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 공영언론, 이대로괜찮은가?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을위한 20 대국회의역할과과제 2016 년 5 월 25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 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 목차 > [ 발제 ] 공영언론정상화를위한 20 대국회의역할과과제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 언론학박사 ) 5 [ 토론 ] < 정당 > - 김성수더불어민주당 20대국회의원당선인 - 이용호국민의당원내대변인 (20대국회의원당선인 ) - 추혜선정의당대변인 (20대국회의원당선인 ) < 학계 > 최진봉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언론현업 > - 언론노조 KBS 본부성재호본부장 - MBC 박성제해직기자 - YTN 김동원공정방송추진위원장 < 언론시민단체 > - 민주언론시민연합김언경사무처장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우희창공동대표

< 토론회개요 > 공영언론, 이대로괜찮은가? 공영언론지배구조개선을위한 20 대국회의역할과과제 1. 토론회개최취지 공영언론의추락을더이상방치할수없음. 총선결과드러난민심에도불구하고공영언론사경영진은성찰과변화의모습을전혀보여주지않고불공정편파보도기조를고수하고안팎의개선요구에는외면으로일관하고있음 이에 20대국회개원을앞두고정당, 학계, 현업언론인, 언론시민단체들이한자리에모여 KBS, MBC, EBS, YTN, 연합뉴스등공영언론정상화를위한시급한과제와대안에대해논의하고자함 이번토론회를통해정치권, 학계, 언론계전반에걸쳐다시한번여론을환기하고각계각층의구체적인실행, 협력방안또한모색하고자함 2. 토론회개요 1) 일시및장소 일시및장소 : 2016 년 5 월 25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 2) 공동주최 정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현업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3) 토론회진행계획 주최단체대표인사말 - 더불어민주당우상호원내대표 - 국민의당박지원원내대표 - 정의당노회찬원내대표 - 전국언론노동조합김환균위원장 사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발제 :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 언론학박사 (30 분 ) 토론 (70 분 ) - 정당 : 더불어민주당김성수당선인, 국민의당이용호원내대변인 ( 당선인 ), 정의당추혜선대변인 ( 당선인 ) - 학계 :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최진봉교수 - 언론현업 : 언론노조 KBS 본부성재호본부장, MBC 박성제해직기자, YTN 김도원공정방송추진위원장 - 언론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김언경사무처장, 대전충남민언련우희창공동대표 마무리발언및폐회

[ 발제 ] 공영언론정상화를위한 20 대국회의역할과과제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 언론학박사 ) < 목차 > 1. 공영언론정상화, 왜필요한가? 1) 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사회가추구하는중요한가치중의하나 2) 공영언론의헌법적가치 3) 언론자유의위기와공영언론의현주소 2. 공영언론정상화를위해무엇을할것인가? 1) 공영방송이직면한현실적문제 2)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방향 (1) KBS 의지배구조개선방향 (2) MBC 지배구조개선방향 (3) EBS 지배구조개선 (4) 공적소유언론의지배구조 : YTN, 연합뉴스 ( 연합뉴스 TV) 3) 방송의자율성과독립성제고 3. 결론

1. 공영언론정상화, 왜필요한가? 1) 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사회가추구하는중요한가치중의하나 근대인권사상이출현하고근대국가가형성되는과정에서표현의자유는천부인권적권리로여겨지면서지켜야할중요한가치가됨 1789 년의프랑스인권선언제11 조 : 생각및의견의자유로운소통은인간의가장가치있는권리중의하나이다. 모든시민은자유롭게말하고, 쓰고, 출판할수있다. 다만법이정한경우에따른이자유의남용은제외한다 이로써사람이생각하고표현하는자유는천부적권리로천명되었으며, 법과제도적으로이를보장해야함이명시됨 1791 년미국헌법개정제1조는연방의회가언론 출판의자유를제한하는어떠한법률도제정할수없다고규정함으로써언론 출판의자유가처음으로헌법으로보장해야하는권리가됨 2) 공영언론의헌법적가치 1919 년대한민국임시헌장제4조 : 대한민국의인민은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거주이전, 신체및소유의자유를향유한다고규정하였다. 우리헌법제21 조의제1항 :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고명시 이렇게헌법에서명시한다는것은천부적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한다는의미 현대국가는헌법에의해서표현의자유, 언론과출판의자유를인간기본권으로보존하고진흥해야할적극적의무를지게됨 공영언론은언론의헌법적가치를실현하는전위 (Avant-gard) 공영언론은영국의공공서비스방송 (Public Service Broadcasting) 과유사한개념으로공영방송뿐만아니라정부지원뉴스통신사및보도전문채널을포함한것으로 YTN 과연합뉴스의연합뉴스 TV를포함함

