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 2015 년해외전력시장동향 WORLD POWER MARKET TREND Yearly 캐나다 2015. 12. 동자료에수록된각종통계자료, 조사결과등은내부업무목적에따라작성된것으로수집된자료의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등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우리소는동자료내용의정확성, 타당성등에대하여보장하지않으며동자료의내용을임의로인용하거나상업적으로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에대하여우리소에법적책임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전력시장동향 I. 전력산업체제 4 Ⅱ. 전력수급 18 Ⅲ. 전기요금 22 Ⅳ. 경쟁도입현황및시장구조 25 Ⅴ. 전력산업녹색성장전략 42 Ⅵ. 주요현안및시사점 53
그림 1 캐나다의지도 표 1 캐나다의일반현황 구분내용 - 3 -
Ⅰ 전력산업체제 1. 전력산업구조 1.1 개요캐나다전력산업은여러주들에걸쳐발전연료, 시장구조, 규제및가격책정방식등에있어서차이가뚜렷하므로 지역적다양성 이가장큰특징이다. 원자력부문에는독점적인규제권한이부여되어있지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직접규제 ), 다른분야들에대해연방정부가지니고있는권한은상당히제한적이다. 이는헌법을통해각각의주정부에자신들의전력산업에대한완전한통제권한을보장하고있기때문이며, 각주들사이의거래에있어서도주정부는연방정부와동등한권한을부여받고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 는에너지자원의개발및이용에대해연방정부에자문역할을수행하는한편, 석유, 가스, 전력등의특정사안들에대한규제권한을행사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전력산업과관련한국가에너지위원회의권한은국가간또는특정한주사이의송전선로건설승인및전력수출허가에등에국한되어있다. 요약하자면캐나다전력산업의키워드는지역적다양성이며, 각주마다독점적인형태로전력분야를운영하고있으며대부분의주정부가전력산업을직접소유하고운영을규제하고있는상태이다. 1.2 규제기관캐나다는지리적으로열개의주들과세개의구역으로구성되어있다. 각주는캐나다헌법에의거다양한분야의중요한관할권과책임을부여받아행사하고있으며전력산업역시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국가간혹은지역간에이루어지는전력거래관리에대한운영권한및관리책임을갖고 - 4 -
있으며, 원자력부문은이와는달리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직접규제하고있다. 전력시장에대한규제및관리는역사적으로각주의책임이었으나, 경쟁시장도입또는민영화도입등의영향으로독립적인규제기관이점차늘어나게되었다. 현재많은수의주들은, 주정부와산업계의입김을받지않는특정한형태의독립적규제기관에이러한역할을부여하고있다. 전력산업에대한규제의정도는각주마다다르게나타나며, 주요한규제사항은전력상품요금및신규설비건설등이다. 표 2 각주의전력산업규제기관 - 5 -
그림 2 구조개편에따른주별전력시장구조 출처 : Canadian Electricity Association 1.3 주요전력회사현황대부분의주에서소수의주요한전력회사들이발전, 송전, 배전부문을통합담당하며, 이들은주정부또는시소유의공기업형태로운영되고있다. 몇몇주에는민영회사가점차늘어나는추세 ( 특히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주의경우에는민영회사만존재 ) 이며, 이에따라캐나다전체적으로볼때는공영및민영전력회사가병존하고있는양상이다. 18개의대형전력회사가 85 ~ 90% 의설비용량을차지하고있으며그외에약 60여개의산업체가자가용으로전력을생산하고있다. 또한, 주로지자체가소유운영하는약 350 여개의배전회사가있다. - 6 -
표 3 각주의주요전력회사 - 7 -
2. 전력설비 1.2 설비용량및전원구성 2.1.1 전원구성 2012년도기준캐나다의전체발전가능설비용량은 134.2GW 정도이다. 전원구성을살펴보면, 수력 75.6GW(56%), 화력 ( 액체연료포함 ) 20.8GW(16%), 천연가스 13.7GW(10%), 원자력 12.7GW(9%) 그리고신재생에너지 ( 풍력, 바이오연료, 태양광등 ) 11.6GW(9%) 의비율을이루고있다. 수력발전이전원구성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0년대들어화력발전의점진적인점유율감소및신재생에너지의지속적인증가세가나타나고있다. 그리고원자력발전과천연가스의설비용량은 2009년이후비교적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4 발전가능용량및전원구성추이 (12.31 기준 ) ( 단위 : GW) 한때세계에서가장수력발전량이많은국가였으나, 중국 (23%, 2012 년 기준점유율 ) 에추월당하더니브라질 (8.5%) 과미국 (7.9%) 에도근소한차이로 밀리면서현재세계 4 위 ( 캐다나, 7.8%)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발전량은 - 8 -
1994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 2005년이후다시증가하더니 2009년부터는줄곧일정한설비용량을유지하고있다. 천연가스의경우미국수입의 85% 를차지하고, 미국, 러시아, 이란및카타르에이어세계에서다섯번째로큰천연가스생산국이자수출국이며, 천연가스에의한화력발전건설수요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화력 ( 석탄및석유 ) 은동부해안에서, 수력은 Quebec, Manitoba, British Columbia, Ontario, Newfoundland 에서, 원자력은 Ontario, Quebec, New Brunswick에서그리고기력은 Ontario와 Alberta에서주요발전원으로서제역할을하고있다. 그림 3 IEA 국가들의전원구성비율 (2011 년 ) - 9 -
2.1.2 전력망구성캐나다의전체전력망 (100kV 이상 ) 네트워크길이는 2008년기준 126,618km에달한다. 그리고전력망의전압은 765kV, 500kV, 345kV 230kV, 115kV 등으로구성되어있다. 230kV 이상의전력망에주목해보면그길이는총 74,640km 정도인데, 대부분 AC( 교류 ) 로구성되어있으며특히 AC 230kV가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 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전압별송전선로의길이를나타낸다. 그림 4 각전압별송전선로길이 전력망구성의특징은주로남북을잇는형태라는점인데, 이는북부에주로설치된전력생산설비와남부에주로집중된주거밀집구역및대형산업지구사이를연결해야하는필요성때문이다. 예를들어Quebec 의경우에는북부 Churchill Falls 지역의수력발전소와남부의대도시인 Montreal을연결하는대규모송전선이설치되어있다. 그리고 Manitoba에는 Nelson River 지역의수력발전소와남부 Winnipeg 도시를잇는 500kV HVDC 송전선이존재하는데, 이러한지역별송전선은때로는더남쪽으로내려가미국까지연장되어있기도하다. - 10 -
그림 5 전력망분포현황 노후화된기존전력망을업그레이드할필요성은계속부각되어왔으며, 특히미국으로의전력상품수출확대, 캐나다각주간전력이동의증가그리고새로운공급에너지원발전소건설증가에따라, 신규전력망설비투자역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매년수십억캐나다달러가전력송 배전망에투자되고있으며이러한투자추세는 2018년까지는지속될전망이다. 그림 6 유망신규전력배전망지역 - 11 -
지역별로는중부 MRO지역 ( 매니토바와사스카추완주 ) 과인프라노후화로개선목소리가커지고있는온타리오주에서의전력망확대가두드러지고있다. 이에따라 2018년기준캐나다의전체전력망길이는 134,500km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대부분의주가내부거래협약을통해주상호간송전선접속을허용하고있다. 주간융통전력은전체전기력비량의 10% 정도에이르며, 동부 (Manitoba 기준동쪽을지칭 ) 가융통전력의 80% 를점하고있으며, 서부지역이나머지를차지한다. 그리고송전선로에관한여러주들사이의얽힌이해관계로인하여미국의광역송전기구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에가입하는이슈가계속해서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광역송전기구가입은캐나다의전력상품수출입을촉진할것으로전망되며, 북미지역남북간의전력거래량증가와미국과캐나다전력시장의통합으로귀결될것이라는예측이힘을얻고있다. 2.2 발전및판매현황 2.2.1 발전현황 2.2.1.1 발전현황 그림 7 연료별발전량추이 - 12 -
