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 표준안 ) 2010. 11. 행정안전부
총칙 목적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에관한표준을정함으로써지방공무원후생복지업무의효과성을기하고자한다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 조 능률증진을위한실시사항 지방공무원법제 조 능률증진을위한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한기준을설정하고 이를실시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법 은이장에서 법 이라한다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지도와지원 지방자치법제 조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지도와지원 1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시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관하여조언또는권고하거나지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필요하면지방자치단체에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맞춤형복지제도의의의 의미 맞춤형복지제도 라함은소속공무원개개인에게주어진예산의범위내에서 사전에설계되어제공되는복지혜택중에서공무원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자신에게적합한복지혜택을선택하도록하는제도이다 운영주체 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관의장은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 특별시 광 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포함하지않는다 이하같음 이다 - 1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기관별또는직종별다양한복지수요를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기관의장으로하여금맞춤형복지제도를수립 운영하게할수있다 이하본기준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의해맞춤형복지제도를수립 운영할수있도록지정된 소속기관의장 을 운영기관의장 이라한다 운영기관의장은이기준의범위내에서자치법규의형식으로 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기준 을제 개정하여단체홈페이지에게재하고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운영상의효율화를도모하여야한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에포함되어야할주요내용 맞춤형복지제도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 - 적용의제한또는배제의범위, 공무원이아닌자에대한적용등 맞춤형복지제도의설계에관한사항 - 복지항목의설계, 복지점수의부여기준, 복지점수의관리등 후생복지운영협의회설치등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과관련된사항 소속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면서자치단체의생산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 운영원칙 적용범위등 은조례로정하고 개인별복지점수의부여기준등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에관한세부업무처리기준은규칙의형식으로정함이바람직 권장사항 붙임 작성례참조 운영원칙 운영기관의장은맞춤형복지제도가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도록조직의업무및구성원의특성에적합하게설계 운영하여야한다 맞춤형복지제도는주어진예산의범위내에서소속공무원의복지효용이극대화되도록설계 운영되어야한다 - 2 -
Ⅲ 맞춤형복지제도의적용범위 원칙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게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이라함은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의한 공무원을말한다 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에대한맞춤형복지제도적용여부는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정함 적용의배제또는제한 휴직중인공무원 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공무원 국외에파견중인공무원 재외공관에근무중인공무원등에대한적용여부는운영기관의장이정한다 공무원이아닌자에대한적용여부는수행하는업무의성격 근무예정 기간등을감안하여운영기관의장이정한다 맞춤형복지제도의설계 각종후생복지사업을맞춤형복지제도로통합운영 운영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사업관련예산을가능한한맞춤형복지예산에포함시켜관련복지사업과맞춤형복지제도의혜택이이중으로소속공무원에게제공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가급적모든복지정책을맞춤형복지제도를중심으로통합운영하여복지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복지혜택의형평성을증진시켜야한다 - 3 -
