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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 보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보고내용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2 고유번호 (CAS NO. 등 ) 3 제조 ( 수입ㆍ판매 ) 량 ( 톤 ) 4 용도분류체계 5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자료보호신청여부 명칭 [ ] 해당 [ ] 해당없음 6 상품정보 구매자 함유성분 용도 수입자 ( 보고자가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7 상호 ( 명칭 ) 8 사업자등록 번호 9 대표자 10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1 수입국 - 7 -
( 제 2 쪽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수탁자 ( 보고자가위탁자인경우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 [ ] 제조 [ ] 수입하는자로서화학물질을 ( 변경 ) 보고합니다. [ ] 판매 년월일 제조 ( 수입ㆍ판매 ) 자 : ( 서명또는인 ) 유역 ( 지방 )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다음쪽참조 - 8 -
( 제 3 쪽 )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보고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2. 자료보호신청서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제출합니다 ) 3.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부 (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보고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보고자는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자를말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보고하는경우에는선임된자의상호ㆍ소재지ㆍ연락처등의정보를적습니다. 2. 보고자는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ㆍ판매한현황을다음해 6월 30일까지보고하여야합니다. ( 최초의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3. 4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호및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으며, 5란은용도분류체계가기타인경우나일반소비자용인경우에적습니다. 4. 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자는 6란을생략할수있습니다. 5. 화학물질의판매자가 6란을작성한경우에는 1란부터 5란까지에관한내용을생략할수있습니다. 이경우판매자는사업장에서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를말합니다. 5. 화학물질의제조ㆍ수입자가판매자에도해당하는경우판매와관련된보고는 3란만적어도됩니다. 6. 7란부터 11란은보고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보고서또는변경보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보고서또는변경보고서 접수 검토 제출인처리기관처리기관 - 9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 개월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신청사항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분자식 구조식 순도 (%) 4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등록의형태 자료보호신청여부 5 상호 ( 명칭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2 상품명 3 확인된불순물 부산물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1 톤미만 [ ] 1 톤이상 ~ 10 톤미만 [ ] 10 톤이상 ~ 100 톤미만 [ ] 100 톤이상 ~ 1,000 톤미만 [ ] 1,000 톤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 ] 해당 [ ] 해당없음 6 사업자등록번호 7 대표자 8 담당자성명및연락처 9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용도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10 용도분류체계 11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12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13 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4 상품내함량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10 -
( 제 2 쪽 ) 15 분류 표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16 자료개요 자료의성격 자료의기본정보 자료의세부정보 기타사항 17 시험방법 시험방법의정보 시험물질 시험종의정보 시험조건의정보 18 시험결과 시험결과값 결론및요약 19 자료첨부여부 물질의상태 물용해도 녹는점 / 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물리적 화학적특성 옥탄올 / 물분배계수밀도입도분석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 - 11 -
( 제 3 쪽 ) 항목 16 자료개요 자료의성격 자료의기본정보 자료의세부정보 기타사항 17 시험방법 시험방법의정보 시험물질 시험종의정보 시험조건의정보 18 시험결과 시험결과값 결론및요약 19 자료첨부여부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자극성 / 부식성 눈자극성 / 부식성 피부과민성 복귀돌연변이 인체유해성 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염색체이상 시험동물을이용한유전독성 추가유전독성 ( 생식세포유전독성등 ) 반복투여독성 (28 일 ) 반복투여독성 (90 일 ) 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 최기형성 2 세대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 - 12 -
( 제 4 쪽 ) 항목 16 자료개요 자료의성격 자료의기본정보 자료의세부정보 기타사항 17 시험방법 시험방법의정보 시험물질 시험종의정보 시험조건의정보 18 시험결과 시험결과값 결론및요약 19 자료첨부여부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어류만성독성 물벼룩만성독성 육생식물급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급성독성 육생식물만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만성독성 환경유해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저서생물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분해성 ph 에따른가수분해 분해산물의확인 환경거동및동태에대한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흡착및탈착 흡착및탈착에대한추가정보 기타 ( ) - 13 -
( 제 5 쪽 ) 항목 16 자료개요 자료의성격 자료의기본정보 자료의세부정보 기타사항 17 시험방법 시험방법의정보 시험물질 시험종의정보 시험조건의정보 18 시험결과 시험결과값 결론및요약 19 자료첨부여부 수평균분자량등관련자료 고분자자료 구성단량체명및함량자료 잔류단량체명및함량자료 산 알칼리안정성시험자료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주소 ( 사업장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공동제출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성명 ( 대표자 ) 연락처 구성원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3 항 제 14 조제 1 항 제 15 조제 1 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 화학물질의 [ ] 제조 [ ] 수입 [ ] 신규 [ ] 등록대상기존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등록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다음쪽참조 수수료 다음쪽참조 - 14 -