3) 언론자유의위기와공영언론의현주소 언론의자유의심각성 : 국경없는기자회 (RSF : Reporters Sans Frontières) 에따르면, 2006 년우리나라의언론자유지수는 180 개국중에 31위, 2008 년이명박정부이후, 언론자유가급격히위축되어 2009 년 69위, 2014 년 57위, 그리고 2016 년올해는 70위로추락 국경없는기자회는우리나라의언론상황에대해언론과박근혜정부사이에노골적인갈등이일어나고있다고지적 국경없는기자회의발표는우리의언론이여전히정치권력에의해서억압되고있다는사실이국제적으로폭로된것 공영언론에대한공권력의탄압 MB 정부이후공영언론위기의주요요인은공권력에의한억압 2008 년 YTN 에서 6명이해고 ( 현재는 3명 ) 됨 2008 년 KBS 에서 2명파면, 1명해임, 5명정직등의징계를받음 2012 년 MBC 파업으로 129 명이해고, 정직등의징계를받았음 2014 년 44명이 MBC 를상대로낸해고무효소송확인등소송에서징계처분에대해모두무효판결이나옴 언론이정권의입맛에맞추는자기검열이강화 : 제작자율성을가로막은인사가공영방송이사로선임 현재 KBS 는고대영사장취임후 공영방송장악시즌2 라는말이돌고있으며, MBC 의경우, 단체협약체결과노조파괴저지 를위해파업을단행하기도함 이같은현상에대해한국PD 연합회안주식회장은 " 국가주의방송 " 이라비판 공영언론의정상화는매우시급한사안 : 공영언론이정상화되지않고는사회발전과민주주의성숙은요원 2. 공영언론정상화를위해무엇을할것인가? 1) 공영방송이직면한현실적문제 과잉정치화 :

사장선임, 이사선임때마다정치적정쟁화가이루어지고, 과도한정치적개입이진행되면서국민적불신과불만이고조되고있음 법적근거가없이 KBS 이사회에는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추천, 방송문화진흥회에는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추천 거버넌스가지나치게정치적으로편향되어방송프로그램의공정성, 제작자율성이침해됨 공공장의축소 : 종편, 케이블등상업방송채널들의증가로인한방송의상업적경쟁이심화 다양한의견을균형있게반영하기보다오히려정치 사회적갈등의확대재생산함 공영방송의영향력과공적기능이위축 : 방송에서공론장소멸의위기 다양한사회적요구반영미흡 : 거버넌스구조가다원적시민사회의대표성을수용치못함 : 복잡하게조직화되어있는사회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함으로써공공성과공익을위한공적대표성이미흡 다양한요구를반영하는데구조적한계를가짐 2)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방향 공영방송의지배구조는방송의독립성과공정성확보를위한최적의방향으로모색해야함 선임주체변경 : 사장추천위원회 ( 정당, 학계, 사원 ) 및이사추천위원회 ( 정당, 학계, 사원 ) 신설 의사결정의독점구조완화 : 특별의결정족수도입, 이사수확대 전문가시스템도입 : 문화, 교육, 영화, 스포츠, 언론등사회각분야전문가중심의이사구성

(1) KBS 의지배구조개선방향 1 KBS 이사선임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구분현행개선방향 구성 11 인 의사결정 : 재적 과반찬성 13 인또는증원 : 다원적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방향 의사결정 : 사장선임등중요사항에대한특별의결정족수 도입 (2/3) 선임절차추천인원자격기준 방통위추천 ( 재적위원과반찬성 ) 대통령임명방통위 11인 ( 관행 : 여7, 야4) 각분야대표성고려 1안 : 이사추천위원회 ( 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등으로구성, 아래로부터민의반영 ) 2안 : 방통위추천시여 야간심각한불균형해소 (11인의경우 6:5, 13인의경우 7:6로구성 ) 대통령임명 전문가시스템도입 : 문화, 영화, 스포츠, 장애인, 종교, 언론, 정치등사회분야의전문가를중심으로한전문가시스템으로이사회구성 결격 사유 외국인, 당원, 국 가공무원결격사유 ( 방송법제 48 조 ) -