복지항목의설계 가 복지항목의구성 맞춤형복지의항목은기본항목과자율항목으로구성하고 기본항목은필수 기본항목과선택기본항목으로구분한다 기본 항목 구분구성사례 필수기본항목 선택기본항목 자율항목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필요성을판단하여설정하고전체공무원이의무적으로선택하여야하는항목 운영기관의장이정책적필요에따라설정하고구성원이의무적으로선택하여야하는항목 운영기관의장이필요에따라설정하고각구성원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항목 생명 / 상해보험 본인및가족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등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나 필수기본항목의설계 필수기본항목은공무원과그가족의복지및생활안정을보장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그필요성을판단하여전체공무원이의무적으로선택하도록하는항목으로생명보험 상해보험등으로구성한다 생명보험이란피보험자의사망시약정한보험금액을지급받기로하는보험이다 상해보험이란피보험자의신체의상해에관한보험사고가생길경우에보험금액및기타급여를지급받기로하는보험이다 필수기본항목의필요성 생명 상해보험을필수기본항목으로정한것은공무원의안전보장을위한최소한의혜택을제공하여공무원이직무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필수기본항목설계의기준 생명 상해보험의선택안은운영기관의장이일정범위내에서단일안또는 복수안으로할수있다 - 4 -
다 선택기본항목의설계 선택기본항목은운영기관의장이조직운영의목적이나기타정책적필요에따라설정하는항목으로구성한다 선택기본항목에대해서는소속공무원이모두의무적으로선택하게하거나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자동적으로선택한것으로처리할수있다 선택기본항목구성시고려사항 구성원의복지선호도와조직의목표달성 생산성향상등에직 간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항목을중심으로구성한다 운영기관의장은가급적다양한선택안을제시하여복지수혜자의선택권을보장해주어야한다 가급적단체구매로비용을절약할수있는복지항목을선정한다 기본항목을선택하지않은자의처리 소속공무원이기본항목을지정한기한내에선택하지아니한때에는최저수준에해당하는안을선택한것으로처리할수있다 라 자율항목의설계 자율항목은공무원의능력발전및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운영기관별로설계하여제공하는것으로공무원이자율적으로선택가능한항목으로구성한다 자율항목은직 간접적으로조직의업무성과에기여할수있는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등에관한항목으로구성하며 필요에따라운영기관의장이다양한항목을구성할수있다 자율항목구성시고려사항 1 공무원으로서품위를손상시키지않는건전한복지항목으로구성 2 복지제도운영의목적과개인의복지욕구간의균형과조화 - 5 -
3 복지제도운영의효과성과복지혜택의형평성확보 4 건전한사회적통념과제도의취지에반하여자율항목으로설계할수없는항목은제외하여구성 5 운영기관의장은맞춤형복지제도의취지를감안하여자율항목구성시가급적공무원능력발전을위한자기계발항목을많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노력 자율항목구성 예시 분야 자율항목 건강관리 병의원외래진료, 약구입, 안경구입, 운동시설이용등공무원본인과 가족의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등을위한복지항목으로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연수비등공무원본인의능력발전을위한 복지항목으로구성 여가활용 여행시숙박시설이용, 레저시설이용, 영화 연극관람등공무원본인과 가족의건전한여가활용을위한복지항목으로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이용, 기념일꽃배달등일과삶을조화롭게 병행할수있도록공무원본인과가족을지원하는복지항목으로구성 자율항목으로설계할수없는항목 예시 1 보석 복권 경마장마권 유흥비등사행성이있거나불건전한항목 2 상품권 주유권 증권등현금과유사한유가증권구매 3 성형 치열교정등치료목적이아닌미용관련의료행위 4 단순물품구입등복지항목증빙이불가능한항목 재래시장의경우예외적으로재래시장상품권을자율항목으로설계가능 - 6 -
