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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현황 1.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및규제기관 정보통신 (ICT) 방송주무기관 통신총괄기관 -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방송총괄기관 - IRIB(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정보통신 (ICT) 방송관련업무구조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주요계획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계획 - IRIB는 2001년 7월디지털지상파방송기술평가를개시, 2004년 1월 DVB-T를표준기술로선정하고 2009년 11월부터수도 Teheran에서시험방송을개시함제5차 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 2010~2015 - 제5차경제사회발전계획 (2010~2015) 에따라 2015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접속회선수를 3,600만회선까지증가시킬목표로하고있음 - 제5차 5개년발전계획에서정보통신 (ICT) 분야전자상거래, 교육, 헬스등에서구체적인달성목표를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위하여 5개년동안 5억 4,000만달러예산이할당됨 328 _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ICT) 1) 정보통신기술부 (ICT) 이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는통신과정보기술, 항공우주관련사업의주무부처로서정책입안, 법집행, 시장감시, 요금규제등통신과관련한전권을수행함 산하조직인무선통신규제기구 (Radio Communication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 를통해통신사업자를선정하고주파수를관리하고있으며, 이란정부가통신규제기구의독립을장기과제로추진하고있으나현재까지구체적인성과는없음 정보통신기술부 (ICT) 조직도 출처 : 정보통신기술부 (ICT) 한국인터넷진흥원 _ 329

Profile 설립시기 1906년 전신기구 우편전신전화부 업무분야 정보통신 (ICT) 정책청괄, 통신규제, 우편 홈페이지 http://www.ict.gov.ir History 2003 정보통신기술부 (ICT) 로개편 1929 민영전화회사국영화, 우편전신전화부 출범 1906 전신업무통합, 우편전신부출범 1876 우편부출범 방송 1) IRIB IRIB(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는이란국내방송을독점하고있는국영방송사업자인동시에방송규제기구지만이란은민영방송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 IRIB 의방송규제는사실상자주규제임 IRIB 의전신기구는 1970 년출범한 NIRT(National Iranian Radio and Television) 로 1979 년이란혁명을계기로 IRIB 로조직을개편함 IRIB 는방송콘텐츠제작, 기술개발, 장비제조, 출판, 광고대행등의업무를위한자회사를보유하고있음 최고지도자가 IRIB 회장을임명하며, 6 명으로구성된평의회가방송심의및조직운영을감독하고평의회의위원은행정, 사법, 입법부에서각 2 명씩추천함 330 _ 한국인터넷진흥원

IRIB 조직도 출처 : IRIB Profile 설립시기 1970년 전신기구 NIRT(National Iranian Radio and Television) 업무분야 TV, 라디오방송, 방송규제 ( 자주규제 ), 콘텐츠제작 홈페이지 http://www.irib.ir/english History 1979 이란혁명발발, IRIB 출범 1970 국영 NIRT 발족 1969 민영 TV를국영 TV에통합 1966 국영 TV 방송시작 1940 라디오방송시작 한국인터넷진흥원 _ 331

1.2.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및규제 정책 1)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계획 2004년 1월 IRIB 는 DVB-T 와 MPEG-4 를이란의디지털지상파방송표준기술로선정함 - IRIB 는 2001 년 7월디지털방송기술성능을비교평가하는조직을출범시킴 - 2009 년, 11 월 IRIB 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대비해수도 Teheran 지역에최초의 DVB-T 시험방송을시작했고방송시간은오후 7시부터자정까지 5시간으로방송프로그램은거의다큐멘터리임 同기간에인구대비 36% 를커버할수있는 32 개의 DVB-T 기반의트랜스미터가구축되었으며, 16개의디지털방송채널과 10개의라디오채널이 2개의멀티플랙스를통해서완비됨 IRIB 는향후인구대비 70% 를커버할수있도록초고속디지털지상파방송트랜스미터 75개를구축할예정임 - 2012년중순까지전체인구의 40% 가디지털방송을시청하였으며,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완료시점은 2015 년임 2) 제 5 차 5 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 - ICT 부문 (2010~2015) 제5차경제사회발전계획 2010~2015 는 2015 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접속회선수를 3,600 만회선까지증가시킬목표를설정함 - 한편, 정부는 1단계로폐쇄된전국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구축해서운용할계획이며, 同프로젝트는 2013 년까지완성될예정임 - 정부는월드와이드웹과별개로운용되는전국적인정보시스템을제공할예정이며, 모든콘텐츠가모니터링을통해서검토됨 - 제5차경제사회발전계획 2010~2015 가완료되는 2016 년 3월까지는브로드밴드대역폭을 520Gbps 에서 2Tbps 로증가할계획임 Iran ICT Working Group(FAVA) 은제 5 차경제사회발전계획 2010~2015 中, 정보통신 (ICT) 에대해서발표했으며, 해당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 5 년동안총 5 억 4,000 만달러의예산이할당됨 33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5차 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 2010~2015 목표 ] 내용 목표수치 정보통신 (ICT) 발전지수 0.226% E-Readiness 발전지수 0.8% High-Speed Port Development(512Kbps) 전체가구의 50% Inter-Machine 전자서비스도입 전체서비스의 100% 국민들에게기계와비즈니스전자서비스도입 전체서비스의 70% 통화와준통화를전자거래로대체 80% E-Health 구축 전체인구의 100% 전자정부시스템을위한국가지능형카드구축 전체인구의 100% 전자교육 ( 원격교육 ) 발전 30% 도시와지방의주택등록및감사부문발전 100%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구축발전 100% 조직적인자원관리발전 60% IT 제품과서비스수출발전 非석유부문수출의 1.5% 출처 : 정보통신기술부 (ICT) 규제 1) 정보통신 (ICT) 규제 통신시장자유화 1999년 12월제3차 5개년경제계획을승인한이란의회는정부통신기술부 (ICT) 에신규통신사업자를선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 同법안은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독립통신규제기구설립을권고함 - 2007 년이란최고지도자는기간통신망의국가독점을규정한헌법조항의개정과외국기업의권리를법적으로보장할것은촉구함 - 상기와같은제도적개선에힘입어현재국영기업을인수하고자하는외국기업은현지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그지분이 35% 를초과하지않는한어떠한차별도받지않으며이란에서거둔수익을자유롭게국외로송금할수있음 2013 년 7 월기준이란통신시장에는 1 개의유선통신사업자와 3 개의이동통신사업자및지역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약 1,200 개의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참여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33

