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우정글마루 소속기관ㅣ우정초등학교 모둠원ㅣ고택현김승록조수현지유민최지훈 지도교사ㅣ정초희 ( 우정초등학교 )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1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 문제인식 저희는 4년째활동하고있는독서동아리로올해초시민의식과 NGO 활동과관련된책을읽고독서동아리활동중한친구가어린이보호구역 ( 이하, 스쿨존 ) 내건널목에서사고를당할뻔한일이생겼습니다. 이사건으로우리는우리들의안전은우리가지켜야겠다는필요성을느끼고우리학교와주위학교의스쿨존에대해조사해보기로하였습니다. 1-1. 스쿨존교통사고및관련기사 먼저스쿨존에서의교통사고에관한기사를찾아보았습니다. 많은기사들이올라와있었고대부분스쿨존교통사고가매년수백건으로최근 3년만에큰폭으로증가했으며단속장비가있는곳은불과 0.3% 에불과하고예산도 10분의 1로떨어졌다말하고있었습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소속유기홍의원은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교통사고현황국정감사자료를분석한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스쿨존에서교통사고로어린이 1,525명이다치거나숨졌다고밝혔습니다. 매일 1명정도의어린이가교통사고로피해를당하고있는셈입니다. 기사를참고하여살펴보니교통사고피해어린이의부상정도별로보면경상 (815명), 중상 (637명), 부상 (67명), 사망 (16명) 순으로나타났고연도별로살펴보면 2012년 534명에서 2013년 444명으로감소했다가 2014년에는다시 557명으로 25.5%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겠으나스쿨존의부실한운영도원인으로지목되고있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12 Datanews 습니다. 스쿨존설치지역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 과속을단속하는단속장비가설치된스쿨존은거의없기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스쿨존은 15,799개소인데, 이들중무인단속장비가설치된곳은 211곳, 1.3% 에불과하다고합니다. 스쿨존설치를위한국비지원예산은 11년 745억, 12년 412억, 13년 375억, 14년 90억, 15년 90억으로매년축소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1개소당평균 6,000만원의국비가지원되던것이작년엔 3,000만원으로절반수준까지떨어졌습니다. 국비지원이없어자체예산으로스쿨존을설치하는지자체도적지않은실정입니다. 사정이이러하다보니, 시설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스쿨존이넘쳐나고, 이에따른사고위험도커지고있는것입니다. 스쿨존예산증액이시급한실정입니다. 인터넷기사에서보았듯이요즘많은국회의원과단체들이스쿨존안전에대해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 그런데사고율이계속높아지는까닭은무엇일까요? 행동하지않아서란생각이들어저희는여러가지이유와문제점을찾아보고적합한대안정책을찾아여러사람들에게알리고자합니다. 1-2. 스쿨존실태조사 울산광역시중구에있는모든스쿨존시설실태를파악하고자우정초외 18 개학교를현장조 사하여안전시설물의위치와미비점보완점등을기록하였으며더불어교통안전설문조사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3 와스쿨존인지도설문조사도함께하였습니다. 1-2-1. 현장조사그림스쿨존관련설치물은법적으로규정된부분이라대부분이설치되어있으나활용도가떨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학생들의안전을위해고민하고설치하지않고행정적절차상의설치라는인상을받아서이왕돈을투자하여설치하는거라면우리들의안전을위해제대로필요한위치에설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는직접실태조사를한후몇가지문제점과해결방안을조사해보았습니다. 1 스쿨존임을빨리인지하기힘들다. 스쿨존펜스의디자인을통일시킨다. 스쿨존내신호등을주황색이나노란색의색채를입힌다. 2 과속방지턱의적절하지않은위치선정으로인해효과가미미하다. 건널목과의거리를잘선정하여속도줄임의효과를최대한볼수있도록한다. 3 스쿨존내표지판이운전자와보행자의시야밖에있다. 표지판을적정높이와위치에설치한다. ( 가로수에가리지않게주의한다.) 4 과속카메라가없다. 과속카메라설치가현실적으로필요하다. 1-2-2. 