Ⅴ 복지점수부여및관리 복지점수의의미및구성 복지점수는맞춤형복지제도를설계 운영함에있어필요한예산의배정이나복지혜택의구매및정산에사용되는계산단위이다 복지점수 점은 천원에상당하는것으로봄 복지점수의구성 기본복지점수 공무원개개인에게일률적으로부여되는점수 변동복지점수 근무연수 부양가족의수등일정한기준에따라개인별로차등부여되는점수 복지점수부여원칙 운영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다양한후생복지제도에대한수혜규모를파악하여이를점수화하고소속공무원에게적절히나누어배정하여야한다 운영기관의지역적특성과재정여건 당해연도보수 물가 인상률등을고려하여예산낭비를억제하면서운영기관의재정지출을효율화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여복지점수를배정하여야한다 기본복지점수는운영기관의장이정하는맞춤형복지의필수기본항목을충분히충당할수있는수준으로부여하여야한다 변동복지점수는공무원의근무연수 가족상황등을고려하여운영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부여한다 개인별복지점수의부여기준가 복지점수의구성및부여기준 개인별복지점수는공무원에게공통적으로부여되는기본복지점수와운영기관별로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및추가복지점수로구성하여배정한다 매년 월 일을기준으로함 - 7 -
나 기본복지점수 맞춤형복지제도의적용대상자에게일률적으로 점을배정한다 다 근속복지점수 매년 월 일을기준으로산정되는근무연수에 년당 점을배정한다 근무연수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에의한정근수당지급을위한근무연수를말함 라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점및직계존 비속 인당 점을배정한다 배정대상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에의한가족수당지급대상인부양가족과동일하며 배우자를포함하여 인이내의직계존비속에한정하되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가 인을초과하더라도모두지급 출생 혼인 사망등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등공부상에등재된날짜를기준으로하되 공부상날짜와실제가족상황변동일이다른것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실제변동일을기준으로할수있음 마 추가복지점수 운영기관의장은복지카드수수료등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수익범위내에서소속공무원에게이를정산하여재배정할수있다 바 복지점수부여기준의변경 운영기관의장은기관의특성을감안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위복지점수부여기준 Ⅴ 복지점수의부여및관리 개인별복지점수의부여기준 과달리하여복지점수부여기준을정할수있다 - 8 -
복지점수의관리 가 복지점수부여의기준시점 복지점수는매년 월 일을기준으로연도별로부여한다 일단복지점수가부여된이후연도중에복지점수배정의기초가된요건사실이변해도복지점수는변동되지않는다 나 복지점수계산방법 소수점이하절사 개인별복지점수부여시복지점수소수점이하는절사한다 월할계산원칙 적용기간중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등의임용행위로인하여복지점수사용권한이발생 중단또는소멸할경우에는그변동일을기준으로월할계산에따라복지점수를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는변동사유가발생한날 전입일 임용일 을기준으로일할계산한다 월할계산의정의 월할계산 이라함은그해의복지점수를 12월로나누어계산하는것으로복지점수부여사유가있는달이속한월을실제근무한달로계산함 - 단, 퇴직 / 해임 / 파면일이매월 1일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동일한월에면직된후재임용된경우 : 중복되지않고 1월로계산함 신분변동자의점수관리 신분변동일이속하는날이포함된달을기준으로월할계산에의하여산정하되 공무원신분으로있는동안실제사용한점수의과다또는과소여부와상관없이배정받은복지점수의범위내에서모두사용할수있도록한다 복지점수이월금지 복지점수는당해연도내에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사용후남은복지점수는다음연도로이월할수없다 미사용복지점수에대해서는이를금전적으로청구할수없다 - 9 -
다 임용유형별복지점수관리 신규임용자 임용일이속한달을포함 월할계산하여부여한다 단 월발령받은신규임용자에대해서는당해연도필수기본항목의적용에필요한복지점수만부여한다 신규채용자의복지점수계산 ( 예시 ) 3월 22일신규임용된공무원의복지점수계산방법 - [ 조건 ]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 총 470점 ( 기본복지점수 : 300, 근속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 150) 복지점수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 12월) - 복지점수계산 470 10/12 = 391.6 - 배정복지점수 : 391점 ( 소수점이하절사 ) 운영기관을달리하는전출입 월할계산시기관간이중계산이되지않도록유의한다 전출기관 전출월까지의전출기관의가용복지점수를산정하여정산 초과사용점수는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전출일이전에사용한복지항목에한해서일정기간내에신청할수있도록함 전입기관 전입월이후의전입기관의가용복지점수를산출하여배정 시간제근무공무원 배정기준에의한복지점수 주당평균근무시간 시간 시간제근무자복지점수계산 ( 예시 ) 주당평균근무시간이 15 시간인경우시간제계약직공무원복지점수산출 [ 조건 ] : 배우자 1 명 총 400 점 ( 공통복지점수 : 300, 가족복지점수 : 100) 배정기준 복지점수계산 : 400 15/40 = 150 P ( 소수점이하절사 ) 인정복지점수 : 150 점 복지점수가필수기본항목을충당하지못할경우필수기본항목의최저보상안을적용할수있는수준으로복지점수부여 - 10 -
