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서론 목적 추진배경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4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보호구역지정근거및절차 지정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지정및해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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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제 1 장서론 목적 추진배경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4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보호구역지정근거및절차 지정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지정및해제절차 지정 관리절차 지정요청자에게의미와지정시의조치설명 해제절차 보호구역지정범위의결정 범위지정의기본원칙 통학 ( 이동 ) 로조사 지정대상시설의구간이중복되는경우 중복되는경우시 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속도규제 도시지역도로의기능별구분 도시지역도로의도시계획도로기준에의한분류 지방지역도로의기능별구분 국지도로, 집산도로의속도제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속도제한 34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보호구역개선사업절차및현황 개선사업추진절차 39 목차 _ i

3 3.1.2 초등학교등사업대상시설의선정 기초조사 : 주변여건의조사분석 관계자설문, 통학로개발및관련기관협의 기본설계도면작성 지역관계자현장자문협의 실시설계 공사실시 개선효과분석및평가 보호구역대상별시설우선순위검토 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관련특성과시설 노인의교통관련특성과시설 장애인의교통관련특성과시설 보호구역의관리 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보호구역관리카드작성 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작성 보호구역지정범위의적정성검토 보호구역시설의관리 50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교통안전표지 규칙에서정한교통안전시설 시점표지 가로형통합표지 ( 시점에만설치 ) 세로형통합표지 ( 시점또는구역내에설치 ) 통합표지바탕색 보호구역내개별표지설치기준 해제표지 노면표시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내속도제한노면표시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 서행 ( 천천히 ) 노면표시 서행 ( 지그재그 ) 표시 일시정지노면표시 68 ii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4 4.3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인교통단속장비의필요성 설치장소 설치절차 관리 무인교통단속표지의규격및설치방법 도로적색포장 현황 문제점 개선 대체시설로시인성확보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구조 시공시유의사항 차량진입억제용말뚝 종류및설치기준 유의사항 횡단시설 횡단보도설치일반기준 노면표시를이용한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기준 설치권장장소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와함께설치할경우 안내표지의설치 83 제 5 장보행공간확보 설계원칙 안전성 쾌적감 연속성 유효보도폭 최소유효보도폭 88 목차 _ iii

5 5.2.2 유의사항 보도설치공간확보기준 차로폭조정을통한보행로확보 일방통행제시행을통한보도공간확보 포장재질과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보행공간확보 도로폭원별보 차도구분방안 92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턱낮추기 일반적인설치방법 횡단보도가연접한교차부에서의설치방법 연석이곡선부인경우의설치방법 연석경사로 연석경사로의유형 연석경사로의길이 점자블록 형태와규격 설치방법일반 설치장소별설치방법 연속적인방향유도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우선적으로설치가필요한횡단보도 송 수신기 107 부록 111 부록 1.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13 부록 2. 설문조사표양식 132 iv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6 표목차 < 표 2-1>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 10 < 표 2-2>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지정대상 12 < 표 2-3> 어린이보호구역서범칙금부과기준 15 < 표 2-4> 어린이보호구역서과태료부과기준 15 < 표 2-5> 도시지역도로의기능과규모의관계 31 < 표 2-6> 도로의구분 32 < 표 2-7> 지방지역도로의개략적특성 32 < 표 2-8> 국지도로의특성 33 < 표 2-9> 집산도로의특성 33 < 표 2-10> 보조간선도로의특성 34 < 표 2-11> 주간선도로의특성 35 < 표 3-1> 보호구역주변여건조사항목및내용 40 < 표 3-2> 현장자문회의참석범위및실시방법 42 < 표 3-3> 실시설계항목및내용 43 < 표 3-4> 장애인의분류목록 47 < 표 3-5> 장애종류별통행시필요한능력 48 < 표 3-6> 도로형노면표시반사성능 50 < 표 4-1> 교통안전표지 53 < 표 4-2> 노면표시의설치 54 < 표 4-3> 통합표지바탕색 58 < 표 4-4> 무인교통단속예고표지설치위치 71 < 표 4-5> 과속방지턱의설치위치및설치해서는안되는위치 47 < 표 4-6> 안내표지설치 운영사례 83 < 표 5-1>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해설 90 < 표 5-2> 8m 도로조성 92 < 표 5-3> 10m 도로조성 92 < 표 5-4> 12m 도로조성 93 < 표 6-1> 연석경사로의길이 100 < 표 6-2> 점자블록의형태및규격 101 < 표 6-3> 위치안내음향의구성 108 < 표 6-4> 교통섬지역에서의음성유도기유도음향의구성 108 < 표 6-5> 신호안내음향의구성 109 목차 _ v

7 그림목차 [ 그림 2.1] 어린이보호구역추진경위 9 [ 그림 2.2] 보호구역지정절차 14 [ 그림 2.3] 보호구역해제절차 16 [ 그림 2.4] 통학 ( 이동 ) 로조사결과와해당범위 17 [ 그림 2.5] 도로의일방만을보호구역으로지정사례 18 [ 그림 2.6] 2 개교차로범위의사례 18 [ 그림 2.7] 이동로조사에의한보행통행비율조사 19 [ 그림 2.8] 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경우 20 [ 그림 2.9] 2개의어린이보호구역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 12 [ 그림 2.10] 3개의어린이보호구역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 2 [ 그림 2.11] 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23 [ 그림 2.12] 중복지역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24 [ 그림 2.13] 중복지역을단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52 [ 그림 2.14] 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경우 26 [ 그림 2.15] 중복지역을단일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27 [ 그림 2.16] 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경우시 종점표지 28 [ 그림 2.17] 2 개시설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시 종점표지 28 [ 그림 2.18] 3 개시설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시 종점표지 29 [ 그림 2.19] 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시 종점표지 29 [ 그림 2.20] 중복지역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시 종점표지 30 [ 그림 2.21]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시 종점표지 30 [ 그림 3.1] 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절차 39 [ 그림 3.2] 기초조사실시사례 40 [ 그림 3.3] 기본설계도작성예시 41 [ 그림 3.4] 주민설명회사례 42 [ 그림 3.5] 관계기관협의사례 42 [ 그림 3.6] 실시설계도면예시 43 [ 그림 3.7] 어린이보호구역내우선고려할시설 45 [ 그림 3.8] 노인보호구역내우선고려할시설 46 [ 그림 3.9] 장애인보호구역내우선고려할시설 48 [ 그림 4.1] 기존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54 [ 그림 4.2] 기존노인보호구역통합표지 54 [ 그림 4.3] 가로형통합표지기존 개선비교 56 [ 그림 4.4] 세로형통합표지기존 개선비교 57 [ 그림 4.5] ( 어린이 ) 보호구역만해제하는경우 64 [ 그림 4.6] ( 어린이 ) 보호구역과속도제한을해제하는경우 46 vi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8 [ 그림 4.7] ( 어린이 ) 보호구역해제와도로원래의속도를안내하는경우 56 [ 그림 4.8] 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노면표시규격 56 [ 그림 4.9] 기존노면표시설치사례 66 [ 그림 4.10] 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시공사례 6 [ 그림 4.11] 속도제한을하지않는구간의보호구역시점노면표시 66 [ 그림 4.12]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규격 67 [ 그림 4.13] 천천히 ( 서행 ) 노면표시규격 67 [ 그림 4.14] 서행표시 ( 지그재그선 ) 노면표시규격 68 [ 그림 4.15] 일시정지노면표시규격 68 [ 그림 4.16] 무인교통단속표지및보조표지 ( 예고 ) 로고 문안예 ( 기본형 ) 72 [ 그림 4.17] 암적색미끄럼방지포장과지그재그선 72 [ 그림 4.18] 과속방지턱 74 [ 그림 4.19] 일반적인과속방지턱의형상및제원 75 [ 그림 4.20] 과속방지턱의표면도색 75 [ 그림 4.21] 과속방지턱의설치예 76 [ 그림 4.22]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상세도 7 [ 그림 4.23] 횡단보도표시설치예시도 78 [ 그림 4.24] 도류화횡단보도표시설치예시도 79 [ 그림 4.25] 대각선횡단보도표시설치예시도 79 [ 그림 4.26] 고원식횡단보도설치개념도 80 [ 그림 4.27] 고원식횡단보도 ( 일반구간 ) 형상및제원 81 [ 그림 4.28] 보도와고원식횡단보도의부적절한경사면연결 18 [ 그림 5.1] 유효보도폭 88 [ 그림 5.2] 최소유효보도폭 88 [ 그림 5.3] 일방통행제와연석구분을통한보도설치 91 [ 그림 5.4] 포장재질과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보도구분 19 [ 그림 6.1] 턱낮추기유형 Ⅰ: 상세표준도 97 [ 그림 6.2] 턱낮추기유형 Ⅰ: 상세표준도 98 [ 그림 6.3] 턱낮추기유형 Ⅳ: 보도폭이좁고횡단보도간간격이좁은경우 89 [ 그림 6.4] 유형 Ⅴ: 보도폭이넓고횡단보도간간격이좁은경우 9 [ 그림 6.5] 턱낮추기유형 Ⅵ: 연석이곡선부인경우 9 [ 그림 6.6] 턱낮추기및연석경사로의유형 100 [ 그림 6.7] 점형블록의형태및규격 102 [ 그림 6.8] 선형블록의형태및규격 102 [ 그림 6.9] 점자블록의설치유형 I: 횡단보도설치의기본형 103 [ 그림 6.10]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Ⅱ: 보도의폭이좁은경우 104 [ 그림 6.11]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횡단방향과연석이직각이아닌경우 104 [ 그림 6.12] 점자블록유형 Ⅳ: 연석이곡선부인경우 104 [ 그림 6.13] 점자블록유형 V: 두횡단보도가연접한경우 105 [ 그림 6.14] 직각으로방향을전환하는경우 106 [ 그림 6.15] 비스듬하게유도되는경우 106 목차 _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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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장 서론 1.1 목적 1.2 추진배경 1.3 적용범위 1.4 용어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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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목적 2011년 1월부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의제정과더불어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이폐지되면서일원화가되었고, 보호구역의지정권자도경찰에서지자체로이관되었고보호구역지정대상도확대되었다. 따라서본통합추진지침은향후지정신청되는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대하여보호구역의지정범위등규칙에서정하지않은상세한보호구역별개선사업기준을마련함과더불어기시행되어온어린이 노인보호구역사업에대한개선점을반영한통합추진지침을개발함으로서보다효과적이고실질적인보호구역의운영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2 추진배경 보호구역의지정은어린이, 노인, 장애인의경우다른연령층이나비장애인에비해신체적, 정신 적능력이떨어지거나완성되지못한이유등으로인해교통사고의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로인해정부에서는 1995 년부터어린이보호구역, 2007 년부터노인보호구역, 2011 년에는장애 인보호구역을지정하여교통약자들에대한보행안전을보호하고자하는일련의정책들을시행하여 왔고, 지정권자의변경과더불어지정대상도확대됨에따라지정신청이급증할것으로판단된다. 행정안전부령제189호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이 2011년 1월 21일부로제정되었고, 2011년 1월 24일부터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에의해보호구역에의지정및관리에대한권한이기존의경찰에서지자체로이양되었으며, 보호구역지정시설이학원,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등으로확대되었다. 따라서본지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규정한지 정대상과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설치, 보도및도로부속시설의설치, 속도제한, 보호 구역에서의필요한조치등에대한상세기준과절차마련을위해제정하게되었다. 1.3 적용범위 본지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업무를담당하는실무담당자들이업무를효율적으 로추진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작성되었으며, 지정대상시설의보호구역지정절차, 보호구역 범위결정, 관련시설설치등보호구역관련제반업무에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노인 장애인보호구역도같은기준을적용한다. 단, 노인 장애인의행동특성등을감안하여특화된시설이필요한경우는본지침에서별도로설 명한기준에의한다. 제 1 장서론 _ 3

13 1.4 용어의정의 고원식교차로 (raised intersection, 플래토 ) 도로위계가낮은가로상의교차로전체를인위적으로높여교차부의포장색상이나재질을이 용하여차량감속을유도하기위해설치하는방법 과속방지턱주로주거단지, 학교부근등보행자의통행이잦은지역에서차량의속도를낮추어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횡방향으로설치하는턱 (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참조 ) 과속방지시설 일정도로구간또는지역에서교통의안전과도로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생활환경을보호 하기위해설치하는시설로과속방지턱, 쿠션, 플래토등으로구분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표지등으로 경계를표시한도로의가장자리부분 노상주차장 ( 路上駐車場 ) 도로의노면또는교통광장 ( 교차점광장만해당 ) 의일정한구역에설치된주차장으로서일반의 이용에제공되는것 방호시설 차량의도로이탈을방지하고보행자, 구조물등을보호할목적으로도로의측방에설치하는도 로부속시설의총칭 보도 (sidewalk) 보행자의통행을위해설치하는도로의일부로연석또는방호울타리, 이와유사한공작물을이용하여사람과차량을물리적으로분리하거나, 노면표시를사용하여평면적으로차도와분리한보행자용도로 보도용방호울타리 (sidewalk crash barrier) 자동차가도로를벗어나보도로침범하여발생하는교통사고로부터보행자를보호하기위하여 설치하는방호울타리 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4 보행자용방호울타리 (pedestrian crash barrier) 보행자, 자전거등이길밖으로추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설치하거나, 보행자의무단횡단 을방지하기위하여설치하는방호울타리 보행자작동신호기 버튼을누르면횡단보도의보행자신호가작동되는신호기. 보통차량통행량이적고, 특정시간 대에만보행자들의횡단이많을경우에설치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이다닐수있도록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표시한도로 보행장애물 (pedestrian obstacle) 보도등에설치된가로등, 전주, 가로수등을지칭하는것으로장애인등의보도상통행에지장 을주는시설물 연석 (curb) 보도와차도를구분하기위해보도와차도의경계부에설치하는것으로써운전자의시선유도나 차도를벗어난자동차가보도로진입하는것으로억제하기위해사용 연석경사로 (mountable curb) 턱낮추기를시행할때보도와차도간의높이차를줄이기위해설치하는경사로 유효보도폭 보도폭에서노상시설등이차지하는폭을제외한폭으로써, 보행자의통행에만이용되는폭 일방통행제 혼잡한도시내도로에서교통안전및용량증대를위해차량이한방향으로만도로를통행할 수있도록하는교통운영기법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bollard) 횡단보도부근의턱낮추기구간에자동차의진입을억제하거나우회전자동차가보도로진입 하는것을막기위해설치하는도로안전시설물 점자블록 (braille block) 도로상에설치하는장애인안전시설의일종으로시각장애인이보행상태에서주로발바닥이나 지팡이의촉감으로그존재와대략적인형상을확인할수있는시설로정해진정보를판독할수 제 1 장서론 _ 5

15 있도록그표면에돌기를붙인것으로점형블록과선형블록으로구분하여사용 종단경사 (profile grade) 도로의진행방향중심선의길이에대한높이의변화비율 차도 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을말한다 ),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 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모든차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의부분 차로 차량이한줄로도로의정하여진부분을통행하도록차선에의하여구분되는차도의부분 차선 차로와차로를구분하기위하여그경계지점을안전표지에의하여표시한선 턱낮추기 장애인, 특히휠체어사용자, 유모차등을이용하는교통약자들의통행을확보하기위해횡단보 도진입부의보도와차도의단차를줄이는방법 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6 제 2 장 관련규정및절차 2.1 보호구역지정근거및절차 2.2 지정및해제절차 2.3 보호구역지정범위의결정 2.4 속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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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1 보호구역지정근거및절차 교통약자로분류되는어린이 노인 장애인에대한보호구역의지정은최초어린이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1993년행정쇄신위원회의결정으로어린이보호구역제도의추진이결정되어 1995년 1월안전한통학로건설을위한도로교통법이개정되었고, 동년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이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공동부령으로제정되어어린이보호구역이지정되어왔다. 이러한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이 2005년부터는학교이외에특수학교및보육시설을포함하도록개정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이제정되어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은폐기되면서일원화되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으로통합 (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공동부령 ) 단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 (2012 년완료목표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에특수학교및보육시설을포함하도록도로교통법개정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 제정 ( 경찰청 ) 단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정 (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공동부령 ) 안전한통학로건설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 ( 법률제 4872 호 ) [ 그림 2.1] 어린이보호구역추진경위 일반적으로실버존 (silver zone) 이라불리는노인보호구역의경우는 2007년 5월행정자치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이제정 시행되면서부터지정되기시작하였고, 2011년 1월제정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으로통합되어관리되고있다. 장애인보호구역의경우는 2011년전술한규칙에의하여새로이도입되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의주요내용은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지정대상이확대와더불어장애인보호구역이신설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되었던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권한을관할지방자치단체로환원시키는등의내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이개정되었다는점이다 지정대상 어린이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 12 조에근거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자동차등의통행속도를시속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9