2013년기준캐나다의총발전량은 652.1TWh이며이는세계 6위권에해당하는수치이다. 그중수력발전이 391.5TWh(60%) 로절반이넘는비중을차지하고, 뒤를이어원자력발전 102.8TWh(16%), 화력발전 69.9TWh(11%), 천연가스발전 66.9TWh(10%) 및신재생발전 ( 풍력, 바이오연료등 ) 21.0TWh(3%) 순서이다. 표 5 발전량추이 (1974년 ~2012년 ) ( 단위 : TWh) 2.2.1.2 화력발전화력발전의주된연료는바로석탄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발표에의하면, 갈탄을연료로하는화력발전량 (63.7TWh) 이캐나다전체발전량의 10% 를차지 (2012년기준 ) 하였다. 교토의정서에따라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의무가부과되는등, 석탄을연료로사용하는발전기에관한환경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 2000년대들어전세계적으로화력발전량은꾸준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이는캐나다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석탄자원의잠재량이아직도풍부한편이므로, 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은화력발전은어느정도의점유율을보여줄것으로전망된다. 또한최근에는천연가스발전기가급격히증가하는양상이나타나고있다. 로 - 13 -
고체연료발전에서천연가스발전이차지하는규모는 19.2%(2000 년 ) 에서 45.8%(2012 년 ) 수준으로급증하는추세이며, 천연가스발전기들 이석유발전기들을대규모로대체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2.2.1.3 수력발전캐나다의수력발전은미국의전력분야의자유화덕분에큰수혜를입었다. New Brunswick, Manitoba, Ontario, 그리고 Quebec은전력의해외수출지역이되었다. 캐나다는중국, 브라질다음으로가장큰수력발전생산국이다. 2010년캐나다전력생산량은 2009년에비하여 1.6% 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량은수력발전을이용하는데있어서비정상적인강수량의영향때문이다. 이러한결과로전체발전량에서수력발전이차지하는비율이 2009년에 62.5% 에서 2010년에는 61% 로감소하였다. 2.2.1.4 원자력발전 - 14 -
2014년기준캐나다는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및중국의뒤를잇는세계 7위에해당하는원자력발전국이다. 가동중인원자로의수는 19 개이며총설비용량은 13,500MW 정도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국가별원자력정책동향을파악한자료에의하면, 캐나다는원전확대또는유지국가에해당한다. 2.2.1.5 신재생에너지 2012년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총 149,400GWh 정도였으며, 그중바이오매스발전량이 51,200GWh로서최대치를기록하였다. 미세한차이로풍력발전량이 50,700GWh로서뒤를이었으며, 태양광발전량은 26,400GWh 그리고수력발전량은 21,100GWh으로나타났다. 신재생발전량내의점유율을살펴보면, 각부문들이 34.3%, 33.9%, 17.7%, 14.1% 를차지하고있다. 요약하자면 2012년에는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및수력순으로많은발전량을생산하였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해서는온실가스및기후변화대응이라는전세계적인에너지이슈와함께다루면서, 제 4장 ( 전력산업녹색성장전략 ) 에서폭넓게살펴보도록하겠다. 2.2.2 판매현황 2012년기준, 캐나다의연간전력소비량은 501.9TWh 정도이다. 산업용이전체의 38% 인 187.5TWh, 가정용이 30% 인 153.0TWh, 상업용및공공사용이 29% 인 148TWh 그리고기타부문 ( 운송용및농업용 ) 이 3% 에해당하는나머지 13.4TWh를차지하였다. - 15 -
그림 9 부문별전력소비량추이 (1971 년 ~2012 년 ) 그리고 1 인당연간전력소비량은 14.3MWh 정도이며이는아이슬 란드와노르웨이의뒤를이어세계 3 위권에해당하는수치이다. 그림 10 OECD 국가별 1 인당전력소비량 (2011 년기준 ) ( 단위 : MWh) - 16 -
그림 11 2009 년주간전력거래량 ( 단위 : GWh) 1973년과 2012년의부문별연간최종전력소비량변화를살펴보면, 산업용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감소 (10.7% point) 했다. 반면가정용부문및상업용 공공사용부문의비중이약간씩증가 ( 각각 6.9%, 3.6% point) 하였으며, 이것이산업용의비중이감소하는현상의이유이다. 2012년기준산업용 / 가정용 / 상업 공공사용부문별점유율은대략 4:3:3 정도로요약가능하다. 그림 12 부문별최종전력소비량변화 - 17 -
Ⅱ 전력수급 1. 전력수급실적 전망 1.1 전력수급현황에너지소비를연료별최종소비량기준으로살펴보면, 2012년기준석유부문 (94.56MToe) 이전체최종소비량 (207.83MToe) 중에서가장높은점유율 (45.5%) 을나타내었다. 그뒤를이어천연가스 (56.23MToe) 그리고전력 (43.17MToe)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데, 여러부문은전통적으로점유율을고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그림 13 연료별최종소비량추이 2012년기준전력부문은 43.17MToe의최종소비량및 20.8% 의점유율을나타냈다. 2000년이후의추이에주목해보면, 꾸준히 41~44MToe의최종소비량을기록하면서점유율은 21% 수준에서매우미세한하락세를유지하고있는상태이다. - 18 -
표 6 부문별최종소비량추이 (1973 년 ~2012 년 ) ( 단위 : Mtoe) 2012년기준, 캐나다의전체순전력생산량은 623.5TWh이며총전력공급량은 576.5TWh였다. 그리고총전력소비량은 531.7TWh( 국내공급량과소비량의차이는송전손실및배전손실로인함 ) 이었다. 이는생산량 ( 국내공급량 + 송배전손실량 + 수출량 ) 이넓은의미의소비량 ( 국내수요량 + 송배전손실량 ) 보다 47.0TWh만큼많은수준의초과생산상태로설명가능하다. 한편발전원별전력생산량에주목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다. 수력발전이역사적으로절반의점유율을넘기면서최대치를기록해왔으며, 최근몇년사이에는점유율이 60% 수준에까지도달하고있다. 그리고화력부문의발전량이매우소폭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원자력발전량이분명한증가세를보이며점유율역시높이고있는점이눈에띈다. - 19 -
표 7 발전원별전력생산량 ( 단위 : TWh) 1.2 전력수출입현황 2012년기준, 캐나다의전력수출량은 57.9TWh 수준이며수입량은 10.9TWh 정도이다. 2012년의전력상품순수출량 ( 수출량-수입량 ) 은 47.0TWh로확인되는데, 이는앞서언급한 2012년의전력초과생산량과일치하는수치이다. 캐나다는 1970년대이후에줄곧전력의초과생산 ( 순수출국 ) 상태를분명하게유지해왔다. 그리고북미대륙에위치한지리적인특성으로인해자연스레캐나다의전력상품수출입은미국과의거래로국한되어있다. 표 8 전력수급및순수출추이 ( 단위 : TWh) # ( 순 ) 발전량은전체생산량에서발전소자체사용분을제외한 ( 순 ) 생산량개념 ## 수요량은 ( 순 ) 수요량에송배전손실량을더한개념출처 : Statistics Canada - 20 -