스쿨존관련설문조사통계 ( 대상자마다설문지내용을달리함 ) ( 총 568건 ) 설문조사결과교통사고에대한위협이나불안감에대해학부모와운전자는불안하다는의견이절반을넘었고학생들은대부분불안하거나보통이라답했습니다. 교통사고를당하거나당할뻔한일또한학생들이훨씬많았습니다. 이를통해문제점을정확히알게되었고거기에맞는대안정책을찾아보았습니다.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14 학생학부모운전자스쿨존인지도 응답자 211 88 92 177 설문지 교통사고에대한위협이나불안감은? 교통사고를당한적이있나? ( 학생 = 나, 학부모 / 운전자 = 자녀 ) 어린이교통사고의주된책임은? 어린이보호구역알고있나요? 2. 대안정책 2-1. 안전한스쿨존을위한대안정책 2-1-1. 노란색신호등 설명 - 청주시, 공주시가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의신호등을노란색으로교체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어린이보호구역임을알리고경각심을높여교통사고를예방하겠다는목적으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5 로노란색신호등을설치하였습니다. 필요성 - 교통신호등은기존신호등과달리운전자의눈에잘띄는노란색이외관에입체적모양을갖추고있어운전자들의안전운전을할수있도록주의를유도하는역할을해교통사고예방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2-1-2. 횡단보도보행자인식벽 ( 옐로카펫캠페인 ) 설명 - 서울의한초등학교건널목앞에서놓여있는 옐로카펫 은어린이들의이용이많은건널목보도를눈에잘띄는노란색으로칠해어린이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캠페인활동입니다. 필요성 - 옐로카펫 은알루미늄재질의스티커로크고독특한모양덕분에멀리서도한눈에잘들어옵니다. 건널목앞벽면에칠해진노란색을보고속도를줄이도록하여운전자의안전운전을유도하는역할을할것입니다. 실제스쿨존에 옐로카펫 이설치된이후로자동차의평균시속이 13km 정도줄어드는효과를경험했다고합니다. 또한, 아이들역시자연스럽게 옐로카펫 위에서신호를기다리게되면서사고의위험도를줄여주었습니다. 밤이되면태양광램프를통해자동으로불이켜지면서어두운밤에도어린이들의안전을확보하고있습니다.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16 2-1-3. 건널목 LOOK 도안 (LOUD Project 참조 ) 설명 - 스쿨존에서의보행안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주변을살피며걷는습관을길러주자 는데초점을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은바닥을보고그냥길을건너는경우가많습니다. 갑자기차도로달려나오는경우도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시선에서건널목을건너기전에시선이닿을수있는위치에간단한사인을그려봤습니다. 필요성 - 운전자의안전의식과더불어보행자의안전인식또한중요합니다. 건널목을건너는어린이들에게한번더주위를돌아볼수있게해줍니다. 2-1-4. 입체글씨체설명 - 이창수화백님께서개발하신글은멀리서보면착시효과로인해글씨가일어선듯선명하게보여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인식을더욱확실히느낄수있게해줍니다. 필요성 - 주택가골목임에도차량이많이지나다니고, 스쿨존이라는생각이들지않을정도로빠른속도로지나다닙니다. 아이들의교통사고는주로집주변이나학교주변에서빈번하게일어납니다. 아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을위해제한속도 30km를지킬수있도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운전자들의안전운전이당연한것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알리는표시를확실히알수있어야하겠습니다.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7 2-2. 안전한스쿨존을위한해외사례 우리나라보다스쿨존에좀더엄격한법적규제를두고있었습니다. 스쿨존에대한인식이높은편이며안전을위한다양한규제들이있었습니다. 나라지정방식제한속도특이사항사진 미국 특정구역을지정하지않고안전한통학로확보에중점 24km/h 1 차량통행이어린이보행안전보다결코중요하지않다 는원칙으로시행 2 스쿨존교통법규위반시 2배의벌금및벌칙을부과 3 통학버스정차시추월금지반대차선차량도정지및감속운전 4 제한속도초과시점멸신호로경고 독일 학교주변 300m 이내지정 30km/h 1 횡단시간을초당 0.5m로설정보다길게신호를줌 2 녹색신호가끝난뒤에도 3~4초후에운전자신호가들어와어린이가횡단하는데충분한시간을부여 3 금속제과속방지턱을이중으로설치하여차량감속유도. 