19 30킬로미터이내로제한할수있는등의안전조치를취할수있다.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12조의 2(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에근거하며보호구역내취할수있는조치는어린이보호구역과같다. 구체적인관리지침은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공동부령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명시되어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대상은다음과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35조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보육시설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으로규정되어있다. 여기서 3항과 4항의보육시설및학원의경우예외조항이있기는하지만정원 100명이상의보육시설및학원을의미한다. < 표 2-1>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 연번지정대상관련법조항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유치원 유아교육법제 2 조 ( 정의 ) 1. 유아 란만 3 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를말한다. 2. 유치원 이란유아의교육을위하여이법에따라설립 운영되는학교를말한다. 3. 유치원의구분가. 국립유치원 : 국가가설립 경영하는유치원나.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유치원 ( 설립주체에따라시립유치원과도립유치원으로구분할수있다 ) 다. 사립유치원 : 법인또는사인 ( 私人 ) 이설립 경영하는유치원 2 3 초 중등교육법 제 38 조및제 55 조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보육시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보육시설에만해당한다 ) 초 중등교육법제 38 조 ( 목적 ) 초등학교는국민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초등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초 중등교육법제 55 조 ( 특수학교 ) 특수학교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필요한지식 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영유아보육법제 10 조 ( 보육시설의종류 ) 보육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 이하 사회복지법인 이라한다 ) 이설치 운영하는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보육시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시설을포함한다 )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가정이나그에준하는곳에설치 운영하는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보육시설도로교통법제 14 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보육시설 이란정원 100 명이상의보육시설을말한다. 다만, 시장등이관할경찰서장과협의하여보육시설이소재한지역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 1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20 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원이 100 명미만의보육시설주변도로등에대하여도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다.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학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2 항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한학원에만해당한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 학원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에게 30 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 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예능을교습하거나 30 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나. 도서관 박물관및과학관다.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라.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바.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 란제 4 호에따른과외교습을하는시설로서학원이아닌시설을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 란학습자의주거지또는교습자의주거지로서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의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에서교습료를받고과외교습을하는자를말한다. 4. 과외교습 이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의학생이나학교입학또는학력인정에관한검정을위한시험준비생에게지식 기술 예능을교습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가. 제 1 호각목에따른시설에서그설치목적에따라행하는교습행위나. 같은등록기준지내의친족이하는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 5. 학습자 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학원이나교습소에서교습을받는자나. 30 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이용하는자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교습을받는자 제 2 조의 2 ( 학원의종류 ) 1 학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유아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자를대상으로교습하거나 초 중등교육법 제 23 조제 3 항에따른학교교육과정을교습하는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 1 호에따른학원외에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원 2 제 1 항에따른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의분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도로교통법제 14 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2 제 12 조제 1 항제 3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학원 이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의학교교과교습학원중학원수강생이 100 명이상인학원을말한다. 다만, 시장등이관할경찰서장과협의하여학원이소재한지역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원이 100 인명미만의학원주변도로등에대해서도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다.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11

21 2.1.3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장애인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12조의 2에근거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노인및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구체적인관리지침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및국토해양부의공동부령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명시되어있다. < 표 2-2>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지정대상 연번지정대상관련법조항 1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중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 31 조 ( 정의 ) 노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연공원법제 2 조 ( 정의 ) 1. 자연공원 이란국립공원 도립공원및군립공원 ( 郡立公園 ) 을말한다 자연공원법 제 2 조및제 1 호에따른자연공원또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도시공원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장애인생활시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3. 도시공원 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의보호와시민의건강 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다만, 제 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제 19 조부터제 21 조까지, 제 21 조의 2, 제 22 조부터제 25 조까지, 제 39 조, 제 40 조, 제 42 조, 제 46 조, 제 48 조의 2, 제 52 조및제 52 조의 2 에서는나목에따른도시자연공원구역을제외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나목에따른공원으로서같은법제 30 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공원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8 조의 2 에따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도시자연공원구역 ( 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라한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 ( 생활체육시설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생활체육시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생활체육시설을운영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생활체육시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시설이나기구를마련하는등의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 장애인복지시설 ) 1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필요한기간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하거나장애인의여가활동과사회참여활동등에편의를제공하 1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22 는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및공동생활가정등의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필요한치료 상담 훈련등편의를제공받고그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시설운영자에게납부하여운영하는시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2 제 1 항각호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구체적인종류와사업등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2.2 지정및해제절차 대상시설에대한보호구역지정은어린이보호구역의경우는초등학교등의장이, 노인보호구역은노인복지시설을설립 운영하는자, 장애인보호구역은장애인복지시설을설립 운영하는자가시장등에게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1호내지제3호에의한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의한다 지정 관리절차 보호구역을설립 운영하는자는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서를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필요한조사를거쳐보호구역으로필요하다고인정될때관할지방경찰청및경찰서장과의협의를거쳐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게되는데, 일련의절차및내용등은다음의 [ 그림 2.2] 와같다. 지정신청 ( 어린이, 노인, 장애인해당시설의장 ) 지정여부조사 ( 시장등 ) 초등학교등의장및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의설립, 운영자가해당시장등에게지정신청 단, 개교또는개원을하기전의경우는교육감이나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보육시설만해당 ) 이지정신청할수있음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지 1 호내지별지 3 호서식에의한다. 시장등이지정여부조사 1. 시설주변도로의보행 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2. 시설주변도로의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3. 시설주변도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4. 시설주변도로의어린이, 노인, 장애인의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은각사항을조사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13

23 협의 지정 ( 지방경찰청등 ) 시장등은지정, 관리할필요가있을시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 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 미터이내의도로의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 필요한경우반경 500 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음 관리 ( 시장등 ) 시장등은다음연도 ( 매년 까지 ) 의지정, 관리계획을수립 시장등은다음연도지정, 관리계획을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 ( 매년 까지 ) 매년 6 월 30 일과 12 월 31 일까지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지 4 호내지별지 7 호서식에의한다. [ 그림 2.2] 보호구역지정절차 지정요청자에게의미와지정시의조치설명 시장등은초등학교등의장, 노인복지시설을설립 운영하는자또는장애인복지시설을설립 운영하는자로부터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요청받은경우지정여부와범위를결정하기전에우선지정요청자에게보호구역으로지정될경우실시하게되는개선사업의내용과보호구역에서취하게될필요한조치들에대하여상세하게설명하여야한다. 1. 노상주차장의설치금지 : 시장등은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주출입문과직접연결되어있는도로에는노상주차장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이미노상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폐지하거나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통행및안전에지장이없는곳으로이전하여야한다. 2. 통행제한 : 경찰에서는보호구역에서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통행및안전을위하여구간별 시간 대별로차량통행제한을할수있다. 3. 주 정차금지 : 보호구역내에서는원칙적으로주정차를금지한다. 4. 차량운행속도제한 : 보호구역내에서는차량의운행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할수있으며특히이면도로 ( 국지도로, 집산도로 ) 에서는반드시 30Km/h 이하로속도제한을하여야한다. 1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24 5. 초등학교등의경우보호구역내가중처벌규정 : 어린이보호구역의경우교통사고유발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적용을받지못해가중처벌받을수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교통법규위반시위반내용에따라최대 2배까지범칙금또는과태료가부가되며위반내용에따른범칙금과과태료부과기준은아래와같다. < 표 2-3> 어린이보호구역서범칙금부과기준 위반위반시간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신호, 지시위반 40km/h 초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주정차위반 20:00~08:00 7만원 6만원 4만원 08:00~20:00 13만원 12만원 8만원 20:00~08:00 10만원 9만원 6만원 08:00~20:00 13만원 12만원 8만원 20:00~08:00 7만원 6만원 4만원 08:00~20:00 10만원 9만원 6만원 20:00~08:00 3만원 3만원 2만원 08:00~20:00 6만원 6만원 4만원 20:00~08:00 5만원 4만원 08:00~20:00 9만원 8만원 (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령제 93 조제 2 항관련 ) 과태료에비하여 1 만원적음 < 표 2-4> 어린이보호구역서과태료부과기준 위반위반시간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신호, 지시위반 40km/h 초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주정차위반 20:00~08:00 8 만원 7 만원 5 만원 08:00~20:00 14 만원 13 만원 9 만원 20:00~08:00 11 만원 10 만원 7 만원 08:00~20:00 14 만원 13 만원 9 만원 20:00~08:00 8 만원 7 만원 5 만원 08:00~20:00 11 만원 10 만원 7 만원 20:00~08:00 4 만원 4 만원 3 만원 08:00~20:00 7 만원 7 만원 5 만원 20:00~08:00 5만원 4만원 2시간이상 08:00~20:00 9만원 8만원 1만원추가 (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령제 88 조제 4 항관련 )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15

25 6. 보호구역지정시개선내용 : 보호구역으로지정받을경우보호구역의범위결정방법과보호구역내에설치하게되는각 종시설, 보 차분리등개선사업의주요내용 해제절차 어린이보호구역의해제는해당지방자체단체장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폐원이나폐교, 주변교통환경의변화등으로인해보호구역으로의지정및관리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관할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과협의를통해보호구역의지정을해제하게된다. 일련의절차및내용등은다음의 [ 그림 2.3] 과같다. 해제사유발생 지정해제협의 해제 폐원또는폐교 주변교통환경의변화 시설의장이요청 시장등이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 보호구역해제 [ 그림 2.3] 보호구역해제절차 2.3 보호구역지정범위의결정 보호구역의범위에대하여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는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미터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다. 다만시장등은해당지역의교통여건및효과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필요한경우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500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되어있다. 지정범위의판단을위해시장등은보호구역지정전에아래의현황조사를충실히하여실제보 호구역의지정이필요한범위를판단하여야한다. 시설주변도로의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시설주변도로의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시설주변도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시설주변도로의어린이, 노인, 장애인의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은각사항을조사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원칙적으로단일보호구역의최대범위는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 미터이내로설정하여 야하며, 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500 미터로지정하는경우는보호구역의중복으로인해 2 개 1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26 이상의보호구역을통합하여관리하는경우이외에는적용하지않는다 범위지정의기본원칙 보호구역의범위는통학 ( 이동 ) 로조사를통해학교 ( 시설 ) 를이용하는이동경로를우선파악하여야하며, 보호구역은이동경로조사와관계자설문, 관련기관협의를통하여결정하되최소한의범위를지정하여관련시설이집중되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범위내에서아래에서정하는기준을모두충족하는구간을보호구역의범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에도시설의출입을위한정문과후문주변은도로의이용률이 10% 에미달하더라도적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것을검토하여야한다. 단, 보 차구분이없는보 차혼용도로는시설이용자의도로이용률이 10% 이상인경우아래 의다른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대상지의경우는등 하교를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경우 는대상시설을이용하기위하여시설의이용자 10% 이상이이용하는도로. < 지정범위 > - 46% 가이용하는구간과 18% 가이용하는구간 - 46%, 18% 이용자가합류하여이동하는구간 ( 이용률 64% 해당 ) - 정문과후문주변은적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것을검토 [ 그림 2.4] 통학 ( 이동 ) 로조사결과와해당범위 2. 실제등 하교또는시설이용을위하여도로를횡단이발생하는구간범위내. 단, 시설의주출입문앞은횡단이발행하지않더라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이경우에는도로의상황을고려하여도로의일방만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것을검토하여야한다. 이때는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이용자가문방구점등상가를이용하기위한횡단을고려하여야한다.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17

27 방향만보호구역으로지정 < 주의사항 > - 도로를횡단하지않고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한한다. - 편도 3 차로이상의도로에서만적용한다. - 도로건너편의상가등을이용하는수요가있는경우에는양방향으로지정한다. [ 그림 2.5] 도로의일방만을보호구역으로지정사례 3. 지정대상시설주변에횡단보도가조성되어있는신호교차로가있는경우, 가로축별 2개교차로의범위이내에서초등학교등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로접근하기위한교차로진입지점을시점으로한다. 즉, 단일도로상에보호구역구간결정시 3개신호교차로이상은지정하지않는다. < 주의사항 > - 단일로횡단보도는 2 개의신호교차로범위에서제외한다. - 도로의이용률이 10% 이상인도로중가로축별 2 개신호교차로이내에서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 시설을이용하기위해 2 개교차로의횡단만으로접근이가능한경우에한한다. - 보 차혼용도로의경우는이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 그림 2.6] 2 개교차로범위의사례 1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28 2.3.2 통학 ( 이동 ) 로조사 보호구역의범위를정하기위해서는 < 부록 2> 의설문조사서를어린이또는시설을이용하는노인을대상으로실시하고설문조사서에첨부된대상시설 300미터이내의지도에등 하교또는시설이용을위한이동동선을표시하도록하고이를근거로각이동경로별로주변도로의이용비율을표시하도록한다. 도면에이동동선을표현하기곤란한유치원 보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등의경우는관련시설의운영자를통해주변도로별통학 ( 이동 ) 로를조사할수있다. [ 그림 2.7] 이동로조사에의한보행통행비율조사 지정대상시설의구간이중복되는경우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이인접되어있는경우 1개보호구역의해제지점과새로운보호구역의시점간의거리는 200미터이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범위가인접보호구역과의거리가 200미터이하또는중복될경우는아래의기준에의하여보호구역을지정한다. 단, 인접보호구역이같은이동로에위치하고있지않거나도로의이용형태상 1 개보호구역을 통과한차량이인접보호구역에재진입하는경우가적은경우에는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 이하이라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한다.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19

29 1. 어린이보호구역과어린이보호구역이중복될경우 범위지정의기본원칙 에서정한기준에따라최소한의범위로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하여인접어린이보호구역간의거리를 200미터이상으로조정하여개별보호구역으로관리하되, 불가피하게중복될경우는 2개의어린이보호구역또는 2개이상의보호구역을단일보호구역으로시 종점을지정한다. 이때도전체어린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미터를넘지않도록조정하여야한다. < 주의사항 > - 우선적으로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하여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이되도록조정한다. - 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인경우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한다. [ 그림 2.8] 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경우 2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30 < 주의사항 > - 보호구역의범위조정으로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이불가능할경우통합하여관리한다. - 이경우도통합된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 미터를넘지않도록한다. - 반경 500 미터범위내에서통합이불가능할경우보호구역간거리를최대로조정한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한다. [ 그림 2.9] 2 개의어린이보호구역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21

31 < 주의사항 > - 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으로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이불가능할경우통합하여관리한다. - 이경우도통합된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 미터를넘지않도록한다. - 반경 500 미터범위내에서통합이불가능할경우보호구역간거리를최대로조정한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한다. [ 그림 2.10] 3 개의어린이보호구역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 2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32 2. 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이중복되는경우 범위지정의기본원칙 에서정한기준에따라최소한의범위로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하여인접보호구역과의거리를 200미터이상으로조정하여개별보호구역으로관리하되, 불가피하게중복될경우는우선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의시 종점을시설설치기준에의하여관련시설로써설치하고전체중복구간중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에해당하는시 종점을별도로설치한다. 즉, 중복된전체구간중어린이보호구역의구간을우선적으로명확히하고남은구간을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이때도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미터를넘지않도록조정하여야한다. 이경우어린이보호구역외의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의구간길이가 100미터이하일때에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통합하여지정 관리한다. < 주의사항 > - 우선적으로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하여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이되도록조정한다. - 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인경우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한다. [ 그림 2.11] 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23

33 < 주의사항 > - 중복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한다. - 나머지구간을노인또는장애인보호구역으로관리한다. 이경우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구간이 100 미터이하인경우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통합하여지정한다. - 이경우도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 미터를넘지않도록한다. - 반경 500 미터범위내에서지정이불가능할경우보호구역간거리를최대로조정한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 그림 2.12] 중복지역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2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34 < 주의사항 > - 보호구역범위가중복되고어린이보호구역을제외한나머지구간이 100 미터이하인경우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통합하여지정 관리한다. - 이경우도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 미터를넘지않도록한다. - 반경 500 미터범위내에서지정이불가능할경우보호구역간거리를최대로조정한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 그림 2.13] 중복지역을단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25

35 3. 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과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이중복되는경우 범위지정의기본원칙 에서정한기준에따라최소한의범위로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하여인접보호구역간의거리를 200미터이상으로조정하여개별보호구역으로관리하되, 불가피하게중복될경우는 2개의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또는 2개이상의보호구역을단일보호구역으로시 종점을지정한다. 이때도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미터를넘지않도록조정하여야한다. 노인보호구역과장애인보호구역이중복될경우우선적으로노인보호구역의구간을명확히하고남은구간을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이경우장애인보호구역의구간길이가 100미터이하인때에는노인보호구역으로통합하여지정 관리한다. < 주의사항 > - 우선적으로보호구역의범위를조정하여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이되도록조정한다. - 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인경우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한다. [ 그림 2.14] 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경우 2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36 < 주의사항 > - 보호구역의범위조정으로보호구역간거리가 200 미터이상이불가능할경우통합하여관리한다. - 이경우도통합된전체보호구역의범위가반경 500 미터를넘지않도록한다. - 반경 500 미터범위내에서통합이불가능할경우보호구역간거리를최대로조정한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한다. [ 그림 2.15] 중복지역을단일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 중복되는경우시 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1. 어린이보호구역과어린이보호구역이중복될경우 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경우에는각보호구역마다시 종점부에해당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2개이상의어린이보호구역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는전체구간의시 종점에어린이보호구역해당시점표지와해제표지를설치한다.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27

37 < 설치방법 > - A, B 지점에 A 보호구역 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C, D, E, F 지점에 B 보호구역 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그림 2.16] 개별보호구역으로설정하는경우시 종점표지 < 설치방법 > - A, B, C, D, E, F 지점에만보호구역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그림 2.17] 2 개시설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시 종점표지 2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38 < 설치방법 > - A, B, C, D, E 지점에만보호구역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그림 2.18] 3 개시설을통합하여지정하는경우시 종점표지 2. 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이중복되는경우어린이보호구역구간의시 종점에어린이보호구역해당시점표지와해제표지를설치하고일부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이지정된경우에는해당되는일부구간의시 종점을해당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해당교통안전표지설치한다. < 설치방법 > - A, B 지점에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C, D 지점에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그림 2.19] 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시 종점표지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29