캐나다가역사적으로전력의순수출국이된배경에는역시수력발전의공헌이크며, 캐나다수력발전의성장은미국전력산업의자유화및경쟁도입에힘입은바가크다는것은이미지적한바가있다. 물론미국전력시장의전체규모에비하면캐나다의전력수출량이차지하는비중은작은편이지만, New England, New York State, Ohio, Michigan, Minnesota 그리고 Pacific Northwest의전력시장에서는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요인으로자리매김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기간에는수출량이감소세를보이다가그이후로는꾸준한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그리고 2010년이후미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줄어드는양상이나타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캐나다에서전력상품의수출입은국가에너지위원회의주요한권한중에하나이다. 그림 14 캐나다 - 미국간전력수출입추이 (1990 년 ~2012 년 ) 출처 : National Energy Board - 21 -
Ⅲ 전기요금 캐나다는 OECD 국가들중에서전기요금이수준이가장낮은국가중의하나이며, 전기소비자들은비교적안정된전기요금으로인한혜택을계속받고있다. 또한수력발전량이풍부한덕택에연료비가격변동이라는변수의영향을적게받는편인것도전기소비자들에게는유리한점이다. 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최종소비자의전력상품구매가격은발전, 송전및배전부문의비용요소를혼합반영하여정해진다. Alberta와 Ontario와같은두개의도매전력시장풀의월별평균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인접한미국전력시장풀에서형성되는가격과상호영향을주고받는다. 그러나지역별수요와공급조건들및송전제약등과같은요인들로인해서때때로가격의동조화현상이깨어지는상황이초래되기도한다. 그림 15 지역별전기요금 캐나다의발전부문연료가격들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2009 년 이후중유요금이 2012 년까지매우높은폭의상승세를보인점이눈 - 22 -
에띤다. 물론 2014년 ~2015년에이르러국제원유가격은전고점대비 50% 이상의하락을기록할만큼안정세로돌아섰으며, 미국셰일가스업체와석유수출국기구 (OPEC) 사이의치열한경쟁이계속되면서공급과잉상태가당분간은이어질전망이므로중유가격안정세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기간동안, 산업용전기요금은 MWh당 18.60 캐나다달러상승 (32.6%) 하였으며, 가정용전기요금역시비슷한수준으로 MWh당 26.10 캐나다달러상승 (33.2%) 을기록하였다. 다만, 전기요금에부과되는세금에있어서산업용은비중증가를기록하는반면가정용은비중이오히려감소하고있는상태이다. 표 9 발전연료가격및전기요금추이 (1978 년 ~2012 녀 ) 산업용전기요금이가장낮은국가는노르웨이인데전체발전량의 99% 를수력발전에의존하는덕분이며, 캐나다의경우에도수력발전량이 60% 의비중을차지하며연료비절감효과를톡톡히가져오기때문에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림 16을보면, 캐나다의산업용전기요금이미국에비해서는약간높은편이지만, 전세계적으로는가장낮은가격대에속함을확인할수있다. - 23 -
한편, 가정용전기요금의경우에도수력발전량이큰영향을미치게되는데, 캐나다는가정용전기요금이세계에서가장낮은국가이기도하다. 그뒤를이어미국이나노르웨이등이최저수준의가격대를보이고있으며, 특히노르웨이와캐나다는가정용전력소비량 (2012년기준 ) 에있어서 OECD 주요국중 1,2위를기록중이다. 산업용전기요금가격수준이낮은것은기업의가격경쟁력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게되는데, 캐나다의경우가정용전기요금이산업용에비해상대적으로더낮다는것은일반국민들에게도폭넓게저렴한요금혜택이제공되고있다는의미일것이다. 그림 16 산업용전기요금의국제비교 그림 17 OECD 주요국 1 인당가정용전력소비량 (2012 년 ) - 24 -
Ⅳ 경쟁도입현황및시장구조 1. 제도개혁배경, 목적, 역사 캐나다전력산업이변화하고발전해온기본배경에는, 이웃하고있는세계최강국인미국의전력시장에참여하기위한요건을충족시키고자하는노력이자리하고있다. 캐나다연방정부가추구하는전력산업관련목표의일관된정책방향은, 국내다수의주들과미국전력시장을함께아우르는보다광역화된시장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통해직접적으로는소비자들이활발한경쟁이가져오는혜택을누리게하는효과를, 간접적으로는미국과의전력상품거래활성화를추진해왔다. 캐나다전력산업은전통적으로각주마다독점적인형태로운영되어왔는데, 주정부가전력산업을직접소유하고운영을규제하는형태이다. 전력산업개혁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면서, 주정부가각각규제완화를능동적으로선도해왔다. 그리고잠재적인경쟁가능성, 발전자산의좌초비용가능성, 타주와의계통연계등의이유로, 구조개편추진속도와가시적성과들은주별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Ontario의경우, 90여년간발전및공급을독점하여온 Ontario Hydro 의경영비효율성및서비스수준저하등에따라구조개편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고급격한전기요금상승 (1998년이후 3년간 30% 상승 ) 과세계적인전력산업구조개편움직임에따라, 주정부는 2002년 5월부터시장경쟁을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Alberta의경우, 1990년중반갑작스런인구의유입과경제활황으로인해전력설비의부족이예견되었다. 따라서저렴한비용의전력공급을통해소비자편익을확대하고, 발전설비확충을위한민간의신규발전설비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 1996년에캐나다최초의전력시장을도입하고효율적인시장운영노력을계속해왔다. - 25 -
표 10 각주의최종소비자가격결정방식 다른주들은전력산업규제완화를상대적으로미온적인자세로추진해왔다. Ontario와 Alberta를제외한다른주들이보다신중한자세를취하는이유는, 캐나다의전반적인에너지가격이낮은수준이며, 각각의주가광활한면적을보유하고낮은인구밀도를보이며, 특히서로계통적으로분리된특성이있기때문이다. Ontario의경우는예외에해당하는데, 에너지가격이높은수준이며다른주들및미국전력계통과연계가잘되어있는편이다. Quebec과 British Columbia의경우에는, 미국과의전력거래합의에따라제3자의전력망접속은허가하였지만기존의독점체제전력회사를분할할계획은가지고있지않다. 이처럼 Ontario와 Alberta 외의다른지역들은, 높은수준의공영체제를계속유지하는기조이며시장개방에대하여상대적으로소극적이다. 그러므로가장적극적으로시장개방을추진해온두주 (Ontario 와 Alberta) 에대하여초점을맞추어살펴보기로한다. - 26 -
표 11 각주의전력시장도입현황 (2008) 캐나다최대의주인 Ontario는 1998년전력시장설계위원회를설치하고에너지경쟁법 (Energy Competition Act) 을제정하여경쟁도입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 Ontario Hydro를 1999년 4월에 OPG( 발전 ), Hydro One( 송전 ), IMO( 시장운영 ), OEFC( 부채관리 ) 및 ESA( 전기안전관리 ) 등 5개사로분할하였다. 또한경쟁촉진을위해 OPG( 발전 ) 의시장지배력을조기에종식시키기위한규정도채택하였다. OPG를 3~4개회사로분리하는권고안도있었으나, 전력시장개설예정이었던 2000년에 90% 의설비용량을갖춘 OPG가향후 10 년내에점유율을 35% 까지낮추도록하는발전용량감축방안이제시되었다. 그리고 OPG는 42개월이내에가격결정발전기의비율을 35% 까지줄여야하였다. - 27 -
표 12 Ontario 전력시장연혁 2001 년 11 월단일주주인주정부가선임한이사회가운영하는영 리목적회사인 Hydro One( 송전 ) 을주식공개상장을통해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기요금인상을우려하는소비자및산업계등의반대 - 28 -