학교앞건널목에서도로를좁게하여속도를감속시킴 4 학교주변주차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내표지를여러곳에설치하여운전자의경각심고취 영국 보행자안전중심의교통진정공간제도운영 32km/h 1 학교주변도로에과속방지턱설치 2 자연스러운속도감속을유도하기위해도로구간일부를곡선으로처리하거나의도적으로차로폭을좁히고있으며필요하면도로폐쇄를시행 캐나다 학교주변일정지역 30km/h 1 어린이보호구역내지시위반, 속도위반에대해가중처벌 2 진행방향및반대편차량모두운행정지 3 스쿨버스정차시일반차량은최소 5m의거리확보후정차 일본 해당시설반경 500m 이내 20km/h 1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등설치 2 어린이등교및하굣길에맞추어시간제로교통을통제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18 3. 공공정책 3-1. 스쿨존내시설설치법규 3-1-1 시설설치법규세부사항 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을받은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초등학교주출입구를중심으로반경 300m 범위에있는도로중일부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때는신호기, 교통안전표지및노면표시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신호기는주출입구와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간선도로의건널목에설치해야하고, 신호기의보행녹색시간은어린이의평균보행속도인 0.9m/sec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한다. 안전표지및노면표시는어린이보호주의표시 ( 일련번호 121) 와어린이보호지시표시 (317) 및학교앞노면표시 (710) 를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하여야한다. 또한, 도로이용자에게어린이보호구역임을알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조표지 (521) 를부착할수있다. 지방경찰청장과경찰서장은어린이보호구역내에보호구역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의도로부속물설치가필요한경우에는도로관리청에그설치를요청할수있다. 3-1.2 한계점및개선사항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정확한지침이없습니다. 학교마다스쿨존안의도로형태와상황이달라설치시어려움이있겠지만좋지않은위치선정으로쓸모없는경우가많습니다. 설치시해당학교책임자 ( 녹색어머니회담당선생님, 학부모대표 ) 와협의하여학교앞도로에맞는시설물설치를해야합니다. 스쿨존에관한관심도가높아지며많은안전설치물이개발되고있지만실제정책반영비중은낮은편입니다. 스쿨존에앞의대안정책이많이적용되도록노력해야겠습니다.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9 3-2. 스쿨존내교통법규 3-2-1. 교통법규세부사항 위반내용해당법조문벌점범칙 ( 과태료 ) 금액 ( 원 ) 통행금지및제한위반 주 정차금지위반 60km/h 초과 도로교통법제 6 조 1 항,2 항,4 항 도로교통법제 33 조 - 승합자동차등 90,000 승용자동차등 80,000 이륜자동차등 60,000 자전거등 40,000 - 승합자동차등 90,000 승용자동차등 80,000 이륜자동차등 60,000 자전거등 40,000 120 승합자동차등 170,000 승용자동차등 160,000 이륜자동차등 110,000 속도 위반 40km/h초과 ~ 60km/h이하 20km/h초과 ~ 40km/h이하 도로교통법제 17 조 3 항 60 승합자동차등 140,000 승용자동차등 130,000 이륜자동차등 90,000 30 승합자동차등 110,000 승용자동차등 100,000 이륜자동차등 70,000 20km/h 이하 15 승합자동차등 70,000 승용자동차등 70,000 이륜자동차등 50,000 3-2-2. 한계점및개선교통법규가개선되어범칙금의금액이높아졌지만, 단속이이루어지지않아운전자의준법정신에만의존하고있어스쿨존에서의규정속도가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스쿨존내속도단속카메라의설치가꼭필요하며이를위해스쿨존관련예산의증액또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4. 실행계획 학교앞스쿨존의실태조사및교통안전과스쿨존안전에관한설문지를바탕으로여러가지대안정책을찾아보고이를적용하기위해여러가지활동들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을위한캠페인과더불어서명운동을시행하였고관련기관및중구의회에저희의의견을제안하였으며각언론사에스쿨존에관련된여러가지기사문을투고하였습니다.