39 < 설치방법 > - A, B 지점에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B, C 지점에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그림 2.20] 중복지역을개별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시 종점표지 < 설치방법 > - A, B, C, D 지점에어린이보호구역시점과종점교통안전시설설치 [ 그림 2.21]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경우시 종점표지 3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40 3. 노인보호구역과장애인보호구역이중복되는경우노인보호구역과장애인보호구역이중복되는경우, 노인보호구역표지를우선하여구간을안내한다. 즉, 어린이보호구역과 (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중복시어린이보호구역을우선하여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는것과마찬가지로노인보호구역을우선하여시 종점을안내한다. 2.4 속도규제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9 조 ( 보호구역에서의필요한 조치 ) 제 1 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12 조제 1 항또는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라보호구역에서구간별 시간대별로운행속도를시속 30 킬로미터이내로제한할수있도록되어있다. 보호구역으로지정하면서지정범위내의도로에대해제한속도를유지할것인지또는시속 30 킬로미터로속도제한을할것인지에대한기준이없어많은어린이 ( 노인 ) 보호구역이실제제한속도가지켜지지않는보조간선도로이상의도로에도속도제한을하여현실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았다. 본지침에서는지방지역 도시지역도로의기능별구분에의하여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제 한하는도로와원칙적으로도로고유의속도를유지하는도로로구분하였다 도시지역도로의기능별구분 도시지역도로들의기능별특성, 도로의기하구조특성, 교통류의특성, 교통량규모, 주차설계 특성등에대한개략적특성을요약하면 < 표 2-5> 과같다. < 표 2-5> 도시지역도로의기능과규모의관계 구분 분류 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주기능 우리나라간선도로망연결 해당도시의간선도로망구축 주간선도로를보완함 해당도시안생활권주요도로망구축 시점과종점 도로전체길이에대한백분율 (%) 도시전체교통량에대한백분율 (%) 배치간격 (km) 이하 - 교차로최소간격 (km) 설계속도 (km/hr)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31

41 구분 분류 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노상주차여부 불허 원칙적불허 제한적허용 허용 허용 접근관리수준 출입제한 강함 보통 약함 적용안함 도로최소폭 (m) 중앙분리유형 분리 분리 분리또는비분리 비분리 비분리 보도설치여부 설치안함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최소차로폭 (m) 도시지역도로의도시계획도로기준에의한분류 우리나라에서도시지역도로에대한설계는주로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이루어진다. 이규칙에의하면도로는폭원에따라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구분하게되어있다. 도로의기능과폭원이모든경우에있어서일치하고있지는않으나, 일반적인경우연계성이높으므로도시계획도로기준과연계하여도로를구분하면다음 < 표2-6> 과같다. < 표 2-6> 도로의구분 구분도시계획도로분류기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 산 도 로 국 지 도 로 광 로, 대 로 대 로, 중 로 중 로 소 로 지방지역도로의기능별구분 지방지역도로들의기능별특성, 관할권에의한분류, 도로의기하구조특성, 교통류의특성, 교 통량규모등에대한개략적특성을요약하면 < 표 2-7> 과같다. < 표 2-7> 지방지역도로의개략적특성 구분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도로의종류및등급 국도 국도의일부와지방도대부분 지방도일부 군도대부분과농어촌도로 평균통행거리 5km 이상 5km 이상 3km 미만 1km 미만 평균주행속도 (km/h) 유출입지점간평균간격 (m) 동일기능도로간평균간격 (km) 설계속도 (km/h) 계획교통량 ( 대 / 일 ) 10,000 이상 2,000 10, , 미만 3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42 2.4.4 국지도로, 집산도로의속도제한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내 < 표 2-8> 과 < 표 2-9> 의특성을갖는국지도로와집산도로는 30Km/h 이하로속도를제한한다. < 표 2-8> 국지도로의특성 1. 도시지역도시지역에서가장기능이낮은도로이며, 동시에접근성은가장좋은도로이다. 따라서도시지역에위치한각종주요교통유발시설주변에위치하며, 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차량통행보다는보행이나자전거통행을배려해야한다. 2 대중교통수단에대한배려가충분해야한다. 3 가능한차로수는줄이고보도폭은넓게하여도시를관통하는차량이이도로로진입하는것을억제해야한다. 4 설계속도는가능한낮게하여도시오픈스페이스로서의기능과생활도로로서의기능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생활도로설계 (Woonerf Design) 와교통진정기법 (traffic calming techniques) 을적극적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도로법제15조의구도중집산도로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도로와생활도로등이대부분여기에해당한다. 2. 지방지역도로법제14조군도중집산도로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도로와농어촌도로등기능이매우낮은도로가여기에해당한다. 국지도로는군내에위치한주거단위에접근하기위해제공하며, 통행거리도짧고, 우리나라도로망중에서도로기능이가장낮은도로이다. < 표 2-9> 집산도로의특성 ( 계속 ) 1. 도시지역도시지역을몇개생활권으로세분해보면, 이들생활권별로생활권을지원하는주요도로축을선정할수있는데이주요도로축을말하며, 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도시지역보조간선도로에평행하게위치하는경우가많으며, 보조간선도로를보완한다. 2 생활권내에위치한주요시설물을연결한다. 3 이동성보다는접근성을위주로한다. 4 설계속도는 40~50 km/hr 정도다. 5 도로법제13조시도중보조간선도로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도로와제15조의구도대부분이여기에해당한다.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33

43 < 표 2-9> 집산도로의특성 2. 지방지역지역내의통행을담당하는도로로서광역기능을갖지않는도로다. 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보조간선도로를보완하는도로다. 2 군내부주요지점을연결하는도로다. 3 군내부의주거단위에서발생하는교통을받아보조간선도로에연결시키는기능을갖는다. 4 도로법제12조지방도중보조간선도로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도로와제14조의군도대부분이여기에해당한다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속도제한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내 < 표2-10> 과 < 표2-11> 의특성을갖는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는원칙적으로도로고유의제한속도를유지한다. 단, 무단횡단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등 ) 과보도조성으로보 차분리가되어있고, 횡단보도에신호기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한한다. < 표 2-10> 보조간선도로의특성 1. 도시지역도시지역주간선도로에연결하여주간선도로기능을보완하는도로로서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도시지역주간선도로와평행하게위치하는경우가많으며, 주간선도로와달리보조간선도로시점이나종점중한개는도시지역내부에위치한다. 2 평균주행거리는 1~3km, 설계속도는 50~60km/hr 정도이다. 3 도로법제11조의특별시도 광역시도중주간선도로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도로와도로법제13조의시도가여기에해당한다. 2. 지방지역주간선도로에연결시켜구성하며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주간선도로를보완하는도로다. 2 주간선도로에비해통행거리가다소짧으며, 간선기능이다소약한도로다. 3 군 ( 郡 ) 상호간의주요지점을연결하는도로로서도로법제13조의일반국도중주간선도로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도로와도로법제15조의지방도가여기에해당한다. 3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44 < 표 2-11> 주간선도로의특성 1. 도시지역도시지역도로망의골격을형성하는주요도로로서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도시지역내부에위치한주요도시시설물들을연결한다. 2 교통량규모가크고통행길이가비교적길다. 3 지방지역주간선도로가도시지역을통과할때, 도시지역통과구간역할을감당한다. 4 설계속도 60~80km/hr이다. 5 평균주행거리는 3.0km 이상이며, 간선도로끼리의배치간격은 1.5~3.0km이다. 6 도로법제11조의특별시도 광역시도의대부분이여기에해당한다. 2. 지방지역우리나라도로망의주골격을형성하는도로로서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지역상호간의주요도시를연결하는도로로서인구 50,000명이상의도시를연결하는도로가여기에해당한다. 장래우리나라도로망구축을위해인구 25,000명이상의도시를연결하는도로도일부여기에포함시킨다. 2 지역간이동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로서통행길이가비교적길고통행밀도도비교적높다. 3 지역간통과교통이위주이며, 장래우리나라도로망구축을위해 4차로이상의도로로확장하는것이필요한도로가해당한다. 4 도로법제8조의일반국도의대부분이여기에해당한다. 제 2 장관련규정및절차 _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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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3.1 보호구역개선사업절차및현황 3.2 보호구역대상별시설우선순위검토 3.3 보호구역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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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1 보호구역개선사업절차및현황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은지정이후개선사업을실시하게된다. 보호구역으로지정이된것으로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정한교통안전시설이나보도및도로부속물등이설치되는것은아니다. 이는보호구역의종류나특성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에한계가있고도로의폭, 도로종류등개별지점이처한상황이모두다르기때문이다 개선사업추진절차 우선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가운데개선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대상지점을선정후, 둘째, 현장및관계자조사를통해기존보호구역의문제점을분석한다. 셋째, 이러한분석을통해보호구역에들어갈시설물현황및개선도면을작성하고, 넷째, 보호구역관내의관계자와합동으로현장자문을실시한다. 다섯째, 현장자문결과를통해실시설계를거쳐여섯째, 개선공사를수행하게된다. 마지막으로개선공사실시후에보호구역에서교통여건및교통사고발생현황등을비교분석하여개선사업의추진효과를평가하게되는데그절차는다음의 [ 그림 3.1] 과같다. 사업대상시설선정 주변여건의조사분석및문제점분석 관계자설문, 통학로개발및관련기관협의 기본설계안작성 지역관계자현장자문협의 실시설계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초등학교등가운데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대상시설을선정한다. 사업대상보호구역에대한현장조사와문제점을분석한다. 통학어린이등시설이용자를포함한관계자들의설문조사를통해기존의운영실태를파악하고, 통학로개발등관련기관과협의를실시한다. 현장조사, 설문조사및문제점분석을통해기존안전시설물의정비, 보완이필요한부분과새로도입되어야할시설물개선도면을작성한다. 시설물개선도면이작성되면사업대상어린이보호구역관내의관계자와합동으로현장에서자문을실시한다. 개선도면에대한관계자현장자문결과를토대로실시설계도면, 물량및공사비를산출하여실시설계를완료한다. 공사시공 실시설계에의해해당지자체에서개선공사를실시한다. 모니터및평가 개선공사실시후보호구역에서어린이들의통학교통여건및교통사고발생현황등을비교분석하여개선사업의추진효과를평가한다. [ 그림 3.1] 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절차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_ 39

49 3.1.2 초등학교등사업대상시설의선정 사업대상시설은발주청 ( 도로관리청 ) 이각지방경찰청해당자치단체및관할교육청등과협의하여어린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초등학교등의시설중에서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시설을선정한다 기초조사 : 주변여건의조사분석 보호구역의교통안전상문제점을파악하기위하여자료를수집하는일로서다음 < 표 3-1> 의사항들에대해조사된자료와데이터를기준으로검토 분석하고현장조사를통하여문제의원인을파악한다. < 표 3-1> 보호구역주변여건조사항목및내용 연번항목내용 1 토지이용현황주변도로의기능, 교통유발시설의분포 2 도로특성 3 교통특성 지형, 지물및각진입로에대한설계속도, 도로폭원, 기하구조와포장, 배수, 조명시설, 식재상황등 방향별, 차종별 ( 대형차혼입율등 ) 등하교시교통량, 평균속도, 통학노선, 주차, 교통규제상황 4 보행환경상가및광고물, 장애물, 보도유무, 어린이통학형태, 보행습관, 도로횡단습성등 5 기존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횡단보도 ( 녹색시간포함 ),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등 6 교통사고사고원인및사고유형 기초조사를기반으로대상지점의현황및문제점을도출하는데, 이때보호시설주변가로차량 통행상의문제점및해당보호시설이용자의이동편의성이주요고려사항이된다. [ 그림 3.2] 기초조사실시사례 발주청 ( 도로관리청 ) 은기초조사자료를토대로현황도및문제점도를작성하여야하며, 도면축 척은 1:1,000 이하로한다. 한편, 기초조사결과는 CD 등으로작성하여향후계획수립에활용할 수있도록관리 보관하도록한다. 4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50 3.1.4 관계자설문, 통학로개발및관련기관협의 발주청은담당교사,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교통경찰, 초등학교고학년 (5,6 학년 ) 학생및학부형등을대상으로 < 부록 2> 의설문조사표에의해설문을실시한다. 특히초등학교고학년 (5,6학년 ) 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시해당학교와협의하여특별활동시간을마련, 학교주변지도상에분단별 (5 10 명 ) 로개인별통학로를표기하게하고어린이들로하여금설계자입장에서개선안을도시토록한다. 시설이용자의의사표현이곤란한유치원 보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등에대하여는해당시설의운영자를통해도로별통학 ( 이동 ) 로를조사할수있다. 분석결과가장안전한통학로를설정하여설계시반영하여야하며, 또도시계획및도로건설계 획과각종공사계획등은지자체나도로관련부서와협조하여조사한후설계와시공절차상에무 리가없도록하여야한다 기본설계도면작성 우선기존시설물을파악하기위한현황도는대상학교반경 300m 이내의도면 1 부와학교반경 약 m( 학교의면적등을감안 ) 근접부분을확대한도면 1 부를작도한다. [ 그림 3.3] 기본설계도작성예시 반경 300m 이내의도면에는기존의교통안전시설과도로부속시설을 ( 별표 2) 시설물표기범례에 따라표시하고, 반경 m 이내의확대도면에는위시설물외에학교주변도로및보도의폭 과주 정차시설및현황, 노상장애 ( 적치 ) 물, 시인성을저해하는주요광고물등개선에필요한부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_ 41

51 분을상세히표시한다. 현황도에개선이필요한지점을번호로표시 (1,2,3 등 ) 하고 개선방안 에따라개선에필요한시설물 ( 새로적용되는시설은명칭 ) 을색 (color) 으로도시한다. 개선이필요한사유를도면에표기하고시설물중상세도면이필요한곳은별도의도면을작성한다 지역관계자현장자문협의 발주청 ( 도로관리청 ) 은보호구역실시설계에앞서기본설계도면에대한지역관계자의이해와건설적인의견등을수렴하여실시설계에반영하게되는데자문협의에참석하는범위및방법은다음의 < 표 3-2> 를참조하여결정한다. < 표 3-2> 현장자문회의참석범위및실시방법 항목내용 참석범위 실시방법 대상학교담당교사, 학부모대표, 주민대표, 관할경찰서 ( 또는파출소 ) 담당자, 지방의회, 지자체및시민단체등관계자, 긴급차량운영부서 ( 병원, 소방서등 ) 기본설계도면이완성되면관할경찰서, 지자체와협의, 해당초등학교나일정장소에서개선에따른사업설명및합동현장답사를통해의견을조율하고또필요시는동사무소등에사업내용을게시하고, 주민들의의견을제출받아실시설계에반영 [ 그림 3.4] 주민설명회사례 [ 그림 3.5] 관계기관협의사례 4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52 3.1.7 실시설계 기본설계도면에대한지역관계자의현장자문협의결과, 수정보완이필요한사항들을고려하여 실시설계를수행하며, 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설계보고서를작성한다. < 표 3-3> 실시설계항목및내용 항목 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설계보고서 내용 지역관계자의현장자문협의결과에따라필요한사항을보완하고도면상에소요자재물량표를기재한다. 공사비산출은원가계산원칙에따라작성하고인건비는정부노임단가와공종별품셈자료등을, 사용자재는규격, 단가, 수량기준으로, 자재단가는각종물가자료와비교견적등을활용한일위대가표를첨부한다. 설계보고서의내용에는사업개요와각대상학교의지점별개선내용, 공사에필요한사양과시방및일정계획등을포함한다. [ 그림 3.6] 실시설계도면예시 공사실시 실시설계에따라해당지자체별로공사를실시하며가급적해당지역의교통혼잡과지역주민의 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기간 ( 공휴일, 방학기간등 ) 을선정, 시행토록한다. 또한관련도로관리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_ 43

53 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당해지역에대한도로공사나도로확장또는도색작업이예정되어있는 지를확인하고가급적동시에공사가시행되어 2 중공사에따른비용낭비를방지토록하여야한다 개선효과분석및평가 공사준공시에는가급적지역기관장, 언론사, 시민단체, 주민대표등여러관계자들이대거참석토록하여향후개선사업예산확보등에적극활용토록한다. 또한개선전후의효과등을소형팸플릿으로제작하여주민들에홍보하며사업완료이후파손또는훼손된시설물에대한주민신고등을유도한다. 공사완료후주기적으로지역관계자및관련전문가에의한평가를실시하여부족한점은지속적으로보완토록하고, 개선사업의전과정을자료로종합정리하여보고서로작성하여둔다. 개선효과분석은통과교통량감소정도, 자동차속도저감정도,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정도 등의내용이며,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등의만족도및각종평가요소에대한개선전후를 비교한다. 3.2 보호구역대상별시설우선순위검토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에대한개선사업을시행할때는해당시설의이용자입장에서는안전하 고편리하게, 해당지역을차량을통해이용또는통과하는운전자입장에서는보호구역임을인지 하고최대한주의운전하도록함에중점을두어야한다. 이를위해개선사업의시행주체는기초조사를통해수집한토지이용현황, 도로특성, 교통특성, 보행환경, 기존시설, 교통사고현황등자료를근거로하여경찰, 녹색어머니회, 시설의운영자등관계자들과의협의를통해보호구역해당시설이용자의입장에서가장필요한시설의우선순위를정하여실시설계에반영하여야한다. 또한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의행동특성을이해하고, 보호구역대상시설별로이용하는교통약 자의특성을고려하여교통환경과어울리는최적의개선안도출을위해노력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관련특성과시설 어린이는한가지에주의를기울이면주변의것들이눈에잘들어오지않게되는특징이있다. 예를들어도로에서친구들과놀이에열중하고있을때에는차량이가까이근접하더라도이를인지하지못한다. 또한그때그때의기분에따라행동이변하게되는데이러한어린이의돌출행동과인지 반응능력이부족함을이해하고우선시설을정하여야한다. 어린이교통사고의주요유형은다음과같다. 1. 차뒤에서놀다가나는사고 2. 뛰어서무단횡단하다나는사고 4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54 3. 신호등있는횡단보도를뛰어가다나는사고 4.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뛰어가다나는사고 5. 주 정차된차량사이에서뛰어나오다나는사고 6. 갑자기차도로뛰어들다나는사고 7. 버스에서내려버스앞또는뒤로뛰어건너다나는사고 8. 자전거를타고가다가나는사고 위의교통사고주요유형을고려할때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은다음의시설을우선고려하여 야한다. 차량감속유도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 속도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표시 무단횡단방지시설 보행공간확보 ( 보도조성 ) 일방통행제검토 보행자용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용펜스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될수있는횡단보도 주 정차금지시설 주 정차금지 차량의보도침범예방시설 ( 볼라드 ) 주 정차위반단속카메라 [ 그림 3.7] 어린이보호구역내우선고려할시설 노인의교통관련특성과시설 노인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여러가지측면에서변화가나타나게되는데, 이로인해이전의상태와다른고령자의여러가지신체적특성이나타난다. 노인보호구역에대한시설개선시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고려해야할주요고령자의교통관련특성은아래와같다. 1. 시력 동체시력저하 : 동체시력은움직이는사물을보거나움직이면서사물을보는능력을말하여, 나이가들어감에따라정지시력이상으로저하된다. 시야의변화 : 고령자는시력뿐만아니라시야도줄어들게된다. 이때문에주변의상황변화를인지하지못할가능성이생긴다. 암순응저하 : 암순응이라는것은밝은곳에서터널같은어두운곳에진입했을때, 처음에달보이지않다가점점잘보이는상태로되는것을말하며고령자의경우젊은사람과비교하여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_ 45