- 2011 년 11월 21일, 이란의 3번째이동통신사업자로 Rightel 이선정됨 2010 년 4월, 이란정부는 Tamin Telecom 에게 2G와 3G 사업권을판매하고 3번째이동통신라이선스를발급한적있으나, Tamin Telecom 은서비스운영을개시하지않음 - 그러나, 2010년 10월정보통신기술부 (ICT) 는 Tamin Telecom의 3G 라이선스유효기간이끝나는 2013 년까지다른 3G 라이선스를발급하지않을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음 이번 Rightel 에게발급된라이선스가신규라이선스가아닌 Tamin Telecom 으로부터박탈한라이선스일수도있으나확인된바없음 - Rightel 외에 2013 년 7월현재이란에는 MCI와남아공이동통신사업자인 MTN 등총 2개의이동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브로드밴드속도규제 2006 년 10 월이란정부는반정부운동을억압하고서구문화의파급을차단하기위해브로드밴드속도를최대 128Kbps 로제한하는조치를시행하였으며, 이란국내의모든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브로드밴드속도를규정속도로제한하고있음 - 브로드밴드를통해외국음악, 영화, TV 프로그램등에접하는것을차단하는동시에, 반정부단체가정보를업로드하거나단체를조직하는것을금지하기위한조치임 - 하지만해당조치는많은반발을야기하여 2006 년 11 월정보통신기술부 (ICT) 는학술기관, 연구시설, 기업, 산업단지, 공공도서관등과문화시설에서속도제한규제대상에서제외시키고, 대신의무적으로검열프로그램을설치키로함 이와유사한조치로 2007 년 9월정보통신기술부 (ICT) 와문화혁명최고회의 (Supreme Council of the Cultural Revolution) 는휴대전화를통한 부도덕한 동영상및음성메시지를차단하기위해 MMS를규제하는조치를시행함 - 이를위해정보통신기술부 (ICT) 는 MMS를검열할수있는장비를구매함 국영통신사업자민영화 1997 년집권한제 5 대대통령인개혁파의 Mohammad Khatami 대통령은국영통신사업자 TCI 의시장독점종식과민간 ( 외국기업포함 ) 투자를통한통신시장활성화를추진함 - 이란국영기업의민영화계획은통신분야에국한되지않고전분야에걸쳐추진되었으며, 해외자본유치를통한이시기에광범위한경제자유화계획도마련됨 33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란정부와의회는 2001 년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을위한 Iranian Privatization Organization(IPO) 을설립했고 2008 년 3 월에 177 개국영기업의주식을 Teheran 증시에상장하고 2009 년 3 월에는 230 개국영기업을민영화함 TCI 민영화절차가구체적으로논의된시기는제4차 5개년경제계획 2005~2010 이후로, 매각가격책정과증시상장등에관한책임이 IPO에부여됨 - 2007년 3월 TCI 민영화절차의일환으로자사의통신인프라부문을 Telecom Infrastructure Company 로분할, 정보통신기술부 (ICT) 산하로편입시켰으며同기간 9월까지 TCI 와산하의 30개지역자회사를민영화할예정이라고발표함 - 그러나 TCI 민영화일정은이후수차례무산, 연기가거듭되어최종적으로 2009 년 9월전체지분의 50% 와 1주가 Etemad Mobin 컨소시엄에매각됨 - Etemad Mobin 은 3개의이란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으로, 언론보도에따르면이란혁명수비대법인 (Iran Revolutionary Guard Corps) 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TCI 를인수한금액은 78억달러임 2) 방송규제 위성 TV 수신금지 IRIB 는지상파 TV와위성 TV를송출하고있으나, 위성 TV는어디까지나국내용채널을해외에방영하기위한수단일뿐, 일반시청자의위성 TV 수신은법으로금지되어있음 - 이란은수니파가다수를점하고있는다른중동국가와는달리시아파국가로서독자적인문화를갖고있어주변국등을대상으로한국제방송에적극적임 - 한편미국과유럽국가들은이란국민을대상으로페르시아어방송국을다수운영하고있는데, 이들은주로반정부망명인사들에의한전략방송임 - 가장대표적인대이란방송은미국의 VOA(Voice of America) 와 2009 년 1월시작된 BBC 의페르시아어방송임 - 이란정부는이들방송을 내정간섭, 문화적침략 으로규정하고법으로위성 TV 수신을금지하는동시에전파방해, 취재금지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 2002 년개혁파정권이위성 TV 수신의합법화를추진하였으나헌법수호위의반대로무산되었으며보수파정권은위성안테나를단속, 일반위성안테나설치는문화이슬람지도부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의허가가필요한상황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335

- 하지만이같은단속에도불구하고전체세대의 60%(600~800 만가구 ) 가위성 TV 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출처 : NHK Data Book) IRIB 의방송독점 이란은민영방송이금지되어있어국영방송사업자인 IRIB 가지상파 TV, 위성 TV, 라디오, 국제방송에이르기까지모든방송을독점함 - IRIB 는이란의유일한방송사업자인동시에규제기관이며, 콘텐츠제작, 인재양성, 방송수신기및장비제조, 광고대행등방송의가치사슬전영역에걸쳐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어사실상이란방송의총체로평가됨 33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통신 (ICT) 방송품목현황 ( 단위 : 천명 / 천회선, 천가구, 2012년 12월기준 ) 정보통신 (ICT) 방송주요지표 독일 보급률 (%) 한국 보급률 (%) 유선전화가입회선 28,758 38.1% 30,099 61.9% 이동통신가입자 58,157 76.9% 53,624 110.3% 브로드밴드가입회선 3,076 4.1% 18,252 37.5% TV 보급대수 n/a n/a 21,766 45.0% 케이블 TV 가입가구 n/a n/a 14,778 30.5% 위성 TV 가입가구 n/a n/a 3,262 6.7% 지상파디지털방송가입가구 n/a n/a 1,679 3.5% IPTV 가입가구 n/a n/a 6,310 13.0% 각항목별보급률은인구대비기준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방송 Value Chain 내주요업체 ifilm, Elites TV, Mitra Film, Pars Film Studio, IRIB, Press TV, Al-Alam - Nokia Siemens Networks, Rahpouyan Company(TV Converter), Cisco, Microsoft [ 지상파 ] [ 위성 ] IRIB IRIB Besat Broadcasting Systems, TAKTA, Nokia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Platform 방송 Value Chain 내주요업체 Fouman Chimie, Info2Cell, Peykasa, IRIB IRMob.com, Yahoo, Google, Ovi Store, App Store, Android Market Telenity(Service Delivery), Ericsson, Huawei, ZTE, Fanap(mobile payment) Service Provider Terminal [ 전국망 ] [ 지역 ] [ 케이블 ] [ 휴대전화 ] [PC/ 노트북 ] MCI(Mobile Communication Company of Iran), MTN Irancell Taliya,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Esfahan, Telecommunication Kish TCI(Telecommunication Company of Iran), DCI(Data Communication Company of Iran), CTEL Kish, Datak Telecom, Pars Online and Shatel Nokia, Motorola, HTC, Q-Tek, 삼성전자, LG 전자, Pantech, RIM, Apple, Sony Ericsson Dell, Gateway, HP, Sony, Toshiba, ASUS, Acer 한국인터넷진흥원 _ 337

2.1. 브로드밴드 시장 시장개요 2012 년이란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약 73.6% 증가한 307 만 2,000 회선, 보급률은 4.1% 를기록함 -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이란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78.9% 를기록함 이란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규제및정책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란의브로드밴드정책및규제기관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임 2006 년 10 월이란정부는반정부운동을억압하고서구문화의파급을차단하기위해브로드밴드속도를최대 128Kbps 로제한하는조치를시행하였으며, 이란국내의모든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브로드밴드속도를규정속도로제한하고있음 - 이란국민들이브로드밴드서비스를통해외국음악, 영화, TV 프로그램등에접하는것을차단하는동시에, 반정부단체가정보를업로드하거나단체를조직하는것을금지하기위한조치임 338 _ 한국인터넷진흥원

- 그러나, 해당조치는많은반발을야기했으며, 정보통신기술부 (ICT) 는 2006 년 11 월에학술기관, 연구시설, 기업, 산업단지, 공공도서관등과문화시설에서속도제한규제대상에서제외시키고, 대신의무적으로검열프로그램을설치키로함 사업자 시장조사기관인 BMI 에따르면, 이란에는약 1,200여개의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존재하며이들의대부분은국영통신사업자 TCI 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전화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영세지역사업자임 - 이란內최대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2007 년 TCI 에서분할된 DCI(Data Communication Company of Iran) 이며, 그외에 ADA(Asre Danesh Afzar), CTEL Kish, Datak Telecom, Pars Online and Shatel 등이 DSL 급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DCI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3 년 10 월현재까지정확한가입자수는보고되지않고있음 ADA 는 2004 년이란최초로 DSL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도입하였으며, 2004 년부터 3 년간 10 만회선의 DSL 장비를구매한바있음 CTEL Kish, Datak Telecom, Pars Online and Shatel 은전화접속, DSL, VSAT 등을통해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전망및진출현황 이란의브로드밴드시장은 TCI 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확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이를기반으로영세사업자들이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여향후시장발전가능성이높음 - 그러나, 이란정부는브로드밴드속도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어브로드밴드시장의고도화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39