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20 저희가생각한대로잘진행된경우도있었지만생각과다른경우도여러번있었습니다. 그 럴때마다계획을조금씩수정하며활동을하였습니다. 현재까지진행된내용과앞으로의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스쿨존, 시민의식 사회참여에대해 알아보기 학생, 학부모, 운전자설문조사 벼룩시장 ( 수익금 ) 반사고리구입 서명운동 교통안전 캠페인 경찰청관계자와 전화인터뷰 중구의회 제안서제출 신문사에 독자투고 미해결과제는 국민신문고에 올릴예정임 4-1. 사회참여와시민의식에관해알아보기 세계어린이를위한소중한약속 과 인권도난민도평화도환경도 NGO가달려가해결해줄께 를읽고어린이의권리에대해이야기를나누었고세계의여러문제들을이해하고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 NGO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담당선생님이준비해오신 PPT와 아름다운세상을위하여 란영화를보고함께민주주의와국민참여, 여러가지시민단체 ( 국경없는의사회, 월드비전, 그린피스, 해비타트등 ) 활동에대해서도알아보았고서로의의견을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전한스쿨존만들기를위하여우리가해야할일을결정하고실천계획을자세히세워보았습니다.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1 4-2. 과속단속카메라설치를위한서명운동 벼룩시장활동시울산광역시스쿨존내에과속단속카메라의필요성에대해홍보하였고, 과속단속카메라설치서명운동도함께하였습니다. 행사참석한중구의원들에게스쿨존안전과관련된대안정책을설명하였고시정요구를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과속단속카메라설치를위하여우정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학부모들에게서명운동을하였습니다. 주위의적극적관심으로 300여명의서명을받았습니다. 학교친구들도와서도움을주는등주위의작은관심이저희에겐큰힘이되었습니다. 4-3. 운전자와보행자를위한교통안전캠페인 운전자와보행자를위한교통안전캠페인및중구청이주최한중구옛날장터에서벼룩시장활동을하여모인수익금으로교통안전용품인반사고리를구매하여캠페인활동시학생들과학부모에게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힘으로사들인반사고리라더욱뿌듯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와연계하여캠페인활동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해서함께활동하기로하였습니다.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22 4-4. 정부기관의민원제기 중구시의회의장인김영길의원님을만나스쿨존안전시설의미비점 ( 내리막길과속방지턱미설치 ) 과속도감시카메라의필요성에대해의견을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저희의의견에적극동의해주시며, 30분정도질의 응답시간을가졌습니다. 저희의제안을문서로작성하여메일로보내드리기로하였고안전시설미비점은이른시일내에해결해주기로했으며저희의제안을긍정적으로검토해주기로하였습니다. 4-5. 신문사에기사올리기 담당선생님과사회참여, 시민참여, 안전한스쿨존만들기등에관해이야기하는시간을가지고여러활동을한후더많은사람이스쿨존안전에관해알아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이와관련된저희의활동을널리알려많은사람의동의를끌어내고안전한스쿨존만들기에함께하기위해다섯명의팀원이여러가지내용으로각각경상일보 ( 고택현 ), 경향신문 ( 김승록 ), 울산제일일보 ( 조수현 ), 울산종합신문 ( 최지훈 ), 울산광역매일 ( 지유민 ) 에기사를올렸습니다. 고택현 경상일보 ( 예시자료 )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3 4-6. 경찰청문의 스쿨존내교통사고의유형과속도단속카메라설치가능성여부를알아보기위하여울산경 찰청에계시는관계자분들과전화인터뷰를하였습니다. 4-6-1. 