55 암순응반응이늦다. 현혹의증대 : 야간에차량의불빛이직접눈에비춰졌을때눈부심으로인해순간적으로시 력을잃는상태를현혹이라한다. 고령자의경우현혹에빠지기쉽다. 2. 반사적반응 비교적단순한작업에대해서는고령자와젊은층의반응시간의차이가거의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고령자의반응시간은빨라지거나혹은느려지거나하는것이발견되는특징이있다. 3. 판단속도와정확성위에서언급한반사적반응과는달리복잡한작업을동시에하는경우에는인지 판단 동작의속도나정확성이저하된다는자료들이많이있다. 정보를포착하여판단을하고행동하는 선택반응시간 은나이가들어감에따라길어지게된다. 4. 주의력배분과집중력의저하여러개의작업을동시에수행할때에는모든작업에균등하게신경을써야만한다. 이것을주의력배분이라고하는데나이가들게되면적절하게주의를집중시키거나또는적절하게주의를배분시켜필요한정보를적절하게수집하고대응하는것이어렵게된다. 위의고령자신체적특성을고려할때노인보호구역내시설은다음의시설을우선고려하여야 한다. 차량감속유도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 속도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시 - 노인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표시 보 차분리시설 보행공간확보 ( 보도조성 ) 일방통행제검토 보도의평탄성최대한유지 ( 고원식횡단보도 )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될수있는횡단보도 보도의편의성증대 연석경사로및턱낮추기단차최소화 유효보도폭최대한확보 보도의종단경사, 횡단경사최소화 [ 그림 3.8] 노인보호구역내우선고려할시설 4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56 3.2.3 장애인의교통관련특성과시설 장애를가진사람이라는말을의미하는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 2 조에서 신체적 정신적장애 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라고명시하고있다. 장애의종류는위의규정에서와같이크게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두가지로구분되며세부 적인내용은아래의 < 표 3-4> 과같다. < 표 3-4> 장애인의분류목록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장애 지체장애뇌병변애시각장애청각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뇌의손상으로인한복합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신체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부의추상, 함몰, 비후등변형으로인한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신장을이식받은경우 내부기관의장애 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간질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심장기능이상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중증의간기능이상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중증의호흡기기능이상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장루 요루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경우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등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인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인장애인생활시설의경우는어린이 노인보호구역과는달리대상시설을이용하는장애의종류에따라시설의우선순위가달라져야한다. 장애종류별시설의우선순위를판단하기위해서는정상인과비교하여통행시필요한능력차이를고려하여야하며이에대한주요장애별통행능력차이는아래의 < 표 3-5> 과같다.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_ 47

57 < 표 3-5> 장애종류별통행시필요한능력 통행시필요한능력휠체어사용자시각장애자청각장애자지능장애자 운동능력보행능력 정보수집능력 시각능력 청각능력 지적판단능력판단력 주 : : 정상인과동일한능력 : 정상인과차이는없지만, 다른능력장애의영향때문에상대적으로정상인보다능력이약하다. : 정상인보다능력이부족하다 장애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시행할때는아래의 [ 그림 3.9] 에서제시한기본시설외에는반드시 대상시설을운영하는운영자와충분한협의와장애인보호구역지정범위의기존시설을검토하여 우선순위를결정하여야한다. 장애종류별통행특성을고려할때장애인보호구역내시설은다음의시설을우선고려하여야한다. 단, 장애종류별로특화시설은위에서제시한장애종류별통행능력과특성을고려하여시행하여야한다. 예를들면시각장애자의경우는점자블록, 지체장애자의경우는보도의종 횡단경사완화등이다. 차량감속유도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 속도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시 - 노인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표시 보도의편의성증대 연석경사로및턱낮추기단차최소화 유효보도폭최대한확보 보도의종단경사, 횡단경사최소화 장애인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의적용은장애종류별로선택해야한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차량진입방지용말뚝 ( 규격준수 ) 유효보도폭 1.5 미터이하인경우 : 휠체어교행구역 경사진보도가연속되는경우 : 휴식공간 ( 참 ) [ 그림 3.9] 장애인보호구역내우선고려할시설 4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58 3.3 보호구역의관리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과본지침에의한보호구역지정과개선사업을통해시설개선등의조치를취한후지속적으로보호구역에대한관리가되어야만최초지정과개선에의한효과가지속될수있다. 이를위해시장등은보호구역주변교통환경의변화에따른범위의적정성여부, 시설의오손 훼손여부등을점검하여야한다. 시장등은보호구역으로지정하였을때에는 보호구역관리카드 를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하 며또한, 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과현황을작성 통보하여야할의무가있다 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시장등은매년 3월 31일까지다음연도의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을수립하고이를매년 4월 30일까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 시 군의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4호서식 ( 어린이보호구역 ), 별지제5호서식 ( 노인보호구역 ), 별지제 6호서식 ( 장애인보호구역 ) 에의하며지정 관리계획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수 2.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교통안전시설의종류및수량 3.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도로부속물의종류및수량 4. 보호구역에설치한노상주차장의폐지또는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교통안전시설과도로부속물의종류별 도로관리청별소요예산총액 ( 유지 보수비용을포함한다 ) 시장등은지정 관리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소집하여협의회를개최할수있다. 1. 지방경찰청또는경찰서관계자 2. 도로관리청관계자 3. 교육위원회또는교육청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또는장애인복지시설의담당공무원등시장등이지정하는사람 보호구역관리카드작성 시장등은보호구역을지정하였을때에는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 별지제 7 호서식 ( 보호구역관리카드 ) 를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보호구역관리카드에는해당보호구역에설치된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의종류및수 량을기록하고, 교체 수리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수시로이를기록 정리하여야한다. 제 3 장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수행절차 _ 49

59 3.3.3 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작성 시장등은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8호서식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 ) 에따라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을작성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 시 군의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보호구역지정범위의적정성검토 최초보호구역지정후주변교통상황의변화와학군의변경등으로인하여보호구역이용자의통행행태가변경된경우이를반영하여적정범위로조정하여야한다. 지정범위의변경과이와관련된시설물을설치할때는본지침에서정한지정과개선사업절차에의한다. 보호구역지정범위를재검토해야하는주요사유는아래와같다. 1. 학군변경 ( 개교, 폐교등 ) 2. APT등대규모주거시설의입주와이로인한학군조정 3. 보호구역주변에도로의신설 확장으로인한교통상황변화 4. 횡단보도신설 이설, 일방통행제시행등교통규제변화등 보호구역시설의관리 시장등은보호구역에설치된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이훼손되거나손괴 ( 損壞 ) 된것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관할경찰서장또는도로관리청에통보하여보수또는재설치하도록하여야한다. 특히노면표시의경우는 교통노면표시설치 관리매뉴얼-경찰청 의기준인 < 표 3-6> 에의한재도색기준이상의반사성능이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 표 3-6> 도로형노면표시반사성능 입사각관찰각구분 백색 반사성능 황색 청색 ( 백색의 8%) 단위 :mcd/ m2 Lux 비고 설치시 기준 재도색시기 도시내외곽도시내외곽 권장 설치시 는노면표시설치직후부터준공시점까지로본다. 재도색시기 는반사성능의값이기준치이하일때재도색시점으로본다. 보호구역에설치되는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의종류, 만드는방식, 설치하는곳에관하 여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도로교통또는도로에관한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5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60 제 4 장 보호구역내시설기준 4.1 교통안전표지 4.2 노면표시 4.3 무인교통단속장비 4.4 도로적색포장 4.5 과속방지턱 4.6 차량진입억제용말뚝 4.7 횡단시설 4.8 보행자작동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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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1 교통안전표지 보호구역의시점또는구역내의교통안전표지는노면표시와병행설치를원칙으로하며현장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시인성이확보되는위치에교통안전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시인성확보가곤란한경우적절한지주형식을도입하여야하며, 노면표시만으로보호구역과관련규제 지시내용을안내할수있다 규칙에서정한교통안전시설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의하면 보호구역내에는아 래의교통안전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1.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 133 호 제 324 호 2. 노인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 323 호 3. 장애인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 324 호의 2 < 표 4-1> 교통안전표지 표지형식 표지번호 133( 주의 ) 323( 지시 ) 324( 지시 ) 324-2( 지시 ) 표지명어린이보호노인보호어린이보호장애인보호 어린이보호구역주의표지 (133) 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시점표지의시인성확보가보호구역전방 에서불가능한경우제한적으로사용하여야하므로실제보호구역시점을적절히정하였고지시 표지가설치된경우설치할필요가없다. 지시표지인노인보호 (323) 등도보호구역과접속하는이면도로가많은경우모든접속도로에표지를설치하는경우표지의과다와설치장소가마땅치않아시인성에문제가생길수있다. 따라서본지침에서제시하는필수설치장소외에는설치를생략하고대신노면표시를활용하여운전자에게어린이보호구역에진입하였음을안내할수있다. 또한,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은아래노면표시의설치 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53

63 < 표 4-2> 노면표시의설치 표지형식 표시번호 표시명어린이보호노인보호장애인보호 기존의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을운영하면서관련지침인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 년, 경찰청 과 노인보호구역설치관리지침 년, 경찰청 에서는보호구역내표지가과다하게설치되는문제점과시인성확보를위하여아래와같은통합표지를설치하도록하였다. ( 대형 3,000*2,000) [ 그림 4.1] 기존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 그림 4.2] 기존노인보호구역통합표지 2004 년 1 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이제정된후현재까지동편람을통해개선사업 을시행하면서편람에규정되지않은여러시설물과교통안전표지의필요성에따라여러가지변 형된형태의표지가각개선사업주체별로도안되어현장에적용되어왔다. 5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64 본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에서는이러한여러가지형태의통합표지에 대한형식, 도안, 크기등에대한검토를통해기존에설치되어있는표지와의형식과어울리는통 일된형태의보호구역내각종통합표지의형식을정하였다. 본지침에서개선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보호구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 통합표지를황색바탕으로특화 2. 지역적으로달리적용되고있는표지를통일 - 형식, 규격 3. 대형표지 (3m * 2m) 는속도제한이없는편도 3차로이상의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제한적으로설치 4. 축소형 (70%) 표지적용기준제시- 집산도로, 국지도로 시점표지 보호구역의시점에는아래의형식에의한가로형통합표지를설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가로형통합표지의지주는내민식으로하며지주의위치는보호구역시점의도로우측이다. 주변의상황상지주의설치장소가없고내민식으로설치시시인성에문제가있을경우세로형통합표지를정주식으로설치하여도된다. 대형표지 (3m*2m) 는속도제한이없는편도 3 차로이상의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제한적으 로설치하되기본형가로형통합표지 (1.5m*1m) 와노면표시만으로보호구역의시점을운전자가인 지하기곤란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한한다. 대형표지 (3m*2m) 의형식은가로형통합표지 (1.5m*1m) 와같으며크기만확대하여적용한다 가로형통합표지 ( 시점에만설치 ) 보호구역구간에속도제한 (30Km/h) 을할경우어린이보호 (324) 또는노인보호, 장애인보호지시표지를제한속도표지 ( ) 로도안을바꾸어설치하여도된다. 본표지는축소설치를하지말아야하며보호구역구간내에는설치하지않는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55

65 ( 기존 ) ( 개선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도으로도안변경가능 [ 그림 4.3] 가로형통합표지기존 개선비교 세로형통합표지 ( 시점또는구역내에설치 ) 세로형통합표지는보호구역의시점또는보호구역내에필요한경우설치하며, 지주의기본형식은정주식으로한다. 기본규격은가로 1,000Cm * 세로 1,700으로하되 70% 로축소하여 700Cm * 1,190Cm 로할수있다. 이면도로 ( 국지도로, 집산도로 ) 에는축소형표지를설치하며, 그외의도로에도시인성에문제가없을경우축소형설치가가능하다. 통합표지내교통안전표지의조합은보호구역의규제또는지시에따른내용을적절히반영한다. 예를들면어린이보호 + 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 + 서행, 어린이보호 + 보조표지등이다. 5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66 통합표지의구성상교통안전표지의 2 개도안이불필요한경우세로규격을축소하여 보 호구역 문자도안과보호구역교통안전표지만으로도안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세로규격은 1,500Cm 이다. 이경우에도규격을축소하여 700Cm * 1,050Cm 로할수있다. ( 기존 ) ( 개선 ) [ 그림 4.4] 세로형통합표지기존 개선비교 통합표지바탕색 통합표지의바탕색은도로교통법에서정한주의표지바탕색과일치하게도안하여야하며, 통합표 지에들어가는개별교통안전표지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 에서정한색상과형식을따른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57

67 < 표 4-3> 통합표지바탕색 색이름 색기호 진한빨강 7.5R 3/10 노란주황 10YR 7/14 진한초록 2.5G 3/6 검은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한국산업규격 (KS A 0062, KS M 6020) 색기준임 보호구역내개별표지설치기준 보호구역내의교통안전표지는가능한한통합표지로설치하여, 표지내용을인지하지못하더라도색상과형식만으로운전자가보호구역임을알수있도록하는것이원칙이며, 통합표지외에보호구역구간내에교통안전표지를설치할필요가있는경우아래의개별기준에의한다. 이때에도이면도로 ( 국지도로, 집산도로 ) 에는 70% 축소형표지의설치가가능하다. 시설예고표지 132 횡단보도 횡단보도가있는도로로서다음과같은경우에설치 - 포장도로의교차로에신호기가없을때 - 포장도로의단일로에신호기가없을때 - 비포장도로의교차로또는단일로 ( 단, 신호기설치여부와무관함 ) 횡단보도전방 50~120m 범위내, 도로우측에설치 횡단보도가있으나신호기가설치되지않은포장도로에노면표시와함께설치권장 5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68 133 어린이보호 어린이또는유아의보호가특별히요청되는통행로나횡단보도나있는경우에설치 어린이보호지점또는구역의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학교및통행로에있어서는학교의주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에설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에는어린이보호구역 (429), 일자 (404), 시간 (405) 등보조표지와함께병설권장 보호일자와시간에따라적합한지주형태를선택하여설치권장 129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설치된지점의전방 30~200m 에설치 통행금지 201 통행금지 보행자및차마등의통행을금지하는구역, 도로의구간또는장소에설치 통행금지의구간, 기간및이유를명시한보조표지설치 도로의중앙또는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통행금지가규제되는도로전방에우회할수있는도로입구에통행금지규제표지와거리및기간, 금지이유등을고시 통행금지지역에차량이진입할가능성이있는곳에는진입을막을수있는안전시설설치 통행제한 221 차높이제한 224 최고속도제한 226 서행 차높이통행제한이필요한장소나지점에설치 차도의노면으로부터상단여유폭이 4.7m 미만인구조물에설치하되, 당해구조물높이에서 20cm 를뺀수치를표시 차량진행방향의도로우측또는해당도로구조물의저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우회로전방에차높이제한의예고와우회로를함께안내 자동차의최고속도를제한하는구역, 도로의구간또는장소내의필요한지점에설치 차량진행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제한해야할구역또는구간이길경우에는중복하여설치할수있음 ( 시가지도로 -200m, 지방도로 -400m, 자동차전용도로 -800m 간격으로설치 ) 제한속도는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및시거, 노면의조건, 위험요소, 85 번째주행속도등에대한공학적판단에따름 서행하여야하는도로의구간또는장소의필요한지점에설치 서행노면표시와함께사용 구간이 30m 이상일경우시작과끝지점에보조표지설치 구간이 100m 이상일경우 100m 간격으로중복설치 차량이진행하는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주의표지와함께설치해서는안됨 - 교통정리가행하여지고있지아니하는교차로 - 도로가구부러진부근 - 비탈길고갯마루부근 - 가파른비탈길의내리막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59