2.2. 인터넷서비스 시장 시장개요 2012 년 6월기준이란인터넷보급률은 53.3% 를기록함 - 2012 년 6월기준이란인터넷이용자수는 4,200 만명으로집계됨 (Internet World Stats, 2012.06) 이란인터넷보급률추이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et World Stats(2012.06) 이란의인터넷서비스시장은정부와소규모의민간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로이루어진인프라환경임 - 이란인터넷서비스시장은정부가직접적으로통제하고있으며, 시장內규제가심해인터넷서비스시장이非활성화되어있음 규제및정책 이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가인터넷시장의규제를담당함 이란정부는인터넷속도제한규제를마련했으며, 공식방화벽을설치하여각종콘텐츠에대한접근을차단함 - 2000 년대초반에는음란물, 폭력콘텐츠및반정부내용이포함된일부웹사이트만을차단하였으나, 2000 년대중반부터는포괄적으로해외의웹사이트를차단하기시작함 340 _ 한국인터넷진흥원

- 또한, 2006 년 10 월이란정부는반정부운동을억압하고서구문화의파급을차단하기위해인터넷속도를최대 128Kbps 로제한함 이는인터넷을통해외국음악, 영화, TV 프로그램등에접근하는것을차단하는동시에반정부단체가정보를업로드하거나단체를조직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임 하지만, 이와같은정부의조치에많은반발이야기되었고, 이에 2006년 11월에정보통신기술부 (ICT) 는대학, 학술기관, 연구시설, 기업및산업단지와같은일부만을속도제한규제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대신의무적으로검열프로그램을설치하도록함 이란정부는 2011 년 5월부터국가인터넷 (National Internet) 인 Clean Web 을실시하여비윤리적콘텐츠가포함된웹사이트와서구사상및문화의온라인침투를막을것이라고밝힘 - Clean Web 은초반에는일반인터넷과병행하여사용될예정이며, 은행, 정부기관및대기업은예외적으로일반인터넷에접속이가능함 - 이를위해, 이란정부는 2011 년동안이란內가정및기업의인터넷 60% 를교체하였으며, 향후 2년내에이란전역의인터넷서비스를국내전용통신망을통해서만이용할수있도록할방침임 이란정부는 2012 년내로전국국가인터넷네트워크를구축해서운용할계획이며, 2013 년말까지상기프로젝트를완료할계획임 한편, 관공서등에서쓰이는컴퓨터의운영체제를자국에서개발된운영체제로전환하며, 이란고유의국가검색엔진 Ya Haq 를개발하는프로젝트를 2010 년하반기부터추진했으나, 2013 년 10월현재해당프로젝트에대한현황은보고되지않음 한편, 이란정부는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에게웹사이트, 이메일등을검열하는콘텐츠제어소프트웨어의이용을의무화하였으며, 해당의무를어길시처벌규정도마련함 사업자 이란인터넷시장에서 Google, Yahoo 등의웹사이트가상위권을차지하고있으며, Varzesh3, Persianblog, Peyvandha 등이란기반의웹사이트도상위권에포진함 이란의주요검색및포털사이트로는 Google, Yahoo 등이있으며, 이란기반의뉴스웹사이트 Varzesh3 는 4 위를차지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41

- PersianBlog 도 MihanBlog 와유사한블로그서비스로예술, 교육, 사진, 이란, 영화, 의료및종교등키워드별로작성된블로그콘텐츠를제공함 - Peyvandha 는이란의온라인뉴스제공사이트로가족, 교육, 엔터테인먼트, 문화및종교뉴스등의다양한뉴스서비스를제공함 - Varzesh3 는스포츠전문웹사이트로스포츠뉴스및경기결과등의정보를제공해주고스포츠에대한토론방을개설하였으며, 특히영국의프리미어리그 (Premier League) 및유럽의축구경기결과를제공함 - Tabnak 은이란의온라인뉴스전문웹사이트로정치, 경제및종교등을중심으로한뉴스서비스를제공함 한편, 이란 SNS 시장은 Cloob 가주도하고있음 - Cloob 는이란뿐만아니라페르시아어를사용하는중동국가 SNS 시장을지배하고있음 전망및진출현황 이란의인터넷보급률이급증하고있어향후이란인터넷서비스시장이현재대비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나이란정부의규제강도에따라향후해당시장의판도가급격히변화될것으로전망됨 - 이란정부는급격히증가하는이란인터넷보급률로인해인터넷서비스및시장의규제강도를높이고있으며, 글로벌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배타적인성향을강하게피력하고있음 - 한편, 이란내부에서는인터넷규제를완화시켜야한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고있으며, 인터넷규제가완화될時이란의인터넷서비스시장활성화가가속화될것으로분석됨 2.3. 정보보호 시장 시장개요 이란의정보보호시장은매우열악하며, 특히개인정보에대한침해가많이발생하고있음 34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란은개인정보유출이심한국가로개인정보당최소 1리얄 ( 약 0.0001 달러 ) 에판매되고있으며, 이로인해스팸 (Spam), 사기 (Fraud) 및신원도용 (Identity Theft) 등이발생함 - 한편, 이란은이스라엘과의정치적대립으로인한분쟁이지속되고있으며, 사이버테러를이용한범죄발생건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3 년 6월, 이스라엘총리 Benjamin Netanyahu 는이란의사이버공격이수개월동안이스라엘의은행시스템, 전기, 교통등을위협하고있다고밝힘 - Tei Aviv 컨퍼런스를통해이스라엘총리는이란에의해정부기관을타깃으로한사이버해킹공격이증가하고있지만, 피해를최소화했다고언급함 2010년 9월에이란정부는원자력핵실험을이행하는엔지니어들이설비를컴퓨터바이러스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고밝힘 - 원자력에너지기구 (Atomic Energy Organization) 는미국과이스라엘의사이버공격주요대상으로이란정부는악성바이러스컴퓨터프로그램인웜을방지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에주력하고있다고밝힘 한편, 2010 년이란은 Stuxnet 이라는슈퍼산업시설바이러스웜으로인해 Bushehr 원자력발전소가큰피해를입은바있음 - Stuxnet 은독일 Siemens 의산업자동화제어시스템 (PCS7) 을공격하여해당시스템을마비시킴 同바이러스는발전소, 공장, 철도및원자로등국가기간시설을파괴할목적으로제작된자동제어시스템교란바이러스임 이로인해이란은원자력발전소의원심분리기 1,000 여대가고장이나는등의피해를입음 한편, 2011년 11월 Stuxnet 과유사한악성코드인 Duqu 발생시이란은 Duqu 를제어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였다고밝힌바있음 규제및정책 이란은개인의정보보호를위한명확한법적인규제가없는것으로알려졌으며, 이로인한개인정보유출피해가심함 - 이란은법적으로는특정개인의정보를판매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처벌의수위가매우낮은편임 - 또한, 금융과관련하여국제적인규칙인 BAFI(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Acts) 를따르고는있으나이역시처벌의수위가매우낮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343

