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8 월 15 일금요일제 1454 호 ㅣ법원행정처ㅣ
2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목차 내규 1457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1459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일부개정내규 신법령목록 1463 인사 1469 공지사항 1483 1456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3 내규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 447 호 2014. 7. 25. 결재 ) 대법원사건의배당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형사구속사건을제외하고는 을삭제한다. 이내규는 2014 년 7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457
4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7조 ( 배당의특례 ) 1 ~ ➁ ( 생략 ) 3 대법관이 5일이상의휴가, 국제화연수등일시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도형사구속사건을제외하고는주심배당에서제외하지않는다, 다만, 2주이상의병가, 직무상해외출장등장기간직무를수행할수없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대법원장의승인을받아업무복귀시까지주심배당에서제외할수있다. ➃ ~ ➇ ( 생략 ) 제7조 ( 배당의특례 ) 1 ~ ➁ ( 현행과같음 ) 3 대법관이 5일이상의휴가, 국제화연수등일시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도주심배당에서제외하지않는다, 다만, 2주이상의병가, 직무상해외출장등장기간직무를수행할수없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대법원장의승인을받아업무복귀시까지주심배당에서제외할수있다. ➃ ~ ➇ ( 현행과같음 ) 1458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5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 448 호 2014. 7. 29. 결재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7 호서식뒷면및제8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이내규는 2014 년 7월 29일부터시행한다. 칙 1459
6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 별지제 7 호서식 ] ( 뒷면 ) 유의사항 정보공개장소에오실때에는이통지서를지참하셔야하며, 청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증명서를지참하셔야합니다. 1. 청구인본인에게공개할때에는청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등 ) 2. 청구인의법정대리인에게공개할때에는법정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임의대리인에게공개할때에는별지제8호서식의정보공개위임장과청구인및수임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수수료는해당정보를공개할때수입인지또는현금 ( 기타각급기관 ) 으로납부하셔야합니다. 우송공개가가능하다고통지된정보를우편등으로받으시고자할때에는앞면에기재된공개일까지수수료 ( 수입인지 ) 와우편요금 ( 우표등 ) 을각급기관에보내셔야합니다. 정보공개와관련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제 1항및법원정보공개규칙제18조에의하여각급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기관에이의신청을하거나 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 ( 처분을한행정청이나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 ) 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청구인이통지된정보의공개일후 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당해정보를수령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내부적으로종결처리할수있습니다. 1460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7 [ 별지제 8 호서식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위임인 ) 이름 ( 법인명등및대표자 ) 주소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등 ) 이름생년월일 수임인 주소위임인과의관계 정보내용 법원정보공개규칙제 15 조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정보공개에응할것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위임을받은사람은본위임장과청구인및수임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1461
8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지제 7 호서식 ] ( 뒷면 ) [ 별지제 7 호서식 ] ( 뒷면 ) 유의사항 유의사항 ( 생략 ) 1. ~ 3. ( 생략 ) ( 생략 ) ( 생략 ) 정보공개와관련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18 조제 1 항및법원정보공개규칙제 18 조에의하여각급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동법제 11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 30 일이내에해당기관에이의신청을하거나 ( 생략 ) ( 생략 ) ( 생략 ) 1. ~ 3. ( 생략 ) ( 생략 ) ( 생략 ) 정보공개와관련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18 조제 1 항및법원정보공개규칙제 18 조에의하여각급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해당기관에이의신청을하거나 ( 생략 ) ( 생략 ) [ 별지제 8 호서식 ] 정보공개위임장 [ 별지제 8 호서식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름 ( 법인명등및대표자 ) 주소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등 ) 청구인 위임인 이름 ( 법인명등및대표자 ) 주소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등 ) 수임인 이름 주소 위임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등 수임인 이름 주소 위임인과의관계 생년월일 정보내용 정보내용 법원정보공개규칙제15 조제2항제 3호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정보공개에응할것을위임합니다. 년월일위임인 ( 서명또는인 ) 법원정보공개규칙제15 조제2항제3 호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정보공개에응할것을위임합니다. 년월일위임인 ( 서명또는인 ) 1462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9 신법령목록 (2014. 7. 16~ 7. 31.)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195 호조약제2196 호조약제2197 호 대한민국정부와카메룬공화국정부간의무상원조를위한기본협정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탄자니아합중국정부간의무상원조에관한기본협정 2014. 7. 18 18309 3 2014. 7. 22 18311 4 2014. 7. 23 18312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460 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4. 7. 16 18307 5 대통령령제25461 호 육군본부직제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5462 호 해군본부직제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463 호 공군본부직제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5464 호 해병대사령부직제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5465 호 육군인사사령부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5466 호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5467 호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5468 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25469 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5470 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5471 호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25472 호 국어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25473 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25474 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25475 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 34 대통령령제25476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25477 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 42 1463
10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대통령령제 25478 호하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4. 7. 16 18307 46 대통령령제 25479 호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1 대통령령제 25480 호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 25481 호 대통령령제 25482 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2 63 대통령령제25483 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64 대통령령제25484 호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4. 7. 18 18309 12 대통령령제25485 호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5486 호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전부개정령 2014. 7. 21 18310 4 대통령령제25487 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21 대통령령제25488 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5489 호 대통령비서실직제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25490 호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통령령제25491 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25492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40 대통령령제25493 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45 대통령령제25494 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 25495 호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54 대통령령제25496 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63 대통령령제 25497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5 대통령령제25498 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70 대통령령제25499 호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73 대통령령제25500 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75 대통령령제25501 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92 대통령령제 25502 호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 92 대통령령제 25503 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93 대통령령제 25467 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중정정 2014. 7. 24 18313 3 대통령령제 25504 호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14. 7. 28 18315 4 1464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11 대통령령제25505 호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4. 7. 28 18315 10 대통령령제25506 호 전자정부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25507 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25508 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25509 호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22 대통령령제25510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32 대통령령제25511 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 25512 호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1 대통령령제 25513 호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66 대통령령제 25514 호결핵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 69 대통령령제25515 호대통령령제25516 호대통령령제25517 호대통령령제25518 호대통령령제25519 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2 74 81 88 95 대통령령제 25520 호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1 대통령령제 25521 호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05 대통령령제 25522 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10 대통령령제25523 호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117 대통령령제25524 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4 대통령령제25525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33 대통령령제25526 호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164 대통령령제25527 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79 대통령령제 25528 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1 대통령령제 25529 호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4 1465