로잠정중단되었다. 2002년 5월도 소매전력시장개설로구조개편이본격화되었으나시장개설이후도매가격급등으로인해, 그해 11월주정부가 2002년 12월 ~ 2006년 5월까지 150MWh 이하주택등소규모소비자와소기업, 농가, 대학, 병원등 ( 전체수요의약 47%) 을대상으로소매요금을동결 (4.3 /kwh) 하는조치를취하였다. 2003년 12 월 Energy Board Amendment Act를도입하여 4.3 /kwh의가격동결조치를철폐하여전력의시장가치를반영하도록하였다. 2004년에는전력구조개편법 (Electricity Restructuring Act, 2004) 에따라, 규제가격 ( 원자력발전, 기저수력발전, 독립발전사업자발전기, 계약체결발전기 ) 과시장가격 ( 그외의발전기들 ) 을결합한새로운방식의도매전력가격구조가마련되었다. 또한, 수요를충당하기에벅찬전력설비용량을감안하여장기공급적정성과소비절약이행을감시할목적으로 Ontario Power Authority(OPA) 가설립되었다. 그림 18 Ontario 발전설비별용량추이 한편민영화의경우에는, 온타리오는전력수요증가에따른도매가격급등으로인해소매요금동결이동결되는등추진과정에서다소의지연을겪었다. 도매시장의가격추이를살펴보면, 전력시장도입직후인 2002년부터가격구조정비가본격화된 2005년까지가격이증가하는추세가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이후로전력가격이꾸준히안정화 - 29 -
되는현상이두드러지는중이며, 2009 년등의사례로서확인가능하듯 이경기침체는전력수요의감소를유발하면서전력가격의뚜렷한하락 을초래하는중요변수가됨을알수있다. 표 13 그렇지만향후국제경기가회복되는국면으로접어들면전력가격은다시 상승할수있는위험성은분명존재하고있다. 온타리오의발전설비가노후화 되면서새로운설비로교체되는과정에서비교적저렴한석탄이아닌천연가 스나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는발전소가보다선호되고있는추세이기때문 이다. 실제로 2009 년부터천연가스발전용량이석탄발전용량을추월한상태 인데, Alberta 의경우등에서알수있듯이천연가스가격은계속해서오르고 있는상황이다. Ontario 월간가중평균도매시장가격변동추이 (Cent/kWh) Alberta의경우, 1995년전력산업의민영화법안 (Alberta Electric Utilities Act) 을통과시켰는데, 이는송전망개방및경쟁적전력시장을관리하는 Power Pool Council 설립을골자로하는것이었으며, 이에따라 1996년부터도매경쟁을위한전력시장이도입되었다. 그리고이법률의수정을통하여, 1999년 1월부터는대용량산업용고객에대한소매공급자유화를도입하였다. 2001년에는 20년을계약기간으로하는장기전력구매계약이도입되었는데, 이는발전사업자들이 2001년 ~2020년의기간동안기존발전설비의예상비용을회수하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었다. 또한 - 30 -
2001년부터는소비자선택권 ( 다수의공급자중계약상대방을결정 ) 을전체고객으로확대하는전면적인소매자유화를시행하였다. 2003년 6 월에는전력시장의수급균형유지및시장에대한감시기능을제외한 Power Pool Council의기타기능중일부분을담당하는신규조직으로서, Transmission Administrator of Alberta을전신으로하는 AESO (Alberta Electric System Operator) 라는기구가새롭게설립되었다. 표 14 Alberta 전력시장운영현황 현재 Alberta의전력회사들은대부분민영화된상태이다. 1998년이후 5,000MW 이상의신규발전설비가건설되어설비용량이 30% 이상증가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만 400MW의신규발전설비건설이이루어졌다. 2005년 4월에이미, 산업용소비자와대규모상업용소비자들중 70% 이상 ( 전체부하의 90% 이상을점유 ) 이소매사업자를바꾸었다. 한편, Alberta 에너지국 (DOE) 이 2005년에공표한시장정책프레임워크에서는, 전력공급의가시성과가용성을높이고시장가격의적정성을향상시키는동시에가격변동성을줄이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말에구체적인계획이발표되었고 2008년부터계획을실행에옮기기시작하였다. 한편, Alberta는 British Columbia 및 Saskatchewan 계통과연계되어있어서, 주내부에전력이부족하면수입을, 전력이남으면수출이가능한구조로되어있다. 이과정에서의전력상품거래량은연계선의송전능력, 시장가격등여러가지요소들에의해변화한다. - 31 -
그림 19 Alberta 전력시장가격과천연가스가격의추이 전력시장도입이후가격변동성에대한안정화노력은계속되고있지만, 발전설비나송전선로등의제약으로인한가격상승요인은여전히존재하고, 특히시장외적인요인 ( 경기순환및연료가격변동등 ) 들로인해가격이즉각적인영향을받는경향이있다. 한편, 계통운영자체는전력시장의도입에따라다소안정화가이뤄진것으로보이기도하는데, 이는발전기의강제정지빈도가점차줄어드는추세와도관련이있다. 전력공급상황이여유로우면전력가격이하락하는현상이나타나며, 이에따라강제정지빈도도함께줄어드는것으로해석된다. 그림 20 지역별전력가격 - 32 -
2. Ontario 전력시장 규제기관인 OEB(Ontario Energy Board) 는주정부산하의위원회로서, 규칙제정및기술기준관리를담당하며, 사업면허, 송배전요금그리고합병등의업무들역시관장한다. 전력시장운영을담당하는거래소기능의 IESO(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 는재무적 1일전거래, 실시간거래, 시장감시등을수행한다. 온타리오전체수요의약 71% 정도가계약을통하여공급되고있다. OPG는이전 Ontario Hydro의모든발전설비를인수하였는데, 주정부가소유하고있는공사형태를취하고있다. Hydro One은이전 Ontario Hydro로부터송전과배전설비를인수한별개의회사이다. IESO는 2002년 5월도매전력경쟁시장을개설하였다. 도매전력은중앙집중전력시장에서거래되나, 시장참여자들은물리적쌍무계약을통하여서도에너지를거래할수있다. 도매전력시장은에너지와운전예비력을동시에최적화하여 5분마다시장청산가격을산출한다. 1일전시장및지점별한계가격을사용하고있지않으나이들의도입은앞으로도계속검토될예정이다. IESO 는재무적송전권을경매에붙이며, 시장참여자들은재무적송전권을통하여 Ontario와외부지역간의송전혼잡비용을회피가능하다. 2.1. 거래및계약제도 2.1.1 재무적시장재무적송전권시장과에너지선도시장은 IESO의재무적시장시스템의주축을이루고있다. 재무적송전권시장을통하여 Ontario, Manitoba, Quebec, New York, Michigan, Minnesota 등주변주들간의전력수출입이이루어진다. 그리고재무적선도시장은여전히검토중이다. - 33 -
2.1.2 선행급전급전일 1일전 12시부터실시간으로한시간직전까지매시간마다, IESO는입찰내역을바탕으로선행급전계획프로그램을운영한다. 이프로그램은시간별예상급전계획과가격을갱신하여모든시장참여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한다. 선행급전프로그램은 IESO와시장참여자들을대상으로, 전력계통의물리적운영계획수립에필요한선행정보및예상전망등을제공하는주요한예측도구이다. 선행급전계획에의하여, IESO가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를위하여에너지또는운전예비력을추가로필요로하게될경우, IESO는주어진시간내에가용한자원으로부터추가입찰을받기위한시장을개설할수있다. 2.1.3 실시간시장 Ontario의실시간시장은증분에너지에대한입찰을기반으로하고있다. 5분단위로 IESO는입찰에근거하여발전기와부하에급전지시를내리며, Ontario 전반에적용되는하나의비제약시장청산가격을결정한다. 5분단위시장청산가격과급전량은발전기와부하에대한 5 분단위정산에쓰인다. Ontario 외부지역간의급전계획은 1시간전선행급전계획프로그램으로부터결정된다. 또한 Ontario 외부지역간의급전은 5분단위시장청산가격으로정산되며, 1시간전선행급전에서계산된 Ontario와외부지역간의시간별송전혼잡비용이감안된다. Ontario 실시간시장에의발전과부하입찰내용은, 실시간입찰 4 시간전까지는자유롭게수정가능하다. 실제급전직전의 4시간동안에, IESO는가격및입찰량에대하여 10% 한도로추가변경을허용하고있다. IESO의승인이있는경우입찰변경이가능하지만, 입찰은실시간급전 2시간전에는확정된다. - 34 -