한편, 정보보호침해등과관련해서는이란의방위 군수사령부 (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s Logistics, MODAFL) 에서주로담당함 전망및진출현황 이란의정보보호시장은이스라엘등주변국가와의정치적대립이지속되어개인정보보호보다는정부의국방및안보를보호하기위한정책적인지원에주력할가능성이높고, 관련정보보안시스템구축에집중투자할것으로전망됨 2.4. 이동통신 시장 시장개요 2012 년 3 월기준이란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8,370 만 5,000 명, 보급률은 111.4% 로집계됨 이란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률추이 ( 단위 : 천명 ) 출처 : Telegoegraphy(2012.05) 344 _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제및정책 이란이동통신시장은이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가담당함 - 정보통신기술부 (ICT) 는통신, 항공, 우편, 금융부문의산하조직 10개부서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통신과관련된조직은무선통신규제기구 (Radio Communication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 TCI 등 7개부처및사업자임 무선통신규제기구는주파수관리, 사업자인허가, 장비인증, 요금규제등의업무를수행하고이란정부는장기적으로同조직을독립화할방침임 TCI는유선통신사업을독점하고있는기존국영통신사업자로, 1991년자회사로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인 DCI 를설립하였으나 2007 년에분할됨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mpany 는국가기간통신망을소유, 운영하는사업자로 TCI 매각에앞서분할됨 이란정보통신 (ICT) 연구기관은정보통신 (ICT) 전문연구기관임 Iran Telecommunication Manufacturing Companies 는 1967 년정보통신기술부 (ICT) 와이란산업개발은행, 독일의 Siemens 가공동출자하여설립한통신장비제조사업자임 1999년 12월제3차 5개년경제계획을승인한이란의회는정부통신기술부 (ICT) 에신규통신사업자를선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 同법안은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독립통신규제기구설립을권고함 - 2007 년이란최고지도자는기간통신망의국가독점을규정한헌법조항의개정과외국기업의권리를법적으로보장할것은촉구함 - 상기와같은제도적개선에힘입어현재국영기업을인수하고자하는외국기업은현지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그지분이 35% 를초과하지않는한어떠한차별도받지않으며이란에서거둔수익을자유롭게국외로송금할수있음 2013 년 10월기준이란통신시장에는 1개의유선통신사업자와 3개의이동통신사업자및지역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약 1,200 개의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참여함 - 2011 년 11월 21일, 이란의 3번째이동통신사업자로 Rightel 이선정됨 2010 년 4 월, 이란정부는 Tamin Telecom 에게 2G 와 3G 사업권을판매하고 3 번째이동통신라이선스를발급한적있으나, Tamin Telecom 은서비스를개시하지않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345

- 그러나, 2010년 10월정보통신기술부 (ICT) 는 Tamin Telecom의 3G 라이선스유효기간이완료되는 2013 년까지다른 3G 라이선스를발급하지않을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음 이번 Rightel 에게발급된라이선스가신규라이선스가아닌 Tamin Telecom 으로부터박탈한라이선스일수도있으나확인된바없음 사업자 2012 년 3월기준이란이동통신시장은 TCI 의자회사 MCI, MTN Irancell, Rightel 등의사업자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MTN Irancell 이양분하고있음 - 2013년 3월기준 MCI 와 MTN Irancell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각각 53.7% 와 44% 로집계됨 1994 년에설립된 TCI 의이동통신자회사인 MCI 는 GSM 기반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8 년 11월부터 GPRS 네트워크를구축하여이를기반으로 MMS 서비스를개시함 - 2013년 3월, MCI는총 2,034만달러를투자해모바일서비스개선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할방침이라고밝힘 - 2012 년 3월기준, MCI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4,495 만명이며, 시장점유율 53.7% 로 1위를차지함 한편, MCI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2006 년 MTN Irancell 의시장진입이후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 한편, MCI 는 2012 년 2월기준 SIM 카드판매량 5,300 만개, GPRS 사용자수 1,000 만명, MMS 사용자수 513 만 3,000 명을각각기록함 MTN Irancell 은 2006 년 8월에이란수도 Teheran 을비롯한몇몇주요도시에서 GSM 기반의 2G 서비스를상용화함 - 이란정부는 2004 년 2월에터키의 Turkcell 을제2의 GSM 사업자로선정했으나, Turkcell 이외국인지분제한조건에반발하여 MTN Irancell 이사업자로채택됨 2012년 2월, Turkcell은 MTN Group이사업자라이선스확보를위해남아공정부와함께이란정부를매수했으며, 핵개발을지원한바있다고주장, 미국법원에고소함 2013 년 10 월현재, 미국법원은 Turkcell 의고소건에대해판결을내리지않은상황임 346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후적극적인투자로서비스커버리지를확대, 네트워크업그레이드를통해 2007 년 2월, 이란최초로 GPRS 와이를기반으로한 MMS, 인터넷접속서비스를선보임 - 후발사업자인 MTN Irancell 은공격적인마케팅과저가선불제상품출시등을통해빠른속도로가입자기반을확대하는데성공함 한편, MTN Irancell 의 2012 년 ARPU 는 6.7 달러로 2011 년대비 15.2% 하락, 가입자유치확대에주력하고있음 - MTN Irancell 은 2009 년 3월이란전국의 31개州가운데 6개州에대한사업권을취득하였으며, 2013년 5월기준이란 1,400개도시에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함 - 2012 년기준 MTN Irancell 은 604 개의 2G 기지국을신설하여총 8,240 개의기지국을보유함 2012년기준, 인구대비커버리지와국토대비커버리지는각각 82% 와 25.1% 이며, 글로벌통신장비사업자인 Nokia Siemens Networks, Ericsson, Huawei 의통신장비를사용하고있음 - 한편, 이란정부가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을대상으로 3G 사업권을판매하지않아 MTN Irancell 의 3G 사업전망은불투명함 하지만, 2012년다른이동통신사업자인 Rightel 이 3G 서비스를개시함에따라, 기존사업자에게도 3G 사업권을판매할것으로예상됨 MTN Irancell 은 3G 사업권을할당받을시네트워크인프라확장을통해 2020 년까지 6,000 개의 3G 기반기지국을구축, 이란인구의 85% 를커버할수있는네트워크를확보할계획임 2012 년 12월기준 MTN Irancell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 년대비 16.7% 증가한약 4,050 만명이며시장점유율은 46.9% 로서, MCI 에이어 2위를차지함 전망및진출현황 이동통신디바이스의출하량증가와서비스가입자수확대로인해이동통신보급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사업자들의이동통신네트워크업그레이드계획및정부의지원정책부재로해당시장의활성화에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분석됨 - 이란정부는글로벌통신장비및사업자들의해당시장진출에대해서도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지않으며, 이에이동통신시장의질적성장은둔화될것으로전망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47

2.5. 유선통신 시장 시장개요 2012 년이란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5.4% 증가한 2,920 만회선, 보급률은 38% 를기록함 -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이란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4.2% 를기록함 이란유선통신가입회선수및보급률추이 ( 단위 : 천회선 ) 규제및정책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Extensia 이란의유선통신정책및규제기관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임 1999 년 12 월제 3 차 5 개년경제계획을승인한이란의회는정부통신기술부 (ICT) 에신규통신사업자를선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 同법안은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독립통신규제기구설립을권고함 348 _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7 년이란최고지도자는기간통신망의국가독점을규정한헌법조항의개정과외국기업의권리를법적으로보장할것을촉구함 - 상기와같은제도적개선에힘입어국영기업을인수하고자하는외국기업은현지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그지분이 35% 를초과하지않는한어떠한차별도받지않으며이란에서거둔수익을자유롭게국외로송금할수있음 사업자 1971 년에설립된 TCI 는이란 Telephone Company 로부터조직과법적지위를계승한이후, Teheran 본사와 30개지역에서자회사를통해이란유선통신시장을독점하고있음 - 2012년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약 2,920만회선으로다른중동지역국가들과비교해높은수준임 - 한편, 2013 년 3월 13일 TCI 는이란, 이라크, 시리아를연결하는광통신망을구축하기위해각지역의이동통신사업자인 Al-Sard Group, STE 와파트너십을체결함 전망및진출현황 이란은국영통신사업자에의한유선통신독점이계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인프라가잘정비되어있고보급률측면에서는중동지역타국가들과비교해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2.6. 스마트 4G 시장 시장개요 이란 WiMAX 시장은 MobiNet, MTN Irancell, MTCE(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Esfahan, MTCE), Rayaneh Danesh 등 4 개의사업자를중심으로시장이형성됨 한편, 2013 년 10 월현재, 이란 LTE 시장은개화되지않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349