12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부령 교육부령제36호안전행정부령제80 호보건복지부령제247 호국토교통부령제107 호산업통상자원부령제65호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16 18307 68 68 68 68 68 국토교통부령제 113 호임대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0 환경부령제 563 호하수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17 18308 4 환경부령제 564 호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 환경부령제 565 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 안전행정부령제81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18 18309 15 여성가족부령제58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21 18310 95 기획재정부령제429 호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2014. 7. 22 18311 14 산업통상자원부령제 66 호 고용노동부령제 102 호 산업통상자원부령제 68 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63 63 72 보건복지부령제 249 호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7 환경부령제 566 호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8 환경부령제 567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3 여성가족부령제 57 호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28 보건복지부령제 249 호선택진료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4. 7. 24 18313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74 호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67 호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1466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13 교육부령제 41 호자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25 18314 4 교육부령제 42 호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28 18315 191 안전행정부령제 82 호행정절차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15 고용노동부령제 103 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41 고용노동부령제104 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70 안전행정부령제83호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4. 7. 29 18316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5호 지역문화진흥법시행규칙 2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6호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규칙 38 보건복지부령제251 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6 보건복지부령제252 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7 보건복지부령제253 호산업통상자원부령제69호환경부령제168 호환경부령제169 호환경부령제170호환경부령제171호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53 55 77 80 83 88 국토교통부령제 114 호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91 국토교통부령제 115 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95 국토교통부령제116 호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153 국토교통부령제118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68 기획재정부령제430 호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30 18317 4 안전행정부령제84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34 보건복지부령제250 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34 교육부령제4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31 18318 3 1467
14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산업통상자원부령제 70 호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7. 31 18318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71 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산업통상자원부령제 72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 1468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15 인사 인사발령법제90호 2014. 7. 18.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 연임 ) 가.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백강진 ( 白康鎭 ) 판사에연임함 (2014. 7. 28. 자 ) 나. 지방법원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오영준 ( 吳泳俊 ) 판사에연임함 (2014. 8. 14. 자 ) 끝. 인사발령법제 91 호 2014. 7. 25. 1. 전보가. 지방법원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 사법연구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 ( 사법연구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 사법연구 ) 김은성 ( 金垠成 ) 김태업 ( 金泰業 ) 박정수 ( 朴正秀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4. 8. 24. 자 ) 1469
16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판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판사 유아람 ( 劉아람 )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2014. 8. 9. 자 ) 대전지방법원판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부산지방법원판사 이종록 ( 李宗錄 ) 최해일 ( 崔海日 ) 황인성 ( 黃仁星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부산고등법원판사에보함 (2014. 8. 19. 자 ) 대전지방법원판사 ( 사법연구 ) 강길연 ( 姜吉淵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2014. 8. 24. 자 ) 다. 지방법원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윤원묵 ( 尹元黙 ) 임효미 ( 任孝美 ) 황보승혁 ( 皇甫昇赫 ) 표현덕 ( 表鉉德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9. 자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울산지방법원판사 장한홍 ( 張漢弘 ) 이종훈 ( 李宗勳 ) 고승환 ( 高承桓 ) 임효량 ( 林孝亮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19. 자 ) 1470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17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판사 ( 사법연구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 사법연구 ) 수원지방법원판사 ( 사법연구 ) 대전지방법원판사 ( 사법연구 )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판사 ( 사법연구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 ( 사법연구 ) 정인재 ( 鄭仁在 ) 곽정한 ( 郭楨漢 ) 강동원 ( 姜東遠 ) 이용균 ( 李勇均 ) 이형걸 ( 李衡杰 ) 조현호 ( 曺賢鎬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보함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판사에보함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에보함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에보함 (2014. 8. 24. 자 ) 2. 휴직및휴직기간연장가. 지방법원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정창호 ( 鄭彰鎬 ) 2014. 8. 16. 부터 2015. 8. 15.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나. 고등법원판사 부산고등법원판사 이미정 ( 李美貞 ) 주은영 ( 朱殷瓔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법원조직법제51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 1471
18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다.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사법연구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인천지방법원판사 수원지방법원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춘천지방법원판사 안재훈 ( 安在勳 ) 오세용 ( 吳世庸 ) 이현석 ( 李玹碩 ) 하효진 ( 河孝眞 ) 이정형 ( 李正炯 ) 김신유 ( 金愼猷 ) 박지연 ( 朴之姸 ) 서아람 ( 徐아람 ) 조용희 ( 趙容希 ) 김용신 ( 金容信 ) 방혜미 ( 方惠美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6. 부터 2015. 8. 5.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25. 부터 2015. 2. 22.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9. 부터 2015. 2. 20.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 부터 2015. 7. 31.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9. 부터 2015. 8. 18.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9. 부터 2015. 8. 18. 까지휴직을명함 1472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19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판사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판사부산지방법원판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 사법연구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광주지방법원판사 ( 사법연구 ) 제주지방법원판사서울가정법원판사수원지방법원판사 강윤희 ( 姜侖希 ) 이동현 ( 李東炫 ) 윤이진 ( 尹梨珍 ) 김용두 ( 金容斗 ) 백지예 ( 白智藝 ) 심재현 ( 沈載賢 ) 황성미 ( 黃聖媺 ) 임성실 ( 任成實 ) 이지영 ( 李智英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1. 부터 2014. 11. 14.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1. 부터 2015. 8. 10.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24. 부터 2015. 2. 23.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27. 부터 2015. 2. 22.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25. 부터 2015. 2. 17. 까지휴직을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4. 8. 1. 부터 2015. 11. 30. 까지휴직을명함 2014. 8. 10. 부터 2015. 2. 17.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2014. 8. 12. 부터 2015. 2. 11.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3. 복직가. 지방법원판사대구가정법원판사 왕해진 ( 王偕鎭 ) 복직을명함. 9호봉을급함. 대구가정법원판사에보함 1473