2 KBS 사장임명 정치적중립성을확고히할수있는인물및의사결정구조로개선 구분현행개선방향 선임절차이사회의결정족수해임시자격기준결격사유해임요건 이사회제청 대통령임명 ( 국회인사청문회 ) 재적과반 (6명이상 ) 재적과반 (6명이상 ) 이사회에서제청기준 사유제시 이사규정준용 ( 방송법 48조 ) 방송사업자대표자결격사유 ( 방송법 13조3) - 사장추천위원회 ( 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등으로구성, 아래로부터민의반영 ) 에복수추천 이사회제청 (1인) 대통령임명 특별의결정족수도입 ( 재적 2/3 또는 4/5) 특별의결정족수도입 ( 재적 2/3 또는 4/5) 방송법 48조를고려, 사장추천위원회에서자격기준마련및심사 - 현행보다강화 - 이사회의결 ( 재적2/3), 결격사유, 정관위반, 정당한사유 (2) MBC 지배구조개선방향 2012 년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관한위헌판결에서헌법재판소는 KBS, EBS 와함께공영방송사업자로서의공적책임과방송법상특별한취급을받는방송으로규정 헌재의위와같은판결결과현행 MBC 는재원구조만 KBS 와다를뿐, 동일한공영방송이라는정체성을갖고있음으로 KBS 와유사한지배구조를갖는것이타당할것임

소수독점적의사결정구조완화 : 임명권과감독권을방통위로일원화함에따른권력집중현 상 1 MBC 이사선임 방송문화진흥회법 구분현행개선방향 9 인 13 인으로증원 : 소수독점적의사구조완화 구성 의사결정 : 재적 의사결정 : 사장선임등중요사항에대한특별의결정족수 과반찬성 도입 (2/3 으로함 ) 선임절차추천인원 방문진추천 ( 재적위원과반찬성 ) 방통위임명방통위 9인 ( 관행- 여6: 야3) 1안 : 이사추천위원회 ( 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등으로구성, 아래로부터민의반영 ) 2안 : 방통위추천시여 야간심각한불균형해소 (13인의경우여7: 야6 으로구성 ) 대통령임명 자격 기준 각분야대표성 고려 전문가시스템도입 : 문화, 영화, 스포츠, 장애인, 종교, 언 론, 정치등사회분야의전문가를중심으로한전문가시스 템으로이사회구성 ( 탈정치화 ) 결격 사유 외국인, 당원, 국 가공무원결격사유 ( 방송법제 48 조 ) -

2 MBC 사장선임 방송문화진흥회법 구분현행개선방향 선임절차이사회의결정족수해임시자격기준결격사유해임요건 방송문화진흥회추천 방통위임명재적과반 (5명이상 ) 재적과반 (6명이상 ) 이사회에서제청기준 사유제시 이사규정준용 ( 방송법 48조 ) 방송사업자대표자결격사유 ( 방송법 13조3) - 사장추천위원회 ( 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등으로구성 ; 소수독점의사결정구조완화 ) 가복수추천 방송문화진흥회제청 (1인) 대통령임명 특별의결정족수도입 (13명기준, 재적 2/3) 특별의결정족수도입 ( 재적 2/3 또는 4/5) 방송법 48조를고려, 사장추천위원회에서자격기준마련및심사 - 현행보다강화 - 이사회의결 ( 재적2/3), 결격사유, 정관위반, 정당한사유