퇴직자 해임 파면 퇴직등공무원의신분이종료되는경우 공무원신분이소멸하는달을근무기간에포함하여복지점수를정산한다 단 매월 일자로퇴직하는경우에는포함하지않음 초과사용점수는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퇴직일이전에사용한복지항목에한해서일정기간내에신청할수있도록함 다음연도이월불가 복지점수계산 ( 예시 ) [7 월 25 일퇴직 ( 면직또는해임 ) 된공무원의복지점수계산방법 ] [ 조건 ] : 1. 1 일기준 / 근무년수 20 년, 배우자 1 명, 자녀 1 명 총 650 점 ( 기본복지점수 : 30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 150) 복지점수인정개월수 : 7 개월 (1 월 7 월 ) 복지점수를정산하여초과사용분환수 / 미집행잔액은신청유예기간내모두사용 A기관에서생명 / 상해보험에 5천만원가입으로 32,610원 (32.61점 ), 의료비장보험으로 27,310 원 (27.31 점 ), 자율항목으로 400점을이용한경우 환수복지점수 : 328점 ❶ 퇴직시까지의가용복지점수 ( 월할계산 ) -- a 650P 7/12 = 379P 퇴직자월할계산 : 퇴직하는달이속한월을포함 ( 근무기간 7 개월 ) ❷ 퇴직시까지사용한복지점수 -- b { 자율항목사용분 (400P) + 일할계산보험료 (36.61P)} = 436.61P ❸ 복지점수의정산 a < b ( 차액을환수함 ) : 436.61-379 = 57P (0.61 절사 ) a > b ( 미사용잔액 ) 퇴직일이전에사용한복지항목이있는경우, 신청유예기간 (2 개월이내 ) 을두어내에모두사용할수있도록함 보 라 복지점수관리방법의변경 운영기관의장은기관의특성을감안할필요가있는경우복지점수이월금지를제외한위복지점수관리 Ⅴ 복지점수의부여및관리 복지점수관리 방법과달리하는계산방법을정할수있다 복지점수의지급신청 원칙 매월 월 월 회 신청기준일이전사용분에대해서는제한없이비용신청가능 단 전년도사용분은불가 기관운영자는효율적인제도운영을위하여자체기준에따라월 회또는분기별로나누어지급신청을받을수있다 - 11 -
단체보험업무처리 보장보험범위 가 생명 상해보장보험 공무원본인의질병및재해사망으로인한사망보험금 질병및재해로 인한후유장애시등급별장해보장 가입제한과지급제한이없는단체보험으로설계 旣往症者및現症者에대한보장과사망사실확인만으로보장 타제도에의한보상과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 정액형 나 의료비보장보험 모든질병 국민건강보험법적용 또는재해로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고입원의료비가발생한경우 공무원본인및그가족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상본인부담금및모든비급여의료실비 한방포함 보장 사고당 동일병명 천만원한도 운영기관의장은필요에따라상향조정가능 분만비등포함 초음파검사료 식대 병실차액 임의비급여등보상 특약보험 암진단특약 뇌졸중특약 급성심근경색특약 공상순직보상특약 만성고위험통원의료비특약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지급기준에의한면책사항 제외대상 자동차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보상하는경우 보신 미용등질병치료와직접관계가없는진료비는제외 - 12 -
의료비보장보험중복가입해소가 주요내용 개인이실손형보험에중복가입한경우에는 보험사별중복보상이금지되며 보험사별보험가입액에비례하여실제손실액만큼만보상되어공무원의불만요인이되고있음 원칙적으로기관의사에따라의료비보장보험가입여부를결정토록하되 민간보험과의중복가입으로인한부작용을해소하기위하여 맞춤형복지의료비보장보험과중복되는보험에가입한증빙서류를제출한경우에는가입을면제하도록함 개인이가입한민영보험의보장대상 범위등이중복되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중복보험가입여부를입증할경우 의료비보장보험의가입을면제할수있음 나 의료비보장보험중복가입자처리 의료비보장보험의가입 기관선택원칙 의료비보장보험은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제 조제 항에따라가입여부의결정은운영기관이정책적으로결정할사안임 따라서운영기관별로소속직원의견수렴또는후생복지운영협의회심의를거쳐가입여부를결정한경우소속공무원은이에따라야하며 개인별로가입여부를선택할수없음 중복보험가입시단체보험가입면제 본인입증원칙 운영기관의의료비보장보험이개인이가입한민영보험과중복되는경우 보험사와계약전까지기관운영담당자에게개인이입증서류를직접제출하면 입원의료비보장보험가입을면제할수있음 제출서류 개인이가입한보험증서사본 매 기타입원의료비보장보험과중복되는보험에가입한것을입증할수있는서류 - 13 -