20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판사 여경은 ( 呂璟銀 ) 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에보함 (2014. 8. 5. 자 ) 수원지방법원판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조인영 ( 趙璘英 ) 김지영 ( 金志映 ) 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에보함 (2014. 8. 9. 자 )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춘화 ( 金春花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12. 자 ) 인천지방법원판사 대구지방법원판사 구민경 ( 具珉巠 ) 주성화 ( 朱成和 ) 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대구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15. 자 ) 1474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21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인천지방법원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울산지방법원판사 김갑석 ( 金甲錫 ) 조상민 ( 趙商敏 ) 전안나 ( 田顔娜 ) 이선말 ( 李善末 ) 장래아 ( 蔣來我 ) 이영범 ( 李永凡 ) 복직을명함. 11호봉을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5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9호봉을급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에보함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부산가정법원판사에보함 (2014. 8. 19. 자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연화 ( 金連和 ) 복직을명함. 10 호봉을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20. 자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김나영 ( 金奈英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에보함 (2014. 8. 23. 자 ) 1475
22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판사 차은경 ( 車恩京 ) 복직을명함. 9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24. 자 ) 인천지방법원판사 반효림 ( 潘孝林 ) 복직을명함. 5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30. 자 ) 수원지방법원판사 박민 ( 朴珉 ) 복직을명함. 5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4. 8. 31. 자 ) 4. 파견가. 지방법원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대구가정법원판사 김윤종 ( 金玧宗 ) 정재민 ( 鄭載玟 ) 2014. 8. 20. 부터 2015. 8. 19. 까지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상설사무국파견근무를명함 2014. 8. 20. 부터 2015. 8. 19. 까지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파견근무를명함 1476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23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5. 복귀가.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통일부 ) 이동욱 ( 李東旭 ) 복귀를명함 (2014. 8. 9. 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이주헌 ( 李柱憲 ) 복귀를명함 (2014. 8. 20. 자 ) 끝. 인사발령법제92호 2014. 7. 25.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춘호 ( 金春蝴 ) 2014. 8. 18. 부터 2015. 2. 17. 까지사법연수원에서사법연구를명함 나.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인천지방법원판사부산지방법원판사 부산가정법원판사 송각엽 ( 宋珏燁 ) 김우현 ( 金佑鉉 ) 김창현 ( 金昌鉉 ) 손승온 ( 孫丞瑥 ) 신민수 ( 申珉洙 ) 문흥만 ( 文興晩 ) 신헌기 ( 辛憲基 ) 오영두 ( 吳永斗 ) 2014. 8. 18. 부터 2015. 2. 17. 까지사법연수원에서사법연구를명함 끝. 1477
24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인사발령법제 94 호 2014. 7.28.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교육파견및교육파견기간연장 ( 연구과정 ) 가.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서울가정법원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의정부지방법원판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장두봉 ( 張斗鳳 ) 김상현 ( 金尙鉉 ) 남신향 ( 南信香 ) 박동복 ( 朴東福 ) 최종진 ( 崔鍾震 ) 하상익 ( 河相翊 ) 김형률 ( 金亨律 ) 황영희 ( 黃映喜 ) 손원락 ( 孫元洛 ) 임수연 ( 林秀燕 ) 정성민 ( 鄭成敏 ) 김수영 ( 金秀英 )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영국런던 (LSE) 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독일하이델베르크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벨기에루뱅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스페인바르셀로나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중국북경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스페인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스페인마드리드국립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독일뮌헨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프랑스시앙스포대학교육파견을명함 1478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25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인천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판사 청주지방법원판사부산지방법원판사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 이창섭 ( 李昌燮 ) 구민경 ( 具珉巠 ) 김종석 ( 金鍾奭 ) 서여정 ( 徐汝廷 ) 이수진 ( 李秀眞 ) 유성욱 ( 柳成旭 ) 이도식 ( 李燾植 ) 정지선 ( 鄭知宣 ) 김민상 ( 金旻相 ) 장동혁 ( 張東赫 ) 윤이나 ( 尹이나 ) 최상수 ( 崔想洙 ) 임형태 ( 林炯台 ) 김재향 ( 金在香 ) 배정현 ( 裵貞炫 ) 차성안 ( 車城安 )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스위스바젤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프랑스파리제1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중국복단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오스트리아빈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미국스탠퍼드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중국정법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중국화동정법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영국퀸메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8. 7. 까지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이탈리아로마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독일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8. 17. 까지프랑스파리제2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9. 부터 2015. 2. 18. 까지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교육파견기간을연장함 2014. 8. 9. 부터 2015. 2. 8. 까지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교육파견기간을연장함 1479
26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2. 교육파견 ( 방문과정 ) 가. 고등법원판사대전고등법원판사부산고등법원판사 오명희 ( 吳明熙 ) 김현석 ( 金賢錫 )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인디애나대학교육파견을명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권태관 ( 權泰官 ) 류재훈 ( 柳載勳 ) 류창성 ( 柳昌成 ) 이세라 ( 李世羅 ) 임혜원 ( 任惠媛 ) 최성보 ( 崔城輔 ) 최웅영 ( 崔雄永 ) 하태한 ( 河泰漢 ) 공현진 ( 孔鉉晉 ) 고승일 ( 高承一 ) 박성호 ( 朴成鎬 ) 박은영 ( 朴恩永 )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시카고켄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예시바 ( 카도조 ) 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캐나다토론토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채프먼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아메리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컬럼비아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 UC버클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볼티모어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에모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노스이스턴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윌리엄앤메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1480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27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의정부지방법원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수원지방법원판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대전지방법원판사 이준규 ( 李俊奎 ) 김연경 ( 金姸炅 ) 김영아 ( 金暎妸 ) 남세진 ( 南世眞 ) 예혁준 ( 芮赫晙 ) 이상엽 ( 李尙燁 ) 김석범 ( 金錫範 ) 정현미 ( 鄭炫美 ) 류준구 ( 柳準垢 ) 김유진 ( 金 振 ) 박광서 ( 朴珖緖 ) 이학승 ( 李學昇 ) 박건창 ( 朴建昶 ) 이지영 ( 李芝姈 ) 나상훈 ( 羅相勳 )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맥조지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포댐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네덜란드라이덴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미시간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 UC데이비스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 UCLA 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샌프란시스코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워싱턴대학 ( 세인트루이스 ) 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스탠퍼드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웨이크포레스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일리노이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듀크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8. 부터 2015. 6. 7. 까지미국하버드대학교육파견을명함 1481
28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대구지방법원판사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 이재찬 ( 李載璨 ) 서인덕 ( 徐仁德 ) 이동기 ( 李東起 ) 김용희 ( 金容熙 )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호주멜버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골든게이트대학교육파견을명함 2014. 8. 18. 부터 2015. 6. 17. 까지미국 UC 헤이스팅스대학교육파견을명함. 끝. 1482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29 공지사항 7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7월분법률도서 (1,535 책 ), 일반도서 (82책 ) 및법률학술잡지등 (159 종 )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천법학 v.7-2 / 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慶熙法學 v.49-1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4 高麗法學 v.72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4 규제와법정책 v.1 / 규제법연구회규제법연구회2013 규제와법정책 v.2 / 규제법연구회규제법연구회2014 民主法學 v.5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관악사 2014 법령해석사례집. 2013 ( 하 )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4 법무연구 v.4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2014 법무자료. 제310 집 : 법을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 ( 베니스위원회 ) : 2012 년연례보고서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4 법조인을꿈꾸는당신에게 : 2014 학년도로스쿨합격생 21인의이야기 / 메가로스쿨 메가로스쿨 2014 법철학 / 김선복 세종 2014 法學論攷 v.46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法學論集 : 翠峰金容喆先生古稀紀念 / 김용철博英社 1993 法學論叢 v.20-3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朝鮮大學校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叢 v.31-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漢陽大學校 2014 法學論叢 v.34-1 / 전남대학교. 法學硏究所全南大學校法學硏究所 2014 법학방법론 : 기초이론 방법론의역사 비교법학방법론 한국사법에대한유형론적방법론의적용 / 남기윤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法學硏究 v.22-2 / 경상대학교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24-1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충북대학교 2013 1483