규제및정책 이란이동통신시장은이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가담당함 이란통신규제국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of Iran, CRA) 은 2013년 6월에 MobiNet, MTN Irancell, MTCE, Rayaneh Danesh 사업자들에게 WiMAX 라이선스를할당함 - MobiNet 은이란전역 (30 개지역 ) 에서 WiMAX 사업을전개할수있는라이선스를, MTN Irancell 은 6개지역 (Tehran, East Azerbaijan, Isfahan, Khorasan Razavi, Fars, Khuzestan) 에대한라이선스를, MTCE 와 Rayaneh Danesh 는각각 Esfahan 과 Golestan 지역에대한라이선스를발급받음 - 통신규제국 (CRA) 의발표에따르면, 해당라이선스의유효기간은 6년임 - 한편, 2008 년 11월에 WiMAX 라이선스를획득해사업을전개한사업자 Datak Telecom 은상기경매에서 WiMAX 라이선스획득에실패함 사업자 WiMAX 사업자 MobiNet 은 2010 년 11월에모바일 WiMAX 서비스를개시했으며, 전국단위 WiMAX 네트워크구축을목표로함 - 상기사업자는최근 WiMAX 라이선스경매에서전국단위의라이선스획득에성공, 향후도심지역으로 WiMAX 서비스를확장할것으로전망됨 MobbiNet 은이란비도심지역을중심으로 WiMAX 서비스제공해왔으며, 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 2013 년 10월현재, MTN Irancell 은선불제및후불제요금제를통해 WiMAX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상기사업자는 CPE 공유, CPE 스와프, e-care, 주소변경, VPN, WiMAX USSDs 등의 WiMAX 부가서비스도제공하고있음 MTCE 는 Esfahan 지역의케이블및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이며, Esfahan 도심지역을중심으로 WiMAX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013 년 10월기준상기사업자는 1GB, 5GB, 20GB 용량으로구분된요금제를통해해당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한편, 상기사업자는 VPN 가상사설망등을운영하고있음 350 _ 한국인터넷진흥원

Rayaneh Danesh 는 Golestan 지역을기반으로한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임 - 한편, 상기사업자의 WiMAX 서비스현황에대한정보는보고되지않음 LTE 사업자 2013 년 10월현재, 이란의 LTE 시장은아직개화되지않았음 전망및진출현황 WiMAX 네트워크는이란에배치되기시작되었으며 WiMAX 서비스이용료가저렴하여향후이란 WiMAX 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분석됨 - 이란의케이블및네트워크사업자들은저가 WiMAX 서비스를소비자들에게제공하고있으며, WiMAX 커버리지를지역기반및도심기반으로확장하고있기때문에향후증가하는수요에대응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한편, WiMAX 네트워크솔루션및장비에대한사업자들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분석되나정부의규제로인해시장진입장벽은높은것으로평가, 이에국내기반의네트워크장비사업자들의해당시장진출전망은부정적임 2.7. 모바일 TV 시장 시장개요 이란은중동국가중에서카타르에이어 2번째로 2008 년 3월에 DVB-H 방식의모바일 TV 서비스를개시한국가이나, 2013년 10월현재 DVB-H 방식의모바일 TV 서비스는중단됨 - 이란의국영방송사업자인 IRIB(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의자회사 Takta Company는 2007년 9월에스페인기술사업자 Sidsa와협력해 DVB-H 방식의모바일 TV를시연, 2008 년 3월에상용서비스를개시함 - 그러나, 2008 년기준저조한이란의이동통신보급률 (59.5%) 과상기서비스커버리지가수도인 Teheran 에만국한되어있다는점, 그리고낮은수익성과불안한전망으로인해해당서비스는중단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51

한편, 증가하는이동통신보급률로이란內스마트폰및태블릿 PC용 TV 애플리케이션시장이형성됨 - 2013년 10월현재, IRAN TV, Iran TV, FREE IRAN ONLINE TV, Iran TV Live, Iran TV Live, Iran Online TV 등이방송콘텐츠를제공하고있음 규제및정책 이란은모바일 TV 서비스와관련된규제및지원정책마련의움직임을보이지않음 - 하지만, 엄격한이란방송규제로인해모바일 TV 서비스로이용가능한콘텐츠는매우제한적일것으로분석됨 사업자 2008년 3월 DVB-H 방식의모바일 TV 서비스를개시한 Takta Company 는해당서비스를통해 Teheran 에서 10 개의 TV 채널과 4개의라디오채널을제공했었으나, 2013 년 10월현재해당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고됨 - 상기사업자는 2008 년에해당서비스채널, 수신지역, 이용단말기확대정책을수립하였으나, 이후의진행단계에대한언론보도는없음 전망및진출현황 이란인터넷보급률과인터넷기능을지원하는모바일디바이스출하량이증가하고있지만, 모바일 TV 시장의불안한전망으로인해향후해당시장은정체될것으로전망됨 - 이란 3G 시장은개화되었지만이란이동통신사업자들은 3G 라이선스확보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네트워크업그레이드계획및 3G 네트워크구축계획을수립하고있지않음 이에, TV 콘텐츠스트리밍을위한모바일디바이스의인터넷구현속도가제한적일것으로분석되며, 낮은품질로인해모바일 TV 소비자의수요가정체될가능성이높음 - 한편, 이란정부는방송및온라인콘텐츠에대한강도높은규제정책을펼치고있으며, 이에방송및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모바일 TV 서비스사업에주력하기힘든환경임 352 _ 한국인터넷진흥원

2.8. 인터넷기반 TV(IPTV) 시장 시장개요 이란의 IPTV 시장은브로드밴드보급률이낮고정부가방송서비스및브로드밴드속도를규제하고있어 IPTV 시장이활성화되기어려운환경조건임 규제및정책 이란정부는 2013 년 10 월현재까지 IPTV 관련규제를발표하지않음 2011년 10월에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가 4년내로 IPTV 서비스를통해국영방송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으며, 약 700 만가구유치를목표로함 - 이란정부의 IPTV 서비스도입계획배경은 IRIB 가방송서비스를독점하고있는상황에서국민대다수가정부가금지하고있는위성서비스를우회적인방법으로시청, 위성사업자에게시청점유율을빼앗기고있기때문임 - 그러나, 이란의미약한브로드밴드인프라를고려할때 IPTV 가실현되기어려운조건이라는의견이많으며, 이란정부는이에대해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음 사업자 이란의각사업자들은 IPTV 상용서비스를개시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으나 2013 년 10 월현재까지상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없음 2011 년 11 월에 Shima 가 Teheran 지역에서시범서비스를개시한바있으나, 2013 년 10 월현재까지 IPTV 상용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발표하지않음 이란국영방송사업자인 IRIB 는 2009 년에 20 만가구를대상으로 IPTV 프로젝트를개시하려고했으나, 1,000 가구를대상으로시범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친바있음 통신사업자인 TCI 도 IPTV 상용서비스를목표로 2005 년부터활동을시작하고 IPTV 상용서비스개시를위한투자를 IRIB 와함께추진하였지만, 2013 년 10 월현재까지 IPTV 개시에대한구체적인발표를하지않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353