2.1.4 보조서비스시장 IESO는 10분순동예비력, 10분비순동예비력, 30분비순동예비력등세가지운전예비력시장을운영하고있다. Ontario 외부의시장참여자, 급전가능부하, 급전가능발전기는 10분비순동예비력, 30분비순동예비력시장양자에입찰할수있다. 그러나 10분순동예비력시장에는그중급전가능발전기만이추가로입찰할수있다. IESO는세가지운전예비력시장각각에대하여입찰을받아들여신뢰도요구조건충족에활용할자원들을선택한다. 낙찰된모든입찰은예비력이실제로쓰였느냐여부와무관하게대가를지불받으므로, 낙찰된입찰은기본적으로대기지불금을받게되는것이다. IESO는또한지역적송전제약또는전압요구조건을만족시키기위하여, 필요할경우에신뢰도의무운전계약을체결한다. 그리고정전복구보조서비스등의다른유형의보조서비스는계약에의하여확보한다. 2.1.5 혼잡관리 IESO는재무적송전권을매각하여시장참여자가 Ontario와외부지역간의송전혼잡비용을회피할수있도록한다. 1시간전선행급전계획에의하여시간별연계선혼잡가격이결정되는데, IESO는이연계선혼잡가격을사용하여해당시간에대한외부거래를정산한다. 연계선혼잡가격은연계점의외부지역가격에서 1시간전선행급전계획프로그램에서의 Ontario지역단일가격을차감한값이다. 발전기, 부하, 경우에따라서는외부시장참여자에게는부가비용으로부터산출되는혼잡관리정산금이지불된다. 송전혼잡이있는경우, IESO는시장청산가격보다높은입찰을제시한자원들을급전할필요도있다. 이런자원들에게는시장청산가격과입찰가격간의차이에대한보상으로서제약발전지불금이지불된다. - 35 -
2.1.6 가격상한에너지와운전예비력에대한시장상한가격은 $2,000/MWh이다. 시장지배적인발전사업자인 OPG의시장지배력완화계획에따르면, 연평균에너지가격이 3.8 /kwh를초과하면 OPG로하여금국내판매금액의약 70% 에대한환불할것을규정하고있다. OPG는시장상황에맞게가격을책정할수있으며, 입찰상한에대한규제는없다. 2.2 수급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용량예비력등별도로마련된수급안정성확보차원의제도적장치는없지만, 18개월수급전망과 10개년수급전망을발표하여발전사업자에게시장의향후전망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IESO는시장의발송하는신호를통해간접적으로공급능력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장기공급적정성과소비절약전략을감시할목적으로제도적으로 OPA가신설되었으며, 수요평활화를위해모든가정에지능형계량기를설치하여비첨두부하시간대에보다저렴한전력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계속해서추진중이다. 2.3 송전 Hydro One이송전선의 97% 를차지하고있으며, 274개소의변전소, 93개의배전회사, 113개의대규모산업용고객그리고 174개의발전기 (Ontario Power Generation(OPG) 에의한 75개발전소포함 ) 들을연결하고있다. 또한 5개의송전사업자가시장에존재하며, OEB (Ontario Energy Board) 가 Hydro One을포함한 6개송전회사의송전요금을단일하게규제하고있다 - 36 -
2.4 배전및판매배전은 90여개가넘는시영또는민영배전회사들과 Hydro One에의하여이루어진다. 가장큰배전회사는시장점유율 30% 정도를보이면서약 130만고객들에게전력을공급하는 Hydro One이다. 2.5 소매경쟁 Alberta는 2001년 1월 1일부터전면적인소매자유화를전격시행하였다. 그렇지만공급예비력의부족및천연가스가격상승이겹치면서오히려전기요금이상승하는현상이나타났다. 전기요금이치솟자 2001년약 $10억을소비자에게되돌려주도록했고, 연간 250,000kWh 미만을소비하는소규모사업장에적용하는전기요금은 2003년말까지규제를받게한바있다. 2005년 3월에도매및소매전력시장쇄신방안이발표되었는데, 이에따라과도이행기간이끝나는 2010년부터, 기존의장기선도시장가격을바탕으로하는소매규제요금체제대신에, 전력시장의가격신호를보다잘반영하는월단위선도시장가격기반의소매규제요금체제가소규모소비자들을대상으로시행되었다. 2002년 9월 1일까지, Ontario 지역의약 25% 에이르는약 110만이상의고객이판매사업자와계약을체결하였다. 고객불만은소매경쟁의도입으로매달 500건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는데, 주된불만사항은판매사업자대리인의행동, 판매사업자간의가격비교의어려움, 계약취소곤란그리고판매사업자와체결한계약에대한인식불일치등과관련하여발생하였다. 3. Alberta 전력시장 발전과판매부문은경쟁이도입되었으므로규제완화가이루어져있다. EUB(Alberta Energies and Utilities Board) 가규제기관이며독립적인준사법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 AESO는 1일전거래, 실시간거래등을담당한 - 37 -
다. Market Surveillance Administrator가시장을감시하고의의제기사항을조사하며분쟁을해결한다. 시장참여자는 200여개정도이며, 전력거래대금은연간 $50억규모이다. 1995년까지는 3개의수직독점회사인 TransAlta Utilities Co. 와 ATCO Electric 그리고 EPCOR에의해총전력의 98% 가공급되었다. 현재는규제가완화된환경에서 ATCO Electric, TransAlta Utilities Co. 와 TransCanada Pipelines 등의주요기업에의해전력산업이운영되고있다. 송전망과배전망은독점으로규제가지속되고있다. AESO는 EUB 의규제하에송전요금, 비차별적접속, 송전망의안전하고안정적인운영을책임진다. 각시정부및민간배전회사가배전망을운영하고있으며, 배전요금은시정부위원회또는 EUB의규제를받는다. Alberta에서생산된전력은현물시장, 전력수급계약, 쌍무계약및선도계약을통해거래된다. AESO는경쟁적전력시장운영, 에너지와보조서비스의급전순위결정, 전력계통신뢰도유지, 송전망계획, 정산등전력시장전반을조정하고감시한다. 발전기보유자와전력수급계약보유자는 AESO에입찰한다. 현물시장가격은시간별전력수급균형에필요한에너지에지불되는최대가격의가중평균값으로책정된다. 3.1 거래및계약제도 3.1.1 재무적시장선도상품은 1개월물, 3개월물, 1년물에대하여전력상품의재무적계약을거래하는 Alberta Watt Exchange에서거래된다. 3.1.2 1일전급전계획모델 AESO는실제계통수요와전력수출량충족을위해발전력, 수입입찰, 수요입찰을대상으로급전지시를내린다. 발전기보유자들과전력수급계약보유자들은특정가격에시간단위로에너지공급입찰을한다. 공급입찰은 7일간에대하여이루어지며, 첫째날의공급입찰은변경이불가능하다. 판매사 - 38 -
업자들은특정가격에시간단위로에너지구매입찰을한다. 구매입찰은 7일간에대하여시간단위로이루어지며, 첫째날의구매입찰은변경될수없다. 시장참여자들은다음날의급전계획을위하여거래일하루전 16시까지발전기별급전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발전기별급전계획이제출된직후, 예비에너지시장청산가격이공표된다. 3.1.3 실시간시장실시간현물시장에서, 발전또는전력수급계약보유자들은 AESO 에입찰한다. 계통신뢰도를저해하지않는선에서에너지수급균형을위한자원할당은최소한으로유지된다. 현물시장가격은시간별전력수급균형에필요한에너지에지불되는가장높은가격의가중평균값으로책정된다. 모든발전사업자들은생산전력에대하여시간별전력시장가격을받으며, 모든판매사업자들은구매전력에대하여전력시장가격을지불한다. 이것이해당시간에대한발표되는시장청산가격이다. 3.1.4 보조서비스시장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AESO에의해서경쟁방식으로구매된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순동예비력, 비순동예비력및차단가능부하서비스등을포함한다. 3.1.5 혼잡관리 Alberta는지역별혼잡모델을사용한다. Invitation Offer to Bid Credits(IOBC) 및 Location Based Credits Standing Offers(LBS_SO) 를통하여, 혼잡을줄여줄지역에서의전원개발을촉진하는유인이제공된다. AESO는쌍무계약을이용하여다소독립적인 Alberta의북서부지역에서송전의무운전서비스를확보하고있다. - 39 -