30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法學硏究 v.24-2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충북대학교 2013 法學硏究 v.38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全北大學校出版部 2013 法學硏究 v.39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全北大學校出版部 2013 法學硏究 v.41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全北大學校出版部 2014 法學硏究 v.54 / 한국법학회韓國法學會 2014 법학통론 / 이재삼범한 2014 比較私法 v.65 / 한국비교사법학회韓國比較私法學會 2014 誠信法學 v.13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성신여자대학교 2014 세계를발칵뒤집은판결 31 / Kaster, L. Leonard 현암사 2014 亞州法學 v.2-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亞州法學 v.2-2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亞州法學 v.3-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亞州法學 v.3-2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亞州法學 v.4-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亞州法學 v.4-2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亞州法學 v.5-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亞州法學 v.5-2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亞州法學 v.6-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亞州法學 v.6-2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亞州法學 v.7-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亞州法學 v.7-2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亞州法學 v.7-3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亞州法學 v.7-4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亞州法學 v.8-1 /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安岩法學 v.44 / 안암법학회무지개출판사 2014 외법논집 v.38-2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재판자료. 제128 집 : 외국사법연수논집 (3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저스티스 v.142 /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2014 정의의판단기준 : 법철학적상대주의와정치적상대주의의문제에대하여 / Kriele, Martin 유로 2014 1484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31 中央法學論叢 v.4-2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편집위원회 統一과法律 v.18 / 한국. 법무부법무부 2014 판사유감 ( 判事有感 ) : 현직부장판사가말하는법과사람그리고정의 / 문유석 2014 21 세기북스 2014 漢陽法學 v.46 / 한양법학연구회漢陽法學會 2014 현대생활과법 / 김도협진원사 2014 ( 分冊 ) 六法全書. 1 : 公法編 (1):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2 : 公法編 (2) 國際法編 : 敎育 文化, 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3 : 民事法編 : 民法, 商法, 民事訴訟手續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4 : 刑事法編 : 刑法, 刑事訴訟手續, 矯正保護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5 : 社會法編 : 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6 : 經濟法編 :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 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3 新日本法規出版 2013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3 新日本法規出版 2013 新日本法規出版 2013 ( 現行 ) 朝鮮法令輯覽. 6 : 法務 / 韓國. 朝鮮總督府 朝鮮行政學會 1942 ( はじめて學ぶ ) 法學の世界 : 憲法. 民法. 刑法の基礎 / 關根孝道 昭和堂 2014 ( はじめての ) 法律學 : HとJ の物語 / 松井茂記 有斐閣 2014 論究ジュリスト v.8 / 有斐閣 有斐閣 2014 法令全書 v.2013-12 /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4 法律學全集. 3 : 憲法 1 / 淸宮四郞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4 : 憲法 2 / 宮澤俊義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5 : 國會法 選擧法 / 黑田覺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6 : 行政法總論 / 田中二郞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7 : 行政組織法 公務員法 / 佐藤功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9 : 國家補償法 行政爭訟法 / 今村成和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10 : 財政法 / 彬村章三郞 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12 : 警察法 防衛法 / 田上穰治 有斐閣 1968 1485
32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律學全集. 13 : 公企業法 公務營造物法 / 山田幸男 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15 : 土地法 水法 交通通信法 / 園部敏 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16 : 衛生法 敎育法 / 兼子仁 有斐閣 1973 法律學全集. 19 : 擔保物權法 / 柚木馨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20 : 債權總論 / 於保不二雄 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20 : 債權總論 / 於保不二雄 有斐閣 1972 法律學全集. 22-2 : 不法行爲 / 佐藤一郞 有斐閣 1974 法律學全集. 23 : 親族法 / 我妻榮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25 : 戶籍法 不動産登記法 / 谷口知平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27 : 商法總則 / 大隅健一郞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29 : 商行爲法 / 西原寬一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31 : 保險法 / 木森忠夫 有斐閣 1970 法律學全集. 32 : 手形法ㆍ小切手法 / 鈴木竹雄 有斐閣 1963 法律學全集. 33 : 社債法 信託法 / 鴻常夫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34 : 裁判法 / 兼子一 有斐閣 1977 法律學全集. 37 : 破産法ㆍ和議法 / 中田淳一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38 : 人事訴訟手續法 家事審判法 調停法ㆍ仲裁法 / 山木戶克己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39 : 競賣法 會社更生法 / 齋藤秀夫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40 : 刑法總論 / 木村龜二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42 : 行政刑法 特別刑法 勞動刑法 / 福田平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44 : 矯正保護法 少年法 刑事補償法 / 平野龍一 有斐閣 1970 法律學全集. 45 : 勞動法總論 / 石井照久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48 : 勞動關係調整法 公共企業體等勞動關係法 / 公務員勞動關係法 / 野村平爾 有斐閣 1970 法律學全集. 49 : 社會保障法 / 吾妻光俊 有斐閣 1972 法律學全集. 52 : 經濟法 獨占禁止法 / 金澤良雄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53 : 證券取引法 金融法 / 鈴木竹雄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54 : 協同組合法 工業所有權法 / 上柳克郞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54-2 : 著作權法 / 山本桂一 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55 : 國際法 1 / 田畑茂二郞 有斐閣 1969 1486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33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律學全集. 56 : 國際法 2 / 橫田喜三郞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57 : 國際法 Ⅲ / 田岡良一 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58 : 國際組織法 / 高野雄一 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60 : 國際私法 ( 各論 ) / 析茂豊 有斐閣 1972 法律學全集. 60 : 國際私法 ( 各論 ) / 析茂豊 有斐閣 1968 法學講義 / 笹倉秀夫 東京大學出版社 2014 法學と憲法の敎科書 / 天野聖悅 八千代出版 2014 法解釋入門 : 法的 に考えるための第一步 / 山下純司 有斐閣 2013 司法硏究報告書. 第 59 輯 1 號 : 民事訴訟における事實認定 / 司法硏修所 司法硏究報告書. 第 61 輯 1 號 : 難解な法律槪念と裁判員裁判 / 司法硏修所 司法硏究報告書. 第 65 輯 1 號 : 民事訴訟における事實認定 ; 契約分野別硏究 ( 製作及び開發に關する契約 ) / 司法硏修所 司法硏究報告書. 第 66 輯 1 號 : 簡易裁判所における民事調停事件の運營方法に關する硏究 /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3 法曹會 2013 法曹會 2014 法曹會 2013 性と法律 : 變わったこと 變えたいこと / 角田由紀子 岩波書店 2013 六法全書 v.2014-1 / 有斐閣 有斐閣 2014 六法全書 v.2014-2 / 有斐閣 有斐閣 2014 李朝法典考 / 韓國.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査課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日本立法資料全集. 113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1) / 鹽野宏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114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2) / 鹽野宏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30 : 自由之權利全 : 自由之理 : 明治 28 年 12 月刊行 / 彌留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31 : 歐洲代議政體起原史 : 第一 ~ 二冊代議政體原論 : 完 : 明治 15 年 12 月印行 / ギゾ - 信山社出版 2013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32 : 代議政體全 / 彌兒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33 : 民約論 / 戎雅屈蘆騷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34 : 歐米政黨沿革史總論 / 藤田四郞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35 : 內外政黨事情 ; 日本政黨事情 : 完 / 中村義三 信山社出版 2013 日本法への招待 / 松本恒雄有斐閣 2014 1487