전망및진출현황 이란의 IPTV 시장은정부가단기간내로 IPTV 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으나, 각사업자들이 IPTV 상용서비스개시에대한구체적인움직임을나타내고있지않아 IPTV 상용서비스개시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분석됨 - 또한, 이란 IPTV 시장은브로드밴드속도규제로인해시장개화에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IPTV 상용서비스개시이후에도이란방송서비스중 IPTV 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낮을가능성이높음 2.9. 방송서비스및콘텐츠 시장 시장개요 이란방송서비스시장은국영방송사업자인 IRIB(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가독점하고있음 - IRIB 는이란의유일한방송사업자인동시에규제기관이며, 콘텐츠제작, 인재양성, 방송수신기및장비제조, 광고대행등방송의가치사슬전영역에걸쳐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어사실상이란방송의총체로평가됨 규제및정책 이란의방송규제및감독기관으로는국영방송사업자겸방송규제기구인 IRIB가있음 - 개혁파의 Mohammad Khatami 대통령이집권한 1997~2005년동안이란미디어는비교적높은수준의언론자유를누렸으나, 2005 년보수파가집권한이후많은개혁파언론인들이투옥되며언론자유가퇴보됨 2013 년 6월 14 일에당선된중도파대통령 Hassan Rohani 에의해언론과출판의자유등민주화분위기가커질것으로예상됨 IRIB 는지상파 TV 와위성 TV 를송출하고있으나, 위성 TV 는어디까지나국내용채널을해외에방영하기위한수단일뿐, 일반시청자의위성 TV 수신은법으로금지되어있음 35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란은수니파가다수를점하고있는다른중동국가와는달리시아파국가로써독자적인문화를갖고있어주변국등을대상으로한국제방송에적극적임 - 한편미국과유럽국가들은이란국민을대상으로페르시아어방송국을다수운영하고있는데, 이들은주로반정부망명인사들에의한전략방송임 - 가장대표적인대이란방송은미국의 VOA(Voice of America) 와 2009 년 1월개시된 BBC 의페르시아어방송임 - 이란정부는이들방송을 내정간섭 과 문화적침략 으로규정하고법으로위성 TV 수신을금지하는동시에전파방해, 취재금지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 2002 년개혁파정권이위성 TV 수신의합법화를추진하였으나헌법수호위의반대로무산되었으며보수파정권은위성안테나를단속, 일반위성안테나설치는문화이슬람지도부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의허가가필요한상황임 - 하지만이같은단속에도불구하고전체세대의 60%(600~800 만가구 ) 가위성 TV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출처 : NHK Data Book) 2004년 1월 IRIB 는 DVB-T 와 MPEG-4 를이란의디지털지상파방송표준기술로선정함 - IRIB 는 2001 년 7월디지털방송기술성능을비교평가하는조직을출범시킴 - 2009 년 11 월, IRIB 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대비해수도 Teheran 지역에최초의 DVB-T 시험방송을시작했고방송시간은오후 7시부터자정까지 5시간으로방송프로그램은거의다큐멘터리임 同기간에인구대비 36% 를커버할수있는 32 개의 DVB-T 기반의트랜스미터가구축되었으며, 16개의디지털방송채널과 10개의라디오채널이 2개의멀티플렉스를통해서완비됨 IRIB 는향후인구대비 70% 를커버할수있도록초고속디지털지상파방송트랜스미터 75개를구축할예정임 - 2012 년중순까지전체인구의 40% 가디지털방송을시청하였으며,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완료시점은 2015 년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355

사업자 [ 방송플랫폼별주요사업자 ] 구분 지상파 TV 위성 TV 주요사업자 IRIB IRIB 는 8개의전국지상파 TV 채널을운영하고있음 - IRIB 가 2007년가을실시한시청자조사에따르면이란국민의평균 TV 시청시간은 1일 4시간 8분이며, 가장인기있는채널은 Channel 3임 2007 년 10월, MBC 드라마 대장금 과 주몽 을수입함 - IRIB 는 Channel 2를통해 대장금 을방영하였으며, 90% 의경이적인시청률을기록한바있으며, 주몽을방영하여 80% 의시청률을기록한바있음 한편, 이란사회학자인 Mehdi Bayati 는 2013 년 8 월인터뷰를통해서 IRIB 는시청자들을유치하는데실패하였다고밝히며, 혁신적인프로그램을방영해야할것이라고비판함 IRIB 는위성을통해 TV와라디오국제방송을방영하고있으며, 2012년기준국제채널은 27개이며, 위성채널은 6개임 - 이란은시아파국가이며공용어는페르시아어로주변중동국가들은아라비아어를사용하며수니파가다수를점하고있음 따라서 IRIB 와이란정부는해외거주이란인및페르시아어사용자, 시아파교도들을대상으로한국제방송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IRIB 가국제방송을운영하는또다른이유는이슬람과이란의입장, 문화를적극발신함으로써해외의 서구편향적인시선을바로잡고문화적침략에적극대응 하기위함임 IRIB 국제방송은중동과유럽, 북아프리카에서시청가능하며, 일부 TV 채널과라디오채널은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등에서도시청할수있음 - 국제방송은기본적으로국내용지상파전국채널과수도권채널을동시방영하며, 이란자국에서는국제방송수신이금지됨 1995 년이란정부가내국인의위성안테나설치와위성 TV 수신을금지했기때문으로, 서구문화의유입과미국과유럽으로망명한반체제인사들에의한대이란전략방송시청을금지하기위해서임 35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002 년개혁파가위성 TV 합법화를추진하였으나, 보수파의반발로무산된바있음 일반인이위성안테나를설치하기위해서는문화이슬람지도부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의허가를받아야함 하지만이같은단속에도불구하고전체세대의 60%(600~800만가구 ) 가위성 TV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전망및진출현황 IRIB 의방송독점은헌법으로보장되어있으며, 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정치, 경제전반에걸쳐보수파의영향력이강해민영방송의시장진입이나언론의자유와같은개혁은기대하기힘든구조임 - IRIB 의방송독점, 이슬람과보수파의가치를대변하는현재구조는변화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됨 그러나, 2013 년 6 월 14 일에중도파대통령인 Hassan Rohani 가당선됨에따라향후이란방송의점진적인개혁은이루어질가능성이높음 2.10. 전파관리 시장 규제기관 이란은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가주파수관리를담당하며, 이란최고의회 (Majlis) 에의해승인된법과규칙에기인하여계획, 할당, 운영및규제함 이란의주파수관리는정보통신기술부 (ICT) 의산하기구인무선통신규제기구 (Radio Communication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 RCRO) 가담당을함 - 이전에는무선통신규제기구 (RCRO) 와이란의국영사업자였던 TCI 가공동으로주파수운영에관여하였으나, 2007 년민영화방침이후주파수무선통신규제기구 (RCRO) 가대부분의주파수운영을담당함 이란의주파수관리는이란최고의회 (Majlis) 에의해승인된법과규칙에기인하여계획, 할당, 운영및규제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57