69 통행제한 227 일시정지 차량이일시정지하여야하는교차로나기타필요한장소에설치 일시정지노면표시와함께설치 차량이진행하는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228 양보 차량이도로를양보하여야하는도로의구간또는장소에설치 양보노면표시와함께설치 차량이진행하는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금지사항 211 진입금지 212 직진금지 차량의진입또는직진을금지해야할장소에설치 진입금지의이유및기간등을명시한보조표지를부착 도로의중앙또는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213 우회전금지 214 좌회전금지 차량이우회전또는좌회전을금지해야할지점에설치 차량의진행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 218 정차ㆍ주차금지 차량의정차및주차를금지하는구역, 도로구간이나장소에설치 구간의시작 (402, 417) 및끝 (419) 또는시간 (405, 406) 등의보조표지함께부착 정차 주차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보도가구분된도로의보도또는건널목. 단, 노상주차장제외 - 교차로의가장자리또는도로의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곳 - 안전지대의사방으로부터각각 10m 이내의곳 - 버스여객자동차의정류를표시하는기둥이나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m 이내의곳 - 단, 버스여객자동차의운행시간중에한함 - 건널목의가장자리또는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곳 구간내에서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중복설치 219 주차금지 차량의주차를금지하는구역, 도로구간이나장소에설치 구간의시작 (402, 417) 및끝 (419) 또는시간 (405, 406) 등의보조표지함께부착 주차금지장소 - 소방용기계기구가설치된곳으로부터 5m 이내의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곳 - 소화전또는소화용방화물통의흡수구나흡수관을넣은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곳 - 터널안및다리위 - 도로공사를하고있는경우에그공사구역의양쪽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곳 구간내에서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중복설치 6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70 금지사항 230 보행자보행금지 보행자의보행을금지하고자하는도로의구간및장소내에필요한지점에설치 도로를따라보행자보행을금지할방지시설이없는경우구간의시작또는끝증의보조표지부착 도로지정 301 자동차전용도로 302 자전거전용도로 303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317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 자동차전용도로의입구및기타필요한구간에설치 구간의시작및끝의보조표지를부착 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을경우에는교차로부근에설치 차량의진행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용도로표지를시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전용도로로진입할우려가있는도로의우측에회전금지 (213, 214) 규제표지설치 자전거전용도로의구간또는장소내의필요한지점에설치 구간의시작및끝의보조표지를부착 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을경우에는교차로부근에설치 차량의진행방향의도로우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의구간또는장소내의필요한지점에설치 구간의시작및끝의보조표지를부착 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을경우에는교차로부근에설치 진행방향의도로양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중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도로의구간또는장소내의필요한지점에설치 구간의시작또는끝보조표지를부착 통행구분방법에따라도안을바꿀수있음 일방통행지시 일방통행도로의입구및구간내의필요한지점이나장소에설치 구간이길거나필요한경우에는구간의시작및끝의보조표지를병설 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을경우에는교차로부근의도로양측에설치 328 보행자지시 321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입구또는기타필요한구간에설치 구간의시작및끝의보조표지를병설 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는경우에는교차로부근의중복하여도로우측또는중앙에설치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61

71 보행자지시 322 횡단보도 횡단하는보행자를보호할필요가있는장소나지점에설치 횡단보도를설치한곳에서필요한지점이나장소에설치 보행자및차량의교통량이많은장소에설치 육교, 지하도부근및다른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설치하지않음 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보행자의안전에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323 노인보호 ( 노인보호구역안 ) 324 어린이보호 ( 어린이보호구역안 ) 장애인보호 ( 장애인보호구역안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이시작되는지점에설치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도로양측에설치 노인복지회관등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 학교및유치원등에서노인및어린이통행로가있을경우에는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의일정구간에설치 노인보호구역, 학교, 유치원등에서노인및어린이통행로가있을경우에는현장조사후전문가의설계를거쳐권역설정을하는것이바람직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이겹치는장소에서는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지침을따름 303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317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의구간또는장소내의필요한지점에설치 구간의시작및끝의보조표지를부착 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을경우에는교차로부근에설치 진행방향의도로양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중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도로의구간또는장소내의필요한지점에설치 구간의시작또는끝보조표지를부착 통행구분방법에따라도안을바꿀수있음 기타지시 319 주차장 차량을주차할수있는장소및필요한지점또는구간에설치 필요한경우에는구간의시작및끝또는시간의보조표지를병설 320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를주차할수있는장소및필요한지점또는구간에설치 필요한경우에는구간의시작및끝또는시간의보조표지를병설 거리, 구역, 구간 ( 보조 ) 401 거리 425 거리 402 거리 본표지가표시하는시설물또는장소의시작점, 구간내또는끝점까지의거리를나타내고자할때함께설치 6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72 거리, 구역, 구간 ( 보조 ) 403 구역 417 구간시작 본표지가표시하는내용의영향이미치는구역또는구간을나타내고자할때에설치 418 구간내 419 구간끝 일자, 시간 ( 보조 ) 404 일자 지정된요일또는일자에한해서본표지의내용이적용될경우에보조표지함께설치 405 시간 407 신호등화상태 406 시간 지정및특정시간또는기간에한해서본표지의내용이적용될경우에보조표지를함께설치 지정및특정시간이 24시간 (1일) 인경우에는특별히명시하지않음 본표지설명 ( 총 12 개 ) 408 전방우선도로 우선도로와교차하는부도로의규제표지에병설 409 안전속도 415 통행주의 차량이안전한속도로감속하여통행하도록유도해야하는주의표지에설치 412 교통규제 차량이안전한속도로감속하여통행하도록유도해야하는주의표지에설치 413 통행규제차량한정 414 금지등의규제표지와함께설치 420 우방향 422 전방 421 좌방향 규제, 지시표지의내용이적용되는노선, 시설또는장소에대한방향을명시할필요가있을때 본표지에부착하여설치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63

73 4.1.7 해제표지 보호구역의종점부에설치한다. 해제표지 (427) 는특정규제또는지시표지가해제되었음을나타낸다. 이경우에도보호구역내표지가축소규격 (70%) 으로설치되었으면해제관련표지도동일축소비율로축소하여설치한다. ( 어린이등 ) 보호구역과속도제한을동시에해제하는경우는속도제한해제표지와 ( 어린이등 ) 보 호구역해제표지를병설한다. 속도제한된 ( 어린이등 ) 보호구역의종점부에원래의도로제한속도를운전자에게안내할필요 가있는경우는속도제한전원래의속도제한표지와 ( 어린이등 ) 보호구역해제표지를병설한다. [ 그림 4.5] ( 어린이 ) 보호구역만해제하는경우 [ 그림 4.6] ( 어린이 ) 보호구역과속도제한을해제하는경우 6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74 [ 그림 4.7] ( 어린이 ) 보호구역해제와도로원래의속도를안내하는경우 4.2 노면표시 시점부와주출입구주변,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의주횡단보도전방에설치하며교통안전표지설치공간및시인성확보문제로보호구역임을교통안전표지로안내하기어려운이면도로 ( 주로보 차혼용도로 ) 의경우에는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와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만으로보호구역의시점을안내할수있다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내속도제한노면표시 시점부에차로별로설치하며규제된제한속도안내와보호구역임을동시에운전자에게전달한다.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인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6에의한일련번호 536호, 536-2호, 536-3호와함께설치한다. 규격은아래 [ 그림4.8] 을따라가로200cm, 세로 280cm로설치하여야하며축소또는확대규격은적용하지않는다. 518 속도제한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최고속도를표시하는것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설치 [ 그림 4.8] 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노면표시규격 현장에적용된사례는아래사진과같으며속도제한을실시하지않는보호구역의경우에도도 로원래의속도를표시한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을설치한다. 이때색상과도안은 동일하며제한된속도표시숫자만달리한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65

75 [ 그림 4.9] 기존노면표시설치사례 [ 그림 4.10] 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시공사례 [ 그림 4.11] 속도제한을하지않는구간의보호구역시점노면표시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 시점부에차로별로반드시설치하여야하며운전자의시인성을고려하여보호구역내에적절히배치하여중복설치하되주출입문주변횡단보도전방에는반드시설치하도록한다. 이때횡단보도와의이격거리는 20미터 ~80미터로한다. 중복설치시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간이격거리는가능한한 100미터를넘지않도록한다.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6에의한일련번호 536호, 536-2호, 536-3호의규격과형식을변형하지말아야한다. 6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76 어린이보호구역표시 어린이또는유아의보호구역임을표시하는것 어린이또는유아의보호가필요한통행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구역에설치 의 2 노인보호구역표시 노인보호구역임을표시하는것 노인의보호가필요한통행로로서, 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구역에설치 의 3 장애인보호구역표시 장애인보호구역임을표시하는것 장애인의보호가필요한통행로로서, 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구역에설치 [ 그림 4.12] 어린이 ( 노인, 장애인 ) 보호구역노면표시규격 서행 ( 천천히 ) 노면표시 보호구역내특별히교통안전을위한서행이필요한장소에설치한다. 반드시제한속도가 30Km/h이하로설정된구간에한하여설치하여야하며, 교통안전표지와노면표시만으로충분히운전자에게주의를환기시키기어려운장소에이를보완할목적으로설치한다. 519 서행표시 150~240 차가서행하여야할것을표시하는것 차가서행하여야할지점또는장소에설치 230 [ 그림 4.13] 천천히 ( 서행 ) 노면표시규격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67

77 4.2.4 서행 ( 지그재그 ) 표시 보호구역내차가서행하여야할장소에길가장자리구역선을지그재그선으로설치한다. 주 정차가금지된황색실선구간을 [ 그림4.14] 의규격에의하여지그재그선으로설치한다. 정차가허용된황색점선구간에서는설치하지않는다. 특히보호구역내횡단보도전방또는주출입문주변에는적극설치를검토하여야한다. 520 서행표시 차가서행하여야할것을표시하는것 어린이보호구역등차가서행하여야할장소에서보행자를보호하기위해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정차 주차금지선을지그재그형태로설치 [ 그림 4.14] 서행표시 ( 지그재그선 ) 노면표시규격 일시정지노면표시 차량진출입로에서주도로로진입하는차량이보도간연결횡단보도전방에서반드시일시정지하도록설치한다. 신호기가설치되어운영되는지점에는설치하지않는다. 특히, 중앙선이없는보 차혼용도로의경우도로의교차지점전방에반드시설치한다. 521 일시정지표시 차가일시정지하여야할것을표시하는것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등차가일시정지하여야할장소의 2 미터내지 3 미터지점에설치 [ 그림 4.15] 일시정지노면표시규격 4.3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인교통단속장비란과속및신호위반, 주 정차등운전자의법규위반행위를전자, 제어, 통신등의첨단기술을활용하여단속하는장비로써무인과속단속카메라, 교차로다기능단속카메라 ( 속도및신호위반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감시카메라, 주 정차위반감시카메라등이있다. 6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78 4.3.1 무인교통단속장비의필요성 도로교통법개정에따라무인교통단속장비가교통안전시설에포함되었으며, 동법시행령개정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교통법규위반시일반도로에서보다범칙금이나과태료부과가강화된만큼보호구역내에서의교통법규준수가강조되고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의사고예방효과는카메라가설치된해당지점에서의직접적인사고예방효과이외에도교통법규준수율향상이라는운전자의식변화에도영향이있으므로보호구역내에서차량의속도제한이준수되고, 신호를지키며, 불법주 정차근절을위해서무인교통단속장비를설치할수있다 설치장소 보호구역내무인교통단속장비중속도및신호위반단속카메라의설치는다음과같은장소에 설치한다. 1. 자동차의속도 신호등법규위반행위가빈번히이루어지거나교통사고가빈발한곳에설치함을원칙으로함 2. 최근지역별교통사고발생현황을분석하여교통사고다발지역이거나과속 신호위반등으로사고발생우려가높은곳을선정하여설치함 3. 보호구역내가로중 30km/h 로속도제한을하지않는보조간선도로이상, 편도 2차로이상의도로에설치하는것이타당함 보호구역내에서주 정차위반단속카메라를설치할경우는다음과같은장소에설치한다. 1. 보호구역내횡단보도의상 하부 50m이내지점 2. 학교정문 후문부근 3. 횡단보도가없는이면도로 ( 국지도로 ) 구간중보행자통행이빈번 ( 주통학로 ) 하여주 정차로인해차량및보행자통행에불편을겪고교통사고가우려되는지점 무인교통단속장비를보호구역내다른지점으로이전설치하는때에도위와같으며, 단속카메 라철주는측주식, 내민식, 문형식등으로설치하고, 교차로미관과교통안전시설의시인성을저해 하지않아야한다 설치절차 관리 교통단속처리지침 ( 경찰청 ) 에의한무인교통단속장비의설치 이전절차는다음과같다.( 속도 및신호위반단속장비에해당 ) 1. 경찰관서장은고정식무인교통단속장비를신규설치 이전하고자할때에는신규설치또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69

79 는이전하고자하는날로부터 1개월의기간을두고다음사항을경찰청장에게서면보고하고, 전산입력사항은지체없이전산입력하여야한다. 설치 ( 이전 ) 예정일시장소 설치하고자하는기기의종류 성능 제원및소요예산 설치 ( 이전 ) 의필요성 설치 ( 이전 ) 지역약도 2. 지방경찰청장은경찰관청이아닌타기관단체등에서설치 운용하고자하는때에는설치 목적의타당성과관리운영책임등을감안하여장비의규격 설치위치등을사전에경찰청장 과협의조정토록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의구입은경찰규격서에의하여성능시험에합격한장비인지를확인하고구매하여야하며, 현장에신규설치할경우장비의실제운영에앞서기능과성능이적합한지를검사하는인수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장비성능의정밀성및정확성을유지하고, 법적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설치후연 1회장비에대한정기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보호구역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범죄예방 ( 방범용 ) 및교통단속등공익을위한 CCTV( 폐쇄회로텔레비전 ) 를설치할경우에는각지자체별로규정한지침 ( 개인정보보호를위한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운영및관리지침등 ) 을따른다. CCTV 를설치하는방법은공청회의개최, 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한설명회 설문조사 여론 조사등을실시하여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한후설치하여야한다 무인교통단속표지의규격및설치방법 1. 무인교통단속표지로고및문안 글자규격 서체 : 고딕체 글자획의두께 : 글자높이의 15% 적용 글자장평 :1:0.7~1:0.9 범위 판의규격및설치높이 가로 세로 :70cm 110cm 보조표지판 :70cm 25cm 설치높이 :200cm 이상 판의재질 : 알루미늄판또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판의두께 : 알루미늄판 2.0mm, FRP 3.0mm 7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80 지주의형식및재료 단주식 ( 정주식 ), 내민식, 문형식 재료 : 알루미늄백관 기초깊이 50cm 이상의고정식 표지의색 무인교통단속표지의색은바탕황색, 테두리는흑색, 문자및기호는흑색을사용 보조표지의색은바탕백색, 테두리는흑색, 문자는흑색을사용 색채 : 황색 ( 색번호 13538), 흑색 ( 색번호 17038) 2. 무인교통단속표지설치방법 무인교통단속표지는단속지점의위치에대한예고와주의환기를위하여다음과같이설치하며, 사용목적에따라보조표지를둘수있다. 과속단속지점을사전에알리는 1, 2차예고표지가설치되어야함 신호위반의경우교차로와도로의구조에맞게설치되어야함 내민식과문형식철주를사용하여단속카메라를설치한경우카메라설치지점과같은높이의지주에 ( 주로카메라우측 ) 속도및신호단속, 불법주 정차단속등의단속알림표지를설치함 무인교통단속표지와병행하여최고속도제한표지를설치할수있다. 표지판의크기는교통안전표지설치 관리매뉴얼에따라기본형으로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표지의설치위치는시인성이확보되도록도로의구조를고려하여 ±50m 정도증감할수있으며, 도로구조적인여건등을고려한공학적인판단에따라설치위치및수량을조정할수있다. < 표 4-4> 무인교통단속예고표지설치위치 도로종류 국도 / 간선도로 제한속도 (km/h) 차예고표지위치 (km) 차예고표지위치 (m)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71

81 [ 그림 4.16] 무인교통단속표지및보조표지 ( 예고 ) 로고 문안예 ( 기본형 ) 4.4 도로적색포장 2004년제정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 ( 경찰청 ) 의기준에의하면어린이보호구역내주횡단보도에는노면상태, 종단구배등의현장여건을고려하여미끄럼저항이필요한경우진행방향에일정구간을전면 ( 全面 ) 포장방식으로암적색의미끄럼방지포장을하고주 정차금지선을지그재그형태로설치하여횡단보도예고로표시하도록되어있다 년제정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에제시되어있는암적색포장의표준기준은아 래와같다. [ 그림 4.17] 암적색미끄럼방지포장과지그재그선 7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82 4.4.1 현황 현재설치되어있는어린이보호구역또는노인보호구역의대부분이도로에적색포장을적용하여개선사업을시행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 에의하면주횡단보도에노면상태, 종단구배등의현장여건을고려하여미끄럼저항이필요한경우진행방향에일정구간을전면 ( 全面 ) 포장방식으로암적색의미끄럼방지포장을하도록되어있으나, 실제어린이 ( 노인 ) 보호구역사업을시행하면서과다하게노면적색포장을실시하였다. 1. 시점부와횡단보도전방에주로설치 2. 기준이없이시공되어보호구역마다위치 길이등이다르게설치 3. 오염에비교적강한적색미끄럼방지포장또는내구성이우수한수지계열의적색도료를포장면에덧씌워설치 문제점 1. 유지 보수 2. 내구성 3. 설치비용과다 4. 적색포장표면에융착식도료에의한노면표시설치불가능 개선 주요횡단보도전방등미끄럼방지기능이필요한지점에제한적으로설치한다. 즉보호구역내 미끄럼방지포장이필요한경우만해당구간에한해적색으로미끄럼방지포장을설치한다. 보호구역이이면도로에위치하고 30Km/h 이하로속도제한이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않는다 대체시설로시인성확보 교통안전표지와노면표시만으로운전자에게보호구역의시점임을인지시키고, 주의운전토록하는것이불충분한경우과속방지턱또는가상과속방지턱을활용하여보호구역시점의시인성을향상시킨다. ( 가상 ) 과속방지턱은시속 30 킬로미터이하로차량의속도를제한한경우에한하여설치한다. 1. 원호형과속방지턱규격과색상 ( 가상 ) 과속방지턱은도로의전폭에시설 황색및백색사선도색시설치각도 (45도) 준수 가상과속방지턱은원호형의 110% 규격적용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73