제출기한 기관별보험계약이전까지증빙서류제출 중복가입자면제취지 서류 제출기한을명확히고지하여선의의피해자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 단체보험가입면제대상자 소속공무원으로서개인이가입한민영보험의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공무원본인이거나 가족의료비까지의무적으로보장하는기관은해당보험의보장대상인가족구성원일것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국가의료보호대상자인경우 단체보험가입을면제할경우운영기관담당자가확인할사항 예시 1 입원의료비보장을주내용으로하는실손형보험인지여부 정액형과실손형이혼합되어있는보험일경우에도단체보험에서보장하는입원의료비를보장하는상품인지여부를확인 2 민영보험의피보험자가입원의료비보험의피보험자와일치하는지여부 3 기관별로보장하는입원의료비보장한도이상인지여부 보통 만원 4 민영보험의적용기간이입원의료비보험가입기간을포함하는지여부 보험업무처리프로세스가 보험계약준비 기관 부양가족 성별 평균연령등기초사항조사 실손형보험중복가입자 상이용사 국가유공자등의료비보장보험가입면제자등을제외한보험가입인원파악 소속직원선택안별수요조사실시 전년도 월~ 월 후보험가입대상인원산정 선택사항검토 보험종류및가족으로의확대여부 및암 심근경색등특약사항검토 계약단위기관의검토 지방자치단체별일괄계약원칙 - 14 -
가급적운영기관별보험계약을지양하고소속기관을포함하여지방자 치단체별로단체보험계약을실시하여보험보장한도등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함 나 보장보험단체공급자선정및계약 입찰조건및유의서작성 지방자치단체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규정준수 보험사와기관간 계약원칙 직원들의선택안별수요조사를통해적정보험료산정 단체구매효과의극대화를통한원가절감을위하여기관별 성별평균연령을기준으로한단일보험료적용 입찰유의서작성 보험종류별계약조건 의료비보장보험의중복보험가입자처리에관한사항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등사업자선정에관한사항 보장보험의면책사항등지급제한에관한사항 기타보험약관 정보보호에관한특약에관한사항 계약실시 보험종류별계약조건 보험종류 계약기간 적용방식등일반사항등보험사선정기준안마련 경쟁계약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계약관련법령에따라예외적으로수의계약실시 보험사에통보된개인신상에관한정보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에의한개인정보보호특약사항을명시적으로규정다 직원교육및홍보 보장보험계약체결내용을공무원들이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홍보및교육에관한적절한조치를강구해야한다 - 15 -
단체보험계약절차 ( 예시 ) <1안 > : 일반경쟁계약 ( 총액계약 ) 보험상품의규격및시방서 ( 규격서 ) 와계약조건등계약내용을공고후최저가낙찰 <2안 > : 규격 가격분리입찰 규격을공고하여제안서를받은후심사를통과한업체중최저가낙찰 규격공고 제안서 가격제출 제안서심사 ( 가격입찰서보관 ) 규격적격자선정 최저가업체선정 <3 안 >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제안서를심사하는과정까지는규격 가격분리입찰과동일 제안서를심사하여순위결정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1 순위부터협상 보험금청구및지급절차 1 보험금청구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년이내에청구가능 2 보험금지급청구서를기관담당자에게제출 보험금지급청구서를작성하여각기관의업무담당자에게제출 진단서및입원영수증 계좌사본등포함 제출서류는원본으로함 단영수증분실시원본대조필확인 업무담당자는재직확인및구비서류를검토 확인후보험사에청구 3 보험금지급및지급내역통보 보험사는심사결과와보험금지급내역을기관담당자와본인에게통보 - 16 -
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 ( 예시 ) 생명보험 -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또는신체검안사실이없을경우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확인서류 ( 수령인과관계확인 ) - 위임장및상속관계자들의인감증명서원본각 1 부 - 신청인 ( 상속인 ) 및피보험자 ( 본인 ) 신분증사본및통장사본 상해보험 - 후유장해진단서 ( 입원또는치료병원 ), 본인신분증및통장사본 ( 본인 ) 의료비보장보험 - 치료비계산명세서및영수증 ( 원본 ), 질병의종류가기재된진단서또는입 / 퇴원확인서 ( 원본 ) - 본인신분증및통장사본 ( 본인 ) 맞춤형복지카드의사용및수익처리 맞춤형복지카드활용범위 운영기관의장은맞춤형복지점수의배정과청구 지급업무의전자적처리를위하여맞춤형복지카드를사용할수있다 맞춤형복지예산의효율적사용과공무원의후생복지증진을위하여시스템을통한카드사용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영수증사용을점차축소해나감 운영기관의장은카드사와협의를통하여신용카드사용용도가맞춤형복지제도의취지와자율항목의설계범위내에서사용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하며 건전한사회적통념과제도의취지에반하는항목에대해서는구매를제한하도록해야한다 복지카드의종류 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다양한신용카드를사용하도록하되 필요 로하는경우소속공무원의의견조사를거쳐복지전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 17 -