울산경찰청교통조사계신명철반장님과스쿨존사고와관련된전화인터뷰 내용입니다. Q : 최근 3년간울산시내스쿨존에서사고건수는어떻게됩니까? A : 스쿨존사고건수가 2012년 12건, 2013년 19건, 2014년 31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Q : 사고의주된원인은무엇입니까? A : 운전자안전의무불이행과전방주시태만이었습니다. Q : 스쿨존에서의교통단속이사고위험을낮출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A : 단속을한다면훨씬낮아지겠지요. Q : 그렇다면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하면사고율이낮아지지않겠습니까? A : 도로마다카메라를설치한다는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관련부처와협력하여안전시설보강을함께해야저속 (30km 미만 ) 을유지하게할수있습니다. Q : 안전시설물중속도를줄이게하는것은어떤것이있을까요? A : 아무래도과속방지턱이가장효과적이지요. 과속방지턱을연속으로설치하면지속적인저속을유지할수있습니다. Q : 그렇군요. 그럼저희는과속방지턱에관련된제안을구청에하겠습니다. 바쁜시간내주셔서너무나감사합니다. 4-6-2. 울산경찰청교통영상단속실장이석원주임님과스쿨존속도단속카메라설치와관련된전화인터뷰내용입니다. Q : 울산시내스쿨존내과속단속카메라설치는얼마나됩니까? A : 울산시내단속카메라설치 195개중스쿨존에는 7개학교에 9대설치되어있습니다. 약 5% 정도이죠.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
124 Q : 울산시내스쿨존내과속단속카메라설치율이낮은이유는무엇입니까? A : 예산부족으로스쿨존내과속단속카메라설치율은낮습니다. 대당 4천5백만원 ~5천만원정도하는설치비용이어려운점입니다. Q : 스쿨존내과속단속카메라설치조건은무엇입니까? A : 교통사고를예방하는것이목적이므로사망사고지역, 교통사고다발지역 ( 연 6건이상 ) 에사고발생이많은곳우선입니다. ( 이에안전한스쿨존을위하여지속적인과속단속카메라설치는꼭필요하다고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 ) 4-7. 앞으로의계획 우정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보행자안전의식관련교육을하자고학교에건의할계획이며안전한스쿨존만들기에필요한시설물설치는중구청과경찰청건의후해결되지않은부분은차후국민신문고의국민행복제안에올리기로하였습니다. 5. 후기 고택현 : 법은만드는것보다지키는것이더중요하다 라는것을느꼈습니다. 이번활동으로 나부터시작하면된다. 라는생각을가지게되었고나, 네가아닌우리라는이름으로함께하며주위를둘러볼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김승록 : 많은학교앞스쿨존에과속카메라가설치되지않고있어아직도스쿨존에대한관심이높지않구나하고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우리부터관심을가지고잘못되어있는것을고쳐야한다생각하였고이것을실천해옮기게되어마음이뿌듯하였습니다. 조수현 : 사회참여활동을하면서스쿨존내의교통시설및교통법규에대해많은것을알게되었습니다. 안전을지키고예방하는일은어느일보다우선시되어야하고어떠한일에도해당한다고생각합니다. 학교앞속도 30km. 조금만신경쓴다면아이들과어른이함께웃을수있는안전한사회가될것입니다. 지유민 : 이번에참여한청소년사회참여활동을통해스쿨존의중요성에대하여알게되었 제 6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5 고, 학부모와운전자등많은사람에게현재시행되고있는스쿨존의문제점을알릴수있는좋은기회를가지게되어보람이컸습니다. 스쿨존개선에대한우리의의견이잘반영되어실제로우리학교주변스쿨존에과속방지턱과과속단속카메라가설치되어교통사고의위험이줄어들었으면좋겠습니다. 최지훈 : 설문조사하다가스쿨존내제한속도가 30km라는것을모르는사람들도많다는것을알고어린이보호를위한스쿨존에정말무관심하구나하고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들의노력으로스쿨존에서아이들이사고당하는일이줄어들었으면좋겠습니다. 경찰청에스쿨존안전에꼭필요한과속단속카메라설치건의를하였는데예산문제로힘들다고합니다. 그래서대안정책으로효과적인위치에연속과속방지턱을설치해달라중구청에제안서를제출했으며중구의회위원장님께서긍정적검토후중구청관계자분들과협의하시겠다고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교장선생님과의면담을통해우정초앞건널목에 LOOK 도안을그릴수있도록할것입니다. 학교앞의안전이사후대책이아닌예방정책이될수있도록이러한대안들이공공정책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할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동안의안전한스쿨존만들기활동은우리를웃게도울게도하였고우리의노력하나하나가모여세상을변화시킬수있다는희망과믿음을준활동이었습니다. 안전한스쿨존만들기를위한우정글마루의활동은계속될것입니다. 07. 안전한스쿨존우리손으로 / 우정글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