83 노랑색 흰색 ( 단위 : cm) [ 그림 4.18] 과속방지턱 4.5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과속방지턱은일반도로중집산및국지도로의기능을가진도로의다음과같은구간에도로 교통상황과지역조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보행자의통행안전과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소에한하여최소로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의설치장소에대한일반적인기준은아래와같다. 1.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등으로차량의속도를저속으로규제할필요가있는구간 2. 보 차도구분이없는도로로서보행자가많거나어린이의놀이로교통사고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도로 3.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등차량의출입이많아속도규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구간 4. 차량의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도로 < 표 4-5> 과속방지턱의설치위치및설치해서는안되는위치 설치위치 교차로및도로굴곡지점에서 30m 이내 도로오목종단곡선부끝에서 30m 이내 최대경사변화지점에서 20m 이내 (10% 이상경사시 ) 교통안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점 설치금지위치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곳등 연도진입이방해되는곳또는맨홀등작업차량진입을방해하는장소 구조 과속방지턱의형상은원호형을표준으로하며, 그제원은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 로한다. 7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84 과속방지턱을설치할경우에는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 의규격을적용하는것이일반적 이나, 국지도로중폭 6m 미만의소로등표준규격이적용지역의여건으로보아크다고판단되 는경우에는설치길이 2.0m, 설치높이 7.5m 를적용할수있다. 원호형이외의다른형상의과속방지턱은설치장소에따라적용할수있으며, 그때의형상및 제원은별도의검토에의해결정해야한다. 3.6m 포물선 10cm 도로종단방향 차도폭 40 60cm 40 60cm 10cm 도로횡단방향 [ 그림 4.19] 일반적인과속방지턱의형상및제원 노랑색 흰색 ( 단위 : cm) [ 그림 4.20] 과속방지턱의표면도색 시공시유의사항 과속방지턱은차도전폭에걸쳐서도로폭에직각으로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 형측구등배 수시설이포함된경우에는이를제외한포장폭을대상으로한다. 양방향도로에서과속방지턱을설치할경우에는방향별로도로편측에만설치하거나설치위치 를달리하는경우를금한다. 도로의중앙차선을중심으로일정한간격을비우는설치를금한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75

85 중앙차선 중앙차선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차량진행방향 (a) 올바르지못한설치예 (b) 올바른설치예 차량진행방향 [ 그림 4.21] 과속방지턱의설치예 4.6 차량진입억제용말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보행자의안전하고편리한통행을방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설치한다. 교통약자와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충돌을예방하기위해말뚝주변에점자블록등을설치하 는경우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장애인안전시설 을참조한다. 횡단보도부근의턱낮추기구간에자동차의진입및우회전자동차가보도로진입하는것을예 방하기위해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을설치할수있다.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보행자및교통약자의통행시일종의장애물이될수있으므로반드 시필요한장소에선택적으로설치한다 종류및설치기준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고정식과가동식으로분류할수있으며,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 보행자의안전하고편리한통행을방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설치하여야한다.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밝은색의반사도료등을사용하여쉽게식별할수있도록설치하여 야한다. 7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86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높이는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 센티미터내외로하고, 그 지름은 센티미터내외로하여야한다.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간격은 1.5 미터내외로하여야한다.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재질은보행자등의충격을흡수할수있는재료를사용하되, 속도가 낮은자동차의충격에견딜수있는구조로하여야한다. [ 그림 4.22]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상세도 유의사항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을차도시설한계내에설치하는경우는시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보도에설치하는경우는유효보도폭을줄이지않도록크기나위치선정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특히자동차의오버행부분이말뚝에닿지않도록유의한다. 4.7 횡단시설 횡단보도는보행자의안전한횡단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행자의통행이빈번한교차로및 단일로에설치한다. 횡단보도는가능한차도에직각으로설치하며, 가능한교차로교차점에근접 하여설치한다. 운전자가횡단보도를쉽게인지할수있는위치에설치하며, 횡단거리를최소화할수있는위 치를선정한다. 보행자의수가적어보행자신호등을설치할필요성은적으나보행자가반드시도로를횡단해 야하는경우에는보행자작동신호기의설치를적극고려한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77

87 4.7.1 횡단보도설치일반기준 횡단보도의폭은횡단보행자교통량, 보행자신호시간등을감안하여설정하되, 최소 4.0m 이 상이어야한다. 이면도로의진 출입으로보도가단절된지점,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는 지점에는가급적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한다. 횡단보도를통하여차량이보도로진입할가능성이있을경우에는 차량진입억제용말뚝 을함 께설치하여차량진입을억제한다 노면표시를이용한횡단보도 1. 횡단보도 횡단보도의폭원은횡단보행자교통량에따라정해야하며최소폭원은 4.0m로한다. 단일로에횡단보도를설치하는경우는차로에직각으로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주택, 상가, 이면도로등의진 출입로보도연결구간을노면표시를이용하여설치하는경우는보도의폭과일치시킨다. 횡단보도의폭원이 4m를초과하는경우, 2m 단위로확폭한다. 횡단보도의폭원이 6m 이상인경우,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설치한다. d1 s d3 d2 d₁=6m, 8m 등 /₁=s=45~50cm /₂=1.5/₁ /₃=90~100cm [ 그림 4.23] 횡단보도표시설치예시도 7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88 d₁=6m, 8m 등 d₂=4m 이상 d₃= 변동값 /₁=s=45~50cm /₃=90~100cm /₂=1.5/₁ [ 그림 4.24] 도류화횡단보도표시설치예시도 2. 대각선횡단보도대각선횡단보도는일반횡단보도에비하여동시에많은보행자가횡단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경우차량용신호등은전방향적색신호이어야한다. 교차로에서보행자의대각선횡단이필요한지점에설치하여야한다. 횡단보도의설치위치는보행자의동선, 보행자및자동차의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거리등에대한공학적판단에따른다. 백색으로폭원은 4m 이상이고노면을대각선방향으로가로질러표시하는지브라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 d₁=6m, 8m 등 d₂=4m 이상 d₃= 변동값 /₁=s=45~50cm /₃=90~100cm /₂=1.5/₁ [ 그림 4.25] 대각선횡단보도표시설치예시도 고원식횡단보도 차량의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는도로에관련교통안전시설과함께설치 한다.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79

89 고원식횡단보도는보행자횡단보도를자동차가통과하는도로면보다높게하여자동차의감 속을유도하는시설이다. 차도노면에사다리꼴모양의횡단면을갖는구조물을설치하며, 보행자 는보도의양측에서수평으로횡단할수있다. 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하면횡단보도가연석과비슷한높이로조성되어별도의수직이동이 발생하지않아양호한보행환경을조성할수있다. [ 그림 4.26] 고원식횡단보도설치개념도 1. 종류및구조고원식횡단보도는자동차의속도를줄이기위한오르막경사부와보행자를위한횡단보도부로나눌수있으며각부분의형상은 [ 그림 4.27] 을표준으로한다. 고원식횡단보도의횡단보도부는아스팔트콘크리트로포장하고횡단보도노면표시를설치한다. 고원식횡단보도의오르막경사부는암적색바탕에흰색오르막경사면 (544) 표시를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사다리꼴구조물의경사 ( 턱 ) 부분과횡단보도부분은서로다른색상및재질로하고경사가완만하게하여야한다. 오르막경사부는과속방지턱의오르막경사면형상과동일하게포물선으로처리한다. 고원식횡단 보도의횡단보도부폭은 400cm 이상으로하되, 보행통행량이적어횡단시에보행자간에마찰이 예상되지않는곳에서는 250cm 까지폭을축소할수있다. 8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90 [ 그림 4.27] 고원식횡단보도 ( 일반구간 ) 형상및제원 고원식횡단보도에서횡단보도부는가급적보도와의높이차이를 2cm 이하로하는것이바람직 하다. 특히보도와차도의단차없이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한경우는시각장애인등이보도와횡 단보도의경계부를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점자블록을설치한다. 2. 설치방법및유의사항보행자의횡단을위해보도턱낮추기가설치된지점에연결하여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하는경우에는가급적고원식횡단보도와보도의높이차이를 2cm 이하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도의턱낮추기부와고원식횡단보도의끝단이서로다른방향의경사면으로연결될경우휠체어장애인은턱낮추기부와고원식횡단보도연결부분통과시어려움을겪게될뿐만아니라안전상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않다 ([ 그림 4.28] 참조 ). [ 그림 4.28] 보도와고원식횡단보도의부적절한경사면연결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81

91 따라서이미노면표시횡단보도와연결된턱낮추기가설치되어있는구간에서는가능한횡단보도노면표시의시인성을높여횡단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는방안을우선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며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하는경우는턱낮추기부와고원식횡단보도사이의단차가 2cm 이하인구조로한다. 특히보도와차도의단차없이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한경우에는시각장애인등이보도와횡단보도의경계부를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점자블록의설치에특별히유의한다. 고원식횡단보도를이용하여자동차가보도로불법진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보도부분에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등의설치를고려하고조명시설을설치하여자동차와횡단중인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하는곳에는배수처리를고려해야하며, 동절기에눈등에의한미끄러짐에유의해야한다. 4.8 보행자작동신호기 보행자작동신호기는보행자스스로버튼을눌러신호를요청하는방식으로보행자가드물거나일정한시간대에만있는횡단보도에설치하는신호기이다. 이지침에서설명한내용이외의상세한설치기준은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지침 -경찰청 에의한다 설치기준 1. 보행자작동신호기는차량신호기와함께사용한다. 2. 신호기가설치되어있고, 보행자의수가적어보행자신호등을설치할필요성은적으나보행자가반드시도로를횡단해야하는경우에설치하며, 또한일정시간대에만보행자가횡단할경우에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차량신호기를점멸운영하는지점등보행자의안전과차량의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공학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점에설치한다. 4. 압버튼장치는 1m 내외의높이로한다 설치권장장소 1.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위치한횡단보도로서특정시간대를제외하고평소보행자교통량이많지않은지점 일반국도및지방도등에서보행자교통량은많지않으나보행자의도로횡단필요성이있어신호기가설치된지점 보행자교통량이신호기설치기준에는미치지못하나기타설치기준에의하여신호기가설치된지점 기타공학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점 8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92 2. 교차로 보행자교통량이신호기설치기준에는미치지못하나기타설치기준에의하여신호기가설치된교차로 (3지또는 4지 ) 에서부도로의교통량이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 ( 보행자의신호요청이없을경우해당현시의최소녹색시간 ) 에모두소거될수있을정도로적은지점에서간선도로변에위치한횡단보도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로주도로의교통혼잡이크게개선될수있고부도로의현시시간단축으로인한악영향이없을것으로예상되는지점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와함께설치할경우 1. 함체및버튼은 1개로통합하여설치하고시각장애인용및보행자작동신호기겸용버튼임을표시하여야한다. 2. 무선으로작동하는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의송 수신기와상호호환되어송신기에서위치안내요청이있으면신호기의위치를안내하고, 신호안내요청이있으면보행자작동신호기버튼을누른것과같이작동되어야한다 안내표지의설치 1. 보행자작동신호기를설치한장소에는보행자가잘볼수있는장소에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2. 안내표지는도로의폭등을고려하여축소또는확대설치할수있다 3. 안내표지는보행자가잘볼수있도록추가로설치할수있다. 4. 안내표지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6의안전표지만드는방식의공통기준을따른다. < 표 4-6> 안내표지설치 운영사례 건너편보행신호등위설치용 신호기압버튼아래설치용 보행자작동신호기 또는 규격 가로 :550mm 세로 :200mm - 편도 3 차로이상은 2 배확대 - 조명식으로설치 ( 권장 ) 규격가로 :150mm 세로 :550mm 제 4 장보호구역내시설기준 _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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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 5 장 보행공간확보 5.1 설계원칙 5.2 유효보도폭 5.3 보도설치공간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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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1 설계원칙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정의된보도는보행자의통행을위해설치하는도로의일 부분이다. 도로조건, 교통조건및지역조건등을감안하여현장에맞게설치하도록한다. 보호구역개선사업 시행시보도및보행자통행에관련된시설에대한설치에적용한다 안전성 보행자의통행속도는자동차의통행속도와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 보도등보행자통행시설은 가능한차도로부터이격하여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용지등현실적인제약으로인해보도와차도를충분하게이격하여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연석등을활용하여자동차운전자와보행자가서로분리되었음을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한다. 자동차운전자가보행자를쉽게식별할수있도록조명시설의사용등을통한안전대책을강구한다. 보도의구조는노약자, 장애인등의안전한통행을보장하기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규정된시설설치기준을준수하여 야한다 쾌적감 보도는안전과더불어보행자에게쾌적한통행환경을제공하는구조여야한다. 쾌적한환경은주간및야간, 맑은날및악천후에도가능한유지되도록한다. 특히비가오는조건에서보도에빗물이고여튀거나미끄러운노면으로인한보행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연속성 보도는보행자의통행경로를따라연속적으로설치되도록한다. 보도의연속성은학교및주요공공시설등보행자의통행수요가많은장소에서특히강조되 며, 이들도로에는보행자의통행연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인다. 도로의한쪽에만보도를조성할경우횡단보도를적절히배치하여최단거리로목적지로보행자 가이동하도록하여야한다. 제 5 장보행공간확보 _ 87

97 5.2 유효보도폭 보호구역내에서교통약자인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을차량으로부터보호하고편리하게이동할 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차량과보행자의분리를최우선개선방향으로설정하여야한다. 보도와차도가분리되지않은보 차혼용도로에서는우선적으로보도공간을확보하여관련법 에서정한최소유효보도폭이상으로조성하여야한다. 유효보도폭은보도폭에서노상시설등이 차지하는폭을제외한폭으로, 보행자의통행에만이용되는폭이다. [ 그림 5.1] 유효보도폭 최소유효보도폭 유효보도폭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최소 2.0m를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최소유효폭 2.0m는휠체어사용자 2인이교행가능한최소폭에해당한다 ([ 그림 5.2] 참조 ). 단, 지형상불가능하거나기존도로의증 개축시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2m 이상으로완화할수있다. [ 그림 5.2] 최소유효보도폭 8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98 5.2.2 유의사항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가다른휠체어또는유모차등과교행할수있도록 50m마다 1.5m 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또한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경사진보도가연속되는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가휴식할수있도록 30m마다 1.5m 1.5m 이상의수평면으로된공간 ( 참 ) 을설치한다. 조명, 가로수, 전신주등은일정공간내에서일렬로배치되어관리함으로써도로경관을향상 시키고보행공간과명확하게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표지등은조명지주및신호기지주를이용하여통합함으로써지주의개수를최소화하는것이보행자의시인성향상및충돌에의한상해방지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 또한표지지주및보행자의무단횡단방지용울타리등은시설한계가확보된다는전제하에연석을이용하여고정함으로써보도의유효폭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한다. 5.3 보도설치공간확보기준 보도는통행자체의목적이외에도휴식, 산책, 쇼핑등의용도로활용되므로, 대상지점의토지 이용및보행목적등을토대로다양한보도형식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공원등과연결되는도로등에서는획일적인보도형식을결정하기보다는미적인측면과 쾌적한통행이될수있는형식의보도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도는도로지형등의이유로부득이한경우이외엔도로양측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 다. 단, 도로지형등의이유로부득이한경우에는한방향설치가가능하며, 이때는왕복교통을고 려하여보도폭원을결정한다 차로폭조정을통한보행로확보 보도조성을위한용지확보가곤란한경우또는최소유효보도폭을확보할수없는지점에는 < 표 5-1> 의시설기준에서정한최소차로폭으로차로폭을조정하여보도설치공간을확보한다. 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주변도로에대하여보도의확장이필요한경우에도도로의종류별 로아래의 < 표 5-1> 에서정한최소차로폭으로조정하여최대한보행공간을넓게확보한다. 특히, 보호구역내에서최고속도를시속 40 킬로미터이하로제한하고그에따른교통안전시설과 속도저감시설이설치된경우설치가능한최소차로폭인 2.75 미터로조정하여최대한도로의공간 을보행자를위해배려하도록한다. 제 5 장보행공간확보 _ 89

99 특정구간에대하여제한속도를낮출경우적정한물리적속도저감시설과관련교통안전시설 을설치하여야한다. < 표 5-1>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해설제10조 ( 차로 ) 1 도로의차로수는도로구분및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계획목표연도의설계서비스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합하여지는도로의차로수등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2 도로의차로수는교통특성및지역여건에따라홀수차로로설치할수있다. 3 차로폭은차선의중심선에서인접한차선의중심선까지로하며, 도로의구분, 설계속도및지역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및경제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차로폭을 3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일반도로 차로의최소폭 ( 미터 ) 도로의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이상 설계속도 70이상 (km/h) 60이상 미만 제3항에도불구하고회전차로의폭과설계속도가시속 40킬로미터이하인도시지역차로의폭은 2.75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5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따라자동차의종류등에따른전용차로를설치할수있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전용차로의차로폭은 3.25미터이상으로한다. 다만, 정류장의추월차로등부득이한경우에는 3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일방통행제시행을통한보도공간확보 일방통행제는용량증대, 상충수감소, 안전성향상, 신호현시체계의단순화 / 연동화, 도로이용 의효율증대등과같은긍정적인효과를가지고있다. 보 차도가미분리된 8m 이하의도로는우선적으로일방통행로지정을검토하고, 도로의양쪽 또는한쪽에보도를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주변주민들의민원등으로일방통행제또는보도설치가불가능할경우에는보행공간의확보와 소방차등긴급차량의통행을고려하여보도공간의포장재질을달리하고연석을설치하여보행공 간을확보한다. 9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00 [그림 5.3] 일방통행제와 연석구분을 통한 보도설치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공간 확보 주변 상가의 상권보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도와 연석으로 분리된 보행공간의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보행로의 포장재질과 색상을 달리하여 운 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 경우 차량의 무단 주 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개방형 방호울타리 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4]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역선으로 보도구분 제5장 보행 공간 확보_ 91