운용수익의처리 신용카드의발급과이용자카드매출액으로부터발생하는복지기금등운영 수익에대하여는복지재원의건전화와투명성확보를위하여소속공무원 에게전액환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운영기관의장이필요로하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의종합된의견을 바탕으로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등을위한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 운영 수익의사용내역을소속공무원에게적절한방법으로상세히공개하여야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 설치 운영기관에서는맞춤형복지제도의효율적운영과재정운영에대한책임성과투명성확보를위하여소속공무원은물론후생복지분야전문가등공직내 외의의견을수렴하는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한다 협의회의명칭은기관의명칭을앞에붙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로명명한다 구성 협의회는협의회장을포함하여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협의회장 부단체장 협의위원 운영기관의장이직급별 직종별대표성이확보되도록소속공무원과지역경제 후생복지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등을지정 위촉하며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외부위촉위원을 이상으로함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인을둠 - 18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기능 협의회는후생복지제도운영전반을총괄하며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한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복지항목의구성및복지점수부여기준등에관한사항 보험계약및건강검진기관선정에관한사항 맞춤형복지카드운영수익 기부금등 의처리에관한사항 후생복지시설의운영 후생복지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 기타운영상필요한사항 회의록 협의회심의사항을관리 유지하기위하여회의록을둔다 기타 기존맞춤형 또는후생 복지운영위원회가있는경우위협의회구성과기능등이동일하다면협의회로본다 기타협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운영기관별자체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으로정한다 - 19 -
Ⅸ 행정사항 운영기관별맞춤형복지예산관리철저 가 적정규모의예산배정 예산배정시에는예산증액을최대한억제하고재정지출을효율화할수있도록전년도불용액등을참고하여적정한규모로조정함으로써예산관리의적정성을기한다 나 불용액의분기별점검 사용촉구 운영기관의장은맞춤형복지예산의집행현황을분기별로점검실시하여불용액감소를위해노력한다 다 가족친화적복지제도로의운영협조 운영기관의장은맞춤형복지제도가가족친화적제도로운영되도록가급적복지점수증액시에는배우자 자녀등가족점수를증액한다 라 년맞춤형복지예산편성동결권고 년은그동안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지방채발행이급증하는등지방재정의어려움이커지는상황하에서 일부자치단체가맞춤형복지관련예산을과다하게편성하거나대폭인상하여국민정서와괴리되고기관간불균형이심화된점등을감안하여 년지방자치단체의맞춤형복지관련예산은동결편성함이바람직하다 - 20 -
맞춤형복지예산현황공개및자료제출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의주요관심항목인맞춤형복지예산현황을 아래와같이작성하여매년 월 일까지당해단체홈페이지등을통 해주민에게공개한다 년지방재정공시항목에도포함예정 도공무원맞춤형복지예산현황 단위 명 만원 대상인원 맞춤형복지예산 1인당평균배정액 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 4,480 4,680 564,480 599,040 % 126 128 % 지방자치단체의맞춤형복지운영현황은매년 월 일까지시 군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시 군 구의자료를취합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한다 별지제 호서식 제출내용 단체별맞춤형복지예산편성 배정및전년도집행현황 단체보험료를공통적용점수로관리하며별도예산으로집행하는경우에도개인별배정점수에포함시켜작성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안전부장관의맞춤형복지운영실태조사및제도개선시필요한자료제출요구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출한자료를공개할수있다 향후지방자치단체의맞춤형복지예산편성기준준수 자치법규제 개정과예산현황공개실적등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등에반영예정 - 21 -