3.2 수급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 Alberta는 2005년 3월의도매및소매전력시장쇄신방안에따르면, 에너지단일시장의개선, 용량시장개설, 수급계약을수반한에너지단일시장등의세가지권고안에대하여수급안정을위하여검토하고있다. Alberta지역의일부대규모산업용및상업용고객의시장가격에대한실시간응답현장조사에따르면, 약 630MW의차단가능부하가존재하며, 총 800MW 이상의수요응답부하 ( 총수요의약 5% 이상 ) 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구체적인수요응답프로그램은검토단계에있다. 3.3 송전 ESBI Alberta는송전관리자 (Transmission Administrator) 로서의역할을 1998년 6월에개시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ESBI Alberta의주식을인수한 Power Pool Council이, 신설자회사인 Transmission Administrator of Alberta에모든권리와의무를즉각적으로양도하였다. 이후 ESBI Alberta와 Transmission Administrator of Alberta는합병되었다. EUB(Energy and Utilities Board) 가송전요금및공급약관을승인하며, 송전망계획을감시하였다. 그러던중 2008년 1월 1일부로 EUB는, 석유와천연가스사업을규제하는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ECRB) 와공공사업을규제하는 Alberta Utilities Commission(AUC) 로분리되었으며, EUC의전력산업관련업무는 AUC가승계하였다. 그리고 2003년 6월이후에는 AESO가송전계획및송전요금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3.4 배전및판매지방시정부위원회들이관할지역 (Red Deer, Lethbridge, Cardston, Fort Macleod, Ponoka, Crowsnest Pass) 의배전망을소유하며배전요금을승인한다. 72개의 Rural Electrification Associations 가있으며, Alberta Federation of - 40 -
Rural Electrification Associations 가그구성원을대신하여해당배전요금을승 인한다. FortisAlberta( 민영 ) 와 ATCO Electric( 민영 ) 이위지역외의배전망을 소유하고있다. 그리고 EUB 가이회사들에대한배전요금을규제한다. 4. 기타주의전력시장 British Columbia의전력생산의 90% 이상을담당하는공영전력기업인인 British Columbia Hydro는, 수직독점기업으로서발전, 송전, 배전부문을소유하고있으며도매및산업용부하에대해송전망을개방하고있다. 그리고 WKP(West Kootenay Power) 와함께주내의송전망관리운영자 (IGO) 의설립을고려하고있으며, 미국전력시장에접근하기위하여 RTO West의회원으로 IGO를가입시키려는의사를표명하고있다. Quebec의경우, 공영전력기업인 Hydro Quebec이대부분의소비자들을대상으로발전, 송전, 배전업무를담당하면서, 인근주들및미국과전력거래를하고있다. 1997년 5월 1일에도매전력거래가개방되었으며, 같은해 Hydro Quebec은미국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도매전력거래에서는 Hydro Quebec, 9개지자체시스템을운영하는배전사업자, 1 개전력협동조합등 11개의사업자가참여하고있다. Hydro Quebec의한사업부문인 TransEnergie가송전계통을운영한다. Manitoba는州營 Manitoba Hydro와市營 Winnipeg Hydro의두개의수직통합기업이대부분지역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1996년 Manitoba Hydro는미중서부전력시장 (MAPP) 의정회원이되었다. New Brunswick에서는공영전력기업 New Brunswick Electric Power Commission이 300,000여소비자에게전력을직접공급하였으며, 40,000여소비자에대해서는 2개의지자체전력회사를통한전력공급이이루어졌다. New Brunswick Electric Power Commission 은그후에 4개의자회사를둔 NB Power 지주회사로바뀌었다. 1997년주정부는규제완화와경쟁도입을발표했으며, 1998년 1월송전망개방을허용하였다. - 41 -
V 전력산업녹색성장전략 1. 신재생에너지추진현황 2012년기준신재생에너지가캐나다전체에너지공급원중차지하는비중은 1% 미만에불과한상태이다. 그렇지만풍력, 태양광, 조력등신재생에너지에각부문에대한정부의지속적인투자와적극적인지원이이뤄지고있으며, 특히주정부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는온타리오주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앞으로주목해봐야할것이다. 온타리오주정부는대기오염감소를위해석탄발전소를대부분폐쇄하는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 2018년까지수력을제외한 1만 7,000MW 용량의신재생에너지자원을추가개발할계획이다. 그림 21 IEA 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2011 년 ) - 42 -
그림 22 IEA 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2011 년 ) 1.1 풍력발전 2011년기준캐나다는세계풍력발전시장중 6위에해당하는시장점유율 3.1% 를기록하였다. 이는약 31억캐나다달러를신규설비에투자한결과이며, 이과정에서 1만 3천여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는효과도가져왔다. 표 15 풍력발전발전용량추이 출처 :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12 년 6 월캐나다에설치된풍력발전설비용량은아래의그림과 같다. 전체설치된용량은 5,520MW 인데여러주들중에서 Ontario 주가 1,970MW(33%) 로서최대규모를보유하고있다. - 43 -
그림 23 캐나다에설치된풍력발전용량 (2012 년 ) 풍력발전은바람이부는양에따라발전량의변동이크며, 계절별로는가을과겨울이풍력발전에유리한편이다. 그리고풍력발전은급전지시가불가능한특성으로인해시장입찰가격은 $0로제시가되며, 이로인해풍력발전량이많은시기에시장가격이비교적낮게형성되는경향이나타난다. Ontario의경우에특히풍력발전에대해관심이많다. 통합전력계통계획 (IPSP) 하의분석에따르면, IESO는향후 5,000MW까지풍력발전을수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2025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22,000MW까지늘릴계획에비추어볼때, 풍력발전은앞으로상당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풍력발전의발전량변동이크다는특성에도불구하고, 높은용량을수용가능하다고보는근거는다음과같다. Ontario는주전체에걸쳐대규모풍력발전단지를건설한만한후보지가많으므로, 풍력발전기분포다변화를통해변동성관리가어느정도가능하리라는전망이다. 또한 10분단위바람의지속기간이긴편이므로, 이러한짧은간격사이에서풍력발전출력변동폭은 - 44 -
대체로 10% 이하일것으로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발전에선두주자로나서고있는온타리오주이외에도, 캐나다의각주들은풍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발전계획을적극적으로수립하고추진에나섰으며관련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퀘백주 (QC) : 2012년기준풍력발전규모는 1,057MW로서온타리오에이어 2위에해당 앨버타주 (AB) : 967MW의설비로서 3위를차지했으며, 2015 년까지총 4,000MW 규모로설비용량확대를목표로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BC) : 2016년까지전력의 5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는목표를세움 대서양연안주 (NB, NS, PE, NL) : 2015년까지약 1,700MW 풍력발전설비건설추진중 그림 24 풍력발전량 Outlook 캐나다전력위원회 (Canadian Electricity Association) 가발표한풍력발전량예상추이에의하면, 2008년 4,831GWh 정도의발전량이 2020년에는 32,389GWh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에이미 10,000 GWh정도의용량을확보하였으며, 2020년까지풍력발전량을점진적으로늘려서 2007년도 - 45 -