첨부서류 1.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 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항목별시험자료각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출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2. 해당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3. 화학물질의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1 부 :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4. 화학물질의용도와관련한노출정보 1 부 :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5. 등록신청자료의생략사유및증명자료각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 조에따라등록신청자료의일부를생략할수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 6. 시험항목별시험계획서각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3 항에따라등록신청자료의일부를대체하여제출할수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 7. 개별제출확인서사본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개별제출확인을받은경우에제출합니다 ) 8. 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부동의확인소견서 ( 법제 17 조제 2 항본문에따른확인을받은경우에제출합니다 ) 9. 국외제조 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10. 자료보호신청서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제출합니다 ) 11.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 부 (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 제6쪽 ) 수수료 200,000원 ( 중기업은 100,000원소기업은 40,000원 ) 작성방법 1. 1 란은화학물질명을적습니다. 다만, 해당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요청하는경우에는총칭명을적습니다. 2. 2 란의상품명, 14 란의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5 란의상품내함량 (%) 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3. 3 란의불순물은우연히또는비의도적으로다른화학물질에생성되거나존재하는성분으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하고부산물은의도한화학물질의제조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함께생성되는물질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합니다. 4. 4 란은등록신청당시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연간제조또는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5. 5 란부터 9 란은신청인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6. 10 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제 2 호및별표 2 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고, 11 란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중주된내용을적습니다. 7. 12 란은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는확인된경우에만적습니다. 8. 15 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용을적습니다. 9. 16 란의자료개요에는자료의성격 ( 시험자료의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또는문헌자료등으로구분, 주요자료또는참고자료의구분등 ), 자료의기본정보 ( 연구연도, 결과도출방법, 신뢰도등 ), 자료의세부정보 ( 문헌의종류, 시험기관, 제출시험자료의소유권구분및공개 비공개여부 ) 등을각각적습니다. 10. 17 란의시험방법에는시험방법의정보 ( 시험방법준수여부,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시험기관여부, 신청물질과시험물질이같은지여부등 ), 시험물질 시험종의정보 ( 시험물질의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등 ), 시험조건의정보 ( 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성별개체수, 추가정보등 ) 을각각적습니다. 11. 18 란의시험결과에는시험결과값 ( 결과값, 단위등 ), 결론및요약등을각각적습니다. 12. 19 란의자료첨부여부에는물리적 화학적특성, 유해성정보를생산하여가공하지않은시험결과인경우에는시험자료의전문을첨부하고, 시험자료전문을최소화하여요약한경우에는시험요약서를첨부하며, 시험자료전문이나요약서가아닌경우에는그사유와함께해당자료를첨부합니다. 다만, 시험자료의전문을첨부하는경우는 16~18 란의일부를생략할수있습니다. 이등록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통지서작성 등록통지서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신청인 - 15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 1 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다만, 구체적인검 토가필요없는경우 3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2 상품명 신청사항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분자식ㆍ구조식 순도 (%) 4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자료보호신청여부 5 상호 ( 명칭 ) 3 확인된불순물ㆍ부산물 [ ] 해당 [ ] 해당없음 7 사업자등록번호 8 대표자 9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0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11 용도분류체계 12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용도 13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14 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5 상품내함량 (%) - 16 -
( 제 2 쪽 ) 보유자료 16 물리적ㆍ화학적특성 17 인체유해성 18 환경유해성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3 항ㆍ제 14 조제 1 항ㆍ제 15 조제 1 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ㆍ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 신규화학물질의등록을신청합니다. 소량 [ ] 제조 [ ] 수입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첨부서류다음쪽참조 수수료 다음쪽참조 - 17 -
( 제 3 쪽 ) 첨부서류 1.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항목별시험자료각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출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에제출합니다 ) 2. 해당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에제출합니다 ) 3. 화학물질의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1 부 :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에제출합니다 ) 4. 화학물질의용도와관련한노출정보 1 부 :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말합니다 ) 5.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6. 자료보호신청서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제출합니다 ) 7.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 부 (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수수료 100,000원 (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 작성방법 1. 1란은화학물질명을적습니다. 다만, 해당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 항에따라자료보호요청하는경우에는총칭명을적습니다. 2. 2란의상품명, 13란의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4란의상품내함량 (%) 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3. 3란의불순물은우연히또는비의도적으로다른화학물질에생성되거나존재하는성분으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하고부산물은의도한화학물질의제조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함께생성되는물질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합니다. 4. 4란은등록신청당시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연간제조또는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5. 5란부터 9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6. 11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호및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습니다. 7. 12란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중주된내용을적습니다. 8. 13란의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는확인된경우에만적습니다. 9. 16~18란은해당시험항목에대한시험자료를소유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등록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통지서작성 등록통지서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신청인 - 18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국립환경과학원장의검토와현장 방문을통한사실확인등의방법으로 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10일 )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2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1 상품명 3 수입 ( 수출 ) 국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신청사항 자료보호신청여부 4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6 등록면제확인대상및사유 7 화학물질의분류 [ ] 해당 [ ] 해당없음 5 금회제조 ( 수입 ) 량 ( 톤 )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8 상호 ( 명칭 ) 9 사업자등록번호 10 대표자 11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2 수입국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제 11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 따라위와같이 [ ] 제조 [ ] 수입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 협회의장귀하 - 19 -