별지제 호서식 맞춤형복지운영현황 기관명 예 도 단위 명 점 만원 대상인원소요예산 1 인당평균배정점수 1 인당평균배정액 구분 전년도 당해 연도 전년도 집행 당해 연도 편성 증감전년도 당해 연도 증감전년도당해연도증감 총계 4,480 4,680 564,480 599,040 6.1 % 1,260 1,280 1.5% 126 128 1.5% 본청 1,260 1,260 207,155 287,880 % 1,260 1,298 % 126 130 % 도 시 1,000 1,200 207,155 287,880 % 1,260 1,323 % 126 133 % 군 군 - 22 -
붙임 도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 작성례 ) 제 조 목적 이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 조에의하여 도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고 도의생산성을높임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후생복지제도란 도소속공무원의보건 휴양 안전후생등에관한복지제도 시설운영등의사업을말한다 맞춤형복지제도 라함은사전에설계되어제공되는복지혜택중에서공무원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개별적으로부여된복지점수를사용하여자신에게적합한복지혜택을선택하는제도를말한다 기본항목 이라함은맞춤형복지제도에의한복지혜택중에서정책적필요에의하여공무원이의무적으로선택하도록설계 운영되는복지항목을말한다 자율항목 이라함은맞춤형복지제도에의한복지혜택중에서공무원이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운영기관별로설계 운영되는복지항목을말한다 선택안 이라함은기본항목또는자율항목안에서공무원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공무원에게제시되는구체적인대안을말한다 복지점수 라함은맞춤형복지제도의설계 운영에사용되는계산단위를말하며 복지점수 점은 천원에상당하는것으로한다 기본복지점수 라함은운영기관별로소속공무원에게일률적으로부여하는복지점수를말한다 변동복지점수 라함은일정한기준에따라소속공무원에게차등적으로부여되는복지점수를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 도소속공무원에대하여적용한다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이조례에의한후생복지제도의적용을배제또는제한할수있다 휴직중인공무원 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공무원 국외에파견중인공무원 - 23 -
재외공관에근무중인공무원 도지사는 도에근무중인자로서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도공무원에준하여후생복지제도를적용할수있다 제 조 후생복지제도의운영원칙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의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후생복지제도를수립 운영하여야한다 도지사는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를설계 운영함에있어서는그기관의효율적운영과공무원개개인의복지욕구가조화와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의참여를유도하여다양한복지수요가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하고 복지비용의효용이극대화되도록하여야하며 소속공무원에게복지혜택이공평하게배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도지사는소속기관또는직종에따른다양한복지수요를반영하고복지혜택을공평하게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기관의장으로하여금제 항의조례에의한후생복지제도를수립 운영하게할수있다 제 조 맞춤형복지제도로의통합운영 도지사는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가가능한한맞춤형복지제도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조 맞춤형복지제도의항목 맞춤형복지제도에의한복지혜택은기본항목과자율항목으로구성한다 제 조 기본항목 기본항목은필수기본항목과선택기본항목으로구분한다 필수기본항목은공무원조직의안정성을위하여전체공무원이의무적으로선택하여야하는복지혜택으로서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등으로구성한다 선택기본항목은도지사가정책적필요에따라설정하는복지혜택으로서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의무적으로선택하게하거나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자동적으로적용받게되는것으로구성한다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이지정한기간내에기본항목및이에따른선택안을선택하지아니하는때에는최저수준에해당하는선택안을선택한것으로보아처리할수있다 제 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도지사가소속공무원의복지수요를감안하여정하는복지혜택으로서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등에관한항목으로구성한다 제 조 복지점수의사용한도 도지사는필요한때에는복지항목별로복지점수의사용한도를설정할수있으며 복지점수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소요비용의 - 24 -