34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932 : 市町村國稅事務取扱手續 / 廣島財務硏究會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933 : 地方自治制要義全 / 末松偕一郞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934 : 市町村特別稅之간 / 水谷平吉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935 : 英國地方制度及稅法 / 良保兩氏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936 : 英國市制實見錄全 / 高橋達 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937 : 日本法典全書第一編付縣郡制注釋 / 坪谷善四郞 信山社出版 2013 裁判の書 / 三宅正太郞牧野書店 1942 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 [2] / 司法協會司法協會 1943 學習六法 : 憲法 民法 刑法 / 日本評論社編輯部 日本評論社 2013 ドイツ法秩序の歐州化 : シュトラインツ敎授論文集 / Rudolf, Streinz 中央大學出版部 2014 (Die) Lehre von der Willensfreiheit in der strafrechtsphilosophischen Doktrin der Gegenwart / Engisch, Karl de Gruyter 1963 (The) Asian Business Lawyer v.13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3-3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4-2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The) law quarterly review v.130-3 / Reynolds, F.M.B Sweet & Maxwell 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3 /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The) Yale Law journal v.123-7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4 (The) Yale Law journal v.123-8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4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 ARSP v.100-2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4 Black's law dictionary : definitions of the terms and phrases of American and English jurisprudence, ancient and modern / Black, Henry Campbell West 1991 Cornell law review v.99-4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4 Deutsches Wörterbuch / Wahrig, Gerhard Bertelsmann-Lexikon 1975 2014 2013 2014 1488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3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Duke law journal v.63-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Einführung in Rechtsphilosophie u. Rechtstheorie der Gegenwart / Kaufmann, Arthu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Hans Kelsen Werke. Band 1,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05-1910 und Selbstzeugnisse / Jestaedt, Matthias Hans Kelsen Werke. Band 2-1,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1 / Jestaedt, Matthias Hans Kelsen Werke. Band 2-2,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1 / Jestaedt, Matthias Hans Kelsen Werke. Band 3,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1-1917 / Jestaedt, Matthias Hans Kelsen Werke. Band 4,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8-1920 / Jestaedt, Matthias Hans Kelsen Werke. Band 5,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9-1920 / Jestaedt, Matthias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37-1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37-3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v.127-8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Duke Univ. school of Law 2014 C.F.Müller 1989 Meiner 1955 Mohr Siebeck 2007 Mohr Siebeck 2007 Mohr Siebeck 2009 Mohr Siebeck 2010 Mohr Siebeck 2013 Mohr Siebeck 2011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Kritische Justiz : KJ v.47-2 / Buckel, Sonja Nomos 2014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Korea Legal Center Korea Legal Center 1975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Korean Legal Center Korean Legal Center 1969 Michigan law review v.112-7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v.112-8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v.98-5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v.98-6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1489
36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Politische Justiz : Verwendung juristischer Verfahrensmoglichkeiten zu politischen Zwecken / Kirchheimer, Otto Luchterhand 1985 Rechtsethik /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01 Rechtsphilosophie / Radbruch, Gustav K.F. Koehler 1956 Rechtsphilosophie : Soziologie und Metaphysik des Rechts / Fechner, Erich J.C.B. Mohr 1956 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C.H. Beck 1973 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C.H. Beck 1983 Santa Clara Law review v.53-4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anta Clara Law review v.54-1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tanford law review v.66-1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law review v.66-4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upreme court Law journal v.4-1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Texas law review v.92-6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7-2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Law review v.67-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v.130 / Kaiser, W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 ZSR v.133(1)-2 / Dutoit, Bernar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 Stanford 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2014 2014 2014 Supreme court library 2014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Vanderbilt Univ.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4 2014 2014 Böhlau 2013 Helbing Lichtenhahn 2014 1490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37 [ 법제사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화기의금융 / 국사편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2013 法史學硏究 v.49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4 서양법사와법정책 / 김상용 피앤씨미디어 2014 한국법사와법정책 / 김상용 피앤씨미디어 2014 近世日本の訴訟と法 / 大平祐一 創文社 2013 法學論叢 v.43-1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2014 續大典 / 韓國.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總督府中樞院 1935 受校輯要 /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總督府中樞院 1943 秋官志 /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heilung v.130 / Kaiser, W Böhlau 2013 [ 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4 조문별축조 ) 지방세법해설 : 개편증보 23 판 / 권강웅광교이택스 2014 (20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관련법규편람 : 고시 지침 약관등 : / 행정경영자료사 행정경영자료사 2014 (2014) 외국환거래법실무 / 조정철 세경사 2014 ( 누구나이용하기쉬운 ) 출원실전가이드북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 理智 ) 특허법 /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 주해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상정 세창출판사 2014 ( 징점 판례 학설 ) 쟁점노동법핸드북 / 강재민 윌비스 2014 ( 최신 ) 조세판례해설 : 2012 년및 2013 년선고대법원조세판례를중심으로 / 윤성철 법과교육 2014 ( 특허 ) 등록업무편람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 특허 ) 출원서식표준사례집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 핵심 ) 법인세법 / 김봉현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가사근로자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1491
38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개원의를위한법률컨설팅 : 개원의를위한 50 가지 법률지식 예방주사 / 이동찬 북랩 2014 經營法律 v.24-2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4 經營法律 v.24-3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4 經濟法硏究 v.13-1 / 한국경제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2014 經濟法演習 / 이봉의 홍문사 2013 공공기관의차등정년실태와차별개선방안 : 2011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공공부문청사관리용역고용차별실태조사 : 2012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여구용역보고서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 2012 과학기술과법 v.4-2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20-1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과학기술연구원 2014 敎育法學硏究 v.26-1 / 대한교육법학회大韓敎育法學會 2014 국가계약법상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의법적쟁점에대한고찰 / 최다미국가의국민건강보호의무와건강보험제도에대한법적연구 : 국민건강보험법을중심으로 / 고관혁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제주대학교대학원 2014 국고 / 한국기획재정부 2014 국제조세의이론과실무 / 김인근광교이택스 2014 국제통상론 / 강인수박영사 20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질의회신서식 : 2014 최신판 / 안재길 법률정보센타 2014 근로자의건강보호및안전을위한법제연구 /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2011 기간제근로자보호에대한노동법적쟁점연구 / 차형주建國大學校大學院 2014 기업결합의규제에관한연구 : 수평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에대한검토을중심으로 / 오현희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노동법실무연구. 제 1 권 : 김지형대법관퇴임기념 / 노동법실무연구회사법발전재단 2011 노동법편람 : 법령 규칙대사식. 2014 / 중앙경제 중앙경제 2014 勞動法學 v.50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動法學會 2014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법적지위와보호에관한연구 / 김선이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v.