(3) EBS 지배구조개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이사선임 구분현행개선방향 구성 선임절차 추천인원 9 인 의사결정 : 재적과반 방통위임명 : 재 적위원과반찬성 방통위 9( 교육부장 관, 교총 1 인추천 포함 ) 13 인 의사결정 : 사장중요사항에한정한특별의결정족수도입 (2/3) 1 안 : 이사추천위원회 ( 국회, 학계, 사원등으로구성, 아래로부터민의반영 ) 2 안 : 방통위추천시여 야간심각한불균형해소 (13 인의경우여 7: 야 6 로구성 ) 방통위임명 자격기준및결격사유 - KBS 와동일 사장임명 구분현행개선사항 선임절차 선임및해임시이사회의결정족수 자격기준및결격사유 방통위동의 ( 재적위원과반찬성 ) 방통위원장임명 - - 사장추천위원회 ( 국회, 교육계, 사원등으로구성 ) 이사회제청 방통위원장임명 이사회제청시특별의결정족수도입여부 KBS 와동일구체적인자격기준

(4) 공적소유언론의지배구조 : YTN, 연합뉴스 ( 연합뉴스 TV) ' 공적소유 ' 언론은정부지원뉴스통신사및보도전문채널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1조 : 뉴스통신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그공적 ( 公的 ) 책임을높이는한편, 뉴스통신사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고그공익성및공공성을높임으로써뉴스통신의건전한발전과민주적여론형성을도모하고뉴스통신과관련된국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10조 1항 ) 대표이사선임 : 뉴스통신진흥회의추천을받아이사회의의결 (2/3) 로선임 이사선임 : 뉴스통신진흥회의추천으로주주총회에서임기 3년으로 5명이내로선임 뉴스통신진흥회 : 연합뉴스의최대주주로임원은이사장 1명을포함한 7명의이사와감사 1명으로구성, 임원임기는 3년, 이사장은이사회에서호선 -비록여야의직접적인추천등의영향을받지않아도이사회여야추천성향의비율이 6 대 1까지확대될수있는지배구조 - 이렇게구성된이사회가연합뉴스의경영과인사모두에서전권을행사 정치권력의개입여지 : 뉴스통신진흥법에서는구독료및장비구입, 인프라구축등을위해뉴스통신진흥자금 ( 제32 조 ) 의명분으로정부의지원이가능하도록명시하고있어정치권력에의해지배구조와재원까지좌우될수있는형편 - 2012 년연합뉴스노조의 103일간파업 : 직접적원인은공정보도침해, 연합뉴스 TV 출범에따른인력운영갈등, 사태과정에서대주주의역할이문제점으로떠오름. - 2015 년 3월사장추천위원회가추천한 3명의예비사장후보가불공정보도를지시해 2012 년파업을유발한인사들이었음 - 현박노황사장 : 2009 년편집국장시절노무현대통령서거사태보도축소를유도해공정보도위원회로부터문제제기를받은바있음

YTN 지배구조 : YTN 은한전KDN, 담배인삼공사, 우리은행등공기업이주요주주 - 한전KDN 등공기업들을통해정권이언제라도사장선임과경영에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음 - 정권에의해일방적으로지배구조결정될수있는무방비한상황 - 2009 년 10월배석규사장선임시정부개입의혹 - 낙하산사장인선 : 2015 년 3월방송문외한인조준희전 IBK기업은행장을 YTN 사장에내정, 전문성을벗어난전형적인낙하산사장임명사례 민영화위협노출 - 2008 년 YTN 사태이후정권측에서민영화설을제기 : 신재민당시문화체육관광부차관도 YTN 기자에게 ( 노조가계속저항하면 ) 이명박정부 5년내 YTN 주식을모두처분하겠다 고말함 - 연합뉴스의뉴스Y 출범이후공영적성격의보도전문채널 2개가양립하는상황에서민영화가능성제기 언론의독립성, 공정성을담보할제도부재 -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추천제등공공성을유지하는민주적제도가무력화된상태 - 이명박정권이후, 정부와여당편향보도 : YTN 직능단체와언론노조 YTN 지부등이기자회견이나성명을통해보도공정성촉구를지속해옴. - 세월호참사보도, 6.4 지방선거보도편향성등불공정보도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 연합뉴스와 YTN 도공영방송과같이방송의독립성과공정성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음 - 인사추천위원회를통한이사및사장추천, - 다양한사회적목소리와전문성을담아낼수있는거버넌스체계등