의 10배정도를확보하겠다는계획으로보인다. 캐나다풍력에너지협회 (CanEWA) 가제창한 Wind Vision 2025라는슬로건에의해, 2025년까지캐나다풍력발전량을전체발전량의 20% 수준까지확대하려는캠페인이전개되고있다. 이목표치의달성을위해서는전국 450개지역에 2만 2,000개에달하는풍력터빈의추가설치가필요할전망이다. Wind Vision 2025의기대효과로는 800 억원규모의직접투자, 5만개의신규일자리창출, 1억 6,500만캐나다달러 (?) 의재정수입증대등이있으며, 풍력발전단지의운영및유지보수서비스부문에서도추가로 30억캐나다달러규모의비즈니스시장이창출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캐나다 1.2 태양광발전 2011년기준캐나다태양광발전용량은 467MW 정도로서이는 2 년만에 5배이상의성장세를보여준것이다. 특히전체발전용량중 91% 를차지한온타리오주는캐나다태양광발전산업의중심지로확실하게발돋움하였다. 태양광발전의성장기에관련산업역시급속도로발전하였으며신규일자리도 2,100개이상이창출되기도하였다. 표 16 태양광발전용량추이 2015 년의온타리오주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1 년대비 6 배정 도증가한 2,650MW 수준을기록할전망이며, 2018 년 Ontario Long Term Energy Plan(LTEP) 에의하면, 온타리오주총전력생산량의 - 46 -
1.5% 인 3,000MW 이상을태양광발전을통해서공급할계획이다. 캐나다태양광협회의 Solar Vision 2025 보고서에의하면, 2025년캐나다의태양광발전규모는 2009년대비 100~150배나급증한 9~15GW 규모로예측되고있다. 이는전력수요와그린에너지사용확대및태양광제품과설비비용감소를바탕으로실현될전망인데. 2025년의고용인원역시 2009년의 2,700명보다 9~15배증가한 2만 5,000명 ~4만 1,000명수준을목표로하고있다. 정책과시장반응에대한요소들을기본, 보수, 긍정이라는세가지시나리오로분류한캐나다태양광발전규모의향후전망은그림 25와같이나타난다. 그림 25 시나리오별태양광발전규모전망 2. 기후변화에대한대응 캐나다는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전력설비들의재정비와교체가필요한시기이다. 또한, 환경적인영향을최소화시키는안전하고안정적이고친환경적인발전설비들의조합을만들어나가야한다. 이렇듯기후변화의중요성이강조되는것이바로신재생에너지원 - 47 -
의확대를촉진하는원동력이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에의한전력수요가나날이증가하고있으며, 기본적인전력공급에있어서의그영향력이더욱확대될전망이다. 당초캐나다에부과된감축목표는, 201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6%(1990년대비 ) 감축하는것이었다. 그림 26 교토의정서기준주요국제 1 차감축목표 (1990 년배출량대비 ) 그렇지만지난 2011년 12월에캐나다는온실가스감축국제규약인교토의정서를탈퇴하였다. 당시캐나다가설명한탈퇴이유는, 교토의정서가세계최대수준온실가스배출국 ( 미국을지칭 ) 을통제하지못함으로인해서국제사회에기후변화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는유명무실한협약에불과하다는점이었다. 1997년교토의정서가채택된이래당사국이탈퇴하는경우는처음이었으며, 캐나다의배출량이 2009년무렵오히려 17% 증가 (1990년대비 ) 하면서 140억미국달러정도의벌금을부담해야할상황에놓인것이실질적인탈퇴배경이라는설명이있다. 2012년 12월카타르도하에서열린제 18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만료예정이던선진국의온실가스의무감축 - 48 -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연장하는데최종합의하였다. 캐나다에부과된 2020년까지의감축목표는 17% 수준 (2005년대비 ) 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것이었다. 그렇지만캐나다는온실가스주요의무감축대상국인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등과함께이에대한합의를다시금거부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량 1위로급부상한중국과 3위인인도가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감축의무가없는상황이었다. 물론역사적으로볼때, 온실가스배출량 2위국가인미국이 2001년부터경제적이유및자국법상문제를내세우며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고있는상태가지속되면서, 이에따라기후변화협약이유명무실하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되고있는점이고질적인한계라고할수있다. 그림 27 연료별이산화탄소배출량추이 (1971 년 ~2012 년 ) 출처 :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4( 캐나다 ) 캐나다의온실가스배출전체추이를살펴보면, 1990년이후지속적인증가양상을보이다가 2009년무렵뚜렷하게하락한후안정적인수치를유지하고있는중이다. 배출량수준은세계최대의배출국인중국이나이웃국가인미국에비해서는미미한정도이며, 최근 20년사이에 20% 정도배출량증가가나타났다. 이산화탄소배출량추이를연료별관점에서살펴보면, 상당히안정 - 49 -
적인연료별점유율이유지되고있으며석탄부문의배출량이 2000년대들어완만한하락세를나타냄을알수있다. 그리고전체적인점유율에있어서는석유, 가스, 석탄부문의순위가안정적으로지속되고있는상태이다. 또한이산화탄소배출량을산업부문별기준으로파악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알수있다. 첫째, 각부문의대략적인점유율은지난 20여년간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가운데, 전력및난방 ( 열 ) 부문의배출량자체와점유율이모두 2000년대에소폭의감소추세를보이는중이다. 둘째, 30% 가약간넘는점유율을보이는운송 ( 교통 ) 부문이가장많은배출량을기록하고있으며, 그뒤를제조업및건설업 (20% 점유율 ) 과전력및난방 ( 열 ) 부문 (18% 점유율 ) 이잇고있다. 그림 28 부문별이산화탄소배출량 (1971 년 ~2012 년 ) - 50 -
그림 29 이산화탄소배출량및관련지표 (1990 년 ~2012 년 ) 비록캐나다가교토의정서를탈퇴한최초의국가인점은분명하기에기후협약과관련하여비협조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는평가도가능하겠지만, 캐나다정부의일관된기후변화대응정책에주목해보면다른해석을내릴수도있어보인다. 우선 2009년코펜하겐합의상의감축목표였던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목표 기준을달성하기위해감축노력을성실히이행하고있으며, 실제로캐나다의온실가스배출량은지구전체의배출량대비 2% 미만의수준에머물고있다. 그밖에도다음사항들을감안하면, 캐나다가기후협약관련자국에불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일방적으로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AnnexⅠ국가로서감축의무를부담하는 40여개국가에포함 ) 탈퇴를선언한이기적인국가라기보다는, 전지구적인온실가스감축실천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중이라는상반된평가또한가능할것이다. 캐나다는교토체제이후신기후체제출범을위한더반플랫폼 (2011년더반당사국총회합의사항 ) 을지지하며, 포괄적이고공정한기후변화신협약체결을위해다음요소들을제안함 - 51 -