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4 1492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39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도시계획재량의투명화에관한연 / 이진홍건국대학교대학원 2014 돌봄서비스종사자의산업재해실태와보호방안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2013 문화예술인을위한저작권상담사례집 / 홍승기한국저작권위워회 2013 문화재법 : 각론편 I / 박동석민속원 2014 문화재법 : 각론편 II. / 박동석민속원 2014 문화재법 : 총론편 / 박동석 민속원 2014 미성년연구대상자보호를위한동의요건고찰 : 한국과미국의법적규제중심으로 / 이예리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법인세조정과신고실무 : 2014 년신고대비 / 이창기 삼일인포마인 2013 법인세법상결손금취급에관한연구 / 김영신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법인세법상의외국납부세액공제개선방안연구 / 오남교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福祉社會를위한勞動社會法과勞使關係 : 德裕李光澤敎授停年紀念論文集 / 이광택 중앙경제 2014 부가가치세 : 2014 / 한장석 광교이택스 2014 不動産間接投資發展方案에關한硏究 / 양선희 東國大學校法務大學院 201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윤윤규한국노동연구원 2013 브랜드네이밍과상표권 / 조성광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사모투자전문회사의법적구조와과세제도에관한연구 / 최준영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사회보장법연구 v.3-1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학교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사회보험급여의사각지대해소방안에관한연구 / 김태환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사회적기업육성법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황준용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산업안전보건법론 / 정진우한국학술정보 2014 상속 증여세이론과실무 / 이광재세경사 2014 상속증여세 : 2014 / 임채문광교이택스 2014 상표공정사용의유형에관한연구 / 송선미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商標權侵害에대한救濟硏究 / 이재길建國大學校大學院 2014 서남부유럽의금융규제와그시사점에관한연구 / 백정웅신조사 2014 船舶에關한新法規 / 度支部韓國導船士 1910 세법강의 : 2014 년개정증보판 / 이철재세경사 2014 小企業小商工人政策資金支援에關한硏究 / 박일수東國大學校法務大學院 2014 소득세법상거주자및비거주자판정기준에대한연구 / 임금숙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1493
40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스마트그리드의도입에따른법적문제와개선방향 / 김경래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식별력이없는표장들로만결합된상표심사의기준정립에관한연구 / 정태호 高麗大學校 2009 양도소득세 : 2014 / 안수남 광교이택스 2014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v.2013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2014 업무상재해에대한고찰 : 과로성재해를중심으로 / 이경곤 건국대학교대학원 2014 연구및인력개발조세지원세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 이동건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영국의해고법제에관한연구 / 전형배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유사보험에의보험업법적용 / 허용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해설 / 이영기 동아대학교출판부 2014 자본시장법상파생결합증권에관한연구 / 장기태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장애와고용 v.23-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와고용 v.23-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와고용 v.23-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와고용 v.23-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와고용 v.24-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와고용 v.24-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대한사후적입법평가 : 의무고용이행수단의효과성분석을중심으로 / 원소연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효과및문제점에관한연구 : 서울시자치구간재정불균형문제를중심으로 / 허혜선재산세제법 :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 2014 년개정세법반영 / 안승대 한국법제연구원 2011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 2013 세경사 2014 저작권법 : 사례 해설 : Explanations and Cases / 이규호진원사 2014 저작권이용활성화를위한집중관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정선주 건국대학교대학원 2014 조세실무연구. Ⅳ / 김 장법률사무소조세쟁송팀 KIM&CHANG 2013 조세실무연구. 5 / 김 장법률사무소조세쟁송팀 KIM&CHANG 2014 조세연구 v.14-1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4 종합소득세실무 : 2014 / 정해욱 광교이택스 2014 株式上場制度에관한硏究 : 中國證券市場에있어서신규상장을중심으로 / 이안월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1494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41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증권법연구 v.15-1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4 지방탄소세도입방안에관한연구 / 유성희 건국대학교대학원 2014 지식재산백서 v.2013 / 특허청 특허청 2014 지재권분쟁대응매뉴얼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진한엠엔비 2014 창작과권리 v.2014-2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炭素排出權去來制度에서排出權의權利性에관한연구 : 온실가스할당및거래에대한법률의문제점을중심으로 / 명효진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특허출원방식심사지침서 / 특허청진한엠엔비 2014 특허고객서비스편람 / 특허청진한엠엔비 2014 특허권남용행위의행위유형에따른법적규제연구 : 비교법적고찰을중심으로 / 정원준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특허균등침해론 / 김동준法文社 2012 특허법 : 사례 해설 / 이규호진원사 2014 표준회의규칙 : 한국표준회의규칙축조해설, 회의진행법에관한제반설명 / 한국회의법학회 韓美 FTA 協定上著作權의法的地位및爭點對應方案에관한硏究 / 윤성혁 한국회의법학회 2012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한중저작권집중관리제도비교연구 / 박성현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현행세법상가산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 가산세면제의정당한사유중심으로 / 송승미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協同組合과社會的企業에관한硏究 / 구자근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環境紛爭調整事例集 v.22 / 한국.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環境部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事務局 2014 ( 槪說 ) 障害者差別解消法 / 障害者差別解消法解說編集委員會法律文化社 2014 ( 改正 )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關する法律. 同施行令等の解說 : 平成 25 年 11 月 25 日施行 / 耐震改修法硏究會 ( 改正 ) 生活保護法 生活困窮者困自立支援法のポイント : 新セ- フティネットの構築 / 中央法規出版編集部 ぎょうせい 2013 中央法規出版 2014 ( 基本 ) 建築基準法關係法令集 : 2014 年版 / 建築技術硏究會建築資料硏究社 2013 ( 圖說 ) 外爲法の常識 : 金融機關職員が知っておきたい / 三井住友銀行總務部金融犯罪對應室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4 ( 圖解最新 ) 知的財産權の法律と手續きがわかる事典 / 渡邊弘司三修社 2013 ( 圖解 ) 租稅法ノ - ト / 八ッ尾順一淸文社 2014 1495
42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圖解 ) 組織再編稅制 / 中忖慈美 大藏財務協會 2014 ( 圖解よくわかる ) 地方稅のしくみ / 柏木惠 學陽書房 2014 ( 目で見る ) 社會保障法敎材 / 岩村正彦 有斐閣 2013 ( 事例から考える ) 特許法 / 三山峻司 法學書院 2013 ( 稅理士が實際に惱んだ ) 相續問題の法務と稅務 / 米倉裕樹 淸文社 2014 ( 新 ) 不正競業訴訟の法理と實務 : 最新の判例 學說に基づく實務解說 / 松村信夫 ( 新しい ) 建築法規の手びき : 平成 26 年版 ( 增補改訂版 ) / 建築技術者試驗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4 井上書院 2014 ( 井上 ) 建築關係法令集 / 井上書院井上書院 2013 ( 早わかり ) 勞動安全衛生法 : 店長のための / 近藤惠子東洋經濟新報社 2014 ( 注解 ) 意匠法 / 滿田重昭靑林書院 2010 ( 知っておきたい ) 相續 & 稅金 : 遺産分割. 各種の紛爭解決に役立つ : 2014 年版 / 自由國民社法律書編集部 自由國民社 2014 ( 最新 ) 消費者契約法. 特定商取引法. 割賦販賣法のしくみ / 藤田裕三修社 2014 ( 逐條解說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對策特別措置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對策硏究會 中央法規出版 2013 ( 判例付き ) 知的財産權六法 : 2014 / 角田政芳三省堂 2014 ( 必携 ) 敎職六法 / 河野和淸協同出版 2014 (Q&A) 國外財産調書制度の實務 : : 調書對象財産の判定 評價 申告から罰則まで / 川田剛 大藏財務協會 2013 (Q&A) 企業組織再編の會計と稅務 / 山田 & パ - トナ - ズ稅務經理協會 2014 (Q&A) 勞動者派遣の實務 : 派遣元. 先企業の實務留意点 / 五三智仁民事法硏究會 2014 (Q&A) 事業承繼をめぐる非上場株式の評價と相續稅對策 / 稅理士法務法人ト - マツ 淸文社 2013 (Q&A) 移轉價格の稅務調査 / 伊藤雄二稅務經理協會 2014 (Q&A で學ぶ ) 精神障害の勞災認定 / 勞災保險情報センタ - 勞災保險情報センタ 2013 ( アドバンス ) 金融商品取引法 / 長島法律事務所商社法務 2014 ( イチからはじめる ) 法人稅實務の基礎 : 理解しなければ仕事にならない : 理論と實務の つながり がはっきり見えてくる / 菅原英雄 稅務經理協會 2014 ( スタンダ - ド ) 所得稅法 / 佐藤英明弘文堂 2014 ( すばらしき ) 特殊特許の世界 / 稻森謙太郞太田出版 2014 ( なるほど圖解 ) 勞動法のしくみ / シティユ - ワ法律事務所中央經濟社 2014 1496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43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ベ-シック ) 法人稅法 / 下村英紀 同文館出版 2014 ( ミネルヴァ ) 社會福祉六法 : 平成 26 年版. 2014 /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4 ( よくわかる ) 稅法入門 / 三木義一 有斐閣 2014 ( よくわかる ) 稅制改正と實務の徹底對策 : 平成 26 年度 / 平川忠雄日本法令 2014 個別勞動關係紛爭. 解決の處方箋 / 岡崎隆彦 個人間利益移轉の稅務 :? を Q&A 方式でわかりやすく解說 / 小林磨壽美 産勞總合硏究所出版部經營書院 2013 大藏財務協會 2013 建築基準關係法令集 / TAC 建築士講座 TAC 出版 2013 建築基準法關係法令集 / 建築資料硏究社建築資料硏究社 2013 建築基準法規集 : 國土交通省告示輯錄, 東京都建築安全條例等集綠 : 2014 年版 / 東京建築士會法規委員會 新日本法規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6 年版. [1] :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6 年版. [2] :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6 年版. [3] : 樣式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 技報堂出版 2013 建築法規用敎材 / 日本建築學會日本建築學會 2014 建築設備關係法令集 : 平成 26 年版. [1]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井上書院 2014 景品表示法 / 片桐一幸商事法務 2014 雇用保險法關係法令集 / 日本. 厚生勞動省雇用保險課勞務行政 2013 固定資産稅 違法の可能性を有する土地評價 詳解 / 阿部祐一郞ぎょうせい 2014 關係會社間取引における利益移轉と稅務 / 小林磨壽美大藏財務協會 2013 敎育法規便覽 : 小川友次 [ 共 ] 著 / 窪田眞二學陽書房 2014 敎育のための法學 : 子ども. 親の權利を守る敎育法 / 篠原淸昭ミネルヴァ書房 2013 國稅通則法. 國稅徵收法 : 間違いやすい實務のポイント Q&A100 / 間違いやすいポイント Q&A 制作委員會 大藏財務協會 2014 金融六法. Ⅱ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4 金融六法. I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4 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 26 年版. [1] :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 26 年版. [2] :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井上書院 2014 井上書院 2014 1497