101 5.3.4 도로폭원별보 차도구분방안 1. 8m 도로조성 < 표 5-2> 8m 도로조성 구분평면구성횡단구성조성방법 일방통행도로 일방통행이가능하고, 보행량이많아보행자위주도로조성시굴곡도로 (Slalom) 또는굴절도로 (Crank) 를조성하여차량의통행속도를낮춤 보도상에는낮은화단또는벤치등을조성하여보행자에게쾌적한환경제공 상가밀집도로, 학교통학로 양방통행도로 양방통행일경우편측에폭 2m 의보도조성 학교통학로, 주거지이면도로 2. 10m 도로조성 < 표 5-3> 10m 도로조성 구분평면구성횡단구성조성방법 보행량이많은이면도로 보도상에조경및벤치등설치 일방통행도로 상가등조업을위한주차공간을확보하고, 도로는 Crank 로설치하여보행자안전도모 상가밀집지역의도로등에적합 9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02 양방통행도로 도로양축에폭 2m 의보도를조성 차량소통에지장을주지않으면서보행공간확보 Pinch Point 를설치 상가밀집도로, 대단위아파트단지도로등에적용 3. 12m 도로조성 < 표 5-4> 12m 도로조성 구분평면구성횡단구성조성방법 도로양측에 2m 보도설치 도로양측에평행주차 일방통행도로 도로양측에 2m 보도설치 도로양측에평행주차 편도 2 차로의차도운영 도로양측에 2m 보도설치 도로양측에평행주차 양방 2 차로로차로운영 양방통행도로 도로양측에 2m 보도설치 도로양측에엇갈림주차 도로양측에 3m 보도설치 양방 2 차로의차도운영 제 5 장보행공간확보 _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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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 6 장 장애인안전시설 6.1 턱낮추기 6.2 연석경사로 6.3 점자블록 6.4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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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1 턱낮추기 턱낮추기는보도와차도의단차를줄여휠체어사용자, 유모차등의원활한통행을확보하기위 한방법이다. 턱낮추기를하는경우, 보도와차도의단차는 2cm 이하가되도록한다. 단주택가, 학교주변의편도 2차로이하인도로의경우에는횡단보도에접속하는보도와차도의높이를같게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에는시각장애인등이보도와차도의경계를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점자블록설치에특별히유의하여야한다 일반적인설치방법 [ 그림 6.1] 과 [ 그림 6.2] 는턱낮추기유형 Ⅰ 과 Ⅱ 의상세표준도이다. 휠체어사용자나유모차의경우, 연석경사로의경사가급하면연석경사로를이용시장애가되며, 노면동결시나우천시미끄럽거나하강시발생하는가속도로인하여오히려위험할수있으므로적정한경사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연석경사로의경사는 20분의 1 이하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도로조건이이를만족시키지못할시에도경사는최대 12분의 1을넘어서는안된다. 유형 Ⅱ형의경우, 경사로옆면의경사는 10분의 1 이하로한다. [ 그림 6.1] 턱낮추기유형 Ⅰ: 상세표준도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97

107 [ 그림 6.2] 턱낮추기유형 Ⅰ: 상세표준도 횡단보도가연접한교차부에서의설치방법 보도의폭이좁고횡단보도간간격이좁은경우교차부모서리부분에턱낮추기를하게되면평탄한대기공간이확보되지못하여보행자불편을초래하게되며, 우천시나노면동결시휠체어사용자들에게위험한장애물이된다. 따라서이경우에는모서리부분진입전에 [ 그림 6.3] 의유형 Ⅳ와같이보도전체를턱낮추기하여문제를해결한다. 유형 Ⅳ 의경우, 턱낮추기된부분으로의자동차진입방지, 불법주차방지를위한시설을설치 할수있다. [ 그림 6.3] 턱낮추기유형 Ⅳ: 보도폭이좁고횡단보도간간격이좁은경우 유형 Ⅴ 의경우, 보도의폭이넓고 ( 즉, 연석경사로외에보도폭이 1m 이상의확보할수있는경 우 ) 횡단보도간간격이넓어서충분한대기공간의확보가가능한곳에서는유형 Ⅴ 와같이횡단 9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08 지점에만턱낮추기를한다. 연석경사로뒤의여유공간은보행자의통과를위한공간겸대기공간 으로사용할수있으며반드시평탄해야한다. [ 그림 6.4] 유형 Ⅴ: 보도폭이넓고횡단보도간간격이좁은경우 연석이곡선부인경우의설치방법 횡단보도가있는경우나연석이곡선부인경우는턱낮추기유형 I 의방법을적용하여 [ 그림 6.5] 와같이턱낮추기를한다. [ 그림 6.5] 턱낮추기유형 Ⅵ: 연석이곡선부인경우 6.2 연석경사로 연석경사로는턱낮추기를시행할때보도와차도간의높이차를줄이기위해설치하는경사로이 다. 연석경사로의기울기의방향은보행자의보행동선의방향과일치하도록한다. 연석경사로의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무리하며, 보도등의질감과 달리할수있다.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99

109 6.2.1 연석경사로의유형 턱낮추기및연석경사로는보도의폭과보도의조건에따라 [ 그림 6.6] 과같이 3가지로유형을구분할수있다. 보도폭이넓어연석경사로뒤쪽으로통행할수있는 1m 이상의공간을확보할수있는경우, 횡단지점에만부분적으로턱낮추기를하여통과보행자와대기공간을확보한다 ( 턱낮추기유형Ⅱ). 식수대나기타장애물때문에보도와차도의경계부에연접하여턱낮추기를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보도뒤쪽에서 유형 I 과동일한방법으로턱낮추기를하여연결한다 ( 턱낮추기유형Ⅲ). 단, 보행에지장을주는노상장애물은제거또는이설하여유형Ⅰ 또는유형Ⅱ의형식을따르도록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유형 I: 보도폭이좁은경우 유형 Ⅱ : 보도폭이넓은경우 [ 그림 6.6] 턱낮추기및연석경사로의유형 유형 Ⅲ: 장애물이있는경우 연석경사로의길이 연석경사로의길이는연석경사로의기울기, 기존연석의높이, 턱낮추기된지점의보도와차도의높이차에의해서결정된다. 연석경사로의길이를계산한예는 < 표 6-1> 과같다. 예를들어, 기울기 1/12을확보하기위해기존연석의높이가 15cm이고턱낮추기한지점의높이차가 2cm인경우, 연석경사로의길이는 156cm가된다. < 표 6-1> 연석경사로의길이 연석경사로의기울기 1/12 1/16 1/20 턱낮추기된지점의보도와차도의높이차 (cm) 연석경사로의길이 (cm) 연석의높이 (cm)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10 6.3 점자블록 점자블록은시각장애인이보행상태에서주로발바닥이나지팡이의촉감으로그존재와대략적인 형상을확인할수있는시설로정해진정보를판독할수있도록그표면에돌기를붙인것이다. 점자블록의색상은약시자들에게중요한정보를제공하므로황색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 나, 주변환경여건상황색을사용하는것이부적절한경우에는주변바닥재의색상과뚜렷하게 대비가되는색상을설치한다. 주변보도블록색과명도대비가적은경우, 적절한대비효과를가져오도록점자블록의가장자 리를다른색상을이용해둘러서동일한효과를줄수있다. 점자블록은점형블록과선형블록의두종류가있다. 1. 점형블록위치감지용으로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분기점등의위치를표시하거나, 장애물주위에설치하여위험지점을알리는경고용, 선형블록이시작, 교차, 굴절되는지점에설치하여방향전환지시용으로사용한다. 2. 선형블록방향유도용으로보행동선의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설치된점형블록에연계하여목적방향으로일정한거리까지설치하여보행방향을지시하거나, 보도에연속혹은단속적으로설치하여보행동선을확보 유지한다 형태와규격 점형블록은반구형, 원뿔절단형또는이두가지의혼합배열형이있다. 점형블록과선형블록의형태와규격은 < 표 6-2> 와 [ 그림 6.7], [ 그림 6.8] 에제시하였다. < 표 6-2> 에제시된점자블록의표준형의규격은 30cm 30cm이다. 표준형의규격을축소해서사용해서는안된다. < 표 6-2> 점자블록의형태및규격 점형블록 ( 표준형 ) 선형블록 ( 표준형 ) 규격 30cm 30cm 규격 30cm 30cm 돌출점의수 36개 돌출선의수 4개 돌출점의높이 0.6 ± 0.1cm 돌출선의높이 0.5 ± 0.1cm 돌출점의형태 원뿔절단형 돌출선의형태 상단부평면형 색상 황색 색상 황색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101

111 ±0.1 ( 단위 : cm) [ 그림 6.7] 점형블록의형태및규격 ±0.1 [ 그림 6.8] 선형블록의형태및규격 ( 단위 : cm) 설치방법일반 점자블록을연이어설치할경우원칙적으로같은규격, 같은재질의것을사용하며, 점자블록의 높이는바닥재의높이와동일하게한다. 장애물을피하게유도하는경우, 유도경로가복잡한경우, 시각장애인이빈번히이용하는경우 등에는선형블록을연속적으로설치한다. 그외의경우에는선형블록은점형블록에연계해서통행 방향을잡는데필요한일정한거리까지만설치한다. 점자블록설치위치에하수구뚜껑이나기타보도표면의장애물이있는경우그부분을제외하 10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12 고설치한다. 선형블록을설치할때에는가능한한단순하게방향을유도해야시각장애인이혼동하지않는다. 교차로의횡단보도에서통행방향을유도하는경우선형블록은보행량이가장많은도로의방 향으로향하게설치해야한다. 점자블록위에쓰레기통이나기타전신주, 이동광고시설등을설치해서는안된다 설치장소별설치방법 1. 횡단보도 점자블록은횡단보도의양단에반드시설치한다. 점자블럭의턱낮추기쪽면은횡단방향에직각으로설치한다. 점형블록의가로폭은횡단보도의폭만큼, 세로폭은연석과평행하게 60cm 폭으로설치한다. 선형블록은횡단방향과같은방향으로중앙에 60cm의폭으로설치하고, 길이는보도와차도의경계구간으로부터보도폭의 4/5가되는지점까지설치하며마무리는점형블록으로한다. ( 점자블록설치유형 Ⅰ: 기본형 ). 보도폭이좁은경우, 점형블록만을 60cm의폭으로설치한다. ( 점자블록설치유형 Ⅱ). 통행방향이연석과직각이아닌경우에는선형블록을통행방향과평행하게설치한다. ( 점자블록설치유형 Ⅲ). 횡단지점의연석이곡선부인경우, 곡선을따라 [ 그림 6.9] 과같이점형블록을설치하고선형블록으로횡단방향을지시한다 ( 점자블록설치유형 Ⅳ). [ 그림 6.9] 점자블록의설치유형 I: 횡단보도설치의기본형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103

113 [ 그림 6.10]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Ⅱ: 보도의폭이좁은경우 [ 그림 6.11]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횡단방향과연석이직각이아닌경우 [ 그림 6.12] 점자블록유형 Ⅳ: 연석이곡선부인경우 10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14 점자블록의설치유형 V-1: 두횡단보도간간격이넓은경우 점자블록의설치유형 V-2: 두횡단보도간간격이좁은경우 [ 그림 6.13] 점자블록유형 V: 두횡단보도가연접한경우 연속적인방향유도 방향전환시에보행방향이직각으로꺾어지는굴절점에는점형블록을선형블록의 2 배넓이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진행방향이직각으로꺾어지는곳이외의곡선부에서는선형블록만을설치하며, 선 형블록의돌출선방향이보행방향과일치하도록굽어지는정도에적절하게약간씩방향을틀어 설치한다. 방향유도시선형블록주변에여유폭을확보한다. 선형블록의양쪽으로최소한 60cm 이내의지 역에는장애물을제거한다. 다만, 통행량이많거나복잡한거리의경우선형블록의양쪽으로최소 한 20cm 이내의공간에서는장애물이없도록한다. 선형블록은가능한한직선으로설치하고분기점을최소화하여단순해야시각장애인이선형블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105

115 록을따라보행하기가쉽다. 부득이한경우, 보행동선이방향전환을해야하는경우에는시각장 애인에게방향전환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제시하여야혼동을주지않는다. 방향전환이직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방향이바뀐다는정보를주기위하 여굴절점에점형블록을설치한다 ([ 그림 6.14]). 명확한방향전환보다는식수대나시설물등이설치되어있어보도여건상불가피하게직선으로 선형블록을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방향전환보다는연속보행동선의개념을살려서선형블록 으로연속해서설치한다 ([ 그림 6.15]). [ 그림 6.14] 직각으로방향을전환하는경우 [ 그림 6.15] 비스듬하게유도되는경우 선형블록으로방향유도시시각장애인의안전한통행을위해서는선형블록주변에여유폭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시각장애인들이선형블록에서벗어났을때장애물에부딪히지않도록하며, 시각장애인안내자나안내견을위한공간을제공하고, 이와더불어서점자블록을피하여통행할수있는보도공간을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10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16 선형블록의양쪽으로최소한 60cm 이내의지역에는장애물을제거하여보도의유효폭을확보한다. 점자블록의폭최소 30cm와양쪽여유폭 60cm의합은 150cm로최소유효보도폭을만족시키게된다. 통행량이많거나복잡한거리등에서이러한여유폭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에는선형블록의양쪽으로최소한 20cm 이내의공간에서는장애물을제거해야한다. 6.4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는교차로의형태, 지주의위치등을고려하여시각장애인이안전하게 사용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교차로의형태나보행신호등설치지주의위치등이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안전한횡단에 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되는지점에음향신호기를설치할경우에는해당시설물을개선한후설 치할것을권장한다. 이지침에서설명한내용이외의상세한설치기준은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규격서 - 경찰청 에의한다 우선적으로설치가필요한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는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구역과아래의장소의횡단보도에우선적으로설치한다. 1. 시각장애인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영구임대주택지역등 2. 시각장애인이용시설주변 ( 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등 ) 3. 시각장애인교육기관및학원주변 4. 시각장애인직장밀집지역 ( 관광호텔, 안마시술소등 ) 5.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주변등 6. 국가 지방자치단체청사등공공건물주변 7. 기타시각장애인단체에서요청하는장소 송 수신기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는리모콘과버튼어느것으로도작동할수있도록제작되어야한다. 버튼의설치높이는 1m 내외로하며, 버튼의기능은신호안내음향을작동시켜야한다. 버튼은시각장애인이버튼을쉽게찾을수있도록인접물체와대조된색 ( 황색 ) 으로제작되어 야한다. 버튼함체의상단중앙부에는흑색으로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라고인쇄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신호기버튼 이라는점자를양각으로표기하여야한다.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107