- 이란의주파수운영예산은이란정부에의해승인됨 또한정부가주파수를이용하는장비들의기술적인표준등을규제하고있으며, 국가기반의장비표준및기술적요건을개발함 이란은주파수할당및주파수이용을기록하는시스템으로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ata Base Management System, DBMS) 을활용하고있으며, 이는이란전역에서하나로통일하여사용함 - 또한이란에는고정모니터국 (Fixed Monitoring Stations) 과모바일모니터국 (Mobile Monitoring Stations) 이각각 7개가있음 주파수할당 이란은자국의주파수할당테이블 (Spectrum Allocation Table) 을기반으로하여주파수를할당하며, 同테이블에서정해진용도를기본으로주파수를할당함 - 특정주파수대역을새로운사업자또는서비스에할당하는경우에는협의를통해서이를해결하며, 만약주파수재배치 (re-deployment) 를통해서야기된손실부분은새롭게해당주파수대역을할당받는사업자가보상함 - 한편, 이란은이동형 WiMAX용으로 3.5GHz 대역을할당함 [ 이란주파수별활용용도 ] 주파수대역 2.1GHz 2.5GHz 3.5GHz 내용이동통신용위성통신용이동형 WiMAX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358 _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 (ICT) 방송사업자현황 3.1. TCI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Iran(TCI) 은 2009 년 9월민영화된久국영통신사로서유선통신시장독점사업자인동시에이동통신자회사 MCI를거느리고있는이란최대통신사업자임 TCI 는전신사업자인 Telephone Company of Iran 의조직과법적지위를물려받아 1971년 6월설립됨 TCI 의 2010 년매출은 57조 1,500 억리알, 순이익은 15조 1,830 억리알임 이동통신 1994 년에설립된 TCI 의이동통신자회사인 MCI 는 GSM 기반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8 년 11월부터 GPRS 네트워크를구축하여이를기반으로 MMS 서비스를개시함 - MCI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MTN Irancell 이 2006 년시장진입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2013 년 3월, MCI는총 2,034 만달러를투자해모바일서비스개선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할방침이라고밝힘 - 2012 년 3월기준, MCI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4,495 만명이며, 시장점유율 53.7% 로 1위를차지함 - 한편, MCI 는 2012 년 2월기준 SIM 카드판매량 5,300 만개, GPRS 사용자수 1,000 만명, MMS 사용자수 513 만 3,000 명을각각기록함 유선통신 1971 년에설립된 TCI 는이란 Telephone Company 로부터조직과법적지위를계승한이후, Teheran 본사와 30개지역에서자회사를통해이란유선통신시장을독점하고있음 - 2012년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약 2,920만회선으로다른중동지역국가들과비교해높은수준임 - 또한, 2013 년 3 월 13 일 TCI 는이란, 이라크, 시리아광통신망을연결하기위해, 각지역의이동통신사업자인 Al-Sard Group, STE 와파트너쉽을체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359

Profile 상장여부 상장 설립시기 1971년 사업분야 이동통신, 유선통신 매출 57조 1,500억리알 ( 10) 영업이익 15조 1,830억리알 ( 10) 직원수 n/a 홈페이지 http://www.tci.ir History 2009 민영화 2008 Teheran 증시상장 2007 TCI 민영화방침발표. DCI, TIC 분할 1994 MCI 설립, 이동통신서비스개시 1991 DCI 설립, 인터넷접속서비스개시 1971 국영 TCI 출범 [ Financial Data ] ( 단위 : 십억리알 ) 구분 2009 2010 매출 51,763 57,150 순이익 9,293 15,183 2013년 5월기준, 1,000 리알 = 0.08 달러 출처 : TCI 3.2. MTN Irancell MTN Irancell 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다국적통신그룹 MTN Group 과이란의 IEDC(Iran Electronic Development Company) 가공동출자한회사임 MTN Group 은 2012 년기준, 아프리카와중동 21개국에서이동통신중심의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총가입자수는 1억 8,930 만명, 매출은 1,351 억리알을기록함 MTN Irancell 은 2006 년 8월에이동통신서비스를시작했으며, GSM/GPRS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와 WiMAX 서비스를제공하는이란제2의통신사업자임 이동통신 MTN Irancell 은 2006 년 8월이란수도 Teheran 을비롯한몇몇주요도시에서 GSM 기반의 2G 서비스를상용화함 - 이란정부는 2004 년 2월터키의 Turkcell 을제2의 GSM 사업자로선정했으나, Turkcell 이외국인지분제한조건에반발하여 MTN Irancell 이사업자로채택됨 2012 년 2 월, Turkcell 은 MTN Group 이사업자라이선스확보를위해남아공정부와함께이란정부를매수했으며, 핵개발을도운바있다고주장, 미국법원에고소함 360 _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년 5월현재미국법원은 Turkcell 의고소건에대해판결을내리지않은상황임 - 이후적극적인투자로서비스커버리지를확대, 네트워크업그레이드를통해 2007 년 2월, 이란최초로 GPRS 와이를기반으로한 MMS, 인터넷접속서비스를선보임 - 후발주자인 MTN Irancell 은공격적인마케팅과저가의선불제상품출시등을통해빠른속도로가입자기반을확대하는데성공함 한편, MTN Irancell 의 2012 년 ARPU 는 6.7 달러로 2011 년대비 15.2% 하락, 가입자유치확대에주력하고있음 - MTN Irancell 은 2009 년 3월이란전국의 31 개州가운데 6개州에대한사업권을취득하였으며, 2013 년 5월기준이란 1,400 개도시에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012년 MTN Irancell 은 604개의 2G 기지국을신설하여총 8,240개의기지국을보유중에있음 2012년기준, 인구대비커버리지와국토대비커버리지는각각 82% 와 25.1% 이며, 글로벌네트워크장비사업자인 Nokia Siemens Networks, Ericsson, Huawei 의장비를사용중에있음한편, 이란정부가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을대상으로 3G 사업권을판매하지않아 3G 사업전망은불투명함 - 하지만, 2012년다른이동통신사업자인 Rightel이 3G 서비스를개시함에따라, 기존사업자에게도 3G 사업권을판매할것으로예상됨 MTN Irancell 은 3G 사업권을할당받을시네트워크인프라확장을통해 2020 년까지 6,000 개의 3G 기반기지국을구축, 이란인구의 85% 를커버할수있는네트워크를확보할계획임 2012 년기준 MTN Irancell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 년대비 16.7% 증가한약 4,050 만명이며시장점유율은 46.9% 로서, MCI 에이어 2위를차지함 한편, MTN Irancell 은 2009 년 12월 802.16d 고정형 WiMAX 서비스를개시함 - 이용단말은 USB 동글과고정형모뎀이며, 서비스패키지는다운로드속도에따라월최저 12만리알에서최고 125 만리알까지임 MTN Irancell 의 WiMAX 서비스는최고 2Mbps 까지지원하지만, 브로드밴드를통한서구문화전파와반정부활동을억제할목적으로이란정부가일반인의브로드밴드속도를 128Kbps 로제한하고있어초고속브로드밴드이용자는많지않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361

학술및연구기관, 기업, 공공도서관등은검열프로그램을설치할경우속도제한을받지않으며, 일반인은당국의승인을얻어야 128Kbps 이상의속도로브로드밴드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2012 년 5월기준, MTN Irancell 의 WiMAX 가입자수는 23만 1,000 명임 Profile 상장여부 비상장 설립시기 2005년 사업분야 이동통신, WiMAX 매출 248억 4,600만리알 ( 12) 영업이익 110억 700만리알 ( 12) 직원수 n/a 홈페이지 http://www.irancell.ir/en History 2009 Irancell, WiMAX 서비스시작 2006 MTN Irancell, 이동통신서비스시작 2005 MTN Irancell 설립 2002 M-Cell, MTN Group 으로사명변경 1997 M-Cell, 해외진출시작 1994 M-Cell 설립 [ Financial Data ] ( 단위 : 백만리알 ) 구분 2011 2012 매출 22,551 24,846 EBITDA 9,584 11,007 2013년 5월기준, 1,000 리알 = 0.08 달러 출처 : MTN Irancell 3.3. IRIB IRIB 는이란방송서비스시장을독점하고있는국영방송사업자로 8개의전국지상파 TV 채널, 12개의라디오채널, 국제방송채널을운영함이란정부는 1969 년민영 TV를국영 TV에통합한이후 2013 년 11월현재까지민영방송을금지하고이란헌법은 IRIB 를유일한방송사업자로규정함이란정부는 1969 년민영 TV를국영 TV에통합하고이듬해인 1970 년에국영 NIRT(National Iranian Radio and Television) 를설립함 IRIB 회장은최고지도자가임명하며, 6명으로구성된평의회가방송내용과조직운영을감독함 TV IRIB 는 8 개의전국지상파 TV 채널을운영하고있음 36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IRIB 가 2007 년가을실시한시청자조사에따르면이란국민의평균 TV 시청시간은 1 일 4 시간 8 분이며, 가장인기있는채널은 Channel 3 임 2007 년 10월, MBC 드라마 대장금 과 주몽 을수입함 - IRIB 는 Channel 2를통해 대장금 을방영하였으며, 90% 의경이적인시청률을기록한바있으며, 주몽을방영하여 80% 의시청률을기록한바있음 한편, 이란사회학자인 Mehdi Bayati 는 2013 년 8 월인터뷰를통해서 IRIB 는시청자들을유치하는데실패하였다고밝히며, 혁신적인프로그램을방영해야할것이라고비판함 [ IRIB 의지상파채널현황 (2013.11) ] 채널 Channel 1 Channel 2 Channel 3 Channel 4 Channel 5(Tehran TV) IRINN Koran Channel Education Ch. 상세 IRIB 대표채널, 종합편성 수신커버리지는 96% 로이란전역에서시청가능 Channel 1 의뉴스는이란정부의공식입장으로간주됨 1970 년대지식인을위한전문채널로서개국 2008 년 7 월어린이채널로개편 젊은층대상의스포츠, 오락프로그램중심채널로서가장인기가높음 본채널을스포츠전문채널 (IRIB Sports) 로개편할방침 교양채널. 교양, 과학, 종교, 교육, 다큐멘터리프로그램에특화 수도권방송. Teheran 주변주에서도시청가능 타지역에서는지역방송을편성 정식명칭은 Islamic Republic of Iran News Network CNN, BBC News 를모델로삼은 24 시간뉴스전문채널 코란전문채널. 코란낭송과해설, 이슬람관련프로그램중심 2005 년 10 월부터 24 시간방송 교육프로그램중심채널 출처 : NHK, Open Source Center 라디오방송 IRIB 는 2012 년기준 12 개의채널과 32 개지역센터를운영, 전국채널은인터넷스트리밍으로시청가능함 - 12 개채널은 Iran Radio Station, Teheran Radio Station, Farhang Radio Station( 문화 ), Javan Radio Station( 청소년 ), Sports Radio Station, Quran Radio Station, Mareef Radio Station( 이슬람교육및문화 ), Health Radio Station, Payam Radio Station, Dialogue Radio Station, The Familiar Voice Radio Station, Business Radio Station 등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363