일부를지원하는방법으로맞춤형복지제도를운영할수있다 제 조 복지점수의부여기준 도지사는그기관후생복지제도에의한수혜규모를파악하여이를점수화하여야하며 이를기초로복지점수를산출하여소속공무원에게공평하게부여하여야한다 기본복지점수는기본항목및이에따른선택안을선택하는데에충분한수준으로하여야한다 변동복지점수는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업무성과 징계여부등을고려하여도지사가정한다 제 조 복지점수의부여및관리 복지점수는연도별로부여한다 복지점수는당해연도내에사용하여야하며 사용후남은복지점수는다음연도로이월하거나금전으로청구하지못한다 연도중에신규채용 복직등으로인하여복지점수를새로이부여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달의 일을기준으로월단위로계산한다 전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휴직또는파견은제 조제 항의조례에의하여맞춤형복지제도를적용하지아니하거나제한하여적용하는경우를말한다 등으로인하여이미사용한복지점수를정산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달의말일을기준으로월단위로계산한다 변동복지점수는연도중에부양가족수의증가등의증감사유가발생하는때에도이를변경하지아니한다 제 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도지사는후생복지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둔다 협의회는후생복지제도운영전반을총괄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복지항목의구성및복지점수부여기준등에관한사항 보험계약및건강검진기관선정에관한사항 맞춤형복지카드운영수익의처리에관한사항 후생복지시설의운영 후생복지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 기타운영상필요한사항 협의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인이내로한다 협의회장은행정부지사로하며 협의위원은소속공무원과지역경제후생복지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등을지정 위촉한다 - 25 -
제 조 회계처리의특례 복지점수의정산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필 요한때에는용도의확인 증빙자료의첨부등의절차를간소화하거나생략할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6 -
붙임 도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칙 ( 작성례 ) 제 조 목적 이규칙은 도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기본항목 기본항목은미리가격이책정된다양한선택안으로설계될수있으며 선택안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한가지이상의선택안을선택해야한다 선택된기본항목은적용기간중변경할수없으며 적용기간이종료되는경우사용여부와관계없이점수가소진된다 제 조 자율항목 도지사는공무원능력발전을위하여자율항목중자기계발항목을많이이용하도록권장한다 제 조 개인별복지점수부여기준 개인별복지점수는다음각호의합으로한다 기본복지점수 전원에게일률적으로 점을배정한다 근속복지점수 매년 월 일을기준으로상정되는근무연수에 년당 점을배정한다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점및직계존 비속 인당 점을배정한다 제 항제 호의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에의한정근수당지급계산방식을준용한다 제 항제 호의가족의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를준용한다 개인별복지점수는매년 월 일을기준으로정하되소수점이하는절사하며 적용기간중변동점수는가산되지아니한다 제 조 복지점수관리 복지점수는당해연도내에사용하여야하며 사용후남은점수는다음연도로이월하거나금전으로청구할수없다 제 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협의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회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회장의직무를대행할수있다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중외부위촉위원은백분의삼십이상으로한다 - 27 -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명을둔다 제 조 맞춤형복지예산현황공개 도지사는매년 월 일까지단체홈페이지등에맞춤형복지예산현황을게시하여맞춤형복지제도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