( 뒤쪽 )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작성된자료 1부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3. 자료보호신청서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수수료 50,000원 (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1. 1란의상품명은등록면제확인을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2. 2란은해당화학물질의주요용도를적습니다. 3. 3란은화학물질을수입하는경우또는국외로전량수출하는경우에만그수입 ( 수출 ) 국을적습니다. 4. 4란은연간제조량또는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5. 5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화학물질인경우금회제조ㆍ수입량을적습니다. 6. 6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각호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1항각호에규정된등록면제확인대상및그구체적사유를적습니다. 7. 7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의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분류를보유한경우에적습니다. 8. 8란부터 12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등록면제확인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8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1 조제 3 항에 따라해당업무를위탁받은화학물질관리에관한협회 등록면제확인 신청서 접수 검토 신청결과통지서작성 신청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신청인 - 20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등록 7일또는 1개월 등록번호제호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등록사항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변경등록의형태 자료보호신청여부 톤수범위변화 용도변경 유해성및위해성의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1 상품명 [ ] 해당 [ ] 해당없음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2 상호 ( 명칭 )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 5 담당자성명및연락처 6 수입국 ㆍ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 제 11 조제 1 항에따라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을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 21 -
( 뒤쪽 )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중변경등록사유와관련된자료각 1부 ( 변경등록의경우만해당합니다 ) 3. 화학물질등록통지서사본 1부 4.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청또는신고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5. 자료보호신청서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제출합니다 ) 수수료 50,000원 (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작성방법 1. 1 란의상품명은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하려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2. 2 란부터 6 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 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변경등록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 신고인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변경신고서 작성신청인 ( 신고인 ) 접수 검토 변경사항이기재된통지서작성 통지서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및첨부서류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등록신청사항 1 화학물질명 2 고유번호 (CAS NO. 등 ) 4 분자식ㆍ구조식 6 등록의형태 7 용도분류체계 3 상품명 5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 ]0.1톤미만 [ ]0.1톤이상 ~ 1톤미만 [ ]1톤이상 ~ 10톤미만 [ ]10톤이상 ~ 100톤미만 [ ]100톤이상 ~ 1000톤미만 [ ]1,000톤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8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9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10 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문의사항 11 상품내함량 (%) 12 상호 ( 명칭 )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 13 사업자등록번호 14 대표자 15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6 수입국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 제 1 항에따라화학물질에대한등록여부를문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 23 -
( 뒤쪽 )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 한법률 제 38 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문의하는경우에제출합 니다 )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1란부터 11란은등록여부문의이후등록신청을하려는화학물질에대한정보를적습니다. 2. 3란의상품명, 10란의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1란의상품내함량 (%) 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3. 7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호및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습니다. 4. 8란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주요용도를적습니다. 5. 9란은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는확인된경우에만적습니다. 6. 12란부터 16란은신청인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문의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문의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확인통지서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신청인 - 24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7 일 선임 ( 해임 ) 대상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국외제조 ( 생산 ) 자 화학물질 상호 ( 명칭 ) 제조 ( 생산 ) 국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소재지 ( 사업장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제품명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9 조 제 2 항에따라화학물질또는제품의국외제조 ( 생산 ) 자는수입자를갈음하여업무를 수행할수있는자를 [ ] 선임 [ ] 변경 하였음을신고합니다. 년월일 국외제조 ( 생산 ) 자 :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9 조제 1 항의요건증명서류 2 부 2. 선임계약서사본등선임 ( 변경 ) 여부확인증명서류 2 부 처리절차 이선임서또는해임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선임서또는변경서 접수 검토 신고증통지 제출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 25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4 호서식 ] 제 호 1. 상호 ( 명칭 )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 ( 대표자 ) : 4. 소재지 ( 사업장 )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제조 ( 생산 ) 자또는최종수출자 : 7. 제품명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제 2 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 49 조제 4 항에따라화학물질또는제품의국외제조 ( 생산 ) 자는 수입자를갈음하여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를신고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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