세 - 핚국경제 - 위기속의선젂마감 - 선젂의토대였던수출과건설경기하락 - 2012 년폭발가능성이높은핚국경제의복병 : 가계부채 + 부동산 2011 년수출지속하락 건설경기언제풀릴지기약없다! 42% 30 대재벌,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정세 - 노동 < 일자리와노동시간 > 전체실업 13.7% 일방적구조조정, 정리해고남용확산 공공부문신규채용억제, 정규직고용율저하 연간 2,256 시간노동 (OECD1 위 ) < 최저임금, 비정규현황 > 평균임금의 32% 수준의최저임금 (OECD 최하위 ) 비정규직 831 만명 (48.7%), 파견업종 32 개로확대, 위장도급 ( 불파 ) 확산 비정규법 2 년사용기간전에해고하고다른비정규직으로교체사용상시화 < 노사관계현황 > 개악노조법무기로노조. 산별무력화악용확산 ( 쌍차, 유성, 발레오, 한진 ) 소액정치후원금빌미로 1900 여교사공무원기소, 탄압및노동 3 권불인정 노조설립신고반려, 손배 (1,560 억원 ), 단협해지, 공격적직장폐쇄등전방위탄압강화 < 노동자건강권현황 > -3 시간당 1 명사망 (10 년간 90 만명산재, 사망노동자 2 만 5 천명 -OECD1 위 ) - 하청, 비정규, 건설, 서비스안전문제방치,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 8.5% 적용 -100 억대비리집단근로복지공단의산재불승인남발
각당노동정책 ( 공약 ) 비교 사이비교주들이창궐하는시대지만누가노동자의벗인지아는방법 첫째, 하루 8 시간, 주 5 일일하는상시적인일자리에비정규직을사용하지못하게하는 '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 과 ' 상시업무정규직화 ' 가없는공약은가짜입니다. 둘째, 사람장사를용인한근로자파견법, 2 년마다비정규직을마음껏해고해도되는 '' 비정규직법을폐기하지않고임금만올려주겠다는공약은사기입니다. 셋째, 진짜사장은사라지고 바지사장 ' 이활개치는도급, 용역, 외주등간접고용을금지하지않고비정규직보호한다는공약은가짜입니다. 넷째, 회사가멀쩡해도온갖수법으로정리해고하고, 그자리를비정규직으로채우고, 법원이경영상필요를폭넓게인정해주는정리해고법의폐지없는공약은기만입니다. 다섯째, 정규직은관리자들뿐이고, 생산직은비정규직노동자들로채워진기아차모닝,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군산공장등야만적인공장을처벌하지않는공약은거짓입니다 ------ 프레시안기사중에서 ------
2012 년민주노총과제
한눈에보는민주노총정세와과제 대중투쟁 짂보정당 / 민주노총 / 민중의힘 총선투쟁 야권연대 / 시민사회 / 범국민젂선 총선승리
2012 년총목표 함께살자! 2012 총파업및 총대선투쟁승리! 우
2012 년 7 대사업기조 1. 선택과집중 모든힘을 행동 1-10- 100(10 대법안쟁취 ) 로! 2.80 만대중운동 모든현장, 모든지역대대적캠페인전국화! 3.3 대투쟁적결합 대중투쟁 선거투쟁 의회투쟁 4. 현장중심! 현장으로부터! 현장으로부터수세를공세로! 5. 대담핚투쟁조직 강고한투쟁력확보를위한각급조직단위의결의조직 6. 노농빈청학빈동맹강화 노동동맹, 동맹휴학, 동맹철시등 부분대중조직연대최대화 7. 모든성과를조직발젂토대로 민주노총발전 5 개년전략마련 직선제성공적완료
요구 -10 대우선쟁취법안 1. 파견법페지 2. 노동시갂단축, 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 3. 근로기준법개정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 5. 기갂제법개정 6. 최저임금법개정 7. 고용보험법개정 8. 공정거래법개정 9. 정치자금법개정 10. 공공기관운영법개정
2012 총파업및총대선승리투쟁체계 선거투쟁, 의회투쟁, 총파업총력투쟁을핚덩어리로! - 종합적투쟁본부체계 - 주요사업단설치 - 50 개총파업선봉사업장연석회의운영 조직, 미조직을넘어젂체대중을투쟁의주체로! - 온오프라인대중캠페인체계젂면화 - 교육홍보체계의젂면적강화 정치사업체계와직선제, 산별강화, 지역본부강화, 미비조직화등조직정비강화사업을통일적으로! - 통일적인조직사업체계
과제 - 2012 년투쟁
2012 투쟁로드맵 제 1 시기제 2 시기제 3 시기 1월 ~4.11 총선 4.12~9월 10월 ~ 대선 총선승리! 10 개노동의제쟁취! 대선승리! 의제쟁점화투쟁 -> 노동희망버스시즌 2 핚미 FTA+ 공공성 2012 7~9 노동자대투쟁 -> 6 말 7 초산별임단투시기집중 8 말 9 초민주노총총파업 노동자대회노동자민중총궐기
2012 노개투총파업개요 본질 목표 전술 노동법개정투쟁은국가경제헌법을바꾸는의미의강력한정치투쟁 10 대우선쟁취입법안쟁취 새로운민주노총운동실질적토대구축 일상을넘어, 단위현장을넘어, 개별지역과산별을넘어총노동총파업으로 노농청학빈부분대중조직의강력한연대, 동맹투쟁전개 조직화 현장으로부터총파업결의, 동력확대
2012 총파업목표, 시기
과제 2012 년정치, 연대
2012 년정치사업과제 목표 - 정치사업의민주노총골갂사업화, - 짂보정당노동중심성강화 주요과제 - 젂략적정치방침의재확립 - 당원확대, 현장분회, 노동위원회강화 - 각급정치위원회사업체계의정연핚확립및상근정치사업인력의대대적확보 - 현장과지역의정치홗동모범창조와산별연맹별비례짂출사업
2012 년 4.11 총선방침 4 대선거방침방침 1> 1 선거구 1 후보출마방침 ( 진보진영후보단일화실현 ) 방침 2> 반 MB 반 FTA 1:1 구도형성 ( 야권연대실현 ) 방침 3> 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방침방침 4> 세액공제, 당원확대적극참여 방침 3 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방침관련 민주노총은진보정당국회교섭단체구성지원을위해정당명부비례대표에대한단일한방침을통해서집중투표실시 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단일한방침은가맹산하조직을통해취합되는조합원명부전수조사를 2 월 26~27 일실시하여최종결정. 진보정당이라함은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말함 총선방침은민주노총전략적정치방침과별개
2012 3 대연대사업 민주노총주축으로 민중의힘 강화 노동법젂면재개정투쟁과총대선투쟁을매개로반핚나라당연대적극확장 반젂평화, 공안탄압분쇄, 자주통일연대사업확대 연대사업에서의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각주체의책임적역핛강화
과제 -2012 년조직사업주요조직사업 통일적인투쟁본부체계구축 산별노조정비강화, 미비젂략조직화사업, 지역본부강화사업과정치세력화운동연계강화 민주노총직선제성과적실시 성평등위원회사업정착 조직사업의성과를얻기위해서는민주노총내젂략적통일단결과젂략사업에대핚자원의선택과집중에대핚통큰합의반드시필요
결심하고준비하면이길수있는정세! 2012 년을반드시노동자민중의행복을앞당기는해로만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