- 모든국가의의미있고투명한감축공약 - 건설적이고야심찬지구촌행동의실행 - 환경보존과경제번영의균형유지, 장기균형유지 2009년코펜하겐당사국총회 (COP15) 에서합의된, 개도국기후변화지원책인기후변화기금조달 (Climate Change Financing) 에적극협조중이며, 재원마련을위해서계속노력하고있음 발전차액제도 (FIT) 의역내제품및서비스이용규제사항과관련된 WTO의협정위배판결에대해서, 온타리오주정부는 2013년 5월에즉각적인수용의사를밝힘 - 신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에사용되는상품및서비스의 50~60% 를온타리오주내부에서소싱하도록규정했었음 - 주정부도자치권행사를자제하고협조적인입장을취함 - 52 -
Ⅵ 주요현안및시사점 1. 전력시장구조개편 Alberta와 Ontario 이외의주에서구조개편은그진행속도가매우느리며성과역시미미한편이다. 대부분의주들이근본적인변화없이단일한유력전력회사를통해서전력산업을운영하고있다. Quebec의경우와같이, 주정부의정책목표달성을경쟁적인전력시장도입이나민영화보다우선하여, 전력산업에대한주정부소유권을계속유지하는것이많은주들의정책기조이다. 미국과전력거래를하는각주의경우에는, 향후보다공정한경쟁을지향하는미국의요구또는주내부소비자들의강력한시장자유화요구등이펼쳐지지않는다면, 현시점보다더진전된형태의시장개혁은요원한문제로보인다. 전력시장개혁에대한단일한유력모델이제시된바는없지만, 구조개편과경쟁도입에대한주요원칙및필요성에대해서는전반적인공감대가형성된상태이다. 전력산업의수직적기능분화, 제3자접속, 독립적규제기관및계통운영자의설립등이이에해당한다. 경쟁자의수를늘리기위한수평적분할매각, 실질적경쟁을제고하기위한민영화등의이슈는아직은논란이거센사항들로분류된다. 경쟁유도에대한강력한장애요인은바로주요시장참여자의수가제한적이라는점이다. Alberta는발전설비를전력중개인에게임대함으로써, 실제자산이아니라운영권을분할매각하는방식을통해시장참여자의수를늘리고있다. Ontario는보다보수적인경쟁촉진책을택하고있다. 발전부문의 70% 이상을독점중인 OPG는점진적으로설비점유율을낮추도록규제받고있다. OPG의시장점유율을 35% 이하로감소시키려고노력중이나, 발전설비대부분이원자력이라서민영화가어렵기때문에내부적으로분할하는방안도신중히검토중이다. - 53 -
2. 각주별주요현안 Ontario는 2003년 10월선거에의해집권당이보수당에서자유당으로바뀌었으며, 이로인해구조개편추진방향이약간조정되기도하였다. OPG 및 Hydro One의당초민영화계획이취소되어있는상황이나민영화를위한입법이재추진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석탄발전소의점진적퇴장과기존원자력발전소의수명종료등으로인하여, 2025년까지 24,000MW의전원설비부족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향후 10 ~ 15년간기존발전설비의약 50% 이상이교체또는보수되어야한다. 그러나 Ontario는전력기반설비와관련하여여전히약 $250억의부채를안고있는점이큰문제점이다. 2006년 6월온타리오에너지장관은 OPA( 온타리오전력청 ) 에 20 년단위의장기전력공급계획을추진하도록지시하였다. 이계획은석탄을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는것을목표로한다. 그리고에너지보전을통하여에너지효율을두배로향상시키며, 2025년까지는신재생에너지를통한공급량을두배로증가시키는것을포함한다. Alberta는 2005년 3월도매및소매전력시장쇄신방안을발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월단위선도시장가격에기반한 5개년규제요금선택제도 (Regulated Rate Option) 가시행되고있다. 이제도는공급계약을체결하지않은소비자에게적용된다. 소규모소비자들은이러한점진적인소매요금체계의변화에따라규제요금또는시장가격가운데하나를선택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현재의도매시장에대한개선안이제시된바있다. 미국을대상으로한전력수출을위해서 RTO West에의가입역시검토되고있다. Manitoba는수력발전의감소로 2004년에 15년만에처음으로전력을수입하였다. 이는연방최고법인인 Manitoba Hydro의부채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으며, 이의극복을위해수력발전소와새로운 HDVC설비건설이추진중에있다. - 54 -
Quebec은 Alberta의약 3배규모인 37,000MW 수준의발전설비용량를갖추고있음에도, 미국으로부터전력을수입하는경우가최근에발생하였다. Quebec은정부정책을통하여 2015년까지 3,500MW의추가발전소건설을진행하고있는중이다. British Columbia는향후예견되는공급부족을피하기위하여에너지절약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독립발전사업자들의신규발전설비개발을허락하고있다. 2010년 4월에는 2,629MW의용량과 10.3TWh 의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독립발전사업자들과 63개의장기거래계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3. 시사점 최근에나타난도매전력시장의규제철폐움직임에따라여러개의독립적인전력생산자들이시장에등장하였다. 이들은최대 35년까지의장기전력거래를통하여발전소를운영하고전기를판매하며, 시장에서하루전, 그리고한시간전거래등에참여하고있다. 대서양에인접한 4개주들은향후 10년동안 600MW ~ 800MW 정도의발전설비부족을겪을것으로 2004년에이미예상되었다. 캐나다전력협회 (Canadian Electricity Association) 및국가에너지위원회 (NEB) 에따르면, 에너지이용효율의개선을감안하여도에너지부문에수백억달러의추가적인투자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캐나다전력산업의주된변화요인은미국시장참여를위한요건충족이었으므로, 캐나다전력산업구조개편은미국의전력산업정책에따라서변화가불가피한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캐나다연방정부도구조개편과관련하여여러가지분명한과제들을직면하고있다. 그것은효율적인경쟁도입에따른효과를제시하는것, 구조개편이부진한주들의개혁작업을독려하는것, 주단위의구조개편이캐나다전체적인차원에서의구조개편과맥을같이하도록관리하는것, 더나아가주 - 55 -
간및국가간전력거래를더욱촉진함으로써진정한의미의통합된지역적전력시장을형성하는것등의과업들이다. 전력산업의규제적인측면과관련하여, 갈수록통합되는북미시장에서상호연계된송전망에대한복수의규제기관이존재하는것도, 많은문제들을초래하고있다. 특히 2003년북미광역정전사태에서절실히통감할수있듯이, 캐나다와미국간의전력계통에대한상호의존성을원만히풀어나가기위한협력이매우필요하다. 거래활성화를위하여 2001년 3월에캐나다, 멕시코, 미국의에너지부장관들이모여세나라전력망의통합등을포함한북미차원의에너지전략에대하여논의한바가있다. 캐나다와미국의전력망은대단히광범위하게연계되어있다. 북미에너지실무그룹 (North American Energy Working Group) 이세나라간의협력과규제표준화를도모하기위하여면밀한검토작업을수행중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의도입과효율증대그리고기후협약에대한향후대응방안등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연방정부의풍력발전인센티브 (Wind Power Production Incentive: WPPI) 와같은정부차원의촉진책등중요한이니셔티브가제시되기도하였지만, 감축목표설정과관련하여선진국 (Annex I) 으로분류되었던캐나다가 2011년 12월에전격적으로교토의정서탈퇴를선언한것은하나의사건이었다. 그렇지만캐나다의그후행보를주목해볼때, 온실가스배출량측면에서선진국에해당하는캐나다의정책기조가지역이기주의와같은방향으로어긋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 민간및기업의합의를바탕으로한공동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지속되고있으며, 기후변화기금 ( 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한기금 ) 조성을위한국가차원의기여계획을수립한것도하나의근거가될수있다. 연방정부의예산중일정부분은여전히친환경기술투자및이산화탄소배출감소를촉진하기위한기업대상의감세정책에사용되고있다.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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