국제방송 IRIB 는위성을통해 TV와라디오국제방송을방영하고있으며, 2012년기준국제채널은 27개이며, 위성채널은 6개임 - 이란은시아파국가이며공용어는페르시아어로주변중동국가들은아라비아어를사용하며수니파가다수를점하고있음 따라서 IRIB 와이란정부는해외거주이란인및페르시아어사용자, 시아파교도들을대상으로한국제방송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IRIB 가국제방송을운영하는또다른이유는이슬람과이란의입장, 문화를적극발신함으로써해외의 서구편향적인시선을바로잡고문화적침략에적극대응 하기위함임 IRIB 국제방송은중동과유럽, 북아프리카에서시청가능하며, 일부 TV 채널과라디오채널은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등에서도시청할수있음 - 국제방송은기본적으로국내용지상파전국채널과수도권채널을동시방영하며, 이란자국에서는국제방송수신이금지됨 1995 년이란정부가내국인의위성안테나설치와위성 TV 수신을금지했기때문으로, 서구문화의유입과미국과유럽으로망명한반체제인사들에의한대이란전략방송시청을금지하기위해서임 2002 년개혁파가위성 TV 합법화를추진하였으나, 보수파의반발로무산된바있음 일반인이위성안테나를설치하기위해서는문화이슬람지도부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의허가를받아야함 하지만이같은단속에도불구하고전체세대의 60%(600~800 만가구 ) 가위성 TV 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36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IRIB 의주요국제방송현황 (2013.11) ] 플랫폼방송상세 Press TV 2007 년개국한영어채널. 카타르의 AJE(al-Jazeera English) 를모델로중동발정보발신이설립취지 London, Jerusalem 등 20 개도시에 50 명의특파원체제로시작해 2 년째에특파원수를 2 배로늘림 8 개위성을사용하여세계각국에방송 이란관련뉴스와다큐멘터리프로그램을중심으로편성 TV 라디오 Al-Alam Jame-Jam Sahar TV Al-Kawathar VIORI 2003 년 2 월, 이라크전쟁직전에개국한아라비아어뉴스채널 2009 년 11 월, 同방송이정치적 종교적윤리에반하는내용을방송했다는이유로 Arabsat 과 Nilesat 이위성중계를중지함 3 개채널로구성. 채널별로방송지역과사용언어가다름 Jame-Jam 1 은유럽과북아프리카에방송 Jame-Jam 2 는북미지역에페르시아어, 영어, 아라비아어, 터키어로방송 Jame-Jam 3 은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에페르시아어와영어로방송 영어, 프랑스어, 알제리어, 쿠르드어, 우르두어등으로 1 일 19 시간방송, 1998 년개국 이란혁명의의의를세계에전하는것이목적 아라비아어로중동, 북아프리카에 1 일 19 시간방송 이슬람교시아파교리를반영한종교, 문화관련방송을방영 당초 Sahar 1 이라는명칭을사용했으나, 이스라엘을적대시하는선정적인프로그램을방영했다는이유로프랑스가위성중계를금지하자현재명칭으로변경 정식명칭은 Voi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전세계에 AM 과단파로방송. 페르시아어와영어사용 그밖에 30 개이상의언어로지역방송을실시 출처 : NHK, Open Source Center Profile 상장여부 국영기업 설립시기 1970년 주요채널 지상파 TV, 라디오, 국제방송 예산 9억달러 ( 09) 직원수 46,000명 ( 09) 홈페이지 http://www.irib.ir/english History 2007 영어전문국제방송 Press TV 개국 1979 이란혁명발발 IRIB 출범 1970 국영 NIRT 발족 1969 민영 TV를국영 TV에통합 1966 국영 TV 방송시작 1940 라디오방송시작 한국인터넷진흥원 _ 365

4. 정보통신 (ICT) 방송협력현황 4.1. 정부간협력 시점 2011.05 2011.05 2010.10 내용 이란정보통신기술부 (ICT) 장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방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은정보통신 (ICT) 방송장관회의참석차방한한 Reza Taghipour Anvari 이란정보통신기술부 (ICT) 장관및대통령특사단일행과한국정보통신 (ICT) 방송정책을주제로면담을함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KCC) 위원장, 정보통신 (ICT) 방송장관회의에서정보통신기술부 (ICT) 장관접견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KCC) 위원장은정보통신기술부 (ICT) Reza Taghipour Anvari 장관을접견, 양국간정보통신 (ICT) 분야협력방안에대해논의함 위원장은이란정부의 IT 발전을높이평가하고초고속브로드밴드, IPTV 분야에서의한국의발전경험이이란 IT 발전에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고, 양국간정책교류및민간협력을확대하기위한양국간정보통신 (ICT) 방송협력양해각서체결을제안함 서울시, Teheran 과 IT 협력 서울시는교통정보센터시스템인 Topis 수출을시작으로이란에 u 시티, 공간정보, 헬스케어등디지털컨버전스산업을이식할계획 4.2. 기업간협력 시점 삼성전자, 이란의삼성앱스접속차단 2013.04 삼성전자가이란에서 삼성앱스 의접속을차단한다고이란이용자들에게통보하였으며, 이번서비스중단은이란의핵개발프로그램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에따른것으로보임 2012.07 모다정보통신 2012 년이란에 WiMAX 라우터 5만대공급 KT, 이란현지 WiBro 사업자 Mobinet 과함께이란 WiBro 시장진출 이란전국망구축 운영, 마케팅, 영업등에이르는토털네트워크매니지드서비스를제공 2011.07 2009 년상반기이란의 Mobinet 과투자규모 2~3 억달러에달하는최종계약을체결한 KT는전국에 1,300~1,500 개내외의기지국을구축할예정이며 2011 년연말이나 2012 년상반기중으로전국망서비스시작할계획임 내용 366 _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