44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基本稅法 : 所得稅法法人稅法消費稅法 : 平成 25 年度版 / 經理敎育硏究會 英光社 2013 企業法務判例クイックサ - チ 300 / 喜多村勝德 レクシスネクシス ジャパン 企業法務バイブル / 畑中鐵丸弘文堂 2013 金融商品取引法入門 / 栗原脩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勞動法 / 道幸哲也日本評論社 2014 勞動法 / 小畑史子有斐閣 2013 勞動法 / 水町勇一郞有斐閣 2014 勞動法の知識と實務 Ⅱ /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 - 運營委員會 2013 ぎょうせい 2014 勞動法を基本から / 金井正元三省堂 2014 勞動保險徵收關係法令集 / 勞動法令協會勞動法令 2013 勞動委員會關係法規集 / 勞委協會勞委協會 2014 勞動者の損害賠償責任 / 細谷越史成文堂 2014 勞災保險關係法令集 / 日本. 厚生勞動省勞動基準局三信圖書 2014 勞災保險給付の手續き : 職場で災害が起きたら! / 東京勞動基準協會連合會 東京勞動基準協會連合會 2013 勞災保險法解釋總覽 / 日本. 勞動省勞動基準局勞務行政硏究所 2013 勞災保險實務講座 : 元厚生勞動事務官が解說する / 高橋健日本法令 2014 圖書館制度. 經營論 / 絲賀雅兒樹村房 2013 獨禁法講義 / 白石忠志有斐閣 2014 獨禁法による獨占行爲規制の理論と實務 : わが國の實務のどこに問題があるか / 上杉秋則 商事法務 2013 獨占禁止法 / 村上政博弘文堂 2014 獨占禁止法と日本經濟 / 後藤晃 NTT 出版 2013 文部科學法令要覽 : 平成 26 年版 / 文部科學法令硏究會ぎょうせい 2014 美術作家の著作權 : その現狀と展望 / 福王寺一彦里文出版 2014 弁護士のための租稅法 / 村田守弘千倉書房 2014 福祉小六法. 2014 / 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中央法規出版 2014 福祉施設運營用詳解障害者總合支援法パ - フェクトガイド : この 1 冊で法令はもちろん 指定基準から書式の書き方までしっかりわかる / 福祉行政法令硏究會 秀和システム 2014 1498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45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社會保障法入門 /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4 社會保障の權利擁護 : アメリカの法理と制度 / 大原利夫 法律文化社 2014 社會福祉小六法. 平成 26 年版 / ミネルヴァ書房 ミネルヴァ書房 2014 相續稅 贈與稅申告書の書き方 : 平成 27 年 1 月から申告が必要になるアナタのための / 稅理士法人 HOP 稅務紛爭への對應 : 調査 處分 異議 審査 訴訟 査察 國際課稅 / 中尾巧 中央經濟社 2014 中央經濟社 2013 稅法基本講義 /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4 稅法の讀み方判例の見方 / 伊藤義一 TKC 出版 2014 所得稅必要經費の稅務 : 平成 25 年版 / 須田勝 大藏財務協會 2013 所得稅確定申告の手引 : 平成 26 年 3 月申告用 / 福田あづさ 稅務硏究會 2014 消費稅法基本通達逐條解說 / 浜端達也 大藏財務協會 2013 消費者契約と民法改正 / 後藤卷則 弘文堂 2013 消費者法の知識と實務 /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 - 運營委員會 送檢理由に學ぶ安衛法の理解 : 勞動安全衛生コンプライアンス CSR 對策の決め手 / 黑崎由行 ぎょうせい 2012 勞動調査會 2013 新勞動事件實務マニュアル / 東京弁護士會勞動法制特別委員會 ぎょうせい 2014 兒童福祉六法 : 平成 26 年版 / 兒童福祉法規硏究會 中央法規出版 2013 讓渡所得の實務と申告 : 平成 26 年版 / 畔上定宣 大藏財務協會 2014 誤りやすい消費稅の實務 : 事例檢討 / 小池敏範 稅務硏究會 2014 有期勞動契約の法理と政策 : 法と經濟 比較法の知見をいかして / 大內伸哉 弘文堂 2014 日本の知財戰略 / 中原裕彦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日常でコンテンツを扱う際の著作權入門 初級編 / 上原伸一あみのさん 2014 一人で特許 ( 實用新案. 意匠. 商標 ) の手續きをするならこの 1 冊 / 中本繁實 自由國民社 2014 日韓比較勞動法. 1 : 勞動法の基本槪念 / 西谷敏 旬報社 2014 日韓比較勞動法. 2 : 雇用終了と勞動基本權 / 西谷敏 旬報社 2014 著作權法槪論 / 作花文雄 放送大學敎育振興會 2014 適合性原則と私法理論の交錯 / 角田美수子 商事法務 2014 電力改革と獨占禁止法. 競爭政策 / 舟田正之 有斐閣 2014 1499
46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朝鮮田制考 / 韓國. 朝鮮總督府中樞院 鮮光印刷 1940 租稅法入門 / 增井良啓 有斐閣 2014 租稅法の要件事實 / 伊藤滋夫 日本評論社 2011 中國知財事例解說集實用新案篇 / 中國國家知識産權局特許廳實用新案審査部 經濟産業調査會 2013 懲戒權行使の法律實務 / 石崎信憲中央經濟社 2013 特殊關稅コンメンタ - ル / 日本關稅協會日本關稅協會 2014 海外取引の源泉徵收. 消費稅ダブルガイド : 基礎から實務までまるごとわかる / あいわ稅理士法人 中央經濟社 2013 インド商標實務の解說 / Chaudhry, Rahul 發明推進協會 2013 インド特許法とそのプラクティス : Kankanala, Kalyan C / Kankanala, Kalyan C 發明推進協會 2013 ストレス性疾患と勞災救濟 : 日米台の比較法的考察 / 徐婉寧信山社出版 2014 ビジネス著作權法. [2] : 侵害論編 / 荒竹純一中央經濟社 2014 Antitrust law journal v.79-1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rchiv für Urheber- und Medienrecht(UFITA) v.2014-1 / Stämpfli Verlag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5-1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3 Stämpfli 2014 University of California Die Unterbringung von Geisteskranken / Less, Steven Max-Planck-Inst 1989 Economic laws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 Korea. Ministry of legislation Ministry of Legislation Fahrverbot führerscheinentzug / Himmelreich, Klaus Werner 1975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6-2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5-3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5-4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6-2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Lexikon Medizin, Ethik, Recht / Eser, Albin Herder 1989 Media law reporter : decisions v.40 /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2014 2002 2013 2013 2014 2014 1500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4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Medical Law Review v.22-2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atent law digest : Abstracts of federal circuit decisions 1982-2003 v.2013 / Chisum, Donald S LexisNexis 2013 Sterilisation und Schwangerschaftsabbruch / Eser, Albin Enke 1980 Tat und Täter / Kullmann, Hans Josef Goldmann 1971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v.130 / Kaiser, W Böhlau 2013 [ 국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國家安保관련戰略物資에대한通商規制의國際法的考察 : 戰略物資輸出統制制度를중심으로 / 이준희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국제경제법 / 최승환법영사 2014 국제규범의현황과전망 : 2013 년국제규범연구반연구보고및국제회의참가보고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국제대출계약에서진술및보장조항에관한법적연구 : 영미판례법을중심으로 / 박찬동국제법률심포지엄 : 지식재산과기술혁신을위한법원의역할 : 발표자료집. 2013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 2013 법원행정처 2013 國際法務 v.6-1 / 濟州大學校法과政策硏究所濟州大學校法과政策硏究所 2014 국제법상외국인근로자의인권에관한연구 : 재한몽골인근로자의인권문제를중심으로 / 절자야, 멘드바야르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내국인남성의국제결혼피해실태와대책 /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세계국가인권기구현황연구 : 2013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 휴먼아시아온라인분쟁해결 [ODR] 에관한국제규범모델연구. Ⅲ : 주요 ODR 시스템분석 / 이지윤온라인분쟁해결 [ODR] 에관한국제규범모델연구. Ⅳ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내용분석 / 오수근온라인분쟁해결 [ODR] 에관한국제규범모델연구. Ⅴ : 국내 ODR 규율동향분석 / 손현온라인분쟁해결 [ODR] 에관한국제규범모델연구. Ⅵ : ODR 에관한국제규범모델정립을위한제언 / 손현 국가인권위원회2014 한국법제연구원 2011 한국법제연구원 2011 한국법제연구원 2011 한국법제연구원 2011 1501
48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온라인분쟁해결 [ODR] 에관한국제규범모델연구. Ⅶ : ODR 연구포럼 Report / ODR 연구포럼우리기업의대북투자보호강화방안에대한연구 : 남북투자보장합의서개정의필요성을중심으로 / 안미진 한국법제연구원 2011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우리나라이민법제에관한입법론적연구 / 김문경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유엔해양법협약에대한북한입장에관한연구 : 행양관할수역을중심으로 / 송병진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2014 조약체결에대한국회의권한에관한연구 / 박창순건국대학교대학원 2014 중국국제사법상불법행위의준거법결정에관한연구 : 中華人民共和國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중심으로 / 김현아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중재연구 v.24-2 / 한국중재학회한국중재학회 2014 WTO 보조금협정상 혜택의이전분석 에관한법적고찰 / 박주희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WTO 협정상건강보호및식품안전규정에대한비례성원칙적용에관한연구 / 김민주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 圖解 ) 特許協力條約 / 荒木好文發明推進協會 2014 ( ポイント ) 國際私法 : 各論. [2] / 道垣內正人有斐閣 2014 國家 ( 政府 ) 承認と國際法 / 多喜寬中央大學出版部 2014 國際關係私法の挑戰 : 中央大學. ミュンスタ - 大學交流 25 周年記念 / 山內惟介 中央大學出版部 2014 國際法 / 渡部茂己 弘文堂 2014 國際法 / 柳原正治 放送大學敎育振興會 2014 國際法基本判例 50 / 杉原高嶺 三省堂 2014 國際私法 / 中西康 有斐閣 2014 國際條約集. 2014 年版 / 有斐閣 有斐閣 2014 國際刑事裁判所と人權保障 / 東澤靖 信山社出版 2013 基本國際法 / 杉原高嶺 有斐閣 2014 外國人事件 Beginners ビギナ - ズ : 外國人事件に取り組む弁護士必携の入門書 / 外國人ロ - ヤリングネットワ - ク 入管訴訟マニュアル / 東京辯護士會外國人の權利に關する委員會行政訴訟硏究會 現代人文社 2013 現代人文社 2013 裁判員裁判の理論と實踐 / 杉田宗久成文堂 2013 マテリアルズ國際取引法 / 澤田壽夫有斐閣 2014 (The) United Nations and Crime prevention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1991 1502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49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The) WIPO journal v.5-2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47-1 /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Die Rechtsstellung des Auszuliefernd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Lagodny, Otto Thomson Reuters and Sweet & Maxwell 2014 Cornell University 2014 Gesamtherstellung 1987 European law review v.2014-3 / Arnull, Anthony Sweet & Maxwell 2014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3-2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4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 Eser, Albin Max-Planck-Inst 1989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7-1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2-2 / Oxford University Press Meeresumweltschutz und Strafrecht : Zur Ausdehnung deutscher Strafgewalt auf den Festlandsockel / Klages, Johannes Neue Wege der Wiedergutmachung im Strafrecht : Internatioales Strafrechtlisches-Kriminologisches Kolloquium in Freiburg i.br / Eser, Albin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 new transnational criminal law : Documentation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in Freiburg, May 1991 / Eser, Albin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4-1 / Lagarde, Paul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4-2 / A. Piler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4-2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4-1 / Jacqué, Jean-Paul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4-2 / Bruns, Viktor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14-2 / Basedow, Jürgen Yijun Press 2014 Oxford Press University 2014 Max-Planck-Inst 1989 Max-Planck-Inst 1990 Max-Planck-Inst 1992 Dalloz 2014 Pedone 2014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4 Dalloz 2014 W. Kohlhammer 2014 C.H.Beck 2014 1503