117 1. 송신기 ( 리모콘 ) 리모콘은사람이가로막고있을때나신호기의안테나를향해누르지않아도작동되는라디오주파수변조방식 (RF방식) 을사용하여지향성을없애야한다. 리모콘의버튼을작동시킬때는일정한음향을발사해시각장애인이건전지의소모및고장여부를청각적으로알수있도록해야한다 2. 수신기 위치안내음향 위치안내음향을발생하여시각장애인이횡단보도까지쉽게찾아가도록해야한다. 위치안내음향은 < 표 6-3> 와같이구성한다. 이때교차로의경우왼쪽이오른쪽보다 1초 2초늦게시작하도록하며, 동일지주에서는멜로디가오른쪽신호등에서만작동하도록한다. < 표 6-3> 위치안내음향의구성 구분교차로 / 단일로단일로 멜로디 G 장조의미뉴엣 (J. S. Bach) ( 피아노음 ): 약 5 초간발생 음성전달 ( 메시지내용 ) 교차로 방향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이동하여신호버튼을눌러주십시오 ( 왼쪽 : 남성, 오른쪽 : 여성 ) 방향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이동하여신호버튼을눌러주십시오 ( 여성 ) 권장사항 : 시각장애인의안전을위하여교통섬의시작지점에음성유도기를설치하는것을적극권장한다. 이때다음 < 표 6-4> 과같이안내음향을구성한다. < 표 6-4> 교통섬지역에서의음성유도기유도음향의구성 구분 교통섬지역 멜로디 G 장조의미뉴엣 (J. S. Bach) ( 피아노음 ) 음성전달 ( 메시지내용 ) 전방 OO 미터앞교통섬에횡단보도가있습니다. 왼쪽 ( 오른쪽 ) 에서차량이올수있으니조심하여건너시기바랍니다. ( 여성음성 ) 이러한음성전달메시지의내용은교통섬의구조에따라적절히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 신호안내음향 리모콘또는버튼을작동하면보행신호체계에따라신호안내음향이발생해야한다. 리모콘또는버튼을작동시켜한수신기에서신호안내음향이발생되면한조를이루는맞은편신호기에서는보행시간 ( 보행녹색및점멸 ) 중에바탕음이발생하여시각장애인이맞은편으로쉽게횡단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횡단하고자하는양쪽수신기의바탕음은양쪽에서교대로이어서울려야한다. 10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18 신호안내음향의발사는보행자녹색신호의시점에개시하고, 시각장애인의보행속도 (0.9 m/s) 를고려해야한다. 왕복 4차로이하도로는보행신호시간이짧으므로음향이원활하게전달되도록음성전달 ( 메시지 ) 내용을생략할수있어야한다. 전원은예고음전달및전기적충격을줄이기위해적색신호및녹색신호시에도항상공급되어야하며, 신호안내음향의오작동을없애기위해두신호에따라구분된전원을사용하여야한다. 음향내용은 8kHz로샘플링된음성을사용하며 3.3kHz 3.4kHz의저역통과필터를통과한신호를사용한다. 신호안내음향내용보행적색시에신호안내음향버튼을누르면다음의 < 표 6-5> 의음향내용이신호상태에따라자동적으로안내되어야한다. 또한보행녹색또는녹색점멸시에신호안내음향버튼을누르면 시간이부족하오니다음신호를기다려주십시오 라는음성전달메시지가나온후에 < 표 6-5> 의음향내용이신호상태에따라자동적으로안내되어야한다. < 표 6-5> 신호안내음향의구성 신호상태적색녹색 (Walk) 녹색점멸 (Ped. Clear) 음향내용예고음시작음점멸음끝음 멜로디없음딩동댕없음없음 음성전달 ( 메시지 ) 내용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교차로 방향횡단보도입니다. 방향횡단보도에녹색불이켜졌습니다. 건너가도좋습니다. ( 멜로디종료직후 ) 점멸신호로바뀌었습니다. 없음 바탕음 없음 녹색및녹색점멸신호시간동안바탕음계속 ( 단, 메시지방송시간동안바탕음정지 ) 바탕음발생시간 : 총주기 2 초, 발생시간 0.7 초 바탕음구분 : 귀뚜라미 ( 동서방향가로 ) 새소리 (Chirp-Chirp, 남북방향가로 ) 음성전달은좌측은남성, 우측및단일로는여성목소리로한다. 바탕음은경찰청또는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공개한음원을사용한다. 위치 신호안내음향공통사항 위치및신호안내음향을발생시키는송신전파수신거리는도로폭등주변상황에따라다르게설정할수있도록각각조절이가능해야한다. 수신거리 - 위치안내음향 : 횡단보도폭의 2배또는최대약 15m 로한다. - 신호안내음향 : 횡단보도폭또는최대약 10m 로한다. 전파의특성, 교차로기하구조, 지주의설치위치, 시각장애인의리모콘작동위치등에의 제 6 장장애인안전시설 _ 109

119 하여음향신호기가동시에작동될수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혼란스럽지않도록남녀의음성에의한좌우횡단보도의구분과더불어자신이가고자하는방향에대한안내기능을추가하였다. 그러나가급적음향신호기가동시에작동되는경우가최소화되도록적절히수신거리를조정해야한다. 작동우선순위 - 선사용자우선 : 위치또는신호안내버튼이작동되어음향을안내하는중에동일한종류의안내버튼이다시작동되는경우전달되던음향은계속안내되어야한다. 또한이때의정보가수신기에기억되어진행되던음향의종료후에자동적으로음향이전달되는일이없어야한다. - 신호안내음향우선 : 위치안내음향의전달중에신호안내버튼이작동되면, 위치안내음향이중단되고신호안내음향이전달된다. - 횡단개시안내우선적색신호메시지를안내하는중에녹색으로신호가변경되면이를중단하고횡단개시메시지를안내한다. 신호안내버튼이작동되어대기중인상태에서다른버튼의작동으로위치또는신호안내음향이전달되는중에녹색으로신호가변경되면해당안내음향을중단하고횡단개시메시지를안내한다. 11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20 부 록 부록 1.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부록 2. 설문조사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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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록 1.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시행 ] [ 행정안전부령제 189 호, ,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및제12조의 2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및장애인보호구역을지정 관리하는절차및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초등학교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나. 초 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55조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보육시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제1 항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보육시설에만해당한다 ) 라.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한학원에만해당한다 ) 2. 노인복지시설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중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노인여가복지시설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연공원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도시공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제1호에따른장애인생활시설을말한다. 4. 도로관리청 이란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도로를관리하는행정기관을말한다. 5. 도로부속물 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도로의부속물을말한다. 6. 노상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노상주차장 ( 路上駐車場 ) 을말한다. 제 3 조 ( 보호구역의지정 ) 1 초등학교등의장은별지제1호서식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게초등학교등의주변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다만, 개교또는개원을하기전의초등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이나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보육시설에만해당한다 ) 이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할수있다. 2 노인복지시설등을설립 운영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의노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이하 시장등 이라한다 ) 에게노인복지시설등의주변도로를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을설립 운영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장애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시장등에게장애인복지시설의주변도로를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 부록 _ 113

123 수있다. 4 시장등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및제12조의2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및장애인보호구역 ( 이하 보호구역 이라한다 ) 의지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1.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의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2.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의신호기 안전표지 ( 이하 교통안전시설 이라한다 ) 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3.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에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4.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수와통행로의체계등 5 시장등은제4항각호의사항을조사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관련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6 시장등은제4항에따른조사결과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해당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 ( 主 ) 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미터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해당지역의교통여건및효과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필요한경우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500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제4조 ( 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1 시장등은다음각호의서식에따라매년 3월 31일까지다음연도의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이하 연도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 이를매년 4월 30일까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 시 군의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 별지제4호서식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2. 노인보호구역 : 별지제5호서식의노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3. 장애인보호구역 : 별지제6호서식의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2 제1항에따른연도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수 2.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교통안전시설의종류및수량 3.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도로부속물의종류및수량 4. 보호구역에설치한노상주차장의폐지또는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교통안전시설과도로부속물의종류별 도로관리청별소요예산총액 ( 유지 보수비용을포함한다 ) 3 시장등은제1항에따른연도별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소집하여협의회를개최할수있다. 1. 지방경찰청또는경찰서관계자 2. 도로관리청관계자 3. 교육위원회또는교육청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또는장애인복지시설의담당공무원등시장등이지정하는사람제 5 조 ( 보호구역의지정 관리에따른재정조치 ) 시장등은연도별계획의시행에필요한소요예산을우선적으로편성하는등재정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11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24 제 6 조 ( 교통안전시설의설치 ) 1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제3조제6 항에따라보호구역으로지정한시설의주출입문과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간선도로의횡단보도에는신호기를우선적으로설치 관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설치되는보행신호등의녹색신호시간은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평균보행속도를기준으로하여설정하여야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제3조제6항에따라지정된보호구역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안전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이하이조에서 시행규칙 이라한다 ) 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133호 제324호및제536호의안전표지 2. 노인보호구역 :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323호및제536호의2의안전표지 3. 장애인보호구역 :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324호의2 및제536호의3의안전표지제 7 조 ( 보도및도로부속물의설치 ) 1 시장등은보호구역의도로가보도와차도로구분되지않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도와차도를구분하여설치하거나관할도로관리청에설치를요청할수있다. 2 시장등은보호구역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부속물을설치하거나관할도로관리청에설치를요청할수있다. 1. 별표에따른보호구역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밖에시장등이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한시설 3 제2항제1 호에따른보호구역도로표지는보호구역이시작되는구간의오른쪽보도또는길가장자리에설치한다. 제 8 조 ( 노상주차장의설치금지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주출입문과직접연결되어있는도로에는노상주차장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구역에이미노상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폐지하거나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통행및안전에지장이없는곳으로이전하여야한다. 제 9 조 ( 보호구역에서의필요한조치 ) 1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 1항또는제12조의 2제1항에따라보호구역에서구간별 시간대별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차마 ( 車馬 ) 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 2. 차마의정차나주차를금지하는것 3. 운행속도를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제한하는것 4. 이면도로 ( 도시지역에있어서간선도로가아닌도로로서일반의교통에사용되는도로를말한다 ) 를일방통행로로지정 운영하는것 2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이제1항에따른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그뜻을표시하는안전 부록 _ 115

125 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제 10 조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에대한교통안전교육등 ) 1 시장등이나경찰서장은관할구역내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장이요청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을방문하여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을대상으로보행안전등에관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한다. 2 시장등이나경찰서장은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의안전한통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이많이지나다니는시간대에관할보호구역의주요횡단보도등에경찰공무원이나모범운전자등을배치하여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이안전하게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제 11 조 ( 보호구역에대한사후관리 ) 1 시장등은보호구역을지정하였을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보호구역관리카드를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호구역관리카드에는해당보호구역에설치된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의종류및수량을기록하고, 교체 수리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수시로이를기록 정리하여야한다. 3 시장등은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별지제8호서식에따라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을작성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 시 군의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국토해양부장관은보호구역의지정 관리에필요한예산편성등을위해제3항에따른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과제4조제1 항에따른연도별계획에대한자료를경찰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5 시장등은보호구역에설치된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이훼손되거나손괴 ( 損壞 ) 된것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관할경찰서장또는도로관리청에통보하여야한다. 6 시장등은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폐원 폐교또는주변교통환경의변화로인하여보호구역의지정 관리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보호구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제 12 조 ( 준용규정 ) 보호구역에설치되는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의종류, 만드는방식, 설치하는곳에관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도로교통또는도로에관한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 제 18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규칙의폐지 ) 다음각호의규칙은각각폐지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 3 조 ( 종전의보호구역지정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따라지정되었거나지정신청된어린이보호구역은이규칙에따라지정되었거나지정신청된것으로본다. 2 이규칙시행당시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따라지정되었거나지정 11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26 신청된노인보호구역은이규칙에따라지정되었거나지정신청된것으로본다. 제 4 조 (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등의이관 )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한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및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이규칙시행후 15일이내에관할시장등에게이관하여야한다. 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제4호중제429호란을삭제한다. 별표 / 서식 [ 별표 ] 보호구역도로표지 ( 제7조제2항제1호관련 ) [ 서식 1] 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서 [ 서식 2] 노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 [ 서식 3] 장애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 [ 서식 4]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서식 5] 노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서식 6] 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서식 7] 보호구역관리카드 [ 서식 8]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 부록 _ 117

127 [ 별표 ] 보호구역도로표지 ( 제 7 조제 2 항제 1 호관련 ) 1. 형태 R=20 R=10 보호구역 600 mm 여기부터 m 1400 mm 2. 만드는방식가. 지정한보호구역의종류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 으로변경하여설치할수있다. 나. 글자크기한글 : 가로 132mm, 세로 150mm, 간격 45mm 숫자 : 한글과같음나. 지주 : 정주식또는측주식다. 색채바탕 : 황색글씨 테 : 흑색 11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28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대상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 학교 ) 장성명 학생수 ( 명 ) 교사수 ( 명 ) 지정신청 ( 건의 ) 구간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 이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_ 119

129 ( 뒤쪽 ) 보호구역지정신청시설주변약도 12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30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노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대상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성명 노인수 ( 명 ) 종사자수 ( 명 ) 지정신청 ( 건의 ) 구간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제 2 항에따라위와 같이노인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_ 121

131 ( 뒤쪽 ) 보호구역지정신청시설주변약도 12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32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장애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복지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성명 장애인수 ( 명 ) 종사자수 ( 명 ) 지정신청 ( 건의 ) 구간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제 3 항에따라위와 같이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_ 123

133 ( 뒤쪽 ) 보호구역지정신청시설주변약도 12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34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년도 ) [ 특별 ( 광역 ) 시 특별자치도 / 시 ( 군 )] 지정계획 총 개소 초등학교 개소, 유치원 개소, 보육시설 개소 특수학교 개소, 학원 개소 총수량 및 예산 교통안전시설 : 종소요예산천원 도로부속물 : 종소요예산천원 총 천원 시설물종류별수량및예산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총 천원 신호기 : 기 소요예산 천원 안전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노면표시 : km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도로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도로반사경 : 개 소요예산 천원 과속방지시설 : 개소소요예산 천원 미끄럼방지시설 : 개소소요예산 천원 방호울타리 : 개소소요예산 천원 노상 주차장 폐지 : 개소소요예산천원 이전 : 개소소요예산천원 총 천원 소요예산부담 총계 천원 지방자치단체 : 천원 국토관리청 : 천원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_ 125

135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노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년도 ) [ 특별 ( 광역 ) 시 특별자치도 / 시 ( 군 )]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지정계획 총 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소, 자연공원 개소, 도시공원 개소, 생활체육시설 개소 총수량 및 예산 교통안전시설 : 종소요예산천원 도로부속물 : 종소요예산천원 총 천원 시설물종류별수량및예산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총 천원 신호기 : 기 소요예산 천원 안전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노면표시 : km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도로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도로반사경 : 개 소요예산 천원 과속방지시설 : 개소소요예산 천원 미끄럼방지시설 : 개소소요예산 천원 방호울타리 : 개소소요예산 천원 노상 주차장 폐지 : 개소소요예산천원 이전 : 개소소요예산천원 총 천원 소요예산부담 총계 천원 지방자치단체 : 천원 국토관리청 : 천원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6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36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년도 ) [ 특별 ( 광역 ) 시 특별자치도 / 시 ( 군 )] 지정계획총 개소 시설물종류별수량및예산 총수량및예산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노상주차장 총 천원 교통안전시설 : 종 소요예산 천원 도로부속물 : 종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신호기 : 기 소요예산 천원 안전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노면표시 : km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도로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도로반사경 : 개 소요예산 천원 과속방지시설 : 개소소요예산 천원 미끄럼방지시설 : 개소소요예산 천원 방호울타리 : 개소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폐지 : 개소 소요예산 천원 이전 : 개소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부담 총계 천원 지방자치단체 : 천원 국토관리청 : 천원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_ 127

137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보호구역관리카드 제 호 [ 특별 ( 광역 ) 시 특별자치도 / 시 ( 군 )] ( 앞쪽 ) 보호구역지정시설명 소재지 ( 전화번호 : ) 지정일자년월일지정시설의시설장성명 보호구역내시설물설치내용 일련번호 구간별 연장거리 (m) 도로폭 (m) 시설물설치내용 신호기 ( 기 ): 안전표지 ( 개 ): 횡단보도 ( 개소 ): 기타 ( ): 작성자 ( 계급 ) ( 성명 )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8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38 ( 뒤쪽 ) 보호구역주변약도 부록 _ 129

139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 [ 특별 ( 광역 ) 시 특별자치도 / 시 ( 군 )] 1. 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 ( 앞쪽 ) 구 분 지정대상 ( 개소 ) 지정현황 ( 개소 ) 보호구역총연장 (km)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구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생활시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0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40 ( 뒤쪽 ) 2. 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설치 관리현황 구분교통신호기 ( 기 ) 교통안전표지 ( 개 ) 노면표시 ( 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3. 보호구역내도로부속물설치 관리현황 구분 도로표지 ( 개 ) 과속방지턱 ( 개 ) 도로반사경 ( 개 ) 미끄럼방지시설 ( 개 ) 방호울타리 ( 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4. 보호구역내무인단속장비설치 관리현황 구분계속도 신호위반겸용속도위반주 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부록 _ 131

141 부록 2. 설문조사표양식 ( 시설의특성에맞게설문내용을가감또는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 보호구역통행특성등 에관한의견조사 시설명 : 안녕하세요이설문조사는여러분의통행특성등을조사하여안전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시설을개선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키위해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의설문에사실대로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자 : 20 년월일 1. 등교 ( 등원 ) 시간? 1 07:30 08: :00 09: :00 10: :00 2. 등교 ( 등원 ) 소요시간? 1 30분이상 분 분 4 10분이내 3. 등교 ( 등원 ) 시교통수단? 1 도보 2 자전거 3 자가용 132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

142 4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5 기타 4. 귀가시교통수단? 1 도보 2 자전거 3 자가용 4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5 기타 5. 등교 ( 등원 ) 귀가시이용하는출입문? 1 정문 2 후문 3 기타 ( ) 6. 등교 ( 등원 ) 귀가시가장위험한장소? ( 붙임지도에표시및사유기재 ) 7. 등교 ( 등원 ) 귀가시교통사고를경험했거나목격한장소? ( 붙임지도에표시및상황기재 ) 8. 등교 ( 등원 ) 귀가시차가다니는도로를건널때는? 1 반드시횡단보도또는육교로건넌다. 2 횡단보도나육교를이용하지않고무단횡단을많이한다. 9. 횡단보도를건너기전에녹색등이켜지면어떻게하는가? 1 차량이오는지확인한후건넌다. 2 차량이오는지확인하지않고건넌다. 10. 횡단보도를건너기전에녹색등이깜빡이면어떻게하는가? 1 안심하고천천히건넌다. 2 차량이오는지확인하고빨리건넌다. 3 다음녹색등이켜질때까지기다린후건넌다. 11. 등교 ( 등원 ) 귀가시건너는횡단보도수는? 1 1 개 2 2 개이상 ( 개 ) 부록 _ 133

143 12. 등원 귀가시횡단보도의녹색시간길이는? 1 알맞다 2 길다 3 조금짧다 4 너무짧다 13. 보도와차도가구분되어있지않는통행로의통행방법? 1 차량이오는반대쪽으로통행한다. 2 차량이지나가는같은방향으로통행한다. 3 도로의중앙으로또는양쪽으로통행한다. 14. 보도의폭이좁은통행로에서친구들과같이갈때? 1 불편해도보도를벗어나지않고일렬로통행한다. 2 보도가좁으면차도까지도통행한다. 15. 등교 ( 등원 ) 귀가시안전한통행을위해개선이필요한지점과내용은? ( 붙임지도에표시및상황기재 ) 붙임 : 시설주변약도 1 부 시설주변지도상에집에서부터시설까지통행로를빨간싸인펜으로표시하고꼭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지점표기및필요한개선내용을기재 < 통행로현황조사방법 ( 예시 )> 134 _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통합추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