3) 방송의자율성과독립성제고 의사결정의투명성 자체규정에따른방송사회의록및속기록작성및공개현황 구분회의록및속기록작성현황회의록및속기록공개현황 KBS 방문진 - 이사회규정제 13 조에따라의사록을작성하고있음. - 이사회의사록에부속한속기록을작성하고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이사회규정제 13 조및 14 조에따라이사회회의록을작성하여보관하고있음 - 속기록은작성하지아니함 - 국회요구시이사회에서공개여부결정한후의사록및속기록을열람토록하고있음 - 법원의문서제출요청에따라제출한사례있음 - 국회요구시작성완료된회의록에한하여제출하고있음 - 감사원법제 23 조 7 호에따라감사원감사수감, 동법제 26 조에따라서면 실질감사에따른자료요구시회의록제출 EBS - 정관제 15 조에따라 1 이사회의사록작성, 이사회규정제 12 조 제 14 조에따라 1 의사록, 2 부의원안, 3 의결서보존 - 속기록을작성하여보존 - 국회요구시이사회의의결을거쳐정관제 15 조에따른회의경과와결과를기재한이사회의사록및속기록공개 - 국회를제외한타기관에서속기록을공개하도록한사례는없음 KBS, EBS 는속기록작성및비공개사유등을법에규정할필요 방송문화진흥회의속기록작성및비공개사유등을법에규정하는것에대하여는추 가논의필요 ( 경영상의비밀사항등 ) 내적자율성및공정성확보 방송의보도 제작 편성의자율성보장 내부의방송편성규약, 제작가이드라인등의규약을이행하는것중요 노사동수편성위원회 를구성실시 : 현재조중동이반대하여미실행되고있는상황

3. 결론 오늘날공영언론은이중의위기에직면해있음첫째, 상업언론에포위되어그역할과영향력이위축되고있음 1794 년부터 100년간지속되었던자본가들에의한토지사유화에대항한영국농민들의반인크로저 (Anti enclosure) 운동이없었으면, 오늘날런던에는공원이없었을것. 오늘날공영방송도비슷한현실에직면해있음 둘째, 과도한정치적영향으로인해이념과잉으로인해변화하는사회의다양한요구를수용치못함. 공론장으로서의역할위축 현대사회는매우복잡하고복합적으로조직화되어있음. 탈정부 (extra-government) 적사회조직의영향력이커지고, 다양한이익집단간의대립이심화되며, 다양한인종과다문화가충돌하는등매우복잡하고복합적인국가사회에서현재의공영방송체제가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음 공영언론의사회적목적실현을위한제도개선 공영언론의존재가치는민주적기본질서와여론형성, 국민화합등공동체적가치실현을위한역할에있음 국가는공영언론의존재가치를잘실현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해주어야할의무가헌법에의해서명시됨 ( 헌법 21조 ) 따라서 20대국회는공영언론의지배구조의합리적개선을위한법제를개선하는데노력이필요함 방송의자율성과독립성보장의위한제도개선 방송법제4조 3항이방송편성책임자의자율적인방송편성을보장할것을규정하고있는바, 보도, 편성, 제작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방송사업자의의지가중요하며, 언론인들이자기검열에빠져권력이나사주의인정을받기위해자기자신을조작해서는안됨 방송편성규약의제도화 :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 실무자등책임주체들의대타협

이필요하다는점에서방송편성규약이구속력있는기능을가질수있도록강화할필요가있음. 구체적방안으로편집규약체결을강제하고이를방송사업하가의평가기준으로지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 편성위원회의실효적운영 : 노사동수편성위원회구성 이명박정부이후, 방송의독립과공정성을주장하다가해고되거나징계를받은언론인들의복직 - 불법부당한방송장악과언론탄압의진상조사를위한국회국정조사및청문회개최

[ 토론 ] 더불어민주당김성수당선인

[ 토론 ] 국민의당이용호원내대변인

[ 토론 ] 정의당추혜선대변인

[ 토론 ] 최진봉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 토론 ] 언론노조 KBS 본부성재호본부장

[ 토론 ] MBC 박성제해직기자

[ 토론 ] YTN 김도원공정방송추진위원장

[ 토론 ] 민주언론시민연합김언경사무처장

[ 토론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우희창공동대표

[MEMO]