50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 헌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013 년 ) 세입관련법률안에대한비용추계사례집 : 2014.6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최근5년간 ) 헌법중요판례200 / 정회철 윌비스 2014 가정내안전사고실태와개선방안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各國憲法典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國際問題調査硏究所 1980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의實現構造 / 최재원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公共性確保를위한集會의自由의保障과制限에관한硏究 / 권현식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公職選擧法罰則解說 / 대검찰청대검찰청 2014 교육을받을권리의헌법적보장 / 홍석노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國家法硏究 v.10-1 / 韓國國家法學會韓國國家法學會 2014 國會 ( 民議院 ) 議員選擧法槪論 / 민문기宣文社 1954 기업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 / 최호웅東國大學校法務大學院 2014 노숙인인권길라잡이 : 노숙인인권교육교재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2014 美國의違憲法律審査制가日本과韓國에미친影響 / 김효전서울大學校大學院 1981 美國憲法硏究 v.25-1 / 미국헌법연구소海巖社 2014 법률안거부권제도의개선방안 / 양정윤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북한인권백서 v.2014 / 북한인권센터통일연구원 2014 사생활의자유에관한비교법적연구 / 이창현집문당 2014 성희롱관련법제에대한입법평가 / 박선영한국법제연구원 2011 世界憲法硏究 v.20-1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國際憲法學會韓國學會 2014 연간보고서 v.201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2014 입법과정책 v.6-1 /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2014 장애인복지시설인권교육교재개발 :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최종보고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편의제공 의헌법적논의 / 김동현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정당한편의제공판단기준연구 : [] / 덕성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지방선거공천제도변화와여성의정치적대표성전망및과제 / 김원홍차별의합리성판단기준에관한비교법적연구. [1] : 종합보고서 / 최환용 2013 국가인권위원회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한국법제연구원 2011 1504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51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차별의합리성판단기준에관한비교법적연구. [2] : 영국편 /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차별의합리성판단기준에관한비교법적연구. [3] : 미국편 /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차별의합리성판단기준에관한비교법적연구. [4] : 독일편 /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차별의합리성판단기준에관한비교법적연구. [5] : 프랑스편 /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2011 쿠웨이트헌법 / 김종도 모시는사람들 2014 토마스제퍼슨의憲法思想 / 이병규 東亞大學校大學院 2009 統一憲法의統治構造에관한硏究 : 政府形態와議會形態를中心으로 / 이경희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2014 判例憲法 / 성낙인 法文社 2014 표현의자유를구속하는열가지판결 / 이승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한국헌법과민주공화국 : 민주공화국의형성과전개를중심으로 / 이승택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행정법판례강의 / 김유환 율곡출판사 2014 헌법상환경권조항의규법력확장에관한연구 / 이신형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헌법소송법요론 / 최희수 大明出版社 2014 憲法實務硏究 v.14 / 헌법실무연구회憲法實務硏究會 2014 헌법재판소판례집 v.25-2-1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4 헌법재판소판례집 v.25-2-2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4 형사절차에서무죄추정원칙의실질적구현에관한연구 / 이성원 고려대학교 2013 ( いちばんやさしい ) 憲法入門 / 初宿正典 有斐閣 2014 改憲問題 Q&A / 自由人權協會岩波書店 2014 國家作用の本質と體系. Ⅰ : 總則. 物權編 / 仲野武志有斐閣 2014 四權分立の硏究 : 敎育權の獨立 / 大崎素史第三文明社 2014 二院制の比較硏究 : 英 佛 獨 伊と日本の二院制 / 岡田信弘日本評論社 2014 情報社會の法と倫理 / 尾崎史郞放送大學敎育振興會 2014 憲法. Ⅱ : 基本權論 / 大日方信春有信堂高文社 2014 憲法講義. Ⅰ / 大石眞有斐閣 2014 憲法讀本 / 杉原泰雄岩波書店 2014 憲法判例 / 戶松秀典有斐閣 2014 憲法學再入門 / 木村草太有斐閣 2014 憲法とそれぞれの人權 / 現代憲法敎育硏究會法律文化社 2014 憲法への招待 / 澁谷秀樹岩波書店 2014 1505
52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現代國家における表現の自由 : 言論市場への國家の積極的關與とその憲法的統制憲法硏究叢書 / 橫大道聰 弘文堂 2013 現代立憲主義の諸相上 : 高橋和之先生古稀記念 / 長谷部恭男有斐閣 2013 現代立憲主義の諸相下 : 高橋和之先生古稀記念 / 長谷部恭男有斐閣 2013 ドイツ憲法 / Ekkehart, Stein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1993 Absicht bei Verfassungsgefahrdung : ein Beitrag zur Auslegung der Staatsgefahrdungstatbestande / Bennhold, Martin Luchterhand 1966 Aktuelle Rechtsfragen des KPD-Verbots / Ridder, Helmut Luchterhand 1966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39-1 / J.C.B.Mohr J.C.B.Mohr 2014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29-2 /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3-2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Die strafprozessuale Überwachung des Fernmeldeverkehrs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 Lucking, Erika University of California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4 2014 Max-Planck-Inst 1992 Grundrechte und Untersuchungshaft / Korinek, Karl Orac 1988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7-1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v.2013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Pressefreiheit und offentliche Aufgabe der Presse / Czajka, Dieter Kohlhammer 1968 Public law v.2014-3 / Sweet & Maxwell Sweet & Maxwell 2014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8 / Puf Puf 2014 2013 [ 행정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사례연구 ) 행정법연습 / 김향기 大明出版社 2014 경찰관계문헌 / 김효전 동아대학교 2005 경찰의요인경호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요인경호교육훈련을중심으로 / 안종익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 2013 1506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454 호 53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화국원리와공무원의공익의무 / 전민형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交通信號機의瑕疵와被害救濟 / 장병수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규제일몰제확대도입에따른법제개선방안 /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11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 BTO BTL 이론 실무 분쟁사례 / 홍성필입법평가의국내도입에관한연구 : 행정입법을중심으로 / 유지웅 법과교육 2014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電子政府에서行政作用의變化에대한硏究 / 성봉근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정부조직관련법령집. 2014 / 한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2014 조례제정권의범위및한계에관한연구 / 황병일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지방자치에대한공법소송의재평가 : 제168 회한국공법학회학술대회 / 한국공법학회처분신청권에대한새로운접근과원고적격의이원적구성을통한신청자권익구제에관한연구 / 박찬홍 한국공법학회 2012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土地公法硏究 v.65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행정법강론 / 김남철 박영사 2014 행정법학 v.1 / 한국행정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2011 행정법학 v.2 / 한국행정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2012 행정조직법 / 김명식 법우사 2014 행정형벌의특수성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이상미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 基礎演習 ) 行政法 / 土田伸也 日本評論社 2014 ( 樂しく學べる ) 地方自治法敎室 : 地方自治に關する ( 全 9 章 ) : 1 日たったの 30 分 1 ケ月で地自法がマスタ - できる / 大島稔彦 公職硏 2014 ( 速 ) 行政法の諸問題 / 園部敏有信堂 1955 ( 新 ) 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 : 行政機關情報公開法 獨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 / 宇賀克也 ( 新解釋わかりやすい ) 救急救命士法 : 救急救命士の未來像と新たな法解釋 / 喜위斗智也 有斐閣 2014 へるす出版 2014 ( 演習 ) 行政法 / 原田大樹 東京大學出版會 2014 ( 注釋 ) 警察官職務執行法 / 古谷洋一 立花書房 2014 (C-book) 行政法 / 東京リ -ガルマインドLEC 總合硏究所司法試驗部 東京リ -ガルマインド 2014 (Q&A) 番號法 / 水町雅子 有斐閣 2014 ( はじめて學ぶ ) 地方自治法 / 吉田勉 學陽書房 2014 1507
54 제 1454 호법원공보 2014 년 8 월 15 일 ( 금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はじめての ) 行政法 / 石川敏行 有斐閣 2013 警察官實務六法 : 平成 26 年版 / 警察聽長官官房總務課 東京法令出版 2014 共濟小六法 / 共濟組合連盟 學陽書房 2013 國家賠償法コンメンタ- ル / 西野章 勁草書房 2014 消防法の中の基礎用語 / 消防法逐條用語硏究會 東京法令出版 2014 原子力情報の公開と司法國家 : 情報公開法改正の課題と展望 / 三宅弘 日本評論社 2014 災害對策基本法改正ガイドブック : 平成 24 年及び平成 25 年改正 / 災害對策法制硏究會 大成出版社 2014 地方自治法 / 自治體公法硏究會 公職硏 2014 地方自治法講義 / 猪野積 第一法規 2014 判例ナビゲ -ション行政法 / 高橋滋 / 石井昇 日本評論社 2014 行政法. 上卷 / 田中二郞 有斐閣 1962 行政法. 下卷 / 田中二郞 靑林書院 1961 行政法 : 超入門 / 行政法硏究會 早稻田經營出版 2014 行政法總論を學ぶ / 曾和俊文 有斐閣 2014 行政法と官僚制 : 行政法と專門性, そして行政法學と隣接諸學問 / 正木宏長 成文堂 2013 行政訴訟第 2 次改革の論点 / 阿部泰隆信山社出版 2013 行政訴訟の回顧と展望 : 中東の笛備忘錄 / 濱秀和信山社出版 2014 行政手續三法の解說 : 行政手續法 行政手續オンライン化法 番號法 / 宇賀克也 學陽書房 2014 行政行爲論 / 田中二郞有斐閣 1961 現代行政訴訟の到達點と展望 : 宮崎良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 의野彌生 日本評論社 2014 Administrative Law review v.66-1 / American Bar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review v.66-2 / American Bar Association Revue du droit public :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 l'étranger v/2014-2 / L.G.D.J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4 2014 L.G.D.J. 2014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4-2 / Dalloz Dalloz 2014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4-3 / Dalloz Dalloz 201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